제14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7일(월) 11시
의사일정
1. 제1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2.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3. 성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4.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성남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성남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성남시 노인보건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10.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11. 단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1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부의된 안건
1. 제1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2.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노인보건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 단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김해숙 의원 등 9인 발의)
(11시 24분 개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 4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 5월 1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3호로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안건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신 후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정과 김해숙 의원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또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등 열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시중 의원님과 이영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제1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7년 5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1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7년 5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1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노인보건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 단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2분)
부의된 안건은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4분)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계속사업 등 주요사업비 확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4,644억 1,100만 원보다 2,34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조 6,986억 1,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174억 7,700만 원보다 2,252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조 2,427억 5,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4,469억 3,400만 원보다 89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조 4,558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기정예산액 4,613억 5,700만 원보다 520억 100만 원이 증액된 5,133억 5,8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680억 1,300만 원보다 1,513억 5,600만 원이 증액된 4,193억 6,900만 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1,513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1,553억 7,300만 원보다 115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669억 1,2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305억 4,000만 원보다 83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388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부문, 교육·문화분야, 도로개설 등 시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229억 5,300만 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5,541억 3,500만 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3,994억 1,100만 원입니다.
민방위비는 26억 9,500만 원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635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재원배분은 성남시노인보건센터 건립에 10억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비에 25억 1,000만 원, 노인 독감 병·의원 접종비 13억 4,2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4억 200만 원, 급식시설 지원 15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44억 2,600만 원, 구미도서관 전자시스템 구축 12억 7,400만 원, 야외스케이트장 조성공사 2개소에 8억원, 태평도시자연공원 조성공사 34억 7,100만 원, 영장근린공원 조성공사 11억원, 공원로확장공사 보상비에 1,090억원, 동원동~대장동 간 도로개설공사 50억원, 판교지구~탄천로간 도로개설공사 140억원, 도촌지구~공단로 간 도로공사 88억원,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6개마을에 124억원, 서현동 332번지 공영주차장 건축공사 30억원,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22억원,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4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입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억 6,500만 원보다 3,500만 원이 증액된 2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4억 9,700만 원보다 5,700만 원이 증액된 35억 5,4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감액된 2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58억 4,000만 원보다 79억 9,300만 원이 증액된 538억 3,300만 원,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1,172억 9,400만 원보다 481억 6,800만 원이 감액된 1조 691억 2,600만 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2억 4,900만 원보다 46억 6,300만 원이 증액된 59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083억 1,400만 원보다 322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405억 4,5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071억 3,900만 원보다 119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191억 4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06억 6,100만 원보다 1억 4,700만 원이 증액된 608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각종사업이 시민생활의 편익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김해숙 의원 등 9인 발의)
(11시 30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숙 의원입니다.
생명의 신비로움을 느끼게 하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등원한 의원님들의 모습을 보니 매우 반갑습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 시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제1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5월 17일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는 것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이수영 박권종 남용삼 윤창근
정용한 최만식 이상호 정종삼
이재호 최성은 지관근 유근주
고희영 한성심 김유석 김재노
김시중 황영승 박영애 이영희
박문석 장대훈 남상욱 김대진
최윤길 정기영 안계일 홍석환
김해숙 이형만 정채진 이순복
김현경
○출석전문위원
한신수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수정구청장 장민호
중원구청장 한창구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도시주택국장 엄금용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낭현
푸른도시사업소장 조경희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의사팀장 조윤래
의사팀 엄기소
의사팀 이종빈
의사팀 신성모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최순관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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