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5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수정구(위례동행정복지센터)
일 시 2024년 11월 29일(금)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및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구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과·동장님들께서도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문 수정구청장님과 과·동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9일
수정구청장 이정문
총무과장 최동호
시민봉사과장 강현숙
건설과장 김기남
위례동장 이상복
1. 위례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 수정구총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3. 수정구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4. 수정구건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저희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들 소개부터 받겠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동호 총무과장입니다.
강현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기남 건설과장입니다.
이상복 위례동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관내의 우리 창성중학교 체육관이 조금 눈 무게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서 다행히 어제 바로 성남소방서장이 직접 출동하셔서 직접 조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사실 제설 차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시간을 쉬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어제 그제에 걸쳐서 운행을 해서 도로에 사고 없이, 큰 사고 없이 잘 지나갔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동의 직원들 그다음에 구청·시청 직원들이 출동을 해서 많이 노력을 한 결과 큰 사고 없었고.
다만 조금 농촌동 지역 그다음에 또 위례동, 범위가 큰 지역 이런 데가 조금,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직원들이, 지금 현재 사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제설 차량이 25대가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각 동별로 또 1대씩 임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해 보니까. 또 단시간 내에 워낙 많은 눈이 오다 보니까. 그래서 인도용 제설기 같은 것도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역이 큰 위례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1대 갖고 운영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제설 차량, 제설기도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눈이 오는 그게 사실은 작년처럼 조금씩 오는 게 아니고 아마 어제 그제처럼 폭설로 올 예상을 하고 있어서 대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제설을 위한 제설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비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창곡중학교는 변형이 조금은 있었던 건가요, 체육관에?
그리고 농촌동의 구조물이 일부 피해가 있는 건가요, 시설물 피해가?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설차를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수정에 1대, 중원에 1대, 분당에 2대 이렇게 투입이 된 것 같았어요, 목요일 새벽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설이 좀 늦었다 이런, 너무 갑자기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리다 보니까, 물론 수요일 날 계속해서 제설이 되긴 했지만 새벽에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이 내리면서 제설차가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에서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아무튼 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청장님께 총괄 포함 과도 같이 지금 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궁금하신 부분 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뒤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은 우리 직원분들이 참 많은 고생을 또 하셨습니다. 전체 성남시민분들이 다 고생을 하셨지만 또 그 안에서도 제설 작업을 하고 계셨던 분들의 노고가 참, 애쓰고 계신다라고 그냥 바라봐도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요. 오늘까지 좀 고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까지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수정구의 구민들을 위해서 조금 애써주시고요.
아까 저는 중원구에서 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어제 같이 제설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새벽까지도 계속 제설차가 움직이고 거의 하루 24시간 이상 이동, 차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고장이 나더라고요.
혹시 수정구에서는 동에서 고장 난 제설차는 따로 없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데 구에서는 25대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사람들이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제설 작업 하고 돌아서면 다시 쌓여 있고 또다시 작업을 하면 또 쌓여 있고, 새벽까지도 쉬지 못하고 한두 시간 자고 나오시고 밤새 쉬지 못하고 그냥 계속 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 때문에라도, 그리고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성남시민분들께서 그래도 조금 불만이셨던 게 “왜 제설을 늦게 하십니까?”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저희는 밤새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폭설이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괜찮으시다라면 구에서 제설차를 구매를 좀 어떻게 하셔서, 지금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후 이상 때문에 11월 달에 이렇게 폭설이 내렸다라는 건 내년 내후년, 앞으로도 점점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폭설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고 더 큰 폭설이 올 수도 있고 더 잦은 폭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빨리 처리하려면, 지금 문제를 발생되었다라는 거에 대한 문제 인식을 하셨잖아요. 올겨울 가기 전에 그래도 좀 여분의 제설차라든가 아니면 다른 장비라든가 좀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농촌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갈현동이 있습니다. 농촌동은 아닌데 워낙에 이렇게 좀 살짝 떨어져 있는 동이다 보니까 제설 작업이 힘들어서 거의 모든 동들은 마무리될 때 갈현동 같은 경우는 시작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동들이 조금 있습니다, 구마다.
근데 저희 도촌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제설 바이크를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이크로, 좁은 곳들을 그 바이크로 제설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더 수월하고 제설차가 고장 나서 움직이지 못했을 때에도 그 바이크로 가장 급한 곳들은 처리를 했거든요. 정말 제설차를 당장에, 지금 시급하지만 당장에 구매가 안 된다고 한다라면 그런 제설 바이크라도 좀 몇 대씩, 동마다 1대씩이라도 더 배치가 된다라면 이럴 때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꼭 제설하는 데 있어서 인력도 정말 중요하지만 사람의 손이 할 수 없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장비 구비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까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장비뿐 아니라 제설용 염화칼슘도 사실은 저희가 충분하게 구매를 해 놨지만 어제 그제 사용량이 정말,
하여튼 동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제설 작업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고생하시는 직원분들 격려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 격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가 그 제설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제설차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제설차 당장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량은 만들어야 하는 문제고, 이게 뭐 성남시만 제설차가 급하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구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설제가 어제만 해도 30%를 썼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7000톤밖에 없는 것 같아서 당장 구입해야 되는데 5000톤 구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겠다고요?
구청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어제가 아니라, 시장님 지시 사항이, 특별 지시 사항이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죠, 27일 날 14시.
어제 온 눈이 몇 cm 온지 아십니까?
이번에 얘기하는 건 제설차의 문제가 아니고 제설기의 문제였어요.
제설기를 어디다 보관하는지 아시죠, 각 동에서?
제설기가 이번에 이걸 각 구별로 구매를 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통합 구매해서 분배했습니까?
살포기가 크게 두 종류가 되거든요, 국내에. 자동기하고 이텍인데요. 그 자동기하고 이텍의 업체의 서비스센터에서, 서비스센터에다가 저희가 전화를 해 가지고 그렇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께서 이거 하시는 업무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각 동별로 차 1대씩을 이제는 다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겨울에?
그리고 구청장님.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돼요.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공동주택이 많은 분당은 관리사무소나 이쪽에서 다 치우는데 단독주택지나 나홀로아파트가 많은 우리 본시가지는 이게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으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치워주는데 이게 단독주택, 아파트 있는 데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행정력이 지금 거기까지 막 투입하기는 안 됐죠, 아직. 주도로, 언덕길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수정구는 제설 바이크가 몇 대나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살포기는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예비로 한두 대는 보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 각 동에 제설기를 보관하고 있는 거는 이번 제설 설해 대책 기간이 끝나고 종료가 되면 그 야적장에 일괄 보관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괄적으로 보관이 될 겁니다, 관리도.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뿐이겠습니까? 성남시 전 공무원이 다 갑작스러운 그런 폭설로 인해서 다들, 특히 우리 동에 계시는 직원들 밤새 가면서 비상근무하는데 고생 많으셨고.
몇 년 전에도 이런 폭설로 인해서 대처가 미흡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원이 나와서 각 지역의 눈을 치우는 이런 과정에 내가 눈 치우려고 몇 년 동안 학원 다니면서 공무원 시험 봤나?
(웃음소리)
근데 시민들이 볼 때는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으니까 이건 뭐 행정서비스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꼭 맞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제안을 하나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진행이 저는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폭설 때 그 대비하는 거 보니까 안 했나 봐요.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좀 해 보려고요.
전에 폭우든 폭설이든 항상 1차적으로는 가장 공무원들이 본연의 임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갑작스럽게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면서 대처하는데 이 공무원들이 그렇다고 무슨 폭설 치우는 전문가도 아니고, 이들 또한 시민이거든요. 이분들도 다 우리가 이렇게 좀 어려운 곳에 또 사고가 예방되는 이런 곳에 내모는 거거든.
그리고 내 집 앞에는 내가 쓴다.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안 쓰는 사람도 많아. 근데 그 안 쓰는 사람들 안 쓸었다고 뭐 어떻게 할 수 있지는 않거든요. 특히 수정·중원 같은 경우는 언덕이 많고 골목길이 많다 보니까 이런 큰 대로변은 우리 염화칼슘 차가 이렇게 좀 해결도 할 수 있지만 그 언덕의 골목 같은 데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고는 그런 데서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주문한 것이 이 폭설 올 때 임무도, 본연의 임무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야. 공무원들도 나가서 해야 대로변이고 또 각 동의 유관 단체 위원님들도 또 나와서 다 하시는데 해야 자기 집 앞에, 동사무소 근처 이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날 수 있는 곳들을 좀 해결하고자 해서 폭우나 폭설 이런 거 할 때 잠깐잠깐 계약직이라도 그 인력 보강해서 그분들한테 전담하는 시스템을 그때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거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차량, 차량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희가 차량을 1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3개월 동안 용역을 줘서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분들을, 물론 특정인들을 이렇게 해서 필요할 때마다 기간을, 시간을 두고 한다 이런 게 굉장히 사실 계약상에 좀 난해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좀,
그러니까 어떤 직업군이 아닌 봉사직이긴 하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다행히 이렇게 큰눈이 안 와서 또 그냥 지나간 것 같은데 지금 날씨가 예상, 이 기후가 비정상적이잖아. 언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서 관련돼서 감사하실,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총무과 행감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14페이지 주신 자료에서 추가 자료가 좀 필요하네요.
총무과 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제가 추가 자료를 좀 요청을 드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2024년 지금 현수막 자료를 부탁을 드렸더니 보기의 1번하고 6번 사진에, 연번 1번하고 6번이 같은 자리에 걸린 것 같아요. 이게 아트리움에 걸린 자료 같습니다.
그리고 2, 3, 5번은 수정구청에 걸린 현수막이고 창문 사이즈를 보니까 같은 크기의 현수막일 것 같아요, 사진을 보니까. 사진이 각도가 달라서 사이즈가 달라 보이지만 가만히 보니까 크기는 같아 보여요. 그런데 지금 단가 차이가 좀 나서 이거 좀 봐야 되겠으니까 이 현수막 사이즈하고요, 시안하고 이 업체, 업체가 한 업체인지 다른 업체인지, 다른 업체여서 단가가 다른지를 좀 확인하고 싶거든요. 이거 관련돼서 거래 명세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24페이지는 시민봉사과 같은데요. 시민봉사과죠? 시민봉사과 과장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세요.
다른 과는…… 아, 죄송합니다. 시민봉사과가 아니고,
32번, 연번 32번 집행액과 비고가 있는데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자료 확인)
죄송합니다.
이 시안이 이게 실제로 현수막이 걸린 내용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대로 걸렸을까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을, 지금 이거는 제가 정식으로 자료 요청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근 3년간 사무기기 요청을 드린 자료 중에서 구체적으로 요청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몇몇 수량이 대량으로 구입한 곳들이 있는데, 계약업체가 지금 수정구뿐만이 아니라 계속 부서마다 도드라지게 특정 업체로부터 대량으로 구입한 것들이 보여서 그거는 구체적으로 다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정구 관련돼서 행감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수정구에 계시는 모든 분들 지금까지도 고생하셨습니다.
올겨울 계속 긴장해 주시고요, 피해가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각별히 건강 조심하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부서 일괄 포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 47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7인)
서은경 추선미 김선임
김장권 안광림 윤혜선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피감사기관 참석자
수정구청장 이정문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위례동장 이상복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홍재연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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