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20일(금) 10시
제25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시정연설
1. 폐식
(10시 06분 개식)
지금부터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을 하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을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윤창근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사상 유례없는 팬데믹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1년을 준비하는 제2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7월 후반기를 시작한 이후 4개월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루어낸 크고 작은 성과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환경에 탄력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비대면 소통을 활성화했습니다.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제257회 임시회에서는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 방식을 도입하였고, 8월에는 전국 최초로 미디어 소통방을 개설하여 코로나19로 대면접촉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SNS를 통해 시민과 공감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정책 중심 의회, 일하는 의회를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 전개입니다.
4개 의원 연구단체와 코로나 특위를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미래 도시의 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전문가 초청 특강 및 토론회와 정책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하여 성남의 미래정책 개발을 위해 열정을 갖고 참여하여 주시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후반기 들어 상임위별 현장 중심 의정활동이 대폭 증가된 것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현장을 찾아 실태를 파악하는 활동이야말로 진정 경청하고 일하는 의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의회는 28일간의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의를 시작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 각종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권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과 의결 기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특히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정의 누수나 졸속 처리로 인해 시민의 불편 사항은 없는지 철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3조 116억 5325만 9000원입니다.
내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예산안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는 적정한지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통해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한 재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겨울로 접어들면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세계 곳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조차도 코로나19에 대해 제대로 대응을 못 해 이동 제한 조치에도 통제 불능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부를 믿고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국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치는 저력으로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이번 팬데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민주적인 시민의식과 수평적 배려로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서 이번 위기 또한 잘 극복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윤창근 의장님과 조정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올바른 정보 전달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시장 은수미입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시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분에 성남시는 많은 발전과 성과를 올해 이루었습니다. 기업만족도 1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노력 평가 1위란 국내 최고 평가에 이어 드론 활용 행정 세계 최고 도시로 선정되는 등 우리는 거듭나고 있습니다.
시의회의 협력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미래로의 꿈이 있고 또한 해결해야 할 숙제들도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훌륭한 완성은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한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평등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성, 이웃 간 차이를 존중하는 다양성,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적 활력과 공감의 확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제도의 허점인 복지 사각지대에서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며 불균형한 도시 인프라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호망 확대 등은 여전히 기본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 프로젝트를 더욱 강화시키겠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 와중에도 판교 테크노밸리의 경우 작년 매출액이 전년보다 22.4% 늘어난 총 107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엄청난 성장세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경제 중심은 성남이다.’ 아무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위한 지원은 이미 시작되어서 이걸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성남 벤처펀드 3907억 원은 이미 조기 달성했고, 또한 창업지원 공간인 성남창업센터는 올해 1월에 판교 제2 테크노밸리 LH기업성장센터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또한 성남·가천 의료메이커스페이스는 지난 7월에 개소했고, 성남 일반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에는 국비 40억 원을 지원받아 총 100억 원의 혁신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에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문단 총 31분으로 아시아실리콘밸리 프로젝트 지원협의체 없이 순조로운 출발을 이뤄냈습니다. e-스포츠 경기장은 내년도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며, 여기서부터 판교 테크노밸리 광장거리 750m 일대의 콘텐츠 거리는 관련 마스터플랜 수립을 이미 마쳐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할 것이며, 이를 위한 판교 게임·콘텐츠 문화 특구 계획은 이달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난 8월에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공동 제작 중인 자율주행 자동차 영상시연회를 개최했고요, 이달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플랫폼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많이 아시겠지만 주택전시관 부지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헬스벨트 허브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분당 밸리, 위례 밸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획들이 있음을 틈나는 대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안전망을 계속해서 넓혀가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10만여 건 중 약 80%, 정확하게 79% 정도가 가정에서 이뤄진 경우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지난 8월 전국 최초로 아동학대 자가점검 및 사례 중심 책자, 발간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직접 조사는 물론, 피해 아동보호까지 전 과정을 공공이 직접 관여해 나가는 아동보호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성남시가 시범 시로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내년 상반기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다함께 돌봄센터는 올해 말까지 총 12곳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성남시 여성비전센터를 올 1월에 개소했고, 지난 10월 지자체 처음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열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규 노동만이 아니라 특수 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광범위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해서 또한 전국 최초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내년 1월 시행을 위해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모란역에 위치한 이동 노동자를 위한 쉼터는 10월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착한 셔틀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교통 약자인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출근길을 제공할 예정이고, 공공장소 무료와이파이도 올해에만 368대를 추가 설치하고 매년 확대해 갈 것입니다.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착실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은 지난 10월에 심의를 마쳤고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골목형 상점가 8개소를 지정해 특화 거리를 조성합니다.
중앙공설시장은 새 단장을 7월에 마치고 현재 입점 완료되어 임시 개장을 진행 중에 있고, 2022년 착공할 성호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245개의 점포, 260가구의 공공주택이 들어서는 주상복합건물 건립을 목표로 LH와 업무협약을 지난 6월에 맺은 바 있습니다.
지역 화폐 1300억 원 10% 특별 할인 판매는 이달 초에 완료했고, 내년에는 2000억 원을 발행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순찰대, 청년 인큐베이팅 등 78개 사업, 1만 8730명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분야 일자리 확대 사업 역시 10월 현재 83%를 달성했고 내년에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주거, 교통, 교육, 문화, 녹지 등 기본적인 도시의 인프라 확충도 빠짐없이 챙기고 있습니다.
올해 수진2동 맞춤형 정비사업과 태평2·4지역 도시재생사업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태평2동과 4동 맞춤형 정비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산성대로 등 4개 지역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전략산업 분야 근로자 및 창업자를 위하여 LH와 협력해서 총 1059호 주택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이외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노력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기초지자체 첫 플랫폼 형태인 OK성남택시는 1월 100대 차량을 시작으로 현재 420여 대가 운행되어 시민분들께 승차 거부 없는 택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교통 소외지역 해결을 위해 시행한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는 올해도 4개 노선, 25대를 확충해서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있고, 이달부터 경기도와 함께 광역버스 전체 준공영제를 시행하여 안정적인 지역 간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고 계시다시피 8호선 연장사업은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게 되어서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재택 학습을 위해 65개교에 열화상카메라를, 156개교에 온라인 원격 수업 도구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이런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1월에 복정도서관, 7월에 위례도서관을 개관해서 책 읽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영성여중 부지를 활용한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는 12월 중에 그 문을 활짝 열 예정입니다. 아울러 위례 신도시가 조성됨에 따라 주민들의 문화 충족을 위해 위례 STORY BOX 임시 문화공간을 조성해서 7월부터 운영 중이며, 황새울 국민체육센터와 야탑 청소년수련관은 내부공사가 끝나는 대로 올 12월과 내년 상반기 중에 정식 운영합니다.
또한 얼마 전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요. 총 5.3㎞의 청계산 산림욕장은 올해 6월 산림청과 협약을 마치고 내년 10월 개장을 목표로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한 1992년 준공된 성남하수처리장의 이전과 지하화는 지난 3월 비행안전구역 내 공익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군사기지법 개정안이 통과돼 속도를 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감염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예상 하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호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감염병관리센터를 설립합니다.
감염병 전문 의료인, 역학조사관 등 인력을 상시 배치해 해외 입국자나 감염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합니다. 질본 등 방역 당국과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해 통합적 상황 관리는 물론 위기대응체계까지 탄탄히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지난 7월 정식개원 전부터 이미 코로나전담병원으로 공공의료의 막중한 소임을 훌륭하게 수행하였고, 내년도 차질없이 그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동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사업은 11월 현재 18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고, 그 연령대나 지원 방식을 확대하는 협의를 보건복지부하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촘촘한 치매책임제’ 이행을 위해 지난 10월 ‘성남시 치매 커뮤니티 케어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마쳤고요, 향후 단기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중장기 계획까지 수립해서 치매국가 책임제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성남시의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인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임신부터 태어난 아기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해서 생명의 시작점부터 건강한 출발을 단단히 책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올해에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질병에 맞서 전 국민이 그리고 성남시민이 합심하여 분투하고 있는 해입니다. 하루 이동 인구 250만을 넘는 성남시는 도내 환자 발생 수가 11월 19일 기준 고양시와 더불어 공동 1위임에도 차분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력은 여기 계신 시의회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신뢰와 참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신년사에서 믿음이 없으면 결코 설 수 없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의미를 새기며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린 바 있고, 올 한 해 또한 이러한 신뢰를 보여주신 시의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서 더욱 굳건한 신뢰가 이 성남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예산안은 이러한 시민들의 신뢰와 믿음을 토대로 지금의 성남 너머의 성남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예산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 예산 편성의 여건과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예산안은 올해 대비 2.4% 감소한 3조 116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세입 부분은 부동산의 공시가격 상승, 우리시의 꾸준한 기업 유치와 그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증가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485억 원 증가했고, 세외수입은 197억 원이 늘었습니다.
우리시 재정운영 방향은 행정운영 경비와 일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운영할 예정이며, 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민간위탁금, 산하기관 출연금 등 경상비 증가분 일부를 반영했습니다.
여성, 청년, 신중년, 특수노동자 등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전망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드론, 인공지능 CCTV,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조성, 아시아실리콘밸리 조성 등 전략사업 육성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투자사업비는 진행 중인 계속사업에 중점 배분하고 공공 청사, 어린이집, 복지관, 도서관 등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필수 경비 및 가용 재원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중 필수 경비가 90.3%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은 9.7%인 227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분야별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클라우드 시스템 확대,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중원구청사 신축 토지매입비 등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한 14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육 분야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성남형 교육사업 지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을 포함해 전년 대비 9.4% 감소한 69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대장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중앙도서관 구내식당 리모델링, 봉국사 사천왕문 재건립 등을 반영해 전년 대비 0.5% 증가한 148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환경 분야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비, 지역청소 대행용역비,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레미콘 공장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을 포함해 전년 대비 22.8% 증가한 17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기후환경 변화가 전 지구의 주요한 문제로 제기된 만큼 시의회에서도 이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청년 일경험 사업 인건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등을 반영해 전년 대비 7.8% 증가한 983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섯째, 보건 분야입니다.
성남시의료원 운영, 분당구보건소 신축 부지 매입비, 성남시 문화 및 의료시설 건립공사 등을 포함해 전년 대비 6.1% 증가한 112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곱 번째,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성남형 준공영제 사업 재정 지원,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 취락지구 정비, 성남형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공영주차장 건립비 등을 반영해 전년 대비 15.9% 증가한 215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예산 편성 주요 현황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담당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꼼꼼하게 시정에 반영토록 약속드립니다.
저는 “도시 공간이 실질적인 물적 공간 혹은 물리량이기보다는 결국 기억과 추억”이라는 건축가 유현준 교수의 말에 동의합니다. ‘넓고 좋은 공간에서 몇 년을 살았느냐’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그 시간과 터 속에서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어떤 추억을 만들어 냈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과 같이 도시 역시 비슷한 운명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2020년 지금의 성남이 훗날 우리 미래의 세대가 가장 자랑스러워할 삶의 공간, 도시의 공간 삶의 터가 될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의원님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어느 때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금 의원님들 모두 항상 몸 관리 잘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언제나 항상 협력과 지원을 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33분 폐식)
○출석의원(35인)
윤창근 조정식 강상태 강신철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문석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윤채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장영근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수정구청장 김기영
중원구청장 차상철
분당구청장 고혜경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복지국장 김학봉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필수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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