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17일(목) 10시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및 채택의 건
2.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4.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6.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마선식·박호근·최현백·박은미·안광림·최미경 의원)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및 채택의 건
2.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4.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5.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6.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12월 1일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및 채택의 건을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 후 의결하신 다음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의결 후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결을 끝으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마선식·박호근·최현백·박은미·안광림·최미경 의원)
(10시 07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선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마선식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휠체어 이용 시민의 대중교통 이동 편익을 위한 복지, 교통, 도로 등에서의 여건 조성 방안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혼자의 힘 혹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 인도를 통행하거나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거의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도로와 교통수단의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민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보행권, 교통수단 이용권이 유독 이분들에게 적용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시정 운영에 있어 교통약자의 편익을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성남시는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다양한 시책을 훌륭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복지 분야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복지택시를 최근 80여 대까지 증차하여 운행하고 있고, 시각·신체·지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택시 바우처사업을 지난해 11월에 시작하여 올해 5월에는 뇌병변·지체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교통 분야로는 전기 저상버스를 2019년 30대를 도입하여 올해 53대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2023년 200대까지 운행하기 위한 업계와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8년 말에는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쓰리도어 저상버스 2대를 도입하여 지난해 6대까지 확보하였고 내년에는 4대를 증차할 계획을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확보된 실질적인 개선방안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화면 제시)
이와 관련해 통계를 살펴보면, 성남시에 등록된 장애인 3만 6000여 명 중에서 휠체어 사용이 가능한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 수만 보더라도 1만 2500여 명이나 되며, 혜택의 대상의 범위는 좀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화면 제시)
저상버스의 경우 성남시 보급률은 올해 약 20%로, 작년 말 기준 경기도 저상버스 1422대 중 147대를 확보하며 수원, 부천에 이어 성남시가 세 번째로 많은 운행을 하고 있으나, 휠체어 등의 탑승이 가능한 쓰리도어 저상버스의 도입 같은 경우 지난해 6대, 내년 4대 도입 계획에 그치는 등 지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형편입니다.
(화면 제시)
이와 같이 교통약자를 위한 ‘차체 기울임 시스템과 자동경사판’을 갖춘 저상버스 도입은 미미한 실정이고, 시내 도로 여건을 볼 때, 도로 노면 및 인도의 평면 굴곡, 승하차 지점 인근의 도로점용 장애물, 정류장 전후의 차량 주정차 관행 등 열악한 환경의 문제가 개선 여건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복지국에서는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시민의 거주 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거주 분포 집중 구역을 우선으로 장애인 승강장 지정이 가능한 위치 및 도심과 시내 주요 지점에 승강장 지정이 가능한 위치 선정 등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다양한 교통약자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교통도로국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실용화 계획 수립과 이와 관련한 저상버스 확대 보급계획을 마련하고, 시가지 주택가로부터 해당 버스정류장 간 교통약자 통행 노면 개선방안과 승강장 지정 여건상의 난점인 인도와 도로의 평면 굴곡, 해당 정류장 주변 도로점용 장애물 및 주정차 관행 등의 현실적 해소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통약자의 출입 이동이 극히 제한적인 현재의 시내 교통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그분들이 실생활에서 받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누어 주는 복지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에서 몸소 누리는 복지 여건의 제공은 교통약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인격적으로 대접받는 사회, 더불어 사는 공동체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가시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시장의 4년 차 정책의 실현 그리고 산하기관 관리에 더 집중하라.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호근 도시건설위원장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올해 초 발생한 이후 3차 대유행으로 최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성남시는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 수가 나오는 등 내년 1월, 2월 심각한 국면이라는 것이 방역 당국의 설명이자 경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철주야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은수미 시장을 비롯한 3000여 공직자 여러분, 특히 재난안전관, 수정·중원·분당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또한 1년의 긴시간 동안 코로나로 고생하시며 어려움을 함께 감내하고 있는 우리 성남시민 여러분과 9시 이후 영업금지 등 여러 가지 방역 수칙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을 하시는 성남시민 여러분에게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할지 착잡한 심정입니다.
다행히 내년 초에는 백신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온다는 소식이므로 좀 더 참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건강하고 안전한 시간을 만들어 나아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성남시 3조 원대 예산 중 막대한 사업 예산들이 소요되는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상임위원회 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의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문제점과 아쉬움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은수미 시장 4년 차 정책의 실현이 좀 더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시민들의 행복감을 높여주고 행정의 안정감을 보여 달라는 것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한 산하기관의 관리에 더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요구를 합니다.
첫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정은 시스템입니다.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원칙입니다.
이런 기조에서 성남시장과 모든 공직자들은 성남시 발전과 성남시의 재도약을 향한 도시개발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모든 행정행위에 있어 원칙을 재확인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 세세하게 원칙을 수립해 시스템 행정의 완성도를 높여 달라고 은수미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성남시가 용도변경, 사전 협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곳이 있는데 기부채납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너무 허술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결정돼 사업진행 전과 진행 후가 달라질 여지가 많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기부채납을 받은 두산, 가스공사, 식품연구원, 분당보건소 그리고 산성동의 변전소 옥내화 문제 등 용도변경이나 공공기여 등 기부채납을 받은 땅의 퍼센트와 내용들이 각각 다른데 모두 일률적일 필요는 없겠지만 과연 성남시와 시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결정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향후 기부채납 결정에 있어서는 세세하게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종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 2021년 성남시 예산 심의에 관하여 예산에 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마땅해 보이는 사업임에도 일부 예산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례가 빈번해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코로나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추경예산은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본예산에 집중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 요소를 없애야 합니다.
셋째는,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게는 1000만 원부터 수십억에 이르는 수많은 용역 보고가 있습니다. 성남시가 용역 천국이 되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용역은 전문기관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용역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언제부터인지 모든 사업은 용역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합리성, 정당성을 말하지만 책임 면피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시장께서는 성남시 용역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시의회의 해임촉구결의안 등 절차를 거쳐 해임됐는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수미 시장을 비롯한 산하기관과 연계된 해당 부서 공직자들에게 요청합니다.
도시개발공사, 청소년재단, 산업진흥원, 문화재단, 성남의료원, 성남시체육회, 성남FC 등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모든 기관은 더 철저하게 관리체계를 수립해 말썽없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더 주세요.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코로나19 예방수칙을 모든 시민들이 철저히 지켜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한 연말과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현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로 요동쳤던 경자년이 저물어 가고 신축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황이 매우 힘드시겠지만 과거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정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동안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와 성남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폭증하는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또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성남시 랜드마크로 신교통수단인 ‘무가선 저상 트램’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2002년 판교신도시 개발계획 때부터 추진된 트램은 2016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이후 2017년 제2판교테크노밸리 연장으로 인하여 사업이 일시 중단되는 등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다 민선7기 은수미 시 정부가 트램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2018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공모한 ‘무가선 저상 트램 실증노선 선정사업’ 주민 설명회를 시작으로 2019년 1월 3배수에 포함되는 등 최선을 다해 선전하였으나 ‘공모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신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협의회와 은수미 시 정부는 좌절하지 않고 심기일전하여 2019년 5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국토부 투자심의위원회 통과, 2019년 7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트램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기재부 중간점검 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값이 0.49로 매우 낮게 책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2019년 국토부에서 승인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상 경제성(B/C)이 0.94로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트램사업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성남시 1일 유동 인구는 250만에 달하고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은 판교 제1, 제2, 제3테크노밸리에 3800개 기업, 근로자 18만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중공업 R&D센터, SK하이닉스, 두산 그리고 2025년을 목표로 백현마이스 산업단지 조성과 삼평동 641번지에 NC소프트, 삼성물산, 미래에셋 등이 입주할 예정이며, 무엇보다 인구 50만의 분당/판교신도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이용 수요와 입지 등 트램 도입의 여건을 두루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트램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없는 관계로 지하철이나 경전철 기준이 적용된다면, B/C값이 매우 저조하게 산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만일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경제성 부족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전국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모든 트램 사업 또한 중단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지난 7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연장, 구체적인 교통시설 투자 평가지침 마련과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개정을 통한 예비타당성 재조사 등을 정부에 요구하였고, 혼용차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현행 도로교통법 개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응답하여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조속히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판교와 존경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날로 폭증하는 교통수요와 교통체증 및 주차난 해소, 무엇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판교와 존경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0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동·정자2동·정자동3·수내3동·분당동 지역구 시의원 박은미입니다.
은수미 시장의 민선7기 공약사업인 첫출발 책드림사업은 결국 그 실효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존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지난…… 화면 보시지요.
(화면 제시)
지난 2019년 1월 28일 처음으로 선거권을 갖는 만 19세 청년에게 관내 공공도서관에서 책 6권을 빌리면 성남사랑상품권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야당은 그 실효성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하였고, 여당 의원만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1만 2000여 청년에게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을 준다는 것은 정권 유지를 위한 매표성 포퓰리즘 정책으로 여겨져 야당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만 19세가 도서 대출률이 가장 저조하다고 하였으나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또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화면 제시)
대출 통계를 보시면 2000년~2003년생 고등학생 중 사업대상인 2000년생의 2018년도 도서 대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들의 82.8%가 학교 도서관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연간 종합독서율을 보면 1권 이상 책을 읽는 비율은 학생 92.1%, 성인은 55.7%를 나타내고 있으며, 학생들은 연간 평균 41권을 읽는 데 반해 성인은 연간 7권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독서의 가장 큰 장애 요소는 학원 갈 시간과 학업으로 인한 시간 부족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학생들은 바쁜 시간을 쪼개어 연간 40여 권 이상의 책을 읽을 만큼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여 독서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반영되어야 될 이런 기본적 내용조차 송두리째 무시한 채 공약사업이라고 밀어붙인 책드림사업의 초라한 성적표는 당연히 예견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 보시죠.
(화면 제시)
2019년 야심 차게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1360만 원만 집행하고 약 95%가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대상 청년 9800명에게 일일이 문자메시지를 날리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청년세대와 공감하지 못한 정책은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수미 시장은 2020년에 또다시 1억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에도 사업이 부진하자 종이상품권에서 모바일상품권으로 변경 지급하고, 당초 본인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안했던 무인 대출 도서나 전자도서 대출 등을 대폭 수용하며 사업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이 공공도서관을 한 번이라도 방문하게 하여 자주 이용하게 하겠다던 또 하나의 목적 또한 망각한 채 전자도서 대출, 모바일상품권 지급 등을 전면 수용한 것입니다. 또한 1300명에게 11회에 걸쳐 1만 4000여 건의 문자폭탄을 날렸으나 11월 말 기준 고작 240명만이 참여하였고 예산은 85%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고 충분한 검토와 사전 조사, 계획 등이 미비해서 발생한 정책의 참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이에 굴하지 않고 2021년도에 고작 1500만 원의 예산을 또다시 세웠습니다. 공약사업이라고 끝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려는 것인지 성남시민 앞에 참으로 부끄럽기만 합니다.
실효성 없는 사업은 그 실패를 인정하고 과감히 폐지해야 합니다.
2019년도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르면 기술에 의한 인간 소외와 경제적 양극화로 급변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에서 이에 적응하는 시민의식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며, 도서관은 공동체 소통의 장으로서 소통토론형 사회적 독서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한 기능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개인적 지식 습득에서 벗어나 함께 읽고 토론하는 사회통합 기능의 독서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관내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그리고 독서동아리가 연대하여 성남시 생활권역별 독서문화 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야 합니다. 지역별 책 읽는 모임을 결성하고 독서문화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책 읽는 문화를 정착해 나아가며 모든 시민이 함께 책 읽는 성남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성남시가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으며 지난해 4등급에서 두 단계 뛰어올랐습니다.
전국의 580곳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평가점수를 합산한 뒤 부패사건 등이 있으면 감점해 최종 점수로 1~5등급을 매기고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시는 자체적으로 무관용원칙을 적용한 6대 비위 근절대책을 마련, 시행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고 합니다.
은수미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성남시가 적용한 6대 비위 근절대책을 제대로 적용하여 청렴도가 두 단계 상승한 것이 의문입니다.
얼마 전 한 방송국의 내용을 보면 부산의 한 기관은 매년 직원들의 이탈행위를 적발하고도 제대로 징계를 하지 않거나 경징계를 하여 청렴도를 상승시켰다는 의혹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방송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우리시도 올해 초부터 시장의 비서실에서 직원들이 싸우는 폭력행사가 있었으며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고 1명은 퇴직했고 다른 1명은 아직도 징계위원회 회부도 되지 않았으며 음주운전을 해서 인명사고까지 낸 직원은 경징계로 처벌 줘서 퇴사하였습니다.
국가권익위에서 행안부 등 여러 중앙부서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중징계하라 해도 성남시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처벌 수위를 낮췄습니다.
또한 얼마 전 시장 비서실에 배치된 직원이 시청 앞 오피스텔에서 성매수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탈행위의 책임 부서인 비서실장은 무슨 처벌을 받았나요?
6대 비위 근절대책에 포함되었지만 행위자는 처벌받지 않거나 축소되고 책임자는 철저히 보호받는 공직사회, 참 한심합니다.
얼마 전 시 산하의 모 공사 사장은 직원의 이탈행위로 책임지고 해임까지 되었는데 왜 시장은 비서실장을 인사 조치하지 않는 건가요. 이래서야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시의 선택은 중징계보다는 솜방망이 처벌에서 공직자의 청렴도를 끌어올리는 거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이 듭니다.
성남시의 더 큰 문제점은 올여름에 발생한 시청 공무원의 이탈행위에 대한 인사 조치 사항입니다. 시 본청에 근무하는 A 씨는 야탑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수를 하여 시 본청에서 하급 관청으로 인사 조치합니다. 그런데 그 하급관청이 바로 판교에 있는 모 어린이도서관입니다. 이 어린이도서관은 영유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아 열람실, 로봇체험관 등을 운영하여 코로나 이전에도 하루 1000명씩 이용하는 아이들의 인기시설이었습니다.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또한 동법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라고 하였는데 은수미 시장의 이런 인사 조치가 예방활동인가요? 아직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 확정되지 않아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신 건가요? 인사명령은 시장님의 결재사항 아닌가요?
시장님!
이런 인사 조치를 한 담당 공무원 중징계하시고 시민들께 사과하십시오.
성남시는 이번 평가를 계기로 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한 소통 행정, 투명 행정, 신뢰 행정을 펴나가겠다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제대로 처벌하고 제대로 인사 조치하고 제대로 책임 물어야 시민들이 인정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앞장서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미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의 개별 의정활동은 존중되어야 하며 어린이교통교육장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처음 참석한 본회의장에서 오랜 기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봉사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운동을 제안합니다.”라는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6월 3일 본회의장에서는 5분 발언으로 황송공원 내 성남시어린이교통교육장을 현장을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현장 사진을 하나하나 보여주며 짚었습니다.
시청각실에 방석을 깔고 앉아 교육받는 우리 아이들의 열악한 시청각실 교육 현장은 1998년의 준공 시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중 갑자기 비가 내리면 실내교육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1일 최대 방문 인원이 200명을 수용할 실내교육장이 없어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일상에서 꾸준히 해당 상임위가 아니어도 어린이 안전 관련 사항을 집행부 해당 과에 자료 요청을 통해 체크하고 어린이교통교육장 시설개선 타당성 용역 예산이 세워지고 난 이후 과업지시서에 빠진 내용은 없는지 꼼꼼히 챙기며 2019년 12월 용역 착수보고회부터 일정을 챙겨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10일 오전 9시 50분 집행부 해당 과에서 용역 최종 보고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양해의 말과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2명의 위원이 최종 보고회에 참석으로 결정되었다고 통보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원 제한의 문제로 말씀하셨다면 충분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2019년 12월 착수 보고회부터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지속적인 의견 개진을 하였고, 최종 보고 용역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만 참석으로 논의되어 참석할 수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통보였습니다.
의원의 개별 의정활동은 집행부와 상임위에서 오라, 마라 할 수가 없습니다. 관심 있는 해당 상임위원들은 모든 연구보고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도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다음 날 오후 3시 용역 최종 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은 본 의원이 참석한 모습을 보고 상임위 차원에서 보이콧하겠다며 그냥 가셨습니다. 어이가 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썰렁한 분위기에서 최종 보고회는 진행이 되었고 외부전문가 위원님들 보기가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후 본 의원은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 2020년 10월 14일 도시건설위원회 202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 11월 30일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속기록과 관련 영상 다시 보기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교통교육장 시설개선 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서에 나온 한 장의 자료로 관련 상임위에서 행감장에 관련 예산 편성부터 집행부가 마치 본 의원을 홍보해 주고 있다는 의혹의 대상이 되었고 질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을 이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련 용역 중간보고서 자료 꼼꼼하게 읽고 공부하셨다면 본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이 실린 5쪽만이 아닌 57쪽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 관련 특정 업체명이 기록된 것을 지적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해당 용역 수행업체에 전문성이 있었는지, 관련 용역을 수행해 본 경험은 있었는지, 과업지시서 내용은 잘 수행되었는지, 입찰공고 시 자격요건 제한이 좀 더 양질의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걸 방해하지 않았는지 본 의원이라면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의 현명한 답변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해당 용역에 해당 상임위원의 참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의 과오의 인정과 해당 상임위가 아닌 의원이 용역 보고 참석 요청 시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정확히 말씀하셨어야 합니다. 또한 용역 중간보고회 자료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의 지적을 관련 용역 수행업체의 이야기를 들어본 후 차후 보고드리겠으며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속기상의 답변은 본 의원도 잘못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과하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의혹을 제기하기 전 의혹 대상이 된 본 의원에게 물어보셨습니까?
집행부께 여쭙겠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 상임위원 빼고 본 의원을 용역 보고회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또한 용역 중간보고회에 제가 발언한 5분 내용을 넣어달라고 용역사에 청탁을 했습니까?
해당 용역 예산부터 관련 업체 선정, 최종 용역 보고회 참석에 이르기까지 감사를 요구합니다. 의혹이 있다면 저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십시오.
의원의 말과 행동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의혹 관련 질의를 하신 의원님들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십시오.
화면 속 사진을 보시지요.
(화면 제시)
이 한 장의 사진이 어린이교통교육장의 시설 개선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말해 줍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A 의원은 “어린이교통교육장 타당성 용역 추진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의 질문을 시작으로 “추경에 세울 만큼 긴급 예산이었나요? 모 의원이 5분 발언을 하셨는데 그게 민원으로 추경 편성을 하셨어요?”라는 질의와 해당 상임위 위원이 용역 보고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타 상임위원들이 용역에 들어오는 상황을 질의하시더군요. 현장에 가보셨으면 이런 질문은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지역구 윤영찬 의원께서도 국비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어린이교통교육장의 열악한 교통환경을 위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더 주십시오.
국비 2억을 유치해 시설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계십니다.
성남시어린이교통교육장은 지역구를 넘어 성남시에 유일하게 있는 어린이교통교육장입니다. 국비 유치로 사이버교육과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실제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통해 성남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제로화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는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남시어린이교통교육장 시설개선 타당성 역시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통과로 의회의 권한이 확대됩니다. 더불어 의회와 의원의 위상 정립은 우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성숙하고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이거 집행부 누구예요! 예?)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및 채택의 건
(10시 45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박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영애입니다.
지난 11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11월 25일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전반에 대해 엄정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2건, 건의 사항 6건, 자료 요구 2건을 지적하여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참조)
다음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상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 강상태입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하여 철저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36건, 건의 사항 60건, 자료요구 44건 등을 지적하여 조치 의뢰와 대안 제시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참조)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김선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김선임입니다.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인쇄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참조)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남용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남용삼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소관 부서인 복지국, 교육문화체육국, 환경보건국, 3개 보건소, 3개 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료원을 대상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처리 요구 11건, 건의 사항 128건, 자료 요구 83건 등 총 222건을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참조)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박호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호근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문화도시사업단, 3개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하여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한 정보수집은 물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것은 직접 점검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참조)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4.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5.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10시 5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현백 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현백입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한 해 정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주신 95만 성남시민 여러분과 오직 성남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성남시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볕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4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총규모는 4조 527억 970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조 9146억 2257만 7000원보다 3.53%인 1381억 745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국내차입금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추경 예산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0년도 제5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조 1914억 7158만 7000원, 특별회계 8613억 2549만 1000원으로, 총 4조 527억 9707만 8000원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2020년도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923억 원을 반영하여, 미집행 공원 부지 토지매입비 등으로 2228억 7888만 9000원을 지출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3조 116억 5325만 9000원으로 2020년도 예산 3조 840억 6157만 원보다 2.35%인 724억 831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보조금 등은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의 잉여금 등 보전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예산안 692쪽 환경보건국 기후에너지과 소관 레미콘공장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대해 원활한 연구용역 추진을 위하여 1억 원을 부활하였습니다.
예산안 925쪽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소관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운영 경비는 성남문화재단 위탁사업비로 초과근무수당 3194만 4000원을 문화복지위원회의 성남문화재단 예비 심사를 반영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상권활성화재단 소관 초과근무수당 8650만 원과 국내여비 970만 원에 대해 과다 지급 및 부당 수급을 방지하고자 삭감하였고, 삭감액은 예산안 417쪽 상권지원과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에서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교육문화체육국 성남문화재단 소관의 초과근무수당 5억 6444만 8000원을 상임위원회 안대로 삭감하여 예산안 623쪽 문화예술과 성남문화재단 출연금에서 감액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440만 원, 성과상여금 8991만 5000원, 프로젝트 사업비 4600만 원, 에듀키즈페어 9900만 원은 예산 편성 사유가 미흡하여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예산안 623쪽 문화예술과 성남문화재단 출연금에서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예산안 1118쪽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교통도로국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비 100억 500만 원 중 국고보조금 60억 원을 경기도 투자심사 절차 이행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삭감하였고, 시비 40억 500만 원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61쪽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태평문화예술창작소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투자계획보다 과다하게 편성되어 6억 중 1억 4000만 원을 삭감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 중 삭감된 일반회계 예산 20억 9229만 원을 예비비로 추가 편성토록 하여 일반회계 2조 3507억 3264만 4000원, 특별회계 6549억 2061만 5000원으로, 2021년도 성남시 예산 규모는 총 3조 56억 532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총기금 규모는 2360억 9551만 9000원으로 수입은 385억 1087만 3000원, 지출은 1833억 7559만 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809억 6023만 6000원보다 1448억 6471만 7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와 빠듯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조 1914억 7158만 7000원, 특별회계 8613억 2549만 1000원, 총합계 4조 527억 9707만 8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20년도 제4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3507억 3264만 4000원, 특별회계 6549억 2061만 5000원, 총합계 3조 56억 5325만 9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04분)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추천된 위원은
최미경 의원, 유중진 의원, 조정식 의원, 이준배 의원, 강현숙 의원, 박은미 의원, 안광환 의원, 박영애 의원, 이기인 의원 등 9분이 추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천된 9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최미경 의원, 유중진 의원, 조정식 의원, 이준배 의원, 강현숙 의원, 박은미 의원, 안광환 의원, 박영애 의원, 이기인 의원 등 9분을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29일간의 정례회 일정과 다사다난했던 2020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안과 각종 안건 심사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실질적인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여야를 초월한 의원 모두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한마음 한뜻을 모아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이자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25년 만에 이루어낸 쾌거입니다.
이번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 주민 조례 발안제도 도입, 자치단체 기관 구성의 다양한 근거를 마련한 것은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과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와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 정립 등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시작하면서 진정한 분권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구성 관련 조항이 제외된 것은 주민의 민주적인 참여의식 고양과 실질적인 주민참여 차원에서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남시는 최근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행정 하부기관이 아니라 성남의 87개 마을넷의 활동가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운영하는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협치를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핵심 쟁점 사항이었던 특례시 지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만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실질적인 행정 수요와 국가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서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성남시가 이 조항을 적용하여 특례시로 지정되길 강력히 희망합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시 집행부에서도 특례시 지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1000여 명에 육박하고 있고 세계 주요 언론들도 세계적 방역모델 국가인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방역모델을 눈여겨보는 이유는 그동안 코로나19 피해를 두 차례나 겪으면서도 민주주의와 경제를 지키면서 방역에 성공한 것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체계가 위협받고 민주주의가 위태로울 때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싸워 온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주권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3차 유행은 지난 1, 2차와 달리 감염원이 집중돼 있지 않고 산발적으로 퍼져 있으며 역학조사관을 포함한 방역 요원들의 피로도는 한계점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 또한 그동안 누적된 정신적 피로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정부와 방역 당국을 더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백신 일반접종이 시작됐지만 백신으로 확진자 추이를 바꾸려면 아직도 몇 달은 더 걸릴 것입니다. 백신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 한국식 방역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위기에 강한 국민 여러분의 결단과 능동적인 주권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지칠 대로 지친 소상공인, 임차인들에 대한 대책과 사회적 약자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3차 재난기금 지원이 절실합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지속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면 이들의 폐업 위기는 물론 임대인 역시 공실 부담을 안게 되어 경제공동체 자체가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어느 한 축을 제외하고 흘러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의 희생과 고통으로 유지되는 경제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함께 버텨낼 수 있는 경제백신 개발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첫째, 재난 상황에서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둘째,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서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공공이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셋째,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 50%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해서 임대료 손실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임차인 보호는 더 이상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는 소상공인과 건물주 간의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 확립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15일 성남시의회와 경기 31개 시군 의장 협의회를 대표해서 위와 같은 취지의 결의안을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 제출해서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돌아왔습니다.
존경하는 은수미 시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주어진 우리의 과제 중에서 긴급히 힘을 모아야 할 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에 결정될 경기도민체전 성남시 유치를 위해서 모든 힘을 모으자고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2020년 경자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과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따뜻한 연말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내년에는 ‘하얀 소의 해’를 뜻하는 신축년이라고 합니다. 소띠의 해는 여유와 평화의 해로 성질이 유순하고 참을성이 많아 땅속에서 씨앗이 싹터 봄을 기다리는 모양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흰 소는 신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려운 시기에 맞이하는 새해의 의미가 더 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신축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라며 시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의원(35인)
윤창근 조정식 강상태 강신철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문석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윤채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장영근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수정구청장 김기영
중원구청장 차상철
분당구청장 고혜경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복지국장 김학봉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필수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신서호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하지웅
의사팀 김지훈
의사팀 김준호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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