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0월 23일(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소관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2.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3. 영생관리사업소소관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4. 수정문화정보센터소관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5. 분당문화정보센터소관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소관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사회복지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나. 여성복지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다. 문화체육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라. 위생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2.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3. 영생관리사업소소관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4. 수정문화정보센터소관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5. 분당문화정보센터소관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는 것은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제2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감사성 발언은 자제하여 주시고 관련부서의 보고사항과 관련자료를 보시고 감사대상 사항이 있으시면 미리 배부해 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에 기록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위생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수정문화정보센터, 분당문화정보센터의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먼저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문금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저희 문화복지국 소관 시정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지적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나름대로 보고에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였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더욱 연구하고 발전토록 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문화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문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희동 여성복지과장입니다.
황인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서형석 위생과장입니다.
신동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정용길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채수상 수정문화정보센터 소장입니다.
남철현 분당문화정보센터 소장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에 의해 문화복지국 소관 기본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사회복지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이수영 전문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지 않는 과는 나가 주시고 보고 과의 담당자들은 다 와서, 청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답변하는 데 필요한 자료제공을 위해서 담당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23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수정구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성남복지관이 하나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수정구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성남복지관이 수정구에 있는 거지요. 금광동 은행동 신구대 쪽에,
○김미희위원 금광동이 중원구지요. 주소가 적혀 있는데요, 수정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나도 없는데, 현재 산성동에 있는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종합사회복지관의 가, 나, 다형 중에 나형인가 다형인가에 해당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승격할 수 있는 규모는 되는데 아직 시에서 적극적으로 사회복지관으로 만드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제가 사회과장 작년말로 와서 금년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도 2, 3월에 국비에 관한 보건복지부하고 업무 협의할 때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에 4개소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구별로 되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하는데 국비지원이 80% 이상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국가의 보건복지예산이, 의료보호 제정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회복지관 증원계획이 없기 때문에 차후에 보건복지부의 예산 관련된 게 좀 넉넉할 때 그 때 해주겠다 협의는 됐습니다.
○김미희위원 노력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우리 시의 국회의원께서 현재 환경보건위원장이 되셨고 한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예산의 그런 문제라면 다른 데 쓰는 예산을 절약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데 절약을 해서라도 이런 사회복지관이 수정구에는 꼭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수정 중원구에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이런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아야될 분이 많이 사시는데 기존의 복지회관 운영지원이 안 되잖아요. 최소한의 유지비 정도만 지원이 되고 있고 정식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사회복지회관 승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박광봉 위원님.
○박광봉위원 28페이지, 다목적실의 체력단련실에는 주로 어떤 기구들을 갖다 놓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노인들이 걷기 하거나 자전거 타고, 힘들지 않은 노인전용 헬스기구가 되겠습니다.
○박광봉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33페이지, 복정동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하게 되면 경로식당은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20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실태조사를 해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것은 저희들이 3개 노인회지회장님하고 수정노인회 관장님하고 교수님들한테 일단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에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 있게 100명 좌석을 저희들이,
○최병성위원 경로식당을 짓는 건축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필요성을 느꼈느냐고 묻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인원이 여기를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도 사전에 조사를 해봤느냐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이것을 노인회관으로 해서, 전체 성남시의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노인회관이 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런데 어차피 경로식당이 만들어지면 식당운영에 대해서 시비 지원이 나가야 될 것 아니예요. 안 나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복지회관 이용자를 한 500명 정도로 저희가 당초에 할 때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명 정도가 와서 식사를 40% 선에서 식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다른 데 복지회관에 보면 자부담이 1,000원 2,000원 하는 데가 있고, 이 운영 관련되어서는 추진하면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병성위원 666번지면 위치가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복정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서울 쪽으로 가면서 좌측편에 있는 비닐하우스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렇다면 모를까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서 한다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인구밀도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노인분들이 그리 있을까 라는 것이 의심이 되는 사안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성남시 노인회가 이곳으로 이전 예정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회관입니다.
○홍양일위원 이렇게 크게 지어요, 복정동 노인회관을?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성남노인회관으로 될지, 명칭은 가칭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 아니예요. 성남 전체의 노인회관인지, 아니면 수정구 노인회관을 짓는 건지?
○위원장 이수영 타이틀을 바꿔요. 이것은 성남시 노인복지를 위해서 국고에서 지원돼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홍양일위원 국고 지원이라는 게 7억밖에 안되는데, 38억 중에서 7억 교부세 받는다고 그래서 지원받아서 한다고 명분을 줄 수 있나. 이게 무슨 회관이냐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노인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각 구마다 세우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구마다는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위치가 복정동 저 끄트머리에 가서 있는데, 그러면 수정구노인회관이냐,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시 노인회관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분당구 노인회관은 좁아 터지게 일반 노인정같이 지어놨으면서 400평에 삼십몇억씩 들여서 짓는데, 그러면 여기 경로식당은 누구 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짓고 있기 때문에 위탁체가 별도로 전체적으로,
○홍양일위원 노인 급식에 대한 자료가 여기 하나도 없어요.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는데 써서 곤란한 것은 하나도 안 쓴 것 같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것은 구청 업무가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게 구청으로 내려 갔어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홍양일위원 짓는 것을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노인회관을 서울 경계선에 갖다가 지어놓고 각 구 노인회관은 코딱지만하게 지어놔서 아무것도 못 하게 해놓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전반적으로 노인들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부지나 이런 것을 봐서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과정을 보고 올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이곳이 주간보호시설로 지금 짓고 있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주간보호시설 및 노인회관 겸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몇 명이나 낮에 노인들을 맡아줄 수 있는 곳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주간보호시설은 5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기거하는 방은 몇 개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방은 여덟 개인데, 중증환자까지 여덟 개를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주간보호라는 의미가 예를 들면 아침에 모셔 왔다가 저녁에 모셔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 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맡아둘 수도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것은 단기보호인데요,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운영체들이 운영을 하면서 또 별도 승인을 받으면 단기보호로서 보호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계획은 노인들 주간보호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인회관하고 노인시설을 겸해서 같이 짓고 있는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단기보호 허가를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것은 '복지시설 사업' 해가지고 저희가 계획 올려서 도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치매라든가 아니면 말씀하신 중풍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매일 복정동까지 성남시내에서 출·퇴근 시키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일주일간 맡아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다른 시나 군을 보더라도 시나 군의 건물들을 이용해서 노인들을 맡아주는 그런 곳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노인을 맡아주는, 그러니까 어린이집처럼 매일 모셔갖다 모셔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차도 있어야 되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것은 건립을 하고 운영체가 복지사업을 하면서,
○김숙배위원 그것은 과장님, 잘못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건립부터 해놓고 운영을 한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순위가 바뀐 것 아닙니까. 목적을 뚜렷하게 세워놓고 건물이 들어서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아니, 지금 제가 주간보호센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숙배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김미희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50명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30평 가까이 지어서 50명 주간보호하겠다고 이것을 짓나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주간보호라는 인원이 거기 다른 시설이나 치료실 이런 데서 하루에 500명 가량 이용하는 것으로 했고 주간보호라고 해서,
○김숙배위원 김미희 위원님이 질의하는 게 출·퇴근을 어떻게 시키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라고요. 왜냐하면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구시가지 내에 있는 게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노인들을, 더더구나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어떻게 출·퇴근을 시키느냐,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것은 저희가 버스 같은 것을,
○김숙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부터 말씀을 하셔야지, "지어놓고 운영 맡는 사람들이" 이러니까 우리는 납득이 안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것은 교통 관련해서 그런 면을 보완을 하는데 지금 그 계획이 확정이 안 된 사안이기 때문에 건물을 올리는 사항만 보고를 올리는 사안입니다.
○김숙배위원 뒤에 또 나오지만 소망의 집, 정성노인의 집 있지요. 거기가 주간보호도 해요. 거기가 한 30명 되더라고요, 그 좁은 데서 2층에만. 출·퇴근을 시킨다고 그래요. 아침 9시에 모셔다가 저녁 6시에 집으로 다시 모셔다 드리는 이런 것이냐? 여기도 한번 답사를 하시고 주간보호 아니면 아주 중환자들을 거기에다 열흘이면 열흘, 1주일이면 1주일 이것을 계획을 해놓고 지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나는 그 설명이 나오나 하고 기다리는데 안 하시니까 내가,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계획은 주간보호로 되어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아니, 주간보호 그 넓은 데 50명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일반치료 하고 하시는 분이 하루에 이용하는 게 50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와서 일반적인 프로그램에 응하시는 분이,
○김숙배위원 어떻게 500명씩 되느냐고요. 여기 구시가지 내에 경로당도 많고 복지회관도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신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 치료 관련되고 노인들 전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서 지금 다른 데서도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미희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노인 중증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간보호로 해놨는데, 단기보호를 해가지고 거기에다 요양시설 개념으로 해서 해주면 왔다 갔다 출·퇴근도 안 하고 낫지 않느냐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운영상에 현재 양친회병원에서 요양시설로서 50명 수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용인원보다도 수용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한 입장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일간씩 일주일씩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맡겨놓고 보호자가 찾아가면 다행인데 좀 어려운, 요즘 핵가족시대가 되기 때문에 맡겨놓고 안 모셔가면 저희들이 다시 모셔다 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면에서는 그런 수용시설은 실버타운을 하면서 수용시설을 해야될 입장이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간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상대원1동 다목적복지회관하고 상대원2동 다목적복지회관 그리고 복정동에 짓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세 군데에 대해서 층별 용도하고 배치도를 주시고요, 가능하시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복정동은 실시설계가 안 되어 있고 가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 주간보호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거나 한방 양방 치료하는 데 어떻게 층 배치를 하면 더 편리할까 그런 것을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보완되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미희위원 현재 그러면 배치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층별 용도에 대해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것은 결심받은 것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용도만이라도 주시고,
그리고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사업에서 지금 사업추진 기관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세 군데가 각각 몇 명씩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게 자활지원센터하고 만남자활후견기관이 참여인원이 108명이 됩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형이라고 그래서 하사함의 집이나 참사랑복지회, 성남자활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8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두 개의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게 성남하고 만남하고 두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김미희위원 성남자활지원센터에는 시에서 작업장을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만남후견기관에는 무엇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거기가 개원한 지가 한 일주일 됐나요. 아직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활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시에서 돕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한 사항이나 시설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러한 자활후견기관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골고루 그런 작업장 지원이라든가 행정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말씀을 올릴게요.
종합복지관 4개소 있지요, 23쪽에. 그런데 규모가 적은 데가 직원수가 더 많은데 그것은 왜 그렇지요? 직원이 많으면 우리 예산이 많이 지원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것이 많을 때 그 때 내용별로 저희가 주는 것은 일정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규모가 적은데 관리인원이 많아서, 규모가 큰 데가 인원이 적으면 뭔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고 인원이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위원장 이수영 그리고 체력단련실 용품 구입하는 부분은 일괄 구입하지 마시고 그 경로당 노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기구로 구입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체력기구가 있는데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고.
32쪽에 상대원2동 다목적복지회관의 용도가 처음보다는 많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앞으로 위탁을 줄 때 목욕탕 관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것은 나중에, 지금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목욕탕은 대형화 되거든요. 상대원에 요새 엄청난 시설과 규모로 해서 오픈한 데가 있는데 분당이라든가 인근의 주민들이 다 그리로 가요. 그러면 이 목욕탕은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개인이 할 때는 개인이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방법을 선택해서 운영하겠지만 우리 관에서 지어준 것을 위탁줬을 때 그것을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것도 지금부터 연구대상이거든요. 상대원에 공단입구에 세워진 것 알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위원장 이수영 거기 엄청납니다. 분당에서 다 가요. 분당의 일부 목욕탕이나 찜질방 같은 데 지장이 있어요, 상대원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심사숙고 깊이 연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까지 해나가야지, 그 때 가서 급히 결정하면 엄청난 시행착오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꼭 어떻게 할 것이냐를 신경을 쓰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때 추진된 사항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것이 성남시 노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규모가 성남시에 걸맞는 규모가 되어야지. 또한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이라도 아직 시행을 안 했으면 있을 자리로 제대로 규모를 해서 노인복지회관답게, 지금 김미희 위원님이나 김숙배 위원님이나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말을 얘기 안 하지만 노인복지회관의 기능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했으면, 지난번에 정책토론회에도 얘기가 나왔고 위치도 시장님하고 깊이 있게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여성복지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1시26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조희동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예,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영구임대주택 입주 알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소개할만한 영구임대주택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옛날에 시장님 관사 있지요, 단대동에. 거기하고 주택공사에서 지은 집이 있어요.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해서,
○김미희위원 지금 실제 여유 아파트가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거기에서 제외되면 순차에 의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것이 주공에 188세대이고 우리 성남시에서 관사가 18세대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이것 모자세대가 1,526세대인데 우리가 지원여부 확인하려면, 세대주 명단 다 뽑아줄 수 있어요?
○김미희위원 예, 해드리겠습니다.
○최병성위원 부자세대야 몇세대 안 되지만 이것 유인물 보면 이런 세대에 인원수 몇 명인데 이 정도 지원됐다 하는 것만 보고를 받는다고. 그러면 지원이 제대로 갔느냐? 또 모자세대로서 당연히 이것은 받아야될 그러한 세대냐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것이 필요한 것 아니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최병성위원 그것 알고 계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김숙배위원 51페이지 여성단체, 여기 한번 실사를 해보셨는가? 유령단체는 없는지.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유령단체는 없는데요,
○김숙배위원 세 명 있어도 단체 네 명 있어도 단체, 이런 것을 한번 확인을 하셨느냐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회원명단 다 저희가 받고요,
○김숙배위원 그리고 월말에 다 월례회의 하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월례회의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다 보고가 들어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저희가 한번 일부러,
○김숙배위원 보고했다는 게 유인물로 오느냐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저희한테는 안 오고요, 저희가 요구를 했을 때 오고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숙배위원 단체협의회로 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김숙배위원 이것을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이 32개 단체 중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반 정도는 월례회도 안 하고 계모임같이 하는 단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복지과에서도 가끔, 월례회 한 것에 대해서, 행사만 위주로 하지 말고 단체라면 월마다 아니면 2개월에 한 번씩 월례회가 꼭 있을 것 아니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장부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달라고 해서 보세요. 그래서 금액에 대한 감사만 하지 말고 일하는 데 대한 감사도 한번씩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도 1년에 세 번 정도. 그래서 이것을 못 하는 단체는 다 빼버리세요. 이렇게 숫자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 사항은 여성단체협의회에 저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문화의 집에서 프로그램 겹치는 것은 여성복지회관에서는 하지 않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문화의 집에서 하는 것은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요. 저희는 자격증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수영 아니, 그러니까 부업, 취업은 괜찮은데 취미교실 같은 부분은 문화교실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라, 그런 프로그램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은 차별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왜냐하면 동 문화의 집이 활성화가 안 되다시피 했거든요. 시나 구나 다른 여성복지회관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의 집이 잘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정착되려면 멀었는데 그런 부분은 서서히 중요한 부분, 전문성 그런 것으로만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위원장 이수영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자료 신청을 하겠는데요. 올해 3월 21일에 보육시설 기준이 달라졌습니까?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복지회관 얘기가 나올 때 올해부터 어린이집이 1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복지회관,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작년부터예요.
○김미희위원 아까는 보고하실 때 3월 21일이라고 얘기하셔서요. 민간 보육시설과 가정 보육시설 설치 기준하고 현재 우리 시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장애아, 영아, 야간보육아의 간식비 지원을 하고 있고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원을 받는 기준이 있을 텐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위원장 이수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의견이 없으시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문화체육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황인상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위원 5분이라도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이수영 예,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마다 타이틀과 중요 핵심만 얘기하고 그때그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63페이지에 초림 문화의 집 조성하는데 문제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64페이지 서현 문화의 집 이것이 설계 다 끝나고 아까 입찰 바로 들어가신다고 했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입찰 공고 기간이 소요됩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언제쯤 시공을 하게 되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11월에 입찰을 보면 11월말이나 12월초에는 공사 시작할 것입니다.
○김숙배위원 추울 때 시작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이것이,
○김숙배위원 하긴 지하를 안 파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김숙배위원 이것이 예산 세워 놓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민들한테 입장이 너무 곤란하니까 빨리빨리 서둘러 주세요. 그 동안 관심이 너무 부족했다는 것을 아시라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67페이지에 모란장 축제는 계속 예산 지원을 해야 됩니까? 계속 예술 축제를 할 계획이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위원장 이수영 예산을 계속 지원을 해서 하는 부분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예산만 지원하는 부분으로, 사실 민속 시장에 참여하는 분이 항상 그 분이 그 분이고 한데,
○김숙배위원 예산 지원 안 해주면 하겠어요? 안 하지.
○위원장 이수영 민속 시장 공연장도 사실 좀 그렇더라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래서 저희가 모란장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성남시 권역에 있는 민속 공연만 할 것이 아니라 특화 전략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전통적인 유명한 공연을,
○위원장 이수영 그렇죠. 그렇게 바꾸면 몰라도 맨날 틀에 박힌 것만 하면 나중에 싫증이 나서,
○문화체육국장 문금용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은 그린벨트 지역이 되어서 저도 가 봤습니다만 좀 취약합니다. 그쪽에 도로과 하고 협조를 해서 가드레일 있는 쪽에서부터 나무 식수도 고려하고 상인회 하고 연계해서 고유 민속 이렇게 개발하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개발 사업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리고 특히 KBS나 MBC TV와 연계해서 전국에 그 사항이 방영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2회 공연 때는 KBS '전국은 지금'에 녹화 촬영을 해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심의위원회 명단을 우리 위원회에 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제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74페이지 보고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가 초청 문제와 많은 시민이 참여 안 한 것에 대해서 담당 실무 과장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김창봉 씨가 지금도 성남시 시민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위원장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재구성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직위원회가 와해된 상태입니다.
○윤광열위원 앞으로 잘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위원장 이수영 시민문화축제는 판단했을 때 몇 %를 성과로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제가 볼 때는 당초 계획 목표가 5,000명 참여인데 약 10%에서 20%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수영 감사 때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하여간 문화예술제나 성남시 문화제나 사실 그 행사 자체가 볼거리 내지 들을 거리가 우리 시민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이 동원을 하면 이 예술제 역할이 뭔지도 의미 없이 예산 낭비성만 되는 그런 부분이 왕왕 있는데 이번에도 계속 겹치기 이래서 동에서 결국 공무원들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행사도 행사지만 알찬 행사로 유치하는 것을 계획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김두일위원 76페이지 열린음악회 계약서를 좀 보여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약정서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82페이지 시민체육대회 개최는 동민체육대회로 타이틀만 고치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동 단위로 고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84페이지 첫번째 줄에 학교 운동부 창단 지원이 있는데 이 창단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학교측에서 먼저 창단을 하고 나중에 지원비를 신청한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창단하도록 어떤 독려를 한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담당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희위원 예.
○체육담당 전동환 그 관계는 체육회에서 사전에 각 학교에 교장 선생님들과 접촉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그쪽에 종목을 육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협의를 해서 창단이 되면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승마나 펜싱이라는 종목은 학교에서 원해서 한 것은 아니고 체육회에서 권유한 것인가요?
○체육담당 전동환 아니죠. 아무래도 학교측에서 그러한 재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팀을 창단 해보자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김미희위원 제가 물어 보는 것은 몇 년 전이죠. 야구부를 굉장히 많이 창단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학교의 의지는 별로 없었는데 시에서 많이 권장을 해서 창단하는 바람에 나중에 그 야구부를 운영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시가 욕을 얻어먹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승마나 펜싱도 돈이 조금 들어가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학교측의 의지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체육담당 전동환 아무래도 학교측의 의지가 사실 강해야만이 저희가 창단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여기에서 어떠한 팀을 창단해 주십시오 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을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학교에 그러한 취미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든지 우수한 선수들이 있다고 하면 학교측에서 팀을 창단하게 되죠.
○김미희위원 혹시 시에서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보셨어요? 창단을 할 경우에 앞으로 운영비를 시가 전적으로 대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자체로 운영할 계획이라든지 대안이 서 있는지,
○체육담당 전동환 그것은 체육회에서 추진을 했거든요. 그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사항은 제가 아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희위원 예.
○윤광열위원 지금 양영중학교 승마부는 대한승마협회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교장 선생님하고 인연이 깊어요. 그래서 그 승마부를 거의 다 지원해 주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창단이 되었고 창단에 대한 지원을 시에서 아마 처음 창단 비용으로 800만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 운동인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에는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85페이지 성남제2종합운동장은 그 명칭을 잘못하면 이상하게 될 수 있어요. 성남 지역명의 특성 때문에, 또 그것이 분당 쪽에 있다고 그래서 그런 명칭 하나 하나를 심사숙고하게 추진해야지. 잘못 건들여 놨다가는 지역적인 갈등의 부분이 거기에 반영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서 굳이 문제 제기될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이런 것은 거론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아직은 성남 분당에, 어제도 성남포럼 대회실에서 하는데 내가 자료를 잠깐 보니까 모 대학교수가, 그 자료 한번 보시라고요. 구성남, 그러고 분당이야. 구성남은 뭐고 분당은 뭐야. 차라리 구시가지, 신시가지. 분당이면 수정구, 중원구.
우리 공무원들도 명칭들, 용어 자체를 정확하게 써 줘야 되요. 아직까지도 성남종합운동장을 성남공설운동장으로 쓰는 공무원들이 많아요. 용어 자체 하나가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의미가 크거든요. 분당이나 성남이나, 내가 여기 사니까 분당 주민은 분당 주민이에요. 지역명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거기에 사시는 분 자체의 사고, 생각하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다, 그런데 대학교수가 구성남, 분당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봤을 때 하나하나 지적을 해서 그런 것이 보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융화가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엇으로 고칠 것이냐, 명칭을 무엇으로 고칠 것이냐,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분당운동장이에요. 그런 개념이 되어 버리면 이상하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잘못 시도했다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위원장님 말씀,
○윤광열위원 과장님. 조명탑 설치가 완료됐는데 성남 비행장에서 허가를 받으신 것입니까? 정식으로 공문 받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건축과에서,
○윤광열위원 공문 받은 게 있느냐고.
○문화체육국장 문금용 건축과에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500룩스 이하인데요,
○윤광열위원 그 공문을 정식적으로 성남시가 받으셨냐고요.
○문화체육국장 문금용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협의는 된 것으로 나도 알고 있는데 협의 사항을 정식으로 공문을 받았느냐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을 위원들께 주시고. 조명도는 얼마까지 허가가 났어요?
○문화체육국장 문금용 지금 제가 알기로는 500룩스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현재 조명도 같은 것을 얼마까지 되는지 체크해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자료를...
○윤광열위원 허가를 몇 룩스까지 받았고 실제 설치된 것은 몇 룩스까지냐 이거지.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건축과에서 확인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병성위원 유해업소 유해환경 정화할 때 위생과 하고 같이 협조를 이루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쉼터 지원하는데 전세 금액에 자부담, 시부담 있어요. 청소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자부담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청소년이 아니고요. 목사,
○김숙배위원 아니, 왜냐하면 여성 쉼터에는 자부담이 없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무슨 돈이 있다고 여기는 왜 자부담을 받느냐 이거죠. 그냥 시에서 전액 지원을 해줘야지. 왜 자부담을 받아요? 그렇죠?
○최병성위원 이거 기 시행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시행했습니다.
○최병성위원 여자 목사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병성위원 예산 승인 받을 때 위원님들한테 전화 오고 했던 사람이야.
○청소년담당 권선용 자부담 하는 것으로 승인 받았고요. 거기가 원래 2,800만원에 전세가 있었습니다. 2,800만원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모자란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2,800을 추가로 자부담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전세금이 2,800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김숙배위원 그러면 목사가 거기서 같이 살고 있어요?
○청소년담당 권선용 예.
○위원장 이수영 그런데 이 부분은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교회에서 쉼터를 같이 운영하는데 쉼터를 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해 준 부분을 교회와 같은 공간에 쉼터를 운영하면 안 된다고 목사한테 못을 박고 얘기했고 목사도 그렇게 안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구청에서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김미희위원 시청에서 보고는 받으시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정기적으로는 안 받고 연말쯤 보고를 한 번 받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에는,
○김미희위원 지난 추경에 청소년 공부방을 수리하는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아직 수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 공부방 같은 것은 원래 여름에 장마가 되기 전에 먼저 수리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장마를 그냥 지낸 것 같아요. 비가 새는 곳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빨리 수리를 하도록 시에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89페이지 청소년 문화센터는 지금 많은 청소년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으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 전용 인터넷 방송국 운영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김미희위원 우리 시에 혹시 예산이 쓰이면 어떤 예산이 쓰이는지 포함해서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묻겠는데 태평동 신풍제지 밑에 있는 고수부지 운동장 관리는 어디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문금용 건설부서로 넘겼습니다. 하천부지 관리로,
○위원장 이수영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고.
지난번에 민·관·군 SBS 열린 음악회는 어디서 주관을 해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된 거예요? 우리시에서 지원해 준 것은 없는데.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작년에 했고요. 금년에 민·관·군 열린음악회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게 야탑교회 목사님이 추진해 오다가 한국가스공사 사장님을 위촉해서 우리시에서는 예산 지원이 없어서 각 구청에서 500만원씩 해서 1,500만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저희는 행정 지원만 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그렇게 돈도 안 들이면 좋은 음악회인데 그거 매년 하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그것이 라디오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SBS 라디오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문화체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라. 위생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이수영 이어서 서형석 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형석 위생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열 위원.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성남시 공설공원묘지 이전에 대해서 11월 5일까지 안내문을 발송하신다고 그랬는데, 발송한 이후에도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하실 것입니까?
○위생과장 서형석 이것이 당초에는 금년도 말까지 이전을 하도록 했는데, 추진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봐서 2003년도까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현재 무연고묘지가 1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7개소는 소재불명이고 6개소는 토개공으로부터 무연고묘로 안치를 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공고를 한 후에 조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7명에 대해서는 소재 파악을 전산화 작업을 해서 추적을 할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 그게 굉장히 오래 됐어요. 그렇지요?
○위생과장 서형석 발단은 92년도 9월 30일부터 됐는데 실제로 추진한 것은 98년도부터입니다.
○김숙배위원 2003년이면 너무 많이 기다리는 게 아니냐. 지금 무연고자가 13개소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공고한 지가 거의 5년이지요?
○위생과장 서형석 92년부터 97년까지는 시에서 토개공하고 계속 실랑이를 하다보니까 5년이 지난 거예요. 저희가 실지로 한 것은 98년부터입니다.
○김숙배위원 그것이 어떻습니까? 이장법에 몇 년동안 무연고자가 없으면 기다려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서형석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숙배위원 없지요? 그러면 여지껏까지 계속 현지에서 묘지 위에다 붙이고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이게 98년도 우리가 그 때 토지공사 불러다가 41억 예치시킬 때 그 때는 2001년까지 다 해결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2003년까지 끌고 가지 말고 여지껏 연고자가 안 나타나면 이것은 연고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말까지 이것을 종결을 짓는 것이 좋지 않느냐. 2대 때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2003년까지 간다면 말이 안 되요.
○위생과장 서형석 2003년도는 내부적인 얘기이고 내년 12월까지도 안 되면 최종적으로 조처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김숙배위원 아니면 저것을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다가 모셔놓는다든지.
○위생과장 서형석 연고자가 있는 게 아직 489개소입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489명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위생과장 서형석 계속 유도해야지요.
○김숙배위원 무연고자 때문이 아니고 연고자가 아직 그렇게 남아 있어서 2003년까지!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서형석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추석 지나고 나서 31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했느냐 하면 사전에는 반대를 했는데 군중심리로서 옆에서들 다 하기 때문에 반대하던 사람들도 다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숙배위원 그런데 저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곳에도 알아봤어요. 전에 미아리에 공원묘지가 있었습니다. 거기 주택이 다 들어섰는데, 거기는 이렇게 질질 끌지 않았어요, 제 기억으로. 거기는 3년인가 4년 딱 기한을 두고 계속 홍보문도 붙이고 게시판도 해놓고 이래가지고 한 3년 4년으로 딱 기한을 잡아서 그 때 무조건 화장해서 납골당, 그 때는 절에다 모셔놓고 거기 와서 찾아가라고 그렇게 밀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지금 사백몇구다 그러면, 거기는 굉장히 오래된 것이거든요. 2003년에도 그런 식으로 하면 또 끝이 안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최후통첩이다 이렇게 해서 게시판에 붙이셔서 2003년이면 2003년 몇 월에 이것은 종결하겠다고 그렇게 해야만 이게 해결이 나지, 그렇지 않으면 또 5년 6년 자꾸만 넘어가요.
○위생과장 서형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2.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4시25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신동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했던 주요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보고자료)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주경기장 본부석 의자가 2만 97석인데 반을 줄이면 관람객 수용인원이 만 석 정도 줄어들텐데,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본부석하고 합하면 1만 1,000석이 됩니다. 그런데 제2종합운동장 거기가 1만 6,000석이 됩니다. 거기보다 적은 좌석이 되게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민들의 편의 때문에도 그렇고 해서 최대한 관람석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되 일단 의자는 좋은 것으로 교체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많이 줄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옛날에 만들었던 계단폭이 6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2종합운동장에는 75㎝로 아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통로가 있게 되는데 여기는 60㎝이기 때문에 통로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하게 된다고 하면 통로 하나를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의자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줄게 됐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지금 현재 수용인원을 반 정도를 줄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15억씩이라고 한다면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계획이 수립이 되면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의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고 예산을 세우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윤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이 우리 시민의 주경기장인데 주 행사를 할 때 관람석이 너무 적어지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지금 특석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용어가 그렇거든요. 거기는 우리가 본부석 입장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특석이라고 하면 무슨 특정인들만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러네요.
지금 제가 하나 고치고 싶은 게 철골주차장 1층에 보면 관용차 주차장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것은 권위적인 명칭이거든요. 거기를 업무용차량이라든지 해주세요. 이 사안하고는 다른데, 용어 하나에도 신중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108페이지 롤러스케이트장 이번에 수리 안 했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설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얼마 예산이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롤러스케이트장의 보호벽 공사가 3,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설계금액이 약 3,5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윤 위원님께 대신 먼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방수공사가 있는데 그것도 설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설계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도 보수공사를 많이 했는데 얼마나 완벽하게 제대로 했느냐가 중요해요. 돈은 예산대로 집행하면서 부실한 공사, 불편한 시설로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을 견적을 몇군데 받아보셔서 분명한 선택을 하셔서 보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110페이지에 월드컵구장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온 얘기인데 준비캠프로 운동장을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료를 받을 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운동장 사용료 문제는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한번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내용에 보면 일본에는 엄청나게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과열경쟁이 붙어서 "운동장 사용료를 안 받겠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로 와라." 이렇게 요청을 한답니다. 해서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무료로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일체 불허입니다. 무료로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뜻을 전달을 했는데, 문제는 월드컵조직위원회 남미의 감독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쓰게 된다고 그러면 제2종합운동장 다른 시설 전체를 자기들이 다 쓰겠다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 출입도 못 하게 하고 자기네들이 쓰게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가 굉장히 비쌀텐데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얼마든지 좋으니까 자기들이 다 쓰게 해달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FIFA에서 100억불인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충분하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가 구태여 사용료 면제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런데 여기 숙박시설 3개소 중에 유일하게 성남에 관광호텔이라고 하는 게 성남관광호텔 수리하는 데하고 뉴월드가 있거든요. 그런데 뉴월드호텔은 대상이 안 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그 당시는 뉴월드호텔이 있었는지를 우리 운동장 직원들이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뉴월드호텔을 별도로 조직위원회에다 보내 줬습니다. 그래서 뉴월드호텔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런데 왜 인쇄물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인쇄물에는 당초에 업무보고 개요라는 게 당초업무보고에 있기 때문에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제2종합운동장에는 몇 명이나 숙박이 가능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40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청할 때 한 방에 두 명씩 넣어달라 그래서 80명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다 수용할 수 있겠네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예. 선수들만요. 그리고 가족들은 뉴월드호텔 정도를 사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오는 것은 한 200명 이상이 옵니다. 관광단이 있는데 관광단은 또 별도고요.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제1이나 제2종합운동장에, 지금 제2종합운동장은 완공단계지만 제1종합운동장에 문제점이 없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제1종합운동장에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민들이 너무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조경면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시설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런데 그것 말고. 그것은 돈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챙겨야 될 부분이고. 그 외에 제대로 갖추어져야될 부분. 내가 핵심을 찌르고 싶은데 그 말씀은 나중에 감사 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제2운동장하고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고요, 기 제1종합운동장도 생각을 하신다면 전광판 있지요? 전광판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글쎄요, 그것은 내년도 업무보고 때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위원장 이수영 내년도가 아니라, 보시라고요. 공무원들이 그동안 한 그게 유산이에요. 처음에 종합운동장 전광판 한 것을 써먹지도 못 하고 다시 바꾼 거예요, 시 예산을 들여서. 또 지금도 현실에 맞지 않는 전광판이기 때문에 시급히 고쳐야될 부분인데 왜 이것을 안 하고 자꾸만 피하고 시간을 끄는지가 나는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월드컵준비캠프를 한다면서 이런 것도 거기에 맞춰서 보조를 해서 같은 시점에 개·보수를 하든지, 새로 마련을 하든지, 안 되면 어디에서 스폰을 받아서 하든지 해야지, 다른 부분만 얘기를 하니까 좀 그러네요.
그리고 그런 부분도 다 합쳐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고 전반적인 것을 개·보수를 연차적으로 끊어서 하더라도 큰 아우트라인은 나와야 나중에 마무리지어도 제대로 갖추어지고 제대로 설치가 된 것으로 보이지, 그 때 그 때 임기응변식으로 발생하는 것을 보수하다 보면 땜빵식이 되어버리니까 연계하는 사업을 하시라는 거지요. 전광판도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 부분 말고도, 다른 것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쪽에 실내체육관 위가 누수문제가 좀 있어요. 그 내용하고 전광판 관계는 지금 제2종합운동장의 전광판 시스템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쪽 있는 내용 관계는 요즘 있는 것이 액상TV로 현대화 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맞춰서 복합적으로 같이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먼저 부품 장비가 자꾸 현대화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할까 하는 것도 지난번 우리 내년도 업무 기본계획하면서 검토가 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설물을 적정규모로 할 것인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신식으로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 구형이 되는데, 시비가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러한 방법도 찾아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영생관리사업소소관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 보고자료)
○최병성위원 소장님! 화장장 현대화 시설을 정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 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현재 10기는 가능합니다.
○최병성위원 다음에 우리 행정감사 기간 내에 위원들이 가서 보는 것을 계획을 세워보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예.
○박광봉위원 현재 10기가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 추가로 5기가 더 증설돼서 운영하게 되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예, 그렇습니다.
○박광봉위원 이 장묘문화개선사업은 우리 성남시보다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운동장 문제가 나왔는데 아마 화장장이나 납골당도 앞으로 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그렇습니다.
○박광봉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전문직 요원이 관리를 하게 돼서 모든 것이 지금보다는 서비스가 좋아진다고 봐야 되겠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예, 그렇습니다.
○박광봉위원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서 전문직이 운영하기 전에도 지금 화장장이나 납골당은 우리가 시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민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10기에서 5기가 추가되면 5기가 추가된 만큼 인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추가되는 인원을 내년도 예산에 좀 해서,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수입사업이 아닌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인원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에 제가 서울벽제하고 수원하고 부산을 직접 갔다 왔는데 까만 양복에 흰 와이셔츠 까만 넥타이를 매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서비스 면에서 공손하게 하고 안내라든가 모든 것이 정말로 내가 봐도 미안할 정도로 안내를 하면서 서비스를 하는데, 우리는 전문직이 아니니까 그렇게는 못 할망정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소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알겠습니다.
○박광봉위원 이상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아마 인원을 배정을 더 해야 될 겁니다, 내년도에.
○위원장 이수영 거기 매점식당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매점식당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2003년 2월말까지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현재 매점하는 분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런데 그 규모를 그 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새로 짓기 전의 규모하고 지금 새로 지었을 때 시설규모하고 달라서 그 규모를 어떻게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그 규모는 그 안에다가 구분이 되도록 저희가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당초 기부채납한 면적만큼만 쓰고 나머지 면적은 우리 유족들이 휴게실로 쓰는 것으로 이렇게 자리를 구분해 놓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윤광열 위원.
○윤광열위원 화재복구 다 끝났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다 끝났습니다.
○윤광열위원 전혀 이상 없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예. 이상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납골당을 보니까 습기가 굉장히 많이 차던데, 환기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그것이 건물은 화강석으로 짓다 보니까 여름에는 습기가 찹니다. 제습기를 저희가 여름에는 각 방에 두 대씩 해가지고,
○윤광열위원 아니, 지금 제습기를 갖다 놓는 것은 완전한 방법이 아니라 임시방편이고 지금 환기가 너무 안 되다보니까 결로현상이 많이 생긴다고. 그 안에 들어가면 습하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리석으로 잘 지은 건물이 습기가 많이 생긴다는 건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제습기 갖다 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그 문제는 저희가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연구해야할 사항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게 환기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검토해 주시고.
지금 현재 화장하고 납골당이 많이 증설이 됐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차장 확보는 확실히 될 수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은 승용차용으로 70대분이 준비가 되고요, 또 그 위에 지상으로는 장의차, 버스하고 장애인 주차장이 20대분 됩니다.
○윤광열위원 부족한 것 같은데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저희가 최대한으로 확보를 한 것인데, 그것이 부족이 되면 현재 저희가 아래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시유지를 저희가 쓰고 있기 때문에 명절 때나 이럴 때는 그 쪽을 개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윤광열위원 그래서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보니까 인지 파는 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인지 판매를 무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동인지판매기를 각 구청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영생관리사업소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거예요.
○위원장 이수영 그 전에 얘기 우리가 했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그 문제는 매점에서 같이 판매하는 것으로,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 하나 구입해서 하면 되는데.
○위원장 이수영 내년에 사세요.
○윤광열위원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인지를 파는 사람이 아주 건방져요. 다리 꼬고 앉아 있으면서 조문객들한테 건방을 떨면서 팔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시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 시의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동인지판매기를 설치한다면 다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워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지금 금액이 단위가 크거든요. 그래서 인증기를 찍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위원장 이수영 인증기 자체를 그렇게 찍히게 만들면 되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것은 수입을 확인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산은 나중에 우리가 세입으로 잡으니까. 그 액수가 크기 때문에, 지금 윤 위원 얘기한 부분이 민원문제도 있지만 불편하게 왔다갔다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이해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그것을 개선하면 문상객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알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거기 용품 사는 것도 굉장히 비싸다고 자꾸만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지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인증기 사서 비치하면 사무실에 바로 돈 내면 찍어버리면 끝나잖아요, 왔다갔다 할 필요없이. 그것은 내년 예산에 구입을 하는 것으로 하세요. 진작부터 그런 얘기를 우리가 했는데.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수정문화정보센터소관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4시04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채수상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채수상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채수상입니다.
11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문화정보센터 보고자료)
○최병성위원 문화교실 원생들의 작품 전시회라든가 그런 것 안 하세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채수상 그것 했습니다.
○최병성위원 했어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채수상 예.
○최병성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효과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를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는 나름대로의 평가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 것을 해놓고 나중에 제대로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이 맥이 잡히면 일하는 데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채수상 예. 그래서 1기에 6월에 한 번 하고 11월 2기에 다시 한 번 해서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지금 시각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활용하고 있나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채수상 저희는 인원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점자프린터 지금 구비해 놨나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채수상 2002년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윤광열위원 내가 시각장애인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 것 있는 것 아시느냐고. 전혀 모르고 있던데요. 왜 홍보를 안 하고 계십니까?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잘 해놓은 센터를 운영을 회피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나마 이용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우리 소장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운영하실 겁니까?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채수상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내년도에 점자프리터기를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윤광열위원 소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장애인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것을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 시각장애인에 대한 시설이라면 시각장애인모임에다 알려주시면 그 분들이 다 연락을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개인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장애인협회에 연락하면 이 분들이 다 해줄 것 아니냐는 얘기지. 그래서 그 분들이 운영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그 분들을 위한 시설을 이렇게 방치한다면, 하지 말아야지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채수상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분들이 잘 올 수 있도록, 우리 성남시에 장애인차량이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문화정보센터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5. 분당문화정보센터소관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5시10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남철현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125페이지 분당문화정보센터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문화정보센터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예,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10월 25일자로 나온 비전성남에 보면 앞으로 중앙도서관의 향토사료관을 설치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분당문화정보센터에서 향토 및 행정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점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중앙도서관이 11월 초순에 개관이 되면 제2문헌정보실에 성남향토사료관을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에 문화향토에 대한 자료, 행정자료 그래서 저희가 행정기관 그 다음에 문화예술단체, 유관기관, 기타 단체에다가 공문을 발송을 했고 현재 성남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추가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국회속기록 같은 데 그런 데도 성남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 자료신청을 하면 원활하게 줍니까?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고요, 일단은 올해는 자료수집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확대해서 수집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현재 이런 자료를 신청할 때 누구 이름으로 신청을 합니까?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지금 우리가 협조로는 시장명으로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향토사료를 어디어디에서 무엇을 수집할 것이라는 그 계획은 누가 세웁니까?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그것은 저희가 세웠습니다.
○김미희위원 따로 무슨 위원회 같은 것은 없고요?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예.
○김미희위원 제 생각에는 지역에서 성남의 역사를 나름대로 연구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왕 이렇게 우리가 성남에 관한 사료를 모은다고 하면 그런 정보들을 많이 입수했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광주대단지사건 30주년기념 심포지엄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심포지엄을 준비하기 위해서 30년 전의 성남의 이야기를 수집하려고 여기저기 자료를 요청했는데 협조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남시의 이름으로 요청을 하면 잘 될텐데 자신들은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민간학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자료가 성남시에 필요하고 어디 가면 구할 수 있는지 그 분들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을 널리 수소문을 해서 이왕 이런 기회에 성남에 대한 자료가 샅샅이 찾아져서 중앙도서관에 비치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윤광열 위원.
○윤광열위원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지금 수정·중원·분당문화정보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색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원 같은 경우에는 민속문화라든지 향토문화에 대해서, 분당 같은 경우에는 학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각 특색화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구축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을 위원들한테 보고자료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중앙도서관의 모든 인프라를 중앙에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까?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지금 현재는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거기 중앙에 상주를 하면서 확인을 하고 전자도서관 관계도 지금 업체하고 상주하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제일 먼저 구축이 완료된 분당문화정보센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중원·수정에 대해서도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할 것이다 하는 얘기는 보고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구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들 한 사람도 보고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보고를 철저하게 해주시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구축한 LG-EDS한테 추궁을 하셔야 된다고요, 어디까지 구축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정보센터의 기능이 정말 인터넷 활용만 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되고 있어요. 도서열람에 대한 자료 외에는 구축이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언제까지, LG-EDS가 우리 시에 구축해 줄 수 있는 분야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실하게 매듭을 짓지 않으면 그냥 유야무야되면서 여기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거기 사서직에 근무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이용객들도 A.S.를 신속하게 안 해주고 있다는 불평불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그것도 이 기회에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제반사항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같이 알아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소장님! 우리 분당에 보면 열람실이 부족해서 이해 설득시켜서 다른 데로 보내고 그럽니까?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저희가 중앙으로 많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이용인원 중에서 한 20% 정도는 그 쪽으로 간 것으로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래도 열람실이 부족하지요?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예. 그래도 부족합니다.
○최병성위원 늘 거기 가끔씩 갑니다. 이용 때문에 가보면 너무나 주차관계 때문에 ....... 그런 어떤 방향도 많이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것은 나중에 소장님이 풀어야될 사항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풀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두고 상의를 하시자고.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리고 3개 문화정보센터의 문화교실 있지요. 우리 문화의집에서 하는 것들하고 겹치지 않는 강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현재까지는 중복되는 과목이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중복이 안 되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분당문화정보센터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끝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3개 구 보건소와 환경녹지사업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이수영 김두일 최유석 김미희 박광봉 신현갑 이계남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윤광열 김철홍 이호섭○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위생과장 서형석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채수상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기타참석인 체육담당 전동환 청소년담당 권선용○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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