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15일(금) 15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석운동 자연휴양림 진입로 변경 요청 청원(계속)
2.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견에 대한 보고
3. 성남시 교통유발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5시 50분 개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 어떠신가요?
어지영 위원님.
하지만 저는 우리 의회 운영과 관련한 부분보다도 100만 성남시민들의 민생을 더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가 이번 제232회 성남시의회에서 다뤄야 될 중요한 조례들도 있고 또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아야 할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급하게 추경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긴급한 불요불급의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운영위는 별도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또 할 일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 의회 운영과 관련한 부분은 양당이 교섭단체가 있고 교섭단체 대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당의 교섭단체 대표님들의 교섭과 협상내용을 지켜보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우리 위원회대로 성남시민의 민생을 챙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말씀주시지요.
의회운영위원회가 아마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관련되는 조례와 의회 운영과 관련되는 추경을 다루는 것이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의회운영위원회가 잘못된 것이 도시건설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그 어떤 지장도 주지 않는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전체 의사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데 있어서 뭐가 문제가 있었다면 거기에 따라서 도시건설위원회도 회의가 변화가 있겠지만 의회운영위원회 관련되는 조례나 예산, 의회 운영과 관련되는 추경 이런 것일 뿐이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를 운영하는 것과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어지영 위원께서 우리 시민의 민생과 긴급한 문제들을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조례나, 지금 또 존경하는 우리 김영발 위원께서 내신 청원 문제 이런 것들도 긴급하게 다루기 위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관계없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문제를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가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시민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운영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김영발 위원님께서도 의회운영위원회 파행 관계로 그 말씀주시고 또 그다음에 어지영 위원님도 주시고 윤창근 위원님도 주셨습니다.
또 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강한구 위원님 말씀주시지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만 할게요. 정회를 하든 파행을 하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당론으로 정했으니까 알아서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시민들을 볼모로 잡고 그리고 우리가 배지를 단 시의원으로서 오만불손한 행동이에요. 2시에 우리 상임위가 열리기로 돼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2시에 열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2시에 의총을 하겠습니다.” 하고 3시로 미뤄놨어요. 그러다 3시에 하나 보다 했더니 민주당 쪽에서 3시에 의총을 한다고 또 우리를 소집해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시민들이라든가 또 우리를 쳐다보고 우리의 승인에 의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2600여 명의 공무원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거는 개무시예요. 이렇게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지금 휘두르겠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정말 유감으로 생각하고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도시건설만이라도 이것을 합시다 하는 것도 저는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정해진 수순대로 가는 거니까. 지금 양당 대표단들이 정말로 조금이라도 마지막 유종의 미를 두고 그러고 나서 내년에 떳떳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표를 좀 주십시오.’ 하려면 이거 대오각성(大悟覺醒)하고 조금씩 양보해서 고집부리지 말고 이 의회를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오로지 숫자의 힘으로 그리고 지금 이거 밀어붙이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여당은 여당인데도 먼저 또 파행을 주도해버리고. 물론 마음에 안 드니까 의회운영위원회를 먼저 나왔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의총에서 질타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열어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고 우리 책무예요.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급하고 꼭 중요한 것은 우리 어지영 위원이나 윤창근 위원께서 전부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정회를 해서 이것이 파행으로 간다면 정말 지금부터라도 몇 시간 동안 생각을 하셔가지고 또 대표단에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건의하셔가지고 막바지에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한발씩 양보해가지고 대표단이 원활하게 조율을 하고 해서 내일부터는 우리가 일정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결정 난 것은 아닙니다. 연기가 된 것은 자유한국당 의총 때문에 물론 연기를 해달라고 요구는 했지만 저는 사실 중요한 지역행사가 있어서 거기를 갔다 오는 바람에 좀 늦어서 제가 시간을 연기시킨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의총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사실 몰라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다시피 야당에서의 어떠한 파행이 있게 된 책임은 어떻게 보면, 물론 양당 대표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분들이 잘 협상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물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만큼이라도 얼마든지 파행으로 가지 않고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기 이것은 여당과 야당이 집행부하고의 일은 아니지만 양당의 가동되는 이런 시스템이 원활히 가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든 이틀이든 일단 좀 더 지켜보고 원활하게 가동되면 4개 상임위에서 다 가동될 때 그때 같이 해주는 것도 늦지 않다. 그래봐야 시간 얼마나 걸리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안극수 강한구 김영발
노환인 안광환 어지영
윤창근
○출석 전문위원
김동찬
○출석 공무원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도로과장 하상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윤성하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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