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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9월 20일(수) 13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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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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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2.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3.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1과
    라. 분당구건설2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4.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재생정책과
    나. 도시개발과
  5. 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차량등록사업소
    나. 교통기획과
    다. 대중교통과
    라. 도로과
    마. 토지정보과
  6.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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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청 소관 2017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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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대리 안극수  박재양 구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재양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경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전긍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강봉수 건설과장입니다.
  이도원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대리 안극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정구에 언제 오셨지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지난 7월 26일 자로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지난 7월에 부임해 오셨지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우리 위원님들 총괄질의에 앞서 가급적으로 추경에 대한 부분만, 시간관계상 오늘 해야 될 처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부분만 좀 질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질의를 구청장님께 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지요.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세요?
○어지영위원  한마디 할게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우리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최근 수정구 위례동인가요?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고독사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그게 신도시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고 했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 우리시에서 40세 이상 혼자 사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정책도 발표하게 됐는데 사고 원인이 뭐지요? 그리고 또 이것을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나름대로 방법을 고민하셨을 텐데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일단 배치가 늦어져서 그분 관리가 10일 간인가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고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회의 때마다 동에 있는 지역보장협의체 회원 그다음에 단체원을 활용해서 3일에 한 번씩은 전화드리도록 저희 회의 때마다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배치 과정에서 좀 오랜 기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일 후에나 발견된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사고 상황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저한테 좀 해주시고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나름대로 이 사건을 통해서 재발 방지책이라든지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셨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시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일단은 자주 찾아뵙고 안부를 묻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원을 활용해서 ‘안부 묻기 운동’ 전개를 요청했고요, 동에다가. 그리고 우리시 말고 배치해 주는 부서하고도 연계해서 앞으로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성남이 복지성남이라 그래서 각종 복지재원도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복지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지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우리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부임해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중요한 사안이라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현재 수정구에 16개 동인가 있지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17개 동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위례동까지 17개 동. 각 동에서 요즘 동사무소에 소속돼 있는 유관단체에서 월례회의 할 때 거점 기반형 건축 코디네이터 운영이라는 유인물,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각 동에서 거점 기반형 건축 코디네이터 운영 관련돼가지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 전혀 모르세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것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참고해보시고, 이거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뭔 내용이냐면 성남시 도시정비기본계획 2030 정비기본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어요, 용역이. 그래서 이것 관련돼서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기 위한 그런 창구인데, 그래서 민원인이 발생되면 각 동사무소에 상담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축코디네이터들이 가서 상담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이게 잘 돼야 2030 정비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장님이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즘 도시재생사업 관련돼가지고 제가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태평2·4동이 국토부의 심사를 받아서 2차 통과를 조건부로 했단 말이지요. 태평2동에 현장지원센터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모란역에 보면 현장지원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혹시 두 곳, 현장지원센터하고 도시재생센터 가보셨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재양  위원님이 5분발언 그다음에 시정질문을 해서 태평2동은 가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태평2동은 가보고 모란 쪽은 안 가 보시고?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거기도 한번 가 보셔야 돼요. 가 보셔서 조금 미진한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우리 청장님이 꼭 좀 한번 현장에 나가셔서 업무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재양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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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13시 21분)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은 석경필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일괄.
○위원장대리 안극수  일괄로 할까요?
○노환인위원  추경예산이 없으니까.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면 석경필 시민봉사과하고 경제교통과, 건설과. 3개 과를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나오셔서 본인 소개 좀 하시고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으시고 난 다음에 총괄로 질의를 하면 그 소속돼 있는 부서장님들은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인사주시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석경필  시민봉사과장 석경필입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전긍연  안녕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전긍연입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건설과장 강봉수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대리 안극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위원님들 각 과별로 질문 주시지요.
  먼저 안광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광환위원  청장님, 수정구청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감사합니다.
○안광환위원  일반적인 사항은 추경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전화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사항이 있으면.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안광환위원  과장님, 건설과에 산성대로 보도정비공사, 저번에도 얘기를 주셨지만 혹시 이게 종합시장 상인들하고 다 협의가 되신 부분인지.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이게 상인회장님이 건의를 해가지고 하게 된 사업입니다.
○안광환위원  아, 적극적으로요?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예.
○안광환위원  제가 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그 지역이 사실은 주차 라인을 그을 수 없는 그런 법적으로 돼 있었는데 그래도 종합시장 주차장이 폐쇄되면서 불법 주차시키는 것을 어느 정도 용인을 한다고 그럴까?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 주차를 댔었는데 거기를 인도로 똑같이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래서 그게 상인회라든가 그 지역 상가분들하고 협의가 충분히 됐다고 그러면 이건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수정구청 소관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상으로 수정구청에 대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극수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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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17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석필 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서 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최동근 경제교통과장은 회의 관계로 곽현일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진명래 건설과장입니다.
  안병숙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4회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시지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청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중원구청도 위원님들한테 미리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다루셔야 될 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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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래서 시민봉사과, 건설과, 건축과, 경제교통과에 대한 심의를 일괄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과는 바로 과장님이 자리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감사합니다.
  중원구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봉사과, 건설과, 건축과, 경제교통과는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중원구청 소관 것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극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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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상복 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입니다.
  제23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수고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서 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국봉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정장훈 건설1과장입니다.
  김진국 건설2과장입니다.
  박경우 건축과장입니다.
  이재웅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분당구청도 유인물로 갈음하시지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우리 어지영 위원님 질문 주시지요.
○어지영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분당구청 내에 보면 대기업들이 많지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어지영위원  큰 규모의 기업 사옥들도 많고. 보면 거기에 구내식당이 다들 있어요,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어지영위원  최근에 수정구에서도 있었지만 이마트에서 음식, 밥 장사 관련해가지고 이게 과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이렇게 경쟁하는 게 맞느냐라는 논쟁이 있는 건 아시지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어지영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인가요? 아니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급식 안 하는 날 있지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게 어떻게 돼 있지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지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지금 구에서는 저녁을 안 하고 있고요, 구청은요. 구청은 저녁을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별로 한 달에 한 번씩은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게 구내식당에 대한 운영을 쉬게 되면 직원들은 불편하겠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합목적적 이유가 있지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그렇지요.
○어지영위원  뭐지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우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공무원들이 동참하자 이런 의도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습니다. 비록 밥을 사 먹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조금 더 들 수 있겠지요, 구내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일반 음식점에서 먹는 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변에 있는 상권 그다음에 음식업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지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특히 판교테크노밸리에 있는 기업들도 저희들이 법으로써 강제하기는 어렵겠지만 좀 이게 자발적으로 이런 것들을 동참하게 해서 가령 블록별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녁에 구내식당 운영 안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처럼 지역 상인들과 지역 요식업인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캠페인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요.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최근에 우리 정자동 163번지 공공청사를 기업에 매각하겠다고 했을 때 임직원용 구내식당을 만들지 말라는 그런 요구들을 했어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임직원들이 오게 돼서 그 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나야 되는데 그런 부대복리시설을 사옥 안에 다 하게 되면 실제로 지역주민들은 그걸 피부로 체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보면 우리 건축물들이 있지요. 건축물들 주변으로 보행자도로가 있고 그리고 건축물 가운데서도 공공공지라고 하나요? 녹지라든지 조경 이런 광장들이 있는 곳들이 있지요? 여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그건 저희가 구청에서 보행자도로하고 공공공지를 관리하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커다란 곳은, 공원 같은 곳은 시가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우리 분당 같은 경우 보행자도로에 대한 보도블록 교체 주기가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곳들이 많아요. 차츰차츰 연차적으로 교체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건축물 소유주의 땅에 있는 보도블록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바로 경계를 둬서 우리시가 관리하는 보행자도로는 교체를 했는데 건축주가 가지고 있는 그 보도블록은 교체가 안 돼서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불편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청장님하고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수내동 인근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걸 한번 실태점검을 해서 건축주들한테 훼손이 오래되거나 노후되거나 할 때는 적극적으로 교환을 해달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게 성남시 땅이다, 개인 땅이다를 구별하지 않고 ‘어차피 똑같은 인도고 보도블록인데 왜 이렇게 훼손되어 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께서 한번 실태점검을 하시고 훼손이 심각한 곳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천변을 보게 되면 철도 관련한 KTX, GTX 관련 공사부지가 있지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어지영위원  관련해가지고 현황을 좀 주시고요. 면적이라든지 사업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지금 그런 현장이 공사를 위해서 녹지가 다 시멘트 포장으로 돼가지고 공사 편리할 수 있도록 돼 있지요? 차량 이렇게 진입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련해갖고 현황을 보고해 주시겠어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사전에 예산 관련 총괄 겸하는 거지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총괄질의 먼저 하시지요.
○김영발위원  총괄질의입니까?
○위원장대리 안극수  청장님한테 총괄질의하는 것이고요, 총괄질의 끝나면 각 과별로 일괄 한꺼번에 다 이따 할 거예요.
○김영발위원  그럼 총괄질의,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때 하세요.
○김영발위원  간단하게 좀 할게요.
  지역의 시의원들과 소통을 구청장님께서 조금 더 활발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요청사항.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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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1과
    라. 분당구건설2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위원장대리 안극수  청장님한테 더 이상 총괄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분당구청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1과, 건설2과, 건축과, 도시미관과에 대해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각 과의 과장님들께서는 본인들의 소관인 부서에 질의를 하게 되면 과장님들께서는 바로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누가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김영발 위원님 먼저 해주시지요.
○김영발위원  건설2과 과장님, 기본적인 것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가지고 내려온 금액이 있어요. 거기 시설비 쪽에 보면 등주 교체 건이 있습니다. 9000. 현재 위치가 이매동하고 야탑동 일원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분당구건설2과장 김진국  LED 등주 교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예.
○분당구건설2과장 김진국  평생학습원 앞에 있는 그 도로입니다.
○김영발위원  평생학습원 앞에 있는 주도로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분당구건설2과장 김진국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지하보도 캐노피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분당구건설2과장 김진국  그건 이매하고 이매2지하보도 두 군데입니다.
○김영발위원  2개인데 일식으로 봐서 이매지하보도다? 맞습니까?
○분당구건설2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현재 지하보도 캐노피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분당구에서 저기 하는 게? 현재 몇 개소를 했는지.
○분당구건설2과장 김진국  관내 지하보도가 총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작년까지 네 군데가 완료돼 있고요. 그래서 올해 계획에 의해가지고 두 군데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두 군데를 마무리하실 예정이라는 이야기지요?
○분당구건설2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궁금한 점은 간단하게 물어봤고요.
  구청장님, 현재 도로관리과가 건축2과로 바뀌었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건설2과요.
○김영발위원  그렇지요? 바뀌었는데, 아까 어지영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마저도 현재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본시가지에 비해서 많이 미흡하다. 그래서 예산 부분을 추경이긴 합니다만 본예산에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황파악을 다 하고 필요한 부분이 뭔가를 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시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 우리 분당구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2차선 이상에 대해서만 내구성이 강하고 그다음에 빗물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습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 스톤블록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 기타 많은 예전의 기존 보도블록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구책을 만들어서 교체를 일부일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시가지의 2개 구청을 보면 1개 차선, 보차혼용도로가 아닌 1개 차선에 인도가 있는 경우에는 스톤블록으로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 것 봤을 때 분당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대적인 빈곤감을 또한 느낀다는 겁니다, 기반시설로 인해서.
  그리고 등주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신도시 개발하면서 해놔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녹슬고 녹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그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노후돼 있는 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건설2과에 대한 예산은 어느 과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챙겨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건설1·2과가 언제 바뀌었어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9월 1일 자요.
○강한구위원  건설1과의 업무소관이 뭐고 건설2과의 업무소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했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  그 사항은 시청 조직관리에서 보고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강한구위원  시청에서 보고한 것은 분당구가 건설과와 도로관리과를 건설1·2과로 바꿉니다 했잖아요. 그런데 업무분담 있잖아요. 업무는 똑같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  업무분담은,
○강한구위원  업무가 섞이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섞이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운영비가 넘어가고 넘어오고 인원이 섞이고 이렇게 됐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보고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  오늘 원래 과장이 보고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생략을 해주셔가지고 미처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강한구위원  건설1과와 건설2과가 그동안에 건설과와 도로관리과 업무가 모였고 이것이 같이 섞이면서 1·2과로 갈라졌지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업무에 대한 것을 기록해서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우리한테 한 장씩 주세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야 우리가 물을 것 아닙니까? 업무가 바뀌었으면 당연히 생략을 하라 그래도 ‘이 건은 보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 없이 무슨 예산을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이게 사람이 움직이면 그쪽으로 운영비가 따라가고 인건비가 따라가고 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따라가고 또 여기로 넘어오고 그러지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부분적으로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부족한 예산이 아니고 기 확보된 예산, 기정예산이라도 업무가 저쪽으로 넘어가면 그 업무에 따라서 인원이 넘어가고 그다음에 그 예산이 같이 넘어가고 사무비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움직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한테 상세하게 최소한 보고를 해줘야지 우리가 건설1·2과에 대한 예산을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전부 다 놓쳐버리면 보고가 다 허위보고가 되고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제가 뭉뚱그려서 같이 넘어가려도 해도 그런 것은 정확하게 우리한테 보고를 해줘야지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고 예산은 어떻게 분할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저것 다 얘기도 있었지만 특히 제가 강하게 얘기한 것이 주차단속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좀 나와보세요. 경제교통과에 지금 움직이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일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에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41명입니다.
○강한구위원  어떻게 되나 말씀해 보세요. 과장부터 시작해보세요. 과장 1명.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현장단속 시간제 계약,
○강한구위원  경제교통과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51명입니다.
○강한구위원  51명 중에서 어떻게 분포가 돼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현장 나가 있는 분은 41명이고요,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팀장 4명하고,
○강한구위원  사무실 직원들은 다 공무원들이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예.
○강한구위원  열 분은 전부 다 우리 공무원들이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예.
○강한구위원  10명이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무슨 일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주차장 확보하고 산업팀이 농지관리하고 주차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41명이 지금 몇 조로 나뉘어져 있어요? 몇 개 조로?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6개 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6개 조로 나뉘어가지고 단속하고 있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예.
○강한구위원  점심시간에 단속은 몇 시부터 몇 시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11시 30분부터 2시까지는 가급적 유예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돼 있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예.
○강한구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11시로 해라.” 이렇게 제안도 했고. 그런데 11시 30분이라고 칩시다. 2시까지는 식당가라든가 시장가라든가 이런 데는 단속 안 하는 거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그런데 민원신고에 의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제 얘기 들으세요. 여러분도 쉬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1시 좀 넘어서 왜 소리 소문도 없이 와가지고 단속하는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그건 민원신고가 들어,
○강한구위원  무슨 민원이에요, 민원은! 그 시간에 단속을 안 하기로 했으면 민원이 들어와도 그것이 악성 불법 주차가 아니면 단속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왜 단속해가지고 여러 사람들 요새 정말 힘든데, 이것 할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단속할 때 왜 방송 안 하고 해요? 왜 숨도 안 쉬고 넘어와가지고 카메라로 싹 찍어가지고 그다음에 딱지 날리는 거예요? 그걸로 먹고살아요, 우리 성남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들 장사해야 먹고살 것 아니에요! 다 굶어죽게 생겼어요, 그 주차단속 때문에!
  오리역 상가는 성남시가 지정한 먹자골목이에요. 거기에 양쪽으로 차 대고 밥 먹고 술 먹는데 무슨 지장이 있다고 거기 가서 카메라 와갖고 다 들이대는 거예요? 아무 시간에나 와가지고. 불안해서 장사를 못 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제가 어제 도시주택국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주차장을 좀 만들어 달라. 이 사람들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단속하는 사람들 성과급 있지요, 연말에? 단속 많이 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급하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단속 그것으로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요, 다른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뭘로 하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단속 숫자 가지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그걸로는 하지 않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걸로 하면 안 됩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예.
○강한구위원  무엇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성과급은?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다른 것 여러 가지 다양한 근태 관계.
○강한구위원  똑같은 41명 중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이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페널티 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기준이 있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전체 한 2~3명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기준이 뭐냐고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근태라든가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무슨 근태?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그것까지는 제가,
○강한구위원  딱지 많이 긁어오는 거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예?
○강한구위원  딱지 많이 긁어오는 근태.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그건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산 받아 가시려면, 경제교통과 예산 싹 잘라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주차에 대한 질서예요. 그 질서가 되면 그렇게 함부로 가가지고 이 잡듯이 주차단속해서는 안 되고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우리끼리 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끼리 질서 유지하고 장사 되게 하고. 사람들 먹고살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세금도 나올 것 아닙니까?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새벽에 가서 딱지 끊지 마시고 교통에 지장이 없는 한은 건드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지자체에서 단 한 대의 주차장도 확보해 주지 못하면서 어쩔 수 없이 세워야 되는 또 생계를 위해서 세워야 되는, 손님을 유치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딱지 긁어가지고 그걸로 과태료 부과하고. 안 됩니다, 그거.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소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 한 그것 정도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구·중원구도 얘기를 했고 악성 불법 주차, 소통을 막고 그다음에 모퉁이 주차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강력히 단속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아닌 것은 건드리지 말아요. 수정·중원도 지금 차 안 대면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는 생계예요, 이제는. 이제는 자동차가 사치품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국가는 그 자동차, 생계를 위해서 있는 자동차에 대한 주차장이라든가 이것을 확보해 줄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단 한 대도 해주지 않으면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차 대고 서로 배려해가면서, 서로 양보해가면서 하는 것을 모조리 딱지를 끊습니까? 구청장님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좀 유연성 있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유연성이라는 게 뭐예요? 확실하게 해보세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뭔 탄력을, 고무줄놀이 합니까, 지금? 뭔 탄력적으로 해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불편을 초래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유연성 있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것이 여기도 계속 나와 있어요. 계속 민원을 얘기하는데, 악질 민원 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은 장사하는데 내가 좀 장사가 안 되면 또 민원을 넣고 그래요. 그거 일일이 해서 지역경제 망쳐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정해서 6시 이후에는 식당가 건드리지 마세요, 제발 장사 좀 할 수 있게. 새벽에 확보된 주차장이 없어서 소통에 전혀 지장 없이 길에다 차 댄 것 또 탄천변에 차 댄 것, 이거 건드리지 말아요. 8시면 다 빠져나갑니다, 먹고살기 위해서. 그거 건드리는 것 아닙니다. 시민한테 고통을 가중하는 행정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행정의 효율성을 꾀하도록 같이 일하는 사람이지만 시민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칼같이 막아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시장께서도 약속하신 2시까지라면 죽어도 2시까지는 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고가 오면 나가 봐서 별것 아니면, 모퉁이 주차 이런 것 아니면 그럼 그것만 건드리든지. 그리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신고자한테는 “우리 성남시 방침이 점심시간에는 딱지 안 끊습니다. 다음에 이런 신고하지 마십시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신고한지 인적사항도 모르면서 전화만 오면 쫓아가가지고 거기 주위에 있는 딱지 다 긁어버리고. 몇천 원짜리 국수 먹으러 왔다가 8만 원짜리, 스쿨존은 8만 원이에요. 그거 국수가게가 물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목이 터져라 하고 지금 수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거 열릴 때마다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내가 행감자료를 보고 있어요, 행감 속기록을. 행감 때도 얘기를 했어요. 이제 좀 그만하십시오. 그런데 계속되고 있어요. 차가 움직이는 데 별 불편이 없으면 그냥 대게 놔두세요, 안전에 위험이 없는 한. 아시겠어요? 그리고 2시까지 하는 것은 정확히 지키도록 하세요. 과장님.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예.
○강한구위원  2시까지면 1시 30분에 끊어오잖아요. 그럼 불러서 아구통을 날려버리라고요, 그거 끊어오는 사람! ‘왜 2시 이후에 끊었는데 1시 반에 끊어 와서 인마, 주민들한테 이렇게 말 듣게 하는 거야 새끼야!’ 하고 아구통을 날려버리라고!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딱지를 날려주니까 지금 이것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10명이서 뭐하냐고 물은 거예요. 안에서 뭐하고 있느냐. 그 위치가 어디인지, 몇 시인지 그걸 보고 그러고 나서 제대로 끊어왔는지 안 끊어왔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시키겠습니다 하는 것이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공무원인 줄 알아요. 그 사람 한 사람 잘못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욕을 먹고 결국은 시장님이 욕을 먹게 되고 그 원성이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계속 데리고 써서는 안 되지요. 징역까지 할 정도로 아구통을 날려버리세요. 아시겠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과장님 대답 잘하세요.
○김영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대답 잘하세요.
○강한구위원  한 가지만, 내가 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아니, 양쪽을 종합해서 하는 거지요. 어느 한 군데 치우쳐서 하지는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치우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한구위원  뭐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김영발 위원,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데.
○김영발위원  대답을 정확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강한구위원  정확하게 하고 있잖아.
○김영발위원  아니지요, 그건 위원님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시겠다라는 대답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강한구위원  그 얘기야, 그 얘기야.
○김영발위원  달리 또 들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달리 뭐?
○위원장대리 안극수  강한구 위원님 계속 얘기해 주세요.
○강한구위원  옆에서 얘기하는데 중간에 끼는 거 아니야. 알았어요?
  그리고 무지개사거리, 거기에 민원이 하나 올라와 있는 거 있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예.
○강한구위원  ‘여기가 왜 스쿨존입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딱지 받으면 왜 8만 원짜리입니까?’ 하는 것이 올라온 거 있었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예.
○강한구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했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확인해 보시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예.
○강한구위원  그 자리는 스쿨존이 교문에서 반경 몇 m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50m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50m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것이 맞는다면 실제로 그것이 50m 자리인가 해보고 그전에 스쿨존이 아니었는데 거기서 사고가 한 번 생기면서 스쿨존화시켰어요. 그래서 빨간색 칠해져 있는 데서 바퀴가 걸리면 8만 원짜리이고 그 옆에 걸리면 4만 원짜리이고. 사람들이 기절을 합니다.
  그래서 무지개사거리의 스쿨존을 폐쇄, 그거 뭐라고 그래요? 없애고, 뭐라고 그래요, 그거? 스쿨존을 폐쇄라고 그럽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그것은 경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강한구위원  50m가 안 되면 스쿨존에, 법적으로 스쿨존 자리가 아닌데 우리가 지금 일방적으로 주민들한테 묻지도 않고 스쿨존을 만들어 놨다는 말이에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스쿨존 폐지.
○강한구위원  스쿨존 그러면 폐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경찰하고 논의를 하셔가지고 무지개사거리 쪽이 구미초등학교 정문하고 반경 몇 m에 들어와 있는가, 이 자리가 지금 스쿨존자리인가 아닌가, 무지개사거리가 가장 번화한 거리인데, 구미동에서는. 그 구미동에다 스쿨존을 갖다가 지정을 해놓음으로 해서 옴짝달싹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민원을 넣는데 민원에 대한 답이 지금 어떻게 나갔는가 또 혹시 답이 나갔더라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고 경찰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스쿨존의 위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스쿨존 폐지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주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경찰하고 협의해서 적정하게 최대한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경찰한테 정확하게 줘야 돼. 여기는 아니다, 이렇게 이렇게. 컴퍼스로 그렸을 때 여기는 들어오지 않는다, 들어온다는 것을 해주셔가지고 그것을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그거 폐지 좀 해주세요.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추석에 또 그쪽이 바빠지겠지요. 추석 선물로 하나 해줍시다, 우리 주민들한테. 그렇게 좀 해주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예.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과의 민생에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가 또 그 역할이 굉장히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야 돼요. 저희 의회에서도 항상 주차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 식사 시간대에는 사실은 사거리나 이런 데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거기는 계속해서 단속은 하지요, 거기는 점심시간대 관계없이?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거기 다 안 하는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어쨌든 그것은 꼭 좀 지켜줄 수 있도록 주차요원들한테 계속해서 홍보를 해주시고 특히 10대 악성지역에 있는 곡각지 같은 데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시고 우리 청장님께서 좀 정말로 탄력적으로 항상 체킹하셔서 주민들과 이런 마찰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광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딱 확인할게요.
  과장님, 제가 저번 주에 주민자치위원회에 갔는데 레드존에 대한 정류장이요. CCTV 주차가 강화가 된 걸로 이렇게 통보가 됐는데 분당구는 아닙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지금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예.
○안광환위원  시간대, 저녁시간대 2시간대 이거 다 바뀌었던데.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그것은 시청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따로 있는데요, 거기서,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기존에는 8시까지 단속을 했는데 지금은 6시부터 12시까지 해가지고 강화된 게 주민자치위원회 행정팀장님이 설명하는데 변경사항이 있어가지고 제가 자료를 본 걸로 기억하는데.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전체적으로 다 지금 변경됐어요.
  답변을 과장님 입장이 곤란하신 건 알지만 정확히 해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회기 때 또 혼나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동사무소 행정 설명할 때 다 그렇게 기존 시간대가 되게 강화된 걸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각 위원들이 정류장에 주차시키는 거, 불법 주차시키는 거 그다음에,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저거만 변동된 거,
○안광환위원  CCTV 단속.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단속하던 걸 저녁 10시 이후에서 새벽7시까지 생활안전 방범으로 전환된 건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에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그것만 계속해서,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레드존 알지요, 정류장.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아, 버스 레드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광환위원  예.
○강한구위원  그것은 강화하는 것이 맞는 거야, 레드존은.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10대 저기이고 법에 저촉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민원사항이라든가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자꾸 변동되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간 그것 좀 확인해서 제대로, 위원님들이나 주민들한테 홍보 많이 하시면 거기에 대한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주민자치위원회이라든가 통장협의회만 홍보하는 자료가 돼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일반시민들한테 잘 전달돼서 그전에는 왜 단속이 안 됐는데 왜 이 시간대 다시 단속하냐, 이런 민원 받으시면 저희 시의원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또 직원분들한테 또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보 부분을 정확히 해주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마 맞을 겁니다,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주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추경과 일반 심사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중요한 사안이 아닌 것은 사무실에서 직원 부르셔서 답변을 들으시고 오늘은 가급적 중요한 사안이 아닌 것은 추경하고 일반심사에 대한 이런 것 위주로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영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가급적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위원이고요. 저도 이제 이야기할 부분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게 있는데 예산과 추경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면 말뿐만 아니라 발언기회를 최소화시켜서 하려고 합니다만 부득이 하게 제가 추가 발언기회를 얻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없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특정지역에 특이한 사항들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안광환 위원께서 그리고 강한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불법 주정차가 주차 공간이 없어서 길거리에 세울까요, 특히나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청사 밤에 오픈을 안 하는 청사가 있습니까, 혹시 구청장님? 다 오픈을 합니까? 아니면, 주차장입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저희가 다 오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100% 다 오픈합니까?
○윤창근위원  무슨 오픈을 해. 안 해.
○김영발위원  다시 한 번 그것은 확인을 해보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동청사에 보안상 특정한 면을 제외하고는 오픈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오픈을 좀 하셔서 노면주차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추가로 드리면서요, 편의적으로 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한잔하기 때문에 주점 주변에 지하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가 내에. 대리를 부르기 어렵다 그래서 노면에 공간이 있으면 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기본적인 사안은 통행에 대한 부분, 안전에 대한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미관까지도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분당에 있는 구민들은. 직접적으로 불편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장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울긋불긋 떠나서 크고 작은 대형트럭에서부터 버스까지 일괄적으로 대는 것도 아니고 들쑥날쑥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야간의 경관뿐만 아니라 어떤 시간대에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달라. 또는 단속구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차공간이 기본적으로 부족한데다가 추가로 더 해서 지정해달라, 단속해달라는 민원들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정지역에 역세권에 대한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단속하시지 않을 거면 일괄적으로 단속하지 마세요. 단속하실 거면 지역적인 특성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왜 뺍니까? 통일된 기준, 규칙이 있어줘야 된다, 나름대로.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예.
○김영발위원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강한구 위원님이 주장한 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피력한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오늘 신문에, 우리 과장님 건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건설2과라고만 지칭을 했었는데 건설1과도 마찬가지 예산 같이입니다, 토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 좀 더 확보해달라는 이야기이고.
  도시미관과 과장님. 그 자리에 앉으셔서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건의사항이니까, 예산하고 무관한 부분입니다.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장 비교하는 대상 중에 한 곳이 인구수가 비슷한 지자체 주변에 용인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도하겠습니다만 서울을 벤치마킹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보면 성동구가 불법 현수막 단속뿐만 아니라 게첩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해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보다도 성동구 쪽에 더 자주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분당구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당구가 심할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공공현수막, 안내현수막 물론 선거법이 바뀌어서 저희 기초의원뿐만 아니라 광역의원 그다음에 국회의원들도 게첩을 추가로 더 늘리고는 있습니다만 공공현수막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게첩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 가로등주에서 2m 이상 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게첩을 허가하고 있는 부분들, 단속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아까 교통하고 동일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구청장님께서는 관련되어 있는 팀장뿐만 아니라 과장님하고 논의를 하셔가지고 일관성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물론 본청에서 지시가 내려가면 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특색 있는 분당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분당구청 소관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1과, 건설2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17년도,
○강한구위원  잠깐만. 가결하기 전에 구청장님, 예산은 그대로 원안대로 우리가 협의를 해서 다 해주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 자료는 빨리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경제교통과에서 제가 소리 높였던 거 유념하셔가지고 다시는 주민들 원성사지 않도록 하세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많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어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유연성 있게 대처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상으로 2017년도 제4차 분당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와 일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극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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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재생정책과
    나. 도시개발과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낙중 단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이섭 도시재생정책과장입니다.
  연규옹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단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생략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안극수  총괄설명은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장님께 총괄설명하실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총괄설명은 단장님께서 하셨고. 총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입니다만 추경과 관계없는 질의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제를 해야,
○위원장대리 안극수  (웃음) 가급적 자제.
○윤창근위원  함에도 불구하고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추경 먼저 얘기를 할게요.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100억,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기금 전출금 100억 이렇게 지금 들어오는데 이게 우리 조례상에 법적요건을 갖추는 정도의 전출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아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조금 부족합니다만 재생특별회계는 조례상에 200억이 되어 있고 지난번에 안극수 위원님께서 의원발의 해주셔서 250억입니다만 당초 조례에 있던 200억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 100억을 추가 요청을 했고요.
○윤창근위원  잘하셨고.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정비기금에 대해서는 조례상으로는 500억이지만 본예산에 200억밖에 편성이 안 돼서 추경에 100억이라도 추가로 결정을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최선을 다하신 노력의 결과라고 보고. 어쨌든 내년에 또 후년에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사업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흥2구역 이주가 한 30~40% 됐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아직 30% 약간 못 미칩니다.
○윤창근위원  약 30% 정도 됐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이주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단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없이 얘기한 모든 것들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먼저 행정감사 때도 여러 가지 말씀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가지 한 가지 일일이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제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던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다 알고 계시는 거고 조금 더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동안에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주가 끝나면 철거가 내년이면 들어가게 되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마무리가 돼가지고 주민들이 입주하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원래는 2022년으로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당초 계획은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 2022년에 입주를 하게 됩니까, 조금 당겨질 수도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오히려 약간 늦춰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윤창근위원  오히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거고.
  그러면 2022년이 아니라 당겨서 2021년에 입주를 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현재 진행되는 과정상으로 봐서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윤창근위원  어렵다고 보지요? 2022년 당초 계획처럼 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늦어지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확인했고.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우리 주민센터, 동사무소 철거를 하고 우리시의 회계과에서는 철거를 한 다음에 임대를 해서 다른 데로 나갔다가 다시 새로 짓게 되는 주민센터로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스케줄을 짜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임대를 해서 나갈 장소도 마땅치 않고 또 임대를 해야 되는 비용도 만만치도 않고 또 그에 따른 행정력도 상당히 소모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철거하고 새로 신축을 하는 대로 중간에 임대를 해서 나갔다가 하는 방식이 아니고 기존의 주민센터는 그 위치가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냥 녹지공간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는 철거를 늦게 해도 사실은 관계가 없거든요. 그럼 이것을 시기를 잘 맞추면 2022년까지 신 청사를 지어서 그 사이에 이주하고 조금 동청사만 늦게 철거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아파트 건물이 들어서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녹지공간 만드는 것은 그렇게 많은 공사기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이 동청사 철거를 늦추고 신 청사를 최대한 빨리 지어서 2022년 입주하기 전에 이것을 마무리해서 옮기면 굳이 중간에 이것을 임대해서 갈 필요가 없다. 저는 제 계산법으로는 그렇게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회계과에서는 임대를 해서 나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이 시점에 얘기를 안 드리면 회계과에서 그것을 진행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예산도 올라오게 되고 행정절차가 진행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단장께, 제가 내일모레 본회의 때 이것을 가지고 5분발언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우리 단장께만 말씀을 드리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재정경제국의 회계과나, 재정경제국이 아니지, 회계과가 행정기획조정실로 갔으니까. 그쪽 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하기 전에 우리 단장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아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동청사는 굳이 빨리 철거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신 청사는 빨리 지어라, 행정절차 다 거쳐서. 그러면 굳이 임대하지 않고도 2022년 입주하기 전에 모든 것이 마무리될 수 있다. 이것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LH공사하고 협의해서.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결국은 그 결정은 LH공사하고 주민대표회의가 아마 협의하고 우리랑 또 시랑 할 건데 지금 고민을 해주세요. 내가 내일모레 5분발언 할 거예요, 이거.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 스케줄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충분하다, 이 얘기를 내가 할 거예요. 그래서 제안할 건데, 우리 단장께서 고민하시고 굳이 중간에 동청사 임대해서 나갔다가 복잡하게 그렇게 안 하는 방법으로 이걸 하시자고.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회계과하고 협의하고 LH하고 협의하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5분발언으로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단장님, 이 문제는 단장님 문제가 아니에요. 회계과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본회의에서 말을 해야 돼요. 그렇게 아시고. 이것은 신흥2구역 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마지막으로.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이 이제 공정이 지금 몇 % 정도 갔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전체 공정은 약 80여 퍼센트로 보고 있고요, 물론 단위 세부 공정별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12월 준공.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데 이게 다 해놓고 나중에 이게 부족하다,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 안 돼요. 하는 중에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제 현장에 가보면 우수나 이런 맨홀이나 이런 게 높아가지고 나중에 도로를 최종적으로 마감을 했을 때 어디에 물이 고인다든지 우수 배수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민원 들어온 거 있을 거예요.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들어와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고 계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그런 부분 미리 처리하지 않으면 지금 공정률 80%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먼저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완벽하게 지금 상태에서 처리를 한 다음에 이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한구 위원님 질문 주십시오.
○강한구위원  도시재생정책과에서 지금 이거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수서 간 도로 지금 잉여금에서 이게……. 이게 뭐예요, 내용이?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수서 간 도로는 저희 업무가 아닌데요. 어떤 거 말씀하시지요?
○강한구위원  판교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아, 특별회계요?
○강한구위원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자료 확인)
○강한구위원  판교특별회계. 20페이지. 세출예산 편성 및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감리비.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이게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31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는데 그중에서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의 감리비가 12억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 12억을 제외한 나머지를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12억은 그럼 그쪽에다, 도로과로 지출을 해버렸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131억 중에서 예비비를 131억을 했다가, 이것이 판교특별회계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여기서 12억은 감리비로 해서 도로과로 줬고 나머지 부분은,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나머지 한 119억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을 시키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또다시 예비비로 다시 들어온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거를 제척한 그 내용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영발 위원님 질문 주시지요.
○김영발위원  판교특별회계 정산 시점이 언제 도래 예정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지금 당초 계획으로는 5단계 총 준공이 금년 12월 말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용역 정산이 중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12월 말경에도 사업 완료가 어려운 부분이 알파돔 부지 내에 사업이 다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12월에도 어렵습니다.
○김영발위원  대략적으로 언제쯤으로 우리 단장님께서는 예측을 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알파돔에 대한 업무시설용지 두 필지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두 필지는 아직 공사 착공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끝나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내년 지방선거 때 타이밍을 맞춰서 하지는 않겠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시기적으로는 도저히 어렵지요.
○김영발위원  시기적으로 어렵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김영발위원  약간 다소 일부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동원동 시가화 예정지에 대한 부분들 용역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집행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아직 집행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김영발위원  도시개발공사 이사회에서 통과를 해서 본청 관련 부서에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에.
  연 과장님, 뭐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대답을 해주셔도 돼요. 연 과장님 좀 자리에.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아직까지 동원동 관련해서 협의되거나 제출된 서류는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용역 발주도 나가있지 않다?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역발주 아직 발주되지 않은 걸로.
○김영발위원  그러면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고 단장님께서 타 국의 국장님으로 계셨을 때도 문제점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소나마 이해를 하고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현재 시가화 예정지구로 3년 동안 구체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용역 또한 진행되고 있지 않다가 현재 2년 연장을 최종적으로 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현재 그 지역 안에 있는 사용승인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여러 채의 호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생활상의 어려운 부분과 재산권 형성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애초에 연장했었을 때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의 승인을 구두상으로 해줬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3/4분기가 마감하는 9월 말인데 용역이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도시개발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러면 없다라고 한다면 해지를 시켜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니면,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도 빨리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절차상으로 다 거쳐서 발주가 나가야 되는데 발주가 못 나갔다는 이야기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이유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말로만 계속해서 용역을 나가서 개발에 대한 방식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것들이 정해지면서 그게 빠르게 생활에 대한 기본권을 주장하고 기본권에 대한 것을 누릴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단장님께서 다시 한 번 연 과장님하고 해서 챙겨서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산과 무관한 것이지만 총괄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한구위원  잠깐만. 시설공사과가 여기 있나?
○위원장대리 안극수  시설공사과 오늘 안 들어왔을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시설공사과는 오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총괄로 하세요.
○강한구위원  국장님한테. 시설공사과는 아예 안 들어와버렸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오늘 추경예산이 없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도 참석을 해야지.
  분당동 동사무소 예산 확보됐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시설공사과장한테 분당동동사무소에서 설계를 다시 하라고 그랬어요. 주민들한테 설명한다는 것이 밑면 설계만 갖고 와서 설명한다고 해서 그걸로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조감도를 깔끔하게 그려가지고, 조감도 아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사람도 걸어다니는 것도 모양도 있고 여하튼 이렇게 해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질 것인지 그래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해주시고. 회계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축하합니다,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러면서 왔는데 진행이 그걸로 결정이 나면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분당구청 쪽하고 연락을 하셔가지고 협의하셔서 우리가 이사 가야 될 부분 그쪽도 리모델링해서 한 2년간, 공사기간 동안 써야 되잖아요, 임시로. 임시청사로 쓸 수 있는 것도 논의해 주시고 시설공사과장한테 그렇게 전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주민설명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주민설명회는 조금 천천히 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완벽하게 해서 내놓아야 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를 마치고요,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왜 이러세요.
○윤창근위원  10초면 됩니다.
○강한구위원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윤창근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신흥2구역 동청사 새로 재개발됐을 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계획이요.
○윤창근위원  계획. 그리고 재개발 끝났을 때 계획하고 현재 모습하고 전후 사진.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것은 아직 실시설계나 기본계획 설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전후 사진 대비해가지고 조감도 형식으로 나오기가 조금 어렵고요.
○윤창근위원  계획안이 있잖아요, 계획. 계획 있잖아요, 계획.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건 회계과하고 협의할 사항이거든요. 저희 재개발 관련부서에서 동청사 문제까지 같이 핸들링은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 건 아는데 계획도면하고 사진하고 현재 사진하고 2개를 그 지역 그거를 과장님 챙겨가지고 저한테 좀 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은 될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동청사와 관련된 문제니까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윤창근위원  아니, 동청사가 아니고,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아, 정비계획도요?
○윤창근위원  그래, 정비계획도.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위치만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해하셨구나.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전체 계획도하고, 현재 동네 모양하고 계획도하고 그거 딱 겹치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진으로 제 메일로 보내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담당 과장님 아셨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제가 단장님한테 하나만 좀.
  대장동 개발하면서 운중터널 생기면서 산운마을 운중동 두밀사거리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 교통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번 시정질문 내용에 들어가거든요. 단장님 현장에 좀 갔다 오셨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다녀왔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시간관계상 다른 것은, 구체적인 것은 시정질문에서 할 거고.
  단장님 보시기에 대장동 개발사업, 이게 도시개발 공동주택단지가 새로 생김으로 해서 교통구조에 변화가 생겼다는 거지요, 산운마을이, 대장동 공동주택 증가로 인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 교통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돼서 제가 지하 횡단 보행도로 설치 요구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침에 등교시간에 단장님 가보시면 13단지, 14단지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정말로 구름떼같이 이렇게 통학시간에 가보면 심각하게, 교통신호를 5번 건너야 돼요, 거기가. 그래서 학부모들의 민원 중에서 아이들 안전에 관한 문제다 보니까 저한테 상당히 강력하게 아이들 안전 교통 개선 요구를 해서 이것을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다 준비를 했습니다, 질의할 거. 시간관계상 자꾸 내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 그래서. 이게 제가 법률 같은 것도 다 검토를 해봤어요.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하고 또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이런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면 개발사업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익금 같은 경우도 반드시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이런 규정도 있고 또 학교 아이들 안전에 대한 도시개발에 대한 대책 해야 된다는 근거규정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대장동 개발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운중동 두밀사거리 일대 아이들 등굣길에 대해서 안전대책은 단장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물론 대장동에서부터 오는 차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당연히 예측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러나 시정질문 해주셨고 저희도 현장도 답사를 해봐서 물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과연 해소에 대한 방안을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고 즉답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교통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시설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장지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충분하게 고민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두밀지하차도 현재 사거리 체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지하로 지하보도 연결보도 통로를 만든다는 것이 과연 적정한지 여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노환인위원  저는 이게 교통이 심각할 거라고 예측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판교테크노밸리 직장인들이 성남시 거주자가 17%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제2창조경제밸리가 생기면 이게 직장인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대장동에 들어오신 분들 다수는 판교테크노밸리에 직장을 둔 주민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그분들이 통근길은 결국 운중터널로 와가지고 운중동으로 와서 판교동으로 넘어가는 게 제일 근거리거든요. 그래서 이 일대 교통대란도 우려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또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가능하다면 아이들 안전에 관한 문제이고 법률이라든가 이런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시에서 또 대장동 개발은 우리 성남시가 대주주로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단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여러 가지 대안을 단장님, 지하횡단보도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방법이 가장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또 나머지의 어떤 대안이 있는지도 전문가한테 이야기를 해서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몇 가지만 질문해볼게요.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도시재생기금 250억씩 돼야 되는데 왜 100억은 돼 있고 100억만 더 한다 그러고 50억 왜 안 하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한 번 업무청취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당초에 조례안의 사항으로 200억에 짓고 위원님께서 의원발의 하셔가지고 50억 추가해서 250억이 돼 있는데 그 조례가 금년도에 제정돼서 시행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당초대로 200억으로 가고 내년부터 250억을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잡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건 아니지, 조례라는 것은 개정과 동시에 발효가 되는 건데.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를,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게 잘 돼야 도시정비기금도 손을 댈 수가 있어요. 이 점을 우리 단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고.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두 번째로는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이 우리 상임위에서는 가장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서 같아요. 그래서 시정질문도 많이 하시고 내일도 5분발언도 하시고 이러는 것 보니까 그만큼 단장님이 해야 될 역할과 여러 가지 성남시 전체적인 이 사업에 대해서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일이 좀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저도 질타를 많이 했던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도 여러 차례 5분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많이 했습니다만 현실과는 자꾸 멀어지는 듯한 그리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 현실적으로 일이 좀 추진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줘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재생사업 관련돼가지고 재생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와 운영비, 이게 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재생지원센터가 삼천몇백만 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위원장대리 안극수  월세 포함해서 직원 인건비, 기타 공과 잡비 다 포함해서 총 1년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한번 확인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관계공무원과 대화) 약 한 35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게 작년 10월인가 11월에 오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1개월 정도 돼 가는데 지금까지 센터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일하는 게 뭐 있습니까? 제가 몇 번씩 가봐도 그냥 앉아서 컴퓨터 놀이만 하고 앉아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도 예산 인건비고 뭐고 하나도 줄 수가 없어요. 뭐하러 예산 줍니까, 사업 안 하겠다는 건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직원분들, 센터장 포함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6급 2명, 7급 2명 해가지고 총 5명인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어떻게 인건비 포함해가지고 연간 3500밖에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인건비가 일반직 임기제 7급과 6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한 사람 연봉만 하더라도 1년이면 한 2~3000만 원씩 이렇게 되고 어림잡더라도 만약에 1년 예산을 잡는다면 억이 넘어갈 것 아니에요. 이 많은 인력들이 실질적으로 그에 따른 어떤 일하는 게 없다 이런 얘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래서 위원님께서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많은 지적도 해주시고 또 저희가 가야 될 방향도 많이 제시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연계해서 저희가 미진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또 그것에 발맞춰서 저희가 현장지원센터가 됐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됐든 조직도 강화시키고 업무에 대한 체계도 확대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가시적으로 성과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도시재생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이게 단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 일이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냥 앉아서들 있고 그냥 컴퓨터에 앉아서 컴퓨터만 보고 있고. 센터장이라는 분은, 지금 센터장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 결과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조례는 위반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센터장 근무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도시재생정책과장 우이섭  지금 근무 중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면 계속 근무하는 거예요? 감사 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우이섭  예, 처분 지시가 아마 곧 내려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금년도같이 이런 식으로 하고 내년도 해야 될 사업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내년도 도시재생센터 자체는 폐쇄시켜야 돼요. 이거 하는 역할이 없다면 내년도 예산도 줄 수도 없고.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하여튼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물론 맞지만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재생 업무가 미리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어쨌든 단장님 저와 한 약속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거거든. 꼭 약속 좀 지켜주시고.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리고 조금 늦은 감이 있더라도 성남의 도시재생센터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지 개소식 한번 해요. 저희 위원들, 내가 몇 번에 걸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저희 도시건설 상임위원들 불러서 여기는 어떤 것하고 여기는 무엇을 하는지 한번 개소식하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주민들이 와서 도시재생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런 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남는 인력들 뭐 할 거예요? 그래서 개소식도 한번 해서, 제 얘기 들으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치 태평2·4동, 단대동 맞춤형, 수진2 여기를 위한 도시재생센터가 운영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소식도 해서 3개 구에 다 알리셔서 시민들도 모셔다가 각 동장분들 동원해서 관심 있는 분들 모셔다가 설명회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왜 그런 일들 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점도 제가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단장님, 제가 우리 중원구에도 시범모델로 재생사업을 은행동이나 상대원에 해달라고 추경 좀 세우라 그랬는데 왜 추경 안 올리는 이유가 또 뭐예요? 이거 급한 일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했는데 문제는 별도로,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말씀드릴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고요. 은행2동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지 상대원동의 협정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법적 검토를 해본 결과는 우선 두 가지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세한 건 따로 시간을 주시면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주체가 시에서 구역지정을 해서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가야 되는 것이, 우선 주민협의체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고 그러면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사전 설명회를 해서 그렇게 주민들이 먼저 결성돼서 협의체를 만들어주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주면서 구역지정해서 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그건 주민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하겠고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단장님, 그런 것을 위해서 용역을 한번 주라는 말이에요. 용역 그거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과업 좀 줘가지고 용역 받아서 주민설명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고 시기는 언제 했으면 좋을 것이며 장소는 어떤 게 좋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 20세대로 갈 것인지, 그 지역의 특성상 한 100세대로 갈 건지, 50세대로 갈 건지 이런 것 다 용역에 담아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럼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가시적으로 용역 예산은 편성 안 했습니다만 저희도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그러한 예산이 추경에 사실은 올라왔어야 되는데 안 올라오고 저랑은 분명히 단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약속을 한 부분인데 계속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제가 이런 얘기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 고민하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래가지고 아울러 또 한 가지, 지금 도시재생정책과에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면 도시정비과하고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에 몇 개 팀이 있습니까? 팀 수가.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3개 팀씩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3개 팀씩 있지요? 3개 팀씩 해서 지금 정비과에는 일을 안 하는 팀이 2팀씩 있단 말이에요, 2팀씩. 일을 안 한다는 것보다도 일을 그렇게 계속해서 연속성이 없는 부서들을 일이 바쁜 부서로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재생사업에 대한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포커스가 주로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일이 없어서 인력을 이쪽으로 충원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 전체적인 인력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도시재생정책팀에 재생 업무를 위해서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았고 조직관리부서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 보충을 위해서. 그건 그렇게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력 충원 부분에 대해서 정비과나 개발과에 있는 팀들이 업무가 과중되지 않는 팀이 있다면 혹시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점 기반형 건축코디네이터 운영이라고 동사무소에 가니까 어제 주민자치위원회에 갔더니 이 유인물이 막 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과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왜 돌리는 거지요? 이 이유가 뭐예요? 이거 누가 왜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거점 기반형 건축코디네이터 운영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내가 보니까 2030 정비기본계획 용역 수립하는 데 주민들 의견 반영시키는 것 같은데 동사무소 갖다 주면 뭐해요? 이 건축코디네이터가 거점 기반형이라는 이 자체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설명도 해주지 않고 계속 형식적으로 이렇게 일하는 겁니까, 이거?
○도시재생정책과장 우이섭  형식적인 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장대리 안극수  설명을 와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유인물만 삽지만 시켜놓고.
○도시재생정책과장 우이섭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요, 2030 계획에 대해서 지금 설문조사도 아울러 하지만 각 동별로 코디네이터가 상주근무를 할 겁니다. 그게 10월부터 상주근무를 해서 그분들한테 의견도 수렴하고 그 내용을 설명드릴 겁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니, 건축코디네이터가 10월부터 상주를 하면 성남시 51개 동인가 52개 동에 다 상주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별로 격주로 여기 하고,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우이섭  원래는 화요일하고 목요일 주 2회를 하려고 그랬던 건데요, 분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수정·중원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놨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본시가지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건축코디네이터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현재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10개 단체 위원들한테 하나씩 전부 다 배부를 시켜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배부만 시켜주고 있지, 나도 이걸 언뜻 봐서는 모르겠더라고요. 누군가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동사무소의 팀장이 설명을 하든 동사무소의 동장님이 설명을 하든 거점 기반형 건축코디네이터 운영이 무엇인지, 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따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만 나눠주면 뭐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우이섭  교육을 한번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주민설명회를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동장, 팀장을 교육시키세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앞뒤가 안 맞고 있다 보니까 말씀을 제가 안 드리고 싶어도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스타트하는 단계이고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 단장님이나 각 부서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조금 더 그에 따른 계획을 짜서 해야 될 일과 앞으로 해야 될 역할과 이런 것에 대해서 연간운영계획이라도 사실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속에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을 모두 다 함축돼 있는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꼭 좀 거듭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하고 도시재생정책과, 도시개발과 이걸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도시재생정책과와 도시개발과에 대한 2017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면 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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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차량등록사업소
    나. 교통기획과
    다. 대중교통과
    라. 도로과
    마. 토지정보과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근배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교 교통기획과장입니다.
  김차영 대중교통과장은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하상래 도로과장입니다.
  허인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차재삼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더불어 9월 1일 자 조직개편 때 우리 교통국에 주차장관리팀, 첨단교통팀, 버스시설팀, 도로정비팀 4개 팀이 더 됐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7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대리 안극수  국장님,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지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도로교통국도 차량등록사업소,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도로과, 토지정보과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은 저희 국장님한테 총괄설명하셔도 되고 각 부서장한테 하셔도 되고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총괄설명 및 부서에 필요한, 우리 강한구 위원님 제일 먼저 하시지요.
○강한구위원  먼저 해.
○윤창근위원  난 짧으니까. 얘기가 길 것 같아.
  도로과장님 잠깐만 나와주세요, 우리 국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도로과장 하상래  도로과장 하상래입니다.
○윤창근위원  추경 얘기가 아닙니다. 자전거도로 저랑 같이 점검하셨잖아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무슨 로지요, 그게?
○도로과장 하상래  산성대로.
○윤창근위원  산성대로.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게 같이 가서 현장을 보면 조금 바뀌기는 해요. 많이 좋아져요. 그 자전거도로는 저는 근본적으로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 낭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보행자도로에 자전거가 같이 다니면서 상당히 그걸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불편하고 위험요소는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했는데 제가 과장하고 같이 점검한 구역은 그나마 많이 개선이 됐고 아직도 개선이 안 된 데도 있지만 많이 됐어요, 그나마. 그런데 저는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그쪽만 다녔어요. 그런데 언제 모란에서 한 번 걸어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걸어가는데 신흥1동에서 풍생고등학교까지 구간, 그 구간은 여전히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거 준공 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도로과장 하상래  준공 처리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준공 처리했습니까?
○도로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제가 기회가 없었는데 그거 준공 처리됐다 하더라도 한번 과장님이 직접 신흥1동에서 풍생고등학교 구간을 좀 점검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지역 쭉 점검하면서 문제점 쭉쭉쭉 개선하고 했던 것들 있지요? 여전히 그쪽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거 준공했다 하더라도 참 돈 들여가지고 해놓은 게 그게 뭡니까? 그거 빨리 좀 다시 개선하세요, 제대로. 과장님, 가능합니까?
○도로과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분들 준공됐다고 해서 못 부르는 거 아니지요? 하자기간이 있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그 기간 동안에 이쪽도 저랑 돌아다닌 데도 제가 얘기했던 것도 안 된 데도 있어요, 아직. 그런데 그건 별로 조금밖에 아닌데 그쪽은 여전히 많아요. 그거 과장님께서 최종적으로 다시 점검해서 준공이 됐다 그래도 거기 챙기십시오.
○도로과장 하상래  저희가 정비한 데는 수진역부터니까요.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수진역,
○도로과장 하상래  수진역 사거리부터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수진역 사거리부터 그 구간이라도,
○도로과장 하상래  다시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다시 한 번 점검하세요.
○도로과장 하상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구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강한구위원  예산과 총괄을 한꺼번에 하면 되지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한꺼번에.
○강한구위원  국장님, 720-2번에 대한 민원을 알고 계세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운중동이요?
○강한구위원  무슨 운중동입니까? 모르시지요?
○김영발위원  수내동 이번에 노선 바뀐 것.
○강한구위원  모르시지요?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저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
○강한구위원  국장님이 관심을 안 가지셨구먼. 720-2번의 민원이 한 4200여 명 주민들의 탄원을 받아가지고 경찰서 쪽에 그리고 우리 성남시 쪽에 민원이 들어왔고 한 1년여를 갖다가 길게 끌었던 것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의 버스노선을 좀 바꿈으로 해가지고 이용객 수가 많아지고 대단히 편리해지고 그야말로 대중교통이 우리 주민들의 발로 거듭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1년이 좀 넘은 전부터 이것이 안 되고 있었지요. 경찰서에서 아주 강력하게 노선변경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고 그래서 오죽하면 본 위원회에서 “경찰서 쪽 참 섭섭하다. 예산을 내보낼 때 분당경찰서로 좀 재고를 해야겠다.” 하는 얘기까지 있었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 사항입니다. 국장도 “예, 예.” 했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9월 4일에 민원 해결이 깔끔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9월 4일부터 버스가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대단히 환호하고 고마워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경찰하고의 문제점이 있었지만 아예 경찰을 배제해버리고 직접 회사와 관리관청, 그것이 광주시입니다. 광주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공문을 보내고 그래서 8월 22일에 우리가 변경에 대한 공문을 받았고 9월부터 재개가 됐는데,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물론 시간은 걸렸지만 거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해소해 주고 서비스를 아주 대단히 잘한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너무나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칭찬을 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한 번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우리 공무원이나 시의원들은 끝까지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애를 쓰면 애쓴 만큼의 보람된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지금 또 진급해서 나가는 양시문 팀장 그다음에 새로 뒤를 이은 팀장님들, 직원분들, 과장님들 격하게 제가 칭찬해 드립니다. 이건 주민들의 얘기를 제가 그대로 전하고 또 의원으로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감사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모르고 계셨으니까 국장님을 칭찬해 주려고 했는데 몰랐으니까 국장님 빼고 나머지 밑의 분들 다 칭찬입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과장님이나 전부 다 칭찬. 또 다른 직원들도 똑같이 이러한 민원은 끝까지 또 의원하고 같이 손잡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면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아서 1년여 만에 해결해 줘서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전부 다 안내문이 붙고 그래서 참 좋다, 너무나 고맙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버스 칭찬 받았으면 뒤로 가시고. 이제부터 질타가 들어가겠습니다.
  도로과 좀 나와보세요. 자전거보험 우리가 들고 있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들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1년에 얼마 줘요? 보험회사가 도대체 어디예요?
○도로과장 하상래  지금 3개 사가 공동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지금 보험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산 우리가 승인하지만 일일이 기억을 못 하니까. 얼마예요?
○도로과장 하상래  보험금이 3억 4700 정도 됩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3억 사천,
○도로과장 하상래  700 정도 됩니다.
○강한구위원  700을 우리가 보험회사에 지급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한테 “자전거로 사고가 나면 언제든지 보험신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홍보하고 있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디다 신청을 합니까, 사고가 나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하상래  보험회사에 직접 신청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거짓말시키고. 동사무소에 신청하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
○강한구위원  동사무소에 신청합니다. 홍보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개인이 그러면 보험회사에 합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개인이 보험회사에 합니까?
○도로과장 하상래  예.
○강한구위원  동사무소에 하도록 주민자치회의라든가 이럴 때 안내를 하고 있고 동사무소에서 그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 좀 알아보시고.
○도로과장 하상래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몇 년째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하상래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정확해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2016년부터.
○강한구위원  2016년부터 3년째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나간 돈이 한 9억, 10억 정도가 지불되고 있네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강한구위원  우리가 지금 보험, 우리 주민들이 자전거 사고로 난 건수 그리고 실제로 보험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도로과장 하상래  이게 바로 집계가 되는 게 아니라 한 2년 정도 이상 돼야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사고가 나서도.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양반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저희가 주는 보험금보다도 본인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현재까지는 더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강한구위원  그쪽에서?
○도로과장 하상래  예.
○강한구위원  우리가 지금 자료를 못 받아봤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자료는 저희들이 정리한 게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 좀 줘보시고.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자료를 못 받은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데 4주 이상이 돼야 보험료 지급 신청이 가능하지요? 전치 4주. 그렇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맞습니다.
○도로과장 하상래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전치 4주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4주 이상에서 20만 원.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보통 2주라든가 3주면 보험료 1원도 나오지 않고 신청도 가능하지 않고 본인이 그냥 치료하고 말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8주, 16주의 중상을 입었는데 그리고 거기에 뼈를 접골하고 거기에 못을 박고 이런 대수술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목발을 짚고 다니는 그런 우리 주민들이 계신데 100% 자전거 사고입니다. 신고를 했더니 12만 원. 보험금 지급이 12만 원이랍니다. 우리가 어떻든 대상은 100만에 가까운 시민들이지만 그래도 3억 4000 이상을 갖다가 우리가 보험료로 지급을 하고 있고 4주 이하는 신청도 하지 못하고 그냥 스스로 치료하고. 그런데 대사고가 났습니다. 뼈가 부러지고 거기에 못을 박고 철핀을 박고 하는 그런 사고가 나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런데 이것을 “12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한다면, 수백만 원이 들어가지요, 사실 치료비가. 이런 보험을 우리가 들 필요가 없는 거지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자세히 잘 모르셔서, 저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났어요. “나서 보험신청을 해라.” 그래서 구미1동 동사무소에 보험신청을 했습니다. 했더니 상담 결과 “12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 12만 원 받으려고 또 “이러이런 진단서를 떼 와라, 의사 소견서를 가져와라, 치료한 내역을 가져와라.” 절룩거리면서 다닐 수가 없지요. 그래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보험회사는 단 1원도 우리한테 지급을 하지 않지요.
  그래서 실제로 보험회사가 우리가 정말 사고가 나서 보험 청구를 해서 우리가 실제로 보험 혜택을 받은 금액은 얼마인가. 우리가 3억 7000 이상을 갖다가 보험료로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그 자전거 보험료로 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가. 중상을 입었을 때 혹은 경상을 입었을 때 정말 보험료에 대해서 내가 치료비를 경감당하고 내 치료비를 경감해 주고 내 살림에 그만큼의 더 이득이 돼서 “정말 우리 성남시에서 하는 이 정책이 너무나 고맙다. 이것 아니었으면 수백만 원이 들어갈 것을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이것밖에 안 들어갖고 빨리 낫게 되고.” 이렇게 돼 있는가, 아니면 내가 수백을 들여가지고 이 치료를 받았는데 실컷 상담하고 나서 “12만 원 정도 지급하겠습니다.” 해서 성질을 내면서 이따위 보험료를 왜 하고 시민들한테 그냥 선전만 하고 “성남시 정책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여러분들의 가계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병원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하면서 무지무지하게 선전하고 거기에 홍보를 하고. 통장 회의 때마다 무슨 회의 때마다 이래놓고 실제로는 4주 이상이기 때문에 거의 혜택을 못 받고 또 4주가 돼도 6만 원~12만 원. 이런 보험은 우리가 들 필요가 없지요. 차라리 우리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 도로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들어 있는 보험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걸 빼서 차라리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것이 낫지, 가만히 3억 4000 이상을 갖다가 주면서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보험은 잘못 들었고 오로지 보여주기식,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식 안전을 지켜준다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살들을 많이 부립니다. 보험회사도 엄살을 부리고 또 우리 쪽도 엄살을 부리겠지요. 보험회사는 “3억 7000 받아가지고 실제로 나가는 금액이 5억이 됩니다.”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봐야 되고 각 동사무소나 보험회사에 청구된 금액 그리고 사고·사건에 대한 기록 이런 것을 이번에 다시 한 번 우리가 재점검을 해야 됩니다. 해서 실제로 수백만 원을 들여서 중상을 입는 이런 8주 이상이 나오는 거지요. 이런 주민들한테, 우리 시민한테 실제로 12만 원을 지급한다면 이거 성질나는 일이지요. 이런 보험은 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맞는 보험회사를 “우리가 한 3억 4000 줄 테니까 이렇게 이렇게 조건에 맞는 보험회사가 와라.” 공모를 하면 그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찾아서 주고 있단 말이에요. 갑과 을이 바뀐 것이고 실제로 우리 주민들은 내 세금으로 나가는 보험료에 대해서 혜택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고마움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기회에 재점검을 해주세요. 누가 하실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 고개를 끄떡끄떡하시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챙겨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험을 들었고 우리 성남시의 정책이 이렇다 시민들한테 우리도 많이 홍보했지요. 이제 이것을 떠나가지고 실제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이 예산에 대해서 낭비성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홍보용이라든가 선전용 예산은 아닌가를 다시 한 번 우리가 이번에,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챙겨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며칠 안으로 점검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고, 저한테는 반드시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금액이 도대체 보험료가 어떻게 책정돼 있는가, 수백만 원이 들었는데도 12만 원만 갖다가 이것이 맞는가 이런 것도 이번에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전담 좀 하시지요, 과장님 요새 바쁘고 그러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하상래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할 거예요?
○도로과장 하상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마따나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저희가 실무를 하다,
○강한구위원  확인 한번 하자고, 우리가.
○도로과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지금 자전거보험 운영하는 데가 세 군데밖에 없어요, 국내에.
○강한구위원  안 하면 그만이지, 무슨 그걸.
○도로과장 하상래  (웃음)
○강한구위원  이건 아까 내가 얘기한 것이 그대로입니다. 진짜 우리가 필요하면 해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이번에 확인하고 점검해서 재검토를 한번 해보자는 것. 진짜로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것인가. 그렇게 하고.
○도로과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예산에 감리비 12억 이거 뭐예요?
○도로과장 하상래  감리비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총액 계약이 된 것이거든요, 47억이. 전체 공사 감리비가. 그런데 지금 1, 2차가 끝나서 올 12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지금 수서 간 도로에 500억인가 얼마가 남아 있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그건 공사비이고요.
○강한구위원  “내년까지 예산 신청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아니요, 내년에는 별도로 예산 확보해야 됩니다. 올해까지는 그렇고요.
○강한구위원  그럼 “올해는 신청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올해는 시설비 없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감리비도 중지시키세요.
○도로과장 하상래  감리비가 없으면 일을 못 합니다.
○강한구위원  놔둬버리세요. 어차피 수서 간 도로는 그대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제가 삭감을 요청하고. 감리가 감리 자격도 없는, 감리 그만뒀지요, 이번에?
○도로과장 하상래  그만둔 사람 지금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감리 이우정 씨인가 그분 사표 내지 않았어요?
○도로과장 하상래  그대로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사표 냈다 그러던데?
○도로과장 하상래  별 얘기가 다 들리는데 그런 것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아니에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그대로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그러면 공무원한테 들었는데 그것 아닙니까?
    (「허위사실이에요」하는 공무원 있음)
  허위사실이에요?
○도로과장 하상래  그대로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그대로 있어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강한구위원  어떻든 그전에 우리 그때 모였던 조사위원회에서 청문회라 그랬나, 뭐라 그랬나. 하여튼 조사위원회에서 그때 얘기 나왔듯이 감리회사 자격 없습니다. 또 현재 감리, 자격 없습니다. 파형강판에 대해서 이만큼도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파형강판의 제조회사에서 써주는 말 그대로 “안전합니다, 안전.” 하면서 우리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불안전하다는 것이 나왔고 조사위원회가 2개월 정도 늘어났는데 한 명, 한 명의 교수들하고 제가 다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이냐 아니냐. 그리고 감리단장이 그만뒀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말아버렸는데 감리단장이 실제로 이것을 감리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나라의 감리회사들이 파형강판에 대해서 감리를 할 수 있는 자질과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감리는 이건 지금 외국에서의 사례에서 파형강판에 대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의 감리라든가 외국의 기술을 들여오지 않는 이상 이것은 그냥 진행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떼어먹는 거 아니니까 조사위원회가 지금 다 끝나고 그러고 나서 어떠한 결말이 날 때까지는 예산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필요하다면 다 드릴 테니까 이번 예산은 12억, 지금 예비비에서 여기로 넘어온 거지요, 판교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그렇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강한구위원  도시정책과인가 거기서 넘어왔지요? 어디서 갖고 왔어요, 이 12억?
○도로과장 하상래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거기서 왔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건데,
○강한구위원  그 12억은 일단 삭감을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놓고 그러고 나서 조사위원회가 끝나고 우리가 확실하게 수서 간 도로의 공법으로 가도 좋다는 것이 확신이 서야만 예산 집행이 됩니다.
  다른 것은 제가 손 안 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칭찬도 다 해줬고. 그런데 이 감리비 12억은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하상래  이건 좀 한 말씀드려야 되는 사항인데요.
○강한구위원  말씀하세요.
○도로과장 하상래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총액 계약이 돼 있어요. 47억 전체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거나 중지가 되면 분당-수서 전체를 공사할 수도 없고요.
○강한구위원  전체 공사하지 말라고 그전에 박종철 위원이 위원장으로 계실 때 이미 못을 박았던 사항이에요. “이것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는 이 공사 중단하십시오.” 했던 사항이고 거기에 다 동의가 된 사항이에요.
○도로과장 하상래  그건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는 공감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강한구위원  공감 안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도로과장 하상래  저희 집행부 의견은 확실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예산 못 줄 테니까 그럼 그 예산 알아서 하세요.
○도로과장 하상래  그런데 이건 조금,
○강한구위원  안 됩니다.
○도로과장 하상래  별도로 좀 따져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 말씀하시는 것은요.
○강한구위원  나중에 별도로 따집시다.
○도로과장 하상래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건 이미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하고도 계약자하고도,
○강한구위원  그게 문제예요. 이미 계약이,
○도로과장 하상래  쌍방 간에도 이미,
○강한구위원  과장님, 뭐가 문제냐면 “이미 체결이 됐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밀고 가야 됩니다, 끝까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를 받습니다. 또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런 것 아니면 중간에 재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개선을 하고 바꾸고 설계를 변경하고 또 위험하다면 거기에 보강을 하고 보강설계가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그나마 나은데, 이것이 공무원은 한 번 결정이 났고 승인받은 것을 그대로 하지 않으면 꼭 문책이 들어오지요, 조사가 들어오고. 그런데 시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는 안전에 대한 문제는 그런 조사도 받아도 되고 또 그것을 우리 의회가 커버해줄 것이고 “이건 안 됩니다.”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것은 돌아가야 되고 바꿔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떻든 이것은 지금 조사위원회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진행하면 우리가 조사위원회 할 이유가 없지요. 뭐하려고 합니까? 그냥 거기다 맡겨놓고 말아버리지.
  그러니까 조사위원회가 2개월 연장됐으니까 다음 회기 때하고 그냥 비슷하게 맞을 거예요. 그때 필요하면 다시 올리도록 하시고 이번에는 일단은 감리 쪽이나 또 이것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 쪽에도 경각심을 주고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 예산은 우리가 이번에 삭감을 시켜주는 것이 맞습니다.
  의회가 멍청하게 조사위원회를 열고 있으면서 해줄 거 다 해주면서 그대로 진행시킨다면 그게 무슨 의회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저는 일단 삭감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위원님 그거,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저희 소음저감시설과 시흥동 승마장이,
○강한구위원  이렇게 하세요. 다른 거 다 하고 나중에 우리가 저쪽에서 반발이 있으면 계수조정으로,
○위원장대리 안극수  지금 조사위원회가 2달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2달 연장돼서 그 기간 동안에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지금 감리비인가요, 12억이?
○도로과장 하상래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집행이 안 됐을 때 우리 집행부가 불이익이 오는 게 있습니까?
○도로과장 하상래  지금 아까 말씀마따나 전체 금액이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못 하면 저희가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손해배상이 들어와요?
○도로과장 하상래  계약 이행을 저희가 못 하니까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계약이행을 못 하기 때문에?
○도로과장 하상래  예. 계약이 안 돼 있으면 모르는데.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런데 이런 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설득을 시킬 수는 없습니까, 이게?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지금 손해배상 얘기하셨어요?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겁주는 겁니까?
○도로과장 하상래  아니, 사실이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손해배상 들어오면 손해배상하라고 그러세요! 성남시가 지금 연간 여러 가지 소송으로 나간 돈이 수억이에요, 소송으로 나가는 돈이.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손해배상 좀 해주면 어떻습니까? 의회가 문제 있어가지고 중지를 시켰는데 자기네들이, 일을 계속할 사람들이 손해배상 들어온다? 해주세요. 그러고 잘라버리세요. 계약은 무슨 계약이에요.
○도로과장 하상래  지금 위원님이 좀,
○강한구위원  안전에 문제가 있고 자질이 없는 것들이 앉아가지고 지금 이거를 감리를 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한 자격요건을 가지고 온다면 우리가 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계약도 자기네들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리를 하겠습니다.’ 하면 책임질 수 있는,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번 조사위원회 때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단 한 번도 파형강판에 대해서 쳐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 지금 감리단장이라는 사람이 파형강판의 ‘파’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무슨 돈을 지급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나갔던 돈도 도로 뺏어와야지요. 그리고 이거 자질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라고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세요!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 다음에 또 논합시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하상래  그것은 별도로 논의해 주시고요. 자체는,
○위원장대리 안극수  어쨌든 과장님, 그것은 차후에 다시 논의하고요.
  강한구 위원님은 삭감 주장하시는 거지요?
○강한구위원  삭감.
○위원장대리 안극수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삭감 안 하면 바보 된다고.
○위원장대리 안극수  또 더. 우리 김영발 위원님 질문 주시지요.
○김영발위원  예산과 관련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안극수  가급적 좀. 가급적.
○김영발위원  최대한 주제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대신에 10월 임시회 때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추가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한 일곱 가지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각 지역의 교통유발부담금 그 지역에 내년 예산에는 감안을 하셔서 배정이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배분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좀 하시라. 특정지역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통합의 원칙이 의해서 다른 쪽에 쓰여서 그것에 대한 회수는 절대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저희 버스나 택시 관련 건으로 해서 인터넷 사용 등 IP에 대한 공모사업 신청한 게 있나요, 정부에? 현재 문재인 정부 쪽에서 이것을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비를 최소화시켜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셔서 따오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용인과 수원과 광주에서 넘어오는 오리역을 통과해서 올라와서 미금역에 대한 부분들 마을버스와 이 부분에 대해서 회차를 미금역까지 오지 않도록 상인과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취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금역에 대한 정체가 심각하니 오리역에서 기존에 되어 있었던 것에서 노선연장은 단축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우선적으로 하시라. 그게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 아까 대중교통과 부분인데 저 또한 그 지역은 아닙니다만, 수내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위원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왔었고 서명운동이 최근 1년 동안 이루어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노선 조정은 해서 다행입니다만, 변경이 돼서. 도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하보도에서만 좌회전이 돼요. 서당사거리도 제 지역은 아닙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지하에서 직진과 좌회전이 됩니다. 그리고 상부에서도 조회전과 직진이 되고 우회전이 당연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왔을 경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선형에 대한 변형 거기가 공개공지가 껴있어요, 아시겠지만 그 아파트단지로. 그것을 도모해서 공영차량 운행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량들도 많으니 분산을 시킬 필요도 있다, 분당구청 방향으로. 그 말씀을 드리니 검토를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적으로 지금 공영주차장 예산 올라왔어요, 판교동. 혹시 판교동주민센터가 야간에 개방을 합니까, 안 합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동사무소 다 개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이것은 약간 길게 이야기를 할게요, 꼭지를 이야기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택지 개발사업이라든지 산업단지 개발사업이라든지 단지 개발사업이라든지 재개발사업이라든지 등등에 보면 노외주차장을 구획으로 지정합니다.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혹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주차 전용건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 주차를 제외하게 되면 텅텅 비어있어요. 그리고 부설주차장이라고 잘 알고 계시는 건물 내에 주차장들도 대부분 비어있습니다. 특히나 역사 주변에 상권을 이루고 있는 상업지역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전 차량통행에 대한 부분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못 해냅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실태조사 용역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용역 현재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우리가 과연 노외·노상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을 법적으로 진행해야 되고 충족을 시켜야 되겠지만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상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도로로서 역할도 할뿐더러 시간제를 운영해서 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부분들을 지향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재 본시가지에 보면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주택을 신청받아서 선정합니다. 몇 면이 됐든 간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이 투입됩니다. 지하도 마찬가지 공영주차장을 팝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만들면 뭐합니까, 단속을 안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성남시장께서는 3선에 도전하실지 안 하실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시장의 정책상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 주차에 대한 단속 건도 미온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향후에 차량이 현재 답보상태, 증가율이 답보상태라고 봤었을 때 제기능을 못 하고 있는 노상·노외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 제역할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에요. 용역 중이니 그 결과를 보고 충분히 우리 시의원들과 지역주민들과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직개편하셨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김영발위원  다른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강한구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직개편이 되면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제가 서두에 4개팀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겠지만 가장 최근에 행감 때 자료를 요구해서 각 동과 각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 공유를 하라고 한 내역이 하나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 현황. 혹시 관련된 팀장과 과장님께서는 알고 있고 공유를 하고 계시겠지요?
  그 대목에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용객수 기준으로 봤을 때 미금역이 어느 역사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상과 지하 그러니까 탑승 부분과 연결의 시설 부분이 절반 이하입니다. 그러면 뭐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운영사들은 몇 곳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신분당선이 개통되면 운영사가 한 곳이 더 늘겠지요.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동에 대한 수단을 보완하시고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안을 올 연말까지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다듬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
  현재 광역에 대한 인원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어떤 배치.
○김영발위원  조직개편에서.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철도팀 하나.
○김영발위원  철도팀이 있나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김영발위원  지금 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팀장까지 3명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아니면 이재명 시장과 저하고 이견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누차 교통소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다음에 대중교통과를 결부시켜서 말씀드렸던 게 하나 있습니다. 향후에 이동수단으로서의 본 역할을 누가 하겠느냐? 지상부가 하겠느냐, 지하가 하겠느냐, 지하의 뭐가 하겠느냐, 중심축 역할을. 3명이서 한다고요?
  지금 자,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소음은 도로과,
○김영발위원  줄일게요. 소음하고 별개이고요, 지금 월곶 간에 대한 연장선 검토 중이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환경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김영발위원  물론 역량 있는 팀장을 포함해서 세 분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앞으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중심축이고 우리시에서도 지향해야 되는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인력배치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약간 납득이 안 됩니다.
  현재 광주로 가는, 이매에서 환승하는 부분들도 생길뿐더라 월곶에 대한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향후에 위례라든지 그리고 안극수 위원님께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도촌까지 광주 연장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대응하기가 미흡한 인원배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인원 부족합니다. 계속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알 정도면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해야 되겠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향후에 교통에 대한 메인은 지하철이라는 겁니다. 철도라는 겁니다.
  일본의 예를 들어도 알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관련 건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원래 전기·통신에 용역이 얼마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까?
○도로과장 하상래  도로과장 하상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일반적으로 건축을 할 때 토목·건축·전기·통신이 3개 내지 4개로 쪼개집니다, 소방까지도 하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도로과장 하상래  전기가 60억이고, 현재 계약 돼 있는 게. 통신이 12억 6000, 소방이 14억이요.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통신이 12억, 전기가 얼마요?
○도로과장 하상래  전기가 60억이요.
○김영발위원  60억이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소방은 14억 별도로 있고요.
○김영발위원  소방은 14억 별도이고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김영발위원  이것으로 해서 공사 가능합니까?
○도로과장 하상래  현재 계약되어 있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계약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파행되고 있어요?
○도로과장 하상래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계약만 돼 있고 마지막 작업의 공정이기 때문에 검토단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도로과장 하상래  아니요, 계약은 지금 되어 있는 거고 공사는 토목공사에 맞춰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현재는,
○김영발위원  당연히 전 공정이 끝나야 후속으로 해서 병행을 하든 후 조치가 되든 간에 되겠지요. 워낙은 얼마였습니까? 제가 이야기 듣기에는 120으로 들었어요.
○도로과장 하상래  워낙이라는 게 지금 이해를 못 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김영발위원  120억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현재 전기·통신은,
○도로과장 하상래  지금 120억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영발위원  저희가 설계업체 있지요? 그쪽에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120억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60억과 12억, 72억을 가지고 하는 걸로 보고를 하시는 건데 이게 문제없습니까?
○도로과장 하상래  지금,
○김영발위원  아니,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요지는 뭐냐, 이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계약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작업의 후순위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없이 진행이 되느냐, 점거하고 있느냐 그리고 현재 전검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점검을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도로과장 하상래  답변드릴까요?
○김영발위원  예.
○도로과장 하상래  점검하고 있고요. 지금 자체는 어떤 말씀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전기는 원래 기초 금액이 65억이었어요. 그래서 투찰을 해왔고,
○김영발위원  기초 금액이 65억이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투찰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60억 계약이 된 거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해서 된 거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뭐 있다 그럴 상황이 못 됩니다, 본인들이 선택한 거니까.
○김영발위원  과장님, 별도로 보고를 받고 제가 들은 바를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시간관계상.
  관련 건으로 해서 수전반 부지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수전반. 다시 말해서 통신·전기에 대한 부지가 어디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는,
○도로과장 하상래  수전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김영발위원  아, 결정은 안 돼 있고요?
○도로과장 하상래  되어 있는데 약간 검토할 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김영발위원  그렇지요? 그럼 땅 매입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주변에서 나오는 유머인가요?
○도로과장 하상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사하면서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요, 확정된 것은 없고요. 검토를 해야 돼요, 그것은.
○김영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탄천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부적합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도로과장 하상래  전혀 결정된 건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끝으로 다시 이야기할게요. 점검, 반드시 진행됐을 때 하지 말고 우리 과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철두철미하게 사전에 점검을 해주십사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국장님께서도 그것을 배려하셔서 과장께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아까 대중교통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720-2번 도로 선형 개선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하나를 빠트려 먹었어요.
  우리 대중교통과에 예비비가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별도로 예비비라고는 없는데요.
○김영발위원  우리 국에서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없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현재 4회 추경이잖아요. 5회 추경이 남아있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대왕판교로에 버스정류장을 현재 도시개발공사의 시설관리팀에 의뢰를 해서 57개소에 대한 셸터를 청소, 일부 등 교체 그다음에 상판 위에 있는 안전필름 버스노선도에 대한 부분들을 다 점검을 시켰습니다, 제가.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영발위원  보고받으셨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김영발위원  그렇게 좀 채널이 단일화돼서 순발력 있게 움직였으면 하는데 다소 일부 예산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지원이 돼서 대왕판교로에 대한 부분들이 다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이거 점검해가지고 연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한번 싣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국장님이 저하고 약간 일맥상통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일관성이 있게 끝낸다는 거예요. 작은 부분이지만 전출할 수 있는 금액이 혹여 있다고 한다면 전출을 해서 대왕판교로를 버스 셸터에 대한 부분을 종결해버리는 것도 깔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돈이 없잖아요.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현재 5경 추경도 논하는 이유가 최대한 반영해서라도,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마무리 추경에요?
○김영발위원  예, 그렇지요. 동절기에 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찾아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게 해서 종결을 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산 관련 건으로 해서 공영주차장 판교동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 약속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노환인위원  위원님, 그것은 제 입장이 있으니까 삭감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할게요. 나한테는 사활이 걸린 문제니까.
    (웃음소리)
○김영발위원  용역이 언제쯤 나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내년.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5월에 나옵니다.
  대중교통,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대중교통과장에게) 주차장.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 주차장이요? 아, 차고지가 아니네.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우리 위원님들 추경 관련돼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어지영위원  (거수)
○노환인위원  내가 몇 가지만 좀.
○위원장대리 안극수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노환인위원  어지영 위원님, 먼저 해.
○위원장대리 안극수  어지영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어지영 위원이고요.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추경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대중교통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 것 중에 장애인택시 관련한 지원하고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7월에 경기도에서 공회전 제한장치와 관련해서 시장·군수도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전에는 관련해서 권한이 도지사한테만 있다 보니까 우리 성남시장이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 이제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런 근거가 생겼는데, 제가 관련해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저공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한 부서가 환경과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이거는 환경과에서만 하는 걸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 어쨌든 간에 대중교통과 관련한 사항은 이 부서에서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고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저희 성남시에 택시가 한 5000여 대 정도 되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한 3800 됩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 택시를 전체 다 하거나 아니면 화물용 1톤 내외의 화물차 전체에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알기로 장애인택시가 한 50여 대 정도 되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56대.
○어지영위원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이라든지 해서 지원사업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공회전 방지, 미세먼지 나오는 부분.
○어지영위원  예, 쉽게 말하면 교차로라든지 횡단보도에 멈추게 되면 이게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치예요. 그러다 보면 멈춰있는 동안에 엔진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공해도 적게 나오고 그만큼 연료에 대한 효율도 높아지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 2003년도, 2004년도에 아마 환경부에서 시범실시를 했었는데 아마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기술적인 결함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요인들 때문에 반응이 썩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 기술 극복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한번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어지영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 있으니까 국장님하고 같이 들으세요.
  우리 성남 콜택시 관련한 지원해 주는 거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어플도 있고 그다음에 전화로 했을 때, 사실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마 응답률이라든지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관련해가지고 카카오 쪽하고 얘기를 해서 뭔가 상호보완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게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때 위원님 방에서 같이 그분들 오셔가지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와서 우리하고 디스커션을 하자 그렇게 위원님하고도 얘기했었는데 그 이후로 저희들한테 찾아오지를 않고 지금까지 반응이 없어서 지금 답보상태로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밤에 저도 택시 관련해가지고 이용을 하다 보면 불편한 것들이 있는데 택시 하시는 분들이 콜비 1000원을 부활해 줬으면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콜을 부르는데 자주 안 오세요라고 했을 때 우리 콜이 불편한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목적지도 알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우리 콜은 그건 안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오히려 콜비 1000원을 부활하게 되면 택시기사분들이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주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있던 것을 없앴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했을 텐데 그것을 다시 과거 제도로 바꾸려고 했을 때는 또 그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겠지요. 하여튼 저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우리 성남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택시종사자들이라든지 그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지 또 실제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더 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드릴게요.
  이번에 상당히 많은 주차장 부지를 구입하는데 사실은 예산의 운영상 이런 것들은 본예산의 성격이 강해요, 일차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경으로 오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저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설령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지난 행정감사라든지 의회가 열릴 때마다 누누이 주장하고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주차난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이 열악한 수정·중원지역을 우선순위에 두고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원이라든지 예산도 먼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누차 얘기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올라온 금액들을 보니까 분당·판교지역 위주예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잠깐만 말씀을 드릴까요?
○어지영위원  여수동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신도시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것이 이자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차장으로 매입해야 될 곳이 41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단계별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해놨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요, 이번 추경에 많이 들어갔는데요, 그것은 가용재원이 좀 늘었습니다, 2000억 정도 우리시에.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렇다면 2000억 정도 늘었다고 해서 추경에 들어왔다고 그러면 우리가 세입과 관련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물론 그거 관련된 것은 우리 위원회가 아니지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측을 조금, 수입을 잘못 잡았던 것이지요.
○어지영위원  2000억이면 굉장히 큰 부분인데.
  아무튼 제가 주장하는 바는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가급적이면 수정·중원 위주로 좀 해주시고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어지영위원  궁금한 것에 있어서 예산 관련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물어볼게요.
  어제 도시공사 관련해가지고 예산심사를 했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중앙상가에다 CCTV 한 예산이 3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여기는 왜 2500만원이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자료 확인)
○어지영위원  신규 CCTV 설치라고 그래가지고 나와 있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페이지 20쪽이에요, 도로과. 중앙지하상가 위탁관리라고 해서,
○도로과장 하상래  예, 2500만 원 지금 증액됐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어제 도시공사 예산심의에서는 CCTV 관련한 설치비용을 3500만 원 요구했어요.
○도로과장 하상래  (자료 확인)
○어지영위원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어지영위원  그리고 국지도 23호선과 관련해가지고 소송과 관련한 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뭐지요, 미불용지 보상 및 공유지 환매라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도로과장 하상래  소송 결과에 따라가지고 감정평가를 했더니 금액이 그만큼 추가돼서 이번에 예산 반영했던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실제로 감정평가를 한 금액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12억 4000만 원이 맞는 금액이에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도로과장 하상래  원래 지역 토지보상이 도로 같은 데는 주변 시가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요, 그 금액이 워낙 비싸더라고요, 주변이. 평당 한 1500 가까이 돼요. 그래서 그것의 3분의 1 잡아서 평당 한 500만 원 정도 잡아서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어지영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여기는.
  그리고 제 지역구가 하나 있어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정자동 72번지 여기 주차장을 만드는데 여기 예산이 많이 반납을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설계 차액이 남아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
○어지영위원  그런데 9000만 원 설계해서 4700만 원을,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입찰 차액이 86.7% 정도 되니까요. 그 차액,
○어지영위원  이거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아니, 9000만 원을 요구해가지고,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산 차액하고 당초의 설계할 적에 좀 차이 났어요. 차액이에요.
○어지영위원  뭔가 설계에 대한 부분이 변경돼 있을 텐데.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설계변경은 않고요, 당초 예산이 있었고요. 거기 입찰 차액과 설계 차액이 조금 남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그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분당-수서 간 도로 예산, 조사특위 때도 그렇고 지난번 감사 때도 그렇고 지금 한 120억 정도 올리셨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12억입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감리비 12억이요.
○어지영위원  아, 12억이에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어지영위원  이것을 한번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이번에 조사특위가 마무리가 됐으면 그렇게 논쟁거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아직 조사특위 중이거든요. 그래서 어떠세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감리단장은 물론 파형 경험 내지는 자격을 안 가지고 있다고 치더라도 비상주 감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위는 지금 진행 중이지만 우리시에서는 특위 관련해서 또는 행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그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감리비도 집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말씀은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안전성과 관련해가지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저번에 57호선에도 같은 공법으로 했었는데 10년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라고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우리 의회에도 조사특위 중인데 이게 어느 정도 결론을 내고 나서 예산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게 순서가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묻는 거예요, 안전성보다도.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래서요, 그 부분도 우리가 의회에 이렇게 의회 의견을 수용한다면 그래서 바로 중지를 시켰어야 맞는데 그렇게 주셨지만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까 자체로 안전하다 그래서 진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하상래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공사 자본 전출금이요, 그거 말씀드릴까요?
○어지영위원  예.
○도로과장 하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500만 원이 맞고요, 기존에 돈이 남아있는 게 있어서 지금 이번에 반영하는 것은 2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전체 금액은 23대에 3500만 원인데,
○어지영위원  예, 별도로 좀 와서 얘기를 해주세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환인 위원님, 짧게 좀 해주십시오.
○노환인위원  저는 국장님, 이번에 시정질문에 국장님 부서에 7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간이 부족해서 판교-월곶 추가 역사 신설 부분에 갖다 오셨지요, 우리 담당자가?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직 안 했습니다. 9월 27일인가,
○노환인위원  아니, 현장에 제가 장곡하고 석수역을 좀 갔다 오라고 했어요, 어떤 사항인지.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팀장 다녀왔습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갔다 오셨습니까? 갔다 온 팀장이 대충 간단하게. 추경이라서, 미안한데. 현장에 갔다 온 것 잠깐만 이야기해 줘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 판교원마을하고 현재 두 곳 추가 역사 되는 것하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사진 좀 찍었어요?
○첨단교통팀장 김성남  예, 사진 찍어서 출장복명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저한테도 좀 주세요.
  어때요, 가 보니까?
○첨단교통팀장 김성남  교통기획과 첨단교통팀장 김성남입니다.
  월곶-판교선 전체 복선 전철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안양시 석수역 대상부지하고 시흥시 장곡역 대상부지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입지조건이 대상 역 주변으로 해서 아파트단지와 또 현재 택지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석수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석수 전화국 앞 교차로에 신설이 되는 사항인데요, 여기 주변은 주로 상업시설이 입지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환인위원  유동인구는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판교원,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위치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던가요? 추가 역사가 거기는 되고 여기는 하기는 어렵다, 이런 차이점이 있나요?
○첨단교통팀장 김성남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안을,
○노환인위원  그런 거 빼고. 여건상 가보니까 현장만 이야기해 주라고, 다른 거 다 빼고.
○첨단교통팀장 김성남  저희가 현장을 갖다가 사실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단편적인 것밖에 보지 못했고 또 저희가 현장을 확인한 것은 어떤 추가 역을 주민분들이 요구하신 사항하고 대상부지하고 차이점이 많이 나나, 이런 것을 갖다가 단편적으로 봤지 종합적으로 봤던 사항은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갔다 왔던 것을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첨단교통팀장 김성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오늘 주세요.
○첨단교통팀장 김성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장님. 지금 과장님, 제가 시정질문한 게 꽤 많아요, 그렇지요?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고.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여하튼 그 부분 내가 구체적인 것은 시정질문할 때 이야기하고 간단한 것만 물어볼게요.
  공항버스 판교백화점 앞에 정차하는 부분은 경기도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판교역이요?
○노환인위원  그것 모르고 계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그게 인면허권이 도에 있어서 공문으로 일단 가능한지 의사 타진을 보냈습니다.
○노환인위원  경기도에서는 우리시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하겠다고 그랬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 그렇습니까? 좋은 답변 오면,
○노환인위원  과장님 의지에 달린 겁니다. 그렇게 그건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왜 우리 성남시는 고양시하고 그걸 실시 안 하고 빠져있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게 일단은 도에서 제시한 광역버스 문제가 저희 실무자가 들여다봤을 때는 몇 가지 큰 사항이 눈에 보이는데 첫 번째가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 데이터를 보니까 광역버스를 하는 데 85억이 들어간다고, 도에서 저희들 부담이 85억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광역시에서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걸 봤더니 지금 서울시나 대전시나 인천시나 이런 데 광역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난 바로 그다음에 재정 투자가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분석이 도에서는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고요. 그 부분을 또 우리가,
○노환인위원  재정 부담 때문에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노환인위원  재정 부담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일단 첫째가 그렇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다른 건 빼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니, 여러 가지가,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력이 한꺼번에 인력 수급이, 운전기사님들 확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선 조정을 요구하는 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대비책이 없다. 그것을 마련하고 하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광역버스는 그러면 도가 하는데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틀림없이 광역보다 3배가 많지 않습니까? 3배가 많으면 돈도 3배만큼 더 들어갈 텐데 그러면 이 준공영제를 시내버스는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광역 업무를 하니까 광역버스는 해결한다 하더라도 시내버스의 요구사항을 앞으로 각 시·군이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 어떠한 부분이 나타날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고려해봤을 때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준공영제를 반대한다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이것을 용역을 줬으니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보고 이런 문제가 있는지 저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하는 그러한 문제점을 보고 우리는 결정을 하겠다. 그런데 도에서는 1월 1일부터 해야 한다 하니 참여여부를 물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참여를 못 한 거예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과장님. 제일 먼저 과장님이 말씀하신 재정 부담 악화인데요, 지금 이재명 시장님은 준공영제를 하는 게 아니라 공영제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셨지요? 주장하셨지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뭐 확실히 말할 수는,
○노환인위원  하셨잖아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런 방향으로,
○노환인위원  그러면 준공영제가 재정 부담에 악화가 됩니까? 공영제가 재정 부담을 더 악화시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런데 이제,
○노환인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위원님,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노환인위원  그리고 과장님, 내가 이재명 시장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공영제를 주장 안 했으면 내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안 해요.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세 가지 내용에 대해, 용역 빼고. 이 내용들은 공영제로 실시하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런데,
○노환인위원  그리고 왜 내가 이 문제를, 내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번에 내 지역에 있는 백현동 외국인학교 앞의 학교 버스들이 지금 버스노선 4대가 중간중간에 다 없어져버렸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재정 적자 때문에. 그러니까 적자 노선이기 때문에 운행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병폐가 왜 일어납니까? 민영제를 실시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공영제는 더 재정 부담이 되니까 경기도가 하는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시가 부담을 하고 경기도도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런데 준공영제의 가장 큰 게 뭐가 걸려 있냐 하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노선 조정이라든지 경영에 있어서 투명성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광역시도 그렇고 준공영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대차대조표를 들여다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야 뭐 하면 되는 거지요. 지금 왜 그러면 광역지자체 많이 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노환인위원  서울, 부산,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용역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자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한번 하고 나서,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런 데서는 왜 용역을 안 주고 그냥 했겠습니까? 2000년도 초에 다 준공영제를 했더구먼요, 보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문제점이 나왔으면 다 개선하고 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10년 넘게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데 끌고 온 거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하고 개선하니까 큰 문제없이, 준공영제를 시행해가지고 폐지한 데 있습니까? 민영제로 다시 돌린 데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바로 그 문제입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돌린 데가 있냐고, 지금까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못 합니다. 돌리고 싶은데 못 하는 거지요. 이유가 첫째는 그 많은 돈을 부어갖고 기업들이 수익이 이미 또박또박 나오고 있는데 그걸 민영제로 다시 돌린다? 그러면 민영제로 돌아갈 경우에 아까도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지하철 중심으로 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신분당선이 생겨서 버스 타고 다녔던 고객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위의 버스는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걸 줄이지 못해요.
○노환인위원  과장님,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러면 제 생각에는,
○노환인위원  말씀하시는데 시간관계상 그래요, 위원님들이 피곤하시니까.
  얼마 전에 M버스 7중 사고 난 이유가 운전사의 과로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난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시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 없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준공영제를 실시해서 버스 운송자들에 대한 개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 정도 예산은 투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버스 운수업자가 얼마나, 회계문제는 우리시가 더 꼼꼼히 확인해보면 되는 것이고.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줬으면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그렇게 거의 다 준공영제를 왜 실시하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러니까 버거운 거지요.
○노환인위원  시민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또 운전기사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하고 고양시만 빠져 있다는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님이 공영제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대의 논리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재정 적자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하튼 22일에 시정질문 간단하게 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고.
  우리 성남시도 저는 개인적으로 준공영제로 해서 시민의 안전과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서비스 또 과로 운수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고 그만큼의 비용부담은 우리시가 부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정리 좀 해주시지요.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안광환위원  나 한 번도 안 했어.
○윤창근위원  발언하려고 한참을 앉아 있는 거야.
○위원장대리 안극수  시정질문해야 될 내용은,
○안광환위원  안 했어요?
○윤창근위원  발언 신청해 놨어.
○위원장대리 안극수  누가 먼저 하실 거예요?
○윤창근위원  신청을 해놨으니까 내가 간단하게 할게요.
○안광환위원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윤창근 위원님 하세요.
○윤창근위원  짧게 합니다. 아시잖아요, 짧게 하는 거.
  자전거보험 관련해가지고 도로과장님, 그냥 거기서 들으세요,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니니까. 제가 작년 행감 때 자전거보험 문제점에 대해서 세세하게 내용을 말씀드리고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1년이 지났는데 우리 강한구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한 부분들을 속기록 찾으셔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과장님? 과장님 아셨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대중교통과장님 잠깐 나와보십시오. 이게 뭐 예산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짧게 할게요.
  어제 제가 도시공사 시설관리처 교통 셸터 관리팀 얘기를 어제 도시공사에서 했어요. 혹시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듣지는 못 하고요. 셸터 저희가…….
○윤창근위원  못 들었어요, 어제 제가 도시공사한테 한 얘기?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윤창근위원  지금 이게 물론 도시공사 시설관리처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걸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부서가 우리 과장님 맞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과장님 그쪽에 버스시설팀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이번 9월 1일 자로 냈습니다.
○윤창근위원  됐지요? 버스시설팀의 직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배정된 인원은 2명인데 현재 배치된 인원은 1명입니다.
○윤창근위원  2명이고. 그건 우리시의 직원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버스시설팀 그런 업무를 보는 TO로 버스시설의 시설직으로 14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도시공사 쪽 말씀입니까?
○윤창근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직 함께 디스커션한 건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어제 제가 도시공사한테 얘기한 게 뭐냐 하면 버스정류소가 위례신도시, 판교신도시 또 고등동 계속 이런 신도시가 생김으로 해서 버스정류장이 계속 늘고 있단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현재 현실적으로 도시공사 시설관리처에 그 업무를 보는 사람이 총 6명인데 2명은 시설직이고, 기술 이런 쪽이고 나머지 네 분이 청소를 하면서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까지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직위가 도시공사의 청사관리자예요. 도시공사의 청사관리자가 버스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버스시설팀이 우리시에 새로 생기기도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4명이 청소 및 시설을 하고 있는데, 6명 중에서 4명이 주로 하고 있는데 그 4명이 우리 정류소를 쭉 관리한다는 게 역부족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버스정류소는 지저분한 거예요. 오늘 이만큼 했으면 한 달 후에나 두 달 후에 온단 말이에요, 그것 정리하러. 그러면 한 달 지나면 지저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논리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윤창근위원  현실이 지금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이것에 대한 예산이나 팀 조정. 그리고 실제로 청사관리자가 아니라 시설관리자로 임명을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시민 불편을 최소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시공사 시설관리처하고 대중교통과하고 충분히 얘기하셔가지고 어떻게 조정하면 될지에 대해서, 지금 도시공사는 뭐냐 하면 여기서 오더가 안 내려가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민해서 도시공사 시설관리처하고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개선하십시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광환 위원님 질문 주시지요.
○안광환위원  교통기획과장님, 추경예산에 보면 판교동 574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추경 올리셨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공영주차장 건립이 아니고 판교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부지로 결정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안광환위원  매입비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토지매입비입니다. 시설은 없습니다, 아직.
○안광환위원  111억이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111억 됩니다.
○안광환위원  이게 판교특별회계 돈에서 나가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아닙니다.
○안광환위원  시에서?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변경돼서 나가게 됩니다.
○안광환위원  이게 몇 평이에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2700, 이천삼백……. 정확한 치수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2만 8788인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평수로 하면 몇 평 정도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평수로 하면 약 1000평 정도 됩니다.
○안광환위원  1000평?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1000평 정도 됩니다.
○안광환위원  몇 대 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현재 지평식으로 107면 정도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구단위계획상에 주차빌딩이 계획돼 있지만 그것까지는 아직 아니고요. 현재는 택지 매입,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택지개발, 매입비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매입비입니다.
○안광환위원  그럼 거의 평당 한 1100만 원꼴 되는 거네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제가 이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택지개발된 데는 당연히 도시계획상 주차장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시가 매입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시의 예산을 111억씩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본시가지에 주택 한 채를 해갖고 주차장 만드는 사업 있지요? 올해 그 예산 얼마 올리셨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기존 시가지에 대한 노후주택 매수는 20억 올렸습니다.
○안광환위원  20억 올리신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내년도는 조금,
○안광환위원  그 20억 다 쓰지도 못하시지요? 올해 몇 억 쓰셨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올해 현재 한 16억 정도 남았는데요, 바로 그건 또 매입할 겁니다.
○안광환위원  제가 그것도 또 얘기할 거예요, 과장님. 왜? 매입만 해놓고, 그 건물 해놓고 주차 대지도 못하는 데다 주차장 매입해놓고 사업비 쓰고. 그다음에 18평짜리 매입해놓고 도로 확보도 안 돼 있는 데다 매입해놓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몇 대 댑니다. 한두 대 대니까 그냥 매입만 해놓고 집만 헐어놨지 주차장으로 활용도 못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당연히 이렇게 사업이 가긴 가야 되지만 그래도 여유 있는 신도시에서는 110억씩 써가면서 본시가지에 20억 투자한 것도 제대로 사업 계획을 못 하고 중간에 한 채 매입해갖고 도로도 좁은 데다 차 한 대 들어가서 꺾지도 못하는 데다 매입해놓고. 20억 주는 것 제대로 다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성남시 중원구·수정구도 평당 11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준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 정도 200평, 300평짜리 주차장 부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지금 저희가 단독주택지 매입에서 주차면 한 면 만드는 데는 거의 87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한 대당.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도 디테일하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쳐다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20억 주는 예산을 갖고도 제대로 20억도 못 써서 주차장도 본시가지 쪽에 중원구·수정구에는 만들지도 못하시잖아요. 다 소비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3년간인가 2년간 도시건설 와서 보면 20억 깔끔하게 다 써갖고 매입해본 적도 없어요. 맨 이월금으로 다 넘어가지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이 그걸 갖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못 하면서.
  그다음에 그 사업도 제대로 잘 못하는데다가 이렇게 하면 200평, 300평짜리 매입하라 그러면 “땅이 없다, 땅값이 비싸다, 예산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런 데, 본시가지도 좀 고민하시라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안광환위원  500평짜리, 이 정도 평당 1100만 원이면 충분히 주택 몇 채, 10채 이 정도 매입해서 충분히 예산 따서 할 수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무슨 뜻인지, 구시가지에 대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에 대한 것은 고민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부분도 제대로 활용도 못 하는데다가 그런 주차장에 대한 본시가지의 고민들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안 하신다는 부분입니다. 이 111억 당연히 매입해서 여기도 주차난이 있으니까 시가 주차장 건립해야 되고 시민에게 편의를 줘야 된다는 것은 찬성인데,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본시가지에 대한 부분 꼭 그런 20억, 30억 들여서 노후주택 매입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한 500평, 200평, 300평짜리들 확보해서 거기에 주차장 지을 수 있는 주차부지 같은 경우를 확보하라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요.
○안광환위원  사실은 열 받으면 이런 것 같은 거 삭감해가지고 그것 해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고 싶지는 않고.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거기에 대한 고민들 많이 좀 해주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철도 부분이,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저희도 가봤습니다.
○안광환위원  거기도 가셨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안광환위원  제가 청원을 하나 받았는데 집행부하고도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저도 다음 회기에 청원하려고 생각하면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도 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각 위원님들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하는데 어디냐면 이매역에서 서판교 구간. 우리 월곶 간 철도 생기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안광환위원  거기에 과장님도 알다시피 서판교역 중간에 역 설치해달라고 민원 들어온 것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들어온 게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하고 계시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방금 전에 노환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저희들도 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 저하고 또 집행부의 의견도 제가 수렴해야 되는 부분인데 각 지역구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물어봤더니 부담스럽다고는 얘기하시더라고요, 양면성이 있어서. 그래서 청원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우리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봐서 청원서가 저한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근 시일 내에 과장님하고 얘기하는 것으로 합시다.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우리 김영발 위원님 다 하신 거 아니셨었어요?
○김영발위원  과별로 돌아가는 예산이어서,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니, 과별로 하는 게 아니고 총괄에서 아까 한 40분 하셨잖아.
○김영발위원  40분은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42분을 내가 체킹해놨어요.
○김영발위원  예산 관련 건만 이야기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까 같이 하신 것 아니에요?
○김영발위원  예, 예산 건은 이야기 안 했잖아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시간 얼마나 걸리시겠어요. 간단히 해주세요.
○김영발위원  예. 저는 삭감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 특별회계이기는 합니다만 특별회계라고 하지만 4회 추경 때 편성을 요청한 부서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보지 못하는 집행부의 재무 관련된 쪽도 문제가 있다. 다시 한 번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교통기획과에서 총 343억 정도를 쓰되 공영주차장 건립 건으로 해가지고 300억 정도를 씁니다. 300억 정도 사용을 하는데 제가 지역구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공영주차장 매입 건이 있어요, 그렇지요? 특히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입 건이 몇 건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6건 들어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총액이 얼마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54억 정도 됩니다.
○김영발위원  저는 짧은 식견일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 특히나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용역이 발주돼서 그게 들여다보인다고 한다면 맞춰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주차장에 문제가 생기니 그걸 먼저 해소할 거냐, 아니면 미래의 도시 개발을 감안했었을 때 미래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느냐. 배분 자체가 잘못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적절하게 믹스가 되어 있고 전반적인 성남시의 도시계획들이 어떤 문화적인 변동, 예를 들어서 교통에 대한 부분, 사회상의 변동, 경제 변동이라든지 개발에 대한 변동까지도 감안을 해가지고 이것들이 총체적으로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배분은 잘못돼 있다.
  그래서 현재 올라온 예산 중에 하나를 물어보고 삭감을 계속하겠습니다.
  여수동 374번지, 만나교회 쪽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오른편 쪽에 있는 것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오른편에 있었던 코너에서 두 번째 필지인데 아마도 택지개발사업 관련 건으로 해가지고 노외주차장으로 지정이 돼 있었을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지정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이게 매입이 되면 어느 정도나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현재 그 부지가 주차장으로 건립돼서 지평식으로 한다면 약 한 70대 정도는 배치할 수 있고요, 또 이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수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준공이 2014년도 9월 30일에 나가지고 10월 1일부터 2년이 경과된 시점이 2014년도 10월 1일부터면 됩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운영지침 22조에 보면 원가로 공급하는 부지에 대해서,
○김영발위원  아니, 대략적으로 알고, 아니, 제가,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2년이 경과하면 5%의 이자가 붙게 됩니다.
○김영발위원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설명까지 가해 주셔서 감사한데, 어느 정도나 해소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위원장대리 안극수  70대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해소되겠냐 이 말씀이에요. 빠르게 답,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글쎄요, 이건 주차난이라는 것은 경중에 따라서 심각할 수도 있는 사항도 되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시청 주변에 대한 또는 여수 주택지 주변에 대한 주차난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주차장 부지로 계획되어 있지만 시에서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된다는 아니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아니, 이것은 매입을,
○김영발위원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개인기업체가 민간 개발을 해도 되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이건 저희가 원가로 매입을 하겠다고 LH에 의사 설정을 한 겁니다. 하고,
○김영발위원  불하를 민간에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 내 이자 발생 등등을,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지금 계속 이자는 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이걸 매입하는 게 맞다. 그리고 70여 대 정도 지평식으로 했을 때 소화할 수 있으니 다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소화해낼 수 있을 거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더 있거나 주차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지평식에서 바꾸겠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김영발위원  현재 여기에 대 있는 차가 몇 대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성남대로상에서부터,
○위원장대리 안극수  위원님, 좀 간략하게 삭감 요구하는 건 삭감 요구를 해, 자꾸 길게 하지 마시고.
○김영발위원  예.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주차하는 것은 그렇게……. 한 100여 대 정도 댔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이 부분은 그렇지만 지금 539번지가 보니까 단독주택지로 돼 있어요. 자료 제출한 게 35쪽. 이거 토지매입비로 해가지고 올라온 건데요, 49억입니다. 이것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어떤 거요? 만나교회 옆에 있는 거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여수동 539번지.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위원님, 이건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이런 도시계획으로 결정돼 있는 사항에 대한,
○김영발위원  도시계획시설로 뭘로 돼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시설에 돼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영발위원  단독주택지구로 돼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매수를 하라고 말씀도 많이 하셨고,
○김영발위원  누가 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전에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지난해 행감 청취 때도 말씀하셨고요.
○김영발위원  일단 삭감 요청하고요, 삭감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는 농촌지역 주차장에 대한 부분, 전액 삭감 요청을 하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갈현동 248번지 일원 조성 토지매입비 2억 8200 삭감 요청을 하고요. 갈현동 207-1번지 일원 주차장 조성 건 6억 가까운 5억 9100 삭감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갈현동 203번지 일원 주차장 조성 삭감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수진동의 4763번지 일원 17억 가까이 삭감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갈현동 마찬가지 7억 5700, 238-9번지 일원 삭감 요청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간단하게. 아까 이야기했던 거론된 248번지 보시면 경충대로상에 주택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 예측을 위해서 3억 미만이기 때문에 매입을 하겠다?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운중동 371-10 이것 삭감 요구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윤창근위원  간사님,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윤창근위원  여기 판교, 백현동, 여수동 이것 다 자르세요. 이것과 관계되는 것 다 자르세요. 다시 올리라고 그러세요.
○어지영위원  발언하고 하세요. 발언해가지고 삭감,
○윤창근위원  아니, 내가 지금 발언한 거예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안 되고.
○윤창근위원  아니, 이게 지금 물어보지도 않고 갈현동 이게 왜 그러냐고 하는 것에 대한 질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거기는 뭐냐면 갈현동 그쪽은 우리가 장례식장이 있어서,
○위원장대리 안극수  장례식장이 있고 심각해.
○윤창근위원  심각하게 주차,
○위원장대리 안극수  내용을 우리 김영발 위원님이,
○윤창근위원  가보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잘라버리니까,
○위원장대리 안극수  의도는 좋은데,
○윤창근위원  의도는 좋아요. 운중동 이것 자르고 여기,
○안광환위원  백현동.
○윤창근위원  질의 생략하고요. 판교동 574, 백현동 599, 여수동 374, 여수동 539.
○위원장대리 안극수  집행부 일 안 시킵니까?
○윤창근위원  정자동 72, 은행동 이것 다 삭감 요청합니다.
○강한구위원  이게 뭔……. 지금 3선 의원이.
○김영발위원  계수조정하시지요.
○강한구위원  우리가 논의를 안에 들어가서 논의를 하든가 해야지.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운중동 일원 주차장 조성 이것도 삭감 요청합니다.
○강한구위원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여기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전부 삭감 요청합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위원님, 이건,
○위원장대리 안극수  잠깐만, 잠깐 계세요.
○윤창근위원  삭감 요청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어쨌든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의사진행발언.
  지금 이건 누가 보면 웃어요.
○윤창근위원  우리가 계속 이런 건 사라고 했던 건데,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우리가 삭감 요청이 들어온 것이 있으니까 일단 정회를 해서, 이제 다 끝났지요? 질의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한 개씩, 한 개씩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위원장대리 안극수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다고 갈현동 것을 삭감 요청한다 그래갖고 분당구에 있는 걸, 판교에 있는 걸 모조리 삭감 요청한다는 건 또 무슨 얘기야, 그게.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되고. 정회를 요청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논의를 합시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왕 마이크 켰으니까.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하세요.
○강한구위원  이건 뭐예요? 2층버스 행사한다는 것. 이거 서랍에 있던데, 이것만. 뭐예요? 이거 3대지요?
  (교통기획과장에게) 좀 비켜보세요. 과장님 좀 비켜보세요.
    (웃음소리)
  거기 버티고 앉아계시지 말고.
○안광환위원  정신이 없는 거야, 지금 다 삭감하니까.
○강한구위원  하도 삭감, 삭감 하니까 정신이 없어서, 지금.
○노환인위원  나도 지금 정신이 없는데 과장님은 오죽하겠어.
○강한구위원  김 과장님, 이거 26일에 시승행사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노선 다 확정된 거예요? 주민들한테 홍보는 다 된 것이고?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2층버스 도입하기로 해서 3대를 했는데 그중에 1대는 도착을 했고 1대는 태풍 때문에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3대 중에서 1대는 도착을 하고 2대는 안 들어온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태풍 때문에.
○강한구위원  그러면 어떤 노선이 안 들어온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도촌동의,
○강한구위원  도촌동하고, 그러니까 3330이 안 들어온 거예요? 뭐가 들어왔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어디로 배치할지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시범운전을 하고.
○강한구위원  운행구간이라고 있잖아요. 기점 운중동, 도촌동, 사송동, 서울역, 안양역, 수원버스터미널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사전에 다 돼 있을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돼 있는데 3대가 다 들어오면 그게,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안 들어왔냐고요. 어떤 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것 들어오는 걸 봐서 일단,
○강한구위원  왜 더듬거려. 이거 시승행사 왜 해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일단은 처음에 들어온 것은 1007번.
○강한구위원  3대가 다 들어오면,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 3개 다,
○강한구위원  여기 보니까 테이프 커팅도 있고 막 그러는데, 3대를 같이 동시에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는 대로,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니, 한 대, 맨 처음에 들어오는,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강한구위원  그것이 어떤 거냐는 말이에요, 이 3개 중에서.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9700.
○강한구위원  9700 운중동에서 서울역?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강한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2대는 언제쯤 들어올 예정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지금 태풍 때문에 못 올라와가지고요.
○강한구위원  이거 어디서 갖고 오는데 태풍 때문에 못 올라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대만에서 들어옵니다.
○강한구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대만이요. 보디를 거기서 만들어서요.
○강한구위원  뭔 디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보디.
○강한구위원  몸통? 보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웃음소리)
○강한구위원  그러면 한 대가 들어와서 내일모레 26일에 이거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두 대 들어올 때도 또 해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그냥 이것 시승식하고 끝내고,
○강한구위원  시민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도 이거 제대로 잘 모르고 있는데, 이 노선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래서 초청을 어제 결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한테,
○강한구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하실 거예요? 이게 시승식이라든가 행사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2층버스가, 우리가 도비 4억 5000, 시비, 그다음에는 이 회사의 4억 5000 이렇게 만든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홍보를 정확히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떻게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를 연구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이걸 타고 느껴야지. ‘와, 이거 진짜 좋다.’ 이렇게 돼야 될 것 아니야. 그리고 이거 다니는 데 2층버스에 걸림돌은 하나도 없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이미 한 번 기존에 들어와 있는 것 갖고 시범운행했습니다.
○강한구위원  다 돼 있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됐고.
  하나만. 경차택시 없어졌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경차택시…….
○강한구위원  경차택시. 이것 시민들이 “경차택시가 왜 없습니까?” 하고 물어오기에 “내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차택시 없어졌어요, 있어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없어졌습니다. 2016년도에 없어졌는데요.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괜찮았다고 그러고 선전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던 사항인데.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렇습니까? 제가 공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전에 없어져가지고.
○강한구위원  택시행정, 경차택시 왜 없어졌어요?
○택시행정팀장 양병석  그게 운수종사자들이 그걸 타면 피로도가 일반 택시보다 상당히 많이 오고,
○강한구위원  아, 기사님들이?
○택시행정팀장 양병석  예. 그렇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그래서 완전히 없어졌어요?
○택시행정팀장 양병석  예,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강한구위원  어쨌어요, 그거?
○택시행정팀장 양병석  차량 연령이 초과돼가지고요.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알았어요, 알았어요.
○윤창근위원  10초만 얘기할게요.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토지 매입하는 것은 장기 미집행시설이에요, 도시계획으로 다 정해져 있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의회에서 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건 시 재산 되는 거, 없어지는 것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특히나 갈현동 같은 경우는 장례식장 때문에 엄청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삭감시키면 안 돼요. 제가 아까 그것 때문에 다른 것도 다 삭감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제가 취하를 하고요. 취하를 하고, 이것은 올라온 대로 원안대로 다 가결시켜주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웃음) 중원구 것만 다 잘라서 식은땀이 다 나네.
  은행동 1944번지. 우리 이창희 팀장님이 일 참 열심히 잘하시는데 이창희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설계용역비, 설계용역 이게 지금 언제 준공되는 거예요? 앉으셔서 하세요.
○주차시설팀장 이창희  주차시설팀장 이창희입니다.
  일상감사까지 다 해서 발주를 해서 다음 주 화요일에 입찰 보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 주 화요일?
○주차시설팀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면 올해 사업 시작해서 올해 준공되나요?
○주차시설팀장 이창희  최대한 맞춰보겠는데요, 시기적으로는 좀 늦는데 하여간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바로 좀 서둘러주시고.
  그다음에는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확인했는데 이렇다 할 답이 없으셔서. 그동안에 일 열심히 잘하셨는데 답이 없어서.
  새성남교회 거주자 우선 주차장, 그게 우리시에서 아스콘 포장을 해야 되는데 민원인들이 포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으니까 선 집행은 우리 민원인들이 했지만 그건 엄연히 우리 시유지이고 시에서 그 시설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으니까 금액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그걸 해결해 주세요. 국장님,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 들어보시고 참고하셔서 그것 좀 해결하셔야 됩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한 9개월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매번 임시회나 정례회나 상임위 때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뭘 확인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음 회기 때부터는 선임이 교통기획과면 교통기획과, 아니면 누가 이걸,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총괄 다 메모를 하셔서 우리 국장님들이 총괄설명하기 전에 전 회차 때 나왔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특히 각 지역구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민원, 지금 이 버스도 똑같은 거거든요. 노선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는지 저희들한테 미리 유인물이라도 한 장씩 좀 나눠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반드시 그렇게 좀 진행해 주세요.
  계수조정을 위해서, 조정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해야 돼요?
○강한구위원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저기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김영발 위원을 설득하고 하기 위해서도 해야 된다고.
○위원장대리 안극수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극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교통도로국에 대해서 삭감 요청이 강한구 위원님하고 김영발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을 주셨습니다. 우선 강한구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그에 따른 충분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아마 답변이 충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한구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만나 뵀는데도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재 특별감사를 보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행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삭감을 원안대로 시켜야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로 김영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삭감은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사라고 저희 의회에서 계속 요구를 해왔고 또 앞으로 사야만 저희의 재산이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로 조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영발 위원님께서, 물론 충분히 김영발 위원님의 설명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단지 위원님들 개개인들이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원안대로 가결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혹여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발언할 게 있으시면 우리 김영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우리시가 공익을 빌미로 해서 수익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가상승에 대한 부분들 물론 그건 지나가듯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속내는? 속내는 뭐냐? 시민들에게 편익제공을 해주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미집행시설로 지정을 해놓고 집행을 못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보자는 차원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논조는 뭐냐면 갈현동의 발전기금이라든지 장례식장으로 인한 부분들도 부여가 되고 있고 현재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순위가 나름대로 정해져 있겠지만 갈현동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다른 동, 수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의 주차, 본시가지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특별회계 금액을 남겨놔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선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배고픈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국경이 없었을 때는 넘나들었어요, 먹고살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급한 사안들이 있는데 장기 미집행시설 때에 따라서, 재정여건에 따라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계획 변화에 따라서,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이것을 나중에 매입해도 충분한 필지들이 총 6개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솎자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드렸잖아요. 경충도로의 좌측 편 도로예요. 다시 말해서 이천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좌측 편 도로. 과연 거기에 부락도 형성되어 있지 않고 몇 채 있는 데에 현재 도로로 사용을 일부 하고 있는 곳 매입을 꼭 해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재안에 대한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제 방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수정안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순위, 규칙을 나름대로 규정을 정했을 겁니다. 그러면 경충대로 기준으로 해서 장례식장이 있는 오른쪽에 대한 부분들 또는 경계를 정해가지고 3개 정도를 삭감 요청하는 걸로 조정을 했으면 하되 가장 우선적으로 금액이 낮아서가 아니고요, 갈현동 248번지를 포함해서 2개 지점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 이것은 수용이 됐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잠깐만요, 김영발 위원님. 내가 중원구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이고 갈현동으로 인해서 내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엄청난 민원이 발생된 지가 수년째예요. 그래서 김영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알아들어요. 그렇지만 저는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영발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 요구하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우리 김영발 위원님의 그런 뜻에 동의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은 중원구에 소속되어 있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엄청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김영발 위원님의 그런 삭감요구에 대해서 저 역시 동료 위원님 또 선배 위원님들한테 물어봤고 그 결과 그냥 원안 가결하자라는 이런 쪽의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표결을 하자라는 그런 의견이 나온다면 표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이것을 고려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저도 예산 관련해가지고 아까 총괄질의 이후에 과에서 할 때 얘기를 하려다가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서 이야기를 생략했는데요.
  일단 우리 국장님,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매입할 곳이 많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어지영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자료를 주셔야 돼요. 몇 번지이고 땅이 몇 평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건립할 것인지, 아니면 현 상태대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주차장을 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제 말에 대한 이런 걸 따지다 보면 앞서 이야기한 것들 전액 다 삭감시켜야 돼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예산, 회계와 관련해가지고 2000억 이상의 세입이 증가된 이런 부분들이 미처 예상되지 못한 상황에서 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매년 5%의 이자를 지불하는 게 예산낭비가 커서 어차피 매입할 거라면 매입하겠다는 그 취지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개별적인 것들에 대한 자료들이 오고 설명이 되고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일일이 들어볼게요.
  운중동 371-10번지, 지금 여기는 뭐로 쓰고 있지요? 산이지요, 그냥?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현재 이용상은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게 당연히 도시계획상으로는 주차장으로 돼 있겠지요, 용도로는. 그러면 현재 여기도 주차장 쓰고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위원님 이렇게,
○어지영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김영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아무튼 제 생각은 여기 중재안이라든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같이 하겠지만 왜 그런 사전적인 것들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하기 힘들고. 그렇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여기 주차업무를 담당하는 총괄책임자로서는 매년 주차장 확보 때문에 예산 요구를 올립니다. 그런데도 계속 확보를 못 했던 바인데 이번에 재정이 좀 더 들어와가지고 배려를 좀 받았습니다. 이것을 또 이렇게 삭감을 당한다는 것은,
○어지영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 취지에는 제가 다 동감을 하고요. 그러면 이 추경예산을 언제 마지막으로 예산과에다 전달했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교통기획과장에게) 작업을 8월 말?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8월 말 정도 됩니다.
○어지영위원  8월 31일이라고 쳐요. 오늘이 9월 20일이지요? 오늘 있기 전까지도 굉장히 여러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게 의회가 언제 열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예산을 추경에 다루겠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됐으면,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하여튼 그 부분은,
○어지영위원  그 이후로는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그 부분은 반영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른 거예요. 갑자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거의 한 300억 가까운 예산을 추경에 하는 것 자체도 성격에 맞지도 않고요. 그러면 하나하나 그런 것들 과정을 설명해 주고.
  이제 다음에 본예산이 있습니다. 본예산 때 같은 경우 진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저는 과감 없이 다 삭감 요구를 할 겁니다. 굉장히 이건 주의해 주시고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이번에만 좀 배려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2017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차량등록사업소,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일반심사와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현재 행정사무감사 조사위원회가 진행 중이므로 예산안 701쪽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감리비 12억은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교통도로국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차량등록사업소,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일반심사와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고, 도로과 소관,
○김영발위원  저기, 위원장님.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삭감 요청을 했고 물론 암묵적인 동의는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동의한 의원이 있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계수조정 또는 아니면 표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안극수  표결하자라는 의견이 안 나왔어요.
○김영발위원  제가 언뜻 들었을 때 어지영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추경 때 논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습득한 연후에 검토를 해보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제가 언뜻 들었습니다만 그게 아니었나요?
○노환인위원  표결하라고 이야기 안 했잖아요, 위원님.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렇지요.
○안광환위원  표결은 본인이 하라고 그랬잖아.
○위원장대리 안극수  표결하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위원님들, 의사발언 그것으로 하고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거 정리하시고 나서 하시자고.
○김영발위원  갈현동 해줘야 되겠어요?
○노환인위원  예결위에서 따져, 예결위에서.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래서 계속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은 지금 제4회 추가경졍예산안 12억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도로과 관리비 삭감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재생정책과 소관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12억 승인은 아까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 건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에 대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일반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대리 안극수  정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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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시 11분)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교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입니다.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김동찬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7)

○위원장대리 안극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제가 조례검토를 해 보니까 특별히 문제될 게 없고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한 거니까 원안 통과를 제안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우리 김영발 위원님 질문 주시지요.
○김영발위원  상위법에 대한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상위법이라고 하면 몇 조 어떤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2015년도 8월 5일 됐고요.
○김영발위원  2015년도 8월 5일에 개정이 됐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그런데 그동안에 정비를 못 했고요. 영 24조 제4항을 영 24조 7항으로 이렇게 개정됐습니다.
○김영발위원  주요골자가 나와 있으니 알겠지만 2015년도, 지금 몇 년도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2017년도 9월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몇 년이 경과했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한 2년 정도 경과됐습니다.
○김영발위원  2년 2개월이 경과했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만 상위법에 대해서 반드시 일괄성 있게 처리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올리셔가지고 검토한 연후에 조례가 통과 검토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어느 과장님보다도 이선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잘 챙기시는 분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부서 이동도 다소 있었고 그랬다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다른 팀장 내지 주무관께서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니 이런 부분들은, 상위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은 신속하게 처리가 돼서 민생에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을 바로 전달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집행부의 역할, 위정자의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아까 총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특별회계로 편입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잘 보시면, 아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금곡동뿐만 아니라 제 지역구 남부 쪽에 주차장이 없어서 공원부지를 까고 지금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아까 보셨습니까? 구미동뿐만 아니라 이매동 공원을 까가지고 할 정도예요. 어디에서 주로 교통유발부담금이 나옵니까? 분당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판교를 포함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통시설, 부대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확충해 주는 게 맞지 않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참고해가지고 앞으로 예산 집행 쪽에서 고려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아까 거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면밀하게 들여다보시고 지역에 할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상으로 교통도로국에 대한 2017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일반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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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7인)
  안극수  강한구  김영발
  노환인  안광환  어지영
  윤창근
○출석 전문위원
  김동찬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박재양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박상복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석경필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전긍연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중원구건설과장  진명래
  중원구건축과장  안병숙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분당구건설1과장  정장훈
  분당구건설2과장  김진국
  분당구건축과장  박경우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재웅
  도시재생정책과장  우이섭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도로과장  하상래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기타 참석자
  주차시설팀장  이창희
  첨단교통팀장  김성남
  택시행정팀장  양병석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윤성하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