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8월 27일(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1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2.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실천 규칙 폐지 규칙안
4. 성남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성남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성남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10. 한국지역난방공사 증시상장계획 반대 촉구결의안
11.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성남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2007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
15.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성남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성남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
19. 성남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20.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
22.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성남시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
24.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5. 성남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성남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성남시장 제출)
2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박영애 의원 등 11인 발의)
2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
부의된 안건
1. 1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2.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남용삼 의원 등 8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실천 규칙 폐지 규칙안(남용삼 의원 등 8인 발의)
4. 성남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계일 의원 등 10인 발의)
5.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대진 의원 등 10인 발의)
6.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한국지역난방공사 증시상장계획 반대 촉구결의안(강한구 의원 등 11인 발의)
11.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2007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안계일 의원 등 10인 발의)
20.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10인 발의)
23. 성남시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4.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6. 성남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7.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성남시장 제출)
2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박영애 의원 등 11인 발의)
2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
(11시 18분개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남시장의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 8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 8월 21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6호로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안건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신 후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정과 박영애 의원님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남용삼 의원님 등 여덟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칙 폐지 규칙안, 안계일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김대진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유석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한구 의원님 등 열한 분이 발의하신 한국지역난방공사 증시상장계획 반대촉구 결의안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7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9건 총 26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남상욱 의원님과 최윤길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7년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7년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남용삼 의원 등 8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실천 규칙 폐지 규칙안(남용삼 의원 등 8인 발의)
4. 성남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계일 의원 등 10인 발의)
5.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대진 의원 등 10인 발의)
6.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한국지역난방공사 증시상장계획 반대 촉구결의안(강한구 의원 등 11인 발의)
11.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2007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안계일 의원 등 10인 발의)
20.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10인 발의)
23. 성남시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4.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6. 성남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4분)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5분)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계속사업 등 주요사업비 확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6,986억 1천만 원 보다 522억 6,600만 원이 감액된 2조 6,463억 4,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2,427억 5,400만 원 보다 698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조 3,126억 1,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4,558억 5,600만 원 보다 1,22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조 3,337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기정예산액 5,133억 5,800만 원 보다 325억 6,300만 원이 증액된 5,459억 2,100만 원이고 주민세(소득할) 344억 1,200만 원 자동차세 62억 4,400만 원, 주행세 43억 9,500만 원,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4,193억 6,900만 원 보다 250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443억 8,9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7억 2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33억 1,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2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1,669억 1,200만 원 보다 25억 원이 증액된 1,694억 1,200만 원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 25억 원(성남외고 기숙사 증축공사 20억 원),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388억 5,700만 원 보다 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393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로개설, 교육, 복지 등 시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207억 1,300만 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5,720억 3,800만 원이며, 경제개발비는 4,180억 3,600만 원입니다. 민방위비는 25억 8,000만 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992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재원 배분은 고령친화제품 서비스 종합체험관 운영 34억 원, e-푸른성남 영어체험관 설치 17억 원, 성남외고 기숙사 증축공사 20억 원, 도촌지구~공단로 간 도로개설공사 75억 원,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6개 마을) 259억 원, 시흥~사송 간 도로개설공사 30억 원, 갈현 소하천 정비공사 25억 원, 갈현동 아랫말 도로개설공사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특별회계 회계별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5억 5,400만 원 보다 2,900만 원이 증액된 35억 8,300만 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0억 6,000만 원 보다 34억 7,600만 원이 증액된 45억 3,600만 원입니다. 유료도로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억 9,200만 원 보다 1억 500만 원이 증액된 4억 9,70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38억 3,300만 원 보다 28억 5,200만 원이 감액된 509억 8,100만 원입니다.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691억 2,600만 원 보다 1,238억 2,700만 원이 감액된 9,452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191억 400만 원 보다 9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200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시민생활의 편익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박영애 의원 등 11인 발의)
(11시 30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 박영애 의원입니다.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현안 해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등원한 의원님들의 모습을 보니 매우 반갑습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 시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 의사를 반영하고자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9월 4일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
(11시 32분)
폐회중 성남시의회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협의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정기영 위원을 최만식 위원으로 개선하여 달라는 요청서가 접수되어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정기영 위원을 최만식 위원으로 개선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정기영 위원을 최만식 위원으로 개선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의원수 32인
○출석의원
이수영 박권종 문길만 남용삼
윤창근 정용한 이상호 최만식
이재호 정종삼 지관근 유근주
고희영 김유석 김재노 황영승
이영희 박영애 장대훈 박문석
윤광열 남상욱 최윤길 김대진
안계일 홍석환 정기영 이형만
김해숙 이순복 강한구 김현경
○출석전문위원
한신수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최홍철
수정구청장 장민호
중원구청장 한창구
분당구청장 이용중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낭현
푸른도시사업소장 조경희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의사팀장 조윤래
의사팀 엄기소
의사팀 이종빈
의사팀 신성모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최순관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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