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9월 4일(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및 답변(유근주·지관근·한성심·고희영·박영애·정종삼 의원)
(10시 05분 개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 8월 28일까지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유근주 의원님 등 여섯 분이며, 질문 순서는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유근주·지관근·한성심·고희영·박영애·정종삼 의원)
먼저 시정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에 대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 규정에 의거 의원 1인당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여섯 분의 의원님이 먼저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인 10분 이내로 하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 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께서 우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 대한 질문의 뜻을 존중하여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으로 규정해놓은 것이니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으로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근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2,5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늘 수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소각장 주변과 상대원에 거주하시는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성남시 상대원1,2,3동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유근주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에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하는 시정질문은 너무나 오래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교과서적인 답변보다는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계획과 꼭 실천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만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소각장 간접 영향권 지역 내에 주민들을 위하여 건립 예정이던 레포츠 시설 건립 문제입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소각장 주변 지원시설 현황을 보면 수원시의 경우 우리시와 같은 600톤 소각시설에 지하2층 지상4층(연면적:7,181㎡) 규모로 2002년에 건립하여 수원체육문화센터로, 광명시는 300톤의 소각시설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1,487㎡)으로 1999년도에 건립하여 다목적 마을회관으로, 파주시는 200톤의 소각시설에 지하1층 지상4층으로, 2003년에 건립하여 주민편익센터로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600톤의 생활쓰레기 소각시설과 100톤의 슬러지 소각시설이 있는데도 주변 영향권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계획만 세워놓고 10년째 방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각장 내 건립 예정이던 레포츠시설 건립계획은 이미 1996년 7월 소각장 시설 건립과 동시에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하기 위하여 당시 문화체육과(현 체육청소년과)에서 근로자 레포츠센터의 건립을 추진하여 1998년 3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2000년 1월 상대원1동 434-4번지 외 네 필지 3,524㎡를 매입하여 2000년 11월부터 2001년 11월 사이에 공업지역 내 용도를 산업시설에서 지원시설로 변경하였고, 2001년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시설 요청으로 근로자 레포츠센터 건립과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주민편익시설 설치)에 의거 병행 추진하였으나 2004년 10월 체육청소년과에서 근로자 레포츠센터 건립을 취소하게 되어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마저 무산되었습니다.
참고로 2004년 10월 당시 체육청소년과에서 근로자 레포츠센터 건립을 취소하게 된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초 예정부지 5,170㎡중 1필지 1,646㎡를 미확보하여 최초 건립 계획에 차질이 있고 소각장 주변 지역에 아파트형 공장건립으로 부대시설인 헬스장, 사우나, 당구장 등이 공급되어 근로자 레포츠시설의 필요성이 미흡하고 공단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건립 시 이용효과가 미약할 것으로 예상되어 매입된 부지를 산업시설로 변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현 부지(상대원1동 434-4번지)의 위치가 고가도로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진출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점이었으며, 세 번째는 진출입로를 확보할 경우에는 현 부지 옆의 부지 1,646㎡(범양산업)를 추가 매입하여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시장님!
위와 같은 사정으로 레포츠센터 건립이 취소되었다는데 시장님께서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상과 같이 뚜렷한 납득하기도 어려운 이유는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계획이 취소되어 지난 2005년 8월 22일부터 8월 24일까지 소각장 간접 영향권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집단 시위 당시 요구 사항중 하나인 레포츠 시설 건립의 요구를 성남시에서 주민들과 대체 부지(375-1번지)를 확보하여 건립을 하여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 이후 집행부의 자료에 의거 그동안 진행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8월에서 9월까지 지역 주민들과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민지원 협의체와 협의하여 간접영향권 내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2개소를 추천(375-1외1필지 2,455㎡와 378-4번지의 664㎡)하여 지역 주민이 원하는 375-1번지 외 1필지를 매입 추진하여 2005년 10월 소각장 간접영향권 내 토지 소유자와 협의 매매할 것을 승낙 받았으며, 2005년 11월 1일 레포츠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계획을 보고하였고, 2005년 11월 7일 투융자심사(자체심사)를 부지 상에 있는 고물상을 완전히 철거 후 사업 추진하는 조건으로 완료 하였으며2005년 12월 21일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의회에서 현재 매입 되어있는 부지에 사업 추진하라는 이유로 부결되어 대체부지 확보 시까지 434-4번지의 토지를 매각 보류 요청만 해놓고 2년여가 지난 지금도 아무런 대책 과 정확한 추진계획 없이 이런 저런 핑계로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2005년 10월 상대원1동 375-1번지의 2,455㎡를 협의 매매승낙까지 해놓고 성남시에서 매입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담당 국장과 과장이 바뀌면 지난 일이 되어 버리고 하는데 언제까지 되풀이 된단 말입니까? 과연 성남시에서는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을 무시하는 겁니까? 매매승낙까지 하여놓은 375-1번지를 매입하지 못하자 진입로 확보가 되지 않아 어렵다는 상대원1동 434-4번지의 산업시설로 된 토지를 지원시설용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를 공단 본부에 질의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원동 434-4번지의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과연 용도변경이 불가능 합니까?
본 의원이 공단 본부에 알아본 결과 지원시설 용도로의 변경 가능 여부를 간단하게 공문으로 요구하여 집행부에서 레포츠 건립을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간단한 답변으로 지원시설로의 용도변경 불가 답변을 하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현 집행부의 행정 능력입니다. 이 정도의 집행부 능력이라면 주민과의 약속은 어떻게 이행하시겠습니까?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은 소각장 설치로 인하여 재산 가치는 떨어지고 쾌적한 환경을 잃어버리고 삶의 질은 떨어지고 빨래 한번 제대로 널지도 못하고 창문 한번 제대로 열지 못하는 주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레포츠센터 건립을 위하여 최소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안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사진제시)
첫 번째 안으로 상대원1동 434-4번지 외 4필지 3,524㎡(사진1)의 용도를 사업시설에서 지원시설로의 변경을 적극적으로 재추진하여 본래의 계획대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으로 상대원1동 375-1번지의 2,455㎡를(사진2), 저것은 주민들과 협의하여 매매승낙까지 해놓은 고물상 자리입니다. 매입한 토지에 주유소를 하고자 했으나 허가과정에서 주유소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남시에서 매입을 추진하여 레포츠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여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세 번째 안으로는 상대원1동 359-3번지의 881㎡(사진3), 보통골 입구로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의 주차장을 지하로 하고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레포츠시설은 불가능 할지라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마을 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히 촉구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주민편익시설 설치)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또는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개정 1997.8.28, 2007.1.3>로 되어 있는 만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위 세 가지 안 중 한 가지 안을 택하여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을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주민들에게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관내에 소재해있는 혐오시설 주변에 대한 대기환경 오염 실태 정기적인 조사 촉구 안입니다.
우리 성남 관내에는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과 음식물 처리장의 악취로 인하여 복정동 주민은 불편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며, 갈현동 주민은 영생사업소의 분진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두 곳의 레미콘공장의 비산먼지, 신문사의 잉크냄새, S전자 회사에서 발생하는 수증기 속의 유해물질 여부, 특히 상대원동 쓰레기 소각장의 분진은 매 3년 마다하는 환경상 영향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믿기에는 부족하고 악취로 인한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소각장 건설이후 10여 년이 지난 지금 주변 영향권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약 한 가구당 한 명에 달하는 19명은 아토피로 12명은 알레르기천식으로 7명은 목과 갑상선을 호소하고 4명은 기타 각종 암 등 총 42명(별첨1)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시)
참고로 주민들이 제출한 환자들 명단입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기준치 이하라도 체내에 축적이 됨으로써 오는 현상이 아닐는지 걱정이 앞서는 바 성남시에서는 환자들을 상대로 역학 조사를 하여 주민들의 걱정을 해소하여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외에 상대원동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빨래를 널기가 두렵고 창문열기가 두렵고 또한 청소 할 때마다 느끼는 먼지 같은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인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한결 같습니다. 현장에서 자체 조사하고 있는 갖가지 검사에서 기준치 이하라고만 하는데 믿어야만 하는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조의 목적에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 성남을 자랑하는 시장님께서는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안한 시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검사를 매분기별로 전문 공식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등(악취검사기관 포함)에 의뢰하여 주위 대기환경 오염 상황을 조사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4의 3항에 의하면 도시지역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의 특정 대기유해물질(중금속을 제외한다)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유해대기물질 측정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성남시에는 성남동, 정자1동, 수내동, 단대동, 복정동 이외에 아직까지 측정망이 산업단지 지역인 상대원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빠른 시일 안에 대기오염 측정망과 대기 중금속 측정망을 설치하여 그 결과를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그린시티에 걸맞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서 오신 상대원1동 방희태 주민대표님 외 주민, 이매2동 고명애 주민대표와 주민, 여수지구 모란지역대책위원회 정현준 님과 주민, 상대원2동 김복진 님과 주민 여러분 참석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지관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수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대엽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순간순간 지혜로운 선택들을 해서 결실 있는 그러한 열매 맺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바라겠습니다.
상대원1,2,3동 출신 자치행정위원 지관근 의원입니다.
앞서서 유근주 의원님께서 우리 상대원 지역에 환경 관련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들을 저와 함께 가져주셔서 무엇보다 기쁩니다.
먼저 제147회 임시회 시점에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 이전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9월 7일은 국가에서 지정한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이번 주가 바로 사회복지 주간입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국민의 행복지수를 진단하고 국민과 함께 사회복지 즉 복지소비자가 참여하여 계획하고 평가하는 참여복지를 실현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격려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참여복지 사회보장 5개년 기본계획의 기조 하에 지난 2005년에 민·관 협의기구인 성남시 지역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2006년에 성남시 4개년 지역복지계획을 각계각층의 협치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민과 관이 함께 역할분담 실행하고 매년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는 지역복지실천 방법이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복지인력의 충원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성남시 복지인프라가 확대 구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욕구는 다양화되었고 개별화되어 지역사회복지 실천방법도 다양하게 요구되어집니다.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 즉 복지, 보건, 고용, 자활, 주거, 평생교육, 문화여가, 생활체육, 관광 분야를 함께 통합서비스 받기를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원스톱 서비스를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아직 낮습니다. 더 많은 지역사회 투자 정책의 전환을 요구한다 하겠습니다. 여야 구분없이 좀더 성숙된 전달체계를 갖추고 투자 대비 효과성 있는 지역복지환경을 조성 해줄 것을 민선 4기 시 정부에 촉구하면서 오늘의 도시공간 정책 중 주거환경개선 및 먹고사는 일자리 확보를 위한 생산, 직접 지역인 공단 및 그 배후 지역에 관한 두 가지 정책을 중심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남시 재개발, 재건축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중 사업 우선순위 변경의 필요성과 대안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기존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법정계획인 성남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었던 바 주지의 사실입니다. 변경계획과 신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 변화된 제도 환경에 맞추어 수정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남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되지 못하고 변경을 평면적으로 접근해왔습니다. 예컨대 도로망 중장기 계획 및 기본계획이 그러했고, 무리한 공원로 도로확장 강행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공동주택의 노후화 및 주변지역 여건 무시, 도시기반시설 부족 및 도시환경의 악화된 상황을 고려치 못하고 각자 저마다의 부서에서 계획했던 바 실행에 급급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남시 도시공간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곤란합니다. 이제 시 당국에서도 잘 알다시피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인접한 음촌로 도로를 확장해야 하는데 계획 따로 구상으로 막대한 행정 낭비와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에 직면에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중 단계별 계획을 철회하고 총량제를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계획 변경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그 많은 시간을 두고 주거환경기본계획을 세웠지만 엉터리 계획을 상대원 2, 3구역에서 살펴보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대원2구역은 첫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3구역 바로 옆에 있는 구간입니다. 이곳에 도로, 교통을 사정하지 않고 명백한 근거 없이 소위 3단계로 계획됐던 바, 상대원3구역과 함께 사업 우선 순위상 두 번째 계획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 판단 인자요소를 잘못 적용했고 이주단지 미확보의 희생양으로 재개발계획에 대한 사업 시행의 불투명성만 느끼게 했습니다.
상대원3구역 또한 도로확장 및 교통망 확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효과도 없는 개발면적의 선정은 한심하기 그지없는 계획이었습니다. 당면의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 계획이 5년 단위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비계획 중 지구단위지정 용역중에 있는 것을 감안하여 상대원3구역은 개발면적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공동주택 세대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교육시설이 태부족한 특히 상대원 1, 3동에 중학교가 없습니다. 이런 상대원지역의 중학교시설 확충은 현재의 대일초등학교 학교부지에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뿐만 아니라, 박석고개길 등을 도로 확장하여 도로교통망 확보를 해야 함도 설득력 있는 주장임에 틀림없습니다.
성남시장께 촉구하고 묻습니다.
중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과 함께 일부구간의 음촌로 도로확장을 4차로에서 6차로로 늘리는 것을 착수하여 교통불편을 해소할 것입니다. 그 다음 구간 상대원고개에서 대원사거리 구간의 음촌로의 차량 병목현상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재개발사업 중 상대원2구역 재개발 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단지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교통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보상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등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른 한편 이주단지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주단지확보를 위한 노력은 시행사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합니다. 예컨대 성남시 관내가 아닐지라도 광주, 용인 등 인접지역의 주공의 임대아파트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자세만 갖고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성남시의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더 이상의 불신을 받는 행정을 끝내고 본 의원과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사항들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대엽 시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남시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인 국민임대 및 공공임대 정책부재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함과 더불어 재개발 구역과 성지·궁전아파트 등 재건축과 관련한 현안 이슈 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기를 조정하고 앞당기는 일들을 임기 내에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남지방산업단지 제2, 3공단 활성화 방안과 그 배후지역인 상대원 1, 2, 3동 발전방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성남 제2·3산업단지의 특성은 주지하는 바 서울시의 불량주택 철거에 따른 이주단지인 광주 대단지 일부를 경공업중심의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1968년 5월에 인가되었습니다. 조성 목적은 성남시의 자립도시 기반 마련이었고, 입주업체에게는 세제 및 금융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1974년 9월에 제2산업단지, 1976년 11월에 제3산업단지가 중원구 상대원1동 일원에 준공된 바, 이들 지역은 2001년 3월에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1972년 11월 도시계획구역 변경으로 제2·3산업단지는 2차에 걸쳐 확장되었는데, 그 결과 제1, 2, 3산업단지 및 준공업지역을 포함해 공장면적은 총 374,444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정구 신흥동에 소재한 제1산업단지가 1990년대 말 이후부터 현재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상실함에 따라, 성남산업단지의 공업시설면적 면적은 352,075평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성남 제2·3산업단지의 경우 전체 조성면적 가운데 공업시설 면적이 66.4%, 지원시설 면적은 1.6%, 공공시설 용지는 17.1%, 녹지면적은 14.9%입니다.
국가산업단지의 평균적인 용도별 면적비율이 공업시설 65.2%, 지원시설 5.4%, 공공시설 18.0%, 녹지면적 11.4%인데 비해, 성남산업단지의 경우 지원시설 면적의 비중은 많이 낮은 실정입니다.
〈표1〉
녹지면적의 경우 제2산업단지에만 집중 제3산업단지에는 녹지가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지내 기업 입주형태 및 입주업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남 제2·3 산업단지는 2001년 3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받은 이래,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 및 신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15개 아파트형 공장에 700여개 업체가 입주를 완료했고, 800여개 업체를 수용할 수 있는 7개 아파트형 공장이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붐을 이루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 급증은 제2·3 산업단지 내 여유공간이 부족해, 고밀도 건축에 의해 기업의 성남시내 입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2·3산업단지는 크게 단독형 공장과 아파트형 공장과 같은 집적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총 입주업체 699개 중 단독형은 331개(47.4%), 집적형은 368개(52.6%) 업체로, 집적형에 더 많은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는 1990년대 말부터 한정된 산업단지 부지 활용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하여, 점차 소규모·첨단화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제2·3산업단지의 업종별 분포는 전기·전자업종(284개, 40.6%)이 가장 많으며, 기계·금속업(91개, 13.0%), 섬유업(74개, 10.6%), 석유화학업(71개, 10.2%)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표2〉
제2·3산업단지의 종업원 현황을 크게 단독형 공장과 아파트형 공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단독형 공장에 21,442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반면, 최근에 분양되고 있는 집적형 시설에는 5,743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아파트형 공장에는 대부분 소기업 위주로 입지해 있습니다.
〈표3〉
제2·3산업단지 내 종업원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표4〉
2004년 성남산업단지의 생산액은 4조 3,723억원으로, 전국 산업단지 총생산액 256조 9,860억원의 1.67%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 불과 합니다. 성남산업단지는 면적기준으로 경기지역내에서 지방산업단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나, 생산액 기준으로는 반월산업단지(21조 1,052억 원)와 시화산업단지(15조 6,653억 원)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성남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업체는 2004년 기준으로 전국 산업단지 총 입주업체수(20,855개)의 4.24%를 상회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제2·3산업단지에는 전통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으며, 업종들이 다양합니다. 제2·3산업단지는 산업단지가 조성 된지 30년이 경과하여 공장이나 기반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고, 여유 공간도 없어 산업단지 자체로서의 발전가능성이 낮으며, 입주 기업들에게 혼잡비용을 야기시킬 가능성도 큽니다. 제2·3산업단지를 현 위치에서 현재의 규모보다 더 확장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동 산업단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장신설 등의 제한) 등에 따라 규제받고 있는데다, 산업단지 주변에 더 이상 개발이 가능한 토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제3산업단지의 경우 녹지면적이 전혀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단지의 근로환경이 점차 악화될 우려가 높습니다.
제2·3산업단지는 성남시 도심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심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고, 지가도 매우 높습니다. 산업단지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건립되어 있고, 상업시설의 증가로 교통혼잡이 야기되는 등 도심화에 따른 부작용도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2·3산업단지는 상대원 1, 2, 3동과 연관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공단 활성화와 지역사회 수지경제에 결부지어지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2·3산업단지에 관한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런 여건하에서 성남제2산업공단의 취업 근로자들의 통근 불편과 안전한 출근로 미확충, 비좁은 도로에 주차장 확보 미흡, 편의시설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배후지역의 주거환경은 성지·궁전아파트 및 단독주택은 매우 열악하며 2,3공단의 취업근로자들은 외지에서 출퇴근 하는 등 떠나는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지역의 발전의 동력인 2, 3공단 생산지역은 주거 및 상업지역의 소비경제와 아무런 상관없이 가동되고 있고 기반시설 및 주차, 도로문제 등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경시한 채 우리 성남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무관심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대엽 시장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공단 배후지역과 관련한 발전방안에 대해서 시장의 무관심 혹은 관련 예산수립을 한 번이라도 해 보았습니까? 중소기업자금 육성자금을 집행하는 정도에 머물 것이 아니라 공단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지역소비경제와 연계한 주변지역 개발방안이 민선 4기에 새로운 과제로 설정 그 청사진을 제시하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묻고자 합니다.
제2, 3공단은 과거에 7, 80년대 성남전통사업 중 섬유산업 등으로 성남시민을 먹여 살렸습니다. 다시 부활하는 제2,3공단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면서 공단의 명칭을 변경할 용의와 영세제조업체, 특히 궁지에 몰려있는 섬유·봉제산업의 최대 약점인 해외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주문이 급감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이겨내고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여 자생력을 구축이 가능하며, 성남시의 비전추진 정책인 디자인 혁신역량을 결집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성남시와 중국 심양시 양 자매결연 정부간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경제교류의 물꼬를 터서 해외 마케팅의 교두보를 마련 제조업에서 패션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제2 도약의 발판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2년 동안 협동화사업을 통해 안정과 발전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 나타나고 있고 개별업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을 통한 성남시의 지원으로 현재의 섬유의류 협동화사업이 진행되고 있기에 미흡한 영세업체의 능력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첨단 디지털 날염 혁신 시스템구축과 국내 상설 직거래 장터를 확대 운영하고, 섬유, 문화역사박물관 등으로 말미암아 성남시 성장동력산업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섬유, 의류 클러스터를 추가확대 구축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한편, 제2,3공단 주변 배후지역 주거환경을 조속히 개선시킬 방안으로 성남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중 변경계획에 반영하고 인근지역의 개발제한구을 해제 요청하여 시영아파트 건립 등으로 공단지역의 취업근로자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길 촉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 8개소 608면에 불과한 열악한 주차환경개선과 출근로 확보 등 보행환경개선, 공단지역의 생산문화공동체에 기여할 공단 문화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공단 및 그 배후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균형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민선4기의 시정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요소 중 제 2·3공단 취업 근로자 통근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과 도로교통 사정과 2·3공단의 편의시설 문제 등 이러한 문제를 통합행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편 노선변경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서로 제안을 하는 바이니 검7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각종 제안들을 했습니다. 질의 요지를 총론으로 제출하여 답변 또한 총론적으로 답변할 것이 우려됩니다만 이 자리에서 총론적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메모를 해서 성실한 답변할 것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성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간 사태와 지독한 폭염, 게릴라성 호우 등으로 수많은 악조건을 뒤로한 채 탄천 페스티벌을 나름대로 성료시킨 그리하여 향기있는 문화도시라는 성남시민의 자긍심을 심어준 이대엽 시장, 최홍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기자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중원구 도촌지구와 공단로 간의 도로개설공사와 하대원동 갈현동의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촌지구와 공단로 간의 도로개설공사는 분당과 도촌지구, 기존시가지, 위례신도시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간선도로 망을 구축하여 지역간 균형발전과 인근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의 개요와 추진상황은 이렇습니다. 약 678억이 소요되는 본 공사는 그간 2005년 2월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였고 2006년도 기본설계 심의하고, 턴키형식으로 남광토건이 동년 7월에 선정되어서 2007년 1월 주민설명회와 시뮬레이션 상영을 거친 바 있습니다.
하대원동에 소재한 아튼빌아파트는 도심이면서도 아침저녁으로 새소리 우지짖고 녹음이 짙푸른 등산로 등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1,541세대 약 6,000여 명의 주민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궐기했습니다. 시청으로 몰려왔습니다. 원색적인 구호와 피켓을 흔들며 몰려왔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님비현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들은 그들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당초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기본노선안은 청소년수련관 입지를 고려하지 않은, 임의적인 3개의 노선을 검토하였습니다.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3개의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원청소년수련관의 건립부지를 저촉하고 또한 시점부와 도촌지구 단지 내 도로망 일부 변경이 필요하고 기존도로와 교차거리가 3지 교차로 불량한 그야 말로 확정되지도 않은 기본노선안이 주민들에게 제시되어 2안으로 해달라, 3안으로 해달라는 등 주민들의 요구는 빗발치고 노선을 변경하라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도는 대원로와 도촌지구 북측에 진입로 교차로를 시점으로 3번 국도와 서울 장호원 간의 도로 상부를 통과해서 둔촌 이집 선생의 묘를 서측으로 우회하여 공단로와 접속하는 안입니다.
이 안 역시 도로선형과 주행성이 불량하고 시점부의 교차로 간 간격이 교차로 간 간격이 좁아 다음 교차로의 인지성과 조망성이 불량합니다. 실시설계도면도는 대원로와 도촌지구 남측 진입로 교차로를 시점으로 국도 3호선 성남~장호원 간 도로를 상부 통과하여서 둔촌 이집 선생의 묘를 서측으로 우회 공단로와 접속하는 안입니다.
대원로와 공단로 또 기존 도로와의 교차거리는 양호하지만 장래의 도촌동과 야탑의 도로계획의 연계성이 또한 불량합니다. 수차례의 건의와 협의, 그리고 도상검토와 측량, 지장물 조사, 세부지질조사 등을 실시하여 최적노선이라고 제시한 본 평면도를 보시면 이와 같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몇 차례의 논의를 거듭하여 이 평면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아튼빌아파트 옆 190m의 개착구간을 지하차도로 추가 연장하여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반영할 의사는 없는지. 또한 노출되어지는 부분에 흔히 공군협회에 명하고 있는 투명성 글라스로 윗부분을 투명하게 하여서 각종 비산 먼지와 소음 등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줄여주게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성남대로, 대원로, 돌마로, 분당~장지 간 고속화도로, 공단로, 순환로, 반포산업도로, 검단초등학교 인접로 등 10개의 노선이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 분당을 잇고 있습니다. 이러한 10개의 노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노선이 꼭 필요한지 그 필요성 여부를 역시 묻습니다. 또한 아튼빌아파트 1005동 앞에 검토되어지는 지하차도가 주민들은 지상5층 높이로 주민들의 시야를 저해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아튼빌아파트 1005동 앞에 성토되어지는 지하차도가 주민들은 지상 5층 높이로 주민들의 시야를 저해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확실한 높이를 주민들에게 설득하여 이 높이가 얼마인지 먼저 말씀,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설득 방안을 묻습니다.
또한 본 의원의 지역구인 갈현동에 대하여 한 가지 더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원마을이고 살기 좋은 갈현동, 이 마을이 3번 국도로 갈라져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의 기간산업을 협조하였고 현재도 영생사업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영생사업소가 위치하면서 성남시는 주민들과 많은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약속이 현재 100% 지켜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약진하는 도시, 그야말로 발돋움하는 선진화되는 도시입니다. 이 성남시에서 소방도로가 없어서 불이 나도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과연 몇 곳이 있겠습니까? 우리 갈현동 주민들은 사람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그러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인근 도촌 지구의 높은 빌딩을 보면서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 지관근 의원이 행복지수에 대해서 복지마인드와 사람의 행복지수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는 갈현동에서 그야말로 시 집행부의 안에 동의하고 협조하고 그야말로 협력한 이 주민들에게 과연 무엇을 해줬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들이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자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배려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 집행부가 안이하게 항상 붉은 띠를 매고 종주먹을 하는 집단에게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서 이제 갈현동 주민들도 붉은 띠 매고 성남시청 앞에서 종주먹을 한번 해야만이 시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선량한 주민들 화나게 하지마시고 복지 마인드로 그야말로 이분들의 울화증을 쓰다듬어 주시고 이분들의 발전을 위해서 뼈를 묻고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기를 재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외국의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프랑스 파리시를 가시면 지금도 외국인도 주소지 한 장만 가지면 어느 누구의 집도 찾을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도 나폴레옹3세 때 유명한 한 분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스만 남작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말하자면 집들을 다 재단을 했다고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도로를 내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에 가시면 도로변에 튀어나온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자투리가 되어 있는 이런 것이 그야말로 재단을 하여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층 이상은 짓지 않도록 규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름다운 도시를 유지하면서 후손들이 관광자원으로 그 지역을 가꾸고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시는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예방행정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예방행정을 하여야 합니다. 백년대계를 앞 본 계획, 실천, 정책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도촌지구 아튼빌아파트 주민들 원성이 자자한 곳에 중원청소년수련관을 조금 더 왼쪽으로 안착된 지점을 변경했다든지 아니면 아튼빌 주민들이 입주할 즈음에 이 인근에 도로가 날 것이라는 것을 인식시켰더라면 이들의 분노를 이렇게 일으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방행정, 계획 촉구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몇 가지 열거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몸집은 비대하지만 순발력이 떨어져 상황 대처가 미진한 성남시 행정의 몇몇 단면들을 사진을 통해 제시하고자 합니다.
(빔 프로젝터 화면 제시)
쓰레기 행정입니다.
냄새가 진동을 하고 썩은 물이 고여 있고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거의 매일 온종일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성남의 어느 골목입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사시는 골목이라고 하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성남의 쓰레기 행정을 말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골목에 쌓이는 오물과 갖다 버린 쓰레기들이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쌓여있습니다.
가로 행정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빔 프로젝터 화면 제시)
중앙로 지하상가에서 운영하는 주차관리초소입니다. 성남시에서는 수백억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중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을 왜 하는 것입니까? 도시 미관을 개선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이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차관리초소가 과연 성남시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성남시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백억 들여서 전신주 없앤다고 도시 미관이 개선되겠습니까? 성남시 가로행정 수준이 이 초소 수준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수정구청 지하주차장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빔 프로젝터 화면 제시)
쓴웃음이 절로 나오는 훌륭한 상황 대처입니다.
스텐판으로 접어서 천정에 물이 새는 곳을 붙이고 싱크대 호스로 배관 공사를 했습니다. 한 곳이 아니고 천정 여기저기에 도배를 해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준공된 지 얼마 안 되는 성남종합운동장의 하키경기장 지하주차장, 남한산성 인라인장 및 주차장도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물이 새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실 관공사의 대표적 유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끔 동사무소나 일반 건물에 방수 문제 때문에 예산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빔 프로젝터 화면 제시)
하대원동 검단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알림도로 간판 지점입니다.
검단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간판 설치는 그 좁은 인도의 반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오히려 어린이와 시민의 보행 안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예산 들이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이 어디 이곳뿐이겠습니까만 이곳을 지날 때마다 코웃음이 절로 나와 한숨짓게 합니다.
이런 곳에 어떻게 사람들이 다니겠습니까? 이 나와 있는 것과 이 큰 지주들을 지탱하는 이 판을 한번 보십시오. 지나가다 발부리에 누가 한번 안 걸리겠습니까?
(빔 프로젝터 화면 제시)
금년 6월 10일 성남시장님께서 참석하신 성남동 제2공영주차장 입구입니다. 준공식날 노란 중앙차선을 없애야 주차장 진출입 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시 중앙선 침범이라는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칠십여 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회전할 수도 있고 나와서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앙 차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본 위원이 직접 검은 페인트를 들고 시정에 나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랑스런 성남시 집행부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성남시청과 성남시의회가 이전하고 대한민국의 명소인 모란 민속5일장이 옮겨갈 여수 국민임대주택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이해를 돕고자 도면설명부터 하겠습니다.
(빔 프로젝터 화면 제시)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사업 도면)
모란역입니다. 성남대로를 따라서 야탑으로 이어지고 성남시청이 옮겨갈 자리입니다. 변전소가 있는 자리이며 고등동 나가는 길입니다. 모란에 임대주택아파트가 들어설 자리이고 야탑동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설 자리입니다. 모란시장이 옮겨갈 자리이고 현재 모란시장은 이곳에 이 복구된 도로를 쓰고 있습니다. 이주택지 46세대가 들어올 모란 자리입니다.
시 청사입니다. 이 땅은 약 70%를 성남시에서 매입해놓은 상황입니다. 피크닉 파크를 지을 계획입니다. 이쪽도 공원을 지을 계획입니다.
중원구청 자리입니다. 중원구청 청사를 옮기자고 하는 자리이고 수진동에 있는 소방서가 이사 올 자리입니다.
현재 시청은 주택으로 빙빙 둘러 쌓여있기 때문에 단 한 포기의 풀도 심을 수가 없습니다. 2만 2,500평 시청사 주변에 엄청난 녹지가 있습니다. 시청사를 짓는다고 해도 이 녹지대와 벽돌 하나 쌓을 필요가 없는 공공녹지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시청 부지가 왜 넓은가에 대한 이유를 나중에 다시 제기하겠습니다.
사실 여수 국민임대주택 조성사업은 무늬만 국민임대주택사업이지 최대의 수혜자는 성남시민이 아닌 공공기관인 성남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성되어야 될 임대주택 단지는 전체 면적의 10%도 안 되며, 10%는커녕 5%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세대수는 1,839세대에 불과한 반면 시청사 이전지를 포함한 공공부지를 과다할 정도로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본 사업에 따른 첫 번째 문제입니다.
모란민속5일장 이전에 따른 현재의 생육시장 이전 방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존치해놓고도 모란민속5일장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 복안이십니까? 2006년 말 이대엽 시장님은 중부일보와의 회견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대를 맞아 외국인들이 즐겨찾는 국제관광명소를 만들 방안을 강구중이라며 모란 민속5일장의 불결함 불식에 나서야 한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빔 프로젝터 화면 제시)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이 현재 이 부분입니다. 장날이 아닐 때도 이곳만 지나가면 개 잡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개를 잡아 놔서 전시해놓은 것도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악취와 이런 것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건축한 지 30년이 넘은 모란시장, 일명 기름시장 및 그 주변에 대한 재건축 계획없이 모란 민속5일장이 국내는 물론 국제적 관광명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란 민속5일장을 이전해서 추진한다고 하지만 그 주변에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방안이 현재까지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지난 2006년 11월 2일 제140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문제인 46세대의 이주자 택지 조성지는 장날 그 많은 인파로 인해 소음과 취객들의 객기, 이곳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장날이면 이 도로뿐만 아니라 농협을 주변으로 한 이 전체가 보따리 상인들로 꽉 메워져있는 상황입니다. 취객들의 객기, 노점상의 골목 점령으로 인한 통행 불편 등으로 주택지로는 매우 부적합하나 성남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땅이며 세계적인 명소 모란 민속5일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고되어야 함을 강조, 또 강조한 바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방안을 듣지 못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현재 계획대로 모란장 이전을 추진한다 하여도 6,900여 평에 이르며 땅값을 포함, 사업비는 1,0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 달에 고작 네 번이나 다섯 번, 매 4일, 9일마다 열리는 장날만을 위한 예산의 투자는 매우 과다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지를 축소할 수도 없는 바 지하1층은 모란장과 관련된 주차장을 조성하고 지하2층부터는 용역조사 실시 후 필요한 만큼의 지하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센터를 유치하자는 제안입니다.
최근 경원대학은 고도제한으로 인한 캠퍼스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하캠퍼스를 조성하겠다는 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성남의 전성기 중고매매 자동차센터는 50여 곳이 성업을 이뤘으나 지금은 십여 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마땅한 부지가 건축으로 인하여 잠식당하고 서울 일원 등의 대규모 중고매매센터에 빼앗겼던 상권을 회복함은 물론이요. 사통팔달의 지리적 요건으로 인해 수원, 안양, 여주, 이천, 광주, 용인 등의 중고차 시장을 석권하면 세수 증대는 물론이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석사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판교개발과 함께 야탑동으로 옮겼던 차량등록사업소가 개발완료 시점이 되면 낙생고등학교 옆으로 다시 이전하는 계획이 세워져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도 수백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판교에 가고자 하는 차량등록사업소는 다른 공공용지로 활용하고 모란의 이주택지 자리에 자리 잡는다면 지리적으로도 매우 적합하며 예산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전통의 모란 민속5일장과 현대기술의 종합체인 자동차 시장의 완벽한 조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성남시는 여수동 갈매기살을 향토음식으로 지정 육성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마을을 배경으로 성업을 이뤘던 그 갈매기살 마을은 이번 여수동 국민임대주택 사업에 흔적도 사라지고 말 것이며, 그 자리는 아파트와 80평씩 제공되는 이주자 택지가 자리하게 되어 옛정취는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빔 프로젝터 화면 제시)
아파트와 이주자 택지의 조성입니다.
여기는 임대주택단지지만 여기는 야탑동 현대아파트와 붙어있는 관계로 분양가가 꽤 높아질 것을 예상했는지 분양아파트 단지로 잡아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여수동 갈매기살을 향토음식으로 지정, 육성할 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여수동에는 수년 전부터 연꽃단지를 자연스럽게 조성하여 이제는 연꽃축제까지 자리 잡아 성남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매김 되고 있었습니다.
이 연꽃 마을 또한 금번 사업으로 인해 흔적도 없이 사라질 판입니다. 그곳에 온 정열을 바치신 분들의 열정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곳 공원 조성이 예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 피크닉 파크 부지에 대규모 연꽃 수변 공원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여수동 연꽃 마을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이미 확인했으며, 우리에게는 연꽃도 있고 열정을 가진 전문가도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명소로 성남시민의 사랑받는 연꽃수변 공원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지난 4대 성남시의회에서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이 도촌동 개발에 따른 탄천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여수천의 건천화를 막고 탄천의 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도촌 지구의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자는 매우 바람직한 위원회의 활동으로 사료되며 이는 이대엽 시장님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였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시 집행부의 안일한 계획으로 이 위원회의 활동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금번 여수지구 사업과 창곡지구 사업에서는 그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 시청사 건립으로 발생되는 지하수를 활용함은 물론이요, 중수도 사용계획도 반영함으로써 그린시티의 명예와 위상을 꿋꿋하게 세워야 합니다. 도면에서 이런 녹지 부분과 이런 녹지 부분을 활용한다고 하면 현지에서 얼마든지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엄청난 녹지입니다.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하수 처리할 곳은 군데군데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처리된 하수는 본 의원이 제안했던 연꽃 수변공원으로 흘려보내 활용하고 탄천으로 흘려보내면 탄천은 저절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다한 부지 여수동 시청사 문제가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사실 5대 시의회에서 시청사의 이전 찬반은 시정질문 등 격론을 한 바 있지만 부지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아는 한 많은 논의가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시민회관을 포함한 시청사 부지가 2만 4,829.5㎡ 약 7,500평입니다. 이 시청사와 시민회관을 포함한 자리입니다. 7,500평 되겠습니다.
여수동 시청사는 그 3배에 이르는 7만 4,452㎡ 2만 2,500평입니다. 건폐율 15%, 100평이면 거기다 15평만 건물을 짓겠다는 얘깁니다. 건폐율 15%, 건축면적 7만 2,550㎡ 약 2만 1,946평이고 소요예산 3,200억입니다.
여수동 시청사 부지는 그냥 시청사 부지가 아닙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철거되고 쫓겨나가야 하는 서민들의 멍든 가슴과 아직도 생계대책을 강구해 달라 외치는 영세상인들의 울분과 그린벨트로 묶인 땅을 쥐어 잡고 살다 강제 수용 당한 원주민들의 애통함이 베어있는 그런 땅이기에 그 효율과 이용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좀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2만 2,500평 이것만을 감안해서 앞으로 시청사 늘어나는 것과 모든 것을 감안해서 입안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곳 현 시청사는 주변에 풀 한 포기 심을래야 심을 수가 없습니다. 골목과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면이 좀 찌그러져서 나왔지 엄청난 면적입니다. 이 시청사 부지보다 녹지 공간이 실제로는 더 큰 곳입니다. 시청을 짓고 이 주변은 시청과 연계된 공원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고등동 나가는 도로입니다. 공원 만들자고 이미 확보되어 있는 땅입니다. 이 도로를 지하도로화 하고 이 시청 부지와 연계한다고 하면 이 공원부지 또한 시청사 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시청 부지 주변의 녹지를 활용하고 피크닉 파크와 시청부지 사이의 도로를 지하 차도화 하여 시청 부지와 연계한다면 시청 부지를 축소, 재조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함으로 모란지역에 있었던 도심에 꼭 필요한 건재상이나 고물상 등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이요, 이곳에서 생업을 영위해온 서민들의 생활 대책도 세울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청이 세계적 명소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이 아니라 이전계획서 그 어디에도 세계적 명소로 만든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런 시청 이전계획은 금번 9월 이내에 설계와 시공사 선정까지도 마무리한다며 그야말로 쏜살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단지에 있으며 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한둘이 아닌 글로벌 시대의 세계적 명소로 만들기 위한 모란 민속5일장은 지난 6월 8일 추진위 만들어 위임장 달랑 한 장 주더니 3개월이 지나도록 회의 한번 안 하고 1원 한 푼 예산도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제기한 여수동 국민임대주택사업의 본 취지를 살리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전면 재조정하고 글로벌 시대의 명소 모란 민속5일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청사 이전의 추진력 이상으로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1동 이매2동 출신 박영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대엽시장님이 선거공약으로 약속했던 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매송~벌말)아름마을구간 지하화 사업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시 분당구 이매2동 아름마을은 1988년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5개 신도시 계획에 의하여 건설된 곳으로 1992년부터 1995년까지 4,126가구가 입주한 후 현재까지 5,201가구인 15,972명이 거주하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1995년부터 시작한 용인수지지구 및 경기남부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인해 아름마을 서쪽을 통과하는 분당·수서 도시고속화도로에 많은 교통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매송~벌말지하차도 1.5km 구간은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입주 3년만에 6~8m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통소음·진동은 더욱 가중되어 환경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소음·분진으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10여 년 간을 시달려 오면서 관계당국의 조치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주민들 스스로가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 아름마을구간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판교개발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한국주택공사에서 용역비를 부담하여 지하차도 설치 타당성용역사업이 1월에 발주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초경에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용역 내용을 보면 조사업무, 계획업무, 설계업무를 거쳐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 업무 중 공사시행방법 검토가 되려면 용역분석자료 및 관련 부처간 협의, 재원조달 방법, 그리고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부처간 협의, 재원조달 방법은 물론이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의견수렴 조차도 지하차도 반대를 유도하는 설문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주택공사의 일방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아름마을 주민 모두가 설문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이 합리적이지 못한 상황이 초래 된 것에 대하여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이것이 아름마을 전이세대에 배포한 12페이지짜리로 구성된 주민 의견 조사서입니다.
(자료제시)
예를 들어, 설문조사서 여덟 번째 문항을 살펴보겠습니다.
8. 소음저감 공사 기간동안 발생하는 교통정체 및 소음발생이 불가피 합니다. 불편을 감수할 수 있나요? (지하차도 : 최소 3년 이상, 방음터널 및 방음벽 5개월 이상)
① 있다 ② 없다
이것은 소음이 현재도 최고 71.2dB로 법적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며, 공사 중 소음은 시행 및 시공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법적기준치를 넘지 않게 해야 할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또한 공사기간은 시행자의 의지와 시행방법으로 충분히 조정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설문조사서 열네 번째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4. 지하차도(지하, 지상) 공사 시 판교측에 설치될 높이 12~15m 방음벽 계획이 취소가 불가피하여 지하차도 완공 시까지 교통 소음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공사기간 동안 소음을 감수해도 지하차도를 원하십니까?
이 문항 또한 여덟 번째 항을 재질문 함으로 공사 중 불편함을 더욱 강조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설문조사서 열다섯 번째 문항은 지하차도(지하, 지상) 완공 후 분당수서간도로를 따라 분당측 높이 8m 및 판교측에 설치될 높이12~15m 방음벽 철거를 원하시나요? 입니다.
앞서 언급한 문항은 당연한 사항을 물어 예산 중복을 강조시켜 철거공사 시 소음·분진 등 생활불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물한 번째 문항은 매송~벌말 간 지하차도구간 지하차도 공사 시 우회도로 확보를 위하여 판교 측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하여 우회 처리한다면 공사기간 동안 이에 따른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도 지하차도를 원하십니까?
이처럼 교통 불편 문제를 재 질문함으로써 불편사항을 다시금 강조하였습니다. 우회도로 확보를 판교 측 단지 내 도로가 아닌, 현재 조성해 놓은 방음둑을 편편하게 다듬어 찻길로 이용하고, 아름마을 쪽 탄천좌로(4차선) 탄천우로(4차선)도로와 판교 계획된 가로망 도로로 이용하면 됩니다. 이러한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져봅니다. 그러나 주민대상 설문지 내용대로 단지 내 도로로 우회 처리한다면 각 단지에서 허용하겠습니까? 설문내용 또한 근본적으로 지하화를 반대하게끔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아름마을 주민들은 설문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지하화 사업 추진 중 가장 어려운 문제인 재원조달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성남시에서 이대엽 시장의 공약사항인 도시고속화도로를 만들 의지가 확고하다면 판교개발이익금을 유치하든지, 아니면 성남시에서 예산을 부담하여 재원조달을 하든지, 이 문제는 벌써 마무리가 지어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까지도 아무런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관련 부처간 협의는커녕, 재원조달방법도 정해지지 않고, 주민의견수렴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공사방법이 결정되고 설계업무 및 건설공사 기본계획수립, 그리고 성과품작성 등 용역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정해진 날짜에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또한 판교지구 환경영향 평가 시 동판교 고속화도로 쪽에 15m방음벽을 설치토록 되어 있고 이에 대응하려면 주민설명회 때 아름마을 쪽에는 35m 방음벽을 설치해야 된다고 성남시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사업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사업을 승인해줄 때 무엇을 하였습니까? 성남시에서는 아무런 대안 없이 따라가야만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이라도 성남시에서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차도 설치사업에 앞장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이대엽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반 동안 아름마을 건너 도시고속화도로 맞은 편 동판교 쪽 공사를 하면서,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방음판넬을 부착한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아, 우리 아름마을 주민들은 기존 소음·분진에 가중된 공사장 소음 및 미세먼지·분진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피해보상은커녕, 주민서명 집단민원(접수번호 2007-0015190호)내용 중 구체적으로 항목별 답변을 요구하였는데 민원회시(도로과 13005)에 전혀 언급하지 않아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다시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주민 설명서 자료입니다.
(자료제시)
주민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주민설명회는 성남시의 관련사업에 대하여 주민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궁금한 것은 이해를 돕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불신만 조장하면서 지역 민원을 만드는 자리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조사서도 객관성이 결여되어 주민들의 반감만 사고 있는데 이와 같은 행정을 펼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300여명의 아름마을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단 말입니까?
도로과장님께서 항상 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또 틀림없이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야 말을 할 수 있지, 지금 무슨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시장님께서 지하화에 의지가 있으시더라도 용역결과가 시장님 의사와 관계없는 결과물이 나온다면 그때 성남시에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무엇보다 우리 아름마을 주민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면 우리 주민은 고속화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하여 낙관만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엉뚱한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우리 주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고, 이대엽 시장님의 공약과 함께 성남시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우리 아름마을 주민들이 그토록 바라던 숙원사업이 관철되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마을 주민들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성남시가 전과 같이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경우, 전주민의 집단행동은 물론이거니와 공공연하게 본 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강한 책임추궁을 할 것을 거론하고 있음을 성남시 집행부에서는 직시하였으면 합니다. 이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성남시 집행부에 권고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탁월한 추진력과 정치력으로 해결해 왔듯이 아름마을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고속화도로가 지하화 사업을 속시원히 해결해 주시리라 믿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종삼 의원님 나오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성, 양지, 복정, 태평4동 출신 시의원 정종삼입니다.
성남시의 청소년육성재단과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8일 사회복지위원회는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 회기 조례안 심의 당시 문제된 부분이 정관동의안에 보완되지 않은 채 오히려 더욱 심각한 문제의 정관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관이 부결되는 과정에서 보듯이 청소년재단 추진이 각계의 의견 수렴 없이 집행부의 독단적이고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할 예정인 청소년재단이 이렇게 무원칙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올바른 성남시 청소년육성과 복지정책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조례안의 심의 과정에서 문제 제기된 예산의 승인과 결산의 절차에 관한 한 철저히 시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증 시스템 없이는 청소년재단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이 재단이사장을 당연직으로 겸임하는 현재의 조례안은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부응하고 지역청소년의 여건에 맞는 청소년정책을 수립해야 할 청소년재단의 역할과 위상에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 이사, 사무국장 등은 반드시 청소년관련 전문적인 경험과 역량, 마인드를 갖춘 인사를 선임해야 재단이 실질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청소년정책과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성남시 청소년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청소년 육성과 복지에 관한 제대로 된 정책이 없다는 것이고, 있는 것은 오직 수련과 건립과 유지 보수 운영 등 대부분의 예산이 수련과와 관련되어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6년도 청소년 관련 예산 260억 중 90% 이상이 수련관의 시설 설치 및 운영예산입니다.
반면 성남시의 청소년복지 전체 예산은 4억여 원 정도로 이는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지원되는 평균 운영예산 15억원의 4% 내외입니다.
이는 한 개의 수련관에 지원되는 수련관 운영예산 평균인 15억원의 25%밖에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전체 성남시 청소년 인구 22만 5천명의 20%(2006년 국가청소년위원회 통계 기준)인 4만여 명의 위기청소년에 관한 예산이 한 개의 청소년수련관 운영예산의 1/4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동안 성남시의 청소년정책이 얼마나 시설 운영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청소년복지에 대한 무관심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성남시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수련관에 집중되어 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청소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성남시 청소년정책의 현주소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추진되는 청소년재단은 이러한 시설과 하드웨어 중심의 성남시 청소년사업을 정책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예산의 5%도 안 되는 청소년복지예산의 극심한 불균형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 현재 인구 천 명당 이혼건수는 3.5건으로 10년 전의 1.4건 보다 2.7배 증가하였고, 이혼가정의 65.5%가 20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200,173명 중 성남시가 18,063명으로 가장 많습니다.(2006년 경기도청 통계) 이들 수급대상자 중 70% 이상이 한 부모, 조모 등의 결손가정으로 이에 따른 방임, 학교부적응, 학업중단, 가출, 비행, 정서장애 등 심각한 청소년문제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의 학업중단청소년이 중학생 628명, 고등학생 530명, 총 1,158명으로 경기도 전체 학업중단률 1.01%보다 40%이상 높은 1.4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수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고 중학생의 10%가 가출경험이 있는 등 성남시 위기청소년의 문제는 타 시·도 보다 더욱 심각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위기청소년 대부분이 제대로 된 사회진출을 준비하고 있지 못하며, 이는 개인과 사회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는 물론 복지예산 부담증가 및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에는 40여 곳의 지역아동센터가 시의 운영비 지원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천여 명의 아동이 보호와 복지, 교육의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1차적 안전망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청소년센터는 2007년 하반기에 상대원1동 한 곳이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청소년복지 현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남시는 현재 기존에 있는 상대원3동의 청소년공부방을 폐쇄하고 주차장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시설개선과 운영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청소년센터로 전환해 나가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아동에 비해 청소년 시기는 더욱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학교 부적응, 가출 등 위험도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제 성남시의 청소년 정책은 수련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기청소년을 위한 성남시 청소년복지 종합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차원의 위기청소년종합대책은 성남시의 특성상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타 지역에서도 모범이 되는 사업일 것입니다. 이러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성남시청소년재단은 그 중요성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엽 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1, 조례 및 정관의 부실 제정, 방만한 수련관 예산운영의 개선책, 청소년복지정책의 부재, 효율적 운영과 청소년정책사업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강화와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한 성남시청소년재단 운영계획이 민관합동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 하에 조례 및 정관과 운영 방안이 수립되어야 제대로 된 재단이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2. 청소년복지예산이 청소년지원센터, 쉼터 등 국·도비 지원사업에 국한된 것으로 이러한 상황은 성남시 자체의 복지정책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남시의 노인, 장애인, 아동에 비해서도 훨씬 부족한 복지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청소년육성과 복지예산의 적절한 배분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3. 지역사회 안전망의 부재에서 발생한 것으로 성남시의 경우도 현재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이 쉼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4.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이 단순히 수련시설을 통합운영 관리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는 청소년육성과 복지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중점 사업이라고 할 때 이를 위한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5. 재단의 특성상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관료화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역과 청소년 현장에서 자발적인 활동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지역청소년 활동가와 청소년전문가를 정책수립 과정에서부터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들을 재단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재단의 사업에 구조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6. 향후 성남시의 청소년정책에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소년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구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 이사, 사무국장, 팀장 등 정책 집행과 사업추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임직원에 대한 경험 있고 능력 있는 인사를 뽑아야 하는데 이를 가능케 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사계획은 무엇입니까?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위기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역사회와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위기청소년의 예방과 조기발견, 초기 개입을 통한 일탈방지와 복귀, 새 출발을 위한 지원사업 등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청소년재단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조체제를 이끌어갈 명실상부한 허브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엽 시장님께서 총괄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신(新)문화도시 성남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성남탄천페스티벌 축제와 총력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을지연습 기간동안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달 23일 새로이 구성된 성남시의회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협의회 출범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선시장 4기와 지방의회 5기가 출범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또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전국 최고의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들어갈까 합니다.
이번 시정 질문에서는 유근주 의원님, 한성심 의원님, 박영애 의원님, 지관근 의원님, 고희영 의원님, 정종삼 의원님 총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총괄적인 답변은 제가 드리고,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에 대해서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먼저, 한성심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대원동 아튼빌 측면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대원동 아튼빌 측면을 지나는 도촌지구와 공단로간 도로개설공사는 송파-분당간 연계를 강화시켜서 아튼빌 아파트를 포함한 인근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공사장과 근접한 부근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지하차도를 60ｍ 더 연장 시공하고 상부에는 웰빙대공원 조성공사와 연계해서 녹지를 복원하고 인공폭포와 잔디광장, 체육시설 등을 조성해서 현재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도록 해야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공사 중에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성심 의원님과 고희영 의원님께서는 그 지역 출신이시기 때문에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고희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모란장 이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란민속 5일장은 1964년 최초 개설 이래 전국 최대의 전통민속시장으로써 우리 성남의 역사가 배어있는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곳입니다.
그간 여수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이전 부지를 성남동 4784번지 일원에 확보하고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부지 매입 등 행정절차와 관련 시설들을 설치해서 2011년 9월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새로 조성되는 민속5일장은 전통의 미를 살림과 동시에 시설을 현대화해서 시민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이거니와 국내·외 유수 5일장 벤치마킹과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민속5일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민원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고희영 의원님과 한성심 의원님에게 협조를 받아서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직도 날씨가 무덥습니다. 우리 100만 시민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늘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상대원 2, 3공단 활성화 및 주변 여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대원 2, 3공단은 1974년과 1976년에 성남지방산업단지을 조성해서 산업단지의 경쟁력 있는 기업육성과 자족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2000년도에 405개 업체에서 2007년 현재 4배가 넘는 1,800여개 업체가 입주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정착되어 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는 중소기업의 입지난 해소 및 자가공장 마련을 위해서 2000년도부터 벽산 테크노피아 등 20개 아파트형공장 건립에 1,623억 원을 지원했고, 1,500여 업체가 입주해서 금강펜타리움 등 3개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으로 99년부터 지금까지 1,821개 업체에 3,45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성장 잠재력이 있으나 담보의 소진 등으로 적기에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2000년도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44억 원을 출연하여 176억 원의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해외전시회 성남공동관 참가운영 31회 70억 원,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22회 61억 원, 무역전문인력 양성교육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개발자원을 활용하여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벤처 기업의 신기술,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5년도부터 지역혁신 특성화(RIS)지원사업과 성남의류클러스터 협동화사업 등 산학연관 교류협력사업으로 4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벤처기업 진흥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성남산업진흥재단 사업지원으로 성남 제1, 제2 비즈니스센터 운영, 성남우수상품박람회 개최, 성남메디플라자 개최 등 국내외 마케팅지원 분야를 포함해서 총 5개 분야에 32개 사업을 추진코자 금년에도 7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자부품연구원을 유치해서 첨단 IT, NT, 전자부품소재 기술에 대한 우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도록 2030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사업으로 성남시 산연 R&D 공동컨소시엄운영, R&BD네트워크조직 구축운영, 풀패키지(FULL Package)형 네트워크 지원사업으로 2007년 18억 5,000만 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78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지원을 통한 공단 활성화 정책 외에도 입주 업종의 고부가가치와 기업지원 인프라 강화 그리고 공단의 교통문제와 주변 지역을 포함한 열악한 환경 등을 개선하고자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단의 명칭 변경 건에 대해서는 공단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관리청인 경기도와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섬유클러스터 확대 구축 건에 대하여는 사업이 함께 참여한 중앙대학교 실버센터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진흥재단, 의류협동조합 그리고 우리 시 등 5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협약사업이므로 이 사업이 정착된 후에 발전 가능성을 진단하여 확대가 필요할 경우 참여한 기관 단체의 협약을 위해서 검토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며, 2006년부터 중국 심양시에 해외 마케팅 부서를 설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 내 섬유 문화 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공단 내 건립은 어려운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그 외에 공단 주변 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노선버스 정비 등 공영주차장 신설, 그리고 교통난 문제, 배후 지역 주거환경 개선 등 다방면에 열악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공감하고 있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까지 부단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여기에 따라서 관련 부서와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적극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희영 의원님께서 모란민속5일장 이전계획과 관련해 주변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란민속5일장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므로 주변정비계획에 대해서만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생육시장 이전에 대해서 주변환경 정비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모란민속시장 부근에 형성된 식용견 판매지역은 여수지구 택지개발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자생적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타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할 경우 상인들의 반발과 부지선정이 매우 어려워 사실상 이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식용견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가축에 포함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육으로도 규정되지 있지 않아서 식용견의 도살 및 판매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2005년 3월에 정부의 국무조정실,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공동으로 식용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동물보호단체와 국제사회의 반대로 식용견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상급기관에 식용견에 대한 법적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에 있으며, 법적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식용견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계몽을 통하여 식용견 판매로 인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란시장(기름시장) 정비와 관련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란종합시장은 71년 11월에 건축물 준공되어 74년 1월에 법인명의로 등록된 시장으로 99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재래시장 특화사업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나 모란종합시장은 10인 이하의 주주로 구성된 법인시장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이 제한됨에 따라서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현대화사업은 가능하기에 때문에 지난 7월 5일 재래시장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체 재래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의식교육을 실시하였고 재래시장 이용 성남사랑 상품권과 쿠폰을 농수산물센터 공익자금으로 쿠폰이 발행해서 유통시킴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객 및 매출증대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부지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0월 28일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 공람 시에 8만 8,036㎡의 부지면적으로 계획되었으나, 2006년 6월 29일 및 2007년 1월 4일 건설교통부의 여수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시 1만 3,583㎡가 조정되어서 7만 4,452.5㎡로 확정 고시된 사항입니다.
현재 시청사는 1983년도에 인구 40만 명 기준으로 건립되었으며 향후 시청사 부지의 규모는 120만 광역도시에 적합한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청사 건립 규모를 반영하고 청사 건립규모에 알맞은 다양한 오픈 공간과 주차장은 물론 향후 청사의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사 부지규모가 산정되었으며, 아울러 우리 시 청사부지 면적은 인근 유사한 자치단체 청사부지 면적은 대전광역시 청사 부지 면적은 6만 8,908㎡, 광주광역시 청사 부지 면적은 9만 4,192㎡, 부천시 청사 부지 면적은 5만 580㎡, 안양시 청사 부지 면적은 6만 736㎡, 용인시 청사 부지 면적은 23만 6,449㎡, 경북 포항시 부지 면적은 6만 6,681㎡, 경기 광주시 청사 부지 면적은 12만 6,794㎡ 등과 비교할 때에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신청사의 이전 건립은 이전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인 관계로 그동안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 확정되었음은 물론 법적,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고 사실상 사업 시행만을 남겨둔 상황이므로 향후 동 숙원사업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육성재단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간담회 개최, 2007년도 4월 19일에는 토론회, 지난 6월 8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를 지난 8월 6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향후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운영계획은 기존 청소년수련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정종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운영의 개선, 청소년복지정책의 개발, 재단의 효율성 극대를 위하여 재단의 지역 청소년활동가와 청소년 전문가의 참여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남시 청소년 분야 2007년도 예산 115억 9,100만 원 중에서 보호와 복지 부분 예산은 6억 2,100만 원으로서 2006년도 4%보다는 1.4% 증가한 5.4%이나 앞으로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의 정책개발 부서와 위원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청소년 활동 부분에 치우치지 않은 예산을 보호와 복지 분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청소년 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지역사회 안전망 부재에 대해서는 우리 시 지역사회 안전망으로는 성남 청소년지원센터 1개 소, 청소년쉼터 2개 소가 있으며, 2차 안전망으로는 정신보건센터, 3차 안전망으로는 청소년수련관 3개 소, 문화의집 1개 소, 공부방 13개 소, 방과후아카데미 3개 소, 그리고 중동감시초소, 각동의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금년에 상대원1동 지역에 지역청소년센터를 개설하고 내년도 하반기에는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이 추가 건립될 예정이며, 지금까지 청소년 문제는 경찰서, 교육청, 시청 등 각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인 바, 향후에 재단 설립 후에는 이들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함은 물론 가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초단기 쉼터인 드롭인 센터 외에 학교장으로부터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의뢰받아서 인성교육과 소정의 과정을 가르쳐 원 소속 학교의 졸업장을 수여하는 위탁대안학교를 교육인적자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에 청소년재단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재단의 공개적이고 전문화된 경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원, 지역 청소년 활동가, 청소년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청소년 정책 수립에 반영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정책기능 강화는 물론 청소년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예정입니다.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사를 위하여 시의회 의원, 이사, 청소년 시설의 대표자로 구성할 7인 이내의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의 이사장은 시장이 당연직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여 당연직 이사는 의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주민생활지원국장, 행정기획국장으로 하고 선임직 이사는 관련 분야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고 이사장이 위촉하며 상임이사는 청소년 육성재단 업무상 검찰, 경찰서, 교육청, 학교, 시·구청, 병의원, 청소년단체 등 유관기관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매우 중요하기에 경륜과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재단의 설립의 목적에도 부합되고 적임자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분을 이사회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할 예정이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국장 및 직원은 청소년지도자 등 자격증 소지자를 공개 채용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종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근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각장 주변 주민을 위한 레포츠센터 건립과 상대원 소각장 주변 지역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600톤 소각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주민편익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기준이 마련된 1998년 6월 30일 이전인 1995년 4월 4일 설치 승인을 받은 시설로서 당시에는 주민편익시설 설치규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각장 인근 중원구 상대원1동 30통 주민들의 소각장운영으로 인한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레포츠시설 설치 부지에 관한 첫 번째 안인 상대원1동 434-4번지 외 4필지는 현재 용도가 공단 내 산업시설로서 레포츠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지원시설로 용도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성남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에 방문 및 공문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를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동 부지는 주변 공단근로자를 위한 부지로서 소각장 간접영향권역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부지 활용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아 사실상 지원시설로 용도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안인 상대원1동 375-1번지는 용일여객자동차공사와 태화상운의 공동소유로서 부지를 매입코자 2005년 12월 21일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추진하였으나 부결되었으며, 그 후 소유자 변경으로, 현 소유자인 김 모 씨가 주유소 설치를 위하여 금년 4월 11일 건축허가를 접수 중에,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자진 취하한 상태입니다.
주유소는 주변 민원으로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유주인 태화상운과 김 모 씨와의 지속적인 접촉으로 최단 시일 내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인 상대원1동 359-3번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으로 결정된 부지로서 주민복지시설을 건립할 경우,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선행하여야 하므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레포츠시설 건립이 인근 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조속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환자들을 상대로 하는 역학조사 실시는 조사범위, 기간, 영향범위 등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실시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환경측정업체로 하여금 3년에 1회씩 대기오염, 소음, 토양, 동·식물상 등에 대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다이옥신은 6개월에 1회씩, 대기 및 수질은 주1회씩 자가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결과 환경기준치 이하로서 소각장 운영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측정내용을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투명한 소각장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대한 대기오염측정소 및 중금속측정망 설치 요구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지역대기오염측정소 5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측정된 대기오염도를 대기오염전광판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유근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업단지 주변 환경상의 염려에 대해 우리시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며, 2007년 6월 20일부터 2007년 7월 2일까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오염측정 이동차량으로 상대원지역에 대한 대기오염도 측정결과 환경기준 이내로써, 다른 측정소의 측정치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대기질 오염심화 우려 등으로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고, 주민들이 대기오염의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대기오염측정소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중금속측정망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상대원1동사무소에 금년 9월 중으로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우리시와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근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수지구 국민임대사업에 따라 갈매기살단지가 없어지는 바, 향토음식 육성에 따른 대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내에는 우리시가 닭죽과 함께 우리시의 브랜드음식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갈매기살음식점들이 집합되어 있는 지역으로, 개발 후에도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 지역 인근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 내 갈매기살단지 조성을 영업자들이 원하고 있어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 전통향토음식점단지를 조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법적 근거 및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타 영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B-4, 5, 6, 7지역을 향토음식단지 조성을 위한 갈매기살 전문의 일반·휴게음식점으로 권장 용도를 지정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 여건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집단화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 동 지구 내 갈매기살 음식점들에게 배정되는 근린상가 8평씩을 상가조합 등을 구성하여 집단화하는 것과 함께 권장용도로 지정된 근린상가에 대하여 현 영업자들이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을 영업자들과 논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건의하는 등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기 개발 완료한 상표의 지적재산권 등록과 상표등록 출원, 갈매기살을 제품화 하는 연구개발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갈매기살을 우리시의 브랜드음식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계속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구도심과 분당 신시가지간의 도시환경 격차가 심하여 신·구시가지의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촌지구와 공단로간 도로개설공사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분당과 도촌지구, 기존시가지,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을 구축하여 아튼빌아파트를 포함한 인근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 노선을 선정하는 데에는 계획도로의 목적과 그 목적에 부합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변의 도로망과 인근 시설물, 각종 자료를 토대로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게 됩니다. 본 도로의 선형도 대단지 아파트인 아튼빌과 현재 건립 중인 청소년수련관 및 우리시 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된 묘역의 현황, 교차로의 여건, 기존 공원로와의 연계성, 교통수요 예측, 경제성 분석, 환경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러 개의 노선을 검토하여 선정한 것으로 현 노선 이외에 다른 노선으로의 변경은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튼빌아파트 주민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일 근접한 1005동 옆에는 현 지반 이하로 지하차도(L=120m)를 설치하여 공사 완료 후 소음·분진 등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애초부터 계획하였으며, 아튼빌아파트 앞 지하차도의 높이는 현 지반선 그대로 유지되며 공사 중에는 아파트단지에 소음전광판을 설치하고 주민 중에 관련전문가를 시민감독관으로 지정하여 합동으로 감독을 실시하는 등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민원해소 방안으로, 아튼빌아파트 옆 개착구간에 대하여 지하차도를 연장(L=60m)시공하고, 상부에는 웰빙대공원 조성공사와 함께 녹지를 복원하거나 인공폭포, 잔디광장, 체육시설 등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공간으로 조성하여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생활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갈현동 아현마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5억 3,000만 원, 2006년도 3회 추경에 30억 등 보상비로 35억 3,000만 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는 대로 2008년 하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박영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판교신도시 개발 및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량 증가로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인접한 아름마을 구간에 소음·분진 등에 의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그동안 수차에 걸친 관련기관 회의를 거쳐 판교사업 시행자인 주택공사에서 용역비 1억 4,800만 원을 받아 지하차도 설치에 따른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에서는 고속화도로 인접마을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지하차도 건설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기술적·환경적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 시행 과정에서 실시한 주민설문조사 내용이 일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지하차도공사를 하게 될 경우 상·하행선 6차선 우회도로의 설치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판교쪽 방음둑과 분당쪽 방음벽 철거 그리고 우회도로 조성에 따른 소음·분진 등 예상되는 공사관련 불편사항을 사실 그대로 설문하여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코자 설문조사를 그런 식으로 했고요. 특히 금년 12월이면 입주하게 될 판교 입주 예정자에게는 현장 여건을 더욱더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설문조사 내용을 세부적으로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추진 시 사업비 부담은 타당성조사용역비 부담과 마찬가지로 판교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고희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는 2만 2,575㎡의 주차장 부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날에는 주차 수요가 많아 평면 주차만으로는 주차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날의 주차 수요에 대처하고자 지하주차장을 건설 시 평일에는 빈 공간으로 남게 되므로 주차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동차매매단지의 건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의 규모나 자동차매매단지의 건립 등은 별도 추진계획으로는 모란민속5일장 활성화용역 결과에 따라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지 및 궁전아파트의 재건축 문제와 우리 시 도시정비사업의 순위 조정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지관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지, 궁전아파트의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우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2006년 11월 30일 고시되었으며, 성지 및 궁전아파트는 당시에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정비기본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지아파트는 재건축을 위해서 2006년 9월 4일 경기도의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판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밀안전진단이 신청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정밀안전진단 실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궁전아파트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해서 2015년 이후에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비사업단계별 순위조정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특성상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 나누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순환용주택이 적정한 시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정비사업은 현재 사업시행인가가 되었거나 시행인가를 준비 중으로 단계 조정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3단계 정비사업의 단계조정은 정비구역별 총량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3단계의 정비사업구역을 2단계로 조정 시 2단계의 정비사업을 3단계로 조정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2단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서 정비사업의 단계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고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은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택난 해소를 위해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여수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기능,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의 자문, 주민의견 수렴 후 2007년 2월 4일 실시계획 승인된 상태입니다. 이주자 택지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승인권자인 건설교통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고물상 및 건자재 이전 부지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사업지구 내 고물상 등 배치 시에는 미관, 소음, 폐기물 등 문제 등으로 주택지 주변 배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에 토지보상법 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및 생활대책은 적절한 보상 및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관근 의원님.
지관근 의원님, 잠깐만요.
보충질문을 신청할 때에는 제반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섭단체를 경유해서 미리 제출하셔야 되고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 회의를 종결지으려고 제가 의원님한테 드린 의례적으로 질문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보충질문을 하시려면 정회를 해서 교섭단체 대표를 경유해서 질문서를 제출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설명을 드리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추후 이 자리가 아닌 상임위원회나 개인적으로 관계국장께 듣는 것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
○출석의원수 35인 ○출석의원
이수영 박권종 문길만 남용삼
윤창근 정용한 이상호 최만식
이재호 정종삼 최성은 지관근
유근주 한성심 고희영 김유석
김재노 황영승 김시중 이영희
박영애 장대훈 박문석 남상욱
최윤길 김대진 안계일 홍석환
정기영 이형만 김해숙 이순복
강한구 정채진 김현경
○출석전문위원
한신수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최홍철
수정구청장 장민호
중원구청장 한창구
분당구청장 이용중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낭현
푸른도시사업소장 조경희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의사팀장 조윤래
의사팀 엄기소
의사팀 이종빈
의사팀 신성모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최순관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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