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도로국
일 시 2022년 12월 1일(목)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도로국 소관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주차지원과, 도로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그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잘못된 업무 처리에 대한 지적을 통해 그런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안과 의견 제시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 등은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김지섭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충실한 자료 제공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을 최소화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 함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럼 강봉수 교통도로국장님과 과·소장님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일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주차지원과장 임철
도로과장 조명환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이어서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강봉수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교통도로국 소관 시정 업무 추진을 위해 항상 협조해 주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남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손용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임철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조명환 도로과장입니다.
김근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양기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수 교통도로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수감자료 좀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수감자료 17페이지를 보시면요, 대중교통과 소송 건 있죠. 보셨어요?
그리고 도로과 거 보면요, 잠깐만요. 18페이지랑요, 21페이지 보세요. 여기가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에 관한 소송이 몇 건이나 돼 있어요? 같은 구간에서.
(「소송 돼 있고 아직 한 번도, 변론 한 번도 안 했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다음은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서 출퇴근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성남시청에 민원인들이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하고요. 판교IC에서 율동공원까지 대중교통 버스 가변차선제를 검토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판교IC에서 율동공원과 가변 버스전용차로제에 대해서는 워낙 그 도로 자체가 출퇴근 시간대에는 정체가 심한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광주시하고 공동으로다가 그 도로에 대한 방안을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었고요. 거기에서도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하는 게 대안으로 나왔었고 지하철 또 설치하는 것도 대안으로 나오고 그랬었는데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지하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추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게 버스전용차로라든지 아니면 그때 나온 것 중에 입체교차로 시스템 그런 거도 있었는데 그런 걸 하게 되면 또 소통이 원활해지게 되면 지하철 같은 거 연장하고 그러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로 일부에서는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버스전용차로제는 해야 될 거고 저희 시 대중교통 기본계획상에서도 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하는 걸로 다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T모바일 카카오파킹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87개소 중에 57곳이 해당 서비스 이용하고 있고 이용을 할 수 없는 곳은 연동 불가, 장비교체 연한 미도래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각종 용역이요. 지출이 어떻게 되나요, 국장님?
그리고 또 7번 같은 경우에 총용역비가 90% 지출이네요? 그런데 용역이 일시정지 중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것 관련해 가지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질문드릴게요. 관련해 가지고, 용역 관련해 가지고요.
대중교통과 2번에 대해서 여기는 용역 중지라고 표현해 주셨네요. 이거 관련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주차지원과 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건에 2번, 3번, 4번 용역 중지라고 되어 있고 총용역비는 50%, 70% 지출되어 있고. 이거 관련해 가지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번은 어떻게 되나요? 하대원동.
국장님께서, 이 용역이 모두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 잘 검토해 주시고 챙겨 주셔서 또 일시중지됐고 정지됐던 것들 더 잘 검토해 주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이게 과별로 제출하는 것보다는 저희 국에서 취합을 해 갖고 제출하는 게 좀 타당할 거 같아 가지고.
국장님, 국장님도 읽어보셨죠?
그래서 하여튼 간 이렇게 제출했다라는 게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여기 보면 많은 계획이 있는데 하여튼 간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나 또 주무관님들이 이산화탄소 배출, 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정책들을 자꾸 고민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성남시의 교통, 도로 뭐 이런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늘어나는 통행량을 감당을 할 수가 없고 도로 늘리는 데 한계가 있고 주차장 늘리는 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트램이든 철도든 놓는 데 10년, 15년 이상 걸리잖아요. 대안이 개인 자가용 운행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도로 정책 다시 짜야 되고 또 혼잡, 통행 뭐 이런 제도 만들어야 되고 또 주차 요금도 그냥 일반적인 주차 요금이 아니라 굉장히 혼잡 주차 요금제 시행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지원과에서 물론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주차장 짓느라고 어마어마하게 예산을 쓰고 있는데, 지금 다른 나라 가면 주차장 없애느라고, 없애고 나무 심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정책의 방향을 전환을 해 줘라. 시장님도 아마 그런 의지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사실 우리도 답답하지만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될 지구 또 성남시 여기를 생각하고 정책들을 자꾸 만들어내야지 지금 뭐 당장 급하거나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 시장의 공약이니까 뭐 이런 것들로 집착하다 보면 다음에 돈이 더, 예산이 더 많이 들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여기 계시는 간부 공무원님들이 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저는 주차장 운영 실태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현재 주차장 운영은 계획은 주차장 조성계획이라든가 또 실제적인 운영계획 같은 것은 주차지원과에서 하죠?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어떠한 교통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곳에 불법주차하는 것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좀 세워야 한다. 도로변에 어떤 표지를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곳에는 주차를 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아까 절대적으로 주차면이 부족한데, 주차장이. 이게 지금 운영 형태를 보면 우리 성남시민에게 다 혜택이 돌아간 게 아니고 관외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가 있어요. 월정 주차 제도. 이게 지금 보면 어제 도시개발공사에서 확인한 결과는 80%는 관내, 20%는 관외 차량을 월정 주차를 이렇게 제도를 그렇게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런 관외 사람이 20%씩 되는지 이 정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좀 더 파악을 해 보고요, 어떤 제도 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개발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재개발 뭐, 그렇죠? 재건축 또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 가로주택사업 같은 경우 하고 있죠.
제가 금광동에서, 금광동의 예를 좀 들게요. 금광동에 지금 여러 곳이 아마 가로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합도 결성하고 있고 또 일부는 조합 승인까지 받아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금광동에 1·2·3구역이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주차지원과에서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주차장들을 땅으로 확보하라는 그런 어떠한 얘기들을 하신 모양인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주민들이 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려면 가장 큰 문제가 사업성입니다. 사업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그런 사업들은 할 수가 없어요. 특히 가로주택사업은 이게 1만 ㎡ 미만이어서 굉장히 소규모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소재돼 있는 주차장들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공영 주차장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거주지 우선 주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편입을 못 시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가로주택사업을 하면서 땅을 일부를 할애를 해 주든지 아니면 건물을 지으면서 지하층을 더 파 가지고 현재 있는 주차장 이상의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어떤 대안 제시를 저희가 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지 저희가 꼭 땅으로 내놔라 그렇게 얘기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인근에도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사업성을 강화시켜서 단지 내에서 가로주택범위 내에서 그 문제를 충분히 해소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세밀히 좀 검토하셔서 우리 가로정비 가이드라인에도 보면 그런 부지를 다 편입시켜 주고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제시한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검토하시라고요.
그다음에 8호선 예타와 관련해서 혹시 2차 점검 회의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거기 모인 사람들이 과거 모 의원이 한 얘기를 그대로 거기서 여과 없이 “염려가 된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안 하는 게 좋다”, “여전히 유효하냐” 등등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세한 것은 부동산스터디를 한번 검색해 보면 나올 거예요.
그날 국장님이 참석하셨다면 내용 다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다음은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가 지금 현재 공기가 계속 연장이 되고 있고 그러는데 이거 언제까지 준공이 될 예정입니까?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예요?
그리고 공사비가 많이 증액이 됐죠, 공기 연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설계변경이 거의 한 열 차례에 거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어요. 이거 설계변경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원인이 큰 게 뭡니까?
그래서 지금 그 변경이 돼 가지고 파형강판 공법이 보강이 됐죠?
그때 우리 국장님은 어느 부서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 파형강판 공법을 어떻게 저기를 했는지 아세요, 보강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고?
일단 이런 그거에 대해서 좀 국장으로서 일단 주민들한테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런 사망사고도 났었죠, 여기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도 거기 아름마을 주민들은 엄청나게 소음에 미세먼지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남시가 이런 관급공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떠한 설계에서부터 충실하게 계획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런데 열 차례나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은 예산 낭비대로 하고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력 낭비고 예산 낭비고 주민 피해가 고스란히 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더 유념해 주시고 각 과에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그 경관 육교 있죠, 벌말사거리.
그거는 예산에 반영이 됐죠?
지금 잠깐만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세요?
일단 총괄 질문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기획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06분)
김성남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교통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호 교통행정팀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한웅구 교통정책팀장입니다.
변윤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세엽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양윤기 트램사업팀장입니다.
김남원 철도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기획과 소관,
김성남 교통기획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하여튼 성남시의 가장 핫한 게 지금 현재 위례-삼동 연장선, 수광선, 8호선 연장선, 판교1·2 트램, 각종 철도사업이 기재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례-삼동 연장선은 지금 현재 사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타를 준비할 때 지금 현재 B/C를 올리기 위해서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히든카드가?
하이테크밸리에 대해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까?
저희가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상대원에 위례-삼동선을 계획을 하면서 상대원 그 노선에 하이테크밸리 내에도 역 신설하는 거를 갖다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포함을 해서 저희가 충분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주시에서도 그럼 반대를 안 하는데 그동안은 광주시민들 또 일부가 어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은 노선이 변경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지금 현재는 역이 없지만 차후에 10년 있다, 20년이 되든 5년 후에 되든 역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면 광주시민들이 우리 위례에서 수광선을 타고 광주시까지 왔을 때 보통 5에서 한 7분 정도가 늦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늦게 광주시에 도착하는 게 좀 싫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건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표현을 하신다면 광주시민들은 성남시 도로를 통과해서 다 서울에 나가지 않겠어요? 그거는 조금 집단 이기적인 것 같고 그런 주민들의 있는, 요구 사항이 있는 분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그리고 공무원들, 공직자들이 좀 간담회나 이런 공청회를 해서 이렇게 해소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광주시에는 그동안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설득이나 어떤 말로는 그냥 반대하지 않는다 해 놓고 내부적으로는 그런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잠재울 수 있는 어떤 이런 조치는 안 취하신 것 같아요.
우리 하여튼 과장님 오늘 국회에 가셔서 또 뭐 볼 일이 있으시죠, 큰 볼 일이 있으시죠?
다음은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처음에 이 도촌사거리 경유하지 않는 노선이 채택되었던 이유나 그 노선의 장점이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이,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판교 제2·제3테크노밸리가 활성화되는 데 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국가에서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정확하지는 않지만 복정지구를 비롯해서 금토지구 해서 한 8개 이상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행 횟수가 저희가 일반 도시철도나 여기처럼 이렇고 간격이 짧지를 않고 운행 간격이 좀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으로 하면서 열차 운행 시격이라든가 이런 걸 조정하면 충분하게 이런 걸 갖다가 보완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마지막에 저희 성남시의 입장을 광주시에 공문과 함께 다시 국토부로 전달해 주셨잖아요. 신속하게 잘 처리해 주셨잖아요, 과장님.
저희가 이제 국토부에 직접 가서 국토부 실무자하고 면담을 했을 때도,
제가 좀 질의를, 예, 박주윤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6쪽 보시면 성남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옆쪽에 97쪽에 수정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거기를 살펴보면요, 보셨습니까?
알고 계시죠?
다음은 제가 질의 좀, 뭐 조정식 위원님 하실 거 있으세요?
우리 이제 최근에 SRT 용역 결과 보고했다면서요?
어쨌든 이게 이런 SRT 역 하나 생기면 사실 많은 사람들도 편리하지만 도시 인프라가 보강되는 거라서 굉장히 기대가 많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실망하겠는데요. 이 SRT 이게 추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용역 결과를 안 믿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분당 트램이, 트램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오포 간 신규 철도 이 부분도 지금 B/C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특히 신호등 있죠?
그리고 글쎄 우리가 소음 있지 않습니까, 소음. 그래서 우리가 저소음 포장도 하고 그다음에 분당-수서 저소음시설을 하잖아요, 지금.
김종환 위원님 먼저 발언 기회를 요청하셔 갖고 김종환 위원님 먼저 드릴게요.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42페이지 보면 GB 구역에 신촌동·고등동 포함해서 이쪽에 주차지원과에서 올린 여러 가지 시행 안 된 주차장들 있잖아요. 왜 그런지 1번부터 항목별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수광선 얘기 나오는데 수광선이 지금 누가 반대한 거죠?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2단계가 진행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 강상태…… 예, 질의하십시오.
우선 추진단 구성하는 거 있죠?
현재 저희가 추진단은 단장 포함해서 총 한 14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또 그 안에 분과위원회를 2개 정도 둬서 또 위원장 포함해서 총 16명으로 저희가 이제 구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현재 추진 사항으로는 저희가 철도사업 추진 자문단 위원에 대한 공개모집 공고를 내서 현재 11월 28일 공개 모집 공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자문위원 선정 및 위촉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면 단장이 부시장이고 부단장이 교통도로국장님, 간사가 교통기획과장이에요. 그리고 당연직 공무원이 세 분 들어가고 해서 소위 공무원들이 여덟 분, 그렇죠?
그다음에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과 관련해서 결국은 경전철로 이렇게 방향을 선회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저도 짧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위례-삼동선 경전철 사업 용역 착수보고했죠? 착수보고 개최를 올해 5월 20일 날 했죠?
오히려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하고 위례에서 지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성남시 본시가지 쪽에서 사람들이 다 타고서 다 앉아서 오면 위례 사람이라든지 서울 사람들은 뭐 신사까지 들어가고 그러는데 다 서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런 민원이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그 위례-삼동선의 역사가 위례부터 시작해서 한 7개 정도 계획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삼동에서 승하차하는 인원이 전체 위례-삼동선을 이용하는 인원 대비했을 때, 다른 역을 비교했을 때 좀 많지 않은 거로 그렇게 분석됐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8호선, 이거 시급해요. 지금 예타가 내일모레까지 왔는데 문제는 지금 과거 때부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 왔어요. 경제성 상향 부분하고 정책성 평가 방안 마련을 많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흡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가 안을 만들어서 지금 KDI하고 협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1차 점검 회의는 저희가 끝났는데 2차 점검 회의는 9월 달에 있는 거 연기시켰고요. 아직 2차 점검 회의 계획은 잡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우리 국장님 저한테 이거 많이 저하고 얘기했던 건데 이게 국토교통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2021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발표한 거 있죠. 국장님 알고,
특히 이제 버스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예방 체계 구축이라든가 버스업체 종사자 안전관리 이런 강화 부분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저희가 좀 개선 방안 마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께서 밥 먹고 하자는 말씀이 있으셔서,
이준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GTX-A 성남역 사업 추진 관련해서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두 번째는 용역에 그 용역 타당성 검토를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세 번째는 주변에 부지나 이런 게 이제 없다고 하면 일차적으로 그 교통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지. 세 번째는 만약에 이제 주차장, 주차장이라도 이렇게 마련을 하고 계시는지 이거 관련해서 해 주시고.
네 번째는 주민간담회나 공청회, 이거 주민들이 굉장히 좀 우려하고 있어요. 2024년 개통 예정인데 그거 관련해서 특히 아름마을 효성아파트 그쪽 주변으로 해 가지고 일대 풍림아파트까지 다, 선경아파트 뭐 이런 주민들이 굉장히 교통대란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통의 대책 그리고 주민들 불편 대책 이런 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교통기획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반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김양기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일 등톡팀장입니다.
김동규 검사팀장입니다.
장순분 의무보험팀장입니다.
정진선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정범용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22년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기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무보험 차량에 보면 대부분 보면 법인이나 아니면 개인이 명의를 그 무보험 차량이 대부분 보면 차량을 구입할 때 당시에 구입해 놓고 그분들이 할부로 구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부로 구입하면 그거를 갖다가 다시 파는 거예요. 그러면 할부는 내가 샀으면 내가 할부는 내는데 내가 이제 돈이 필요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명의이전을 안 해 가지고 계속 타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다 사고가 나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현재 장기 미보유 차량들, 멸실 인정되는 차량들 차량 말소 등록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요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늘 외청에서 고생하시는데.
3. 대중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42분)
손용식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용식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성남시 우리 시장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타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성남시에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버스요금의 지금 무료화를 하고 있어요, 2023년도부터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시행하고 나면 초등학생이라든가 뭐 연령에 대한 조정 이거는 추후 예산 상황을 봐서 검토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70세로 늘린다는 거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지하철에 무임승차하시는 어르신들 연세도 그러면 70세로 후퇴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상위법에, 지금 현재 서울시도 그렇고 모든 지하철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65세부터 하는데 70세로 늘린다는 거는 좀 안 맞잖아요, 그것도. 뒤틀리면 그럼 상위법이 이게 못 따라간다는 얘기죠, 지금은 성남시에서 지금 그 자체가.
그래서 좀 잘 고려를 하셔 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지금 화성시도 그렇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어요, 65세. 그런데 굳이 왜 70세 하셨는가 몰라도. 그리고 70세하고 또 초등학생 먼저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 중고등학생까지 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 차비가 없어 가지고 혹시 걸어 다니시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안 믿겠죠. 믿으시겠어요?
우리 차량 무상 점검 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카포스라는 단체에서.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아, 강상태 위원님 하실래요?
일단 저희가 70세 이상으로 했을 때 연간 지출액은요, 한 49억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65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76억 정도 잡고요. 초등학생이 저희가 한 4만 8807명으로 일단 현재 잡고 있는데 그거를 그때 기준으로 하면 한 25만 팔구천억 정도, 26억 정도 상당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게 당초 한 55억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주장한 거를 그냥 그렇게 형식적인 답변만 하시지 마시고 그런 좋은 제안들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반영을 하세요.
지금 각종 TV 보면 각종 운송노조 이렇게 해 가지고 파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성남시가 그거에 따라서 대비책이나 그 파업에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나요?
그리고 저희 대중교통과 내에 24일부터 비상대책본부를 설치를 했고 그리고 28일 날 정부에서 심각 단계로 넘어가면서 29일 날은 국토부 사무관 1명, 경찰관 1명, 그리고 우리 직원 해 갖고 위례 관련 회사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트레일러가 8대가 있는데 거기는 직접 파업에 참여했다기보다는 어떤 노조원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운행을 안 하고 있어 갖고 국토부에서 거기서 업무개시명령서 그걸 전달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그래서 현재 입석, 서울 나가는 쪽이나 판교IC 그리고 서현역 쪽에서 출퇴근 시간에 약간씩 대기 인원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추가 대책으로 현재는 15개 노선 61대를 출퇴근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 갖고 저희가 추가로 광역버스 8개 노선 29대를 12월 5일부터 또는 12월 12일부터 추가로 확충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속버스터미널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주차지원과에서 GB 해제 지역 장기미집행 주차시설 현황 자료 낸 거 있죠. 이거 지금 이 자료를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주차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행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것들이 가중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제적으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거기 이런 사업들이 됐을 때 주민들의 어떠한 환영 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걸 요구했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어떠한 대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아까 42쪽을 제가 보라는 이유도 이거 보면 이거 24년 이후에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송동 663-2번지, 사송동 14번 634-5번지 이거 면적 다 따져도 한 700㎡밖에 안 돼요. 800인가요?
그래서 국장님 신촌동에 주차장 부지 480㎡짜리 그거 수정구청에서 건물 허가를 내줬는데요. 1층으로 건물 허가를 내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을 다 댈 수 있는 주차 대수가 6대입니다, 6대. 그렇게 그 땅 소유주가 정상적으로 이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편법으로 건물 1층, 단 1층으로 이렇게 건물 허가를 내서, 그것도 허가를 구청에서 허가를 해 줘 가지고 그렇게 건물을 지어서 그중에 70%는 주차장이고요. 그중에 30%가 근생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개인 소유자들이 주차시설에 건물을 짓지 않는다. 그럼 방안이 뭐가 있어야 합니까?
지금 그 지역들이, GB 해제된 취락 지역들이 지금 어떤 욕을 하고 있는 줄 아시죠? 구청에 주차단속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주차단속이 나갑니다, 그 농촌동에.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취락 구조 개선사업을 했는데 도로는 그대로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인도 만들고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차들을 대 놔서 어떻게 사람들이 어떠한 휠체어나 이런 것도 지나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차량 교행도 안 되고 그래서 주차단속을 해 달라고 해요. 농촌 시골마을에 주차단속해 달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지금 도로 늘릴 수 없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따라서 이러한 그 지역 실정인데 이런 맘모스 시설이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그 지역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계속 이런 피해만 보고 있는데 이 행정, 이렇게 그 대책 없는 행정에 대해서 환영할까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우리 개인택시 부제 해제가 됐죠?
그다음에 따라서 법인택시의 기사들에게 우리가 뭐 인센티브 주는 거 있나요, 7만 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수감자료 137쪽 좀 봐 주시겠어요? 대중교통 노선 관련 민원 접수 내역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찾으셨어요?
기타 사항은 대부분 차량 불친절이라든가 아니면 차량이 본인은 서 있는데 차가 그냥 안 서고 지나간다든가 그런 민원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비율은, 비율이 이게,
변경도 주변에 어떤 불편이 있을 때 대안 노선이 없을 경우 이럴 때는 저희가 일정 시점에 맞춰서 변경하는 걸로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은 원래 시민들이 거의 다 타고 다니는 거니까 어렵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말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노선 변경이나 이런 데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
저희가 연료별로는 1225대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7대가 돼 있고요, 나머지 차량도 지금 계속 구입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차량 증차할 수 없는 감차 지역입니다. 그래서 증차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부제를 해제함으로써 어느 정도 차량이 좀 더 많이 다니면 시민 불편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으로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자, 우리가 제일 전국에서 그냥 먼저 한 거잖아요?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체 3600대 되는데 이 중에서 한 2500대 정도는 개인택시고 나머지는 법인택시인데 부제가 개인택시는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2500대면,
하여튼 뭐 지자체에서 처음 시행한 거라 저는 시민 입장에서 환영합니다.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시민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말 환영할 일이고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임시터미널을 이용하게 되면 그거는 시외버스는 경기도 승인 사항이죠?
그래서 12월 31일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마지막 엔드라인을 12월 20일까지나 해서 최종적으로 안 되면 그 10일간이라도 정확히 준비해서 바로 1월 1일부터 수립될 수 있게 사실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고요. 지금 그냥 남, 좀 표현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강 건너 불구경하는 느낌이에요. 물론 속은 타시겠지만.
왜냐하면 저는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으로 그 안에서 피케팅도 하고 시민들하고 직접 대화도 해 보고, 작년에 한 한 달 동안, 한 달 이상 제가 그런 일을 해 봤었거든요, 사실은 ‘정상화시켜라’라는 명제 아래.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진짜 그때도 똑같이 이런 시즌이었어요. 춥고 한 시즌이었는데, 눈도 오고. 그런데 어르신들은 정말 걷기도 쉽지 않고, 다행히 대합실로 들어오면 몸도 녹이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르신들이나 젊은 학생들이에요, 주로 많이 대부분이. 젊은 학생들은 학생들이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밖에서 참 걱정입니다.
일단 기한이 좀 있는 듯 하지만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방향을 빨리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민을 우선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감자료 128쪽 보시면요,
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일단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고 또 지역 그 일하시는 분들, 화물트럭 이런 분들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감안해서 일단은 저희가 계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계도 건이 좀 많습니다.
(조우현 부위원장, 안광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일단 문제는 주차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주차장을 저희가 충분히 확보하기 전까지는 좀 계도 위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박주윤 위원님께서 불법 주정차 얘기했는데 이 불법 주정차 화물자동차,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었어요, 성남시에서.
알고 계시나요?
특히 우리 또 도촌 9단지, 갈현동 그쪽에 이거 민원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갈현동 차고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질문 하나, 질문을 좀 더 할게요.
지금 우리 경기도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하는 거 있죠, 경기도에서?
거기서 평가가 나오게 되면, 1년 내로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시내버스 개선을 하잖아요.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경영 개선이라든지.
그런데 버스 노선 개선은 거의 없어요. 본 위원한테 보고한 적이 없어요. 성남시내버스 노선 그렇게 많이 변경했다 하는데 본 위원한테 보고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 한두 건.
그다음에 우리 지금 이…… 어디 갔어. (자료 확인)
그럼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이준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좀 노사 간에 소송을 한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한 지원금이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되고 투명하게 회계 처리가 되고 있는지 좀 기본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본 위원한테 그거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불편한 사항은 뭐냐 하면 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어디 도롯가에 세워 놓고 무조건 기다려야 된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무슨 택시 쉼터나 이런 데도 제가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대기 장소에서 항상 기다려야 하는 그런 게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쉼터에도 어디 좀 이용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을 호소를 하는데 이런 좀 뭐라 그럴까요, 근로자 처우 개선 면에서 한번 이것도 어떻게 좀 운행을 하고 있고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지시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같이 파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일단 차량 주차, 장애인 복지 차량 주차장이 위례에 좀 있습니다. 위례에 있어 갖고 이거를 좀 분산해서 예를 들어 수정, 중원, 분당 분산해서 쉴 수 있는 공간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면 이동하는 거리가 좀 짧아지고 대기시간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그리고 또 이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이 보통 휠체어를 타는 분들이 그거를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지 바우처 택시로 별도 운영은 하고 있지만 그 비용은 우리가 시에서 65%를 주더라도 이 장애인복지택시에 비하면 비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이용을 비싸다 보니까 이용을 꺼리셔 갖고 우리 장애인복지택시죠, 지금 휠체어,
또 하나는 우리가 저상버스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죠.
그 저상버스, 어쨌든 만약에 통계자료가 있거나 아니면 수집할 수 있다면 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버스에서 이렇게 좀 턱이 있으니까 나오게 돼 있잖아요, 발판이 이렇게. 저는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대체적으로 다 좀 고장이 난 것들이 많다고 제보는 받았는데 제가 그 실태 파악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한번 할 수 있으면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지금 대체적으로 다른 시군들도 터미널을 폐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에는 또 이게 없다고 그러면 큰 혼란이, 교통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원주나 인천 같은 경우는 조금 시하고 같이 협업을 해 갖고 이렇게 잘 운영을 한 것 같은데 다른 시군 모범적인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서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좀 검토해 보셨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이어서 계속 질문드릴게요.
시청 앞에 버스 정류장 개선사업을 했었어요, 공모사업으로.
또 시청 여기 사거리죠, 사거리의 유턴이라든가 좌회전하면서 이게 차량끼리 충돌하면서 사고도 많이 다발적으로 나와 갖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개선할까 용역을 통해서 일단 버스 정류장을 설치하고 했는데요.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개선이 됐나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는 일단 교차로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 전 같은 경우는 이게 지체도, 지체도를 한 서비스 수준은 D 등급이었는데 여기에 C 등급 수준으로 약간 상향이 됐고요. 그리고 배출가스 같은 거 정체하다 보니까 이것도 기존에 일정 부분 상승이 됐고 통행 시간이라든가 통행 속도 그리고 평균적으로 지체되는 시간 이런 게 전반적으로 시행 전이랑 시행 후에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온 걸로 일단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과장님? 그거 만들어 놓은 지 몇 달 만에 사람 하나 죽은 거요, 무단횡단하다가. 그거 방지하고자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사람이요.
그리고 그거 만들어 놨을 때 양현로를 개선하겠다고 본 위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양현로를 개선하겠다고. 좌회전 차로 확대, 정지선 위치 이동, 횡단보도 삭제. 3개 중에 어느 거 하나 지킨 거 있습니까? 좌회전 차선은 기존에 있는 차선이에요. 그리고 정지선 위치 변동은 그대로고 횡단보도도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그쪽 이 골목에 불법주정차 단속하겠다고 했는데 출퇴근 시간에 불법주정차 때문에 시청을 벗어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정책 아니에요? 여기에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과장님? 28억인가 들어갔죠?
이게 지금 맨 처음에는요, 시청 앞에 이렇게 차들이 붐비지 않았어요, 출퇴근 시간에요. 지금 출퇴근 시간에 지금 모란까지 차들이 꽉꽉 밀려 있잖아요, 지금.
이게 저희는 그래요. 이게 누가 원했는지, 어느 시민이 이걸 원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센트럴타운 쪽에서도 그런 민원 낸 적도 없다 그러고 소위 말하는 몇 사람 민원 받아 갖고 이것도, 이거 주민박람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과장님, 기본 원칙이 있어야 돼요, 기본 원칙이. 뭐냐 하면 FF 등급을 개선할 것인지 B 등급을 개선할 것인지. 성남시에서 B 등급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안 그래요? 그렇죠, 과장님? 성남에서 B 등급이면 굉장히 양호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는 성남시에 감사 청구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전문위원님, 이거 감사 청구 할 수 있죠, 우리요?
제가 이거는 감사 청구 하겠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질문 사항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S-BRT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다른 위원 질문이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주차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임철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주차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재식 주차행정팀장입니다.
박재석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도일 주차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 주차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금광1·2동, 은행1·2동, 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주차장 관리하시고 새롭게 또 신축하시고 여러 업무가 바쁘실 텐데요. 또 거기에 못지않게 기존에 있는 우리 주차장 관리, 공영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주차장들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남시에서 지금 저희 금광동에만 해도 벌써 11군데에 가로주택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합설립 인가가 난 게 8군데고 그다음에 시공사까지 선정이 된 게 한 7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다 포함은 안 되겠지만 한 5군데 정도가 소규모 주차면이 있어요. 그래서 재고가 많이 제일 많이 있는 데가 한 26면 그다음에 10면, 5면 그다음에 9면 이렇게 있습니다. 21면짜리도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예전에 본회의 때 발언도 했지만 우리 소규모 주차장 때문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어떤 가로막혀 있는, 이런 행정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런 게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좀 수정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성남시가 2021년 6월 22일 날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이 공포가 됐는데 그 이후에 세부적인 어떤 공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광동 같은 경우는 금광2동의 동초등학교 앞쪽에 1, 2, 3블록이 있어요. 여기가 제일 빨라요. 제일 빨리 선도적으로 했는데 가로주택조합 설립 인가받고 주민 동의도 80%씩 76%, 80% 이렇게 다 받아 놓은 상태에서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또 주차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 문제는 우리 생존의 의미와 똑같아요. 지금 살고 있는 분들 모든 분들이 주차 전쟁이다 보니까 물론 한 면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소규모 가로주택을 하려면 주차장에 대해서는 어차피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건축법상에 3000평 정도 되는, 1만 ㎡ 이하니까요. 3000평 정도 되는 부지를 가지고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하 면을 파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거기가 지금 또 암도 나오고 그래서 지하를 2개 층 이상을 파면 무리가 가는 경우가 있고 건축비가 엄청 많이 먹어요.
그래서 우리 빈집 및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법령에도 있듯이 성남시에서 이 주차면에 대해서 조합 측에 이거를 갖다가 매도를 하고 비용을 처리를 하고 그 매도 비용을 받은, 조합에서 받은 비용을 가지고 다른 데다가 주차면을 사는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매도 후 그리고 매도 안 하고 그냥 우리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주택조합과 상의를 해서 주차 면적을 더 파는 방향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조합 측에서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언제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자기들이 좀 유리한 쪽으로 제시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시에서도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해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침이나 매뉴얼은 아직 없죠? 어차피 도시정비과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저희가 어떤 1만 ㎡ 이하의 사업 부지 성격상 사업성을 더 높이려면 저희가 시가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에 대한 어떤 처리 방안이 필요한 거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꼭 현재 상태대로 토지를 그 부지만큼의 토지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도 물론 시장님 방침이 필요하지만 부서장 판단으로서는 그 부지에 대한 어떤 주차장 면 수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강구가 된다고 하면 그 안을 가지고 시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의지가 있고요. 그 관계는 추후 조합 측과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마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여튼 우리 도시정비과와, 도시정비과가 주 일단 부서니까 거기하고 주차지원과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사업을 하루속히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우리 주민들 여기 금광1·2구역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성남시에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수십 군데가 있으니 중원구든 수정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아무튼 조합장님들하고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해서 제가 간담회를 그러면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을 해 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가 주차장을 지을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 공영 주차장을 남의, 이제 민간의 주차장을 임대해 가지고 공영 주차장을 써도 저는 된다고 봐요. 그거 잘 협의하면, 특히 역세권 이런 데에 인근의 아파트 단지하고 협의만 잘해도 주차장, 아, 당연히 비용을 지출해야죠. 그런 거를 용역을 좀 태웠으면 합니다. 제가 수차례 얘기했는데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이제 경기침체가 되면 아파트 관리비 이런 부분들도 회수하기 위해서 남는 주차공간들을 공영 주차장으로 내 놓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하려고 했던 게 뭐 평생학습관 남부 또 여성비전센터 남부 그다음에 분당 남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당의 인구가 50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지원센터 또 신중년지원센터 그다음에 다목적 공연장이라든가 북카페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청년 지원 시설도 그렇고 이게 이제 성남 전체에 보면 그런 공공 인프라들이 너무 편중돼서 쏠려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좀 분산 배치 차원에서 그나마 남는 땅에 이런 도심형 복합화 시설을 하자고 그래서 주민들도 굉장히 좀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한테 부족한 공공 인프라를 보완해 주는 사업인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중단을 시켜 놓으면 이거 어떻게 하냐.
과장님, 뭐 아직 중단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이거 가지고 더 왈가왈부해야 시간만 가는 거니까.
하여튼 간 저는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님, 이거는 시민을 위한 시설이지 무슨 뭐 그건 아닙니다, 진짜 부족한 인프라.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 여성 관련 시설이 여성비전센터 수정구, 여성인력개발센터 수정구에 있어요. 그러면 분당 이쪽 구미동이나 미금역 쪽에서 수정구 저쪽 위례까지 가려면요, 1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분산 배치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분당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계획이 이미 다 돼 가지고 자투리땅이 없어요. 그나마 남은 땅이라서 이런 복합화로다가 해 가지고 고밀도로 좀 개발해서 다양한 시설 유치하겠다고 한 거를 중단시켜 놓으면 이게 과연 이게 민생 시장님입니까, 이게. 협조 좀 해 주시고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시겠습니까?
질의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해도, 한번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김보석 위원이 이거 카카오 모바일 주차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 먼저 자료 확인 좀 할게요.
이게 지금 최초에는 공영 주차장 2019년도에 32개소, 2020년도 30개소, 2021년도 3개소. 올해 몇 개소였어요, 과장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은수미 시장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둘 중에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업무보고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이 자료 제공이 잘못된 거예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우리 시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3대 민원이 있어요. 그중에서 주차장이 아마 1, 2번을 다툴 겁니다.
과장님도 그거 알고 계시죠?
현재 지금 30개소가 미설치 지역인데요, 이 중에서 설치 가능 지역은 14개소입니다. 그리고 설치 불가 지역이 16개소인데 이 불가 지역이라는 거는 주차장 구조상 앱을 활용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입구가 좁다든가,
운동장 돼 있습니다.
이거 언제 됩니까, 성남종합운동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3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6시 47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5. 도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명환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승 도로행정팀장입니다.
박상훈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권병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기남 기술심사팀장입니다.
백영숙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명환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유는 어제, 그저께? 구청 감사할 때 사실 이쪽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셔서 어떤 상황인지 위치라도 조금,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해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한 5분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벌장투리 마을은 대장동 옆에 서쪽에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하기 전에 용서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용서고속도로가 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용서고속도로가 나면서 완전히 오지가 된 상황입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고 대장2교, 4m, 한 30년 된 다리 그 구조물로만 통행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500년 된 느티나무도 있고 시골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제시)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2000년대 후반에 용서고속도로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섬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대장지구가 들어오기도 그 전에 고기리, 고기리는 용인시 지역인데 난개발로 인해서 그쪽은 엄청 많이 차량도 늘어나고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요.
벌장투리 진입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장2교인데 약 4m 도로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수해 때 거기가 범람하면서 사실은 통행이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이 밖으로 못 나오는, 직장도 못 가고 퇴근도 못 하고 학교도 못 가고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지금 요즘 시대에 이렇게 성남 관내에 이렇게 있는 지역이 사실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화면 제시)
지금 기초적인 인프라를 보면 도시가스, 공공하수관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도시가스, 하수가 없고 정화조는 시설만 오폐수 정화해서 동막천으로 방류하고 있는 상태고요. 공공하수관이 없어서 성남 조례 22조를 통과시키고자 했으나 사실은 난개발 염려된다는 집행부 얘기로 인해서 사실은 보류된 상태고요.
물론 마을 시설로는 놀이터나 공원, 노인시설, 편의점이 전혀 없는 상태고 지금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그 내부도로는 차도 분리가 전혀 안 돼 있고 그냥 도로하고 차하고 엉켜서 다니는 상태고 포장도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이거 보면 지난 수해 때 이 도로 하나만이 사실 이 마을로 들어가는 유일한 겁니다. 지금 유실도 많이 되어 있고요.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보면 이 도로입니다. 그리고 학생이 지금 가려다가 못 가고 있죠. 여기를 건너야, 건너가면 용인시 경계입니다. 그럼 용인시 넘어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학교 등교를 하는데 여기가 물이 차 가지고 사실 못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화면 제시)
이게 건너가고 나면 주말에 그쪽의 모습입니다. 거기가 한 1.2~1.3㎞ 정도 되는데 보통 주말에 밖에 나가려면 외출하려면 기본적으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여기 이렇게 이 길 따라서 저쪽 대장동 쪽 가는 길이고요. 여기에 벌장투리 마을입니다. 아까 다리는 바로 전에, 여기쯤에 위치돼 있고요. 이 길을, 여기에 동막천 있는데 동막천을 건너야만 이 길을 통해서 출퇴근, 등교 가능한 겁니다.
다음.
(화면 제시)
제가 답답해서 사실은 그쪽에서 대장동 지방세 얼마 냈는지 한번 뽑아 봤습니다. 뽑아 보니까 그래도 꽤 냈어요. 거기가 대장동 원래 그 지역은 사실 민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여기는 옛 대장동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인원이, 인구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보통 한, 이게 한 40억 정도 되나요? 46억 정도가 아마 시세로 들어가고 나머지 백, 천, 만, 십만, 110억 정도가 도세로 들어간 상황이고요. 사실 돈은 낼 만큼 낸 거죠.
다음.
(화면 제시)
인구를 보니까 벌장투리가 운중동 51통 5반인데요. 한 243명 정도가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제시)
사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말에 트래픽이나 주중에도 비가 오거나 거기에 엉켜 있는 상태라서 사실 출퇴근하는 게 수월하지 않고요. 먼지도 물론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92년도 이후에 성남시에서 아까처럼 돈을, 세금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안 받고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유휴 부지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건의한 상황이고요.
다음.
(화면 제시)
위치가 이게 용서고속도로인데 원래는 이렇게 도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아시는 대로. 그런데 이게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단절을 시켜 놓은 상태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다니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동막천이 위치돼 있고 이게 범람하면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고립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엊그제 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 분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제가 반박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석운동 관련 도로는 특혜가 아니고 30년 동안 전혀 개선이 없었던 소외된 마을에 대한, 많은 민원에 대한 일부 해결하고자 함입니다.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는, 분당구청이 되겠죠. 변동 없이 잘 추진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늦게까지.
저는 이제 남한산성 순환도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과장님도 알다시피 남한산성 순환도로는 위례신도시와 서울시민들의 원활한 교통 편익을 위해서 3번 국도와 성남-장호원 간 도로, 남양주-세종 간 도로, 고속도로 연계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목적이 그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지금 확장하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그 주위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양지동부터 시작해서요, 산성동은 좀 빠지고 양지동, 은행동, 금광동까지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소음과 더불어 여러 가지 우리 굉장히 소박하고 서민적이고 사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마 분당-수서 간 저소음 공사였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아마 지금 시청이 들썩들썩할 거예요. 얼마나 순박하신 분들인데, 데모 한번 와서 안 하고 이렇게 플래카드나 한 번씩 걸고 조용히 민원 넣어서 “좀 해 주십시오” 사정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주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진행 상황이 9차에, 10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참고 했는데 2012년도에 우리 은행주공아파트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2017년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우리 은행주공아파트가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을 했을 때 다시 입주를 했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순환도로가 재개통이 됐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소음도가 주간에 65㏈, 야간에 55㏈에 충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지금 뭐 아무 이상이 없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에는 아무 이상이 없죠. 왜? 면제를 받았어요.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은 15만 200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자동으로 면제가 된 겁니다, 이게. 환경영향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소음도 측정을 해서 면제를 받은 게, 통과가 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은행주공아파트의 조합 측에 하여튼 가정해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니까 그래요. 아니, 지금 양지동이나 은행동이나 금광동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을 생각해서 해야지, 여기가 은행주공아파트 사시는 분들만 있습니까? 은행주공아파트를 결부시키면 안 돼요. 은행주공아파트가 지금 현재 재건축을 안 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재건축 안 한다고 치더라도 이거는 당연히 소음시설의,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원 사항이잖아요. 민원 사항이면 당연히 강구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벌말사거리에서 하는 건 2단계 사업에 매송사거리는 돼 있는데요. 주민들이 이번에 민원을 넣어 가지고 연결통로가 빠진 게 있어요. 그걸 연결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것도.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원하는 민원이 있을 겁니다, 다수가. 그럴 때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이걸 검토를 해서 우리 사업에, 우리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맞지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그건 아니죠.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거 판단 미스예요. 분명히 남한산성 순환도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은행주공아파트를 걸고 넘어가요. 은행주공아파트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여기가요? 은행동 주민들의 민원이라니까요.
나중에 주민들이 지금 현재야 은행동 주공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재개발 때문에, 재건축 때문에 민원이 제기 안 되겠지만, 별로 신경 안 쓸 겁니다. 그렇지만 다 입주했을 때 굉장히 앞으로 3200세대가 새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왔을 때, 입주했을 때 거기에만 똑 뚫려 있는데, 그 구간이 뚫려 있는데, 180m 구간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5년 후에?
지금 당장 앞만 보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장래 5년, 10년을 보고 행정을 하셔야죠. 지금은 아무 문제 없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죠. 안 해 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산도 지금 5억 들어갈 거 5년, 10년 후에 50억 들어가요, 지금 해 놓지 않으면.
하여튼 순환도로 문제는요, 이쯤에서 하고요. 여기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성남시 저소음 포장시설 계획이 예정 구간과 지금까지 했던 구역이 있네요, 보니까요, 2022년도. 215쪽에 있습니다, 수감자료.
그리고 분당수서로 같은 경우는 지금 40억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남대로의 하탑지하차도-성남아트센터, 야탑사거리-이매사거리 이것도 20억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서현로에 이매사거리에서 서당삼거리까지 지금 사업 시행 중인 모양이죠?
그리고 2023년도의 사업 예정 지역에도 9억이 지금 편성이 돼 있네요.
지금 신상진 시장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그분은 국힘 시장님이시고 저는 민주당 시의원이지만 중원구가 왜 이렇게 역차별을 받아서 이렇게 발전이 안 돼 있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보면, 이거 딱 보면 시장님이 좋아하시겠네요, 중원구 딱 10억 쓰고 수정구는 하나도 없고 분당만 이렇게 80억씩 또 돼 있으니.
박주윤 위원님 먼저 해서 박주윤 위원님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우리 희망로 잔여 구간 확장사업을 하고 계시죠?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 그 23번 지방도로에서 우일분재 가는, 그러니까 시흥동에 유명골프장 있죠?
즉 얘기하자면 고등·시흥·신촌동은 이제 이렇게 이런 도로 개설이 좀 필요한 곳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형평성을 얘기한 거고 이게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 수립을 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뭐 주민이 요구한다 그래서 막 그걸 다 들어줄 수는 없는 문제고, 형평성도 문제가 돼야 하는 거니까. 그런 것 고려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면 서판교IC(용서고속도로) 진입로 차선 확장공사를 계획하고 있죠? 이게 잘 추진이 돼 가고 있나요, 과장님?
따라서 이제 그 도로에 이용 차량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그 도로를 통해서 이제 고등동 IC로 빠져나오는 IC가 있죠?
이 도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 이게 신흥3동 제2단계 구역인 신흥3동 쪽, 신흥3구역 거기는 이거를, 이 관통도로를, 동서연결도로를 폐지하기로 했죠?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이 계획을 세워서 그 도로를 그렇게 당초에 재개발과 관계없이 동서연결도로를 추진하겠다라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는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신흥1동하고 수진1동만, 1동까지만 이 소위 연결도로가 그것도 축소해서 이렇게 되면 이게 폭이 4차선이면,
그래서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당초 계획에 의해서 그런 도로 계획이 수립됨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보는 지역이 생기는 거고요. 또 이렇게 계획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들은 그것이 관철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이런 것들을 다양한 교통수단을 아주 창의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베이를 더 그러니까 이제 좀 해 보시고 아니면 저한테 한번 오세요.
그다음에 우리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를 계속 사업하고 있나요?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작년이죠? 아마 제설이 제대로 안 돼서 많이 고생들 하셨죠. 특히 시민들도 많이 고생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태양광 설치를 방음벽하고 방음터널 이쪽을 이용하자라는 그런 연구들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이제 방음터널하고 방음벽, 새로 설치할 때는 적극 검토고 있는 곳에는 방음으로, 지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지붕 쪽에. 그래서 태양광들을 설치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보자, 그리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태양광을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 검토하자, 이런 걸 좀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질의,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대원터널에서 목현리로 넘어가는 그 터널이 있잖아요. 거기를 정확하니 상대원터널인가요, 그게 명칭이?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님께서 전에 시정질의 때 얘기가 나왔죠.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그 공단에서 보통골 쪽에서 고가를 지나서 그쪽으로 가면 그 차선이 지금 1, 2, 3개 차선이에요. 그래서 1개 차선은 좌회전 차선이고 2개 차선도 좌회전하고 직진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엉켜 가지고 신호가 이렇게 받다 보면 거기서 좌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좌회전하는 차가 대기하고 있으면 직진 차선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우측에 무슨 송신탑 같은 게 있죠?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겨울철 도로 제설 대책 회의하셨죠,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늘 걱정하시는 게 “갑자기 눈이 많이 오면 이거 대책이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중앙정부에서 그때도 10시 출근, 11시 출근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그게 있구나. 우리 올해 8월 8일 날 비가 많이 와서 도로 침수가 많이 됐죠?
일반도로상에 저기 잡월드 쪽에 보니까 하수구 빠지는 구멍이 별로 없어 가지고 그쪽에 좀 침수가 많았다는데 우리 도로상에 하수구가 없는 데가 있습니까, 물이 빠질 데 없는 데가?
또 추가 질문 사항이 없는 관계로,
조금 중복되면 말씀하세요. 중복 안 되는 것만 좀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수감자료 39쪽에 보면 감사 지적 사항이 있어요. 이것 혹시 뭐 누가 질의했나요?
만약에 다른 부서에도 다른 뭐 관급공사를 진행하는 데 같은 요율을 했다고 그러면 그 과가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 어쨌든 지금 시간이 좀 늦었고 그랬으니까 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 또 나중에 3번, 4번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분당-수서 간 2단계 사업 일단은 언제쯤 들어가고 예산은 내년에 어떻게 지금 좀 확보를 해 놨는지 일단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성남시 기술자문위원회 있죠?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이 있지요, 규격이?
우리는 이렇게 설치 현황 같은 거는 해 놓은 게 있나요?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그래서 각 구청 팀장들한테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할 때는 조금 더, 지금은 딱 그 규격 폭만큼만 커팅을 하는데 양쪽으로 50 정도만 더 해 가지고 양쪽으로 여유 폭을 좀 더 주고, 그러니까 기존 면에 맞춰서 더 준다고 그러면 그 기존 도로하고 방음 과속방지턱 사이에 스칠 수 있는 급격하게 튀는 그것만 조금 없애 준다고 그러면 조금 더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저기가 될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리고 제가 다니다 보니까 덜컹해 갖고 이렇게 좀 위험한 경우가 많아서,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조우현 부위원장님 먼저 하십시오.
22쪽에 보면 우리 남한산성 순환도로 관련해서요, 우리 소송이 당했네요, 지금? 우리 한전에서 이설 비용을 들여서, 106억이나 들여서 했는데 LH하고 성남시에서 이거를 변제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거네요?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이거?
그런데 그쪽에서는 또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 법리, 관련 법에 대한 법리 해석이 한전하고 저희하고 의견이 대립이 되기 때문에 두 기관에서 그럼 법률적 해석을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그 법률적 해석을 받아보고 그 공사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하자라고 시에 의해서 지금 소송이 붙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유 자전거 있잖아요. 공유 자전거하고 킥보드 있죠? 카카오니 모빌리티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10월 달에도 한 번 지적을 했을 거예요. 자전거도 그냥 어떤 주차장에, 차량과 차량 사이에 그냥 가운데다가 딱 박아 놓고 가 버리고, 또 킥보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나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 이거 굉장히 이거 문제가 큽니다, 이게. 주차해 있는 주차장 사이에다 딱 박아 놓고 주차 빼려는 차 뒤에다 그냥 세워 놓고 갑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거 딱지를 붙이든가 무슨 조례를 만들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런 딱지 하나 붙이면 시행 사업자인 우리 카카오에서 부과를 하든가 이런 걸 좀, 근본적으로 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워낙 많아요, 지금. 지금 대수도 많지만. 횡단보도 아무 데나 대놓고 가 버리고.
이거 좀, 본 위원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시민들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이거.
다음에,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박주윤 위원님 질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조사를 해 보니까 한 10% 내외 정도가 그 규격에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 높이가 보통 10㎝이내로 되어 있지 10㎝로 맞추라는 건 사실 없잖아요. 물론 일각에서는 그걸 더 높여 달라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높이면 그렇게 썩 좋지를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속도가 많이 줄어들면 결국은 과속할 때 또 똑같이 밟아서 뒤에 매연이나 소음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란 선 있으면 대부분, 천천히 달려도 대부분 스무스하게 넘어가면 그나마 나은데 꿀렁거리면 갑자기 브레이크 잡거나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7㎝로 할 때하고 10㎝로 할 때하고 공사 비용이 다릅니까, 높이?
그리고 대부분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보수를 하면서 그 높이가 더 높아지거나 그리고 양쪽 날개 쪽이 깨져서 그쪽 보수하면 사실 문제 생기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좀 바르게 그 업체한테 얘기를 해서 굳이 10㎝ 맞추지 않고 낮춰도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또 하나는 자료 216쪽 공공건설 입찰 불공정거래업체 사전 단속 건수 및 처분 현황이 최근 3년 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218쪽 국공유재산 소송 부당이득금 지급 내역이 있는데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디냐면 57호선 안양으로 넘어가는 도로, 그 도로가 생기기 전에 정신문화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안양으로 넘어가는,
이 땅을 사야 되는 게 맞아요. 현행 현황도로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사기 위해서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소음지도를 통한 도로 소음저감 대책 설계용역 과업지시서를 제가 봤더니, 이게 과업의 범위를 봤더니 공간적 범위 해 갖고 ‘성남시 관내의 주요도로’라고 명시를 했어요, 과장님.
그런데 아까 조우현 부위원장님이 아주 좋은 거 지적하셨는데 왜 수정구하고 중원구가 많이 안 됐나 이거 봤더니 이 과업지시 내용상에 명시돼 있네요. 성남시 관내의 주요도로 해 갖고 딱 성남대로, 서현로, 분당-수서로, 둔촌대로. 당연히 수정구는 성남대로 일부만 있고, 없고, 중원구는 둔촌대로 일부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서현로, 분당구에 설치될 수밖에 없네요, 과업지시서상에도 보니까.
또 여기 보면, 과업 내용에 보면 소음 3D 시뮬레이션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 했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필요한 자료들 저한테 와서 나중에 더 추가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준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뒤의 팀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랫동안.
6.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17분)
김근자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현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연수 지적팀장입니다.
우정민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희정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정기헌 드론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자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올해 예산 중에 불용된 예산이 제가 일부 이제 알 권리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라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드론장이 없어져 가지고 지금 아직 구하지를 못해 가지고 공원에다가 설치를 해 버렸는데 관련 법규 때문에 그거 설치를 못 하는 모양이지요?
또 규제 차원에서 저희가 상부 국토교통부에 규제 건의도 하고 있는 중이라 향후 더 세심하게 부지를 선정해서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에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만 과년도 체납이 있는데요. 과년도 체납은 저희가 분기별로 재산 조회를 한다든가 또 압류를 저희가 있으면 압류해 놓은 거고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감자료에 보면 감정평가사 재능 나눔 실적이라고 있는데요.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도 감정평가사 재능 나눔 추진이라고 있는데 이 감정평가사 재능 나눔이 우리 행정 업무예요?
그리고 우리 드론 관련돼서 우리시가 드론 행정이 앞서간다 그래 가지고 많이 상도 받고 또 노력을 하는데, 노력하시는 데 뭐 문제가 있나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웃음소리)
이상하게 끊기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도시 구역이라서 실증사업 하기는 매우 안 좋은 곳이죠.
오히려 저는 글쎄 R&D 역량들을 높여주는 행사를 시에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웃음소리)
하여튼 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강봉수 교통도로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22년도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안광림 조우현 강상태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이준배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피감사기관 참석자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주차지원과장 임철
도로과장 조명환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교통정책팀장 한웅구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섭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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