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11일(금)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중원구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3. 분당구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수정구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중원구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3. 분당구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중원·분당구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의결 요령은 먼저 직제순에 따라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순이며 구청장의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 질의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결산과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정구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방익환 먼저 수정구청 총무과, 주민자치과, 시민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화순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수정구청장 이화순입니다.
94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총괄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과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기환 총무과장입니다.
조경희 전 주민자치과가 현재 총무과로 발령이 나서,
○이상호위원 발령이 났습니까?
○수정구청장 이화순 발령은 현재 구 총무과로 조경희 과장이 난 상태입니다. 현재 보직이 없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김남열 시민과장은 현재 입원, 과로중으로 주무담당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이화순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총무과, 주민자치과, 시민과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예산서에 오자가 많네요.
그리고 475페이지 맨 밑에 임의사회단체보조금 불용액 1,923만 8,000원인데 그 내역을 좀,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됐는지 그것좀 알려주시고요, 488페이지에 보면 주요집행내역에 직원근무상황시스템 433만 4,000원이 나왔는데, 거기에 불용액이 274만 8,000원인데 이것좀 설명해 주시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그것은 마을축제, 작년에 선거관계로 행사가 많이 취소가 됐습니다.
○최진섭위원 선거 때문이 아니라 태풍 루사 때문에 영향이 컸을 거예요, 가을에.
그리고 직원근무상황시스템 있지요. 그 불용내역을 설명해 주시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그것은 지문인식기 설치를 당초에 네 개로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두 개밖에 설치를 안 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수정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정구 대부분이 미발생한 부분이 많아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산을 세울 적에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불용액 발생이 덜 나오도록 해주시고, 우리 수정구에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고 일을 못 한다는 것은 미발생된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산을 세울 적에 제대로 파악을 모든 것을 하고 이것이 필요한지 어떤지를 생각을 해줘야 되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될 수 있으면 수정구에 해당해서 들어오는 돈은 불용액을 많이 남기지 말도록 해요. 검토해 보니까 우리 3개 구에서 제일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수정구가 일을 할 게 많아요. 나도 요청을 하고 싶어도 우리 청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니까 참고 요청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들여다보니까 그러면 나도 하나 요청해서 일을 할 걸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잘 생각해서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예, 알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이상호 위원.
○이상호위원 지금 489쪽에 보면 총무과 휴대폰 구입이 나와 있습니다. 내역서를 보니까 각 과가 작년에 휴대폰 구입을 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각 과에서 한 대씩 구입해서 누가 쓰고 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이것은 저희가 동향보고용으로 직원이 항상 집회가 있고 그러면 거기 나가서 현장에서 동향을 수시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요즘 휴대폰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굳이 각 과에서 한 대씩 구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글쎄요. 개인 휴대폰 사용이 장시간이 되면 너무 개인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개인이 사용하는 요금을 대신해서 지불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그런데 요금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총무과에서 한 대 구입해서 행사 때마다 가지고 나가서 사용하는 겁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예. 집회 있을 적마다 가서 수시로 하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불필요한 지출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다음부터 이런 것이 있으면 검토좀 하셔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542페이지를 보시면 수정구청에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기타보상금 내역에 쓰레기불법투기신고 보상금이 불용액이 92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데, 보상금이 너무 적게 나갔습니다. 홍보가 안 됐거나 기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쓰레기 투기가 상당히 많은데, 이 보상금을 홍보를 해서 제대로 지급을 해주든가 해야지, 불용액을 남길 사항이 아닙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이것은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홍보비를 많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것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예.
○위원장 방익환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저는 결산승인하고 상관없는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가 4대째 됐어요. 성남에 오래 살면서 쭉 보면 갈수록 무질서해지고 있어요, 도시가.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점상 단속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잘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별로 큰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한 번 짚고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 여기 시청앞에 보면 저녁이면 외국인이 악세사리를 좌판을 늘어놓고 팔더라고요, 언젠가부터. 그런데 최근에는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외국인도 와서 팔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게 옳은 일인가, 아니면 우리 국내 경기도 힘든데 그런 것을 단속해야 옳은가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물어보기는 물어보는데, 하여튼 여기에서 굳이 가타부타 말씀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갈수록 노점상들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 물론 차량도 늘어나는 게 있지만 주차도 점점 무질서해지고 노점상이나 길거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옛날보다는 더 무질서해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여기에서 답변까지는 필요없고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강태식 위원님.
○강태식위원 476페이지 일시사역인부 사업체 통계조사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사업체 통계조사는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예, 그렇습니다.
○강태식위원 이것 학생들이 하고 있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아닙니다. 개인들을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태식위원 그러면 수정구의 모든 사업체 현황을 다 파악해서 거기에 기준해서 합니까, 아니면 사역인부들한테 설문지를 나눠줘서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매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보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태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잘 되고 있습니다.
○강태식위원 저는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입력을 다 시켜가지고 통계청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작년도 금년도 대비가 꼭 되기 때문에 업체수를 잘못 할 수가 없습니다.
○강태식위원 그러면 업체가 신규업체가 있고 폐업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조사해서 100% 조사할 수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예. 구역별로 도면이 다 번지별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쪼개서 하기 때문에 조사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강태식위원 예산은 어디 예산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이것은 보조가 있습니다.
○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구청장님 잠깐 나오세요.
수정구에 불용액이 전체 예산에서 몇 %예요?
○수정구청장 이화순 불용액이 전체 총괄세출결산으로 7.6%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많은 금액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이화순 많은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방익환 불용액이 많으면 효과는 어떻게 되지요?
○수정구청장 이화순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꼭 필요한 곳에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수정구 지역에 7.6%에 달하는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저희 지역이 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이 혼재돼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저희가 취락지구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마을이 많은 곳이 있는데 그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그린벨트가 조정되는 지역입니다.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통과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사업추진을 하기 때문에 추진이 좀 늦어지면서 불용사유가 많이 발생되고 이월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그만큼 일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평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은 하신다고 예산은 편성해 놓으시고 불용액을 많이 남겼다는 것은 일을 잘못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이화순 그런데 불용사유가 부득이하게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정협의라든지 그러한 내용을 앞으로는 더 계획적으로 추진을 해서 불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원구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 35분)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중원구청 총무과, 주민자치과, 시민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수환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수환 중원구청장 이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방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총괄현황을 보고하기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해당하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창상 총무과장입니다.
황문호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이수환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원구 총무과, 주민자치과, 시민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사진실 스튜디오 설치공사 때문에 한 5,5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당초에는 저희가 의욕적으로 사무실 내에 그것을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도 현지에 가서 찍어드리는 게 바람직하고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무실에 스튜디오를 설치하지 않고 현지방문하는 것으로 계획변경을 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김완창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런 걸 만들었으면 불용액이 이렇게 남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예,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지금 불용액 발생내역을 보면 저희 소관부서 것이 수정구 16건, 분당구 18건인데 유독 중원구는 8건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구청 단위에서 이렇게 일련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금 여기 저희한테 자료 준 8건밖에 안 되는지?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저희가 연말에 계획의 변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연말 추경 때 자체 정리를 했습니다. 자체 정리를 해야,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한다든지 그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으로 사전에 정리를 해갔습니다.
○표진형위원 정리를 자체적으로 했다고 그래도 지금 다른 데는 여기 두 배가 넘는데 8건만 딱 이렇게 불용액이 올라온 것이 이해하기 힘들어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집행을 다 하셨다면 좋지만,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정리를 했습니다.
○표진형위원 왜 이렇게 배 이하가 차이가 나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사전에 저희는 정리를 했습니다.
○표진형위원 여기 분당에 보면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라든지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불용액이 나와 있거든요, 조목조목. 분당은 18건인데, 지금 중원구는 그런 것이 10원 하나도 없이 정리가 됐습니까? 여기 감사장은 아닙니다만 이해가 안 가서 묻는데, 과연 중원구에서 자치위원회 소관 부서것이 여덟 개밖에 안 될까 해서 묻는 것입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추경 때 집행하지 못 할 것이라든지 중앙계획이 변경됐다든지 하는 것은 감액 정리를 했습니다.
○표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모두 마치고 승인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분당구청 총무과, 주민자치과, 시민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성현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방익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관련 분당구 간부공무원은 변동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이 양해가 있으시면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총무과, 주민자치과, 시민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창위원 별첨요약서에 보면 깨끗한 골목길 가꾸기 주민교육 집행사유 미발생했다고 했거든요. 왜 교육을 안 시켰나요?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교육이 아니고 아침에 대청소할 때 식비로 해준 건데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김완창위원 그리고 맨 끝장에 보면 노점상 손망실 보상금 예산이 600만원이 서 있는데, 100분의 1이 조금 넘게 집행이 됐네요.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분당구주민자치담당 진명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단속을 할 때 사고에 의해서 손망실이 생겨서 일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세워놓은 액수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런 부분이 없이 단속을 했기 때문에 집행액이 적은 겁니다. 예상을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500만원을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500만원도 많은 것 아니예요?
○분당구주민자치담당 진명호 그런데 만약에 요즘 집회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사람이 다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김완창위원 이게 10분의 1이라도 집행이 됐다면 인정을 하겠는데 이게 100분의 1 조금 넘게 집행된 것을 또 이렇게 한다면 다른 데 집행할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항시 불용액이 많이 남겨지면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300만원만 하지요.
○분당구주민자치담당 진명호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이상호 위원.
○이상호위원 요약서에 보면 우리 자치행정 소관 전체 예산이 한 22억 정도 되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예.
○이상호위원 22억 4,118만 1,280원인데 지금 예산절감을 보면 0.02% 5만 3,350원이 예산 절감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구청 살림도 어떻게 보면 집안살림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중원구나 수정구를 보면 중원구는 0.2% 250만원 정도, 수정구는 0.3% 67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됐는 데 비해서 분당구 같은 경우는 0.02% 5만 3,350원이 예산절감이 됐다는 게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2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에서 절감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올해부터는 꼭 쓸 데는 써야 되겠지만 여러군데 견적서를 뽑아서 예산절감을 좀 해서 예산절감이 많이 되는 과에는 인센티브도 주고, 앞으로는 우리 자치단체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3개 구청 불용액을 볼 적에 우리 분당구가 크기도 하지만 집행사유 미발생 건수가 제일 많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짤 때 세밀하게 해서 이런 집행사유 미발생이 안 되게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 시책을 참고해서 필요한 데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분당구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고 승인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일은 오전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방익환 정응섭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박광봉 강태식 최진섭 민동익○출석전문위원 김영수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이화순 중원구청장 이수환 분당구청장 남성현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중원구시민과장 황문호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기타참석인 분당구주민자치담당 진명호○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병세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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