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10일(목)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보담당관실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감사담당관실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3. 행정국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4. 중앙문화정보센터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공보담당관실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감사담당관실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3. 행정국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총무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기획예산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시민봉사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라. 정보통신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4. 중앙문화정보센터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국,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2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심사의결 요령은 먼저 공보·감사담당관의 보고를 듣고 행정국은 직제순에 따라 행정국장 및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의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 질의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보담당관실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방익환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봉희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2002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봉희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봉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방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결산승인안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1
○위원장 방익환 이봉희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경표위원 올바른 시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 매일 애쓰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29페이지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자세히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공보관리 부분 인건비 가운데 주요집행내역을 보면 편집주간 부주간 편집위원 인건비가 퇴직금으로 1억 5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왔고 편집주간을 비롯한 세 명의 근무자가 얼마만큼 되는지 궁금하고 각자의 인건비와 퇴직금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현재 조례 규정 등에는 기타직의 경우 퇴직금 지급사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봉희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2002년도에 이창욱 편집주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2002년 4월 6일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 때부터 8월 16일까지 고태우 편집주간이 임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4월 6일부터 8월 16일까지의 노임 임금 이게 잔액으로 남아있고요, 편집부주간이라고 한은지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그냥 선거와 변함없이 계속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상근인력정비계획에 의해서 그 직원은 제외가 됐고, 편집원이 있었습니다, 7급. 편집원이 T.O.에 있었는데 이 직원도 그 전에, 그러니까 고태우 이전에 T.O.는 있습니다만 임명은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8월 29일에 고태우 편집주간하고 편집원하고 같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에 남아 있는 1,554만 7,200원의 일단 갭이 생기는 기간 동안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에 관해서는 일단 저희가 300일 기준으로 해서 300일 이상일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용직 고용할 때는 300일 미만으로 해가지고 다시 임명을 했다가 300일 이전에 퇴직을 시켰다가 다시 임명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300일 이상일 때는 퇴직금이 지급이 되고요,
○홍경표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지,
○공보담당관 이봉희 이 사람들은 조례에 의해서 우리 T.O.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임금이나 세부적인 지급액은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감사담당관실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 14분)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효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황효순 감사담당관 황효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방익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황효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38페이지 시민감독관 간담회, 시민공사감독관 비용으로 10만 2,000원만 지출하고 77만 8,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시민감독관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시민감독관제도는 시책에 시 발주사업 비용에 시민이 참여의식을 갖고 공사가 이루어지는, 시 행정에 참여하도록,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을 펴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쓰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황효순 시민감독관한테 지급되는 돈이,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그러는데, 간담회 당시에 수당 5만원씩만 지출하게 되어 있어요.
○홍경표위원 5만원씩이면 몇 명인데 10만 2,000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감사담당관 황효순 그게 뭐냐하면 별도로 간담회 딱 해서 예산이 서는 게 아니고 우리 수용비 안에 섭니다. 거기에서 식대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이에요.
○홍경표위원 총액 80 얼마에서 시민감독관 추진비로 10만 2,000원밖에 안 나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적에는 시민감독관 회의도 좀 성실하게 감독을 잘 해서 공사가 잘 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뽑은 것인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쓰라는 돈도 안 쓰고 1년에 돈 10만 2,000원 써가지고 뭐가 됩니까?
○감사담당관 황효순 저희 감사실 업무추진비가 1,296만원이에요. 거기에서 1,588만 4,060원을 지출했어요. 88만원이 시민감독관 식대에 다 포함된 거예요. 세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해 놨지만 이 1,296만원 속에 다 들어간 겁니다.
○홍경표위원 얼마가 들어갔든지 간에 88만원 예산이 책정된 데서 쓴 것이 10만 2,000원이고 불용액이 77만 8,000원이 남았어.
○감사담당관 황효순 시민감독관한테 쓸 돈을 안 쓴 게 아니고, 우리가 남은 돈은 1,200만원 중에서 남은 것은 37만원 남아 있어요.
○홍경표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일을 했는데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황효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실무자가 편의상 그렇게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세분화돼 있는 게 잘못 된 거예요.
○홍경표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뭘 따져보고 알 수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황효순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10만 2,000원 지출했다고 그러면 회의도 한 번 안 하고 수당 준 것도 없고 점심도 안 먹이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느 종목에서 10만 2,000원을 썼어요?
○감사담당관 황효순 부기가 잘못 된 것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실지 지출액이 77만 8,000원이예요, 식대 나간 게.
○홍경표위원 안. 성남시 집행부에서 감사담당관실인데 감사하는 집행부에서 다른 데는 제대로 잘 해놨는데 불용액하고 쓴 것하고 뒤바꿔서 해온다는 게 말이나 되요?
이것은 왜 얘기하느냐 하면 88만원 가지고도 택도 안 됩니다, 제대로 하려면. 1년에 몇번 시민감독관 불러서 제대로 잘 감독하게끔 점심도 먹이고 수당도 주고 좀 해서 잘 감독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었다고 해도 78만 8,000원밖에 더 됩니까.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이 예산이 쓰다보니까 이렇게 적으니까 다음 예산에는 더 요청해서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다 해야 맞는데,
○감사담당관 황효순 그것이 지금 우리 계장 얘기가 뭐냐하면 우리 업무추진비가 1,296만원 서 있는데 88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모자라니까 업무추진비에서 식대를 지출하고 그리고 음료수대 10만 2,000원 나가고 간담회비에서는 77만 8,000원 남겨놓은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나간 겁니다.
○위원장 방익환 과장님! 그것은 잘못 된 얘기예요. 간담회에 명시된 예산이 있는데 그것 쓰고 나서 모자라면 업무추진비를 쓰든가 그렇게 되어야지, 여기에 명시된 예산은 안 쓰고서 그러면 10만 2,000원은 왜 쓰셨습니까?
○감사담당관 황효순 아마 실무자들이 편의상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정회를 해드릴테니까 준비를 해서 설명을 다시 하세요.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봉 위원님.
○박광봉위원 39페이지 하단, 친절도 평가를 위해서 지불하는 돈은 어떻게 주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황효순 전화친절도 평가를 저희가 외부기관에 줘서 거기에서 전 공무원들한테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아마 1회에 한 96∼97만원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부 평가하는 업체에서는 그것을 안 맡아서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돈이 적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좀 올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외부기관에서 친절도 평가하는 게 상당히 일 양이 많습니다.
○박광봉위원 민간위탁은 계약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황효순 예.
○박광봉위원 계약서 사본을 주세요.
○감사담당관 황효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과장님한테 아까 얘기하던 것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에서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고 틀렸으니까 이것을 그냥 놔두면 감사 때 또 지적이 되요. 무슨 예비비 지출비에서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써서 이것을 바꿔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숫자가 맞게,
○감사담당관 황효순 그것은 저희 지출증빙서가 있으니까 그것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40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시스템 구축 그렇게 돼 있어요.
○감사담당관 황효순 이것은 국비보조금인데요, 이것을 집행을 안 하면 국비 반납을 해야 되요. 2001년도에 예산이 섰던 건데,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키면 나중에 시 예산에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반납 안 하고 귀속시키려고 명시이월을 시켜놨던 것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재산등록시스템 구축은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황효순 먼저 돈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국비보조금 나온 것은 반납해 줘야 되거든요.
○위원장 방익환 그런데 나한테만 누락 누락해서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하나마나 아니예요.
○감사담당관 황효순 그것을 해도 신고하시는 분들이 누락시키는 게 있지요.
○위원장 방익환 그게 아니고, 초선의원 같으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매년 1년마다 하는 거잖아요.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회계감사담당 이병각 제가 담당계장인데요.
○위원장 방익환 여직원이던데?
1년마다 한 번씩 재산등록이 되는데 누락이 됐다면 그 때 바로 발견이 됐어야지, 왜 이번에 재산등록할 적에 누락이 됐다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스템 구축하나마나 아니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누락이 돼서 번거로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구축이 됐다면 왜 그런 게 발생하느냐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황효순 잘못 된 부분이 있다면 공직자윤리위원장님한테 재심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아니, 글쎄 그것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맨 처음에 의원으로 들어왔을 때 서류를 제출해서 재산신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매년마다 그 서류에 변동되는 사항만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4대 의회 들어왔을 때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두 가지 누락 누락해서 들어온 게 아니예요.
○감사담당관 황효순 그게 시스템이 구축이 됐기 때문에 누락된 게 나타나는 겁니다.
○위원장 방익환 사실은 누락된 게 아닌데 왜 누락됐다고 나타나는 거예요? 공직자재산등록 시스템을 구축을 하셨다면서요.
○감사담당관 황효순 예.
○위원장 방익환 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시스템 구축하나마나 아니냐 그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황효순 그런데 시스템 구축이 재산은 아주 각 분야별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각자가 다르게. 그런데 우리가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부동산, 예금 등 가장 주류를 이루는 것을 파악하는 데 한정이 돼서 시스템 구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타가 누락될 수가 있지요.
○위원장 방익환 기타가 누락이 아니고 부동산이 다 누락됐다고 나왔다니까. 시스템을 구축을 했으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난 후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야지, 나한테 똑같은 공문이 두 번이나 왔어요.
○감사담당관 황효순 위원장님한테 그렇게 됐다면 저희가,
○위원장 방익환 이게 아무 일도 아니지만,
○감사담당관 황효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황효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행정국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방익환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02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금용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문금용 행정국장 문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선 총무과장입니다.
이용중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황동영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먼저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행정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승인안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문금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총무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방익환 먼저 김영선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선 총무과장 김영선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괄설명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예산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방익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위원 유인물 5페이지에 보시면 총무과 맨 끝 부분에 인력동원훈련경비 99만원 2,000원, 전국적인 수혜로 인하여 연기 후 취소됨, 무슨 수혜를 줬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선 오타가 됐습니다. 비가 와서 피해가 난 수해인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방익환 민동익 위원님.
○민동익위원 결산서 56쪽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해서 3,698만원 잡혀서 3,65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육성지원하고 보조를 해주나요?
○총무과장 김영선 저희가 우리 관내 예비군 3879부대 3대대에 우리 예비군들 교육을 전부 시키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동대들하고도 연계된 향토방위작전에 필요한 무선송수신기라든지 무선기지국 설치, 교육훈련에 따른 프로젝트 기타 우리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군부대에 지원해 줘서 거기에서 그런 것을 구입하고 한 사항입니다.
○민동익위원 근거는 어디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선 여기 없는데, 법 근거에 의해서 해줄 수 있습니다.
○민동익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제가 시의원 되기 전까지 야탑1동에서 초대 방위협회 회장하면서 6·13선거 나올 때까지 회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시에서는 대대에 대해서 이런 지원이 내려가는데 동에서 제가 보면 동대본부에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방위협의회에서 상황판도 해주고 필요한, 요즘은 첨단화되니까 컴퓨터 같은 것도 사주고 있는데, 다른 단체 회원들이, 경찰서나 파출소 같은 데는 나름대로의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것도 그렇게 자기 하는 업하고 연관이 되니까 참여를 하고 조금이라도 알파 플러스가 되는데 동대본부에서는 사실 예비군동대본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방위협의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대대로 해서 지원이 내려가는데 동대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근거가 있으면 여기에 지원을 더 늘려서라도 동대본부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인지?
○총무과장 김영선 지금 대대하고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대대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주고 그 이후로 동대는 연차계획이 서로 돼 있습니다.
○민동익위원 제가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동에서 보면,
○총무과장 김영선 고맙습니다.
○민동익위원 예비군들 청계산에서 훈련 나가면 실지 우리 방위협회 회원들하고 동네 단체장들하고 해서 겨울에 추울 때는 커피라도 한 잔 갖다 주고 컵라면이라도 갖다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수년 동안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물론 법령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자율방범대 같은 데도 지원이 나가고 통장들은 회의수당도 나가고 그러는데, 동에서 보면 예비군동대본부만 협조체제가 취약합니다. 이런 부분을 시에서도 간파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동에 지원이 나갈 수 있게끔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그런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선 일반지원은 안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군 훈련하고 연계된 무전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장비 쪽은 연차계획이 서 있습니다.
○민동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예산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이용중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기획예산과장 이용중입니다.
내역서를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가 조금 금년도에 불용액이 많은 편입니다.
총 예비비를 제외한 총 예산액이 18억 613만 6,000원인데 이 중에서 불용액이 4억 2,800만원 정도, 약 25.9%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풀예산이라든지 각 부서 총괄예산을 세우다보니까, 또 예비적인 성격의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방익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72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69만원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전체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100% 집행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제안을 해서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참여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독려를 안 했거나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무의미한 예산을 집행했다거나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다거나 이렇게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 시의원 때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집행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는 부분입니다. 인사이동에 문제가 돼서 관심이 없었거나 복지부동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지난 시정질문 때 어느 동료께서 머리는 움직이는데 몸이 안 움직인다고 하는 이런 전례가 남는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실 우리가 이 규정에 돼 있는 시상 기준을,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최우수 한 명이면 한 명, 그 다음에 하반기에 한 명이면 한 명 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해서 두 명이면 계상을 해주고 이런 나름대로의 우리가 최소한 최우수에서부터 착안상까지, 참여상까지 기준을 전체 인원수만큼 예산을 세워줍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참여율이 저조한 면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상반기에 총 접수된 게 여덟 건이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시책에 정말 창안적으로 반영시키고 접목시킬 수 있는 건수가 거의 한두 건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작년에 상반기 여덟 명 중에 입선한 게 한 명, 입선이 30만원입니다. 그게 있고 까치상 한 명은 20만원 지급해 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주다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목표한 만큼 입상자가 많이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도 마찬가지 일곱 건이 접수가 돼서 이 중에는 좀 나은 착안상이 있습니다. 우량상이 한 명 있어서 우리가 100만원을 포상해준 사항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창안을 하면서 기 시행을 하고 있거나 이미 창안으로 볼 수 없는 건의적인 사항 이런 사항들이 많이 건의되다 보니까 실지 저희가 목표로 하는 창안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시상을 못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홍보도 하고 참여요청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것이 어떤 목표를 두지 않고 자유제안으로 하다보니까 실제 관심있는 직원들은 참여를 하고 관심이 없는 직원들은 참여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올해부터는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면 성남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리라 봅니다. 거기에 따른 시상금을 대폭 인상을 하든지 부서간에 경쟁을 유발시켜서 부서장들이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2,100만원 예산 중에서 500만원 지출해서, 너무 많은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서 포상금도 받고 인사고과에 반영도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실질적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성남시 전체 불용액이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전체가 일반·특별회계 합쳐서 약 2,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2,000억이면 몇 %예요? 20% 정도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예. 2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순세계잉여금 말고 불용액이 일반회계의 경우가 팔백칠팔십억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비비가 340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비비가 불용액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다보니까 올해 불용액이 커졌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실지 시영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발생한 이익금이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사업을 집행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이 약 팔구백억 연간 불용액이 발생해서,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한 1,200억 정도 해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회계특별회계는 저희가 이것을 일반회계로 잠깐 이입을 시키든지 효율성을 기해야 되는데 앞으로 수정·중원구 재개발과 관련한 경비를 저희가 확보를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영개발사업 잉여금을 일반회계라든지 다른 회계로 이입조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예비비는 몇 %를 잡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지침상으로는 1%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70억 정도 이상만 확보를 하면 되는데 한 340억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삭감된 예산이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어서 예비비로 몰리다 보니까 예비비 규모가 커졌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예산 심의할 때 삭감이 안 되도록 최대한 저희가 활동을 해서 예비비 규모를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예, 홍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위원 77페이지 업무관리배상금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금으로 지출된 게 7,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판결 지급액 내용은 무엇인지? 또 배상금 지급내역이 행정소송 등 법적인 절차에 의해 우리 시가 패소해서 지급된 것인지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저희가 작년도에 배상금이 7,500만원 집행이 됐는데 그게 중앙도서관 신축공사 감리업체 채권추심 관계가 있었습니다. 소송이 있어서 저희가 6,090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도로관리 하자라든지 그런 우리 용조물에 의해서 각종 구상권 청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게 여섯 건 정도 들어와서 그게 한 1,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500 정도가 집행이 돼서 7,500만원 정도가 배상금이,
○홍경표위원 우리 시에서 패소돼서,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대부분 배상금은 우리 시가 패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분승소하고 일부 패소를 해서 조정에 의해서 배상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이 세밀하게 해가지고 하면 집행되는 금액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예, 그렇습니다.
○홍경표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패소해서 지급된 금액이라면 공무원 잘못으로 해서 이 돈이 나간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대부분,
○홍경표위원 억울한 시민이 세금 낸 혈세를 공무원이 잘못 함으로써 이런 게 지출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이러한 배상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세부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서 패소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지. 패소될 것을 억지로 해가지고 시민이 혈세를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그런데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상대방 쪽에서 손해배상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라 법원 판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주게 됩니다.
○홍경표위원 아니, 시에서 잘못 해서 패소가 되니까 주라고 그러지 시에서 잘 했는데 주라고 그러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예, 맞습니다.
○홍경표위원 공무원들이 앞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할만한 소송은 하고 웬만한 것은 하지 말아야지, 계속 아무거나 계속해서 패소해가지고 돈을 물어주면 공무원 주머니에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섭위원 요약서 5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두번째, 성남의 얼찾기 자료 제출자 보상 670만원, 얼찾기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저희가 처음에 목표를, 작년에 얼찾기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잡은 것은,
○최진섭위원 자료수집 홍보를 어떻게 했길래 하나도 집행도 안 됐고.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반회보도 나가고 저희가 사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는 했습니다. 했는데, 성남시와 관련한 귀중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자에 대한 사례금을 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 홍보를 해보니까 이미 그런 자료들이 도서관이나 박물관 쪽에 제출이 돼서 그런지 사실 문의는 한 적이 있었지만 자료 제출은 원하는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집행은 못 하고 단지 성남 얼찾기 자료관을 중앙문화정보센터의 관만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만 저희가 해놓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홍보가 덜 된 것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저희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는데,
○최진섭위원 저도 이것을 처음 봤는데, 성남에 처음부터 살고 있었는데 이런 내용을 처음 봤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작년에 사실 처음 시작했습니다.
○최진섭위원 홍보가 그만큼 안 된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
○최진섭위원 예산도 적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많이 관심을 갖도록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6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상해치료비가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어떻게 지출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집행은 하나도 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각종 시 행사를 하다보면 행사에 참여했던 분들이 안전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상해보상을 예비적으로 확보를 해서 그런 사고발생 시에 바로 바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놨었는데, 어떻게 다행히도 그런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행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가끔 행사를 하다보면 서로 입장하다 퇴장하다가 넘어진다든지 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음성적으로 보상비를 해주고 치료비를 해주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던 것입니다. 일종의 예비적인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방익환 참고로 시설관리공단에 총 얼마가 나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연간 2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시민봉사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1시 47분)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황동영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황동영 시민봉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방익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봉 위원님.
○박광봉위원 84페이지 옴부즈만고충민원상담수당 해서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황동영 원래 옴부즈만 위원이 두 분이신데 지금 한 분만 하고 있습니다.
○박광봉위원 그러면 한 분에 대한 수당만 지급이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황동영 한 분 하시는 분만 일당 5만원 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광봉위원 그러면 한 달 내내 나옵니까?
○시민봉사과장 황동영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박광봉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한 분만 하고 있다면 한 분을 더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시민봉사과장 황동영 지금 옴부즈만 위원 한 분이 안 나오시는 분이 김해성 목사님이신데 임기가 금년 말로 만료가 됩니다. 기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금년 말이 지나면 내년도에는 근무하실 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것은 2002년도 분이 되기 때문에 2001년도부터 실시돼서 그 때 많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박광봉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옴부즈만고충민원처리상담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 또한 상담을 원하는 시민이 한 달에 몇 분이나 오시는지?
○시민봉사과장 황동영 옴부즈만처리상담은 사실 적은 인원이 오고요, 고충처리는 일주일에 몇건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만에 대한 것은 불법이라든가 또는 억울하게 당하는 민원인들의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광봉위원 지금 옴부즈만하고 고충하고 통합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선 민원인에 대한 처리결과가 몇 %나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황동영 작년도에 34건이고 금년도에는 지금 한 40건 정도 들어와서 처리를 했습니다.
○박광봉위원 처리결과가 100% 처리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민원인들이 고충이 있어서 오는데 처리과정에서 몇 %가 민원이 해결되느냐는 거지요.
○시민봉사과장 황동영 여기서는 어떠한 법적이라든가 이런 것 상담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일지를 작성해서 해놓기 때문에 100% 다 처리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광봉위원 일지가 있지요?
○시민봉사과장 황동영 예.
○박광봉위원 그러면 작년도 것 복사해서 주세요.
○시민봉사과장 황동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87페이지 현수막게시정리대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시설비 관리 게시대 게시판 해서 현수막게시판 작년도에 3억 2,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게시판 교체와 정비 그리고 게시판 정비가 각각 어떻게 집행된 것인지 궁금도 하고, 혹시라도 교체와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곳에도 교체와 정비가 이루어진 것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밝혀주시고, 교체할 적에 혹시 사진이라도 증거물로 찍어놓은 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황동영 작년도에 벽보게시판은 저희들이 공개입찰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촬영하고 어떤 설계해서 준공검사 내고 한 조치내용은 다 저희들이 했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경표위원 또 집행내역은 어떻게 되요? 현수막은 얼마, 게시판은 얼마, 적은 금액이 아닌데.
○시민봉사과장 황동영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자료를 해서 위원들한테 전부 주고요, 그 사진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황동영 예.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김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창위원 85페이지에 보면 불용내역에 도덕성회복운동 강연회 및 캠페인 실시, 바르게 살기에서 실시했던 모양인데 무엇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까?
○시민봉사과장 황동영 작년도에 선거관계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김완창위원 그 때 선거 때입니까?
○시민봉사과장 황동영 그 때 선거가 지나고 시기를 놓쳐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완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거기에 채용 인원이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고 성남시 이외에 거주하는 분들이 몇 분이며 또한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황동영 지금 시에서 예산을 지출하는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은 무보수로 명예직으로 있습니다. 총 5명이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저희들이 채용한 한 명이 현재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로 이사오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나머지 분들은 성남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근무조건은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황동영 운영지침에 학력이라든가 또는 경력 이런 것이 운영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운영지침서를 주십시오.
○시민봉사과장 황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아까 홍경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디자인게시판 현수막 게시대 그 위에 덧붙여서, 입찰계약서 있죠?
○시민봉사과장 황동영 예.
○최진섭위원 그것을 카피해서 주세요.
○시민봉사과장 황동영 예.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정보통신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2시 02분)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결산집행내역 현황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동익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위원장 방익환 민동익 위원께서 유인물로 대신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중앙문화정보센터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방익환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수 중앙문화정보센터 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 소장 이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및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앙문화정보센터의 2002년도 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쳤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서에 의해서 관리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승인안 설명 도중에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승인해 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익환 이경수 중앙문화정보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동익 위원님.
○민동익위원 문화센터에서 스쿨버스 운행 계획이 있습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아직 없습니다.
○민동익위원 그러면 관리공단에서 입찰을 한 건가요?
○관리과장 남철현 예. 제2운동장에서 한 건데 거기서 운행을 하게 되면 저희도 경유하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민동익위원 입찰을 어디서 한 거예요, 관리공단에서?
○관리과장 남철현 예.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소관 2002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방익환 정응섭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박광봉 강태식 최진섭 민동익○출석전문위원 김영수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문금용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공보담당관 이봉희 감사담당관 황효순 총무과장 김영선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시민봉사과장 황동영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관리과장 남철현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분당분관장 채수상○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병세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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