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24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1.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환경정책과 나. 자원순환과 다. 기후에너지과 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물관리정책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고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환경보건국,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환경정책과
○위원장 고병용 먼저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과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번 1월 1일 자로 수정구 시민봉사과장에서 자원순환과장으로 발령받은 최대범 과장입니다.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대로 국장님에 대한 총괄 질문은 국장님 계속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과장님들 할 때 같이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준효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남정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유찬수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최현주 자연환경팀장입니다.
김미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오은영 악취소음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대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9페이지 석면안전관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좀 설명, 여기에 대해 좀 설명 우선 해 주시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이 사업은 성남시 소유 건강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석면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70개소의 취약 시설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린이집, 어린이 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7개, 노인 시설 59개, 장애인 시설 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석면안전진단을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올해만 하면 거의 이제 석면하고 관련된 것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이 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하고는 틀리고요. 이것은 법적 규모 미만의 그런 취약 시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의무는 없지만 저희가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올해는 그럼 대상이 70개소라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저희가 70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이건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거였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 시 소유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공사를 하거나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이러면 다른 데로 가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지?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이 사업은 저희가 석면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
○박기범위원 안전관리?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안전관리 차원에서 일정 규모 미만의, 법적 관리 규모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 석면이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갖다가 확인을 해 갖고 어떻게 조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공사를 꼭 해야 될 경우에는 관리 주체 부서에다가 위험하니까 공사를 추진하셔야 됩니다 하고 통보를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런 석면안전관리에서 올해만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내년에도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지, 안전관리.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내년에도 저희가 계속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규모 시설 중에서도 저희가 시 소유 건물 위주로 올해는 추진을 하는데 내년에는 민간 시설 중에서도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랄지 그런 시설들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기범위원 좋은 말씀이고요.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민간 소유 시설도 검토를 계속 추진해 달라고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저는 총괄적으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맹산이라 그랬지요, 맹산.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정용한위원 지금 맹산에 환경생태학습관인가요, 그게 들어서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생태학습원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먼저 맹산을 옛날에 보면 반딧불이라고, 반딧불이 설치하라 해 가지고 했는데 요새는 그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지금도 거기 생태학습원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맹태습지.
○정용한위원 습지.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쪽에 반딧불이 위원님 말씀하신 반딧불이 보존지역. 거기가 두 군데로 그렇게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현재 반딧불이 관련돼 가지고 현재 이게 서식하는 게 어느 정도가 혹시, 마릿수를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현재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저희가 습지를 조성해 놨기 때문에요. 지난번 작년 가을 무렵에, 가을 무렵에 저희가 생물다양성 탐사를 할 때 그때 모니터링분들하고 전문가분들하고 가서 다시 모니터링을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아직도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일반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이렇게 만질 수 있다든지 잡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은 좀 가능한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볼 수는 있지요, 밤이니까 아무래도. 밤에 보이니까 그것을 만진다든지 채집을 한다든지 그러기에는 좀 어렵고요,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민간 학생들이나 그런 분들은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저희가 생태환경 교육을 할 때랑 같이 어우러져서 그때 그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야 어렸던 시절에 반딧불이라는 게 다 항상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요새는 좀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그런 게 어느 정도 서식지가 부락이 형성돼 있다면 어느 정도 그걸 보존가치 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저녁이라도, 특히 반딧불이야 뭐 저녁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걸 한번 체험할 수 걸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우리가 여러 생물에 관련된 서식지 아니면 보존 관련된 것, 우리가 말하는 멸종위기종 뭐 여기 분야별로 좀 다르겠지만 현재 성남에서 멸종위기종이라든지 아니면 멸종 관련된 그런 거 보호, 우리가 말하는 1급·2급·3급 이렇게 급수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어느 정도라든지 어느 보호종들이 현재 성남에 서식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이 좀 가능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거 자료로다가 드리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저희가 깃대종이 다섯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딱따구리나 민물어류 종류도 몇 가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저희 깃대종으로다가 지정을 해서 저희가 보호관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민들한테도 그걸 홍보, 교육을 하고 있고요. 자료로다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혹시 수달을 보신 적 있어요, 수달?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 수달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너구리는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너구리는 가끔 야생동물 출몰 같은 경우에 그럴 경우에 신고가 들어왔던 것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요새 눈에 자주 띄더라고요. 수달과 너구리인지 오소리인지 저는 구분이 잘 안 가는데 많이 띄더라고요. 특히 우리가 말하는 탄천에도 좀 있고요. 강을 건너가더라고요.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게 혹시 보호종들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건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보호종이 있고 유해종이 또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 종들이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종인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좀 주문을 드린다면 아까 반딧불이 관련돼서는 그쪽에 관련된 반딧불이, 습지에 그런 반딧불이에 관련된 어떤 우리가 홍보라든지 이런 것 좀 부탁드리겠고.
수달과 너구리나 이런 게 좀 요새 율동공원도 나오고요, 탄천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서식지에 관련돼서 좀 이렇게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라는 건 아니고요. 어떤어떤 동물들이 하고 있다는, 계단에 있잖아요. 내려가는, 탄천 내려가는 계단에 그런 것을 좀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만약에 이게 어떤 수달이라든지 부락이 형성되면 그걸 또 보호할 수 있게 어떤 조형물 설치해서 아니면 홍보물 설치해서 어떻게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고 이런 걸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저희 탄천 습지 세 군데를 중심으로 해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갖고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가 과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대왕저수지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원지로? 그 대왕저수지에도 보면 되게 많아요, 그런 종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보존가치도 있고 어떤, 그렇게 보면 우리 성남시민들에 대해서 관광지도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파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또 새로 자리하셨는데 새로운 각오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악취 저감 관련한 이 사업 부분은 지난 우리 행정감사 때부터 계속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부임하시면서 이 악취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점검도 하시고 벤치마킹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정말 잘하고 계시고 정말 좀 더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는 그런 시정 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악취 저감 관련해서 지금 하수관로 합류식 현황이나 여타 공장 악취에 대한 이 정의에서 판교 크린넷이나 수질복원센터까지 포함한 점검사항을 많이 넓혔는데요. 지금까지 점검하신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대화와 점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코자 합니다.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제가 악취 관련해 가지고 지금 관심을 갖고 저희가 일단 벤치마킹을 다녀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양하수처리장하고 그다음에 용인소각장 두 군데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는 슬러지 처리 공정이 열가수분해나 아니면 혐기성 소화조 이런 게 굉장히 지금, 탈취 시설이 저희보다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용인시 같은 경우도 응축기나 아니면 탈취 연소로가 지금 계속적으로 선택을 해 가지고 오염물질이 그렇게 저감된 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악취 저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검토 중입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환경보건국과 맑은물관리사업소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들 간에 협의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렸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업무 협조를 통해서 저감을 해 나간다면 저는 어느 지자체 못지않은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판교수질복원센터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 소각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량 소각 여부도 지금 검토하고 아니면 설치 가능 여부,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탈취 소각로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간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 계속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의 하수관로 합류식으로 인한 악취 부분들이 지금 수정구나 중원구에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전체 합류식의 한 430㎞ 정도를 지금 보고를 해 주고 계시는데요. 전체 악취 많이 나는 악취 지도를 좀 만드셔서 그 부분 부분, 악취 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시민들의 그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우리 성남시 악취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자원순환과
(10시 19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최대범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대범입니다.
자원순환 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종희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신용자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윤진섭 자원순환운영팀장입니다.
이호성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용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이창수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 할 일이 상당히 많으시지요, 자원순환과가?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번에 지금 청소업체들이라 그러지요. 지금 현재 16곳, 그다음에 공원관리 청소업체 4곳 해서 약 20곳 정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청소시설업이라 그래야 되나요, 우리가 말하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청소대행업.
○정용한위원 청소대행업.
이게 지금 현재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지금 아시다시피 작년 3월부터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까지 수의계약으로 해 오던 것을 협상에 의한 공개경쟁입찰로 하려고 대행업체 사장님들께 인지를 시켜드렸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현재 확대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청소업체 허가라 그러지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신규 업체 허가요.
○정용한위원 신규 업체 허가를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제가 몇 개 업소 이런 게 아니라 언제, 지금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지금은 기존 업체에서는 아무래도 예전에 수의계약하던 것을 공개경쟁입찰로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으실 거고, 신규 업체에 대해서는 많이 공정, 많이 개방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우리 청소업에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거 만약 신규 허가를 지금 요청하는 곳이 많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지금 20개가 신청이 돼 있어서 그것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20군데나 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정용한위원 이야, 이제 배의 경쟁이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이블에 이게 머그컵인가요, 그거 컵? 저도 작년에 한번 봤는데 그게 자원순환과에서 만든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정용한위원 폐기물 관련해서 만들었는데, 우리 의원님들 저거 왜 안 주세요?
○정연화위원 줬어요.
○정용한위원 줬나요? (웃음) 되게 잘 돼 있는데.
작년에 자원순환과에서 장관상 받으셨나요? 어떤 상을 표창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제가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우리 국장님, 혹시 아세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재활용봉투 제작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대상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걸로 받으셨나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정용한위원 축하드립니다.
상당히 그게 아이템이 좋은 거 같아요. 지금 그 테이블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회용이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다회용.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텀블러입니다.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용한위원 어제 우리 의회에서, 우리 누구입니까, 김선임 의원님께서 그거 하신 것 같은데 저런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일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일 중요한 게 오해가 가면 안 돼요, 과장님. 제가 항상 다른 과도 강조하는 건데 괜히 허가권에 관련돼서, 입찰에 관련돼서 아니면 경쟁에 관련돼서 이런 게 자꾸 말썽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투명하게.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계약을 할 적에 신규하고의 경쟁이 밀린다 막 이런 얘기도 안 나올 수 있게 정정,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새로 올해 바뀌었지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박기범위원 과장님도 바뀌었고.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박기범위원 제가 불만이거나 유감인 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폐기물업체와 관련돼서 신규 허가해서 지금 공고가 되고 있고 그런데 자원순환과의 업무보고에는 빠졌어요, 서면으로 우리가 지금. 지금 위원들이 가장 중시하고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시민들도 가장 관심 있는 파트인데 이 자원순환과의 업무보고에는 그게 빠졌고. 이 폐기물 수집·운반 신규 허가 이런 것 관련해서 너무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문제를 등한시하고 있거나, 업무 파악을 못 하고 있거나 아니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지 좀 유감스럽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 관련 신청에 관한 공고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왔지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신규 업체,
○박기범위원 사업계획서 제출이 29일까지 했잖아요, 신청에 관한 공고.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박기범위원 그래 갖고 최종보고서도 작년에 나왔지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용역 결과보고서요?
○박기범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박기범위원 그것 관련해서 위원들이 계속 보고를 하거나 와서 위원들한테 서면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제가 듣기로는 용역 결과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 각 찾아뵙고 보고를 드렸고 박기범 위원님께는 직접 용역 결과보고서까지,
○박기범위원 용역 결과에 그러면 자, 우리가 경쟁을 하게 돼 있지요? 저한테는 제가 최종보고서라는 것 자체를 보고 받은 적이 1장짜리나 2장짜리는 받은 적이 있지만 우리가 관련해서 위원들이 이게 문제가 돼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최종 보고하고 하는 그런 것을 좀 하라고 하는데 거치지 않았고요.
자, 지금 우리가 경쟁을 한다고 해도 적격심사에 의한 입찰이 있고 협상에 의한 입찰이 있잖아요. 우리가 뭘로 가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설명을 하고 있냐고요.
자, 그럼 경기도의 적격심사에 의한 입찰하고 협상에 의한 입찰, 경기도 대부분이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서울시 같은 경우는 14개 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구는 적격심사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3개 업체에서, 3개 시군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2년도에 수의계약이 좀 부당하다고,
○박기범위원 아니, 수의계약을 하는 것하고 경쟁해서 적격심사에 의한 입찰을 하는 것하고 협상 입찰을 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수의계약하고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까지의 기존에,
○박기범위원 그래서 지금 경쟁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경쟁하기로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수의계약이요?
○박기범위원 아니요. 우리가 지금,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우리 그러니까 경쟁에,
○박기범위원 그래서 경쟁을 안 해서 그럼 입찰을 적격심사에 의한 입찰을 할 것인가 협상에 의한 입찰을 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공개경쟁입찰 안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공개경쟁입찰 안에 적격심사에 의한 입찰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그것도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무슨 장난합니까,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건 그거잖아요, 지금. 왜 경기도는 대부분 70%가 적격심사에 의한 입찰이나 이런 거 하는데 협상에 의한 입찰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이나 이런 걸 자세히 위원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있냐 이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적격심사에 의한 입찰하고 협상에 의한 입찰 차이가 뭐예요? 좀 말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적격심사는 아무래도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신규 업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방이 많이 돼 있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개방이 돼 있는 것하고 적격심사는 경기도 77% 정도가 하고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박기범위원 그럼 협상에 의한 것은 나머지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협상에 의한 건 기존 실적이나 이런 거 무시하고 평가해서 정량하고 정성에서 정성 부분을 더 많이 하는 거고, 적격심사에 의한 것은 기존의 업체나 실적을 좀 반영해서 정량이나 이런 것을 60% 하고 나머지 정성을 좀 줄이는 것 아니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아닙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도 관련 법규에 의해서 기존 업체한테 줄 수 있는 한도를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박기범위원 누가 안 준다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퍼센트가 틀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그런 걸 감안할 예정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퍼센트가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것이 경기도 자, 우리 입찰 우선 공고를 볼게요. 입찰을 보면 제출서류 가의 2번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15대 이상 확보 및 자원조달계획 필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및’은 무슨 의미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그러니까 신규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업체 허가 갈 적에 신규 업체 허가 조건이 암롤차량이라든가 4.5톤 차량 2대 정도 구비를 하면 허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찰에 참여할 때에는 대형구역이 있다 보니까 차량이 15대 이상 필요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규 업체가 뭐라 해야 되나…… 신규 업체가 그,
○환경보건국장 허은 선정.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조건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15대를 준비할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그걸 우리가 판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15대 이상 확보 및 자원조달계획 필수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15대 이상 확보를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그러니까 조달계획서가 확실하다면 그걸로 인정을 합니다.
○박기범위원 아, 조달계획서만 확실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박기범위원 그럼 자원조달계획도 하고 관련해서 그럼 15대 이상을 확보를 안 해도 그냥 15대 이상 확보한다는 어떤 계획서만 있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확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그것에 대한 조건을 달아야지요. 우리가 입찰공고할 적에 확보가 안 된다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제재 조치가 있어야겠지요.
○박기범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지금 영세한 데가 15대 이상을 확보를 하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떨어진 업체는, 기존 회사는 지금 15대를 가지고 있을 것 아녀요. 그러면 인수나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당장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걷고 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공고는 안 나갔거든요. 그거 할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 장치를 해 가지고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박기범위원 청소대행업체가 지금 경기도 인구수 상위 10개의 지자체 중 성남시는 인구수에 비해서 업체 수가 가장 많으며 오히려 2020년 이후에 성남시 인구는 감소되었으면서 업체 수는 지금 증가하려고 하고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박기범위원 지금 수원시 13개, 용인시 10개, 9개, 고양시 13개, 안양시 11개, 평택시는 5개 이런데 성남시만 왜 17개로 하고 업체 수를 늘리려는 이유가 뭔가요? 17개로 지금 하려고 한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현재 판교크린넷에서도 지금 문전수거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제4 판교라든가 지금 지역이 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수에 비해서 청소 구역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행업체를 1개 업소를 더 늘리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이분들이 계속 지금 데모를 하고 있었지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박기범위원 확보, 기존 업체도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이분들이 기존에서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박기범위원 많은 분들이 이분들이 경쟁입찰에서 제외되면 자산의 3분의 1은 사업을 해야 되고 지금 실업급여도 없는 그런 시민주주기업인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만약에 이분들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손실보상이나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대응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이분들한테 지금 집회할 적에도 국장님이랑 저랑 두세 번 나가서 인사를 드렸고요. 지금 대행업체 관계분들하고 계속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그런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가 그런 것에 전환했을 적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고 가산점도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지금 많이 수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부터 집회도 좀 보류하시고,
○박기범위원 아니, 집회를 보류한 건 수긍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임금을 안 주니 뭐 어쨌든 그러해서 한 거 아니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저희가 알기로는 공정하게 저희,
○박기범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것은 수긍해서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수긍이라는 것보다는 제 나름대로 그분들한테 지금 현재의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면서 기존 업체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또 공정하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 갖고 그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수긍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박기범위원 수긍의 의미가 한 쪽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저는 수긍이라고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성남시에서 경쟁입찰을 채택하면서 협상에 의한 지금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고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시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 포함돼 있는 계획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그건 전국적으로 오픈해 갖고 한 스물일곱 분 정도를 관련 분야 그분들로 블라인드로 해 가지고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시의원님들, 우리 관계 공무원이라든가 지역 뭐 그런 분들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냥 비공개로 그런 식으로, 공정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기범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협상에 의한 입찰, 적격심사에 의한 입찰하는 과정, 과정을 우리 위원들한테 너무 지금 보고나 이런 부분이 의사소통이 너무 없다는 걸 말씀 드리고, 하는 그런 과정에 지금 올해 안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업일 것 같아요, 이 과에서는. 향후에 지금처럼 말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계속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의사소통이나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저는 또 얘기하면서 차후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진행사항에 대해서 바로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새롭게 업무를 맡으시면서 챙겨야 될 것이 많으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노후 소각장 대체 관련해서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600톤과 500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600톤이 내구연한 15년이 넘어서 이거 상당히 대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소각장의 문제를 보면 하수 슬러지 부분도 전체 한 320㎏에서 지금 성남수질복원센터에서 258㎏ 중에 한 50%가 이게 소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악취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 소각의 그 의미는 상당히 중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이 소각장이 중단되어진다든지 제대로 차질을 가졌을 때는 상당히 우리시에 불편함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600톤에 대한 내구연한이 지난 이 대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600톤 소각장에 300톤 시설이 2개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오래돼고 노후되다 보니까 지금 수선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00톤 소각장을 건설하려고 수십 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와 가지고 지금 현재 건축허가하고 도시계획 변경허가가 들어가 있는데 경미한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월 말이나 2월 초경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4월경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어쨌든 차질이 없게, 쓰레기를 소각하지 못해서 그런 차질이 없게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진행하는 업무 중에서 주민들과 주변 지역의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어떻게 잘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저번주에 협의체 위원장님을 한번 뵀습니다. 상견례식으로 인사만 드리고 다음주 30일 화요일 날 주민협의체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좀 대화를 나누자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화요일 날 주민협의체 월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의견을 많이 듣고 최대한 빨리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저도 이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만 정말 우리 주민들의 민원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아주 전문지식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한 가지 설득했을 때 주민들은 설득을 받아들이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민원을 멀리하실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임하고 설명 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좀 적극적으로 정말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착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협의체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소 주민들은 왜 우리 지역에 이런 혐오 시설, 악취 나는 시설이 왜 들어와야 되느냐에 대한 강한 질문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정말 성남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고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과정들을 설명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피해되시는 분들에게는 피해를 할 수 있는 절차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조치를 해 줌으로 인해서 불평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민들 설득하고 또 저희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안녕하세요?
○정연화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1월 1일 자로 발령받으셨지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아직 업무 파악이 100%라고 이렇게 파악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51쪽에요. 여기에 그 간판이 얼마나 그게 크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성남시 개방화장실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좀 작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시민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판 한번 보시고 작게 되어 있으면 잘 보일 수 있는 장소에 글씨도 좀 크게 해서 그 간판을 설치해 주셨으면, 시민들이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저희가 개방화장실도 지금 121개인데요. 170개 정도로 해서 40% 정도 이번 올해는 또 확대하고, 화장실 그거 간판 그것도 좀 크게 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우리 뒤에 있는 홍종희 팀장님이 행안부장관 표창상 공중화장실 업무로 이번에 개인 표창 받으셨잖아요.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우리 경제환경위에서도 그 점은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의 공무원상도 우리 팀장님 받으셨지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RE100 있잖아요. RE100에서 우리 지금 민간 앱으로, 민간 앱을 지금 개발해 가지고 얼마 설치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여기 56쪽에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지금 어쨌든 RE100이 작년까지는 RE100 수거되면 민간업체에서 가져가고 민간업체에서 보상을 했는데 올해부터 우리가 직접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RE100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좀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저기 팀장님,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여기 보니까 2024년 1일부터 지금 이거 앱이…….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팀장님, 성함 해 주시고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재활용팀장 신용자 안녕하세요? 자원재활용팀장 신용자입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민간 앱으로 작년까지는 썼었는데요. 작년에 민간 앱이 쓰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했어요. 보상금액이 바로바로 들어가질 않아 갖고 저희가 올해는 공공 앱으로 해서 다시 플랫폼 구성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먼저, 시에서 예산을 먼저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뒤에 재활용품 판매되는 것은 세외수입 처리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연화위원 작년에 이거 앱 설치한다고 상당히 이거 돈 금액이 많이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 관리합니까?
○자원재활용팀장 신용자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최종성 위원입니다.
새롭게 또 오셨고, 국장님도 오시고 과장님도 오신 거 환영하고요. 저도 오늘 주요업무계획 청취이다 보니까 제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듣고 그다음에 제가 질의를 할 텐데, 저도 마찬가지로 박기범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가장 중요한 이 생활폐기물 청소업체의 내용이 주요업무에 없어요. 의도를 갖고 빼신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이게,
○최종성위원 가장 중요한 사업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그러니까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주요업무계획을 제출할 적에 보면 매년, 그러니까 올해 걸 하게 되면 작년 7월부터 이걸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게 수의계약으로 항상 넘어오던 거다 보니까 좀 간과를 했던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용역 결과가 짧게 얘기하면 어떻게 나왔지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대행구역이, 청소대행구역이 1개 늘어나고 가로청소구역이 하나 늘어나고 계약 방식이 좀 변경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대행업체하고 약간의 그분들도 민원이 들어오니까 소통 잘해서 잘 원활하게 처리하라는 그런 식으로 결과 나왔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현재가 16개 업체고 판교에 하나 신규 될 거고 수거 하나, 총 18개로 최종?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아니, 대행업체는 하나가 늘어나는 거고 가로청소가 4개에서 하나 더 늘어나는,
○최종성위원 아, 하나만 늘어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최종성위원 처음에 저희한테 얘기할 때는 원래 판교는 어차피 하나 또 생길 거고 새롭게 하나 좀 해서,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아, 그게 가로청소였어요.
○최종성위원 가로였어요? 그럼 17개예요, 우리 생활폐기물은?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최종성위원 가로는 지금 분당구만 원래 하고 있었지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하면 어디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수정구가 이제,
○최종성위원 수정구 할 거고, 중원구만 공무직들이 할 거고.
이분들의 민원사항도 좀 있던데, 공무직.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어차피 그분들의 신상에는 없고 우리가 정년하고 퇴직하면 자연 감소하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최종성위원 그분들이 한번 오셨어요. 오셨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시장님하고 면담도 요청했는데.
국장님 전달했다 그러는데 전달 안 했나요, 혹시?
○환경보건국장 허은 한번 제가 면담은 했습니다. 면담을 했는데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이 아까 정년에 의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에 어려움을 좀 토로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수정구 1개 추가로 해 가지고 약간 해소하고자 지금 그런 말씀 드렸고요.
○최종성위원 아니 시장님하고 면담 요청도 좀 했는데 국장님도 전해 좀 주세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그분들도 우리가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 공무직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업무적으로 소통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제가 한번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잘 챙겨보셔 갖고 좀 해 주시고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최종성위원 저도 이게 지금 걱정, 우려스러운 부분이 눈에 보여요. 늘 그래서 계속 행감 때, 우리 과장님은 지금 오늘 처음 오셨지만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발언한 내용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향후에 이거 입찰로 인해서 일단 첫 번째 문제, 사회적기업이 어쨌든 우리한테 시민들한테 사회에 환원했던 부분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기준이 없어졌지요. 그럼 우리시는 뭘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이렇게 제안할게요. 그럼 가격 경쟁력으로 좀 해 주시든지.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그래서 이번에 협상에 의한 계약할 적에 정량이 20%고 정성이 60%고 가격이 20%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려고, 그러니까 기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려고 지금 관련 법규도 찾아보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또 오해의 소지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이 청소업체 벌써 20군데 들어왔다 그랬지요, 신규?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최종성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과장님이 볼 때? 저도 사업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괜찮은 거로 인식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 사업 괜찮구나,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그런데,
○최종성위원 돈 되는 사업이구나. 맞잖아요, 아니라고 부인 안 하실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최종성위원 맞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최종성위원 이렇게 안정적인 사업이 어디 있어요. 부도가 납니까, 성남시가? 다 주시잖아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더 공평하게 하고 우리시가 어떤 걸 얻을 수 있는지도 고민하셔야지요. 신규를 넓혀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좋습니다. 입찰하는 거 아주 좋아요, 투명하게 하는 거. 어차피 그 결과도 나왔고 나온 부분에서 부인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시가 어떤 걸 더 얻을 수 있는지도 고민하셔야지요. 시민 세금이 좀 줄일 수 있는지 절감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고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가격평가가 그렇게 들어가 있고 점수도 그렇게 들어가 있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그런 시민 환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평가표에 반영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회 환원하는데 새로운 신규 업체들은 환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기업,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아니,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적기업 안 해도 되니까 기업 이윤추구로 집중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직원들 급여 통제하실 거예요, 혹시? 50% 이상 주는 걸로, 지금처럼.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그건 사회적협동조합일 때 말씀하시는 건데,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그런 분야, 사회적 환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평가표라든가 그런 데 적용을 해 가지고 관련 법규를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결정이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다는,
○최종성위원 다 알고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전체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꼼꼼하게 하시고, 이거 큰일이니까.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그런 부분을,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잘해 주셔야 되고.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최종성위원 이거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줘선 안 됩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업체가 변경이 됐어. 만약에 직원들 고용 승계해야 되는데 안 갈 수 있어요, 직원들이. 난 안 가겠다, 저 회사에. 또 장비를 심지어는 나는 고물상에 파는 한이 있더라도 안 줄 거다, 신규 업자한테. 속된 말로 신규 업체 힘들게 만들 거다. 당연히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마지막, 뭐 표현이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이거 우리 집행부 고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갖고 청소 대란이 날 수 있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히 우려하는 건 사실인데 하여튼 우리가 입찰공고를 하고 할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그런 식으로 보완책을 좀 준비하려고 그런 부분에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강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혹시 신규 만약에 업체 탈락된 데에서 내가 그거 인수하겠다 그런 식으로 꼼수 부려선 안 됩니다. 어디서 가져올 거고, 우리랑 여기 상관없이 새롭게 어디서 갖고 올 때를 확보하고, 장비 다 확보하고 입찰 들어오게끔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분명히 지금 제가 여기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이거 그런 식으로 해 갖고 나중에 청소 대란 나면 국장님, 과장님 또 담당하시는 팀장님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 파악이나 잘 되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정연화 위원님께서, 추가 질문할라 그래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추가로 올해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추가하셨는데 그 추가가 개인 소유 건물을 할 건지, 지난번에 관공서를 개방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관공서 개방을 하게 되면 몇 개 동이나 어디 뭐 그런 구체적으로 좀 나왔어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 가지고요, 공공기관이나 민간 해 가지고 저희가 개방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아직 현재 접수된 건 없네요, 그럼?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구재평위원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더라도 잘 실천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저는 국장님께 좀 이 공중화장실에 관련돼서.
푸른도시사업소하고 좀 연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개방형화장실이 현재 51페이지에 나와있는 대로 지금 이렇게 있는데, 푸른도시사업소 내에 공중화장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공원이라든지 탄천이라든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는 또 거기엔 나름대로의 공원을 관리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화장실만 전문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입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저희가 보니까 관리 부서가 다 이렇게 분설이 돼 있더라고요, 개방화장실 공중화장실에.
○정용한위원 예, 그래서 저는 푸른도시사업소랑 같이 좀 맞춰서. 이왕 어떻게 보면 개방형화장실, 공중화장실이 상당히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통합 관리해 주는 게 어떻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탄천, 공원, 녹지공간 이런 데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차라리 좀, 이왕 고생하시는 거 통합 관리하시면 더 좋은 어떤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아까 했던 걸 좀 이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경쟁으로 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덮어지거나 문제가 안 발생한다는 건 아녀요. 그 부분을 자꾸 기존에는 수의계약 해 갖고 경쟁이니까 경쟁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경쟁이다 자꾸 말씀하시지만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상당 부분 민원 없이 지금까지 잘해왔던 생활폐기물 그런 업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바꾸면서,
답변하면서 내가 더욱 느낀 것은 우리 공고절차를 보면, 계획서 작성 및 성남시 처리 절차.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공고, 신청하는 공고 있지요? 처리 절차를 보면 계획서 작성 및 성남시 제출이 23년 12월 29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박기범위원 그래서 기존 업체하고 20개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36개.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박기범위원 그러고 적정 통보를 20일 소요 걸렸어요. 적정 통보는 했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지금 그 서류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직 통보는 안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렇지요? 시설·장비를 갖추고 허가 신청 및 성남시 제출이 23년 12월 29일까지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최종성 위원도 말씀했지만 적정 통보를 이제 할 거 아닙니까, 조만간?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적정 통보를 받은 자가 24년 3월 29일까지 차량 15대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는 누구를 막론하고 허가받는 일이 없어야 할 거예요, 처리 절차대로 하면.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기범위원 아니 이 처리 절차를 보면 적격 통보 20일 소요, 시설·장비를 갖추고 허가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그런데 허가 조건에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암롤차량 1대, 4.5톤 1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허가는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대행업,
○박기범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을 보고 얘기하세요. 적정 통보, 20일 소요. 적정 통보 받은 자는 시설·장비를 갖춰야 돼요. 시설·장비를 갖추고 24년 3월 29일까지 제출하라고 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허가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3월 29일까지 차량 15대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는 누구를 막론하고 허가받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절차대로 하면.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아니지요. 그 허가 조건이 우리가 대행업을 하기 위해서는,
○박기범위원 아니 과장님…….
자, 대행할 때 15대를 어떻게 지금 계획서대로 하면, (한숨) 자료 봅시다. 하면 자본조달계획이 필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박기범위원 자원조달이든 뭐든 아니면 다른 떨어진 데에서 인수를 하든 뭐든 시설·장비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29일까지 하고,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하고 저하고 약간 오류가 있는데요.
대행업 허가를 받을 적에는 15대 이상 자원조달계획을 내야 되는데 대행업 허가를 받을 때는 차량 2대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그러니까 29일까지 차량 2대 확보하고 허가 신고서를 제출하면 대행업 허가는 내준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찰공고를 해 갖고 대행업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에는 15대 이상 자원조달계획서를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박기범위원 그때도 계획서만 가져오면 돼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그래 갖고 우리가 지금 현재 기존 대행업체하고 6월 말까지 연장,
○박기범위원 그래 갖고 허가가 됐어요. 그 계획서만 가져와 갖고 실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박기범위원 지금 최종성 위원이 말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대로 하면 누가 봐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냐고.
서류 내는 건 좋아요, 계획서 하는 건. 자, 적격 통보를 20일 소요돼서 받았어요. 그러면 3월 29일까지 시설·장비를 갖춰야지, 실제로. 그때도 그냥 계획서만 내고 내가 어떻게 할 겁니까 하면 어떻겠냐 그러고 허가를 내주면 어떻게 되냐고요,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당장 이 사람들이 할 거 아닙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일단 3월 29일까지 신규 허가 신청을 하고요. 거기에 저희가 가서 현지 확인합니다. 차량 2대에 그다음에 현지 사무소가 있는지.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신규 허가를 내줍니다, 적정한 데에. 4월 12일까지 내주도록 돼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10일 소요된다고 돼 있잖아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그래서 지금 4월 달에 입찰 예정입니다.
그래서 입찰에 되신 분들이 그걸 가지고 15대 차량 해 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끝까지 뭐 어쨌든 계획서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네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아니 저희가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계획,
○박기범위원 아니, 이런 쉬운 것이 어디 있어요? 나는 계획서 하겠다는 것만이지 실제적으로 할 능력이 있고 이래야지 지금 입찰받고 된 업체가 바로 수거하거나 이럴 거 아닙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 아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 장치를 다 할 거고요, 일단은.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보완 장치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까 최종성 위원도 말씀했잖아요. 기존 업체가 만약에 인수를 안 한다든가 만약에 못 갖추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계획서는 계획서일 뿐이지요. 실제로 이걸 가지고 있어야지 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능력이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뭐 맞긴 한데요. 만약에 그러면 모든 지금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차량이나 이런 것을 다 되든 안 되든, 지금 입찰에 선정이 되든 안 되든 준비해 가지고 오시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입찰에 된 분들 의해서 저희가 기간을 좀 길게 주기는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차량이나 이런 것에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한,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입찰만 내고 네가 그때 알아서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아이, 그건 아닙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우려스러운 것이 많고요. 그게 지금 며칠 남지 않았어요, 3월 29일이어 가지고.
자, 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매년 얼마큼 나가고 있지요, 올해 예산이?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지금 업체별로 35억에서 55억 정도.
○박기범위원 총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800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800억 나가고 있는데 예산도 매년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는 것이. 그것이 지금 사회적기업이고 사회적 환원하기 때문에 도시노동자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반영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사회적 환원이나 뭐 이런 것이 없고 그러면 어차피 도시 임금 근로자였던 부분은 최저임금하고 비슷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굳이 이렇게 매년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계속 올릴 이유는 저는 별로 없거나 한번 그 부분에도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불편사항이나 뭐 이런 것도 아까 최종성 위원이 말했지만 청소 대란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업체에 관련해서 지금 허가나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게 잘못됐을 경우,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위원님이 뭘 우려하시는지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두 분 책임져야 됩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조금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제가 다시 얘기하지 않아도 국장님부터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까지 전부 다 인지를 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 본 위원이 계속해서 말씀 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이 완성이 될 때까지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반복되는 얘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야탑동에 재활용선별장이 약 7000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원래 태평동으로 가져다 넣기로 했는데 이거 지금 생각이 바뀌면서 지금 보류 내지는 안 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대로 추진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어차피 계속 반복돼서 얘기할 것이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행이 되면 당연히 안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 또 다음에 할 겁니다.
그런데 이 7000평의 땅이 나오면 그 주변을 굉장히 환경이라든가 모든 주변 여건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이 7000평의 땅은 성남시 예산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돈이 될 겁니다. 최소한 5000만 원은 갈 겁니다, 평당. 이 땅을 소위 말해서 지저분하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도 활용하고 좋은 기업들을 거기다 예를 들어서 다양한 절차에 의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시에는 땅이 없는데. 이것을 이렇게 방치 내지는 지저분하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태평동에 이번에 지하 시설을 만드는 과정에서 하는 길에 옆에다 바로 하면 됩니다. 고도제한이라든가 등등으로 해서 지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지하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기본의 설계가 나와있다면 그 옆에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7000평이기 때문에 그 지하 시설로 한 1000평이나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시면 충분히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에도 얘기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장님이나 거기 과장님들 그리고 또 우리 환경보건국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 이렇게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허심탄회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실제로 거기 한번 어느 시설이 들어서면 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꾸 본 위원이 비교를 합니다마는 이 성남시청 지하 1층만 더 팠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정도 파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도 같이 할 때 하면 예산도 거의 최소한 반 내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국장님들끼리 아니면 과장님들끼리 얘기하시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위원장님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도 이거 먼저 반영될 수 있도록 거기 과장님하고 그다음에 소장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일단은 우선협상대상자에 그때 협상 진행할 때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검토하겠다고 과장님 답변 구두로 그렇게 이야기하긴 했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국장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계속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한테 미리 양해를 받고 싶고요. 계속할 테니까 그거 꼭 좀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다른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일련의 청소업체에 대해서 용역 사항을 그래도 낱낱이 보고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단 한마디도 없고 용역이 끝났다. 그것도 위원장도 모르고 있다. 우리 경제환경 위원도 모르고 있다. 이것은 해도 해도 많이 과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공개석상에서 얘기합니다. 뒤끝 작렬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위원장 고병용 분명히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여러 이런 자료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자랑 같지만,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한테도 예전에 말씀 드린 바가 있고 다양한 쪽에서 평가와 관련해서 서로 의견을 나눠서 나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100% 제 의견을 안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참고는 가능할 겁니다.
이 평가표 작성하실 때 본 위원한테도 얘기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위원장 고병용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 드리니까 ‘그거 뭐 심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려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이름 걸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양심을 걸고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시의원에 들어와서 결코 그런 짓 하려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 용기가 있습니다. 아, 제가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서로 대화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럼 또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다. 기후에너지과
(11시 03분)
○위원장 고병용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서 기후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남희 기후변화정책팀장입니다.
최상진 대기환경팀장입니다.
송찬우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조남성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최병선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여기 오셔서 남동발전 얘기 들으셨어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들었습니다.
○최종성위원 업무보고 때도 들으셨지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최종성위원 제가, 오늘 엄청 추워요. 그렇지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그렇지요.
○최종성위원 저 오늘 사실은 현장에 좀 갔다 왔는데, 아침에 또 주민들 데모하셔 갖고. 거의 영하 10도 이상 어우, 정말 귀가 떨어질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거의 나오신 분들이 60대 이상이에요. 한 70대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매일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과물도 없고.
과장님 어떻게 업무 파악이 좀 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왜 그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러시는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협의체 구성은 하고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저희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상생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저희 시장님께서도 상생협의체 내에서 법에서 허용하는 한 주민들과 같이 함께 노력을 해라, 그런 당부의 말씀도 있으셨고요. 저희도 당연히 분당남동화력발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업이고요.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저희 주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연히 주민들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그게 상생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거기 안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시장님 면담 요청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2월 달에 한다고 주민들 말씀하시는데 뭐 잡힌 건 없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아직 저희가 시장님실에서 답변받은 건 없고요. 한번 확인은 해 보,
○최종성위원 요청은 했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주민들은 2월 초에 좀 만날 걸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만나니까 말씀하시던데.
다른 것보다도 어쨌든 우리시가 뒷짐 지고 있는 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 하면 다 부르셔서 얘기를, 남동하고도 얘기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남동,
○최종성위원 어르신들이 지금 너무 추워요. 그 상태에서 계속 있는 건 나중에 또 문제 생기면,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위험에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알겠습니다. 저희가 남동발전 한번 미팅을 해서,
○최종성위원 예, 만나서 우리가,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닌데 가교 역할은 우리가 해 줘야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아, 당연,
○최종성위원 시민이 불편함을 얘기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우리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해 주는 게 우리 공무원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해 주는 사람이. 그래서 시민들이 과연 원하시는 게 뭔지, 무엇인지를 알고 또 남동한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또 남동도 어쨌든 개발을 신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로 진퇴양난이에요, 지금. 거기의 가교 역할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해 주셔서, 해 주는 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서 더 이상의 이런 문제점들이, 중간에서 과장님이 좀 중간 역할을 해 주시면 잘 해결될 거라 저도 생각 드니까 과장님이 좀 노력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각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남동발전소 관련돼 가지고 제가 이거 대표연설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발전기금이라 그러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세 군데서 나오는 게 약 2억 조금 넘는다 그랬는데 그거 관련돼서 올해부터 그 예산을 이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하는 걸로 했는데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심의위원회는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시의원분 한 분하고요, 이게 이제 사회복지 시설 설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복지 쪽 시의원님 한 분 그리고 저희 관련 부서 국장님들하고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해서 사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그때 말씀 드렸던,
○정용한위원 사업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사업 선정 방법은 일단은 해당 부서에 전부 통보를 할 거고요, 동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과거에 지원을 받았던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발전소하고, 특히 가까운 지역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가·감점 이런 심사 점수를 둬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그중에 심의위원회에서 그래도 이 부분이 더 어떤 사회복지 측면이나 고용 증대라든지 아니면 사업소득 관련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또 객관적인 평가를 각자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포함을 해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발전소 주위에 최대한 가까운, 우리가 반경 5㎞ 범위 내에 이렇게 되는데 될 수 있으면 가까운 분 위주의 계획을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가 남동발전소에, 예를 들어서 새로 지금 현재 증축이라든지 변경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특별 지금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인허가권은 어디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산자부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산자부.
허가권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발전사업 허가권은 산자부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공사 관련된 것도 그렇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공사 관련 부분은 시에서 할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건축허가 부분은 시에서 인허가권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연설을 통해서 성남시는 개입을 분명히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차라리 협상 테이블을 계속 만들어서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약간 과장된 부분도 조금은 있을 겁니다. 어떤 병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막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좀 그 가깝게 계신 분들 등한시하지 않았었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는 큰 건 아니더라고요. 정말 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십 며칟날, 20일이지요, 월요일 날? 시장님과의 대화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큰 부분은 아니에요. 관심입니다. 그걸 우리 이원용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분들하고 어떤 대화의 장소를 만들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정용한위원 자,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과장님, 84쪽이요. 우리 성남시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서요. 지금 17년, 18년 계속 이렇게 증가하다가 2022년도에는 제가 보니까 좀 더 폭발적으로 많이 증가했는데 2023년도에는 현저하게 이게 지금 한 2분의 1가량으로 떨어졌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지금 수소차량은 3분의 1로 줄었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이게 원인이 뭘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2022년도에 보급이 많이 된 것은 제가 잠깐 말씀 드리면 21년도에 아이오닉5하고 기아의 EV6하고 이런 신차종이 나오면서 그때 전기차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시비를 더 세워서라도 친환경 차 보급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저희도 그것에 공감을 해서 2022년도에 저희가 국비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한 3000대 정도 국비 요청을 해서 2022년도에는 많이 보급이 됐고요.
2023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친환경 차에 대한, 특히 전기차의 화재라든지 그다음에 충전소 부족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좀 대두가 돼서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충전 시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차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장기적으로 수소 보급 가격을 8800원에서 한 6000원대로 다운을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국제적으로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그런 상황으로 물가 상승 우려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수소 보급 가격이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는 1㎏당 1만 1900원까지 인상이 된 상황이라요. 그런 부분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친환경 차를 많이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래서 수소도 어쨌든 충전소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계속할 겁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 택시는 몇 대 있어요, 택시?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택시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천 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택시가 수소차가 몇천 대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아, 수소차요? 수소차는 6대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소 택시는.
○정연화위원 그분들이 얼마 전에 전화 왔더라고요. 지원을 성남시에서 3000원인가 해 주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연료비 보조 대중교통과에서 해 줄,
○정연화위원 연료비 보조.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올해부터 해 줍니다.
○정연화위원 해 주신다고, 양재동으로 가서 충전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성남시에서 한다고 그분들이 그런 부분 성남시에서 해 준다고 저한테 연락 오셨더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다행히도 지금 연료비 보조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올 1월부터 해 주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올 1월부터 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말씀도 다 맞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성남시가 지금 수소충전소가 1개 있고 올 12월 말일에 수소충전소 하나 더 확충한다고 하셨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리고 사송정수장에 소수력 발전으로 수소 생산하는 것까지 하면 3개가 됩니다.
○정연화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불편한 게 수소충전소가 없어서 그러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우리 수소 충전하는 데 연료비가 또 많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수소차를 많이 이거 보급이 안 되는 걸로 제가 보고 있으니까 수소충전소를 우리 과장님이 좀 노력하셔서 수소충전소를 더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국장님한테, 뭐 과도 관련되겠지만 좀 아쉬운 게 전체적인 어떤 국장님이 처음 되셨으니까 업무 우리 과나 이런 데서 파악이 안 됐을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이렇게 오늘 약간 우리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 것은 12월 29일 날 서류 제출을 해서 업체가 기존 16개하고 20개가 됐다는 것을 위원들이 오늘 다 물어봐서 알았잖아요, 정용한 위원도.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의회에 보고가 안 되고 있고 이런 것은 정말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 바로 위원들한테 의사소통을 해 갖고 그래야지 과연 몇 개 업체가 서류를 제출했는지 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한 달이나 지났음에도. 그런 건 정말 안타깝고요.
또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자, 우리 기후에너지과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업무계획하는 것에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이런 사업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후에너지과가 하는 업무인데,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지금 수정구하고 중원구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산이 작년에 깎였어요. 수소차를 안 하고 디젤차로 구입하겠다고 시대의 상황이나 우리 온실가스 감축 이런 것하고 역행하는 어떤 예산이 들어와서 예산 삭감했는데 다시 또 추경에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하고 국장님한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국·과장 회의나 이런 것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환경국이나 기후에너지과 과장님이 각 구청에 우리가 디젤차를 사면 되지 않지 않냐, 수소차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친환경이나 온실가스 감축 이런 것에 대비해야 된다고 환경국에서 국·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산이 올라오면 지금 삭감이나 이런 걸로 우리 위원들은 대처하지만 국장, 과장님은 그런 예산이 못 올라오게 계획대로 수소차나 전기차나 이렇게 해야지, 디젤차가 올라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런 부분 전체 어떤 국·과장 회의를 하거나 전체 성남시와 이런 쪽에서 다른 구청이나 다른 과하고 관련돼서 이런 것이 없게 좀 요청드리고요.
또 관련해서 우려가 되는 것은 어제 탄소중립 지원센터하고 관련해서 조례가 과장님 통과됐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50년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렇게 돼서 어제 조례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예결산에서 반영한다면 지금 탄소중립 지원센터하고 또 예산 각 과나 아니면 예산부서하고도 연계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차질 없이 국·과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상호 협의하고 소통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성남시의 어떤 탄소중립 이런 쪽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국·과장이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에 문제없이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을 좀 추가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연화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수소차에 대한 문제는 보급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충전소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 충전소의 부분도 액화가 있고 그냥 일반 충전소가 있게 됩니다. 이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주시고, 우리가 지금 승용차가 61대에 버스가 3대 있는 현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친환경 탄소중립을 위해서 전기로 갈 거냐, 수소로 갈 거냐에 대한 갈등은 있습니다만 수소에 대한 이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렇게 보급이 되었으면 충전소를 어떻게 우리가 설립해 나가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부분과 또 이 부분에서 액화에 대한 트레일러를 통해서 이동하는 수단들을 해서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는 것도 중요한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돼 있는 자료들을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기후에너지과 나가시고 맑은물관리사업소 하시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감사합니다.
(박종각 부위원장, 고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물관리정책과
(11시 23분)
○위원장 고병용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진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대하여 총괄 설명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고요. 간부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창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강해구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김용민 정수과장입니다.
박상섭 수질복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권순창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요.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권순창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 성남시 인사 발령에 따라 물관리정책과장으로 온 권순창입니다.
앞으로 성남시 물 관리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물관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성 수자원정책팀장입니다.
정미경 상수도경영팀장입니다.
한미영 요금팀장입니다.
김기천 계량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검침 관련 민간위탁 지금 수정구, 중원구만 실시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분당구는 어떻게 하실 건지를 말씀해 주시고 민간위탁으로 들어간 배경과 민간위탁으로 가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권순창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이 이번 24년 1월 1일 자로 시작이 됐습니다. 분당구는 지난 2006년도 4월부터 기 실시가 됐고 수정구, 중원구에 한해서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실제 지금 분당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수정구, 중원구의 지금 상수도 검침업무가 검침 공무원들이 정년퇴직 등으로 인력 감소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수정·중원구 지역의 그 업무를 민간위탁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17페이지 보면 2030년 이후에는 검침업무는 전면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는 건가요?
○물관리정책과장 권순창 아니요, 지금 실시가 되고 현재 우리 검침요원 공무원들이 시설관리직 공무직인데 그분들이 30년이면 1명도 남지 않게 되는 사항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연 소멸되니까 그렇게 되면 저렇게 민간으로 다 가냐 이거지요.
○물관리정책과장 권순창 올해부터는 민간 넘어가는데,
○최종성위원 싹 넘어가고?
○물관리정책과장 권순창 예.
○최종성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어디에다가 인력을 해요?
○물관리정책과장 권순창 지금 이제 아마 시에서, 시 인사과에서 아마 인사 발령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나눠서 분산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돼요?
혹시 공무직하고 검침하시는 민간위탁의 그분들 급여 테이블을 좀 아세요, 어느 정도 되는지?
○물관리정책과장 권순창 주로 우리 시설관리직이니까 호봉 수에 따라서 임금이 계산…….
○최종성위원 아니, 업체에서 그분들이 받는 급여를 좀 아시는지 궁금해서.
○물관리정책과장 권순창 아, 업체에는 아마 지금 현재보다는 약간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현재보다? 여기 공무직분들 보다?
○물관리정책과장 권순창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또 민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민간위탁을 갔더니 업체에 소속됐더니 공무직보다 급여가 적으면 또 그런 부분을 얘기도 하지 않을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잠깐만, 제가.
공무직보다는 월급은 체계가 다릅니다.
○최종성위원 좀 다르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분당에 위탁을 하고 있는 그 직원들하고 이번 수정·중원에 위탁하는 직원들의 월급이 같은 거지, 공무직 월급은 지금 한 이삼십 년 되다 보니까,
○최종성위원 좀 다르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굉장히 보수가 높습니다. 거기하고 비교를 하는 건 좀.
○최종성위원 그건 안 맞고 수정·중원은 비슷하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예, 분당하고 월급이 위탁 직원들하고는 월급은 조금 저희가 같이 동등하게 맞춰줬습니다.
○최종성위원 업체가 다른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예, 업체가 다릅니다.
○최종성위원 다른가요? 그런데 급여 테이블은 비슷하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예, 비슷하게.
○최종성위원 그것도 맞춰줘야 될 것 같아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예, 맞췄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거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저도 17페이지 상수도 검침원 민간위탁 관련해서, 우리 최종성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이분들 퇴직금 관련해서 지금 민원 있지요?
○물관리정책과장 권순창 예, 지금,
○박기범위원 어떻게 진행하고 할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없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어떻게 좀 할 것인지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권순창 일단은 퇴직금 문제가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지금 타 지역, 타 시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지금 법원 판결로는 그분들이 아마 승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일단 그 퇴직금 문제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지금 우리 박기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프리랜서 개념으로 연간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심도 있게 저희 시민들의 어떤 입장 전체적으로 다 고려해서 판단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요청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3개 구가 민간위탁을 가는데 하면 시설 여기는, 저희는 개당이라 그러는데 우리 여기서는 ‘전’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단가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보니까 수정구, 분당구, 중원구 하면 그거 하나 검침하는 개당 단가가 균등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또 차이가 있는 건지.
○물관리정책과장 권순창 수정·중원의 단가, 전당 단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물관리정책과장 권순창 금액이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도 저희가 보고드렸지만 수정구에는 1650원, 전당 단가가, 그다음에 중원구는 1540원 이렇게 지금.
○황금석위원 분당구는요?
○물관리정책과장 권순창 분당구는…… 분당구는 2840원입니다.
○황금석위원 왜 분당구는 그렇게 같은 검침업무를 하는데 단가가 이렇게 높을까요?
○물관리정책과장 권순창 이것은 좀, 이 문제는 제가 좀 한번 아직 업무 파악이 안,
○황금석위원 그러면 검침 인원수는 어떻게 되나요? 수정·분당·중원 해 갖고서는 구당 이렇게 검침원은.
○물관리정책과장 권순창 검침은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는 위탁업체가 틀리지만 거기 지금 10명으로,
○황금석위원 10명이 하는 거고.
○물관리정책과장 권순창 예. 그다음에 수정이 15명, 중원이 13명.
그러니까 분당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 인원이 아마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얼추 계산을 해도 한 사람당 검침을 하는 전 수 차이도 많이 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물관리정책과장 권순창 예, 그렇지요.
○황금석위원 그런데 임금은 분당, 제가 봤을 때 검침업무가 분당 쪽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면적으로 따지면 좀 더 넓겠지만 그런 급여체계, 전당 단가 이것도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분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동주택하고 이동 거리라든지 이런 게 조금 전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동 거리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검침원들이 활동하는 이런 구역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수정·중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도시 이런 복합, 도농 복합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GPS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다 원가 용역 산출할 때 저희가 이동 거리 그다음에 직원들 실질적인 활동 여러 가지로,
○황금석위원 국장님 이게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럼 그 용역 단가 산출 내역을 좀 자료로써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예.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권순창 고맙습니다.
나. 수도시설과
(11시 23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강해구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강해구입니다.
맑은 물 공급에 애써 주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수도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용 수도정보팀장입니다.
설동길 급수시설팀장입니다.
홍철의 수도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규사업 1건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저희가 소화전이 전체적으로 약 2263개가 있지만 지역별 특성과 사회재난 등 환경 변화에 맞는 소화전 확대 설치를 통해서 재난 현장에서 좀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 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해서 이번에 저희가 소화전을 약 3개년에 걸쳐서 약 123개 정도를 신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지요, 5대5?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50대50입니다.
○최종성위원 5대5로 하는 건데, 이게 123개소는 그러면 소방서에서 거기서 위치를 정해 주는 걸로 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최종성위원 그럼 이 관리 시설물 점검은 소방서 그렇게 되고 또 파손 정비는,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유지관리는 성남시.
○최종성위원 수도시설과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마찬가지로 지금 똑같이?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유지관리를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거고.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최종성위원 이 부분은 이 정도 123개소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좀 되는 건가요, 원활하게?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에 대한 소방서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 내린 숫자입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꼼꼼하게 좀 챙겨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질 개선을 위한 상수도관 세척과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 지원 이 관련한 자료들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박종각위원 관 세척과 노후급수관 개량 부분의 한계선은 무엇인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최근에 분당구 아파트 내의 수도관의 파열로 인해서 단지 내에 소동이 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노후화돼 있는 수도관에 대한 우리 성남시의 업무추진 방향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저희가 이 관 세척이나 지금 노후관 교체에 대한 부분은 5개년마다 연차별로 저희들이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노후도라든지 관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도라든지 그런 상태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5개년 계획이 나와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관 세척과 노후하수관 교체를 진행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저희 탑마을 타워 3단지 단수 발생 문제인데요. 이게 저희가 좀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단지 내 개인 사유지 내에서 발생된 노후관 누수 현상이다 보니까 이게 형평성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개인 단독주택 역시도 사유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개인이 하게끔 돼 있는데 아파트에 대한 부분 역시도 단지 내에서 이런 누수에 대한 부분은 엄격하게 따지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조금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동주택에서 지원해 주는 노후 시설물에 대한 어떤 이런 보조금이나 그런 것을 좀 활용해서 하는 방안이 좀 좋은 방안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보조금 지원 방법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동주택과에서 노후 시설에 대한 지원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시에 공동주택과와 같이 연계해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연계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수도관 세척하는 방법에 대해서 추후 나중에 자료로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세척 부분이 통용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맑은 물을 공급하는 데 저희들도 믿음이 가지 않겠느냐라는,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그러니까 지금 세척이라는 부분이 전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는데 법적으로 10년마다 한 번씩 세척을 하게끔 법적으로 또 수도법에서 강화를 시켜놨고요. 세척 공법에는 여러 가지 플러싱이나 피그, 맥동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주로 쓰는 것은 맥동류의 종류를 쓰고 있고요. 세척이라는 부분이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 자료를 통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거기 잠깐만 좀 부연하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세척 관련해서 효용성이 어느 정도 입증된 게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저희들이 이번에 세 군데 정도를 했고요. 그러니까 특히 산성동 같은 경우, 물론 지금 70%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한 3월 정도에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을 해 보고 그것에 대한 어떤…….
제가 보기에는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제가 이렇게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것은 그것은 막연한 저기가 아니고 어떤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했을 때 하고 하기 전에 하고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이게 효용성이 있다 이런 데이터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음에 나오시면 제출을,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위원장 고병용 또 다른 분 질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31페이지 좀 물어볼게요. 이게 올해로 사업이 종료됩니까?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 지원.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시키고 있는 내용인 거고요.
○박기범위원 사업 기간은 2009년 1월에서 2024년 12월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일단은 이것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건데 일단 지금 현재 예산 받은 것이 2024년 12월…… 아, 2024년 12월에 그만두느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요. 올해 이 사업이,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지금 도에서는 일단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올해 사업이 종료되면 현황처럼 2009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시민들에게 홍보가 좀 안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기존의 추진 상황하고 올해 하는 추진계획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현재까지 저희가 약 3969세대에 대해서 약 24억 원 정도의 지원이 됐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열심히 했는데, 다만 지원 대상에 대한 부분의 한계하고 지원 기준이 실제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적게 지원되는 어떤 이런 문제점이 좀 있어서 그런 한계점은 좀 있는데요.
앞으로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쪽에 저희들이 홍보 전단지를 조금 더 저희들이 배급을 해서, 그다음에 각 단체별 회의가 진행될 때 그때 저희들이 회의 자료를 좀 보내줘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좋은 사업인데 홍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덜된 것 같고요. 올해 지원대상이 되는 주택이나, 특히 사회복지 시설 및 학교는 특정하게 홍보하여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33페이지 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도관 정비공사 이 부분은 올해 사업을 조금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현재 저희가 아까 안전진단이라는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일을 진행시키는 거고요. 저희가 2024년도 올해는 9개 위치에 약 5000m 정도를 63억이란 사업비를 들여서 태평동, 그다음에 금광동, 성남동, 도촌동 이러한 곳에 대한 저희가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이 26년 12월인데 그러면 26년 12월이면 노후 상수도관이 거의 정비가 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그게 안전,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린 진단이 5개년 2021년에 해서 그 진단이 2026년까지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5개년. 그 이후에 저희가 2026년도에 용역을 발주를 진행을 하면서 다시 진단을 조사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노후도나 이런 걸 평가해서 또 대상이 나오게 됩니다.
○박기범위원 아,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산성동이 작년에 오염수가 많이 나와서 그랬는데 상수도관 관 교체나 관 청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지금 교체에 대한 부분은 노후 교체는 저희가 약 95%까지 완료하고 포장까지 완료를 해서요. 미끄럼방지 시설을 내년 한, 아, 올해 3월쯤에 진행을 시키면 저희가 완료가 되고.
세척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70% 진행을 했는데 지금 날씨가 추워진 관계로 인해서 굴착이 좀 어려워서 나머지 30% 부분도 완료를 해서 아마 3월까지는 맑은 물 공급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수고하셨고요.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황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또 소화전 해 갖고 재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123개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도 좋지마는 또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소화전 중에서 사실 통행에 불편한 것들이 저희도 다니다 보면 다소 발견되고 있거든요. 이 기회에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고 또 실제적으로 통행에 불편한 소화전은 조금 이설이나 이전하는 것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감사합니다.
다. 정수과
(11시 46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정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용민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김용민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김용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신 정수시설팀장입니다.
최형식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서수만 수질시험팀장입니다.
최아론 수질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복정정수장 고도정수처리, 1112억 정도 들여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공급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 상황은 어떤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김용민 지금은 공정률은, 현 공정률은 한 94% 정도가 진행이 됐고요. 지금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시운전 중에 있는데, 시운전 중에 원래 활성탄 처음 포설을 했을 때 pH가 한 11 정도 되는데 계속 각 지별로, 전체가 16개 지인데요. 각 지별로 지금 세척 작업이라든가 여과 작업을 해서 지금 마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정수된 수도를 언제부터 공급받게 되겠습니까?
○정수과장 김용민 지금 계획으로는 2월 말까지 이런 시운전을 거쳐서 3월부터는 정상적으로 통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각위원 예,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1000억이나 들여서 만든 우리 시설물이 우리 시민들이 보고 정말 행복해 할 수 있도록 또 이런 부분이 마감됨에 있어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과 같이 함께하는 우리 성남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수과장 김용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규사업 39페이지 좀 얘기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환경부에서 시행 중인 수돗물 안심 확인제라고 있는데 그것하고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정수과장 김용민 예. 이것은 별도로 어떤 부분이냐면요, 최근에 재개발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대장동 사업. 대장동 대장지구 그런 대단지 공동주택 입주 시에 초창기에 pH가 낮다든지 아니면 필터에서 변색이 된다든지, 빨리 된다든지 이런 초창기에 집단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각 단지별로, 준공 시기쯤 돼서 단지별로 먼저 가서 저수조라든지 각 세대별 수질검사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그런 집단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수질검사가 정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또 필터나 이런 문제들, 배관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나와도 다른 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공사 이런 데다 요청을 해서 관리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수과장 김용민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선제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신규 단지만 하는 거지요, 오피스텔 포함해서?
○정수과장 김용민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올해 실적 좀 많이 하셔서 연말에 행감 때 자료로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정수과장 김용민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수과장 김용민 그리고 단독주택, 더 보충 설명드리면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질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언제든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수돗물 안심 확인제 환경부에서 하는 그걸로 하는 거지요?
○정수과장 김용민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 김용민 감사합니다.
라. 수질복원과
(11시 51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수질복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박상섭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는 자료로 세부 설명은 대신해 주시고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안녕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비롯한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수질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호 하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동은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권영민 하수시설팀장입니다.
현진열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김시왕 하수처리장이전지하화TF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 슬러지에 대한 참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과고 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4년 한 해 좀 더 수고해 주시고, 지금 악취 나는 부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분당 하수관로 정비 4단계가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추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그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저희들 이매동, 삼평동이 주가 되어지는 공사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참고자료는 봤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 노후 슬러지 문제, 판교 수질복원센터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하수 슬러지가 일 320㎏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복정동 부분에 있어서 50%가 이 부분 소각을 지금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소각에 대한 부분을 잠시 조금 전에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보면 600톤 소각 시설이 지금 노후가 되어서 내구연한 15년이 넘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수 슬러지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각에 전념하다가 만에 하나 이 소각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대안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소각을 하면서 또 악취가 더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관계로 관계돼 있는 이 부분을 다른 퇴비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다면 현명한 대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그전에 제가 어떻게 업무를 하다 보면 폐기물 담당, 그러니까 매립장 담당이다 보니까 상대원 소각장에도 제가 실질적으로 근무를 해서 그 내용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지금 존경하는 박종각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존의 600톤을 신규로 500톤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도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600톤 옆에 100톤 하수 슬러지 전용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00톤을 500톤 증설하는 계획에 별개로 하수 슬러지 100톤이 처리되고 있다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고요.
지금 흐름 자체가 지적하셨듯이 한 46% 정도로 소각을 처리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일부 김포 그리고 아니면 조경이라든지 화력 연료로 들어가는 현 실정입니다. 추후에 일정상에 저희 지하화 사업하고 판교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지하화 사업에 저희가 작년 2월에 소각이나 재활용 이런 부분에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계해서 TF팀 중에서 지하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소각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좀 심도 있게 장기적으로 그 계획에 맞춰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돼서 TF에서 논의해서 진행사항은 또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진행사항을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소각이 한 130톤 정도 됩니다. 이 130톤이 만약 소각장이 스톱이 됐을 경우에 130톤은 결국 시민들이 고스란히 방치되어져 있는 그 상황이 전개돼 있는 비상 계획도 잘 세우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이해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성남운동장 여자화장실에 악취가 너무 많다 그랬는데 어떻게 점검해 보셨어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특성상에요, 저희 그것도 있고 다른 지역도 있어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결국은 뭐냐 하면 하수도 원도심에 분류식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정화조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하고 정화조 부분을 협의해서 한번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 화장실 안에 정화조가 있던데 그거 어떻게 옮길 수는 없는가요? 너무 악취가 심해서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지적하신 것은 맞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거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그전에도 그렇지만 대지를 만들 때 정화조를 건물 내에 만드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여유 부지가 없어서. 그러면 결국은 처리 방법은 지금 보고드린 대로 정화조를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조금 치도록 돼 있지만 그것을 좀 수시적으로 또는 덮개 쓰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심도 있게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악취 안 나도록 좀 그것 섬세하게 당부드리고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정연화위원 소장님,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야탑2동에 수도관 파열로 주민들이 불편이 심했는데 어떻게 그 후로 조치는 했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아파트 단지 내에 실질적인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원래 관리사무소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같은 경우도 전날부터 계속 급수가 안 돼 가지고 아마 소방서에서 지원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실질적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되, 그 대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또 지원을 하려고 노력은 좀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부탁드린 것은 공공주택 보조금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소장님께서 좀 모색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예.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에서 얘기했었던 부분이고 여기 과장님이나 일반적으로 팀장님들 또 우리 소장님 특히 잘 아실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야탑 재활용선별장이 약 한 700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TF팀을 구성해서 이것을 한다는 말씀 안 하셨지만 원래의 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 드리는 부분 있잖아요. 과장님 오시고도 말씀 드렸고 소장님 오시고도 말씀 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 드리지 않을 테니까, 또 우리 실질적으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아주 일을 엄청 잘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끝까지 이것을 관철해서 나중에 하면 얼마나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그것을 꼭 관철시켜서 야탑동의 재활용선별장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의 아주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좀 말씀 듣겠습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에 대한 활용, 복합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의견으로 주신 거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시설 개선을 할 때 원천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란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저희 지하화TF 구성하면서 부서별로 저번에 지적하신 사항도 지금 일부 협의가 되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계획이 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조금 거기에 깊이 논의돼야 될 부분이 전 한 세 가지 정도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하면 저희가 민간 제안됐을 때 제안 당시가 2020년인데요. 그리고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거리두기 하다 보니까 재활용 양이 되게 많아서 일부 부분을 지하화 사업에 포함되는 부분들도 포함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희가 또 의회에서도 그렇고 판교 주민들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좀 갔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가서 하남도 다녀왔고 안양도 다녀왔는데, 지금 지하화 시설은 대부분 지하화 시설을 해서 효용성을 종합적으로 악취 문제를 원천 차단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에 그쪽에서 선진지 견학 당시에 저희한테 좀 주문을 한 부분들이 좀 고려를, 추진하실 때 깊이 공감해야 될 부분을 주지를 하셨는데 뭐냐 하면 지하에 근무하는 여건들 있지 않습니까? 생활하는 사람, 관리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밀하게 검토를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것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또 TF를 통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소장님하고 아주 적극적인 행정을 하신 분이고 또 일을 하신 분이고 우리 과장님도 같이 서로 머리를 맞대서, 계속해서 말씀 드리지만 한 번 어떤 것이 지어져 버리면 어렵지 않습니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이 기회에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다른,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죄송합니다.
정화조 처리 업체 데모하고 민원이 있는데, 전에부터 계속 논의됐던 거, 저는 좀 설명을 들었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민원이나 이런 것을 처리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저희가 정화조 업체에 대한 수익구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그런, 또 지역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원가 산정 용역을 해서요. 그분들의 실질적으로 수익구조 원가 분석을 했을 때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7% 상승 요인을 해서 의회에서 연말에 통과해 주신 대로 톤당 1689원, 1만 6890원으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며칠 전에 5개 업체하고 협의를 봐서 지역구 조정도 해서 4월 1일 자로 저희가 지역구 조정하는 계획을 추진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추후, 지금 이번에 된 사항이 아니고 향후에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또는 업체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거냐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취지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례 검토사항에 포함돼야 된다고 보여진다는 생각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내용 가지고 정책지원관 부분하고 그리고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면서 앞으로 조례에 어떤 쪽에 반영이 돼야 되는지 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지금 조금 전에 조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조례를 99% 이상 만들어져서 지금 얘기를 서로 나누고 있지요. 조율 좀 하고 부분적으로 의회에서도 이것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이거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거의 다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조율을 지금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서 서로,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적극적인 또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심도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공무원 환경보건국장 허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물관리정책과장 권순창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정수과장 김용민 수질복원과장 박상섭○기타 참석자 자원재활용팀장 신용자○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성환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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