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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2월 5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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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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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환경정책과
  2.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일자리창출과
    나. 지역경제과
    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바. 세정과
    사. 회계과
    아. 농업기술센터
    라. 기업지원과
    마. 성남산업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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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환경국 및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소관 국장의 총괄설명 후 질의 답변 그리고 소관 과장의 세부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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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환경정책과

○위원장 이덕수  그럼 먼저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의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교육문화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성만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5년도 교육문화환경국 시정업무계획은 환경정책과 10건의 시정업무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제가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소관 업무는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이덕수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주신다면 우리가 예산을 다룬 지도 얼마 안 됐고, 기본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의 총괄설명은 이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성만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임성만입니다.
  평소에 환경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는 기 제출한 2015년 주요업무계획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 예산 때 다 보고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숙지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우리 환경단체들이 동물 먹이주기 행사 지금 계속 진행하고 계시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어제도 했습니다.
○마선식위원  먹이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겨울철에 야생동물들이 특히 눈이 오고 날씨가 춥고 하면 먹을거리가,
○마선식위원  올해는 눈이 많이 안 왔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눈은 많이 안 왔습니다만,
○마선식위원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산의 일부가 내려가지요? 일부 지원들이 되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가을에 보면 실지 겨울에 동물들이 먹어야 되는 도토리나 밤들을 사실 도시 인근이다 보니까 많이 따가고 주워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현수막들을 걸어서 가을에 이런 것들을 사전 미연에 방지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특히 눈도 많이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앞 다퉈서 환경단체들이 동물 먹이주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좀 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한번 현황을 파악해보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몇 년 전처럼 눈이 정말 많이 와서, 눈이 쌓여서 동물들이 정말 굶고 있다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야생동물은 우리가 사육하는 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먹이가 없어서 도태되면 도태돼야지요. 어떻게 보면 먹이를 주는 것 자체도 생태파괴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양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19페이지에 보면 자연환경조사 및 생물종 복원 추진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여러 단체들에서 반딧불이니 기타 등등 조사들을 많이 해왔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실지 보면 우리 성남에 반딧불이가 몇 군데나 지금 서식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율동공원 쪽하고, 맹산 쪽.
○마선식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보고들이 다 잘못돼 있어요. 물론 한 마리가 있어도 서식하는 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환경보호단체라는 미명 하에 오판해서 어떠어떠한 식물이 살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A라는 환경단체가 그러한 조사를 자료를 해서 내놨을 때 제3의 단체도 다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일명 행사예산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고 저 역시도 환경단체에서 실지 같이 해봤을 때 과연 이게 필요한 건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국장님이 철저히 확인을 해서, 이게 지금 보니까 백서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지금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가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계획돼 있는 것도 있지요? 현재도 진행형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야생동물이 일부 도시개발, 산업화로 인해서 멸종위기에 치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먹이주기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산별로 해서 한 5부 능선 이상에서 등산로를 벗어난 지점에 먹이를 고구마하고 사료를 일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환경단체에서 일부 활동을 자발적으로 지원 없이 하는 그런 활동이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관·군 합동으로 200여명이 청계산 옛골 일원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위원님들께서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성남동 주변에 멧돼지가 한 마리가 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먹이주기 행사를 마치고 곧바로 돌아와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119로 신고가 돼서 경찰하고 저희 직원, 저를 포함해서 같이 하는데, 지금 수진동 둔전교회 있는 데서 멧돼지가 발견이 돼서 모란5일장 주변으로 해서 거기 단양에서 장보러 오신 분이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발자국을 계속 우리 엽사 한 분이 소방서에서 지원을 받아서 추적을 했는데, 결국에는 발자국을 놓쳐서 오늘부터 저희가 포획단을 구성해서, 그 한 마리가 지금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먹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먹이를 찾아서 음식물 쓰레기가 아마 주요 먹이일 것 같은데요. 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동물들이 아사를 막기 위한 그런 활동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주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먹이주기 행사를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과장님. 좋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마선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하고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선식 위원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태계 파괴하는 그런 어떤 것도 있다. 야생동물 먹이주기예요. 야생입니다. 먹을 것이 진짜 없는데 그때 먹이를 주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눈도 안 왔는데 주는 것은 생태계 파괴라기보다는 교란시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건 보여주기식 행사로 될 수가 있다. 그거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둔전교회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발견됐다. 발견될 수 있어요. 사실 이것은 우리 성남으로 봐서는 극히 적은 거지요. 멧돼지는 뭡니까? 지금 간과하신 것 중에 하나가 유해조수로 또 돼 있잖아요. 이런 동물들은 먹을 것이 있건 없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간과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멧돼지 같은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 좋은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위험하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아니고 멧돼지는 포획해야겠지만 어떤 보여주기식 행사. 눈이 안 왔는데도 보여주기식 행사로 보여지면 그리고 생태계 교란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일반적인 감성적인 것에 의해서 주민들로부터 안 좋은 눈치를 봤을 때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주셔서 그걸 지양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눈이 왔을 때는 장려하되. 이해가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주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과 국장님께 우리 위원님들 유인물을 보셨기 때문에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야생동물에 대한 것, 먹이주기가 자발적인 부분과 민관이 합동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 사전에 그런 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걸 자료를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민간이 했을 때는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겁니까? 예산을 소요하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민간이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민간이 하는 건 예산 지원이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먹이주기 위해서 예산이 지원이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저희가 민·관·군 합동으로 하는 거하고요.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산을 찾아가서 먹이주기 행사하는 데에 예산이 좀 소요가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됐어요? 작년, 올해 걸쳐서,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한 200만 원 정도.
○김유석위원  먹이를 산거예요? 아니면 식사 같은 거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먹이를 사서 고구마하고 사료 일부하고 그렇게 해서 사서 비닐봉지에 이렇게 들고,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게 민하고 관하고 또?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군하고.
○김유석위원  군하고 이렇게 했을 때 약 2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전체적으로 그 정도 소요가 되고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보통 몇 번 정도 합니까? 동절기라고 할 수 있는 때에.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보통 한 4~5회 정도.
○김유석위원  민·관·군 동절기에 4~5회 정도한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12월하고 1월, 2월 이 사이에,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일단 동절기라고 보고. 그때 4~5회 하는데 한 회할 때 2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 이런 뜻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전체예산이 200만 원정도 소요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4~5회 하면 그 소요예산이 200만 원 정도면 4~5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200만 원 든다.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정확하게 220만 원입니다.
○김유석위원  예, 예산 책정돼 있는 게.
  그다음에 자발적인 건 말 그대로 우리가 보조금이나 이런 걸 준 게 아니고 스스로들 하는 거지요? 자발적.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스스로 하는데 사료를 저희가 조금 지원을 해줍니다.
○김유석위원  사료는 지원해주고.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이 220만 원 금액에서.
○김유석위원  잠깐만. 그럼 민·관·군 할 때 4~5회 정도해서 220만 원 정도 사서 그 일부는 또 민간인들이 자발적 할 때, 이 외에 할 때 사료 정도는 지원한다?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그 예산에서.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에서 지원한다?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그리고 민·관·군 먹이주기 행사는 한 번, 1회 합니다.
○김유석위원  정확하게 자꾸 나를(웃음),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관·군 할 때는 동절기에 1회 한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1회 외에는 민간만 자발적으로 하는 게,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나머지 3회는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활동을 하고요. 민간단체에서 먹이주기 행사할 때 사료 일부를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김유석위원  그러면 민·관·군, 환경정책과, 자발적 합쳐서 동절기에 몇 회 정도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자발적으로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거는 구청에서 취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이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에서 파악한 걸로는 몇 회 정도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김유석위원  민간이. 민간만 순수 우리가 먹이 좀 주고,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줬을 때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2~3회 정도,
○김유석위원  2~3회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김유석위원  자,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구청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동절기에 몇 회인지를 파악하고 현황정리를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4~5회 하는 정도가 아까 5부 능선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산을 어떻게 하느냐가 나와 있습니까? 1회 할 때는 어디, 2회 할 때는 어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저희가 14년도를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5회를 새마을 연수원 일원에서 하고요. 또 매화마을 3단지 뒤편 산에서 합니다. 또 남한산성 KT기지국 일원에 갈마치 생태통로 일원에서 이런 활동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런 것까지 파악해서 민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까지 전체 현황을, 계획서를 하나 만드세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업무보고나 또는 이런 어떤 보고할 때 청취할 때 그것을 끼워 넣어서 보고할 수 있도록. 무슨 말이냐면 정례적으로 하되, 예를 들어서 민간이 어느 단체에서는 어디, 자발적으로 하더라도 뭔가를 시스템화 했으면 좋겠다. 이 뜻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그렇지요. 그것을 원해서 제가 자꾸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것 좀 참조하셔서 저희 위원회한테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를 좀 하시고,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고 추후에는 그것을 집어넣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은 제가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체계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서 환경단체에서 보조금 받는 단체 중에 과연 자발적으로 어느 정도 또 우리 성남시에 그런 것을 기여하냐. 이런 것도 보고 싶은 거예요. 보조금 받으면서도 보조금 받는 것 외에는 전혀 사업을 안 한 데도 있을 것이고 받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회원들을 데리고 그런 행사를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걸 좀 파악하려고 제가 자꾸 질의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저희가 행정감사 때나 지적했던 것을 한번 되짚어봅시다.
  지금 민간단체보조금, 환경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공모를 해서 단체들이 들어오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들어오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할게요. 저번에 우리 행정감사 때 지적했었고 예산심의 때도 지적했는데,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 지적했어요. 저희한테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던 단체들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보조금 심의해서 주지 마라. 그리고 또 내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분명히 지급하지 않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다. 그런데 지금 그 사항은 지켜지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지금 제출을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단체들이 시기는 지났지만 제출을 지금 저희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크게 넓게 광의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환경활동을 우리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또 개선해서 그 부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은 묻고 회수할 것은, 환수시킬 것은 환수를 시키면서라도 제가 범지구적인 측면에서 환경활동은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그러한 단체들이 지금 비영리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법률에 따라서 등록이 돼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것들을 다 갖춘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제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법률상 문제가 또 대두가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그동안에 명단을 제출하지 않거나 하는 데를 다시 한 번 지금 권고 중에 있고요. 일부 단체는 그걸 제출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설득을 시켜서라도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좀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일단 추후라도 저희한테 제출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 제출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양해할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제출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절대 보조금을 우리가 심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면 안 된다. 이걸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미 보조금을 사용하는 데에서 투명하지 못했던 데들은 당연히 이번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진짜 4년, 5년이 흘러도 주면 안 된다. 그리고 보조금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 단체들이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눈감아주는 식으로 보조금을 또 심의해서 준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 한 군데라도 그런 데가 있었으면 중앙까지 다 연락을 해서 서울이고 뭐고 다 본부까지 연락해서 성남시에 있는 단체들은 폐쇄해달라고 하든지 저희는 못한다고 분명히 그걸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남시에서 이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야, 성남시에서는 보조금 받아서 사업하는데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발붙이지 못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다른 동료 위원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출을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제출 했어. 그리고 저희가 정상적으로 봤어. 그래, 이 정도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시에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불해 줘도 무방하다. 이 정도는 저희가 양해해줄 수 있지만 그것이 안 된다. 끝까지 버티고 안 된다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또 두 번째는 이미 자료 제출하고 저희가 행정감사나 이런 데서 밝혀진 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난 단체가 보조금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절대 지불할 수도 없고, 추후 몇 년간은. 또 몇 년간이 아닙니다. 완전히 사고단체로 지정해서 정리해야 된다. 왜?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도요.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사회복지장애인과도 모 단체 같은 경우는 거의 폐쇄시켜 버렸어요. 사무실도 시에서 다 나가라고 해서 정리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 해체하고 다시 수습해서 지금 다시 회장을 뽑고 다시 수습을 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은 잘못이 없어요. 그 단체를 이끌었던 리더들이 문제였었지 실질적으로 일반 회원들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유념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면 아까 민관군의 야생동물 할 때 이제 앞으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는 저희 시도 의원들한테, 저희 시의원들 특히 경제환경위원들한테는 메시지를 보내든 위원장한테 보고해서 함께 동참하든 안 하든 반드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렇게 제안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좋은 답변도 해주셨지만, 우리 환경보호단체가 실지 맑고 푸른 숲 가꾸기,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단체들이에요. 그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렇지요?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고 고생하는 건 잘 알지만 보여주기식 행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물론 보조를 받든 안 받든 그런 행사가 선행돼서 후자에 지원금을 받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요. 그런데 보세요. 야생동물은 말 그대로 야생동물이어야 됩니다. 아까 멧돼지 출현했다고 그랬지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최만식위원  그건 유해조수라고 지금 찍혀있다고들 얘기하시지만. 보세요. 어느 동물학자가 쓴 책에 보면 동물들이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단, 사람보다 뛰어난 게 있답니다. 자기가 늘 다니는 통로, 먹이. 이래서 우리가 야생동물을 길들이기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네들이 자꾸 민가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아까 5부 능선 이상, 그건 참 지적 잘 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먹이를 주면 나 혼자만 먹고 가면 되는데, 그네들이 동료들을 자꾸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만 되면 먹이를 줘.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이 야생동물을 길들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정말 눈이 많이 와서 먹이활동을 하지 못할 때는 당연히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멧돼지 같은 경우는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성남 보면요. 멧돼지, 산토끼, 고라니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자꾸 왜 감춥니까? 도시가 개발되기 때문에 자꾸 먼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지 우리가 탄천 같은 경우 탄천살리기 운동이 자연형이냐, 복합형이냐 자꾸 말하잖아요. 실지 고라니가 저런 탄천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 사람이 지배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해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주지 마라.’가 아닙니다. 주되, 정말 꼭 필요에 의해서 줘야 되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1년에 보세요. 아까 몇 번 주는데 동물이 겨울 내 몇 번 먹어서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가 투여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야생동물은 야생동물답게 길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좀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좋으신 지적이고. 아까 일맥상통하는 건데 굉장히 좋으신 지적이에요. 이거 정책에 참고하셔야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그것을 수시로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거기에서 핀트예요. 눈이 많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왔을 때 어떤 기준을 설정해야 되고. 그럴 때는 수시로 해야 된다.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긴급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가져야 되고.
  저는 이런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회사가 많잖아요? 그런 데다 겨울 오기 전에 공문 한번 보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눈이 많이 왔을 때 야생동물 먹이주기가 있는데 그럴 때 미리 응모해 놓으시면 시에서 산을 지정을 하겠다. 그런 봉사활동을 할 그것이 있느냐. 그러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를 해주고 눈이 왔을 때 SOS를 치면 회사원들이 투입되게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많이 참여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걸 그래서 긴급하게 해야 되고.
  다음에 5부 능선까지 나르려면 일일이 짐으로 지고 나르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직접 등산을 해서,
○위원장 이덕수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높은 데는 많은 먹이를 나를 수가 없다. 더 높은 데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등산로가 없는 곳을 가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등산로로 지고 올라간다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가까운 데밖에 못하는 거야. 그러나 동물들은 사람이 접근 안 하는 데서 먹이활동을 많이 한다. 이런 데 착안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산불방지를 위해서 헬기를 계약해서 쓰고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덕수  그걸 쓰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금 연장하는 방안이라든지 시기를 맞춰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해당 과하고,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 긴급 시 필요할 경우에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지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시기를 맞춰서 상의를 해보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걸 해주시기 바라고.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한 가지만 더 붙이면, 이번에 조사를 잘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것을 타 부서와 공유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확대간부회의에서 하시든지 해서 공유를 분명히 문서로 전달해서 그 과에서도 잘못된 것. 이번에 강사료 회수를 하셨지요? 하실 예정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 것도 타 부서도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 단체 소속 그분이 윤 모 씨가 다른 의제21에서도 했고 다른 부서에서도 또 했단 말이에요. 맞지요? 그럼 여기서 문제된 게 거기서 문제 아니에요? 문제가 맞지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덕수  왜? 그 정규 그쪽에서 근무를 하면서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어요.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확인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서에도 회수를 할 수 있게끔 분명히 해줘야 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조치된 내용을 감사관실로 저희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감사관실에서 그런 사례를 전파를 해서 행정체계상 유지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분명히 포함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타 부서에도 똑같은 강사료를 수령한 예가 있으니 그 부서에서도 회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그것을 전달해서 사례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그게 핵심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우리 김유석 위원님하고 마선식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오늘 계속 야생동물 먹이주기 얘기가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 저도 덧붙여서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요.
  가을 되고 이렇게 가을에 곡식이 도토리라든지 밤이 떨어지고 이럴 때 보면 일반 사람들은 남한산성이든 어디든 배낭 메고 올라가서 그렇게(웃음) 밤을 주우러 가고 도토리 주우러 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분들이 어느 정도지 진짜 싹쓸이를 하다보니까 겨울 되면 더 먹이가 없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어떤 시민들한테 좀 홍보를 하면서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에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한번 모색해보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지금 현재 도토리를 줍지 못하도록 금지를 하고 있고요. 산에다가 플래카드도 게첨을 해서 홍보를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공원과 이쪽,
○박영애위원  몇 사람이, 얼마나 많은 숫자가 투입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녹지과에서.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등산하다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이 도토리를 줍고 하는데 금년에는 도토리가 많이 또 열리기는 열렸어요. 그래서 하는데, 저희가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최소한의 동물먹이를 지금 주고 있고, 저희가 물론 야생성을 놓치게끔 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어제 같은 경우에 군인과 환경단체, 일부 어린이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오늘 경기일보 1면에 탑으로 저희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어제 의회가 열리고 이렇게 어떻게 일정을 잡다보니까 이게 같이 그냥 잘못 일정을 잡아서 사실은 의회도 말씀 못 했는데,
○박영애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볼게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하는 부분을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정신을 고취하는 측면에서도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애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 나쁘다고 하는 분 없지 않습니까. 얘기는 잘 하시고. 저도 기사를 봐서 알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일단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홍보 많이 하잖아요. 홍보라 그러면 우리 성남시가 얼마나 여러 가지 홍보에 있어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야생동물 먹이 같은 경우에 가을이나 겨울에 진짜 모든 사람들한테 대대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광범위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겨울에 먹이 때문에 나름대로는 동물들이 힘들어 하지 않는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범시민적인 홍보운동 있잖아요. 가을철 되면 나름대로는 반상회보지라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통·반장 회의를 통하든지 그런 걸 좀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아무래도 누군가가 다 산을 가면서 도토리 줍고 있을 때 ‘아이, 그건 겨울에 동물들 먹이가 되게 줍지 마세요.’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풍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하여튼 자연에서 동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을 최선의 목표로 삼고요.
○박영애위원  그래서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얘기했을 때 전체적으로 환경단체에서 먹이를 주고 또 우리 위원장님은 사회적인 회사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부분도 어쨌든 겨울 되면, 올해는 이랬지만 눈이 많이 오고 힘들 때는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제가 지역구로 있는 동네에도 겨울에 꼭 그런 연례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어디서 하고 있는지 숫자를 파악하고 체크하고 또 홍보를 하고 한다 하지만 그게 또 어제처럼 그런 큰 행사가 이뤄지고 또 동네 지역에서 그런 행사가 이뤄지는 것을 동마다 파급이 되면 다음에 ‘내년에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동사무소 자치센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번에 그런 거 조사할 때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매동은 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도 다른 어떤 동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파악도 하고 숫자에 포함을 한번 시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오늘 말씀해주신 것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요. 재검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한번 체크해보시고.
  위원장님, 이거 우리 해도 되는 거지요?
  22쪽에요. 제가 이거 한번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여기 볼 때에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상이 566개인가 봐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다중이용시설은 자체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자체점검을.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그래서 점검을 해서,
○박영애위원  자체 누가 해주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돼 있고요.
   취약시설 무료측정 지원은 저희가 이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를 할 겁니다.
○박영애위원  이거는 쉽게 말하면 취약시설은 하게끔 안 되어 있는, 법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시는 거고.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공기질 관리 차원에서 합니다.
○박영애위원  아, 실질적으로 566개소는 일단 다 점검이 들어와서 체크가 돼서 데이터가 다 보관이 돼 있네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그렇지요.
○박영애위원  우리 부서에 돼 있고. 그럼 취약시설에 있어서 250개인데 여기서 물론 측정하고 결과도 통보해주고 또 나름대로는 홍보물도 준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1년에 한 번 연례행사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 홍보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예산 2800만 원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들어간다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250개소를 5개 항목 미세먼지하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하이드,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이 5개 항목에 대해서 측정을 합니다. 운영방법은 신청접수 후에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서 측정을 하는데요. 유선신청 및 관련부서의 추천도 받고 해서 기존 초과시설에 대한 조치는 이게 충분한 환기와 청소실시를 권고하고 실내에서 청소약품이나 방향제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초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제를 지도하는데,
○박영애위원  취약시설에 대해서 하시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총 예산규모는 한 1200만 원 정도해서 이것을 저희가 수회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아니고요. 그런 데를 연 1회 정도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연 1회 250개를 다 한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박영애위원  연1회를?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박영애위원  그럼 인력이 몇 사람이 투입이 돼서 하고 있고, 이거 계속 사업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1회 한 3명 정도.
○박영애위원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해마다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이게 매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숫자가 좀 많아졌습니다. 작년보다는 좀 숫자를 많이 늘려서 작년에 일부만 했었는데 이제는 거의 250개 정도를 하는 것으로.
○박영애위원  그래요. 어쨌든 뭐 이거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그래서 주로 취약시설들은 보육시설, 장애인시설, 노인요양시설,
○박영애위원  예, 제가 설명서를 읽어봤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이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관리감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그렇게 했던 데이터가 다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고. 이번에는 250개소 확실하게 진행되는 부분을 다음에 다 하고 난 뒤에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우리 과 자료집을 보니까 올해 신규사업이 세 건 있네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에서 시행하면서 같이 내려와서 하는 거고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여기 환경혁신토론회가 있어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있습니다.
○김용위원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동의를 하는데. 여기 계획을 보면 이거 기획을 해서 8월, 9월에 1, 2차로 나눠서 청소년하고 시민하고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김용위원  그리고 바로 10월에 본예산 반영 공감위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8월, 9월에 토론회를 해서 거기서 의제가 설정돼 나와서 본예산을 예산 이쪽에 반영하려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좀 빡빡한 거 아니에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그래서 금년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은 토론회를 통해서 나온 것을 추진할 사항들이 있으면 금년에 하고, 그것이 어려우면 2016년도에 도입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환경활동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숨 쉬고 생활하는데 문제가 현실적으로 지금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체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같이 시민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저희 성남시 환경활동을 범시민적으로 한번 좀 펼쳐보자 하는 그런 주된 뜻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이거는 방향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회의를 해서 8월, 9월에 충분히 참가자들 이분들이 성남시에 우리시에서 환경정책에 대해서 평소에 그다음에 준비했던 이러한 생각들을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예산이야 뭐 다음에 반영해도 되는 거고 거기서 좋은 안이 나오면 지속사업으로까지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잡은 만큼, 이게 목적은 여기서 나오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여기서 시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생각들, 우리들이 못 보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끌어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토피 예방관리 교육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김용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개요를 보니까 2월이면 지금 사업대상자 선정단계인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이것은 성남교육지원청하고 협력으로 해서 금년에 우리 아토피질환이 환경성 질환이지 않습니까?
○김용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면서 방법도 찾고 저희가 아토피를 도심지역에서 어떻게 대처를 대응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여기 계획은 참여대상자 선정인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된 상태예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지금 계획 수립하고요. 2월부터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부터 아토피질환 검진 및 내성치료 등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고요. 그 결과분석을 해서 평가를 해서 정말 저희 성남시 어린이가 아토피로 인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정마다 아마 가족들 중에 이런 걸 느끼고 있을 겁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을 어떻게 지향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그러면 1년 동안 치료까지 해주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김용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아토피가 이게 발병돼서 질병의 성격상 상당히 좀 장기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산 그때 작년에 얘기할 때 타 지역에다가 아토피환자를 거주할 수 있는 이런 환경까지 만드는 정책을 하고 있고.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김용위원  그래서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건 이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도 딱 1년에 신규사업을 잡아가지고 2005년 10월부터 12월까지 결과분석 및 성과보고 이렇게 딱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진짜 우리가 예산 1억을 들여서 목표하는, 여기에 달성하지 못하고 진짜 1년 동안에 치료하고 이러한 결과분석, 성과보고 1년 단위사업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단 말입니다.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그래서요. 이게 도 정책과도 같이 맞물려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아토피 문제가 심각하고 각 지자체별로 아토피센터를 건립하고 여러 측면에서 지금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진행을 해서 결과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더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게 1년 동안의 단위사업이 아니라, 물론 도비가 들어오는 이러한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들이 학생들이 200명이 선정됐을 때는 이 친구들이 올해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사업의 범위 안에 들어서 이것을 이어갈 수 있는, 이어서 최소한의 지금 아토피를 앓고 있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는 이러한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저도 약간 좀 애매해요. 이게 복지 쪽으로 가야 되나,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이게 사실은 보건소에서 또 지금 하고 있고요. 저도 보건소에 한 4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는 아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보건소나 관계부서들하고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소통하고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환경정책과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건소라든가, 그다음에 물론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관되는 부분들하고 좀 체계적으로, 이게 시작하니까 이것을 성과라든가 그다음에 기본자료라든가 내성치료에 대한 예방관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시발로 해서 같이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딱 도에서 30% 와가지고 1년에 모두 도에서 예산 끊겨버리면 딱 끝나버려서 200명 학생들 데려다가 우리가 치료 1년 동안에 하고 또 이다음부터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성과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뭐 아이들 데려다가 실험해보는 이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김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우리가 환경단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건 지엽적이지만 장소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환경정책과에서 이 민간단체들이 활용하는 데가 있는데 그 외의 장소들도 많이 있어요. 환경에 유익한 장소들이. 그런 데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단체들이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이 됐는데 늘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 단체가 돌아가면서, 아니면 지속적으로, 물론 그분들이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당히 좀 많은 우려의 시선을 받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이왕 여기에 대해서 환경이 지금 주요한 성남시 의제 중에 하나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강사 양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서 환경과 관련된 이러한 민간에서 사람들이 많이 좀 나오는 정책적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바로 그게 나올 수는 없지만.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김용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환경정책토론회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저것 좀 하나 확인할게요. 주요업무 중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운동 여기서 이게 탄소포인트제가 진짜 우리가 그동안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감축한 양이 소나무 47만 그루를 심은 이러한 효과다.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는 좀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거, 얼마 전이지요. 얼마 전에 이걸 개별세대가 아니라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만들어 달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올해 업무계획에는 들어있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들어 있습니다. 탄소포인트 우수아파트단지 인센티브 지급을 5개 단지를 선정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여기부터 시행을 하고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정책의 주된 사항이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범국민적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저희가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스무 분이 계신데 제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야탑 광장이라든지 또 마트, 홈마트 이런 데 가서 직접 하는데, 열의가 좀 대단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과가 있고.
  지금 여기에 소나무 478만 7200그루를 심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은 이것은 산출기준에 의해서 산정된 나무로 환산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용위원  아무튼 얘기한 것을 바로 이렇게 또 올해 주요 업무에 포함시켜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택과에서 공동주택보조금 관련해서 상당히 제도개선의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부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왕 이렇게 인센티브 지급을 아파트단지 위주로 했을 때,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관계공무원과 대화)
  거기에도 우리 백운엽 팀장 얘기가 요청을 해놓았답니다. 거기에 평가에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김용위원  평가에 반영되도록.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거 계속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김용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분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로.
  지금 보면 어쨌든 실내 공기 질 그쪽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고 그러는데요. 사실 저도 우리 담당 팀에 여러 가지 문의하면 사업주들이 측정 같은 것들을 많이 좀 꺼려한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안 좋게 나오면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그런데 그게 지금 문제를 제대로 지적해주신 건데요. 자가 측정을 기준초과 시에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부과처분 근거가 현재로서 없습니다. 단, 미측정을 하고 미제출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미측정 시에는 200만 원, 미제출 시에는 100만 원을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제도적인 어떤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냥 측정만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그런 데에 보고 되면 지도감독을 통해서 공기질 관리가 되도록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좀 한계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좀 강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저희가 보면 어떤 도시 안에서의 공기질들이 도시 내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음식점에서 나오는 그런 기름먼지도 많고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실외기들이 1층이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설치돼 있어서 굉장히 여름 되면 답답하지요. 더운 바람들 많이 나오니까.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런 것들이 성남시에서는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서 여러 가지 원칙과 규정이 세워지면 지키게끔 반드시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그런 부분을 행정력을 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래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분당구 도시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1층, 2층 상가들에서 삼겹살이 됐든 치킨이 됐든 이런 것들이 그냥 배출시키지요. 이게 옥상으로 올라가서 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또 보면 에어컨 실외기들이 1층에는 또 설치가 안 되게 돼 있다면서요. 그런데 태반이 다 1층에 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법적으로 어떻게 행정력을 펼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집중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아마 민원사항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은 그런 냄새민원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위에 많이 좀, 올해는 관리계획을 좀 세우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지금 보면 분당동 지역난방공사 발전소요. 증설되는 것. 그게 어떻게, 지금 착공했나요? 아니면 지금 주민들하고 보상관계에 있는 게 됐나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그 부분은 저희가 소관 사항이 아니고 지역경제과로, 지난번에 녹색성장과에서 일부 팀이, 에너지팀이 거기로 갔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변전소들 있잖아요. 머내공원에서 지하로 갔다가 구미동으로 올라오는 데. 그런 것도 여기 담당이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그것도 지역경제과 신재생팀,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 이런 것들이지요. 전자파 관리도 거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그것은 전기산업관리법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식위원  아니, 어쨌든 이건 또 환경공해일 수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이제, 다른 건 아니고요. 기존에 계획된 그런 용량하고 지금 지역민원으로는 용량이 계획된 것보다 더 추가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거기에 보면 흐르는 용량에 대해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계속 시에 보고되거나 환경정책과에서 관리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용량보다 과부하 되면 전차파가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그것은 지금 저희 환경부 쪽에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있나 한번 좀 살펴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그쪽 체계로 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전달을 그쪽에 같이 해서 한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전달하실 때요. 기본적으로 주민들은 불안하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발전소 변전소라고 해서 나오는 그런 전자파의 영향 때문에 암이 걸린다 만다 그런 것 때문에 지하화한 건데. 그러면 정기적으로 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금곡동이든 구미1동이든 구미동 해당 동에서 통장회의라든가 이런 데에 할 때도 보고해서 몇 와트가 이렇게 되고 정상이다 이런 것에 대한 시스템을 좀 구축하셔서 주민들이 혹시라도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것을 시에서 해야지, 시민들이 산업 뭐 거기 전지 무슨 과에 가서 물어보겠습니까? 당장 동에다가 이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지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직접 사무 관장한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을 우리시에 어느 부서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서 그쪽하고 같이 한 번 좀 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바라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환경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시고. 또 오후에 지역경제과 하니까 그때 심도 있는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관리 그쪽에, 지금 지난번에도 아토피 같은 경우들은 아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 2월 2일자 시장간담회 있을 때 어느 모 학교에서 그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쪽에 상대원 초등학교 그 학교가 지금 학생 수들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대요. 줄어서 학교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또 학교를 보내는 학생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산 속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걸어갈 수가 없고 부모가 차로 데려다 줘야 되거나 아니면 학원 차나 이런 차를 이용해야만 학교를 갈 수 있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라고 했냐하면 이렇게 좋은 학교를 차라리 아토피 지정학교로 정해주면 어떠냐고 교장선생님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하면 그러면 거기 있는 학생들 부모들이 싫어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하고 한번 물어봤더니 학부모들 학부모회의 때 지정학교로 정했으면 좋겠다고들 다 찬성을 했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아토피 지정학교로 정해준다면 학부모님들이 어떤 이런 것에서는 본인들이 책임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몇몇 임원 운영위원 엄마들을 좀 봤더니 되게 찬성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학생 수가 줄어서 이렇게 되다보면 학교가 저기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차라리 아토피 지정학교로 정하면 거기는 많은 예산 주지 않고도 일단 환경적으로 산 속에 있다 보니까, 떨어져있고 좋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아토피 애들이 좀 있대요. 그래서 지금 아토피 아닌 부모님들도 괜찮다는 의견이고. 그러면 아토피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조금만 지원이 더 되면 아예 아토피 지정학교로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그 지역구만 해결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성남시 내에서 여기 학교를 보내고 싶다고 하면 이건 학군만 약간 좀 이렇게 해주고 한다면 오히려 학교가 좀 살려지면서 좀 괜찮지 않겠냐. 그러면 아토피 있는 엄마들은 자기 차로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래서 그런 걸 제안을 했는데, 그거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셔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지금 어린이가 행복한아토피예방관리하고도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 학교를 지금 선정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여기에 포함이 되도록 그 학교를, 입지여건 환경이 아주 좋은 데면 저희가 그것을 발전시켜서 그런 쪽으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 간담회 때 교장선생님 그다음에 학부모 운영위원 엄마들도 오셔서 건의했던 내용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하여튼 검토해보고 답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서 해주면 학교에는 희소식이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하여튼 거기 교장선생님도 만나 뵙고 현장을 좀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하고도 소통을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홍현님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유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유석위원  15페이지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라든지 시 소유의 석면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기후변화 대응, 대기질 상시측정망이라든지 실내공기질 관리라든지 대기가스 저감대책, 온실가스 감축, 이런 모든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에 대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가게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나 저희 선출직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또는 이용하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여기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 자체적으로 측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측정해서 우리가 이용하거나 우리가 사용하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부터 개선해야 되지 않냐 라고 저는 봅니다. 실질적으로 탄천종합운동장이나 이런 데, 수영장이나 이런 모든 것들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냐.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 위탁했지만 다목적복지관이나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수련관이나 아트센터나 이런 모든 것들은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냐.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저희가 수범을 보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그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소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부터 에너지 절약이 나와야 되고 여기서부터 모든 측정도 해야 되고 스스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권하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우선 주안점은 거기에 둬야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이 환경과 관련된 것은 특정 어떤 한 과 한 부서의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기술적인 것만 융합이 아니고 행정도 융합이거든요. 아까 아토피 얘기했듯이 보건소가 이미 해왔던 것들을 함께 해서 만들어 낸다든가 학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만들어낸다, 이런 것 자체가 바로 융합행정이 아니냐.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김유석위원  특히 저는 이 부분은 우리 환경이라는 것은 또 쓰레기 문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지금 배출권제도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 15페이지에, 금곡동 쓰레기매립장 혹시 방문해 보신 적 있나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방문 못해 봤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거기 가서 좀 깜짝 놀란 게 슬러지를 우리가 태워서 거기다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슬러지 태운 그 먼지가 진짜 미세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저는 봤습니다. 물론 그 주변에 일반주택가가 아니니까 주택가보다는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혼자 생각에 아직까지는 제가 거기까지 가보지 못했지만 저렇게 진짜 미세먼지 저런 걸 여기다 쏟아 부었을 때 이것이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날아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또 어떤 거기서 소위 말해서, 사실은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정부에서나 각 지방자치단체나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말로는 안전을 외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치권들 즉 선출직공직자들의 허황된 얘기들이 참 많다라고 저는 매일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까운 데부터 실천을 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시민 속에 또 국민 속에 파고들어가야 되는데, 좀 앞뒤가 다른 것들이 많아요. 말은 굉장히 상차림을 하면 여러 가지 늘어놓고 무엇 하나 제대로 확실하게 다부지게 끝내는 것도 없이 그냥 터치만 하고 가거든요. 제가 금곡동 쓰레기매립장 가서 너무 오버해서 크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걸 보고 직접 만져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눈, 비가 와서 약간 가라앉아있지만 날씨가 맑아서 지속되는 동안에 바람이 불었을 때 이것이 어디까지 날아갈지 모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거기 가니까 쓰레기매립장에 소위 말해서 다 하니까 나오는 침출수를 보니까 냄새가 굉장히 역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바로 여기 맑은물하수처리장으로 바로 간대요. 그래서 내가 보고 굉장히 제가 맡지 못할 정도로 역하더라고요. 그런데 저게 그냥 가도 될까? 굉장히 내가 좀 그래서 리트머스 같은 걸 적셔서 사진을 찍어놨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좀, 거기에 지금 지키는 분이 전문가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한 명도 없고 일반 계약직분하고 또 한 분 반 장이라는 분이 있대요. 그런데 그분은 못 봤는데. 여기야 말로 어떻게 보면 팀장이 하나 파견되든 좀 더 전문가인 분들이 한 분 나가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 사건이 발생하든 안하든 나가서 그것을 쓰레기매립장에 갖다가 트럭으로 부릴 때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고 좀 관리하고 감독하고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이니까 그걸 좀 고민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중앙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새벽녘이면 우리 공단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굉장히 냄새가 계속적으로 나요, 지금.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그래요. 1층 저층에 사시는 분들은 창문을 열어놓고 보면 이게 시커멓게 올라 온데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디서 오는 것일까. 역추적을 해야 되냐. 굉장히 피해 아니냐.
  그러면 제가 아직 모르겠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이 공기의 냄새가 어디까지 가면 법률의 위반 이런 건 없나요? 이런 것들은? 대기의 문제로 따져야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그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주민이 볼 때, 거기 계속 지금 냄새가 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민원 차원에서 그런 문제를 개선하고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어떤 날은 안 나요. 그런데 나는 날은 딱 창문을 열고 하면 냄새가 나요. 그리고 내가 밑으로 내려가요. 제가 새벽기도를 다니다보니까 아침 새벽 4시 반 정도에 예배 갔다가 끝나고 올라가는데 냄새가 쫙 와요.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계속해서 나거든요. 이게 거의 비슷한 냄새예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일주일에 두세 번 나오면 두세 번 나오는 날에 그 주변을 한번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100% 그 공단에서 넘어오는 거예요. 거기가 대원공원이니까 공원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지속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차라리 일반 시민들은 무심코 그냥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저도 경제환경위원회에 와서 이런 걸 자꾸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게 어쩌면 이런 것들도 시민들은 무심코 지나가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민감하니까 자꾸 보니까 비난이나 비판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좀 더 개선해 보고 정책을 내놓고 뭔가를 찾아가보려는 생각 때문에 자꾸 받아들이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한번 정식적으로 측정해서,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그 위치를 지금 위원님께서 냄새를 느끼는 지점을 알려주시면 저희도 한번 거기 현장을 나가서 현답활동을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해서, 새벽에 제가 4시 반에 나왔다가 6시 정도에 집에 올라가니까. 제가 4시 반쯤에 집에서 나와도 냄새가 나요. 아파트 내에서도. 그리고 밖에 나가면 도로가에 가서 쭉 상대원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한번 지적을 해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들은 어떤 특정부서가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융합행정을 위해서 다른 부서와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어쩌면 딱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은 그게 바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이 있는 데는 건물을 세우고 막 이런 게 눈에 보이지만 이거야말로 진짜 우리가 눈에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나타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근자에 들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에너지절약 때문에 에너지가 절약되는 것을 전기나 이런 것들이 절약되는 것을 측정기를 갖다놓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눈에 보인데요, 그게. 그게 눈에 보인대요. 보인다더만. 그런 게 있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기 뭐 해서 우리가 온실가스 측정하는데 나와 있잖아요. 전기 같은 경우는 쭉 평균치 놓고 만약에 그걸 측정할 수 있으면 갖다놓으면 눈에 보이면 사람들이 달라지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정책적으로 연구해서 내놔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성남시만큼은 우리 전체 의회 건물뿐만 아니라 성남시 건물이 전 달에 얼마만큼 썼는데 이번 달에 얼마만큼 쓴다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측정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실질적인 거지요. 눈에 보이면 사람들이 우리 성남시 청사 건물 자체가 이렇게 지금 다운되고 있고 감소하고 있고 적어도 1년에 우리는 얼마정도 감소했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전 공직자가 나서서 노력했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개발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신 거예요. 온실가스가 이것을 감축하는 것이 진짜 환경정책과에 크게 봐서는 가장 큰 업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일반시민들이 체감을 못하지요.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봤자 그냥 몇 명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어야 되고. 또 융합행정 아주 너무나 좋으신 아이디어고. 왜 우리 환경정책과는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단독적으로 많이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게 보여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진짜 환경 쪽에서 정책을 개발해서 그것을 해당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말이지요.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환경정책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지금 너무 실무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인원도 부족하고 그런데 지금 로드가 걸릴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정책적인 어떤 큰 틀에서 접근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작게 들어가면, 저는 이 기준을 모르겠어요. 온실가스 배출권이라는데 이걸 시행을 하는데, 지금 성남시의 할당, 어떤 출발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수치상으로?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여기 15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 간 온실가스배출량이 연 평균 총량이 12만 5000 이산화탄소 상당량 톤을 이상인 업체가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시에는 9개 시설이 해당됩니다. 여기에 성남환경에너지시설하고 주로 폐기물 관련 시설,
○위원장 이덕수  그것은 지금 제가 유인물로 봤고. 그래서 9개 시설인데 기준량이 예를 들어서 100%, 아까 12만 5000 이것이 100%예요? 그냥 쉽게 얘기 좀 해달라 이 말이에요. 어떤 출발선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그 할당량은 지금 확정은 안 돼 있는데요. 예산 할당량 톤이 22만 1739톤을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출권이 지금 증권거래소처럼 2015년 1월부터 계상이 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일부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공기관들이 지금 주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대부분 공공용으로 지금 전부다 해서 폐기물 처리나 이런 문제들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 쪽하고 자꾸 건의를 해서 이것은 지금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배출권 관련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감축을 지금 금년도부터 감축하는 것이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옳으냐. 2017년까지 1차년도로하고 또 2차년도로 나뉘어져서 하는데, 이 배출권 자체를 이월도 시키고 차입도 할 수 있고 하다 보면 이것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부분을 지금 저희가 사고이월해서 그 시기를 조율하고 있으면서 대응용역을 지금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깊이 들어가서 보면 아까도 부서 간에 협업이나 협력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사실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폐기물 자체를 줄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검증기관에서 검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당량 톤이라고 거기 밑에 주소를 달아서 설명해놨는데, 이게 아주 여러 가지로 어떤 대응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으면 돈으로 주고 일부 기업체에서 사와야 되는, 사오지 못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과징금을 부담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가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그 계획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어떤 기준이 12만 5000톤이냐. 아까 말씀한 22만여 톤이냐. 그것을 한번 확실하게 말씀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제가 다음 질문에 들어갈 수 있거든.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22만 1739톤으로,
○위원장 이덕수  이게 1년이에요, 몇 년, 3년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2015년도 것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1차년도예요? 2017년도까지?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덕수  자, 좋습니다.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2016년에는 또 있습니다. 21만 6123톤이고 2017년도에는 21만 1377톤으로 이렇게 지금 비공개,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가 좀 어려운데, 환경부에서 이게 지정이 돼서 목표가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 그러면 내려온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거의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그걸 빨리 받으시게 되면 어떤 기준을 잡아서 실행과정에 있어서 각 과와 공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당연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 과정에서도 또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여기 보면 미세먼지 전광판 같은 거 있지요. 그것은 미세먼지 쪽으로만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그렇지요.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가끔 가다 시정홍보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그건 이제 뭐…….
○위원장 이덕수  안하고 있나요?
  자,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온실가스도 중앙에서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그 부분은 아직 거기까지는,
○위원장 이덕수  할 수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그 부분은 한번,
○위원장 이덕수  제 생각에는, 제 지식이나 이런 걸로는 100% 중앙에서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환경부 쪽하고 한번 그런 부분도,
○위원장 이덕수  플러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기준치를 잡아놓고 ‘우리 성남시에 이런 겁니다.’ 그러고 ‘현재 몇% 감축했습니다.’ 이것을 시민들이 공감하게 ‘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만큼 줄이고 있구나.’ 그것을 한번 노력해보실 의향 있으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럼 시민들한테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관도 물론 해야 되지만 공동주택이나 커다란 데부터 시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큰 배전반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계량기 이런 것을 연동해서 아파트 출입문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것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아파트가 지금 얼마만큼, 그걸 환산하는 거지요. ‘탄소를 얼마만큼 줄였습니다.’라는 것을 해주면 ‘야, 우리가 이거 줄였구나.’ 아까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그런 식에서 시민들한테 이것을 자꾸 주입시켜야 된다. 그런 정책을 계획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 가셨지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공동주택 5개 단지가 선정이 되면 거기부터 그렇게 한번 좀 감축되는 부분들을 시민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거기에 대한 모니터는 작아도 되니까 그런 것은 시에서 차기년도에 예산을 세우든지 하면 저희 시의회에서 심도 있게 또 토론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그것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물먹이주기. 아까 좋은 아이디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셨어요.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먹이주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도토리 주워가잖아요? 먹이 묻어주기. 도토리 묻어주기 행사. 그래서 가을이나 도토리가 밤이라든지 떨어질 적에 그런 환경단체라든지 각 회사라든지 해서 낙엽 속에만 묻어줘도 일반인들이 안 보니까 못 주워가잖아요. 그 톤수는 상당할 것이다. 더 쉽고. 그냥 눌러만 주면 되니까 덮어만 주면 되고.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또다시 거기에서 제 생각에는 먹이를, 도토리를 주워서 묻어주면 그 묻어준 거를 또 발견해서 가져갈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거를 누가 파가요? 그 정도로 우리 시민들,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소문나면,
○위원장 이덕수  아니, 내 말은 무더기를 묻어주는 게 아니고 도토리나 밤이나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꾹꾹 눌러준다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살짝살짝. 그럼 안 보이면 절대 안 줍습니다. 낙엽 파서 주울 그 정도 노력할 시민들이 없어요. 등산로 주변 위주로 그렇게 해서 투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렇지요? 깊은 산속은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고.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그게 엄청 힘들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그거 인력이 많이 동원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눈 왔을 적에 꼭 주는 것보다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거예요. 먹이를 주워가니까 평상시에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태계가 복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동물들은 평상시에도 배고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동물들은 묻어놔도 찾으니까. 그것도 한번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소음지도용역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언제 나와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6월까지 저기해서,
○위원장 이덕수  지금 계획이 늦어진 것 아니에요? 원래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나올 때 된 거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맞습니다. 위원장님, 당초에는 2월 말까지로 돼 있는데 소음저감대책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연장해서 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기간을 좀 연장시켰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 것을 좀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다들 위원들이 궁금해 하고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오면 바로, 6월 말에는 확실히 나오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덕수  이상 없이 추진돼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 전이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위원회에서 3월이라든지 4월이든지 책자로 중간보고라도 좀 해서 의견을 충분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LPG충전도 있지요? 자동차 충전소들. 그것 어떤 도심에, 현재 우리 성남시의 크기로 봐서 라든지 옛날에는 거기가 중심상권이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상권활성화에도 줘야 되고 또 크게는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이전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어떻게 준비가 돼가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그 부서가 지금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 제가 또 착각했구나. 맞습니다. 뒤에 오후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을 지금 내셨는데, 이게 너무 지금 적어요. 우리가 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걸 해주지 않으면 전기자동차 보급 안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 관에서만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큰 회사에서만 한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부 큰 회사도 지금 저는 안 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우리 관에서 그것을 장려하고 먼저 선제적으로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한이 있더라도 주요 거점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장 생각인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 지금 미흡한 것 같다. 관에만 하고 있고 지금 이거 갖고서는 우리가 아까 온실가스라든지 이거 궁극적으로는 그거 감축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전기가 완속충전기하고 급속충전기가 있는데, 충전 인프라가 확대 구축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2월 말까지 저희가 율동공원에 급속충전기가 하나 설치가 완료될 거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시청에도 한 개소 급속충전기를 마련합니다. 이것은 보통 충전이 될 수 있는 시간이 한 40분 내외로 소요가 되는데 기반시설이 구축이 안 되면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으로 좀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그것을 누가 해요? 우리 과장님이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저도 지금 상황으로 사실은 개인적으로 전기자동차 한번 사고 싶어요. 그렇지만 사면 충전을 꼭 시청에 와서 해야 되고 각 구청이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에 주요 거점이라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좋으냐. 지금 주유소들이 사실은 주요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 걔들이 동선을 잘 아니까. 그럼 그런 데 주유소들하고 어떤 협의타진이라든지 말이지요. 계획을 세우든 아니면 별도의 장소는 지금 찾기 힘들잖아. 그렇지요? 시내 자체에 우리가 시에서 직영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타 시군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 또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라는 것을, 그런 걸 연구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예산에 반영하기도 힘들다고 보이고 계획을 올해 안에 세워서 내년 예산에는 예산이 수반된다면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야 되고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장려해서 그네들이 듣는다면 그쪽으로 유도하는 게 최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정부 정책하고 한번 같이 보고, 수요에 대비한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올해 안에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그렇게 하셔서 그걸 더 의논을 좀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1분만.
○위원장 이덕수  예, 김유석 위원님 마지막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연환경모니터 3개 분야에서 동물 12명, 곤충 12명, 식생 16명 그리고 전문화 양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 청소행정과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그 쓰레기 행정과 이 환경 분야는 굉장히 밀접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결국은 자원재활용 문제와 연결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하든 청소행정과에서 같이 융합을 해서 저는 이 쓰레기의 분리수거 문제는 사실은 아이들 그다음에 일반 경로당, 배드민턴장 이런 데 가서 총회를 하든 회의를 할 때 그런 분들을 파견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문가를 양성하듯이 양성을 해서 왜 여기처럼 동물, 곤충, 식생만 있냐 이거예요. 저는 성남시에서 여기에 보면 환경지도자들 양성한단 말입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하는지 모르지만 환경지도자들 40명, 50명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분리수거 배출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를 양성해서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건 제대로 하자고 하는 게 그 고민도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런 양성과정을 한다면 사실은 저부터 교육을 받고 싶어요. 그리고 특히 제가 청소행정과에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현재 분리수거의 제도 방법이 이미 20년 된, 과거 20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아까 온실가스 미루자 말자 하지 마시고 환경부나 이런 데다 제안을 좀 하세요. 현재 분리수거 하는 데 밀접한데 현재 분리수거 방법이라든지 종류가 너무 다양해졌다. 20년이 흐른 지금은 진짜 다양해졌어요. 이걸 가지고 가서 어디에 놓을지 모르겠다니까요. 제가 지금 그걸 환경부에 한번 제안하려고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장지를 만들 때부터 색깔을 구분, 뭐 색깔로 한다든가 아니면 넘버링을 붙인다든가 해서 자동 포장재 할 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분리수거장 가서 아파트 단지 내에도 분리수거를,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이건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하는 배출권 거래제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그냥 중앙정부에서 펜대 잡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떠드는 얘기뿐이지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럼 앞으로 20년, 30년도 정착되기가 힘들다.
  아파트 단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단지 내도 보면 분리수거 하는 데 6개, 7개, 8개. 실제 권장하는 것은 대여섯 개인데 별도로 나와 있는 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거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이상하게 시의원들이 제안하는 것은 금방 해결이 안 되더라고. 제가 시장 공약사항에서 실천되고 이런 거 보면 한 5년, 6년 떠든 것들이 그 후에 가서 되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청소행정과에서 막 언론보도자료 뿌리면 웃어요, 웃어. 제가 몇 년 전에 그렇게 그랬거든요. 이거 대형폐기물도 말이야 직접 가서 바로 해서 하라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한다고 보도자료 뿌렸더라고요. 카드 바로 그 사람이 긁게끔 해줘라. 그럼 된다.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에 있는 이런 사람만 양성하지 마시고 환경정책과에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환경지도자들 양성할 때 이런 내용을 넣어서 그 사람들이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나 가서 자꾸만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계선상 분리수거할 때 우리가 이런 효과가 있고, 이런 효과가 있고 이렇게 된다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면 이거 제가 볼 때는 획기적인 환경정책과의 상아탑이 될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백운엽 팀장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 중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 분리수거 시비 모니터, 청소행정과에서 조직 중에 있답니다.
○김유석위원  있으면 뭐하냐고. 활용을 못하는데.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이것을 교육을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저거 해서 실제로 환경이나 청소나 불가분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유석위원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그래서 저희가 또 온실가스 감축하고 하려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소통하고 문제의 방법을 찾기를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할 때에 저희도 말씀드리고요. 또 이렇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지금 조직 중에 있으니까 이거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존경하는 하는 김유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또 오늘 설명해주신 우리 권석필 국장님과 임성만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감사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공무원님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일정, 개별일정이 있어서 조금 늦어져서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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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일자리창출과
    나. 지역경제과
    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바. 세정과
    사. 회계과
    아. 농업기술센터
    라. 기업지원과
    마. 성남산업진흥재단

○위원장 이덕수  이어서 재정경제국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기업지원과,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윤학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과 상권활성화재단의 소관 과장, 소장, 본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원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오종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최영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장현자 세정과장입니다.
  박철현 회계과장입니다.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 강헌수 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배부해드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현황에 대해서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고 과별 세부내역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이덕수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통해서 많은 숙지를 하셨고, 또 우리 예산이라든지 감사를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는 많이 숙지가 된 상태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양해해주신다면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괄질의는 과 할 때 국장님한테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당장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발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이중백 일자리센터팀장은 금일 2시부터 일자리센터 위탁운영용역업체 선정 관계로 현장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 위원님들, 미리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자리창출과도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창출과의 2015년도 세부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께 총괄적인 것은 국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과는 아니지만 제가 총괄하면서 질의하기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오늘까지도 자료를 보면서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모 의원께서도 발언하셨지만 AI에 대해서 발언했었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5분 자유발언 하셨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소관부서가, 상임위가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이고 그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적어도 저희 상임위원한테, 상임위원장한테는 좀 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고하셨나요?
○위원장 이덕수  잠깐만요.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 그거는 지역경제과 할 때 총괄적으로 국장께 질의하시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유석위원  아니, 그게 왜냐하면 다른 과를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저희 상임위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저는 솔직히 다른 업무는 자체는 그걸 봤을 때 업무보고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요.
○위원장 이덕수  좋으신 얘기입니다.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거는 지역경제과 할 때 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우선 보고 못 드린 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굳이 제가 사유를 말씀드리면 AI가 발생한 시점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인데 중앙방역,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경기도하고 우리 성남시가 공동으로 급하게 토요일, 일요일에 처리를 하다보니까 사실 월요일까지는 상황이 거의 다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황이 거의 종결된 상황에서 보고를 사실 미처 못 드렸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있으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이든 발생시점이든 적어도 사후든 오늘이라도 저는 보고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잖아요.
  자, 제가 앞전에 말을 했는데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안전 안전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설물에 대한 사건사고만 안전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AI 같은 경우는 과거와 달리 인체에도 상당히 치명타를 입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더구나 모란시장이 폐쇄를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며칠간 폐쇄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장날만 폐쇄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게 몇 번이나 장날을 안 열었냐고요. 4일, 9일인가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며칠, 며칟날 폐쇄했어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바로 그 상황이 벌어지고 근 한 달 정도가 아닌가,
○김유석위원  자, 국장님! 이거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정확하게 ‘몇 월 며칠부터 며칟날, 며칟날 폐쇄했었습니다.’라고 했어야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폐쇄했었으면 그 이후라도 얼마든지 우리 상임위한테 보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모란, 내가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보고하는지 오늘까지도 가만 놔두고 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일 만에 그것이 해소가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란시장에서 거기에 각각 상가에서 닭을 사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김유석위원  그 닭을 사서 나간 그런 상점도 다 확인했어요? 예?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닭을…….
○김유석위원  자, 일단 우리가 농장에서 갖고 왔잖아요. 맞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농장에서 계류장을 통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김유석위원  갖고 와서 여기에서 해서, 발견은 어쨌든 모란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모란장에서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했지요? 그럼 모란장에서 그 상점이나 그 주변상점에서 그 닭을 사가는 가게가 됐든 민간인이 됐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김유석위원  거기까지 추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글쎄 그……. 저희가 굉장히 그 업무를,
○김유석위원  봐 봐요. 자, 보세요. 국장님, 지금 국장님은 그만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일주일이든 하루든 말 그대로 시설물에서 사람이 다치면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크게 사람이 안 다쳤거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이 지역에 농장까지 있어서 그게 발견이 됐다하면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작거나 크거나 다 같이 긴장하고 바라봐야 되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미처 모란시장에서 그것이 발생할지 안 할지 또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도 공직자들이 어쩌면 생각을 안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재난안전과를 어디로 뺐습니까? 따로 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거기에 담을 수 있도록 종합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지금 금방 폐쇄날짜도 정확하게 몰랐고. 그다음에 지금 거기서, 그 상점에서 사갔는지 안 사갔는지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사간 사람이야 많이 있겠지요. 거기가 소매가게니까요. 사실 사간 사람은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게 뭐 사실 이게…….
○김유석위원  중요히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김유석위원  제가 이렇게 되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내가 과에 가서 디테일하게 한번 짚어보겠지만 어느 가게에서, 식당이라고 봅시다. 그 쪽에 있는 특정상가가 아닌 상가에서 생닭을 한 20마리 사갔어. 그래서 그걸 사다가 자기네 가게 뒤에 닭을 풀어놨어. 그리고 손님이 올 때마다 말 그대로 잡아서 요리를 해서 손님한테 내놨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있을 수가 있겠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양반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딱 터지니까 그 양반은 그 닭을 다 숨겨놓은 거야. 감춰놓고. 저는 참 화가 났어요. 공직자들이 안전, 안전 그렇게 안전을 시장이 지금 얼마나 강조합니까. 이것은 안전의 하나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따가 내가 과에 들어가서 확인하겠지만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쁜데 정신없고 그러는데 그날 바로 보고하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날짜가 지났으면 사후라도, 그만큼 경제환경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만큼 상임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만큼 위원들에 대해서 견제하고 비판하고 나름대로 중요도를 안 따지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밑에 있는 과장이나 팀장은 똑같다는 겁니다. 직원들이 적어도 의회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생각을 했으면 오늘이라도 갖다가 여기다 놨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이라도. 안 했잖아요. 또 심지어 김영발 의원께서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했어. 그런데도 아무 것도 없어.
  자, 내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모란시장 이 현황에 대해서 자료 만들어서 외부로 내보낸 적 있어요, 없어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모란시장 현황이요?
○김유석위원  예. 그날 AI가 발생해서 처리현황에 대해서 외부로 유출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료를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언론사에서 요구를 해서 준 적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언론사 말고.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언론사 외에는 제가 신문사에서,
○김유석위원  이렇게 구체적인 거 언론사에 줬다는 말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구체적인 건 안 줬지만 뭐 언론사에서,  
○김유석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인 거 만들어 놓고 저희 의회에 보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예?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
○김유석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한테 경제환경위원회에 제때 보고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사후에라도 드렸어야 되는데,
○김유석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언론사 외에는 자료를 제출한 적 없다. 이거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그거를 실무선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들은 거는 언론사 토요일에 나와서 기자들한테 구체적으로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자, 국장님 보세요. 토요일이 아니에요. 저는 국장님이 해당국에 있는 과나 팀에 대해서 업무를 제대로 챙기라는 소리입니다. 저는 속상해요. 언론사는 중요하고 시의원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장 밀접하게 시의원들이 주민과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자료를 일단 나갔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업무자료 27페이지 있지요? 신규사업 하는 게 있네요? 지금 보면 지정공모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지요? 주거, 보육, 의료, 돌봄, 에너지 분야 등등. 그런데 2개 이상 업체가 컨소시엄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마선식위원  컨소시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거와 의료,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어떤 식이에요? 같은 종목이 컨소시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따로 해서 컨소시엄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를 들어서 주거하고 의료하고 될 수도 있고, 보육하고 돌봄하고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상반된 종목이 같이 컨소시엄을 이뤄도 좋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마선식위원  아주 좋은 사업 같아서요. 이것은 철저하게 진행하셔서 나중에 진행사항을 좀 보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우리가 용역을 하려고 했다가 용역할 이유가 없어서 용역비를 별도로 안 세우고 삭감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삭감을 했었습니다.
○최만식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2015년 2월에 성남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한다 그랬는데, 2월에 조례안이 상정이 안 됐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저희 준비를 해서 사실 연초에 자료 준비할 때는 하려고 계획했으나 지금 조금 미비해서 다음 회기 때 상정이 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3월에? 그러면 상정하기 전에 노사민정협의회를 열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노사민정,
○최만식위원  거기서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거기서도 해야지만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실적으로 정해야 될 사항은 임금 수준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무협의회까지는 조례안에 대해서 실무협의회는 했습니다.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를 한번 해서 그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노사민정협의회 회의과정도 있어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차질 없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해요. 이게 지금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로 없나요? 이게 지금 대상사업에 대해서 5대 유형 10개 사업인데 이게 사업규모도, 이게 월 520명 참가라는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전체가 520명입니다.
○최만식위원  연 인원 4만 9130명.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아니요. 현재 예를 들어서,
○최만식위원  대략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상반기에 한 289명 정도 되고.
○최만식위원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이 지난해하고 별반 차이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거의 비슷하고,
○최만식위원  비슷하지요? 32개 사업에 대해서 대략 뭐 뭐, 시민농원조성사업 말고.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지금 32개 사업이 있는데요. 폐현수막 재활용 업사이트 또 생태습지관리, 나비 서식처 조성해서 32개 사업입니다.
○최만식위원  그 32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럼 이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한 고민은 없나요? 이것도 공모를 할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해왔던 32개 사업만 가지고,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이게 지금 상반기 사업을 사실은 해당부서하고 해서 공모를 한 사업이고요. 하반기 때 또 별도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아, 상반기 공모는 끝났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해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공모를 했다. 못 본 것 같은데. 공지사항, 공고에 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동별로 각 사업부서별로 해서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부서별로 들어와서 도를 통해서 확정을 한 사업입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한테 한 건 아니라 시 집행부 부서나 각 동이나 각 과나 이렇게 해서 한 거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최만식위원  그런 사업들이 나오면 사업에 맞게끔 인원들은 모집은 별도로 하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그 인원이 상반기에 289명 정도 됩니다.
○최만식위원  상반기에 289명. 그래요.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정식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성남일자리센터 활성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보면 2층에 있는 거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하고 그냥 동마다 일자리 상담사,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작년까지는 3개구에 일자리센터에서 사실 파견 가 있어서 시청에 7명, 구에 3명 해서 10명이었는데, 금년에 저희 일자리센터를 좀 확대를 하려고 구청에 있는 인원을 시청으로 불러들여서 조직을 좀 확대하고 구에는 지금 공공근로상담사들로 배치를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서 보면 지금 우리가 일자리센터에서 지금 어디 민간기관에서 위탁해서 하는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서 하면 보통 그분들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그런 거에서 보고 단순하게 매칭을 시켜 주는 건가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아닙니다. 물론 거기도 활용하지만 여기서 상담 받아서 구인구직을 다 여기서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개별상담을 해서 매칭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시에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직접 찾아오거나 그런 사람들 구직자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구인회사들은 여기 저기 사이트에 있는 것을 다 보고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워크넷에 등록돼 있는 것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성남고용노동청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는 지금 어떤 관계설정과 어떤 협업을 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하고 계신지.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의 매칭사업들을 좀 하고 있고요. 돈 받는 사업. 그다음에 고용노동부는 저희들 일자리 관련해서 하는 부분들이 고용노동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웃음) 성남고용청 있잖아요. 거기서 예산 줘서 여기서 취업박람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거기서 주는 거는 조금이지만,
○조정식위원  하여간 그런 거 하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미금역에 있어서 그래요. 제가 청장님 한 번 만나러 갔더니 의욕이 아주 굉장히 좋으시던데 어쨌든 경기동부권의 관할이신데 우리 성남에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거기하고는 협업이 잘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어쨌든 간에 거기서는 성남에서의 포션이 한 75%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저희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이 지금 거기 청하고 뭔 일을 하는지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경력단절 또 은퇴한 분들 이런 정말 엄청나게 유휴 인력자원이 특히 분당에 많아요. 그런데 이게 매칭이 정말 얼마나 효율적으로 되느냐. 이제 뭐 50후반 대 돼서 은퇴하신 분들 정말 20년은 일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거의 무슨, 글쎄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성남시에서 이런 일자리뿐만 아니라 재능기부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과정 프로세스를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내용을 좀 정밀한 업무자료 하나 좀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됐는데 미처 배포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우리가 공약사업 그래서 공공성 강화로 일자리 5만개 창출이라는 이러한 사업을 업무청취에서 내놓으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김용위원  이게 지금 5만개 창출하겠다는 게 우리가 2015년도 올해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민선6기에 2018년도까지 계획하는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 안에 추진계획에서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직접일자리 창출이 6만 6428개. 그다음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고용서비스. 이게 산출한 기본적인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구체가 나온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민간부분에 있어서 기업유치도 있어요. 1558건. 이것도 기업유치가 어떤 근거와 어떤 사실에 의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2015년도인데 18년까지 1558건이다. 이렇게 자료에 이걸 올리신 거지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이건 기업지원과하고 받은 자료인데요. 별도로 좀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기본적으로 이런 건 좀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요? 민선 6기에서 공공성하고 일자리창출 이거는 핵심적인 이런 정책의제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하는데 포괄적으로 1558건 해놓고 답변을 선뜻 못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근거가 나온 거 그다음에 이 계획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모해서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해서 7개 기관, 9개 사업 신청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1월에 공모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결과 나오지 않았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결과 나왔습니다.
○김용위원  나왔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7개 사업 나왔습니다.
○김용위원  어디 어디 됐습니까? 이게 공모기 때문에 다 되지는 않았을 거지 않습니까?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작년에 저희들이 7개 사업을 했습니다.
○김용위원  예, 작년에 했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해서 평가를 받아서 탈락하는 것 없이 다 다시 등급을 받아,
○김용위원  작년도 이어져서 처음부터 다시 가는 거고.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그래서 저희 직업능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S등급을 받아서 저희들이 작년보다 예산을 조금 더 받았습니다.
○김용위원  그럼 탈락한 것 없이 전부 다 간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김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32쪽에 성남시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은 지금 여기서 어디서 이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폴리텍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1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됐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몇 개월 단위로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1년 동안 교육 받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1년에 기수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몇 번 합니까? 몇 번.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세 번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세 번이요. 그러면 한 번 배출될 때는 몇 명 정도가 배출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전체 210명입니다.
○박영애위원  210명. 이 모집은 빈자리 없이 다 현원이 차서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는 사업인데.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박영애위원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고 이러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선호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혹시 신청하시는 분은 다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숫자에서 혹시 밀린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어때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전에 시작할 때는 시니어들로만 대상을 했는데, 제한을 좀 폭을 완화해서 지금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그래서 한 번 배출할 때마다 210명씩 배출을 시킨다 이 말씀이지요. 실제로 이 분들이 다 현장에서 체험을 하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저희들이 한 65% 정도 취업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다시 말해서 원하면 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안 한다 이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그런데 취업이야 다 원하지요. 다 원하는데, 배출하는 사람 중에서 한 65% 정도가 지금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전체적으로 누적돼 있는 건 한 65%는 취업이 돼 있다 이 말씀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박영애위원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30쪽과 34쪽은 같은 얘기다. 그렇지요? 공약사업과 현안 및 주요업무,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공약사업이라 따로 빼서 했고 뒤쪽에는 세부적으로 좀 나열했습니다.
○박영애위원  같이 정리된 부분이지요? 그때 우리가 같이 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이게 따로 빼놔서 다른 내용인가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같은 내용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김유석위원  우리 아까 김용 위원께서 좋은 질의 하셨는데 짚어주셨는데, 저도 자료를 보면서 일자리라든지 기업유치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 있기에 디테일하게 잘 뽑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계획일 텐데, 그러면 하여튼 이것은 자료 제출을 빠른 시간에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말 그대로 이런 자료가 통계나 이런 것들이 그냥 계획은 계획으로 끝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놓고 문서상에 공약사업이라고 표기를 했기 때문에 이를 만들어가는 데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시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을 당연히 공공성을 띄면 도와는 줘야 되겠지만 이렇게 책자에 다 표기하는 것이 옳은가. 저는 그런 고민을 좀 해봅니다. 제가 이것을 처음에 자료를 받았을 때 다른 부서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굳이 공직자들이 이렇게까지 표기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헌법에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원들은 표기가 돼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단체장은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시대의 흐름인가. 저는 고민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공약사업으로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예산 같은 게 올라왔을 때 이렇게 표기가 돼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고민도 하는 거예요. 출마 선출직공직자로서 저희들도 공약이 있어요. 그런데 공약을 하다 보면 진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법과 제도에 부딪혀서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예산이 충족되지 않아서 못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굳이 표기까지 할 수가 있느냐. 어쨌든 다 자기 공약집이 있고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는 이런 것을 좀 절충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의 특수시책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바꿔서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까 김용 위원도 지적했듯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의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꼭 보고를 좀 해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또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보면 활성화, 맞춤형, 공공성 이 어떤 단어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약간의 단어들의 차이일 뿐이지 현실적인 건 일자리의 확대거든요. 확대. 그렇지요? 일자리의 확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정책을 실현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용어만 좀 다를 뿐이지. 물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말한 직접 일자리에서 성남시에서 이런 것을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좀 다른 의미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일자리의 확대 아니냐, 창출 아니냐 이렇게 보고.
  그 중에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비를 지원하고 그걸로 인해서 국비를 또 요청하고 이렇게 사업을 딴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일자리를 이 사람들이 얻기 위해서 재훈련시키는데 있어서 통계자료를 좀 활용하면 어떨까.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성남시도 아마 통계자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학교와 기업과 맞춤형, 기업에서 원하는 학생들을 배출해서 보내듯이 이런 것들도 성남시의 전체적인 어떤 일자리에 대해서 어떤 직업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 성남시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쪽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것을 상대로 해서 직업 훈련을 좀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보일러, 전기내선, 도배, 타일인데. 도배는 제가 지금 들은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시니어부터 시작해서 일반인들까지. 그러면 지금 도배로 해서 여기서 훈련받고 나간 사람이 총 배출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김유석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도배…….
○김유석위원  기수로 따지면 현재 시작이 몇 기부터 시작해서 몇 기고 인원은 몇 명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보세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2008년도부터 도배는 계속 해왔거든요. 계속 했는데, 취업률은 한 59% 되고요.
○김유석위원  아니, 취업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2008년부터 현재까지 도배사, 2014년 말까지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냐.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330여명 됩니다.
○김유석위원  자, 330명 잡고. 그러면 330명 중에서 취업이 몇 명이라고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59%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59%. 그러면 나머지들은요? 그냥 취미생활로 배운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그렇지는 않지요. 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강의를 받다가 1년에 3개월씩 3기 과정으로 운영하거든요. 한 210명이 졸업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자격을 취득하신 분도 있고,
○김유석위원  자, 잠깐. 어쨌든 330명 중에 약 60% 잡고.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210명 정도 취업이 됐다고 봅시다.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과연 성남시에 이 훈련 받지 않은 도배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입니다.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몇 분 되지요.
○김유석위원  그럼 직업군을 조사해보면 성남시는 이 정도면 예를 들어서 도배사들이 적정으로 취업군이 있다, 직업전문가들이 있다 하면 이 업종을 바꾸어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요. 목공이다. 목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철콘하는 사람들이 부족하다. 속된 말로, 목수들 중에서. 그러면 철콘 인력이 부족하면 그것을 좀 훈련해 주면 어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계속 한국폴리텍대학에 위탁을 해서 국비를 한 70~80% 지원받아가면서 위탁운영을 해왔는데요. 매년 똑같은 업종을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켜 왔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2008년부터는 도배는 했고. 그다음에 전기 내선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대개 비슷한데요. 시니어계층,
○김유석위원  그게 지금 국장님께서 변화를 취해왔다고 하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몇 종목은 거의 똑같이 와 있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몇 종목은 그렇게 했습니다. 시니어계층을 하다보니까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봅시다. 보일러, 전기내선, 도배, 타일. 자,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전기내선도 2008년이고 보일러는요? 설비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2008년입니다.
○김유석위원  자, 보세요. 새로운 직업군이 들어 간 게 없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2011년부터 전통문양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2013년에 황토시공이,
○김유석위원  황토문양은 지금 여기에는 없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타일분야인데, 타일분야가 전통문양하고 황토시공 이렇게 변경해서 들어간 게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렇다면 보일러하고 전기내선은 나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면 또 우리가 전체 직업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고 본다니까요. 계속 이것을 하는 것은 안 맞다. 언제까지 할 거냐.
  아니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50대 이상에 있는 분들은 소위 우리 건설현장에서 목수 부분들이 된다 이거야. 60대 70대도 있대요. 그런데 오히려 30대 40대들이 앞으로 목수분야가 없기 때문에 몇 년 지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청장년층을 또 모집해서 훈련을 시켜서 투입하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어떤 나라를 방문했는데 거기에 있을 때 느낀 게 거기는 타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급기술자로 통한대요. 왜? 세대 간 단절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성남시에서 공공성 강화의 측면에서 앞으로 미래세대를 보더라도 아무리 기술발달이 되더라도 꼭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 계층에 우리가 투입할 필요도 있다. 이게 막연하게 국비 받는 거 시비 받는 거 2008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2008년이면 올해는 2015년입니다. 벌써 7년 정도 지났어요. 그러면 전직 과장이나 국장이 하던 걸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걸 과거에 한 것 그대로 인원수 늘리고 센터 늘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내실 있게 변화를 추구하면서 있는 걸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청년실업 굉장히 심각해요. 또 경력단절 여성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시장 방문해서 그 현장에 나갔는데, 지금 50대가 넘은 분입니다. 아이들 얼마큼 컸어요. 여성분이에요. 자기네들이 뭔가를 하고 싶은데, 특별히 하고자 하는 게 없대. 그래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하면 자기는 다문화가정의 그 사람들 가서 도우미를 좀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개를 했어요. 신구대에 가면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으니 거기를 방문해서 당신이 한번 물어봐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직업군도 생기는 거고 없어지는 직업도 있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성남시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해하시지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특히 김원발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고.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 직업훈련 과정에서 하는 게 컨소시엄에서 하는 게 또 이거 말고도 모바일 관련, IT 관련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건설·기능 쪽에 지금 많이 치우쳤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직업훈련이 예전에는 건설·기능 쪽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안 하고 쇠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S등급을 받았던 이유가 사실은 고용노동부에서 다른 데서 대부분 안 하고 사양인 부분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S등급을 저희들한테 줬다고 고용노동부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전향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을 다음번에 할 때는 좀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 이게 꼭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검토를 해서 또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지금 지적했듯이, 또 보니까, 목공이나 이런 분들도 훈련시키는 데가 여기 하대원시장 있는 데 있더라고요. 건설인력.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그게 저희가 해서 한국노총에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얘기는 나이대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직업군이 가더라도 직업군이 꼭 필요한데 미래를 바라봤을 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없어지는 것도 개발해서 집어넣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연령별로도 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전체 직업 통계를 봐서도 또 집어넣을 건 집어넣고 그러면서 좀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이거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은. 맞춤형은.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7개 기관에서 하는데, 이게 직업능력개발센터 포함해서 7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노비즈, 여성인력개발센터, 한국노총, 건설기능학교, 새날복지회 이렇게 해서 일곱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언제 시작했고 이런 것들을 좀 현황을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자료를, 제가 지난 자료, 제가 상임위에 오기 전에 그전 과거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전직 의원들께서도 열심히 하셨지만 좀 놓친 것들이 있더라. 좀 더 진짜 렌즈로 들여다보듯이 같이 집행부와 함께 서로 고민하고 토론하고 해서 없앨 건 없애고 소위 말해서 그런 능력비나 이런 거 받아가지고 생색내기 이런 것들은 저는 진짜 싫어합니다. 특히 예산을 우리가 세출이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서 경제를 돌아가게 하고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은 이렇게 막연하게 아까 과장님 7개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위원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경제환경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보완자료로 보충해 줄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이게 지역 맞춤형 일자리가 작년하고 올해 2년차입니다. 2년차고 해서 세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 34페이지 보면 아까도 다른 위원이 질의했지만, 직업상담사 배치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주민센터 32개소 이렇게 쭉 쓰여 있네요. 맞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김유석위원  그리고 여기 근무인원들이 쭉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부 추진 쭉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좀 지금까지 했던 어떤 통계 자료, 우리가 각 주민센터에서 직업상담사 배치해 봤더니 이런 직업을 많이 원했고 이런 직업들이 얼마만큼 취업이 됐고 이런 것들은 좀 안 되고 있고 이런 통계자료, 요즘에 매일 말하는 거지요. 데이터라고. 이런 데이터베이스 해서 서로 공유하고 그러면 우리도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 만났을 때 현재 성남시에서 이런 직업군이 많고 이렇게 해서 심지어 성남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광주나 용인 가서 직업을 찾아서 일을 하더라.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통계들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보완해 주고.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김유석위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유석위원  없으면 저 하나.
○위원장 이덕수  예.
○김유석위원  39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몇 년째 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2009년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이것은 거의 동사무소 위주로 하는 것 같던데. 맞아요? 주민자치센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주민자치센터하고 저희 해당 부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요. 해당부서에 하는데. 지금 이것은 100% 시비 아닌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아닙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국비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국비도 일부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출연 받아서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추진사업은 32개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김유석위원  이게 사업에 다 나와 있나요? 대상사업 5대 유형에 10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아까 위원님이 제출 요청했기 때문에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요즘에 본시가지를 다니면서 이걸 느꼈어요. 이런 것은 좀 지역공동체일자리로 하면 안 될까 생각했던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중에 학교 나가는 거 노인일자리에서 하나요? 지금? 사회복지 쪽에서? 무슨 말이냐 하면 학교에 학교지킴이 해서 배움터지킴이 해서 시간 이후에 학교에서 채용하는 사람들이 빠지고 나면 학교는 사회복지 쪽에서 하나요? 노인일자리 부분은 여기서 관리를 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노인일자리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거기서 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런 게 있더라고. 지금 제가 본시가지에 가면 분당하고 달리 전봇대가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에 현수막 같은 거 걸어서 이렇게 막 쳐져있는 끈들이 굉장히 너부러져 있어요.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이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걸 정비하는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거기다 투입해서 구시가지나 이런 것들을 다 정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디다. 그거 각 동사무소에서 한다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이거 좀 하나 고민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 쓰레기문제가 화두인데 이것도 하나의 맞춤형일자리면 일자리일 수 있습니다. 본시가지는 지금 골목골목 쌓여있는 쓰레기들이 엄청 많아요. 이 쓰레기만 전반적으로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제 생각입니다. 제가 쭉 생각해보면서. 왜냐하면 명품도시가 되고 삶의 질 100대 도시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보이는 주거환경이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실내에서 강의해서 더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도 이런 데서 공동체일자리에서 만들어내서 함께 좀 나이 젊은 친구들이든 청장년이든 투입해서 하나의 요령을 알려주고 지도해서 그런 것들도 처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제가 추가하고 싶은 게.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지만 구시가지에 가면 폐선이 엄청 많습니다. 그거 일명 공중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한계가 있어요. 이 사업을 도로과에서 하는데 공중선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도로과하고 합의해서 그런 것들도 하나 좀 만들어 내면 어떨까. 아까 전기 이런 분들도 배선하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이런 데 투입해서 취업시키면서 그런 것을 얘기해서 골목마다 폐선 같은 걸 다 끄집어내서 정리하는 것, 이것도 또 하나의 공공일자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위원장 이덕수  개인에게도 월 1인 평균 118만 명 정도, 그리고 일자리 전문인건비 해서 200여만 원, 그리고 사업개발비 지원해서 예비는 5000만 원, 인증했을 때 1억 원 이내에서 지금 상당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지난 행감 때도 나왔듯이 올해부터는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시고 양질의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말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원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사후관리도 좀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굉장히 우리가 철퇴를 맞을 수 있는 어떠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어떤 지원해 주는 사업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우리 성남시가 청렴도라든지,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청렴도가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떨어진 사람들은 탈락한 사람들은 탈락한대로 저기 뭔가가 좀 잘못됐단 말이야. 또 받은 사람들은 받았지만 자기들은 좋을 테지만 돌아서서는 뭔가 잘못됐다, 우리 공직자들을 욕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어떤 생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야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정책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지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하는 정책적으로 정책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만큼 잘 들여다보고 잘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저희 의회에서도 올해는 하여튼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할 거니까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폴리텍대학에 위탁해서 하는 그것은 아주 시의적절하고 아주 좋은 지적 중에 하나다. 그러면 200여명이 도배로 나갔다고 취업했다고 돼 있는데, 사후에 한번 조사해 보시면 아마 3분의 1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에요. 왜. 처음에 쓰다가 안 씁니다. 고급기술자들 쓰지 누가 그런 사람들 씁니까? 자격증 따가지고 졸업한 사람들. 그러다보면 도태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극소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또 시장이 한정돼 있고, 또 많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실적을 중시할 것이냐. 실제적으로 어떤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배출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는 고민을 할 때가 됐다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하고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건설현장에서 아주 지금 가면 철근하시는 분들, 창호하시는 분들, 벽돌 쌓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한탄을 해요. 이거 우리나라 큰일 났다. 기술자가 없다. 젊은 사람들 없다. TV에 보시지만 전부 다 중국인 근로자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만 그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기술자 생산을 못해내는데. 그래서 그런 데에 접근을 해서, 예를 들어서 벽돌을 쌓는 거라든지,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철근시공. 창호,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인데. 창호 같은 거. 타일시공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건설현장에서 필요하고 바로바로 수급이 필요한,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한다면 써가지고 기술 가리키면서 하는 큰 기술이 필요 없는, 그렇지만 2~3개월만 가르치면 굉장히 기술자가 되는 이러한 어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복수로 검토해볼만 하다.
  다음에 도배만 가르치면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취업에 한계가 있어요. 일자리에. 그러면 거기에 장판 시공이라든지 또는 조금 더 플러스한다면 3개월 플러스 3개월 해서 마루시공이 있어요. 이런 것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임금도 높고 꼭 필요로 하는데 그것조차도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이런 것들. 또 여성들을 위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산업현장이라든지 개인창업도 할 수 있는, 그게 전문디자인이 아니고 현수막디자인이라든지 일반 명함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2~3개월 배우면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등등 많을 거예요. 그런 쪽에서 우리 정책적으로 잘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가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 정해진 어떤 우리 성남시만의 도시의 인프라를 가지고 그 안에서 찢어먹기밖에 안 된다. 예컨대 일자리를 늘리려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일종의 공장, 농경사회에서 화전을 일구든 논, 밭을 만들어야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나마 지금 금토동에 창조경제밸리라고 또 생긴다잖아요. 굉장히 고무적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우리가 한 술 더 뜨면 본시가지의 어떤 공동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잘 아시다시피 수정·중원구가 최고로 경제가 활성화된 데가 언제입니까? 1공단 있을 때 아니에요? 그건 맞지요? 그분들이 나와서 봉급날 종합시장 가서 쓰고 그냥 여러 가지, 지하방까지 꽉 찼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하방 하나 생기면 일종의 또 그 집주인 어르신 일자리 하나 생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런 것들이 싹 빠지고 있다. 그래서 본시가지의 경제가 아무리 뒷골목경제 살린다고, 이제 지역경제과 할 겁니다만, 살아남기가 쉽습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뭔가를 쓸 수 있는 어떤 논, 밭, 공장, 일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협업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국장님 총괄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같은 과에서 그런 것을 협의를 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례로 도시계획 같은 것을 우리과는 아니지만 확대간부회의에서 건의를 해서 이것을 해서 어떤 그런 것을 유치해야 된다. 판교, 금토동, 창조경제밸리가 아닌 터가 없으면 작은 터라도 우리가 만들어서라도 내야 된다, 본시가지에. 얼마나 좋으냐. 교통인프라 다 깔려있고. 역 다 있고.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것을 우리는 십분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도시계획을 변경하더라도 그런 아이디어를 짜내서 그런 대기업들 만들어만 주면 안 들어오겠습니까? 얼른 들어오지. 인프라 저렇게 좋은데. 그것을 우리 성남은 안타깝게도 이용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본시가지 사람들이 먹고 살 논, 밭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저쪽 금토동까지 가야 되는데. 그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또.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정책에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추진한다고 하면 벌써 제가 5년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추진이 안 되니까 지금 또 진짜 입이 아프지만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성남하이테크밸리 단지 같은 데도 우리 아파트형공장, 지식산업센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실은 공실률이 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다 기업들이 차게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하이테크밸리 단지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금년에 구조고도화사업이나 그런 용역 같은 거 추진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기업들이 빨리 입주해서 우리 수정구, 중원구 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거하고 또 다른 말씀이신데.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거기가 왜 빈 공실률이 많습니까. 교통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입지가 안 좋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란역하고 태평역, 본시가지에 좋은 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복정역 인근까지.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덕수  이런 데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기업들 들어온다니까요. 도시계획 얘기를 그래서 하는데 지금 다른 쪽에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런 데에 해놓으면 우리 시민들도 바로 좋은 일자리 얻는 거고 그 기업들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투자가치가 있는 땅을 얻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김유석위원  그런 쪽에서 지금 의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 또 추진하시되.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덕수  장시간 동안 좋은 의견 감사하고. 우리 답변해 주신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오종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입니다.
  항상 민의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지역경제과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 몇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식자재에 대해서 타 부서의 자료를 저한테 엊그저께 갖고 왔는데, 다른 위원들한테도 좀 나눠주시고요.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다른 부서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성남에 있는 관내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줬는데, 제가 딱히 구체적으로는 아직 못 봤지만, 우선 하나 제가 확인한 게, 김치를 경기도 광주에 있는 김치공장을 이용해서 우리 3개 구청 구내식당에서 김치를 배달해서 먹었더라고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복정동에 있는 김치공장은 문을 닫았고 상대원공단에 있는 김치공장에서 김치를 사다가 매입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참 잘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식자재 우리 보조금 주는 것, 식비는 사실은 보건복지국에 많아요. 복지관이라든지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쪽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협조를 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적극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제가 아직 그쪽 국장님을 안 만나 뵈었지만 이 회의 끝나고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할 거예요. 디테일하게 얘기할 테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 성남시에서 보조금 주는데 그 돈을 왜 대기업에서 시켜서 먹습니까. 대기업이 내가 알기로는 이런 저런 핑계, 즉 어떻게 보면 위생도 괜찮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요. 식자재 납품하는 데는 위생 같은 게 잘못되면 바로 폐쇄하고요, 굉장히 큰 벌을 받아요. 다른 거하고 달리. 그래서 지금 또 식자재는 보통 일주일 전에 요청을 합니다. 일주일 전에 요청을 해서 그걸 구입해다 공급하기 때문에 물가 변동이나 이런 것들 장난칠 수가 없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식자재 납품하는 거 다 OEM 방식이에요. 걔들이 직접 만들어서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분명히 명심하시고. 저도 해당국에 얘기하겠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거 꼼꼼하게 살펴서, 저 계속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2월이든 3월이든 제가 계속 체크할 거니까, 그 지역에 있는 정육점이 됐든 시장이 됐든 시설이 갖춰진 데 이용하고,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으면 공산품이고 뭐고 지역에서 사게끔 하시라니까요. 공산품도 꼭 대기업만이 싼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거는 확인했습니다. 제가 축산 쪽에 납품하는 모 회사의 회장님을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네들한테도 그게 들어온대요. 그런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냐하면 그쪽에서 3000원 짜리를 납품하라고 그런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민한테 파는 3000원 짜리를 납품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보통 3000원이면 2500이나 2700원짜리 그 보다 조금 질이 떨지는 걸 납품할 수밖에 없다고 저한테 얘기합디다.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조하셔서 철저하게 일단은 당장 제가 받은 자료에서 수정구청인가는 상대원공장으로 당장 김치를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우리가 여름철이나 사고 나는 게 뭐냐 하면 김치입니다. 학교급식에서도 김치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왜냐하면 나머지 식자재는 야채잖아요. 그런데 김치에서 많이 식중독균 이런 게 발생을 해요. 굉장히 청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안전도 이런 것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 마음대로 납품이 안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좀 지역경제과에서 고민하셔서 관리 좀 해주시고. 환경위생과하고도 같이 조인을 하세요.
  제가 보니까 학교 급식 떡도 상대원 공단에 있는 데를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랑 과장님 이거 해주시고. 알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답변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 시에서도 사실은 대기업 제품보다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라는 그런 지침을 시달했고요. 또 제가 이달 중에 각 구청은 물론 동사무소까지 회계·계약·예산 담당자들을 제가 주관해서 전부 집합을 시켜놓고 교육을 좀 시킬 겁니다. 교육을 시켜서 사실 우리 공무원들, 성남시 산하기관까지는 사실은 우선 구매를 아마 금년에 많이 구매율을 높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복지기관이라든가 그런 시설 같은 데는 우리 영향력이 조금 못 미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까지도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좀 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제가 특별교육을 이달 중에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금년도에는 구매율을 높일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지적할게요.
  이런 게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들이 있어요. 저도 지금 모 어린이집의 운영위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일단 골목에 있는 정육점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정육점이 이미 대기업이나 받아봤거든요. 아이들이 그런대요. 소고기 맛이 없다 그런대요. 제가 이거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어린이집에서 시작된 거예요. 국·공립 어린이집 모 원장님께서 그걸 지침을 내려서 소위 말해서 제일제당이나 CJ 이런 거를 하게끔 시에서 내려 보냈다니까? 그런데 그 고기를 먹다보니 아이들이 얘기하더래요. 자기는 모 정육점에서 사먹었다는 거야. 그런데 동네의 정육점을 하다 보니 소고기 얼마나 먹냐 이거야. 그런데 그것이 고기를 질이 나쁜 걸 먹이면 당장 정육점에서 말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도 입맛이 까다롭거든요. 그 얘기를 해서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지관, 종합복지관 같은 데 다 운영위원들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의원들도 들어가는 사람들 있어요. 적극적으로 그거를 지역경제과가 주도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다 파악을 해보시라고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김유석위원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도 그 체제를 꼭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고맙습니다.
○김유석위원  아직도 삼성 이런 데서? 택도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닭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에서 할인권 이용합니다. 할인권. 동원푸드에서 축산물 이용하고 그 현황도 내가 지금 받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떡은 일단은 공단에서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제조업 해서 떡 공장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국장님이랑 과장님 그런 의지 가지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 나오다 만 건데요. AI 말씀을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길게 하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자료는 아까 내가 충분히 얘기를 했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까 자료에 대해서 외부로 유출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요. 외부로 나간 게 있어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무슨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작년 12월 28일에 성남시 AI 관련해서 방역추진상황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자료를 배포한 적은 있습니다. 모란시장 내에 상인회 사무실에서,
○김유석위원  자, 그거 말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러면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여기 보시면 대외비라고 있습니다. 대외비.
    (자료를 들어 보이며)
  ‘모란시장 내 가금 판매상 장수가축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실시계획 보고’ 이 자료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우리과에서는 그건 안 나갔습니다.
○김유석위원  팀장님,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제가 나간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하, 나 미치겠네. 거의 없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거 그러면 어디서 나왔어요. 나 이거 받았는데? 대외비라고 쓰여 있잖아요. 대외비. 실장님한테 보고했는지 모르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 계획보고를 당초 작년 12월 26일 오후에 계획 보고를 살처분 하기 전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릴 때 대외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혀 나간 적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우리 과에,
○김유석위원  있다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우리 과에서는 나간 게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직접 준 적 말고 간접적으로 준 적도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저는 준 적이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거 정보공개요청해서 공개한 적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내가 거꾸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에 내준 적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저는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팀장님, 없어요? 나 진짜 미치겠네. 정보공개요청을 해서 이 자료 그 쪽에 준 적 있어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김영발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해서 의원 요구자료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요. 이거 내가 가지고 나중에 얘기합시다. 제가 알기로 이건 동물사랑실천협회에다 이쪽에서 정보공개요청을 해서 그쪽에 자료를 준 겁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자료 찾아보십시오. 자, 이거는 우선은 일단 그런 사항이고. 이거 제가 김영발 의원한테 받은 적도 없고요.
  또 하나 물어봅시다. 모란시장의 가금류에 대해서 살처분 했어요, 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살처분.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살처분을 했냐고요?
○김유석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모란시장에서 살처분을 직접 안 하고요. 매립장에 가서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잠깐. 살처분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 현장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김유석위원  그럼 살처분 안 했다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거기서 지금 보면,
○김유석위원  아니, 그런지 살처분 안 했지요? YES, NO만 얘기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도심지에서 살처분 하면,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했냐, 안 했냐만 얘기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혐오감들이 있어서,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했냐, 안 했냐.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현장에서는 안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어디서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매립장에 가서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매립장에 가서 살처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장에 가서 살처분은 뭘로 했습니까? 살처분 방식은 뭘로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가스로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현장에서 해야 되는 부분을 거기까지 가서 가스로 살처분 해서 묻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그럼 묻은 데는 어떻게 해놓고 왔습니까? 경계표시를 했어요, 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거기가 묻은 장소가 말입니다. 우리시의 매립장, 금곡동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체적으로 침출수로 인해서 그런 게 오염방지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인들이 다 통제돼 있는 상황이라 그런 상황에서 침출수 발생을 별도로 할 수 없는 지역이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는 우리가 시설을 안 하고,  
○김유석위원  경계표시도 안 해놓고? 어디가 돼 있는지도 표시 안 해놓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이게 경계 표시가 안 되는 것보다도 약 5m정도를 파고 비닐을 써서,
○김유석위원  아이, 그건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현장에서 살처분 하지 않고 그걸 다 실어다가 그쪽에 가서 가스로 살처분 해서 매립했고 매립한 상태에서 거기에 어디다 매립했는지 표시도 안 했다. 여기까지지요?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표시를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전혀 모르겠던데.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했습니다. 표시를 했고요. 무슨 쓰레기가 전체가 있기 때문에 찾기가, 묻어버리면 5m 정도 파고 묻었기 때문에 덮어버리면 표시를 해도 나중에 계속 쓰레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장소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 좀 그,
○김유석위원  제가 지금 갔다 온 사진인데 칼라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현장에 갔다 온 사진입니다. 그런데 전혀 몰라요. 전혀.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가 이거 가지고 계속 공방을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농림축산부에서 나오는 행동지침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즉 조류인플루엔자의 긴급행동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책자 굉장히 두껍습디다. 그걸 꼼꼼하게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안락사 방법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가스 살처분 해야 되는 것부터 디테일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현재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료를 정보공개해서 주신 적도 없다 하시고 살처분도 현장에 가서 했다 하시고 경계표시도 거기 쓰레기 매립장이니까 침출수도 곧바로 가니까 하지 않았다 하시고, 결국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온 이 내용 중에 지킨 거 한 20%밖에 안 될 것 같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시간이 길면 이거 한장 한장, 지침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다른 동료위원들하고 함께 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냥 개괄적으로는 살처분 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는 어쨌든 이 지침에 대해서 거의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까도 말했어요. 안전, 안전 외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고 고민스럽게 접근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팀장님들은 이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한 두 줄 되어서 딱 간단하게 너 했냐, 안 했냐. 매립했냐, 안 했냐. 살처분 했냐, 안 했냐. 따지는 것은 시간낭비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AI의 발생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대처하는 데 굉장히 미흡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좀 미흡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우리는 신속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왜? 어떻게 보면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대처하는 게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아까 거기는 바로 하수종말처리장 가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중요치 않은 것처럼. 그런데 제가 가서 볼 때는요. 침출수가 엄청 냄새가 나고요. 제가 지금 어디 가서 리트머스를 담가봤어요. 그 내려오는 물을, 침출수를. 담아봤을 때 제가 느낀 감정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느꼈고. 사실은 그래서 하수종말, 맑은물사업소나 푸른도시사업소에 제가 다음 업무청취 할 때 상당히 내가 질책을 할 겁니다. 국장님, 지역경제과도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깊이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금 가서 구덩이를 팔수도 없고, 이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봅시다. 비닐로 덮어서 했어. 그러면 매립장에 계속 이게 들어갑니다. 위로 쓰레기가, 퇴비가 계속 쌓이겠지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현장에 가면서 제가 많은 걸 느꼈어요. 많은 걸 느꼈는데,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적어도 좀 표시를 해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으로서 사실은 저도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었고 기다렸습니다. 언제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최소한 팀장이나 와서 일언반구 하나. 안 하고 있는 거야.
  국장님,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무슨 의회와 집행부가 어떻게 상생을 하고 같이 가요? 이건 안 된다. 잘못된 거지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저는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남도 이번에 모란에서 AI가 발생함으로써 안전지대가 아니다. 도심에서도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이 이제는 상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몇 가지만 제가 확인 좀 할게요. 지금 저도 갖고 있는데, 이게 AI가 발생했을 때 SOP예요. 여기 규정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시장·군수는 평상시에 사체관리팀, 사후처리팀과 아울러서 인력장비를 갖춰야 되고’ 세부적으로 있습니다만 그리고 ‘필요시에 군부대 협조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돼 있습니까? 예, 아니오로만 짧게 대답해주세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매뉴얼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사체관리팀에는 지금 누구누구 들어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우리 동물자원팀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고요. 별도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가 없는데 지정은 돼 있습니다. 계획서도 있고요. 매뉴얼대로,
○위원장 이덕수  동물자원팀장을 위시해서 직원들로만 돼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이덕수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되 전문가를 포함해서 돼야 됩니다. 평상시에 구성이 돼 있어야 된다. SOP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사후처리팀도 돼 있다 그랬는데 다 돼 있고 인력장비 지금 갖춰져 있고 돼 있다고 했는데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지금 당장 가져오세요. 당장 가져오시라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당장 이거에 대해서 딱딱 된 거 끝나기 전에 가져오세요. 이거 안 끝냅니다. 빨리 가져오시고,
  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현장까지 다 했듯이 주변에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수립해서 우리 시장님께 보고했습니까?
  과장님,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이게 우리 매몰장소 같은 경우에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으로 선정된 거는요. 조류인플루엔자라든가 긴급행동지침 규정에 따라서 2013년도 2월에 성남시 가축방역 현장조치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를 한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누가 그거 묻는 게 아니고. SOP에 의하면 끝나고, 사후에 주변 환경오염 방지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해야 된다. 돼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금곡동 매립지 그쪽은요. 별도로 환경오염 관련해서 그런 사후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이덕수  틀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은 제가 지금 그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거 틀렸어요. 거기에 그런 데 매립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여기 전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서도, 매립지라 할지라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 지금 주변지역에, 매몰지에 관리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누구로 지정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청소행정과 쪽에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거는 평상시 관리자고 지금 매몰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매몰지를. 지금 우리 과에서 한 매몰 거기. 전혀 지금 모르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매몰지를 관리하는 직원을 둬야 된다고요?
○위원장 이덕수  SOP에 나와 있어요!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야 된다! 해당과에 담당공무원. 담당자. 여기 딱 나와 있는데 지금 전혀 안 돼 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위원장님, 지역경제과 팀장들로 인해서 사후매립장 관리반장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두 가지만 지금 할게요.
  아까 그거 우리가 평상시에 지금 확인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계획이 수립돼 있나. 시장·군수는 평상시에 사체관리팀, 사후처리팀, 인력장비를 해야 되고, 필요시 군부대에 요청하는 이런 어떠한 계획이 정확하게 수립돼 있느냐. 저는 인원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우리가 수립해서 시장께 보고해서 이렇게 한 인원까지, 누구누구 이름까지 돼 있는 이것이 돼 있다 그랬으니까 자료를 빨리 가져오시고. 다음에 주변 환경오염 방지계획을 향후에 수립해서 시장께 ‘관리책임자는 누구누구누구고 어떻게 관리되고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계획을 보고하게 SOP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지금 돼 있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자료도 가지고 오시라는 겁니다. 매몰지 관리요령은 SOP 125페이지에 돼 있어요. 책임관리자를 지정하게 돼 있지요.
  두 개 자료제출 가능하시지요. 과장님? 아니면 간단하게 잘 안 돼 있습니다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면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지금 가져오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두 가지 다 가져오세요.
  그다음에 조금만 더 몇 가지만 디테일하게 제가 지적을 할게요.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다 얘기하신 겁니다.
  성토를 하게 되면 성토를 높게 해야 됩니까, 낮게 해야 됩니까? 매몰지 할 때는 무덤처럼 높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살처분 방법이에요. 맞지요. 과장님? 우리 무덤처럼. 타 시군구 묻는 거 TV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야 비가 왔을 때 계속 주저앉을 거 아닙니까? 그게 상식으로도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여기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평면으로 돼 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도 사진이에요. 현장사진. 별도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 지역은 쓰레기매립지역으로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별도로 표시를,
○위원장 이덕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높이 안 하고 평탄하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상식선에서 하시면 안 되고. 별도로 매립장에 할 때는 그렇게 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 전혀 여기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문서에 의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시의원들도 문서에 의해서 질문을 해야 되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럼 근거 가져오십시오. 못 내실 거예요. 없으니까. 상식에 의해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매몰하든 SOP를 지켜야 돼요. 그건 조금 이따가 왜 잘못됐는가를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매몰 시에는 통기관을 설치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은 어떻게 됐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지금요?
○위원장 이덕수  모르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지금은 다른 쓰레기들을 매립을 해서 거기에 표시가 지금 안 날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2월 22일에 확인한 결과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럼 당시에 통기관은 그냥 눈에 보기 좋게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아, 그건 유공관이라고,
○위원장 이덕수  쌓일 걸 예상을 했더라도 그럼 더 길게 빼서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쓰레기 매립장이니까 이런 것도 안 지키고 그냥 덮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지 않고. 위원장님, 유공관은 살처분 해서 매립하는 물량이 10톤 이상 됐을 때 설치하게 돼 있고요. 우리가 매몰한 양은 약 9톤 미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유공관을 설치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 통기관이라고 또 여기서는 하는데 지금 유 뭐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유공관. 가스배출관이라고 그러지요.
○위원장 이덕수  여기는 SOP에, 그러니까 SOP를 기준으로 말씀하세요. 지금 그냥 상식을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저도 다른 용어를 썼는데 배출구, 가스배출구 제가 처음에 질문할 때 그렇게 했는데 여기 도식에 보니 통기관으로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가스배출관이 용어가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통기관으로 돼 있다고. 나도 그렇게 상식으로 생각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통기구는 그때 그러면 왜 설치했어요? 설치하지 말았어야지. 지금 앞뒤가 안 맞으시잖아요. 그렇지요? 모양 좋게 그 당시에는 그냥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높이 뺐어야지요. 다른 쓰레기가 들어와서 매몰될 것으로 예상을 했더라면 더 높게 뺐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없어. 그거는 그때 그럼 잘했다고 봐요. 지금은 없어. 덮어버렸어. 그러면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과장님 또 이렇게 답변하실 것 같은데, 거기는 쓰레기 매립장이라 매몰지 표시를 안 해도 된다? 모든 어디든 지금 그건 답변은 근거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경계표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덕수  경계표시도 있지만 이 지역은 ‘몇 년, 몇 월, 며칠 AI가 발생한 모란지역의 닭을 살처분해서 몇 톤을 매몰한 장소입니다.’라는 표식을 무조건 세우게 돼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못 보셨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해?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보면 경계표시는 도심지 처리규정에 생략해도 가능하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여하튼 제가 SOP는 읽어봤는데, 그런 내용은 쓰레기 매립장 얘기는 나오지를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제가 보기에는 이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SOP의 그런 전체적인 광의적인 어떤 그런 게 규정이 돼 있고요. 이런 소규모적으로 하는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매립지 같은 그런 특수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덕수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매립지에 한다 그래서 이것도 안 해도 되고 저것도 안 해도 되고, 사후관리 안 해도 되고 이런 논리는 전혀 안 맞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런 뜻은, 그런 게 아니고요.
○위원장 이덕수  조그만 소규모 농장에서도 SOP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지 살처분을 규정하고 있어요. 현지에서, 농장에서. 없으면 가장 가까운 곳을 갖다가 해서 계속 매몰하게 돼 있다.
  그리고 살처분 방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 뭐가 있어요? 과장님. 매몰처분인 거예요? 매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규정에 두 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해야 되고, 근거리에 해야 된다. 다음에 방법은 매몰방법과 소각방법이 있어요. 이겁니다. 왜 소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가장 근거리는 상대원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우리 김영발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거기 민원이 생길 같아서 안 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답변을 그렇게 했다니까. 팀장이 했든지 누가 담당자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시에는 동물사체라든가 소각시설이라든가 이동식 동물사체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상대원 소각장으로 가야 되는데 상대원 소각장은 생활폐기물만 소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축 사체를 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매립장으로 갔던 것뿐입니다. 갔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생활폐기물만 태운다고 해서 소각장 그것이 긴급상황이고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여기에서는 SOP에는 딱 소각시켰다 그러는데,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 소각,
○위원장 이덕수  지금 말씀하신 동물소각장이 있는 데가 도시가 어디 있는지 전국에 얼마나 돼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그렇다면 소각장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는 얘기해놓고 있다고 보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그러니까 그것은,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동물사체 태우는 그런 시설,
○위원장 이덕수  몇 군데 있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런 게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데는 없기 때문에 소각장으로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그러면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당황하시고 이번에 고생 많으셨던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너무나 지금 우리가 대응이라든지 전후 처리과정에서 잘못되어 있다는 게 지금 눈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분명히 그걸 제가 받아보겠습니다만 받아보나마나 잘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정해졌듯이 더 디테일한 것 있듯이 시장·군수는 평상시에 사체관리팀, 사후처리팀, 인력장비를 확보하게 돼 있고 명문화해서 계획을 세우게 돼 있고 또 매몰지는 관리를 향후에 책임자를 관리자를 지정해서 하게 돼있고 끝나고 나서 주변의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다. 그러면서 관리를 하게 돼 있다. 정확하게 크게 이건데.
  자, 이번에 조금 훈련이, 저는 훈련으로 봅니다. 초유의 사태라고 보여서 공무원분들도 훈련을 하셨다고 보는데, 아마 이 많은 것을 숙지하시기는 단기간에 힘드셨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려고 그럽니다. 맞지요? 당황하셨고 맞고 이것 다 숙지가, 훈련이 안 돼 있었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잠깐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사실 발생되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전문 전담 공무원들하고 경기도 공무원들하고 성남시하고 계속 협의 의논하면서 우리시의 매뉴얼하고 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의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관계법령을 검토해가면서 법규를 준수해가면서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사실 언론에도 많이 보도 됐지만 오십 몇 년 만에 성남시에 최초로 AI가 발생됐다 그런 보도가 났고, 이게 처음 있는 일이다보니까 일부 미흡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삼아서,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더 상세한 법규까지 더 지켜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나간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지 관리할 건 다시 한 번 관리하고 그런 지침을 다시 한 번 잘 정비하시고 아까 김유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찾아내서 바로 다 수거했어야 돼요. 그리고 며칠 전에 어디에 당신이 납품을 했느냐. 그래서 가서 그 식당에서라도 전부 다 회수하는 사후처리팀이 있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사료부터 깔았던 볏짚들, 분뇨까지 싹 수거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는 잘 안 된 것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말씀하신대로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 한 번 계획, 우리 계획을 SOP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현실에 맞게 잡으시고 또 상위 도하고 정부하고, 중앙정부하고 해서 그 라인, 어떤 체계라든지 지휘체제 이런 것도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고, 사후관리계획도 방지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세우고 하는데, 인력장비라든지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 다시 한 번 요구해서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준비했다는 것을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 그렇게 하시고. 그것이 되면 한번 모의훈련 같은 거 다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모의 훈련. 우리 민방공 훈련하듯이 이것도 이제는 한 번쯤, 왜냐하면 담당자가 또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뀌더라도 이게 구술에 의해서 전파되고, 사실 아무리 계획서 만들어도 책 봐서 머리에 집어넣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구술로써 후배 공무원한테 전달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정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매뉴얼을 전부 다시 재점검, 확인해보고 또 저희가 매뉴얼대로 지킬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를 모의훈련도 나름대로 현장에서부터 이렇게 도면하고 현장훈련을 병행해가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논란이 많지만 여기서 저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국장님, 우리 성남시에 지금 혹시 양계장이 있어요,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양계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가 있기는 있는데 그게 뭐,
○마선식위원  소규모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1년 365일 양계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병아리를 사다가 일시적으로 확 부화시켜서 판매하고 또 겨울철에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는데요. 또 필요에 의해서 잠깐 입식하고 그러는 겁니다.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유석 위원이나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답에 대해서는, 답은 간단했어요. 답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예요.
  2012년도에 경기도 이천, 광주 같은 경우 AI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구제역이 왔었지요. AI가 아니라 구제역.
○마선식위원  구제역이나 AI나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뭐하는 곳이에요? 쓰레기를 매립하는 곳이지 AI에 걸린 살처분한 닭을 갖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버린 겁니다. 버린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매뉴얼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매뉴얼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매몰 또는 소각이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저건 매몰방법이 아닙니다. 자, 쓰레기 매립장은 어때요? 쓰레기 매일 갖다 버려서 채워가는 곳이지요? 매몰은 뭡니까? 완전 밀폐하는 공간입니다. 방법이 잘못됐어요. 잘못됐다고 인정하시고요.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자료 44페이지에요. 도심상권 활성화 사업 확대 추진, 이렇게 해서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골목상권살리기에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계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토요일인가요? 은행시장과 남한산성시장이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마선식위원  작년 10월인가 내가 과장님하고 같이 양쪽 시장상인대표들하고 통합을 요구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빨리 안 될 것 같았었는데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기울이셨더라고요. 그러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통폐합이 돼서 천만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015년도부터 남한산성시장과 은행시장이 통폐합이 됐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다고 돼 있어요.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표현하기가 지금, 예산의 책정은 지금 전체적으로 시설주차비가 되어 있고요.
○마선식위원  향후 계획표에 보면 이제,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앞으로 남한산성하고 은행시장이 통합을 지금 했는데요. 운영진 다 뽑고 했는데 나머지 3월 초쯤에 출범식을 갖고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통합출범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골목형 특화시장이라고 해서 그걸 지금 중기청에 신청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3월 초쯤에 실사가 나오면 국비가 약 3억 정도하고요. 시비 플러스, 5 대 5의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5 대 5, 3억 하면 한 6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은행시장 건물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건물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해관계가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원사업은 하되 공동의 부분과 개인의 부분은 철저히 가려줘야 된다. 그렇지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시가지에 지금 주민 부담 없는 지역난방 도입 건 있지요. 페이지는 50페이지입니다. 지금 2012년 5월에 우리가 한국지역난방공사하고 MOU 체결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재개발 2차부터 해서 이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금광1구역이나 도환 중1구역 같은 경우 주민총회를 통해서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됐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그쪽에는 지금 주민조합총회에서 아직까지 우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향서를 제출치 않는 동이, 그런 구역이 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아니, 총회를 통해서 지역난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주민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의향서를 제출치 않은 동,
○마선식위원  그래서 향후 계획에 보면 그걸 풀어나가겠다는 그러한 계획이 전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수정, 중원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지역난방 공급이 굉장히 시급한 그런 곳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잘 풀어낼 것인가. 이러한 향후 추진계획을 철저하게 따져서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이 좋은 얘기 하셨고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국장님도 어쨌든 그 당시에 발령 받으셔서 보직 받고 지역경제과 계셨으니까. 살처분 하는데 현장까지 가셨었습니까? 국장님?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국장님은 안 가셨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장에 누가 갔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과장님하고 저하고 팀장님하고 갔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우리 직원도.
○김유석위원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확인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처분을 어디서 하셨어요? 살처분. 아까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매립장에서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허위자료네요? 이 문서는? 여기는 살처분 현황에 살처분 방식은 가스를 이용한 살처분. 살처분 내역은 닭 3179마리, 칠면조 23마리. 살처분 장소는 업소명 OOO축. 살처분 장소 성남동 몇 번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돼 있어요. 장소를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우리가 살처분한 숫자는, 숫자는 3202마리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맞지요. 왜냐하면 칠면조하고 닭하고 합치면 그렇게 되는데, 장소가 업소명과 살처분 장소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자꾸 현장에 가서 했다고 그러고, 쓰레기 매립장 가서 했다고 하고 현재 여기 자료 제출한 것은 각각의 성남동과 여수동,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거는 수거한 숫자일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살처분 장소라고 써 있다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게 수거했던 장소입니다. 닭을 수거했던 장소. 살처분 했던 장소가 아니고요. 수거를 했던 장소인 것 같은데요.
○김유석위원  팀장님, 잠깐만.
  위원장님, 팀장한테 잠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수거장소라고 그랬어. 수거는 어디어디서 했어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그게 현장에 각 보관하던 장소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 했냐고. 수거장소가.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모란시장 열한 군데고요. 모란시장 외곽에 일곱 군데 계류장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수거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18개소에서 수거를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여기 왜 자료제출을 살처분 장소라고 표기를 했어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표현이 그렇게 된 건데요.
○김유석위원  팀장님.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이거 문서예요. 이거 있잖아요. 여기서 알면요. 이거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요. 제가 알기로는 동물사랑실천협회에서 정보공개요청을 했어. 요청해서 내용을 받은 게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협회에서는, 이거 전국단위 단체입니다. 살처분 장소를 지금까지 각각으로 알고 있었어요. 매립장 가서 살처분 한다고 몰랐었어요, 이분들은.
  두 번째, 이것은 현장에서 할 때 가스로 하는데, 가스가 이산화탄소인가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이산화탄소입니다.
○김유석위원  구입한 내역 있어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구입한 내용도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금액하고.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얼마정도 금액을 가지고 구입했습니까?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11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구입해서 이 많은 거 다 살처분 돼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충분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가능해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김유석위원  저는 아직도 의문스럽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산화탄소 가스통 두 통 돼 있네요. 생석회 한 톤, 뭐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정보공개 자료에 수거장소를 살처분 장소로 표기해서 일단 내보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결론은. 맞아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살처분이라고 하면 그 농가일 경우 지방일 경우는 농가장소를 얘기해야 되는데 도심이다 보니까 살처분 장소가 그렇게 표시된 겁니다.
○김유석위원  무슨 말이에요. 어쨌든 수거장소를 살처분 장소로 표기해서 나간 건 사실이잖아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그렇지요.
○김유석위원  아까도 제가 물어봤잖아요. 다른 데 나간 게 있냐 없냐. 저한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제3조 해서 나간 게 있냐고 했더니 없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없다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전국동물사랑실천협회에서 정보공개청구해서 자료가 나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있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맞지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자꾸만 없다고 그래요. 내가 계속 답을 주는데. 저는 답답한 게 뭐냐 하면 공직자들이 아직도 팀장님은 제 성격이나 이런 성향에 대해서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팀장님이 과장님한테 보고하면 과장님은 자꾸 나하고 답변하는데 틀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 끝날 수 있었어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제 소관 상임위에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나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AI가 됐든 구제역이 됐든 다른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국에 해당하는 건들에 대해서는 항상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김유석위원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식이든 우리 시민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항상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바로바로 조치를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놓고 공직자들이 함께 공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이런 자료 하나도 얼마나 좀, 그렇잖아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럼 이 동물사랑실천협회에서는 99% 항의가 올 겁니다. 항의가 오지. 아니, 정보공개 청구한 것을, 수거장소를 살처분 장소로 내보냈단 말이야. 그래놓고 과장님은 답변을 현장 가서 살처분 했다고 했단 말이야. 그리고 팀장은 내가 질의했을 때 인정을 했어. 그러면 그쪽에서는 당연히 살처분 거기서 했고 정리가 잘 됐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지요. 심지어 공개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한 것을. 이것은 의사가 환자가 아픈데 가서 나 여기 고쳐달라고 하는데 미스해서 잘못하다가는 사망에 중태에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이런 자료 하나가.
  국장님,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김유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 좋은 말씀 마무리해 주셨고요.
  자료 내셨는데, 행동지침 매뉴얼은 지금 있어요. 있는데, 향후 매몰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계획서는 아까 내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안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안 내셨지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그 속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시간 나면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하고.
  상대원 쓰레기소각장에는 안 된다. 그것은 분명히 나중에 저한테 답을 찾아서 주셔야 되는데, 거기 상대원 소각장은 정식명칭이 생활쓰레기소각장이 아니에요. 행정용어로는 공공소각시설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긴급 상황에서는 소각이 맞다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4키로 떨어진 거기입니까? 11키로 떨어진 금곡동입니까? 주민 안전 같은 걸 생각해서 매뉴얼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도 청소행정과하고도 많은 협의를 했었는데요. 상대원 보통골 주민 감시단이 생활쓰레기 아니면 절대로 반입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려가지고,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담당자가 답변을 했다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부득이하게 매립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이건 긴급 상황이에요. 재난수준의 어떤 저기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거 법 딱 들이대고서 농림축산부 우리 정부의 지침이다. 지금 긴급사항이 나서 봐라. 쓰레기 소각하도록 돼 있다라고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막겠어요? 절대 안 막는다라고 봐요. 막으면 진짜 그건 공무집행 방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시켰으면 막을 사람이 없었다라는 차원에서 시민안전 차원이나 이런 데서 소각 쪽으로 갔어야 됐다는 게 맞다. 제일 가까운. 단거리에 있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게 단거리, 단거리하는 거예요. 행동지침 SOP에서요. 잘 이걸 보시고. 그런 것은 다시 정립하셔서 개념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박영애 위원님부터. 아까 기다리셨으니까요.
○박영애위원  46쪽에 공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이게 정말 우리가 지난 연말에 핫 이슈가 돼서 진짜 고민과 고민을 하면서 통과시켰던 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박영애위원  그런데 항상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했던 문제, 다 되고 난 뒤에 그 운영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건 수시로 많은 얘기를 하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인 것은 인지하고 계시지요? 쉽게 말하면 다 만들어놓고 분양을 하고 또 운영에 있어서 나중에 틀림없이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걸 미리 사실은 예견하고 있잖아요. 지금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제 얘기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박영애위원  그러면 제가 더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재래시장을 현대화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그게 다큐멘터리식으로 방영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나와서 전부다 불평불만만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이렇게 되고 세가 비싸고 이렇게 돼서 장사도 더 안 되고 우리는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속았다는 둥 별별 이야기 인터뷰하는 걸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가슴이 참 답답하더라고. 우리가 저런 걸 예견하고 이걸 다 진행하고 통과시켜 준 부분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저렇게 안 되리라는 보장이 있겠느냐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인지하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그런 게 좀 존재할 수, 걱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다 인지하고 알고 있고 앞으로 예견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서 그런 걸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걸 계속 연구를 하셔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뻔히 아는, 불 보듯이 뻔히 아는 길을 걷지 않는 그런 자구적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잘 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걱정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고 또 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하고 그래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그런 착오들이 없도록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우리가 나중에 잘못하다가는, 우리 그때 같이 다 이렇게 협력하고 통과해 준 위원들이 살아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진짜 큰 족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아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극히 다른 타 지역에서의 현대화사업도 그렇게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참 없는 것 같은데. 참 이 길을 가는 길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이유는, 오늘 이걸 보니까 더 가슴에 와 닿거든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짜 잘못하다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모두가 성남시에 큰 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그런 걱정되는 부분을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저건 진짜 걱정돼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54쪽에 가스 안전관리 및 가짜석유제품 근절 종합추진에 있어서 우리가 보니까 그 동안에 이게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지요? 계속사업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박영애위원  그러면 석유제품에 있어서 우리가 가짜석유 제품을 유통하는 데서 발견했다든지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가짜석유 판매에 대한 이렇게 근절을 하고 있고, 단속만 하고 있는데 단속에 걸려든 게 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가스시설점검을 했는데요. 2014년도에 184개소를 점검했는데 그중에서 5개소가 좀 미비해서 과징금도 부과하고 실행명령을 내리고,
○박영애위원  미비했다는 게 뭐예요? 가스를 가짜석유 제품을 팔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가짜석유 제품 유통을 근절하는 소비자 보호. 가짜석유 제품 단속을 함으로써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가짜석유를 혹시 팔다가 우리가 발견한 적이 있느냐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가짜석유는 2014년도에 세 군데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과태료를 두 군데에 했고요. 시정공고를 한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가짜석유 판매를 하는 데는 적발기준이,
  적발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적발된 업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애위원  기준이라기보다는 제가 건 수를 얘기 드렸어요. 몇 건이 있느냐. 어떻게 처분을 했느냐.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래서 세 건이 있는데요. 과태료를 두 건 했고요. 시정공고를 한 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영애위원  세 건을 발견하고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 단속은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안 그러면 한국석유관리원하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우리시하고 한국석유관리원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그것은 만약에 어떻게, 이것도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하게 석유에 어떤 물질을 가해서 이게 가짜다 진짜다 발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시료 채취를 해서요,
○박영애위원  184개를 점검했는데 3개가 발견됐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시료 채취해서 석유관리원에서 가지고 가서 그게 가짠지 아닌지 구분하는 겁니다. 석유관리원에서 가지고 가가지고. 시료 채취를 해서.  
○박영애위원  그게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것은 수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수시로 한다는 게 184개를 수시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1년 단위로 한 군데를 몇 번 정도 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무작위로 불시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자료는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이걸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짧게 짧게. 지금, 상권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까 우리 마선식 위원께서 질의했듯이 남한산성하고 은행시장이 통합을 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은행시장을 남한산성시장으로 명칭을 바꾸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간판을 부착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LED로 하지요? 지금 진행되는 게 있었는데.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일단 그거 달랑 하나만 붙여서 저는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추계를 보면 어쨌든 올해 안에는 그 건물형 상가는 간판정비가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남한산성으로 통합되면서 국비인가 어디 요청한 게 있다며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골목형 특화시장이라고 해서 국비 공모사업이 있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두 개를 몰아서 신청을 한 건데.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몰아서 통합해서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을 예산을 잡아놓고 여기 있는 것을 성남시 자체 예산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면 그걸 신청하기 위한 거였습니까? 여기 보면 2017년에 9억 3000입니까, 9300만 원입니까? 잡아놨거든요. 은행시장 경관정비 간판 외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계획이 그것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건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국비가 신청해서 되면 당장 올해부터도 실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게 언제 정도 확정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이게 한 6월이나 7월 정도에 확정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전에 이렇든 저렇든 건물형 시장에 대한, 남한산성시장 제가 말로는 1블록이라고 합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게 환경정비를 해야 된다. 간판 AND 페인트까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지금 당장 통합회장이 됐든 현 은행시장회장 그분이 됐든 상가나 건물주 특히 주상복합식의 위에 있는 계신 분들한테 설득을 해야 된다는 보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복합상가 같은 경우는 복리시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주택보조금이나 이렇게 해서 나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계속 주문하는 게 100% 우리 돈으로 해주기는 힘드니 거기에 상인들이나 이 사람들한테 일부 본인들이 부담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미리 틀을 짜가지고 설득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러니까 공동 부분이 아니고 개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부담을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자부담이 있지요? 없어요? 간판정비를 해주는데 100% 우리가 다 해줍니까? 지금 건물형이라 밖에 간판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약국이고 뭐고 다. 무슨 상회 무슨 상회. 이것을 다 정비를 우리가 100% 해주냐고요. 그냥. 자부담 없이.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전통시장 관련해서 골목시장이라든가 전통시장 인증시장이라든가 봐서 했을 때는 자부담을 10%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페인트 같은 경우도 가능한 겁니까? 도색도?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 건물 자체가 전체적인 민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오케이. 그러면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기 있는 간판들을 바꾸게 되면 그 양반들이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지요.
○김유석위원  지금부터 국비를 받든 우리가 시비를 추경에 세우든 후반기에 세우든 6월이나 7월에 안 됐을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자체에서라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그것을 설계를 하든 해서 지금부터 설득해 나가라는 거예요, 저는. 저는 당장 제가 월요일에 은행2동 주민자치회의가 있는데 가서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들어가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데 일단 시장 첫머리가 그 동네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당히 그렇거든요. 또 하나, 지금 은행시장은 어떻게 보면 그 밖에서 노점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그 노점도 나름대로 그냥 막 단속해서 없앨 수는 없는 사항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를 오랫동안 했단 말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그게 어쩌면 은행시장 지금 있는 기점으로 그분들의 어떤 공유면적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그게 인도나 도로를 포함해서 시유지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철저하게 분석하시란 말입니다. 분석하셔서 적어도 거기에 있는 노점상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으면 15명에서 20명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럼 미리 조사해서 그분들이 자기의 자리들이 딱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자리들을 이렇게 좀 깨끗하게 가판대를 놓든지 뭔가를 액션을 취해서 미리부터 그런 것들을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간판 같은 걸 다 하고나도 또 밖에서 그렇게 난장에 깔아놓고 막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개선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미리 그런 걸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실소유를 조사해서, 딱 그 사람 외에는 거의 그 사람들 외에는 그 자리에 앉을 자리도 없어요. 가서 보시면. 그것을 좀 고민하셔서 미리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사람들 바닥에 놓는 사람들 가판대에 놓고, 이만큼 딱. 만약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우리 거라면 노점상도 사용료를 다만 얼마라도 받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우리 수도권에 경기도 같은 데도 노점에 있는 그분들도 다 사용료를 얼마씩 받아요. 확실합니다. 제가 조례나 이런 걸 따져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렇게 정리해 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지금 가장 또 걸리는 게 아시다시피 은행시장 뒤편에 거의 포장마차 식으로 막 아주 지저분하잖아요. 음식점에. 그렇지요? 저는 뭐가 지저분하다는 것보다 음식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만약에 화재 같은 거 발생하면 아주 속수무책일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토지주들이나 더 조사해 봤나요? 필지분할은 다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각각 소유주가 다른 거예요? 현재 장사하는 사람들이 소유주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소유자가 같은 데도 있고요,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세를 준 데도 있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세를 준 데도 있고.
○김유석위원  이 부분도 설득해 나가야 된다. 미리. 어차피 돈을 들여서 투자하는데 국비든 시비든 다 우리가 낸 세금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도 미리부터 뭔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분명히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하든 해서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우리 골목에 남한산성시장은 어차피 비가림이나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해가면 간판정리는 자동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부분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또, 모란시장 5일장 이전사업은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50페이지 보면 지역난방 도입인데. 이게 우리가 어쩌면 재개발을 하면서 이 부분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재개발지역에서 이게 지금 부결된 데도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이 부분도 총회를 통해서 어차피 앞으로 관리처분 총회나 이런 걸 하니까, 이것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도시개발단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관철할 수 있도록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52페이지. 대부업체 관리감독과 사금융 이용자 보호. 이것에 입각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부실채권료도 여기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그런 거 같이 연대해서 우리가 시도하는 어떤 시책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어야 됩니다. 제가 꼼꼼하게 보겠지만.
  그다음에 53페이지 보면 범시민 에너지절약 운동은 우리가 환경정책과에서 했던 탄소배출권, 온실가스 이런 것과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하고 연대해서 이 부분도 공유해서 행정이 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끝으로 이근남 팀장이 담당하는 우리 55페이지에,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시설이나 농기계, 환경개선 쭉 돼 있는데, 이분들하고 저희,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회기가 끝난 이후에 저희가 위원장님 모시고 같이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좀 해주세요. 제가 또 두 번째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나머지는 다 질의하셨으니까. 우리 빚 탕감 프로젝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최만식위원  여기에 대부업체들은 참여를 좀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대부업체들은 참여를 않고요.
○최만식위원  거기도 가지고 있는 거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대부추심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금이 기금이 겹치면 추심업체한테 추심을 채권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아, 추심업체한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추심업체한테 사서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대부업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최만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빚 탕감 프로젝트 지금 야심차게 시작하셨으니까 좀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농정추진 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시설채소 위주로만 지금 보고가 돼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최만식위원  농업인이 행복한 성남 맞춤농정추진사업을 하는데, 주요보고 자료에는 시설채소에 집중돼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최만식위원  우리가 시설채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시설채소…….
○최만식위원  우리가 시설채소 쪽만 있는 게 아니라 화훼도 있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화훼도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술이 안 돼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이 방식을 공동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추진계획을 이렇게 사업량을 묶어놨는데요. 여기는 시설원예라든가 그런 게 다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최만식위원  시설채소하고 화훼도 포함돼 있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화훼도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시설원예 쪽에 화훼가 다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최만식위원  여기 이 보고를 하실 때는 앞으로 우리가 단위농협하고 결합해서 도와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농업경영인대회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앞으로 추진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하겠습니다. 공동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놨는데요.
○최만식위원  그러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세부적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업무보고는 저희한테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지역경제과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권활성화 구역에 가로정비를 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이덕수  하고 있는데, 남로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서쪽으로만 지금 쭉 일렬로 신흥1동부터 수진2동까지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이덕수  이렇게 되면 상권활성화 하는데 좀 문제가 있겠다는 게 제 의견인데, 뭔고 하니 우리 대로에서 이마트에서 태평역사거리까지 대로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이덕수  거기에 연계되는 가지 길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길들이 동마다 몇 개 안 돼요. 3개 동을 따지면 6개 정도나 되겠지요. 구간도 짧지요. 예컨대 정병원 골목. 그렇지요? 짧지 않습니까? 수진1동에 명동해장국 골목.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들어오는 입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덕수  예,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거기를 같이 짧은 구간을 해주어야만 사업의 실효성을 그나마 거둘 수 있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에요. 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 그렇지요? 그런데 기다랗게만 해놓으면 이게 어떻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대도로에서 안쪽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이러한, ‘아, 여기가 상권이 좀 바뀌었나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것은 다시 한 번 포장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이덕수  다음에 우리 자동차 LPG 가스 주입, 주유소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이덕수  거기가 우리 지역경제과로 이관 됐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지난번에도 작년부터 제가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LPG가스 주입하는 그런 충전소가 구도심으로 봐서는 거기가 중심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좋은 자리에들 자리 잡고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변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떠나서 지금 고도화되고 예를 들어서 성호시장 앞이라든지 모란고개라든지 이런 데 아주 인구가 밀집돼 있는 상권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또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데 충전소가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제는 이전을 한번 검토할 때가 됐다는 것을 환경정책과에 있을 때 얘기를 했어요. 그 과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추진한다고 지금 여기 팀장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됐었는데 어디까지 됐는지 짧게만 좀 말씀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작년에 11월에 녹색성장과에 있던 에너지팀이 우리 지역경제과로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도심지에 충전소가 14개소가 있는데 구도심지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수진동에 있고 신흥동에 있고 하대원에 있고 그러는데 그분들하고 개별적으로 접촉은 안 해봤고요. 우리가 1월에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바빠서 못하고 2월쯤에 간담회를 한번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향을 한번 들어보고 안전 쪽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이런 분들의 의향을 한번 들어볼 계획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은 아주 고무적인 거고 좋으신 계획인데. 그렇게 했을 때 시에서는 어떤 정책적인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이전하라고 그러면 막무가내로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떠한 정책.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갈 데가 없다 이렇게 할 건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또 밀집지역으로 가면 또 민원이 생기니 그렇지 않은, 당신들이 한번 찍어보라든지 말이지요. 밀집지역이 아닌 곳으로 우리도 민원을 최소화해야 되니까, 아닌 곳으로 한번 찍어봐라. 그러면 중간에 아직도 공지 같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심 약간 바깥으로 밀어내야만 우리가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고. 또한 우리 상권, 지역경제과는 상권을 연결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 그래서 상권활성화에서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첫째는 안전이고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 관점에서 계획을 세워서 대화가 될 정도로 어느 정도 방침을 일단 결정을 생각을 어느 정도 하시고서 만나봐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고 괜히 그냥 서로 나중에 신뢰가 안 생기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장시간동안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해 주신 오종호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좋은 의견 내주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헌수 본부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강헌수입니다.
  민의에 의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재단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수 경영기획팀장입니다.
  나혜성 사업지원팀장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상권활성화재단도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그러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헌수 본부장님께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어쨌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니까 주요업무추진계획 해서 11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목차를 쭉 정리했어요. 소제목들을 달아놨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자격이 안 되거나 또는 자격이 되더라도 특정한 곳에다가 밀어주기 어떤 그런 사업진행은 자제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잘 안 된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전에 보고하고 이렇게 하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1건부터 시작해서 한 개 한 개 다 따지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24페이지 보면 지역자원 연계사업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지역자원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해서 쭉 나왔어요. 2400 국비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2400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역에 성남FC나 문화재단 그리고 청소년재단 등 유관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 저희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우리와 연계하는데 뭘 연계하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사프로그램을 분당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 쪽으로, 상권활성화 구역 쪽으로 이렇게 유도해서 오게끔 그렇게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을,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것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해보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를 들어서 지금 사랑방클럽에 판교나 이런 데서 점심시간에 이렇게 공연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 일부 지역에서만, 그쪽에서는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는 일부 예산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적극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쪽으로 도입을 해서 연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 특히 판교에는 NC소프트나 네이버 등 유수한 IT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홍보의 장을 저희가 펼쳐주고 대신에 그들이 갖고 있는 많은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특히 게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하상가나 혹은 청소년들이 많이 찾고 있는 그런 신흥사거리 일대를 중심으로 그러한 장들을 지금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예를 들어서 좀 막연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27페이지 봅시다. 모범점포 홍보콘텐츠 제작, 이 제작을 우리가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27페이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50개소라면 이런 것도 과연 제작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우리 소위말해서 프랜차이즈라든가 이런 걸 연계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데는 빼고 일반 상점가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이런 기준을 정해 놨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모범점포 선정은 저희가 지금 상하반기 다 합쳐서 50개 점포를 선정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점포내부의 시설 환경을 다 개비를 합니다.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모범점포를 선정하는데 기준을 정해놨냐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정해져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프랜차이즈도 들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프랜차이즈는 저희 대형, 그러니까 국내 유수 파리바게트나 이런,
○김유석위원  이거 정해놓은 기준을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왜 그러냐하면, 모든 것을,
  이건 자부담이 없네요. 100% 우리가 제작해서 결국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30초짜리 영상을 저희가 만들어서,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 30초짜리 영상을 거꾸로 모범점포에 선정된 데서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홈페이지에 올린다든가. 나는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나름대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했다는 걸 보여주고, 자기네들이 영상 제작한 건데 우리가 볼 때 심의해서 괜찮으면 또 다른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저는 사실 그런 걸 원해요. 그 사람들이 상대방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변화되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변화대로 이끌어주는 건데, 진짜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해주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니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동기부여를 해주어야 되냐. 예를 들어서 보세요. 29페이지에 보면 외식업 메뉴진단 및 개선지원 했어요. 그러면 30개소예요. 그러면 우리가 30개소 해서 얼마입니까? 국도비 해가지고 30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대상점포 모집공고. 그럼 지금 여기에 기준을 정해 놨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이것도 지금 저희가,
○김유석위원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다 주시라고. 왜 그러냐하면 이렇게 내놓으면 대상점포 했을 때 과연 앞으로는 물론 체크를 하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똑같은 거예요. 과연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를 줄 거냐 말 거냐. 그러면 일반식당의 경우에 개선해줄 것이냐. 그리고 또 이런 것은 우리 식품위생과에 기금이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식품위생과 보면 식품기금이라고 해서 모범업소에 환경개선 같은 걸 할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기금이 있어요. 조례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짚어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우수선진지 견학. 이거 갈 필요 없어요. 우리 지역을 선진지를 만드세요, 우리 지역을. 더 투자해서 더 고민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가지고 우리 지역을 다른 데서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선진지 견학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김유석위원  우리가 그랬잖아요. 모방도 창조라고. 다른 데 가서 작년에 우수선진지 가서 성과표 있어요? 결과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도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런 결과물이 있어. 그러면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도입을 시키고 그것을 다만 6개월이든 1년이든 운영해 보고 이래야 되잖아. 해마다 까는 거야. 해마다 까는 것은 나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상인대학을 통해서 상인회 재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화면에 띄워주고 그런 걸 발표하게 되고 개선된 것을 얘기해 주게 되고. 그리고 선진지에서 와서 방문해서, 내가 말씀드렸잖아. 상권활성화를 곳곳에 정해놓으면 뭐냐. 풍선효과다. 이쪽이 장사 안 되면 이쪽은 잘 되고 이런, 성남에서 여기서 오물 딱 조물 딱 하는 것은 상권활성화? 별로다. 다시 말해서 마트갈 곳을 내 동네 내 골목에서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용인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서 ‘야, 거기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들어가서 거기는 무엇인가 특징적인 게 있다.’ 내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각각 시장마다 특성화를 시켜주고. 이것을 진짜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아이디어를. 내가 말했잖아. 중앙시장 가면 진짜 곱창이 유명해. 먹거리. 예를 들어서 속된말로 성호시장 가면 해장국이 유명해. 지금 거기 할머니순대국이라고 해서 굉장히 지금 성호시장에 뜨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중심을 만들어내라니까. 그걸 어떻게 더 선진지 견학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대원시장 가면 거기는 도매 AND 소매를 하는데 거기는 이런 야채들이 다 있다든가. 은행시장 가니까 소위 말해서 별난 음식으로 해서 다른 지방 음식들이 거기서 먹거리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라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시에 와서 선진지할 수 있도록. 지금 보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우리 상권활성화 한다고 거의 주요업무계획이 특별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이번에 올해 2015년에 특별하게 해보고 싶은 것. 이 중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는 지금 모범점포가요.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러한 각 상권의 대표되는 상점, 그리고 리더가 될 수 있는 점포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 지금 발굴을 해내고 있고요.
○김유석위원  제가 이렇게 정리할게요. 제가요. 시장을 다니다보니까 A라는 시장에 점포가 거기는 원래 주목적이 품목이 생선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국수나 칼국수나 이런 것을 팔던 곳이었어.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고 그냥 집에 가서 해먹을 수 있도록 팔아주는 거야. 그런데 이 양반이 그 옆에는 진짜 끓여서 파는 곳이었어.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때가 되니까, 옆에서 원래 이 집에서는 음식을 만들어서 팔지는 않았어. 이해하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재료만 팔았다는 거지요.
○김유석위원  재료만 팔았어. 그런데 이게 좀 되니까 옆에서 이 사람이 이제는 욕심을 내서 옆에다가 그걸 끓여서 파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는 바로 옆에서 서로 좋은 관계가 악화가 됐고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상인대학 받을 때는 서로 진짜 기분 좋게 했어.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서 특징적인 게 사라져버리는 거야. 내가 조금 수입이 덜한 것 같으니까 옆에 있는 걸 따라가 버리는 거야. 이랬을 때의 갈등도 있더라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있지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업무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개괄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같이 좀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상권활성화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예산하고 또 이전에 설명을 들으면서 쭉 충분히 파악을 한 내용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해 2015년도 주요업무 개획을 듣는 거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저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재단이 만들어진 게 언제지요? 2012년도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4월입니다.
○김용위원  2012년도에 만들어져서 2012, 2013, 2014, 2015년째 돼가고 있는 거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상권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지난번에 해서 중장기계획으로 2020년까지 이 계획을 세웠는데, 이미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기 많은 국비와 그다음에 재정이 투입돼서 상당부분 진척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성과를. 그다음에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셔서 많지 않은 인력 갖고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또 오래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요.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다 필요한 일들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김유석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일견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제는 좀 상권활성화가 지난번에 연말에 지적을 했듯이 조금 한번 객관적인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더 키워야 될 부분, 그다음에 놓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해서 물론 우리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많은 사업을 통해서 상인들의 이러한 자긍심을 높이고 그다음에 자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 많은 전문적인 지도를 받고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해요. 그렇지만 계속 그냥 그걸 로만 가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상권활성화라는 이 성남시 본시가지에 진짜 이 동맥을 살려내는 그런 핵심적인 우리 재정경제국의 사업을 같이 하는 파트너로서 이것을 좀 주요사업에 빠져있는데 여기 국장님이 계시니까 예산을 좀 이게, 지난번에 잡혀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상권활성화재단을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한번 그동안에 대한 사업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우리가 지난번에 개괄적인 용역을 했어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김용위원  거기에 뭐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재단에 대한 용역이 아니라. 그렇지요? 상권활성화를 하는 용역이었지요. 재단의 역할과 향후 좀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을 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계속 우리 본부장님이 중심이 돼서 본부장님의 마인드로 성과를 충분히 냈습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그런데 계속해서 여기에만 매달리기 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상권활성화 이거 조직도 확대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대표도 뽑으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조직도 확대해서 더 큰 그림을 보려면 지금 쯤 조직이 확대되기 전에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같이 계시니까 좀 협의를 해서 이제 상권활성화재단이 조금 더 그동안의 역할과 다른 역할, 좀 더 도약할 수 있는, 상인들을 지도하고 계몽하고 함께 커뮤니티화 하고 여기서 뛰어넘는 역할이 좀 필요할 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업무계획하고는 조금 무관하지만 전부다 보면 이전에 계속 지속됐던 것, 단위사업들이 쭉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참 버겁겠다 생각하면서도 이게 또 계속 돼왔던 거고. 가령 상인대학이다 교육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벌써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어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1500명 정도 상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그분들이 굉장히 큰 자원이지요. 그분들은 이미 이러한 단위사업들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과 이런 걸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봐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김용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기반이 돼가지고 다른 일을 할 수 없을까 그런 고민도 올해 신년사업에는 좀 빠져있다. 이거 작년에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김용위원  그래서 업무계획에서는 이런 게 수렴돼서 나왔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작년에 우리가 연말에 봤던 예산하고 연계됐던 사업들만 그대로 올라와서 제가 이것은 좀 본부장님한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작년에 얘기했던 부분, 그다음에 이 상권활성화가 이제는 좀 다른 역할을 조직 확대와 함께 해야 될 역할들, 그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은 우리가 상권활성화 여기에 잡고 있지만 결국은 지금 서현역이라든가 돌고래 수내동이라든가 분당에 죽어가는 상권도 결국은 여기 상권활성화재단이 확대돼서 거기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랬을 때는 좀 그런 게 올해 업무계획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 준비가. 그래서 혹여나 이게 좀 빠져 있고 나름대로 재단 내에서 그런 논의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수면 위에 떠올려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하고 같이 앞으로 임시회 정기회 올해 또 같이 얘기할 부분이 굉장히 많으니까 준비해서 다음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그림을 좀 그려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본부장님, 저도 지금 방금 김용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좀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보면 목차는 작년 대비 올해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대동소이한 겁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더 늘어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하던 사업을 없앴다든지 그런 변화는 없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올해 특히 강조하고 있는 사업은요,
○박영애위원  잠깐만. 다시. 2014년도의 사업과 2015년도의 사업 중 대비되는 것, 없어진 것, 아니면 새로 늘어난 것, 그걸 간단하게. 기존적으로 하던 것은 두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금 공설시장과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박영애위원  그게 여기 자료 어디에 있지요? 46쪽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리고 지금 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과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정확하게 지표도 개발하고요. 자체평가를 해서 데이터를 좀 축적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그게 좀 달라진 부분입니다.
○박영애위원  우리 아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크고 어마어마한 나름대로의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신다고 그러니까 기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무시무시한 것을 이렇게 덤비고 도전하는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공설시장의 상권활성화라는 문제는 계속 되짚고 되짚고 하는 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일인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맞습니다.
○박영애위원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가상하고요. 나름대로는 전체적으로는 2014년도와 2015년도가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이제 좀 더 체계적이고 우리가 익히 몇 번을 듣다보니까 제목만 봐도 아 이거구나. 업무청취를 계속 받다보니까 이해되는 부분은 있어요. 심도 있게 우리들이 더 지나가면서 또 체크할 수 있는 기간이 많으니까 전체적인 걸 하더라도, 보면 나름대로는 굉장히 활동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어요. 저도 페이스북을 좀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건이라든지 이틀에 한 건 정도 이렇게 올리면서 하는 걸 보면 하고자 하는 의욕은 굉장히 많아 보이는 점은 제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고맙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냥 보통 그대로 해왔던 식으로, 그 부분은 제가 평가를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3년차, 지금 4월이면 출범한지 만 3년이 되어 갑니다.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제는 서서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요. 꼭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4월, 5월에 가서는 우리가 보더라도 다 인정할 수 있는, 여기에서 다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하나 계속 짚어가고 질문을 했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서 다 해결되고 진행되는 부분이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만족할만한, 우리 위원님들도 보더라도 정말 수고했구나하는 그런 게 탁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성과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꼭 그렇게 하리라고 믿고 그렇지 않는다면 또 작년과 같은 나름대로의 그런 목소리는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지금은 전체적인 업무청취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두고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우리가 감사도 하고 예산을 주면서 하나하나 아주 세심하게 짚었던 부분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3월에 또 있는데, 2월이나 지금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든지 어떤 원하셨던 부분을 충분히 준비 못한 것은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개별적으로라도 각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그런 의문점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해드리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해서 3월이나 계속해서 또 의회가 있으니까. 이런 어떤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많이 준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묻겠습니다.
  지금 금광동도 구역이 됐는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상권활성화,
○위원장 이덕수  단대쇼핑을 중심으로 쭉 올라가는 축이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대로를 중심으로 양쪽 좌우 뒷길까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대로변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대로변만 지금 일단 저희가 다 포함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대로변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부 지역주민들은 대로 뒤에 뒷골목까지 포함됐다. 이런 어떤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모양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뒷골목이 재개발구역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서요.
○위원장 이덕수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저희가 지금 포함을 시키기가 좀 곤란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큰 대로변만, 단대쇼핑 앞길 그 길만 양 좌우로 돼 있다는 얘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그것이 가시게 되면 지역유지들이라든지 그런 걸 정확하게 뒷골목은 아니다라는 것을 왜 그렇다는 걸 이해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에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자, 수진동에 벤처빌딩이 이제 재건축이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덕수  이번에 또 물론 몇 개과가 교통기획과하고 우리 기업지원과하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주도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런 것은 상권활성화재단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의견이에요. 상권활성화재단이 거기에 다 들어가게 돼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나중에,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커뮤니티 공간으로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지요. 건립이 되면 거기로 들어가고. 1층 상가는 또 어떤 창업보육 그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인큐베이터 점포라고.
○위원장 이덕수  인큐베이터. 그런 점포로 활용될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덕수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상의해야 되고 거기 의견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지역주민이 배제된 어떠한 이번에 회의를 한번 했잖아요. 착수보고회.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덕수  그거 할 때 지역주민이 배제된, 참여 안 했지요? 그것은 좀 유감이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것이 그 동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크게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 전체를 놓고 봐야 되는데 그 주민들의 동의가 없고 어떤 니즈가 반영되지 않으면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회의에 참여시키는 것하고 참여 안 시키는 것하고 나중에 달라요.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당신도 참여했지 않느냐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거든.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덕수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수진1동이면 수진1동의 대표될 만한 주민들도 한두 분 참석시키면 아무 문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덕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는 거기에 문화재단이 어떠한 공간을 정해진 데서 30% 내에서 좀 일부 할애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왜 문화재단이 거기에 끼느냐.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이 껴야 된다. 그래서 수진1동에 동사무소가 지금 성남시에서 하여튼 제일 좁고 가장 치우쳐 있지요. 신흥1동하고 가깝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안전진단을 해서 내년에 확장을 하느니 이러는데 거기도 10억 원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공간을 수진1동을 위시해서 거기다가 만약에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기능을 넣기는 넣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관리를 맡겨버리면 수진1동 주민들, 신흥1동, 수진2동, 반대편에 태평동. 이런 주민들이 와서 거기에서 문화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이 나와서 밥 사먹고 커피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상권이 활성화된다. 그래서 그거 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주차공간도 만들고.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일반적인 어떠한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가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으면 주민들이 사실 안 와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크게 안 본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하는 기능을 어차피 수진1동 주민센터가 작아서 잘 안 되고 있으니, 또 주민들이 거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 힘드니, 거기다가 해서 수진1동에 관리를 일부 공간을 맡겨버리고서 하면 다 받는 거지요. 받는 것은, 다른 옆 동도. 그러다 보면 활성화가 될 수 있다. 상권활성화 하는데.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워줬는데 그것이 너무나 아쉽다. 지역주민들의 어떤 요구를 전혀 지금 안 듣고서 설계를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다음이라도 꼭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들을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야 된다. 국장님, 이해가시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덕수  본부장님도 그런 쪽에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저는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상권활성화재단 업무보고계획에 보니까 모범점포 홍보 콘텐츠개발이 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것이 제작을 30초짜리를 50점포를 해서 그분들한테 줘서 그분들이 SNS라든지 이런 걸로 홍보를 하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자체 홍보는 상인분들이 하시고요.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그래서 상가에도 또 그거 틀어놓을 수도 있는 거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게,
○위원장 이덕수  이렇게 해서 하게 하는 거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내적으로는 그러면 계획이 없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 홈페이지나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하고요.
○위원장 이덕수  알았어요.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려서 그것을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걸 노력해줘야 된다. 그분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럼요.
○위원장 이덕수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 여기 보니까 잘 돼 있어요. 제가 확인 차원에서 물은 거니까.
  여하튼 우리 본부장님이 지금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어떤 좌충우돌하고 비난도 받고 했지만 외적인 영향이 상당히 국장님 많다고 봅니다. 이것을 제대로 차단할 것은 국장님 차원에서도 대표이사님이니까 차단을 좀 해주시고 소신 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지금 자꾸만 어떤 말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본부장이 생각했던 모든 콘텐츠를 기간 내에 이렇게 툭툭툭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일만 계속 이렇게 많아지는 거고 또 생각했던 바대로 안 가면 비난은 또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받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국장님 대표이사님이시고 그러니까 거기서 차단을 좀 해주고 소신 있게 해봐라. 앞으로 비전이 그래서 저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년이 되더라도 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다 아실 거예요. 지금 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리할 건 정리해 주시고 방어할 건 방어해서 내년에는 지금 벌써 우리는 내년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집행만 하면 되시는 거고. 내년을 후년을 생각하시면서 계획을 잡을 때 제대로 된 정책을 또 새로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과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덕수  하여튼 본부장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자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현자  세정과장 장현자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세정과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모두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존경하는 과장님 우리가 예산심의라든지 이럴 때 세부적으로 봤기 때문에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세정과장님께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세원발굴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지금 국가적으로 세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세정과장 장현자  예.
○위원장 이덕수  소기의 목적도 많이 성과도 내셨고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장현자  예.
○위원장 이덕수  지금 또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면 세수 중에서 우리 지방채 발행이 지난 감사 때나 예산 때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과도하게 많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덕수  지금 지방채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재정을 운영하면서요. 저 개인적으로는 적당한 지방채는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 그걸 물은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필요하지요. 필요에 의해서. 그렇지 않으면 사업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너무 과하게 나아가는 것 같다.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그 과하다는 표현은 생각에 따라서 다 다를 수도 있는데요. 우리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지방채가 절대로 많은 수치가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볼 때 지방채가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거 자료를 내시고요. 제가 갖고 있는,
  그거 자료 내세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그것을 자랑할게 아니고, 그런 거 할 적에는 다른 지자체 핑계대고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는 우리시에 맞게 빚이 없으면 그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크게 따지면 사실 빚이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지금 민선 6기 들어서 민선 5기보다 13배나 증가했어요. 그거 아세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지방채가 많이 늘어난 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13배가 늘었다고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늘어난 건 알고 있는데요. 재정을 운용하면서 적당한 지방채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제가 질문하는 것에 자꾸만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89억 원에서 지금 현재 1091억 원으로 13배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정을 운용하는, 물론 예산법무과에서 하지만 재정경제국장님도 재정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전체를 진짜 봐야 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그럼요.
○위원장 이덕수  총괄해서 봐야 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법무과가 재정경제국에 들어와야 돼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그런 지자체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상하게 우리시가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최종 책임은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세수가 이렇고, 줄어들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잘못된다. 잘못될 수 있다는 신호를 항상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지방세 수입분에서도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담뱃세라든지 지금 조정이 가능하실 거지요? 준비하고 계시죠?
○세정과장 장현자  지금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9월 이후에 인상이 된다는 그 무렵을 전후로 해서 하반기에 조금 올랐고요. 지금 올해 1월은 인상되는 금액은 이달 말, 2월 말, 다음 달 말일에 저희 수입이 잡히기 때문에 그때 봐야 되는데요. 2013년도 추세를 보니까 지금 한 39억 정도 40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담배소비세가 올랐지만, 인상은 됐지만 추이를 아마 한 3~4개월 정도는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준비하고 계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잘 준비하시고.
  하여튼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면밀히 진짜 현미경으로 봐서 발굴을 해내야 된다. 그런 사각지대가 지금 있다고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방세 이거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지방채도 이제는 어떻게 줄여나갈까에 대해서 고민할 시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 전체 인건비가 얼마 되는지. 국장님, 과장님 아세요?
○세정과장 장현자  정확하게 제가 지금…….
○위원장 이덕수  국장님은 혹시 아세요?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 말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지금 수치를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 것은 좀 머리에 두셔야 된다. 전체적인 재정을 보시려면 숙지를 해놓으셔야지요. 약 20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2060억 정도 되는데, 대단한 수치지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놀라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봐서 이거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우리 총액인건비제는 국장님 아시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그럼요.
○위원장 이덕수  여러 가지 그 부분에서 잘못하면 여러 가지 센터라든지 외부 이런 걸 많이 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게 뭡니까? 우리 총액인건비제 나중에 다 지금 저촉이 돼서 우리 공무원들의 숫자를 줄이는 이러한 어떤 불합리한 구조로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다 조사된 게 있어요. 그래서 총액 이것을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어떤 외적인 것을 줄이는 방법, 늘려가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총액인건비 항상 머리에 두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세수는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세정과에서 머리를 싸매고 많이 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지출은 많고. 그리고 땅 같은 거 지금 자꾸만 팔고 사는데 그만큼 우리 땅 같은 거는 어쩔 수 없이 팔 수 있다지만 팔려면 또 새로운 곳에 매입을 한다든지 재산도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판다고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것도 그렇다.
  그리고 이번에 호텔 짓는 거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덕수  그게 30년 장기임대에 기부채납방식인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그게 교육문화환경국에서 MOU를 맺었는데요. 저희가,
○위원장 이덕수  그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돼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부지를 기부채납 조건으로 그렇게 준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그것도 지금 MOU만 맺은 거고 계약은 안 맺은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그렇지요.
○위원장 이덕수  저는 재정경제국에서 잘 생각해야 된다. 나중에 이게 다 우리 재정경제국 쪽으로 들어와요.
  무슨 문제냐면. 자, 생각해보십시오. 업자가 30년간 내가 여기서 한 마디로 자기들이 투자해서 쓰는데 쉽게 얘기해서 내 건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몇 년간은 잘 하겠지요. 그럼 마지막 30년 다가오게 되면 다른 생각을 하겠지요. 설비투자 안 하고 시설에 투자 안 하겠지요? 우리가 받는 것은 깡통건물 받는 거예요. 그럼 그 건물 어떻게 나중에 처리할 거예요? 그거에 엄청난 고민이야. 30년이면 사실 이거 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20년만 되면 철거하고 다시 재건축하자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그때 되면 우리 성남시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저 같으면 저는 뭐 사업을 조그맣게라도 해봤으니까 이것은 과감하게 매각하는 게 맞아요. 그게 진짜 꼭 해야겠다 그러면 매각해야 된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적당한 곳에 우리가 그 돈을 투자해서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사업가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발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심도 깊게 우리 재정경제국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것을 논리를 만드셔야 된다. 그래서 의논을 해서 그때 그런 말이 나왔단 말이야. 했다. 후세에도 말이지요. 이렇게 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글쎄요. 위원장님께서 그런데, 다 생각이 다르겠지요. 그런데 또 저희 이번에 시에서는 교육문화환경국에서는 위원장님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사실 호텔을 그렇게 유치함으로써 일자리창출도 되고 지역경제활성화도 시킬 수 있고 특히 또 그 지역은 MICE산업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지가 어떻게 보면 잡월드 잔여부지인데, 매각하기가 그렇게 좋은 자리, 그거 매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매각할 업체에 매각해서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생각대로. 그런데 매입을 그렇게 해서, 호텔 사업이 제가 옛날에 관광업무를 봤는데 초기 자본사업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입을 해서 호텔까지 건립해서 들어올 그런 업체는 찾아보기 쉽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덕수  논의는 해봤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글쎄, 저희가 그게 교육문화환경국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위원장 이덕수  참여 안 하셨어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제가 깊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회의 같은 거 할 때 참여 같은 거 안 하셨어요? 협조 같은 거, 공문 같은 거 안 받으셨나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제가 협조는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아, MOU에 참여하라는 얘기는 받았는데,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MOU 체결하는 날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 묻는 게 아니잖아요. MOU 체결하는 거야 가서 들러리 서라는 거고. 그러니까 재정경제국에서 확실하게 그걸 얘기하세요. 지금 각 단위, 우리 부서만이 아니고 각 부서마다 재정경제국에서 전혀 지금 의견이 안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관리라든지 사후처리는 우리 또 회계과라든지 다 하잖아요. 재정경제국에서 그렇지 않아요? 내 일을 갖다가 내 재산을 갖다가 왜 목소리를 못 내십니까? 마음대로 자기들 부서에서 하고? 그리고 참여만 해라?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책적 판단을 하시고 이런 거 있을 때는 항상 우리한테 의견을 확실히 물어라. 그래서 또 내부에서 논의하시고 이런 업무(flow)를 가져가는 게 맞지 않아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앞으로 목소리를 내세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 저하고 그거는 맞아 떨어졌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매각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안 했잖아.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그런데 매각해서 초기자본을 다 들여서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참여할 호텔업체는 찾아보기 쉽지 않지 않나.
○위원장 이덕수  아직 찾아보지도 않았잖아. 그 얘기도 안 나왔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그렇게까지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다보니까 아까 그런 말씀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위원장 이덕수  왜 업체가 없겠습니까? 없으면 가격을 낮춘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하면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생략하고 이쪽으로 간 것 같다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한번,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다고 봐요. 뭐 MOU는 크게 법적 구속력은 없으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구속력은 없지요.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얘기해보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재산을 지키는 데 효율적이다. 30년 뒤에 생각해보십시오. 저는 그때까지 없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후세들한테 떳떳하고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돼야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요. 그렇게 기부채납 조건으로 유치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자치단체도 잘못된 거예요. 30년 후에는 다 건물이 낡아서 그런데 그거 우리 돈 들여서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 안 하고 당장 달지요. 달다 이 말이에요. 사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타 지방자치단체 또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 어떤 것을 우리 세정과장님하고 재정경제국장님하고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토론해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신데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철현입니다.
  평소 회계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로 설명은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철현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공공청사 건립 추진이요. 91쪽에 이게 이번에 신축되는 명단에 쭉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덕수  예.
○박영애위원  이매1동에도 복합공공청사를 짓는다고 했던 부분이 이 위치가 얘기했던 대로 지금 농업기술센터 있는 그 자리입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예, 현재 검토하고 있는 부지는 그쪽입니다.
○박영애위원  그쪽으로 해서 지하2층, 지상5층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도가 나갔는데요?
○회계과장 박철현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을 2015년도에 요구를 했는데요. 삭감이 된 상황인데 3월 추경에 반영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게 그 얘기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청사관리가 그러면 회계과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조정식위원  우리가 보면 주민센터에 주말 개방요구가 많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관리책임, 법적책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나와 계셔야 된다는 것 때문에 또 주말에 쉬셔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은 주말에도 다양한 그런 것 때문에 좀 열어줘라. 그리고 금곡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어쨌든 주민센터니까 돌아가면서, 토요일은 주로 개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요일이 좀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거는 동이나 구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고 일괄로 해서 이게 본청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님, 제가 청사개방을 계획입안을 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때 당시 자치행정팀에서 했었는데요. 그때 그 시장님의 개방의지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들 샘플로 해서 10개 동을 한 2개월에 걸쳐서 조사하고 토론하고 결정을 해서 했던 그 사항이고요.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동에 신청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좀 하도록 그렇게 지침에는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물론 인지상정 상 주민들한테 신청하라고 그래서 정말 신청을 많이 해서 주말에 직원들이 나온다. 그러면 직원 분들은 업무 불만족도가 엄청 세질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그런데 실제 보면 저희가 분석했을 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육 이수현황,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현황 이런 것 등등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했던 사항이기도 하고요. 실제 보면 일요일은 거의 신청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은 있겠지만,
○조정식위원  그거야,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하지요. 그리고 뭐 토요일, 일요일에 안 연다고 보통 얘기를 하지 신청을 하면 엽니다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분리를 해서,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보통 관리실장님들이 계시잖아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계시지요.
○조정식위원  그런 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시고, 토요일은 나오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민센터에 다 수강료 걷은 것들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인력을 애초에 보강을 더 해서 주말에 활발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시 차원에서 만들어줘야 된다니까요. 그냥 뭐 신청하면 열겠다. 그런 것들은,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그것은 우리 회계과장님보다 제가 답변드리는 게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요.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청사관리도 마찬가지고요. 총괄관리를 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조정식위원  여기 담당과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담당이 아닙니다. 담당이 아니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조정식위원  아니, 여기서 관리 법적책임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지금 그게 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지 몰라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그거는 사실 동장의 권한입니다. 그 운영은 동장이, 동의 청사운영은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 회계과든 자치행정과장님이든 모이셔서 어떤 관리 법적책임하고 이거를 분리시켜서 해서 개방이 상시화 될 수 있는 것까지를 좀 연구를 해달라는 건데 그게 뭐 우리 부서 아니다. 동장 책임이다. 그러면 제가 뭐 하러 얘기를 해요. 동장님한테 얘기하지.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엊그제까지 제가 담당했던 담당 국장이었고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많이 논의를 했고 의회 열릴 때마다 그 문제가 거론이 되고 거기서 토론이 있고 그랬었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많이 보완했고요. 보완해왔고 그런데 청사 휴일에 운영하는 것도 많은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청사, 동사무소 보안관리가 토요일, 일요일 하다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요. 직원들 출근 문제, 그런데 직원들 출근 문제는 주민들이 원하면 각 동장님들이 출근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씀드리잖아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인지상정 상 공무원들은 뭐 로봇이에요? 맨날 와서, 쉬셔야 되는데 주민들이 진짜 일요일에 하겠다고 해서 계속 하면 나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덕수  우리 조정식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일리가 있고 좋으신 말씀인데 해당 부서는 아니므로 행정기획, 자치행정과장께 그쪽 국하고 연결해서 조정식 위원님이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왔다. 안 되고 있는 이유하고 이런 걸 대라 그래서 잘 협의를 하셔서 말씀을, 충분히 의도를 전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여기서 아마 결정하시기는, 말씀하시기는, 확답하시기는 해당과가 아니라 지금 곤란하신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우리 공공청사 건립 추진. 올해 계획이 몇 개나 돼 있습니까? 여기에 ‘설계 중, 추진 중, 7위, 11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 올해 신축대상입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신축이 11건이고요. 증축이 1건이고 이전이 1건인데, 이전은 오피스텔 건축이 완료된 다음에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요. 앞으로 한 2년이나 3년 후에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수정구 청사, 중원구 청사도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온 거예요?
○회계과장 박철현  현재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편성을 해당 과에서 하다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현재는 예산이 좀 삭감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건립 계획과 관련해서 회계과가 업무상 참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립 계획.
○회계과장 박철현  저희는 행정절차상 예산 편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설계에서부터는 시설공사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물론 예산이 잡히면 시설공사과로 넘어가는 거는 당연한 부분이고 그 전의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공공청사가 필요하고 그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계획하는 그 단계는 회계과에 있는 거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이거는 작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새 건물로 지으면 좋겠지요. 좋은데, 성남시가 환경정책에 있어서도 친환경 정책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정책을 시민들에게 얘기하고 새롭게 만들어내고 그런데 청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는 여기서 본시가지에 진짜 노후한 청사들은 신축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분당에 있는 청사들은 분당 이게 택지개발해서 도시계획해서 들어온 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이제 20년 맞이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최소한 한번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걸 계획할 때 안에다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봐야지요. 이게 과연 위치가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리모델링을, 지금 리모델링 증축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런 공공청사 같은 단독건물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보다 훨씬 제도적인 이점이 많아요. 메리트가. 증축의 범위도 많이 할 수 있고 용적률도 더 넓힐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술도 굉장히 발전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고민을 해보고 검토를 해야지. 이거 2015년도에 신축이 11개, 언제부터 우리 성남시가 필요하면 딱딱 건물 그냥 1년에 10개 이상 공공청사 지어버리는. 물론 필요성이 있어서 이게 다 민원에 의해서 또 사전계획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릴 거는 공공청사 건립 추진이 시장님 공약사업인데요. 이거 전체를 2015년도에 착공을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예산이 확보돼야지만 건립계획을 수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기회가 되면 주민들하고 토론을 한번 해볼까 이러고 고민들도 하고 있는데요. 실제 보면 최근에도 제가 이매1동에 시장님 새해인사회 때도 한 번 방문했는데 시민들의 열망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시기를 두고 청사를 건립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공약이다.’ 맞습니다. 공약 지키는 게 맞지요. 그렇지만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공약을 충분히,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다음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약을 지킬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수반돼야 된다.
○회계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고민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주민들의 열망이다.’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은 당연히 건물 새로 지으면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도 집 10년 살면 제일 살면서 가장 큰 소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새집으로 이사 가보자. 안 되니까 다른 걸로 해서 욕망이 발전하고 이러는 거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 인정을 하는데 너무 좀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공공청사에 대한 건립계획이 굉장히 쉽게 결정되고 쉽게 진행되는 이러한 감을 느낍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동의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다 이겁니다. 필요성이 있으면 지어야지요. 그렇지만 비용이 훨씬 더 다운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당 같은 경우는 이미 택지개발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그 위치에 공공청사 자리가 있어야 된다 해서 도시계획에 맞춰서 해놓은 거고. 그다음에 과장님, 이거는 참고를 하셔야 돼요. 분당이 노후화되는 단계에 있어서 인구 많이 안 변했어요. 판교 들어와서 좀 늘은 건데 그건 판교가 따로 개발돼서 그런 겁니다. 그 인구 기반시설이 거의 다 지금의 20년 전에 계획할 때 하고 거의 맞아떨어져요. 단지 주차장이 차가 많아져서 주차수요가 많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은 충분히 주민들하고 의견 교류하면 분당 같은 경우는 계획도시라 해결할 수 있어요. 물론 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부설주차장 주말에 가보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차는 전부 다 길가에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라든가 계도라든가 이런 거 없이 주말에 단속 느슨하게 하겠다. 생존권 보장해주겠다. 좀 무언가 좀 괴리가 나는 이러한 부분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특히 주민자치센터 이런 경우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거의 다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주차장이 최우선이 될 수는 없다고 봐요. 다 인근에 있어서 충분히 걸어오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이동편의교통약자가 차를 갖고 오시거나 다른 수단을 사용하는 거지요.
  그래서 좀 논점이 많이 빗나가기는 했는데. 올해 시작이고 또 작년에 지적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1개의 이러한 신축계획이 저도 이게 올해 전부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그렇게 제가 이번에 8개 신년인사회를 다니면서 들었는데 다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지요. 그래서 공약은 지켜줘야 되는 게 맞다. 그렇지만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집행부의 몫이다. 그리고 신축은 가장 쉬운 방법이고 무조건 신축은 성남시의, 그다음에 특히 도시계획으로 이루어진 분당 같은 신시가지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정책적으로 해보셔서, 그게 뭐 비용 많이 수반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당성 검토해서 리모델링할 때 그다음에 증축했을 때 비용이라든가 안전도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성이라든가 비교했을 때 이게 낫다 그러면 당연히 신축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분당에 거주하면서 느낀 바로는 신축의 의미가 너무나, 그냥 무작정 신축의 의미가 크지가 않다. 충분히 그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 그래서 업무계획 이제 신년도이기 때문에 또 회계과 중요 소관 사항이고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한번 좀 그건 검토가 아니라 앞으로 지어지는 건물에 대한 건립 계획은 이미 나왔더라도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짚어서, 삽 뜨이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김용 위원님 말하는 거에 적극 동의하고요. 제가 언젠가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성남시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 저희 중앙동을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앙동은 주민자치센터를 근 40년 된 건물에서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관리비용은 많이 드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라고 짚지는 않겠지만 다른 집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하지도 못하는데 공공청사만 번듯하게 들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희 중앙동 동사무소는 근 40년 된 구 상공회의소 건물을 이용했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탈출구도 없는 데서 근 40년 동안 계속 유지관리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본회의장에서 강력하게 또 한번 할 겁니다. 더 이상 성남시에 공공건축물은 들어서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저는 신촌동 예를 들을게요. 제가 지금 시흥동인가 신촌동에, 동사무소 새로 짓고 있는 데가 신촌동이에요?
○회계과장 박철현  신촌동입니다.
○김유석위원  여기 지금 오다보면…….
○회계과장 박철현  우측에 있는.
○김유석위원  우측에 있는 게,
○최만식위원  안 보여.
○김유석위원  짓는 데는 안 보이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안쪽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새로 또 동사무소 하나 있잖아요. 그 길가에 신촌동사무소입니까? 동태찌개 파는 데서 쭉 오다보면 어디예요? 메기매운탕 가기 전에,
○최만식위원  시흥동.
○김유석위원  시흥동.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길옆에.
○김유석위원  예, 길옆에. 그때 거기 지을 때도 상당히 좀 말이 많았었어요, 그 당시도. 그래서 진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해야 된다. 특히 분당 같은 경우도 지금 자꾸만 새로 짓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증축이나 리모델링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람이 진짜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우리 양심적으로 가만히 생각해봅시다. 물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사실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만들어놓은 겁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취미생활로 이용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시라고요. 처음에는 돈도 안 받고 했어요. 지금은 받는 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돈 받는 거에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도 지금 명확하지 않아요. 이 부분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해서 자치행정과 그쪽에서인가 지침을 내려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동장님들은, 여기 다 동장들 해봐서 알겠지만 동장님들이,
  우리 과장님, 질의할게요. 동사무소 근무하실 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예.
○김유석위원  받아서 어떻게, 누가 받고 누가 관리했습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제가 한 번 금곡동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님이 실제 회계 책임자가 돼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관리를 했고요.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반기에 한 번씩 보고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고 제가 또 동장으로서 관심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튼 데 쓰지 않도록 지도감독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김유석위원  자, 이렇게 질의할게요. 왜 제가 이 자리에서 꺼내냐 하면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확대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확대하려고 하고 넓히려고 하는 겁니다.
    (이덕수 위원장, 조정식 간사와 사회교대)
  그게 정답일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했냐. 가만히 생각해봅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은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과 여기 앉아계시는 집행부만 듣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어느 동사무소에서 회계의 부실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책임소재는 누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동사무소 동장이 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들은 누가 위촉하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동장이 하지요.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행정에 불분명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하는 거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반드시 수입을 받아서 그것을 뭔가를 구조적이나 조례를 바꿔서 해서 세외 수입으로 잡든 뭔가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특징이 없어요. 사실은 앞뒤 마주보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이렇게 마주보는 데도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이런 데도 비슷해요. 이건 낭비예요. 낭비라고요. 여기에 10명, 여기에 10명.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할 필요 있고. 또 지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도 어린이도서관이나 이런 만드는 데도 프로그램 운영해요. 그다음에 구청에서도 해. 아트센터도 해. 솔직히 도시개발공사 운영하는 데서도 해. 이거는 너무 무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서도 해. 다목적에서도 해.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이 청사에 대한 부분은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서 해야 된다. 신축하는 것은 고민해봐야 된다. 시장의 공약이다 신축이다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그 동 청사를 리모델링이나 증축해도 공약은 지키는 겁니다. 꼭 새로 짓는 게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성남시도 자꾸 인구가 줄고 있어요. 당장 학교도 내년인가 내후년인가 여기 창곡하고 상원인가 통폐합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학교운영위원장 있는 데도 초등학교가 심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고려해주시고.
  국장님, 이거는 진짜 고민하셔야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김유석위원  끝으로 제가 또 하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재산관리의 문제에서 시유지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근간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시유지를 이게 지금 매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언제부터 성남시가 절대로 20평짜리 있는 지역도 주택가도 시유지를 매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의 민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하지 않고 결국은 집을 잘라서, 지금 마당으로 쓰는 데하고 건물이 같이 있는 데를 잘라서, 지금 마당으로는 쓰고 있어서 사용료를 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은 매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됐었습니다. 다 됐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심지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성남동 같은 경우는 시유지가 20평이면 10평은 집으로 포함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집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10평은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거기는 도로 부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근 30년 동안, 한 20년 정도는 도로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랬어요. 자투리 시유지들은 매각을 해라. 그런데도 시에서 안 했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시장님도 그랬고 부시장도 그렇고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살금살금 한 데도 있더라 이거지요. 그것보다 훨씬 더 여건이 좋고 시유지를 팔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각을 했어요.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감정평가해서 매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는 오히려 시에서 그분 이주시키고 사용료 안 받고 계약 폐기하고 보상해서 내보내면 훨씬 더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용이한 자리도 매각을 했더라고요. 제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산관리팀장하고도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김유석위원  업무보고해서 정책결정을 하셔서 시유지인데, 이게 길어요. 직사각형이야. 이거는 어떻게 쓸모가 없는 거야. 껴안고 있어. 그런데 주변에서는 수의계약이든 팔아달라고 해. 왜 그렇게 놔둡니까? 오히려 그거 팔아서 더 좋은 땅,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땅을 사는 게 낫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성남동이고 하나는 중동인데요. 중동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당시에 집이 철거했습니다. 시유지 사용하다가 안 팔아가지고. 왜냐하면 갑자기 시유지 사용료가 오르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절반은 잘라서 집을 헐어서 절반은 마당으로 현재 써서 하고 있어요. 나는 그거 화가 나요, 지금. 그것도 다 합치면 20평도 안 될 거야. 그거 처음부터 매각했으면 그분들이 그거 집 철거하지 않고 어르신들 모시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시에서 그때는 절대 안 팔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뀌었나? 왜 지금은 파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그래서 제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계속 조사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 분명히 있고. 현재 제가 두 가지 지적했으니. 올해도 아마 시유지 관련해서 전체 재산관리는 일단은 여기 재산관리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각 과 각 부서에서 하라고 내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트센터 같은 경우 공공요금도 안 받았는데 이제 받는다고 올해서야 처음으로 왔어요. 내가 건물 민간위탁했는데 소위 아트센터라든지 도시개발공사에서 매점을 했어요. 매점을 줬단 말이야. 자기네들 건물. 시에서 위탁 받아서. 그런데 그 매점에 들어가는 매점의 수돗물 전기세 이런 걸 안 받는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공예전시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예였어요. 위탁자가 시에서 다 해주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장사하고 있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성남시 행정의 역사가 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그런 행위들이 많다. 그래서 시유지 관리는 이건 시민의 재산입니다. 특정 개인의 재산이 아니에요. 모든 법을 통해서, 제가 심지어 명도소송 했는데도 그냥 안고 살고 있어. 아무것도 안 내고. 주차장 부지로 해놓고도 명도소송까지 다 끝났는데도 못 내보내고 있어. 그러면 이것을 국토부든 어디든 다 질의해서 내보내야지요. 20년 30년 껴안고 말이야. 자기는 사용료 하나도 안 내고. 이거 말이 됩니까? 내보내서 그 시유지가 약 80평 되는 데도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잘못된 거지요. 제가 지금 의원돼가지고 중앙동, 금광1·2동 많이 내보냈어요. 공과금하고 다 하고. 집행부들은 욕먹기 싫어서 뒷짐 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사실은 세원발굴이 아니고요. 그런 토지를 활용 잘 하는 것도 세수를 높이는 겁니다. 꼭 세금을 올려야 됩니까? 있는 재산 활용을 잘하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총체적인 맡고 있는 국장님께서 세정과도 있고 그러니 회계과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참조하셔서, 지금 전체 전수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원래 우리 조례에는 하게 돼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금년에도 총 1만 3746필지에 대해서 7월부터 10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이 예정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작년에 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작년에 했는데 올해 총괄적으로 다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계획이 끝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우리가 활용 운용계획을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그런 내용이 반영되도록 해서 우리가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모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한참 2, 3년간 실랑이를 했어요. 시유지예요.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지은 사람은 어디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거기서 세가 많이 나와. 상가에서 세가. 나중에 제가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은, 자기네들은 시유지하고 그 건물 지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주민들이 세를 받아가지고 관광 다니고 놀러 다녔어, 계속. 제가 찾아냈습니다. 내가 그분들 소위 말해서 불우이웃 돕기도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하도 그러니까 이제 해요. 좀 됐습니다. 이거 안 돼요. 이런 것도 다 찾아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본시가지는 그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특히 내가 깜짝 놀란 것은 시유지를 깔고 앉고 세를 안 내고 5000만 원 심지어 1억까지 밀린 사람들 뒷조사를 제 나름대로 해보니, 제가 우리 공직자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구청장 출신 친인척, 모 국장 동생. 나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내가 그거 보고 화가 나더라고요. 모 청장 동생님께서는 체납이 많이 돼 있어. 제가 어느 날부터 접근하니까 이 양반이 결국은 자기 스스로 집 나가버리더라고. 그런데 아직 다른 동네에서 살아. 내가 그런 걸 보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구태의연한 행정을 하고 있다. 이거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2년 전까지도 제가 하나 철거한 데가 있거든요. 한 100평 돼요. 그런 데서 딱 살고 있고 심지어 건물 지어서 세까지 받아먹고 있더라고. 지는 세 한 번도 안 내면서. 이 얘기 들으면 그 양반 열 받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 필지도 빼놓지 않고 국유지든 시유지든 조사하셔서 정리해서 하여튼 용역 끝나면 저희 의회에 행정감사 때나 나중에 다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 좀 보고 진짜 필지별로 계획 세워서 주차면 두 대 댈 수 있으면 주차장 땅 사지 말고 주차장에 두 대 다 댈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계획을 그렇게 수립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철현 회계과장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위원장 이덕수  소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세부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전혀 책정이 안 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책정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작년도 그랬습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위원장 이덕수  매년 그런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는 유지보수비가 아니고 다른 거 조금 남는 거 한 100만 원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좀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지금 저는 홈페이지를 보고 좀 놀랐는데. 아주 제작한 지는 오래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현실에 지금 안 맞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면 어떤 신기술이라든지 텃밭 가꾸기라든지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낙엽처리 퇴비화사업 이런 것들을 영상 촬영을 해서 홍보를 하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많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래된 것 같고. 보니까 우리 성남시 모든 걸 볼 때 유지보수가 유지관리가 안 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밖에 없더라.
  국장님, 혹시 알고 계셨어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잘 몰랐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모르셨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덕수  유지보수비나 이렇게 해서 관리가 안 되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것도 아니고 안 올린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추경에 유지관리 보수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거는 제가 봐서는 유지관리 보수비가 문제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홈페이지,
○위원장 이덕수  갈아엎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위원장 이덕수  갈아엎어서, 국장님이 이것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덕수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도시농업이니 해서 또 우리 화훼농가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 역할을 해야 되는데. 또 홍보하고.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덕수  들어와 보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체크가 돼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그걸 통해서 더 많은 홍보도 우리가 원예사업도 하고 있고 다 포함됩니다만 화훼도 하고 있고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고 또는 어떤 신기술 같은 게 나오면 거기다가 전파를 해야 되잖아요. 요새는 텍스트로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보여주기 위한. 보여줌으로써 시각적 효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위원장 이덕수  또 자체에서도 강좌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 것도 좀 찍어서 올리고 또 홍보를 해서 더 사업을 확대하고 이런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그런 매개체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전혀 엄청 오래된 걸 갖고 있고 관리도 한 번도 안 되고 있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것은 소장님께서 국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갈아엎는 이런 어떤, 그래서 현실에 맞는 홈페이지가 위상에 맞는 홈페이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이상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최영일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기업지원과에 팀장들에 대한 인사와 소개를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위원장 이덕수  우리 과장님도 세부 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별히 오늘 창조경제밸리 조성 계획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실 것 있으시지요? 그것과 꼭 업무보고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만 주요한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창조경제밸리 조성 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로서 위치는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과 금토동 일대입니다. 면적은 43만 1948㎡고 산업단지로서 34만 5368㎡이면서 도시개발지역은 8만 658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흥동 일원은 268-1번지로서 16만 3422㎡고, 금토동이 213-1번지로서 26만 8526㎡가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 나가서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감도를 가리키며)
  현재 사업시행자는 성남시하고 경기도 그리고 LH공사하고 경기도시공사가 4개 기관이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8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으면서 개발방향은 지식정보와 첨단제조 그리고 상업 및 업무시설로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상업 및 업무시설에는 호텔과 오피스텔 그리고 컨벤션 시설이 들어서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에 따른 개발지분은 현재 와 있는 계획으로는 LH공사 65%, 경기도시공사가 35%를 지분으로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국토교통부가 개발발표를 2015년 1월 18일에 이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제한 확정공람이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국토교통부가 현재 이 부분은 전부 다 그린벨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제를 국토교통부가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은 우리시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물량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동원동산업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국토교통부하고 저희 기업지원과가 협의해서 산업단지 해제 부분을 업무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로서는 600여 개의 기업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은 한 4만 3000명 정도가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들어옴으로 인해서 성남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서 부상을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로공사부지입니다. 이게 도로공사부지인데, 이 앞에는 호텔과 IT, 컨벤션 시설이 들어가고, 이 중간 부분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중앙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의 업무공간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금토동 일원 이쪽 후반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지원시설이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부고속도로 위로는 오버브릿지를 해서 연결시키는 그러한 방안으로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조감도는 저희가 국토교통부가 청와대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나와 있는 그 조감도를 저희가 다운받아서 조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기업지원과장님께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창조경제밸리 구역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일단 가칭 창조경제밸리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판교테크노밸리, 성남하이테크밸리, 야탑밸리, 분당테크노밸리 이렇게 명칭이 다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최만식위원  이곳의 명칭은 창조경제밸리인데,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국책사업입니다.
○최만식위원  예, 알지요. 국책사업인데,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국토교통부가 업무보고를 한 사항에 있어서 이 명칭 자체를 가칭이라는 용어를 앞에 안 쓰고 창조경제밸리라는 용어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성남시가 다른 명칭으로 바꾸자 할 여력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없고요. 지금 3월 말경에 4개 기관, LH공사와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와 성남시의 시장님과 지사님, 기관장들이 모여서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그때 그 시점에서 창조경제밸리 자체가 이 명칭이 타당한 건지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들 제2판교테크노밸리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거기 구역이 명확히 따지면 수정구 금토동, 법정 명칭이 시흥동이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거기가 금토동이 주로 해당이 되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판교도 아닌데 판교 인근에 있어서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시의 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남창조경제밸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된다. 또 우리가 시행자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최만식위원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후에도 제가 몇 가지 더 질문할 건데, 주도적으로 성남시에서 판교에, 우리가 판교를 할 때 사실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 주도권을 좀 뺏겼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창조경제밸리를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칭을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조감도만 나와 있는데, 도로공사 부지하고 금토동, 금토3통 일부가 편입이 돼요. 위치도 보면 그림을 참,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겠지만 그림이 좀 정형화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정형화가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되려면 들어가는 데 있고 빠진 데 있고. 모르겠어요. 정확한, 국토부에서 선을 그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사연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공람 공고 다 끝났지요? 2월 2일자로 끝났을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공람 공고는 다 끝났습니다.
○최만식위원  예, 의견제시까지 다 했는데. 아마 금토동 주민들이 의견제시를 다 했어요. 정형화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실 여기에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요. 그렇지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주변이 비닐하우스 농지가 있고 여기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돼서 취락지구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곳인데, 이게 3층 이상은 못 지어요. 이런 건축규제들이 쭉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옆에는 첨단산업이니까 빌딩 들어서고 딱 들어서는데, 여기 인근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또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보시면 이쪽이 금토1·2통이에요. 이쪽이 3통이고. 여기 도로공사 이 앞이 4통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현재는 지금 GB를 해제해서 취락지구개선사업을 하고 있지만 시에서 국장님도 확대간부회의 들어가시고,
  국장님, 국장단 회의도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최만식위원  그런 데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금토동에 대한 도시계획을 우리가 다시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자족시설을 갖춘 배후단지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산업단지를 좀 더 확장시켜서 가칭 제4공단식으로 우리 산업단지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동네 자체가 그렇게 변모를 해야지 이런 상태로 돼버리면 이 동네가 되게 우스워져요. 언발란스하지 않아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그런데 그게 공장총량제에서 산업단지로 확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최만식위원  방법을 찾아보세요. 있을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지금 우리 최만식 위원님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족의 어떤 주거형태보다는, 물론 수도권정비법에 이런 부분들이 막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중앙정부하고 풀어나가야 될 성남시의 과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확장성이 있는 첨단산업단지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도시계획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면 여기가 지금 도로를 확장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지금 도로 왕복 2차선이에요. 이 도로 확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상황이면, 이 동네가 참 금토동이 좋은 곳이었는데, 경부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영통~양재도로 3면이 도로로 막혀 있는데, 또 하나 도로가 들어서요. 제2경인고속도로가 이렇게 들어서서 도로공사 앞을 통과해서 우리 여수대교로 접촉이 돼요. 그러면 4개의 고속도로에 갇힌 도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곳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인구 수가 적어서 참 이리 잘리고 저리 잘리고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어차피 이 단지 조성하면서 도로도 넓혀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을 국토부에서 세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GB를 해제해 놓고 묶어놨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3층 이상 못 짓게 하고 딱 이게 묶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풀 수 없는 부분인데, 마침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을 해서 국토부와 우리가 주도적으로 협상해 나간다면 이 도시가 새롭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국장님이 필요하면 도시개발사업단이라든지 도시계획과 도시주택국하고 좀 이렇게 해서 고민을 진짜 심도 있게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게 참 애매하네요. 이게 수정구인데.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나중에 이 행정체제, 이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판교하고는 바로 붙어있지만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수정구 금토동 인근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구획 조정, 우리 성남시 구획 조정도 아마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게 판교로 갈 건지 수정구로 그냥 놔둘 건지 이런 고민도 좀 되고, 아까 명칭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성남 통틀어서 갈 건지 아니면 이쪽 지명 살려서 금토 이렇게 갈 건지. 그런 고민들을 전반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기업지원과에서 마이스 용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그런 기본적인 시설이 들어설 거 아니에요. 호텔이라든지 컨벤션센터라든지 이게 도로공사 앞쪽 부지에 아마 그런 게 들어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여기 부지상 큰 규모의 전시장이라든지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성남시에서 MICE산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과 또 연계를 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돈 아깝게 중복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최만식위원  다른 필요성 또 다른 용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산업들 육성시키면 되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기업지원과에서 좀 고민을 해주셔야 한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최만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얼마 안 됐지만 사실 이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017년도 분양하면 2019년도에 거의 완공이 된다고 봐야 되지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건축물에 대한 토지에 대한 매각이라든가 배분은 2017년도면 완료가 되고 그 시간에 따라서 한 2019년도나 2020년도면 건물들이 다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보는 거지요.
○최만식위원  사실은 되게 짧은 기간이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짧은 기간 내에 추진될 계획입니다.
○최만식위원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시각각 우리가 좀 체크를 해서 이걸 우리 총괄을 기업지원과에서 어차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일단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라고 그러다가요. 이게 업무분장이 다시 새롭게 돼서 정책기획과에서 총괄 컨트롤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것에 대한 별도의 T/F팀 같은 건 필요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직까지는 T/F팀을 구성은 안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저는 그렇게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려고 할 생각이 있다면 어느 과에 주무과를 맡기는 것보다 기업지원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사업단, 정책기획과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가야지, 우리가 제2판교에서 만큼은 제가 판교테크노밸리에서 범했던 그런 우들을 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국장님께서 이런 전반적인 얘기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고민하셨겠지만 저한테 처음 들은 얘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다른 아마 또 도시계획과라든지 도시개발사업단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또 이런 고민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라는 얘기를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사실은 비슷한 얘기는 했습니다만 아주 생각지도 못한 어떤 굉장히 좋은, 현재 거기를 관할하는 거기 출신 시의원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민을 충분히 해야 돼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명칭 부분은 어디 지금 전국에 다 여러 가지 무슨 특화단지라든지 다 이렇게 생기지만 전부 다 그 앞 뭐가 붙지 않습니까. 지명이 붙든가.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웃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이건 창조경제밸리라고 그러면 뭐가 되냐는 말이에요. 우리 성남은 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국토부나 해당부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이덕수  이름을 붙여줘야 될 것 아니냐. 세상에 이름 없는 데가 어디 있냐. 성남으로 간다든지 판교로 간다든지 그런 걸 고민해봐야 된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게 또 일리가 있는 것이 주변지역하고의 어떤 문제가 또 생기는데, 주변지역을 이런 것이 생기면 우리 세수는 물론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이 더 많이 우리 인구를 늘려야 되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지금은 서울에서 출근하고 안양, 수원, 용인에서 오면 우리는 또 속빈 강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민을 늘려야 된다는 데서 배후도시, 계속 말하잖아요. 판교도 지금 그런 욕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에서 우리 성남의 좋은 점을 찾아야 된다, 이득 되는 점을. 그래서 강하게 요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정을 해달라고. 이렇게 다 도면도 나왔으니까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참고하셔서 도시계획과하고 해서 다시 건의를 해야 된다. 이것은 깊이 아주 너무나 좋으신 말씀하셨어요.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61페이지 글로벌창의센터 주택전시관에 들어오는 것,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지금 글로벌창의센터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가 지난 12월 22일에 SAP코리아하고 디코리아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서 진행된 부분인데요. SAP라는 기업은 전세계 B2B시장에서 전자상거래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 1위 기업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시장 진출을 하면서 SAP코리아가 지향하는 B2B시장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그 기업들에 대한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이 도시의 솔루션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디자인 씽킹이라고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 역량을 늘리기 위해서 SAP코리아하고 저희 성남시하고 현재 MOU를 체결해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장을 현재 지금 주택전시관 4층을 보고 협의를 진행 중인데요. 여러 가지 사항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작년 10월부터 됐다는데, 그러면 제안을 SAP코리아가 했다는 얘긴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물론 수많은 회사들이 제안을 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걸 검토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입장이 좀 그런데요. 그게 업무가 저희한테 기업지원과에서 사전에 검토가 된 게 아니라 12월 30일에 저희가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통 민간회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민간회사입니다.
○조정식위원  우리는 그러면 주택전시관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보면 여기는 공원시설 포함 안 되니까 그럼 리모델링해서 그걸로 쓰겠다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시민들하고 시에 도움이 되는 게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우리 지역에 기업들에 대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그 기업들이 세계시장에 글로벌시장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되고,
○조정식위원  아니, 주택전시관 부지가 있는 것은 맞는데. 지금 기업들은 우리가 여러 군데 부지가 많잖아요. 이거 뭐 꼭 여기 들어와야 될 이유가 있어요? 동원산업단지도 있고 여러 군데 시유지가 있는데, 왜 여기 들어와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지금 SAP코리아하고 디코리아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가장 교통 여건이 좋아야 되고 그 입지가 도시에서 접근성이 가장 좋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기업이라며요. 그럼 판교테크노밸리로 가야지. 정자동에 뭔 기업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지금 디코리아 자체가 판교동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있는 게 맞지. 왜 주택전시관 부지 거의 만 평 되는 걸 시민들이 써야 되는데, 이걸 여기에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니, 그러니까 만 평 되는 그 부지를 다 쓰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전시관이 1층부터 4층까지 있지 않습니까.
○조정식위원  아니, 저희도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서 다른 걸로 쓸 수 있는데, 왜 주택전시관 그거 몇 천 평을 리모링해서 쓰고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놔두겠다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어차피 주택전시관에 대해서는 공원과에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게 왜 이 공원부지에 넘어오는 것을 기업지원과에서 이걸 하겠다 그러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기업유치 시설로 그걸 저희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지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판교로 가면 되지 그걸 왜 여기로 들고 오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판교에는 지금 잔여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교에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걸 그럼 누가 제안한 거예요? 이렇게 민간업체가 제안하면 시에서 다 받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사전검토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것을 누가 했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사전검토를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정책기획과에서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조정식위원  글쎄 뭐. 내용이야 좋은데. 이게 분당에 부지가 없는 거 아시지요? 땅이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부지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체육시설이고 문화시설이고 땅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데, 왜 이 땅에 이게 들어오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이 주택전시관에 있는 건물 자체를 활용,
○조정식위원  그리고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이 얘기 한 마디도 안 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웃음) 지금 금년도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작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제가 그 당시에는 기업지원과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조정식위원  그럼 이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정식위원  의회 동의 안 받고 막 해도 돼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래서 이제 보고드리지 않습니까.
○조정식위원  글쎄. 이게 좋은 내용인데. 글쎄. 창의센터를 거기다 한다.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조정식위원  이거 시장님 공약도 아니잖아요. 그냥 신사업이지.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신규사업입니다.
○조정식위원  시장님이 하래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저희가 방침결정 받았습니다.
○조정식위원  지역주민들은 요구하는 게 욕구가 달라요. 다른 게 있는데 이렇게 그냥 막 하겠다고 그러면 그 동네에 지역구 있는 사람들은 뭔 말을 하고 다니냐고요. 그리고 지스타 (G-STAR) 유치가 지금 여기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지스타(G-STAR)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가 됐는데요. 사상 최대의 가장 잘된 지스타(G-STAR) 전시회를 했다고 해서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조정식위원  지스타(G-STAR)는 알고요. 향후 이게 지금 2016년도 것을 유치하겠다는 겁니까? 7년도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지금 저희가 지스타(G-STAR)가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어디서 개최를 할 것이냐. 그래서 2014년도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걸 가지고 부산을 우선 협상대상자로하고 그다음에 부산에서 실적이 나빴다고 그러면 이걸 공개모집을 하겠다 해서 지스타(G-STAR)를 주관하는 기관인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에서 그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협회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계속 안테나를 대고 지스타(G-STAR)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지금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있는 것이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치추진단인데. 추진단이 일단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제안서 작성하고 정책협의회야 만들어졌으니까 운영하는 거고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벤치마킹 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인 겁니까? 더 적극적인 그런 어떤 유치노력은 없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라는 데하고 계속 접촉은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보안을 이유로 굉장히 저희를 경외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성남에서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인프라 부분이 없으니까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성남시가 유치된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별도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제출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 안으로 정책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그 협의회에서 이 게임과 관련된 지스타(G-STAR)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
○조정식위원  이게 원래 시작된 게 부산에서 서병수 시장이 게임 셧다운법에 동의하면서 여러 가지 게임업계하고 사이가 안 좋고 그런 의미에서 이쪽 판교테크노밸리에 있는 게임산업군에서 거기까지 가냐, 여기서 하자. 그래서 시작된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부산시에서는 입장이 어때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저희가 대대적으로 지스타(G-STAR) 추진을 하겠다고 하니까 적극적인 방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가 백스코가 있으니까 그쪽에서야 20만 명, 30만 명 동원되는 그런 컨벤션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계속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여러 가지 관광객 유치 차원이라든가 선전용으로도.
  이거 극복하는 방안은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용역은 용역인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시민들도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부분하고 또 그걸 유치해야 되는 시민적인 어떤 행위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용역 및 제안서를 작성, 이거는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식위원  정책협의회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을 해가면서 각종 언론홍보매체라든가 저희 행정조직을 통한 시민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이게 뭐 시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어렵게 유치추진단도 만들고 예산도 세운 건데, 지금 창조경제밸리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뭔가 돌파구를 더 만드셔야지 그냥 ‘업무보고자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러면 보는 사람도 답답하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도 이 정도는 해요. 이거 뭐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조정식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글로벌창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좋은 지적하셨고, 해당 위원님인 조정식 위원님 또 김윤정 위원님 방문해서 세부설명을 좀 드리세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래서 지금 글로벌창의센터에 대해서는요. 지금 SAP관계자들하고 디코리아 관계자들하고 계속 미팅을 해가면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이게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 다음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최영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성남산업진흥재단 기획경영본부 및 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이용철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이용철입니다.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총괄보고에 앞서 재단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난해 12월 2일 시행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대표이사님, 나머지 부분은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산업진흥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고 총괄질의를 대표이사님하고 기획본부장님께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재단 일반현황 및 성남산업진흥재단 연구센터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입니다.
  2015년도 기획경영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 본부장님도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대표이사님과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장님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정식 위원입니다.
  작년에 뵙고 올해 뵙고 해서 반갑고요. 먼저 우리 김홍철 단장님은 어느 정도 많이 나으셨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지난주에 재단을 방문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했는데요.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아직은 목발을 짚고 또 아주 장거리를 다닐 때에는 조금 힘겨워 합니다.
○조정식위원  예, 빨리 완쾌됐으면 하고요.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충실하게(웃음) 돼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아까도 기업지원과에서 창조밸리 이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런 큰 국가기관과 또 국가사업과 지스타(G-STAR) 이런 것들이 요새 성남, 분당, 판교 이래서 가장 큰 이슈거든요.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지금 그런 환경변화 또 이런 대한민국의 IT산업의 중심으로 성남이 거의 확정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어떤 각오로 지금 대비하고 계시는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이런 변화들에서 저희가 직접 예컨대 밸리를 조성하고 하는 건 국책사업이고 참여를 할 때에도 시 단위의 참여여야 되기 때문에 재단으로서는 시가 참여하는 과정에 이런 저런 정책적인 어드바이스를 하는 거 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런 조성 과정에서 지금 판교TV가 들어선 때부터 사실은 성남산업생태계가 획기적으로 바뀌어 있는데 IT의 중심성이 훨씬 강해진 것도 있고 중견기업의 주도성이 매우 높아진 측면도 있는데, 지금 창조밸리가 들어서면 그런 경향성이 훨씬 더 강해질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한 저희로서도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중견기업과의 네트워크 강화에 한층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그동안의 정책수단 상으로는 저희가 소기업에 대한 정책수단이 중심이지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수단은 예산상의 제약으로도 많지가 않은데, 중견기업들과 소기업을 서로 매치시키는, 그래서 네트워크형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도 기획 많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런 형태의 사업들이 더 많이 발전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측면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성남에 있는 네이버는 대기업이지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중견 기타 기업들하고 우리 성남에 공단들 또 중소기업들하고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잖아요. 아무래도 우리야 그냥 생태계를 만들자고 하지만 그런 업체들이야 자기 경쟁력 때문에라도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요새는 그런 기업들의 반응이 변하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를 들면 네이버가 안 하려 하는 게 아니고 네이버의 최고 경영층의 아이덴티티가 성남에 없지요. 말하자면 성남에 본사가 있을 뿐이지 기업을 성남기업이라고 하는 인식이 거의 없다고 보면 맞을 텐데, 사업부 측면에서라도 성남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성남기업과의 연계성을 갖도록 하는 접촉들이 필요해서 그런 노력들은 지속적으로도 하고 있고요. 특히 게임과 관련, 네이버가 게임사업만이 아니고 게임사업의 부분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게임이나 이런 산업적 부분 측면에서는 저희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여전히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 할 거고요. 네이버만 해도 1조 클럽 들어간 지가 옛날이어서 굉장히 덩치가 큽니다만 제가 중견기업이라고 얘기할 때 예를 들면 한컴 또 안랩 이런 정도의 규모들의 회사, 그런 회사들이 판교에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최근에 벤처협회가 판교에 있어요. 그리고 벤처협회에 중견기업 포럼이 있는데 중견기업 포럼의 회장이 저희 창조경영 CEO포럼의 아주 중심적인 회원 서로 오버랩 되고 그러는데 그 중견기업 포럼과 저희가 공동의 사업들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접촉하고 있고. 그런데 벤처기업 전체는 전국을 단위로 하는 거지만 거기에 중견기업들은 멤버십은 전국으로 열려있지만 모이는 건 주로 성남기업들이 모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더 거기와 긴밀한 관계들을 좀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저희가 오늘 재경국 일자리창출과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거 받아보면 사실 그냥 일자리창출과에서 이런 어떤 테크노밸리 이런 산업중심 그런 사고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제1, 제2 테크노밸리가 거의 10만 명 이렇게 하고 해서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성남에 있는 우리 최만식 대표도 대표연설에서 성남세대들의 일자리창출 노력들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도화하고 조례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산업진흥재단에서 갖고 있는 계획은 없나요? 작년에 감사할 때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저희가 일자리창출 일반으로 말하면 사실은 서비스업, 예를 들어 유통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서비스업이나 예를 들면 음식 도·소매 등등 이런 쪽의 일자리들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지요. 그러니까 일자리창출과 입장에서는 그런 형태의 일자리들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일 텐데, 저희로서는 일자리를 얘기할 때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특히 저희의 중점적인 전략산업 쪽에서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창업을 통한 일자리창출이 한 부분으로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잡페어(JOB FAIR) 이런 거 한 것처럼 이를 테면 구인과 구직사이에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리고 그전에 주문형 일자리 교육프로그램하고 연계시켜서 했던 것처럼 그런 형태의 교육 소요를 통한 일자리창출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가 성남에 대학교하고 전문대학교, 고등학교들 많이 있는데, 어쨌든 성남 안에 기업이 있다는 그런 이유로 산학협력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산업진흥재단에서 도모할 수는 없나요?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동안도 계속했고 지금도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기업밀착 전담지원 때 전문가와 산학연 전부 포함하는 이런 자문그룹에 대한 강조를 드린 것처럼 산과 학 사이에 그리고 KETI나 ETRI나 이런 것처럼 연구기관 이 삼자간의 관계망을 강화시키고 확장하려고 하는 생각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런 네트워크의 운영 경험이 조금씩 더 커지면서 이런 관계망에 질적인 수준은 조금씩 더 깊어져 가는데요. 다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한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예컨대 자기 기업에 아주 절실한 기술적인 소요를 해결해 준다거나 하는 게 아닌데 가천대 찾아가고 을지대 찾아가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대학들이 잘할 수 있는 것과 우리 관내에 특히 예컨대 메디바이오 이쪽 같은 경우는 관내에도 상당한 정도의 실력들도 있고 그런 점에서의 접촉점들을 그런 실용적인 형태로 확장시키는 그런 접점을 찾아주는 것들이 현실적인 해법,
○조정식위원  성과적인 측면에서 지금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보면 과별로 되게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지역에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우리 시민들한테는 어필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뭐냐 하면 우리가 언 발에 오줌 눈다고 지금 산업진흥재단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잖아요. 그거야 안 할 수 없고 또 기업들 중에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자식들이 또 다양한 사람들이 훨씬 더 고용이 잘 되는 도시다. 이런 것들이 더 시민들한테는 부가가치가 높지요. 그냥 진짜 누구말대로 사는 데는 강남에 살고 회사만 여기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우리가 법인세 받는 거 말고 진짜 무슨 시민들이 세금 낸 거 가지고 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업무 추진하시는데 그런 노력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개발해서 100만 시민들의 일자리들이 정말 많이 지금 창출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또 기대하는 것이고. 그런 걸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기획경영본부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승훈 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게임산업단, 기업육성부, IT융합산업부, 미래기반산업부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한승훈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 사업본부장 한승훈입니다.
  사업본부 소관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우리 본부장님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 바랍니다.
  신승훈 사업본부장님께 세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시간을 기다리셨고 또 지난 감사와 예산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하고 많은 소통이 됐고 또 오늘도 보니까 아주 자료를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잘 정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질의가 많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준비해주신 대표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배지들을 안 차고 계시는데, 배지가 없나요?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배지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전부 다들 잃어버리셨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면 대표이사님이 안 사주시나보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웃음) 패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을 제가 보니까 분명히 산업진흥재단 직원인데 보니까 대부분 안 차고 다녀. 자랑스럽지가 않은 건지, 표식을 안 하고 싶은 건지. 이런 데서 어떤 신뢰감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라도 분명히 차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배정을 통해서 많은 고민들도 하셨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고 올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게 됨에 있어서 아마 염려했던 부분들은 다 예산 때 나왔어요. 이제는 잘만 집행하시면 되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사항들을 잘 정리해서 좋은 사업결과가 이루어지도록 신경 써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올해 이 사업계획보다는 어차피 이거는 실행하면 되는 거고 또 잘 실행하면 되는 거고, 내년도에는 또 후년도에는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부터 또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을 정점으로 해서 그런 준비들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성남산업진흥재단을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시작되오니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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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김유석  김윤정  마선식
  박영애  최만식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세정과장  장현자
  회계과장  박철현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기타 참석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신승훈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창근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