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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2월 6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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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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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청소행정과
    나. 하천관리과
    다. 공원과
    라. 녹지과
  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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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및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소관 소장의 총괄 설명 후 질의·답변 그리고 소관 과장의 세부설명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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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청소행정과
    나. 하천관리과
    다. 공원과
    라. 녹지과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 하천관리과, 공원과, 녹지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전형조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입니다.
  2015년 첫 임시회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찾아뵙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 한 해에도 푸른도시사업소 전 직원들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위원장 이덕수  소장님, 저희가 지난해 행감을 통하고 예산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서로 상의하고 공유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통해서 올해 계획을 정하고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는 건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이 숙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유인물로 총괄설명은 갈음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푸른도시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그럼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총괄 설명은 각 과를 진행하고 소장께 총괄 질의 또는 과장께 세부 설명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균택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팀장님들 소개는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꼭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해야겠다라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31쪽에 있는데요.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대형폐기물 신고 처리방법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 배출방법과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배출자가 동주민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했으나 금년 3월부터 배출자가 직접 수거업체에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한 후 수수료를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카드결제로 신고절차를 개선 간소화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스마트폰에도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용 앱을 만들어 시민들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특수시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균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형조 푸른도시사업소장님과 이균택 청소행정과장님께 각각 총괄질의 세부설명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청소과장님, 37쪽에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시범사업 추진. 그때 네 군데 다섯 군데 얘기했지만 중원구, 분당구 이 두 군데에 설치하셨어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이게 언제 설치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12월에 설치를 해서요,
○박영애위원  12월에. 그러니까 한 달?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사실 저도 여기에 대해 관심이 많고 저희 지역이라서 아침에 들렀거든요. 정말 깨끗하게 환경정비가 잘 된 것 같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박영애위원  그래서 사진도 찍고. 모양도 굉장히 괜찮고 주변도 그로 인해서 뚜껑 닫고 할 필요 없이 위에 지붕도 있고 하니까, 이게 시범사업이었지만 아마 그쪽에서도 선택을 해서 설치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게 누가 보더라도 좀 괜찮더라고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박영애위원  그래서 이게 이번에는 올해 계획이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올해는 지금 시범사업까지만 잡혀있고요.
○박영애위원  올해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한 번 그 성과를 저희가 좀 분석을 해서요. 다시 방침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게 전체적으로는 언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까?
  지금은 시범기간이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설치하기에는 언제부터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까? 성남시 전체적으로.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것은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본래는 저희 생각에는 금년도에 예산을 일부라도 좀 편성해서 하고자 했는데, 일단 저희가 설치도 늦고 해서 본예산에 지금 반영된 게 없고 해서요. 일단 금년에는 시범사업을 해서 하반기에 다시 방침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전체 공동주택에 한다고 계획은 방침이 안 섰습니다.
○박영애위원  일단은 물론 진행을 하면서 성과를 보면서 확충돼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1단계, 2단계, 3단계의 어떤 계획성 있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데, 한번 이렇게 툭 던져놔 놓고 또 그걸 어느 정도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계속 간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세밀하게 보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저희가 당초계획은 3단계로 해서 금년하고 내년하고 그다음 해까지 이렇게 해서 3개년으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금년 분이 유보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금년에 일단은 해보고 하여튼 저희가 내년부터라도 보급을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나눠서 이렇게, 전체 한꺼번에는 다 못하고요. 전체가 지금 저희가 추정사업비가 한 4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국비지원하고 도비지원도 저희가 협의를 했더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 저희가 회시를 받아서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시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은 못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할 거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어야만 좋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것도 성과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불과 한 달 조금 남짓 하게 됐지만 제가 가본 결과 풍림아파트를 한 바퀴 빙 돌아봤는데 영 환경이 깨끗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소장을 만나서 확인했거든요. 이게 고장이 잦나 어떠냐, 문제가 있느냐고 확인하니까 두 번 에러가 났는데 금방 와서 수리해 주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냥 자체적으로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저도 나가봐서 주민들 사용하시는 분한테 직접 말씀을 들어봤더니요. 하여튼 크게 불편한 것도 없고요.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영애위원  예. 어쨌든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부분이니만큼 주위에도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쓰레기에 대한 문제만 따진다면 제가 진짜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새로운 대안도 내놓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본의 아니게 상임위에 속하다 보니까 관심 있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선 박영애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하면,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있어서 수거하거나 또 내놓거나 이런 것들의 방법은 다양할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병 주고 약 주고라고 지금 개별적으로 단지 내 아파트에 이런 데 RFID카드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개별 아파트단지 내에 동별로 자기네들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본 위원처럼 개인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어떤 거든지 감량의 문제잖아요, 감량.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요즘에 계속 생각하는 게 우리 성남시, 저도 지금 제안제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저께인가도 얘기했지만 온실가스나 이런 것들이 다 분리수거해서 오는 거고. 특히 제가 상대원이 다 덮어져버렸으니까 그렇지만 금곡동을 가서 매립장을 보니까 스티로폼 같은 경우도 태우지 않는 게 이렇게, 한 이만한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페트병도 태우지 않는 것들이 돌아다니고 그러더라고요. 매립장 현장을 한번 가보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김유석위원  못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거기에 선별장에서 가끔 혹 가다 들어오는 적이 있는데요. 선별장에서 주로 오는 게 연탄재하고 자기 같은 거,
○김유석위원  그럼 근자에 언제 가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어제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김유석위원  어제 갔다 왔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제가 가서 느낀 건 그렇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니까.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든 누구든 좀 전문가를 해놔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언뜻 듭디다. 그 전에는 거기 아시다시피 폐수처리장인가 이것을 운영했을 때는 그래도 직원들이 있으면, 지금 폐쇄가 되다보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 한 분하고 또 무기계약직인가요? 그런 분이 한 분,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아니요. 저희 정규직인데요.
○김유석위원  한 분 계셔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몇 급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지금 7급입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간 날은, 두 분이 계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둘입니다.
○김유석위원  두 분인데. 인사하지 않고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제가 가서 쭉 보면서 느낀 점이 좀 많아요. 일단은 지금 보니까 저쪽에서 태워서 이리로 갖다가 매립을 하는데, 쇠 같은 경우는 거의 안타고 그냥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잡철 같은 것들이.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 ‘야, 이거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개 본 게 국자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있어요. 또 조그만 삽 덩어리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 건축폐기물을 갖다 놨나 별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좀 전문가가 있어서 이쪽에서 소각할 때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디다. 그리고 충분히 이 고철 같은 경우,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몇 군데 파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많더라고. 그런 문제를 봤고.
  또 두 번째는 하수처리장에서 바닥에 깔리는 침전물 태워서 오는 것도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김유석위원  그것은 내가 엊그저께 지적했어요. 아주 미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덮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혹시 겨울철이니까 그렇지만 여름철에 바람 많이 부는 날은 이것이 저쪽 소위 말해서 정자동 이쪽에 파크뷰 쪽으로 날아가지 않을까. 또 그 뒤에 보바스병원 쪽으로 분진이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제가 좀 했어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침출수를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가기 위해서 모이는 데가 있잖아요. 내가 거기를 열어봤어요. 열고 보니까 냄새가 역해서 계속 서 있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리트머스를 넣어서 쭉 실험도 해봤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강한 알칼리성 이런 것 같아요.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거기에 하여튼 성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침출수 검사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누가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저희가 업체,
○김유석위원  통계기록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 좀 저한테 몇 달 거라도 제출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수질, 물만 보면 안 그러는데, 과연 저게 저렇게 침출수 계속 갔을 때 괜찮은가? 이런 생각도 언뜻 들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제출 좀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우리 소장님은 현장에 나가 보셨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나가봤습니다.
○김유석위원  언제 나갔다 오셨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한 달은 못 된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요?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공직자들도, 진짜 제가 어저께인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원절약이고 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직자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 공직자들이 소위 밑에 있는 하위직부터 고위층까지 현장에서 느껴야 된다. 눈에 보이는 행정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고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저는 쓰레기 행정이 잘 되는 것도요. 상당히 도시로서 명품도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꾸만 저는 쓰레기 문제 얘기를 하는 게 미관이든 뭐든 거기서부터 나오고 자원절약도 쓰레기부터 나와요. 사실은 얼마만큼 분리수거 잘 하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모니터요원이 있다면서요. 청소행정과도 모니터요원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저희는 모니터는 없고요. 저희는 지금 환경지도자협의회 그쪽하고 저희가 순회강사 그 계획이 금년도에 있는데요.
○김유석위원  이게 그전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아니요. 그건 환경정책과에 있는 환경지도자협의회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들 활용해서 그분들을,
○김유석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말을 잘못했구만. 내가 분명히 이쪽에 얘기했더니 여기에도 모니터요원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환경정책과에 환경지도자협의회에서 거기서 그 양반들이 순회 적으로 강의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분들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 교육을 시켜서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 분명히 나 어저께 그렇게 들었는데. 청소행정과에 모니터요원이 있다. 그런데 잘못 얘기했네. 어쨌든 여기 보니까 통·반장 유관단체 회의 시 얘기한다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그래도 아파트는 낫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분당 쪽에 주택가하고 본시가지 주택가의 문제고 이런 문제니까 이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고.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학교로 부터 시작돼야 된다.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 분리수거에 대해서 진짜 좀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 제안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 맑은물사업소하고 푸른도시사업소가 연계해서 초등학생들을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청 여기 홍보관에서 홍보실을 볼 일이 아니고 오히려 소위 맑은물사업소의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 이런 것들을 직접 눈에 보게 하고 그들이 느끼게 해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시청에 와서 방문하는 것보다 저는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에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이 돼야 몸에 배거든요. 그리고 특히 나이 드신 경로당 같은 경우는 경로당들 각 구에 경로당 회장님들 모여서 총회를 합니다. 그럴 때 가서 한 번 안 되면 두 번 계속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아파트단지 내에 공동아파트 사시는 어르신들한테도 이런 인식을 반드시 심어줘야 된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 쓰레기 처리 문제가 우리 미래세대한테도 그렇고 현 세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아토피 같은 것도 다 쓰레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만큼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오염을 유발시키고 이런 것들에서 다 오는 거니까. 엊그저께 저한테 정책자료 갖다 주셨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계속 제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신고제도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김유석위원  그리고 또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AI발생해서 살처분해서 소각장 묻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은 협의를 한 거예요? 같이 종합회의를 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회의는 안 했고요. 그냥 유선 상으로만 협의를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현장 나가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김유석위원  누가 나갔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저희 담당팀장하고 직원이 나갔습니다.
○김유석위원  팀장 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팀장님 나오셔서 소속과 직책을 얘기하고 답변해 주세요.
○시설행정팀장 송영섭  시설행정팀장 송영섭입니다.
○김유석위원  몇 시에 나갔습니까? 몇 월, 당일에 나갔어요? 매립한 날?
○시설행정팀장 송영섭  예, 저녁에 나갔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녁 몇 시 쯤 나가셨어요?
○시설행정팀장 송영섭  저녁 7시부터 한 11시경까지 있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7시에 거기에 도착한 겁니까?
○시설행정팀장 송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도착해서 어떻게 했어요? 순서가.
○시설행정팀장 송영섭  저희 같은 경우는 사전에 협의를 할 때 규정대로 하고 장소만 제공을 하겠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현장 나갔는데, 그쪽 타 부서에서 어떻게 움직였냐고요. 7시에 나가니까.
○시설행정팀장 송영섭  그때 당시에는 제가 나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차가 아직 안 들어와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계속 얘기해 보세요. 그 차가 들어와서.
○시설행정팀장 송영섭  차가 들어와서 제가 터파기 한 그 장면만 보고 바로 그냥 복귀를 했습니다. 그쪽은 사전에 약인가요. 사전 예방약을 다 먹은 상태고 그다음에 비닐 옷 같은 거 감염이 안 되게 그런 복장을 다 취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도 감염이 좀 의심스러워서 바로 관리 동으로 내려온 그런 상태였습니다.
○김유석위원  팀장하고 우리 직원이 다?
○시설행정팀장 송영섭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닭들이 거기 현장에 도착했을 거 아니에요.
○시설행정팀장 송영섭  나중에 막 들어가고 그랬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매몰할 물건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터파기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유석위원  터파기해서 바닥에 깔고 뭐 이런 것들만 봤나요, 그러면?
○시설행정팀장 송영섭  예, 그리고 바로 복귀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바닥에 까는 것들은 어떻게 어떻게 까는가 안 보시고 그냥 굴삭기가 가서 터파기하는 것만 보고 내려오신 거예요?
○시설행정팀장 송영섭  그때 당시에는 바닥에 비닐 같은 걸 깔고 규정대로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거기에 터파기 할 때 직원들이 몇 명이 나와 있었어요?
○시설행정팀장 송영섭  그쪽에서는 물어보니까 담당팀장님하고 수의 업무를 보시는 주무관님하고 경기도에서 오셨다는 분들하고 그런 분들 몇 명이 있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끝까지 확인을 안 하셨네?
○시설행정팀장 송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사후처리에 대해서 어쨌든 그 토지를 이용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설행정팀장 송영섭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원래 토지를 이용하면 그 자리에 표기나 표시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여기 소관이 아니니까 그것만 확인하고 그냥 철수한 겁니까?
○시설행정팀장 송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안 가 보셨어요?
○시설행정팀장 송영섭  그 이후에는 장소를 기억해서 가보면 지금은 그 위에서부터 매립을 해오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흙으로 복토가 된 상태였습니다.
○김유석위원  복토하고.
○시설행정팀장 송영섭  그러니까 지금 가보면 그 장소가 어딘지는 불분명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거기에 매몰하고 며칠 이내에 현장에 가보셨냐고.
○시설행정팀장 송영섭  예, 갔었습니다.
○김유석위원  며칠 이내에 가셨냐고.
○시설행정팀장 송영섭  한 5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5일 후에 가보니 어떻게 돼 있었어요?
○시설행정팀장 송영섭  그때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는 다 매립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표식 같은 건 없었고.
○김유석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저께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성남시 내에서 AI가 발생했고 그 사전처리와 사후처리에 대해서 저는 총체적으로 좀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쓰레기매립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끝까지 있어야 된다. 옷을 입고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지금 매립하는 데에 들어오는 나가는 차량이나 매립할 때 그 순간을 가서 지켜본다든가 뭔가를 액션을 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AI에 대한 우리 지침을 보면 행동요령을 보면 현재 해당부서에서도 미흡했고 같이 협조해야 되는 부서에서도 좀 미흡했어요. 모든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로 삼아서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도시에 있을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면 미연에 대비하는 것도 있지만 타 도시에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스쳐지나가지 마시고 항상 우리는 그것과 대비해서 준비는 항상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원래는요.
  처음에 우리 과장님한테 직접 유선 상으로 연락이 왔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왔었습니다.
○김유석위원  협조를 구한 게 어떻게 왔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당초에 그것을 소각을 해주든지 매립장을 좀 내주면 자기 지역경제과 해당부서 규정에 맞게 매립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김유석위원  그런데 소각은 왜 안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소각은 거기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거기는 또 수집·운반하는 차량통행도 많고, 지금 소각로에 직접 들어갈 수도 없고, 어쨌든 반입장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요. 그 반입장에서 하면 이게 더 또 퍼질 우려도 사실상 더 많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은 지금 불가하다고 저희가 통보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매립장으로 매립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은 추후에 이런 사항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고민을 좀 해보세요. 원래 가장 좋은 방법은 소각이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소각이에요. 또 우리가 긴급이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어쩌면 소각하는 게 굉장히 현명했을 거라고 저는 지금도 판단하고 있고, 그 이후에 저는 소위 동물 쪽에 관련되는 분들을 제가 만났어요. 내가 생각을 잘못하는 건가,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나름대로 인터넷에서도 보고 만나보니 거의 그분들은,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행동해 온 부분들은 소각이라는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데, 어저께도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에 대처할 때 준비해서 미리미리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추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하여튼 직원들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응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먼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대형폐기물 신고 처리방법 개선. 이걸 하신 것을 제가 시청 블로그에 있는 것을 동네밴드에 이렇게 올려서 앙케트 같은 거해서 어떻게 생각 하냐고 했더니 많은 주민들이 좋아 하시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게 사실 작은 것 같지만 우리가 600톤짜리를 새로 지어야 사람들이 돈 많이 썼나보다 그러지만 이런 어떤 작은 배려가 사실은 시민들한테 와 닿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보면 금곡동 매립지가 언제까지 쓰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저희 계획은 2025년 정도까지입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조류독감 또 거기 매립 이런 것 때문에 저희 금곡동하고 그쪽에는 소문이 좀 났어요. 규정에 따라서 이게 안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시에서는 성남시에 맞게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게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저도 지역경제과에서 행동지침을 한번 받아서 이렇게 봤는데요. 일단은 이번에 매몰한 게 9톤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10톤 미만일 경우에는 반드시 규정을 꼭 준수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는 없다고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보면 병균이 있는 조류독감이 있는 것을 그냥 이동을 시켜서 묻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건데요. 사실 그래요. 지금 생각해 보면 성남시에서 다시 조류독감이 발생했다. 모란에서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만약에 하게 되면.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글쎄요. 그 사항은 지금 저희 소관사항은 아닌데요.
○조정식위원  상대원동 쓰레기소각장에서는 소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어디에다가 똑같이 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모란시장에 땅 파고 묻을 수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거기서 살처분을 즉시 안 한 이유는 이산화탄소로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해가 올 수 있으니까 긴급히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게 국가에서 만든 SOP에는 상당히 위배되는 일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하면 우리 김영발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그게 언론에도 나가고 정말 성남 100만 시민이 이럴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 정부에서는 이런 이런 일해서 그래도 절차에 맞았다. 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적극 뭔가 반대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서 5분 자유발언하신 것 그대로 언론에 가고 인지하게 되면 우리 100만 시민들은 시가 행정을 이상하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거기에 매립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도 알려주고 그게 위험이 없고 또 합당한 그런 조치였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 시의원들이 그러면 그런 걸 증명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정부에서 해주어야 되는 거지.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금곡동 매립지에 대해서 안전성 체크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검증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람이 확 불어서 먼지에 날아갔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현재 비산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렇게 다지기를 하면서 하는 그 상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측정하는 데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를 측정하고요. 그다음에 침출수에 대해서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계량화돼서 무슨 보고서 형태로 해서 누구한테 알려주는 게 있냐 이거지요. 점검 체크카드일 수 있으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요. 지금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저희가 조치를 하고요. 적합판정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공시하거나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상당히 님비, 김영발 의원님이 님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각장이나 이런 게 없을 수도 없는 거고, 매립장이 거기에 이미 존치하니까. 그리고 또 지금 보면 마감해서 사용기간이 2025년이라면서요. 그러면 어쨌든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항상 그것에 대해서 걱정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재산 가치를 중시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안 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안전도를 확인하고 싶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걸 뭐 그렇게 크게 떠들라는 것은 아니고 그냥 안전성 그런 것들을 항상 환경오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어디 배출업소 이렇게 하듯이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주민대표라도 몇 분 와서 보시고 그걸 가지고 공청회 해야 우리 동네에 매립장이 있다는 걸 떠드는 것밖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 금곡동에는 김영발 의원님이 밴드에 그거 딱 올려서 사람들이 우리 동네 이렇게 위험한 동네야?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장님이 그것을 증명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매립장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여기 과에서 해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준비를 하셨다가 정말 주민들이 갈등이 심해서 시에서 뭐하는 거냐고 그럴 때 오셔가지고 비공개든 뭐든 한번 해서 우리가 항상 상시로 체크하고 있고 또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언제든지 보고할 수 있다. 이런 걸 준비를 좀 하셔서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저희가 검사하고 한 그런 사항을 일단 동에도 알려주고요. 해당 지역에 의원님들한테도 통보를 해드려서 아실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36쪽에 보면 불법투기단속원 근무기간이 있더라고요. 12월 9일부터 15년 3월 8일까지라고 돼 있는데요. 단속원들, 그러면 지금 하시는 분들은 끝나고 다시 이번에 또 단속원들을 뽑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아니요. 이분들이 지금 3월 8일까지 임용을 한 겁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지금 불법투기단속원들은 계속 시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근무기간이 끝나는데, 3월 8일 이후에 단속원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로 뽑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지금 기간제로 해야 될지 계약직으로 해야 될지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저희 실무적인 생각은 저희가 인원수를 지금 42명 이것을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가기에는 지금 총액인건비나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요. 좀 축소를 해서. 그런데 기간제로 가게 되면 이게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또 기간제로 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구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해서요. 좀 줄여서라도 계약직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지금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불법투기단속원은 계속 가동하실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축소하더라도,
○홍현님위원  축소해서.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단속원들 지난번에 불법투기단속원들을 뽑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매뉴얼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분들 교육은 누가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시에서 1차로 했고요.
○홍현님위원  누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제가 했습니다. 제가 하고 우리 담당팀장이 하고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구별로 해서 또 실시를 했습니다.
○홍현님위원  지난번에 한번 교육할 때 참가해서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그때 처음에 올 때 한 번만 했나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시에서는 한 번 했고요. 지금 구에서 그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때 단속원들 통해서 하면서 그분들이 체험이나 또 이런 걸 가지고 그 지역에 회의나 이럴 때 홍보하는 것들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분들이 현장감이 있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혹시 거기에 추진계획에 보니까 각종 회의 시 홍보철저나 이런 게 있던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 회의에 참가해서 이렇게 홍보를 한 게 있나요? 동에?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지금 그분들은 단속업무를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요. 지금 단속원 그분들이 직접 참석, 그분들은 특히 저녁시간부터 새벽시간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석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지금 동에나 이런 데 보면 그런 홍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때 계획 중에 현장방문을 해서 통장 반장이거나 아니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단체장들이나 해서 이런 교육들을 하는 홍보 같은 것들을 검토해본다고 했었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것은 지금 동 자체적으로요. 그것은 구에다 저희가 계획을 보내서 저희가 팸플릿하고 홍보물 이거 만들어서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회의할 때 홍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홍보물들은 좀 나오기는 하는데, 할 때 보면 그렇게 현장감 있게 나오지는 않고 좀 추진계획에서 이번에도 보니까 시민홍보대책 또 시책추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장감 있게 되는 그런 내용들은 좀 적은 것 같고요. 또 교육기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와서 또 관람해서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그때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은 저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동에 가거나 또 이런 홍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은데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속원들 이렇게 하고 나면 또 성과 같은 게 있잖아요. 있어서 해보면 그분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해보니까 어떠한 게 참 괜찮고 어떤 게 있다는 내용들을 좀 느낄 수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장에서는 불법투기단속원들이 다닌다는 것을 그냥 통해서 보고로만 몇 건 있다 몇 건 있다만 하지 사실 별로 받지를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분들을 좀 이용해서 이 홍보물 영상이라든지 또 현장감 있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투기감시단 한 지가 한참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는 홍보나 이런 것들도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더 영상이라든지 또 홍보방법 그것은 각 동에 회의할 때 이런 것들 보고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래서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회강사 그 부분하고요. 지금 영상물도 제작하려고 자료 수집하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여튼 빨리 만들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홍현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다른 위원들 좀 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마무리 좀 할게요.
  아까 홍현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면, 여기 나온 단속 건 351건에 대해서만. 이게 언제까지 통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이것은 저희가 자료 작성할 당시고요. 지난주까지가 한 367건 해서 67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 양반들은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관계공무원과 대화) 붙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가산금이 붙고 언제까지 내지 않으면 그다음에 또 다른 조치를 취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압류하는 거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간이 언제까지냐고요. 보통 압류까지 가려면 1년 걸리잖아요. 이것도 그런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가산금이 계속 붙고요. 저희가 압류를 하고,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몇 개월 내에 압류하냐 이거지. 발행하고, 과태료가 부과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2월 1일자로 과태료 부과를 했어요. 그러면 그 기간이 있잖아요. 한 달 내에 과태료를 내게 돼 있나요? 부과기간이.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한 달 내에 의견 제출하면서 납부기간도 한 달입니다.
○김유석위원  안 내면 그다음에 3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독촉장 보내고요.
○김유석위원  독촉장 보내고. 그게 독촉장 보내는 기간이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유석위원  잠깐만. 지금 와서 얘기하는 사람 팀장이에요?
○청소행정팀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팀장한테 듣겠습니다.
  팀장님,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이덕수  예. 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청소행정팀장 김용  청소행정팀장 김용입니다.
○김유석위원  그 순서를 설명해 보세요.
○청소행정팀장 김용  먼저 단속이 되면 의견진술서하고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한 달 기한을 주고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내에 의견진술을 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독촉장 발부를 해서 한 달 동안 또 나가고요. 그렇게 해서 총 5년 동안 원금의 70%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요. 중간에 처음에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 독촉장이 나가고 나서 2차 독촉까지 나갔을 때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 통지를 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5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청소행정팀장 김용  그것은 가산금 부과가 최대 5년까지 부과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압류하는 기간이, 내가 질의한 목적이 뭐냐 하면 다른 행정절차처럼 이 과태료 부과가, 압류를 하려면 그게 한 1년 정도 소요되지 않냐 라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지는 않아요?
○청소행정팀장 김용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김유석위원  몇 개월 내에 압류가 가능해요?
○청소행정팀장 김용  최대한 걸려도 두 달에서 석 달이면 압류 가능합니다. 1차 독촉해서 납부를 안 하면 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김유석위원  확실해요?
○청소행정팀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도 하려면 한 1년 돼야 돼요. 뭐 하고 조금 미루고 뭐 하고 해서 하면. 정확하게 그 절차를 저희들한테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건 다 속기록에 남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할게요. 그러면 어쨌든 빠르면 3개월 내면 압류까지 간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청소행정팀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동차가 불법 주·정차해서 과태료를 때리면 말 그대로 100장 가까이 부과해도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차를 폐차도 그냥 놔둬버려요. 끌어가든 말든. 다시 말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팀장님 입장에서는 3개 구청에 파견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요. 시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요? 수정 열일곱, 중원 열여덟, 분당 여덟 명이 사람들은 각 구청 청소행정팀인가요? 그쪽에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거기로 발령이 난 겁니다.
○김유석위원  거기서 나서 거기서 관리하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실질적으로 여기는 종합 저기만 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따 구청에 또 물어봐야겠네. 그러면 현재 팀장 입장에서는 17명, 18명, 8명인데, 계약직으로 채용했을 경우 몇 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한 구에.
○청소행정팀장 김용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종합계획을 검토하면서 각 구청 과장님들 팀장님들하고 같이 연속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구청에서 얘기가 나오기는 지금 당초에 수정·중원 같은 경우에 20명씩 했었는데, 최소한 10명 정도는 유지가 돼야 효과를 보고 단속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분당구청은 8명이면 4명 정도로 줄어야겠네.
○청소행정팀장 김용  현재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왜 제가 이걸 질의하냐면, 제가 단속시간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1일 3교대로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가요? 2교대예요?
○청소행정팀장 김용  교대는 각 구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조별로 나가는 거고 교대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24시 돌아가요?
○청소행정팀장 김용  아니요. 근무시간은 오후 6시부터 새벽 1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오케이. 그러면 낮에는 없고?
○청소행정팀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맞아요. 그렇게 편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건 그런 것들이거든. 보통 투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오후에 수거하고 나서 아침에 나갈 때나 또는 집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어쩔 때는 네다섯 시에도 버리기는 버려요. 버리는데 그건 버린다고 볼 수 없고, 우리가 수거차량이 도는 시간이 약간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청소행정팀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채용인력을, 왜냐하면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또 제가 의견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입장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시장님도 다니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됐습니다.
  제가 지도단속 말씀을 드렸고.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요. 학교 아까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오히려 초등학교에 에코센터 같은 것을 설치해 주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다녀서 한번 보세요. 학교 쓰레기 갖다버리는 데 가서 보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애들 교육이 안 돼요. 교육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학교는 또 장소는 있어요. 장소는 널널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좀 센터를 아주 적은 비용으로 설치를 해주면 아이들이 분리수거하는데 개념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이 청소행정과에서 단속이나 아까 말했던 금곡동에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것, 한 달에 한 번씩 수치를 조사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인터넷이나 이런 데다 공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에 예를 들어서 지도단속 건이 우리가 불법투기해서 몇 건이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런 걸 계속 올리는 거야. 한 달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아까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하면 다른 데 수질 검사하는 것을 비교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현장에 맑은물사업소에 나오는 지금 우리 이거 마시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수돗물 그냥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그 자체에서 정수 처리한 거지, 예를 들어서 일반 우리 의회사무국에 있는 정수기에서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김유석위원  이 수치와 또 예를 들어서 거기 나오는 수치와 이런 걸 비교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치는 이건데. 이달에는 이렇다.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게 투명하게 계속 공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부터나 다른 주민들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 매립장이 우리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없구나 하는 것을 사전에 인지시켜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당장 이런 부분은 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지금 청소행정과에 별도의 홈페이지가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김유석위원  거기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요. 오히려 이것을 시 홍보과나 이런 데 얘기해서 메인화면 시청 홍보나 이런 데 공개공지라든지 이런데다가, 예를 들어서 ‘시민이 알면 좋습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지할 수 있도록. 그러면 물론 우리 청소행정과 홈페이지도 중요하지만 그런 데에 공지하면 훨씬 효과적이고 그것을 각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다 받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버리면 좀 유익하다는 거지요. 이게 투명한 게 좋거든요. 있는 그대로. 그래야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왜 이번에 AI에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투명하지 않은 거예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주지도 않고, 또 정보공개 요구한 자료가 현장에서 일어난 일과 전혀 달랐어요. 어저께 잘못 제공했다고 인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신을 사는 거거든. 그래서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이 쓰레기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를 해서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매립장의 시민 안전보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 여러분들께서 현재 여기 관련 부서만 적합하다고만 알고 있는 사항은 김유석 위원님 말씀에 참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별도의 홍보계획을 좀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적합하고 시민이 안전하다는 것을 별도로 홍보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측정을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면서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공개하는 거야.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쓰레기 반입했을 때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공개해 버리라니까, 그냥.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우리한테만 주지 말고, 시민한테 민감하고 시민들이 깨달아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쓰레기 정책을 위해서 진짜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다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공감을 형성하지 않으면 이 쓰레기 문제는 정리가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서 가는 청소행정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면 상당히 어떤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감사합니다.
○김유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30페이지에 금토동 금토1통에다 이거 설치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아직 안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디자인을 짰어요?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3월에 지금,
○최만식위원  설치할 예정인데.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최만식위원  그거 시안 같은 거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얘기했잖아요. 이왕이면 우리 클린하우스와 같은 디자인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시안 이런 작업들은 지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런데 지금 도에 저희가 시에서 추가로 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도에 협의를 했더니 그것은 지금 경기도 전체로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최만식위원  그럼 도에서 나온 디자인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래서 지금 그것은 어렵다고 이렇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요.
○최만식위원  도비 나온다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최만식위원  도에서 지금 갑질하고 있네요. 시에서 설치하는데 시에서 하는 거지, 그걸 도에서 자기네 돈 내려온다고 자기네들 입맛대로 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자기들이 디자인하고 이것을 해놓은 걸 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하라는 그 사항입니다.
○최만식위원  돈 129만 원 지원해 주는 거지요? 도비.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129만 원 가지고 생색을 다 내시네.
  자원순환센터 건립. 지금 2월에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사전 협의를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할 예정인가요?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아직 방문은 못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국고보조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어떻게, 가능성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저희는 지금 보조금 보조규정에 폐기물처리시설 30%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계속 협의를 해서 받아내려고 하는 거지요.
○최만식위원  받아내려고 하는 거고. 꼭 받으세요. 받아서 우리 시비가 좀 줄어들면 좋잖아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지금 좀 어때요? 지금은 좀 괜찮나요, 이제?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 앞에 에어커튼을 일단 저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할 수가 없어서요. 거기 현대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에어커튼을 앞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완화는 시켰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12월 9일부터 3월 8일까지 근무기간 속에서 단속이 351건이고 계도가 2901건이 됐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최만식위원  이게 유형별로 좀 나온 게 있나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351건을 단속했단 말이에요. 이 단속에 대한 유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 유형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받지 않았는데요. 주로 현장에서 버리는 것을 단속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검은 봉지에 버려진 것을 저희가 뒤져가지고,
○최만식위원  뒤져서 나온 흔적 가지고 찾아서,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주로 그런 유형입니다.
○최만식위원  단속과 계도의 분기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계도고 어떨 때는 단속.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계도는 버리러 온 사람을,
○최만식위원  아, 그냥 못 버리게 하고 보내는 거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버린 사람은 단속하는 거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최만식위원  그리고 600톤 소각장 대체처리시설 이게 지금 현재 계속 답보상태네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현재 답보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12월에 사전검토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는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현재 공개를 안 해가지고 그것은 알 수는 없는데, 2월 중에 환경부를 방문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환경부에서 저희 보고 방문을 해 달래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최만식위원  뭐 나름대로 진척이 좀 있으려나?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글쎄요. 그거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는데요. 저희가 제출한 자료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이번에 용역을 해서 무슨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입력을 해서 그걸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MBT RDF 이 방식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거부할 이유는 없는 거지요? 보조금 지원해주는 데 있어서. 환경부가 추구하는 다른 방식이 있나요? 그건 아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환경부에서는 이 MBT방식을 당초에는 권장을 해서요. 시범적으로 해서 지금 남해나 이쪽에 기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희같이 대용량은 아니고 좀 소용량인데, 저도 남해 그 시설을 한번 방문은 했습니다만 대용량일 경우에 검증이 안 됐다고 그래서 검증 안 된 것을 현재 저희가 MBT 이걸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제성 이것을 다시 한 번 환경부에서 검토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600톤 이 시설을 MBT로 신청을 한 것 가지고 바로 지원은 환경부에서 못 해준다는 그런 사항이라 용역까지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협의가 끝나면 그 이후에는 어떤, 예를 들어서 국비보조금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 판단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최만식위원  그러면 여기 계획은 1~2월에 협의만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시에서 어떻게 할 계획은 없나요? 그것도 있어야 되는 거지.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지금 저희는 이게 민간투자방식으로 했는데 이걸 전체를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면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서 저희 소각 단가가 그러면 올라가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좀 곤란한 점이 많고요. 그래서 하여튼 경제성면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요. 고효율 소각방식도 추가적으로 권고되는 방식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얘기 나온 지 벌써 5년째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좋은 지적들이 나왔는데, AI 관련해서는 SOP 기준을 정확하게 안 지켰고 우리 각 과장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조차도 SOP 기준에 어디에도 나온 게 없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어떤 소각시설 이용하는 것, 이것은 생활폐기물 소각장이라 안 된다. 이런 말이 SOP에도 안 나오고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면 금곡동 쓰레기매립장은 무슨 매립장이에요? 생활쓰레기매립장이에요. 생활쓰레기매립장에다가 그걸 묻어요? 앞뒤가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위원장 이덕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끝난 일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안 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SOP를 다시 한 번 서로 토론하시고, 어제도 저쪽 지역경제과에 주문했습니다. 서로 상의해서 확실한 지침을 만들어야 된다. 또 다시 났을 때는 또 그럼 금곡동으로 갈 거예요? 그런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소각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어요. SOP에도 나와 있고.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 농장에 있으면 그 농장에서. 그리고 가장 근접한 곳에서 할 수 있는데 4km 떨어진 소각장이냐, 11km 떨어진 매립장이냐라고 봤을 때는 시민의 안전을 생각해서는 소각을 했어야 맞는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중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시고.
  생활쓰레기라고 그래서, 거기는 정확한 명칭이 공공소각시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민원도 우려했다 이런 어떤 엉뚱한 대답을 대는데 거기 지역주민들이 검수할 적에 SOP 들이대면 그거 막을 주민들 없어요. 국가 지침이 농림부에서 그렇게 돼 있다. 막으면 이것은 어떤 재난 수준인데 그걸 막으면 공무집행 방해지요, 완전히.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하시고.
  지금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고 있지요? 그런데 확실하게 정착되기엔 멀었다. 2015년도 9월에 어떤 확실한 방침을 지금 환경부 쪽에서 정할 것 같은데. 그리고 2020년에는 UN에 보고를 우리나라에서 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른 환경정책과 쪽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협의해야 되고 가장 많이 탄소배출권이 연관되는 부서가 우리 부서다. 이해하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그런 것을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줄여나갈 것인가 성패는 사실상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 달렸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위원장 이덕수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위원장 이덕수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협의를 유기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쓰레기 반입량이 지금 상대원소각장에 감소하는 추이입니까, 늘어나는 추이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지금 작년 9월 이후로 감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지금 분리 배출이 정착 단계로 가고 그래가지고요. 지금 그 대신에 음식물쓰레기 양하고 재활용선별장의 반입량이 상대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지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도 아까 RFID나 이런 걸 해서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우리는 잘하고 있다. 그래서 쓰레기반입량 추이를 확인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은 지역난방공사에 열원을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 금액도 줄어들 수 있지요. 그건 아닌가요? 만약에 반입량이 현저하게 줄었다면.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현저하게 줄었다면 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줄 수도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위원장 이덕수  그렇다면 이 시설을 앞으로도 우리가 대체시설도 할 건데,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도 한번 세수가 확보되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을 충분히 이용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과장님 생각 좀 한번 듣고 싶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지금 현재 대체처리시설 그 부분도 저희가 MDF로 전처리를 해서 소각 가능한 고형연료를 거기서 만들어서 보일러를 설치하는 겁니다. 보일러 설치해서 거기서 태워서 거기에서 나오는 열 가지고 전기도 발전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온수를 또 판매를 하고 그러는 체계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은 MDF하고 RDF는 아주 좋은 방식이고 선진화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여쭙는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쓰레기 반입량이 줄어들면 이걸 확보하기가, 전 처리하기가 양이 줄어들면 열원이 더 많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수 지금 팔아먹고 있는데 거기에 세수가 또 부족하다. 그러면 이걸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언뜻 저는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설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어떤 더 태울 수 있는 용량이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방향이지만 쓰레기 반입량이 줄어든다면 열원 확보에 있어서는 상반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인근 시·도에서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도 살 수도 있는 거지요. 그냥 여기 갖다 버리라고. 그리고서 그걸 갖다 열원 확보할 수 있고 아니면 반입을 우리가 또 돈을 받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 쪽이라면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 사이에서 잘 좀 맞춰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저희 상태는 현재 위례지역이 2018년까지 입주 예정에 있고 그래서 쓰레기양은 오히려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위례지역에는 환경에너지시설이 설치가 안 됩니다. 지금 3개 자치단체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설치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돼 가지고 그쪽 부분이 있고 지금 고등동 그쪽에 보금자리 주택 그쪽 부분이 또 들어오면 양이 또 늘 거고요.
○위원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좀 하시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항상 그것은 우리가 머리에다 넣고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 청내 우리 시청사의 쓰레기는 어떤 수거체계로 하고 있어요?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알고 있는 팀장님 없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쓰레기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폐지 같은 것은,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어느 업체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업체는 지금 생각나지는 않습니다만,
○위원장 이덕수  들어와서 싣고 나갈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가져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어디에서 분리를 하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지하1층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지하1층에서 분리수거를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하1층에서?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위원장 이덕수  잘 못 본 것 같은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 스테이션이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있어요.
○위원장 이덕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선언적으로라도 우리 관에서부터 앞장서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선언적으로라도 우리 관공서 위주로 해서 폐기물, 쉽게 얘기해서 제로 존을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보면 우리 의회도 그렇고 시에서 보면 쓰레기통 네 단계인가로 돼 있지요? 그런 데 보면 많이 더 분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원화 할 수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주 여기서는 잘 되는데 제가 보니까 1층에서 한 것 같아요. 그냥 막 섞어서 가는 어떤 부분들이 눈에 좀 보였어요. 여기 수거하는 담당직원들도. 그렇지요? 누가 내려줍니까? 청소하는 분들이 내리지요? 이럴 때 그냥 분류가 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더 분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위원장 이덕수  그것은 어떤 간단한 시스템만 바꾸거나 또는 쓰레기통을 더 확보한다거나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수고를 해달라거나 아니면 그런 스테이션을 밑에다가 잘 에코클린하우스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완벽하게 분리를 해서 나간다. 이렇게 해서 정말 폐기물이 우리 성남시청 소속 청에서는 없다. 그래서 폐기물 제로 존을 한번 선언적으로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현재는 각 부서별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류, 플라스틱류 그다음에 우유팩도 지금 따로,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여기 시의회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쓰레기에 더 분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것을 지금 잘하고 있으면 잘하는 대로 우리는 폐기물 제로 존이다. 이런 식으로 선언적 의미에서 더 열심히 해보자는 측에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방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그게 그렇게 좀 더 되게 관리감독 좀 하시고,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여기 수거해 가는 업체한테 섞지 말도록 말이지요. 이해 가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을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클린하우스 이 문제는 제가 제주도의 어떤 사례를 봤는데 제주도 건은 한번 검토 안 해보셨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제주도 건은 못 봤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제가 전체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분류 분류, 단락 단락 마을이 있고 상가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제주도에는 있는 것 같더라. 큰 길거리에 어떤 중요한 건널목에 한적한 곳에, 제주도는 조경이 잘 돼 있으니까 한적한 위치에 우리가 얘기하는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고 통대로 쫙쫙 아파트 분리시스템을 해놨더라. 그러면서 청소차가 와서 쫙 끌어가서 청소차에 탁탁 실어가더란 말이지요.
  이거 아주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거예요. 어떤 블록 단위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다 자원이다. 그리고 제주도는 이동 동선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 같아요.
  제가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동선에서 사람들이 버스 타러 나오면서, 제주도는 크지 않으니까 거기 통에다 넣는 거지요. 아파트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근하면서 들고 나오면서 말이지요. 가까운 곳에.
  이런 것을 우리는 착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남에 맞는 클린하우스 정책을 개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제주도 사례도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지금 위원장 질의 중에 우리 과장님 답변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지난번 행감에서 그런 질의를 했었어요. 우리가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면서 준비하면서 음식물류, 재활용 대형 파쇄에 대해서 이 용량의 부분에 있어가지고 재활용 부분이 조금 의문이다. 이런 질의는 드렸었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상반기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한 정책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서 반입량은 줄어들고 반대로 자원선별장에 대한 양은 늘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이전에도 그것 때문에 우려돼 가지고 이게 분리 정책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정착되면 정착될수록 선별장으로 들어가는 재활용의 양은 많을 거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많을 겁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 정책을 시행하자마자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김용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대해서 용량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하셨는지 아니면 검토 중인지 그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지난번에도 이것은 말씀을 드렸지만요,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 수립할 때 반영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 할 때 용량 부분은 다시 한 번 그것은 확인을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용량이 이전에 용역하면서 용역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하면서 바꿀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김용위원  이것은 좀 중장기적인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김용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신 우리 이균택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정장훈 하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하천관리과장 정장훈입니다.
  하천관리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특수시책 1건, 공약사업 3건, 주요업무 5건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님들,
○위원장 이덕수  특별히 설명해드릴 것만 해주세요. 없으시면 갈음하고,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47쪽을 설명 좀 드리고 또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47쪽 저희들 특수시책인데 1사 1하천 정화활동입니다. 이것은 우리 탄천하고 지천하고 같이 정화활동을 하는데 지금 참여단체가 약 31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 단체 갖고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상당히 미흡하다. 그래서 추가로 올 2월 28일까지 학교라든지 군부대, 각종 회의, 단체 그런 데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회원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해서 일정구간을 한 회사가 거기를 수시로 와서 정화활동도 하고 또 유해식물도 제거를 하고 그런 정화활동을 도와주십사 하고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월부터 2월 말까지 하는데 현재 25개 단체가 추가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는데요, 아직도 좀 미흡한 것 같아서 혹시 저희들도 학교나 또 회사나 교회, 군부대 이런 데를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설명 좀 드리고 동참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위원님들한테 주변에 단체나 이런 데 많이 홍보 좀 하셔갖고 많이 접수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정장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과장님께 세부질문을, 국장님께 총괄질문을 해주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하여간 의사결정이 다양할 수 있는데 보통 조례에 의해서 과장님이나 이렇게 하시잖아요. 보면 또 시의원들도 제안을 하고 동에서도 민원 들어와서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의사결정 수렴구조를, 푸른도시사업소 전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 수렴과정을 제도화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사 1하천 관리사업 이런 것들, 1사 1공원 이런 것들도 사실 푸른도시사업소 하천관리과에서 성남에 있는 수많은 회사와 종교시설 이런 데 다 어떻게 찾아다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일단은 한번 저희들이 학교는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했고요. 또 공장 같은 데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단이라든지 관리공단이라든지 그런 데를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드립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직원도 없으신데 언제 가서 그걸 다 찾아 다니냐는 얘기예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군부대도 큰 틀에서만 좀 다니고 가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사회에 공헌하려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주민센터에 수많은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도 계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행정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지원자를 받아내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지 그냥 과에 있는 직원 분들이 발품 팔아서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그것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하천관리과도 있는데 공원과나 녹지과나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많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편안한 의자, 등받이 있는 의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설물 이용하는 주민들은 칠팔십 대 노인을 기준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 노인 분들이 앉아계시기가 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직접적으로 저한테도 말씀하십니다. 등받이가 너무 낮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좀 시설물들 공원이든 녹지든 이렇게 하실 때 고령자들이 편안한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저희들이 하천 같은 경우는 물 흐름에 방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등받이 의자를 지양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물론 어르신들이 이용할 때 등받이가 있으면 상당히 좋긴 좋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물질 같은 게 많이 끼고 또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1년에 홍수 두 번 오잖아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많이 올 때는 한 대여섯 번씩 옵니다.
○조정식위원  자꾸 홍수 한 번 가지고. 그러면 365일 중에 일주일밖에 진짜 많이 안 오는데, 나머지 시간에 그러면 사람들 불편하게 살라는 것 아닙니까. 물론 파손될 수도 있고 다양한 장애물일 수 있는데, 한강 둔치에 가면 성남시에 있는 것보다 더 이상한 복잡한 것들 많아요. 거기는 그러면 홍수 안 나서 그렇게 있습니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물론 하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치수가 문제고 그다음에 활용도인데, 그 활용도에 대한 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지만 일단 어렵다는 얘기는 물 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그 말씀 먼저 드리고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것은 저번에도 말씀하신 거고. 시설물은 그런 식으로 시민들한테 배려있는 시설물로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원이든 하천이든 산에 있는 의자든요. 그게 직접적인 거예요. 그런 것 좀 하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저는 지금 조정식 위원님 의견에 동의해요.
  탄천이 하천관리과의 업무 중에서 물론 하천에 치수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물은 나름대로 치수의 개념 외의 부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조정식 위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각이고 저 또한 주민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니네들은 왜 시에 가가지고 탄천 하나 시민들 편안하게 못 하냐.’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다 치수개념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집행부의 몫이다. 공익성을 치수의 개념하고 대입시켜 놨을 때 설령 홍수가 와가지고 시설물을 우리가 보수 보강하고 비용이 들어가는 게 발생하더라도 늘 하는 얘기지만 시민의 이익이 만족도가 더 크다면 거기에 정책이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시설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천가에 있는 그런 의자가 아니라 한번 조사해 보시면 다른 데에 근접해 있는 의자 같은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는 그래도 시민들이 기대고 이렇게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전환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서현로 비점오염 저감설계 이게 변동이 있네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내용은 시설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산악지를 좀 포함을 안 시켰어요. 낙엽에 의해서 발생되는 비점오염원도 생각을 해가지고 용량 좀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변동이 생겼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한강유역청에서 온 의견입니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아니,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김용위원  우리가 올려가지고. 그 부분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김용위원  왜 그거는 초반에 그런 부분을 빠트리셨어요, 과장님?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초반에는 거기 낙엽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 그냥 도로, 광장 그런 것만 생각을 해서 했는데, 낙엽이 장시간 가니까,
○김용위원  낙엽도 수질오염물질로 그게 분류가 됩니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썩으니까,
○김용위원  썩은 부분이?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도로 주변에 있는 야산들 낙엽들도 차량 오염이 돼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포함을 시킨 겁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국비 받아가지고 매칭사업으로 같이 하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김용위원  그 효과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운중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환경개선사업이요. 소요 예산이 41억, 이게 총 사업비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총사업비입니다.
○김용위원  총 사업비를 여기 자료에는 시비, 기타가 일부 있는데, 이 기타 지원,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그건 LH에서,
○김용위원  LH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김용위원  이것은 어떤 항목으로 부담하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그전에 우리가 산책로라든지 보수공사 할 때 미흡했던 사항을 LH한테 부담을 시켜서 공사를 완료시켰던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전에 끝난 거지요? 부담한 거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특수시책에서 1사 1하천 이거는 동감을 해요.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현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단체라든가 종교하고 같이 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종교 시설들하고 많이 접촉을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는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많이,
○김용위원  인근에서 탄천이 아니더라도 하천이 아니더라도 동네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조직도 돼 있고, 그다음에 비용이라든가 이런 충분한 준비가 돼 있는 만큼 하천관리과에서 1사 1하천 정화활동을 특수시책으로 잡았으면 여러 군데 다니는 것도 좋지만 일괄적으로 대형 종교시설들 이런 데하고 먼저 우선적으로 접촉을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저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시면 조금 더 부드럽게 될 겁니다. 그것 좀 제가 조언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저도 지금 김용 위원님 말씀하신 1사 1하천 정화활동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보통 지금 원하는 것은 31개 단체인데 현재 24개 단체가 신청했다 이겁니까, 아까 말씀 중에?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31개가 기존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다시 공문 보내고 이렇게 해서 한 25개 정도가 더 추가로 됐는데요,
○박영애위원  보통 진행을 하게 되면 1년 단위로 일단 재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일단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탈퇴를 하면 또 거기에 다른 업체가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박영애위원  그렇게 되겠네요. 보통 길이는 얼마를 두게 됩니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단체회원 얼마큼 되는지를 확인해서 1km씩이라든지 아니면 500m라든지 2km씩이라든지 그것은 회원단체에 따라서 좀 하려고 합니다.
○박영애위원  지역의 봉사단체가 이렇게 움직이겠다 싶으면 아무래도 자기 아파트라든지 근교에 있는 그 지역을 원할 것 아니에요. 여기에 사는데, 만약에 야탑에 사는데 저 수내동 부근을 잘라준다든지 이런 건 곤란하잖아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그건 곤란합니다.
○박영애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서로가 의논을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그것은 저희가 신청 받을 때 원하는 위치까지 이렇게 표기를 해달라고 해놨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이게 잘만 운영이 되고 하면 굉장히 경쟁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 옆에서는 어디가 선택해서 어디가 하고 있는 구간이고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서로 경쟁심도 유발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특수시책으로 잡아놨던 만큼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요즘 탄천에 이렇게 산책을 하다보면 한여름에 날파리 날리고 또 가을 다 돼 가면 잔디를 깎지 않아서 울창해 있고 이런 어떤 부분보다는 오히려 지금이 굉장히 산뜻한 것 같아요. 풀도 없고 모든 게 그렇고. 또 어떻게 된 일인지 일단 탄천은 청소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건 참 많이 정리가 돼 있는 그런 기분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름에도 가을에도 이렇게 다녀보지만 오히려 지금이 낙엽도 날리는 것도 없이 깨끗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볼 수가 있는데 좀 쾌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진행이 되면서 잡초가 우거지고 날파리가 날고 그러면 문제가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요. 그렇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그게 깨끗하게 지속적으로 잘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더 힘써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는 주민들을 위한 어떤 개인민원이라든지 탄천변에 있던 일들을 건의를 하면 즉각 조치를 해줘가지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고맙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하여튼 이게 정착화 되고 잘 홍보가 되고 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잘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수질복원센터 밑에 하천 있지요? 국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위원장 이덕수  그쪽 구간에 보면 약 2000평에서 3000평형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 돼지풀이 어마어마하게 나 있어요. 맞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있어요.
○위원장 이덕수  거기가 제일 어떻게 보면 우리시계 구간에서는 제일 취약한 부분이더라. 맞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을, 이 돼지풀은 외래종으로서 이게 굉장히 자연생태계를 망치고 있어서 퇴치활동도 하고 있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수년 간 했는데도 지금 퇴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이거 특단의 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방법으로는 거기를 갖다가 어떤 중장비라든지 로터리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씨로 이게 번식이 되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그렇지요.
○위원장 이덕수  그렇기 때문에 봄이라든지 해서 한번 갈아엎고 또 한 번 날 때 또 갈아엎고. 한 5월쯤에.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한 두세 번만 쳐주면 많이 퇴치가 될 거예요. 이것은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갈아엎으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뽑고 이런 것은 금방 또 나는 거예요. 한계가 있지요. 갈아엎어버리면 묻히기 때문에 씨가 나올 틈을 안 주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한두 번 하면 될 것 같고. 동시에 봄에 그걸 시행해야 되고, 그쪽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생태계도 살리고 라는 것을 생각할 때 2~3000평이면 상당히 넓은 터기 때문에 거기다가 물억새라는 게 있어요. 일종의 갈대인데 갈대보다 더 보기 좋은 물억새라는 게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억새풀 말씀이지요?
○위원장 이덕수  억새풀보다 더 나은 거죠, 물억새는. 그래서 이런 것을 봄에 식재하면 가을에 제가 알기로는 갈대를 볼 수가 있을 정도로 번식력이 좋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물정화 작용도 할 수 있고 2~3000평 정도 되면 관광자원화 할 수도 있다.
  이해가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거기 한번 걷고 싶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돼지풀을 없앨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게 못 사니까. 억새가 더 강하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거기를 이제는 손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게 위원장 생각이에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좋으신 말씀이고요. 하여튼 물억새풀 또 더 시민들이 와서 구경할만한 그런 장소가 될 있도록 다양하게 한번 연구할 계획이고요. 또 1사 1하천을 통해서 여러 단체를 맺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어떻게 정책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 이거 큰돈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이번 봄에 우리 추경이 3월에 있게 되면 그걸 수요를 파악해서 많이 들어가면 본예산에 해야겠지만 작게 들어가서 올해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추경에 올리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추경 때 올려서 좀 가꿔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우리 정장훈 과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유원상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간부소개는 갈음하고 중요한 부분만. 없으시면 앉으셔도 되고요.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공원과장 유원상입니다.
  2015년도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시민참여 1사 1공원 등 특수 시책 3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질의는 우리 유원상 과장님께, 총괄질의는 소장님께 각각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우선 69페이지 보니까 장기 미집행 공원 단계별 집행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올리려는 생각 같아요. 맞습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예, 추경에 3억 예산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덧붙여서 공원과, 녹지과에 우리 공원 기본계획 하는 게 내년에 또 발주 나가는 게 있지요? 그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것은 5년 만에 한 번 하기 때문에 2011년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어차피 국토부에서 이번에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단계별로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 그 안을 올리는 거예요, 경기도에다가 안을 올리는 거예요? 정리된 것을. 용역 같은 것 해서 안 올려요? 그냥 우리가 집행하면 되는 겁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경기도에 공원조성계획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기본계획 말고요.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내려 보낸 게 있잖아요. 몇 년도까지 해제할 데, 안 할 데 이거 구분해가지고 하는 걸 언제까지 하냐고요.
○공원과장 유원상  저희들은 내년까지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자료를 안 갖고 들어왔는데 국토부에서 지금 지침을 다 내려 보냈잖아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국토부에서 교육했었나요? 1월에 없었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교육을 1월에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했었지요? 그것도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어차피 기본계획 나가는데 이것을 그냥 포함해서 같이 돈을 좀 엎어서라도 내년 본예산 세워서 내년 초에 나가서 기본계획 해가지고 전체 공원이든 뭐든 풀 거 말 거 가르니 어차피 장기 미집행 단계별 집행이니까 해제할 것은 또 해제해야 된다 말이야.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 저는 기본계획을 이번에 나갈 때 같이 포함해서 나가라 이거야, 그냥. 꼭 내년에 내려 보낼 필요는 없잖아요. 과업지시서 줘서 이미 국토부에서 내려온 거 반영하고 또 이거 진행하면서 어차피 우리가 올 3월에 나가면 4월에 집행을 한다. 내년에 나가서 내년 가을이나 후년에 하는 것보다 미리 준비해서 해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굳이 또 이거 따로 나가고 연말에 해서 내년 본예산 세워서 또 공원계획 기본계획하는 거니 이것과 같이 포함해서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가능합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능하다니까요. 그것이 공직자들이 일하기가 더 편해요, 이게. 기본계획하고 이걸 같이 나가면 필요한 것은 조금 빨리 당겨서 중간보고 받고 하면 되는 거니까, 과업지시서에다가. 이중으로 돈을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따로 이것 따로 하면 어쨌든 돈은 한 푼이라도 더 나가지 덜 나가지는 않다는 거지. 제 얘기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기본계획도 같이,
○김유석위원  기본계획 해서 같이 나가라고. 과장님, 알겠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과업지시서 나가기 전에 이번에 예산 나가고 나중에 집행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한테 얘기 좀 해주시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 올릴 때,
○김유석위원  예. 그렇게 하면,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일거양득일 거예요.
○공원과장 유원상  추경에 올릴 때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64페이지. 저도 이 사기막골 근린공원 문제 때문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하면 거기에 나오는 한옥인가요? 주택 같은 거 지어놨잖아요. 전시시설이랄까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전통문화체험관입니다.
○김유석위원  예, 체험관인가 그런 거 볼 때, 거기에 한정식 집으로 하면 상당히 장사가 잘 되겠다 이런 얘기를 가끔 생각을 해요, 제가. 너무 공기도 좋고. 그런데 제가 계속 왔다갔다 생각한 게 얼마 전에,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우리 아토피 문제 때문에 환경정책과에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사실은 건물을, 제가 어저께 얘기하고 여기를 생각했어요. 사기막골 참 여기 좋은데. 아토피 피부 같은 거 진짜 와서 6개월이고 한 달 살면 너무 좋아질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환경정책과하고 같이 연구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사실은 말이 사기막골에서 전통가마 구워내기, 도자기 체험이라 하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예산 투입이 얼마 정도 됐지요? 과장님?
○공원과장 유원상  그게 198억 정도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토지매입까지?
○공원과장 유원상  예, 전체 198억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198억이면 한 200억 들었다고 봐야겠네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00억 정도 들인 만큼 효과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효율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체험관을 하고 전시하고 거기 지금 인력이 몇 명이나 파견돼 있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게 현재 공무직 한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공무직 한 명. 무기계약직이 한 분이 관리한다.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여기에 좀 관련이 있는 분이에요? 이런 데? 문화나 이런 것들에?
○공원과장 유원상  관련이 없는데 작년에 거기서 근무했던 분이 정년퇴직해서 강사 두 명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강사 두 분이. 그럼 강사 두 분은 어떻게 파견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유원상  지금 저희들이 파견이 아니고요. 그분들을 모집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을 안 했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지금까지 그분들이 그냥 자원봉사 식으로 4년 동안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강사는 페이가 지급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유원상  금년부터 지급됩니다.
○김유석위원  페이가 지급되네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작년까지는 그냥 무료,
○김유석위원  얼마 정도 지급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유원상  할 때마다 하루에 일당 5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급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에 또 응시하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원과장 유원상  3월에 모집할 겁니다. 이번 달에 모집할 겁니다.
○김유석위원  거기 체험하겠다는 사람들을?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체험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료예요? 경비를 내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냥 무료입니다.
○김유석위원  재료비도 안 내고요?
○공원과장 유원상  작년까지는 재료비를 냈는데, 올해는 재료를 좀 사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사서 지급하는 게 아니지요. 이것은 무조건 그냥 해주는 건 아니고.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보통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아이들이 소풍을 가면 이 도자기 체험 같은 데 가면 재료비는 다 부담을 해요. 소풍을 가더라도. 견학을 가더라도. 그런 어떤 체계성을 가지고 지금 가는 거냐. 이걸 질의하고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짰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아직은 안 짰고요. 이번 달 중에 다 짜고 모집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다. 여기에 보고할 정도면 그 프로그램을 짜서 우리한테 내놓고 ‘우리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했어야지. 이제 짜겠다고 그러면.(웃음)
○공원과장 유원상  제가 잘못 말씀했는데요. 프로그램까지 다 짰습니다.
○김유석위원  짰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짰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프로그램 좀 나눠줘 보세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거 지금 직원 시켜서 카피해서 나눠줘 보세요. 직원 없어요? 팀장님이나. 이 프로그램 담당은 누가해요? 공원1팀장이 해요, 2팀장이 해요?
○공원과장 유원상  공원1팀장인데, 오늘 공원1팀장님은 시장님 새해인사회 때문에 그쪽에 민원 설명을 나갔습니다.
○김유석위원  공원1팀장이 누구예요?
○공원과장 유원상  김일한 팀장입니다.
○김유석위원  아, 김일한 팀장이에요. 그것 좀 카피 한번 해봐요. 프로그램.
○공원과장 유원상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하고. 저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환경정책과하고 얘기해서 한번 거기에 건축물을 몇 개 더 지을 수 있으면 그것도 같이 연구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토지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김유석위원  위치도 좋고. 또 주변에 개인 토지도 있더라고요. 쭉 올라가다보니까 개인들이 막 원두막도 해놓고 이런 데도 있던데.
○공원과장 유원상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거 개인토지예요, 시유지예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건 그냥 개인토지입니다. 중간에 올라가는 데는.
○김유석위원  중간에.
○공원과장 유원상  예, 올라가는데 중간에 절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그건 전부 다 개인토지입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올라가다가 왼쪽 편에. 그것도 개인토지예요?
○공원과장 유원상  왼쪽에 절 뒤에 말입니까?
○김유석위원  절 가기 전에.
○공원과장 유원상  절 가기 전에는 전부 다 개인토지입니다.
○김유석위원  아, 그래요. 일단은 그거 고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3페이지에 보니까 우수관로 교체공사라고 있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게 뭐 문제가 있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지금 마루공원이 있는데요, 거기 새벽월드교회라고 수내1동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지금 다 막혔어요. 20년 전에 공사하다 보니까 완전히 배수로가 막혀서 배수로 작업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교체공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또 마지막. 공원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네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여기 녹지과도 혹시 포함이 되면 들으세요. 물놀이장을 지금 구청과 공원과, 녹지과도 관리하는 데가 있나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물놀이장을 설치해 놓고 안전사고가 있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있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 사례가. 아이들이 시설물을 해놨는데 미끄러져 넘어져서 머리가 깨진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예, 있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어쨌든 정밀안전진단 시설물뿐만 아니라 그런 것까지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살펴볼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서 어떤 큰 시설물만 할 게 아니고, 아이들 바닥에 깔아놨다든가 놀이터에 있는 이 공원 안에 놀이터라는 어떤 기구나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특수시책에 중앙공원에 상사화 식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율동공원에도 지금 식재돼 있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율동공원은 몇 년 전에 한 4만 주 식재를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4만 주. 지금 잘 피고 있나요?
○공원과장 유원상  아직, 작년에 관리가 좀 안 됐는데요. 금년부터 제가 잘 관리해서 예를 들면 비료관리라든가 봄철에 가물 때 물 줘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 율동공원에 심었던 상사화 사진 좀 찍어놨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사진은 지금 현재 찍은 것은 없고요.
○최만식위원  왜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하셔가지고.
○공원과장 유원상  그쪽을 관리가 좀 상태가 안 됐는데, 그쪽에 첫째 비료관리, 그다음에 봄철에 가물 때 있지 않습니까. 관수 같은 것을 올해 좀 보강을 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중앙공원 어디다 식재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중앙공원에 황새울광장 있지 않습니까.
○최만식위원  분당구청 앞에?
○공원과장 유원상  예, 구청 앞에 바로 맞은편에 야외무대 있는 데 그 밑에부터 쭉 관리사무실 쪽으로 가는데 양쪽에 그쪽으로 심게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옛날에 우리 마선식 위원이 기존 시가지에도 좀 상사화 식재하라고 했더니 그때 과장님 말씀이 예산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왜 그 부분은 다 잊으시고 그냥 중앙공원에는,
○공원과장 유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일부 쪼개서라도 식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아니, 왜. 그때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면 과장님들이 바뀌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공원과장 유원상  배려해서 식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20만 본이면 꽤 양이 많은 건데. 관리도 못 하시는데 뭘 또. 이거 해놓고 관리 안 하시려고요?
  밀리언파크는 지금 시장님 새해인사회 때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나왔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때 하신다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계속 협의만 하고 있습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지금 감정을 하고 있고요. 감정이 좀 더뎠는데 본격적으로 지금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감정한 지는 꽤 된 것 같은데. 작년에도 감정 안 했나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게 감정을 작년 8월부터 진행했는데요. 하다보니까 중간에 감정하시는 분들이 전국적인 토지지가 조사를 또 옆에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지난 한 10일 전에 불러서 쭉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지금부터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지금 사업이 많이 더뎌요. 사업 진척이 상당 부분 더디다고요. 이 얘기가 나온 지 꽤 됐는데.
○공원과장 유원상  속도를 내서 추진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 앞에 아파트 주민들도 그렇고 또 태평동 주민들도 그렇고 계속 언제 하나 언제 하나 기대는 하고 있는데, 지금 전혀 진척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는 한다 해놓고는 아무것도 진척이 안 되는 그런 행위들이 보이니까. 사실 우리 일련의 감정이라든지 감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행정행위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럼 주민들은 얘기 나온 지 벌써 몇 년 째인데 아직도.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작년부터 좀 하고 있는데. 아까 금방 우리 공원과장님 말씀대로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쭉 추진을 했었습니다. 진행을. 그런데 지금 11월부터 감정평가사들이 전국단위 토지지가, 표준지 지가 조사 때문에 12월까지 감평을 못했었고, 1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아직 좀 적극적으로 못한 면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지금 앞에 있는 화훼 업자들, 그다음에 이런 토지주들, 저희하고 전부 의견일치가 돼 있습니다. 돼 있어가지고 조만간에 보상협의가 감평이 진행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다만 그 뒤에 있는 개 사육장 그게 좀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 문제, 협의 또 대체장소를 좀 해 달라. 이런 것을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들 처리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 번 더 만나가지고 좀, 어차피 또 해야 할 거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속도감 있게 할 계획입니다.
○최만식위원  주민들이 더 이상 이거 가지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그런데 여러 가지 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이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생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항이 굉장히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여튼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요. 주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짧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짧게 할게요. 판교에 화랑공원 있잖아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거기 이용객수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는데요, 현장에 쭉,
○박영애위원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시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이 세 분입니다.
○박영애위원  세 분이시고. 하는 일은 어쨌든 깨끗하게 관리하고 정리하고 하는 부분은 좋은데, 이용객수가 없는 그냥 보여주기 식인 공원이면 굉장히 문제가 크잖아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박영애위원  그런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내용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공원과장 유원상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근본적으로 해야 될 문제는 많이 숙지하시고 그렇게 정책하시면서 진행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공원을. 그래서 사실 주차장도 없고 또 외부에서 사람들이 유입돼서 그 공원을 산책하는 건 드뭅니다. 거기 삼평동에 지척에 있는 아파트단지에 대다수 주민이라든지 내지는 어린이집, 어린이들이라든지 그 공원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 이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까다로움을 느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왜냐하면 예를 들면 들어가서 잔디라든지 어떤 부분에 요즘 애들이 몽골텐트라고 그래서 조그만 텐트라든지 아니면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면서 그늘막을 쳐서 그늘을 만들어서 조금 휴식을 취하고 싶어도 그런 걸 일절 못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시설물 설치를. 애들이 가서 잔디에서 좀 놀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현재 얘기 들어보면 같이 참여하셨던 어린이들 엄마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그대로만 그 상태에서 사용하게끔 하고자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약간의 편의성을 줘서 그늘막을 친다라든지 약간 텐트를 한 쪽에 치면서 애들이 요새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할 수가 없는가요? 못 하게 돼 있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지금 현재 상황은 못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 걸 하려면 캠핑장을 조성해야 하는데, 전에도 화랑공원에서 캠핑장을 한번 검토하기는 했어요.
○박영애위원  캠핑장까지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낮에 잠깐 외출했다가 그늘막 이렇게 큰 천막 같은 거 이 나무에서 이 나무로 쳐서 그늘막을 조성한다든지 애들 조그만 1인용, 2인용 텐트 있잖아요. 애들 요새 TV에 나오는 그런 텐트라든지. 애들 놀러 가면 그런 데,
○공원과장 유원상  일부는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공원에서 텐트 치는 것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잠깐도. 법상 그렇구나.
○공원과장 유원상  예, 법상으로 못하게 돼 있는데 실제 가족단위로 꼬마들 데리고 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그런 거 조금은,
○공원과장 유원상  그런데 현재 상황은,
○박영애위원  그래도 그 활용도를 높여야지 그냥 그렇게 시설 좋고 그렇게 멋진 걸, 물론 외부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또 넓은 광장이 있으니까 공연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생각해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런데 화랑공원은 관리사무소 뒤 쪽에 참나무 숲이 좀 있어요.
○박영애위원  예, 알아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쪽이 상당히 활용하기 좋거든요. 나무가 상당히 큰 대형으로 해서,  
○박영애위원  그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뭔가 제재가 좀 있나 봐요. 전체적으로 점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것도 민원을 받았던 부분인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저도 더 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 테니까. 좀 더 어린이들이라든지 그 근교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좀 잘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위원장 이덕수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김유석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짧게 하라고 그래서 쭉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우리 본시가지에 다니다 보니까 가로수가 이렇게 잘라져서 식재가 제대로 안 된 게 좀 있더라고요. 산성대로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식재하는 거 관심 갖고 좀 실천해 주시고.
○공원과장 유원상  가로수는 녹지과 소관이니까,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같이 듣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지금 공원로나 또는 임야 같은 산에 다니다 보면 나무가 잘라져서 막 쌓아놓은 게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지금 어디서 보니까 큰 나무가 그전에 곤파스 태풍 때 그랬는지 아직도 그것이 치워지지 않아가지고 제가 좀 걱정되는 게 혹시 우기철이 와서 또 모르는 거잖아요. 안전사고의 염려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남한산성 매점은 국장님, 재위탁 안 나가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재위탁 안 하고요,
○김유석위원  완전히 없애버릴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그걸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유석위원  거기가 좁아서 교육장이 되나?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조금 좁기는 좁습니다만,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등산안내센터. 그다음에 또 교육장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거기 내에 전혀 또 매점이 없어도 안 돼요. 술과 담배 팔지 말라고 그랬지. 완전히. 그거 고민하셔야 돼요. 상비약 같은 거 사러 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런 게. 소화제나 이런 걸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상비약. 그거 없애라고 그래서 술 담배 팔지 말리고 그랬더니 완전히 그냥 문 닫아버린다면 그건 좀 무리가 있어요. 그거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또 어디서 보니까 앞으로 남한산성 거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걸 한다는 걸 언뜻 자료를 내가 한번 봤어요. 우리가 그거 빨리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고민해 보세요. 무조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거기 또 도로가 넓어지면서 저쪽 주차장이 없어지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도로 확장이 되면서 아직 정확한 도면은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김유석위원  거의 됐는데. 확정.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거의 매점도,
○김유석위원  매점까지 안 가요. 매점까지 안 걷고. 금광교회 지하주차장 있지요? 거기 날아가면서 저쪽에 우리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 있어요. 롤러스케이트장 밑에. 거기 한 절반 정도 날아가나? 그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유석위원  맞지요? 그러니까 매점을 완전 없애는 것도 무리가 있으니까 그거 고민해 보시라고. 제 말이 맞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일부 매점하면서 만약에 공원 없어지면 그 주차장 없애는 거 우리가 보상을 받으면 그 돈을 가지고 이쪽이든 어디든 매입해서 아까 말하는 그거라든지 아니면 공예전시관도 이용할 수 있어요. 공예전시관도 장기적으로는 거기 고민해야 돼요. 싹 털어가지고 제대로 짓든지 활용도를 높여야 됩니다. 나는 거기 갈 때마다 조금은 깨끗해졌지만 무슨 뭐라고 그럴까 너무 노후화 된 건물처럼 보여요. 조금 내 마음에 확 오지를 않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좀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계속 그때 주문했는데. 사송동하고 은행2동에 시립식물원에 대해서 활용도를 좀 높이라고. 식재할 거 식재하고. 특히 성남시립식물원 같은 경우는 진짜 제대로 리모델링해서 명소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김유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공원 내 시설물이 있잖아요. 시설물에 대해서 사용 목적 외에 쓰는 것은 강력하게 단속하십시오. 이거 눈치 보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야 공원이 깨끗해지고. 저는요. 지금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짜증나는 데가 있어요, 지금.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데도 막 쓰레기 쌓아놓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 자기 앞에 지저분해 보세요. 민원 넣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 시설물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됐든 정확하게 공문 보내고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즘에 안전 주장하는데 봄 오고 해가지고 혹시라도 불이라도 한번 나보세요. 모든 책임은 공원 내에 시설 담당하는 우리 공원과장 AND 국장님, 직원까지 다 진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산불예방 있네. 녹지과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리하게 시설 사용하는 데도 있어요. 공원 내에서 밥 해먹고 국 끓여먹고 찌개 끓여 먹고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이지. 잘못하다가 사고 나면 한 건만 나더라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잘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공원과장 유원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밀리언파크 그거 57억 원의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 쉽게 얘기해서 또 이월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예.
○위원장 이덕수  사실은 그거 제가 지금 청원서 내서 다 한 거잖아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의회 통과시켜서 57억 받아냈는데. 안 되면 너무 과한 업자들이 얘기를 하면 행정법대로 처리하세요. 그리고 디데이를 정하세요. 6월 7월 또 날씨 뜨거워지면 장마철 오고 그러면 냄새가 더 날건데. 또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강력하게 디데이를 정하시고 안 되면 그냥 이 사업 아무리 공약이라도 반대로 해서 넘기세요. 제가 제안했지만 그렇게 강수를 놓으세요. 그리고서 거기다가 50m짜리 냄새 안 들어오게 아주 그냥 올려버려요. 그리고 고립시켜 버려요. 업자들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그런 식으로 해서 디데이를 정해서, 이건 진짜 관심을 가지고 밀어붙일 건 밀어붙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잘못하면 역민원 들어오고 그러면 지금 전부다 우리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아까 최만식 위원님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지금 자료 봤거든요. 사기막골 운영계획안. 내가 그래서 이걸 보자고 그랬던 거예요.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도자기를 하지만, 제 생각은 여기에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를 해서 만약에, 장기적인 겁니다. 중기적일 수 있어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으면 더 설치해서 예절교실하고 같이 움직인다든가 이걸 좀 다양화를 했으면 좋겠다. 거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일단은 다음 달 3월에 의회 있을 때 저희한테 다시, 이거는 이거대로 가되 여기다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의논하셔서 보고를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진짜 거기를 200억 정도 투자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전통예절교실을 넣든지, 이거 장기적이나 중장기적인 겁니다. 이거 단순하게 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를 좀 뭔가를, 예를 들어서 누가 성남에 여행 오더라도 거기를 방문하면 ‘어? 이런 것도 있네.’ 이런 느낌을 주든지. 돈 들인 만큼, 아마 토지보상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럴 거예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죠? 시설비보다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김유석위원  그거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 유원상 공원과장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학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해주셔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영학 과장님께 세부질의, 그리고 총괄질의는 우리 국장님께 해주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소장님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겨울철 전지작업을 많이 하지요? 가로수 전지.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가로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전지작업에 매뉴얼이 있지요? 매뉴얼이. 물론 3개 구청으로 해요. 그건 알고 있는데. 전지작업이 매뉴얼이 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통상 보면 우리가 가로수를 심어놓고 몇 년이 지나면 거의 뿌리 생육이 다 되는 거지요. 그랬을 때 전지작업을 할 때 보면 전지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상적인 전지작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물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확인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전지작업이 사실은 잘 안 이루어져요. 매뉴얼 보면 나무가 클수록 전지는 과감하게 쳐야 되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간판이라든가 이런 민원들 때문이 아니고 신호등이라든가 가로등 부분들이 많이 가리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면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느티나무 다음으로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식재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은행 때문에 가을에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전지작업을 할 때 좀 과감하게 쳐줘야 된다. 그런데 전지작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는 뭐냐 하면 전지부산물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전지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서 확인하셔서 전지작업을 하실 때는 과감하게 좀 전지를 해주십사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이나 해외 같은 데 가서 봐도요. 전지작업 할 때 보면 굉장히 과감하게 전지를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우리 가로수들이 정말 전지작업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예, 관리 감독 잘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소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재가 안 된 가로수, 각 구청이나 다 내려 보내 주시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아까 녹지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만들었던 남한산성 유아 숲체험인가 이런 것들 제대로 조성하셔서 활용계획 높이고, 거기 입구에서 이렇게 말씀 안 해도 알지요? 어르신들.
○녹지과장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분들 하시던 것은 전부 저희가 테이블 벤치나 이런 걸 다른 장소로 이동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시는데, 고령화시대에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약사사 가는 쪽에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시다시피 거기 학생들도 있고 애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냥 거기서 흡연하면서 너무 안 좋더라고요.
  속기하지 마세요.

(12시 12분 기록중지)

(12시 12분 기록계속)

○녹지과장 안영학  예, 지금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전체 남한산성이 우리 성남시 것은 아니지만 그 입구까지 관리하는데 관리하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그쪽을 통해서 올라가잖아요. 등산을 하잖아요. 꼭 성남시민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것은 이미지도 별로 안 좋아요. 어쨌든 말은 않지만 다 한 마디씩 하고 싶은 마음인데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 한번 공원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지 에어건이라고 그러지요? 에어건.
○녹지과장 안영학  예, 에어건.
○김유석위원  설치하는 거 부탁을 드렸는데, 검토하셨나? 제가 그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대원여중 뒤쪽하고,
○녹지과장 안영학  위치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공원과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 좀 하셔서 주민들이 얘기하니까 그것 좀 고민하셔서 설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노치원이라고 있는데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녹지과장 안영학  지금 숲노치원이 새로 나온 신조용어입니다. 산림청에서도 치유의 숲이나 이런 건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령화시대에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아숲 체험원이나 이런 것에 유아 때부터 생애주기별, 그러니까 노년기까지 어떻게 하면 공원이나 녹지, 산림에서 시민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해서 고안해낸 게 노치원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도 지금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남한산성에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 없었는데요. 주로 바둑, 장기는 한 쪽에서 두시는 공간은 있고 그 외에는 좀 무질서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 좀 한 군데 공간을 마련해서 어르신들이 운동도 하시면서 거기서,
○조정식위원  한 군데요? 한 군데만 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안영학  지금 우선 남한산성에 1차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분당에도 어르신들 되게 많거든요.
    (웃음소리)
○녹지과장 안영학  점차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좋은 모델 만드시고요.
  그리고 녹지과나 공원과나 마찬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편리한 의자, 또 그다음에 하여간 주민들은 뭘 하고 싶은 사람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최소한 꽃, 풀 이런 거라도 갖다 주면 자기들이 동네에 막 심겠다. 그런데 이게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든 녹지축이든 뭐든 다 허가가 있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누가 관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어차피 주민들이 무료로 하겠다는데 정말 많은 자재들을 풀들을 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걸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예. 지금 우리 한뼘정원이나 쌈지공원 이쪽에 시민정원사 분들께서 작년에도 스물여덟 분 정도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는 그런 입장이고요. 금년에도 별도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료를 꽃이나 이런 걸 드리면 동네에 빈 자투리 공간이나 그런 공간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시민정원사 수료하신 분들이 주축이 돼서 시민들하고 같이 심는 그런 한뼘정원 운동, 그것도 여기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걸 본격적으로 좀 추진하고요. 보행자도로나 이런 데에 시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의자나 이런 편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설명회도 다 있고 하니까요. 그때 충분하게 정말 편리한, 의자 하나를 놓더라도 그런 편리한 쪽으로,
○조정식위원  그리고 저희가 올해 누비길 하잖아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조정식위원  올해 많이 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예, 올해 지금 저희가 5개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나눠가지고 예산이 한 2억 정도 확보가 됐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북한산 둘레길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벤치마킹까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해서 우선 청계산, 남한산성 쪽으로 해서, 지금 청계산에서 남한산성 위례신도시로 연결하는 그런 동선,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부 BI 식별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전부 표식을 해서 그렇게 해서 늦어도 내년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2억 예산이 지금 좀 더 올렸었는데 삭감이 돼서요. 2억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조성하실 때 가령 우리가 시계산행 능선 쪽으로만 하잖아요. 그런데 마을로 내려오는 길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마을 내려오는 길을 기왕에 하실 거면 그 해당 동네 있지요. 동네 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셔서.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있는 시계 산행로에 기존에 다니던 길들도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한테는 마을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 특히 궁내동 쪽 뒤에 발화산인가 어디예요. 그쪽도 사실 지금,
○녹지과장 안영학  예, 태화산 쪽으로.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태화산 그쪽도 사람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마을에서 연결되는 도로를 놓을 때도 기존에 있는 주민들 의견이 있을 거라고요.
○녹지과장 안영학  저희가 생활권 등산로로 분류를 하는데요.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견 수렴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퍼포먼스가 사실은 참여행정이 되는 거거든요.
○녹지과장 안영학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차피 다 결정을 하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공무원들이 이렇게 와서 의견을 물어서 하는구나. 그런 게 사실은 또 혁신행정이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안영학 녹지과장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소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14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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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및 인사)
○위원장 이덕수  소장님, 저희가 작년도에 행감과 2015년도 예산심사를 통해서 승인해 주었던 사업들이고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맑은물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는 각 과를 진행하고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기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수도행정과장 박병기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팀장소개는 갈음하고요. 주요한 업무보고 할 게 있습니까? 있으면 그것만 간단하게. 없으시면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매년 똑같은 거고요.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정리는 간부공무원들한테 책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박병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는 우리 국장님께, 세부질의는 우리 박병기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옥외자동시스템 확대 설치가 있지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예.
○마선식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어려운 점 없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현재까지는 설치에 특별한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특히 수정이나 중원 같은 경우를 보면 적치물들이 있다든가 또 아니면 건물 노후화로 인해서 제설차가 필요하다든가 이래서 설치를 했다가 또 옮겨야 되는 그런 불편 사항은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아직까지 그런 것은 한두 개 씩은 나타나는데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고 현재는 옥외검침기는 수정·중원구에 한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설치하고 보니까 효과가 좀 어때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상당히 편리하고요. 주민 입장에서도 집으로 안 들어가도 좋고 또 검침원 자체도 적치물이나 지하로 안 들어가도 되는 그런 점이 아주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마선식위원  사업계획이 올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12월까지면 전체 다 설치가 가능합니까? 아니지요? 일부지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전체가 아니고요. 실제로 검침이 어려운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어려운 지역.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세대 숫자 파악이 어떻게 돼 있어요? 몇 세대나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현재 올해 수정·중원은 1500전을 설치하면 수정과 중원 지역은 전반적으로 다 해소될 걸로.
○마선식위원  해소가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예.
○마선식위원  검침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편리하고 좋다고 그래요. 이걸 좀 더 빨리 도입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확대 실시해서 좋은 그런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박병기 수도행정과장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응구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갈음하고요. 중요한 사항만 있으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응구  수도시설과장 김응구입니다.
  20쪽입니다. 옥내 급수설비 계량 지원 사업이 그간에는 시비 전액으로 저희가 추진해 왔었는데요. 금년도 2월 3일 엊그저께 도비가 30% 지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 방향이 좀 변경이 돼서 증액 지원돼서 지원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확정이 되면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는 국장님께 세부질의는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김응구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옥내 급수설비 계량 지원 사업. 이게 그러면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응구  국비가 아니고요. 도비가 30%.
○김용위원  도비 30%. 그러면 조금 더 이게 앞으로 확대될 수가 있겠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응구  지원 금액이 좀 늘어나는 겁니다.
○김용위원  이게 우리가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응구  그렇지요.
○김유석위원  해서 거기서 신청 받는 것. 보통 통상적으로 몇 가구나 신청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응구  작년이 116가구 정도 했습니다.
○김용위원  116가구 해서 그러면 몇 세대 한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응구  116세대.
○김용위원  올해?
○수도시설과장 김응구  작년에. 2014년도에.
○김용위원  작년에 지원을 해서 올해 사업량이?
○수도시설과장 김응구  아니, 작년에 지원하면 바로 그 해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원한 건 전부 다 소화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응구  예.
○김용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이 크게 초과하지는 않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응구  저희가 금년도에 도비가 확정된 게 30% 해서 6930만 원 내시가 내려와서 그 비율대로 하면 금년도에 저희가 1억 2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5970만 원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지원할 겁니다.
○김용위원  그게 전액지원하고 일부지원하고 다 포함한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응구  그렇지요.
○김용위원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응구  비율이 60㎡ 이하는 80%고요. 85㎡ 이하는 50%.
○김용위원  아니, 그 비율 말고. 일부 지원하는 비율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신청 받는 것에서 전액 지원하는 거하고.
○수도시설과장 김응구  아, 전액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만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게 전체가 지금 170세대라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응구  170세대의 예산을 세웠고요. 도에서 확정된 건 3900세대.
○김용위원  그러니까 170세대에서 전액하고 일부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응구  전액가구는요. 기초생활하고 차상위가 있는데, 보통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별로 없어요.
○김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의 다 일부 지원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반세대들.
○수도시설과장 김응구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94년도 3월 30일 이전에 건축 받은 건축물로는 아마 상당수가 해당이 될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응구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 정책을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부분이 좀 상당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응구  예.
○김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응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직접적으로 우리가 맑은물사업소에서 깨끗한 물을 시민한테 공급하는 거고, 수도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적으로 주요정책에 시민들한테 직접 공급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걸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매동 라인가압장 설치 공사. 이게 작년에 예산 통과됐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응구  가압장 설치할 곳은 물방아골하고 안골하고 사이에 공공공지가 확보된 데 있지 않습니까? 도로 옆으로 녹지가 확보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 할 겁니다. 지하철 환풍구 있는 데.
○김용위원  이 부분이 제가 연말에 주민들 만나서 이전에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는데. 동사무소도 그렇고 홍보가 전혀 안 돼 있어.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하는 만큼 이게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응구  예.
○김용위원  그래서 가압장이 설치돼서 그 혜택을 보니까 이 부분도 좀 자치센터하고 얘기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주민들이 혜택을 본다. 이런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부탁드릴게요.
○수도시설과장 김응구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소장님, 저거 하나 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옥내 급수시설에 계량사업도 하지만 또 공동주택에 급수시설 노후 교체 공사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 수도시설과에서 관리를 좀 하고 계시나요? 시공할 때? 공사할 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것은 저희 주택부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공사 발주 자체는 아파트단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감독기능이나 그런 건 별도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에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 간의 갈등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되기 위해서는 우리 수도시설과에서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매년 보면. 그래서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금액 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지만 시공하는데 있어서 사실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시공업체에서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또 보이지 않는 곳은 그냥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쪽에. 그분들이 사실 요구를 해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하면 무시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공업체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시공하고 가는 거예요. 예산만 받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수도시설과에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소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게 저희 상당히 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시비를 투자해서 이렇게 발주하고 하는 것 같으면,
○마선식위원  그래도 50% 지원을 해주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발주하고 하는 것 같으면, 저희가 전적으로 당연히 이건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 비용으로 50% 투자되는 돈이고, 또 저희가 관여를 하면 자꾸 간섭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입주자대표회의나 주택부서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기술지원은 저희들이 해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떠안고 가기에는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어쨌든 우리 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준공검사 때라도 일부분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한 부분도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난 회기 때도 우리가 도시건설에 있으면서도 충분히 요구는 했었습니다.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주택부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수도시설과 쪽에서 좀 더 강도 있게 준공검사에 관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현행 제도상 저희들이 책임성 있게, 저희들이 가서 준공검사를 하면 저희한테 나중에도 또 책임의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마선식위원  물론 그런 게 따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 시공하는 업체 측에서는 좀 더 정밀시공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혹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택법에 돼 있어서,
○마선식위원  신설이 돼 있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런 쪽에서 감사를 할 때 주택과에서 저희 부서에 같이 협조를 해서 그쪽에 감사를 한번 같이 나가서 보자 하는, 그렇게 운영할 수는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참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제가 용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25쪽에 블록구축 정비공사인데, 이 내용을 보면 ‘배관 및 관로 미설치 등으로 블록고립이 완료되지 않는 일부 블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을 블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응구  도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망이 큰 도로가 옆에 있고 또 가운데 작은 도로가 있고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블록을 수도관망도에 블록을 한배블록으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저희가 블록을 170여개를 관리하는데 그런 개념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박영애위원  아. ‘배관 및 관로 미설치 등으로 블록고립이 완료되지 않는’ 이 말을 이해하기가 제가 좀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블록을 중심으로 다 연결되는 배관과 관로가 다 설치돼 있으니까 블록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고,
○수도시설과장 김응구  예, 설치 돼 있는데요. 거기다 단지가 이렇게 있으면 관이 들어오기 전에 유량계를 달고 쭉 블록을 관리하면 물이 어떻게 나가는지 관리가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누수를 잡기 위해서.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 블록을 통해서 몇 가지 관이 동시에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응구  예, 연결 되는데 밸브를 조작해서 블록을 딱 고립화시키는 거지요.
○박영애위원  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상수도 시설물(제수변실) 보수. 이것도 따져보면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차가 다닌다든지 교통하중에 의해서 침하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보통 도로에 보면 차가 다니는데 중간에 이렇게 공사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응구  예.
○박영애위원  그런 게 어떻게, 신고에 의해서 발견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누수탐지에 의해서 발견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전문적으로 용역을 줘서 탐사하는 쪽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지, 주로 어떤 상태에서 그런 공사가 진행이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응구  여러 가지입니다. 저희가 관찰할 수도 있고요. 또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보고하는 것도 있고 또 구청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신고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증상에 의해서 유지보수가 들어가는데, 또 그렇게 되기 전에 이미 관 같은 것은 수도관을 미리 다 점검을 해서 그럴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투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신고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응구  아니요. 저희들도 관리하고 있지요. 저희들도 순찰도 하고 또 우리 복구반들 매일 현장도 나가니까.
○박영애위원  그것은 복구반이고 일이 행해졌을 때 투입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못하고 사전에 점검한다는 것은,
○수도시설과장 김응구  아, 이것은 사전에 하는 게 아니고 침하가 되거나 파손이 되는 것 이런 것만 보수하는 거거든요.
○박영애위원  그러면 상수도관망 전문 유지관리 용역. 이것은 그럼 어떤 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기 전에 미리 이런 것도 발견하기 위한 방법은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응구  이것은 뭐예요?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용역은 누수를 잡기 위해서 유량도 체크하고 또 현장 나가서 보고 청음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걸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단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응구 수도시설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으시므로 수도시설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희성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주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오희성  별도로 특별히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는 국장님께 세부사항 질의는 오희성 정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정수장에 저수조 있지요?
○정수과장 오희성  예.
○위원장 이덕수  그것이 지금 페인트로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에폭시로 도색이 돼 있는 거예요?
○정수과장 오희성  기존에 콘크리트 위에 에폭시로 많이 돼 있지요.
○위원장 이덕수  에폭시로 돼 있지요?
○정수과장 오희성  예.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금방 우리 수도시설과에서도 했지만 가압장,
  소장님, 가압장도 에폭시로 돼 있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주로 에폭시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거 지금 언제 정비했지요? 최근에 다시 에폭시 시공한 게 몇 년 지났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매년 저희들이 정밀진단을 해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정비를 하고요. 1년에 두 번씩 청소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 제가 그거 묻는 게 아니고, 청소는 자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몇 년 전에 다시 에폭시 시공을 했느냐. 전반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별개로 단계별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탱크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게 몇 년 지났느냐 이걸 여쭙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인데 모르십니까? 과장님.
○정수과장 오희성  수시로 저희들이 보수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덕수  수시로 했다는 게 탱크별로 그냥 에폭시 이렇게 칠한다.
○정수과장 오희성  청소를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5년에 한 번씩 정밀진단을 해서 거기에 보수가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 탱크별로 보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근에 한 게 있어요? 탱크나 아니면 가압장이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한 게 있습니다. 태평동 가압장도 했고,
○정수과장 오희성  2013년도에 부분적으로 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제가 뭘 여쭈려고 하니. 혹시 에폭시가 유해물질이라는 것은 아시나요? 과장님.
○정수과장 오희성  유해물질이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무해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유해물질이 아니라고요?
○정수과장 오희성  예.
○위원장 이덕수  아니다?
○정수과장 오희성  저희들이 도포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그것이 도포 자체가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체는 문제가 없을 수가 있어요. 완벽할 때에는.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년 지나면 벗겨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일반 공동단지 아파트 저수조에서도 에폭시를 몇 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다시 칠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벗겨지니까. 그런데 몇 년 지나면 이게 한 2, 3년이고 지나면 이렇게 손으로 문대면 쭉 떨어지는 이러한 것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자체만으로는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신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좀 봤다는 측면에서 반영구적인 공법, 신기술 이런 걸로 해야지만 우리 시민이 안전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한다는 것은 벌써 벗겨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해가지고 많이 손상이 되거나 그러면 다시 칠하신다는 그 얘기예요. 그렇지요?
○정수과장 오희성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이것은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물을 우리가 정수과에서 잘 한다고 치지만 가는 과정에서 아니면 여기서 다시 가압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가압장에서 또 일반주택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 물질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일 정도로. 그러면 그것이 유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가시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리가 대책을 이제는 세워야 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벌써 이 기술이라든지 이런 신기술이라든지 반영구적인 것을 연구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맞지요?
○정수과장 오희성  예.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커다란 예산이 들지 않으면 들더라도 해야 되는데, 들더라도 단계별로 탱크별로 가압장별로 오래된 것부터 다시 한다거나 말이지요. 어차피 이게 한 번에 다 일시적으로는 못할 거니까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향을 여쭙는 겁니다.
○정수과장 오희성  제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아는데, 예컨대 타일 이런 부분도 반영구적이라 이거예요. 유해물질이 안 나오는. 그렇지요? 일종의. 그래서 어디지요? 그리스나 이탈리아 같은 데 가면 로마시대 같은 데 보면 지금도 파 보면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새로운 신기술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정수과에서 해당 과에서 기술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좋은 걸 선별해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 시민의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맞는 정책이라는 거지요.
○정수과장 오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어떻게 검토하시겠어요?
○정수과장 오희성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영구적인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특별회계에서 예산 같은 것은 만약에 세우게 되면 세울 수 있는 거지요? 단계 별로라든지. 전체를 한다든지. 그것은 그런 쪽으로 가주시는 방향이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있습니까?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가압장 페인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기준치에는 적합한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좀 방법이 달라졌지요. 요즘은 세라믹타일이 아닌 특수타일이 나옵니다. 우리 경기도 인근 시에서도 실제 설치한 곳이 있어요. 단지 제품이 좀 비쌀 따름입니다.
○정수과장 오희성  예, 단가가 좀 차이가 있지요.
○마선식위원  예, 단가가 상당히 높아요. 에폭시보다는 아마 한 세 배 이상 차이 날 겁니다. 그렇지만 세 배 차이가 난다고 해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에도 제가 각 구별로 확인해봤더니 모두가 다 그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도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반영구적인, 물론 그게 습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가압장을 겨냥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입할 필요가 있어요. 도입해 볼 필요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오희성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오희성 정수과장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으시므로 정수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김경묵 수질복원과장님이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만 김경묵 수질복원과장님께서 성남동에 시장님께서 신년인사회를 하는데, 그쪽에 수질복원센터 이전 관계로 해서 어떤 민원이 나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시고자 미리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이시지요?
  팀장님,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세부사항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행정팀장 김배현  수질복원과 수질행정팀장 김배현입니다.
  저희 과 유인물 외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위원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잠깐만요.
  우리 김경묵 과장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특별히 보고하실 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먼저 43페이지에 수질복원센터 지하화 추진은 초동보고를 위원님들께 두 번을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추진사항은 두산에서 민간제안서가 접수돼서 환경부하고 협의가 끝나서 지금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검토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가 되면 제3자 공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연말 본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을 해주셔서 금년 2월 1일부터 성남동 수질복원센터 위탁대행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중요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위탁대행을 지금 2월 1일부터 코오롱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위원장 이덕수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소속돼 있던 공무원들이나 공무직들 배치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께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지금 저희가 19명이,
○위원장 이덕수  잠깐. 자료 있으시지요?
○수질행정팀장 김배현  예.
○위원장 이덕수  카피를 해서 한 부 나눠주고서 말씀 나누는 걸로 하고. 카피하는 중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아까 제가 시간을 좀 놓쳐서.
  지금 환경부인가 어디 용역이 끝났나요? 상수도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학교 같은 걸 관심을 뒀으면 좋겠다고 제가 계속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원래 환경부 계획이 금년 4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직. 그러면 5월 중에 좀 봐야 되겠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단대천에서 내려가면 합류해서 쭉 관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단대천. 탄천 입구까지. 그래서 거기서 오수, 우수가 합류돼서 정수장으로 가잖아요. 그렇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처리장으로.
○김유석위원  처리장으로. 그렇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김유석위원  그리고 가기 전에 거기에 슬러지라고 그럴까. 한 번 관이 있는 상태에서 빠져서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차집관거로 그냥 바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쭉.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비가 와 버리면 맨 마지막에 보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현장 혹시 가보셨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어떤 걸 알고 계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턱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김유석위원  턱 말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우수토실 말씀하십니까?
○김유석위원  우수토실인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우수토실 그것은 지금 하천관리과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게 있지요.
○김유석위원  쇠로 됐는데, 그게 비가 많이 오면 탁 내려와서 일부는 탄천으로 흘러가고 일부는 이쪽으로 가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수질복원과로 가고.
○김유석위원  예. 가고 이렇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우수토실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한번 현장 일단 가보셨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어떤 내용을 알고 계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평소에는 하수가 탄천으로 오지 않게 그걸 이렇게 열어서 전부 차집관거로 들어가도록 하고 있고,
○김유석위원  맞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비가 많이 오면 양을 조절할 수 있게,
○김유석위원  내려와서 조절되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현장 가보셨냐고. 자꾸 알고 있다고 그러셔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설치한 걸 제가 봤으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현장을 직접 보셨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거기는 제가 직접 본 적이 없고 다른 데 것을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수질복원과 담당은 맞아요?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 부분은 하천관리과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유석위원  그 설치는 내가 알기로는 수질복원과나 이쪽에서 맑은물사업소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하천관리과에서 최근에 이제,
○김유석위원  최근이 아닌데. 그게 좀 됐던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하천관리과에서 작년 재작년부터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건데요.
○마선식위원  3년 전부터 그 지역에서 시행된 거예요.
○김유석위원  하천관리과에서 그걸 설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탄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20몇 개소인가 이렇게 하천관리과에서 설치를,
○김유석위원  일단 저는 단대천만 봤거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김유석위원  이거 하천관리과, 그러면 나는 아까 놓쳤네. 나는 이게 수질 그쪽으로 바로 넘어가기에 맑은물사업소인지 알고 내가 확인하려고 그랬거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내용이 지금 좀 심각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가 많이 오면 평상시는 바로 차집관에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비가 많이 오면 이것이 내려와서 일부 넘쳐서 탄천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이리로 가게 돼 있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고정을 해놨어요. 기계를 이것을 내려오지 못하게 그냥 딱 갖다가 돌멩이를 끼워가지고 양쪽에다가 이게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 돼요. 전혀. 그런데 그게 현재 단대천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나는 사실은 사진을 안 갖고 올라왔는데 현장 가서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우수와 오수 내려가는데 일반쓰레기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리고 아까 뭐라고 그랬지요? 차집관인가요? 거기에 이런 어떤 슬러지 같은 게 많이 차오르면 그건 어떻게 처리해요? 흙 같은 거 막 있는 거 있잖아요. 모래 같은 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건 준설하거나 이렇게 정비를 해야지요.
○김유석위원  정기적으로 준설합니까? 그러면 그것도 하천관리과에서 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관리는 거기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상당히 그럼 심각한데. 제가 분명히 사진도 가서 보고 찍어왔거든요. 오늘 지적을 하려고. 그래서 다른 시도는 지금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동으로, 평상시는 이렇게 돼 있다가 그다음에 비가 오면 자동으로 내려가서 일부 넘치고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그냥 돌멩이를 딱 괴어놨어요. 내가 가서 보고 전혀 흔들지 못하게 돼 있어요. 야구방망이 던져져 있고 막 그래서 되게 심각하게 봤거든요. 이렇게 해서 바로 그 물이 차집관에서 넘어가는데 이걸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나, 수시점검이 안 되고 있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딱 봤을 때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고 봤거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우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이라도 끝나고 가서 보시면 단대천 가서나 복정천인가 수정천인가 수정로에서 내려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독정천이라고 하나요? 거기는 뭐라고 그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수정로. 독정천.
○김유석위원  독정천 맞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김유석위원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그 관이 굉장히 큰 상태에서 길게 쇠로 소위 말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농촌에서 하면 볏단 긁는 식으로 쭉 얼갱이처럼 쭉 돼 있더라고요. 길게 쇠로 돼 있고. 그래서 내가 딱 보고, 보니까 이것이 저도 그렇게 이해했는데 고정이 돼 있더라 이거예요. 이건 아닌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시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어쩌면 하천관리과에서도 그 자체 인지를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업무분장이 확실히 그렇게 돼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업무분장이 지금 거기는 어차피 탄천으로 유입되니까 거기서 다 관리를 하는 건지, 시설물을. 아니면 이쪽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파악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혹시 여기 팀장이나 과장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어요? 하천관리과에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없나요?
  있어요? 팀장님? 아셔요? 잠깐 와서 얘기해보세요.
○위원장 이덕수  나오셔서 소속과 직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시설운영팀장 이교득  수질복원과 시설운영팀장 이교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3개 천에 하수가 몰려, 차집관로 쪽으로 와서 거기서 차집관로 쪽에서 우리 수질복원과로 들어오는 차단설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통에 쭉 물이 내려가잖아요. 내려와서 거기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비가 많이 오면 이게 탁 내려와서 일부는 하천을 가고 그런데, 이 자체가 올라오고 내려가고 자체를 돌멩이를 딱 괴어서 고정이 돼 있더라고요.
○시설운영팀장 이교득  그것은 잘못된 거고요. 평상시에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비가 안 오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3개 천 구시가지에서 오는 그런 하수들이 그 관로를 통해서 오고 그 차집차단 설비가 열려 있어서 수질복원과로 들어와서 수질복원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 우리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 이상 넘었을 때는 그것을 닫아가지고 내려와서 차단이 돼서 할 수 없이 하천으로 나가게 되고 처리할 수 있는 양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수질복원과 중앙통제실 내에 CCTV가 설치돼 있고 거기에서 자동으로 전자 조작에 의해서 개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걸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 시설에 대해서.
○시설운영팀장 이교득  수질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차집관로,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이해했거든요. 가서. 그런데 그 자체가 돌멩이를 딱 받쳐서 이 망처럼 돼 있는 거. 끝에. 이해하십니까?
○시설운영팀장 이교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자체가 내려오질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딱 떨어지지 않도록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고 이렇게 느꼈거든요.
○시설운영팀장 이교득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출장을 나가서 차집관로의 상태라든지 이런 걸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끼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견을 하면 무기계약 공무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통보를 해서 와서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어쨌든 제가 띄엄띄엄 세 번 갔는데 세 번 다 그렇게 크게 변한 게 없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사진을 다 찍었어요. 제가 지금 못 갖고 올라왔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냐 하면 아까 차집관로 가서 넘어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비가 왔을 때 이게 딱 내려서 일부는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내려오지 못하게끔 돌멩이 같은 걸 딱 괴어놨더라고요.
○시설운영팀장 이교득  그것은 저희 통제실에서 비가 오거나 그런 정상적인 상황이 아닐 경우를 포함해서 평상시를 포함해서 그것에 대해서 화면으로 감시를 계속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 조절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서 조정을 하고요. 조정을 하고 있는 문이 개폐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 화면에 다 나타나고 있고,
○김유석위원  그런데 개폐할 수가 없더라니까요. 이게 딱 고정되게 받쳐놨기 때문에.
○시설운영팀장 이교득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개폐 동작을 시켰는데 그것이 제대로 동작을 안 했을 때는 바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김유석위원  잠깐만. 우리 팀장님 지금 여기에 언제 배치 받았습니까?
○시설운영팀장 이교득  1년 2개월쯤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작년 여름 같은 경우는 봤었겠네요.
○시설운영팀장 이교득  예, 저도 몇 번 나가봤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작년 여름 같은 경우는 넘칠 정도는 아니었었나 보지요?
○시설운영팀장 이교득  넘치는 경우도 몇 번 있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금 현재 돌멩이로 괴어있는 부분은 보신 적 있어요?
○시설운영팀장 이교득  제가 갔을 때는 돌멩이로 괴어져 있거나 그런 부분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김유석위원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지만,
○위원장 이덕수  자, 이렇게 좀 정리하지요. 단대천 사진 찍어가지고 보고를 드리게요.
○김유석위원  아니, 잠깐만요.
○시설운영팀장 이교득  확인 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왜 그러냐하면 제가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팀장님, 앉으세요.
  하나는 만약에 수질복원과에서 그것을 시설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됐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그 기계를 언제 설치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시설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이미 설치하자마자 망가졌는지, 어느 정도 작동해서 망가졌는지, 아까 말했듯이 자동으로 거기서 올리고 내리고 했다면 이것이 이미 어느 정도 기계에 누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질의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제가 이해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어쨌든 제가 현장 나가서 느낀 것은 분명하고.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서 저한테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시설운영팀장 이교득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빠른 시간 안에 해서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에 근무지 지정한 거 19명에 대해서 받았는데, 공무직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수질행정팀장 김배현  공무직은 별도로 또 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전체를 주셔야지 이것만 일반 공무원들만 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좀 오지 않는다. 그거 준비,
○수질행정팀장 김배현  저희 과에서 공무직 이번에 세 분에 대해서 다른 데로 지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어디어디로 됐어요? 그건 말씀을 해주세요.
○수질행정팀장 김배현  수정구로 두 명, 분당구로 한 명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이분들은 다시 인사가 있으면 4월이고 6월이고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그때 다시 배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임시로 지정된 거지요?
○수질행정팀장 김배현  지금은 임시로 근무지 지정만 되고요. 다음 인사 때는 정식으로 배치가 될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정식으로 배치되는 거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바뀌면 우리 위원회는 위원님들한테는 좀 보고를 해주시고 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질행정팀장 김배현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이게 근무지 지정해서 간 거지요?
○수질행정팀장 김배현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다 지금 지정 부서가 수도시설과, 정수과 이렇게 지정이 된 거예요? 이분들이?
○수질행정팀장 김배현  수도시설과, 정수과 여러 가지로 골고루 나갔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의해 볼게요. 이분들이 우리가 위탁운영 나가기 전에 어느 정도 조직 개편을 하면 근무지가 아니라 정식 배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습니까? 이 기계직들이나 이런 시설직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있었냐고요.
○수질행정팀장 김배현  예, 지금 현재,
○김유석위원  다른 데 부족했냐 이거지요.
○수질행정팀장 김배현  예, 다른 데도 좀 부족한 데가 있었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공무직 빼고 열아홉 분들이 제대로 배치돼서 갈 수 있는 곳이 있었냐 이거지요.
○수질행정팀장 김배현  예,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김유석위원  확실합니까? 직제 개편하면?
○수질행정팀장 김배현  예.
○김유석위원  이 양반들한테 이동하는데 인사 상에 큰 불이익이나 이런 게 안 나갈 수 있는 거지요?
○수질행정팀장 김배현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규직들이 굉장히 많고 기계직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전기 및 기계직 같아요. 들여다봤을 때. 그런데 사실은 기계직들이 근무하는 곳이 거의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업직도 그냥 기계직으로 포함하나요?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걸 전체를 우리가 시설직으로 묶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공업직으로. 기계, 전기,
○김유석위원  그걸 다 시설직으로 묶냐고. 어떻게 묶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일반직은 공업직으로 하고요. 이분들은 운영직이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아니, 제 얘기는 우리가 인사를 할 때, 그전에는 성남시가 약간 다른 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다른 곳은 이미 직군분류를 했는데, 토목하고 건축직을 묶어서 시설직으로 묶어버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인사할 때도 이건 좀 불합리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지금 그전처럼 돌아왔대요. 그런데 성남은 아직도 건축하고 토목직을 합쳐서 시설직으로 묶어서 인사를 하다 보니 불합리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묶어요? 시설직으로 묵는 거예요? 아니면,
○수질행정팀장 김배현  이분들은 공업직으로 묶입니다.
○김유석위원  공업직으로 묶어서 통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까?
○수질행정팀장 김배현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왜 질의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건축직하고 토목직하고 분명히 자기 직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또 공업직은 공업직 나름대로 자기직을 정확하게 찾아가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안전을 외쳐요, 안전. 제가 행정직 공직자를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안전이라는 것을 외치면 사실은 이 안전 총괄하는 이런 팀장들은 다, 이런 어떤 공업직이나 시설직들이 가서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판교나 이런 사고들 보면 행정직들이 가서 기술적으로 판단하기가, 행정직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판단하는 게 다릅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제가 언젠가 본회의장에서 한번 또 얘기할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걸 근무지 지정 같은 걸 꼼꼼하게 잘 보는 거예요. 어차피 이번에 직제 개편할 때 이분들이 또 다른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업직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은 소위 과장하는 거 제가 굉장히 하늘의 별따기로 알고 있어요. 또 시설직도 요즘에 굉장히, 내가 알기로는 근자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시설직들의 부서가 오히려 국장이나 과장이나 발령될 곳들이 행정직이 발령 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봤어요. 쭉 도표를 보니까. 나는 사실은 좀 안타까운 거예요. 행정직에 인사적체가 있지만 그래도 어떤 시설직들이나 기술직들이 실질적으로 우대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쁜 말로 고생은 쎄가 빠지게 시설직이나 기술직들이 하고,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행정직이 있을 데 분명히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경력자들이 별로 없어요. 열 관리, 운영 이런 양반들 결국은 돌고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되지 않도록 어차피 국장님이 끝까지 책임지셔야 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김유석위원  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동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지금 공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운전직도 한 분 계시네요. 그렇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시설직 중에 또는 기계직 중에 6급 보직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6급으로 승진한 지는 오래됐는데 어떤 사람은 6급 받아가지고 직이 안 생기니까 한 3~4년, 5~6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야. 그런데 행정직은 보직 받아가지고 6급 받아가지고 3~4년 만에 팀장으로 발령 나는 거야.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굉장히 불합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국장님한테 좀 질의해야 될 것 같네요. 성남수질복원센터 지하화 추진사업.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그렇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김용위원  그리고 시에서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행감 하기 전에 또 한 번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1월에 PIMAC이 벌써 검토가 들어갔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김용위원  민자사업으로? 진행이 너무 빠른 것 아닙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이건 민투법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 지침에 환경시설이 민간제안이 되면 환경부하고 우선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경부하고 협의 기간이 한 달 정도 이상 약간 좀 걸려서 환경부하고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완료가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하수정비기본계획에 그걸 반영을 해라. 위치가 바뀌니까요. 저희들이 지금 복정동에 돼 있는 것이 성남동 쪽으로 바뀌니까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하수정비기본계획을 현재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대로 반영을 하겠다. 그리고서 공공투자관리센터도 협의하는데, 그것은 기본계획은 기본계획대로 바꾸고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공공투자관리센터대로 검토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 의뢰를 한 겁니다.
○김용위원  일상적인 행정행위에서는 맞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김용위원  당연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변경요청을 해야지요. 그다음에 민투법에 따라서 PIMAC 들어가서 검토를 하는데,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그 당시에 몇 가지 문제점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맨 처음에 보고받았을 때 본 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성남시의 기반시설인데, 이거 위치를 지금 성남시청사 바로 밑에 우리 성남시에 중간 부분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 부서에 협의라든가 이런 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됐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처음에 저희들이 시에서 정책 발표하기 전에 각 부서 지금 현재 후보지가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또 개발제한구역이고 거기가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탄천변 공원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 전체 회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해서 최종적인 시의 안으로 발표하게 된 겁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위원회에서 전혀 없었고, 그것을 강하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BTO라는 게 그래요.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 과거에 도시개발사업단이라든가 여기서 이런 업무를 많이 하셨지만 다른 시 같은 경우는 BTO사업에 따라서 민간에서 사업을 이쪽에서 우리가 보전한다든가 이런 협약에 따라서 상당히 재정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그런 게 고려가 되어야 되고 실제로 최근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질복원센터를 지하화 하는 그 대의에는 위원회가 찬성을 해요. 그렇지요? 10년 이상 동안 본시가지에서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잡지 못해서 지하화까지 가는 이것은 인정을 하는데, 위치를 바꿔서 하는 건 그 용역도 제가 그 보고서를 저도 봤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꼭 반드시 여기 탄천 공원변으로 와야 된다. 이런 당위성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그때도 본 위원도 지적했지만 옮겨오는 부지도 지금 부지보다 적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김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지의 활용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좀 고개를 갸우뚱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납득시키고 진행해야 되는데 이거 벌써 PIMAC 들어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야 환경부 차원에서 환경부의 수질관리에 대한 법적인 차원에서만 해석을 하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민간의 PIMAC이라는 데는 말 그대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간제안으로 들어온 업체의 사업 타당성과 그다음에 지자체에서의 연관성 이런 상당히 지엽적인,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가 빠져 있는 부분을 검토하지 우리 성남시에서 치밀하게 검토한 것은 여기에 안 끼어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얘기하는 것은 이런 걸 좀 중간에 넣어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좋은데 지금 추진계획 보니까 이미 PIMAC에 들어갔고 2015년도 6월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요청하고 이것은 이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책 방향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지하화 사업을 저희들이 시의 정책을 입안하기 전에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신 여러 가지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현재 쓰고 있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회의를 거쳐서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한 후에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대외적으로 발표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글쎄요. 저는 지금도 이거 보고 상당히 좀 굉장히 추진이 너무 빠르다. 이런 우려가 생기고. BTO사업이라는 게 진짜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6만 평 이상 되지요? 지금 우리가 수질복원센터로 쓰고 있는 부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8만 평입니다.
○김용위원  거기서 지금 이미 수질복원 본래의 기능을 우리가 많은 자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리로 옮겨오는 그 타당성용역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제가 꼭 필요성도 지금 납득이 덜 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BTO사업의 위험성,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남 전체의 도시계획에 있어서 위례신도시가 생기고 그러면 과연 그쪽이 이리로 왔을 때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사람들이 주민들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훨씬 더 이 사업을 명분 있게 가져갈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게 마련되고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민간제안서 접수해서 PIMAC 들어가고 이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래서 위원님, 전에도 제가 사전 설명을 드릴 때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그게 8만 평인데, 그게 3만 평이 개발제한구역이고, 5만 평이 자연녹지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가 원래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인데 그걸 개발하려면 시가화예정용지로 바꾸어야 되는 그런 행정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도시기본계획에 담아서 추후에 바꾸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됐고, 또 옮겨오는 이쪽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현재 공원부지로 돼 있어서 현재 공원부지 개발이 일부 돼서 체육공원으로 체육시설도 쓰고 차량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행정절차는 필요치 않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국토부 장관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지하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쪽 기존의 부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양쪽이 다 개발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이쪽은 이미 개발이 돼 있는데, 그냥 지하화 하는 겁니다. 이쪽 옮겨오는 땅은. 이미 개발이 돼 있는 거지요.
○김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알 거예요. 알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이건 늦춰도 우리 위원회에서 전혀 뭐라고 안 그럴 겁니다. 지금 얘기한 걸 충분히 반영하셔서 최소한 저쪽에 대한 8만 평 지금 말씀하신 우리 성남시에 진짜 황금 같은 데에 대한,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런 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이에요. 위원님. 지금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가 있는데 민투법에 보면,
○김용위원  국장님, 그것은 민투에 넣은 사업제안자들이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시 생각이 아니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이게 오케이 돼야 출발을 합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경제성이나 효율성이나 적합성이나 이런 걸 전부 전체 검토해서 아 이게 좋다 이렇게 저희들이 승인을 받으면 그때 제3자 공고를 하도록 돼 있어서 그때 그것에 대한 저쪽 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제안을 다시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김용위원  아니, 그것은 원론적인 말씀이시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BTO 해가지고 망해 나가는데 거기는 PIMAC 안 거쳤습니까? PIMAC 거쳐가지고 다 한 거지요. 거기 믿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의 효율적인 검토를 우리시에서 100% 신뢰해서 우리시의 중요한 정책결정은 시에서 기본계획을 갖고 나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에 대한 걸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기 PIMAC에 들어간 사업제안서에 따라서 PIMAC에서 검토를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거기서 나오면 안 되는 거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아니요. 기존부지에 대한 개발 방안을 PIMAC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민간제안이 돼 있는 상태를 PIMAC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해서 좋다라고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지금 두산에서 제안이 돼 있습니다만 제3자 공고를 또 해야 되거든요. 두산뿐만 아니고 다른 업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때의 대안사업으로 기존 부지를 어떻게 하겠다고 또 제안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위원  저는 두산이 이것을 신청했다고 해서 두산이 유리하고 제3자가, 이건 관심 없어요. 이건 관심이 없고. 절차가 지금 상당히 좀 굉장히 빠르게 너무나 진행된다. 이게 굉장히 큰 50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성남시의 하수를 처리하는 그야말로 우리 맑은물사업소의 핵심 사업 아닙니까. 이것을 제 기억으로 10월에 우리가 설명 들었나? 처음으로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한 달 있다가 정책 발표나고 나서. 그러면 중간에라도 최소한의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국장님도 소장님도, 소장님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이 좀 녹아들어가서 그래도 최소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민자사업을 받자. 받아서 PIMAC에 넘기자. 이게 순서지. 지금 정책 발표했다고 몇 달이야. 이게 언제 발표했어. 11월에 발표했나. 세 달 만에 지금, 바로 다음 달에 환경부 사전협의 들어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공공관리센터에 들어갔지만 이게 뭐 나오는 행정적인 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우리가 여기 도시관리계획 부서 외에 여기 지금 관계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도시관리계획에 있어서 효용성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따져서 저희한테 좀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그 부분을 좀 용역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건 좀 쉽지 않을 거야, 이게. 이미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기본계획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담겨질 수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계획이 제가 알기로 회사 부도나서 지금 납품받는 거 미뤄져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게 지금 들어갈 수 있겠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기본계획 말씀이십니까?
○김용위원  관리계획이요, 관리계획.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아니, 관리계획 말고 이건 또 바로 관리계획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녹지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하려면 기본계획에 담아서 관리계획에 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담아져야 됩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그만큼 그런 것조차 지금 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너무 속도가 빠르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게 또 민투법에, 자꾸 법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안을 받으면 30일인가 바로 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하도록 돼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제한이 있었다는 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아니, 그럼 민간제안 들어오면 다 그냥 공공투자관리센터에 30일 이내에 의뢰합니까, 소장님?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자체 내에서 의회에도 확실하게 보고가 안 됐고, 방향이 잡히지가 않았으니까 이것은 좀 쥐고 있다가 이렇게 좀 공론의 시간을 갖고 얘기하고 그러고 넘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런데 법령에 30일 이내에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김용위원  왜 제안서를 그러니까, 접수를 했으니까 그런 거지. 그 전에 얘기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서로 검토를 했어야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하여튼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아무튼 이후의 행정행위는 될 수 있으면 늦추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신중하게가 아니라 최대한 늦추시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성남시 도시계획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 BTO사업의 객관적인 타당성에 대한 이러한 분석과 우리 담당 사업소의 판단.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부지에 대한 것,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것을 8만 평 땅이면 작은 게 아닙니다. 그게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민투에 들어가서 하면 이게 사업비 조달을 어떻게 하겠어요. 5200억을. 이거 운영비로 위탁해서 뺄 수 있겠습니까? 그 부지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당연히 들어가겠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저희 계획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김용위원  그러면 이게 성남의 의지대로 되겠냐 이거지요. 이런 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소관 분야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다음에 우리 사업소에서도 오늘 내일 그냥 당장 급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해도 지금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8년도에 지금 예정되는 것 아닙니까? 좀 딜레이 되도 괜찮다. 충분히 준비해서 진짜 만반의 준비를 해서 그 리스크를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사업소가 그 사업을 진행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김용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유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위원  저도 김용 위원 의견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적극 동의를 하고요. 저는 좀 갑갑합니다. 이 큰 사업을 저희가 경제환경에 처음 와서, 이런 표현을 하면 공직자 입장에서 기분이 언짢을지 모르지만 얼렁뚱땅 해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벼르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할 테면 해봐라. 솔직히 저는 그랬거든요. 놔둬보는 거예요. 저는 저부터도 결사반대할 거거든요.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지금 저는 한 가지 핵심은 그렇습니다. 공투가 됐든 민투가 됐든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 그 옆에 LH공사가 주택을 짓는 거예요. 지하가 됐든 지상이 됐든 100% 민원이 있을 수 있다. 그래도 현재 그 자리는, 저는 솔직히 그래요.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했으면 우리가 부천 가서 느낀 것도 있고, 그리고 거기는 8만 평이지만 이 고속도로와 순환도로가 흐르기 때문에 활용하는 가치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옆에 하천이고 또 비행장이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때 와서 보고할 때도 내가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좀 안타까운 사항이 있어요. 어차피 정책발표일 뿐이지 거기다 꼭 하겠다는 건 아니거든. 하나의 계획이고 이런 것인데, 너무 이렇게 지금 오는 것들 자체가 저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김용 위원이 거의 80% 이상은 제 생각하고 거의 똑같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요청을 6월로 잡아놨는데, 제가 지금 근자에 듣기는 기본계획이든 변경계획이든 50만 이상 도시는 시장이 언제든지 정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꼭 5년 만에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필요한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민간제안 자체를 받았을 때, 민간제안 받기 전에 이미 이런 얘기는 2012년, 2013년부터 흘러 나왔어요. 그런데 나는 사실은 거기로 올지 모르고 그 자리에다가 어떻게 액션을 취할 줄 알았어요. 거기다 지하화 시켜서 거기 위에 공원 만들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옮겨온다는 게 저는 애초부터 황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걸 보면 더욱 더 황당해요.
  그래서 진짜 고민하셔서 확실하게 돈도 문제지만, 그러면 제가 지역에 님비현상일지 모르지만 중원구에 거의 다 몰리는 거예요. 장사시설부터 시작해서 또 하수처리장까지. 지하화지만. 실질적으로 다 갖다놓는 거거든요. 여기 시청사는요. 말이 여수동이지 우리 중원구의 섹터로 볼 때는 이 도로를 경계로 해서 거의 중원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복정동에 그래도 거기에 냄새가 난다 치지만 거기 입주한 사람들은 애초에 거기에 있는 걸로 알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입주민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이?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이리로 옮긴다는 것은 이쪽에 새로 아파트 들어설 때는, 지금 여기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추후에 계획이 생겨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모란시장 일대의 주민들은. 이 차이가 있어요. 내가 원래 알고 들어왔던 사람과 모르고 내가 먼저 이미 없는 걸로 알고 들어왔던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생각이 맞는지. 김용 위원 생각하고 저하고 맞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가장 기본 바탕이 아닐까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기본바탕이다. 그리고 나머지 민간제안이 한 달 내에, 봐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감대 형성이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정리해야 되고. 여기에 있는 경제환경 위원들이, 그전에 했던 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이 처음 온 사람은 말로만 들었지 디테일하게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이 용역 할 때도 아까 김용 위원도 지적했지만 꼭 그 자리다 라고는 없었다 이거지요. 강하게 추진한 건 아니었다. 저도 그냥 밖에서 듣는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다 지하화를 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 행정 처리를 늦추시고. 저는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오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달라고 강경하게 요구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 있는 부분이 분명히 사업승인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민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국장님, 오늘 업무보고 자료 보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건 일상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생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몇 번 또 보고가 됐던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수돗물 탐구교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게 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업무보고 그런 거 할 때 수돗물을, 아름방송에도 났지요. 수돗물들을 믿고 마셔야 된다. 그런 만큼 성남시가 생산하는 수돗물을 시민들이 믿고 아주 자연스럽게 마시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올해 사업계획에 좀 반영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있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특별히 별도의 계획은 없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안이 되면 의회에도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민들이 정수기나 이런 거 말고 생수 말고, 직접 수돗물을 마시는 그런 비율 같은 거 여론조사가 된 게 있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기본적인 조사 자체도 한 번도 안 해본 것 아닙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시민들이 얼마나 지금 수돗물을 불신하는지 모르잖아요. 세계 삶의 질 100대 도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공기하고 먹는 물 이런 거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게 너무 당연하게 그냥 되는 것 같고. 작년에 제가 서울시에서 아리수 음료수대, 정수기가 아니고 이게 학교, 공원, 공공기관에 설치를 하고 또 그런 것을 권장하고 시민평가단 운영하면서 수돗물을 직접 먹는 그런 비율 같은 것들을 좀 높이고 시민들이 수도행정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를 해서 좋은 평가도 받고 정말 서울시 아리수 그러면 세계에서도 정말 수도행정으로는 최고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우리 성남시는 지금 그렇게 얘기해도 아무 계획이 없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금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좀 보고 있고요. 그게 종합적으로 완료되면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식위원  우리 정수과장님이 저번에 서울시도 갔다 왔다고 그랬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면 또 추경에 반영하고 그런 시책들을 앞으로 펴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오희성  예.
○조정식위원  갔다 오셨다며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정수과장 오희성  그것을 지금 광역시 한 다섯 군데 정도를 가려고 했는데요. 일단 서울시만 갔다 왔는데 그거 자료를 취합해서 좀 몇 군데 더 갔다 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혀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정수과장 오희성  의지는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소장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조정식위원  우리 맨날 상임위 할 때만 맑은 물 먹는 척하지 마시고. 평소에 먹어야 된다고 했잖아요.(웃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웃음)
○조정식위원  그런 겁니다. 뭐냐 하면 맑은물사업소에 상징이라는 게 맑은 물이잖아요. 먹는 물도 그렇고 하수도 맑은 물을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평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맨날 여기 업무보고에 태반이 뭐냐 하면 공무원용이에요. 관리.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다른 자치단체 벤치마킹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다른 시책이 발굴이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고, 또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추진을 하겠다. 제가 그렇게 아까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예. 우리 소장님 언제 정년이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아직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웃음소리)
○조정식위원  그러면 소장님, 책임지고 하시는 겁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간 속기록에 유규영 소장님이 책임지고 성남시의 맑은 물에, 아주 시민에 대한 신뢰도를 100%로 높이고 가시는 걸로. 약속하시는 거지요?
○김유석위원  다른 부서로 못 가겠네. 큰일 났네.(웃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가 안 됐나요? 제가 기다렸는데. 일부 갖다놓은 거예요, 제 방에? 제가 행정감사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십니까? 우리 또 주무관님이 말씀을 해가지고,
○위원장 이덕수  어느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을,
○김유석위원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소장님이 답변한 게 있어서.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좀 웃음이 나오네요. 이게 그렇게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나오다보니까 저희 아파트 입구인가 이렇게 나가다보니까 하수도인가요. 맨홀에 면장갑을 포개서 이렇게 딱딱 껴놨어요. 그래서 내가 쭉 보고 어? 내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다고 우리 아파트 주변만 이렇게 해놨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듭디다. 한편으로 기분이 나빴어요. 그것은 뭐 전혀 소리 안 나는 것도 면장갑을 다 끼워놨어요. 그래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하는 건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뭐라고 그랬냐하면 성남시 내에 불량 맨홀, 빗물받이, 정화조 및 우수관 전수조사 해서, 분명히 제가 전수조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뭐라고 그랬냐하면, 우리 국장님도 답변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2월까지 드리면 되겠네요. 조사하는데.” 이렇게 해서 “하여간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얘기가 없어서. 그 얘기 있지 않았어요, 제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유석위원  제가 행감 때 얘기한 것 같은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맞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기억하시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그래서 전수조사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웃음) 지금 제가 여기에 분명히 기간까지 정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2월까지 좀 하면,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빨리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이게 상수도 하수도가 나뉘어져 있어요.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다 나눠져 있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사실은 상수도는 저희가 수도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하수도는 각 구청에서 지금 관리합니다. 그래서 하수도는 좀 구청,
○김유석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조사한 거 있냐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지금 하수도는 조사를 하고 있고요. 상수도는 지금 조사를 완료해서,
○김유석위원  그것은 뭐뭐 한 거예요? 상수도 맨홀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수도맨홀만.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걸 좀 주시지 그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하수도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서,
○김유석위원  빗물받이까지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빗물받이 포함해서.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불량맨홀, 빗물받이, 정화조 및 우수관 전수조사해서 쭉 저희한테 보고 좀 해주시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교체하고 심지어 진짜로 이게 오래된 쇠로 된 맨홀이 미끄러져서 진짜 부상당한 분도 있고 그런 사례가 진짜 있었기 때문에, 또 이게 늘어져서 소리 나고 지금 도로상에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김유석위원  언제까지 시간을 드릴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한 3월 중순까지는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3월 의회까지 봅시다. 그러면 되겠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야 저희가 3월 의회 전에 줘야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주고 또 한 번 우리가 정리하고, 굉장히 제가 귀찮은 거 많이 시키지요. 말씀드리지요. 그렇지만 또 그것도 하나의 안전을 대비하는 것이고. 민원을 없애는 거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3월 의회까지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빨리 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창근 주무관님, 체크하십시오.
○의회사무국직원 이창근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들 너무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까 마선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걸로 아는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택과하고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다. 공공주택에 할 때는.
  과장님, 주택과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을 긴밀히 협의를 하세요. 하시고, 방법이 물론 현행법상은 업무분장 상 없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까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술 지원을 요청하면 가능하다. 그렇지요? 기술지원 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각 입주자대표 회의나 이런 데서 공문으로서 오면 기술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기술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검수까지. 그렇지요? 준공검사까지도 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요. 업무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인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응구  예, 이해는 가는데요. 그 시설이 저희 시설이 아니고,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업무분장도 안 맞고 지금 현행법상 안 맞을 수 있지만 주택과하고 협의를 하시고, 입주자대표회에서 공문으로 요청 시에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기술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라. 이런 말이에요. 어차피 크게 봐서는 우리가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응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불량 맨홀 저도 여러 개 봅니다만 우리가 지형이 특수하기 때문에 높은 데 미끄러운 고바위 같은 데 보면 이게 하도 차가 올라 다니다 보니까 완전히 문양이 없어졌지요. 그래서 겨울철이면 낙상사고, 비가 올 때도 낙상사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저희 지역에도 있어서 사고 난 적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것들도 조사하시는 건데. 디자인도 한번 저는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영구적으로 하려면.
  이번에 일본에 가서 제가 사진 찍어온 게 있습니다만 그것을 유심히 봤어요. 보니까 아주 머리를 잘 썼더라고요. 보니까 중간에 문양이 어떤 이화문양이 들어가 있으면서 그걸 위시로 테두리에는 시멘트로 다시 해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미끄러움을 방지하는 그래서 ‘야, 얘들이 머리 잘 썼구나.’ 100%는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도시마다 조금 다른데. 그래서 머리 잘 썼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면만 다시 깨지면 걷어내고 다시 거기에 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쇠로 그냥 문양으로 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구나. 또 다르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도 우리가 디자인 개선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자료 준비해 주시고 세부설명해 주시고 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어떤 업무는 저희가 행감을 통하고 예산심의에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통과시켜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올해 빈틈이 없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 제시한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잘 집행하면 되는 것이고, 착안해야 될 것은 우리는 공무원들은 올해 이 사업에도 치중해야 되지만 내년 후년을 내다보고 새로운 사업들을 이제는 또 생각해야 된다.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던 일만 매일 하면 발전이 없어요. 새로운 계획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개선할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 3년을 내다보는 이런 어떤 새로운 정책들을 입안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질복원과를 끝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9일 월요일은 개별 의정활동을 하시고 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시작됩니다. 0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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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김유석  김윤정  마선식
  박영애  최만식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공원과장  유원상
  녹지과장  안영학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수도시설과장  김응구
  정수과장  오희성
○기타 참석자
  시설행정팀장  송영섭
  수질행정팀장  김배현
  청소행정팀장  김용
  시설운영팀장  이교득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창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