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11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소관2002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수정구소관2002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3. 분당구소관2002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한선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공무원에게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02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원구소관2002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먼저 중원구 소관 2002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수환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수환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중원구청장 이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한선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총괄 현황을 보고하기에 앞서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해당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인사이동이 있었습니까?
○중원구청장 이수환  없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생략하세요.
○중원구청장 이수환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원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이상으로 요약보고서를 마치고 자세한 내역은 해당 과장이 보고하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수고 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구청장님!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까?
○중원구청장 이수환  예. 특별한 사항은 없고, 근자에 행사 한 건 한 것 외에는 원안대로 추진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행정을 하고자 하는데 계획을 세워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서두에 꺼냈느냐 하면 평균적으로 불용액이 나와 있는 것이 14.7%잖아요. 본청에 있는 분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14.7%가 관례인지 모르지만 좀 많지 않느냐, 약 10%면 모를까. 어차피 청장님이 전체적으로, 다른 과장님들이 하시겠지만 과대한 부분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은 과감히 사업 취소를 하고, 어저께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면 추경 때 삭감 요청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버려야 여기까지 끌고오지 않는데 끌고와가지고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이 가능하냐 안 하냐를 따져가지고 불용액이나 이월사업이 적어지도록 해야만 보다 시급한 사업에 투자해서 효율적 예산 집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사업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듯이, 바로 그런 사업이거든요. 사업 진행하는데 분명히 잡아놓고 사업 안 하고 불용액 처리해 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참조하셔서 올해 예산을 세울 때는 좀더 면밀히 세워서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 재정에 효율적 예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원구청장 이수환  그렇지 않아도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해서 어제 담당과장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구하고 이런 문제가 다르다. 공무원간에도 이런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 이 문제점을 반드시 해결해서 예산을 쥐고 있을 생각만 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제대로 세우라는 지시를 어제도 내린 바가 있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차후에 벌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3개 구청에 다 물어볼건데, 예산에 계상된 금액에 대해서 분기별로 평가회 같은 것을 갖습니까?
○중원구청장 이수환  제가 본청에 근무할 때는 예산이 방대해서 했는데, 500억 되고 동의 예산이 봉급 이런 것에다 저희 사업비가 많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전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그때 그때 지시를 하니까 그렇게 특별히 가질 필요는 없고, 중원구는 제가 특히 와서 다르게 하는 것보다는 3개월에 한 번씩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보고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갈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이만위원  4/4분기 정도 가면 대강 당해 년도에 세출예산이라든가 아웃트라인이 나오잖습니까?
○중원구청장 이수환  예.
○전이만위원  4/4분기쯤에 가면 적극 추진하셔가지고 이월이나 불용액에 대해서 줄여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원구청장 이수환  예. 고맙습니다.
○전이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시민과소관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 19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황문호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2002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황문호  중원구 시민과장 황문호입니다.
  시민과 소관 요약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2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나. 중원구건설과소관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 20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최운학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2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건설과장 최운학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페이지입니다,
    (결산안 설명)
  저희는 11억 6,481만 990원이 예산집행하고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차년도 이월사업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이 18억 3,003만 8,000원인데 그 중에서 명시이월이 10억입니다. 10억은 중원문화정보센터하고 검단초교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토지가 있고 지장물이 있는데 지장물은 100% 보상을 했습니다. 토지는 현실화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써는 2003년도 2월 11일날 보상협의 촉구를 했고 또한 3월 31일날에는 김창재 씨가 와서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5월 30일날은 보상협의를 재촉구했고, 7월 30일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중원문화정보센터하고 검단초교 부분이 산쪽에 있는 것 말하는 거예요? 뒷길,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중원문화정보센터 바로 앞길입니다. 거기에서 검단초등학교,
○김유석위원  앞으로 오는 길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개인땅인가보죠?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중원구청장 이수환  시유지가 많은데요. 개인 땅이 중간에 있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사고이월이 두 건입니다. 이것이 8억 3,003만 8,000원인데 이것은 갈현동에 아름마을지구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 11월 29일날 실시설계 용역 착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12월 2일날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따라서 공람 공고를 시청 도시과에서 하고 2002년도 12월 11일날 실시설계용역을 중지를 했습니다.
  이월된 사유로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 성남시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 따른 주민 공람 공고 등 행정절차 기간이 장기 소요되기 때문에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사업비를 이월한 내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이 확정되어 용역을 재착수해서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한 건은 여수동 384-4에서 330-3번지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추진상황은 2002년도 12월 30일날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2003년 2월 14일날 미보상 토지 재감정 평가 완료를 했고 2003년 2월 26일날 도로구획결정고시 의뢰를 경기도에 했습니다. 2003년도 2월 현재 공사는 95%를 했고 보상도 95%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유는 미보상 토지가 3필지가 있습니다. 토지수용재결 추진도 용지보상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연내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히 사업비를 이월한 겁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2003년도 4월에 토지수용재결을 완료를 했습니다. 2003년 6월에 공사 완료 예정으로 해서 지금 5%가 미진된 겁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본책 741페이지를 보세요.
  큰 덩어리로 봤을 때는 뭉뚱그려보지만 그렇게 돈은 많지 않지만 봅시다.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터널등 구입 집행잔액 보세요. '등'이라는 것은,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터널안에 있는,
○김유석위원  등을 말하는 겁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김유석위원  얼마나 했길래 529만원이 남았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쓰고서 나머지 금액입니다.
○김유석위원  보안등도 그렇고요. 그것은 876만원인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것은 예산으로 봤을 때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조달청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른 구청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을 조달청에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예상치로 잡아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을 따져보지 않고 잡더라구요. 그래서 항상 많이 남더라구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좀 근접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터널등 같은 경우도 520만원이면 이것이 총액 대비해서 몇 %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좀 예산을 잡을 때 효율적으로 잡아주면 많이 안 남는다는 거죠. 그런 점 참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알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7월달이 1년에 한 번씩 맞는 우기철인데, 우기철에 각종 재난재해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감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거든요. 뉴스에 보면 초등학생이 숨진 사례도 있고 물이 고여 있는 데에 모르고 발을 디뎌서 감전해서 화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남시는 어떤 대책과 어떤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보안등하고 가로등에서 4,600여 등 되는데요. 저희 중원이 10개 동인데 연초에 보안등을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3개 업체를 연간 단가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매일 순찰도 하고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은 주민신고라든가 그런 것으로 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현재 전기기사가 한 명이 있고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질문을 그쪽 방향으로 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안등 고장난 것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말씀드린 취지는 유사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감전사고, 누전이라든가 보이지 않는데 학생들이 발이 빠지면 누전이 된단 말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성남에는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복안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관내 빗물받이에 물이 배수가 잘 되게끔 춘계라든가 추계 때에 매립된 것을 전부 긁어내고 배수처리가 잘 되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이수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잖아,
○전이만위원  우리 재해대책반을 만든다든가 강화한다든가,
○위원장 한선상  이거 담당이 건설과 아니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맞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계장 어디 있어요?
○중원구청장 이수환  교육에 가서, 저희가 지금 제어기나 이런 것은 전부 점검을 했어요.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때도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m 20 정도에 안전기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착오가 없도록 계속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청장님 됐어요. 질문의 답을 청장님이 대신하셨는데, 지금 내가 물어보는 취지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타 시군에서 우기철에 많이 발생을 하고 얼마 전에도 초등학생이 모르고 감전되어서 죽었다고 그러고, 잘못해가지고 차량을 세워놓고 난간을 지나가다가 누전이 되어서 붙어가지고 죽는 사람이 발생을 하고 하다보니까 중원 지역도 그런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답변을 하시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제가 파악을 잘못 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리고 중원 같은 경우에 도심도 있지만 농촌지역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단기를 설치했는데 어느 정도 전기가 새면 자동적으로 차단작동이 잘 되는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성남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 중원구허가과소관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 33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전정용 허가과장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허가과장 전정용  허가과장 전정용입니다.
  허가과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요약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잠깐만요! 다른 위원회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청장님은 다른 위원회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퇴장)
  계속 설명하세요.
○중원구허가과장 전정용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
○김기명위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뭐예요?
○중원구허가과장 전정용  180만원에 대해서 당초에 허가를 하면 설계사무실에서 대행료를 주게 되어 있는데 보통 허가, 착공, 사용검사 한 번 하는데 법적으로 약 1,500원씩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하나 하면, 설계변경 안 하면 세 번 정도 되면 4,500원 정도를 설계사무실에 요구를 하면 현장대행료로 주게 되어 있어요.
○김기명위원  요구를 안 한 거예요?
○중원구허가과장 전정용  예. 그 사람들이 요구를 안 해가지고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너무 액수가 적기 때문에 요구를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세워놓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중원구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소관2002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화순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수정구청장 이화순입니다.
  94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선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열 시민과장은 현재 입원 과료 중으로 윤상수 지적담당이 참석했습니다.
  건설과장 박병한
  허가과장 장주성
    (간부 인사)
  이러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한선상  수고 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이어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이것은 소관이 아닌데 제가 여쭤볼게요. 우선은 불명예스러울 수도 있지만 수정구청에 3개 구청 중에서 가장 %의 불용액이 많습니까, 제일 적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문제는 이 안에 돈이 많으니까 그만큼 적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건설과부터 쭉 봤을 때 돈을 뭉뚱그려놓으면 안에 내용을 몰라요. 본책을 보면 세목을 보니까 의문나는 것이 몇 개 있는데, 이따 과장님한테 여쭤볼텐데 그것만 물어봅시다.
  본책 567페이지를 보세요.
  불용내역에서 동사무소 관련 건인데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불참가해서 1,000만원이 남았어요. 동사무소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지 않은데 1,000만원씩이나 남겼다구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구청에서 세워놓는 것도 좋지만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것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올라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당시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참가할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참가하지 못 하는 사유가 발생을 해서 전체가 불용되어서,
○김유석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집어줄 수도 있고 안 집어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어버리면 남들이 볼 때는 사실 돈이 남았다라고 보지, 그런 부분이니까 고려하셔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수정구청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제일 많거든요. 앞으로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잘 감독하셔야 할 것 같고, 감독을 더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 소관 예산액 중 이월액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장 큰 이유를 보면 저희 동은 도시동뿐만 아니라 농촌동이 함께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대한 취락지구개선사업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과 맞물려서 행정절차가 지연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비가 사고이월, 명시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부터는 이러한 행정절차 진행 여건을 봐가면서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것 같은데 작지만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셨잖아요, 그 금액이 화소 때문에 과별로 다 틀립니까?
○수정구청장 이화순  조금씩 사양이 다르게 구입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화소 차이예요, 뭐 차이예요? 나중에 또 한 번 집고 넘어가겠지만 본책 498페이지, 509페이지, 516페이지, 536페이지 네 대인데 그런 사양들이 틀려요. 나중에 참조하시고, 제가 적어왔으니까 적어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디지털카메라를 각 과에서 행정수요 발생으로 사고 있는데 각 과마다 선명한 화질을 요구하는 부서가 있고,
○김유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선명한 화질이고 뭐고 없어요. 차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은 통일할 수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분당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가능합니다. 꼭 참조하셔서 보시라구요.
○수정구청장 이화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수고 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시민과소관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 51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담당계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지적담당 윤상수  시민과 지적담당 윤상수입니다.
  시민과 소관 불용액 발생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
  지적측량 기준점 재설치비 93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망실도근점에 대한 원인행위자 복구비 징수로 인한 미발생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석위원  망실도근점 이러지 말고 풀어서 얘기해 봐요.
○수정구지적담당 윤상수  저희 수정구에는 지적도근점이 410점이 있고 지적삼각보조점이 5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저희들이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에 2회 일제 조사를 해서 410점에 대한 존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원인자를 알 수 없는 망실점에 대한,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 그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점에 대해 2002년도에 93만원을 예산 확보를 했었다가 망실된 점이 39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원인자를 조사해 본 결과 수도공사 아니면 도로포장공사로 인해서 망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를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해서 복구비를 징수를 해서 다시 재설치를 하였습니다.
○오인석위원  사업부서에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망실 비용을 받아서 돈이 남았다는 것이죠?
○수정구지적담당 윤상수  예.
○김기명위원  잘 하셨네요.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청장님이 다른 위원회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퇴장)

나. 수정구건설과소관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 54분)

○위원장 한선상  없으시면, 다음은 박병한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설명)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유인물 보면서 합시다.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설명 생략하시고 질의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특별한 사항 없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월액이 많은 이유는 자연취락지구정비사업을 하면서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월액이 많습니다. 그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김유석위원  이월액이 많아도 사업을 축소를 하든지 해야지 많은 것이 자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야 다른 사업에 투자해서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본책을 553페이지입니다.
  다 끝난 사항인데 어쨌든 집어봅시다. 다른 데는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553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입니다. 불용내역에 예산집행잔액해서 7,100만원이라고만 해놨는데, 다른 데는 내역이 써 있는데 여기는 뭐가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한 건이 다 남았다는 소리인지 위에 주요집행내역 이 사업을 함으로써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3개 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 남은 것을 집계를 낸 숫자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냥 뭉뚱그려서 7,100만원이라고 해놓으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한 건인지 두 건인지 세 건인지 모르잖습니까. 다른 구청은 내역을 써놓아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었구나 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세부적인 내용이 빠졌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본책 554페이지를 보세요. 끝에 부분에 보면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 6,300만원인데 얼마를 세웠길래 6,300만원씩 남았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염화칼슘은 저희가 이번에 많이 세웠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세웠는데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양을 적게 구입하는 바람에 남은 금액입니다.
○김유석위원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55페이지 주요집행내역에 교통지도수용비 및 주·정차 단속 급식비 2,200만원이 있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은 집행을 했지만 교통지도수용비 및 주·정차 단속 급식비인데 주·정차 문제 때문에 수정구에서 가장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지급한 만큼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에 556페이지 보세요. 다 이렇게 해놨어요. 돈을 뭉뚱그려놔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도 보면 불용내역에서 2,2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것도 여러 건이 있죠, 한 건이 아니죠?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죄송합니다. 세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닭죽촌 올라가는 인도 보수공사하는 것이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죠?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저희가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다 마무리 되었죠?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김유석위원  공사 끝난 이후에 공사 마무리하는 부분을 며칠만에 했습니까, 정리정돈은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립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보통 일주일 내지 열흘 걸리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김유석위원  열흘만에 다 치웠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지금은 정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유석위원  지금이야 됐죠. 공사가 언제 끝났는데요. 담당 나오셨어요?
○수정구토목담당 한상용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김유석위원  됐습니다. 과장님은 가서 마무리된 것을 봤어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김유석위원  지장물이나 거기서 빼놓은 것 그냥 방치해 놓은 것 마무리한 것을 보셨다구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봤습니다.
○김유석위원  10일만에 가서 보셨어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저희가 다 끝나고 난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나갔을 때는 다 끝나 있었습니다.
○김유석위원  지장물까지 치운 상태에서 준공 사인을 해주는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네. 나는 근 한 달 이상 방치된 것을 보고 이것을 사진을 찍어 말어 하면서 계속 보고 다녔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수정보건소 앞에 봅시다. 수정보건소 앞에 정리되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그 부분은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진행 중인 것하고, 밑에서 올라오잖아요. 내가 거기를 보고 수정보건소 앞에 다녀봤어요. 내가 실수한 것은 사진을 찍어서 날짜까지 해서 과장님한테 못 보여준 것이 실수인데, 저는 많이 다니는 편인데 내가 봤을 때 수정보건소 앞에도 굉장히 불편해요. 거기 특히나 노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장물이고 뭐고 다 파헤쳐놓고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방치를 해놓은 거예요. 제 말씀은 지도 감독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 내지 10일 안에 정리를 해야 되요. 그냥 방치를 해놓는다니까. 그리고 아까 가로등 밑에 밟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나중에 얘기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알아듣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기철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중원구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많은 사고가 발생을 하고 앞으로도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뜻하지 않은 감전사고입니다. 언론에서도 접했지만 서울 어디는 초등학생이 물에다 발을 디뎠다가 감전사를 했고, 또 운전수가 도로가에 차를 세워놓고 난간을 건너다가 난간에 전기가 흘러서 죽었고, 그런 보이지 않는 사고가 비일비재한데 성남에도 확실한 안전대책이 현 시점에서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기 설치된 차단기 같으면 작동이 잘 되는지 실험도 해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대책과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가 흐르는 도로가의 시설물들을 한번쯤 집어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담당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아까 지적해 주셨던 수정보건소 앞에도 그러한 부분 때문에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구요. 시청 앞부분은 공사를 완료를 했고, 시청 앞부분은 좀 미흡한 상태인데 보수한 상태에서 위에다가 고어매트를 깔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은 점검을 해나가고 있고요. 전체 선로를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은 교체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담당 설명해 봐요.
○수정구토목담당 한상용  98년도 그때 한창 여론화된 것이 침수된 지역에 전기 문제가 되어가지고 소방안전공사에서 거의 성남시 전 지역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저희한테 누전된 구간에 대해서 통보가 옵니다. 수정구는 지금 시가지내에는 거의 90% 이상이 되었는데 안 된 구간이 장내확장구간이라든가 내년, 후년도에 보도블록 교체 구간 이런 몇 개 구간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90% 이상 선로교체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선로교체공사하면 완벽할 수가 있나요?
○수정구토목담당 한상용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분전함 자체가 침수가 되어서 감전이 되는 경우가 있고 가로등 하나 자체에서 누전이 되어서 감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로등 중에는 98년도 이후에 전체가 다 차단기를 설치를 했어요. 밤에 보시면 안 들어오는 가로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전됨과 동시에 차단기가 작동되어서 불이 안 들어와요.
○위원장 한선상  그것 하나만?
○수정구토목담당 한상용  예. 분전함이 누전이 되어서 차단기가 떨어진 것은 한 라인 전체가 안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밤에 순찰을 해보면 그런 경우가 노선별로 거의 20%에서 30% 정도는 안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다시 차단기를 점검을 해서 살린 다음에 다시 등화를 시키고, 주민들이 야간에 등이 꺼져 있는 불편은 있어도 그 점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중원구하고 똑같이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이렇게 확실하게 다르다고. 왜냐하면 직원들이 밑에 실무자 및 담당 과장께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함이 어떻게 되요?
○수정구토목담당 한상용  한상용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설명을 잘해요. 앞으로 수정구에서 발생되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도 따르니까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서 잘 하도록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수정구허가과소관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1시 08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장주성 허가과장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허가과장 장주성입니다.
    (결산안 설명)
○위원장 한선상  역시 설명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세입·세출안보다 수정구 사송동 일부 지역이 판교개발지구로 편입이 되었는데 지역은 수정구인데 지금 단속권한은 분당구 허가과에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핑퐁 같은 이런 일이 발생된 일이 있습니다. 내 기억이지만 모든 감독권한이 분당구에 있으니까 분당구에 해라, 분당구에서는 우리 지역이 아니다 그러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다행히 지난 4월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개발지역안에 어떠한 투기목적을 두고 입주한 주민에게는 주민등록을 인정 안 해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요즘에 그런 현상이 좀 드문데 아직도 판교개발을 목적에 두고 자기가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우스 안에다가 불법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하우스를 15평 갖고 있던 사람이 5동씩 매매를 해서 투기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권한은 분당구가 갖고 있더라도 지역이 수정구이기 때문에 각별히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들이 다음부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설명자료 5페이지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철거잔재물 정비 예산이 그대로 불용액 처리되었거든요. 수정구에 불법 건축물이 없다는 건가요, 철거를 못 했다는 건가요?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철거를 했는데 철거를 하면 집주인이 치웁니다. 안 치우고 도시미관상 불결할 때에는 우리 예산으로 치우는데 그렇게 되어서 예산을 사용 안 한 것입니다.
○김기명위원  철거반 운영이 되고 있죠?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예.
○김기명위원  철거건수가 몇 건이나 되요?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보통 1년에 50여건 정도는 철거를 하는데 규모가 크지 않고 주택가에 내놓은 것하고 비닐하우스 내에 농업용기계 사용한 것 이런 것이 됩니다.
○김기명위원  무허가 건축물 철거 피해보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보상을 말하는 거예요?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철거를 하다가 집주인이 다쳤을 때, 철거하면 철거 못 하게 하고 말리고 하면서 몸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치료비로 해주는 사항인데 이것도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한 사항입니다.
○김기명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이렇게 예산 책정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이것은 어떤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 때 예산이 없으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해놓은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비닐하우스 철거를 하다가 한 발 붙들고 어떻게 하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MRA찍기를 원해서 MRA 찍고 해서 56만원 정도가 금년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면 사용을 안 합니다.
○김기명위원  2002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다는 것이죠?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예.
○김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수정구 소관 2002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소관2002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그러면 분당구 소관 2002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삼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성현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남성현입니다.

(분당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일반적인 부분은 생략하고 총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 생략하시고 총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분당구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김기명위원  구청장님! 분당만 한문으로 나오거든요. 한글로 바꿔주세요. 모든 서류를 한글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남성현  예.
○위원장 한선상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시민과소관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결산안 설명)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총괄해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특별한 것 없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분당구건설과소관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황호양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건설과장 황호양입니다.
    (결산안 설명)
○위원장 한선상  역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제가 볼 때 몇 건에 대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고 보이고요.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추경이나 이런 때에 삭감을 요구해가지고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냥 놔두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월사업이나 불용액 같은 경우는 축소 요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할 때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빨리 급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은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적을 해드릴게요.
  본책 887페이지 봅시다.
  주요집행내역과 불용내역이 있습니다. 총예산이 얼마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주요집행내역에 분당천 하천등 설치공사가 7,300만원이에요. 맨 밑에서 두번째 줄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7,445만 5,480원, 이거 같은 사업 맞아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1억 4,700만원이었다는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절반 이상이 남은 거네. 그렇죠?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김유석위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했으면 추경 때 삭감 요청해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투입한 돈보다는 남은 돈이 더 많으니까 문제죠. 예를 들어서 100원 요구해서 40원 쓰고 60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문제가 있죠. 사업이 가는데 있어서는 진행이 안 되면 빨리 삭감 요청해서 정리를 해야 다른 데에 반영해서라도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정리가 되어버린 거 아니예요, 그렇죠?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그런 부분은 잘못되었구요. 금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본책 888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네번째 줄에 구조물 보수공사 집행잔액, 어떤 구조물을 말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887페이지 집행내역에 보시면 하천시설 유지 보수공사비 2억 2,00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런 것도 그렇게 불러주니까 알지 구조물이 무슨 뜻인지, 앞에는 없는데 뒤에는 나와 있고, 같이 가야 될 것 아니예요. 앞에서는 하천시설 유지 보수공사비라고 해놓고 뒤에는 구조물이라고 하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고, 그렇죠?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시정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불용액이 조금 남고 많고보다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891페이지 보세요.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불용내역 보세요. 8,300만원이 무슨 건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이것은 위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김유석위원  전체 남은 금액이죠?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김유석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전산소모품 구입비 수리비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총예산이 1,200만원이 잡혔어요. 남은 것이 얼마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것도 절반이 잡혔는지, 집행잔액이지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김유석위원  저는 그것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8,300만원이면 나중에 저희가 예산심사를 할 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때 체킹을 해줄 수 있잖아요. 피복비가 78만 9,000원이에요. 그런데 피복비가 만약에 200만원 잡혔는데 쓴 것이 반 이상이 넘어,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8,300만원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보세요. 뭐가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큰 건만 몇 건이에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여기서는 공공요금, 전기요금에서 조금 많이 남았고,
○김유석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거기 보시면 맨 끝에 줄에 지하차도 유지관리비가 450만원이 잡혔죠? 그런데 지하차도 유지관리비가 저번에 추경 때 보니까 2,000만원인가 올렸던데 이것이 뭐냐고 그랬더니 청소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올렸던 것 같거든요.
○분당구건설과직원  먼저번 추경 때는 집수정하고 지하차도 옆에 측구가 있는데 그것을 준설하는 것 1억 올렸던 겁니다.
○김유석위원  본예산에 올랐왔었던 거잖아요?
○분당구건설과직원  매년 한 번씩 준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올렸어야 하는데 빠뜨려서 올렸던 거죠?
○분당구건설과직원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분당구건설과직원  예.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또 봅시다. 893페이지, 여기는 1억 3,500만원이 남았네.
  공동구, 지하차도 유지용역관리비 이것은 뭐예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이것은 공동구 유지관리용역비해가지고 17억입니다. 16억 사용하고 1억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에서 가장 큰 건은 뭐예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전체적으로 유지관리용역,
○김유석위원  이것도 조금씩 남은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직원  그것은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를 위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찰을 받아서 입찰 차액 남은 겁니다.
○김유석위원  본인은 알지만 우리는 아냐구요, 모르잖아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다음 예산 때 신경을 써주시고, 또 남는다고 그러면 빨리 올려서 예산 삭감시켜 버리세요. 그러면 되지 이것을 여기까지 끌고 와서 많이 남았다 적게 남았다. 계속 언론에 두드려 맞고, 예산 세울 때는 세워달라고 해놓고 많이 남으면 우리들도 기분이 언잖아요. 우리도 예산을 세워줄 때는 많이 써서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라고 하는 건데, 아니면 전용해가지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도록 해주든지. 그래야 효율적 예산 집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개 구청 공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기철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전사고, 특히 도로에 전신주 보안등, 가로등, 도로난간 그런 것에 대해서 갑자기 홍수가 나서 침수가 되면 예측할 수 없는 감전사고가 발생을 해서, 타 시군에 보면 숨진 사고도 발생을 했습니다. 초등학생도 숨졌고 난간을 건너다가도 숨졌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비하고 계시죠?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재해대책해가지고 수시로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네 번 정도 했습니다. 지금 우기철이기 때문에 매주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비상대책을 세워가지고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위원장 한선상  수고 하셨습니다.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02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분당구허가과소관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1시 37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이영주 허가과장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허가과장 이영주입니다.
    (결산안 설명)
○위원장 한선상  역시 설명 생략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판교개발로 인해서 또한 개발에 따른 보상시기가 임박하다보니까 몰지각한 시민들이 어떠한 개발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우스 안에 불법 건축물을 신축한다든가 또한 하우스를 여러 동 가진 사람들이 나눠서 매매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49건을 적발해서 구청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지난 4월 20일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주민등록에 관한 판결이 났는데 구룡마을에서, 그쪽도 재개발지역인데, 어떠한 재개발에 따른 투기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때는 주민등록을 거부해도 된다는 판결이 나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그런 뜻을 모르고 그 이외에도 판교지역에서는 유사한 단체들이 집회를 하고 정부에 항의하고 주민등록을 복귀해 달라고 판결이 두 달 전에 났는데도 지금 그러한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단속이 좀 미흡하지 않았었나. 단속이 미흡하다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이주하다 보니까 또한 유언비어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상가 8평을 준다. 상가 8평만 팔아도 8,000만원이 아니냐 그래서 5,000만원씩 매매되고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한데, 다행히 제가 통장들을 통해서 또한 개발위원들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이 없다 이러다 보니까 김대진 위원이 사업시행자에 무슨 앞잡이다 이렇게 플래카드에 써붙이고 이러한 일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너무 행정기관에서 안이하게, 단속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발된 건수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또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불법 사례가 안 되도록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솔선수범해서 철저를 기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분당구 소관 2002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 12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결위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7월 14일에는 제4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11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한선상  김유석  홍준기
  홍용기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곽정근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이화순
  중원구청장  이수환
  분당구청장  남성현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중원구시민과장  황문호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중원구허가과장  전정용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기타참석인
  수정구지적담당  윤상수
  수정구토목담당  한상용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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