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10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소관2002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건설교통국소관2002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재난재해관리과소관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도로과소관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교통행정과소관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라. 차량등록사업소소관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 05분 개의)
○간사 김유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2002회계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02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간사 김유석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2회계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김인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김유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에 간부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설명을 제가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재난재해관리과소관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간사 김유석 없으시면 김옥균 재난재해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2002회계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입니다.
재난재해관리과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질의해 주세요.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요약서에 보면 재난재해관리과 이월액이 18억 1,670만원인데 상적천 수해 상습지 개수공사, 이거 비 많이 오면 지장 없습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현재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상류지역만, 작년도에 고속도로 밑에 지역은 수해검사 심사를 했습니다. 여기 공사는 대왕저수지 밑에서부터 탄천합류지점까지 2.5㎞구간입니다. 상류천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는 저희도 항상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걱정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이월사유가 가스관로 및 광역 상수도 이설 방안 관련 기관 협의 관계로 연내 용역 추진 완료가 어려워서라고 했는데,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그것이 수자원공사에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제수변 역할을 하는 것이 있구요, 하나는 도시가스관이 하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기관의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홍용기위원 예산서에 보면 매번 상적천이 올라오는데, 이것이 언제 수립된 사업인데 계속 이월되고 계속 올라와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작년도에 국비 10억을 받았고 도비 6억 6,670만원을 받아가지고 작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홍용기위원 결국 광역 상수도수자원공사하고,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협의가 되었습니다. 용역이 금년 5월 20일에 끝났습니다. 현재 도에 사업고시 절차를 남겨놓고 있구요. 보상협의가 되면 바로 공사를 7월쯤에 시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본위원이 묻는 내용은 사업명이 상적천 수해 상습지 개수공사인데 작년도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넘어오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작년도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실시를 하는 과정에 협의사항이 있어서 이월되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홍용기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유석 제가 좀 여쭤볼게요.
홍용기 위원님이 여쭤본 것에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상적천 부분은 7월 며칠날 공사를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기철이기 때문에 좀더 미뤘다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토목공사 같은 것은 수해기간에 어려울 것이고 그 외에 행정관계, 자재 준비 관계 이런 사항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간사 김유석 우리가 한 해라도 빨리 장마철을 대비해서 한다면 사실은 협의나 이런 것을 서둘러서, 이월되었다면 더구나 더 금년 3월이면 3월에 시작해서 6월말로 토목까지 완료가 되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그것이 좀 아쉬웠던 사항입니다.
○간사 김유석 또 하나는 281페이지 보세요.
주요집행내역에 탄천공정보수문 설치공사, 하천시설 유지 보수, 어도 및 수제 설치 공사, 이것에 대한 부분의 불용액이 너무 커서 예산이 문제가 있지 않냐, 낭비요인이 있지 않냐 또는 과대 예산을 세우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어도 및 수제 설치공사가 12억입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예.
○간사 김유석 282페이지에 불용액 보세요. 어도 및 수제 설치공사 집행잔액이 1억 맞아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예.
○간사 김유석 과대 책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언듯 얘기했듯이 예산을 아낀 겁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어도하고 수제 설치공사는 탄천이 환경부에서 어도 설치 적정지역이다 해서 그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당초에 자기들이 조사에 의해서 4개 소가 적정하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시행과정에서 4개를 시범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2개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해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간사 김유석 변경이 되었어도 본책에만 있잖아요. 어쨌든지간에 2개를 설치했든 3개를 설치했든 4개 중에 근 3억 잡아서도 거기에서 3분의 1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설치 개소수가 반으로 줄다보니까,
○간사 김유석 그러면 본책에는 있는데 사실 이것은 액수로 봤을 때는 크잖아요. 당연히 제가 생각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무슨 내용이 있다. 이렇게 많이 과다 책정하지 않았냐, 사전에 요약서에라도 설명을 넣어서 해주든지 해야지 본책에만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또 하나는 그 밑에 탄천둔치 보행자 설치공사 집행잔액이 무려 1억 가까워요, 9,000만원이죠?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예.
○간사 김유석 이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281페이지 다시 보세요. 거기도 2억 6,000만원이고 9,000만원이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예.
○간사 김유석 이것도 3분의 1이 남은 거잖아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이것은 관급자재 가격 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하는 과정에서 많이 다운되어서,
○간사 김유석 우리가 잠정가격 입찰까지 계산해 가지고 예산 계획을 세워서 예산서에 올리는 거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올릴 때는 늘려놓고 이렇게 많이 남아버리면 문제가 있죠, 남이 봤을 때도.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숫자상으로는 그런데요. 관급 자재 자체가 상당히 경쟁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산출한 액수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간사 김유석 다른 부서 것을 보면서 이상하게 재난재해관리과는 집행잔액이 1억 이러니까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세웠길래 이렇게 되나. 우리야 당연히 일하고자 했으니까 세워드렸지만 너무, 물론 4개 였다가 2개 하고 2개 남아서 이렇게 됐다지만 본책에 나왔으면 이것 요약서에 넣어주시면 좋았을텐데, 그래서 과다 책정이 아니냐 생각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요약서에 못 집어넣은 것은 죄송합니다.
○간사 김유석 너무 많이 세운 거예요, 깎아줬어야 되는데. 아니면 추경 때 삭감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예.
○간사 김유석 이렇게 올 것 같았으면 1차 추경 때나 봐가지고 삭감해 달라고 요청해 가지고 삭감을 시켰어야 불용액이 안 되죠. 인터넷 신문이지만 오늘 아침에 불용액 17%예요. 잘못하다가는 재난재해관리과가 거기에 일조하는 경우가 생긴다구요, 그렇죠?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이런 일이 생기면 미리 삭감 요청을 해가지고 정리를 한다든가 해야 여기까지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2002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도로과소관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 22분)
○간사 김유석 다음은 진광용 도로과장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2002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진광용 도로과장 진광용입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자체사업 중에서 14억이 남한산성순환도로에 불용액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절개지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땅을 안 산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원 대장동이 12억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2차선에서 6차선으로 변경이 되면서 작년 12월 30일날 확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1,151억을 주택공사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집행을 못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8페이지에 남한산성순환공사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이라고 그랬는데 방금 과장님이 시유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로과장 진광용 예.
○홍용기위원 그런데 시유지인지 모르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우셨어요?
○도로과장 진광용 예. 그것은 저희 집행부가 잘못한 겁니다. 절개지를 당초에 설계할 때 토지대장을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못 하는 바람에 시유지인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이것은 여기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얼마 전에 공개입찰건하고 하도급 현황을 받아봤는데 공개입찰건은 도로과에서 사업을 많이 하시니까 어쩔 수 없는데 하도급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성남에 있는 업체가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수의계약건은 당연히 성남이겠지만. 그러니까 공개입찰은 어쩔 수 없지만 하도급 업체는 성남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성남에 있는 분들의 고용창출 같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시면서 그런 쪽에 생각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현황을 쭉 뽑아보니까 전혀 모르는 내용도 있고 그런데 서울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가급적이면 성남시에 고용창출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성남시에 있는 분들이 많은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진광용 위원님! 저도 그것은 동감입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1군 같은 경우에는 큰 토공이나 이런 것은 자기들 협력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좀 어렵고, 저도 항상 얘기하는 것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많이 해줘라. 그래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를 시켜주고 또 하자가 나더라도 너희들은 공사를 하고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관내 업체를 써주면 그들이 오가며 보면서 그만큼 너희들한테 도움을 주고 또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용기위원 요약서 7페이지에 이월액 내용 중에서 예산액 98억 중에서 이월액이 76억인데 거기에 보면 이월사유가 '1차공사가 2003년 4월 준공예정....'이라고 그랬는데 뭔 준공 예정이라는 거예요?
○도로과장 진광용 그것은 대형 공사 장기계속공사로 받으면 이월액이 안 생기는데 저희들이 장기계속공사로 하다보니까 차수로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매년 세워주시는 공사를 하다보니까 총괄은 계약이 되어 있고 거기서 예산에 맞도록 차수로 발주를 하다보니까 1차란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1차는 우리가 계약한 만큼 기간을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용기위원 공사현장을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요. 안전대책이 상당히 부실한 곳이 많아요. 웅덩이 부분하고 절개지 위에가 산책로더라구요.
○도로과장 진광용 약수터가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공사현장하는 사람들한테 산책로 폐쇄시키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위험한데 폐쇄시켰어요?
○도로과장 진광용 그쪽에 보면 산책로 겸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태평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공사를 하면서 낙마를 하지 않도록 새로 안전휀스를 쳐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약수터 때문에 폐쇄하기 좀 어렵구요.
○홍용기위원 다른 쪽으로 우회를 시키라고 그랬거든요. 휀스를 쳤는데 휀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하고, 그 밑에 올라가다보면 큰 웅덩이가 있잖아요. 웅덩이인지 수영 뭐를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보상문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물이 거기에 고였다가 터지는 날에는, 나중에 물이 동시에 터진다든지 폭우가 쏟아져서 한번에 터지는 날에는 다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도로시설담당 김용훈 배수관을 묻어서 터지지 않도록 해놨고 오히려 거기로 집수를 해서 한 번 물을 걸러서 해주면 집수정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서 조치를 해놨습니다.
○홍용기위원 등산로는 어떻게 되었어요?
○도로시설담당 김용훈 등산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휀스는 다 고쳤구요. 폐쇄는 좀,
○홍용기위원 괜히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사람이 다치거나 하면,
○도로시설담당 김용훈 안전휀스를 높이 해서 해놨습니다.
○도로과장 진광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장 중에서 보상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 관리를 하고 있구요. 위원님 말씀대로 웅덩이가 현재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땅을 사지 못 하고 사용 승낙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말이면 공탁을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을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 관리해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재해를 안 입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과장님이 시원시원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재난재해관리과장님보다는 도로과장님이 주범이에요. 금액이 더 많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진광용 맞습니다.
○간사 김유석 제가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돈이 많다보니까 많은데. 돈이 많으니까 더 생각해서 효용성 있게 했어야 하는데 물론 재난재해관리과장님이나 도로과장님이나 다 열심히 하셨지만 제가 이번에 좀 더 많이 배웠거든요.
○도로과장 진광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예산 깎으면 깎지 말자고 하지 맙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이나 이런 때에 삭감 요청할 것은 과감하게 해가지고 정리정돈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까지 끌고 오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잘 모르지만 제 판단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로과장 진광용 잘 하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개별적으로 물어보는데 자광원이나 이쪽에서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도로를 곡선으로 한 건가요?
○도로과장 진광용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도로를 하는 사람은 저뿐만 아니라 지장물을 비껴가는 것이 원안이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3개 안을 만들었던 게 있었는데 3개 안 자체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쪽에 내리막 구배가 9.5%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당겨버리면 연장이 짧아지면 1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9.5% 구배가 10% 높아지기 때문에 도로연장을 길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닙니다.
○홍준기위원 비용에 대한 문제,
○도로과장 진광용 아닙니다. 구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광원으로 가면 도로연장이 짧아지기 때문에 10% 이상이 되어 버립니다. 지금도 9.5%입니다.
○간사 김유석 중동에 터널 가보면 알아요. 나는 거기 갈 때마다 걱정스러워가지고 이렇게 꺾어놔서 그러니까 소신껏 하십시오.
○도로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02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교통행정과소관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 35분)
○간사 김유석 다음은 정완길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2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교통행정과장 정완길입니다.
설명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식 위원님.
○지수식위원 공장형 아파트 학교 부지 교환 그것이 잘 안 되어가지고 사업이 어렵다고 그랬는데,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그것이 이제 협의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서로 안 되어가지고 일단은 작년 예산 세워놓고 금년도로 넘겨는 놨었는데 야탑고등학교하고 협의가 되어서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지수식위원 설계 언제부터 들어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9월이면 완료됩니다.
○지수식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작년에는 거기서 요구사항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협의가 안 되었었는데 지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형 공장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학교 요구사항을 거의 다 수용을 했습니다. 옹벽 치고 휀스, 학교에서 해달라고 하는 것을 거의 수용을 해가면서 교환 협의를 해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수식위원 설계를 지금하면 공사는 언제부터 해요?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설계 끝나면,
○교통행정과직원 내년도 정도면 공사 시행합니다.
○지수식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특별한 사항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예산서에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실지 작년도에 1,156억이라는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불용액 숫자로는 59억이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로 해서 잘 하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속기하지 마십시오.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신흥주공 앞에 주·정차 카메라 설치하겠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예. 설계를 해서 업자까지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셔가지고 교통행정과가 의회가 끝나고 나면 교통지도과하고 두 개 과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상황실을 실업대책상황실에 하려다가 과가 분리되니까 실업대책상황실이 교통지도과가 활용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하고 반을 막아서. 그러다 보니까 교통상황실은 체육회쪽으로 설치를 해야 되요. 체육회가 이사를 가고 나면, 지금 업자까지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마무리단계에서 9월까지는 완료를 해서 운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예산이 세워졌으면 조속히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9월달에 한다, 체육회가 나가야 된다. 나갈 사무실도 없을 거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그것은 회계과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체육회에다 얘기를 해서 외부 어디로 가는 것만,
○홍용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월액이 생기고 불용액이 생기는데, 제가 왜 그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지금 거기를 보면 신흥주공이 주차단속기를 놓고서 주차요금을 받는다구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해. 거기가 지금 편도 3차선이죠?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예.
○홍용기위원 퇴근시간이 되면 2개 차선은 거의 주차장이에요. 특히 양쪽으로 상가가 있다보니까 버스정류장 있지 택시정차장 있지 이러다 보니까 거의 2개 차선은 주차장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그래서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시고 해서 금주에도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어젯밤에 나갔던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직원들이 그 다음날 근무 때문에 12시 넘어서까지 못 하는데 서울차가 최근에 의외로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하고 같은 것은 심야 시간, 12시 넘어서는 전에하고 어떤지는 확인을 못 하지만 12시 이전에는 훨씬 줄었다고, CCTV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진행이 되어서 신흥주공이나 민원이 많이 드는 모란이나 이런 데에 설치하게 되면 현격하게 개선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저도 타지방에 가면 가끔 기분 나쁜 점을 느끼는데, 제가 엊그제 수정구청 앞에서 주·정차 위반을 해서 정차위반딱지를 떼었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돌아나왔는데, 그리고 내려오면서 보니까 서울번호에만 딱지를 5대 붙여놨어요. 경기번호 성남번호들은 다 놔두고 서울번호 차에만 다섯 대인가 네 대가 붙었어요. 이거 지양하세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똑같이 정차를 해놨는데 서울차에만 전부 다 붙여놨어요. 봐줄려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봐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구청하고 가끔 미팅을 하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용기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서울 사람들이 와서 도로에 주차하는 것은 대부분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잠시하는 거예요. 나도 타지에 가서 내 차에만 붙여놓으면 기분이 나쁜데 그 사람들 오죽 욕하고 가겠느냐고, 그것은 성남시 이미지상도 안 좋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2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간사 김유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차량등록사업소소관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간사 김유석 다음은 신현갑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2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신현갑 차량등록사업소 신현갑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왜 불용액이 생겼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현갑 저희 불용액은 인건비하고 경상비입니다. 저희는 사업비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일반경상비에서 부득히 발생한 부분입니다.
○오인석위원 인건비를 안 줬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현갑 인건비는 호봉 조정이라든가 일반운영비에 조금 남고 해서 21% 남았습니다.
○간사 김유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2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소관 2002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한선상 김유석 홍준기 홍용기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전이만○출석전문위원 곽정근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도로과장 진광용 교통행정과장 정완길○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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