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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1월 25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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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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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첨단교통과
  2.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마.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도로과
    라.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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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복도시창조단,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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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첨단교통과

○위원장 박문석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한송섭 행복도시창조단장님의 총괄 설명 후 첨단교통과의 자료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한송섭 행복도시창조단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안녕하십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저희 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묵 첨단교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첨단교통과 9건으로 향후 추진과정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청취, 반영하는 등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행복도시창조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박문석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송섭 단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첨단교통과장 김경묵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에 앞서 첨단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남 첨단교통팀장입니다.
  이수환 도시철도팀장입니다.
  김용민 광역철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1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문석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판교 랜드마크 트램사업, 경기도 부담이 지금 어떻게 돼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경기도는 작년에 저희가 9월 24일에 협약을 해서 저희가 도의 광역도시철도과하고 광역기술과하고 도비 협의부서를 어느 부서가 될 것인지 협의를 해 달라고 공문을 작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회신이 안 왔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판교 랜드마크 트램사업에 대해서 보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시가 몇 % 부담을 하고 경기도가 몇 % 부담을 한다는 것.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때 경기도의 부담에 대한 것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 사업 못 합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요구를 했고,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보고가 없어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아니, 그래서 이제,
○강한구위원  협의된 내용도 지금 내가 물어보니까 이제 9월 24일에 어떠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는 것이고.
  이것 협의 없이는 작업 못 해요! 우리 돈으로 할 겁니까, 전부 다?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학기술과는 판교테크노밸리를 관리하는 부서이고, 철도업무는 광역철도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는데, 둘 중에 어느 부서가 도비보조에 대한 것을 담당을 할 건지 지금 도에서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은 도 사정이고요, 우리는 지금 이것을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사업비가 지금 321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321억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것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우리도 예산에 대한 추계를 계산을 하고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것 없이 그냥 321억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도대체 몇 %를 부담할지 321억 중에서 50%를 부담할지 70%를 부담할지 전혀 지금 감이 잡히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업은 진행을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그래서 이제 이것을 협의부서를 정해 달라고 저희가,
○강한구위원  협의부서를 정하고 안 정하고는 그쪽 사정이고, 우리 의회에다가는 협의부서가 어떻게 되든 간에 경기도에서는 몇 %를 부담 예정입니다, 또 부담에 대한 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인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지금 경기도가 우리 성남시하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약속을 어기는 것이 꽤 있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시민단체가 나서고, 지역 국회의원이 나서고 이렇게 해서 남경필 도지사를 압박을 하고 이래서 지금 찔끔찔끔 도와주고 있고 이런 형편인데, 과장님 이 트램사업이 누구 공약이에요? 경기도 쪽에서 기획한 거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처음부터 이 트램에 대해서, 물론 운영이라든가 또 트램의 종류라든가 또 노선 이런 것은 저희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지요. 그렇다면 경기도가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 몇 %를 부담할 테니까 성남시에서 몇 %를 부담을 해 다오. 그래서 이 트램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랜드마크를 만들자.’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의회에서 “경기도의 부담률이 얼마입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질의를 했고, “알겠습니다. 곧 해갖고 오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수인계가 그렇게 됐을 것이고, 그동안에 질의한 내용도 알고 있을 것이고, 의회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올해 공약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아예 빠져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산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최대한으로 빨리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작년에 트램사업이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됐고, 행감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협약을 통해서 보고하겠습니다.” 하면 이게 지금 진행이 됩니까?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
○강한구위원  트램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
○강한구위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필요합니다.
○강한구위원  왜 필요해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판교테크노밸리 랜드마크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
○강한구위원  랜드마크가 뭔데 랜드마크, 랜드마크예요?
  트램이 판교의 랜드마크입니까?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일단은 우선,
○강한구위원  그냥 이름 갖다 붙인 거지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필요합니다.
○강한구위원  100%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할 겁니까?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아닙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도하고 협의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걸 보고해 보세요, 이런 보고를 하지 마시고.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다음 의회에는 그 협의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게 협의가 안 되면 이 사업 못 합니다!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단장님, 아시겠어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갖고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내일모레쯤에 한번 올라가려고 그럽니다. 도에 한번 올라가서,
○강한구위원  기왕이면 이것 보고하기 전에, 지금 이것 업무보고잖아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정말로 이것을 급하게 생각을 하고 이 업무보고에 대한 중요성을 알았다면 이미 경기도에 뛰어가서 “내일모레 우리가 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셔야지 우리가 업무보고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슬쩍 갖다가 아무것도 없이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합니다 추진계획 이것만 놓고, 2018년 6월 공사추진 이걸 슬쩍 집어넣고 예산에 대한 것은 전혀 지금 보고도 없이, 보고서에도 없고, 별지의 보고도 없이 이렇게 슬쩍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지가 있으면 내일모레가 아니고 어제 그저께 뛰어갔어야지요, 이 보고를 하기 전에. 그래서 경기도에서 어떠한 답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일하는 분 태도 아니에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물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강한구위원  어째서 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질타를 받으면 그때서야 내일모레 이렇게 움직입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그런 지적을 해 주셔갖고 그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중히 여겨서 문서화시키기 위해서 ‘당신들이 지금 어느 부서로 확정을 안 지어줘서 우리가 혼선을 갖고 있으니까 정해서 빨리 우리한테 통보를 해 달라.’ 그 뒤에 그것에 대한 결과가 안 와서 수시로 그쪽에 유선으로 같이 연락을 해 가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우리 의회에 가서 답변도 드려야 되는데 빨리 좀 조치를 취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경제환경위가 끝나고 나면 모레 한번 올라가서 이런 부분에서부터 전반적으로 협의를 하고서 내려오겠습니다. 그러면 다녀와서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경기도에 사무실 하나 내드려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발로 뛰면서 저희가 열심히 채근을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 물론 열심히 다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이라는 것은 효과 있게 해야 되는 거고, 누가 봐도 그 일에 대한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스크린도어 설치가 지금 가천대 쪽이 2019년도에서 2017년으로 2년간 당겨졌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
○강한구위원  이게 왜 당겨진 겁니까? 내용 알고 계세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자세한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단장님은 알고 계세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인수인계도 안 받고 그럼 업무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당초에 2019년으로 보고가 된 것을 본 위원이 가천대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지금 다니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음주도 좀 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가장 많이 모이는 가천대역에 스크린도어가 없어서, 홍대 앞이라든가 신촌에서 가끔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아시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젊은이들의 일생이 망가지고 집안이 초토화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천대가 더 급하다. 이렇게 해서 그때 팀을 짜서, 교통도로국입니다. 세종시에 내려가라. 그 당시에 가장 줄 당기기 잘하는 팀으로 구성을 해서 내려가서 가천대에 대한 상황을 얘기를 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을 당겨야 된다. 그때 필요하다면 의원인 제가 같이 동참을 하겠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같이 내려가겠다. 이래서 팀을 짜서 내려갔고, 철도위 관계가 세종시에 있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세종시에 출장을 가서 우리 처지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특히 가천대를 갖다 당겨줘야 됩니다 해서 2년을 당긴 거예요.
  그런 열정 없이는 일하기 어려워요. 그쪽에서 정해준 날짜, 정해준 금액으로 한다면 언제 어느 때에 되고, 그동안에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열의를 갖고 해야만이 공무원이에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또 그런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경기도하고 우리하고의 예산에 대한 배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트램사업은 진행시켜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대답하셨습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언제까지 이것 확답 받아갖고 올 거예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구위원  다음 의회?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일단 내일모레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갔다 온 뒤에 설명 한번 드리고요.
○강한구위원  내일모레면 언제예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28일입니다.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도에 가서 협의를 하고 그 결과는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계속 빨리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27일이에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강한구위원  단장님은 왜 28일이라고 그래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27일에 다녀와서 28일에 말씀을 드릴게요.
○강한구위원  1월 28일까지 보고하세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그리고 답을 받아갖고 오세요.
  우리 성남시에서는 지금 몇 %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주는 대로 받아올 거예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아니, 6 대 4 정도.
○강한구위원  6 대 4는 어디가 6이고 어디가 4예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도가 한 60% 이렇게 하는 걸로…….
○강한구위원  우리가 그냥 주는 대로 받아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이라든가 또 현 환경 이런 것을 다 생각을 해서 우리 쪽에서는 얼마, 도에서는 얼마 하는 것이 지금 서 있지요? 단장님, 그것이 6 대 4 맞아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저희가 다른 사업 같은 것 기왕에 해 왔었던 도와 기초와의 관계에서 6 대 4가 가장 합리적인 선이라고 해 왔었는데 요새 근자에 그게 5 대 5로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해 왔었던 것처럼 6 대 4로 주장을 하고,
○강한구위원  판교테크노밸리의 관리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경기도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강한구위원  우리가 아니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강한구위원  또 트램에 대한 계획도 경기도가 낸 거지요, 도지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트램 처음부터 보고받았기 때문에.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것은 기존 관례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역철도를 한다 할 때 보통 6 대 4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지금은 5 대 5로,
○강한구위원  그전에.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그전에는 그랬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5 대 5로 바뀌었어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지금 5 대 5로,
○강한구위원  그것은 주로 광역철도일 때 6 대 4 정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 트램은 관리가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가 야심차게 트램이라는 것을 거기다 놓고 그것을 기획함으로 해서 판교테크노밸리의 운영에 좀 더 효과성을 기하겠다. 그리고 판교테크노밸리의 홍보, 판교테크노밸리로 유치하기 위한 방법,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는 방법 이런 걸로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보다는 경기도가 여기에 더 관점을 두고 경기도가 훨씬 더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일반적인 관례를 떠나가지고 경기도가 더 많은 것을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에 대한 월급이라든가 인센티브는 못 받을지언정 우리 돈을 갖다가 많이 투자해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것은 현재 관례가 6 대 4에서 5 대 5로 바뀐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목표를 7 대 3으로 가지고 협의를 하세요. 5 대 5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강한구위원  그때 저희들이 7 대 3으로 하라고 하고 우리 쪽에서 제안하고 요구한 게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정말로 어렵다면 6 대 4라면 또 괜찮습니다. 그런데 5 대 5는 안 됩니다. 목표를 7 대 3으로 가지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목표 달성해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열정을 갖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묻고 그만할게요.
  버스정보단말기 615개가 돼 있고 55개가 다시 되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2017년이면 이후에 311개면 이것도 한 몇 년 걸리네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강한구위원  이것은 지금 모든 정류장을 다 하는 거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처음에 출발해서 첫 번째 역하고 또 마지막 종착역하고 거기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위치정보가 나올 수가 없답니다. 거기 두 군데 빼고,
○강한구위원  그러면 정류장 수 1100개라는 건 뭐예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이것은 우리시 전체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지금 981개가 돼 있고 운영 중인 정류장이 615개이고, 설치 대상은 981개 그다음에 운영 중인 것은 615개인데 예정은 55개이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금년도에 설치,
○강한구위원  금년도 55개?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나머지 981개를 2017년 이후에 다 끝을 내겠다 이거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4분의 3이 고장이에요. 고장은 지금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치는 해 줍니다. 그다음에 고장이 나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하는 것은 어디서 관리를 해요? 정보통신과에서 하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아닙니다. 8층에 교통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 직원이 거기 8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주민들이 고장 난 데 전화도 오고 또 저희가 거기서 모니터링을 계속 해서 고장 난 데는 표시가 되면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즉시 고치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고장 나서 민원 들어오는 것은 하루에 한두 건 정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주민자치회의라든가 통장회의를 통해서는 동사무소 쪽으로 많이 가요. 그런데 이쪽으로 올리는 것은 하루에 한두 건인데, 민원 들어오는 것이 하루에 한 두건이라고 그러셨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강한구위원  한 달이면 몇 건이에요? 30건에서 60건이지요? 연간이면 몇 건입니까? 하루에 한두 건이 적습니까?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매일 들어오는 건 아닌데요.
○강한구위원  하루에 한두 건이라면서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아니 그래서,
○강한구위원  어떻든 이 고장에 대한 것은 즉시즉시 고쳐야 되고 고장 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세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바로바로,
○강한구위원  기온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데?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기온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혹은 30도로 더워지고 하는 것은 관계없습니까?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잘 모르시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강한구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한다면 날씨와 이런 것 가지고 모니터링을 한번 좀 해 보세요. 그래서 언제 고장이 많이 나는가,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나는가, 그러면 습기하고 관계가 있는가, 온도하고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을 모니터링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완을 하고 관리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결국은 우리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강한구위원  시민 편의를 위해서 설치된 것이 진짜로 시민에게 편리할 수 있게 하도록 하세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그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시민들을 짜증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7쪽 8호선 위례 추가 역 개통, 작년에 우리가 위례선 연장하고 8호선 연장 용역결과 나왔었던 것 있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이상호위원  그거랑 중복되지 않나요? 지난번에 위례선 연장 용역결과에서는 위례선 중앙역이 있고 또 남한산성 쪽으로 역을 하나 더 만드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그 위례선은 별도의 선이고요. 이것은 지하철 8호선 있지 않습니까, 암사에서 모란까지 지금 운영 중인 역.
○이상호위원  그건 아는데 8호선 추가 역을 LH에서 100% 사업비를 부담해서 지금 역을 하나 건설한다는 거잖아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게 위례선 연장 용역결과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서,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아닙니다, 그것은.
○이상호위원  그건 위치가 어디쯤 되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이 위치는 우리,
○이상호위원  이것 위치는 뒷면에 위치도가 나와 있어서 알겠는데 위례선이 위례중앙역이 있고 중앙역에서,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그건 위례지구 안에 있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별로 거리가 안 떨어진 것 같은데?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그렇지요. 여기서 위례지구 안으로 더 들어가야지요, 위례중앙역은 서울시하고 경계입니다.
○이상호위원  위례선에 역을 하나 더 짓겠다는 데가 저기 아닌가요? 여기 무슨 교차로인지 잘 안 보이는데…….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지금 8호선 추가 역은 현충탑에서 터널로 넘어가면 지금 약진로라고 하는데 거기 사거리 크로스 되는 데 LPG충전소 있습니다. 그 바로 뒤쪽으로 지하선 8호선이 복정역으로 가는 방향인데 거기에 지금 설치하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8호선 추가 역은 거기이고,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이상호위원  그럼 위례선 추가 역은 어딘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위례선 중앙역은 위례지구 그 안이지요.
○이상호위원  아니, 중앙역이 있고,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그 다음 한번,
○이상호위원  다음 하나 더 역을 만든다는 데 위치,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이 역하고 조금 인근에 있지요.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 같은데, 그렇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노선이 다릅니다, 노선이.
○이상호위원  노선은 다르더라도 한 지구 내에 비슷한 역을 인근에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그러니까 노선 자체가 다릅니다, 이것은 8호선에 있는 거고,
○이상호위원  아니, 노선 자체가 다른 것은 아는데 어차피 8호선 추가 역을 설치하고 또 위례선 추가 역을 설치하는데 그 거리가 굉장히 인접하다는 얘기잖아요. 가깝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여기하고 한 2, 3km 될 겁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위치는 저 안 쪽인가요, 위례신도시?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위례지구 내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위례선 연장하고 8호선 연장, 모란역에서 연장시키는 부분은 올해 업무계획에는 전혀 안 올라와 있네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금년에는 작년 말에 그 타당성검토용역을 완료를 하고 그 다음 순서가 경기도 도시철도망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에는 작년 연말에 그것을 올려서 경기도 도시철도망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업무보고에는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올해는 추진하는 내용이 없고.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그것은 업무보고에서 뺐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추진하고 있는 거네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하철 편의시설 확충 관련돼서 지금 남한산성입구역하고 수진역 그리고 거기에 보면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 설치 타당성용역이 완료됐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안극수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
○안극수위원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수진역이요?
○안극수위원  두 군데 다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수진역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2017년까지 하는 걸로 돼 있고, 금년에 설계를 해서.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남한산성역은?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남한산성역은 없습니다. 산성역하고 남한산성역은 캐노피 설치하는 것만…….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시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입니까? 시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하나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없습니다.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안극수위원  전액 다?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그런데 남한산성역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검토해 보니까 법원·검찰청 들어가는 입구 법면에 거기밖에는 할 곳이 없어서 법원·검찰청에서 그것을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 거기에서 승인을 안 해 줄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우리시의 생각은 어때요? 거기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거기 지금 수백 명 수천 명이 하루에 이용을 하는데 시의 방침은 어떠세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기존에 지하철역을 설치해서 개통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은 지하구조물을 설치할 데를 찾아가지고 올라올 데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자리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밖에 안 되면 시의 방침은 어떠시냐고요? 법원·검찰청에서 사용승낙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그렇지요.
○안극수위원  그러한 것에 대한 노력을 우리시에서는 해서라도 거기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시의 생각은 어떠시냐 이거예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서울시에서 계획이, 거기도 재원 마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법원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도 나서야지요.
○안극수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시에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한산성역에 보면 캐노피, 이게 눈비 올 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안극수위원  이것에 대한 용역은 금년도 안에 설계 완료가 돼서 내년도까지는 정리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금년에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안극수위원  금년 내로?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안극수위원  그럼 금년에 착공까지, 준공까지 전부 다 완료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트램사업 관련해서 다른 나라 트램 선진국에 가셨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저는 해외에 선진 벤치마킹 안 갔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트램 관련해서 벤치마킹 갔어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누구누구 갔어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저희 실무자가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실무자 혼자 갔어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위원장 박문석  혼자?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시장님하고 실무자하고 다른 것하고 같이 겸해서 간 거지요, 그것만 보러 간 것은 아니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트램 관련해서 선진국 벤치마킹을 갔잖아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위원장 박문석  그때도 단장님이 계셨나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저는 그 이후에 왔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벤치마킹을 간다는 것을 보고한 적도 없었고, 보고도 안 하고 슬쩍 벤치마킹 갔다 오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
○위원장 박문석  의회도 이 사업에 의결을 해야 되고 같은 제도권 내에서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또 의회는 보고를 받아야 될 권리를 갖고 있는데 보고도 안 하고 어디 벤치마킹 간다고 슬쩍 갔다 오고, 왜 그러십니까?  
  단장님, 이게 흐름이 맞습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글쎄 제가 해외 벤치마킹 갈 때 처음부터 관여를 못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취지는 이해를 하면서도 그때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니까 답변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도 만약에 이렇게 같이 연관된 사업을 보기 위해서 나간다고 하면 사전에 같이 교감을 갖고 의회에서도 한번 같이 보실 의향이 있거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같이 협의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트램에 대해서 국장님도 과장님도 실무자도 모르고 우리 의회도 모르잖아요, 안 해 봤으니까. 트램 선진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오겠다는 보고도 해야 되고 또 필요에 의해서는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딱 묻어버리고 그 부서만 딱 갔다 오고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거요, 우리 의회에 보고도 않고 집행부만 슬쩍 벤치마킹하고 했으니까 잘 하시라고.
  오늘 강한구 위원님 질의응답 들어보니까 경기도하고 협의도 안 하고, 왜 할 일은 안 하고 벤치마킹은 다닙니까? 진정 필요한 것은 경기도에서 돈 가져와야 되는 건데. 왜 그런 것은 안 하고 벤치마킹은 다니셔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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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마.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도로과
    라. 토지정보과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곽현성 교통도로국장님의 총괄 설명 후,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석  기록하지 마세요.

(14시 39분 기록중지)

(14시 43분 기록계속)

○위원장 박문석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곽현성 교통도로국장님 총괄 설명 후 차량등록사업소,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도로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자료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곽현성 교통도로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규 교통기획과장입니다.
  김기영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선교 도로과장입니다.
  이석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동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국장님, 오전에 제가 참석을 못해서, 성남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잖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예산은 2억 6400만 원.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올 4월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이게 기본계획인데, 성남시 전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기본계획을 설정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이게 내용을 보면 좀 부실하기 짝이 없어요. 이게 중간보고니까 거의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추가 조사하거나 추가 현황 파악할 사항들이 여러 건 있는데 그것 보완해서 같이 해서 종합보고를 드린 후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럼 보완을 하는데 제가 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부실한 것은 사실이고, 이것 좀 보완해 주세요. 뭘 보완하셔야 되느냐면 우리 성남시가 자전거도로를 많이 개설하고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마땅히 개설하기가 여러 가지 여건상 좀 안 좋다보니 자전거하고 보행자 겸용도로로 거의 대부분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전국적으로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전체 자전거도로 중에 80% 정도 차지해요. 우리 성남시도 아마 현실이 자전거하고 보행자 겸용도로가 한 80% 정도는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는 점에 있어서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 만들다 보니까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실제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하다 보니까 자전거도로 내에 장애물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버스정류장, 가로수 또 건물의 진출입로 그리고 도로상에 각종 불법 적치물 그런 장애물 때문에 실제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고도 그게 자전거도로라는 형식만 취했을 뿐이지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조사를 안 해 봐도 아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보행자에게 여러 가지 불편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행자와 자전거의 추돌로 인해서 각종 사고가 발생할 여지도 있는 거고,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행자부에서 작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유형별 정비지침이라는 것을 하달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유형별 정비지침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자치단체로 내려준 게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답만 하지 마시고, 본 적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저는 직접적으로 본 것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도로과장이나 교통기획과장님, 이것 본 적 있어요?
○도로과장 이선교  본 적 있습니다. 컴퓨터에 다운 받아놓았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받아놓은 것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어요? 그냥 받아놓기만 하셨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윤창근위원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고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확대 추진해가지고 공약사업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자전거도로 만들어놓으면 뭐해요, 자전거도로로 쓰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그런 현상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 대한 유형별로 이렇게 이렇게 정비를 하고 만약에 그렇게 정비를 못하고 폐쇄하고 이런 정비지침이 내려와 있는 게 있어요. 행자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으면 그것을 우리시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다운만 받아두신 모양이네.
  그래서 새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보다는 자전거도로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유지보수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불편사항을 개선할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 국장님 이번 기회에 챙기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행안전 편의증진 기본계획 이것 우리가 하면서 그 부분을 아무리 봐도 없어요.
  자전거도로를 겸용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보행자 안전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연구도 없더라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좋다 거예요. 우선순위 정해서 어쩌고저쩌고 다 좋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기타,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오전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더 이상 중언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아예 그 내용이 없어요, 정부에서 지침까지 내려왔는데도.
  그래서 비싼 2억 6000이 넘는 돈을 주고 하면서 너무 부실하기 짝이 없고, 보행안전에 관련되는 것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 보행자와 자전거 추돌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그것을 움직이는 것에 의해서 자전거가 차와 같은 거예요.
  보행자가 가다가 푹 파인 곳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혼자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만 자전거하고 사람이 부딪혔을 때는 엄청난 중상까지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보행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행자부에서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유형별 정비지침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지침을 잘 숙지하시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성남시에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으로 쓰고 있는 데 있어서 보행자의 안전이 어떻게 위협받고 있는지를 이 용역 결과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보완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 저는 세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전에 말씀하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보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원터길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원터길에 대한 기본방향은 이미 정리가 되어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경찰서나 주민 의견수렴도 다 되신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인도하고 도로를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집행부 계획도 이미 서 있겠네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서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크게 두 구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광명로부터 시작해서 동광중학교 입구까지요. 거기가 지금 양쪽에 교행하고 있고 시간제로 현재는 통행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내려가는 구간 쪽으로는 동광중학교 쪽으로,  
○박호근위원  동광중학교 사거리 있는 데까지 얘기하는 거지요, 예원유치원 지나서?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지나서 삼거리.
○박호근위원  거기가 사거리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골목으로는 사거리가 되고요. 일방통행하는 구간까지 해서 광명로에서는 진입을 해서 검단초등학교로 일방을 하고, 동광중학교 앞에 사거리에서 직진해서 광명로 쪽으로 직진하는 것으로 해서,
○박호근위원  그 도로도 상당히 좁은데?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래서 그것도 일방통행하는 것으로 해서 차도 폭은 지금 들어가는 것은 7.8m인데 3.8m만 차도로 하고, 좌우측에 1.8m 2m를 인도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인도를 완전히 정리해서 막아서 차도하고 인도를 완전히 구분한다는 얘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렇지요. 차도를 가운데에 두고 좌우측으로 2m 정도를 갖다가 인도로 만들어서,
○박호근위원  그런데 1.8m면 학생들이 등하교 때는 길에 전주 같은 것도 서 있고 그렇거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전주는 전부 다 외곽으로 빼는 걸로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뺄 데가 있나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러니까 건물 쪽하고 학교 쪽으로 붙여가지고 학교 쪽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정리를 하고, 그 반대편 일방통행 내려오는 골목길도 거기는 좀 좁은데 거기도 가운데 차량으로 다니고 좌우측으로 인도를 만들어주는 걸로.  
○박호근위원  거기가 학교 앞쪽이 문제지요? 그 뒤쪽도 더 좁아요. 그래도 앞쪽은 7.8m인가 되니까 좀 나은데 그 뒤에 광명로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거기는 좁습니다. 6m요.
○박호근위원  굉장히 좁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양쪽에 인도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차도가 일방통행을 할 수가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가운데에 차도를 두고요.
○박호근위원  차도가 아무리 안 돼도 3m는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차도가 3.8m입니다.
○박호근위원  3.8m면 2.2m밖에 안 남는데 어떻게 양쪽으로 도로를 만들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인도는 6m 골목길은 차선만 칠할 거예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차선만 해가지고 일방통행을 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도 안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거기는 문을 전부 다 바깥쪽으로 여는 분들이 많아서 인도로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차선만,
○박호근위원  거기 있는 쪽에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현재도 시간제로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색상으로 말씀드리면 가운데 차선하고 인도선을 바닥에다 색칠을 따로 할 거예요.
○박호근위원  제가 거기 알아요. 그 뒤쪽은 그냥 일반통행을 만들고 기존대로 쓰고 이쪽만 학교 있는 학생들 다니는 길만 인도를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호근위원  인도가 1.8m인데 1.8m 정도밖에 안 되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1.8m하고 2.2m.
○박호근위원  그 길이 아시겠지만 등하교 시 학생들이 몇천 명이 다니는데 학생들은 몰리는 시간에 몰리는데 과연 그게 지켜질까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래도 계도하고 그러면 지금 도로 폭의 반 정도를 확보해 주는 거잖아요.
○박호근위원  1.8m 정도 되면 두 사람밖에 못 걸어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1.8m는 한쪽이고 한쪽은 2.2m예요.
○박호근위원  학생들이 학교 쪽으로 많이 몰려서 가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러니까 총 7.8m 중에서 4m를 인도로 확보해 주는 거잖아요, 반 정도.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 4m라는 것이 한쪽으로 4m이고 한쪽은 차도고 그러면 괜찮은데, 양쪽으로 인도를 쪼개다 보니까 그 인도가 너무 좁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거기가 1.8m밖에 안 되는데,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설치해 놓고 당분간 등하교 시간은 지금 현재처럼 교통질서요원들이 유도를 해 보고,  
○박호근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고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하기 전에 우리 좋아하는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해 보든가 해서 우선 검토를 해 보시는 게 낫지 않느냐 얘기예요.
  딱 도로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다시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지요. 2.2m 도로면 둘밖에 못 걸어가는데 거기 아시겠지만 학생들을 3000명 이상 보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현재 울타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간이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울타리를 하면 더 차도 쪽으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러니까 차도 쪽으로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요.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럼 그 길이 얼마나 학생들로 좁아지겠느냐는 얘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지금도 저희가 시간제로 통행 제한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 상태로 봐서는 큰 무리는 없어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통행을 제한하니까 지금은 학생들이 차도로 다니니까 괜찮은데, 어차피 거기 일방통행으로 차를 통행하게끔 해 주고 한쪽으로는 일방통행이지만 차를 다니게 하고 한쪽에 인도로 학생들만 다니게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차도 자체가, 지금은 시간제로 해서 딱 막아버리니까 그게 학생들 통학로가 됐었는데 그게 막아지면 차도는 차도로 쓰고 인도는 너무 좁아져 버리니까 학생들이 등하교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것은 설치 좀 해 보고요. 일단은, 왜냐하면 그 출입구에서 나오면서 인도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학생들 숫자가 조정이 될 거예요.
○박호근위원  저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을 공사하고 난 후에 검토하게 되면 좀 늦어지니까 사전에 한번,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기 바라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회의록에 다시 한 번 남기려고 합니다.
  뭐냐하면 55쪽에 보시면 성남-장호원 간 도로 있어요. 1공구간 지하공사하고 난 다음에 복원하는 건데요, 과장님, 국장님. 지역주민들 청원서 받으셨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호근위원  의회 통해서 저한테도 들어온 게 있는데 이게 500명이 넘는 지역주민들, 지금도 한 200명 정도 더 받았더라고요. 그 청원서가 저한테 들어와서 그 내용을 봤고, 저도 또 이것에 동조를 하는 입장에요.
  보니까 상당히 많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요구사항을 우리 국장님이 보실 때 주민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보려고요.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우리 위원님들도 대강은 아시겠지만 뭐냐하면 1공구간 지하화화면서 절개를 했다가 다시 덮으면서 거기에다 수목을 심어서 그냥 원상복구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제가 또 답변을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어차피 공원화해서 주민들이, 어차피 녹지공원으로 향후에는 계획이 되어야 될 거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박호근위원  녹지공원 말고 어차피 공원을 만드실 거잖아요. 성남시 예산이 189억 투입이 되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3분의 1, 189억 들어갑니다.
○박호근위원  성남시가 3분의 1의 돈을 들여서 하는 건데, 이왕 하는 것 거기에다 지금 만들 때 공원을 제대로 만들어주면 오히려 돈이 조금 들어가지요. 그런데 나중에 하고 난 다음에 상당한 돈이 또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박호근위원  저희가 청원서를 내가지고 국토부에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왔다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국토부에서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고, 그 부지가 저희한테 주는 부지가 아니고 땅 자체가 도로 부지거든요. 지금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도로 부지인데 그것을 저희한테 나중에 이관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박호근위원  그럼 이관이 안 되면 우리가 그 공원을 못 만드나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게 국토부 땅이다 보니까,
○박호근위원 국토부에 우리가 돈을 189억, 거의 200억을 줘가면서 그 공사를 하는데,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설명을 했고, 그래서 주민 편익시설을 기왕에 하는 부분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협의 중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문상으로는 원론적인 얘기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 우리 분당-수서 간 도로가 공원화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거의 2000억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1500.
○박호근위원  지금 1500억이지만 1500억 원 이상 들어가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만들어서 하는 거고 이런 것은 공사하는 과정에 어차피 우리가 국토부에 돈도 줘가면서 지금 그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래서 저희 성남시는 저희 직원들은 주민하고 똑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렇게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을 공원화를 안 만들어주면 우리 성남시에서 돈을 못 주겠다든지 어떤 뭐가 있어야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래서 저희가 관철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은 꼭 공원화를 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것 해 주셔야 됩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박호근위원  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100%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어차피 나무 식재를 할 바에는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어달라,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호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남동 중앙지하상가 시설물 개보수가 있는데, 성남시에서 중앙지하상가를 기부채납 받아서 도시개발공사로 넘겨줬잖아요. 이 지하상가가 20년 이상 된 거고요. 거기 시설물들 우리 국장님 가보셔서 알겠지만 이미 다 노후된 것들이에요. 그 지하상가에서 어차피 기부채납될 상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체 손을 안 됐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지금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전기시설뿐만 아니고 통신시설, 기계시설 하나도 제대로 된 게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국장님, 개보수하고 리모델링하는데 예산을 그때 얼마 정도 잡으셨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340억이지요.
○박호근위원  340억에서 350억 들어간다고 했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 얼마 잡았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19억이지요.
○박호근위원  19억 2000을 잡았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호근위원  올해 19억 2000 가지고 이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시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것은 저희가 전기, 통신, 가스 같은 것 안전점검을 해서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박호근위원  결과는 이미 거기에서도 다 뽑아놨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진단 나오는 것 가지고 우선 시급한 것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박호근위원  아니, 국장님은 여기에 보면 19억 2000은 시급하다고 뽑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별도로 뽑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서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시급하다고 하는 것은 122억이에요, 시급하게 처리해 줘야 될 것들이. 기계, 전기, 소방, 통신 이것만 한 거예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이런 것은 급하지 않은 거니까 그래도 좀 빼고 이게 지금 120억 정도 돼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러니까 그 시설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급한 것 하고 일단은 이게 진단이 되면 순서가,
○박호근위원  진단은 했다니까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니, 설계를 해 봐야 되잖아요.
○박호근위원  진단 나와 있다니까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래서 올해 리모델링,
○박호근위원  진단이 나와야 그다음에 설계를 하실 것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산이 먼저 서는 게 아니고요. 절차상으로 보면 점주들이, 상인들이 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관리주체인 도시개발공사가 됐으니까 그분들이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잖아요. 리모델링을 하면 얼마가 들지, 어떤 방향으로 하고, 규모도 나와야 되고, 사업비도 나와야 되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지요, 세운다면.
  올해 예산 세운다고 올해 집행 다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안전점검하고 해서 긴급한 시설점검해가지고 전기나 통신이 급하니까 그것 우선 하고 나머지는 리모델링 종합설계를 해서 상인들하고 협의한 후에,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19억 2000 가지면 된다는 말씀이시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올해 엘리베이터 급한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전기, 통신 이것은 우선 하고요. 급한 거니까.
○박호근위원  여기 전기, 통신시설물 고친 것 하나도 없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여기 보면 엘리베이터 3억 7000, 엘리베이터 교체 1억 5000에 5억 2000에다가 냉각탑 교체, 분전반 교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기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 전기시설은 리모델링하고 종합적으로 가야 돼요. 어차피 말씀하신 배전반 뚜껑 열어놓고 지금 해서 열이 부하가 많이 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급한 것을 하고 리모델링은,
○박호근위원  지금 여기에서 잡은 것은 배전반 잡은 게 아니고 분전만 잡았어요. 배전반 잡은 게 아닙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것은 정확하게 배전반인지 분전반인지 제가,
○박호근위원  여기에 분전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러니까 급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고요. 리모델링에서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서 규모나 예산이나,
○박호근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거기 상가에 입주한 사람들이 성남시에서 이것을 인수 맡아서 하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선전도 그렇게 했어요. 좋은 양질의 상가를 만들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 놓고 지금 분양해서 분양임대료 받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속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빨리 고쳐줘야 되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래 저희가 계획 잡을 적에 리모델링 예산을 잡더라도 그 규모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잖아요. 올해 정도 충분히 해서 상인들하고 또 회의도 하고 의논도 해서 어느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고 규모를 정한 이후에 결정을 해야지요. 예산만 딱 세워놓았다가 진행하면 어떻게 해요.
○박호근위원  국장님, 이것을 리모델링을 새로 하고 이것 전체를 지금 예상 금액이 400억에서 500억 들어간다면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우선순위는 정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것을 한 번에 타 털어내고 하는 게 유리한 건지, 부분부분별로 하는 게 나은 건지, 섹터별로 하는 게 나은 건지,
○박호근위원  그것을 보니까 위험성이 있는 것을 먼저 하고 나중에 또 리모델링이나 이런 시설을 하고 이렇게 두 부분을 나누어서 하면 좋은데요. 전기만 공사를 해가지고 뜯어고치는 데도 6개월 걸려요. 6개월 동안 이 상가는 쉬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또 올해 하고 내년에 또 리모델링 공사를 새로 해야 된다 그러면 또 6개월 쉬어야 돼요. 그것 안 되기 때문에 이 공사는 한꺼번에 해야 맞는 공사가 될 것 같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개발공사하고 상인회하고 저희 성남시가 수시로 미팅을 해서 방식을 결정해야 돼요.
  다른 데 지하상가도 보면 섹터를 나누어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존 상권이 다시 사는 게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상권을 싹 죽여버리고 6개월이고 1년이고 리모델링했다가 하는 게 더 유리한 건지, 나누어서 하는 게 통로를 두 개로 나눠서 유리한 건지를 협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규모를 정하고 사업비를 정해야 되는 부분이라 지난번에 타당성용역에서 나온 사업비 갖고는 저희가 그것 갖고 결정할 수는 없어요.
○박호근위원  저도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올해 19억 2000 예산을 잡고 이것을 가지고 급한 불을 우선 정리를 하겠다고 생각한 것이 전시적인 행정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눈에 보이는 것, 과시적인 행정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고쳐야 될 것들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그것을 19억 2000을 잡아놓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것은 저희가 상인회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내일모레 또 미팅을 해서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하면서 다시 심도 있게 하고 또 소통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식을 정하겠습니다.
    (박문석 위원장, 김영발 간사와 사회교대)
○박호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그냥 올해 19억 2000 예산 잡아놓았으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너희들이 이 19억 2000에 맞춰서 공사를 해라, 이렇게 하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19억 2000만 원만 또 어떻게 보면 날아가는 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시면 예산을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한 5년, 6년이면 350억 들어오는 것 같아요. 1년 임대료 계산해 보니까 한 5, 6년이면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성남시 재산이잖아요. 옛날에는 개인 거였지만 이제는 성남이 재산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성남시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요.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중앙지하상가를 개인이 하면서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성남시에서는 도시개발공사로 넘겼지만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받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같이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 좀 하셔서 19억 2000 준 걸로 어떻게 해 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건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꼭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성남시 재산 잘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는 큰 질문만 드리는데 이번에는 조금 세부적인 것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번에 백현동 주차장 관련해서 저랑 같이 착수보고 한번 같이 들으셨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권락용위원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도시의 외관을 확 바꿔버린 것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 도시의 외관이 달라지고, 도시의 분위기라든가 경치를 바꾸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게 건축물 외관을 바꾸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도시 이미지라든가 디자인에 대해서 바로 와 닿는 게 건축물인데, 건축물은 특이하게 디자인할 수도 있고, 건축과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가장 확실하게 변할 수 있는 게 주차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건축물이라든지 공공건축물은 단열이라든지 보온 이런 것에 신경 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디자인에 굉장히 제약적이지만 주차장은 보온하고 단열에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혁신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판교 환풍구 사고 났을 때 전 지자체에서 전부 해외에 환풍구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환풍구만 찾아다녔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가서 환풍구 디자인을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도시에서 하나의 건축물이 뭔가 특이하다는 게 소문이 나면 전 지자체 공무원, 관련된 부서, 엔지니어링 업체 다 뛰어옵니다.
  우리 성남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획기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백현동에 주차장 용역이 들어갔고, 다행히도 여러 공무원들과 또한 본 위원의 지역구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착수보고 이후에 4차에 걸친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과장님과 팀장님 고생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관성이란 게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마인드가 그렇게 쉽게 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백현동에 주차장 짓고 지금 용역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관에 있어서는 혁신적이거나 아니면 특이하거나 재미있는 게 반드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전 지자체에서 다 뛰어옵니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용인에서 헤르마라는 건축물 하나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벤치마킹을 하고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이라는 데가 아무것도 없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특이한 게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찾아가요.
  그것은 민간 건축물이기 때문에 따로 제외하더라도 목표를 아예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아예 ‘공영주차장에서는 디자인 전국 1위로 만든다.’ 그 목표 하나로 이번에 하시면 됩니다.
  지금 국장님 이하 제가 과장님과 팀장님께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장님께서 그게 마인드가 서면 직원들은 따라오리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좋은 말씀이고요.
  지난번 용역보고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카페거리에 맞는 특징적인 특색 있는 디자인을 저희가 여러 군데 지금 벤치마킹도 하고 다니고 있고요, 특색 있는 디자인을 해서 아주 특별히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은 뭐냐하면 백현동만 잘 해 달라는 게 아니고 백현동을 시발점으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권락용위원  시발점으로 해서 각 디자인이 퍼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아예 주차장 투어를 하게끔 만들어주세요. 건축학과, 미술학과 학생들이 오게끔 하면 그게 점차적으로 도시가 변합니다.
  다른 것은 저도 경관위원회에 있지만 사람마다 딴지를 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차장에 대해서는 크게 제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냥 여기에서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두 번 세 번 체크를 해 주세요. 그것 어떻게 됐느냐? 실무적인 것은 과장님과 팀장님하고 제가 찾겠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께서 두 번 세 번 체크하시게 되면 따라옵니다. 국장님께서 직접 챙겨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백현동을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모란시장에도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권락용위원  저희 백현동이 200면 정도 되는데 모란시장이 한 600면 정도 돼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권락용위원  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면수가 나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기본 면수는 거기 면적으로 따졌고요. 지금 거기는 복합용도로 해서 모란민속시장 5일장이 같이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부서 같이 해서 추진하고 있으면서 기존의 건물은 건물계획만, 기본계획만 나와 있고 아직 세부적인 디테일은 없는데요.
○권락용위원  보니까 지상 4층까지는 할 수 있지요? 한 층 더 높이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것도 지금 현재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권락용위원  어떤 것 때문에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주차장 관련 근린생활시설은 가능한데 거기에다 음식 관련된 시설이 들어갈 경우에는 저희가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권락용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권락용위원  이것은 시급성, 조례를 개정할 거면 빨리 올려서 아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지금 600면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계획은 돼 있지만 이것 그냥 국장님께서 통밥으로 용역 이런 것 말고 이것 남는다고 생각하세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좌대라고 그래서 판매대를 같이 디자인해서 같이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4일 동안은 주차장으로 쓰고 하루는 민속시장으로 쓰다 보니까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디자인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그런데 주차면수는 한 600면이에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권락용위원  이게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이건 통밥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상황으로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그게 다 들어서면 부족하다고 봅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 건너편에 또 있거든요, 주차장이.
○권락용위원  왜냐하면 물론 600면으로 했을 때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될 때가 아마 모란장이 열릴 때는 좀 모자랄 수 있을 텐데, 이 면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주변에 있어서 충분하거나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의 용역보고서로 보면 보수적인 접근으로 해서 항상 모자랍니다.
  이게 제가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변 여건, 환경으로 봤을 때는 더군다나 겸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때 몰리는 주차수요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지 마시고, 지금까지의 용역보고서는 주차 수요 제가 맞춘 적을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팀장님하고 다시 한 번 적정한가, 이게 면수가 모자라다 적정하다가 나와야 디자인이건 설계건 모든 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 600면에 대해서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평상시에는 주차장이 남아요.
○권락용위원  맞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남는 정도가 아니고 많이 남습니다.
○권락용위원  모란장 있을 때만 모자라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모란장을 5일에 한 번씩 있는 장을 위해서 또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지금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고요.
○권락용위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사실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국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 아닙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그 건너편에 성남동성당이라고 있는데 성당 앞쪽에 한 1200평 정도가 주차장 부지로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여수지구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쪽 주차가 모란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했기 때문에 설치를 해 놨는데 지금,
○권락용위원  1200대를 수용한다고요, 거기서?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1200평.
○권락용위원  1200평이면 몇 대 정도 가능합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거기가 한 250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주차장 부지로 확보는 해 놨는데 지금 활용방안이나 그것 때문에 아직,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저희가 직접적으로 돈을 들여서 시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권락용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운중동은 주민센터를 짓는데 원래 계획이 3층이었습니다. LH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구 의원이었던, 그 당시에 최윤길 의장님 계실 때예요. 한 공무원이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의장님도 아니었지요. 그런데 와가지고 이것 모자라다는 거예요. 팀장님인지 주무관인지 모르겠는데 그 공무원한테는 진짜 상을 주고 싶어요.
  시의원이 면적이 부족한지 뭔지 모르는데 이것 LH랑 싸워서라도 한 층만 더 올려서 공간을 확보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물어보니까 공간이 부족함이 없어요. 적정합니다, LH에서 해준 게. 그렇지만 주변의 여건, 향후 미래 수요라든지 했을 때 한 층만 올려서 주민센터를 더 이용하고 하면 더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다 해가지고 오케이해서 협상을 벌여서 한 층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라든지 한 층이 들어가도 여유가 남는 그런 계획이 돼요.
  시의원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아이디어를 제공한 그 공무원이 저는 뛰어나다고 보는 겁니다. 그때 안 했으면 지금 한 층 더 올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뭐냐하면 모란시장의 수요는 앞으로 줄어들지 늘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차장이 주변에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지어질지 안 지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멀리 있는데, 저도 그쪽에 가면 거기까지 걸어서 잘 안 대요. 최대한 어떻게든 불법 주차해서 그 근처에 대려고 하지, 도로변이라든지.
  물론 모란장날에만 더 많은 수요 때문에 모자랄 수 있겠지만 미리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추가되는 비용보다는 훨씬 더 적다는 얘기입니다, 만들 때 아예 처음부터 더 들이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 말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면수가 적정한지 그것부터 파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디자인이라든지 설계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
○권락용위원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렵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모란장이 들어오는 수요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600면 가지고는 저는 기본적으로 모자란다는 게 통밥입니다. 근거도 없어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고 앞으로 수요라든지 보는데, 문제는 모란시장이 더 활성화될지 쇠퇴하게 될지에 따라서 다르지요.
  그렇지만 우리 성남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놔둘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뭐라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요를 미리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면수를 다시 한 번 체크해 달라 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하나는 국장님, 백현주차장 전국에 있는 공영주차장 중에 디자인 최고로 만든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아예 외부적으로 인증받게끔 까지 목표를 하겠다라는 게 분명히 서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권락용위원  크게 주차장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국지도 57호선 소음저감시설 설치사업 이게 진행이 올해부터 들어가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권락용위원  지금 57호선은 두 개의 방음터널이 들어가게 됩니다. 운중동 하나 판교동 하나.
  그런데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방음터널 상부에 태양광사업을 설치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검토가 지지부진했어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2015년 12월에 세종시에 방음터널 2.8km 하는데 여기에 태양광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모듈을 통해서 900가구의 사용량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세종시에서 했던 결과입니다. 계획이 아니고 결과란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세종시에는 이걸 했기 때문에 ‘전국 최초, 세계 최초 방음터널 했다.’ 완전 자랑하면서 성과로 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얘기를 했는데도 지지부진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국지도 57호선에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그 결과랑,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세종시는 됐는데. 그리고 노원구에서는 방음벽 위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태양광설비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지자체로서는 치고나가고 있어요.
  저는 우리시가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아직 추진에 대해서는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권락용위원  세종시가 이렇게 된다면 사업성이 있든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지는 않을,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설계하면서 저희가 벤치마킹으로 조사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을 나중에 늦게 그때 하겠다 끼워 넣기가 아니라,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건 아니고요.
○권락용위원  처음부터 할 생각을 해야 돼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저도 남향 쪽이라 전체는 다 안 돼도 일정부분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기술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어요, 아직.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더 검토해서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사실 저도 공용 쪽 이런 큰 대규모는 잘 모르겠지만 가정용에서는 충분히 서울하고 경기 그다음에 분당, 판교지역에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제성이 있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가정용모듈이고 작은 거라서 가능한 건데 이런 큰 데는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권락용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예 넣는다는 계획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비용을 업체에서 부담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든가 그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아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 설 이후에 가능합니까? 설 이전에는 너무 촉박하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니, 어차피 용역을 하고요. 저희가 또 중간보고 위원회에 보고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10월까지거든요, 용역이. 그 안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국내 사례뿐만 아니라 외국 사례까지 파악해서 해 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제가 따로 이것은 국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설 이후가 12일입니다. 12일까지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그런 게 있는지 확인만 해서 보고해 줄 수는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니, 좀 시간을 주세요. 저희가 안 하려는 게 아니고 저도 57호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백현동 외국어고등학교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솔라전문회사가 있습니다. 건물의 전체를 갖다 씌워놨어요, 유리창이고 남쪽, 북쪽 벽면 다 붙여놨는데 좀 의문점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천연자원이기 때문에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권락용위원  국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기한을 조금 제가 일부러 급하게 한 게 판교동은 지금 시작도 안 했지만 운중동은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안 하면 그것 그냥 그대로 짓게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운중동이요?
○권락용위원  투트랙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운중동을 시작하고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57호선 운중동 산운마을 건은 별도로 아마 조사해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권락용위원  보고했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다시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확인할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 그래요?
○권락용위원  그래서 그것은 도시재생과 하는 대로 가는 것 제가 지켜보면서 체크할 것이고,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확인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빨리 파악하도록 해 볼게요.
○권락용위원  공무원들 투트랙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도시재생과에서 했던 데 확인하지 마시고 도로과에서 다시 한 번,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건 제가 어딘지 모르니까,
○권락용위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크로스체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급하게 날짜를 정해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권락용위원  그래서 설 이후에 2월 12일까지는 개략적인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권락용위원  제가 말씀드린 주차장 하나 그다음에 태양광설비 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께서 좀 신경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지역교통안정 기본계획수립 용역,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용역, 뭐가 달라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법적 사항인데요, 지역교통안정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교통에 대한 안전기본계획이고요. 교통약자는 말 그대로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이 부분은 용역을 묶어서 하려고 그래요.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지금 소요예산이 3억 5000, 2억, 2억 6000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군데로 나가고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우리가 보고한 부분은 저희가 즉시 발주가 돼 있는 거고요, 보행안전 기본계획에 대한 것은요. 이것은,
○강한구위원  그러면 제3차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은 소요예산 3억 5000.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하고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계획은 두 개 묶어서 할 겁니다.
○강한구위원  묶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묶어서 발주해서 용역 같이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원래보다 줄여놨습니다.
○강한구위원  얼마나 줄였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한 1억 정도로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합쳐서 5억 5000인데 4억 5000으로 줄인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니, 6억 5000인데 5억 5000으로 줄인 걸로…….
○강한구위원  3억 5000하고 2억이면······.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이것을 묶어서 발주할 걸로 예상을 해서 줄여놓은 거라고요, 현재 사업비를.
○강한구위원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3억 5000이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니요, 처음서부터 이 계획을 묶어서 발주할 계획으로 해서 건은 다르지만 예산을 지금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예산 절감 측면에서.
○강한구위원  원래는 더 되는데?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원래 얼마였는데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1억 정도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한구위원  얼마였는데 1억 정도 줄어들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6억 5000에서 5억 50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강한구위원  두 개 합쳐서 6억 5000이었는데?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6억 5000이라는 것을?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이게 산식이 있거든요. 용역비를 그냥 같이,
○강한구위원  이것 왜 하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이게 법적 용역입니다. 법적으로 해서 5년 단위로,
○강한구위원  5년 단위로 지금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
○강한구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역을 주는데 안전, 교통약자, 보행안전 편의증진에 관한 용역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준다고 칩시다. 문제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보행안전은 기왕에 발주돼서 지금,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발주 나간 것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 개로 쪼개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목표는 다 똑같은데 지금 법을 이따위로 만들어가지고 5년에 하나씩 해서 지자체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얼마예요, 도대체!
  이것을 우리는 지금 말 한 마디 하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5년에 한 번씩. 이것을 제가 의회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아도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세 가지를 한 번에 묶어서 예를 들어서 2억 6000, 3억 5000, 2억 또 이것 6억 5000이라고 칩시다. 6억 5000에다가 2억 6000이면 얼마입니까? 한 8, 9억 되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9억을 갖다가 우리가 5억에다가 전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교통약자도 돕고 그리고 안전 또 보행자 편의 이런 등등을 갖다가 한꺼번에 주는 것이, 어차피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바는 똑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지금 세 군데로 쪼개서 우리 예산을 이렇게 낭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쪽을 쳐다보면서 지금 일을 하면서, 목표는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을 줄일 수 방법이 있느냐를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두 개는 일단은 저희가 묶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건 3차까지 돼 있는 거고, 보행안전 기본계획은 처음입니다, 올해. 작년도에 처음 새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차후에 5년 단위로 봐서는 1년을 늦춰서 세 개로 묶어서 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강한구위원  진작 이렇게 했어야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교통안전법 몇 조, 교통안전법 몇 조 해가지고, 위에서 법만 만들어가지고 밑으로 내려보내서 지자체는 죽든 말든, 우리 주민들의,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시민들의, 약자들의 교통편의 또 우리 아이들, 보행자들의 안전, 편의 결국 우리시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필요하면 우리가 용역을 줄 것이고 또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현장을 나가보고, 아이디어를 내서 또 이러한 설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경찰서하고 또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따위 법을 만들어가지고 5년에 한 번씩 수억씩 갖다가 지금 업자 먹여 살리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아무 소리 않고 따라가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법, 이것 줄줄이 따라 할 필요 없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래서 저희도 묶을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앞으로 보행안전 기본계획도 1년을 늦춰서,
○강한구위원  당연한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다음에 할 적에는 세 개를,
○강한구위원  어차피 우리가 지금 한 곳에 다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대로 용역 줘가지고 또 보고받고 이것대로 용역 주고 보고받고, 지금 예산의 낭비에다가 행정의 낭비에다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런 일을 말 한 마디 없이 그냥 따라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3억 5000하고 2억 줄인 근거, 6억 5000인데 5억 5000으로 줄인 근거를 좀 갖고 오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1억을 줄였든 2억을 줄였든 그래도 이것은 묶어서 지금 하려고 하니까 잘했다 이렇게 또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또 잘한 것에 대해서 격려도 해 주고 칭찬도 해줄 것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세 개가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각자 각자 용역비를 수억씩을 쓰면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 6억 5000에 대한 근거를 갖고 오시고, 그렇다면 이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줄 때는 어째서 5억 5000인가 하는 근거를 가지고 오셔야지,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다음에는 또 보행안전도 1년을 늦춰가지고 다음 5년 후부터는 이 세 개를 묶어서 이렇게 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 생각을 했다는 것은 잘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콜택시가 지금 42대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안극수위원  운영대수 이것 가지고 됩니까? 아니면 남습니까, 부족합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현재로 저희가 법정대수는 맞춰놓은 거고요. 운영상에 지금 민원이 있어갖고 일부 조정을 해 보고 있는데 대수가 현재로는 부족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이것 이용하는 대상자가 장애 1, 2등급 그다음에 지체장애 3급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안극수위원  딱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외에 다른 분들이 콜을 해가지고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런 것은 저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민원 들어온 거나 그런 건,
○안극수위원  이것 확인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장애자들 1급, 2급 지체장애 3급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하는 건지는 그냥 눈으로 확인해요? 이것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등급 나오기 전에 일시 장애로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다 신청을 해서 받기 때문에 확인이 됩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42대가지고 콜해서 부르면 시간이 30분, 길게는 1시간씩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안극수위원  이용요금도 10km에 1200원인가 그렇고 그다음에 5km당 지금,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100원.
○안극수위원  사실 이게 굉장히 저렴하긴 한데 이렇게 저렴하다 보니까 차를 증차를 하든지, 모든 사람들이 너무 비용이 싸다 보니까 다 이것만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점이 심각한데, 이것을 사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려고 하는 자구책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안 좀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런 건 아니고요, 장애자분들하고 대표분들하고 저희가 면담도 하고 회의도 해서 다른 지자체처럼 기본요금이 10km에 1200원이고요. 5km에 100원씩인데, 그럴 경우에 인천공항까지 갔을 경우 한 22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관외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서 5km당 100원을 500원씩 한다든지 해 갖고 조정을 하고, 관외로 뛰는 부분을 대수를 줄여서 관내에 많이 활용하는 부분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됐고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전부 외부로 장거리로 가다 보니까 관내 이용자들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장애인복지콜택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차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분석에 따라서 어떤 게 과연 시민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건지, 전부 다 관외로 빠져버리고, 시계를 넘어가는 차들이 지금 딱 정해져 있다거나 이러면 좋은데 그냥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이 장거리로 다 빠지다 보니까 단거리를 이용하는 이용자들한테 오는 피해는 엄청나다는 얘기지요.
  이것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니요. 분석을 해서 42대 중에 10대가 관외로 가고 있거든요.
○안극수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안극수위원  할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하고 있어요.
○안극수위원  10대가?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10대가 지금 관외 뛰고, 나머지 32대가 지금 관내로 뛰고 있는데 10대도 많다, 이것도 더 줄이자.
○안극수위원  관외 뛰는 게 10대인데 그게 많다고, 그러면 몇 대로 줄인다는 얘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래서 그 조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민원사항을 봐가면서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0분에서 1시간 대기시간 있거든요.
○안극수위원  지금 장애인복지콜택시를 운영한 지가 한두 해 된 것도 아닌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와 분석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분석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민원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래서 지금 조정이 되는 부분이 야간 밤에 뛰는 게 2대 그다음에 관외 뛰는 게 10대 이렇게 조정을 해서 지금 민원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안극수위원  택시가 일반인들도 보면 술 한 잔 마시고 차를 타고 그러면 운전자들한테 막 가해도 하고 그러는데 장애인들은 굉장히 또 이게 심한 것 같아요. 전부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지요? 운수종사자들한테 막 폭행도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운전석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을 설치해 준다든지 기타 등등.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어차피 내려서 휠체어를 다 태워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부축하고 그러기 때문에 보호막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휠체어를 안 타는 장애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운전자들한테 가해할 수 있는 또 가해 사례들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운전석에 대한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보호막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지금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아직 그 소리는 못 들어봤는데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한번 파악하셔서 운수종사자분들 보호도 해 주시고, 관내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도 편익을 제공해 줄 수 있고 또 시계를 넘어가는 분들한테도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총괄 질의를 다 하신 것 같고요, 저 또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행감 때하고 예산 때 이야기를 했었던 자료에 대해서 전혀 요지부동으로 전달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교통도로국뿐만 아니라 특히나 교통도로국에 제가 요청한 게 몇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팀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참석을 해서 메모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달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난번에 보고받기로는 드린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다시 한 번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무엇무엇인지 해당된 과장님들께서 좀 챙기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자료 아닙니까, 정책적인 부분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도, 우리 과장님도, 우리 팀장님들께서도 어떤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그리고 시의원들이 항시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자료입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지금 용역 중간보고 관련 건으로 해서 사전에, 끝나고 나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오후 들어서 교통도로국에 대한 시정업무 청취 시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 관련 건으로 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중간보고 성격이라고 하지만 자료의 미비성뿐만 아니라 이것을 상임위장에서 깔아놨지 시정업무계획이 나와 있었을 때에 사전, 다시 말씀드려서 2, 3일 전에 이것을 주지 못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장에서 이것을 겨우 넘겨보고 듣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이 없어서이거나 아니면 촉박해서이거나 아니면 타성에 젖어서 꼭 해야 되니까라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중간보고가 있는 용역보고든 최종 용역보고든 간에 사전에 전달을 해서 위원들께 배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심도 있는 토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다음에 지금 이 용역으로 보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공간이라든지 구조에 대한 부분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도로과에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원래 도로는 10년 계획이 있고, 보도블록은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님, 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그런 건 없고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계획 수립하는 게 없어요?
○도로과장 이선교  굴착관계 했을 적에 신설 도로에 2년의 제한 그다음에 보도는 3년의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지금 현재 구조·공간적인 부분들 이외에 저는 우리 보도블록이 교체가 미비해서, 관리가 부재해서, 도로에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구조가 아닌 포장상의 문제로 인한 사고뿐만 아니라 도보자들이 넘어져서 큰 사고까지 다치는 걸 굉장히 많이 봐왔어요.
  그런데 과연 어떤 게 우선일까? 병행하는 게 가장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성남시 정책상으로는 병행할 수가 있는가, 예산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행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
○위원장대리 김영발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로뿐만 아니라 현 인도 보도블록에 대한 교체부분들이 십몇 년 동안, 근 2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공간의 구조적인 이런 용역을 줘가지고 실행이 동시다발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예산상, 재정상?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선도 지역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국비 매칭으로 해서 아까 얘기한 10억씩 국비 지원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저희가 정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20년 말씀하셨는데, 물론 소외되고 교체가 덜 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단은 저희가 연차별로 할 수 있는 기준은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지금 현재 선정지역에 대한 부분, 아까 용역보고 시에 저도 간략하게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유지 관리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데 과연 사상누각식의 구조·공간적인 부분만 검토하지 않을까, 선정되지 않을까, 내심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시가 관장하는 도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세 개 구청에 인도를 포함한, 즉 보도블록을 포함한 도로에 대한 정비 재정은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어마어마하게 축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총괄하는 도로과가 있는 교통도로국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이것은 한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했었던 부분에 첫 번째는 아니었지만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도로 관련 건입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원터길도 이야기하셨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분명하게 제가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일반통행도 아닌 등하교 시간대에 아예 폐쇄를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더라. 그리고 몇 곳이 있다라고 하더라. 가서 점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여기 실무 팀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께서 분명히 벤치마킹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왜 보고가 안 되며, 왜 조치를 해 보려고 하는 계획조차 안 나오는지 이 또한 답답합니다.
  계속해서 재정의 한계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늘려가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타이밍상의 문제이고, 폭의 문제이고, 액수의 차이입니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사회적 비용은 줄이려고 하지 않고 표가 없는 도로라든지 보도블록 교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교량의 안전진단이라든지 등등의 비용을 줄여가지고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 비용을 줄임으로 인해서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기존의 건널목 간격이 최소 200m로 지정이 되어 있고 우리 또한 그렇게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도로를 이야기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100m로 줄이겠다라고 해서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접했을 겁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그 언론 접하신 적 있으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교통기획과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아, 교통기획과로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아니,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은 물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언론에 나온 것은 저도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것도 지금 현재 시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행하고 나서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을 하셔서 적극 저희도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타 지자체에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어떤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라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임해 주시고 또 그 결과치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팀장 소개 후 앉으셔서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은 자료로 대체를 하고 그 질의에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성옥 등록팀장입니다.
  이규민 검사팀장입니다.
  정대하 의무보험팀장입니다.
  심은구 차량세무팀장입니다.
  특별사법경찰 팀장은 공석으로 참여를 못했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러면 과장님 착석을 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제가 몰라서 좀 질문을 드리는데 지게차도 차고지 증명이라든지 이걸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지금 건설기계 부분은 주기장이라고 해서 주기장에 정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건설기계는 알겠는데, 지게차도 건설기계로 들어갑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지게차가 포함됩니다.
○권락용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판교주민센터 앞 농협 부지 앞에 지게차들을 불법으로 지금 몇 달을 세워놓고 있는데, 처음에는 건설장비 큰 게 와가지고 그 당시 국장님하고 고생을 하셔가지고 300만 원 예산 들여서 큰 차들은 못 들어오게 출입구 높이를 막아놨더니 그다음부터 지게차들이 와가지고 또 계속 대놓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관계공무원과 대화)
○권락용위원  그래서 지금 큰 차들은 일단 막았는데 또 지게차들이 와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도대체 처리를 해야 되나 해서, 잘못된 걸로 저희가 계고장 붙이고 이러면 한 달이 넘게 또 있다가 위치만 바뀌면 또 해야 되고 이런 편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건설기계나 이런 걸로 방법을 찾아서 그쪽 사업주한테 아예 경고를 먹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차량한테 또 다시 불법 주차 혹은 이런 계고장을 붙여서 해결해야 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건설기계는 사실 저희들은 주기장에 대라고 적극 권고는 하는데 자동차 위반단속과 마찬가지로 그것과 같이 단속은 되고요. 저희 주차장이 별도로, 반드시 주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권락용위원  우선은 제가 여기서 이것에 대해서 길게 논의할 것은 아니고, 우선 과장님께서도 나중에 들어가시면 도대체 지게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업자한테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기존대로 그냥 계고장 붙여가지고, 불법스티커 붙여가지고 한 달 내로 처리하거나 그런 방법을 하는 건지 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판교동주민센터에 있는 동장님하고 얘기를 하셔서, 더군다나 예전에 판교 쪽 동장님을 하셨잖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권락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해도가 더 높으실 거라고 보고, 큰 차를 막아놨더니 이제는 지게차들이 와서 세워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렵게끔 하기 때문에 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주세요. 알려주시면 제가 동에 있는 과장님하고 방법은 찾을 테니까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좀 찾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과장님, 유인물 85쪽 특수시책 한번 보시지요.
  3톤 미만 타워크레인 불법 개조한 것을 단속한다고 그랬는데 국토부에서 법령이 새로 마련이 된 겁니까, 세부규칙이?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세부규칙이 아직 마련이 안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직 마련이 안 됐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금년도 7월 28일까지는 마련이 되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그렇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이 일반차량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등록이 아예 안 돼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박광순위원  건설기계로 금년도 7월 28일까지 등록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일반차량으로도 등록이 안 돼 있고 건설기계로도 등록이 안 돼 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이?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박광순위원  맞는 얘기예요? 일반차량으로는 등록이 돼 있는데 건설기계로 등록을 시키겠다라는 얘기인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관계공무원과 대화) 현재까지는 무등록으로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일반차량으로도 등록이 안 돼 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현재 3톤 미만은.
○박광순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게 허술하게 돼 있었네. 일반차량으로도 등록이 안 돼 있었다.
  맞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박광순위원  86쪽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세 부과하는 것하고 검사미필차량 그다음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그다음에 과태료나 또는 범칙금 체납한 것 부과 독려하고 징수하는 것이 주 업무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박광순위원  이것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작년 말로 해가지고 우리 성남시에 그동안에 누적된 것까지 합쳐가지고 우리 자동차세하고 검사미필이라든가 의무보험 미가입 이것에 따른 과태료 범칙금이 얼마나 체납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지금 차량 부분으로는 역대 총 14만 건 정도 330억 정도가 체납되어 있고, 작년도에는 그중에서 약 10% 정도 되는 1만 4000여 건에 19억 정도 이렇게 체납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작년도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박광순위원  자동차세까지 포함해서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자동차세는 아닙니다. 과태료만입니다.
○박광순위원  과태료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자동차세는 저희가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자동차세,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자동차세가 아니고 과태료하고,
○박광순위원  과태료하고 범칙금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주 수입원이 차량을 등록할 때 신규 등록 등등 할 때 취득세,
○박광순위원  그러면 자동차를 등록할 때 취·등록세 이런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장하지 않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취·등록세는 관장합니다, 신규차를 취득하거나 할 때.
○박광순위원  신규 차는 그렇고, 전년도 미징수분은 징수과로 넘어가는 거지요, 그것도?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취득세는 사실상 미징수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취·등록세는 발생하지 않는데, 자동차세를 만약에 내가 내야 되는데 안 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그 부분은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취급하지 않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징수과로 가는 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검사미필차량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이 부분에 대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등록 지연이라든가 기타가 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과태료하고 범칙금 이 부분만 지금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계속 관리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우리 자동차세를 비롯해서 이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다든가 또는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다든가 했을 때 그 차량을 디텍트(detect)할 수 있는 차량이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있습니다. 저희 징수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징수과에?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차량이 운행을 하다가 주차위반차량을 보고 찍으면 그 차량이 현재 자동차세가 얼마나 체납되어 있는지 기타 과태료가 있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그렇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차량이 혹시 몇 대나 있는지 아시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지금 징수과에서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는 확인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 차량등록사업에서 한 대를 운영하다가 징수과로 전부 다 통합하면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차량이 있으면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자동차 관련된 각종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일 텐데,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실제 해 보니까 차량 운행해서 감지하는 부분으로는 대개 문제 있는 차들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주·정차를 제대로 하고 있는 차는 거의 없었고요. 숫자가 적고, 실제 요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방법이 전자예금 압류가 가장 효과가 높습니다.
○박광순위원  예금?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거대은행의 예금을 바로 압류하는 절차에 의해서 압류하다 보니까 상당히,  
○박광순위원  아, 그 차량으로 인해서 단속하지 않더라도 지금 만약에 내가 체납이 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내 예금이나 재산을 압류해서 체납처분 예에 따라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 차량으로 인해서 아무리 체납된 차량을 발견하고 감지했다손 치더라도 차량을 번호판 영치해가지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효과는 좀 미미하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박광순위원  어차피 그 사람은 신용불량자에다가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체납된 세금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박광순위원  대개 그런 사람이 우리 지방세뿐만 아니고 국세 이런 모든 것을 비롯해서 체납이 다 되어 있는 거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사람들은 세금을 거둬들일 확률이 거의 많지는 않겠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불가피한 경우는 불가피,
○박광순위원  나중에 어차피 결손처분해야 될 부분이군요, 재산도 없으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박광순위원  그 차량을 지금 운행한다는 얘기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범칙금은 우리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그렇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이 임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겠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 실제 구성을 보면 총 720억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의 수입 중에서 취·등록세가 대부분 660억 정도 되고 나머지 50억 정도가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89쪽 유인물을 보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국토부로부터 CCTV 운행자료를 수신 월 1회씩 접수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전국에 운행되는 의무보험 미가입한 차량에 대한 정보가 CCTV 통해서 감지가 되면 자동차종합관리시스템에 의해서 그 자료를 우리가 이와 같이 정기적으로 월별로 국토부 시스템을 통해서,
○박광순위원  통보를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월별로 통보도 받고, 저희가 수시로 확인도 하고, 저희가 사이트를 운영을 또,
○박광순위원  이것은 그거네요. 그러니까 체납액이 있는 차량이 지금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체납액이 아니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박광순위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예를 들어서 구미에서 울산으로 내려가는 국도변에 설치된 CCTV에 감지가 됐다, 운행을 하고 있다는 정보만 받는 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그렇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는 별도 처리를 하고, 그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는 이와 같이 범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 처리를 합니다.
○박광순위원  미가입 차량이 현재 운행하고 있다. 폐차시킨 것도 아니고 방치한 것도 아니고 이 차량이 지금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운행하고 있다는 정보만 우리한테 알려주든지 우리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는다는 얘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총 체납액이 88쪽에 보면 9만 7200건에 236억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지금까지 누적된 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총입니다. 여태 우리가 업무가 개시된 이래로 총 누적된,  
○박광순위원  결손처분한 것 말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지금 살아 있는,
○박광순위원  앞으로 살아 있는 받아야 될 돈이 236억 누적이 되어 있는 거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이 어때요, 해마다 그 추세를 보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에서도 그렇고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과태료 전년 대비해서 약 150% 이상 실적을 올렸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체납차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차량이 32만 3400대 여기에 적혀 있는데 이게 맞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지금 차량번호판 제작하고 있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강한구위원  이 중에서 몇 %나 우리 걸로 달려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총 신규 등록이 한,
○강한구위원  우리가 차량번호판 제작 인수받은 것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2012년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강한구위원  그전에는 외주 나갔던 것을 다 받아왔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때부터 우리가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시간상이라든가 서비스상으로 많이 좋아졌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수익은 어때요? 우리가 이걸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연간 한 3000만 원 정도 저희가 이익이 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여태까지 연간 얼마나 우리가 제작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보고가 싹 빠져서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평소 업무보고에 그것이 계속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저희가 신규 등록 등 현재 번호판을 꼭 제작해야 될 등록대수가 신규 등록만 해도 3만 2000대니까 그 등록대수에 맞춰서 번호판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3만 2000대라는 게 연 3만 2000대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연 3만 2000대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폐차는 얼마나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말소등록은 한 3000건.
○강한구위원  그러면 3만 2000에서 3000이면 2만 9000대가 매년 증가 추세로 있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번호판은 예를 들면 이전등록일 경우도 한 3만 건이 넘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동안에 번호판 몇 건이나 제작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저희 숫자는 제가 별로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 등록하는 대수에 맞춰서 연 저희가 총 누적 민원건수가 한 100만 건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정부분은 번호판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번호판을 제작하고 번호판을 신규로 달고 이미 있는 경우에는 번호판을 찍지 않고 서류로만 행정절차를,
○강한구위원  우리가 지금 인수받아서 작년에는 얼마나 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잠깐만요.
    (자료확인)
  2015년도에는 신규가 3만 2000건, 일단 3만 2000건은 찍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제작에 대한 것은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없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있는데, 제가 지금 숫자를 다 외우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그동안에 외주를 주다가 2012년부터 우리가 받아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몇 개 정도를 제작하고 있고, 시민의 만족도는 어떤가 또 서비스에 대한 시간은 줄어들었는가 이런 것을 전부 다 모니터링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저희가 데이터상 모니터링을 안 했다 하더라도 지금 서비스가 개선돼서 만족도가 높은 것은 확실해졌고요,
○강한구위원  과장님, 과장님 혼자 만족도 높으면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제가 실제,
○강한구위원  그런 것을 2012년에서 2015년이면 벌써 4년 했잖아요, 그리고 올해 또 할 것이고. 그러면 최소한 지금 3, 4년을 했으면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는 만족도, 서비스의 개선 그다음에 시간의 절약, 기타 등등을 모니터링을 해 놓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혼자서 지금 “만족합니다.”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그 부분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보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을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이것 하나 지금 우리가 직접 함으로 해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또 이걸로 수익은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연간 삼만몇천 건을 우리가 제작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대시민 서비스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대시민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도는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행정의 효율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서비스조사까지는 못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설문조사라든가,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은 데가 사실은 또 차량등록사업소예요.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고, 업체들이 수없이 브로커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데가 또 여기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정리를 잘 하고 계시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모든 게 잘 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 정리하는 것을 그냥 “잘 하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이면 1년에 한 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방문하는 고객들의 만족도라든가 지금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다, 나쁘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도 한 번씩은 해야 우리 주민들이 ‘차량등록사업소가 정말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또 우리의 만족도라든가 불만을 이렇게 조사해서 거기에 개선을 하려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1년 치 일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언제나 하는 거고, 불법으로 된 것 잡아들이고 불법 정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고, 가만 내버려둬도 하는 거지요. 이것은 만족도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실제로 우리가 대민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브로커들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고, 그것이 중간중간 보고가 잘 되다가 이번에는 아예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번호판 제작부터.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열심히는 누구나 다 해요. 제대로 해야지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대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그런 부분에 지금 말씀도 참고하고요. 사례를 좀 조사해서,  
○강한구위원  연초니까 잘 됐어요. 그런 것을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국장한테 보고하고 또 그 보고가 시장한테도 가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도 하고 또 우리 의회에 보고하면 또 위원들이 이러이러한 문제를 좀 더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같이 논의할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차량등록사업소 괜찮습니다, 멀리 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업무보고도 제일 먼저 받고 그냥 가버리고 이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업무보고 먼저 하고 가세요 하는 이유가 뭡니까? 빨리 가서 대민봉사하라는 거지요, 예뻐서 내보내는 것 아니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대민 최일선에 있기 때문에 빨리 가서 서비스 하세요 하는 차원에서 먼저 하고 가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 있잖아요. 사업소장만 그냥 우리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 건데, 그 잘 하는 것을 뭘로 증명할 거냔 말이에요. 그것 증명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잘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차량번호판에 대한 그동안의 실적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과장님, 제가 간단한 질의 그리고 총괄 질의에서 빠졌던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연결해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검사 시민 홍보, 직접 가가호호 동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편으로 하고 있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다음에 불법 명의 자동차 경위 또한 가가호호 방문해서 확인한 다음에 안내문 발송이 아니라 안내문을 전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지요, 통상적으로 발송하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아직은······.
○위원장대리 김영발  국장님, 이번 3대 무상복지 관련 건으로 해서 우리 국에서 동에 지원 나간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저는 그것은 직접 모릅니다. 파악해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러면 우리 교통도로국 내에서 파견 나간 직원이 없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관계공무원과 대화) 과에 한 명씩 나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국에서 각 동에 파견 나간 사례가 여러분 이번 건 외에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방위훈련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목적으로 인해서.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선거나 그런 경우에 나가는 경우가 있고 평상시에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민방위라든가 이런 거에 파견 나가는 것은 없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선거에 나가는 것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러면 아까 몇 분이라고 하셨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과에서 한 명이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한 명이 며칠 나간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4일 나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여기에 나간 이유는 뭐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해도 돼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잠깐만요. 저 이야기 거의 끝나갑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야기하시면 어떨까요?
○강한구위원  그럼 빨리 끝내세요, 길어질까 봐.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러니까 총 4명이 하루 종일 나갔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관련되어 있는 과라고 한다면 일반시민들이, 주민들이 이해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촉박했습니까? 왜 교통도로국의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동의 행정인원들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보충하는 의미도 있었을 테고, 3대 복지에 대한 안내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언론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일을 해야 되는 150여 명 중에 네 분이 빠져나갔다? 저는 차라리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교통도로국 쪽에서 정말로 벤치마킹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실제 현황에 대한 파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들이 얼마만큼 발생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측상 저의 소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나갈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교통도로국 쪽에서는 협조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 정책상 최소화를 시켜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그 시간을 아껴서 좀 더 우리 시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저는 끝났습니다만 강 위원님 이야기하실 것 있으시면 하십시오.
○강한구위원  동사무소로 파견 내보내라는 지시 떨어지면 국장이 안 내보낼 수 있어요, “예”하고 대답했는데?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안 내보낼 수 있냐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는 적극 협조하라는 부분이거든요.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간사님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를 하고 내보내지 마세요 하니까 “예” 그랬잖아요.
  안 내보낼 수 있냐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저희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필요가 있고요. 시정 정책으로 결정돼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야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안 내보낼 방법 없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지금 교통도로국에 대한 업무청취를 받으면서 3대 복지에 대한 지원으로 인한 동사무소 파견에 대한 것을 물으려면 시장이나 최소한 부시장을 불러서 물어야 돼요. 여기 힘없는 과장님들 국장들한테 물어봤자 소용이 없고, 본회의장에서 직접 시장한테 좀 따지고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물어봤자 서로 간에 이 업무하고도 전혀 연관도 없고, 다만 원칙적인 것은 우리 교통도로국의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은 원칙론입니다. 그렇지만 조직이란 것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요. 안 할 재간이 없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최소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발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규 교통기획과장님 팀장 소개 후에 2016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교통기획과장 최창규입니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성렬 교통기획팀장이 연가 중으로 김희섭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박철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창희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과장님, 우리 교통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이 총 몇 가지인줄 아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아직 그것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교통기획과에 주요하게 건의내용이 대충 기억나는 것 얘기해 보세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주택의 주차대수를 3대에서 4대로 하지 말고 좀 주차대수를 늘려서 주민들한테 개방하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내가 얘기한 것만 말고요.
  우리가 업무보고를 할 때는 전년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들이 업무에 반영이 돼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행정사무감사하고 차년도의 업무하고 따로 놀아서 되겠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그건 맞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또 같이 넣다 보면 워낙 많게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야 되는데 교통기획과에 반영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그것하고는 별개로 저희 업무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윤창근위원  거의 대부분 과가 그래요. 차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서 올라와야 맞다고 봐요. 특히 단독주택 매입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시장님의 주요 공약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왜 이것이 이렇게 후퇴하느냐고 지적이 됐었고,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이 예산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아직 현재까지는 그 지적이 해결된 것은 아닌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조성하는 사업은 시장의 공약사업이고 또 이것이 축소돼서는 안 된다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윤창근위원  두 번째는 우리 본도심 같은 경우는 맞춤형 정비사업을 하게 돼요. 그러면 맞춤형 정비사업이라는 그 부분의 내용으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정비사업이라는 게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이런 주차장을 만들어내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면철거방식이 아닌 맞춤형 정비사업에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포함될 수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비사업은 우리 교통도로국하고는 관계가 없는 도시재생과나 이런 쪽에서 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할 때 그쪽하고 업무 협조가 좀 되는 것들이 필요해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미리 대비책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총괄 질의 때 말씀드린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유형별 관리지침 이것을 어떻게 이 용역에 담을 건가라고 질의했는데 이 용역이 과장님 소관이에요, 아니면 다른 과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총괄 질의 때 말씀하신 것은 도로과하고요,
○윤창근위원  그럼 도로과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세 번째 과장님은 아마 기억 못하실 것 같긴 한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거주자우선주차장 가능한 도로에 대해서 건의를 한 게 있어요, 행감의 건의사항으로.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거주자우선주차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이 얘기한 것을 종합해 놓은 것을 보면 거주자우선 가능한 도로를 파악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는데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 이상의 폭 도로 중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은 곳이나 거주자우선주차장 지정 후 일방통행이 가능한 도로 이런 것들을 파악하라 이렇게 행감 때 건의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해서 수시로 현장 나가서 점검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또 새로 신설하는 것은 신설하고 이렇게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내용은 지금 당장 보고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파악이 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단대동 푸르지오 재개발지역 앞 도로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 개설하고 일방통행으로 바꾼 다음에 그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을 몇 년 전부터 계속 제안을 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답변은 뭐였냐면 단대동 푸르지오 재개발지역이 준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검토가 어려웠습니다 이거였는데, 지금은 준공이 났고 건물 등기가 다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 법원에서부터 푸르지오 앞에 그 큰 대로 바로 이면에 있는 도로가 실제로 그렇게 차량 통행이 많지도 않으면서 불법 주차만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 고민하고 일방통행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 이렇게 제가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고 5분자유발언으로도 얘기했고, 지속적으로 제가 주장을 해 왔었어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해 왔고. 그런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제가 주장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이 없어요. 그 답을 언제쯤 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과장님 소관이기도 하고 그 도로에 관한 관리부서,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도시개발과에서 준공 전에는 했었는데 그게 아직 저희한테 저기가 안 돼서 못 했는데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시 이야기하시자고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행감 때 지적사항 중에 바로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별도로 빨리 준비되는 대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방금 윤창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는 건데요, 제가 이창희 주차관리팀장한테 요구한 사항이 있었어요. 뭐냐하면 대로변에 보면 무료주차를 유료주차로 검토할 수 있는 데가 어디인지 그것을 좀 파악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창희 주차관리팀장님, 맞지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이창희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서 딱 1건을 해 오셨네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여기밖에는 다른 데가 없나요? 제가 요구한 것은 그 1건을 해 달라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둔촌대로 제 지역구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딱 하나 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밖에 없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그렇지는 않고요,
○박호근위원  그렇지 않지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검토해서 조사해본 게 있어요. 거기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여기는 보니까 지금 25면이고 그다음에 둔촌대로 다른 데도 있고, 성남 현대아파트도 있고, 광명로, 중앙로도 있고 중앙동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보니까 거의 110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10면 이상 된 것만 검토해본 거예요.
  어쨌든 지금 10면 이상 된 데가 지금 현재 무료로 되어 있지만 유료로 전환할 수 있는 데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고요,
○박호근위원  파악을 하세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파악해서 일부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마 여기가 어려우면 도시개발공사 쪽이 잘 알 거예요. 그쪽하고 협의하셔서 노상주차장을 지금 무료로 주는 것을 무료로 주지 말고 돈을 받는데 돈을 받는 것이 실은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지역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여기에다 차를 대놓고 또 다른 차를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 차를 항상 대놓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거기에 주차를 해야 저녁 때는 주차를 하고 아침에 빼나가는데, 못하니까 먼 지역에 주차를 하고 걸어다니는 거예요.
  실제로 검토해 주신 둔촌대로만 해도 지금 25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상으로 해 주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주차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하대원 다른 지역에 대고 걸어가요. 그래도 괜찮은데 나중에 아침에 보면 딱지가 붙어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지요. 물론 이 중에서 무료주차를 잘 해서 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유료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그 대신에 거주자우선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는데 저희가 조사해서 2월 안으로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호근위원  거주자우선을 해 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상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검토가 되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만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26쪽 단독주택 매입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거기에 보시면 주택 매입 자료를 2014년도하고 2015년 것을 뽑아보니까 여기에는 2014년 51개로 되어 있는데 제 자료에는 32개소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중에서 매입 현황을 보고 면수를 계산해 보니까 거의 구시가지 쪽이잖아요. 분당 쪽은 없지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구시가지 쪽에서도 대부분이 수정구 쪽에 편중되어 있어요. 보시면 여기 32개소 중에서 27개소는 수정구이고, 중원구는 5개소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중원구나 수정구나 그런 면에서는 비슷할 것 같아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수정구가 더 복잡합니까?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그건 아니고요, 중원 쪽이 지금 2단계 재개발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단독주택을 매입할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알아요. 상대원에도 3개를 접수시켰는데 1개도 안 되더라고요. 또 솔직히 할 만한 데는 시에서 그 땅을 또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더라고요. 주차장 좋은 자리, 기가 막힌 자리는 또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 땅을 시에서 다른 데다 팔았더라고요. 그런 땅도 있고요.
  그런데 명단을 쭉 보다 보니까 너무 한 것 같아요. 13면이고 74면이야. 그러면 중원구 쪽도 제가 접수시킨 것을 볼 때 너무 한쪽에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중원구 의원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형평에 맞게, 상황에 맞게,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그래서 금년에 수정에 2개 동하고 중원에도 2개 동 이렇게 형평성을 맞춰서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호근위원  50억 중에서 20억으로 깎아가지고 몇 면 사지도 못 하겠더만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그건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런 자료를 우리가 뽑다 보면 자세하게 들여다봅니다.
  그다음에 시청 바로 앞에 거기를 유료주차장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거기는 왜 그러냐면 지나가는 민원인들이 이중주차를 해 놓는다든지 주차를 대로변 옆에다가 대놓으면 딱지를 떼요. 그런데 대로변 앞에다 쭉 대는 차는 딱지를 안 뗍니다. 그래서 주차딱지를 발부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앞에 있는 놈들은 그래도 다 힘 있는 놈들이고 시하고 관련됐으니까 안 떼고, 우리 이렇게 되는 사람만 떼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차비를 받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시에서 경찰서에 공문을 보냈는데,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공문을 보낸 것에 시에서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선을 긋지 못하게 해 놨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주차선을 긋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경찰서에서 지금 거기가 문화행사도 하고 또 집회도 하다 보니까 교통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교통소통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으니까 불가하다,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박호근위원  주차선을 안 긋는다고 해서 주차를 안 해 놓는 데가 아니잖아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이중이나 한 줄은 물론이고,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건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옛날에 시청 다닐 때 거기에다 대놨어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그것보다 또 합법적으로 만들어주다 보면 아주 관리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는 그런 의견을 아마 주는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합법으로 거기에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비를 받으면 그것은 필요할 때 우리가 어떤 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계획에 의해서 여기 주차를 못 하게 한다든지 방법은 있는데, 저렇게 그냥 무방비하게 대놓고 주차딱지도 안 떼고, 주차관리도 안 하고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
○박호근위원  경찰서에서 ‘불허’ 그러면 못하는 겁니까, 이런 것은?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어차피 이 도로가 20m가 넘는 중로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부분은 경찰서에서 저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가 경찰서에서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안 되는 걸로 정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주차선을 못 긋게 하면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지요. 그냥 대책이 없이 이렇게 계속 놔두실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저희가 한번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저것 딱지 떼라는 소리도 제가 못 하겠고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박호근위원  저 부분을 스티커 발부를 해서 차를 못 대게 하라는 소리도 못하겠는데, 그런 역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단속을 더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쓰든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세요. 그것 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주택 매입 주차장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제출해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준비 중이지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준비되는지는 모르겠으니까 준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두 가지는 추후에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궁금한 사항만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23쪽 백현동, 아까 우리 권락용 위원이 주문을 하시던데,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시비로 167억이 들어가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이 우리 판교특별회계로 들어가면 안 됩니까?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이것은 판교특별회계하고는 별도예요.
○박광순위원  별도예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어차피 판교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게.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안 돼······.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초과이득금 범위 내에서 다른 정비기반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순위에서 현재는 빠져 있는 겁니다, 금액 자체가.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런데 논의를 해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에 저 또한 물어봤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이게 김영발 위원도 전에 좀 얘기를 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제가 답변드릴까요?
○박광순위원  예, 간단히 한번 해 보세요, 왜 안 되는지.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판교특별회계는 당초 취지대로 기반시설에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요, 주차장은 기반시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주차장은 기반시설이 아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동사무소나 이런 것도, 행정기관도 기반시설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건 공공시설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건 별개로 초과이득금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초과이득금으로 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우선순위를 지난번에 준 게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못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주차장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도로라든가 이런 것. 그런데 그것은 왜 또 도시기반시설로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국토부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기반시설을 무엇무엇 하도록 지정을 해 놨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이렇게까지만 돼 있고, 그 이외에 가스도 안 되고 지역난방도 안 됩니다.
○박광순위원  아, 국토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래서 그것은 원가에 적용해서 분양가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성원가에 들어갈 수 있는 기반시설은 무엇무엇이라고 지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이나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동사무소 이것은 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조성원가에 안 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167억이 들어가는 땅은 토지비까지 합친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 조성원가에 안 샀어요, 그러면?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이것 조성원가에 샀는데 이것을 시설하는 비용은 별도로 지자체에서 추진,
○박광순위원  토지 산 것도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사면 안 된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토지 구입도?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시설도 그렇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국토부 지침이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예, 그러면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판교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현황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LH에 땅값을 지불 안 한 것이 얼마나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총 저희가 판교에 11개가 있는데 11개 중에 저희가 매입한 것은 지금 현재 백현 하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10개는 LH에 땅값을 지불 안 했네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총 땅값이 얼마예요, 조성원가로?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그건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박광순위원  이창희 팀장이 이것 하나요? 누가 하나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이창희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아시는 대로.
○주차관리팀장 이창희  주차관리팀장 이창희입니다.
  판교지구에 LH에서 우리가 지금 네 군데 있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총 234억 정도 들어갔는데 백현동 563번지에 43억 기이 매입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세 군데는 매입 중에 예산 계속 반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앞으로 매입을 해야 될 땅이 조성원가로 얼마예요?
○주차관리팀장 이창희  조성원가로는 234억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234억 정도를 우리시에서 LH에 지급해야만 지금 현황상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계속 사용할 수가 있다?
○주차관리팀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사용은,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현황은 그런데 땅값은 안 치렀다라는 거잖아요.
○주차관리팀장 이창희  예, 지금 저희가 재산세 감면 차원에서 일부 재산세 감면하면서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땅값은 아직 안 치렀다?
○주차관리팀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치러야 될 돈이 234억이다?
○주차관리팀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판교지구만 그렇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판교지구 중에 LH 것,
○주차관리팀장 이창희  예, LH.
○박광순위원  다 LH 땅이잖아요 다른 땅도 또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저희 게 있습니다, 저희 시.
○박광순위원  그것은 우리 땅이니까 상관이 없고.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매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땅이니까.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그것도 지금 현재 판교특별회계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교통특별회계로 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박광순위원  아, 그 땅을 팔아야 된다?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땅인데?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관계를 이창희 팀장님께서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겠어요?
○주차관리팀장 이창희  (고개를 끄덕임)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판교지역의 주차장 중에서 우리가 땅값을 치른 것 그다음에 안 치른 것, 안 치른 액수가 총 얼마다, 그다음에 여수지구에는 앞으로 주차장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될 땅인데 도시관리계획상 주차장으로 돼 있는 땅이다.
  이창희 팀장님 알지만 이 시청 앞 땅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6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땅인데도 아직 돈을 LH에 안 치른 것이 몇 필지에 액수가 얼마가 되는지 그 현황을 좀 저한테 주세요.
○주차관리팀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성남시의 재정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될 땅을,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LH에 그 땅값을 안 치른 것이 얼마나 되는지 성남시의 재정건전성을 파악을 하는데 좀 참고가 될까 해서 그러는 거예요.
  주차장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거나 앞으로 주차장으로 사용되어야 될 땅인데 지금 우리가 땅값을 안 준 것 그것은 시의원이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라는 얘기예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박광순위원  판교지역뿐만 아니라 여수지구까지.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박광순위원  여수지구까지 하면 끝나는 거지요? 고등동은 상관이 없는 거고.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직 안 했으니까요, 그건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판교하고 여수지구면 다 되지요, 이창희 팀장님?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이창희  판교는 지금 일곱 군데 있고, 여수지구는 두 군데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 자료를 달라고요.
○주차관리팀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27쪽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가 142개소지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이 작년도에 신규로 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있나요, 2015년도에?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2015년도에 한 군데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한 군데?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작년에 141개에서 하나 더 늘었습니다.
○박광순위원  141개에서 142개로?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5억을 가지고 142개소 중에서 25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는 더 필요가 없어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그리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국비 755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해서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7550만 원이면 그렇게 큰돈은 아니고,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큰돈은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사업이 보호구역 표지판 정비하고 그다음에 유색포장하고 또 일부 방호울타리 필요한 데 하고, 그다음에 노면 표시하겠다 이 내용이지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연도별로 계속해서 시행계획에 의해서 또 올해는 이것하고 내년에 또 다른 것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 가고 있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시행을 할 때 25개소 지역을 금년도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 지역의 노면이라든가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는 겁니까? 금년도에는 표지판만 하고 내년도에는 노면만 하고 이런 식으로,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어디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부분부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25개소에 대해서.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 5억을 가지고 25개소에 대해서 이 정도 사업을 한다?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다 질의하신 것 같으니까 저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방금 박광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판교에 대한 부분 자료를 주실 때 저한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리고 그 설명 중에 판교특별회계로 땅을 매입한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판교특별회계로 도시 표지를 포함한 시설에 대해서 국토부 쪽에서 지침상으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이것은 그 전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주차장 중에 백현공영주차장 것을 산 것은 저희 교통특별회계에서 산 것입니다. 판교특별회계에서 산 게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아닙니다. 교통특별회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교통특별회계지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아무튼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다음에 아까 박호근 위원님께서 시청 주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지자체 중에서 시청 앞에 불법 주·정차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 안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인근에?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저희가 50만 이상인 대도시 일곱 군데를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대부분이 저희하고 같이 지금 주차구역으로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무슨 말씀이신지?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주차구획을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주차구획은 안 했지만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자들에게 방해가 되는 곳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그 부분도.
○위원장대리 김영발  비슷하다고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제가 부천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기타 인근에 있는 곳을 우연치 않게 지나다가 또 그쪽 상임위다 보니까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광로기 때문에 거기는 주차를 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구역이 아닙니다, 자체가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러면 다른 데도 다 광로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아닙니다. 용인 같은 경우에는 막다른 도로 식으로 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 부분 자체가.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하고 비슷한 5만이지만 주변에 있는 지자체를 봤을 때 불법 주·정차구역으로 획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니면 안 되어 있지만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는 경우는 없더라. 그리고 교통에 불편을 초래한 경우가 없어서 우리처럼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제가 방금 전에 예를 들었지만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시청 앞에는 불법 주·정차구역으로 획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중로, 소로에 대한 부분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정차 단속을 해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습니까?
  어떤 특성은 있다라고 합니다만 상시적으로 365일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 도로에 그리고 건널목 부분에 대한 단속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박호근 위원님께서 누차 강조했던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닙니다. 교통통행에 대한 환경 조성을 해 보자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러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과태료 부과받았던 우리 시민들 그리고 성남시를 방문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받았던 분들께서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됩니까?
  결론적으로요, 중원구청에 단속권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청 시정업무청취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교통환경에 대한 부분들, 어느 시에 못지않게 시 앞에 있는 부분들은 전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노상·노외공영주차장, 우리가 아까 중원·수정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백몇억을 15년 전까지 주택을 매입해서 조성을 했어요. 그리고 면수는 그 수요에 비해서 아주 못 미치는 부분이지만 얼마만큼 민원이 해소가 됐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극소수이겠지요, 면수가 작으니까.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런데 우리 공영주차장을 혹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많이 이용을 하실 걸로 생각이 들어요, 가족들이 한참 소비를 해야 되는 계층이기 때문에.
  우리 수내동에 가보면 공영주차장은 잘 관리되어 있고 주변에 불법 주·정차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거기는 안 되어 있고, 오리역이라든지 아니면 야탑에 있는 공영주차장 주변에는 불법 주·정차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을까요?
  우리 과장님 소견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는 보급률 자체가 200%가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주차장 확보율이 높은데도 지금 불법 주·정차가 많다고 보는 것은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주차요금을 받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공영주차장은 적은 반면에 부설주차장이 많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은 또 돈을 공영주차장보다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법사항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러면 향후에 계속해서 주택 매입을 해서 그리고 녹지대를 일부 훼손을 해서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을 계속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건지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정자3동이나 수내3동 쪽에 저희가 녹지시설에 소규모 주차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 초에 설문조사를 해서 반대 민원이 많았는데 이번에 조사를 다시 해 보니까 찬성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몇 박자가 맞아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 국에 있는 우리 과에 있는 직원들 물론 정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빠져나가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인원이면 어느 정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도시개발공사하고 교통기획과 특히나 주차관리팀에서 홍보를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클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병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정도의 짬의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리고 과장님하고 동의를 합니다. 세 가지 이유 대신에 또 하나 더 추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에 대한 한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절하게 단속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시키면서 많은 비용을, 이백몇억씩 들여서 조성했던 것 그리고 향후 60억 가까이 해서 조정할 2017년도까지에 대한 예산 부분들 감안한다면 효율을 좀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환승주차장 요구한 것도 아니잖습니까, 이 부분들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활용, 효율성을 높여보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고를 해 보자.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래서 그 재고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서에 협조를 얻어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계도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진행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우리 분당지역, 성남지역 통틀어서 환승주차장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이야기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지금 미금하고 이매하고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검토 진행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아직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지금 여주 간 복선전철도 2016년도 상반기 때 개통 예정이지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국장님, 타 부서하고 같은 맥락에서 출발하는 그런 것들은 서류상으로 검토사항이 아니라 검토를 좀 같이 해 주셨으면 해요.
  우리시의 단점이 유기적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단편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 국한된 부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유기적으로 같이 해서 왜 우리가 필요한 건지, 왜 주민들이 이매동에서 요구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공유를 하시고 같이 고민을 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미금역, 왜 요구를 합니까? 신분당선이 개통합니다. 언제? 2017년도 10월에. 그리고 지금 현재 주변에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밀집지역에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관련된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같은 관점으로 해서 빨리 찾아서 시민들의 교통편익 증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얘기할지 아시지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권락용위원  긴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대부분 말씀드렸기 때문에.
  백현동에 대해서 디자인이라든지 외관, 예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챙기실 거라고 보고, 과장님께서는 외부 경관디자인 그것 하나랑 두 번째로는 야경에 대해서 어떻게 빛 처리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큰 틀에서 국장님이 챙겨주시겠지만 지금까지 공영주차장 보면 야경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주차장의 이용객들이 낮에도 있지만 주로 야간에도 많이 이용하고 특히 백현주차장 같은 경우는 야간에 더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주변과의 조화이기 때문에 그냥 맡겨놓으면 굉장히 촌스러워요, 푸른 불 나오든가 원래 있는 걸 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미적 감각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관심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 가지고 온 것 다시 확인해 보고, 피드백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외관 디자인, 경관에 대한 것 그리고 야경에 대한 빛 처리 그것만큼은 반드시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 맡겨놓지 마시고 눈으로 직접 봐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보니까 원래 백현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130억으로 계상됐던 것 같은데 지금 160억이 넘는 것 같아요. 차이점이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변한 것은 없는…….
○권락용위원  처음에 제가 알기로 예산서상에도 그렇고 130억 기준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설계의 변경입니까? 아니면,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토지비를 빼고 계산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설비만 따졌던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토지매입비는 빠지고.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기이 완납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걸 뺐었던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걸 빼면 된다?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오케이, 그렇게 설명하면 제가 이해가 쉽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창희 팀장님께도 자료 요청했던 것 일단 저도 한번 자료는 주셔서 제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다음에 성남동 모란시장 앞 공영주차장 또한 이번에 제가 공무원들 일하는 것도 봤는데 열심히들 하시지만 결국은 안 된다면 체크를 계속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관심사 그리고 이 정도 큰 규모의 설계비면 현상설계라든지 그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이것은 건물식 주차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면식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관리사무실 지하1층에 지상3층짜리입니다. 그러니까 600면이 전부 그냥 노상주차장입니다.
○권락용위원  아, 이게 노상주차장을 얘기한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상3층이 나와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그건 관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관리실 조그마한 것만 지상3층이라는 얘기예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다가 모란시장으로도 사용하려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권락용위원  아, 3층 전체가 아니고?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어쩐지 면적이 너무 큰데 이상하게 면수가 안 나와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한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그건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면적하고 면수랑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 설명이 그때 딱 됐으면 제가 바로 이해를 할 텐데.
  어쨌거나 3월에 실시용역 착수되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용역 착수되면 그 건물만 하나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조그마한 것?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조그마한 건물입니다.
○권락용위원  관리동?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은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할 것은 없네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백현동 주차장에 대해서 이번 1차 추경 때 올라옵니까?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 1차 추경 때는 하셔야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맞출 수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용역도 들어갔기 때문에 있으면 준비를 좀 하게 해 주시고.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이것 하나가 시발점이 되면 다른 지자체 그다음에 우리 시의원들 혹은 다른 단체에서도 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해 달라 해서 질이 높아져요, 우리 성남시 자체가. 그리고 이것을 하나 대대적으로 광고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을 하나를 만들어놓으려고 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또 엔지니어업체한테도 하여튼 명운을 걸고 해 달라는 주문을 좀 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과장님, 우리 권락용 위원께서 총괄 질의 때도 이야기를 하셨고 방금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언론에 나오는 부분들을 거의 스크랩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제가 스크랩 하나 해 놓은 게 있어요. 주차장 건물을 너무 잘해서 관광명소화, 지역상권이 활성화됐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드릴 테니까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리고 아까 시청 앞 주차구획 있지요? 교통특별회계로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의뢰 들어온 시설물에 대해서 설치를 해 주고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저희가 계획이 있으면,
○위원장대리 김영발  아니요. 자, 경찰서에서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설치를 해 달라고 하면 어떤 돈으로 나갑니까?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그것은 경찰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특별회계 쪽에서 나가지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를 들어서 학교 인근에 보면 보행자 알림 그것도 마찬가지 경찰서에서 접수를 받아서 했지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 중로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경찰서하고 싸우십시오. 그래서 주차구획으로 획정하십시오. 왜? 특별회계 다른 건, 경찰서에서 협조 들어오는 것 못 해 주겠다고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그건 경찰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경찰서에 위탁을 준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경찰서에 위탁을 줬다라는 이야기는 뭐지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는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돈은 저희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러니까요. 그런 어떤 시설물에 대한 협조가 있었을 때 일정부분 성남시에서 교통특별회계로 지출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비중이.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것은 저희 의무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아니, 의무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협조를 덜 해 주시면서 우리가 얻어 오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래서 교통환경개선을 좀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아시겠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다음에 아까 팀장님 한 분 빠지셨지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연가입니까? 아니면,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집에 일이 생겨서 시골 좀 내려가느라고 연가를 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도로공사 관련 건, 대중교통 연계사업 건, 그 팀장님께서 하셨던 것 맞지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대리 김영발  맞지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EX-허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이 앞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국장님, 문제점 알고 계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도로공사 주관이라고 했지만 인근에 있는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경기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했더라도 지점, 그러니까 장소에 대한 것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그 지점에 대해서 거꾸로 제시를 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팀장 왈, 미금역이라는 주변에 대한 것을 일부 거론을 했기 때문에 동천에 해도 된다라고 해서 이의제기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업무적인 폐단이 있었거나 그것에 대해서 관리가 아닌 어떤 의견제시를 안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동천으로 이관됐던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책임자를 불러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도로공사에, 향후에 1km 미만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연계 버스정류장을 만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다른 언론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만 이재명 시장님의 그리고 우리 국장님의 마이너스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거니 그렇게 알고 계시고, 도로공사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것은 받아오십시오.
  경부축선상에 우리가 대중교통, 그러니까 지하철과 연계될 수 있는 곳이 몇 곳 없습니다. 정자, 미금역 그리고 나머지는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지하철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천역, 단지 한 줄의 미금역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우리도 포함이 되는 거네’라고 안심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개탄스럽다라는 겁니다. 너무 소극적이다가 아니라 이것 우리 공무원들께서 하셨나 할 정도로 의구심이 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용인에는 죽전이 있어요, 상하행선.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이야기했을 때 분명히 동천 이야기 나왔었고, 성남은 잘 아시다시피 가천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천도 해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여기에다 해야 되겠다고 주장을 왜 못 하십니까?
  대장동 개발 안 하실 거예요? 동원동 산업개발 안 하실 겁니까?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상으로 바꾸는데,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위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것은 저희 시가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했다 그러면 저희도 그렇게 했겠는데, 그게 아니고 저기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당선이 돼서 저희한테 온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자, 공모사업이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잘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 공모사업 건에 대해서 얼마만큼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공고를 했습니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공모사업, 참 잘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 어떤 건들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동·통장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이 알립니다. 그리고 또한 알 수 있는 채널입니다, 그게.
  우리 동에, 인근 동에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인정을 하고 지역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천대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모를 했습니까?
  한국도로공사에서 지정을 일부 했던 것 아닙니까, MOU 체결했던 것 아니에요, 도로공사하고 7월 말경에?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그것은 그 MOU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위원님,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수차 우리 실무자들하고 협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고드리고.
  죽전은 아시다시피 경부고속도로는 중앙차로제 아닙니까. 그래서 광역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이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동천은 중앙차로이기 때문에 버스가 아니고 전세버스만 별도로 이용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영발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여기 외곽순환도로하고 전혀,
○위원장대리 김영발  잠깐만 스톱하세요!
  국장님, 한국도로공사의 용역보고서 보십시오. 거기에 중앙차선이 아닌 방금 무슨 차만 선다라고 하셨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전세버스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전세버스만 서는 걸로 되어 있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우리 실태가 이렇습니다.
  국장님, 그것 한번 넘겨보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저희가,
○위원장대리 김영발  아니, 넘겨보시고 다음에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하시되,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러니까 별도로 하시자고요. 이 부분은,
○위원장대리 김영발  거기에는 광역버스, 직행버스 다 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하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래서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또 저희가 도로공사를 통해서 협의한 내용을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아니, 잠깐만요.
  그것은 행감이 끝난, 예산 심사 첫날 우리에게 초대장식으로 해서 A4 한 장을 디밀었을 때 제가 이야기를 꺼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야기가 진행됐던 부분 아닙니까? 사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도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그리고 용역보고서 몇 장 되지 않는 것 미금역 한 줄 들어가 있어요. 한 단어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남시의 교통정책에 대해서 입안하는 중추역할을 하는 교통기획과에서 그 정도밖에 못합니까?
  그리고 국장님, 뭐요? 전세버스만 선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과장님 끝나고 용역보고서 갖다드리세요. 전세버스만 서는지, 그리고 이야기를 하시지요.
  교통기획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대중교통과장님 팀장 소개 후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면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앉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대중교통과장 김기영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원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양시문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이정조 택시행정팀장입니다.
  유창조 물류교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대리 김영발  과장님 앉으세요.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택시운수종사자쉼터 잘 운영하고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윤창근위원  아직 미비한 점이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아직 조금 더 보강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오늘 제가 택시노조 이·취임식 하는데 갔더니 이구동성으로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불편하지 않게 많이 개선토록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그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알고 계시지요, 우리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대리 김영발  성남FC 광고 공익광고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그 당시에 업무 협조해 줄 때는 담당 과장이 아마 그런 부분으로 판단을 해서 협조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래서 공익광고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 것을 체육진흥과를 통해서라도 받아서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인지하고 있을 뿐더러 보고를 저도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관, 주주명부, 주주총회 회의록, 그래야만 이게 공익광고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성남FC 공익광고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공익광고라고 한다면, 정말 기준에 맞는 공익광고라고 했었을 때 반드시 쉘터에 대한 100개소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확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공익광고가 아닌 주식회사의 광고라고 한다면 당연히 광고비를 내고 그리고 광고업체를 선정을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의 게첩이 아니라 별도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또한 우리 세금에서 일부 나가는 돈이고 또한 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래서 그것을 빨리 가져오십시오.
  제가 왜 이야기를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하고 좀 친한 분이 체육진흥과 고문으로 가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공익이다. 아니다, 주식회사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고문으로 위촉될 때 정당에 대한 후보자는 들어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쪽 판단과 저쪽 판단은 다르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일 잘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한 맥을 짚어주고 수수료에 대한 광고료에 대한 부분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게재하기로 했었던 시기 도래하면 게재할 수 있게끔 하고 또한 뗄 때 뗄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11월에 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점심 먹으러 가면서 봤지만 성남FC 광고 붙어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도 붙어 있어요. 겨우 100개소 해 놓고 약속을 안 지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협조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광고를 포함한 쉘터 관리에 대한 것들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그것을 정리를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정리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주시고요.
  예, 박호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아까 안극수 위원이 질문한 내용인데요, 장애인복지콜택시가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운영에 대한 계획 차이가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차이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했던 것을 2016년도에 그냥 그대로 하실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그 예산 그대로 지금 책정시켜놨고요. 그······.
○박호근위원  제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한테도, 그 담당 부서에도 예를 들어 수원시라든지 다른 시에서는 지금 장애인복지콜택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검토하셔서 좋은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봐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장애인택시 중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주로 장애인복지콜택시를 이용하고 일반인들은 시에서 보조를 해서 일반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의 민원이 훨씬 적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가 장애인복지과하고 의논·검토되고 있고 금방 나올 정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박호근위원  2014년도부터 해서 2015년도에,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2014년도에 장애인복지콜택시 운영방안이 변경이 된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2014년도 10월 즈음에 그 요금체계가 바뀐 거고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검토하셔서 2016년도부터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2016년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 그런 것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복지콜택시나 장애인단체에서 이것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지금 장애인복지콜택시가 일반택시 같이 부르면 바로 오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 정도를 양해해서 예약제로 이용을 해 주셔야지 그것을,  
○박호근위원  아니, 장애인복지콜택시를 만든 취지가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지금 저희 시가 다른 시보다 배차율이 제일 빠릅니다. 저희가 자료 다 파악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용인이나 수원 다른 데보다 저희가 배차시간이 훨씬 빠릅니다. 특정시간, 그러니까 첨두시간대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이때는 병원 진료예약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시간만 한 1시간에서 1시간 20분이 더 걸리지,
○박호근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지금 장애인 쪽에서 이 장애인복지콜택시를 이용하는데 큰 불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물론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5분이나 10분 내에 와줘야지 하는 그런 민원들도 많이 있고요.
○박호근위원  그쪽에서도 그렇게 요구하지를 않아요. 5분이나 10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그렇게 요구하는 민원도,
○박호근위원  그 사람들도 우리 과장님들 찾아다니고 국장님 찾아다녀도 해결 안 되면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 방마다 찾아와서 얘기들을 해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특정 그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장애인복지콜택시 22대 늘린 것이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어떤 기준 없이 무작정 늘려서 계속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박호근위원  제가 장애인복지콜택시를 늘리라고 그런 말씀 드리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다른 일반택시를 경증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바우처제도를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박호근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그것이 결국은 예산이,
○박호근위원  결국은 예산 때문에 그러시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장애인복지콜택시를 늘리는 만큼 상당히 부담이 갈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박호근위원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제가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고요. 일단 요금체계나 또 운영방법, 관외를 많이 나가는 이런 것들을 조금 제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위원장대리 김영발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박호근위원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길어지니까 좀 줄이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내가 그것을 몰라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지금 결국은 우리 예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성남시의 기본적인 예산이 있는데 장애인복지콜택시를 그렇게 변형을 시켜주면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 그 얘기시잖아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그리고 또 수요 자체도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그렇게 하면 얼마만큼 그게 저기되는지도 지금 연구를 좀 더 해 봐야 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연구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지금 저희가 요금체계 바뀌고서 작년,
○박호근위원  아니,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박호근위원  왜 과장님 얘기만 하세요! 내가 과장님 얘기 들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우리도 민원이 있고, 할 얘기가 있고,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 얘기가 있는데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바뀐 행정이 뭐냐고 물으니까 똑같다고 그러셨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현재까지는 추가로 마련한 정책이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변경된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들이 한 얘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검토를 해 봤다든지 뭐가 있어야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자료 검토는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금체제 바뀌고 난 뒤로 몇 % 이용이 늘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박호근위원  성남시가 3대 복지가 뭐예요? 뭣 때문에 만들어요? 복지잖아요, 복지!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박호근위원  복지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약자입니다.
○박호근위원  약자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박호근위원  지금 가장 약자가 누구예요? 장애인들이에요. 장애인들이 가장 약자에요.
  시장이 표를 의식해서 복지예산을 다 짭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노인들한테 주는 노인연금도 다 그 복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약자기 때문에 주는 거고요.
  알았습니다. 그건 놔두고요.
  그러면 성남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양도·양수에 관한 조례안 제가 2015년도 11월에 냈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보류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조례안 철회한 적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박호근위원  그 조례안에 대한 대책 언제까지 내놓으실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그것은 위원님께 따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따로 찾아올 것 없어요. 그냥 얘기하세요.
  언제까지 내놓으실 거예요? 나 그것 갖고 발목 잡으려는 것 아니에요.
  의원이 조례안을 냈다가 철회했을 때는 철회할만한 이유를 나한테 사전에 얘기를 했어야 돼요. 내일이 조례안을 심사하는 날인데 오늘 밤에 와서 이거 철회시켜달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과장님, 국장님 얼마나 급하면 그러실까 해서 철회를 했어요. 15명, 16명 쫓아다니면서 받아갖고 철회를 시켜줬어요.
  그러면 왜 철회를 시켰는지 그것에 대한 대답은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왜 철회시켜줬어요? 뭣 때문에 철회시키라고 했는지 저한테 한번 얘기해 봤어요?
  난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것 왜 철회시켜달라고 그랬는지. 지금 내가 그렇게 멍청한 시의원이에요. 2월 10일까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필요 없어요, 대책을 내놓으세요. 안 내놓으면 3월에는 조례안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다음은 이선교 도로과장님 팀장 소개 후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선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종배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김진국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조재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민경석 기술심사팀장입니다.
  김복환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대리 김영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제가 아까 총괄 질의에서 말씀드린 것은 한번 챙겨주시고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 중요한 부분이에요. 과장님 컴퓨터에만 저장해놔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침이 내려온 건데 그렇게 하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윤창근위원  올해의 업무계획에는 자전거보험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자전거보험은 매년 8월 20일부터 그 다음 해 8월 20일까지 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여기에는 안 넣어놨습니다.
○윤창근위원  올해도 있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올해도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올해도 있는 것인데 이 보험이 8월부터 되니까 지금 이 업무보고에 안 들어와 있다는 얘기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전거보험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보고에도 없고 하니까 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실 겁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는 그 관련 부서를 통해서 자료는 냈는데요, 별도 저희가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관련 부서를 통해서 답변을 행정사무감사 처리로 내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별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업무보고에 올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저한테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중앙지하상가에 대해서 이 업무가 지금 도시개발공사 상가관리처로 다 넘어간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 도로과하고 유관 있는 업무가 되나요?
○도로과장 이선교  상가관리처에 업무위탁은 다 된 거고요, 그 행정관계에서 협의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그 선을 분명히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업무 전체가 도시개발공사 상가관리처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해서 처리하는 건지, 아니면 도시개발공사는 그냥 위탁된 업무, 단순 업무만 보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규정사항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상가관리라는 것을 도시개발공사 상가관리처에서 여러 가지 상가관리를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될 거고요, 우선은 이 중앙지하상가지만.
  정책적인 큰 틀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도로과에서 다 결정을 하고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상가관리처로 관리업무를 넘겼다 이렇게 되면 그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됐을 때 우리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래서 그것을 향후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좀 정확하게 해 줘야 돼요.
  첫 번째로 상가 계약, 현재 계약이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계약이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94%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과거 상가를 계약해서 민간에서 할 때의 비율하고 어디가 더 많습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거의 지금 비등한 것 같습니다. 공실 같은 것이 있는데,
○윤창근위원  94%니까 공실이 조금 있다는 이야기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계약이 됐고, 그다음에 그 계약을 하면서 대부료 결정을 했잖아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대부료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한 거지요? 어떻게 결정한 거예요?
○도로과장 이선교  감정평가에 의해서 대부료 금액이 나왔고요, 수의계약으로 했었다면 그 감정평가금액으로 그대로 갈 건데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경쟁입찰이 되는 바람에 대부료 이상으로 투찰을 해가지고, 응찰을 해가지고 좀 높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지하상가를 우리시가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서 우리시가 직접 하는 것으로 할 때 당시 홍보물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지금 임대료보다 절반 정도로 상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홍보를 했었어요.
  지금 수준이 어떻습니까, 과거에 민간에서 임대료 내던 것하고 차이가?
○도로과장 이선교  원래 처음에 우리가 감정평가 했을 때는 약 70~80% 정도로 저희가 조사된 것에서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봤는데요, 실제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투찰하는 금액이 좀,
○윤창근위원  평균 몇 % 정도 돼요?
○도로과장 이선교  지금 정확히 판단은 안 되지만 거의 한 90% 정도 될 겁니다.
○윤창근위원  어떤 것은,
○도로과장 이선교  더 이상 넘는 것도 있고요.
○윤창근위원  옛날보다 넘는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도로과장 이선교  예.
○윤창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느냐 하면 이런 상가 계약을 실무적으로 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대부료를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이런 것도 공개행정업무를 보는 것은 도시개발공사가 다 해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해서 넘겨줬는데 앞으로는,
○윤창근위원  했는데 앞으로는 거기서 한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도로과가 정책결정을 하느냐, 아니면 도시개발공사 상가관리처에서 이런 것까지 다 결정을 해서 하느냐라는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거기서 해요, 여기서 해요?
○도로과장 이선교  지금 5년까지는 계속 상가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3년하고 2년 또 연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 기간에는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감정평가해서 대부계약을 해야 됩니다.
○윤창근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됐고요.
  그러면 이 대부료나 감정평가 또 계약의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도시개발공사 상가관리처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도로과가 별로 할 일이 없네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확인이 돼서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설을 개선하는 문제는 아까 박호근 위원께서 쭉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우리시 소유가 됐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 것도 우리시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이 규정을 정하면서 리모델링하는 전체를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놔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 역시도 도시개발공사가 다 한다?
○도로과장 이선교  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예산은?
○도로과장 이선교  예산은 여기서 편성해서 줘야 되는 건데 예산 관계가 걸려 들어가는 거지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우리 도로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만 개입하고 나머지는 그런 업무조차도 전부 도시개발공사가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확인해서 내일 도시개발공사 때 할 얘기가 좀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설개선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도 구체적으로는 도시개발공사하고 할 얘기가 되겠네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만 저희하고 걸려 있으니까 그게 답답한 겁니다.  
○윤창근위원  아니지. 지하상가의 시설개선에 대해서 전체적인 방향이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 올해 예산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산은 여기서 주고 거기서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아무리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예산은 여기서 주고, 시설개선은 거기서 해야 되는 입장이 되면 거기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주는 것 가지고 그냥 대리인 역할밖에 아니라고요. 주도적으로 못 한다고요. 이것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도로과장 이선교  그것은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도시개발공사를 담당하는 예산법무과 쪽하고 다시 한 번 의논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 정리해 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에요.
  우리 상인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민간에 월세 내고 하는 것보다 훨씬 못 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게 정리가 돼서 도시개발공사든 아니면 여기서든 분명히 책임소재가 있어야 돼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내일 도시개발공사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지하상가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라요, 우리시도 그렇고 도시개발공사도 그렇고.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좀 인정합니다.
○윤창근위원  정말로 몰라요.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장사를 20년씩 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볼멘소리가 나오느냐면 장사 잘 되는 시간에 와가지고 천정 뜯고 고친대요. 그러면 손님들이 그 공사하고 있는데 누가 거기서 물건을 삽니까?
  그래서 이런 지하상가 같은 경우,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문을 10시에 닫으면 밤 10시부터 아침에 문 열기 전까지 공사해요. 상인들을 그렇게 배려해 줘야 돼요.
  내가 대부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정평가해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어떤 가게는 많이 써내서 엄청 비싼 대부료를 내면서 내 가게에 와서 장사도 못하게 뜯고 있다. 그런데 상인회 의사는 없다. 도시개발공사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되면 그분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런 문제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공개경쟁입찰 이것은 아까 확인한 것처럼 도시개발공사 알았고요.
  예산, 시설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것도 도시개발공사면 도시개발공사, 여기면 여기 확실하게 어느 부서가 집중적으로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래야 이야기가 돼요. 제가 누구한테 물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하려고 그래요.
  일단은 제가 내일 도시개발공사한테 집중적으로 물을 거예요. 왜?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상가관리처 직원이 한 20명 된다고,
○도로과장 이선교  18명 정원입니다.
○윤창근위원  18명?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다음에 용역팀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18명 된다고 하니까 너무 갑질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상가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제가 내일 도시개발공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다만,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도로과라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안을 가져주셔야 되는 게 여러 가지 방법 전체를 수개월 동안 닫아놓고 올 리모델링하는 것 1번, 2번은 섹터별로, 구역별로 막아놓고 공사하는 것, 3번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장사는 하되 밤 10시부터 그 다음 날 새벽까지 하는 방법, 공사방법은 그런 거예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윤창근위원  전체를 풀로 하는 것, 구역별로 쪼개서 하는 것, 아니면 시간 타이밍을 밤에 퇴근한 이후부터 그 다음 날까지 하는 것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이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해 주는데 어느 범위 내까지 해 주는 건지에 대해서도 정해야 돼요.
  아까 박호근 위원께서 전기나 이런 시설들에 대한 얘기는 다 하셨으니까 빼고, 지금 현재 텍스나 이런 것들도 과거에 한 것이다 보니까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는지 아닌지 또 그 텍스 같은 것을 걷어내고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될지 말지 이런 것까지도 시설개선에 대해서 전부 풀로 다 점검해서 우리시에서 어느 범위 내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은 얼마 들어가고, 그 예산을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할지 연차적으로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번 연구개발해서 엉터리라고 돼 있는 것, 그것 엉터리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갔으니까 지금은 이것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해가지고 이제는 할 필요가 있어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윤창근위원  이것까지는 과장께서 예산과 관련되니까 하셔가지고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산이 관련됐다면서요?
○도로과장 이선교  지난해에 인수 받으면서 저희가 지하상가에 대한 안전부분에서 진단이라든지 용역을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런 문제도 도시개발공사에 다 얘기할까요?
○도로과장 이선교  하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금년도에는 그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실시설계를 하도록,
○윤창근위원  실시설계 누가 책임질 거예요? 과장님이 할 거예요, 거기서 할 거예요?
○도로과장 이선교  실시설계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아마 내일 업무보고 때 대행사업을 제안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문제도 도시개발공사한테 집중적으로 요구해야 되는 게 맞겠네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일단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내가 분명히 선을 그어놓으려고 그래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윤창근위원  규정상 그렇다는 얘기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시설개선과 관련되는 것과 예산도 도시개발공사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도시개발공사가 예산법무과에 요구를 했는데 돈을 주고 안 주고는 시 마음이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도 내일 도시개발공사 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게요.
  마지막으로 결국은 내가 우리 과장님하고 질의 중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중앙지하상가는 거의 전체적인 것을 도시개발공사와 모든 것들이 이야기돼야 된다 이렇게 결론내리면 되겠네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다만 그것에 대한 우리한테 최종 승인 요청 그런 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때만 승인해 주면 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튼 다 하되 승인이 들어오고 예산 주고 이런 것만 여기서 결정하면 되는 결정권한만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윤창근위원  잘못돼서 핑퐁을 서로 치는 경우가 오면 안 되니까 제가 정리를 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영발 간사, 박문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로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이 자세한 부분은 내일 도시개발공사 때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다만 아직은 이게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조금 더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시고, 이것을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지난번에 용역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답도 없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현재 지하상가에서 갑질을 하고 이 상가에 대해서 너무 몰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도시개발공사에 내가 지금까지 다시 말씀드린 두 가지 플러스해서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저희가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수요일에 도시개발공사랑 저희랑 상인이랑 같이 현장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도록 그렇게 시간을 잡아놨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은 처음 하는 거지요? 됐고요, 내가 내일 도시개발공사 통해서 할게요.
  이상입니다.
  정리만 했으면 됐어요.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님 진행하시면서 많이 하시던데.
○김영발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간사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교통기획과장님, 대중교통 연계사업 건 가져오셨습니까? 아까 용역보고서 가져오라고 말씀드렸는데 빨리 챙겨와서 국장님한테 드리세요. 전세버스만 서는지 확인합시다.
  두 가지 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말IC, 그러니까 분당 방향 쪽으로의 돌마로하고 연계되는 교차에 대한 부분, 신규로 해서 P턴이든 뭐든 간에 연계를 좀 해 달라고 국토부와 하라고 요청드린 게 있습니다. 물론 진행되는 과정 보고 받았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반드시 교통에 대한 분산효과를 얻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예, 국토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연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부연설명 안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총괄 질의에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에 대한 것, 보도블록에 대한 부분, 우리 성남시 조례에도 보도정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4조에.
○도로과장 이선교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정이 언제 됐냐? 2013년도 12월에 제정이 됐어요. 그러면 2014년도에 수립을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가장 최근에 유지 관리에 대한 이 조례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한 게 언제입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그 조례에 대해서 계획에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현재까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조례만 그냥 빈껍데기로 남아 있다는 얘기네요,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맞습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지금 인도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시행한 게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조례 있는 것은 아시고.
○도로과장 이선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에 계셨던 시의원님들께서 2014년도 이후에 상반기를 포함해서 아무도 지적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도로과장 이선교  ······.
○김영발위원  자, 지적합니다. 계획 세우세요.
○도로과장 이선교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용역비 세워서라도 조례에 의해서 수립을 해서 시행하십시오. 그러면 추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전혀 물어볼 수가 없는 거네요? 조례만 있을 뿐이지.
○도로과장 이선교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상위법인 국토교통부의 제6조에 보면 도로관리청은, 다시 말해서 성남시 관할의 저기는 10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것 알고 계시나요?
○도로과장 이선교  도로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신청되어 있어서 그것은 시행을 하게 됩니다. 5년 단위 계획으로 해서요.
○김영발위원  예산이,
○도로과장 이선교  8억 있습니다. 올해에 시작합니다.
○김영발위원  8억으로 해가지고 용역이 진행되는 거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금년도에.
○김영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상위법이든 조례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위에 법이 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재정 상황에 따라서 다소 지출하는 비율이 좀 달라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사업으로 연계가 돼 줘야 된다는 겁니다.
  맞지요, 과장님?
○도로과장 이선교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자전거에 대해서 보험이 있어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김영발위원  자전거로 인한 사고 시에 보험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예, 보험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보행자도로 정비를 안 함으로 인한 넘어져서 생기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에 들어 있는 것 없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있습니다. 저희가 영조물 관리보험 및 공제조합에 들어 있는 게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영조물 관리법에 속하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김영발위원  자, 그러면 이것을 보행자 보도블록의 정비 불량으로 인해 손해가 나거나 피해를 있었을 때, 상해가 있었을 때 이제까지 보상을 받았던 사례, 가장 최근 5년 것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보도블록 그 해당된 지역의 조치사항까지도 다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예. 이것은 각 구청에서 관리하는데요, 제가 취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짧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시간은 촉박해도 2월 13일로 못을 박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상의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예.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51쪽 좀 봅시다.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지금 산성대로에 5.5km 중에서 정비가 완료된 곳이 3.6km이고 금년도에 정비할 계획이 1.9km라는 얘기입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4억 5000만 원 가지고 하겠다?
○도로과장 이선교  예.
○박광순위원  이게 4억 5000만 원이면 됩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저희가 1.9km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개략설계가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광순위원  모자라면 추경에 하고 일단은 이것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는 얘기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도 설계가 나와 있으니까 과장님은 대충 아실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면 된다, 대략적으로라도.
○도로과장 이선교  1.9km 내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 사업이 중지가 되어 있었지요, 경찰서 협의하고 관련 부서 협의 과정에서,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사항이 전부 다 해소가 됐습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아직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일단 용역은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중간에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현대화과랑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가로문화마당 이것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로과장 이선교  저희가 산성대로 쪽의 인도부분을 정비해서 주변 상가들의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어떠한 공간이든지 이런 것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인도에 설치되면 거기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어서 그것을 좀 조정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결국은 자전거도로가 중간에 가로문화마당 때문에 중단될 수가 있다 그 얘기군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가로문화마당이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도 자전거도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단대오거리까지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상권활성화재단 측에서는 가로문화마당이 중요하다. 자전거도로를 만들게 되면 서로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가로문화마당이 제대로 안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예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런 것도 약간 있지만 그 계획에서 가로문화마당 조성에 지장이 없는 공간을 찾아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 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중지를 했던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아직 해소가 안 됐네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것은 조금 더 해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다른 우회도로라든가 할 방법은 없잖아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금년도 3월에 실시설계 중지된 것을 해제해가지고 6월까지 실시설계를 준공을 해서 금년도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겠다.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동안에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도로과 입장이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협의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 정도는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협의는 됐어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박광순위원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이배재고개도로가 도비가 332억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유인물에 보면.
○도로과장 이선교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뒷장에 보게 되면 7월 9일에 경기도에 40억 조정교부금을 신청을 했잖아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박광순위원  이 돈이 내려와 있어요, 안 내려와 있어요?
○도로과장 이선교  광주시로 보내졌습니다.
○박광순위원  광주시로?
○도로과장 이선교  예.
○박광순위원  광주시로 내려가 있네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비가 확보가 안 돼가지고 사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동안에 지출을 했고요. 금년도에도 도비가 한 54억,
○박광순위원  작년도까지는 특별한 지장이 없었는데 도비가 금년도에도 차질 없이 내려오면 공사하는 데 지장은 없다?
○도로과장 이선교  예, 54억 정도 예산은 편성된 걸로 그렇게,  
○박광순위원  54억 작년도,
○도로과장 이선교  아직 내려온 것은 아니고 예산 편성상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작년도까지는 도비가 내려왔잖아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박광순위원  금년도 부분만 내려오면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도로과장 이선교  예, 공사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으니까요. 저희하고 같이 해서,
○박광순위원  작년도까지는 다 내려와 있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박문석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과장님, 산성대로 자전거도로 개설하시는데 아까 제가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어물쩍 전혀 무관한 것처럼 넘어가시면 안 돼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자전거도로랑 보행자 겸용도로랑 같이 놓고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가 겸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애물들 버스정류장, 가로수, 불법 적치물 그다음에 건물로 들어가는 진출입로 이런 것 때문에 보행자와 자전거도로를 겸용으로 했을 때 보행자와 자전거의 충돌 우려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그러니 그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비지침을 중앙정부에서 내려줬고, 그런 것을 전혀 무시하고 이것을 개설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은 추세가 뭐냐하면 자전거도로를 무분별하게 보행자와 자전거도로를 겸용으로 신설로 개설하기보다는 현재 있는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유지·보수하고 불편사항을 해결할 것인가에 더 중심을 두고 있어요, 정책 방향이.
  그런데 지금 그런 것과 전혀 무관하게 우리는 새로 나머지 개설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아니, 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개설해야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하면 나중에 틀림없이 이 지침을 들이대고 제가 뭐라고 하려고 지금 딱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무관한 것처럼,
○도로과장 이선교  아니,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별도로 떼어서 이것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지침의 근거에 의해서 자전거도로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도 많이 단절되고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그 지침 저한테 하나 갖다 주세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국장님은 지침이 내려온 지도 모르고 있어요. 아까 아직 안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내려와 있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환 토지정보과장님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토지정보과장 이석환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상수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구본경 지적팀장입니다.
  유병억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윤병성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이병탁 공간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자리에 앉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시정업무계획에 자료로 주셨던 신규업무 중에 위치정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불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들이 있게 되면 사전에 대한 부분들은 어렵겠지만 위치정보에 대한 부분들 경찰서에서 보험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지금 현재 여기 그림상으로 보면 전신주인 것 같은데요, 전신주뿐만 아니라 외진 곳에 있는 가로등에도 보면 관리번호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 비용을 가지고, 비용은 얼마 안 듭니다, 1000만 원 정도밖에. 이것을 가지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 전신주에 대한 번호, 통신주에 대한 번호 어떤 식으로 해서 생활상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홍보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지저분하게 광고물뿐만 아니라 기타 행정상에 그리고 사설 간판 이런 것들이 외진 곳이지만 걸려있거나 부착이 되어 있거나 합니다. 고로, 이것은 신규업무상으로 기초번호를 부여해서 혼선을 야기하는 부분보다 다른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PR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니 검토하셔서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정책 방향이 모든 위치정보는 도로명주소를 통일로 시켜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기초번호판이 설치가 안 된 데는 경기도에서 성남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다음에 위원님 사항을 같이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다른 기초단체 쪽에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성남시만 안 되어 있다고 방금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성남시만 지금 기초번호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남시도 120개 정도는 설치해 보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에 검토를 해도 좀 늦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그것은 물론 전후의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성남시에서 불법 광고물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들이 외진 곳마저도 그리고 번화가마저도 지금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설치했더니 어떤 효과가 있더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관리자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못 하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모든 위치정보는 도로명주소로 해가지고 통일을 시켜나가는 현실이 현재 국가시책입니다. 물론 일반 전봇대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관리번호가 있지만 위치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좀 기초번호판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위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초번호판 설치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제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혼선을 빚거나 생활화되어 있지 않은 다른 기관에서 중앙정부를 포함해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을 들여서 부착물을 늘린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가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 그리고 시작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늦추세요. 그리고 정비해 가세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하여튼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유인물 77쪽 보실래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인데, 중간에 보게 되면 미징수가 12건에 13억이 나와 있어요, 징수가 11건에 55억이고. 미징수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돈을 걷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간단하게.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순수하게 지금 체납된 것은 4건에 4억 6900이고 그다음에 8건에 대해서는 아직 납기가 안 됐거나 연 분납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체납된 4건에 대해서만 자료를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왜냐하면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체납됨이 없이 걷혀야 되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79쪽 지적재조사사업이 금년도에 우리 시비로 11개 지구에 7200여 필지 그다음에 국비로 3개 지구에 804필지를 하는데, 이것 현재 토지 소유자들한테 하겠다고 하는 동의서가 징구가 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지금 징구를 하고 있는데 지방비의 평균 약 40% 정도 동의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박광순위원  애로사항을 겪고 있겠군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필요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필요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분들한테 어떻게 일일이 개인별로 만나서 설명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서 설명을 하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저희들이 각 지구별로 주민설명회를 다 거쳤고요. 지금은 아직까지도 우편물로 들어오고, 그 설명회 할 때 동의서 들어오고 그리고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가서 징구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기왕에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으면 이분들 다시 접촉하고 해서 그 사업을 하도록 하세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세계측지계 좌표변환하는 것도 금년도까지 끝나면 34%가 되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국비가 많이 지원되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이것은 전부 다 직원들이 직접 정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좌표만 단순히 전환하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대중교통 연계사업 건 확인하셨습니까? 전세버스만 섭니까? 그것만 대답을 하세요.
  전세버스만 섭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노선버스 정차하기 어렵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노선버스 서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전세버스 위주로 지금 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노선버스 섭니까, 안 섭니까? 광역버스 서요, 안 서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노선버스 정차하기 어려운 걸로 지금 용역은 나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전세버스만 선다고요? 그러면,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발위원  예,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용인시에 확인했는데 노선버스는 지금 서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향후 계획은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향후계획도 안 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직장 통근하는 통근차 전세버스 그 정도만 선다?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변동사항 없다?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분명하지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월 26일 화요일은 오후 2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시작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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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박문석  김영발  강한구
  권락용  박광순  박호근
  안극수  윤창근  이상호
○출석 전문위원  
  이주성
○출석 공무원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도로과장  이선교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기타 참석자
  주차관리팀장  이창희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신영미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