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5월 12일(수)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중원구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분당구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수정구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분당구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중원구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도 치하드립니다.
금일은 3개 구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각 구청장의 인사 및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과정에서 총무과장에게 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정구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먼저 수정구청 총무과, 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광일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광일 수정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 총괄현황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과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우 총무과장입니다.
최병문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 총괄현황을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박광일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수정구 총무과장 이종우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수정구청 총무과 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나눠드린 설명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구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설명자료 3페이지 각 동의 주민자율방범대 근무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기지국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설치하는데 200만원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주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현재 태평3동에 주민자율방범대 초소에 기지국이 하나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신흥2동 희망대공원에 두 개가 있어서 산성 단대 양지동 관할은 교신이 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신흥2동 자율방범대 초소에 기지국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커버가 되면 전 지역이 교신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2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는 전문가가 기지국 설치하는 데 한 200만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정응섭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물론 기지국은 설치해서 전체가 교신이 잘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기에서 파이프를 더 올린다든가 해가지고 하는 것, 특별하게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증폭기를 설치해가지고 한다든가, 그런데 증폭기는 불법이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하게끔 돼 있고 별다른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만원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개선을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집행을 할 때 잘 관리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요. 이게 200만원 들어가는 예산이 아닙니다. 이게 과거처럼 예산을 깎일 것을 계산해서 많이 올렸다가 줄이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해서 사업자의 이익금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200만원 해가지고 100만원 집행하고 100만원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예. 집행할 때 충분히 다각도로 검토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2페이지 취학전아동보육료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7월로만 돼 있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이것은 처음으로 금년도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7개월 분입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7개월이라고 써야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예.
○위원장 방익환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8페이지에 보면 신흥1동에서 예식장으로 바닥정비 해가지고 3,220만원이 올라왔네요. 예식장만 이용하고 있었지요? 이것을 바닥을 다시 해가지고 어떻게?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지금 신흥1동에 예식장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에어로빅이라든지 스포츠댄스라든지 한국무용 등을 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밑에 강화마루를 설치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완창위원 몇 평이나 되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120평 정도 됩니다.
○김완창위원 이것을 칸막이를 않고 바닥만 해가지고,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예. 바닥만 할 계획입니다.
○김완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박광봉 위원님.
○박광봉위원 2페이지를 보면 신흥1동 자율방범초소 설치 해서 1,53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위치가 복지회관 내로 돼 있는데, 새로 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구역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지금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박광봉위원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그것은 여섯 평 정도 되겠습니다.
○박광봉위원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 갖다 놓으면 편리하고 좋은데.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앞으로 하는 것은 FRP로 설치하는 것으로 단정하고 아주 미관이 좋습니다.
○박광봉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방익환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11페이지에 디지털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그것은 수진1동 디지털 복사기인데요,
○정응섭위원 디지털복사기라는 걸 처음 봐서 ……. 이게 다른 복사기입니까? 그냥 일반복사기 아니에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일반복사기인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체력단련실 음향기기 설치 50만원이 올라왔는데, 음향기기가 50만원이 어디 있습니까. 50만원으로 음향기기를 구할 수가 없을 텐데, 스피커를 하나 더 다는 건지, 마이크를 하나 증설하는 건지? 그러면 방송시설하고 스피커를 설치한다는 건데, 이것 전혀 안 돼 있던 것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거기는 없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카세트를 하나 구입해서 틀어놓겠다는 것 같은데, 음향기기를 50만원 가지고 설치할 수가 없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현실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올렸을 때는 한 200만원 올렸는데 이것이 삭감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정응섭위원 5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인 예산을 요청해야지.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동에서 올렸는데 시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정응섭위원 삭감해도 집행할 수 있으면 되는데 집행할 수 없는 금액이란 말이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급한 대로 50만원 해주십시오.
○정응섭위원 아니, 해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이것 가지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정응섭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50만원이면 카세트도 못 사요.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격에 맞춰서 예산을 올리는 것보다는 이왕 하는 것 주민들한테 도움 주기 위해서 음향시설을 하는 건데, 좀 가격이 비싸더라도 오래 쓸 수 있는 것으로 제대로 해놓으라는 거예요. 50만원 가지고 무선마이크 하나도 못 사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말씀하시는 의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홍경표위원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필요한데 빠진 것이 있으면 올리라고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한테 이익이 됩니다. 정 위원님 얘기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깎으면 설명을 자세하게 해가지고 동장한테 물어봐서 해줘야지.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예.
○위원장 방익환 수정구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정구청 예산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분당구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45분)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분당구청 총무과 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철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분당구청장 이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은 물론 100만 시민의 삶의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방익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04년도 분당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이상철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광봉위원 유인물로 대치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분당구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박광봉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9페이지에 보면 동 청사 옥상 바닥에 우레탄을 재포설하여 우천 시 청사 내 누수현상 방지,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수내2동입니다.
○김완창위원 작년에도 분당구에서 몇군데가 있었는데요.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수내2동 동대본부 및 창고 외벽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완창위원 그런데 이게 옥상바닥이 금이 가서 누수가 되는 것 같은데, 우레탄으로 하는 건 오래 가지 못해요. 사실은 여기에다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한번 치면 깨끗하게 되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이게 오래 전에 지은 거라 노후됐습니다.
○김완창위원 노후됐으면 이것 다시 신축해야 되겠네. 분당구 청사는 어때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괜찮습니다.
○김완창위원 그리고 18페이지 핸드마이크 성능저하 및 노후교체 구입이라고 써놨는데, 이것 구입을 언제 한 거예요? 구입연도를 써놔야만 교체도 가능한지 그것을 알지,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알아요? 구입연도를 써놔요.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동사무소 소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중원구청 총무과와 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래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경래 중원구청장 최경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방익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성주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중원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지러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긴축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시민복지 증진과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고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최경래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중원구 총무과장 이성주입니다.
총무과장이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는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과 동사무소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봉위원 3페이지 재향경우회 성남 남부지회 청소년선도활동에 대해서 405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직 경찰관들이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그렇습니다.
○박광봉위원 실지 이 사람들이 방범활동을 하지 않잖아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그것은 저희들이 하면 드리고 안 하면 안 드리겠습니다.
○박광봉위원 다른 자율방범대나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 방범활동한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중원구청장 최경래 분당은 예산이 서서 예산이 집행되었거든요. 그런데 왜 남부는 안 주느냐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많지는 않은 예산이니까 좀,
○박광봉위원 많지는 않은데,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저희 중원구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박광봉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하긴 뭘해요.
○중원구청장 최경래 퇴직 경찰들 모임입니다.
○박광봉위원 나도 알면서 물어보는 건데, 이런 건 얼마 안 되니까 깎는 것보다는, 알았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김완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창위원 김완창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중동 자율방범초소 지붕, 바닥 누수공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300만원이 들어갑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저희가 초소 지붕하고 바닥공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김완창위원 지금 건물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중원구주민자치팀장 이태환 조립식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3월에 점검을 나가보니까 빗물이 위에서 새서 흐른 자국도 많이 있어서 그걸 고치려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중간 틈새마다 쏴서 막는 것도 해야 되고 밑바닥도 전부 다 돌려줘야 되고,
○김완창위원 코킹으로 쏘면 되는 거잖아요.
○중원구주민자치팀장 이태환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 쏴가지고는 좀 어렵게 생겼습니다.
○김완창위원 그럼 지붕을 다시 교체한다는 얘기예요?
○중원구주민자치팀장 이태환 판넬을 다 갈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가 주차장 옹벽인데 위에서 물이 떨어지다보니까 손을 많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빗물받이하고. 저희가 작년에 그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여유 비용을 가지고 하려고 봤는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작년에 수선을 보류했습니다. 올해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그런 데를 손 봐서는 안 되지요. 건물을 고쳐야지요.
○중원구주민자치팀장 이태환 지붕 쪽이 완전히 교체가 되는 정도의 보수입니다.
○김완창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행사 실비보상금, 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나갔다가 다시 반납했습니까? 1,200만원을 삭감해버렸네요?
○중원구주민자치팀장 이태환 금광1동은 전년 대비 프로그램수가 다소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3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올해 약간 규모가 줄어서 자원봉사자들을 안 쓰게 되기 때문에 자연감소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김완창위원 지금 대부분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많이 줄고 있지요?
○중원구주민자치팀장 이태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금광1동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했었고, 또 거기에 비해서 줄어드는 동이 있는 반면에 은행1동이라든지 상대원1동 이런 데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체 프로그램 수에서는 크게 변동사항은 작년 대비 없습니다. 금광1동 같은 경우에는 다소 줄어서 그렇고 상대원1동이나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추가 요구가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그것들 관리 좀 잘 해주시고, 또 12페이지 보면 은행1동 행사 실비보상금이라고 나와 있네요? 기정예산이 2,880만원이에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예.
○김완창위원 그런데 1,580만원이 추경에 올라온 거지요? 실비 보상을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중원구주민자치팀장 이태환 1차로 자치센터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강사들이 있습니다. 강사들이 1회 출강했을 때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완창위원 각 동이 강사료를 구청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줍니까?
○중원구주민자치팀장 이태환 이것은 동 예산인데 1회 출강해서 알려줄 때마다 현재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그 분이 몇 회를 하든 2만원을 주고 있는데 실비 보상적인 성격입니다. 실제로 2만원이면 교통비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그래도 1년이면 3,360만원 아닙니까.
○중원구주민자치팀장 이태환 전체 10개 동이기 때문에 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들어가는 예산 규모가 많은 것 같습니다만 실제 그 분들로 보면,
○김완창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은행1동만 3,360만원이란 얘기 아닙니까?
○중원구주민자치팀장 이태환 예.
○김완창위원 그러면 각 동을 하면 전체 액수가 엄청 많겠네요? 총계가 얼마입니까?
○중원구주민자치팀장 이태환 금년도에 전체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총 4억 8,7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물품을 산다든지 시설물을 개·보수한다든지 기타 운영비, 강사 수당 등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수당만 할 경우에는 민간보상금으로 해서 약 3억 정도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실비 보상금만?
○중원구주민자치팀장 이태환 예.
○김완창위원 야, 많이 들어가네! 나는 얼마 안되는지 알았더니 이렇게 많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정응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에 보면 방송시설에 관련되어서 1억 예산이 있네요? 거기에 보면 자산취득비 서라운드 앰프 구입, 모니터와 CT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는데 지금 방송시설 1억을 편성하면서 시방서에 이런 것을 다 같이 해주고 해야지 왜 따로따로 분리했습니까? 어차피 대회의실 방송 및 기타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이것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발주할 때는 같이 발주가 되겠습니다만,
○정응섭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입찰이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예, 3,000만원 이상은 입찰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서라운드 앰프 구입 포함 다 해서 이 모든 것을 다 같이 묶어서 시방서에 넣고 입찰을 넣어야지 왜 따로따로 하냐고. 방송시설 이외의 것은 따로따로 해가지고 별도로 계약을 할 거란 말이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그래서 앰프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구분을 한 것은 저희가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한 업체가 들어와서 작업을 다 해야지 하자보수 관리 기타 이런 것이 됩니다. 이것을 따로따로 분리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입찰을 할 때 시방서 작성할 때 같이 다 넣어서 작성을 하셔야 되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그것은 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했고요, 그것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한 업체에 줘야만 서로의 호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박광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행사보조·위탁 이것은 아까 활동을 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준다고 했는데 이것 사실입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야식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공히 각 구청에 45명씩 계산을 했는데 45명이란 것이 어떻게 똑같이 맞습니까?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허수예요. 실질적 인원 편성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각 구별로 지원해 준다 이거예요. 그냥 지원만 했지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사후관리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아까 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준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이냐 이거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그것은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진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아직까지는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희가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인원이 45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인원을 계산해서 집행을 해야지 무조건 45명이라고 예산 승인받았다고 해서 무작정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것은 잘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도 주민자율방범대라든가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제가 많이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인원 편성 자료를 받아서 지출해야 한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시ㆍ구정 홍보용 전광판 설치, 이것은 설명을 아까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예산이 각 동에 1,000만원씩이다,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전광판이 어떤 것입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저희 중원구청에 와보시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문안으로 홍보를 하는 그런 것인데 물론 그런 규모는 안 되겠습니다만 대략 가로 3m, 세로 1m 정도의 전광판으로 저희가 시도를 해보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그게 1,000만원씩밖에 안 간다고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는데요, 1,0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진섭위원 3m, 1m면 그것으로 택도 없어요.
○정응섭위원 전광판이 1,000만원 가지고 되는 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런데요,
○최진섭위원 자세히 더 파악해서 2개 동만 해서,
○정응섭위원 3개 동은 어디어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저희가 계획은 상대원1동하고 하대원동,
○위원장 방익환 그것은 1,000만원으로 안 되요. 지금 이정표 불 들어오게 하는 것 보셨지요? 복정동에 있는데 철판 기둥은 말고 판넬만 1,500만원씩이에요.
○정응섭위원 제가 판단해도 전광판을 1,000만원씩 설치한다?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료를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방익환 이것은 3개 동으로 하지 말고 2개 동으로 하세요.
○최진섭위원 2개 동으로 하면 될 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해서 저희가 의도한 대로, 또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의도대로 하겠습니다.
○김완창위원 모자라면 다음 추경에 올려야지 별 수 있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강태식위원 정확히 자료를 받아서 이번에 못 하면 다음에 하세요.
○정응섭위원 이것은 방송실하고 대회의실 한다고 사진까지 잘 찍어서 올렸구만. 그런 것도 추가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 해서 사진 첨부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잡스러운 전광판이 아닌 정말로 시 홍보 구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전광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시설은 시방서에 다 묶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방익환 정응섭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박광봉 강태식 최진섭 민동익○출석전문위원 최준웅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박광일 중원구청장 최경래 분당구청장 이상철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기타참석인 중원구주민자치팀장 이태환○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서흥복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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