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5월 10일(월)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보담당관실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중앙문화정보센터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공보담당관실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중앙문화정보센터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서흥복 의회사무국 서흥복입니다.
제1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성남시여성문화회관스포츠시설민간위탁동의안의 일반의안을 심사코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서흥복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중앙문화정보센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공보담당관실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방익환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양경석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인사 및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경석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방익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 배부해 드린 요약서와 자료에 의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시정소식지 비전성남 발행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양경석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63페이지에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정홍보비가 있는데, 그것을 함으로써 어떤 효력이 있나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경석 기대되는 효과는 저희들이 다른 방송에는 뉴스만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뉴스하고 별도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생활정보, 예를 들면 중앙문화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시시각각으로 시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홍경표위원 설명이 짧네요!
그러니까 시민단체나 어디에서 하는 일을 아름방송에서 뉴스를 통해서 나가게끔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르고요, 저희 시정에서 하고 있는 시정소식 뿐만 아니고 시민들 생활에 필요한 생활정보 위주로 해서,
○홍경표위원 그것을 어디에다 홍보하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아름방송망을 통해서, 저희들 자체적인 제작시설이랄까 인력이 없기 때문에 아름방송 측과 협의계약을 해서 거기에 있는 장비랄까 인력 이런 부분들을 계약에 의해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니까 아름방송으로 나갈 것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아름방송 채널 5번을 통해서,
○홍경표위원 그러면 시민단체 나름대로 홍보가 많이 되는데 꼭 아름방송으로 해가지고,
○위원장 방익환 시정홍보예요.
○홍경표위원 시정홍보예요? 시정홍보 뭐를 하는 거예요? 아름방송에서 뉴스 같은 것 나가고,
○공보담당관 양경석 뉴스하고는 성격이 다르지요. 예를 들어서 이번 아시아태권도대회가 임박해 있습니다만 이런 대회를 자세하게 소개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대회 일정부터 식전행사, 축하행사 이런 것들도 이것이 된다면 제작해서 방영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시정홍보를 이렇게 한다?
○공보담당관 양경석 시정홍보 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홍보도 포함시킬 생각입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우선 홍경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름방송사 수용가구가 28만이라고 하는 것은 28만 케이블TV 가입자겠지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정응섭위원 지금 28만이라고 하면 상당한 숫자입니다. 여기에 비교를 해서 비전성남소식지를 20만 부를 발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비전성남 소식지가 20만 부로는 적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5만 부에서 20만 부로 줄인 것을 다시 25만 부로 발행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0만 부 발행을 했는데, 지금 아름방송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정홍보비, 사실 이것은 성남시를 홍보하는 데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입니다. 1억 1,600만원을 가지고 성남시를 홍보한다는 것은 적은 경비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권장을 하고 싶고요, 단, 여기에 보면 ABN뉴스와는 별도로 방영을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한다고 할 때 생중계를 전 시민에게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계획도 넣어봐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성남시의 전반적인 소식지 중에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도 여기에 삽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 삽입을 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알차게 진행을 잘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경석 위원님께서 통과해 주신다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비전성남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 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고 삭감을 했는데, 오늘 추경에서 다른 분들이 말씀을 안 하시는 부분이 다른 사람이 할 것 같아서 안 하셨는지 몰라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전성남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중절지로 사용하는 부분에 따른 그것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렸단 말이지요. 올리는 과정 속에서 지난 연초에 우리 위원들에게 이상한 로비를 함으로 인해서 위원들간에 감정이 부딪히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집행을 하겠다고 해서 올렸는데, 그러면 1월부터 4월까지 비전성남 소식지 이대로 집행을 한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정응섭위원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 기존예산 가지고 일단 집행을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20만 부로 하고 중질지로 바꿔서 한 의도가 뭡니까? 오늘 여기 추경에서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의회에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 한 부분에 대해서 굳이 끝까지 밀어붙이고 이대로 집행한 이유가 뭡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 …….
○정응섭위원 대답하세요.
지금 우리 자치행정위원들의 의견을 전체 무시하고 공보담당관께서 지금까지 밀어붙여서 지출을 했고 집행을 했습니다. 오늘 추경에서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위원들을 이렇게 집행부에서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 이거지요.
시장님의 지시입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 정응섭 위원님! 하여튼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위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이것을 승인 받으려고 올린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 인구증가가 많이 됐지요? 세대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정응섭위원 아까 보셨다시피 아름방송의 케이블채널 가입자가 28만입니다. 지금 전체가 다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20만 부 가지고 성남시 비전성남 시정소식지가 제대로 전달이 된다고 보십니까? 25부 이상으로 늘려야 되요. 작년에도 25만 부를 했던 것을 작년 9월부터 줄였지 않습니까. 20만 부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부수가 부족한데, 이것을 굳이 중절지로 하고 면수가 늘었다고 해서 가격을 이렇게 해서 고집하는 이유를 다 이해를 못 합니다.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되요, 말로만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 실지로 부족해요, 20만 부로는. 25만 부도 부족했어요. 고집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든지 했어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잘못 됐다고 봐요.
지금 정자동 같은 경우에 입주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 인구가 3만 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보담당관 양경석 하여튼 인구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발행부수 문제는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 때 허락해 주신다면 부수는 상향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회의에서 결정했듯이 전년과 동일하게 발행하라고 했던 부분대로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지요. 왜 컬러로 해서 중질지를 써서 금액은 늘리고 부수를 줄여야 되느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을 했던 부분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8,448만원 추경에 올렸지만 부수를 20만 부가 아닌 25만 부로 해서 금액을 맞출 수 있으면 그렇게 승인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건 자체를 부결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방익환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우리 정응섭 간사님이 요청을 했는데, 먼저도 우리 위원회에서 아주 안 된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선 집행을 먼저 해놓고 왜 와서 얘기하느냐 해서 말만 있다 만 건데, 어떻게 보면 다른 데에도 얼마씩 들어가는데 20만 부로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돈 8,000만원 들여서 컬러로 좀 낫게 하자는 것을 깎는다는 것은, 다른 데 예산을 깎아야지, 비전성남을 우리 시민들이 보는데 좀 깨끗하게 질좀 낫게 해서 면수 늘려서 자세하게 하자는데 그것을 깎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도 사과했고 이번에도 사과를 했으니까 이번 예산은 우리 정응섭 간사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간사님이 지적하신 것은 좋습니다. 25만 부로 하던 것을 왜 20만 부로 줄였느냐 지적한 것은 저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부수를 늘려서 하고, 이것 8,000만원 올라온 것은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해줘야지, 여지껏 한 것을 지금 와서, 누가 혼자 이득보고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성남시에서 하는 모든 일을, 또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건데, 질좀 낫게 면수좀 더 해서 자세한 얘기를 싣자는 건데, 정응섭 위원님이 좀 잘 생각해서 선처를 해주시고, 정 위원님 말씀대로 부수는 다음 추경 때 올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박광봉 위원님.
○박광봉위원 양 과장님! 우리 양 과장님이 지난번에도 이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질책을 받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문제는 중질지로 해서 좋게 하는 것은 다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선 시행하고 후 보고하고 예산을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위원들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광봉위원 그래서 먼저번에도 사과하고 이번에도 잘못 했다고 사과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 완전히 의원들을 무시하는 일이에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봉위원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방금도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8,400만원이 많아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질 좋게 하는 것도 다 좋은 얘기이고 부수 늘리는 것도 좋은 얘기예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있을 때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박광봉위원 앞으로 이러한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생겨서도 안 됩니다.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박광봉위원 그것을 명심하셔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예산이 많든 적든 간에 사전 시행하고 후 승인 받는 이런 일은 없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뜨겁게 논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을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표진형 위원.
○표진형위원 저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홍경표 위원님하고 같이 비전성남 편집위원으로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앞전에 우리 민동익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한 것은 의원들을 무시하고 우리 법을 무시하는 처사다.” 하고 질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몇 개월을 못 참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동료위원으로 상당히 우리 공보담당관님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양경석 절대 제가 위원님들 위상을 무시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절차가 잘못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사과를 드렸고 오늘도 제가 몇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니까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사과 받는 자리도 아니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곳이고 법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해 주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전에, 오늘 이 자리에서라면 사과로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앞전에 이것을 신랄하게, 왜 의회의 동의도 얻지 않고 이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더군다나 수십년 법을 집행하시면서 행정관으로서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저도 편집위원이라 여기에서 말한다는 자체가 맞지가 않지만 오늘은 한 마디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것 몇 개월만 참았다가 하면 모양새도 좋고 이러한 논란이 안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몇 개월을 못 참고 굳이 하면서 숫자도 줄여가면서, 아니 숫자를 늘리고 지질을 고급화한다는 데 대해서 반대할 위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8,000만원이 됐든 단돈 800원이라도 그렇습니다. 안 쓸 것은 안 써야지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것좀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내년에 두 배로 올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동익 위원이 지난번 회의 때 이런 말씀을 안 했으면 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홍경표 위원님하고 저하고 비전성남 편집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저도 참 너무 아쉽습니다. 앞전에 몇 달만 더 참았다가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우리 성남시의 자립도도 좋지만 굳이 우리가 난처하게 서로 얼굴을 맞대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우겨가면서 계속 집행을 하면서 계속 이해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공보담당관께서 하시고 안 올리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나도 모순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만큼은 부결시켜 주시고 다음 회기 때,
○위원장 방익환 표진형 위원님! 개인 의견만 말씀해 주세요.
○표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부결시켜 주시고 다음 회기 때 우리가 상향조정해 주더라도 이번에 이것은 부결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아닌 게 아니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불쾌했어요. 우리 공보담당관님께서 예산결산위원회에 다시 보고해서 거기에서 요구해서 부활하겠다 하는 얘기를 나한테 했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분명히 했는데 올렸지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김완창위원 거기 위원회에서 한 분이 “지금 현재로는 힘드니까 예산을 어디에서 갖다 쓰든 갖다 쓰고 다음에 요구해서 요구액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얘기했지요?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위원 중에 특별위원회에 간 분이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위원회 위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례를 전철을 밟지 말고,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삭감시킨 것을 예결특위에 다시 요구한다고 해서 제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기고 끝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것을 부결시키고 싶은데, 오늘 필요한 게 그 요구액이 아니고 비전성남이 어떻게 발전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에 걱정스러운데, 앞으로도 그래요. 지난번에도 25만 부 가지고 질이 나빠서 사람들이 그것을 잘 보지 않는다 해가지고 줄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정응섭 위원님 말씀 들었지만 이것을 갑자기 늘리지 말고 일단은 20만 부로 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서 진짜 모자라는 것을 확인해서 그 때 가서 다음 추경에 올릴 수도 있고 이것 가지고 모자라지 않는다면 내년까지 밀고 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예결특위에 요구하지 말아요. 끝까지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요구액을 받아내는 것으로 해야지, 이게 뭡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 그 점은 잘못 됐고 제가 생각이 짧아서,
○김완창위원 내가 분명히 올리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조심하세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해줄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지금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일치가 안 돼서 위원들끼리 찬반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8,400만원 사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이 과정과 순서가 잘못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집행을 했습니다. 이 집행은, 이것은 예산 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단지 일반수용비통합운영자금규정에 의해서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겠지요, 물론.
제가 방법도 사실 그 때 알려줬습니다. 비전성남 예산 4개월 동안 지출된 금액에 대한 부족분을 본예산에 연감구입비 60만원씩 곱하기 55부 3,300만원 잡힌 것이 60만원씩 55부 구입하는 게 아니고 열 부를 구입한다고 감사 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유용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 속에서 썼겠지요.
그런데 일단은 그것 설명 자체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을 공보담당관께서 거부를 했습니다. 예산이 없는 것을 지금 집행을 했어요. 지금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없는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단 말이지요. 그 집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 한 달에 저희들 비전성남 인쇄비가 약 2,500에서 2,600 집행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아니, 당초 예산하고 추가 집행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달에.
○공보담당관 양경석 차액이 월 700만원이니까 4개월치니까 2,800만원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지금 2,800만원 정도가 추가 지출이 된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면 2,800만원 누가 변상을 할 겁니까? 승인하지 않은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공보담당관 양경석 변상할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도 우리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예산 과목이 일반수용비 성격이다 보니까 다른 과목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은 가능합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여기 8,448만원은 8개월치가 아니고 12개월치 예산이 올라온 거지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정응섭위원 그래서 소급해서 지급을 하려고 예산을 승인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 ……. 예.
○정응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혹 이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인정이 안 되고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남시 1조 3,000억 이상을 다루는 의회에서 8,448만원 가지고 논의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시의회에서 요구하고 시의회에서 결정해 준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부분 이러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8,448만원 추경예산에 올라온 비전성남 제작비는 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방익환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익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공보담당관한테 묻겠습니다.
그동안 이미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신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무슨 의도로, 어떤 의도로 비전성남지 20만 부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통과시켜 주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선 집행한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죄송합니다.
○위원장 방익환 다시 얘기하자면 자꾸 죄송하다는 말로 반복해서 하지 마시고 설명을 자세히 하시란 말이에요, 왜 선 집행을 하게 됐는지.
○공보담당관 양경석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성남소식지가, 제가 공보담당관실로 오기 전에 다른 부서에 있을 때의 느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25만 부씩 발생돼서 각 세대별 배부가 됐는데, 우리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비전성남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아스럽게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작년도에 공보담당관실로 발령을 받고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이 부분을, 뭔가 시민들한테 한 발짝 접근하고 시민들로부터 관심을 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용과 질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뭔가 달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부분을 달리 했습니다. 편집내용 부분부터, 그동안에는 시정소식,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일만 일방적으로 비전성남지에 게재되다보니까 시민들로부터 뭔가 식상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편집내용을 시정소식 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정보지 역할을 해야겠다 해서 건강상담 코너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가볼 만한 곳을 한 달에 하나씩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탐방기사 그런 방법을 통해서 봉국사도 한 번 소개를 했고, 남한산성도 한 번 소개를 했고, 만해 한용운기념관도 소개를 했고, 우리 성남시에 등산코스, 또 우리 시와 자매결연한,
○위원장 방익환 지금 공보담당관님이 내가 질의한 취지를 모르시는데, 선 집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고 그러는데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 예결특위 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원님께서 1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도 계셨고,
○위원장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이에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아니요. 예결특위 위원님 중에 그런 말씀이 계셨고,
○위원장 방익환 그 분이 예산 다룹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월부터 4월까지 중질지로 계속 인쇄한 것은 신문용지로 인쇄했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것이 좀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때 확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것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마음이 상하셨지만 이번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통과를 해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됐습니다.
비전성남에 대한 예산 외에 다른 예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스테레오 마이크 구입 1,3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한 개에 650만원씩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것 구매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 회계과에다 저희가 품의해서 넘깁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알아서 구입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이 모델이 국산 같기도 하고, 이 내용을 알고 요청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 이것은 국산은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온 수입제품입니다. 독일산입니다.
○정응섭위원 대회의실이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예산 집행이 많이 되는데, 확실하게 모든 것을 하면서 다 해야지, 앞으로 공보담당관실에 관련된 이런 성남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시고.
디지털 카메라가 없어서 60만원을 주고 하나 구입을 한다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 지금까지는 각자 개인 디지털카메라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다 디지털카메라가 구비돼서 하고 있는데 비전성남 시정소식지 편집전용카메라가 없이 지금까지 했었다고 하는 게 이해가 가겠어요? 개인카메라를 썼다는 것은 더군다나 이해도 안 되고.
○공보담당관 양경석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정응섭위원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와서 구입을 했어야지 추경에 올려서, 뭘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앙문화정보센터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수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세출예산안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방익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저희들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이경수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림 관리과장 나오셔서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전체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수림 중앙문화정보센터 관리과장 이수림입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이수림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330페이지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비가 있는데, 유료화로 할 겁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수림 예. 유료화 하고자 합니다.
○정응섭위원 2억 1,000만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수림 정문 들어가는 입구 한 군데에 설치하는 겁니다.
○정응섭위원 실시 시기가 언제나 됩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수림 저희가 하반기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여기 시청 주차카드발급기가 오늘도 문제가 발생된 것 같아요.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구체적인 내용없이 2억 1,000만원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수림 그래서 저희가 예산 요구에는 그냥 1식 해서 2억 1,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견적을 저희가 받아보고 그럽니다. 자재비라든가 노면도 지금 현재 경사가 졌습니다만 노면을 평탄,
○정응섭위원 그러한 구체적인 설명없이 주차관제시스템 2억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끝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을 하셔야 되요.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수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우선 주차요금, 기계로 뽑는 것 또는 계산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마 1억 5,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CCTV 시스템이 700만원 정도, 그래서 자재비로 1억 7,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재비 한 1억 7,000만원, 배관공사를 하는 데 한 800만원, 도로에 노면경사가 져 있어서 처음에 카드 뽑을 때 밀릴 가능성이 있어서 경사가 져 있는 것을 어느 정도 평탄작업을 하는 데 한 1,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건비라든가 공사비 등 해가지고 1,200만원 정도, 전체 공사비는 한 1억 9,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만 부가가치세 한 1,900만원 정도 돼서 2억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시청과 같은 주차카드기처럼 이런 말썽 생기는 것이 아닌 것으로 신중하게 해서 하자보수라든가 유지보수 이런 것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수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민동익 위원님.
○민동익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제가 시설관리공단 감사 때 문제제기를 했어요. 입찰과정을 보니까 재하청을 줘서 일본에서 단종된 것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런 현상이 많아서 자료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구입을 직접 하실 겁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수림 이것은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업체선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민동익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입찰 본 데서 하지 않고 재하청을 주면서 상당한 금액차이가 나와요. 그래서 지난번에 운동장에 설치된 것을 보면 1억 2,000짜리 입찰 받아서 8,000만원에 재하청 줘서 돈이 적으니까 일본에서 단종된 것을 포장만 바꿔서 들여와서 부품이 없으니까 일본에 가서 부품이 구해와야 되고 …….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번에 설치하시면서 견적서라도 받아서 위원들한테 세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올리세요.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수림 저희가 이것은 시청에 설치된 것, 분당구청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된 것을 여러 분야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민동익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수리가 제대로 안 돼서 방치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설치된 것도 자주 고장이 나요. 그래서 누차 지적을 드렸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기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두 대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7, 8년 전부터 들여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수림 알겠습니다.
○민동익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단 구입하는 단계에서부터 신경을 쓰셔서 시민들이 낸 세금이 똑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수림 예.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분당분관의 식당이 직영입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수림 전부 다 위탁을 해준 거지요. 입찰 봐서,
○김완창위원 입찰 봤는데 우리가 주방용품을 구입해 줘야 됩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수림 이것은 분당분관에서 잠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분관수서정리팀장 이정복 분당분관의 수서정리팀장 이정복입니다.
저희 식당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9,1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위탁 관리하다가 지난해 말에 입찰 보면서 2억 200만원이라는 임차료가 들었습니다. 늘고 이용객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다른 구내식당, 시청이라든가 중앙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 기본시설로 대중음식점에 대부분 시설되어 있는 시설이 돼 있는데 저희 구내식당에는 안 돼 있었고요, 여름철도 다가오고 그러는데 위생관리가, 대중이 이용하는 식당에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나중에 혹시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서 기본시설을 해줘야 되고, 대부분 식당에 기본시설이 있는데 저희 식당은 그것이 없었습니다.
○김완창위원 그러면 기본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의문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리과장님! 나오십시오.
조경이 잘 되고 있습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수림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저도 곤혹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열과 성을 다해서 했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계셔서 어차피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이후라도 저희가 고사된 나무 그것은 지난 4월까지인가요, 어차피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지난 4월까지 추가로 보식을 시켰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나름대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완창위원 그러면 지금 고사된 것은 없습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수림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완창위원 그러면 계약부분이 완전히 끝난 겁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수림 예.
○김완창위원 더 요구할 수 없겠네요?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수림 예, 그렇습니다.
○김완창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본예산하고 감사 때 시방서하고 계약서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안 보내줘요. 잊었습니까? 우리가 밤낮 얘기해야, 서류나 계약서를 보내줘야 우리가 계약서에 어떻게 됐는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안 오고 있어요.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수림 죄송합니다. 여하튼 죄송하고요, 제가 변명 같지만 그 때 당시에 갖춰드리려고 했었는데 공교롭게 사정에 의해서 시기를 잃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늦었는데,
○김완창위원 그것좀 주시고.
먼저도 얘기했지만 조경은 참 힘들어요. 정말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계약이 작년 말로 만료가 돼서 올 4월까지 재 요구해서 관리를 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안심은 되지만 이게 한 번 고사가 된 데는 자주 고사가 되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보고 파악할 게 있어서 시방서하고 계약서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수림 원래 법상 하자보수기간은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2년인데, 2년 이내의 하자사항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보완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자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는데 다시 고사가 됐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이시지요?
○김완창위원 예.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수림 법적으로는 2년으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하자보수기간 2년이 지났습니다만 그 이후에 고사된 대목 위주로 해서 금년 4월까지 저희가 성의를 다해서 보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사목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완창위원 관리좀 철저히 해주시고, 이게 아마 가을쯤 가면 고사된 나무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좀 잘 해주시고.
그 시방서하고 계약서를 꼭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수림 알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328쪽에 여성문화회관 체육동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학술용역비 9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은 조례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의도 아직 안 받지 않았습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수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선 위탁관리비를 추경에 확보를 해놔야만, 동의안도 이번 회기 때 상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13일쯤 위원님들이 심사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이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야만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위탁을 줄 수 있으니까 어차피 저희가 7월 이후에 용역을 주려고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저희가 이번 회기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호위원 아까 설명은 하반기에 민간위탁을 줄 것처럼 설명을 하셨거든요.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수림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학술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너무 발빠르게 계상한 것 아닙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수림 그러니까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해 주시면 바로 용역에 착수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해야지요.
○이상호위원 결과는 무조건 타당성 조사에서 가능하다고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원가계상을 하고 용역을 주는 거예요.
○이상호위원 제 생각에는 학술용역에 타당성 조사도 같이 겸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타당성 조사도 용역결과가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꺼번에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아니지요. 그것은 이미 자치행정과에서 용역을 줘서 부분위탁 쪽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이상호위원 물론 13일에 동의안 심사가 있겠지만 소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민간위탁을 주면서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 돼서 작년에 막대한 시 예산으로 보수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혹시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민간위탁은 저도 동의를 하지만 계약서상 그런 일정 수입부분을 시설투자를 꼭 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해서 시설이 노후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그 부분은 위탁 주면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330페이지 아까 정응섭 위원님이나 민동익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주차면수가 절대 부족하다는데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수림 저희 주차면수는 324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예상수입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수림 유료화 했을 때요?
○최진섭위원 예.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수림 그것은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지 받았을 때 얼마 받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시청에 준해서 받을 것이냐, 아니면 별도로 운동하는 사람들 두 시간까지 무료로 활용할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예측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최진섭위원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봐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직영으로 할 것인지, 민간위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수림 지금 현재 상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해서 저희가 직영을 하고자 합니다.
○최진섭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그렇고,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수림 인건비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청원경찰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시 총무과에 요청해서 별도로 인원을 한두 명을 확보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실질적인 운영을 하면서 센터 내의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의도는 참 좋으신데, 분당구청 설치해 놓은 것 아시지요?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수림 예.
○최진섭위원 유료주차화 하겠다고 설치한 지가 7∼8개월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 배정 받아서 설치를 해놨어요.
거기 운영실태를 알고 계신가요?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수림 거기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부적인 사정이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못되는 것 같고, 저희들은 그런 것을 떠나서 어떻든지 간에 우리 방침결정을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것으로,
○최진섭위원 설치해 놓고 지금 시행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실례를 참작하셔서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중앙문화정보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방익환 정응섭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박광봉 강태식 최진섭 민동익○출석전문위원 최준웅
○출석공무원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공보담당관 양경석 관리과장 이수림○기타참석인 분당분관수서정리팀장 이정복○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서흥복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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