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월 28일(목)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이덕수 의원)
1. 시정질문 및 답변(이제영·안극수·어지영 의원)
(10시 08분 개의)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개의하기에 앞서 의장님이 몸이 좀 불편하신 관계로 본 의원이 오늘 사회를 진행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고, 이재명 시장께서 11시 30분 정도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자리를 이석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16회 임시회 중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따라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1월 25일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이제영 의원님 등 세 분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 부의안건 접수결과 보고입니다.
지난 1월 26일에 성남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이덕수 의원)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이덕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덕수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시 공직자 인사 문제의 그늘진 현주소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2015년 9월 7일부터 9월 22일까지 경기도에서 2012년 5월 1일 이후 처리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지방공무원법 등을 위배하여 승진 임용한 사례를 적발하여 주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사례 중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0000과에서는 모년 모월 모시 4급 승진 심사 시 000과장 아무개가 교육훈련기간 주관 교육의무시간 몇 시간을 채워야 하나 실제는 몇 시간으로 실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승진 심사에 포함시키고 모년 모월 모일에 승진 임용하였으며, 둘째 모년 모월 모시에 5급 승진 후보자 교육 수료 후 5급 승진 가능한 인원이 수료자 0명 중 0명으로 성적을 합산하여 성적 순위대로 승진시켜야 함에도 교육성적을 합산조차 아니 하고 승진 의결 시 후보자 명부 순위대로 승진시켜 교육성적 후순위자인 아무개가 먼저 승진 임용, 이는 일부 사례일 뿐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들이 승진 인사 등에서 소외된 경우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실정이며 현실인 것입니다.
(직원에게) 화면 좀 띄어주세요.
보시다시피 지방공무원법 교육법 시행령 제7조 1항에서는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1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승진 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별표1 “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임용 반영 방법 및 산출 기준 등 제1호에서는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 심사대상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사례1의 대상자에 대하여는 법령 등을 무시하고 특혜성 인사를 해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사가 만연한다면 성남시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사 행태로 말미암아 성실히 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는 어느 공직자가 승진의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떨어진 사기와 사명감과 긍지는 누가 채워줘야 됩니까? 그들의 멍울진 가슴은 누가 어루만져줘야 합니까?
일부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공직자가 주요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것은 어느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특히 승진인사 등에 있어서는 모두가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령을 준수하고 원칙이 지켜지는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가지고 치우치지 않는 인사를 추진해 나간다면 성남시 대다수 공직자들은 이해와 수긍하리라 생각합니다.
율사(律士) 출신 시장에게 묻습니다.
어느 공직자는 의무교육시간 미충족, 교육성적 후순위라는 이유로 탈락시키고 아무개 공직자는 법령을 위반해가며 승진되었다면 이것이 시장이 말하는 원칙 인사입니까? 원칙을 중시하는 시장을 모 공무원이 속인 것인지 보고를 안 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이제 시장께서 인지하셨으니 원위치로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러한 인사를 주도한 당사자는 스스로 사퇴하기를 시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대다수 공직자는 인사에 소외되어도 벙어리 냉가슴을 앓듯이 가슴에 묻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직자들에게 시민의 공복이니 열정을 가지고 시민을 행복하게 하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겠습니까? 그들도 우리 성남시의 시민이며 집안의 가장이며 어머니이며 자식으로 행복하여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디 시장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이제영·안극수·어지영 의원)
(10시 16분)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의원 한 분당 20분이 주어집니다. 세 분의 의원께서 먼저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 한 분당 10분 이내이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께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모든 발언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돼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답변 시에는 발언대에 있는 마이크 작동 버튼을 누르시어 타이머 작동을 중지하시고, 질문 시에는 다시 버튼을 누르셔서 마이크를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발언대의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시장과 26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붉은 원숭이의 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당동, 수내3동, 정자3동, 구미동 출신 시의원 이제영입니다.
새해에는 덕담을 나누면서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성남시의 모습은 덕담만 나누기에는 시정이 너무 어수선하고 공무원들의 불만도 높습니다. 이에, 시정을 견제 감시해야 하는 시의원으로서 쓴 소리를 할 수밖에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요즘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3대 무상복지 정책들이 과연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인지, 아니면 이재명 시장을 띄우기 위한 노이즈마케팅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민선 6기 이재명 시장의 공약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3대 무상복지 정책들에 대해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 이재명 시장의 공약들은 총 287개 항목으로 7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임기 내 필요한 재원만 보더라도 6조 원이 넘습니다.
그중 10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14개 사업에 4조 5억 원입니다.
개별적 사업으로는 성남시의료원 건립 및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이 1741억 원, 지역개발주권 확보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이 1006억 원, 취락지구 정비사업 지속추진비가 1077억 원, 성남수질복원센터 지하화 추진비가 5283억 원,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지상공원사업이 1529억 원, 기초연금법 조기 제정이 5998억 원, 도심상권 활성화 사업 확대 추진비가 1043억 원, 주민센터 신축 및 증축 관련 사업이 1752억 원, 위례-신사선 연장 사업비가 1152억 원,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이 1151억 원, 신분당선 미금역사 신설이 1013억 원, 판교-월곶선(서판교역)착공이 1088억 원, 광역급행철도(성남역) 신설이 1조 4947억 원,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비 1269억 원입니다.
1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도 59건이며, 개별사업은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2014년도 공약사업에 5372억 6800만 원을 집행했고, 2015년도 공약사업에 8016억 56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며, 2016년도 공약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액은 1조 1160억 6300만 원입니다.
문제는 다음부터입니다.
향후 임기 내에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선 2017년도엔 1조 3220억 2900만 원, 2018년도엔 자그마치 2조 9092억 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시한 것들은 공약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일부분입니다. 이외에도 신규로 투자되어야 할 사업은 쓰레기소각장 사업비 등과 시민이 요구하는 체육시설 등 많은 사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중 대표적인 공약사업 세 가지에 대하여 잘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시장은 지난 2014년도 시장 선거 때 분당 주민들에게 분당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비로 5000억 원의 기금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행사항을 살펴보니 2014년도에 100억 원, 2015년도 100억 원, 2016년도에 200억 원, 2017, 18년도에 600억 원으로 임기 내 1000억 원을 조성하고, 임기 이후에 4000억 원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5000억 원의 리모델링 기금 조성은 아주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본시가지 재건축 정비기금 공약 예산도 5000억 원입니다.
그 예산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해 매년 500억 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3년도 100억 원, 2014년도와 2015년도에 300억 원, 2016년도에 300억 원을 편성하여 총 700억 원만 조성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취락지구 정비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약 예산이 2006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 130억 2300만 원, 2014년도에 345억 원, 2016년도 122억 7300만 원, 2017년도 395억 원, 2018년도 395억 900만 원으로, 임기 이후에 340억 4500만 원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어 임기 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이와 같이 공약사업들을 일일이 나열한 이유는 이재명 시장이 민선 6기 시장이 되기 위해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그렇기 때문에 임기 내에 꼭 지켜야 할 내용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이재명 시장이 취임한 지도 어느덧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3대 무상복지정책들을 시행하면서 공공연하게 “아껴 쓰고 나쁜 짓 안 하다 보니 무상복지를 위한 성남시의 재원은 충분하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의 공약들에 필요한 예산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약사업 예산편성 내역들을 살펴보면 공약사업을 이행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에 근거해 판단해 보는 바에 의하면, 시유지를 매각하고 지방채를 한도액으로 발행한다고 해도 이재명 시장의 공약 이행은 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 정작 약속했던 것들은 예산이 없어 지켜지지 않고, 이슈를 만들기 위한 선심성 무상복지에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남시 예산 운용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팀을 예로 들면서 성남 FC를 창단해 신시가지와 본시가지의 화합을 이루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정작 시민화합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있지도 않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3년 만에 시청, 구청, 주민센터에까지 “성남시 모라토리움 졸업”이라는 대형 현수막들을 내걸었으나 2014년도 결산검사 결과 성남시의 채무는 1200억 원 정도로 이대엽 시장 재직 시 채무액 89억 원보다 11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판교 특별회계 차입액에 대한 정리를 마치 대단한 빚 청산인 양 시민들에게 홍보한 것이 시정의 책임자로서 올바른 처신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남시의 현실이 이러한데 3대 무상복지정책이 시행되는 것이 과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3대 무상복지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표적 무상복지인 청년 배당입니다.
이 정책은 사업의 실효성이나 문제에 대한 검증 없이 단시간에 두 건의 용역만으로 추진된 정책입니다. 타 시처럼 그 흔한 청년간담회조차 없이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되풀이해 말하고 있는 “성남시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이라는 설명은 청년배당 지급 합리화를 위한 말도 안 되는 변명입니다. 청년배당으로 취업, 결혼, 출산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저 월 8만 원 남짓 용돈을 보태주는 졸속 행정의 표본입니다. 우리시 하이테크밸리, 분당 테크노파크, 판교테크노밸리 등에 위치한 3973개 기업체와 연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찾아 취업에 도움을 주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은 또 어떻습니까?
지난해 조례를 제정하면서 2015년도 7월 1일부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을 위해 5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며 예산 16억 800만 원을 편성했으나,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불수용 통보를 받고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업에 투자했다면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을 것은 자명한 일 아닙니까? 이러한 고민 없는 전시 행정들은 정치에 대한 불신만 조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시민을 볼모로 벌이는 소모적인 논쟁들을 이쯤에서 멈춰야 할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성남의 지각 있는 시민 대다수가 원하는 바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다음은 합의 없이 한쪽으로만 치우친 성남시 시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공공기관에는 태극기, 경기도기, 성남시기, 새마을기가 게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남시에는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온 국민을 안타깝게 했던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시청, 구청마다 새마을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세월호기가 게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많은 분들을 생각할 때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에는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양대에 게시된 태극기는 국가를, 경기도기와 성남시기는 지역을, 새마을기에는 새마을 정신을 담고 있어서 모두가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기를 공공기관에 게양하면서 과연 시민들과 어떤 공감대 형성을 했고, 어떤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쳤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하자는 의도는 이해가 되지만 세월호기를 2년 가까이 게양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도 10월 17일 분당구 삼평동에서는 고귀한 생명 16명이 사망하고 9명이 중상을 입는 추락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도시를 기치로 내걸었던 성남시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도의적 책임이 있는 성남시에서는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배려를 했습니까? 어떤 위로를 했습니까?
깃발은커녕 작은 위령비라도 만들었습니까?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세월호기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방문 새해 인사회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연초 동 방문 새해 인사회를 개최했고, 행사장에는 뜻밖에 중·고·대학생들이 다수 참석해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그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봉사점수를 받기 위해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행사 시간은 2시간 정도 진행되었지만 봉사시간은 4시간으로 인정을 해주어 온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행자부에서 마련한 운영지침을 확인해본 결과, 사회분야 유형으로 행사보조로 지역행사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침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1365명의 학생들이 2시간 동안 봉사를 하고 두 배 가까운 4시간을 인정받는 것은 자원봉사 운영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교육을 위해서 자원봉사 운영체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는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인사에서 의회로 발령받은 5급 공무원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어 행정사무감사에 큰 차질을 초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시장은 전임시장 시절 추진한 사업에서 뇌물을 받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쥐새끼’라는 거친 표현까지 쓰면서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시설직 공무원들의 해외골프, 성접대 사실이 공개가 되면서 여러 명의 공무원들이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 처벌과 행정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 행정의 수장으로서 공무원들의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남시 행정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재단 내부의 심각한 문제가 언론에 그대로 노출되어 성남시를 망신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정 직원에 대한 인사우대, 규정을 위반한 인사 등 여러 건의 인사비리와 직원들 평정에 대한 부당성, 대표이사에 대한 문제점들이 자체 감사에서 지적되었고,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의 결재가 어떤 이유에선지 1개월 이상 미루어지고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임기를 보장해주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결재를 장기간 미루었습니까?
책임을 물어야 할 대표이사의 임기를 보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재명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재명 시장은 원칙과 법률을 무시한 채 중앙정부만을 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 지방자치권이 필요하다면 시민들에게는 주민자치권이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1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후 2017년도부터는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주민자치로 확대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시들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꾀하면서 주민자치 시대에 대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중앙정부에 지방자치 권한만 요구하지 말고 주민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성남시는 막무가내식 3대 무상복지 정책을 밀어붙이며 정부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도 예산심의에서는 국비 지원을 위한 서울사무소를 여의도에 설치하겠다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거리가 가깝고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지만 이미 이재명 시장은 전년도 예비비로 서울사무소 설치를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국가위임사무는 거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국비를 받기 위해 서울사무소를 설치하겠다는 발상, 어느 정부 부처에서 성남시에 협조를 해주겠습니까.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재해·재난 관련 등 예상치 못할 항목에 쓰이게끔 책정되어 있는 예비비를 본인들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마음대로 지출한 것은 ‘회계질서 문란’이며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회를 무시한 ‘오만한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집행부의 월권행위이며 담당공무원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인사에 대하여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으로 5급 공무원이 기소되어 벌금과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공무원은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보직을 부여받았으나 근무지 지정으로 적환장에서 쓰레기 분리 업무를 1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잠시 작업장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어제 의회에 출근하다가 현장을 가본 사진입니다.
도로변 쓰레기봉투를 차량으로 가져와서 쓰레기를 분류하는 모습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00명의 친구를 구하기보다 1명의 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이쯤 했으면 관용도 필요합니다.
법을 위반하고 처분받은 내용이 유사한 공무원은 사무관으로 임명되어 근무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업무가 많은 과장 자리를 장기간 방치하고 적환장에서 쓰레기를 분리하는 일이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인사에 있어 공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제기한 많은 문제점들은 일시적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시스템에서 발생된 문제라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이 전문화, 조직화, 시스템화 되어 각각의 정책들이 해당 사업부서에서 맞게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정책기획과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해당부서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정책 추진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제시되지 못한 채, 혼선을 빚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 정책이 고르게 발전되어야 하고, 시책사업의 중심에는 주연인 시장과 함께 조연인 국장, 과장, 팀장, 직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주연의 모습만 보인다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지적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8, 90년대에는 주인공 중심으로 조연들의 역할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형태를 보면 주연보다는 조연의 역할이 빛나기도 하고 조연의 역할이 부족하면 영화나 드라마가 성공할 수 없을 정도로 조연과 참여자들 모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3대 무상복지시리즈에서 주연배우인 시장만 있지 공무원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최근 이재명 시장은 3대 무상복지정책을 시행하면서 대통령과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방자치권 침해라는 비난을 일삼고 있습니다.
마치 성남시 행정은 무상복지가 전부인 듯한 모습입니다.
정작 시민들과의 약속은 뒷전으로 미룬 채 SNS에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 시민들 대다수는 매우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재명 시장님!
민선 6기에서 이재명 시장을 선택한 이유는 성남시와 시민들을 위한 수많은 공약들이 행복을 가져다주고 성남시를 발전시켜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이 어수선 하면 진실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시끄러운 세상을 원하십니까?
21세기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성남시의 현명한 100만 시민들은 진실한 정치인, 따듯한 정치인을 원합니다.
2600여 공직자 모두는 성남시의 주인공이고 미래를 찬란하게 만들어갈 우리시의 주역들입니다.
내 편 네 편 구분하지 마시고 잠재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칭찬해 주시고 보듬어 안으면서 존경받는 멋진 시장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 성남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 안극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2015년도 말 행정사무감사를 코앞에 두고 단행된 인사발령에 대한 문제점과 전문기술직 공무원들을 비전문 분야로 인사발령 함으로써 졸속 행정사무감사가 된 책임과 그 인사제도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행정사무감사’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관장하고 있는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산 및 결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 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하는 등 전문·기술적 식견을 갖춘 담당공무원들로부터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효율성 제고와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행위가 바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인사는 시장 고유의 권한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성남시 인사행태를 살펴보면 중요한 요직에는 의도적으로 특정지역 출신의 정치색이 여실이 드러나는 특정인 위주로 전진 배치시키는 등 전임정권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부정적 시선들이 공직세계 안팎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원칙행정과 투명행정을 강조하고 주장하시는 시장님, 시장께서도 인사가 만사라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성남시 인사제도는 과연 시장의 인사방침과 주장대로 청렴하고 적법하게 인재를 발굴하여 전문성을 함양시켜 적재적시 적재적소에 등용시키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가 단행되고 있는지 그 청렴도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근무하고 업무량이 많은 공무원들은 감사지적의 대상이 되어 왔고, 지적받은 공직자는 늘 승진대상에서 누락되어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합니다.
성남시는 민선 5기에 이어 6기에 이르면서 상·하반기 정기인사를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지만 인사 때마다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불만의 소리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거칠고 험한 감정에 찬 비명소리로 이어지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시정보다도 국정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듯합니다.
줄서기를 잘 하는 공무원들에게만 승진 기회가 주어져 잔칫날이 되어간다는 등 능력보다는 지역연고 특정인 위주로 인사가 이루어진다며 코드인사라는 부정적 인사정책에 대해 직원들의 불만과 사기는 나날이 저하되고 있다고 이구동성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본 의원이 지적한 위와 같은 성남시 인사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나 비난받은 바 있습니다.
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기관급 국장은 모르겠지만 사무관급의 과장은 공무원 조직의 각 부서에서 가슴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로서 시정 전반에 대한 인·허가 건이나 정책을 입안하는 최고 책임자이고 기술적 전문성을 겸비해야 하는 중책의 자리임을 시장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성남시 인사행정은 전공하지도 않은 부서의 과장들이 국·소·단 및 각 구청 등으로 승진·전보 발령되어 몸통 역할을 하며 직원들을 지시하고 통제하고 인·허가에 대한 중요 대민업무를 최종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 성남시 인사제도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주무부서에서 비생산적인 업무처리로 효율성은 떨어지고, 부서장의 미숙한 경험은 시민들께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 본인들도 업무상황에 따라 바보가 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들 합니다. 이 여파로 하위 직급 직원들은 상사를 우습게 보게 되는 계기가 되어가고 있으며, 시민의 혈세를 낭비시키는 주된 요인의 인사정책이 민선 6기에도 방치된 채 만연되고 있다고 아우성들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인사 풍토와 폐단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인사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실태는 인사에 전문성도 없는 직원들이 인사를 시행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대책이나 단호한 문책으로 교체해서라도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고견은 어떠하십니까?
행정자치부에서도 인사부서를 인사혁신처로 승격시켜 인사의 중요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남시도 승진과 전보는 새로운 인사제도를 도입하여 객관성과 전문성을 투명하게 오픈시키면서 행정직과 기술직의 불균형한 문제도 해결하고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직제는 전문요원으로 구분해서 발령을 단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기술직 공무원들은 성남시 인·허가를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위치이고 시장의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이재명 시장님의 대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시장의 대리인들이 근무하는 여러 부서 과장의 보직과 전공을 살펴보면 너무도 격하된 100만 도시의 위상에 맞지 않는 미봉책의 인사행정임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건축을 전공한 전문가는 교통기획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지적을 전공한 전문가는 건설과, 녹지과장으로 승진 전보되어 근무 중이며, 토목을 전공한 전문가는 건축과장으로, 기계를 전공한 분은 경제교통과장 등 중요 부서장 대부분은 비전공자가 보직을 받아 몸통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100대 도시 입성을 꿈꾸는 성남시의 인사제도는 허점과 부실인사로 전문성이 고갈된 채 구멍 난 폐쇄적 세습으로 전임정권 인사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사무관 승진을 한 과장과 동장들은 6주 실무교육을 핑계로 의례적인 관행이 되어 공석이 되었고, 인사 발령 받은 지 3개월 미만인데도 다시 전보와 근무지 지정으로 파견시키는 행정이 다반사입니다.
수정구청 시민봉사과장은 건축을 전공한 분이 내정되었지만 병가중이라 장기간 공석이고, 중원구청 건축과장은 돌연 근무지 지정으로 다른 곳으로 출근을 하고 있어 그 중요한 자리가 2년째 공석이 되어 있고, 건설과장은 보직을 받은 지 1주일 만에 재발령 되어 또 공석이고, 수정구청 시민봉사과장은 아예 인사발령조차 내지 않아 장기간 공석으로 있어 감사 지적을 했는데도 집행부는 지금까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직무유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명하지 못한 코드인사, 졸속인사에서 오는 성남시 인사행정의 면모이고 전횡인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님.
‘성남은 합니다.’
성남시 행정이 대한민국의 표본이 되려면 기술관련 부서가 복수 직렬이라도 전문기술직 분야에는 공무원 개인들의 주특기를 살려서 승진 전보하여야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인사행정이라고 평가받을 것입니다. 현행 인사제도가 인사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적법하더라도 시민들의 수준 있는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기술직 인사는 분야별 합당한 전문직으로 단행되어야 합니다.
인사위원장인 부시장님, 인사행정 주무국장님 그리고 시장님, 본 의원이 지적한 한심한 성남시 인사정책으로 인해 1년에 한 번 있는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공석 감사’라는 오명으로 졸속감사가 되었는데 누구의 책임입니까? 부끄러운 성남시 인사행정에 한숨만 나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성남시는 시민의 대표 의결기관인 시의회를 조롱이나 하듯 경시하며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다양하게 낭비시키는 지자체는 성남시가 유일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눈앞에 둔 수감기간 시점에 핵심 중요 부서가 공석인 가운데 이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인사발령을 승진·전보함으로써 도시건설 상임위 소속 위원들은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부서 비전문 보직자와 인사 발령 3개월 미만인 과장, 팀장들께 질문과 답변을 들어야 했고, 업무 파악이 미흡한 부서는 즉답을 듣지 못한 채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등 비효율적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부시장 출석을 요구하는 등 도시건설 상임위 여러 의원들께서도 강도 높게 비판하였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인사문제의 심각성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행감에 임하였던 간부직원들 또한 본인이 처리하지도 않은 업무에 대해 감사를 받았고, 몸통이 없는 팀장이 답변을 하고 본인들의 전공도 아닌 부서에서 평생 처음 하는 분야의 업무를 배정받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였으며 예산 또한 편성하였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혹시 만사가 된 인사라도 적절하지 못한 시기에 무자격 인사와 공석 인사를 앞으로도 반복해서 인사발령을 한다면 시장고유의 권한인 인사권이라도 100만 성남시민들은 성남시 인사정책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계속해서 관여할 것이며, 집요하게 시장의 인사책임을 비판할 것입니다. 더욱이 과장급 인사도 이렇듯 미비한데 주무팀장, 주무관에 대한 인사는 누구의 손에 놀아나는지 누구의 입김으로 좌지우지 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자성하면서 이제는 성남시 인사행정의 악성종양을 대수술로 전환시켜 새로운 인사정책의 패러다임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님, 이렇게 비현실적인 인사발령과 부서에 맞지 않는 비전문가를 매년 행감 전에 전보 발령하고 있는데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고민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더욱이 전문기술 분야에는 직원들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전공한 담당공무원 대기자가 충분히 남아 있고 해당 부서 역시 여러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과 그 주특기를 배려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단순 보직 채우기식 인사를 단행한다면 시민 혈세 낭비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의 걸림돌, 적신호가 될 것은 자명합니다.
부적절한 인사로 인해 고위직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하위직 공무원들까지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성남시 인사행정에 대하여 시장님과 인사팀에 대한 불평과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투명행정과 원칙행정을 고집하는 시장님은 이제 내부 단속도 주력하여 측근 인사, 정실인사, 보은인사라는 시각적 비판들을 잠재워버리고 투명한 가이드라인을 제도화하여 새내기 공직자들께도 꿈과 희망을 주는 혁신인사, 개혁인사가 정착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잠재력을 동원하여 인사정책의 성장 동력 원년으로 기조의 틀을 설계하여 세계 속의 성남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공무원이 변해야 성남이 변합니다.
더 큰 성남 발전과 미래성남을 위하여 입으로만 하고 있는 지금의 공정인사는 특정지역과 특정계파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몇몇 인사담당 직원들의 미진한 정보로 인해 인사 전보되는 관행은 이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이와 같은 인사 여파들로 시장님의 최일선 대리인인 일부 동장들까지도 혁신과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10여 명을 대상으로 삼아 10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접근하여 일선 동장이 사정의 칼날을 휘둘러 위원 모두 불명예로 2015년 12월 31일 해촉시켰고, 이로 인하여 조용했던 동네가 시끄러워지는 등 주민자치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문제의 심각성이 일부 동에서 발생되어 지역구의 시의원들이 중재에 나서 해촉자 전원을 조건부로 재위촉 시키는 행정행위로 사태는 해결되었지만, 상처받은 일부 위원들은 시민을 무시한 동장의 편파행정 남용에 시민을 상대로 한 ‘갑질’이라며 시장을 찾아가 항의한다고 날을 세우고 있는데, 관할 청장은 지역구 시의원의 수차례 당부와 지적에도 남의 동네 불구경하듯 무성의한 태도로 모르쇠로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잘못 된 동장의 현장 행정이 청장의 무능한 대처로 인해 오늘 시장께 시정질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시장께서는 인사시스템에 대한 개선 의지는 있는 것인지?
개선한다면 어떤 체계와 제도로 운영할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검증할 것인지?
부서장을 장기간 공석으로 결원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인사부서 근무자 또한 전문직으로 인사팀을 운영할 것인지?
행정사무감사를 코앞에 두고 매년 인사를 계속 단행할 것인지?
현행 인사규정에는 문제가 없지만 복수직렬에 전문직을 배제시키는 현행 정책을 반복할 것인지?
인사권 최고 책임자로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사정책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앞서가는 인사행정을 고민하고 종합적인 분석을 검토해본 적은 있는지?
인사권은 시장 고유의 권한이지만 편향적 인사제도에 대해 시민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청렴한 인사행정의 구멍 난 현주소에 대한 성남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이 하면 대한민국의 표본이 된다고 외쳐대고 있는 성남시,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인사혁명을 성남시가 주도하여 청렴함을 전국에 전파하도록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시장님, 공정하고 혁신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수인재 영입과 발굴로 인적자본을 100% 활용하는 성남시의 인사제도가 정착되어져야만 성남시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표본, ‘성남은 합니다.’ ‘세계 100대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줄서기가 아닌, 누구누구의 라인도 아닌, 소신 있고 책임감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고루 갖춘 공직자가 전문 부서로 승진, 전보되는 인사풍토가 마련되어야 성남시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2015년 11월 25일 제215회 정례회 시 불법 스케이트장 및 눈썰매장 시정질문 관련하여 재차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정당한 이전 요구와 시정질문을 하였으나 이재명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이전요구와 시정요구를 철거요구와 없애버리라는 요구로 둔갑시켰고, 공무원들께 심사숙고 해달라는 발언을 주민들께 알리지 말라는 내용으로 변절시켜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킨바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위반과 불법 건축물 위반, 소모성 시민혈세 낭비라는 비판적 시각으로 시정질문을 한 것이고 시청 주차장이 협소하기에 시청 연못 주변으로 이전을 요구한 것입니다.
또한 매년 철거와 설치가 반복되어 약 100억 원의 시민혈세가 낭비되고 있으니 시장께서는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시정질문이 어떻게 한순간에 시민 복지를 망치는 시정질문으로 둔갑되신 건지요?
이러한 허위사실을 더불어민주당 총선후보가 둔갑 날조된 내용으로 시민들을 현혹시키며 페이스북에 유포하고 있고, 스케이트장을 소관 하는 권 모 국장은 불법이라고 이전하겠다고 시인하고, 여러 공무원들과 해당 포스팅에 ‘좋아요’를 누르며 허위사실을 전파시키는 등 특정 정당후보의 정치적 놀음에 동조하고 공조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이전요구가 철거요구와 없애버리라는 요구로 둔갑되어 지금도 매일같이 엄청난 악플과 인격모독성 비난의 소리를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우연의 일치는 모르겠으나 시장께서 10년 전 성남시민모임 집행위원장 시절 당시 언론에 독자 투고한 기사내용을 한 구절만 낭독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지요.
‘독재 망령이 배회하는 성남시’라는 투고 내용입니다.
“민주사회에서 시민이 지적을 하면 잘못을 시정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아예 비판의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도덕적 치명타를 입히는 허위, 왜곡, 음해공작이 벌어지는 성남시는 과연 21세기인가? 성남시에서는 시민이 진정 주권자로 대접하고 겸허한 자세로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성남시에 권고한다.”는 내용으로 당시 시장께서 기고한 이 기사내용은 고독한 시민운동가가 활동을 제약받자 그 고통과 애환을 성남 시민들께 기고하였던 사연인 듯합니다.
지금 본 의원이 받고 있는 정신적 심경을 그대로 토로하고 대변이나 해주듯 잘 묘사된 기사내용인 듯 하여 시장께서 야인시절에 폭로했던 언동을 한 번쯤은 되새겨야 한다는 의미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님, 본 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시정질문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니면 새누리당을 탈당해야 하나요? 시장님께서 몽니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으로 화면 보시지요.
이 사진은 은행2동 두산위브아파트이고 지금 현재 약 1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주차장입니다. 주민들은 이 아파트 부설주차장 두 면을 이용하여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였다가 관할청의 강력한 단속으로 2015년 8월경에 철거당한 사진입니다.
이재명 시장님, 시민이 주인인 성남에서 시민이 불법을 하면 안 되고, 성남시가 불법을 하면 되는 ‘아성불여’로 시정질문 하였더니, ‘지록위마’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하는 시장님의 답변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답변이 되어야만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의원의 의정활동은 자유로운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법과 질서는 관과 민 모두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이재명 시장님, 100만 시민의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시장으로서 시정업무가 바쁘다 하더라도 시의원들의 시정질문 지적사항 원문은 반드시 비서관이 아닌 시장께서 직접 확인 후 판단하시어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집행부와 시의회가 대립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상생으로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함께 만들어가는 상생의 시대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표 3대 무상복지사업과 관련해서 혹한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중학생 무상교복 집행률 100%, 무상산후조리원 집행률 100%, 청년배당 1/4분기 집행률 90% 이상이라는 실적을 확인하면서 이재명 성남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특히 일선 동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님들과 통장님들께 정말 수고하셨고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제 지역구 현안사업인 정자동과 정자1동의 동 청사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앞서 같은 지역구의 김윤정 의원님께서도 발언이 있으셨고, 오는 2월 1일 주민설명회가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계획에 없던 누리과정 예산 56억 원이 추가 편성되는 등 의사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시장께서 총괄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고 계신 박권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2016년도 시의회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의원님, 안극수 의원님, 어지영 의원님 등 총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시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중 이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무상복지정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권력은 분산되어야 되고 상호 견제되어야 됩니다. 권력은 견제되지 않으면 국민을 위해 쓰이지 않고 남용되기 때문이지요.
민주공화국을 받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민주주의를 받치는 시스템은 바로 지방자치제도입니다.
국민이 규모가 큰 국가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소규모로 나누고 그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내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 집행에 참여한 후에 그 집행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짐으로써 민주민주의의 가치를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제도를 헌법상 하나의 제도로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재자들은 지방자치제도를 싫어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잘 시행되고 있던 지방자치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는 역시 교과서 국정화에 이어서 지방자치제도를 폐지하지는 못하고 그 내용을 사실상 없애 버리려는 지방자치 국정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자의 예산으로 고유한 자치주권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던 각종의 복지정책을 일괄적으로 폐지할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약 1500개에 이르는 정책의 수혜자 645만 명, 금액으로는 9997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각 복지정책들을 폐지하도록 강요하는 중입니다.
지방자치를 왜 합니까?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이 부여한 고유한 자치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자치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업을 스스로 수립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자치, 자기지배의 원리를 관철하면서 민주주의를 배웁니다.
성남시가 그간에 엄청난 규모의 비공식 부채들을 청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약 1200억 원의 지방채조차도 매년 160억 정도씩 갚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결해 주신 것처럼 올해도 성남시는 160억 원의 지방채를 갚게 돼 있고 추가의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성남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고 중앙정부의 행정자치부도 인정합니다. 3년간 성남시는 재정안정평가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가그룹을 하고 있고요, 최고등급입니다.
성남시가 재정운영을 잘 해서, 예산을 아껴서, 부정부패를 없애서 그리고 탈루되는 세금들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재원으로 우리 시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사업을 하겠다는데 중앙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이걸 막는 겁니까?
중앙정부의 이런 지방자치 침해행위, 주민복지 침해행위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나서서 막아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중앙정부를 대신하는 중앙정부의 산하기관이거나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시장이고,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의원입니다.
헌법이 부여한 성남시의 자치권을 지키고 우리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다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앙정부가 성남시의 자치주권 행사를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막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
국민의 복지를 증진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자기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복지를 요구하는 것은 세금을 내는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입니다.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불쌍한 시민들을 골라서 시혜적으로 해주는 혜택이 아닙니다. 시민이 내는 세금을 아껴서 필수 비용에 최소한으로 지출하고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복지비용에 최대한 지출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껴온 우리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개선해온 성남시의 재정 운영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삶을 바꿔내는 일에 저는 시장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일부에서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정책을 두고 왜 더 어려운 시민들을 버려두고 이런 복지정책을 하느냐고 지적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빚을 갚고 나서 확보된 가용예산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포함한 노인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했고 장애인 예산을 두 배가 넘도록 증액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출산, 보육, 육아 지원에도 막대한 금액을 지출한 것을 여러분도 의결과정을 통해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200억 원이 넘는 오직 성남만의 교육복지정책도 시행중입니다.
이제 더 큰 여력을 만들어서 우리가 청년, 대한민국 유사 이래 가장 어려운 계층으로 취약계층으로 전락해버린 희망을 잃어버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없는 일자리 대신에 그들의 역량을 확장시키고 우리 지역 골목 상권을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지역 화폐, 성남사랑상품권을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우리 성남시 상인연합회 임원 여러분들이 방문하셔서 성남시의 복지 지출을 상품권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더 확대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우리의 성남시 복지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예산집행을 수반하는 어떤 정책은 가급적이면 중첩적인 정책 효과를 갖는 게 바람직합니다. 청년배당에 대해서 왜 상품권을 줘서 ‘깡’이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하느냐고 집중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상당수 거기에 동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 그 돈이 우리 지역 사회에 쓰이지 않거나 또는 대형유통점이나 술집 또는 복권방 등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상품권을 지급해서 우리 지역 영세상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 여러분께서도 현금이 아닌 지역 화폐,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조례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무상교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상교복은 준비가 부족해서 일단 현금으로 지급하지만 가급적 빠른 시기 안에 성남지역 내 협동조합, 생산협동조합을 통해서 현물을 생산해서 공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3세계 동남아 중국 등에서 염가로 수입해다 대기업 상표만 붙여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잘못된 관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훨씬 싼 가격으로 교복을 입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지역에 교복을 생산하는 사업자와 노동자 그리고 재료공급자들은 또 다른 일자리를 얻을 것이고 또 다른 상업 활동의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산후조리 지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전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미 저출산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생산 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총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300년대가 되면 인구가 절반으로 줄 것이고 2700년대 말쯤이 되면 단 한 명의 국민도 없이 멸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출산율이 그렇게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의 제1과제는 출산율을 올리는 것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하는 정책이 충분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도 대한민국 정부의 하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조례에 의해서 가용, 가능한 예산을 투입하고 그래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제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사회보장기본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법전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제1조 “국가는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복지 증진을 이 법 제정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들을 정해놨는데 그 안에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복지정책을 만들게 될 경우에 중복이나 누락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중복 누락 여부를 걸러내기 위해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는 동의나 승낙, 허가가 아닙니다. 협의 결과 의견 합치가 되지 않는다면 그다음 단계로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정 결과 역시 일방적인 강제력을 갖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들로 하여금 따르는 게 아니라 반영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영하면 됩니다. 얼마를 반영할 것인지는 자치단체의 재량입니다. 반영만 하면 됩니다. 왜 그런 조항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제재 조항은 왜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산하기관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하나의 독립된 지방정부, 자치단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와 또 사회보장위원회와 이 3대 복지정책에 대해서 충실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해 3월 그때 시작했던 산후조리지원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협의 중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협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러한 복지정책들을 시행하는 것이 위법이라면 앞으로 중앙정부는 1년간만 협의를 지연시키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을 다 막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승인이나 동의를 할 권한을 부여한 게 아니라 중복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 조항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남시는 아시는 바대로 여러분의 협조와 우리 시민들의 협조로 많은 재정 구조조정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재정 여력으로 1차로 비공식 부채들을 대규모 청산했고, 2차로 노인·아동·장애인·학생 등에 대한 복지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산후조리지원, 최악의 취약계층이 된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 그리고 무상교복정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다른 정책을 버려두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급한 복지정책들 다 시행하고 난 후 지금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3대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총력을 다해 막고 언론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심하게 침소봉대해서 이 정책이 마치 성남시 복지정책의 전부인 것처럼 전 국민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일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성남시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성남시로 이사 오고 싶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이제 전국에서 가장 복지정책이 잘 갖추어진 복지도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3대 무상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중에 특히 청년배당 문제는 기존의 복지정책과 달리 수입이나 자산이나 기여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다른 의견이 많다는 점,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복지정책이 최초 시행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 “일하지 않는 자에게 왜 무상으로 공짜로 밥을 주고 주거를 지원하느냐”, “굶으면 일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키고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복지정책은 시행됐고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정책은 세계적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보편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이 복지정책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략하고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유럽의 선진국들이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또는 특정한 조건을 갖춘 국민에게 소득, 수입, 자산, 기여에 관계없이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미 핀란드에서는 올해부터 전 국민에게 약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스웨덴은 곧 국민 투표를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박근혜 현 대통령께서 최초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했습니다. 65세가 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소득과 자산과 기여에 관계없이 월 20만 원씩을 무조건 지급하기로 공약했습니다.
그때는 이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니 왜 차등을 두지 않느니 하는 지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최초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기본소득 도입 의도는 실패했습니다. 재정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서 결국 부분적인 복지정책으로 후퇴했습니다만 그러나 명백한 것은 현 정부 출범 당시 전 국민 65세 이상 자에게 일괄적으로 하다못해 대표적인 재벌회장인 이건희 회장조차도 월 20만 원씩을 무조건 받는 정책이 집행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와 우리 성남시가 하고 있는 청년배당은 본질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노인은 이미 우리 사회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사후배당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 청년배당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나갈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를 떠받칠 사람들에 대한 선투자라는 점에서 약간 다를 뿐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어렵습니다.
성남시는 국가도 제대로 연간 2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출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청년 일자리 만들기 할 능력이 못 됩니다. 정부도 하지 못하는 것을 성남시에 일자리 만들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없으니까 청년에 대한 지원조차도 하지 말라고 하지는 마십시오.
성남의 청년은 성남시에 세금을 내고 있고, 우리 성남의 청년들은 우리 성남의 기성세대와 우리 성남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투자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을 조국이 아니라 헬 조선(Hell 朝鮮)으로 비난하고 지옥불반도를 되뇌면서 대한민국을 떠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여러 질문 중에 세부적인 것들은 우리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제 말씀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장의 총괄답변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전형수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의를 대변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권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16회 성남시의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은 6건으로 이제영 의원님의 민선 6기 공약사업 287건에 대한 재정방안 마련과 이행가능 여부, 세월호기 게양 문제, 새해 인사회에 청소년자원봉사 참여 문제, 공무원의 부당한 근무지 배치, 서울사무소 설치와 예비비 집행의 부당성과 안극수 의원님의 성남시 인사행정 청렴한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영 의원님의 민선 6기 공약사업 287건에 대한 재정방안 마련과 이행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위한 시민기본권 확립과 개발주권 확보를 통한 도시성장 도모, 삶의 질 확보를 통한 세계도시로의 성장을 목표로 실천계획이 작성된 민선6기 공약사업은 총 287건으로 성남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입니다.
기본전략은 지방정부 기능 및 역할 정립과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시민참여의 제도화 및 중장기전략 목표와 실행체계를 확립하여 민선6기 동안 성남의 미래 40년을 디자인하는 것으로서 작년 말 현재 247개 사업이 이행되어 86.1%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33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153개 사업이 완료 후 계속 이행되어 완료율은 64.8%이며 61개 사업은 공약이행을 위한 법적인 행정절차가 이행되어 착수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38개 사업은 현재 기관 협의 및 사업계획 수립 절차 등을 진행 중으로 2016년부터 점진적으로 법적 행정 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은 민선5기 공약사업과 연계되어 투입되는 재정은 총 7조 8060억 원으로 2013년 이전에 투자된 재원이 1조 1198억 원이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민선6기 5년 간 6조 6862억 원이 투입되게 됩니다.
재원 구조를 살펴보면 총 투자비 7086억 원 중 국비 1조 4799억 원, 도비 2712억 원, 민간투자 등 기타재원 2조 7017억 원이며 시비는 3조 3532억 원으로 기 투자비를 포함하여 환산하면 연간 약 5587억 가량이 투입되게 됩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은 국도비 사업의 적극적인 확보와 함께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개발주권 확보를 통하여 창출된 재정여력이 투입되어 연동이 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매분기별로 이행 및 재정상황을 분석하고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공약사업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새해인사회에 청소년자원봉사자 참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해인사회에 청소년 참여는 1365자원봉사 포털사이트를 방문하여 자발적으로 신청한 것이며 역할은 새해인사회 행정지원이며, 아울러 현장에서 시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방행정을 체험하며 시민참여라는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새해인사회의 행사장 환경정비, 참여시민 안내활동 등 행사장 질서유지와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봉사시간은 4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공무원의 부당한 근무지 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감사관과 자치행정과에서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 의무와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엄중 문책하게 됨을 수차례 공지하였습니다.
당사자는 더더욱 5급 직위의 과장으로서 일체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 막중한 지위에 있음에도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의 낙선 목적 후보비방 및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자신이 관리, 감독하여야 하는 직원들에게 신뢰를 잃고 리더십을 상실한 것으로 과장의 직위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반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시민행복T/F팀으로 근무지를 지정하였습니다.
시민행복T/F팀은 조직의 경쟁력 향상 및 근무태도 개선을 위해 무사안일이나 직무태만 등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자와 조직 내 화합을 현저히 저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서울사무소 설치와 예비비 집행의 부당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정책기획과 내에 국도비 확보를 위한 T/F팀을 운영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도비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기보다 공모사업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대외협력사무소를 설치하기로 2015년 10월 방침을 정하였으나, 방침 이후 추경예산이 없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중앙부처 예산 편성작업이 연초부터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여 2016년 1월 대외협력사무소 개설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사무실 설치비 등에 대한 대외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극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성남시 인사행정 청렴한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출범 후 모든 직원들이 공감하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다양한 인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책으로는 상향 전보자, 본청, 사업소 상향 전보자는 구청장 및 노조위원장 추천제, 또 승진직렬직급자 대표자 의견수렴, 직원 상호 간에 근무지 매칭 전보제, 5·6급 승진임용후보자 소양평가 또 국·소·단장 실질적 인사 전보권 부여, 인사고충해소 및 희망부서 배치, 승진자 사회봉사활동 운영 등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5급·6급 승진 임용후보자 소양평가는 타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성공한 인사혁신의 제도로 정착되었습니다.
승진인사는 업무수행능력, 시정공헌도, 연공서열, 지역안배 등을 전반적으로 감안하여 승진인사에 반영하여 대체적으로 능력 있고 성과 있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5급·6급 승진인사는 소양평가, 직급별대표자 의견수렴, 국·소·단장 의견청취 등 승진임용후보자들에 대한 다양한 검증을 통하여 승진인사를 함으로써 정실 인사는 처음부터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5급 결원 직위는 빠른 시일 내에 충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복수직렬의 경우에는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충실한 수감을 위해 5급 부서장 전보 배치를 최소화 하고 특히 시정 중점사업추진에는 적임자를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국·소·단장이 함께 일할 직원을 직접 추천하는 방식은 조직 안정을 위해 매우 효과가 높으며 무한돌봄인사방을 통해 접수된 인사고충을 최대한 반영하여 그동안 인사부서에 대한 편견과 높은 문턱을 낮추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인사행정이 직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5대 비위공무원으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하여 최대 45개월 간 승진을 제외하는 승진인사패널티를 도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운영의 건강조직으로 시정시책 추진에 전국 기초단체 최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정부 합동평가가 반영된 경기도 주관 2015년 지난해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최우수, 행정자치부 주관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행정자치부 주관 2015년 공무원 노사문화대상제 우수행정기관 선정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6년 1월 26일 인사혁신처에서 ‘일 잘하면 승진도 빨리, 급여도 많이’에 공무원의 인사 관리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하겠다고 국가공무원법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우리시도 앞으로 더욱 더 인사 운영의 객관성,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해 나감으로써 인사질서 확립 및 살아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제영 의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세월호에 관한 게 다른 자료와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세월호기 게양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월호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세월호는 2014년 4월 16일 침몰하여 총 탑승객 476명 중 사망이 295명, 실종 9명이 발생한 대형 참사였습니다. 성남시는 사고 이후 2014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3개 구청 및 각 도서관에 세월호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 유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안타까운 사고로 성남시는 이러한 세월호 사고를 기억하기 위하여 세월호 조형 상징물과 함께 세월호기를 게양하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세월호의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당분간 세월호기를 게양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의식을 고양하고자 하오니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세종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은 이제영 의원님과 어지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 취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고용환경이 악화되어 청년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좌절감으로 취업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고 취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일명 ‘니트족’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청년취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우리시에서는 구인 구직자 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한 시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층 취업지원사업인 청년뉴딜과 특성화고 뉴딜프로그램, 그리고 청년특강 운영 및 청년층 취업박람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판교테크노밸리 내에 IT 구인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맞춤형 전문교육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여섯 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교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맞춤형 취업길라잡이 상담을 추진하고, 금년도에 개교하는 한국폴리텍대학 융합기술 캠퍼스와 협력하여 인문계열 대학졸업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기업에서 원하는 맞춤형교육을 통해 취업을 연계할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 이제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성남하이테크밸리, 분당테크노파크,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취업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지영 의원님께서 청사 문제 관련 질문에는 서면으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백종춘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6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권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이제영 의원님께서 청소년재단 감사 이후 결재 장기간 지연과 상임이사 조치를 미룬 이유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재단 결재가 장기간 지연된 사유는 인사와 직원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또한 상임이사 재임용에 대한 판단과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두 번째, 상임이사의 조치를 미룬 이유는 상임이사에 대한 조치는 현 상임이사가 2016년 2월 16일까지 임기가 종료되고, 차기 상임이사는 2015년 12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 공개모집을 하여 임용에 관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현 상임이사에 대한 신분적 처분사유가 소멸되게 됨에 따라서 처분에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의원께서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련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이제영 의원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제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제가 성남시 무상복지는 총괄로 얘기를 했는데,
이번 2016년도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뭐 그런 의도로 하신 건 아니겠지만 3대 무상복지 예산이 160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부시장님?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성남시가 예산 절감을 하고 재정여건이 좋아서 했다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구청의 건설과 예산도 150억이 삭감이 되지 않고 편성이 되면서 다른 예산에서 조정이 돼서 하거나 어떤 세원이 더 마련이 돼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삭감된 예산만큼이 공교롭게도 무상복지 예산만큼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본예산에서는, 그 추경예산에서는 그 시기에 발생되는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고, 연중 써야 되는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원칙인데 어떤 이유에서 건설과의 필요한 예산이 삭감이 되고 무상복지예산이 증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유지보수비가 이번에 예산 작업을 하면서 비교적 냉정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유지관리비는 매년 그 비용으로, 그 단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같은 물량을, 단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검토를 하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냉정히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 과정에 내부적으로 예산 관련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하겠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충분히 절약을 하고 효율적으로 예산 단가 결정을 했는데도 필요할 경우에 검증이 될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추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 방침을 정해서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당구청장한테도 행감 때 얘기를 하고 담당과장, 팀장 현장에 가서 다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예산에 최소한도 한 다섯 개 정도씩 반영을 해서 한 4년이나 5년에 다 설치하는 걸로 똑같이 공감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부시장님, 본예산에서 편성이 되지 않은 것은 추경에서 편성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 된 건 아니지만 연중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지, 그게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추경에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재원이 넉넉하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님께서 청년배당에 대해서 기본소득을 설명하시면서 유럽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적인 어떤 보편적인 추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검색해본 결과 핀란드에도 103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했다가 예산 소요되는 게 몇십 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연구하는 걸로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정책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스위스, 스웨덴 다 국민투표로 결정합니다. 왜냐? 거기에 대해서 모두가 찬성하고 모두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투표로 해서 거기서 국민이 찬성하면 소득을 기본소득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국민투표에서 부결이 되면 지급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그걸 지금 정책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마치 세계적인 추세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투표를 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다는 겁니다.
성남시, 정책기획과에서 용역 줘서 받았고 그 받은 것을 해당 과에 보내가지고 해당 과에서 지급의 타당성을 만드는 용역을 주고 시행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여기 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표결해서 18명은 찬성을 하고 16명은 반대를 했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찬성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은 시민의 그런, 최초의 시행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시민들의 분열은 심각합니다.
상품권 아까 시장님께서 상인들은 그걸로 와서 찬성한다고 했는데, 물론 그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고 했겠지만 자기한테 이익이 돌아오면 반대할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사를 묻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정책은. 빨리해서 좋은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습니다.
기본소득 개념에서 시장님께서 계셨으면 제가 보충질의 했을 텐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자,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정책에 대한 것은 다양한 의견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배당 같은 경우에 중원구의 예비후보로 등록한 어느 분이 여론조사 한 것을 보면 청년배당 같은 경우는 67%가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찬성은 23%입니다. 그러면 시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정책을 시장이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게 올바른 정책입니까?
그런 당위성과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회 의원들을 설득을 하고 시민들을 설득을 해서 필요의 공감성을 갖고 해야지, 찬성하는 사람은 소수인원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다수인원인데 이런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
유럽의 기본소득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나라의 국민소득이 얼마입니까? 2만 불대의 나라가 있습니까?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다 선진국입니다. 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도 40%에서 50%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세금 납부하고 있습니까? 일시적인 재정여건이 좋다고 해서 복지에 나눠주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미래의 희망이지요. 그러면 그 청년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완벽한 성공은 아니더라도 작은 성공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이재명 시장께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드깡 얘기하시면서 현금 줬을 때 잘못 쓰이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상품권? 현금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 성남시에서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금 보편적 복지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여유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에 정책을 만들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과반수의 시민들이 찬성할 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저는 성남시장으로서 시민들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이요.)
개인 신상발언 하실 거예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십시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피력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을 중요시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가슴은 공허합니다.
시의원의 지적이 비난으로 변질되고 시정 요구를 철거 요구로 둔갑해 다름 아닌 SNS에서 인민재판을 당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시장님, 출산율이 낮다고 돈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어렵다고 돈을 지원하고, 교복이 없다고 돈을 지원하는 것은 그 정책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돈이 곧 행복이요, 배당이 곧 살길이라는 식의 발상은 아주 위험합니다. 시민들의 세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청년배당의 한계를 의회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청년배당 조례가 제정되기 전 경제환경위원회 김윤정 의원은 성남사랑상품권의 일명 ‘깡’사용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귀 닫고 입 막은 집행부의 좁은 시야와 오만함은 결국 깡 사용, 정책의 폐단을 실체화시켜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낭비되는 세금 또한 물론 이 정책을 추진했던 집행부의 몫이자 이를 결코 막지 못했던 저희 의회의 책임일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청년들의 ‘헬조선, 지옥불반도’라는 용어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처지가 어렵고 취업이 어려워 일컬어지는 부분 또한 있겠지만 정치인들의 무차별적인 선심성 행정으로 인한 정치적 피로감 또한 분명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청년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금융감독원 재정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정자동 두산부지의 매각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두산은 다섯 개 계열사에 약 열네 배가 넘는 가격으로 계열사에 쪼개 매각을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제기하는, 그리고 시민단체가 말하는 수천억 원의 재벌 특혜가 실체화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두산은 대기업 인력조정이라는 명분으로 전 사원들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했고, 수많은 청년들을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이재명 시장은 아는지 모르는지 용도변경으로 인한 수천억 원의 대기업 재벌 특혜를 주고 청년배당이 답이라며 상품권을 무차별적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시장님께서 수호하는 헌법과 지방자치, 저희 의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시 동,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피로감입니다.
공무원의 내부행정망에 올라오는 한 글에 따르면 “쉬고 싶다, 질병휴가 만이 답이다, 누군가 죽어야 되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재명 시장의 무상복지정책을 직접 시행하는 우리의 식구이며,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시장님!
시정을 사람을 이롭게 하는 정책이라면, 사람을 행복하게 정책이라면 그 뒤에서 묵묵하게 일하는 공무원들도 행복하고 보람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시민은 행복하지만 성남시는 그저 떠나고 싶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왜 들리겠습니까?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는 시장이라면 상대편의 목소리도, 아주 작은 목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성남시민은 두 부류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을 위하는 성남시장이라면 상대편의 목소리라도, 아주 작은 공무원들의 목소리라도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는 오만함과 내가 하면 정답이라는 그 아집이 계속 이어진다면 결국 이재명 성남시장의 정치인생을 발목 잡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 의원(29인)
김유석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영발 김용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종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이기인
이덕수 이상호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조정식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최홍수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심기보
수정구청장 한신수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윤기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평생학습원장 박재양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형조
의사팀장 윤채
의사팀 이창근
의사팀 조일호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신영미
의사팀 허석진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남철우
홍보팀 황병희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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