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월 20일(수) 10시
의사일정
1. 제21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2.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6.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
8.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의회 지방자치, 지역복지 죽이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침 철회 촉구결의안
11. 성남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성남도시계획시설(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
13.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14. 성남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15.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
16.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
부의된 안건
1. 제21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2.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석·안극수·어지영 의원 등 19인 발의)
3.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덕수·마선식 의원 등 13인 발의)
6.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201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의회 지방자치, 지역복지 죽이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침 철회 촉구결의안(어지영 의원 등 14인 발의)
11. 성남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11인 발의)
12. 성남도시계획시설(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이기인 의원 등 14인 발의)
16.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최승희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 15분 개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이기인 의원님 등 열일곱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성남시의회 공고 제5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의원사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윤희 의원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사직을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쟁송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경기도는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과 관련한 2016년도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 및 예산안 의결 효력정지 결정 신청을 이유로 성남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216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 연설을 하시고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한 후 이기인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을 의결 후 최승희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김유석·안극수·어지영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덕수·마선식 의원님 등 열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어지영 의원님 등 열네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지방자치, 지역복지 죽이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침 철회 촉구결의안, 강상태 의원님 등 열한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을 포함한 총 열세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남시장이 제출한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은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남시장의 철회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공문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어지영 의원님과 김영발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협의회 박종철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동·수내동 출신 성남시의회 더 민주당 의원협의회 대표의원 박종철입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더불어 이곳에 함께 하고 계신 존경하는 이재명 시장님과 박권종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에 복 받으실 일 많이 해주시길 간곡히 청하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우리는 신년을 맞이하며 집으로부터 멀리 또는 가까이에서 그리고 산과 바다에서 일출을 바라보며 새해의 꿈과 희망을 빌었습니다.
각자가 소원을 담은 풍선을 날리고 그것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까지 바라보며 때로는 미소와 슬픔이 교차하는 경험도 하셨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붉게 솟아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감탄과 더불어 기쁨과 환호를 보내다가 곧장 시름에 빠져 순간 슬픔에 잠기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모두 인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작금의 우리나라와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듣고 바라보면서 참으로 비참함을 느끼며 이런저런 생각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연 신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신이 인간을 창조하면서 차별을 둔 것인지, 노벨문학상 수상자이며 세계적 거장인 ‘주제 사라마구’의 최신작 ‘카인’에서의 ‘신은 왜 인간을 시험하는가?’라는 구절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인종과 종교의 갈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어가고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선 갓 태어난 아이들이 기아로 죽어가는, 말로는 형언하기 힘든 인간 존엄성 부재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슬픈 이야기는 세계적 양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교황 프란치스코 신부님이 신년사에서 개탄하셨던 내용입니다.
인간성 부존재 사회, 이것은 인류사회라 할 수 없을 것이고 현대 문명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모독하는 것이며 역사를 약육강식의 시대로 되돌려 놓는 것 아닐까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현상이 남의 나라, 지구촌 저 멀리 딴 나라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정도와 성격의 차이는 있겠지만 바로 이 땅 우리나라에서도 현존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전쟁 중이고 서민들은 가계 빚에 몰려 원금손실을 감수하고 지난해 10월에만 1조 5000억 원을 환급했습니다.
작년 한해 총 환급금액은 18조로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이토록 모두들 희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실의와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우리시가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려는 3대 무상복지 정책을 중앙정부가 가로막고 있는 작금의 상황,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나라 밖에서처럼 종교나 이념적으로 또는 인종이 달라서는 아닐 텐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그 헌법 제117조 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지금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국민을 국가의 시원적(始源的)인 지배권의 연원으로 하는 우리 헌법은 제1조 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권주의를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나라는 최고 권력자 한 사람에 의해 이러한 것들이 무시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형편입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3년, 도합 8년 동안 한나라와 새누리당 정권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군사독재시절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또 (故)김대중 대통령이 단식으로 쟁취해 헌법에 명시한 지방자치제도가 정부 여당에 의해 짓밟히고 있는 실정이며, 그 결과가 바로 우리시에서 지금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세금 아끼고 알뜰하게 살림해서 절약한 예산으로 시민복지를 위해 쓰겠다는데 그것을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 조항을 ‘합의’라고 왜곡 해석하고, 강제하면서 마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종속된 하부조직인 양 짓밟고 있으며, 시민들을 위한 복지마저 자신들의 통제 하에 두려고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하여 친일과 독재를 미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에는 협의와 합의가 동일한 의미라며 국어사전을 새로 쓸 기세로 우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기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시민에 대한 복지정책을 가로막고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력 분점, 직업공무원 제도를 통한 관료조직과 정치세력 사이의 권력 통제, 복수정당제를 통한 여당과 야당 사이의 견제와 균형, 헌법재판제도를 통한 권력 통제 등 상호 존중과 견제의 메커니즘으로 잘 보호해야 하는 지방자치제도를 거꾸로 유린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권력자의 독재적 발상과 정부의 무능함을 보편화하고 무관심을 유발해 실책을 덮으려는 획일화 정책입니다.
‘모든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통제와 지시에 따르라, 그리고 시민 복리증진에 있어서 중앙정부를 능가하지 마라!’
만약 더 잘 하면 보복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자신들 스스로를 ‘3포 세대’, 즉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세대 또는 ‘5포 세대’, 3포 세대에다가 ‘취업과 주택구입’을 포기한 세대를 5포 세대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7포 세대 즉 5포에다 인간관계 및 희망을 포기한 세대라고 자조하며, ‘이태백’, ‘이십대 태반은 백수다.’라는 의미에 더해 ‘이생망’이라고까지 비관적인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지난 14일자 동아일보에 의하면 서울 소재 경영대학교 추가학기에 재학 중인 스물일곱 살 김 모 씨는 지난해 구직활동에서 전패했다면서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까지 모조리 응시했지만 열 가운데 예닐곱은 서류심사에서 탈락, 면접까지 본 경우는 드물었다고 했습니다. 또 토익점수, 봉사활동, 어학연수, 자격증, 학점 등 소위 ‘취업스펙 5종 세트’까지 다 갖췄지만 역부족이었고, 자기 주변에서는 취업에 성공했다는 이를 찾기가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만 15세~29세의 청년실업률은 9.2%로 16년 만에 최고로 높았으며, 구직 단념자를 포함하면 체감 청년실업률은 20%를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청년희망펀드, 청년희망예산, 청년고용절벽해소 종합대책 등 청년 일자리 정책을 계속 쏟아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것입니다.
요즈음 젊은이들 세계에서는 이생은 망했고 이제 다음 생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다고 해서 이른바 ‘이생망’이라고 탄식하고 있음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들을 위해 하루속히 정책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그들이 꿈과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들은 모두가 우리의 아들·딸들이고 형제자매이자 우리 시민입니다. 이 미션에 여야가 달리 있을 수 없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달리 할 수 없으며, 달리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미취업으로 고통 받고 방황하는 우리시의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갖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계기와 동기만이라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복지가 아니라 취업절벽 앞에선 청년들에게 사다리를 놓아주자는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서 프랑스, 독일, 호주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일종의 청년보장제도와 비슷한 제도로서 시장님과 동료의원, 지자체 공직자들 모두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아가야 할 책무입니다.
이것을 거부하거나 두려워서 피한다면 그것은 비겁한 행위로서 역사적 죄인이 될 것이며 직무유기로 비판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서 포퓰리즘을 능가하십시오.
하지 못하거나 안 하면서 열심히 하는 지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어느 여당 국회의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주상복합의 부잣집 아이들이 청년수당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부잣집 아들이니 형평의 원칙을 벗어나 배척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부잣집 아이들도 가난한 아이들도 모두 우리가 도와야 할 청년들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본시가지의 태생적 이유와 한계로 도시주거환경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고, 그것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존의 도시 인프라가 분당·판교신도시의 그것과 다른, 즉 여러 곳에 개천이 흐르고 지형이 높고 낮아서 열악한 조건이지만 그 정도의 난이함은 우리의 선진 건설기술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례나 계량화된 유형적 강제적 수단보다 무형의 강한 의지와 애정을 가지고 추진하여 본시가지 주민들의 도시주거환경을 분당, 판교, 위례신도시의 주거환경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바꾸고 끌어올려 우리시가 세계 100대 도시로 진입하는 데 조금도 흠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분당의 현안입니다.
분당은 지난 20여년의 명성을 뒤로 한 채 이제는 신도시 가운데 가장 노후된 지역으로 밀려 시의 많은 관심과 투자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현동은 상권활성화를 위한 상인들의 자발적 노력과 시의 창조적 뒷받침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AK를 중심으로 하는 서현동 로데오거리와 인근 지역공간을 행복마을 만들기 차원에서 접근해 서현동을 새롭게 정비하고 가꾸어 과거의 명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판교와 대조되는 서현의 전통과 향기, 그리고 문화가 그곳을 찾는 시민들과 융화되는 아름다운 분당의 뉴 다운타운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각별한 정책적 배려를 촉구합니다.
특히 서현역 지하공영주차장의 대수선을 통한 주차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유지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면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위탁을 주어 환경을 개선하고 일정기간 유지 관리하게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당의 도심 활력과 재생을 위해서는 노후 된 주택개량사업과 더불어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 즉 학교, 공원, 보행자도로, 근린상업시설 등 공공시설과 대중이용 시설에 대한 점검 및 향후 도시계획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장단기 연구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며, 아울러 정자동 주택공원과 구미동의 하수종말처리장의 활용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의미 있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판교의 현안과 향후 과제입니다.
판교는 개발당시 정부로부터 대단한 홍보혜택을 받고 태어난 강남을 대신하는 명품신도시라고 합니다. 글로벌 ICT산업과 게임산업의 아이콘 테크노벨리, 아파트 마당에는 자동차와 쓰레기통이 없는 청정 신도시 판교. 그러나 크린넷(Clean-Net)의 잦은 고장과 유지보수의 문제와 전체 입주아파트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공공 및 민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시 예상 되는 분양전환가 산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현존 할 뿐만 아니라 향후 알파돔시티의 입주 후 예상되는 교통혼잡문제 등 다가올 여러 유형의 문제점에 대한 사전조사 및 대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판교 개발 당시 건물을 임대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땅값 수백억 원을 할인 분양받아 빌딩을 짓고 임대사업을 벌여 이중삼중의 부당이득과 재산증식을 해온 얌체불량기업에 대해 우리시는 어떤 입장이며 어떤 행정조치가 가능한지,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상응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2판교테크노밸리 건설에 따른 지역 인프라스트럭쳐(Infrastructure, 사회기반시설)형성과 변화에 따른 도시기능의 합리적 조정과 강화 등 우리시의 권한과 책임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할 과제들이 있을 것이나 건설 주도권이 경기도에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문제점 등을 건설주체와 밀도 있는 협의를 거쳐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우리 성남시는 근대화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도시입니다. 수정, 중원의 기존 시가지가 서울의 인공도시로서 철거민들의 아픔이 스며있는 공간이라면 분당신도시는 주택 200만 호 건설이라는 국가정책에 의해 생성된 곳입니다.
또한 판교신도시와 도촌, 여수지구 그리고 최근 입주가 시작된 위례신도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인위적인 도시입니다.
따라서 100만 성남시민을 하나로 결속하고, 성남이라는 내 고장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고양할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국가가 시민을 하나로 일치, 단결케 하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스포츠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시가 성남FC프로축구단을 운영하면서 그 효과를 검증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K리그는 유럽의 그것과 달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못합니다.
따라서 100만 성남시민을 더 효과적으로 단결시킬 수 있는 프로야구단의 유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새해 시작에 긴 시간 무겁고 어두운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이 우리나라, 성남시 성남시민이 처한 부정할 수 없는 아픔의 현실이며 사실이기에 이러한 어두움을 반면교사로 삼아 새롭게 웅비하고자 하는 충정에서 드린 말씀이었으니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독일의 음악가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魔彈의 射手) 중에서 아가타가 부르는 아름다운 희망의 노래 ‘검은 구름이 하늘을 가리어도 그 위의 태양은 빛나리’ 라는 아리아(詠唱)에 우리 가곡 ‘희망의 나라로’를 화답하며 2016년 새해의 배를 힘차게 저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협의회 이상호 대표의원님 나오셔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대표의원 이상호입니다.
지난 2014년 8월 26일 제205회 임시회에서 처음 인사드린 후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이자 제7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마지막 대표연설입니다.
늘 그렇듯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항상 만족스러움보다 아쉬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는 두 번에 걸친 대표연설을 통해 청렴한 성남시, 안전한 성남시 그리고 정당과 진영을 초월해 화합하는 성남시, 오직 시민들이 행복한 성남시를 구현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고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성남시립의료원 조기 건립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방채 발행을 비롯한 시 재정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판교환풍구 추락 사고를 통해 드러난 성남시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선 깊은 반성과 사후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16명의 의원들은 지난 전반기 동안 총 39건의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총 35차례에 걸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또한 총 13번의 시정질의에서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렇듯 그동안 대표연설은 연설로만 끝나지 않았으며,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16명 의원들의 개개인의 정치적 비전과 정책적 대안을 한뜻으로 모아 실행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감히 자부해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성남시의회와 새누리당협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진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해부터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의 3대 무상복지 정책으로 인해 안팎으로 시끄러웠습니다.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은 올해 1월 1일부터 출산하는 산모들에게 산후조리원 지원금 50만 원을 성남지역 화폐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산전건강검진비 6억 원을 포함해 총 5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무상교복정책은 관내 2016년도 중학교 신입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에게 28만 5650원씩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올 한 해 8900여 명의 신입생을 기준으로 총 2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청년배당 정책은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소득이나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무조건 분기별로 25만 원씩 성남지역 화폐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며, 자그마치 113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배부된 시정연설문을 통해 성남시가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존립의 문제인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라는 거창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을 가장 애타게 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선 경기도 예산으로 일단 급한 불을 끄겠다고 제안한 남경필 도지사를 강력하게 비난하며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를 낳을 때 50만 원 정도만 지원해 주면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정말 순진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하면 복지요, 남이 하면 포퓰리즘’이라는 전형적인 정치적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건가요?
무상교복 정책 시행에 대해서도 역시 이재명 시장은 시정연설문을 통해 교육은 공평한 통로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가 의무교육 과정에서 박탈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무상교복을 지급해야 한다는 솔깃한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현재 성남시의 중학교 아이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교육의 공평한 통로가 일회성 공짜 교복을 지급하는 것일까요?
지난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놀랄만한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전국 중학생들을 상대로 실시한 2014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분석 결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전국의 상위 100개 학교 중 경기도 내 학교 31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 성남시 17개 학교가 모두 분당에 몰려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정·중원구 학생들의 경우 분당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학교의 여건이나 환경의 문제인지, 그도 아니면 방과 후 지도나 관리의 문제인지, 오래된 학교의 경우 그 어떤 정책보다 환경개선사업을 더 필요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교육에 있어서 단언컨대 그 어떤 정책보다 더 우선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지역별, 학교별 맞춤형 복지정책이 시급합니다.
참고로 성남시는 이미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교복지원 조례와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교육 예산은 외면한 채 거기에 뭔가를 더 보태서 생색을 내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며, 고민 없는 행정의 부끄러운 민낯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5일 총선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은숙 중원구 예비후보가 성남시민 67.5%가 청년배당에 반대하고 있으며, 무상교복 역시 과반수 이상인 54.6%의 성남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례 및 예산수립 과정에서도 수없이 문제점을 지적했고, 다른 대안을 찾아 효력 있는 청년고용창출을 고민해 보자고 외쳐왔던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별로 놀랍지도 않은 당연한 결과였는데 이재명 시장은 역시나 또 발끈해서 역시나 각종 SNS를 통해 역시나 이 모든 결과를 본인에 대한 공격으로 치부한 채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이재명 시장은 정작 단 한번이라도 청년배당을 포함한 중요 무상복지정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묻거나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정치인이 가장 고민 없이 가장 쉽게 생색낼 수 있는 정책은 특정 계층을 지정한 후 무조건 똑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티 나지 않고 쉽게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보다 근본적으로, 보다 지속적으로, 보다 장기적으로 더 많은 시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복지정책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지금 당장 물고기를 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복잡해도 물고기 잡는 법을 함께 고민해서 마침내 물고기를 잡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의원 모두가 바라고 지향하는 진정한 성남형 복지입니다.
몇 년 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에서 했던 이민개혁법 통과 촉구 연설에 관한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을 방해하며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무조건 법을 통과시키라고 소리치는 한인 청년에게 오바마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행정을 하려 할 때 국회의 입법절차 없이 제멋대로 하면 좋겠지만 미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모든 건 법과 절차에 따라야 하고 그게 우리가 살아온 역사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고함을 지르거나 법을 어겨서 마치 당장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전 조금 어려운 길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민주적 절차를 사용해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함을 치는 것보다 어려운 일로 다양한 로비와 설득의 과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3대 무상복지 정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각각 재협의, 불수용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이재명 시장은 지난해 12월 1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으며, 보건복지부의 재협의, 불수용 통보와 경기도의 재의요구를 모두 무시한 채 올해 1월 1일부터 3대 무상복지정책을 전면 강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사업을 할 때는 시행에 앞서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항상 논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중앙정부의 지방자치권 침해다.
둘째, 새누리당의 이재명 죽이기다.
대한민국은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지방자치권 역시 그 큰 테두리 안에서 지켜지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각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와 협력하며 유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일부이지 따로 떨어져나간 독립국가가 아님을 법률전문가인 이재명 시장은 명심해야 합니다.
성남시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행정은 이것뿐만이 닙니다. 지난 2016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는 성남시 서울사무소 운영비 예산안에 대해 서울과 성남은 거리가 가까운데다가 국책사업비 확보에 서울사무소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운영비 1억 16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상임위의 안대로 삭감 의결된 성남시의회의 최종 결정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각종 언론을 통해 성남시가 이 모든 지방자치 운영의 절차와 결정을 무시한 채 지난 해 연말 사무실 보증금 2000만 원과 리모델링 비용 등 1억 200만 원을 예비비로 선 집행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 항목에 명시되어 있듯이 예비비란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쓰이기 위한 예비 비용이며, 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 예산을 집행부가 불법으로 집행해 버린 것은 지방의회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집행부의 오만함인 동시에 시민들의 혈세를 제멋대로 유용한 정치인의 나쁜 짓입니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의원 일동은 이재명 시장의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행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의 불수용, 재협의 통보와 경기도의 재의요구를 받아들여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란, 더디 가도 함께 가는 것이며 법과 질서에 대한 판단 기준이 개개인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못 해도, 성남은 합니다.”라는 분열의 정치가 “대한민국과 함께 성남은 합니다.”라는 화합의 정치로 바뀔 때 비로소 국가의 근간이 바로 서고, 그 위에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임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재명 시장은 각종 언론을 통해 공공연하게 성남시 무상복지 예산은 예산 낭비를 줄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조정을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면서 정치인이 나쁜 짓만 안 하면 복지재원 마련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매년 세입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다가 기본적으로 쓰일 곳 또한 뻔한데 도대체 이재명 시장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예산 낭비를 줄였고, 어떤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조정했다는 걸까요?
또 복지 예산을 그런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서 성남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성남시민들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성남시의 아이들을 제때 어린이집에 보내주는 건 왜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까요?
성남시는 2016년도 3개 구청의 건설과와 분당구청 도로관리과의 시설비 예산을 전년대비 총 152억 원 가까이 삭감 책정되었습니다. 특히 수정구청 건설과의 경우는 464억 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나 예산법무과의 심의 과정에서 자그마치 379억 원이 자체 삭감되었습니다. 그중 취락지구 사업비도 280억 원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3개 구청 직원들은 물론이고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구청사 석면 제거 리모델링 비용은 물론이고 본청을 비롯한 각 구청 주민센터의 민원담당 직원들의 간담회 비용 역시 예산법무과의 심의 과정에서 모두 자체 삭감된 예산들입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있는 각 동 주민센터 예산의 경우도 전년도 대비 총 4억이 줄었습니다. 삭감 사유는 역시나 단순 예산절감이었습니다. 이 모든 무차별적인 예산 삭감은 재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무상복지 예산을 증액한 것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에 대대적인 공약으로 내세웠던 각 지역별 표몰이의 핵심이 되었던 정책 예산들은 또 어떻습니까? 낡고 노후된 수정·중원구의 주거환경을 위해 임기 내 총 80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은 그저 무색할 따름입니다. 2016년도 성남시 기금 운용계획안에 의하면 2015년도 말을 기준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이 겨우 1150억 원만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분당구 아파트 리모델링 기금 1조 원 조성이라는 공약으로 분당구 주민들에게 표를 받았던 이재명 시장과 집행부가 현재까지 조성해 놓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역시 총 149억 원 뿐입니다. 시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정말 중요하지만 티 안 나는 예산들을 삭감해서 3대 무상복지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남시 예산 운영의 현실입니다.
GTX 성남역 예산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금 비율을 조정해 달라고 버티고 있으면서 원활한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의사당 앞에 사무실을 내겠다며 예산을 올리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예산이 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남시 예산 운영의 실상입니다.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시의원들은 물론이거니와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 그 누구라도 시민들이 낸 돈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주면서 생색을 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예산 집행에 있어서 그 어떠한 정치적 계산이나 당리당략이 선행되어서도 안 됩니다. 부끄럽게도 지난 2015년도 성남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현장 열람을 거부한 집행부에 대해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감사원 감사 청구를 만장일치로 의결했으나, 본회의에서 처참하게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물론이고 16명 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집행부에 대한 분명한 책임 규명을 요구함으로써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동시에 적어도 성남시에서만큼은 시민들이 낸 세금이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더욱 철저히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더욱 강화시키고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더욱 내실 있고 강한 의회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방자치 부활 25주년, 민선6기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성남시는 타 지자체들과 견줄 수 없을 만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 역시 공공연하게 성남시장으로서의 자부심을 표하며 그 누구보다 지방자치의 권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의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한 의정활동은 시장에 의해 그 절차와 내용이 왜곡된 채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지난 성남시의회 제21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새누리당 안극수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스케이트장 불법 행정으로 인해 또 다른 역민원이 발생된다. 지금이라도 불법을 중지시키고 시의회 앞 연못 주변 넓은 뜰 광장으로 이전할 것을 검토 바란다. 또한 성남시청 인근 시유지 중 일부를 활용한다면 연 8억 원의 시민 혈세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시장께서는 장기적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기 바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안 의원의 지적에 담당 국장은 주차장을 이용한 스케이트장 운영이 불법 행위였음을 시인했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것 또한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 감시 기능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의무인 동시에 보호받아야 할 권한입니다. 그 누구의 눈치도 봐서는 안 될뿐더러 그 어떤 영역에서도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은 어땠습니까? 온 세상을 축복해도 모자랄 성탄절 이른 아침 각종 SNS를 통해 다짜고짜 “안극수 새누리당 시의원이 성남시청 스케이트장과 눈썰매장을 없애라는데 어쩔까요?”라는 제목의 긴 글을 올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하루 뒤인 26일엔 스케이트장 철거 요구 새누리당 안극수 의원을 소개한다면서 친절하게 안 의원의 블로그 주소까지 링크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해당 시의원을 처절하게 짓밟아 달라.” “어디 감히 이재명 시장한테 기어오르느냐.”는 식의 악성댓글은 물론이고 개인에 대한 인격 모독성 막말들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동료 시의원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우리 모두는 시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각 지역의 일꾼이자 주민들의 대표입니다. 사적인 자리에서의 비난도 아니었고, 공적인 절차에 의한 시의원의 정당한 질의와 대안 제시에 대해 시장이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걸까요? 이게 정말 옳은 겁니까?
저는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16명 의원들을 대표해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시의원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공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시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내용을 왜곡시키는 것도 모자라 인민재판 하듯 비난함으로써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킨 점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만약 사과하지 않을 거면 더 이상 공공연하게 중앙정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존중하라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중앙정부에 대해선 본인 할 말 다 하겠다고 하면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할 말에 대해선 멋대로 판단을 하고 귀 막아 버리는 이중잣대는 지자체장의 독재를 부르는 지름길이며, 불화와 불통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의원들은 내 뜻과 다른 상대방의 의견은 무조건 우리 편 죽이기로 몰아가는 구태스러운 편 가르기 정치에 반대합니다. 내 뜻에 따르면 옳은 거고, 내 뜻과 다르면 틀린 거라고 몰아가는 분열의 정치를 지양합니다. 그 어떤 논리도 명분 없이 같은 편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정에 호소하지도 않겠습니다. 대신 실력을 키우고 명분을 찾아 강력하게 실행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엔 성남 시민들의 행복이 우선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똑똑히 기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하고, 무조건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만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본을 잊은 채로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국가는 국가다워야 하고, 시장은 시장다워야 하며, 의회는 의회다워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대한민국은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법치국가이며 나와 다른 의견조차도 반드시 합의 과정을 거쳐 조율해 나가야 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입니다.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지방자치 의원들은 여당, 야당의 진영 논리를 떠나 오직 주민들의 이익과 행복을 우선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지방자치 의회는 객관적인 자료와 정당한 행정 절차에 의해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러한 의회의 역할을 존중하며 중앙정부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본립도생(本立道生)!
근본이 바로 서야 인간의 도리를 안다는 논어의 한 구절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감히 2016년도를 성남시의회의 본립도생의 원년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치인의 기본을 지키며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본립도생(本立道生)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며,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재도약할 수 있는 가장 바른 해결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2주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입니다. 재주 많고 액운을 막아주는 붉은 원숭이를 뜻하는 丙申年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 제21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11시 38분)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6년 1월 20일부터 1월 29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중 1월 21일부터 1월 2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6년 1월 20일부터 1월 29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중 1월 21일부터 1월 2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석·안극수·어지영 의원 등 19인 발의)
3.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덕수·마선식 의원 등 13인 발의)
6.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201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의회 지방자치, 지역복지 죽이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침 철회 촉구결의안(어지영 의원 등 14인 발의)
11. 성남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11인 발의)
12. 성남도시계획시설(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이기인 의원 등 14인 발의)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기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현·수내 시의원 이기인이라고 합니다.
시민들을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바른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성남시가 한층 더 청렴해지고 정직해지며 내실 있게 발전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 201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6년도 집행기관의 시정업무계획과 부서별 업무 세부추진계획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효율적인 시정 발전을 위해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청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주요업무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업무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시책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최승희 의원 등 10인 발의)
(11시 12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최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최승희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이를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있는 밝힐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 등 10명이 제안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 의원(33인)
박권종 김유석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영발 김용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종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상호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최홍수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심기보
수정구청장 한신수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윤기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평생학습원장 박재양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형조
의사팀장 윤채
의사팀 이창근
의사팀 조일호
의사팀 신영미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허석진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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