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3월 5일(화)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3개구소관96년도시정업무게획청취
심사된 안건
1. 3개구소관9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중원구소관9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나. 수정구소관9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다. 분당구소관9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3개구소관9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중원구소관9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먼저 중원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며 지역사회 발전과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경제위원회 정수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구의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구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세무과장 김영선
· 지적과장 설진아
·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인사)
일반 현황과 지방재정을 제가 보고드리고 구정 주요업무는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기획총무위원회보고참조)
(보고사항)
정수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세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저희 세무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운채 위원.
47페이지 밑에 보면 체납액 현황 시효소멸 등 징수 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 이게 나와 있죠? 결손 처분하는 방법이라든가 결손 처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결손 처분할 때 무슨 심사하는 이런 방법은 없어요?
(장외소란)
(「시끄러워서」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것만 하면,
(「질의할 것만 하고」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의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지적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 김영봉 위원님!
그것을 해마다 지가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땅값이 이렇게 성남에 죽죽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락시세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면 세금은 따지고 보면 여기에 준해서 하향조정을 해서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된다고 보면 그런데 세금은 계속 올라가고 땅값은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지가조사도 계속 해마다 꼭 할 필요가 있느냐 한 3년만큼 한다든가 계속 지가조사 하려면 예산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이렇게 보면 불합리하지 않느냐 국민들이 보면 올라간 것만 있고 내려가는 것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터무니없는 세금이 나온다 이런 예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다시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두번째 농업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에서 지금 73농가에 22건에 약 3억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하고 자부담이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농촌지도소하고는 별개 사업입니까?
되도록 어떤 애초에 그런 비영리법인이라든지 그리고 장애인단체라든지 그런 단체에 줘서 일반단체에서 수의계약의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의혹이 없이 공정하게 사업이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좀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 수정구소관9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과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세무과장 황동영
· 징수과장 원창상
· 지적과장 김용구
· 지역경제과장 정걸호
(인사)
평소 존경하는 재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리 수정구의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구의 기본현황 등 일반적인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재정현황, 도시기반 시설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기획총무위원회보고참조)
(보고사항)
저희들 구한전 뒷골목에는 업소가 58개소가 있습니다. 유흥업소가 35개소, 단란주점 11개소, 페이지에는 없습니다. 일반 음식점이 10개소, 무허가 2개소가 있는데 우리 구 관내 신흥1동 구한전 이면도로에 밀집되어 있는 위생접객업소 58개소 모두가 불법, 퇴폐행위, 시간외 영업, 미성년자 고용, 호객행위 등 불법 행위가 조직적이고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어 지난 1월부터 전 행정력을 투입해서 1일 56명의 시·구 경찰, 민간단체, 자원봉사자 등이 21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 불법행위를 전면적으로 차단시키고자 강력한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불법행위가 점점 사라지고 유흥주점 발생이 억제되고 있으며 새로이 건전한 신규업종이 발생되고 있어 우리가 추구하는 풍물의 거리 또는 문화의 거리로 변화해 가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일반 유흥주점이 타 지역으로 자연 이주 또는 건전한 업종으로 전환하도록 업주와의 계속적인 대화를 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하여 이 지역에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 재무분과위원회 정재의 위원께서 그동안 15일간이나 계속적인 새벽 2시까지 단속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27만 구민과 900여 공직자가 함께 하는 민의, 신뢰의, 봉사 행정으로 복지 수정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각 과 소관별 96년도 주요업무는 유인물의 순서에 의거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모두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심과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앞으로 구정발전에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 거리가 문화의 거리, 성남의 중심지 거리로 될 수 있도록 분발을 촉구합니다.
세무과 소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정재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전 건물 신흥1동 유흥업소 부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고생이 많으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세받을 때 지방세액을 병행해서 받도록 주민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력이 너무 없다고 그러면서 기왕 하는 것 아닙니까? 관내 세무소에서. 관내 세무소에서는 당연히 국세든지 지방세든지 국민이 잘 안 내려고, 이행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보다는 낼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받게 되면 우리 인력도 맨날 딸린다고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된다고 할 때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세금을 내는데 있어서 세금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많은 세금을 내든 적은 세금을 내든 세금을 납부하는 납부고지서에 감사문을 표시해서 낸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돈을 내더라도 한번 읽어보면 기분이 좋을 정도로 문안 같은 것을 잘 만들어서 확대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실명제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잘 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수증 같은 것을 몇 달 것 몇 년 것을 모아놓도록 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도 합계세액을 표시해서 체납된 것을 그 마지막에 나온 것 그 한 장만 가지면,
우리 세무에 대한 것은 설명을 우리가 듣는 것마저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잘 해놔서 이태순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지방세 정말로 부과 완벽 추징이네요. 글자 그대로 실명제 표기, 체납액 표기 이런 것 아주 잘 했습니다.
저는 부구청장님한테 아까 신흥1동 것 좀 알아보려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앞으로도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전심, 전력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문들 해주시죠.
고지서 발부 우편발송이 안 됩니까? 동장들한테 전부 그것을 하는데 통장한테 가고 반장한테 가서 실수요자한테 가면 한 10일 걸려요. 그러다 보면 납기일이 다가오는 것도 있고 지나가는 것도 있어요. 재산세 같은 것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자동차세라든가 면허세라든가 이런 것은 고지발급 했다가 우편배달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조금 신경 쓰셔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우편으로 발송시키면 자동차나 면허세는 다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 체납된다고 할지라도 사연이 있든 뭐가 있든 간에 안 낸 것은 잘못이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생활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통·반장도 다 인근에 사는 사람들인데 체납액수가 얼마라는 것도 그 사람들한테 다 알리는 것 아닙니까? 만약 A라는 사람이 얼마가 체납되어 있다고 한다면 체납된 액수를 그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그 사람이 와서 독려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사생활 침해적인 영역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원발생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끼리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지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경유제, 이것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지방세 완납 경유제 실시하는 거, 업소 같은 거 이런 게 몇 개 써 있는데 확대시킬 수 있으면 시킬수록 체납액을 갖다가 징수한다는 면에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세무과에서 가서 부과과장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가능한한 자기들도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보사쪽에서 하가증을 내줄 적에 사본하고 허가증이 나오면 원본, 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서 주면 그것을 가지고 세무서에 제출해서 원본과 동일한 것을 인정해서 거기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면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가지고 위생계에 가서 허가증을 찾아간다면 이 사람들이 꼼짝없이 부과세나 이런 것을 내야 되요. 소득세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세도 걷히고 나머지 우리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도 거둘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생허가증만 있으면 그냥 떳떳이 영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류나 안주나 이런 것을 공급하는 업체는 자료를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자동세금포탈을 방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해봤습니다만 내가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한번 시장한테 질의를 해서 앞으로 되게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업무상은 일거리는 많겠지만 세수 확대 측면에서는 많이 기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좀, 나중에 그런 부분이 다 되어서 넘어올 때는 그런 부분은 그런 내용으로 알고 좀 서로 공무원들끼리 유대관계를 가져서 한다면 우리 세수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본 위원이 앞으로 추진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태순 위원하고 김철홍 위원 때문에 세원 발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유인물이나 모든 것이 각 시청 국보다는 잘해서 먼저 칭찬을 드리고.
조금 의심이 나는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지방세 체납액이 지금 현재로 수정구에서 47억이죠?
그리고 아까 5년간이라고 하던가 그 기간내에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수정구 1년 예산이 400억이라고요. 체납액이 47억이 넘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남시가 지금 5,600억 내지 6,000억까지 예상되는데 그러면 체납이 600억이라고 하면 엄청나죠. 비율로 보면 체납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12월달에는 우리가 감사 볼 때 이 액수가 얼마 줄었나 보겠습니다. 그런데 좀더 이 액수가 줄도록 노력을 해야지, 유인물을 호화찬란하게 해놓고 결과는 이렇게 나오면 안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음 기회에 감사 때 본 것을 얘기하면서 47억에 남아 있는 체납액을 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으로 좀 말쯤 가서는 많이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 정재의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지금 아까 개별공사지가 조사를 해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문제는 아까 중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가조사를 3만 5,000필지에 대한 문제를 해마다 조사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변동사항이 되고 의회에서 승인해서 예를 들어서 상가지역이다,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의회에서 승인됐으니까 일단 바뀌어졌으니까 지가가 당연히 올라간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런 사항만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야지 전체적인 문제가 날마다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개별지가조사 한다고 해놓고 이것만 하면 세금만 올린다 아주 의례적으로 그러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달라지는 게 없고 이런 것은 그렇게 바뀐 부분만 하도록 하고 여기도 조사하려면 해마다 하지 말고 예산을 들여서 하지 말고 3년마다 한다든가 이런 식의 변동이 있어야 하고 그러면 좋지 않느냐 또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공시지가나 개별지가 그런 것이나 감정가나 비슷비슷하게 맞물립니다. 어떤 것은 공시지가가 더 높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인데 세금은 해마다 여기에 준해서 물가상승률에 적용시켜서 뭐할 때 하는데 사실 엄청 비싸단 말이에요. 해마다 올라가는 게, 거기에 감안해서 이것을 공시지가도 개별지가 이런 것도 조사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도에 이거 쓸 때는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려고 똑같은 작업을 하느냐 봐주자, 변동된 것만 하자 이렇게 계획을 짜서 추진하려고 의도가 다 포함되었었는데 이번에 토지 등급이 없어지면서 이게 일원화되면서 안 되겠다, 필지별로 다 공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시 또 붙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더 시행해봐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대두되어서 다시 거론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정걸호 지역경제과장님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96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 수정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분당구소관9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존경하옵는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늘 시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7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저희 구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경제위원회 관련 간부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세무과장 유의근
· 징수과장 여진구
· 지적과장 지종환
· 지역경제과장 이광렬
(인사)
배부해드린 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기획총무위원회보고참조)
(보고사항)
각 과 소관별 업무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만 하죠.」하는 위원들 있음)
우리 부당구도 꼭 같이 경유, 그러니까 아까 관허 사업을 하는 사람들 지방세 체납된 사람들한테 관허 사업허가라든가 인가를 안 해주는 거,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분당에 지금 주차장 면수가 1,500면수가 있는데 지금 공영주차장하고 유료주차장하고 부설주차장은 합해서 개인이 하기 때문에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 말이죠.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유료주차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남에서 하는 이면도로 그러니까 6m 이상 도로에도 집이 없는 곳 이런 곳을 연구해서 주차비를 전부 징수를 하는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리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해놓은 데다 쓰레기나 갖다 버려놓고 또 아니면 문제가 시설물을 망가뜨려놓고 하니까 얼마 안 있으면 고쳐놔야 된다고, 가급적이면 형평에 맞게 저렴하게 해서 관리차원에서 되도록 한다고 볼 때는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꼭 법에 2급지는 10만원 미만인데 경우에 따라서 10만원씩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5만원씩 받는 데도 있다고. 관리 측면에서 볼 때 그냥 방치해 둔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더 연구 검토 하셔서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분당구 9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보고사항)
○출석위원
정수웅 이인순 나운채 박용승
정재의 강규식 최연옥 김영봉
김지숙 홍양일 이태순 김철홍
이상 12인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수정구세무과장 황동영
수정구징수과장 원창상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정걸호
중원구세무과장 김영선
중원구지적과장 설진아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분당구세무과장 유의근
분당구지적과장 지종환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렬
○출석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심욱섭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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