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12일(수) 10시 00분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교통도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1. 교통도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바.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주차지원과 마. 토지정보과 라. 도로과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은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도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교통도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박은미 교통도로국 소관 차량등록사업소,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주차지원과, 도로과, 토지정보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창희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 교통도로국장으로 부임 받은 이창희입니다.
항상 따뜻한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박은미 위원장님, 최종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로와 교통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시설로 시민들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항상 시의회와 소통하면서 성남시 편리한 교통 환경 구축을 위한 역할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윤기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조일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수근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유동 도로과장입니다.
김근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엄종배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교통도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9쪽 기본 현황입니다. 교통도로국은 5개 과, 1개 사업소, 29개 팀으로 1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쪽부터 11쪽 부서별 주요기능과 12쪽부터 21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도 교통도로국 주요업무계획은 총 49건이며 교통기획과 SRT 복복선화에 따른 오리·동천역 추진 등 11건, 대중교통과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 등 8건, 주차지원과 성남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등 6건, 도로과 상대원터널 입구 도로 개선사업 등 11건, 토지정보과 성남시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등 9건,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기관 운영 등 4건입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통도로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
○고병용위원 총괄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있습니까?
○고병용위원 이따 같이 해도 되지요?
○위원장 박은미 예, 이따 부서에다 하셔도 됩니다.
○고병용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예.
○위원장 박은미 총괄 질의 마치겠습니다.
바. 차량등록사업소
(10시 11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엄종배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신규사업 없으니까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덕 등록팀장입니다.
이남용 검사팀장입니다.
이재욱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장성철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인사)
이연오 의무보험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연가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신규사업은 없으신 것 같고요.
차량등록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고맙습니다.
가. 교통기획과
(10시 13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교통기획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주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한웅구 교통정책팀장입니다.
김병운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임형백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한주아 도시철도팀장입니다.
김남원 광역철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 1건, 공약사업 9건, 주요업무 1건으로 총 11건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신규사업 1건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SRT 복복선화에 따른 오리·동천역 신설 추진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 주민이 지속적으로 SRT 역사 신설을 요청하여 2021년 SRT 구미동 역사 신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운행 중인 터널 구간의 굴착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경제성 또한 부족하여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SRT 복복선화 사업을 건의함에 따라 복복선화 사업 시 오리·동천역 신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먼저 발표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마이크 켜주세요.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도로국 교통기획과 모든 관계분들, 불철주야 시민들의 편리와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매·삼평동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저는 오늘 먼저 저희들 현재 문제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다 같이 생각해 보자는 말씀이 될 거고요. 교통기획과 시설팀의 시민들의 교통안전표지판에 대한 개선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설물을 보면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무심결에 지나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첨단도시 성남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남달라야 된다는 부분 되겠습니다. 무인 과속단속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표지판이 중복적으로 우리 눈에 띔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연치 않게 지인과 같이 가다가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부분, 그래서 분당구 내 사거리의 교통표지판 전수조사를 요청했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분당구청의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화면 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량을 타고 가다 보면 속도제한이 1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3개가 저렇게 있습니다. 과연 저렇게 3개가 다 있어야 되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서현동 안골입구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사거리의 30개 지역을 전부 조사를 다 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미금로 오리초등학교 인근에도 속도제한 30km/h를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렇게 많이 있어서 될 것인가. 사실은 우리가 내비게이션에서 “지금은 속도제한 30km/h 제한구역입니다.” 그 소리만 듣고 지나가는 것이 우리 통상 운전의 습관인데요. 과연 저런 부분들을 조금 더 미관상의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첫 번째, 저걸 줄이는 방법. 두 번째는 다음 화면 봐 주시겠습니까?
예산적인 측면에서 봅니다. 앞에 있는 하나는 우리 나라장터의 15만 3000원이고 두 번째는 24만 7000원이고 많게는 76만 원 합니다. 이게 LED 등으로 해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총표지의 가격으로 대량으로 구매할 경우에 이거보다 좀 싸질 수가 있겠지만 116만 원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1개를 줄이면 줄이는 만큼 예산이 절감되어지는 이 착안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은 교통기획과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 불요불급한 표지만 있다면 미관상에 좋은 점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중복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표지판 같은 경우는 성남시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전 사진 보여주실 수 있으면 다시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맨 좌측에 있는 사진이 일반적인 속도제한표지판입니다. 속도제한표지판이기 때문에 도로표지판 시설 기준에 의하면 도로를 최고 속도를 제한할 때 시·종점에 설치하는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게 앞에 있는 거고요.
중간에 있는 거는 무인단속카메라에 설치된 단속안내표지판입니다. 속도를 단속한다는 표지판이고, 맨 우측에 있는 거는 잘 표시가 안 돼서 그런데 몇 미터에 지금 무인단속카메라가 있다는 안내표지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걸로 설명…… 계속 설명을 드리면, 화면이 안 보이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의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경찰청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월 5일 날 회신이 왔는데 저거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거를 없앴을 경우에 교통사고라든지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 소재가 경찰청에 있기 때문에 정비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저 부분에 대해서 도시미관상 정비를 해야 된다고 판단은 하지만 일단은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시에서만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이 문제 제기는 지인과 지난 연말에 송년회를 가다가 우연찮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이 자료도 요청을 하고 또 개선될 수 있는지가 뭔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장기적으로 좀 개선될 수 있고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이 부분이 우리 성남시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일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개선되어지고 우리가 좀 더 미관적으로 깔끔한 그런 도시 교통표지판이 만들어진다면 전국의 좋은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국장님 말씀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지금 저희 교통표지판의 속도제한 약 1697개 정도로 저도 내용을 파악했고요. 그중에 34개가 저런 위치에 신호 30km/h 속도제한이 중복되는 게 34군데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우리 과장님도 경찰서하고도 협의도 보고 경찰서에다 공문도 받았지만 좀 장기적으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저희가 잘 정리해서 협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럽지 않고 그다음에 좀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페이지 27페이지 보겠습니다. 복복선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거고 복복선화 뭔지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수서에서부터 평택 지제까지 가는 선이 복선으로 돼 있습니다, 복선. 그러니까 그 철로가 하나가 아니고, 하나를 단선이라고 그러고 2개를 복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하행 왔다 갔다 하는 걸 복선이라고 하는데, 복선이 되어 있던 거를 지금 저희가 GTX가 완전 개통되는 2028년 같은 경우는 운정까지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SRT하고 같이 병행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 노선이 운행하게 되면 한 차선이 대피를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혼잡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철로 2개를 4개로 하는 복복선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잡도 개선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이 복복선화를 제5차 국가철도망에다 반영 요청을 한 상태이고요. 만약에 복복선화가 되게 되면 저희가 기존에 복선일 때 SRT를 세우고자 했었으나 거기가 운행 중이기 때문에 위험성 때문에 저희가 경제성이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복복선화할 때 다시 역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때 신규로 추진하는 거로다가 계획을 한 게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가능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가능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 오리·동천역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그러면 우리 용인시하고도 협의하시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최종성위원 용역비를 반반씩 부담하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최종성위원 이거 얘기가 다 된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직은 얘기는 안 됐었고 기존에 했을 때 6 대 4로다가 분담을 했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전에 했었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최종성위원 했었던 거고 그 정도 수준에서 또 해야 될 것 같고.
어제 우리 업무보고 때 얘기 나온 건데 이게 어쨌든 오리역도 제4차 개발하기로 또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 갖고 제4차 테크노밸리 하기로 했다 얘기 들으셨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거랑 같이 해서 농협하나로마트 부지 거기 같이 개발하는 쪽으로 이거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것만 딱 하면 나중에 또 연계하다 보면 힘들 것 같으니까 연계해서 복복선화도 같이 추진하는 게 맞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서 좀 해 달라는 뜻 말씀 드리고.
계속 SRT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민원사항도 많고 공약도 많이 냈는데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복복선화는 정말 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안 하면 놓치면 오리역에다 이거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경기도에서도 국토부 건의도 했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꼭 좀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말씀 드리고 사실 교통기획과가 일은 많이 하는데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결과물이 사실 별로 없어요, 계속. 그래서 지금 좀 아쉬운 부분 말씀 드리고.
하나 더 질의하면 8호선 연장이 원래 시청역을 빼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모란에서 판교km/h할 때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타할 때 빼기로 했던 거고요. 예타가 통과가 되면 사업계획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을 했을 때 사업비가 10% 이내에 들어오게 되면 사업계획 적정성을 안 받기 때문에 그때 검토하기로 했던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시청역은 넣는 걸로?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B/C가 나올까요? 그때 뭐 그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를,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타 때는 뺄 거고요, 그 예타가 통과되면 사업계획을 준비할 때 그때 검토를 할 겁니다.
○최종성위원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모란-시청역, 그다음 중간에 거기,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봇들사거리역.
○최종성위원 봇들사거리 다 포함해서 하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최종성위원 그렇게 계획하고.
그러면 이게 오포까지 쭉 가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최종성위원 그것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것도 얘기가 지금 계속 길어졌잖아요. 가능해요, 이것도?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저희가 이게 사업이 추진되려고 하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에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반영 요청을 한 상태인데 이게 좀 지연이 됐습니다.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 철도망 계획이 원래는 승인 고시가 났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올해 말쯤에 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판교부터 오포까지 가는 경전철하고 서현중까지 가는 중전철하고 2개를 다 요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에서 경기도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공청회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중전철보다는 경전철이 B/C가 좀 낫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경전철 원하지 않아요, 주민들이.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원하지 않고, 뭐 김포라인 봤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근데 그게 약간 좀 다른 게 골드라인 같은 경우는 2량이고 저희는 당초부터 3량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4량까지 확장하는 거를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8호선 연장으로 가서 같이 해야 되는 게 맞지 그 경전철로 해서는 주민들 원하지도 않고, 서현동 가시면 아시겠지만 지하철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도 엄청 막히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우리, 제가 실제 가봤어요. 가봤지만 강남300 그쪽에서 여기 서현역 나오는데 1시간이 걸립니다. 일부러 와봤습니다, 행감 때. 어떻게 삽니까? 서현역 나오는데, 지하철 하나 타러 나오는데 1시간이 걸린다. 살 수가 없는 거죠. 뭐 여기서 대전 가는데도 1시간 20분이면 가는데 그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지하철 노선하는 건 맞는데, 도로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빠르게 좀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경전철 전철 놓는 게, 지하철 놓는 게 금방 되진 않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시에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광주시하고도 협의하셔 갖고, 어쨌든 이거 나중에 국가사업으로 되면 6 대 4죠, 예산이?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광역철도로 가면 7 대 3이고 이거는 도시철도기 때문에 6 대 4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광주도 또 낼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이 계속 공약사항 넣는데 진행사항이 전혀 없어요. 이것도 계속 경기도하고 협의만 하고 핑퐁하듯이 뭐 사전 타당성 용역 조사만 하고. 그래서 부서에서, 좀 아쉬움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보고 때니까 더 얘기하는 건데 좀 결과물을 만들어 내세요. B/C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계속 연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중간에 역을 하나 빼서라도 할 수 있으면.
그런데 주민들은, 분당은 B/C가 잘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분당 자체는 잘 나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저희가 중전철은 서현중까지 가는 거로 검토가 됐고 경전철은 오포까지 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서현중이 아니라 신현중.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 신현중.
○최종성위원 어쨌든 오포보다는 오히려 분당에서, 분당까지는 B/C가 나오는 거로 계속 나왔었어요. 제가 업무보고 우리 박은미 위원장님하고 같이 들어갔었는데 B/C가 괜찮게 나오는데 오포만 가면 또 의외로 안 나오더라고. 그거 때문에 또 의아해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건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하셔야 돼요. 이거 하셔야 되니까 역을 혹시라도 또 중간에 좀 빠지더라도 이거 갈 수 있게 그 방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시는 일 정말 많은데 결과물이 없어요.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올해는 결과물이 조금이라도 진척될 수 있도록 그 횟수를 하나라도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언제 고시될 예정이에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올 하반기에 고시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하반기에 되는 건가요? 지금 SRT 관련해서 국토부에 계속 협의하시고, 저희 또 지역구의원 국토부 위원이신데 계속 미팅하고 계시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어떻게 진행된 얘기들이 어떻습니까, 좀 말씀하실 게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국토위에다가 계속 협의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반영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박은미 하여튼 뭐 현재 또 국토부 위원이신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니까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부서에서 좀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8호선 관련해서 판교에서 오포 여기까지 B/C가 잘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럼 우리 거 먼저 해라, 왜 지금 모란-판교 기다리고 있냐.” 이런 얘기들 자꾸만 나와요. 전혀 가능성 없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이게 그,
○위원장 박은미 아니 B/C도 나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걸 못 하고 있나 당연히 주민들은 말씀하시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저희가 사전 용역을 했을 때 중전철을 연장해서 서현중까지 가는 게 0.76 나오고,
○위원장 박은미 신현중.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 신현중까지 가는 게 0.76 나오고 저희가 오포까지 가는 게 0.79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뭐냐면 8호선을 연장을 해서, 8호선에서 판교까지 연장을 했을 때 거기서 발생되는 수요를 포함한 B/C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연장이 안 된다고 하면 별도로 추진한다고 그러면 그 수요가 빠지기 때문에 이 B/C 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아니 구간이 짧아지는데 당연히 B/C는 나누어서 이렇게 측정을 하면 또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전체 수요와 전체에 대한 노선의 비용에 대한 B/C 값을 측정하면 그렇지만 이 노선을 잘라서 하면 당연히 건설비도 낮기 때문에 그 B/C 값도 좀 다르게 나올 거라고 보는데, 해 보셨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 이거는 했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검토를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전환 수요라고 하는데 이 전환 수요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B/C 값이, 그러니까 비용은 그대로지만 수요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B/C 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전제가 돼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판교에서는 오포까지만 해당하는 별도의 B/C 값을 해 놓은 게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검토는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얼마나 나옵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0.5 내외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게 몇 년도에 한 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2021년 정도에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아, 그래요? 이거는 하여튼 현황에다가 지금 이쪽에 110번지 또 추가로 건축이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이게 지금 판교 이쪽 해결이, 모란-판교 해결이 안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희망고문하듯이 있을 순 없을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8호선 연장 관련해서 지역구의원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이나 그리고 박은미 위원장님도 다 해당 지역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고.
오늘까지도 주민들이 계속 질문을 던지는데 저희가 답을 할 그게 없는 거예요, 내용이. 뭐 알다시피 진척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 국회의원께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데 열심히 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열심히 해야 되는 역할이 우리시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물이 지금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지금 걸림돌이 모란-판교까지가 안 되고 있고, 열망하는 곳은 또 판교에서 오포까지의 주민들은 ‘이게 언제 되나, 언제 되나…….’ 계속 열망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조금 알릴 필요가 있다.
저희도 각종 단체에 회의를 가면 거기서 질문이 나오면 답은 합니다만 진척사항이 없으니까 저희도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민망스러운 상황인데 이게 어딘가 전달할 곳이 있으면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전달을 해 주시면, 적어도 동사무소에는 조금 전달을 하는 게 주민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희망고문 같지 않도록 지금의 진행 상황을 해당 동에 전달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동에서도 질문이 나왔을 때, 우리 의원들도 당연히 하지만 의원들이 아니더라도 이 진행 상황 동사무소와 그 외 유관 단체원들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공문으로 전달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전철, 경전철이 있는데 경전철 B/C 값이 나오는 건 당연히 더 있겠죠, 그 구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경전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사실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을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그럼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중전철하고 경전철에 대한 부분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공문으로 발송을 좀 해 주시고.
모두 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조금 진척이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진척이 안 되는 부분 안타까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판교에서 오포 구간의 부분이라도 다시 한번 21년의 B/C 값 조사한 거 이후로 지금 한 4년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서현 110번지도 지금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거까지 반영한 B/C 값을 다시 한번 해 주셔야 되지 맞지 않나,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일단은 저희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승인 고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승인 고시가 되면 관련 법에 의해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할 거고요.
그리고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문서를 하나 보내서 중전철하고 경전철의 차이점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 부분은 좀 챙겨서. 너무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좀 챙겨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첫 번째 했는데.
○위원장 박은미 아, 그래요? 박종각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박종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도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행정 소통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GTX-A 복합환승센터 지금 중장기계획 다 수립되었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됐습니다.
○박종각위원 돼 있는 이 부분을 지난 연말에 주민설명회를 하시겠다고 했다가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동사무소나 여타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과 앞으로 미래에 진행되는 상황들을 충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GTX-A 성남역 같은 경우는 용역이 완료가 되고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었으나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단기 대책은 다 했었습니다. 다 완료가 된 상태고,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버스 노선 개편이라든지 키스 앤드 라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중기계획 같은 경우는 나들이공원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법이 있고 장기계획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검토된 게 이매고 이전하거나 아니면 아름마을6, 7단지 재건축을 할 때 거기다가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주민들이 아셨을 때는 혼란이 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주민들한테 지금 단계에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5차 교통계획이 저희가 제출합니다. 제출해서 만약에 반영이 되면,
○박종각위원 과장님, 지난번 용역하고 나서 설명회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우리 용역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와서, 우리 행정의 핵심은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동의합니다.
○박종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주민들과 이런 대화를 통해서 또 어려운 부분들은 추후 잘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과정을, 노력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복합환승센터의 주민대표들이나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시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경험하셨을 거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박종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대화가 저는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홍보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우리 도로국 교통기획과 다 포함해서 행정적으로나 업무적으로 행동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로 뛰는 거 제일 열심히 잘하는 거 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다른 데서 다른 얘기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거 알고 계시니까, 주민들도 다 알고 있고요.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고맙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SRT 복복선화 이거는 지금 오리 쪽만 검토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실은 지금 판교 쪽도 많은 교통망들이 있어서 판교 쪽도 검토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물론 SRT 수혜 역하고 너무 가까워져서 그게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이왕 전철역이 생길 거면 그런 것들도 검토 한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리역이 개발되면 오리역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부수적으로 한번 검토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교통이라는 거는 다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가능하면 짧게 이동해서 바로바로 탈 수 있도록,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한 적 있으신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거기가 여건이 좋은 지역이 없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는 SRT가 지나가기 때문에 SRT 역을 만드려 그러면 충분한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가 없습니다,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이게 수서부터 동탄까지가 거의 한 30km가 되는데 거기가 가장 중간이 오리역입니다. 오리역이기 때문에 역이 짧아지면 고속철도기 때문에 고속철도를 섰다가 가야 되는 이런 속도를 유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최적화된 데는 오리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사실 10km나 15km나, 30km의 중간이면 15km인데 10km로 당긴다 그래서 그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고. 사실 도심화돼 있는 데는 속도가 그렇게 많이 낼 것 같진 않은데, 많이 안 내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존의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틀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편의성이나 효율성이나 봤을 때 판교 쪽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혹시 기회가 되면 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8호선 연장을, 지하철이라는 거는 연계성이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원하면 모란에서 판교역뿐만 아니라 이어서 바로 서현이나 수내동, 수내3동 끝까지 우리 지역난방공사 있는 데까지 이렇게 바로 이어서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포나 이쪽에 우리 시민들이 아닌데 굳이 거기까지 연결해서 하는 것도 저는 얘기 듣다 보니 좀 우스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철이라는 게 이어져야 되는 거지 오포에서 판교까지 오고 이거는 나중에 하고 나중 거를, 뒤에 거를 먼저 한다. 그거는 진짜 역발상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할 거면 아예 이어서 오포에서 판교까지 끊는 게 아니라 오포, 판교, 서현, 수내3동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어가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사실 듭니다. 앞에 판교 빼놓고 하는 건 저는 원리상이나 이런 거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철을 갖다가 여기 떼 갖다가 놓고 그러면, 떼 놓고 가면 그거 차고지를 어디다 놓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차고지 어디다 놓을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저희가 계획한 거는 중전철 같은 경우는 모란 차고지가 여유 편성이 있어서 거기를 활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돼야 되는 거지 판교에서 어떻게 끊어서 하냐고요. 판교는 놔두고 뒤에가, B/C 값이 0.5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0.7, 0.8 나와도 사실은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판교선 모란에서 판교까지 0.7대 나왔는데도 사실은 저희가 좀 불안해서 미룬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런데 0.5 나온 게 뭐가 많이 나왔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거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우리시 권, 그러니까 서현하고 수내3동까지 이어서 판교 이어서 거기까지 같이 검토하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GTX 성남역 환승센터는 지난번에 결과 나왔으면 사실 나들이공원 하는 거는 주변의 환경영향평가 좀 해 보셔 가지고 그것도 검토를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주변에 버스 노선 이런 거 많이 배차하고 고민 많이 해서 처리하신 거 저도 충분히 듣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루 이용 인원이 얼마 되지 않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2300명 정도 됩니다.
○김종환위원 그 정도 많이 비지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트래픽 잼이 심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 개통이 된 게 아니고 동탄부터 수서만 개통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 나중에는 운정까지 가야 됩니다. 운정까지 갔을 때 저희가 그때 추정했던 거는 한 7만 명 6만 9000 정도 됩니다. 6만 3000 정도 되거든요.
○김종환위원 그게 판교에 정주하는 사람들이나 판교에 직장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이용하겠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사실은 운정역까지는 이용률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판교는 삼성역까지는 이용을 많이 할 거예요, 서울권 내에는. 그런데 벗어나서 경기도권으로 다시 그쪽으로 가면 저희 성남역하고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용률이나 이런 것들이.
하여튼 지난번에 용역에서 나왔으니까 나들이공원 지하화해서 주차장 좀 설치하는 거는 주변의 주민들 의견을 좀 조사해 가지고 특별하게, 비용이 지하 파는 거라 좀 들긴 하겠지만 추진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저희가 2028년이면 삼성역을 비롯해서 GTX 전 구간이 개통됩니다.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6만 3000 정도가 성남역을 이용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자가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차장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나들이공원에 주차장 만드는 거 포함해서 복합환승센터 짓는 거까지 같이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주차장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차장을 지금의 성남의 주차장 전체 면적의 10배를 한다고 해도 주차장 모자랄 겁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그래서 주차장도 방법이긴 하지만 대중교통 노선을 많이 늘리고 그쪽 통과하는 노선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그쪽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버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니면 주차장은 사실 필요가,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대중교통 돌려서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면 굳이 차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파킹하고 다니는 거는 저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충분하게 저희가 주차를 100% 할 수 있게 한다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 활성화나 이런 쪽으로 많이 고려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남부광역철도는 계속 우리 주민들이 운중동 대장동 그다음에, 물론 왜 수정구나 이런 데서는 얘기 안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2테크노밸리나 고등동 쪽에도 아마 예정이긴 하지만 지하철이 이게 연계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긴 조용한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거기는 지하철을 원하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같이 협심해서 성남권역에는 같이 해야 되는데 저희 운중동이나 대장동은 진짜 발에 땀나게 뛰어다니면서 여기저기 민원 넣고 하는데, 수정구 거기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나 봐요. 그런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고등동 쪽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시고요. 고등동에 많이 요구하시고, 제2, 3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기업을 통해서 많이 요청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3테크노가 아직 개발계획하고 입주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일단은 남부철도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환위원 그럼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께 많이 홍보를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경기남부철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일부 들리는 얘기로는 시장님이 가서 읍소해야 된다. 충분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다 무릎 꿇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충분히 매스컴을 통해서 용인이나 우리 성남시장님께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가서 읍소는 안 한다는 소리도 들리고 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 지역구 정치인도 계시지 않습니까? 의회 다수 야당 다선의원도 계시니까 그분들한테도 말씀하셔 가지고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쪽 의원님 쪽에서 전화가 오셔서 그쪽 의원님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시작한 지 한참 뒤에 연락 온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하고 협심해 가지고 성남권역이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위원 아니아니요.
○위원장 박은미 또 있어요?
○김종환위원 야탑도촌역은 사타비를 마련하기로 하신 거죠? 이제 협의 중인 거죠, 여하튼? 사타를,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저희가 철도건설기금이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기금으로 전환을 하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기금으로 해서 그거 전환을 해서 3월에 의회의 의결이 되면 그때 바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김종환위원 판교원역하고 같이 전환할 때, 판교원역 이쪽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그것도 잘 변함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변동 없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47페이지인데 보행자 적색잔여표시기 9개소, 이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닙니다. 지금은 많이 설치가 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이게 호응도가 좋고 보행자한테 안전에도 굉장히 유용한 시설이기 때문에 확대해 나가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설치하는 데 좀 어려움 있어서 일단 시급하고 보행자가 많거나 교통사고 우려가 있거나 이런 데를 선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차량용 잔여표시 그거는 우리시에는 하나도 없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없습니다. 그거는 없는데 그거는 약간 문제가 좀 있는 게 보행자, 지금 신호등 체계도 운전자가 많이 봐야 되는 사항인데 거기다가 또 잔여표시까지 한다고 하면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고 이게 경찰서에서도 정식으로 등록된 표지판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에는 약간 좀 고민은 있습니다.
요구하시는 분들은 있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밤에 번짐 현상이라든지 착시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설치에는 고민을 좀 하고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김종환위원 그게 시범,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 자료를 오늘 못 가져왔는데 그게 오히려 무리하게 통과하거나 아니면 미리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사고가 줄어든다는 얘기를 제가 본 것 같아요. 한번, 저는 그게 허가되지 않은 거는 지금 처음 들은 내용이고요. 사실은 지금 보행자처럼 시간을 알 수 있으면 무리하게 운전자들이 그렇게 진로를 하거나 직진하거나 그런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그것도 시범적으로라도 몇 개 정도 해서 가능하면 통계를 좀 내서 교통사고나 아니면 시민들 반응이나 이런 것을 봐서 나아지면 그것도 개선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타 지자체에 설치한 데 있으면 그거 통계를 좀 받아 가지고 저희도 검토 한번 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저희 사고도 예방하고 주민편의시설로 보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번 자료 받아다가 검토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경기남부광역철도 있잖아요, 3호선. 그게 역사를 보니까 용인시에는 성복하고 신봉 이렇게 두 군데로 예정을 해서 노선도가 올라와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거는 저희 쪽에서 나간 건 아니고요. 외부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건 저희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철도망을 구축할 때는 시정 점만 표시가 됩니다. 정거장은 표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임의로 일반인들, 특히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거기다가 표시를 해서 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그게 지금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공식적인 자료는 아닐 텐데 어쨌든 주민들 희망사항이거나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역사가 가능하다면, 아까 김종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역사를 어디 하나 이렇게 예정해서 할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도 보면 서판교 이쪽으로 지금 예정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아까 판교테크노밸리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 철도 보통 10년에서 20년 걸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오리 역세권 같은 경우는 57만 ㎡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사실을 백현마이스보다 거의 2배의 규모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역사나 이런 것들이 철도망 구축될 때에 저희도 이런 걸 사전조사를 해서 이거를 표시는 해서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인시에서는 이렇게 2개의 역사를 지금 예정해서 어쨌든 여론이든 주민들에 대한, 이렇게 하게 되면 주민들도 그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고.
이게 철도 역사 구축이나 철도 라인을 구축하는 거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어느 지역 위원님이든 말씀하시지 않고 싶으시겠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은 전체적으로 타당성 검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인구 규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정지에 배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이런 기본적으로 나오는 데이터들을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과도하게, 일정 지역에 과도하게 편중되게 되면 사실은 좀 ‘이게 괜찮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교통이든 뭐든 각종 인프라들은 성남시의 모든 주민들이 적정하게 수혜를 받게끔, 안배가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이렇게 시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무리하게 편중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참고하셔 가지고 용역이나 이런 걸 수행할 때에 좀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그런 시정이 될 수 있게 조금 더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릴 때에도 설득력 있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당부를 드려봅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우선 국장님께 제가 아까 총괄 질의를 못 해서 국장님 좀.
우선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어떤 제설 작업하는 데 역할들을 많이 하셨죠? 국장님 취임해서 가자마자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을 텐데, 보니까 제설 사용량이 4108톤을 염화칼슘을 쓰셨더라고요.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장비가 215대가 동원이 됐고 또 우리 근무 인원이 312명이 동원돼서 제설 작업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래서 설 연휴에도 특별한 교통 대란 없이 잘 행복하게 우리 시민들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성남의 어떤 교통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도망 구축사업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연결도로망 구축 이런 것들이 시급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우리 관련 부서가 교통기획과에서 교통 업무보고, 보고 자료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철도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못지않게 자동차 연결도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많은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어 문제인데 우리 성남에서 가장 교통난이 심한 곳들이 어느어느 곳들이죠?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일단은 도시고속화 쪽에는 분당수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오포에서 서현 쪽으로 진입하는 부분, 그다음에 송현초등학교 동판교 이쪽. 주가 한 세 가지 정도 제일 심각하다고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출퇴근 부분이나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양호한 부분이 있는데 출퇴근 쪽에는 사실 전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잘 파악하고 계시고요. 특히 보면 우리가 제1테크노밸리, 제2테크노밸리, 제4테크노밸리 등등 이런 교통수요난이 발생되는 그런 개발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역들, 그래서 대왕판교로를 중심으로 한 그런 지역들이 지금 우리가 그 구간들이 보면 여러 고속도로하고 연결망이 구축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여건에 처해있는 곳들이에요.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곳들하고 어떻게 연계망을 구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우리 힘만으로 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쪽이 굉장히,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가장 교통난이 심화된 곳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LH하고도 구축이 필요할 거고 또 교통공사하고도 긴밀한 협의체가,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우리시에서 그런 문제 해소를 위해서 지금 어떠한 접촉을 갖고 있고 어떠한 진행들을 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지금 제2테크노밸리 쪽에 도로 교통체계가 되게 심각한 부분들이 있어서 기본적인 부분은 새로 만드는 제2테크노밸리에서 판교 쪽에 연결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가 LH나 경찰서나 중간에 계속 교통 협의를 보고 있는데, 사실 도로 접속시키고 이런 부분은 기존의 주거단지 쪽하고 새롭게 조성되는 단지하고는 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시행사하고 저희 시하고 잘 맞춰서 완만한 부분을 좀 갖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기본적인 생각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그런 것들이 개발행위와 맞물려서 그런 계획들을 어떻게 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개발하게 되는 그런 비용을 가지고 도로망도 구축하고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먼저 제안을 하고 해결책을, 방안을 제시하고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요. 또 현재 미흡한 것들은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아울러서 모색해서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부선이라든가 용서고속도로 이런 연결 부분들이 좀 매끄럽게 잘 구축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따라서 금토에서 개포까지 연결하는 민자유치 도로계획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민자 제안서를 낼 때 우리 제2테크노밸리나 제3테크노밸리 개발계획이 전혀 수립이 않은 시기에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런 쪽하고 연계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들이, 그 민자 유치를 국토부에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서 그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방 차원도 있겠지마는 생각지도 못한 부분도 사실 많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새롭게 조성되고 새롭게 만드는 신도시나 제2테크노밸리나 원인자가 거기에 대한 교통이나 상하수도나 여러 가지 부분을,
○강상태위원 혹시 관련해서, 민자 유치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도 몇 번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 참여해서 의견 제시하고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의견 제시했던 안 이런 것들 취합해서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아직, 중간에 테크노 2밸리에서 원마을13단지 이런 쪽에 기본적인 부분은 저희가 좀 파악하기 위해서 보고는 받았고요. 좀 세부적인 부분은 아직 그 자료를 다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교통에 대해서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기본적인 거는 원인자로 인해서 발생되는 교통이나 어떤 기반시설에 문제가 있는 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시행자가 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도출이 되면 시행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원인자가 부담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비근한 예로 우리 과장님, 양 과장님 계시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판교2테크노밸리 중심으로 해서 출퇴근 시간에 어떠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김태년 의원 주관 해 가지고 LH 또 교통공사?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GH.
○강상태위원 예. GH 이렇게 참여해서 그런 해소 방안을 위한 기본 협의도 좀 이렇게 하는 시간도 갖고 했는데 그런 것들도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 판단 파악하셔서, 이런 것들이 용두사미가 돼선 안 됩니다. 논의만 하고 진도가 나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 한번 해 보시고.
우리시가 협력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해소할 테니 이렇게 접근해서 빨리 해결하자는 그런 어떠한 역제안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급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비용 들고 또 어려운 난제 풀어야 하는 건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해결되기가 어렵다 이런 데 방점을 두고 일을 해 주셔야 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과장님, 8호선 연장과 지금 3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먼저 제가 3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논쟁을 제가 삼고 싶진 않은데 동료 위원 중에서 뭐 제 지역구와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 왜 말이 없냐 이런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보여지고요.
원래 3호선과 관련해서 아마 그 문제의 3개 시 할 때부터 관심 갖고 접근했던 사람은 누구보다도 본 위원이 그 문제는 관심 갖고 접근했던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할 일은 우리가 필요한 일들은 순차적으로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방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8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 우리가 사업성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가장 방점이 있지 않겠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일차적으로 타당성 검토 조사 의뢰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그 용역을 우리가 중단하면서 용역 검토를 취소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이 보고 자료를 보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타당성 현재 이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잠시 중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B/C 값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저기다 수립해서 담기 위해서 중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여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백현마이스 개발사업 수요 반영, 이거 전부예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 그거 외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강상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없어서, 어떠어떤 것들이 반영될 예정이에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일단은 저희가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 본시가지가 재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상주하는 분들을 8호선 쪽으로다가 유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PM(개인형 이동장치)을 연결하는 방법도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2·3테크노밸리, 아까 말씀 주셨는데 2·3테크노밸리가 지금 교통난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버스를 신규 조성하는 계획 노선에다가 붙여서 수요를 창출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정역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복정 역세권 개발하고 저희가 포스코홀딩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요가 또 있습니다. 그 수요를 좀 더 반영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판교역 같은 경우는 대형 셔틀버스들이 많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가 지금 잡히질 않고 있는데 그 수요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도 저희가 파악해서 거기다가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서현 110번지도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걸 전환해서 수요를 반영하고요.
8호선 같은 경우는 지금 경강선하고 GTX, 월판선 같은 것들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전환되는 수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역세권 개발하는 사업들도 다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서 수요를 늘리려고 하고 있고, 공사비 쪽에서 보면 공사비를 절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 부지 같은 경우는 분할이 안 돼 있으면 전체 부지가 보상비로 잡히기 때문에 사전에 분할할 수 있는 부분은 부분을 하고.
그리고 또 제일 큰 게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40년 치가 반영되기 때문에 저희는 판교역하고 8호선을 연장하게 되면 통합 역사로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B/C를 상향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난번에 이미 일차적으로 했던 것 중에는 보면 역사도 1개 축소하고, 그다음에 정거장 단면도 조정을 좀 했고, 노선도 축소를 했고 이런 절차를 일차적으로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B/C 값이 0.8 이하였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0.79였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걸 취소를 한 거죠. 그리고 다시 우리가 B/C 값이 안 나와서 반영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건데, 우리가 매우 적절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아까 여기 보고서에 보면 ‘시청역 조기 신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아까 축소했다는 시청역을 축소한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경변으로 해서, 소위 총사업비 10% 미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비용으로 우리 시비를 들여서 역사를 추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국비 지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질 않고 오로지 우리 시비로 다 하겠다는 건데, 그렇지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거기에 투입될 총예산 어느 정도를 예상하시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저희가 추정했을 때 총사업비가 2021년도에 4200억이었습니다. 4200억이었고, 지금 성남시청역 같은 경우는 실은 지상 역입니다. 지하 역이 아니고 지상 역이기 때문에 300억에서 400억 정도가 소요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총사업비 4200억 정도에서 지금 우리가 300, 400억 정도를 예상하면 경변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이 조항을 활용해서 이걸 빼고 나중에 공사를 들어가면 우리 시비로 시청역을 조기에 신설하겠다라는 보고 내용인 거죠, 정리하자면?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B/C 값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영해야 할 조건이 있잖아요, 반영된 조건. 예를 들어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되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실시계획 인가가 나야 됩니다.
○강상태위원 사업 실시계획 인가까지가 난 것만 B/C 값을 향상시키는 여기에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개발계획은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실시계획 인가입니까, 아니면 사업시행 인가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실시계획 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예타 지침에.
○강상태위원 실시계획인가.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그거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실시계획 인가도 마찬가지일 거고 거기 단계만 되면 반영이 가능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사업 승인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실시계획이 이제 또 수립될 거 아니겠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그럼 그게 어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러니까 실시계획, 그 사업에 따라서 실시계획 인가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고 사업계획 인가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같은 단계입니다, 단계는. 그래서 그 단계만,
○강상태위원 사업 승인이나 실시계획 인가나 거의 같은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얘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아까 하게 되면, 이거 언제쯤 제출할 예정이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올 6월쯤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강상태위원 올 6월까지 그러면 백현마이스 하는 것도 인가 사업 승인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 그거는 안 나오는데 그거를 저희가 제출하는 이유는 이게 분기별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 신청은.
○강상태위원 아, 추가. 나중에 사업계획 인가받고 좀 보충해서 하겠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가 이게 8호선 연장 판교 연장이 1단계 사업이고 그다음으로 구상하고 하는 것들이 오포 연장 이런 것들이잖아요. 따라서 B/C 값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판교 연장 사업에 우리가 좀 치중을 해서 이 사업을 1단계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하니까 좀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기본 목표가 뭡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포가 연장이 되려고 하면 모란에서 판교까지 연장되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전제조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먼저 돼야 거기서 전환되는 수요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모란부터 판교까지 되는 게, 먼저 추진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런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추진하는 것이 옳은 접근 방법이다. 그게 B/C 값을 그나마 좀 향상 시킬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온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 방향으로 추진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안녕하세요.
○고병용위원 33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트램 1·2호선 건설 추진입니다. 여기에서 2호선 도시철도는 1호선에 비해서 1호선은 2382억이고, 총사업비가, 국비가 1429억 도비 47억 해서 시비는 906억입니다. 그런데 2호선은 3550억이 자체 재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트램은 저희가 1·2호선이 있고요. 당초에 저희가 2호선을 예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타를 신청했는데 지금 부편익이라고 기존 차로를 잠식으로 인해서 부편익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직 예타 지침이 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트램에 대해서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예타에서 불가피하게 철회하게 된 겁니다. 철회를 하면서 충분히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2호선 같은 경우는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던 거고요.
1호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게 시비를, 도시철도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국비를 받게 되면 6 대 4 비율로 받게 되는데,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충분히 제가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정도 할게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것을 질의했느냐면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리고 이런 것들 수없이 많이 들었고 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긴 설명은 하지 마시고 시간이 가니까, 1호선은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국비·도비를 좀 가져오는데 아무리 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2호선은 다 자체 재원으로 하겠다는 것에서 저는 그 부분을 본 위원은 과장님께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이게 자체 재원으로만 꼭 해야 될 것인가. 이거 반대하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꼭 자체 재원으로 해야 되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정책적 결정을 내려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설명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당연히 위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내려오면 일선의 과장님이나 또 팀장님들 또 국장님까지도 자유롭지 못하겠죠, 일정 부분은 얘기하기가. 그런데 이게 적은 액수도 아니고 1호선 트램은 거의 뭐 2382억에서 시비가 906억밖에 안 드니까 이거 얼마 드는 겁니까, 훨씬 많이 줄어, 반의반 가까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호선은 이렇게 3550씩이나 되는 거를 소위 말해서 100%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한다는 거는 아무리 정책적인 위에서 내려온 것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과감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이 정책적 결정을 하실 때 단순히 이 건설 비용만을 보신 게 아니고요. 나중에 운영을 할 때 운영 비용도 검토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돈이 얼마 들어가서 건설하는 비용이 아니고 나중에 이게 운영을 했을 때 적자를 어떻게 보전할 거고 재무성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거에 따라서 검토가 된 거기 때문에요,
○고병용위원 과장님, 당연히 어느 도로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여기다 붙이시면 좀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거 부분에서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는, 제 본 위원의 얘기나 핵심은 뭐냐. 이거 앞으로 그런 미팅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말씀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2025년도에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고시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실시 그리고 투자심사 실시 또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관계 기관 협의 이렇게 2027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나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서 반대할 부분은 없을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런데 1호선에서 본 위원이 좀 드리고자 한 것은, 따라서 이게 전체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우리 젊은 세대들 그리고 산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앞으로 1인 1차 시대가 될 겁니다, 머지않아서.
그리고 상대원 하이테크밸리는 3년 전이었던가요, 거기 본 위원도 얘기한 바가 있고 5분발언도 한 바가 있고 또 시에서도 내는 자료에 의하면 향후 10년 안에, 지금부터가 아닙니다, 3년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향후 10년 안에 상대원 하이테크밸리에 1만 명의 근로자들 유입이 될 것이고 따라서 그 기업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작게는 100개에서부터 많게는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랬을 때 거기에 1만 명이라는 인구가 출퇴근 시간에 움직일 때 최소한, 그냥 쉽게 얘기해서 반이 자기 차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5000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근본적으로 마련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그 대안을 좀 말씀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중앙선을, 지금 기존의 주차장을 거의 없앨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로 양쪽에 중앙선을 트램을 하게 되면. 그렇다 할지라도 늘어나는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것도 생각해 주시면서 대안으로는, 본 위원이 수없이 얘기하고 5분발언도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듯이 모란 외곽에서부터 상대원 하이테크밸리까지는 1차, 가장 좋은 것은 지하철을 먼저 개설해야 한다.
그래서 현재 모란 외곽에서 상대원 하이테크노밸리까지 출퇴근 시간에 40분 정도까지 걸립니다, 심지어 출퇴근 시간에. 이거 모란 외곽에서부터 거기까지 차도를 만들어놓으면 5분이면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진출입 때는 조금 저기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까지 감안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또 재원 때문에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대안으로는 무엇이냐. 상대원 하이테크밸리 안에 반포산업이라고 있습니다. 대유회사 있지요? 거기에서 원래 저쪽의 마지로, 3번 국도변입니다. 거기 지하차도로 2019년도에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확인했고 그걸 가지고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5분발언 한 바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마지로 쪽으로, 그러니까 3번 국도 쪽 이쪽으로 해서 지하차도나 아니면 또 지상으로 또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육백몇십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비용이라든가 다른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도 지상으로 기존에 지금 2차선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굽은 도로를 약간 좀 잡고 이렇게 펴면서 이리로 해서라도 그 외곽으로 빼면 출퇴근 시간에 차가 10대가 다니던 것이 예를 들자면 9대 다니면 그 길 확 트입니다, 상대적으로. 차 1대 10%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그쪽으로 하이테크밸리 출퇴근하는 차들이 늘어나면 모란에서부터 상대원 하이테크밸리 차량이 밀리는 현상도 줄어들 것이고 시민들 생활도 편해질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좀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이 트램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리고 앞으로 향후, 본 위원이 한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나온 자료였습니다. 향후 한 7년, 8년 되겠지요. 1만 명 근로자들이, 종사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까지 좀 겸해서 얘기해 주시지요.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반포산업 그쪽의 도로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왕복 2차로로 돼 있는데 기존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많이 없을 때 하이테크밸리 쪽이 많이 개발이 안 됐을 때는 왕복 2차선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됐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배재로로 쪽으로 넘어오는 길 거기는 사실 출퇴근 시간에는 엄청 막히는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위원님이 고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포사거리에서, 그러니까 경춘대로로 넘어가는 그 길은 저희가 고심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사실 갈마치고개로인데 이게 눈 올 때나 비 올 때나 사실 통행을 안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워낙 그쪽 주변 쪽에, 하이테크밸리 쪽에 아파트형 공장이 많이 안 섰을 때 간혹 넘어오던 길인데 지금 워낙 교통체증이 심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터널이든 말씀하시는 확장이든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한번 이거는 고심을 좀 해 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원래 그 도로가 69년도 말 70년대 아주 초반까지만 해도 그게 주도로였습니다, 하이테크밸리 오는 도로 중에서. 그게 다 너무 길도 굽어져 있고 길도 좁고 하고 또 다른 길들이 트이면서 그게 용도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그 도로를 한 6차선이나 이렇게 넓혀서 외곽에서 들어오는 차를 아니면 4차선으로 넓혀, 4차선하고 2차선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리 좀 들어오게 하든가 아니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지하차도로 마지로까지 연결하는, 좀 과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이해 좀 해 주세요. 몇천억짜리 공사도 하고 또 몇백억짜리 다른 저기도 하시는데 하이테크밸리에서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지면 상대적으로 오고 싶지 않은 회사들도 하이테크밸리로 들어올 겁니다.
제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이렇게 정리할 테니까요. 그냥 여기서 두 분은 안 그러시지만 그냥 ‘예.’ 아니면 ‘검토해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또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하이테크밸리의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 이거를 좀 풀어주신다 하는 그런 큰 뜻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한번 고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아까 판교 쪽의 SRT 복복선 이 말씀 드렸던 거는 제가 복복선 오리역 반대하거나 전혀 그런 생각은 없고요. 다만 그 내용을 판교 쪽도 검토했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짚고 넘어간 사안이고요. 당연히 그쪽에 산업화가 되고 발전이 되면 그쪽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판교 관련해서 자료를 조사한 내용이나 검토한 내용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5년도 교통기획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대중교통과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조일호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신규사업 설명해 주시고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안녕하십니까? 금번 1월 1일 자 인사에 따라 대중교통과장으로 전보 발령된 조일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은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현석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전정수 버스노선팀장입니다.
최병욱 버스시설팀장입니다.
봉동열 택시행정팀장입니다.
류상현 물류교통팀장입니다.
(인사)
다음 대중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릴 내용은 신규사업은 없고, 공약사업 4건하고 주요업무 4건 총 8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자료로 갈음해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반갑습니다. 이매·삼평동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새로 대중교통과로 부임하신 우리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새로운 변화가 있다는데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성남버스터미널 재개장 소식을 알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문제와 그리고 이렇게 바뀌었던 부분에 있어서 지배 구조가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진행된 과정 부분과 지금 현재 NSP의 임원 변경을 통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일단 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먼저 버스터미널 운영업체인, 전에 했던 운영업체인 NSP가 다시 면허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원 구성에 있어서는 임원 변동이 있는데 전에 있던 임원 중에서 새로운 임원 이사 1명이 더 추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임원 구성이 돼 있고요.
저희가 면허를 내줄 때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이 섞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NSP에 자구책을 가져오라고 해서 자구책을 가져왔고 그 자구책에 의거해서 저희가 터미널 면허 이행 허가 조건을 만들어서 면허를 이번에 발급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사업계획서의 영업 이익 개선 계획이나 터미널 보수 계획, 상가 활성화 계획 등이 충분히 참고해서 영업 허가를 내어준 거겠죠?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업이 계속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지금 의심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로 선임된 장성호라는 이 사내이사분이 정말 그런 의지를 가지고 긍정적 효과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저도 와서 터미널 면허 부분에 대해서 교통약자들과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초점에 맞춰서 그 업무를 진행했는데, 장성호란 이사가 새로 들어와 있습니다. 와서 그분이 회사하고 자구책을 가져온 거 내용을 보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소통을 하면서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발전 과정 중에 3년 정도 지나면 다시 매표 수입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사업을 통해서 이게 아마 이익이 돌아서는 거로 저희는 재무구조 그런 사항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걸 믿고 진행해도 괜찮겠다고 판단이 서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각위원 예, 충분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평가하고 그 부분에는 고려했다고 저도 믿고요.
우리 NSP가 2008년에 설립이 되어서 2022년 12월 31일 날 터미널 폐업되었다가 갑자기 재신청을 하는데 우리시가 이례적으로 승인을 해 주고, 이러한 신뢰 부분들이 지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 부분이 계속 가면 좋겠지만 또 어느 순간 이 건물을 팔고 또 다른 골칫덩어리로 전락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터미널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터미널을 만약에 면허를 내주면 매각하는 부분은 그분들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대신 터미널을 운영하게 되면 터미널 용도를 다른 거로 바꿔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터미널 운영하는 제삼자가 받아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렇게 매각이라든지 이런 건 쉽게 그분들이 지금까지 고려하지 않고 저희가 5년 무조건 터미널 운영해야 된다는 조건을 걸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5년을 더 넘어서도 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소통을 해 왔고 그렇게 해서 이행 허가 조건에 그런 것까지 명시를 해서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저는 합니다.
○박종각위원 충분하게 재정 건전성과 운영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살펴보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NSP와 KD 지금 현재 운영업체하고의 소송 문제들이 계속 연결돼 있는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KD하고 NSP가 둘이 소송이 걸려 있는 건 아니고요, 거기의 관리단하고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관리단하고 터미널 내 상가분들하고 소송이 한 건 걸려 있고, NSP 야탑터미널 운영하는 측하고 소송이 걸려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임시터미널 운영하고 있는 KD하고 소송이 관리단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단하고 세 군데 걸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 소송 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문제없습니다. 그 관리비 문제 때문에 소송에 걸려 있는 거고요.
○박종각위원 지금 여기에 열쇠가 풀어진 것이 국토부에서 이 터미널 부분에 영업을 40가지의 그 항목들을 허락해 줌으로 인해서 지금 물꼬가 트인 것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그런 부분도 영향이 조금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향후에 뭐 국토부에서 시행규칙이 변경돼서 40여 개 업종을 뭐 향후에 시행이 되면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것보다는 터미널 업자가 다시 면허를 받아서 운영하려고 하는 목적이 큽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포함돼서 같이 활성화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좀 다양하게 우리 터미널을 중심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일부에서는 노래방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러한 이유가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그렇지요. 업종이 다양하게 뭐 그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되니까 터미널 측에서는 공간 활용을 해서 매표 수입만 가지고는 힘드니까 다른 사업 수입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해서 가져왔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시에서는 뭐 창업 공간이라든지 우리 공유 공간에 대한 협력을 해서 진행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창업이요? 창업 공간…….
○박종각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그 부분은 향후에 버스터미널 측하고 한번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 공간 부분이 비어,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활용해서 대화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박종각위원 예. 왜냐하면 우리 버스터미널의 위치는 사실은 그 중심지에 위치하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도시 공간적인 측면에서 활용을 제대로 하는 것은 NSP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우리시의 입장들도 시민의 편리성과 또 활용도를 높여나가는 건 우리시를 더욱더 격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현재 지금 애타게 서 계시는 우리 상인들의 보호 대책들은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지금 상인들 문제는 제가 가서 들어보니까 저희 시에서 특별히 저희가 뭐 상가를 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지금 NSP 야탑터미널 쪽하고 벌써 두 번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주재해서 1차 가졌고 내일 또 만납니다, 3차. 3차 만나서 지금 어느 정도 그 상가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의 입장에 대해서 듣고 해서 어느 정도 절충안을 만들 수 있는 공간만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측하고.
○박종각위원 또 우리 그 계획, 그 계약서를 보면 시에다가 지원금을 요청하지 않겠다는 항목을 지금 삽입을 해 둔 부분이 있는데 이 계약서의 이 조항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향후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지원 요청을 했을 때 그때는 우리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그 당시 폐업할 때는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그게 영향이 커서 휴업을 하게 된 상황인데요. 그때도 임시터미널 운행하기 전에 시에서 가급적이면 터미널이 운영될 수 있게끔 지원금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행 조건에 넣은 것도 성남시의 순수한 예산 지원 없다라는 항목 조항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다른 부분은, 뭐 시설 개선하는 부분은 도 예산하고 시하고 매칭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설 개선, 터미널 시설 개선 부분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거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지만 순수하게 시 예산 자체를 지원하지는 안 하도록 하는 걸 분명히 명시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할 예정입니다. 그럴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운영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과장님의 그 의지, 우리 성남시를 회복하고 또 시가 나름대로 그 명분을 찾아나가는 데 있어서는 뭐 전적으로 참 지지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지금 현재 있는 상인들과 호흡을 좀 맞춰서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의 중심에서 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잠시 공간 마케팅이라는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화면 제시)
‘그래픽 바이 대신’이라는 공간입니다. 위례에 가면 쓸모없는 지하 공간을 저렇게 대신증권에서 기업의 마케팅 사회 공헌적인 부분으로 해서 활용해서 변모를 하는 저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차량이 있고 매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쓸모없는 공간이고 터미널로써만 사용하는 공간을 떠나서 좀 더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을 가미한다면 저 공간, 우리 지금 터미널 공간이 정말 성남에서 또 다른 하나의 역사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공간, 지금 저기를 가기 위해서 줄을 섰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못하는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 첨단도시 성남에서만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잠시 뉴욕 같은 데도 보면 과거에 못 쓰던 공장을 지금은 변모를 해서 정말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찾는 그런 곳들로 변모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좀 더 현재 있는 그분들만이 해결하도록 하는 거보다 시도 좀 거기에 적극적인 아이디어로써 공간 활용을 하는 도시 공간 마케팅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역할을 해 주시고 정말 성남시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한번 끝까지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주신 의견 참고해서 터미널 이제 정상 개장되면 향후에 그 터미널 측하고 계속 소통을 해서 주신 그 공간이 있는지 확인도 해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국장님, 하여튼 새롭게 좀 뭔가 우리가 잘 풀리지 않는 부분을 풀려고 노력하신 부분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부터, 2019년 이전부터 어려운 부분이 있다가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2022년 12월 30일 자로 사실 폐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성남시 의원님들, 그다음에 성남 시민들이 워낙 이 터미널에 관심도 많으시고 그래서 사실 많은 고심도 했고 기존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많이 고심을 했고, 작년에 12월 16일 날 접수가 됐지만 세 차례 또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에 접수, 처음에 이제는 폐업이 됐을 때하고 두 번째 폐업했을 때하고는 또 상황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국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폐업이 돼서 상당 기간이 좀 임시정류장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두 번째 면허 인가가 난 이후에 다시 폐업이 되면 성남시에서도 사실적 서류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를, 미비한 부분이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사실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계속 이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 드렸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몇 번 자구책도, 그다음에 미팅도 해서 자구책을 하면서 몇 번 문안을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기간을 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했다가 얼마 안 있다가 또 폐업하면 성남시 입장에서도 되게 난처한 부분이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하루이틀 뭐 한 달, 두 달이 빨리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면밀하게 좀 검토해서 조건부는 확실하게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 그래서 NSP한테도 사실 여러 가지 조건을 좀, 어떻게 보면 성남시에서 조금 무리하게는 했지만 그렇게 안 하면 저희가 이 종합버스터미널에 대해서 시민들과 시의회하고 시 관련된 부서에서는 난처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많이 고심을 했고요.
여기서도 조금 아까 바깥에 데모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기존에 임시버스 운영하는 KD에서도 있고 서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협의가 돼야 돼서 3월 달에는 할 수 있게끔, 뭐 당장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도 좀 사실 갭이 있습니다. 격차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빨리 좀 완화시켜서 3월 달에는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적극 도와주시고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각위원 수고하셨고요. 터미널이 교통 허브의 역할과 또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그 신뢰를 받고 운영하는 공공의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안녕하십니까.
○고병용위원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서 출퇴근 전용 맞춤형 그 사업으로 운행하는 사업이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버스 있습니다. S1, S2라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S1, S2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고병용위원 전반기에 했던 것이라 본 위원이 이제 그게 기록이 안 돼 있네요.
그런데 이게 하루에 몇 대가 몇 분 단위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S1은 모란에서 하이테크밸리까지 가는 거고요. S2는 모란에서 판교태크노벨리까지 가는 겁니다.
○고병용위원 양쪽으로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양쪽으로 분산돼 있고요. 출퇴근 시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퇴근 시간도 되나요, 출근만이 아니고?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죄송합니다, 출근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출근 시간대에 몇 대가 몇 분 단위로 움직입니까? 뒤에 팀장님이 해 주시면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우리 전정수 팀장이,
○고병용위원 예, 인사하시고.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안녕하십니까? 버스노선팀장 전정수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S1은 모란에서 성남 하이테크밸리까지 그리고 단대오거리까지 연장해서 운행하고 있는 노선이고요. S2는 모란에서 판교2테크노까지 운행하고 있고요. 4대, 2대 이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노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란에서 양쪽 산단까지 가는 정규 노선들이 많은데 출퇴근 시간에 워낙 몰리다 보니까 빈 차로 보내서 좀 상호 보완하는 패턴이어서 4대, 2대가 약 한 15분 간격 이렇게 운행하고 있어서, 정규 노선 사이사이에 이렇게 S1, S2를 집어넣는 형태로 운행하고 있고요. 출근 시간에 운행된 후에 380번이나 310번이나 이렇게, 고등지구 혹은 대장지구 이런 노선에 또 보완해서 정규 노선으로 또 운행 투입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아주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궁금한 거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또 전담 팀장님이시니까 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의 말씀 중에 그 모란에서 하이테크밸리를 거쳐서 단대쇼핑 오거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고병용위원 그러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모란 쪽으로 가는 겁니까?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맞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성남,
○고병용위원 출근 시간에만?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출근 시간에는 성남 하이테크밸리를 중심으로 모란에서 근로자들이 집중적으로 출근을 하시고요. 또 한 가지 패턴이 주요 거점인 단대오거리, 그러니까 남한산성입구역, 단대오거리에서 집중적으로 또 출근을 하십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환승을 하셔서, 8호선을 타고.
○고병용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그러면 모란에서 출발해서 하이테크밸리 거쳐서 하이테크밸리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도 또 모란까지 타고 나올 수 있다는 겁니까?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타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복으로 운행을 합니다, 출근 시간에는.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단대쇼핑 쪽을 거쳐서, 소위 말해서 그냥 원으로 그어 나온다는 것이죠? 왔던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이렇게 돌아서 한 바퀴,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왔던 곳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모란에서 하이테크밸리 근로자들이 탑승하시고 대거 내리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대오거리와 남한산성입구역까지 가서 거기서 또 출근하시는 분들이 대거 입구에서 타실 거 아닙니까. 다시 모란으로 가고 왕복해서 운행을 해서 정차하고 있는데, 다만 정규 노선은 모든 정류장에 다 서는데 이건 출근형 어떤 급행 맞춤 노선이어서 중간 지점을 다 생략합니다. 그래서 단대오거리역, 모란역, 남한산성입구역 이런 주요 거점만 정차합니다.
○고병용위원 그 주요 거점이라는 건 충분히 인식이 돼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거는 본 위원도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중에서 자꾸 좀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 무슨 부분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모란에서 차를 승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이테크밸리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이테크밸리에서 출근 근로자들 내려드리고 나올 때 다시 모란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저기 그러면 남한산성,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단대오거리로 넘어갑니다.
○고병용위원 남한산성입구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남한산성입구, 단대오거리 찍고 남한산성입구 쪽으로 넘어간 후에 다시 단대오거리 찍고 하이테크밸리 와서 다시 모란으로 타실 분들 있으면 타시는데요. 출근 시간에는 사실 거꾸로 가는 패턴은 기존 350번, 330번 이런 5분 배차 노선들이 많이 있어서 공단에서 모란으로 나오시는 승객분들은 사실은 적습니다. 그래서,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일정 부분은 이해가 안 되고 일정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아침에 출퇴근 시간이, 전문적으로 출퇴근하는 시간이 모란에서 하이테크밸리까지 주 저기 아니겠어요, 주로 많이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탔던 차들이 다시 모란으로 그냥 빠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둔촌대로를 이용해서 빠지는 게 아니고 다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단대쇼핑몰까지 일부 뭐 1명이든 10명이든 하이테크밸리 안에서 사람을 태우면 태워 가지고 단대쇼핑에서 선 다음에 그것이 다시 산성역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남한산성입구까지 갑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리 갔다가,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다시 거꾸로 동일 동선으로 옵니다.
○고병용위원 모란역으로 간다.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고병용위원 그러면 그것이 대략 운행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립니까?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그래서 4대를 넣게 되면,
○고병용위원 15분.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거의 12분이나 15분으로 간격으로 이 노선이 운행이 가능합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운행 시간이 짧다는 소리네요. 왜냐하면 4대가 15분 12분이면, 15분씩 잡고 4대면 1시간 아닙니까.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그렇지요.
○고병용위원 그러면 운행 시간이 예상보다 굉장히 짧네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주요 거점만 서니까요, 모든 정류장을 서지 않고요.
○고병용위원 그렇더라도 출근 시간에는 아주 획기적이네요, 정말로 그런 시간대에 떨어지면. 그렇게 한 바퀴로 도는 데도 그러면.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맞습니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행하도록 노선을 기획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거 좀 자세히 좀 살펴봐 주셔요. 왜냐하면 굉장히 획기적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그게 15분에 떨어질 수 없는 시간이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수차례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그거 빈 차로 그냥 가더라도 쉽지 않은 코스인데, 어쨌든 그거 뭐 어느 정도 보고가 됐어서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어쨌든 그거는 좀 더 살펴보시고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하이테크밸리 안에 계시는 근로자분들이나 아니면 사업주분들이라든가 또 하이테크밸리 안에 관리공단 쪽에서라든가 이런 만족도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사람의 또 만족도가 뭐 100% 계속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해 주면 또 다른 걸 요구하는 것이고 그런 점들 충분히 제가 인지를 하니까, 어느 정도 느끼고 계세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노선을 예를 들면 모란에서 350번을 타고 하이테크밸리를 가면 모든 정류장을 정차하는 패턴이고 이 맞춤형 노선을 타면 모란에서 어떤 정류장도 서지 않고 바로 스킵해서, 둔촌대로를 다 스킵해서 하이테크밸리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실 운행은 거의 승용차와 유사한 통행 시간이 걸릴 텐데요. 시민들의 만족도는 뭐 사실은 저희가 노선을 투입하고 만족도 조사를 정상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승하차 수요를 좀 데이터 분석을 해 보면 승객수가 상당 부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그 정량적 데이터로 비추어보면 시민들의 만족도는 크다고 판단됩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감사합니다.
○고병용위원 이것에 대해서 거기 안에 있는 하이테크밸리 안의 기업인들이 전반적으로, 또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예전에 또 다른 직장에 있을 때 그쪽의 분들을 많이, 일반인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아는 상황이라서 다양한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운행 코스가, 그 운행 코스가 여기에 대강 저기를 볼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된 거 한 장으로 해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향후에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계신 또 기업인들 중에서는 우리 쪽에도 좀 차들이 와야 되는데 안 온다. 쉽게 얘기해서 SK 큰 빌딩 있지 않습니까? 아주 거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600개 이상 기업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거기 하나에만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쪽의 분이 민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지아파트 쪽으로 해서 궁전아파트로 자주 가는 코스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그 사이로 또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도대체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여기서 그걸 다 여쭤볼 수는 없으니까 우리 팀장님이 또 제 방에서 얘기를 한번 나누면서 서로 보완점을 듣고 또 저도 말씀드리고 그럴 기회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의회 끝나면 한번 제 방에 오셔서요, 이거 좋은 방향을 서로 또 얘기하고 듣고 그런 그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박주윤 위원입니다.
우리 S-BRT 본격적으로 올해 3월부터 공사 추진할 거죠? 10월 달에 완공 예정이고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3월에 착공해서 10월 달에 완공 예정입니다.
○박주윤위원 10월 완공 그러면 몇 개월 안 걸리네요,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그 도로가 5.2km인데 그 정도 기간 갖고 될까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아무, 중간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동시에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서,
○박주윤위원 같이 시작해서 구간구간 해서.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동시에 추진하면 아무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면 조건에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박주윤위원 가능할 것 같고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중간에 만약에 무슨 민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조금.
○박주윤위원 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박주윤위원 그거 하면서 우리 도로과랑 같이 그 도로 정비까지 같이 할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박주윤위원 그 구간에 있는, 가로 쪽에 있는 도로까지 같이 할 거고.
우리 이거 시범사업으로 다섯 군데 도시에서 선정이 된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박주윤위원 그래서 창원이 지금 개통을 했고, 제가 사실은 이 S-BRT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꾸준히 발언을 해 왔고 아시고 계실 거예요. 5분발언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나 앞으로 짚어야 될 부분에 대해선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는 안 드릴 거고요. 일단 지금 이제 사업을 시작하실 거니까, 창원 S-BRT가 지금 2024년 5월 달에 개통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갔다 오셨다는 얘기를 저번, 몇 회인지 모르겠지만 상임위에서 제가 들었던 것 같고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관련 팀장하고 직원들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다녀오셨죠?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박주윤위원 그 이후에 한번 여기를 모니터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창원 S-BRT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제가 올 1월 달에 와서 그것까지는 아직…….
○박주윤위원 우리 팀장님들도, 왜냐하면 제가 이 근래에 S-BRT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댓글의 한 70, 80% 보나요, 부정적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아, 부정적.
○박주윤위원 이걸 왜 만들었나, 원상복구해라 뭐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이거 계속 추진할 때도 먼저 하는 데를 기본으로 보고 우리시에 맞게, 우리 도로에 맞게, 우리 성남 시민의 그 성격에 맞게 좀 해 달라는 말씀을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문제가 나오는 게 중앙차로기 때문에 무단횡단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9.3km인데 4분 줄었답니다. 기본 버스가 다닐 때랑 S-BRT가 다닐 때랑 4분 줄었고 창원은, 우리는 BRT로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박주윤위원 S-BRT가 아니라. 우리 지금 하는 거는 그냥 중앙버스전용차로로 할 거예요. 그렇지요? 제가 누누이 S-BRT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시 여건상 중앙버스전용차로 BRT로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창원은 S-BRT로 했는데도 4분밖에 안 줄었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번 많이 참고를 해 보시고, 정시성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하시고.
그리고 문제가 우리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일 때는 시간제나 또 우리 요일제로 해서 풀어주는 데가 있었어요. 주말에는 그 전용차로를 일반 차량이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중앙버스전용차로로 하다 보면 전일제가 됩니다. 1년 365일 동안 거기는 버스만 가야 되는 거.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박주윤위원 이게 또 안 그래도 우리 일반 차량 교통체증이 심한데 이거 심화된다고 또 문제가 다른 그쪽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또 문제가 우리가 버스가 막차 끊기는 시간 있잖아요. 이후에 라이더들이 그렇게 다닌답니다, 거기 다른 차량이 못 가니까. 다른 차량이 가면 우리는 뭐 이렇게 CCTV에 잡히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불법으로 다니니까. 그런데 라이더분들이 많이 다녀서 그것도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데 먼저 시작을 했는데 문제점이 뭔지를 먼저 좀 파악을 해 보시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지금에 와서, 물론 주신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공사 시작할 때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지금 와서 이제 공사를 중지하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비를 벌써 받아서 이제 착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신 의견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반영해서…….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추진이 이만큼 되기 전에 2023년도에도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린 게 도로 위의 지하철인데 지하철이 있는 도로에 왜 지하철보다 못 한 그런 게 들어오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창원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얘기가 그럼 지하철을 주지 왜 이걸 줬느냐까지 지금 얘기가 분분하게 나오고 있어요, 도로가 혼잡해지고 어려워지니까. 그런데 우리 성남 같은 경우는 솔직히, 물론 이게 따와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제가 누누이 이렇게까지 진도가 나오기 전에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불합리하다,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 양쪽 다 1구간 2구간 다, 1단계 2단계 다 밑에 지하철이 있는데 지하철보다 못 한 이 S-BRT가 들어오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지금 하시겠다니까,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해 놓고 창원처럼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누누이도 말씀드렸는데 할 거면 제대로 다른 선제적으로 했던 도시를 좀 보면서 우리시에 맞게 또 우리 성남 시민들이 어차피 할 거면 편리하게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차도가 버스만의 도로는 아니에요. 일반 승용차들도 다닐 수 있는, 그분들이 또 불편함을 많이 겪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우리는 지금 시작하는 단계니까 많이 신경 써 주셔서 모두가 좋은 그런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주신 의견 저희가 공사 진행하는 과정 중에 반영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데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또 일반 차들 다닐 때도 불편한 것도 최소화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우려스러운 게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 안 드리려다가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시민을 대변한다는 의원으로서 3월에 우리 야탑터미널이 재가동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다만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건 NSP가 이제 그동안에 해 오다가 어쨌든 재정난과 경영난 때문에 폐업을 한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코로나가 와서.
○박경희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도 풀렸고 풀렸긴 했지만 여러 가지 재정, 경영적인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똑같은 NSP가 다시 재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조건이 어쨌든 본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조건이고 조건이 좋아졌다고 생각,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데, 어떤 조건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더 좋았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재가동하기로 결정을 했는지 그 조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지금 재정 상태는 보통 단계입니다. 완전히 나쁜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회계사 통해서 그거를 자문도 받았습니다. 보통 단계 수준이었고 NSP 측에서는 자구책으로 가져온 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매표 수입만 가지고는 그거를, 매표 수입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토부에서 진행되는 이런 것들이 되면 다른 쪽에서도 수입률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그전에 터미널 전에는 매표를 직접 사람들이 끊고 했는데 그거를 키오스크로 바꿔서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자구책 가져온 걸 보고 성남시에서 이런이런 조건, 5년 이상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성남시 예산 지원은 없다. 그리고 NSP에서 마지막으로 가져왔던 내용 중의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또다시 폐업이나 휴업을 할 경우에는 성남시가 지정한 업체가 무상으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조항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입장을 가지고 이 버스터미널 한다면 저희는 충분하게,
○박경희위원 뭐 5년 이상도 하고 할 수 있겠다, 뭐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그렇게 판단돼서 저는 그렇게 판단, 면허 허가를 내준 거고요.
우려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저 역시도 그렇게 걱정되는데, 그건 걱정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 운영되면 지금이 성남시버스터미널 제일 바닥이지만 점점 갈수록 노선도 확충되고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터미널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속적인 관리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다 지난 거를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애초에 이거 폐업하기 전에 그런 경영난 해소를 위한 NSP의 그런 노력들은 그때는 없었던 건가요? 왜 지금 이런 상황이 오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은 할 수 있는 거고 그때는 왜 못 했었던 건지.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그때는 코로나란 특수성 때문에 버스를 탈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조차도 감당할 수 없어 가지고 결국은 시에서 그 당시에,
○박경희위원 그게 코로나만의 그거는 아니었고 코로나가 이미 많이 해소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던 거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그 영향으로 인해서,
○박경희위원 컸던 거로 알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지속적으로 좀 재정적인 부분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그게 앞뒤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거기 NSP가 할 수 있도록 면허 신청이 이제 완료가 된 거죠?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박경희위원 완료가 됐고 그리고 서류는 미비점을 보완해서 서류 검토를 하는 거고, 향후에는 시설 개선 어떤어떤 거 하겠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거고.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해야죠. 2월 달 중에 소방 점검, 전기시설 점검, 그다음에 환풍시설 점검, 그다음에 청소. 청소하는 데 한 최소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10명 정도 투입돼서.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되고 저희가 현장 나가서 이 정도면 버스터미널 운영할 수 있겠구나 판단됐을 때 사용 개시를 또 별도로 내줘야 됩니다. 저희가 약관 신고도 받고 이런 절차가 또 남아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또 시설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건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도 받나요? 그거까지는 저희가 보고받지는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시설 투자는 자구책 중에 청소비 이런 시설비 가져온 거 있습니다. 청소비가 한 800 정도 들어가고 기타 비용 이런 비용 들어간다는 내용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은,
○박경희위원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저희가 반드시 받아야 될 의무는 없지만 그런 사항.
○박경희위원 서류가 있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가져왔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서류를 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또 2월 중에 하시겠다는 게 약관 신고서 그리고 시설 사용료, 인가 검토를 하시겠다는 건데 이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건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법에 정해져 있는, 매표 수입 그건 다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고요. 매표 수입을 올리거나 확대시킬 예정은 없습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할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그것도 그러면 자료가 있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박경희위원 그것도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인을 다시 찾아서 성남시의 중심 교통 역할을 했던 곳이 이제 가동이 되니까 너무 좋은 일이나,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여기를 운영하는 데 우리가 운영이 잘, 경영난이 코로나가 가장 큰 영향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또 터미널이 예전처럼 자가용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용수가 줄어든다는 거는 저희가 다들 공감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나 방법들을 좀 탄탄히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본인들이 말씀하시는 5년이 아니라 5년 이상 하시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챙길 수 있도록 시에서도 관심을 좀 가지고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석위원 저도 성남종합버스터미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실 확인 관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성남시에서 노력을 해서 일단 3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는 또 계획이 있어서 사실 지난 작년의 행정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정상화가 된다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본 위원이 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21년 11월 4일 날 성남시의회에 문서가 하나 접수가 됐습니다. 물론 접수 대장에 다 기록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 내용은 우리 종합터미널 운영업체인 NSP에서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운영 개선 대책 건의를 접수했거든요. 혹시 시에서 이와 같은 문건을 접수한 적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현재 그 건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황금석위원 의회에 접수된 문서에 의하면 아마 성남시에는 2021년 9월 8일 날 그와 동일한 문건을 접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건의서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경영난이 사실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대두가 됐었고 그래서 자구책으로 성남시에 건의를 한 게 분당 지구단위 변경을 위한 주민 제안을 우리 대중교통과에 요청을 했었고요. 그랬더니 주무 부서인 대중교통과에서 일단 접수가 됐으니까 회신을 줬겠지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단은 접수된 거를 확인을 좀 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 회신 내용에 의하면 분당 지구단위 변경계획이 5년마다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 해서 그거는 기한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는 내용과 그거에 대한 주무 부서가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그런 안내를 했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했는데 그거 다음 과정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공직자 사회에서 보면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대중교통과 부서가 아니면 어느 부서의 어느 과의 뭐 이렇게 해 갖고 안내가 돼 갖고선 그런 내용이 좀 공유가 되고 전달이 됐어야 되는데, 그냥 회신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말미에는 그래서 이 상태가 지속된다고 하면 21년에 올라온 이 문서에 의하면 22년 상반기까지 NSP의 운영 경영상 운영이 어렵다라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선 아무런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2023년 1월 1일부로 이제 폐업을 하게 된 과정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그거 확인한 후에 그 자료로써 문서 접수가 됐는지, 그다음에 회신했으면 회신된 거 그다음 후속 대책이 있었는지 이런 과정을 좀 문서로써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가서 확인해 보고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지마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같이 해결하는 거, 우리 부서 아니니까 소위 잘 말씀드리는 거 있지요? 서로 떠넘기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떠넘기더라도 책임 있게. 그 업무에 대한 안내가 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점이 있으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페이지 58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 내실화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역이동지원센터 있잖아요, 상담원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최종성위원 이거 좀 해결됐나요? 이분들 어떻게 그쪽으로 많이 가셨나요, 아니면 포기하셨나요?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세요, 상담원들?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럼 말씀하세요.
○위원장 박은미 예, 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택시행정팀장 봉동열입니다.
센터 12명 인원은요, 자발적으로 다 그만뒀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만뒀어요?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예.
○최종성위원 더 이상 항의하고 그런 건 없어요?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예, 잘 해결됐습니다.
○최종성위원 가신다고 했던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출퇴근하겠다고.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그분들은 없었습니다.
○최종성위원 없었어요, 애초부터 그냥?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예, 너무 멀다고 해 가지고.
○최종성위원 더 이상 우리시한테 민원 제기를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은 없었습니까?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예, 없습니다.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됐다니까 다행이고요.
우리 해마다 장애인 택시 차량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도 34대 교체로 지금 예상이 돼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교체하는지.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장애인 콜택시 차량 교체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종성위원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교체는 공고를 통해서 조달로 인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종성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은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제출 자료에 보면 차량 만료 차량 교체 시 친환경 차량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도입하겠다고 하셨어요. 자료가 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좀 했어요? 그거 좀 여쭤보려고 그런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종성위원 2024년 하반기에도 교체 29대, 신차 증차가 5대 한다 그랬는데 어떤 차량으로 하셨어요, 혹시? 하이브리드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내용이 좀 없어 갖고 말씀드렸는데 친환경 차로 되도록이면 계속 하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경유 차량은 사용 안 하는 쪽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회계과에다가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버스 이용하는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우리 대중교통과는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친환경 쪽으로 그렇게 해 달란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안녕하십니까.
참 터미널 가지고, 일단 고생 많으셨어요. 터미널 가지고 외부에서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왜들 그런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터미널이 그동안에 폐업 전까지 얼마 액수 지원했는지 혹시 아세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7억 정도 지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7억 지원됐어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김종환위원 신상진 시장 들어선 이후에는 얼마 지원됐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터미널에 말씀하시는 거,
○김종환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지원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렇지요, 거의 없죠?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김종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뭐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지만 또 일부는 지원해 준다 했는데도 그쪽에서 거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시설 환경개선비. 그렇지요?
하여튼 지난 예전부터 사실 곪아서 터지기 직전까지 왔던 거를 저희가 넘겨받아 가지고 결국은 폐업까지 했는데 그 책임이 다 저희 신상진 시장처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개선하고 정상적으로 오픈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안이고, 개선사업 중에서 지금 그 사람들이 경제적 여건이나 재정 상태가 좋든 안 좋든 저희는 사실은 그 사람들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가 없어요. 없고, 다만 저희가 평가할 때 매표원들만 키오스크로 인정해 주는 국토부 조건이 바뀐 거만 하더라도 인건비가 상당히 줄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주간 야간 8시간 근무, 그다음에 혼자 안 되니까 2교대나 3교대 했을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김종환위원 사실 그것만 하더라도 경제적인 재정적인 환경이 충분히 개선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외부에서는 추가적으로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런데 저희 신상진 시장께서는 오로지 시민만 바라본 거 아니에요.
이거 2년 동안 한 번 했던 업체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 다시 2년 지나야 되는 조건이었었죠?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그거를 완전히 반납하거나 매도하지 않으면 다른 업체에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맞춰 가지고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게 했는데 외부에서 왜 이렇게 말이 많은가 모르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우려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런 우려는 저는 없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시민만 바라보면 되는 거지 저희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만 하고 안전사고, 아니 아무리 저희가 기존 NSP라는 데를 줘서 운영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비 오고 눈 오는데 밖에다가 팽개쳐 놓는 거보다는 나아질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왜들 말이 많은지 전 이해를 못 하겠고요. 괜히 잘되는 거 부스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신상진 시장님 잘하신 것 같습니다. 큰 결단인데, 물론 불안한 점 있겠지만 그런 결단을 내려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저희 정치인들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제안인데요. 저희가 분당에서는 서현역, 다른 데 있지만 저희 갑구에서는 서현역이 공항버스가 줄을 서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지나가는 도로인 판교로상에 판교역이나 아니면 현대백화점 앞에 아니면 그 전 정거장이나 공간이 충분히 서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거 저희가 볼 때는 정말로 화가 나는 일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똑같이 인터넷 예약해서 서현역에서 타든 이쪽에서 타든 사실은 그거는 저희가 선택하는 거고 그 길은 지나가는 길이잖아요, 판교IC를 통해서. 그러면 그쪽 한 번 더 선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큰 피해를 보거나 시간적으로 문제되거나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지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저희 경기고속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저희가 관광버스든지 해서 따로 줘서 그거를 할 수 있게, 우리 출퇴근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그거는 관련 업체에 한번 자문을 받아보고 소통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백날 두드려도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적자 보는 노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읍소해서 좀 부탁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5000번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어요, 운중동에서 나오는 건 좀 이용률이 적으니까. 그거 또한 사실은 이득 보는 데가 있으면 손해 보는 데도 있고 이렇게 서로 손해 보는 거를 상계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게 맞는데 거기도 안 움직이고, 거기 돌아가는 거 얼마 된다고 작년에 사실 우리 직원들 팀장님이랑 고생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얘들은 꿈쩍도 하지 않아요. 재작년부터 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개선하고요.
정 이런 식이면 저희가 서현역에서, 분당에서 출발하는 거는 관광버스나 이런 걸 제대로 이용해서 그거 다 빼버리시고 그걸 이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하나 지나가는 도로 버스 정류장 하나 더 선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크게 타격받을 거 없어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김종환위원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제시해서 받아드리도록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시민들의 불편함이 좀 덜하도록 하는 게 저희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를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야탑터미널 얘기를 안 할까 하다가 그래도 한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 혹시 저분들하고 미팅을 좀 하셨어요?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1월 22일 날하고요, 그다음에 2월 5일 2차 가졌고요. 그다음에 내일 또 3차를 가집니다. 사실 지금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양쪽의 입장을 다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NSP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최종성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그 부분은 서로 상생하는 범위 내에서 좀 미팅을 가질 수 있게끔 저희 시에서는 계속 자리를 잡고 있고요. 내일도 좀 사실 일정은 잡혀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사실 저희도 난처해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법률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분들이 계속 지금까지 어쨌든 시위를 해 왔잖아요.
그리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요청했는데 시장님하곤 해 봤나요? 안 했죠, 한 번도?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시장님한테 보고는 드렸고요. 제가 교통도로국장 입장에서 간담회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만나지 않았잖아요. 시장님하고 간담회 하셨어요, 저분들하고?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직접적으로는 안 하셨고요.
○최종성위원 안 했어요.
그게 어렵나요, 한 번 만나주는 게? 그 부분을 좀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거 만나주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시장님이 만나줘야죠. 민원 있으면 만나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저분들도 제가 볼 땐 화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저러고 있잖아요. 저희도 힘들어요.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여기서 답변하긴 좀,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한 번 좀 만나주시는 게 뭐 그렇게 어렵냐 얘기입니다. 답답하고요. 시장님이 그런 일 하라고 시장님 하는 거예요. 저희는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저분들하고. 답답해서 그러니까 국장님이 얘기하세요. 만나시고요.
한 번 만나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5분만 만나주세요, 5분만. 제발 좀 만나주세요. 누구 뭐 의원 만나준다고 페이스북에 글 올리기만 하고 만나지도 않더만 만나준다고 약속했다는 식으로 페이스북 올리기나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만나주시고요, 속상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법률적으로 NSP가 3년 후에 다시 신청을 하니까 받아줄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법적으로 맞죠? 과장님, 제 말 틀리나요? 법률적으로 다시 그분들이 신청하니깐 법적으로 받아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법적으로 들어오면,
○최종성위원 받아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받아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량권으로 인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받아준 거 그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땐 시장님이 그전에 은수미 시장 때 계속 지원해 주고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땐 안 해 주시고 알아서 하란 식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 민원도 너무 많고 더 이상 이거를 이렇게 가선 안 된다는 판단하에 잘하신 것 같아요. 전 잘했다 생각해요, 그 부분은 .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한 번 만나주시고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물론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금액을 얼마 줘라 마라 그런 걸 해선 안 되겠죠. 하지만 저분들 고충을 전달해서 업체하고 협의해서 정리하는 거는 두 분들의 몫이죠. 저희 몫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저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한 번을 안 만나, 그러니까 아쉬움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말씀하세요. 한 번은 만나주시고 장애인 가족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힘들다고 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좀 아쉬움을 전하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시장님은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분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아까 질의 끝에 저도 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질의하다 보니까 놓쳤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어쨌든 시민들이 그동안에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만 그건 불편인 거고 가장 피해를, 어떻게 보면 NSP가 폐업 신청을 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분들이 상인들이잖아요. 상인들이고 지금 나와서 시위하시는 분들은 그거보다 더 큰 피해를 보신 피해 당사자들인데 그들의 눈물을 닦지 않고 어떻게 이거가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까?
정상화되는 것도 중요하고, 정상화라고 하면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최소한 수긍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역할을 우리시에서는 해 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 역할의 시작점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이 꼭 한 번 만나셔야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나는 거 자체가 50% 해결은 저는 된 거라고 보고 거기서도 시장님이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말씀 들어주시고 또 역할 할 수 있는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이 하시겠지만 그 역할을 해 주시는 것까지가 저는 우리 터미널 정상화라고 봅니다, 거기까지가.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상인들의 고충, 그동안에 겪었던 힘든 부분들을 잘 마무리 해결해 주시는 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다시 한번 만남 주선을 국장님, 과장님 해 주시고요. 저분들에 대한 피해를 100%는 아니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만큼, 협상할 수 있는 만큼 해 주셔서 잘 해결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성남시가 그 역할을 다하는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충분히 공감하시고 해 주시리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하는 거 법정대수보다 약 한 20% 정도 더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법정대수는 68대인데 84대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
○위원장 박은미 예.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이 부분은 폐차가 될 차량까지 포함돼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런데 이게 교체 34대, 증차 6대 다 하고도 지금 현재 유지하는 대수가 이런데요. 밑에 보니까 이용 건수가 보면 1일 평균 건수가 나와 있고 1대당 약 7건 이렇게 해서 건수가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정하거나 과도한지에 대한 어떤 점검이라든가 아니면 감사 지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 왔는지 궁금해서 여쭤봐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대수 부분은 시에서 공약사항으로 증차를 한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박은미 이 법정대수 초과하는 다른 어떤 문제는 없는 건가요, 전혀?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만 조금 더 들어갈 뿐이고요, 장애인분들을 위해서는 좀 증차를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하여튼 이 운영이 전체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해서 부서에 파악하고 있나 좀 여쭤보는 거고요. 추가로 다른 부분이 있으면 공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콜센터 경기도 통합된 거에 대해서 불편사항 제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알겠습니다. 변화가 있는 것들은 운영이 잘되는지 한번 더 체크 부탁드리고요.
야탑버스터미널 관련은 지금 계속 상인분들 고생하고 계신데 끝까지 마무리 잘되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오늘 오셔서 아주 수고 많고 큰일 해결한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주차지원과
(15시 07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주차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수근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안녕하십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도연 주차행정팀장입니다.
정기성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이확규 주차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신규사업이 하나 있네요, 성남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이요. 이게 주차장법에 의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법정계획이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거 뭐 어떤 거를 조사하나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저희가 사업 내용은 주차 수요 및 주차시설 현황 조사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 실태조사, 안전판이나 주차장 확충, 요금 체계 등 개선 방안, 주차 문제 이슈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주차 문제에 대한 걸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3년마다 하면서 그러면 주차장 확충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우리 수정·중원·분당 지역 여건에 부합하게 효과적인 주차장 확보를 위한 그런 방안 같은 것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도 그전에 3년마다 실시하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그거를 참고로 해서 많이 한 거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사실 수정·중원, 특히 중원은 모르겠고 수정은 정말 우리 주차난 심각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박주윤위원 중원도 그렇긴 하겠지만.
일단 이거 나오면, 실태조사가 1년 동안 12월 달까지 하는 건가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거 실태조사 나오면 제일 우리 위원님들 주차장 관심 되게 많습니다. 민원도 제일 많은 거고 또 불법주차 때문에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거 나오면 바로 좀.
이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3년마다 하는 거라서 저희 오기 전에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박주윤위원 이거 실태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한테 자료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석위원 과장님 우리 공영주차장 정기안전점검 추진계획이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아마 이거 어떤 거를 주로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공영주차장 정기점검은 저희가 2종,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정기점검 같은 경우에는 분기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이렇게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에 대한 골조라든가 이런 점검을 하는 거지 거기 노면에 표시된 거라든가 아니면 그런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소소한 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바로 고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이고요.
○황금석위원 보면 본 위원은 공영주차장도 공공건축물로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래서 이 공공건축물에 보면 우리 너무 공영주차장들이 회색빛으로, 건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철골 구조도 있지마는 왜 벽면이 그런 회색 빛깔로만 돼 있어 갖고 우리 다른 부서에서 보면 공공디자인 차원에서 BI도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영주차장 건물에도 좀 그런 공공디자인을 도입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저희가 주차장이 15년 경과된 게 많고 노후된 게 많긴 많습니다. 그리고 약간 보수할 부분도 많은데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 말 적극 반영해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용하시는 그분들에 따르면 바닥에 거기도 유도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도 화살표나 아니면 있는데 다른 데보다 사실 공영주차장이 좀 좁은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15년 전 이상 된 건물에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주차장 면적도 제한이 지금하고는 또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는 데도 좀 불편함이 있고, 특히 또 조명도 거기도 어떤 설치 기준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상당히 좀 어두운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하여튼 시설 개선해서 최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동선이나 조명 이런 것도 안전 점검을 할 때 꼭 기둥이 흔들리고 이런 것만 위험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민의 안전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저희가 한번 점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하여튼 간 안전 점검 시 그러한 세심한 부분까지도 함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차 문제는 참 해법 없이 계속 문제만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도 애를 쓰지만 답을 못 찾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어제 저류지 지금 현황을 보면 전체 853세대에 차량만 856대 주차하는 거로, 공영 부분까지도, 지금 이 차량에 대한 주차에 대한 이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부 다 문제일 텐데 이런 주차 방식에 대한 혁신적인 주차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겠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저번에 한번 위원님이 제시한 지하 공간으로 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저희도 한번 봤는데 혁신적으로 하는 거야 해외 사례도 보면 주차빌딩이든 아니면 지하로 하든 그런 사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좀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주차 공간이 모자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로 다각적인 노력은 하지만 주차장 만드는 거에 대한 지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문제나 전체적인 게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대표적인 판교 부분이나 주택지는 주간에는 주차 여유가 있고 야간에는 주차 여유가 없는 상태인데 인근에 있는 기업 관련해서는 주간에만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지난번 “분당구청 부지에 주차돼 있는 800대 이 주차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하면서 주차지원과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 중에 여유가 있는 대수 부분을 활용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박종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라도 좀 더 주차할 수 있는 스페어 부분들을 더 연구를 하는 방법, 아니면 그런 공영주차장으로 전환되었을 때 지원을 통해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아니면 인근에 있는 교회 공간을 주중에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 그런 여러 가지들 다양한 아이디어가 지금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미 민간 부분에 대한 거를 공유주차장으로 지금 현재 풀고 있고요. 저희가 16개소의 270여 면을 갖다가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3개소의 50면을 했는데, 올해도 또 학교하고 공유 부분을 풀고 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인주차장, 부설주차장이 시간대에 사용하지 않는 걸 갖다가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사용하게끔 저희가 홍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10면당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난번에 뉴욕을 잠시 가봤는데 주중에는 도로 중앙에다가 주차를 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의 방식은 주차 포화 상태인데 아이디어가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벤치마킹을 하시고 우리가 노면에 주차할 수 있는 부분도 불법으로 둘 것이 아니라 경찰서와 협력해서 노면 주차가 가능한 곳은 과감하게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등을 통해서 주차로 인한 주차 위반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힘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71페이지 보겠습니다. 주차장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시행하는 법정조사죠, 실태조사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맞죠? 그래서 이게 3년 전에는 한 2.8억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1.7억 정도 더 늘어서 4.5억까지 됐는데, 예산이 이렇게 더 과다하게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우선 전체적인 품셈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다 올랐고요. 2022년도에 2억 9100만 원에 했고 이번에 4억 5400인데 이게 저희가 설계한,
○최종성위원 노임단가하고 표준품셈을 하더라도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 불용액 생기지 않도록 하셔 갖고 잘하시도록 해 주세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저는 주차지원과에 아쉬움을 말씀드려요. 다른 거는 뭐 특별하게 없는데, 시장님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아이디어를 내서 주차장을 좀 만들기는 했어요. 그런데 일시적인 방편인 거고 근본적인 해결은 못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상진 정부 와서 지하주차장 한 번도 안 했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분당동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전체 우리 성남시에 지하주차장 한 거 있어요, 공사? 전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분당동 완공은 했지 않습니까.
○최종성위원 그거는 그전 은수미 시장 때 한 거고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아, 예.
○최종성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전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담당 공무원들한테 “지하주차장 내가 있는 동안 안 하겠다.” 뭐 이런 말씀하셨다는데, 알고 계세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아니, 그건 모릅니다.
○최종성위원 들은 얘기가 있는데, 지하주차장도 필요해요. 그것도 예전처럼 많이 할 수는 없지만 또 지하주차장도 어느 정도로 만들어줘야 또 지상에도 만들고 그러지, 어떻게 지상만 만들고 지하는 안 만들고. 공간 활용을 해야 돼요. 우리 고병용 위원님 자주 얘기하시는데 공간 활용을 해야 돼요. 이제는 지하주차장으로 가야 되고 지상에는 운동시설이라든지 공원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지상에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혀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4년 내내 어떻게 지하주차장 1면도 안 만드나, 물론 1면당 그 비용이 엄청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1면당 계산 얼마 정도 하고 계시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저희가 지하주차장은 한 1억 5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계속 오르고 있어요, 예전에 4년 전에 1억 정도 했는데 벌써 1억 5000 얘기하는데.
어쨌든 지하주차장도 필요한 부분에서는 해야 된다. 우리가 성남시에서는 그만큼 부지가 없어요. 그럼 뭐 방법이 없잖아요, 지하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우리 시장님을 설득해서라도 지하주차장도 검토하셔야 된다 하셔서 시장님 임기 동안이라도 지하주차장 사업도 한번, 지금 민원은 많잖아요, 여러 군데.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제 지역구는 다 지하주차장이에요. 그리고 공약도 하셨는데 결론은 하나도 해 주신 게 없어. 그래서 저도 민원사항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하주차장도 필요하다. 그 부분도 같이 이번에 실태조사 할 때 내용 넣어서 결과물 가지고 시장님하고 논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관련해서 조금 첨언 차 말씀을 드릴게요, 여쭤볼 겸.
지금 저희가 2021년에 했던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보면 사실 숫자상으로 나와 있는 주차장 수급 상태는 평균 한 150% 가까이 되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위원장 박은미 주차장이 지금 사실 등록 주차대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용역에 나와 있는 것 보면 가장 분당은 시급한 데가 분당동, 정자3동, 야탑동 이렇게가 가장 시급한 순서였어요. 그래서 지하주차장 확장이라든가 신설에 대해서 계획이 다 서 있었는데 정자교 사태가 벌어지면서 사실은 예산을 2년 동안 거기에 다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주차장을 지금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또 염려가 되는 것은 지금 분당이 특별정비구역으로 곧 아마 지정이 다 될 거예요. 그렇지요? 하반기에 선도지구 부분은 되고 또 주택단지에서도 지정을 하려고 지금 다 동의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분명히 용역에 포함시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데다 지하주차장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주민들이 정비구역으로 이제 신청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가장 주차난이 심각했던 저희 지역구의 분당동이나 정자3동 이런 곳은 이 용역에서 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각종 재개발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차장 신설에 대한 부분은 아마 제외가 돼야 될 것 같고, 다만 안전관리 실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은 계속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게 필요하고 안 하고의 여부에 따라서 이 용역비는 분명히 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 용역할 때에 제외시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체적으로 다 그거를 면적을 잡아서 용역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용역비가 절감이 될 수 있다면 절감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리고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는,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지금 만들어놨는데 가동률을 보면 한 70% 내외밖에 안 돼요. 그러면 과연 여기가 비어 있고 내가 주차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저희가 보니까 인근의 용인·고양 이런 데는 공유플랫폼,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카카오요.
○위원장 박은미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저희는 지금 현재 그 플랫폼은 운영은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차장 비어 있고 그런 거는 현재 거기에서도 카카오,
○위원장 박은미 주민들이 지금 모르는 거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사실상은 저희가 공영주차장에서 빈 데는 거의 다 꽉 차 있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계약하는 거?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거주자.
○위원장 박은미 거주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 정기 주차. 정기 주차에 대해서 비어 있지 않은 거지 저희가 낮에 가보면 거의 한, 실질적으로 자료의 70%,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낮 부분만 그렇잖아요.
○위원장 박은미 70%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낮 시간에 주차 같은 거를 하려면 어디에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접근이 용이할 수 있게 좀 플랫폼이 되어 있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한번 구축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근 지자체라든가 실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희도 좀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는 게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공유해야 된다, 타 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우리 작년, 재작년 보면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공유 추진 실적이 제일 적어요. 그전에는 그래도 면 수가 좀, 2023년도 같은 경우는 4개소가 111면 수를 했고. 그렇지요? 쭉 그전에 2022년도에는 2개소가 85면 수를 했는데 2024년도는 3개소인데 50면 수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우선 많은 홍보나 저기를 만들었었는데 전화도 학교도 해 보고 그렇게 하다가 과연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학교 같은 경우도 개방을 하면 안 좋다, 관리가 용이하지 않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안 했었는데 제가 와서는 팀장님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노력해서 직접 방문도 하고 그때 위원님도 소개로도 알려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만 해도, 연초만 해도 아마 지금 3개소 할 겁니다.
○박주윤위원 아, 2025년도에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박주윤위원 감사합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연말에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저희가 거의 공유를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박주윤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7개소 209면 수 공유했다는데 이거는 잘못 오류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이 7개, 큰 거 로 본 거죠, 이거는? 209면 수.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그렇지요, 대상을 얘기한 거고요. 이건 뭐냐면 우리 종합운동장 그쪽에 보면 원래는 거주자를 밤에만 했던 겁니다, 낮에는 사실상 무료로 했던 거고. 그전에는 유료로 했다가 주민들에 의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그거를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유로 푼 겁니다.
○박주윤위원 공유로 푼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풀어서 이렇게 한 거고.
개인들이 하는 거는 사실상은 극히 소소하고 지금도 이 부분을 밤에 야간에 하는 거를 낮에 또 공유로 풀려고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할 겁니다.
○박주윤위원 이거는 우리 부설주차장의 공유 중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인 거고, 실질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엄청 많아요.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우리가 관리하기도 힘들뿐더러 이거 확인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항상 우리가 주차가 힘드니까 주차난이 제일 심각하니까 이거 낮에 진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낮에 이걸 함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내놓질 않으시잖아요. 그렇지요, 불편하시기도 하시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주야간이 3만 원밖에 안 되니까.
○박주윤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주차요금이 너무 저렴하니까. 우리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집집마다 차가 1대 이상 있으면 얼마씩 냅니다. 그거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렴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유를 안 하는데, 이거는 앞으로도 조금 더 현실화하실 의향은 없으시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주차요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주윤위원 예,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거주자든 뭐든 다 요금 체계를 저희가 좀 다른 시보다 낮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힘든 시기에 와 있으니까 그건 아마 추후에 한번 좀 저기가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의견을 들어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당첨이 되신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지만 당첨이 안 되신 분들은 계속 안 되시니까 이거 좀 현실화해서, 저희들도 한번 들어가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게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몇 분밖에 못 들어가니까. 또 금액은 커서 내가 못 들어간 거 위안을 삼을 수도 있지만 금액은 적은데 누구는 들어가고.
보면 우리 그런 거 있어요, 2년이면 2년 들어갔는데 그다음에 다시 추첨하면 이분들은 좀 후순위로 밀리고 이런 거 있나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아닙니다.
○박주윤위원 그런 것도 없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되는 분은 계속 되고 안 되는 분은 계속 안 되니까 되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랜덤으로 하는 거라.
○박주윤위원 주택가에 계신 분은, 이게 추첨하는 건가 봐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랜덤으로 추첨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되게 힘드니까 차라리 한 번 되신 분들은 조금 뛰어서 경쟁률이 높을 때는 그렇게 하는 방안은 연구해 보신 적도 없으시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아니 지금 그거에 대한 게 시스템이 이제까지 민원이나 이런 걸 다 적용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무작위가 맞다. 그리고 대기자에,
○박주윤위원 무작위가 맞다고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무작위로 하고 난 다음에 대기자순에 의해서 만약에 그분들이 나가면 이렇게 해 주면서 겁니다. 2년 안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생각보다 경쟁이 높은 데는 어려운,
○박주윤위원 예. 되게 힘들어하니까 그것도 무작위도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혜택을 보셨으면 돌아가면서 혜택을 보는 게 또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자꾸 그런 민원 되게 많이 옵니다, 주차 때문에. 한 번도 안 들어갔는데 백 써 달라는데 저희 백 안 되잖아요. (웃음) 일단은 그것도 다른 방향으로 좀 연구해 주세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박주윤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박주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하셔서 다 끄덕이시는 부분이거든요. 절차적으로, 행정적으로 일이 좀 많을지라도 되도록이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꼭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이 정말 심각하잖아요,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더 잘 아실 테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공평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털어서 또 무작위로 하는 게 더 공평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또 안 되니까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방법을 바꿔서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72쪽입니다. 시장 공약사업인데요, 이게 그동안의 추진계획을 보니까 과장님 2023년부터 조례도 만들고 제·개정 해 가지고 근거 마련했고 그리고 또 NH농협하고 융자 관련해서 업무협약도 체결했고, 그다음에 융자 지원사업을 23년에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사업 성과, 실적은 없는 겁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현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2023년도에 한 번, 한 건이 신청을 했었는데 수차 수급률 때문에 안 된 경우가 있었고.
○박경희위원 어떤 거 때문에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아니아니, 수급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주차장이 많은데 그거를 거기에,
○박경희위원 여건이 크게 잘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지요. 대부분 저희가 해 주려고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주차장을 짓는다고 그러면 저희만 공사비 50%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해 주려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 다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했는데 사실상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추진 실적이 없고, 이 사업 자체가 좋은데 주차장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산도 10억 원이고 수원이나 이런 데도 수원도 1면당 3000만 원, 안양도 최대 5억, 그다음에 하남시 같은 경우에 한 내역도 없는데 실적이 다 현재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취지는 좋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민간이 만약에 주차장 한다고 그러면 무이자로 해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약사업인데요. 저는 공약사업이 올해가 25년인데 이게 실현 가능할까라고 생각드는 것이 성남 같은 경우는 땅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비싼 땅값의 성남시에서 누가 본인, 본인의 땅이어야 되죠? 아니면 본인이 임대를 하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지요.
○박경희위원 뭐 이런 것일 텐데, 그게 민영주차장이면 주차료를 받는 거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게 경제성이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거밖에 이유가 더 있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우선 경제성이 제일 중요하죠. 저희가 실익을 얻어야 되니까요.
○박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박경희위원 그래서 제도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제도가 불필요하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완수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좀 강구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해도 딱히 뭐가 이렇게 잡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신청자 자체도 없었다는 겁니까, 아까 한 곳 말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2023년도에 한 건 있었고 그다음에 없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이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박경희위원 주차 공간 부족한 거는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공공에서 계속 시설 투자해서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서 민영에서 조성하면 좋기는 한데 민영조차도 경영 문제 뭐 이런 거를 따지면 실효성이 전혀 없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글쎄요. 올해 23년까지 안 됐는데 4년, 5년 차 올해가 25년인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공약사업이 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거 좀 더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주차장 아까 플랫폼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플랫폼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는 시간에 IoT 이런 거를 도입해 가지고 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하고 있는 곳들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안 하셨습니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낮에,
○박경희위원 예, 낮에나 비는 데 공공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그거는 노력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플랫폼을 구축해서.
○박경희위원 최종성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아마 연구 과제로 본인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면 우리 성남시의 주차난도 조금 더 획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도 타 지자체도 하고 있는 곳이 아마 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거 참고하셔 가지고 저희도 그런 사업들을 조금 시작,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민영주차장 조성 지원 제도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목표를 정해 놓은 뭐 이런 것들 좀 있어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다시…… 제가 못 들었습니다.
○강상태위원 목표, 한 몇 면 정도를 이렇게 조성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을 하겠다라는 건지 이런 목표.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목표라는 거보다 민간을 위해서,
○강상태위원 사업을 하기 전에는 어떠한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연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했을 때 우리가 목표로 설정하는 목표 설정 같은 거 있었을 텐데.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목표 설정도 중요하지만,
○강상태위원 막연하게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우선은 주민들한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민간한테 이렇게 하면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좋은 사업이니까 하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까 보고에 보면 지금 뚜렷한 실적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접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그래도 지금 현재 만약에 민영이 주차장을 확충한다 그러면 저희가 최대 그거를 10억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거니까.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보여주기식의 사업을 진행할 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해야죠. 이거 이 정도 공사비 50% 이내에서 그리고 이런 거 할 만한, 민간 어떤 쪽에서 이런 거 지원 받아 가지고 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종교시설 같은 데서도 이게 협약 맺어서 이렇게 해도 길게 운영 잘 못 합니다. 조건들이 잘 맞질 않아요. 이용자들이 제 시간대에 협조가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 놓고 보면 당사자 간의 운영하는 운영 주체하고 이용자 간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만 생기고 그래서 이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올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민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강상태위원 알겠고요.
그럼 그 뒤쪽에 보세요, 공유주차장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효과 보고 있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통해서 시간대 일부 되는 것이 있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강상태위원 이럴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제도를 도입하라고 했던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사용자 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처럼 많은 효과들을 거두기가 쉽지가 않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우선은 저희가 공유를 우리가 아까 그랬지만 지하에 1면당 만드는 것도 1억 5000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우선 민간 부설주차장에서 조금이라도 하고 있으면 그건 저희가 효과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대폭적으로 좀 돼야 하고. 그게 우리가 보면 대부분 그런 주차장들이, 거주자우선주차장들이 무인시설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방치돼 있다시피 하는 시설이에요.
운영 시스템 잘 알고 있어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세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대충 다 현장 가봤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시스템에서는 이게 어떠한 비용을 징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사용하도록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게 업무협약을 맺어서 했을 때도 비용 징수는 안 합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어떤 비용 징수 말씀하시는…….
○강상태위원 부설주차장 공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지요. 그분들이 민간한테는 안 받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꽃교회 같은 건 최대 2만 원까지, 만약에 민간이 지원한다고 그러면 2만 원까지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도가 이거를 예산을, 4억 6700만 원 이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사용자들에게 이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뭐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사용자한테 주차장 공유를 하면 저희가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시설비를 거기다 주는 게 아니고 주차장 만드는,
○강상태위원 만들 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그렇지요. 만드는 노면이라든가 아니면 주차관리시스템 그거를 그냥 우리가 계약해서 주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용자들은 이 비용 부담을 어떤 형태로 해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아, 이용자는 부담이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냥 ‘0’?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무료로 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민영주차장 조성하는 거는 그렇고요. 공유주차장 사용하는 문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공유할 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이거는 저희 상시 요금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
○강상태위원 요구해서 징수를 하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운영 실태를 보면 이용하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개방이 돼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강상태위원 사람들도 그냥 안 대 있으면 잠깐 댔다가 그 사람들이 빼달라고 그러면 와서 빼줘야 하고 이런 형태인데, 요금 체계를 이렇게 부과하고 할 그런 상황들이 아니거든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그렇다고 도시공사에서 또 가기는 그렇고 해서 원래는 저녁에만, 저녁에는 거주자로 바뀌는 거고,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사업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그래도 작년에 해서,
○강상태위원 이것들이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냐.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세입은 그렇게 그닥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그 시간대에 누군가는 이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한 취지니까요.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공유주차장 사업 추진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공유 개시 3개소 50면 했다고 그랬는데, 그 3개소가 어떤 시설들이에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저희가 중원구의 세광교회하고, 그다음에 분당구의 성우스타우스하고, 그다음에 한국밀알선교단 정자동에 이렇게 세 군데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대부분 종교시설 주차장 많이 해당되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그렇지요. 그다음에 기업 저기도 있습니다, 성우스타우스 같은 경우는.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협약 체결되더라도 그런데 보면 아까 그런 갈등 요인이 생기는 것들이 이용자와 그 제공자 간에 어떠한, 예를 들어서 종교시설 같으면 일요일이나 집회예배가 있는 시간에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그거 최대한 피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강상태위원 자기들이 다 활용해도 부족한 공간이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거는 시간대에 개방을 안 하게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런 조건에서 개방을 하는 건데,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사용자가 대놓고 연락도 받지도 못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그럴 때는 페널티를,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교회에서 다른 어떤 행사가 있거나 할 때는 그거 사용을 자제해 주고 이런 것들 미리 연락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그러면 그 협약을 맺어서.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걸 그런 것들을 그에 상응하는 홍보 같은 것도 하고 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전무하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계약 맺을 때,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 맺을 때 하는데 그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협약 페널티를 주는 게, 그다음에는 못 사용하게.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런 지원 제도를 만들어놓고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제공하는 측에서 불편하고 그러면 그걸 제대로 그렇게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겠냐 이거예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지금,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알겠고.
우리가 보면 크게 우리 주차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일을 주로 하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부설주차장이 있고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부설주차장과 그 공영주차장의 차이점이 어떤 겁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부설주차장은 내 건축물을 지을 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걸,
○강상태위원 그 시설물에 필요하게 돼 있는 시설 주차장이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지요.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은?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시민들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공공재원을 투입해서 만든 공영주차장이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 어떤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이 부설주차장은 그냥 이용자가 아무런 부담 없이 이용하잖아요. 공영주차장은 이용하는 데 그 사용료가 따르게 돼 있고, 그렇지요? 그 차이점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부설주차장은 내가 건축물을 지을 때 내가 주차 그 차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 부속물을, 부설주차장.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저희 공공에 대한 거는 예를 들어서 기업을 자기 회사를 다닌다든가 아니면 내가 출퇴근해서 그 주차장이 협소하면 공공주차장을 이용하는 거죠.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앙도서관 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그런 이용료 부담 없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거기 우리 인근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그런 사용료를 내야 하고 또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특정 시설물, 뭐 주민들이 좋아하는 체육시설물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 부속시설물의 주차장은 그 이용료만 내고 나머지 주차비는 면제가 되는 거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시설물이 부속시설물이 아닌 주차장이 인근에 있단 말이죠. 동일한 지역에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가까운 쪽에 수내동에 보면 수내고등학교 앞에 있는 그 테니스장 있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강상태위원 거기도 하나의 테니스장 안에 있는 주차장이 이용자들이 사용료를 내고 주차비도 또 내야 돼요.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대원 거기 공원에도 보면 지하에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고 위에가 옥외체육시설이 돼 있는데 그걸 이용하는 분들은 주차비 따로 내야 하고 또 사용료도 내야 하는 이중 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공평하지가 않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그 문제는 제가 저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주차지원과에서 그거를 부속시설도 전부 다 공영주차장으로 일원화시키거나 아니면 뭐 그런 어떠한 면제 규정을 만들거나 해서 그 시설을 이용할 때는 사용료를 내게 되면 거기에 부속시설물을,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인 경우도 뭐 면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제도를 좀 검토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요금을 징수해도 형평성에 맞게 징수를 해야 한다. 이거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렇지요?
오늘 2025년도 주요업무 자료를 이렇게 쭉 보면 주차지원과는 우리가 주차장을 시민들이 불편해 하니 또 공급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부서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주차장 부지를 해제한 사례가 있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지금 18개 해제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당초에 저희가 61개소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결정 해제나 조성 완료는 14개가 됐고 민간 관리 3개가 되면서 미조성한 게 18개입니다. 그 사항은 사실상은 지목이나 전답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토지 용상이나 전체적인 그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해제하게 됐습니다. 사실상은 이제,
○강상태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해제를 하게 됐는데, 그건 당초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보통 지구단위 수립해서 이러한 어떠한 이런 용도를 정할 때는 다 사전에 주민들의 동의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약속해서 이런 것들을 조성하겠다라고 한 것들이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강상태위원 지구단위 수립할 때는 다 그런 절차를 거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주민과의 약속이란 말이죠. 그렇지요?
그런데 해지할 때 보면 그런 주민과의 약속을 역으로, 사전에 이런 어떠한 약속을 했던 거 이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나 불가피한 그런 사유가 있을 땐 역으로 그분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이렇게 해제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부서에서 추진할 의지가 없으니까 입맛대로 그냥 해제하는 겁니까? 어떤 절차를 취해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우선 그 당시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실무 이런 주차장 수요나 이런 수급률이나 전체적 고려해서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에서 검토한 결과 이렇게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자, 그러면 그런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면 향후에 그런 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가 있어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그 사항은 그거에 대한 거는 도시 결정이 해제된 거에 대해서 수립은 할 수는 없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3년마다 하고,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수요가 좀 불충분하고 뭐 조성이 해제가 불가피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런 시설물에 대한 어떤 해제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보완 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우선 이 여건이 변하면,
○강상태위원 대책이 뭐 있어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아니 여건이 변하,
○강상태위원 대책은 전혀 세우지 않고.
그래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차지원과에서는, 그 주차지원과의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그렇게 해제하는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들은 이러한 것이 해소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어야만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제함에 있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떠한 대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해제는 했고 이에 대한 대안 계획 같은 건 전혀 없네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대안이라기보다는 우선 안전실태조사도 또 하고 거기에 대한 수급률이나 전체적으로 고려해 보고,
○강상태위원 주차지원과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부서가 아니에요. 이런 시설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마치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해당 부서의 태도입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
○위원장 박은미 조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특히 어떠한 낙후 지역들 이런 곳들에 대한 공영주차장 확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만들어져 있는 시설들에 대한 활성화 어떠한 방안도 마련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실태조사에 한번 반영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걸 다양하니 검토해서 그 시설이 사장되지 않도록 어떤 제도를 더 도입해서 사용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가장 이해 못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데 부서 간에 협업을 잘 하질 않는 것이 가장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제대로 단속 안 하면 이용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단속하는 부서는 다르죠? 달라요, 안 달라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다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런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고 정책을 만들어서 그런 제도를 통해서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여기 이용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그냥 불법해도 아무런 단속이 없는데 누가 이용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거고요. 교차해서 차량이 지나가, 통과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실효성 있는, 우리가 신년 초에 이런 업무 청취, 업무 보고를 하게 되면 실효성 있는 계획들을 세워서 보고하시라고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강상태위원 늘 해 왔던 것 답습해서 똑같은 거 올리지 마시고.
국장님, 특히 그런 것들 살펴서 다음 업무 청취 할 때는 정말 시민적인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 어떤 것들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인지를 심사숙고해서 그런 어떠한 보고들, 정말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한 보고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좀 현황 파악도 이걸 할 수 있는지 체크해 보셔 가지고 좀 정확하게 진단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물론 기존에 혹시 하셨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같이 위원회 다 공유를 좀 해 주세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고병용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시립병원 주차 게이트의 입출 과정의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변화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시립병원의 전기차 인식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시립병원은 저희가 소관이 아니고요.
○고병용위원 도시개발공사입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아니요, 도시개발공사도 아니고 그 의료원 관련해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부설주차장으로 개념이 들어가서.
○고병용위원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다 할지라도 성남시의 공공기관이, 그 말씀은 존중합니다. 존중하고요. 성남시의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건립이 성남시 위상에 맞지 않게 옛날식으로 하는, 차가 빠지다가 다시 들어오려 그러니까 빠꾸해 가지고 내려 가지고 확인하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고병용위원 이런 것들은 성남시 위상에도 문제가 있기에, 그거 성남시로 생각하지 누가 그쪽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한말씀하셔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별로 어려운 것도 또 사실은 아니고.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부분이 크게 보인단 말입니다.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고병용위원 두 번째는 상대원1동에 공영주차장 4공영주차장 아시죠? 거기 번지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3년 전에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번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녹지지대에 151-2번지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주차장 번지가.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녹지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고병용위원 예, 거기에 올라가다 보면.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공원 부설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원…….
○고병용위원 그렇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고병용위원 그러면 그것도 공원과에서 해야 됩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주차지원과에서 그거를 어떻게 저기를 합니까, 그럼 총괄은 안 합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부서는 그 공원이나 이런 율동공원도 공원과에서 하는 거고요, 부설은 그 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는 저희가 주차장을 지어서 공영주차장 같은,
○고병용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본 위원이 경제환경위원이 아니니까 그럼 구청에다 얘기를 해야 된다는 소리네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아니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겸사겸사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사실은 그 말을 좀 듣고 싶어서 처음에는 이쪽으로 생각하고 총괄 관리를 한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원1동의 그 4주차장이 주차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히 면 수는 모르지만 상당히 면 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갈 때 내려서 주차증을 받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차를 세워놓고. 그러면 게이트가 안 열리거든요. 내리기 전에 내려가서 주차 저기를 받아 가지고 다시 차 타고 와서 주차시키고 또 올 때는 내려오다가 차 세워놓고 내려가서 주차 정산해서, 거기 관리하는 분은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 성남시 공공기관의 시립병원 건물이 그렇듯이 이것도 면 수도 작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큰 건데 인식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 과는 아닐지라도 얘기를 충분히 해서 다양하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우선 위원님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그 위치나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게이트가 좁아서 그런다든가 등등 있을 거예요. 그러면 면 수가 많기 때문에,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 큰 비용 드는 거 아니잖아요. 저기 게이트를 좀 넓히는 게, 거기가 넓기 때문에. 그것까지 겸사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다음에 그쪽에서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입구가 좁아서 그런다고. 입구는 얼마든지 넓힐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늘 그게 불편했기 때문에, 자꾸 제가 거기다 차를 대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셔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고병용위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다른 얘기는 총괄 질의는 아까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과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김종환위원 예.
김종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번잡 지역에 저희가 정기 주차를 받는 대수가 많나요, 어떻게 되죠? 상가밀집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중에서도 주차 공간이 비지 않는 공간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번잡 지역에요?
○김종환위원 예.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번잡 지역에는 주차 공간이 빈다고 볼 수는 없죠. 환승이나 이런 데는 다 매일매일 차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월 정기 주차를 받나,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월 정기 주차를, 예.
○김종환위원 받나요, 그런 것들도?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아니요, 환승 같은 경우는 월 정기 주차를 안 받고 일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월 주차를 한 60에서 70, 그렇게 70%까지만 받고 나머지 일 주차로 돌리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그 판교역이나 이런 환승주차장, 그 외에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도,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못 받습니다, 그거는.
○김종환위원 아니, 하루 주차하는 게 6000원이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김종환위원 거기다가 또 환승이면 3000원이지 않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지요. 환승이면 2분의 1,
○김종환위원 그러면 사실 거기가 주차장이 계속 모자라다고 하는 지역 중의 대표적인 데 하나잖아요, 대부분 환승주차장 있는 데가. 그거는 조절할 생각 없나요?
그게 사실 그 환승주차장이 있으므로 해서 멀지 않은데도 차를 타고 와서 놓고 거기다 그냥 주차하고 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다른 차들이 못 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들락날락하는 차들 아니면 주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사실 그거는 좀 고려해 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려운가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조례상으로 이렇게 돼 있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저도 환승 같은 경우는 맨날 기다리고 주차요금도 또 2분의 1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주차요금이 워낙 싸기 때문에 계속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체계가 사실은,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환승 부분은 사실상은 주차를 갖다 거기다 대고 출퇴근하게끔 이렇게 서울로 가든 이런,
○김종환위원 조례를 바꾸면 변경 가능하지 않나요? 그거는 상위법에 돼 있나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그거는 바꿀 수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거는 상위법에 돼 있나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아닙니다.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거는 조례를 바꿔서라도 저희가 이제는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환승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환위원 예. 주변 활성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간단히 축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주간 주차는 저희가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그냥 하루 종일 주차를 해요, 그냥 월정 아니라고 해도. 그러면 결국은 6000원 가지고 하루 종일 주차하고 밤에 가져가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 주차장 만든 목적하고 반대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 저희는 상권 활성화나 거기에 왕래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주차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오는 그 고정 멤버들 때문에,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 때문에 거기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인데 저희 주차 체계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 뭐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앞에 1시간이나 2시간 무료로 주더라도, 이용하는 시간, 그 외에는 저는 일반 사설주차장보다 더 세게 부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주차요금도 월정 월 주차를 한 30만 원씩 하면 사람들은 많이 이용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월 주차 해 봤자 6만 원이니까 그거 껌값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저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모자라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월 주차를 없애고 그런 밀집지역은, 그리고 없애든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주차요금을 20만 원 30만 원 높여서 거기 일반인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원래 목적에 부합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특히 물론 뭐 예를 들면 우리 시청 주차장 같은 경우도 물론 여기 주차과에서 관리하는 데 아닐 수 있지만 여기도 주말 되면 더 주차하기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김종환위원 교회도 있고 그다음에 골프 치는 사람들 버스가 대절해 놓고 차를 안에 들어와요, 버스도. 그래서 안에다가 버스 대놓고 승용차 놓고 골프백 싣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토요일, 일요일도 저희는 여기는 요금을 이제는 좀 여유 있게 시간을 2시간, 3시간이든 4시간 주더라도 이제 여기도 주차요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주차장이 아니라 그 사람들 뭐 환승센터도 아니고 답답합니다, 사실.
그리고 선량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공시설이지 일부 사람들이 편중되게 이용하게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되게 고민해야 될 상황이에요. 매번 할 때마다 주차요금에, 주차장에 대해서 모자라다고 아우성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효율적으로 어떻게 방법을 용역을 통해서라도 개발하고 개선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나가다가는, 지금 10배를 만들어보십시오. 주차장 모자랍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일반 선량한 시민들이 결국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용역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우선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김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제설 작업으로 인하여 토지정보과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청취한 후 도로과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 토지정보과
○위원장 박은미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근자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신규사업 설명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안녕하십니까? 1월 1일 자 인사 이동으로 발령받은 토지정보과장 김근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헌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광채 지적팀장입니다.
박정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정지영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신규사업만 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먼저 105쪽 신규사업으로 성남시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입니다.
전세 사기와 관련하여 이를 예방하고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시에서는 공인중개사 73명을 포함한 82명을 위촉하여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안전한 전월세 거래 환경 조성입니다.
아울러 관내 공인중개사가 동참하도록 홍보하여 현재까지 2338개소 중 1547개소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참여한 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위험 물건을 중개하지 않기 등 실천 과제를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시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박주윤 위원입니다.
우리 신규사업 성남시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이 우리 2024년 9월부터 시작됐어요.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이게 제가 그래도 경기도에 이런 게 있나 한번 들어가 봤어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거기 들어가 봤더니 안전전세 관리단 조회하니까 성남시 공인중개사가 쭉 뜨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여기 같이 포함, 여기 참여하셨던 분들이 거기 같이 뜨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한 66% 동참하기로 공인중개사님 받으셨거든요. 저희가 안전 지킴이라 그러고 노란 동그란 스티커가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마크 그거 하나 주시죠?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그거 다 저기 사무소에 붙여서 주민들이 아무래도 모범음식점 이렇게 있는 거처럼,
○박주윤위원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저는 그래서 안전전세 관리단이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다른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건가, 이렇게 모여 가지고. 그런 거는 아니고?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아니, 동참하는 공인중개사는 66%고요. 저희가 안전전세 관리단이라고 해서 각 구청, 지회장님 또 명예지도위원 열 분이 있습니다. 또 공인중개사분 중에서 각 동에서 그 동을 총괄하는 뭐 이렇게 위촉을 받아서 총 82명은 안전전세 관리단으로 해 가지고요.
○박주윤위원 활동하시고.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저희가 분기별로 협의회로 해서 구별 추진해서 한번 간담회도 갖고요, 또 불법사항이 있으면 합동으로 지도단속도 같이 하는 거로 하는 게 82명이고요.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이 안전전세 지킴이 내가 여기에 가입했다 이거는 그 공인중개사 거기,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중개사무소.
○박주윤위원 사무소에 붙이고 이분들 중에 합동지도점검 이런 건 약간의 의심이 나는 데가 있다 이러면 같이 나가서 활동하신다는 얘기죠?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우리 안 그래도 공인중개사분들에 대해서도 교육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개 많이 있어요. 그런 거하고 협업해서 하시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박주윤위원 아니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안 그래도 다들 젊은 친구들이 사실은 전세나 이런 걸 구입하면서 좀 뭐라고 그럴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너무 많이 뭐라고 그럴까요, 젊은 친구들은 여기에 대해서 조심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하고, 어르신들이 차라리 이건 좀 더 나으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필요한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이 스티커가 부착돼 있는 그런 공인중개사는 일단은 믿어도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어도 될까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그렇지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붙이시면 민원인들이 그거 보면 정말 안심하게 가서 찾아가서 의논할 수도 있고 또 공인중개사분들도 자긍심이 있을 것 같고요.
○박주윤위원 책임감 있게 하실 수 있고.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사실은 저희 성남시가 최고로 많이 안전 지킴이 그 동참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1500분이 동참을 해서 이게 점점 활성화가 되고 좋으면 아마 다른 분들도 다 동참하실 것 같고요.
○박주윤위원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지킴이 마크 드리는 거 말고는 별도로 또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을 만한 건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별도로,
○박주윤위원 지원은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웃음)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건 또 믿고 사는 사회에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이런 게 조금조금씩 모이면 신뢰되는 그런 사회가 되기 때문에 또 성남시가 제일 많이 동참하셨다니까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기 더 많이, 우리 공인중개사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맞습니다, 2300분.
○박주윤위원 성남시 특히 많죠?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많이 좀 더 참여하셔서 그분들도 주민들한테 떳떳하고 또 주민들이 봤을 때도 ‘성남시에 이런 데가 참 많구나.’ 하면서 믿고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데가 좀 많이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같은 내용과 관련해서요, 그러면 전세 사기는 없어지겠네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저희 성남시는 전세 사기가 뭐 깡통 전세나 지금 이슈화되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강상태위원 아직은 우리 성남시에는 전세 사기와 관련돼서 피해를 본 대상자들이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빌라나 아니면 지금 뭐 인천이나 그런 거 있는 거처럼 깡통 전세나 아직까지는 저희는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의도적으로 매입해서,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의도적으로 100채 이상 해서 이슈가 되는.
○강상태위원 해서 하고 이렇게 도망가고 하는 거.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그런 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는 전혀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의장이, 구 시민봉사과장이죠?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강상태위원 협의회 구성을 구별로 한 겁니까, 그러면?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구별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별로 만약에 민원이 생기거나 불법행위가 있으면 행정처분이 시민봉사과장님이니까 과장하고 공인중개사 협회장하고 거기 명예지도위원하고 구별로 있는 그분들하고 회의를 해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부동산의 어떤 위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딘지 아셔요?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제도권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이에요.
저도 1회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어서 실무도 많이 해 봤는데요, 이거는 건별로 어떠한 현금이 오가는 문제여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교묘하게 알고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럿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니면 고도의 어떠한 꾼들에 의해서 이게 휘말려서 하는 경우도 왕왕 있죠.
그런데 중개업법상에 보면 이런 위법행위를 하게 되면 자격증 상실도 되고 영업취소도 받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그렇습니다. 업무정지나 과태료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특히 유념할 부분은 자격증 대여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 지도점검 많이 다니세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저희가 행위가 있으면 불법행위 신고나 민원사항이 있으면 100% 현장 점검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 안전전세 관리단이 실제적으로 가서 단속 권한은 없거든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단속 권한은 없는데 행정청하고 같이 가서 지도단속 하고 하다가 또 행정청이 있으니까 점검해서 적발되면 저희가 업무정지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과태료가 되든 업무정지가 되든 아니면 자격증 대여가 되면 저희가 또 고발할 수도 있으니까 어떤 행정처분은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요즘 어떠한 전세 사기 때문에, 서민 중에 서민들이거든요. 사실 전세나 월세 사시는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 이렇게 좀 등 처먹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는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운영하는 제도 자체는 참 잘하셨다.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분들이 자정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 이 정책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노력을 이렇게 하는 집단들이 또 다른 어떠한 비리의 온상이 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 염려스러워서, 시민들 앞에서는 뭐 이렇게 캠페인 하고 했던 사람들이 뒤에서는 음성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이런 활동들이 잘 이루어져야 하고 어떤 교육 같은 것도 적절히 해야 하고, 가장 좋은 것은 수시로 지도점검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보통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무실에 어떠한 계약 서류 같은 거 잘 비치 안 합니다. 은밀하게 싸서 은밀한 곳에, 차 뒤 트렁크에 싣고 다닌다거나 이런 정도로 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리를 잘 파악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교육, 단속, 점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도점검이나 또 업무 연찬을 통해서 서민들이나 피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좋은 제도 잘하신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과에 4개 과 중에서 도로명주소팀이 있는데, 이거는 뭐 도로명주소가 과거에는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과거에는 도로명주소팀이 아니라 뭐 지번주소팀이었을까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과거에는 도로명주소팀이었고요. 도로명주소가 2007년도에 일제시대의 지번주소 체계에서 도로명주소법이 생기면서 도로명주소가 2007년도에 생겼고 시행은 2014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팀으로 생겼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그런데 기존에는 도로명주소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도로명주소뿐만 아니라 사물주소, 주소정보 이렇게 자꾸만 행정에 따라서 변화가 돼서 요새는 주소정보 그런 체계로다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이름만 봐서는 도로명주소팀에서 무슨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할까 궁금해서 제가 담당 업무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고. 사물주소 부여, 건물번호 부여가 있는데, 사물주소 부여는 뭘까요? 사물에 대해서 도로명주소가 나오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전에는, 조금 전에 동일한 말씀인데 도로명주소만 했다가 사물주소, 우체통 육교, 쉽게 얘기하면 버스 정류장. 사물마다 다,
○박경희위원 아, 주소가 다 있는 거예요, 도로명주소가?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그렇습니다. 확대된다고 보시면 돼요, 업무가 점점.
○박경희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과거에 도로명주소가 아닐 때 지번주소일 때는 이런 건물들, 여기에 나온 대로 사물들에는 주소가 부여되지 않았나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것도 그럼 2007년 이후부터?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그런데 2007년부터는 도로명주소가 시작되고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다 부여하고 나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사물주소까지 확대해라 그래서 우체통이나 육교나 기타 버스 정류장이나 자꾸만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2007년부터 지금 거의 한 18년, 20여 년이 다 돼 가는데 여전히 지번번호도 쓰고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도로명주소의 비율과 둘 다 혼용 쓸 수는 있습니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도로명으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거는 퍼센티지가 나오나요? 사용의 퍼센티지가, 지번주소하고?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아니요, 지번주소는 이젠 어떤 저희가,
○박경희위원 공공에서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지금은 다 도로명주소를 쓰게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쓰고 있고.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14년 1월 1일부터.
○박경희위원 14년? 아, 그때 완전 전환이 된 거군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박경희위원 지금도 찾으면 지번주소가 나오고 주소마다 도로명주소가 따로 나오고 그래서 여전히 지번주소를 쓰나 보다 그랬는데, 저는 안 쓰니까 일반 다른 사람은 쓰나 보다 그랬는데 이제 완전 전환됐고.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번번호를 쓴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편물이 도착이 안 된다거나 그런 일은 없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그렇지요. 변환하게 돼 있고 우체국에서도 지금 다 변환해서 도로명주소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쓰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명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주소지가 생길 때 그 주소지에 대해서 어떻게 부여하는 거에 대한 위원회인가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거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담당 업무 관련해서 도로명주소팀이 있길래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감사합니다.
라. 도로과
(16시 33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유동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신규사업 설명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유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연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춘헌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이동혁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정민영 기술심사팀장입니다.
정득춘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강성훈 교량복구TF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신규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상대원터널 입구 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상대원터널 입구 교차로의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잔여 시유지를 활용해서 우회전 차로 1개 차로를 연장하여 출퇴근 상습 정체 구간을 일부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쪽 고기교 주변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고기교 주변도로 교통영향분석 용역 결과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이행으로써 용인시와 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해 고기교 교차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고, 우선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용인시 및 경기도 하천정비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9쪽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2단계 사업입니다.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GTX 성남역부터 매송지하차도 구간의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인접 주거지역의 소음, 분진, 매연 등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하여 2025년 3월 본공사를 착공하고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쪽 도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위치 표시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도로 침수 시 인근의 시민과 공무원이 신속히 배수 위치를 확인하여 통수시킴으로써 도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빗물받이 위치를 표시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주요도로와 상습침수지역으로써 도로 경계석 또는 보행용 방호울타리에 빗물받이 위치 표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본 위원은 우선 도로과는 총괄 질의가 좀 끝나고 하겠습니다. 서두에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편하게 총괄 질의를 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도로국장님께 총괄 질의로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본 위원이 이거 계속 앞으로 검토할 겁니다. 행감에서도, 올 11월 행감에서도 이거 다시 여쭤볼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저기 해 주시고요.
교통도로국이 중앙정부와,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도비 사업 지원 현황에서 지원 건수, 채택 건수, 배정 예산을 포함한 자료를 본 위원이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마 그때는 우리 국장님이 안 계셔서 그것이,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면 자료를 항시 남깁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도로과에서 한 것이 안 보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의원이나 또 아니면 특교 받아 가지고 한 것은 교통도로국 자체에서 했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올해 그런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국 차원에서나 아니면 과 차원에서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거에 대해서는, 일단 작년 2024년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부분은 총 41건에 지금 반영된 거는 19건 해서 242억 정도 됐고요. 도로과 부분에서는 4건에 대해서 국비로 해서 4건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4건 다,
○고병용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도로국 차원에서 사업계획서부터 정산까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기도의원이 가져온 사업이라든가 특교 받아 가지고 한 그런 거 말고 순수하게 교통도로국 차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계획에서부터 최후 정산까지 한 사업 꼭지가 몇 개나 되느냐, 국을 다 합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좀 서운하시겠지만 도의원이 가져온 거 우리 교통국에서 했다고 할 순 없지 않습니까. 뒷일만 했을 뿐이지 순수하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특교 가져와서 한 건 실제로 순수하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 그게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계속 발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올해 그럴 계획이 있느냐.
또 혹시 없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안 해 보셨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안 했다고 해서 계속 안 할 것이 아니고 국 차원에서 아니면 과 차원에서 아니면 국 전체에서 TF팀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남시는 예산이 특별 저기 포함해서 1조 300억인가 500억인가 있지요? 그거 때문에 역차별 받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원사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사업을 하면 거의 90% 이상 선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안 됐다 할지라도 그거 나름대로 큰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직원이나 그 과나,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이 평가하실 것 아닙니까? 이거는 당연히 선정이 되면 더 좋겠지마는 안 되더라도 그 직원과 그 과에서는 일한 만큼의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앞으로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써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올해 또 행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1월 달에는 이걸 확인할 겁니다. “몇 건 하셨습니까?” 이거 여쭤볼 겁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교통도로국 전체 차원에서, 정확한 액수는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대략 용역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지금 2025년도 교통도로국의 용역비는 12건에 약 한 190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렇지요? 그렇지만 잡혀지지 않은 것까지 하면, 예산 잡혀 있는 것만 해서 190억인데 않은 것까지 하면 한 230억 되지요? 최하 250억에서.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아마 정확하지 않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이건 뭐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큰 예산이 실제로 시정연구원이나 고급 연구원들도 1억이면 상당히 고급 연구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250억이라고 했는데 이거 반만 시정연구원에 주더라도 거기는 아주 훌륭한 고급 인재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시는 아주 고급 인재를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고, 또 자료가 축적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컨설팅이나 이런 데다 맡겼을 때 6개월 걸릴 거 그 사람들은 사실은 주문을 미리 쫙 받아 놓습니다. 1개가 아니고 10개, 20개 받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해 가지고 6개월 1년 걸립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100가지 할 일을 5가지밖에 못 한다 할지라도 총괄만 해서, 컨소시엄 해서 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하면 우리 인재들이 성남에 많이 모이게 되고 일거리 먹거리가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료 축적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하고 충분히 의논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그쪽에다가 맡겨서 컨소시엄 해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잡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말씀 중에 좀 죄송한데요. 아까 제가 12건에 190억으로 했는데 190억이 아니라 19억 600입니다. 그거 정정 좀 드리고요.
○고병용위원 예.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선 시정연구원에 용역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따져서 시정연구원에서 용역할 수 있는 부분은 도출시켜서 그렇게 좀 협의 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연구원으로 넘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에서 협의할 부분이, 조금 전에 또다시 반복하지 않습니까. 어느 용역에 100이란 숫자를 해야 완벽하게 나온다 가정했을 때 시정연구원에서 10밖에 못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하게 되면 자료가 그대로 축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마어마한 재산이 됩니다.
또 말씀드린면 19억에서 반만 하더라도 7명의 인재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크게 보자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니까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이것도 올 행감에서는 어떻게 했느냐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셔도 되겠지요?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좀 질의가 아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 한번 올려주시지요.
(화면 제시)
저 자료를 컴퓨터에서 제가 실제로 뽑아 가지고 만든 자료입니다. 직원한테 시킨 것이 아니고요, 제가 컴퓨터에서 뽑아 가지고 저거 포인트만 올려주는 것만 우리 지원관이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 지도에도, 지금 제가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 제 지도를 보는 것이 더 정교할 것 같아서 제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저걸 보고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가장 넓은 도로가 본 위원이 다 파악을 해 보니까 성남시청 쪽이었습니다. 성남시청 쪽에 들어가는 길까지 포함해서 43m인가 됐어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저쪽에서도 이렇게 나온 거 있지요? 제일 넓은 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32m.
그리고 다른 사진 하나 또 올려주세요. 자, 저기 보시지요. 도로 폭 저기 나왔지 않습니까. 저거 몇 미터입니까, 39m지요. 여기가 아마, 잠깐 좀 더 화면을 해 줘 보세요. 아, 가천대학교 있는 데입니다. 제일 넓은 도로지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인도에서 개인 땅까지 침범해서 그런 저기까지 유추했을 때 보면 53m입니다. 다른 데 여기 제일 넓은 데입니다.
제가 이렇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시민들이 보고 있는 데서 우리 과장님께서 “도로 폭이 얼마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50m에서 70m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거는 더 저기 하시고 제가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공부도 안 하고 저런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 제가 잠깐 부연 설명 드려도 될까요?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고병용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도로 폭이 50m, 70m고 그거 확실히 맞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도로과장 유동 예.
○고병용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지 그걸 따지거나 나무라려고 아니란 말이에요.
○도로과장 유동 저도 이게 왜 그러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잘못 알아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설명 드리는 게 위원님도 잘못 아신 게 아니고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거를 조금 아울러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병용위원 예, 하십시오.
○도로과장 유동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보면 저희가 우리 성남시에 3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광로라고 하는 것 중에 산성대로, 성남대로, 대왕판교로 이런 데가 우리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거에 보면 50m부터 최대 70m까지 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말이 길어지니까 “70m 도로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혹시 또 설명을 잘못했을 수가 있어서 제가 도시계획과에다가 도시계획 결정서를 받아 봤는데 거기에 폭원을 보면 수치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대로 같은 경우는 폭원이 50m에서 70m 이렇게 돼 있고요. 그 폭원에는 인도 폭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리고 대왕판교로도 35m에서 70m까지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결정돼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라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면 아울러서 이걸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런데 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지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도로 폭이 얼마냐 하면 도로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일반적으로 도롯가에 있는 건물들이 최소한 3m에서 5m, 크게는 한 7, 8m 안으로 들어가 지어있습니다. 거기까지 쟀을 때도, 다른 거 한번 보여주세요. 최고 큰 것이 69m인가 68m인가 되더라고요, 개인 땅까지 잰다 할지라도. 다른 사진 있을 겁니다, 아마.
제 나름대로 저런 거 잘 다루거거든요. 저거 정확히 잰 겁니다, 자 끄집어내 가지고. 물론 점을 조금 재서 언저리로 갈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께서 도로라고 얘기했는데 인도라든가 사도라든가 이걸 따져서 50m, 70m 그러면 본 위원은 뭐고 우리 동료 위원들 저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정도만 말씀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저는 98쪽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건설 공사 입찰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이게 어떤 목적인가요?
○도로과장 유동 이게 페이퍼컴퍼니를 좀 걸러내자 하는 개념이고요. 실제로 실행 능력이 있는 데만 입찰에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 8월에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이런 제도를 운영하라고 지침을 내렸고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2인 이상 수의계약 하는 범위가 있는데 그게 5000에서 2억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8000에서 1억 사이에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업체가 실제로 운영하는 업체인지, 자본금은 확보되어 있는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각 시군에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보통 주로 8000에서 1억 사이가 대부분의 시군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5000에서 2억까지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주만을 하는 목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업체를 배제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도로과장 유동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가 추정 가격을 8000에서 1억 원 이하로 한 게 우리가 공공건설 공사가 제일 많이 입찰하는 금액대가 이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는 2억 대까지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금액대가 낮지 않나.
○도로과장 유동 그때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1억 이하로 잡았었거든요. 아마 2개 시군이 2억까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박주윤위원 예, 안산시까지 2억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8000에서 2억까지 하고 있고.
○도로과장 유동 예, 2개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제일 많이 수주하는 금액이 이거라서 하는 건지 아니면,
○도로과장 유동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사실은 성남시에서 하는 금액 중에서 제일 많아요, 이게 퍼센티지가?
○도로과장 유동 그러니까 1인 수의계약이 있고 2인 수의계약이 있는데,
○박주윤위원 2인 수의계약으로?
○도로과장 유동 예. 그래서 저희가 보통 3000에서, 3000 이상은 아마 2인 수의계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인 이상 수의계약이니까 우리시에서는 그거를 관내 입찰로 돌립니다. 그래서 그걸 일정 업체에다가 금액, 수의계약 우리가 직접 줄 수 있는 1인 수의계약이 2000까지니까 그걸 넘어가는 거는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특정 금액을 주고 하는 거는 좀 불합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해서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우리 8000에서 1억 원 이하 낙찰 예정 건설업체는 일단은 그 정도면 양호하다고 보시는 거죠?
○도로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여기 주가 현장 가서 확인하는 거죠? 자본금이 얼마이며 사무실은 제대로 갖춰 있는지 그리고 기술 인력이 있는지, 시설·장비 같은 게 있는지, 경제적 기준 충족한지 여러 방면으로 다 확인을 하고 거기에 충족하지 않은 경우는 낙찰이 안 되는 거죠?
○도로과장 유동 아, 그렇지요. 그런 경우인데요, 다만 조사 방법에서 저희가 낙찰자에다가 또 불시에 뭐 이렇게 가고 그러면 위협감을 느끼고 그래서 서류로 제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류에서 좀 뭔가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은 나갈 수는 있는데 대부분은 서류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조사를 한다 하고 조사일 이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거기서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하고 거기에서 좀 뭔가 미심쩍다 하면 현장 간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유동 예.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런 게 사실은 몰랐어요. 저번에도 업무보고에서 이게 처음 본 것 같아요. 있었나요?
○도로과장 유동 전에도 있었는데,
○박주윤위원 있었나요?
○도로과장 유동 예.
○박주윤위원 작년에도 있었나요?
○도로과장 유동 예, 있었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처음 본 것 같아서 이런 게 있는데 금액대가 왜 이렇게 되나 궁금했고, 우리 성남시에 공공건설 공사 금액대 중에 제일 많은 금액이 8000에서 1억 원 이하구나라고 제가 알게 됐습니다. 맞나요?
○도로과장 유동 예.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페이퍼컴퍼니가 많이 있나요? 여기 보면 2023년도에 실태조사 67건을 했는데 행정처분 2건을 받았어요.
○도로과장 유동 예, 뭐 실제적으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좀 부족한 업체들은 입찰을 안 하고 있고요.
○박주윤위원 안 해요? 처음부터 이런 게 있다라고 알려주고 난 다음부터 많이 안 하는 거죠,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까?
○도로과장 유동 예.
○박주윤위원 2024년도는 그래도 아홉 군데나 영업정지를 받은 건가요?
○도로과장 유동 예, 영업정지고요.
○박주윤위원 그러면 영업정지를 완전히 정지하는 건 몇 개월 정지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동 저희가 하는 게 한 6개월인데 우리가 조사 당시에 자본금이라든지 어떤 기본이 다 갖춰져 있다 하면 1개월 감경을 하고요. 그리고 또 교육을 하는 게 있습니다. 교육하면 한 15일 감경해서 보통 4.5개월 정도.
○박주윤위원 4.5개월.
그럼 이분들이 영업정지나 행정처분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 조건에 맞게끔 다시 이분들이 자본금이나 뭐 사무실이나 기술력 이런 걸 구비를 다시 하시는 거죠, 아니면 본인들이 일을 못 하니까 폐업을 해야 되는 상태이고?
○도로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영업정지 끝날 때 확인을 해서.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다시 확인을 우리가 하는 거죠?
○도로과장 유동 예.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일단 실태조사 하는 게 우리 참 많아요. 실태조사 한 거에 비해서 우리가 아는 게 없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그때그때 좀 알려주시고, 저희도 이런 좋은 게 있다 주위에 또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타이트하니까 제도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도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석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총괄 겸 우리 부서랑 연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도로과에서 신규사업으로 도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위치 표시와 사업을 전개하는데요. 사실 2022년 집중폭우지요, 그 동네에 살고 있는데도 매번 보던 데인데도 그거를 위치가 저기였는데 찾아서 좀 이렇게 열라고 그래도 어려움이 있어 갖고 담당 부서에 그거에 대한 개선점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의견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설치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계획안이 좀 있으신 건가요?
○도로과장 유동 우선 저도 그 당시에 수정구 건설과장을 했었는데 저희 수정구는 제일 취약한 데가 신촌동입니다. 신촌동은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그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그걸 빨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빗물받이를 열면 그래도 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그랬는데 워낙 인도 위까지 잠기다 보니까 주민들이 열고 싶어도 감히 못 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다행히도 지금은 방호울타리가 있어서 그럼 방호울타리에다가 빗물받이 표시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통 타 시군에 하는 거 보면 경계석 위에다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저희도 그쪽을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국장님하고 회의를 하면서 그러다 보면 잠기면 또 안 보이니까 조그만 표지판이라든지 차선규제봉 같은 걸 활용해서 어디 빗물받이 위치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지금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지금은 한 5000만 원 정도 저희가 편성을 해 놨고요. 이걸 저희가 시범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각 구청에다가 필요한 구간에 전수 조치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황금석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처음 제안할 때는 그런 위치만 알 수 있게 경계석에 노란색을 도색한다든가 소화전 부근에는 빨갛게 하듯이 그런 제안을 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22년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조금 특별한 사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구인 상대원도 마찬가지로 산 위에서 내려오는 걸로 인해서 많이 막혀서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도로랑 인도랑 차이가 보통 한,
○도로과장 유동 20㎝.
○황금석위원 6~15cm, 20cm 이 정도 되게끔 시공을 하는데 그만큼 그 표지판을 덮을 때까지, 그러니까 경계석을 덮을 때까지 침수가 된다고 그러면 사실 어떤 조치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이 표시가 우리 도로에, 인도에 아니면 미관을 좀 해치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을까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계석과 가까이 이렇게 표시 정도만 한다고 그러면 더 용이하게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이번에 새로운 신규사업이니까 검토하실 때 담당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민원과 관련해서 사실 이거는 관리는 구청에서 할 것 같아요. 도로 주변의 그런 배수로 보면 배수로 정비가 보통 우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로과장 유동 예, 3월부터 해서 5월까지, 5월 이전에.
○황금석위원 보통 혹시 1년 단위로 보면 1년에 몇 회 정도 우리는 성남시는 하고 있을까요?
○도로과장 유동 한 두 번 정도.
○황금석위원 그러면 한 번은 우기 전에 하고 한 번은?
○도로과장 유동 우기 전에 하고 추석 때쯤에 우기 이후에 한 번 더 정비하는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보고 받기로 두 번 정도 한다고 그러고 어디는 세 번, 네 번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주기가 보면 가장 또 배수로가 위험한 상태가 언제일까요? 결국은,
○도로과장 유동 저희가 호우 때 우기철이라든지 장마철이라든지 또 가을에 태풍 대비해서.
○황금석위원 가장 중요한 건 낙엽이 떨어졌을 때 그 낙엽이 쌓여 있을 때가 가장 배수로를 많이 막고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황금석위원 거기다가 그 시기에 정비가 안 되면 겨울로 오면서 눈이 오면 제설 작업을 할 때 눈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거기로 다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시민께서 정비를 할 때 우기 전에 한 번이나 낙엽이 거의 떨어졌을 때 겨울 눈 오기 전에 한번 정비를 하는 횟수 조정이나 이런 게 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주셨거든요.
○도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순환로를 개통했는데 보면 지역으로 예를 들면 은행1동, 은행2동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도로 표지 시설물이 되겠지요. 표지판이나 아니면 진입 유도선 같은 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좀 혼란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있는데, 혹시 그런 민원은 들어보셨습니까?
○도로과장 유동 예, 은행1동 진입로에 그런 민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살펴봤더니 도로 준공하기 전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위치라든지 방법을 결론지어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은행1동 부분에 대한 민원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우선은 우리가 준공은 됐으니까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면 도색하는 데가 교통기획과거든요. 그래서 교통기획과와 협의를 해서 그걸 하기로 했는데 그걸 하려면 경찰서 협의를 또 해야 된대요. 그런데 경찰서 협의 결과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2월에 공사 발주하면 3월에 바로 도색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는 됐습니다.
○황금석위원 담당 부서 우리 과장님이 그 협의를 하는 것보다 사실 국장님이 책임 부서의 장이시니까 그런 협의가 좀 원활하게 돼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진입로에도 보면 또 주차가 좀 많이 돼 있어 갖고 그 이용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들 하십니다. 이것도 좀 어떻게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그렇다고 거기 분명히 주차시설이 부족한 걸 알면서도 그냥 주차지원과에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무조건 단속해라라고 하기에는 행정과 현실이 또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잘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방안을 차량 출입구 입구와 관련이 있으니까 시민의 협조를 받아서 주차가 적게 돼서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게끔 그 방안도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위원님 말씀 다 공감하고요. 우리 국에 있는 관련 부서 교통기획과하고 도로과 주차 분야에 대해서는 면밀히 한번 검토해서 도로를 이용하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나올 수 있는지 최대한 잘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하여튼 간 우리가 꼭 빗물받이나 배수로 이런 부분이 결국은 도로과에도 유익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로에서 물이 잘 그런 쪽으로 빠지고 해야 도로의 수명도 오래 가고 교통의 흐름도 많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시민의 안전도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책임 있는, 도로과에서 좀 다각적으로 책임 있는 자세로 잘 살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도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도로과에 짧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 일주일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한데 아마 교통기획과에서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장님 계시니까 양쪽으로 저기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부분은 말씀드렸던, 이거는 도로과에서 할 것 같습니다. 변전소 있지 않습니까, 산성역 쪽에? 거기에서 산성 외곽도로, 그러니까 중원구 외곽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오다 보면 첫 번째 지하차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쪽에 왜, 그 지역을 어디라 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유동 산성터널 앞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렇지요. 그럴 겁니다, 아마.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도로과장 유동 아, 양지터널입니다.
○고병용위원 그렇습니까? 거기가 기업인들으로부터 전화 오는 게 뭐라 그러냐면, 실제로 우리네들이 그걸 기술적으로 모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또 나름대로 여러 전문가들이 있으시기에 전화가 와서 본 위원도 한 두어 번 실제로 가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무슨 소리냐면 좌회전할 때는 약간 우측의 도로가 일반적으로 좀 높지 않습니까, 차가 쏠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회전하면 반대로 또 한쪽 도로가 약간 높고. 그런데 거기 초입에 들어가다 보면 오히려 반대 현상이 약간, 내지는 같은 현상. 그러니까 약간 도로가 양쪽으로 좀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좌회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측이 약간 높아야 되는데 이 현상이 되니까 운전이 오른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좌회전 약간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시설과장님 쪽에서 담당하시죠?
○도로과장 유동 예, 저희가 담당하는 게 맞고요. 제가 엊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현장을 한번 가보고 그리고 그때 시공 도면도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 특성이 이렇게 S 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S 자로 이렇게 꺾어지는 도로인데 그 경계가 양지터널 있는 지점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꺾어지는 쪽으로 보면 편구배가 1.3%씩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경계치다 보니까 아마 시각적으로도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과연 그게 시공이 적절하게 됐는지는 저희가 측량을 한번 해 봐서 부족한 부분 있으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그분들이 얘기를 하셔서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조금 속도를 한 65km/h에서 70km/h 정도 내고 그러니까 차가 완전히 오른쪽으로 확 쏠리더라고요. 두 번이나 해 봤거든요,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거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민원 들어온 건 직접 다 현장 점검하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하셔서 해 주시고요.
다른 하나는 아마 우리 과장님 과가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라 어쨌든 국장님 계시니까, 교통기획과에서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리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중원구 외곽도로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전용도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로 거기는 보행자 신호등도 없고 건널목도 없지 않습니까. 저쪽 남한산성 입구 그러니까 변전소 있는 쪽 거기 말고는 실제로 없거든요. 산성아파트 있는 데까지는 건널목은 없습니다. 그런데 4차선, 6차선 이 도로에다가 50km/h 속도를 제한해 놓으면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의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닐지라도 그 수준의 가야 되는 도로인데 최소한 그래서 60km/h 정도는 나와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실제로 50km/h인데도 일반적으로 55km/h나 55km/h 미만으로 가면 신호등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한 45km/h 이렇게 막 가버리면 출퇴근 시간에 쫙 밀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한 60km/h 정도는 그래도 갈 수 있게 해 주셔야 원활한 흐름도 있겠다. 당분간은 아닐지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까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하실 때 충분하게.
○도로과장 유동 예, 협의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조금 전에 또 반복합니다마는 50km/h는 아니지 않습니까. 딱지 뗄 일 있습니까. 딱지 전문 떼는 자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도로과장 유동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99쪽 찾아가는 자전거 그리고 PM 안전교육 관련입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 관련해서라기보다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가 원래 있었고 제가 일부개정을 작년에 했어요. 아직 6개월 정도가 안 됐는데, 매년 여기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 계획 뭐 나온 거 있나요, 계획 수립하셨나요?
○도로과장 유동 자전거 활성화 계획은 저희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경희위원 언제,
○도로과장 유동 2년 전에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있는데,
○박경희위원 예, 5년마다 있습니다.
○도로과장 유동 저희가 2년 전에 한 걸로 기억됩니다.
○박경희위원 2년 전에 있고 그럼 아직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한 2년 후에 또 계획을 수립하겠네요.
○도로과장 유동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고 주요업무 관련해서는 자전거나 PM의 이동수단 안전교육을 위한 것인데 제가 발의한 것은 이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것도 물론 이 안에 다 있습니다, 활성화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지금 기후위기 관련해서 자전거가 탄소중립에 우리 주민들이 생활 실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인형 이동수단이다라는 취지에서 우리가 이거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했고 그거와 관련된 조례를 일부개정으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안전교육은 있지만 활성화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은 그 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5년마다 수립하는 것에?
○도로과장 유동 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저희가 원도심의 자전거 이용이 어렵잖아요, 분당에 비해서. 그래서 3개 산성대로, 수정로, 둔촌대로에 한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 수가 있을지 타당성 조사를 해 보는 용역비를 5000만 원 편성을 해 놨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도 아까 큰 의미에서는 기후위기를 대비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순하게 그냥 자건거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계획도 수립한 것이 있고 관련해서 또 용역도 있다고 하니까 그 용역 세우실 때 같이 공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전거를 탈 수 있게 기반 여건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겠고 제일 중요하겠지만, 또 이 자전거를 타고 이용하는 개인들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개인들에게 어떤 포인트를 지급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서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시민들의 참여도를 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주십사 올해는 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유동 고민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얼굴이 별로 고민한다는 표정이 아니고 마지못한, (웃음)
○도로과장 유동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검토해서.
○박경희위원 물론 그렇지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숙고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기후위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인의 건강 증진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그거에 수반되는 예산은 예산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또 조례 안에도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참고하셔서 그거 구체적인 방안,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자전거팀장님, 알겠습니까?
○자전거문화팀장 정득춘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좀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고기교 주변 개선사업은 지금 현재 3억 4900만 원이 용역비인가요?
○도로과장 유동 아니요. 그게 설계 용역비는 1억 4900이고요, 2억은 토지보상비인데 그거는 우리가 보상해야 될 대상이 농어촌공사 땅이라서 보상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설계비 1억 4700만 원만 편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환위원 이거 조건부로 해야 되는 거겠죠? 지금 용인시에서 우회도로를 고기 저수지 남편으로 이렇게 도로를 내겠다는 게 우선적으로 진행되지, 선행되지 않으면 사실 저희가 굳이 이쪽에다가 이거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남편 쪽에 있는 도로가 우선적으로 단기 2구간 실행을 한 뒤에 저희가 해야지 굳이 그쪽,
○도로과장 유동 그거 제가 말씀을,
○김종환위원 예, 말씀하세요.
○도로과장 유동 저희도 그거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용인에서 그걸 하고 있는지 저희가 계속 실무협의회 때 체크하고 있습니다. 올해 용인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대체도로로 우회노선이 올해 보상하는 거로 해서 보상비를 20억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김종환위원 20억 갖고 택도 없을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유동 예, 지금 현재 보상비는 한 150, 160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내년 6월까지 보상이 다 완료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아놨거든요. 저희가 올해는 어차피 동막천 정비공사가 2m 이상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교량을 공사할 때 손을 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올해는 경기도에서도 보상계획만 잡고 있기 때문에 공사계획이 없습니다. 내년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게 진척이 안 되면 저희는 같이 거기를 개설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 조건부로 해야지 굳이 저희는 고기교 확장이 사실은 우리 성남 시민 입장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난개발된 용인에서 자기들 우회도로 이용하든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거지 저희가 이 정도의 돈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도 전혀 이용 안 하니까, 아니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서 하는데 실제적인 필요성은 용인시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남편에 있는 단기 2구간 이게 실시설계까지 끝내야만 우리 거 진행하는 게 맞지 않냐, 최소한. 그 생각이,
○도로과장 유동 실시계획 인가는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요.
○김종환위원 설계도 다 끝났나요, 그러면?
○도로과장 유동 용인 구간. 용인 구간의 대체도로는 실시계획 인가는 다 나서 그거 가지고 보상이 들어간 겁니다.
○김종환위원 뭐 하여튼 우리는 이 도로가 개설되는 조건으로 사실 저희가 투자를 하는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이행돼야 우리 쪽이 덜 밀릴 거예요, 조금이나마. 그래서 그거를 좀 반영시켜 주시길, 제 말이 맞죠?
○도로과장 유동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당수서간 고속도로 2단계는 지금 위탁사업비가 175억이 지불된 건가요?
○도로과장 유동 예, 전체가 175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늘지는 않았네요. 691억이면 원래,
○도로과장 유동 저희가 이게 3년 동안 하는 거니까 그 해에 필요한 거를 그때 추계를 받아서 그걸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이상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요금소 환승센터 구축 등 부지 활용은 사실 지금 시가지하고 궁내동하고 분리돼 있잖아요.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사실 그게 분리에 대한 소외감 이런 것이 좀 적게 되도록 빠른 시행을 부탁드리고요. 맞죠?
○도로과장 유동 예, 하여튼 간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자전거 PM은 이제는 PM들이 너무 많아서 주차하는 것도 이젠 사고 위험성도 있고 걸어다니다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인들하고 PM이 보도로 다녀서 사고 위험성도 있어서 일부 구간은, 번잡한 일부 보도 구간은 통행 제한을 둬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인데요. 앞으로 제가 조례 개정을 하겠지만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너무 번잡하고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PM들이 있어서 그거는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의 사고 위험성 때문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뒤에서, 앞에서 오면 그나마 조금 나은데 뒤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받치면 상당히 크게 부상당할 수 있어서 그거는 좀 고려, 그리고 그거는 음주니 이런 것들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음주하고도 타고다니는 경우도 있고. 번잡 구간 시내의, 외곽이야 상관없지만 그런 것도 좀 이젠 생각할 때가 되지 않느냐라는 게 본 위원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유동 우선은 저희가 PM 안전교육을 이번에 포함한 게 그런 질서라든지 또 법규에 대한 준수 이런 거를 교육시키려고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인도에 사람이, 보행자가 많은 도로에 주차하는 문제가 심각한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공감은 하고 있는데, 다만 상위법이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이라서 그거 결과에 따라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좀 그걸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환위원 통행금지구역도 이제는 사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유동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PM은 원래 인도에 다니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그 PM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PM이 2020년도 때는 그 이전에는 운전면허증이나, 보도에서 탈 수가 없게 돼 있었는데요. 제가 정확히 날짜는 몰라도 2021년 5월 달부터 보도상에 통행이 가능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음주나 그다음에 헬멧 이런 과태료는 2만 원씩 부과가 지금 돼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에서는 아직 경찰관들이 PM까지는 주기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아마 유관상 보이는 부분은 없는데 아마 단속하고 과태료는 나오는 거로 돼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너무 난립하고 위험성 있게 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시간 흘렀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도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애 많이 쓰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판교IC 통행료 면제 관련 말씀을 드렸고 도로공사와 협의를 했는데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 부분 그동안 애써 주심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민들에게 여쭤봤더니만 대부분이 부당하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방법은 꾸준하게 또 방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또 요청드릴 부분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심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분당수서간 저소음공사 관련해서 지난번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는데, 지금 시공사에 죽어가는 나무 교체 부분이나 배상 조치 부분에 대한 리스트와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주시고요. 우리가 배상 받아야 될 부분들은 꼭 챙겨서 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유동 예, 챙기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목록을 주시고 다시 배상받을 부분들을 꼼꼼하게 우리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유동 예, 챙겨 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다음은 페이지 100페이지입니다. 탄천 교량 보수·보강 및 보도교 신설 공사 19개 교가 있는데 공사가 너무 깁니다. 지금 우리 경부고속도로 27개월이거든요.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공사가 27개월인데 지금 27개월보다 더 길어지고 있는 부분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이 악몽에서 좀 떨쳐버릴 수 있도록 19개의 보도교를 그냥 도표 하나 만들어놓고 지금 진척도가 얼마인지 부분을 우리 위원들에게도 진행 상황을 빨리 체크를 함으로 인해서 이 악몽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지금 저도 이제는 1월 달에 왔지만 첫 번째 나간 게 탄천 교량입니다. 탄천 교량이 빨리 지금 부분적으로 마무리가 안 되면 그냥 탄천에 지금 현재 가도가 있다 보니까 탄천이 우기 때 좀 범람 위험성도 있어서 제가 첫 번째 나간 데가 탄천 교량입니다. 하여간 위원님 그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최대한 신속히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정말 그 탄천에 텐트를 치고서라도 공사 진두지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은 그걸 바라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좀 저희가 총 19개 중에 가설이, 재가설이 하나인데 나머지 4개는 이미 개통이 되고 지금 14개가 저희가 최대한 6월 달까지는 해서 개통하는 쪽으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개통이 되면 개통이 되었다고 좀 홍보도 해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래야 지금 성남시가 일하고 있지 않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애쓰고 있는 거 분명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께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지금 빈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 탄천에 텐트 치고 진두지휘 저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전체적으로 이 19개 공사 끝난 공사 어디어디이며 공사 진행 간 주일별로 진척도 상황을 계속 저희들 우리 도시건설위원에게는 피드백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도로과가 지금 뭐 눈이 온다든가 할 경우에 제일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있으십니다만 주어진 현안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과장님 하여튼 애 많이 쓰시는데요, 좀 더 분발해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근심을 주지 않는 성남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 예, 감사합니다.
○박종각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 예.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PM 안전교육을 잘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봤더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강제 견인을 할 수 있게 조례를 제정했어요. 우리는 아직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조례 제정해서 할 수 있으면 제가 제정을 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도로 곳곳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입구 같은 데 저녁에 가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도로에 그냥 널브러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때까지 저희는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해서 손을 놨던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타 지자체 보니까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래서 강제 견인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있는데, 우리도 만약에 조례를 제정해서 강제 견인을 할 수 있다면 일단은 사고의 위험에서 좀 줄어들지 않을까.
성남시는 지금 하고 있지 않잖아요.
○도로과장 유동 예, 안 하고 있는 거 맞고요. 왜 안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에 그걸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안 하고 있었는데, 작년 말쯤에 알게 된 게 서울시에서 하고 있다 해서,
○박주윤위원 지금 부산시,
○도로과장 유동 서울시에 어떠한 근거로 하는지를 찾아서 저희가 그러면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서 한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또 작년 말쯤에, 그 이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작년 말경에 경기도에서 광역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또 해 보려고 시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시군에 회의를 소집해서 의견을 수렴받았는데 또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확인을 해 봤더니 우선 경기도도 어떠한 근거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손을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법이 입법 예고가 돼서 지금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게 되면 뭐 굳이 조례를 안 만들어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지금 우선적으로 먼저 하려고 그래도 우선 그걸 운영하려면 앱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되고 또 그거를 끌어올려는 또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주윤위원 일단 이게 뭐 고민하고 검토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지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남시 곳곳에 다들 이게, 특히나 어린 친구들 키우고 있는 엄마들은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차를 운전하는 분들도 되게 많은 위협에, 뭐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그러고 솔직히 이렇게 골목골목마다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부산 같은 경우도 6개 구·군이 다 2월 달부터 강제 견인을 본격화한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도 충분히 하려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상위법이, 이분들은 상위법이 뭐 제정이 없어서 뭐 할 수 있,
○도로과장 유동 그러니까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말 그대로 시 본청에서 계획을 잡고 각 구청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도 경기도에서 나서서 그거를 같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또 중단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독립적으로 저희가,
○박주윤위원 독립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도로과장 유동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박주윤위원 없지는 않잖아요.
○도로과장 유동 예.
○박주윤위원 그럼 시민을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언제까지 기다리실 건데요.
○도로과장 유동 예, 더 하여튼 서둘러보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연구를 해 주시고 서둘러주시고, 조례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도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제정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거 시급한 거예요. 애들 안전에 제일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좀 지켜만 보지 말고 우리가 대성남시 아닙니까. 솔선수범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박주윤 위원님 이거 좋은 검토네요. 의원 발의해서 조례 만들죠.
○박주윤위원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저거 검토하다가 잘 안돼요. 그러니까 의원 발의해요.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91쪽 빗물받이 설치 위치 표시한다고 했잖아요, 5000만 원 가지고.
○도로과장 유동 예, 우선은 뭐 한번 해 보고 그게 효과가 있을 것 같다 하면 각 시 구청에다가 다 설치하라고 요청하려고 합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보면 도로경계석 또는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어떤 형태로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동 어린이보호구역 가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이렇게 노랗게 울타리에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울타리를 뭐 치는 거예요, 그거를?
○박경희위원 그리는 거.
○강상태위원 그리는 거로?
○도로과장 유동 아니아니요. 보행울타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표찰식으로 해서 붙여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야심차게 진행해 놓고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어떠한 도로의, 어떠한 좀 보기 흉한 이런 시설로 전락하기가 딱 십중팔구 그렇거든요.
그래요, 그런 방안까지도 포함이 돼서 검토하고 있나요?
○도로과장 유동 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황금석 위원님도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가 그 상습 피해 침수지역들 이렇게 파악된 자료 있나요?
○도로과장 유동 저희가 구청에 그걸 요청하고 있고요, 아직은 저희가 기한을 지금 준 상태라서.
○강상태위원 아직, 언제 요구했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파악이 안 돼 있단 얘기인가요?
○도로과장 유동 2월에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2월 달에, 그러니까 이번 달에 대상지 선정을 완료하고 3월부터 5월 사이에 위치 표시를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도로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자료가 안 넘어왔다는 것은 빨리 독촉해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도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게 이 방법이 사실은 이게 빗물받이 이런 것들이 침수가 안 되고 막혀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시야 확보라든가 또 뭐 이런 것들을 표시했어도 확인할 수가 없는 이런 맹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관리단이 지금 별도로 있나요? 빗물받이 일반 시민들이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입니까, 아니면 그게 어떠한 위급상황이 생기면 우리 공무원들이,
○도로과장 유동 저희 시 자체로 운영하는 게 자율방재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선 동에서라도 동 직원들도 빗물받이 위치, 정확한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
○강상태위원 배수 인력 지원이 그렇게 어떠한 우리 자원,
○도로과장 유동 자율방재단.
○강상태위원 우리 자원봉사 형태로 이렇게 운영한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요즘 GPS를 이용해서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런 것도 같이 여기다 담을 생각인가요, 아닌가요?
○도로과장 유동 그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예산,
○강상태위원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럴 필요가 있어요.
○도로과장 유동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예산이 좀 더 수반되더라도 기왕 한다면 이런 부분까지 탑재가 됐을 때 제대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스마트 빗물받이 설치하는 지역이 있죠?
○도로과장 유동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경우인지 말씀해 주시면…….
○강상태위원 성동구 사례가 있어요, 스마트 빗물받이. 이게 그러니까 태양광을 활용해서 개폐시스템을 갖추고 하는 건데요.
○도로과장 유동 아, 예, 기사로 본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평소에는 이렇게 닫혀 있다가 비가 오면 이게 열리게 되고 이런 것이 어떤 냄새, 소음 이런 것도 제거할 수가 있고 많은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도로과장 유동 예, 그것도 저희가 확인해 보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도 그런 예산을 수반해서 시범적으로라도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뭔가 개선해야 하고요.
특히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오하수 이게 분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게 뚜껑이 열려 있으면 굉장히 악취가 나요. 그래서 이게 그걸 막아놔 버린단 말이죠, 위에 씌워놓고. 그게 빗물받이가 빗물을 이렇게 뭐, 하여튼 그런 어떠한 무용지물이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력이 동원돼서 가서 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인근 사람들이 하겠지만 그게 오밤중이라든가 이렇게 내리고 있을 때는 대책이 없거든요.
○도로과장 유동 예, 한번 그것도 저희가 사례 조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신속한 배수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급출동시스템과 연계하고 또 스마트 빗물받이 설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다음에 또 다음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전문가 95명으로 구성이 돼 있죠?
○도로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게 총공사비가 10억 이상인 건설공사죠?
○도로과장 유동 예.
○강상태위원 기술 자문이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1억 45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고, 그런데 2024년도 기술자문위원회가 일곱 차례 열렸고요. 지난해에는 여섯 차례 열렸는데 지금 우리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4회로 제한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도로과장 유동 그거는 꼭 정해진 건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10억 이상 되는 공사를 다 하는, 그렇게 고정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때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그때부터 해서 불규칙적으로 좀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비정기적으로.
○강상태위원 아니 그래서 지난해하고 지지난해 같은 경우에 7회, 6회 했는데 이게 더 이렇게 횟수가 늘어난 게 아니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유동 그거 제가 잘못 작성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거예요?
○도로과장 유동 예.
○강상태위원 (웃음) 왜 4회로 후퇴하나, 여기서. 그리고 거기다 분기 1회라고 하면 4회가 맞아요, 분기별로 하면.
○도로과장 유동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거 작성할 때 좀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거는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도로과장 유동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축소돼서 이유가 뭔지 여쭤봤고요.
○도로과장 유동 그건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아까 고기교 사업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상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도로과장 유동 고기교 할 때는 보상비가 저희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왜요? 농어촌공사 땅…….
○도로과장 유동 그게 하천변 쪽에 농어촌공사 땅이 있어서 그게 한 2억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강상태위원 그럼 농어촌공사에 어떤 명분으로 그거를,
○도로과장 유동 저희가 도로 결정을 할 때 그게 가능한 범위가 있는지 협의해서 한번 해 보려고.
○강상태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인근 지역에도, 특히 뭐 고등동 이런 쪽에 보면 그런 현황도로에, 현황도로. 현재 지금 도로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는 아닌데 현황도로로 이용하는 곳에 농어촌공사 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용료를 농어촌공사에서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도로과장 유동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농어촌공사도 우리 국가의 어떠한 투자 기관인데 이런 거 우리가 보통 국공유지 무상양여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협상을 좀 잘해서요. 이 문제가, 결국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이니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거든요, 어떤 구간에만 이렇게 부과시킨다는 건.
그리고,
○도로과장 유동 예, 이번에 할 때 나오면 농어촌공사하고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럼 검토 좀 해 봤어요?
○도로과장 유동 그거 아직 제가,
○강상태위원 관련 법 관련된 검토는 좀 해 보셨나요?
○도로과장 유동 어떤 시설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강상태위원 고기교도 막연하게 그렇게 그 비용, 부지 비용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를 차제에,
○도로과장 유동 그래서 2억은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는데 협상을 잘하게 되면 안 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말씀 드렸고요.
○강상태위원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유동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작금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해 가지고 다 자기네 소유로 이렇게 확정을 해 놨어요.
○도로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매우 정교하게 이걸 파악하고 잘 접근해야만 해결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만 연관해서 지금 고등지구에 고산화훼단지 통로암거 문제 민원 발생해서, 그게 지금 LH에서 용역까지 수행을 해 가지고 우리시의 어떤 선택의 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단계까지 지금 와 있는데 그렇게 결정해 놓고 거의 뭐 한 해가 다 돼 가는 것 같아요.
○도로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뭔가 답을 줘야 할 그런 시점인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LH하고 지금 어떤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유동 저희가 이게 워낙 공사비가 많이 나와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요구해 봤는데 결론은 너무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비해서 교통량은, 또 고산화훼단지에서 넘어오는 교통량은 얼마 되지를 않아서 이제 결론을 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상태위원 뭔가 결론을 내야 하고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이 거기가 이 분당내곡간 도로하고 연결된 토끼굴이에요, 이른바. 그렇기 때문에 통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이게 이쪽으로 다 안내를 해서 굉장히 꼬리를 물고, 대기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길게 꼬리를 물고 있고 또한 그 구간이 굉장히 굴곡이 진 도로입니다. 형상이 이렇게 굽어 있는 도로기 때문에 앞에서 관측도 잘 안돼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은 단순하게 그냥 굴 하나를 그런 통로암거를 하나 더 만들어달라는 취지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분당내곡간의 도로를 이용하는 우리 이용자들의 생명을 담보해 주는 어떠한 이런 보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연계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LH하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분담을 해서 근본적으로 차량이 늘어난 게 고등지구 개발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기 때문에 LH도 책임이 있고 우리시에서도 그 분당내곡간 도로 안전 이용 측면에서 그걸 검토해서 이게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공감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을 이제 맺어야 하기 때문에 LH하고 빨리 협상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도 방안을 수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일정을 수립할 수 있어요?
○도로과장 유동 뭐 새로 개선을 할 수 있는 거는 현재 형태를 유지해서 안전 조치를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것 역시 그 주민들이 지난하게 진행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LH도 이미 한번 그렇게 신호등 감응 체계 이런 거 설치하는 것 주민들하고 한번 설명했는데 주민들이 노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용역까지 가고 그런 검토까지 한 결과기 때문에 제로 베이스에서 같이 설명하고, 그다음에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주민설명회를 빨리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LH하고 협의해서 일정을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저 시간이 많이 돼서 조금 간단하게 자료 설명 부탁드리려고요. 페이지 93쪽에 서울요금소 환승센터 구축하고 부지 활용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비타당성 착수 회의 참석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지금 용역 언제까지 끝날 예정일까요?
○도로과장 유동 우선은 이거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위원장 박은미 간단히, 간단하게 답변만 주세요.
○도로과장 유동 이거는 그,
○위원장 박은미 아직 진행 중인가요?
○도로과장 유동 예. 타당성은 적격성 심사는 통과했고요, 국토부에서는 이게 민자사업을 그거 추진하는 거를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결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성남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수하고 나서 지금 약 1년 6개월 지났는데 지난 11월에 보니까 과업 변경이 있어요. 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도 자료나 설명을 좀 와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도로과장 유동 예.
○위원장 박은미 그다음에 2023년 8월에 입체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착수돼 있는데, 금년 7월까지 끝나나요?
○도로과장 유동 이게 도로공사에서 도로공사하고 국토교통부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위원장 박은미 예정이, 7월에?
○도로과장 유동 저희한테 실무자가, 실무 팀장이 알려주기에는 7월까지 예정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왜 여쭤보냐면 이런 것들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금 부지 활용 연구용역을 지금 저희가 들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러니까 이런 관련된 그 용역들이 아직 정리가 된 게 없는데 부지 활용 방안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이것과 연관성이 어떻게 있고 관련 없이 저희가 했을 때 이것이 실행까지 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관성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관련해서는 그 자료랑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도로과장 유동 예, 제가 방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제설 작업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신데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으니 도시건설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은미 최종성 강상태 고병용 김종환 박경희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출석 공무원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도로과장 유동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기타 참석자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택시행정팀장 봉동열○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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