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8월 29일(월) 14시

제22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4시 12분)

○의장 김유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식에 앞서 지난 7월 4일자 인사발령사항 보고 및 간부공무원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행정기획국장 박재양입니다.
  지난 7월 4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제26대 성남시 부시장으로 김진흥 부시장이 전보 발령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부시장의 약력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1959년 12월 28일 경기 화성에서 출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2009년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1989년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1990년 총무처에서 첫 근무를 시작으로 수원시 영통구청장, 국무조정실, 경기도 환경국장, 화성시·안산시 부시장, 고양시 제1부시장 등 경기도 및 중앙부처 요직을 두루 역임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7월 4일자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박재양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진흥  방금 소개받은 김진흥입니다.
  7월 4일자로 성남시 부시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불철주야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성남시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소통을 좀 더 강화해 가면서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이상으로 인사발령자에 대한 인사를 마치고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5분 개식)

○의사팀장 이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방송주악에 맞춰 1절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은 최승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희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
  우리 시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지방화 시대의 역군임을 자부한다.
  주민을 위해 솔선수범하여 봉사하고, 의회 운영을 원활히 하여 시정을 감시하고, 통제로 조화를 이루며, 시 지역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의원상을 정립한다.
  또한 이 지역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가꾸고, 올바른 시민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문화 창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힌다.
  1. 우리는 공익을 우선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양심에 따라 헌신적으로 봉사한다.
  1.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않는다.
  1. 우리는 공·사생활에 있어서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정 관계 법규를 연찬하여 품위 있는 시정감시자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1. 우리는 지역의 명예를 더욱 더 높이기 위해 항상 노력할 것이며,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는다.
  1. 밝은 시민정신의 제고를 위해 정서함양 풍토를 조성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자연환경 보전에 앞장선다.
  1. 우리는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으며, 어른이 있는 밝은 사회, 도덕성 회복에 앞장서도록 다짐한다.
○의사팀장 이상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유석 의장님의 개회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성남시민을 위하고 성남시 발전을 향한 마음으로만 가겠습니다. 새로운 성남시 의회정치 환경을 만들어 가려 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2600여 집행부 공무원과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오늘 제7대 후반기 성남시의회를 시작하는 제221회 임시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7대 의회 전반기 지난 2년여 동안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성남시의회의 대내·외적 위상을 한껏 높여주신 박권종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양당 대표의원님들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께 깊은 감사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늦었지만 오늘부터 이제 성남시 7대 의회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제7대 후반기 첫 정례회 회기는 원만하지는 않았지만,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고 최선을 다해 의회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며 늘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행복의회, 시민감동의회를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손잡고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어느 날 모든 성남시민이 행복으로부터 초대 받고 즐거움으로 함께 미소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정치가 아무리 생물이어도…….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아수라장’일지라도 성남의 생활 정치인으로 지방자치의 한 축인 시의회 시의원으로서 모범적인 의정활동과 의원상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꿈을 아마도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쯤 이러한 꿈을 꾸며 정치를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시의원이라는 정치 인생이 어느덧 4선 14년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들과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들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 많았으며 고맙고 감사해야 하는 시민들과 순간들이 지금도 생생한 기억으로 떠오릅니다.
  시의원으로서 100만 성남시민과 성남시 발전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과 번민의 시간을 가졌으며 그래서 나름대로 정도의 자세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발언하려는 의정활동 노력은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06년부터 지방에 기초의원을 책임정치라는 이름으로 정당공천을 시작하였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5대, 6대, 7대 의회 등 해를 거듭할수록 소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님들이 사라져 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도 정당공천에 의해서 3선을 하였지만 기초의원님들은 365일 동안 자기 개인생활도 없이 현장에서 주민들을 위하여 가장 많은 일을 하지만 도의원과 국회의원들 그리고 단체장에 비하면 대우나 처우 등이 열악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또한 작은 실수라도 하면 파렴치범도 아닌데 공인이라는 것 때문에 언론이나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에게 사생활도 없이 비판당하는 것도 가장 크지 않습니까?
  신기루 같은 명예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라는 것 때문에 순간순간 갈등과 고민이 그리고 가정과 사회에서도 동료 의원 간에도 마음 둘 곳이 없는 기초의원님들 참 힘들지 않습니까?
  더구나 다음 공천이라는 것 때문에 중앙당과 도당 그리고 지역위원장의 이중 삼중의 압박을 받아 생활정치 하는 의원님들이 상임위 활동이 위축되고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도 당론이라는 것 때문에 진정 시민을 위한 대변도 못 하고 점점 더 지방의회는 죽어가고 있다는 느낌은 본 의원의 착각일까요?
  본 의원은 이러한 것에 늘 고민해왔고 그러므로 단 1초라도 단 하루라도 정당을 떠나서 시민만 보고 의정활동을 해보고자 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고 역량을 결집시켜 진정 주민과 시민을 위한 함께하는 성남시의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정당을 떠나 7대 의원님들에게 기대하시는 모든 시민분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성남시의회! 누구에게나 부끄럽지 않은 성남시의회! 함께 만들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이렇게 시작해 보려 합니다.
  성남시의회를 상생의 협치 의회로 만들겠습니다.
  성남시의회를 상시의회, 365일 열린 의회로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남시의회는 상생과 협력을 입으로만 외치고 실천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으며 특히 지난 6대 의회에서는 갈등과 대립으로 시민보다는 시의원들의 개인적 생각과 정당논리에 빠져 극심한 폐해를 양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성남시의회는 각 상임위가 정확히 여야가 동수이므로 충분히 의원 간에 논의하는 장으로 상생의 협치 의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정치적 갈등과 대립도 집행부의 정책적 현안사안도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현명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논의의 장’ ‘토론의 장’을 만들어 시민만을 향한 협치 의회를 여야가 함께 만들어 보기를 원합니다.
  일방적 독주가 아닌 협의와 대화가 가능한 정치적 상황이 만들어진 만큼 늘 논쟁 끝에 토론 끝에 ‘타협’하는 새로운 성남시의회의 모델을 실현시켜 보고자 합니다.
  현재 성남시의회는 임시회, 정례회를 포함해 100일 이내 회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시의회가 가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양당 간에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꼭 본회의를 포함하는 임시회가 아니어도 성남시 정책의 현안사항에 대해 필요하다면 해당 상임위를 언제라도 열어 업무를 듣고 논의하는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와 잡음을 사전에 해소하고 지방자치의 한 축인 성남시의회의 책임있는 결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임위의 청문 기능을 강화하면서 각 상임위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만들어 상시의회 기능과 역할이 되도록 하며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돕도록 하게 될 것이며 365일 열린 의회를 통해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의회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만들고 강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와 함께 그 어떤 좋은 운영방향이 있다면 누구의 의견이라도 수렴해 성남시의회가 전국 지방의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달라지는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를 만들어 가는 데 모든 분과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의회운영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며 하나하나 바꾸어나가고 실천하면서 성남시의회의 달라진 모습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이상호 부의장님 그리고 이재호 대표님, 지관근 대표님,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함께 손잡고 근본적으로 의회운영의 틀을 바꾸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에게 대접받는 변화된 성남시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봅시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조례 등 일반의안 심사, 추경예산 편성 승인,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 총 44건의 각종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는 제7대 후반기 들어 처음 개최되는 회의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꼼꼼하고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자세 전향적인 마음으로 답변 및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제7대 후반기 성남시의회에 진정어린 평가와 조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세계경제의 악화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뉴스를 우리는 밤낮으로 듣고 있습니다. 더불어 100만 성남시민들의 경제여건도 생활도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의회와 집행부에서는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해 성남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는 특단의 대책 방안을 마련해 100만 성남시민들의 행복한 꿈을 살피는 행정을 펼쳤으면 합니다.
  제7대 후반기 성남시의회 첫 회의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제 무덥던 여름도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가을을 재촉하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환절기에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상덕  이상으로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27분 폐식)


○출석 의원(33인)
  김유석  이상호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영발  김용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권종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종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최홍수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김진흥
  수정구청장  전형수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윤기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평생학습원장  박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