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9월 26일(화) 오전 10시 00분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심사된 안건1. 분당구보건소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2. 수정구보건소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3. 중원구보건소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4. 분당구청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5. 중원구청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6. 수정구청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3개 보건소 및 3개 구청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분당, 수정, 중원순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분당구보건소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분당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분당보건소장 김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여기 「에이즈」검사 시약 감액이 됐는데,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것은 이게 당초에 도비로서 우리한테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김종윤 위원 지금 보건소장님이 의사라서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아니, 개념을 모르는게 아니라,
○김종윤 위원 의사선생님들이 대게 숫자개념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하는 것은 행정계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고 위원 님들이 묻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장우 계장, 설명을 할 때 용어들이 생소한 용어가 있으니까 꼭 설명을 하세요.
○김종윤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전부 말씀을 하셨는데 질의에 들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남장우 질의하세요.
○김종윤 위원 「인큐베이터」수리비가 처음에 올라왔는데, 분당보건소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지요?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물품구입은 하자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수리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종윤 위원 사용을 잘못 했고만, 사용자가. 타당성이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타당성이 없는 것도 있다고.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인이「인큐베이터」를 사서 2년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회사한테 고쳐달라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2년이 됐다는데.
이것을 관리자한테도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공무원도 ‘내 재산이다. 내 물건이다.’생각해서 사용을 해야지, 산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수리비라고 해서 이렇게 올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숙배 위원 여기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것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이 내역이요, 우리가 봐도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삭감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써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요. 그리고 위에 건물 및 차량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환경개선부담금이 1,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게끔 되어 있고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유자동차가 네 대가 있고 저희 건물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성립을 시킨 겁니다.
○위원장 남장우 아까도 김종윤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나열식으로 해놓으니까 내용을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액수가 적고 많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쉽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자료준비를 철저히 해줘야 합니다.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임봉규 위원.
○임봉규 위원 중탑동 임봉규 위원입니다.
여기「에이즈」검사 시약하고 P-A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뭔지?
여기 수정구하고 중원구하고 분당구하고 가격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내용하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수정보건소는 179「페이지」에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분당구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단가로 한 것이 아니라 총액에서 1종 이렇게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틀린 것은 당초에 도에서 내시가 될 때 분당구 보건 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변경내시가 오는 과정에서 그것이 수정구보건소하고 중원구보건소는 각각 되고 우리한테 감액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임봉규 위원 이것을 산정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이것은 저희가 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일방적으로 한 겁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 위원 자산취득비에 보면「컴퓨터」통신 PC486PX2 1대를 산다는데 이것은 뭡니까?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컴퓨터」통신을 각 보건소간에 연결하게끔 도비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국도비, 시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역보건 의료보험 「네트워크」구성 해가지고 「컴퓨터」하고 「모뎀」하고 해서 190만원이 국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것을 만든 취지는 이 예산서를 일일이 찾기가 번거로우니까 따로 만든거지요?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여기 내역을 설명을 해놔야지, 이것을 보고 다시 찾아서 볼려면 이것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본예산 때 이렇게 해놓으면 심의 안 할 거예요.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것을 봐가지고는 하나도 무슨 내역인지 안 되어 있잖아. 보건소 같은 데는 용어자체가 위원들이 생소한게 많아요. 그것을 알아보기 쉽게 설명을 해놓으면 좋잖아요. 예, 임봉규 위원.
○임봉규 위원 아까 그것이 도비입니까?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그것이 도비로 전액 구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있습니까? 예, 강주동 위원님.
○강주동 위원 분당구 보건소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가면서 보건소 역할이 커야되는데 지금 보건소 역할이 민간병원에 뒤지지 않는 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콜레라」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방역도 지금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약이 보건소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 제 발로 걸어오는 사람한테만 접종을 하기 때문에 그 수가 미비해요. 그렇다면 보건소의 그 많은 직원이 앉아서 오는 사람만 놔줄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전화를 해서, 특히 아기가 한 사람이 탄생하게 되면 아기가 며칠만에 무슨 접종을 하고 언제 접종을 하여야 하는지 책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해야 되는데, 보통 주부들은 보건소 이용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애를 업고 산부인과까지 가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지금 각종 예방접종이 미미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3개 구가 있는데 어느 구 한 구에서는 예방접종이 많이 되었어요. 나머지 분당구는 미미하고 적게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책 말고 다른 데서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었고, 예방접종약 온도가 정확하게 지금 보관이 되는지 저는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접종약온도는 다 종류마다 다르지만 아주 민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보관해서 약을 폐기처분하는 것은 없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보건소 역할이 소장,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이냐에 따라서 보건소가 이용객이 많아질 것이고, 지금같이 새건물 지어놓고 소극적으로 그냥 있으면 보건소 막말로 있으나마나 합니다. 절대적으로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적극적으로 찾아서 아기를 업고 온다든가 예방접종을 하게끔 만들어야지, 특히 우리 분당 같은 경우에는 학교 예방접종을 각자 부모들이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부 보건소로 당겨와야 되요. 그 역할을 해주셔야지, 분당보건소에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소극적으로 근무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건소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고 조사도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식으로 보건소 운영해가지고는 민간병원에 떨어집니다. 민간병원을 앞서갈 수 있는 보건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알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분당이 새로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조금 그면에서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체를 모아서 간담회를 했는데, 안그래도 분당 어머니들하고 보사위원님들 모시고 우리 보건소에 대한 시설도 설명을 드리고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 설명을 드릴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어서 미처 못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 하나하나 해드릴 수는 없고, 언제고 시간이 나시면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보건소를 봐주시고 필요한 것,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11월 25일부터 본예산에 들어가고 감사가 들어갑니다. 그 전에 10월중으로 한번 3개 보건소의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위원들이 청취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예,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 때 오셔서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두시는 게 앞으로 여러 가지 도움이 되실 줄 압니다.
○위원장 남장우 알았습니다.
그러면 분당보건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정구보건소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15시26분)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수정구 보건소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보건소장 제안설명을 해주세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영성 존경하는 남장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보건소장 김영성입니다.
수정구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수정구보선소장 김영성 예산요구액에 대하여 꼭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 보건행정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행정계장 박종창 수정구 보건행정계장 박종창입니다.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소장님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수정구보건행정계장 박종창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했습니다.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알아보기가 쉽잖아요.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수정구 보건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3. 중원구보건소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10시33분)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중원보건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안녕하십니까? 중원보건소장 김정태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4억 6,399만 2,000원으로서 3,46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며, 세목별 자세한 내용은 저희 행정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중원보건행정계장 이정복입니다. 예산서 185「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했어요.
질문해 주세요. 예, 강주동 위원님.
○강주동 위원 예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각종 백신을 예방접종약을 소장님이 구입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의사가 구입하는지?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백신구입은 관리 의사선생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소장님이 물품관리관이기 때문에 모든 계약을 소장님이 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 결정도 소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강주동 위원 지금 각종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같은 데 보면 의약품 납품비리가 신문에도 많이 오르내리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조금씩 애를 써서 그런 문제소지가 절대로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백신종류도 분당구와 수정, 중원구에서 5,600만원, 5,400만원, 동일품목이 다른게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중원보건소 소관 95년도 추경예산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원구 보건소 예산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0시59분 속개)
○위원장 남장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분당구청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위원장 남장우 보건소에 이어서 이번에는 분당구청 소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도 아울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철 분당구 부구청장 최병철입니다. 존경하옵는 남장우 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희 분당구 발전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700여 공무원을 대표하여 감사드리며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분당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청소과장 김진복
(인사)
오늘 사회복지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김동자 과장님이 여성교육개발원에 교육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해서 주무계장인 사회계장 전형수 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철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부구청장 수고했어요.
○분당구사회계장 전형수 분당 사회계장 전형수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4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남장우 질문해 주세요.
예,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 위원 445「페이지」에 정자동 단독주택 경로당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분당구사회계장 전형수 거기가 우리 신시가지 내 단독택지내인데 부지는 토개공사에서 건설교통부의 개발계획승인을 받아서 부지는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1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폐율은 60%에 해당되므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기는 건물 바닥면적 한 40평 정도 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 그런 규모로 하면 거기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이용하시는데 충분하리라 봅니다.
○김종윤 위원 그런데 노인정이라고 하면 이제는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노인들이 옛날에는 잘 데가 없고 해서 방만 따뜻하면 와서 있고 했는데, 이제는 노인정도 목욕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회비를 한 달에 얼마씩 받는 모양인데 저소득층은 진짜 갈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막연하게 노인정만 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설내용은 무엇입니까?
○분당구사회계장 전형수 지하1층에는 다목적실 주로 노인분들이 공동작업장으로 사용하신다든가 기타 다용도로 상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을 지하실로 별도로 지정했고, 지상1층에는 주로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오락실 그렇게 주로 설계를 해서 사용을 하고, 2층에는 회의실겸 관리실 조그맣게 넣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윤 위원 목욕시설 같은 것은 만들어놔야지. 계장께서도 집에 목욕탕이 있을 것입니다. 지을 적에 설계를 내달라고.
○분당구사회계장 전형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윤 위원 이것 꼭 지을 적에 목욕실이 들어가도록, 그리고 욕조탕에 서너 분 정도는 들어 갈 수 있도록 분명히 얘기해요.
○분당구사회계장 전형수 위원님, 참고로 이것은 설계를 할 적에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노인회원들의 여론을 들어서 하는데 지금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욕조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좁은 공간에다가 욕조를 만들어놓고 과연 몇 사람이나 이용하는가,
○김종윤 위원 아니예요. 대게 노인정에 가는 양반들이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집이 호화롭고 이런 사람들은 노인정에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비도 없단 말이예요. 회비를 못 내서 못 가는 사람이 있다고, 정말 갈 사람이 못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장께서는 이런 것 파악해서 해야 됩니다. 노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꼭 목욕시설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집집마다 목욕실이 있어서 안된다? 이것은 안 됩니다.
○분당구사회계장 전형수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원들의 여론이 그런 여론이 있어서 바닥면적이 넓다든가 이러면 물리치료실도 만들고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저희 여건은 아직 그렇지가 못 합니다.
○김종윤 위원 그러면 100평을 하지 말고 토개공에 200평 300평 달라고 떼를 써봐요. 이래야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하다보니까 시행착오 아닙니까. 3년이나 4년 후에 또 무슨 시설이라고 돈이 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만들 적에 생각하고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부구청장께서도 꼭 그렇게 해주세요.
○수정구부구청장 최병철 설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내부시설 조금 고쳐도 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김숙배 위원 김종윤 위원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쪽에 노인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한양임대「아파트」에 747세대인데 인근 기존 「아파트」노인정에서 노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 노인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노인정을 하나 지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하셔서 앞으로 임대「아파트」쪽에는 필히 노인정이 건립이 되어야겠다, 한솔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노인정이 세워진다는 얘기도 없는데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저소득층에 먼저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사회계장 전형수 예. 참고로 「아파트」단지내에는 주택관리 규정에 의해서 「아파트」세대수에 따라서 경로당하고 「아파트」놀이터가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김숙배 위원 747세대나 되는 그런 곳에 노인정이 없어요. 그분들은 건물평수가 8∼13평 한방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다른 단지「아파트」에서 노인들을 받아주지를 않아요. 저도 이번 유세를 하면서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분당구사회계장 전형수 예, 알았습니다.
○임봉규 위원 지금 현재 계장님은 행정요원이시지요?
성남시에 사회복지요원 근무자가 있어요?
○분당구사회계장 전형수 복지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전문요원이 전부 동사무소만 되어 있어요?
○분당구사회계장 전형수 동에 없는 데도 있고, 두로 영세민이 많은 동은 한 네 명 정도가 있고 다른 일반 동에는 한 명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시나 구에도 전문요원이 있습니까?
○분당구사회계장 전형수 시에는 복지요원이 없습니다. 구청에도 복지전문요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러면 시나 구에서 전문적인 복지요원이 없는데 어떻게 에로사항이라든가 시 일선근무자한테 지시가 내려가겠습니까.
○분당구사회계장 전형수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사회복지 전문요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동담당도 있고 부녀담당도 있고 상담원도 있고 그리고 일반행정직들도 업무를 숙지해서 나름대로 크게 문제 되는 것이 없이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봉규 위원 제가 볼 때는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사무소에 감사 나가지요? 1년에 몇 번씩 실시합니까?
○분당구사회계장 전형수 구에서는 자체검사를 정기적으로 2회 하는데요, 저희들이 필요한 때는 이러이러한 감사를 해주십시오 할 때는 정기감사를 요청해서 실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사라기 보다는 지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도차원에서 동에 방문해서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그런 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러면 감사요원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분당구사회계장 전형수 감사요원은 기획감사과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업무와 관련해서 나갈 때에는 해당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하면 우리 사회계에서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계에서 담당자나 계장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업무를 숙지하고 있지만 나갈 때 더욱 더 연구해서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제가 묻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요원이 동사무소에만 근무하지 말고 전문요원을 시나 구에서도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니 않느냐, 없는 상태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잘못 되어 있다고,
○위원장 남장우 임봉규 위원님! 지금 질문내용이 뭐예요? 예산안에 대한 부수적인 질문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관리에 대한 질문입니까?
○임봉규 위원 부수적인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질문요지는 시나 구에서 복지요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부구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당구사회계장 전형수 그것은 저희 사회과에서 요청되는 사항이지만 여러 가지로 시나 해당되는 담당부서라든가 조직진단으로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남장우 지금 임봉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앞으로 감사 때 지적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간단하게 끝내주세요.
○임봉규 위원 그러면 다음에 감사 때 질의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환경위생과장 김종호입니다.
「페이지」4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김삼근 위원 지금 모범위생업소 상수도료 감면보상이라고 있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그 기준은 안 가지고 와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김삼근 위원 시설을 잘 해놓은 것 하등에 보상까지 해야 할 이유까지 있을까요? 특혜 아니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지침에 의해서,
○김삼근 위원 자료요청합니다.
○김종윤 위원 아홉 군데 업소명, 또 앞으로 30군데를 다닌다고 그랬는데 정말 이 30군데가 적합한 장소여서 해주는 것이냐, 무조건 위에서 30군데 다 하라고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한다면 시재정의 낭비가 되지 않나 싶어서 자료신청을 하니까, 우리도 그 집에 가서 밥도 먹어보고 이게 제대로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김삼근 위원 그리고 야탑동 산 122번지에 약수터 개발을 한다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저희 판단하기로는 전기를 끌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물이 없고요, 위에 물이 좀 있는데 그것 가지고도 될는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김삼근 위원 물을 끌어올린다는 겁니까, 지하수를 판다는 겁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지하수를 판다는 겁니다.
○김삼근 위원 이상입니다.
○김두일 위원 451「페이지」부정불량식품이라고 해서 보통 단속을 하지요? 그런데 단속을 해서, 강력히 말이예요. 그러면 그 식품을 수거를 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업주한테 벌금도 물리겠지만 시나 구에서 수거해간 다음에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다고. 왜냐하면 그 물건도 업주가 법으로 잘못이 있을지 모르지만 자산이라는 얘기지요, 업주한테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수거를 해가면 보상을 해준다고 말만 해놓고 보상을 안 해준다고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그래서 수거비를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번 해가면 몇만원씩 나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그것은 품목별로 얼마만큼 수거하는 분량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판매가결을 정해서 각 업체한테 통보가 가는 것 같애요. 거기에 경고를 한다든가 벌금을 물리는데, 업주한테 수거를 해가면 당연히 시에서나 구에서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은 안 해주고 폐품으로 폐지시키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저희가 부정식품을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부족금이 나오지요. 그것이 나오면 저희가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업체, 제조업체에 연락이 가면 그 제조업체 소매상하고 책임자들이 거기서,
○김두일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안 해줘요.
그런 것을 좀, 주민들한테 불량식품을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파는 것은 좋지만, 특히「수퍼」같은 데는 많은 물건을 판매하다보면 기한이 지나게 됩니다. 업주들도 그것을 대리점이나 거래상에서 물건을 사서 돈을 준 건데, 시에서 수거할때에는 거기에 대한 품목을 적어서 꼭 업주한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해다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예.
○위원장 남장우 예, 이수영 위원.
○이수영 위원 모범위생업소 감면보상이라는 것 4%선에서 선정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왜 4%선의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는지? 이제와서 2차 추경에 이렇게 올리시는 이유가 뭔지? 또 하나는 야탑동에 약수터 개발하는데 지금 4,000만원 약수터 개발비가 예산범위를 짜서 내신 것인지, 또 하나는 약수터를 개발하실 때 수질이 음용으로 가능하지, 나중에 안 될 때는 하자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계획성 있게 하시는 것인지, 막연하게 예산을 올려서 두들겨 맞출려고 그러는지 세부적인 것을 제시를 해주십시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우물 파는 위치가 길로부터 1,500m입니다. 전기 끄는 것이 한 1,000만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설계를 해야 되는데, 우물수맥조사비 1,500만원 또 건축비가 1,500만원 잡아서 4,000만원 잡은 것입니다.
○김삼근 위원 수질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있는 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그 주변땅이 아직까지 수질검사에서 불합격된 데가 없었거든요. 물론 대장균이라든가 일반세균은 채취가 잘못 돼도 나올 수 있지만 고질적인 것, 질소라든가 수은이라든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 지역에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의뢰해서 하실 계획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물 전달하는 수자원개발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수영 위원 그것은 좋은데, 하자관계가 굉장히 면밀하게 되어야 합니다. 만약 수질검사에서 걸렸을 때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불필요한 사항이 나오거든요. 수자원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하실 때 하시더라도 분명한 한계를 지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수맥조사비 1,500만원씩 드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신현갑 위원 굴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수맥조사 해서 파는 것 아닙니까? 수맥을 발견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수자원개발공사가 또 있지요.
○신현갑 위원 그러시다면 아까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건부로 말씀을 조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어느 한 개를 지정해서 팠을 때 물이 부족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다시 파야 되겠지요.
○신현갑 위원 계상이 또 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그런 조건을 걸고 해야지요.
○신현갑 위원 조건부로 완전히 우리가 음용수 먹을 수 있는 물을 개발하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 위원 예산을 올린다는 자체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타당성이 있나 없나. 조사하는데 어떻게 해서 1,500만원이 들어갑니까. 이것 적당주의로 하지 마시고, 이것도 이왕 4,000만원 올리려면 굴착작업하는 사람하고도 상의를 해보고, 굴착하는 사람이 조사해서 다 파줍니다. 굴착하는 비보다 조사하는 비가 1,500만원 들어간다면 말이 되겠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우선 산이기 때문에,
○김종윤 위원 산이든 어디든지 간에 이것 되겠어요?
또 하나는 이런 예산을 올리더라도 공무원 되시는 분이 무엇인가 타당성이 있고 누가봐도 납득이 되게끔 말씀을 주셔야지, 무조건 이렇게 하신다면……, 과장님! 공무원 생활 1, 2년 하신 것도 아닌데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우리 시비입니다. 과장님도 그 자리에 내년이면 그만둬야 되요. 다음 사람이 오면 선임자가 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어디에다 물어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만일에 딴 부서로 간다하더라도 책임을 진다면 여기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거기가 등산로로 개발이 되어 있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예,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4,000만원을 승인을 해준다고 치더라도 4,000만원에 맞춰서 할려고 하지 마시고, 예산은 책정해서 승인받아서 하다보니까 남으니까 다시 반환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게 내 살림같이 예산을 남겨쓴다는 취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장우 분당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니까 반대는 안 하겠는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 그대로 납득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앞으로 하는데 충분한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하여튼 하자가 있으면 업자가 끝까지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김종윤 위원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하시겠다 이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제가 올렸으니까 책임을 져야겠지요.
○김종윤 위원 부구청장님 책임을 지겠습니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철 책임을 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윤 위원 구체적인 예산서가 올라왔으면 괜찮은데 막연하게 조사하는데 어떻게 1,500만원이 들어갑니까? 책임을 진다면 해줘야지요. 책임이 있는 답변을 받아야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하는 것은 안 됩니다. 대표로 온 사람들이 공무원한테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물어볼 수 있는 거란 말이예요. 막연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이 되어서 자꾸 물어보는 거라고. 차라리 이것을 조사를 해서 다음에 올리겠다든지.
○김숙배 위원 설계를 해서 올린 겁니까?
○김삼근 위원 거기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본 일이 있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아직 없습니다.
○김종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책임을 진다면 해주겠다 이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예, 책임지겠습니다.
○김삼근 위원 분명히 속기록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문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의 위원.
○정재의 위원 다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상 오늘 아침에 매지봉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강주동 위원하고 임봉규 위원하고 아침에 매지봉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면서 아직도 물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 참 등산로로 좋은데 물이 없다는 것이 아쉽더라고요. 우리가 한 번 올라가는데도 그러는데 주민들이야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또 수돗물보다도 약수터의 물을 떠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등산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 약수터로서 활용될 게 아닙니까.
타당성 있는 말씀입니다만 도 답변하시는 분 측에서는 확고하게 답변을 못 하는 이유가 있어요. 땅속에 있는 물을 누가 알고 확신을 갖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수맥을 찾는 것은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거지요? 그 사람들도 물이 얼마만큼 양이 될지, 좋은 물이 나올지, 나쁜 물이 나올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뽑아보고 여기저기 시추를 해봐야 아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자료는 나중에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 남장우 예산을 승인해 주도록 했으니까, 수고했어요.
다음 청소과장 설명하세요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청소과장 김진복입니다.
45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남장우 수고했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임봉규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당이 「아파트」지역이다 보니까 「아파트」지역의 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빈병, 맥주병이나 소주병은 사실 제대로 값을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 깡통류는 쓰레기 청소에서 가져갑니다. 주민들이 의아한 것이 가져가면 돈이 될텐데 그것을 가져가면서도 저희들한테 한 마디 없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져가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의심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저희가 현재 각 노인회하고 부녀회 이런 데서 종이류하고 병류는 거의 수거가 됩니다. 그런데 약병이나「플라스틱」병 기타 고철 이런 것은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리통을 갖다 놨는데도 막 섞여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실어서 적환장에서 분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중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력낭비가 있고 예산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을 해볼려고 누차 분리수거를 다니면서 시간있을 때마다 강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분리수거를 완벽하게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삼근 위원 여기보면 분리보관용기 구입이라고 해서 1억 3,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기존 분리용기가 없습니까?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있습니다.
시범단지에 설치한 건데 280개 예상한 건데, 쓰레기통은 사업주최자 측에서 설치를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아파트」를 짓는 업체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시설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는 자동수거시설이 아니예요. 전부 파서 싣게 되어 있습니다.
○김삼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동으로 만든다는 말이지요?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예. 92년에는 그것이 시설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아파트」가 해야 될 건데, 그 당시에 인수를 받지 말고 자동시설을 해놓고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인수를 92년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수도 경과되고 해서 할 수가 없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관리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근 위원 현재 구시가지에는 파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분리용기 구입비로 1억 3,400만원씩이나 꼭 시비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주민들이 그 당시에 자동시설로 왜 안 했느냐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거의 망가졌습니다.
○김숙배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입주한 지가 3년 6개월입니다. 그런데 분당의 15개 동 중에 시범단지가 제일 먼저 입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시범단지내에만 저런 분리수거 통이 있었습니다. 다른 데에는 없어요. 바퀴달려서 자동으로 싣게 되어 있는데 시범단지에만 있는 용기가 지하실에 쓰레기를 버리게 제작이 된 겁니다. 비를 맞으면 안 되게끔 제작이 되어 있는게 청소차하고 맞지를 않아요, 청소차가 지하에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지하에 들어가는 특이 낮기 때문에 자동으로 실어내는 차가 하나도 들어갈 수 없어서 3년 6개월 동안 밖에서 비를 다 맞았어요. 이게 부식이 되어서 녹이 나고 문짝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오물이 다 내려와서 지금 옆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 분리수거를 시작을 하면서 공사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옆에 갈 수가 없어요. 냄새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요청을 하고 안 돼서 저도 구나 시에 2년 전부터 가서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원래 이것을 작년에 바꿔주기로 했었는데 여지껏 용기가 안 되어서 이번에 이것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당 전체에서 시범단지밖에 이런 게 없다는 것, 아주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부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을 좀 교체를 해주는 방향으로 가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종윤 위원 그런데 이게 공무원이 조금 잘못하는 바람에 1억 3,44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시민의 돈으로 물어넣은 게 아니예요.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사실 그렇습니다.
○김종윤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예산만 자꾸 세워달라고 할 것이 아니가,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그런데 제일 먼저 인수를 맡은 것이거든요.
○신현갑 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못 하시네. 그때는 그건 시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때 인수맡은 당시에 자동이 없어서,
○김종윤 위원 90년도에 그것이 있었어요. 양지동에 30개를 냈습니다. 시범적으로 30개를 냈는데, 이것을 자기 집앞에는 못 놓게 하더라고, 냄새나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부 철거를 시킨 거예요.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그 때 당시에 나왔어요, 나왔다고. 그 때 당시에 왜 안 나와?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91년도 그 인수를 맡을 당시에는 그것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종윤 위원 있었는데 왜 없어.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시 낭비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
○이수영 위원 음식발효기 말입니다, 음식물 퇴비화 시설하고 뭐가 다릅니까?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음식물을 발효시키는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대에 1,000만원 들어가는 게 있고 조그맣게 파놓은 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음식물발효기라고 해서 관교동에 저희들이 하나 설치한 것이 있는데 보니까 사실 냄새가 나고 해서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섯 대를 할려다가 안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하고 부뚜막 같은 데 놓고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식물을 썩혀서 퇴비화 한다는 개념은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끝났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사환경위원회 분당구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2시08분 속개)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중원구청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위원장 남장우 이번에는 보사환경위원회 중원구청 소관 95년도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세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부구청장 허영회입니다. 먼저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가정복지과장 강성희
·환경위생과장 최희승
·분당구청소과장 이형수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남장우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중원구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원구에서는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금년도 구정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구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한 기반시설과 주민 복지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이상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부구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담당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중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강성희입니다.
사회복지과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요구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해주세요.
○김두일 위원 4「페이지」에 대한노인회 회관을 보수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각 동마다 공부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는 복지과에서 하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아닙니다.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는 사회진흥과가 되겠고요,
○김두일 위원 그 관리를 시에서 안 하고 구 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동사무소에 보면 각 동정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몇 푼씩 줘서 겨울에는 연탄을 사주고 그러는 입장인데, 이것도 좀 예산에 넣어서 진흥과면 진흥과, 가정복지과면 가정복지과 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해서 아이들이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아주 개판이에요. 거기에 보면 관리하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한 두분이 나오셔서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철저하게 추경에 반영해서 관리하고 보수문제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많은 예산이 들어서 설립되고 운영하는 것이니까 운영의 묘를 기할수 있게끔, 공부방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공부방이 있고 가정복지과에서 건립한 복지회관에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그 공부방 관리는 아직 구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고 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하고,
○김두일 위원 구에 이관을 시켜서 구에서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시에서 관리하기는 너무 벅차고 이왕 학생득의 공부방이라면 관심을 좀 써주시고 도서실 같은 「시스템」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어요.
다음 환경위생과장 설명해 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환경위생과장 최희승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남장우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중원구청소과장 이형수 청소과장 이형수입니다.
청소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남장우 청소과장 수고했어요.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원구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정구청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12시30분)
○위원장 남장우 이번에는 보사환경위원회 수정구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세요.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수정구 부구청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남장우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우리 구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사회복지과장 최옥형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청소과장 윤인상
(인사)
지금부터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우리 수정구의 추가경정안이 확정되어서 계획하게 된 주민 편익증진의 사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정구 공무원 전체는 편성된 예산을 절약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낭비가 없는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위항목별 세부적인 설명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사회복지과장 최옥형입니다.
사회복지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남장우 수고했어요.
질문 있으세요?
○이수영 위원 우리 김종윤 위원님이 경로당이 옛날 같지 않고 시설이 현대화 되게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분당구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경로당이 기본설계에 의해서 설계가 되어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도별로 되어 있지만 용도별로 용이하게 쓰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더구나 우리 농촌동에서는 목욕시설이 없습니다. 더구나 노인분들이 지역이 영세해서 시내동에 나오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꼭 신축중에 있는 경로당을 목욕탕으로 같은 부대시설을 구조변경을 해서 했으면 하는 그건 말씀을 드리고, 경로당을 평수에 구애받지 않고 넓게 확보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으신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지금 완공은 안 됐지만 건축중인 경로당에 대해서 목욕시설이 부대시설로 들어갈 수 있게 설계변경을 해서 할 수 있게 했으면,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지금 현재 설계에 의해서 건축중인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한다 그러면 그동안의 공기관계 준공처리관계 기본설계가 변경됨으로써 거기에 추가되는 예산관계 그것이 종합적으로 타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생각하기에 그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시설을 그렇게 해보고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경로당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지어져 있는 것도 현실에 맞게끔 개조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신축중인 건물은 빨리 현실에 맞춰서 하는 것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남장우 예,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 이수영 위원님의 발언에 추가말씀 드리겠는데, 현재 노인의 방이 있는데 방마다 식당겸 주방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방하고 같이 되어 있어서 보인단 말이예요. 식당과 분리시킬 수 있는 칸막이도 그것과 같이 곁들여서 설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리고 지하실이 작업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작업실을 활용을 안 하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맞추었으면 합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지금 진행중인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공기과정하고 예산관계가 부합되지 않으니까 이 목욕시설은 아주 준공처리된 다음에도 변경해서 추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처음부터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배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뜯어야 되고 외부로 놔두면 겨울에는 얼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기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나 구나 동이나 그 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기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공기라는게 언제 딱 맞춰서 해왔어요?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그 문제는 기술적인 측면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니까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김종윤 위원 이것이 지금 왜 안 되느냐 하면 발주처는 지금 사회복지과이고 짓는 것은 건축과에서 짓는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일원화가 안돼서 이것이 안 되는데, 자체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과에서 완전히 돈이 얼마가 들던지 지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인수받은 것으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산문제하고 별개지만 꼭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예산문제하고 별개지만 꼭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어디서 짓든 관계가 없어요. 설계할 때 시설을 편리하게 하면 되니까 큰 어려움이 없잖아요.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남장우 질문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과장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청소과장 윤인상 청소과장 윤인상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남장우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예, 김삼근 위원.
○김삼근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것 물어봅시다.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라고 200만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수정구청소과장 윤인상 재활용품은 담는 마대가 있습니다. 그것만 사용을 해야 하고,
○김삼근 위원 어느 동에다 배부를 해주는 겁니까?
○수정구청소과장 윤인상 「아파트」단지에,
○김삼근 위원 아니 이게 그래서 제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현재 제가 태평2동 소관입니다. 태평2동은 주민 스스로 나와서 재활용품을 버리는데 봉투에 담아내지 않고 새끼로 묶어만 놔도 안 가져갑니다, 마대에 안 넣는다고.
그러면 「아파트」만 마대를 한다는 것은 불공평한 문제 아니겠어요?
○수정구청소과장 윤인상 전체를 다 할 수 없고 대량으로 나오는 지역, 「아파트」지역만,
○김삼근 위원 안 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파트」사는 사람들은 생활여건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반 산동네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비닐봉지 하나도 사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혜를 줄려면 이 사람들한테 줘야지, 왜 「아파트」에 줍니까?
○수정구청소과장 윤인상 이것은 생활형편 감안한 게 아니고 분량을 감안해서,
○김삼근 위원 아니지요. 일반 산동네에서는 묶어내놔도 안 가져가요, 마대에 안 넣는다고. 생활 여건을 따지다보면 「아파트」와 산동네는 엄청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혜택을 줄려면 산동네에 혜택을 줘야지 왜 부유한 「아파트」에 혜택을 주느냐 이거예요.
○김숙배 위원 이거요, 지금 3만 매를 요청하셨지요?
○수정구청소과장 윤인상 예.
○김숙배 위원 이 3만 매가 어느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수정구청소과장 윤인상 연말까지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숙배 위원 그러면 우리 김삼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것을 좀 증액을 해서라도 산동네나 일반주택도 동일하게 배포를 해주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정구청소과장 윤인상 앞으로의 계획을 재활용 봉지를 새로 제작을 해서 시범적으로 윤영을 동별로 해본 후에 그 봉지를 다시 회수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운영을 할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숙배 위원 이것은 무료로 배부하는 거지요?
○수정구청소과장 윤인상 예.
○김숙배 위원 종량제 봉투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정구청소과장 윤인상 예.
○김숙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주거환경이 불편하고 어려운 데부터 먼저 배부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바뀌어서 배부해 주시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청소과장 윤인상 예, 알겠습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그 문제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한 데는 저희들이 비닐이라든지 마대를 소규모로 해서 전체 집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삼근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수정구청소과장 윤인상 그것은 별도로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계획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예산부터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수정구청소과장 윤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수정구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속 예결특위에서 심사한대로 예결위원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신현갑 김삼근 전준민 김종윤 이수영 권찬오 김원희 김숙배 강주동 임봉규 정재의 김두일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중원부부구청장 허영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철 수정구보건소장 김영성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수정구중원구사회복지과장 최옥성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수정구청소과장 윤인상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중원구청소과장 이형수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계 한승열 속기사 봉채은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중원구)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수정구)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분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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