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14일(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2.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3.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과에 대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이 잘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여 주시고, 예산 편성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최윤길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용중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분당구청장 이용중입니다.
먼저 4월 2일자 분당구청장으로 발령받기까지 그동안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리고 그 덕에 제가 분당구청장으로 영전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분당구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참고로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추경에 제출된 내용이 없어서 인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이상과 같이 요구된 2007년도 분당구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목표를 달성하고 시민 편의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리며, 추경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은 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5월 17일부터 18일 양일간 행자부 주관 고위공직자 혁신교육이 있습니다. 기별로 매주 가게 되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일~18일 의회에 참석치 못함을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유근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신 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2일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유근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윤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미비점을 잘 가르쳐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와 보충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명옥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상준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명자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신경순 여성복지팀장입니다.
김영화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송은영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설명자료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설명자료 4페이지에 분당문화의 거리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해서 5,25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는 완공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문화의 거리는 2006년 10월 30일 준공이 돼서 시에서 사업을 시행했고 금년도 2월 15일에 분당구청에서 시설 인수를 받았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벌써 하자보수가 생기고 기물 파손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문화의 거리로서 적당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안 들거든요. 하자보수라는 것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시설별로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여기 파손된 것은 하자에 의해서 파손된 것이 아니고 바닥등 옆에 조명등 같은 것을 밤에 지나가면서 인위적으로 파손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 보니까 조명만 지금 18개로 되어 있는데, 문화의 거리에서 이것은 폭력이라는 거죠.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거기가 분당구청 앞에 인적이 좀 뜸하고 낮에는 사람 왕래가 많은데 야간에는 아주 좀,
○정용한위원 문화의 거리라면 말 그대로 주민들이 편하게 거닐 수 있는 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야간에 통행이 뜸해서 이런 사태가 났다는 것은 문화의 거리로서의 취지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여러 가지 볼거리나 음악회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편히 즐길 수 있고, 쉴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두 번째에 보면 조명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40만 원씩 4개 12개월 1,920만 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 밑에 보면 2007년 1월부터 2월 중 파손량이 18개라고 했는데 그러면 조명값에 대한 1,900여만 원이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그래서 파손되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정용한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파손될 것을 감안해서 금액을 측정했다는 것입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예, 최소한의 수량을 잡아봤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밑에 보시면 문화의 거리 시설물의 고의적인 파손행위 방지를 위해서 CCTV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기간이 언제입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게 그대로 방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감시를 하기도 참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감시카메라를 양쪽으로 비추게 되면 아무래도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주의문이나 이런 것은 안 써 붙였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주의문도 생각을 해봤는데 문화의 거리에다 그것을 또 설치하는 게 좀 정서상 안 맞는 것 같아서,
○정용한위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나서도 만약에 이런 사태가 계속 일어난다면 문제가 앞으로 되겠지요. 감시카메라를 몇 월에 설치될지 모르겠지만 설치되고 나서 이런 고의적인인위적인 파손이 난다면 거기 감시카메라 화면에 잡힐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적인 조치도 되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경찰당국하고 협조해서,
○정용한위원 그러면 금액에 대해서 몇 월에 설치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12개월로 책정해 놓으셨는데 감시카메라가 정확한 날짜가 안 나와 있거든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예산을 세워주시면 신속하게 할 겁니다. 관련법하고는 상관없이,
○정용한위원 주민들한테 의견을 한번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그것은 관련법에 그렇게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법 시행을 하고 나서 6개월 지나면 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정용한위원 올해 예산이 맞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예.
○정용한위원 5월 중 공포를 해가지고, 그러면 공포 6개월이라면 11월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그 전에 설치하면 그런 절차가 생략이 되고,
○정용한위원 그전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예.
○정용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우리 정용한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만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는 누구나 편하게 연인들이 데이트도 하러 오고 그러는 정말 쉽게 접근하고 쉽게 와서 즐길 수 있는 거리인데, 여기에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개인사생활까지 침해될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이유는 고의적인 시설물 파손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데 800, 시설물을 파괴해서 기 이제 4개월 정도 지나오면서 파손된 행위를 앞으로 파손될 거다 해가지고 12개월로 곱해서 파손을 위한 유지관리비 1,920만 원, 감시카메라 800만 원 그러면 토털 2,270만 원이 매년 들어간단 말이에요. 감시카메라 빼고. 시설물 관리유지비가 매년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아까 잠깐 정용한 위원의 질의에 낮에는 별 문제 없는데 저녁에는 인적이 뜸해서 파손이 일어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 위에 보면 분수시설물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월 220만 원 곱하기 6월해서 1,332만 원을 또 올렸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6개월이니까 1,300만 원 올렸지 1월부터 12개월로 내년도에는 올릴 텐데 그렇게 되면 2,600~2,700이 되거든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분수시설물은 동절기에는 가동을 안 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할 겁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지금 5월부터 10월까지,
○위원장 최윤길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다 시설물 관리도 하고 시설물 파괴하는 것도 관리하는 인원을 한 명 투입해서 1년 내내 근무를 한다 해도 2,000만 원도 안 들면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화의 거리인데 거기에서 어떤 행위를 감시받는 카메라가 주민들한테 좀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감시를 할 수 있는 아무런 게 없기 때문에,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도 한번 협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과장님, 제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4,452만 원을 삭감하고 더 연구해서 내년 본예산이나 2회 추경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볼까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감시카메라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도 수긍이 됩니다. 그런데 분수시설 관리하는 것은 계속 기술적인 업체에다,
○위원장 최윤길 분수대는 정말 고난도의 기술이 아니라 아무나 전기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면 다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기능을 가진 사람이 꼭 관리해야 되는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적정한 사람을 채용해주면 비용도 줄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한 사람을 쓰면 비용이 3분의 1로 절감되는데 매년 이렇게 파손행위 일어나면 비용이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
○위원장 최윤길 일단은 삭감하고 한 번 더 연구해 볼까요?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송은영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예, 말씀하십시오.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송은영 문화체육팀장 송은영입니다.
조명시설물 유지관리는 설명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 18개 정도 파손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는 해주시면 좋겠고요.
○위원장 최윤길 파손된 것을 교체해야 되니까 그것은 해드리고요.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송은영 그 다음에 건축물 캐노피 설치도 기 건축물 하면서 비가림 시설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지하 기계실이 상당히 좀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그것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송은영 그리고 카메라 문제는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의 거리의 성격상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팀장님, 그러면 조정을 해봅시다. 조명시설물 18개 파손된 게 얼마입니까?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송은영 한 반 정도만 세워주시면,
○위원장 최윤길 1,920만 원이니까 반이면 950만 원 정도,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송은영 하반기 때 또 혹시,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1,000만 원만 세우고 나머지 920만 원 삭감하고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예.
○위원장 최윤길 감시카메라 삭감하고요?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송은영 예.
○위원장 최윤길 제 생각하고 팀장님 생각하고 같은데, 감시카메라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분수대 시설물 유지관리 1,332만 원은 일단은 해보고 그렇게 할까요?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송은영 건축시설물 1,200만 원,
○위원장 최윤길 그것은 별도니까 살려놓고요.
정용한 위원님, 이렇게 하는 게 좋겠지요?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조명시설물 유지관리비 920만 원 삭감하고 감시카메라 800만 원 삭감하고, 열심히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삭감해서 그렇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그것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내년 본예산에나 2회 추경까지 방법을 강구해보고 좋은 방법을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지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우려의 의견을 또 한번 제시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문화의 거리를 만들었을 때는 문화예술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활발한 토론을 거쳐서 결국은 만들게 됐는데, 지금 우려했던 사항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10월에 준공해서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기물 파손행위가 벌어지고 지난 8개월 동안 문화예술과에서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인수인계는 금년 2월 15일자로 받았습니다.
○이형만위원 분당구청에서 인수를 받은 목적이 뭡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분당구에 있는 시설물이고 또 분당구청 앞에 있기 때문에 관리상의 어떤,
○이형만위원 관리만 하는 겁니까, 운영도 같이 하는 겁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특별한 운영은 없습니다.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그 상태로 관리만 하고 끝날 겁니까? 활용하고 하는 것은 어디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활용하는 것은 작은 음악회라든지 여러 가지 볼거리 같은 것을 전시를 하는 그런 것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분당구청의 관할 사항입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시설물 인수를 저희가 받았고,
○이형만위원 앞으로 운영하고 하는데 있어서 어디에서 관리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총괄은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세세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가 보충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10월에 준공해서 문화의 거리에 관계돼서 한 행사가 있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처음에는 시에서 물론 넘긴 사업입니다마는 처음에 계획됐고 구상했던 내용 지금 하나도 실천이 안 되고 있다고요.
그런 것도 앞으로 구청에서 기왕 시설물을 넘겨받았으니까 올바르게 활용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고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예.
○이형만위원 지금 거기 유지관리에 관리요원을 둔다고 해서 파손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인 두는 것도 구상해보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인 둬가지고 파손이 안 되면 괜찮은데 파손이 될 경우에는 관리인한테는 부담시킬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건물을 설계하면서 우기 시에 침수될 것까지 생각지 않고 설계해가지고 지금 이런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요. 이것은 구청에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번에 설치하는 것도 다시 재현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 써서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예산이 2억 8,189만 3,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 사업량 증가는 어떻게 계상을 하셨나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이게 가족여성부과에서 공문으로 시행을 한 것인데 출산율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더 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 보게 되면 출산율이 향상되는 추세다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추가 편성한다는 얘기입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
○윤광열위원 누가 담당자예요?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신경순 안녕하세요. 분당구의 여성복지팀장 신경순입니다.
○윤광열위원 담당자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팀장은 이 사업량 증가 138명을 어떻게 선정하신 겁니까?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신경순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늘고 있기 때문에 내시됐다 그러지 마시고 이 138명의 증가인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계상을 했기 때문에 138명이 나왔다라는 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신경순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현재 저희가 매월별로 둘째아 이상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월에 비해서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138명이라는 정확한 수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담당팀장이 확인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예산을 계상해서 올릴 수 있습니까?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신경순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언제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까?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신경순 이게 이번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둘째아에 보육료를 지원해 주게 되면 근거가 있어야 지원계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고한 대로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내시가 돼서 올렸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면 잘못된 것이지요.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신경순 지금 동을 통해서 신청하거든요.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138명에 대한 인원 증가가 정확히 나왔어요. 그런데 팀장이 모르면 누가 아느냐고요?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신경순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 138명이 어떻게 계상이 돼서 나왔는지 그래서 그런 정확한 자료를 제출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그냥 증가될 것 같으니까 예산을 수립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주먹구구식은 안 된다,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신경순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자료를 보시게 되면 장애아,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이 증가 예상 이렇게 해서 1,66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량 증가 25명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진짜 사업량이 25명이 늘어나서 편성시킨 것입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그것도 당초 123명인데 148명으로 된 것은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한 수치입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산출내용은 세부적으로는 모르고,
○윤광열위원 팀장은 아시나요?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신경순 위원님, 저도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는데요, 지금 계속 장애아나 영아반교사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을 하고 예산이 없으면 집행을 못하니까 그래서 25명을 증가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예상이라는 것은 앞으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근거가 정확하지 않으면 불용처리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른 데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신경순 다음 추경 때 남으면 감액을 하겠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추세를,
○윤광열위원 그러면 1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예산 삭감 요청이 됐어요. 여기에 보면 사업량 감소가 7개소에서 5개소로 줄었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지금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은 실제로 운영을 해서 지원하는 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7개소로 돼 있기 때문에 2개소 정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감안해서 5개소 조정을 한 겁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여기는 7개소에서 5개소로 줄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게 되면 3개소로 나왔어요. 맞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현재 지원하는 시설은 3개소가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5개소라는 것은 앞으로 2개소가 더 늘어날 것을 가정해서 이렇게 보고한 것입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예, 그렇습니다.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에서 그런 사업을 더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5개소 정도는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왜 감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은 증가 추세로 해서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 편성을 증액시켜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지금 출산율도 증가되고 둘째아도 증가 추세인데 어찌 이 사업만 감소 추세냐 이거죠.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신경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에 대해서 교사인건비가 1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2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전번에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신청이 들어온 건이 분당구 관내에 한 군데 있었습니다. 현재 분당구 관내 보육시설이 186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시 이후에 한 명 이상이 보육되어야지만 교사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밤에 출장을 했습니다.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가서 보니까 9시 이후에 아동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원조건에 9시 이후에 아동이 한 명 이상 보육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만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다음에 또 출장을 해서 나가봤습니다. 그때는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저희가 다시 나가니까 무자격 교사를 채용해서 보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서를 받고 무자격 교사를 채용했기 때문에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로 지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두 군데가 신청을 했었는데 작년에 한 군데하고 올해 한 군데. 다 나가서 보니까 불법사항이 있어서 연장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시설이 어디예요?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신경순 명칭을 밝혀야 되나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지도감독을 수시로 나가는 편이네요?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신경순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며칠 만에 나가고 있습니까?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신경순 지금 현재는 민원 들어온 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들어온 것만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정기 지도점검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데는 안 나가고 민원 발생된 데만 계속 수시 나갑니까?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신경순 올해 계획을 세워서 할 겁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앞으로의 사항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실행해온 업무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신경순 지금 올해 5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하반기쯤에 지도점검을 합니다. 상반기 때는 여러 가지 3월에는 보육료가 많이 변동이 됐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팀장님,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사업량이 7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7개소인데 5개소로 감소했기 때문에 480만 원 예산 삭감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불법이라든지 자격이 없는 교사를 채용해서 운영한 시설이 많기 때문에 지도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폐쇄시켜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자꾸 감소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신경순 지금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로 신청한 시설에 나가봤을 때 위법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연장형을 안 해준 겁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보육시설이 7개소에서 5개소로 줄어들은 거냐를 지금 묻고 있어요.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신경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왜 줄어들었냐고요? 지금 출산율도 높아지고, 둘째아도 인원이 증가 추세에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사업만이 감소되는 추세가 무엇이냐 그것을 묻고 있어요?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신경순 당초는 7개소 예상이었지 않습니까, 위원님.
○윤광열위원 그런데 실지 여기는 현재 3개소밖에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신경순 지금 현재는 분당구에 시간연장형이 3개소입니다.
○윤광열위원 팀장님, 가정보육시설이 원장이라든지 교사에 대한 징계를 보니까 분당구만 있어요. 아십니까? 지금 자료에 의하면 분당구 가정보육시설은 7개소가 과태료라든지 해서 많은 예산을 다시 회수했고, 중원구는 민간보육시설 한 군데만 과태료를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신경순 예.
○윤광열위원 그런데 유독 분당구만 가정보육시설이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신경순 죄송합니다. 분당만 불법이 많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행정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분당이 수정이나 중원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12월 27일자로 와서 보육시설 원장님들 다 한 180명 정도를 두 번을 모아놓고 반드시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보육사업이고 교육사업이니까 투명하게 운영해 주십시오.”라고 굉장히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왔을 때 이미 행정처분이 한 서너 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님들한테 분명히 정말로 투명하게 운영을 해달라, 지금 영아운영비 주는 것이 영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팀장님, 분당 민간가정보육시설이 행정처분을 많이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신경순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육시설에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분당은 주민의 성향이 신고정신이나 고발정신이 있어서 그런지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확인하면 사실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온 데만 가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신경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안 하기 때문에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신경순 그 외에는 저희가 하반기에 할 겁니다. 지금은 시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못했고요. 하반기에 6월부터 지도점검을 시작을 할 겁니다.
○윤광열위원 지도점검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신경순 여성가족부에서 정한 지침대로 할 겁니다.
○위원장 최윤길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지금 추경예산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윤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서 그래요.
○위원장 최윤길 중요한 사항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 꺼내놓고 있는데 추경과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길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시간만 좀 드리는 거니까 마무리 해주십시오.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신경순 위원님,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광열위원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주십시오.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신경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팀장님, 아까 윤광열 위원님께서 앞으로 사업량이 증가되는 부분을 얘기해 달라고 질의했을 때 자꾸 엉뚱한 말씀만 하세요. 산출내역에 보면 가족여성과는 우리 성남시 가족여성과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신경순 예.
○위원장 최윤길 여성정책과-5108(07.3.27)호에 의거 이렇게 예산이 증가가 된다는 공문을 받고 지금 산출한 것 아닙니까.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신경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지, 왜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가족여성과에서 이 정도 증가 예상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공문 내려오는 근거로 해가지고 해준다,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간단한 대답 아닙니까. 왜 그 대답을 못 하시느냐고요.
그리고 지금 가족여성과하고 여성정책과하고 다른 부서인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팀장님한테 물었어요.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신경순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오셔서 답변을 엉뚱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도 내가 안 했지만 분명히 여성정책과에서 온 공문으로 인해서 증가가 돼서 예산을 요구한 것 같은데 왜 그 답변을 못 하시느냐고요. 참 답답하시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쉬었다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팀장님, 다시 한번 나오세요.
제가 지금 보육시설 행정처분사항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왜 가지고 있느냐 하면 분당구가, 아까 윤광열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민간가정보육시설의 행정처분사항이 일곱 군데이고 금액 적으로 봐서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원구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전에 가족여성과 추경을 다루면서 관리 똑바로 하라고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분당구청에 보육팀장이 오면 정말로 많이 지적하려고 제가 자료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보조금을 주는 게 어디 있어요. 보조금을 줘놓고 위반을 해서 적발해가지고 보조금을 환수하고, 이것 잘 하는 것 아닙니다. 사전에 파악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관리도 먼저 필요하단 얘기예요, 보조금 주기 전에. 이 사람들 여기에 민간가정 원장이나 사무장들 불러가 교육 매번 하잖아요, 주기적으로 하지요?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신경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허위로 청구를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물론 이렇게 당하니까, 처분한 사항에서 또 민원이 발생해요. “과다하게 적발한다. 애들 교육하는데 뛰어 들어와서 교육 방해한다.” 이렇게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런 지나친 부분은 자제해줄 필요가 있고요,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신경순 예.
○위원장 최윤길 이렇게 많이 행정처분하면서 환수금까지, 중원까지 포함해서 총 1억 4,000이에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원해 주기 이전에 행정지도를 해서 먼저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이것 모르고 했을 시설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신경순 예.
○위원장 최윤길 들어가세요.
예, 정종삼위원님.
○정종삼위원 설명자료 13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차등 지원 관련해서, 차등 지원 기준이 무엇입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그것은 등급별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운영 상태나 시설기준이나 그런 것을 종합해서 시설기준을 A등급부터 D등급까지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원기준에 따라서 A등급은 220만 원, B등급은 200만 원, C등급은 180만 원, D등급은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등급을 나누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운영 실태나 거기에 방과 후에 아동들이 와서 있는 숫자하고 시설면적 그런 것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고 시에서 결정은 하는 건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시에 지역아동센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예.
○정종삼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급식비나 이런 것을 별개로 운영비 관련해서 운영비를 차등해서 지원한다는 거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프로그램운영비 그런 사무비 다 종합해서 정액으로 등급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D등급으로 돼서 그만큼 지원해 줬을 때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아무래도 D등급을 받게 되면 월 100만 원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고 하니까 더 시설을 잘 운영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센티브 제공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자기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보완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등급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등급기준을 정하는데 시설이나 이런 게 포함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이런 문제들을, 시설이 좋지 않은 곳은 계속 빈익빈부익부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시설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실이 좀 열악해도 거기에 따른 보완책을 강구하거나 아니면 교사 채용에 있어서 노력하는 면이 있으면 더 반영이 될 수 있는,
○정종삼위원 시설이 열악했을 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시에서는 가지고 있나요? 등급을 나누는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채진위원님,
○정채진위원 지역아동센터하고 관련지어서 저희 분당에 몇 군데 있지요? 일곱 군데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예.
○정채진위원 시설장이 사설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나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그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담당팀장님 나오시지요.
팀장님! 여기 시설이 일곱 개 있는데 일곱 군데 시설장 중에서 사설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신경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없는 건가요?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신경순 지금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없습니다.
○정채진위원 파악 다 하셨어요?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신경순 예.
○정채진위원 이것 파악하기 참 어려우시지요? 시설장이 이름을 달리하면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실제로 수정구에서 사고 한번 났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도 이게 딜레마인데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이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이것은 속이는 거지요. 사기 이런 건데, 철저하게 가려내시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것은 잘 좀 하셔야 됩니다. 관심 좀 가지고 꼭 사고 나는 데가 그런 곳이 나요. 그래서 10년 이상 민간에서 봉사하는 정신으로 열심히 운영해 오시던 분들까지 안 좋은 이미지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려움 많으시겠지만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신경순 예.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위원님.
○정용한위원 팀장님! 그대로 좀 계십시오. 오늘 고생 좀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분당만 일곱 군데, 여기 보시면 1억 이상 환수를 받았잖아요. 여기 예산에 보시면 이것은 잘못 된 부분에서 나간 예산이 1억 이상 되니까 여기서도 예산이 많이 증감돼야 되지 않습니까?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신경순 전년도 예산도 있고 그래서 정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여기에서 많이 내려가겠네요? 지금 이 추경에서도 보면 말입니다,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신경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금액이 나가 있는 부분을 환수 받았으니까,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신경순 세외수입 세출에 현금으로 다 불입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또 앞으로, 왜냐하면 본예산에서 이것도 어차피 책정을 해놓은 금액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 나가려고.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신경순 아니,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2007년 본예산에는 올려놨을 것 아닙니까.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신경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상태에서 이 일곱 군데 어린이집이 단속대상이 돼서 걸렸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지원은 안 할 것 아닙니까?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신경순 안 합니다.
○정용한위원 안 할 거니까 어느 정도 금액이 환수 된 것도 있고 또한 본예산에서 책정된 금액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정지지요?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신경순 마무리추경 때 저희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여기 보면 시설장이 자격정지를 당한 데가 있는데 그러면 어린이집 운영을 못 할 것 아닙니까?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신경순 예, 못 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들은 어디로,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신경순 그래서 시설장 자격정지하기 이전에 아동을 전원 조치하도록 우리가 시설장하고 협의를 해서 인근 보육시설로 이동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다음에 행정처분을 합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채진위원님.
○정채진위원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담당팀장님, 좀 나와 주시지요.
이매동의 청소년공부방이 폐쇄됐지요?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송은영 예, 그렇습니다.
○정채진위원 폐쇄 요인이 뭔데요?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송은영 첫째 요인이 이용률이 현저히 저하돼서,
○정채진위원 몇 년간 운영했습니까?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송은영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오래된 공부방인데요,
○정채진위원 팀장님이 오신 지 꽤 됐잖아요. 그런데 몇 년 됐는지 모르세요?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송은영 한 10년 이상, 죄송합니다. 정확한 연도를 제가,
○정채진위원 이 정도 공간이 폐쇄가 되면 우리 시의 시설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송은영 저희가 작년 연말에 폐쇄조치하면서 단지 내에서 폐쇄를 절실히 원했고요, 나름대로 홍보기법을 동원해서 공고를 두 번 했는데도 신청하는 기관이나 운영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폐쇄 조치됐습니다.
○정채진위원 지역의 특성상 공부방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으로 판단하시는 건가요?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송은영 꼭 그건 아닙니다만 아름마을 단지 내에서도 어떤 필요성을, 이용률만 가지고 따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폐쇄를 원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 지역의 특성상 97년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에 대한 파악을 우선 해주시고, 그 지역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대로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건물을 그대로 방치시킬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이 무엇인지 찾아서 제대로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송은영 예, 알겠습니다.
○정채진위원 해주십시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잠깐 지적하다 말았는데, 설명자료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하고 2007년 3월 27일에는 여성정책과로 표시하고 바로 다음날인 2007년 3월 28일에는 하루 차이인데 가족여성과로 표기했어요. 이런 것 하나를 보면 지금 어떻게 하고 오셨는지 다 알아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잖아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국 전에 사회경제과 때 굉장히 일 잘 했다고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불과 1년도 안 돼서 이게 뭡니까.
팀장님, 과장님.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 올 때 밤새고 오세요. 이런 것 하나하나 검토해서 좀 잡아가지고 오고, 사람이 바뀐다고 어떻게 이렇게 확 바뀝니까.
그리고 설명자료를 보편적으로 잘 만드셨어요. 인정하는데, 이것을 2, 3일 전에 우리 의회에다가 미리 제출해 주면 미리 보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분당에 1일 이용 50인 이상 무료경로식당에 영양사 채용하는 문제를 깊이 다뤘는데, 업무 인수인계 받으셨어요? 팀장님! 아세요?
○분당구노인복지팀장 박상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것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분당구노인복지팀장 박상준 하얀마을 경로당에 대해서 2007년 4월 1일자로 영양사를 채용했습니다. 나머지 세 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추진해 주십시오.
○분당구노인복지팀장 박상준 예.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중 613쪽 분당문화의거리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4,452만 원 중 920만 원 삭감, 613쪽 분당문화의거리 감사카메라 설치 800만 원 삭감, 617쪽 율동경로당 방화 관리비 120만 원 삭감, 총 세 건에 1,84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중 613쪽 분당문화의거리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4,452만 원 중 920만 원 삭감, 613쪽 분당문화의거리 감사카메라 설치 800만 원 삭감, 617쪽 율동경로당 방화 관리비 120만 원 삭감, 총 세 건에 1,84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민호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장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윤길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덕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정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서정덕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춘자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차재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한정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정지대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여성복지팀장은 오늘부터 6개월 간 교육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지금부터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위원님.
○정용한위원 설명자료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경로당 잡비로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구마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구가 물가가 싸서 그렇습니까? 중원구 4페이지를 보시면 경로당 물품구입비가 있거든요. 똑같은 건데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저희는 예산을 책정하고 그럴 때 시중가나 이런 걸로 한 것은 아니고 조달청에서 내려오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을 참조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중원구가 잘못 된 거네요? 똑같은 노인정에 들어가는 건데,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기종이나 이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노인정별로, 각 구별로 노인정에 들어가는 게 사실 일정치는 않습니다. 노인 분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 때 그 때,
○정용한위원 제가 노인정을 다니다 보면 시설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노인정 시설하고 특히 이런 관하고 연결된 단체들하고 시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시 주민생활지원국 체육청소년과 자료를 보면 여기 컬러TV가 40만 원 나와 있어요. 똑같은 TV인데 다른 데는 250만 원 올라와 있어요. 당연히 이것은 크기가 큰 거겠지요. 노인정에는 그냥 형식상 이런 TV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바로 이런 게 똑같은 품목인데도, 모르겠습니다, TV를 사용하는 관마다 다르다는 게 상당히 안 맞아요. 정수기도 마찬가지이고, 또 어떤 데는 안마기까지 올라오고 하는데, 수정구는 예산이 너무 작게 올라온 게 있습니다.
작게 올라왔다고 지적하는 것보다 다른 데하고 형평성에 맞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종삼위원님.
○정종삼위원 합창단을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전국대회하고 세계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합창단을 운영하는 것인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합창단을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목적은 여성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취미활동의 기회도 좀 주고 저희가 구에서 각종 행사 때에 참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예산 반영하는 걸 보면 거의 세계대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국내대회에 맞춰져 있어서 대부분 예산이 그 쪽에 반영이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구에서 합창단을 운영한다고 할 때는 어쨌든 그 분들의 취미를 살려주는 부분 하나하고 또 그러한 것을 활용한 시민들에게 그런 것들을 베풀 수 있는, 준비한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쪽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텐데, 그것보다는 대회 중심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런 것을 좀 더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저희 수정구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세계대회 이런 것은 나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갈 계획이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3개 구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만 1년 내내 연습하다가 전국대회에 연말에 한 번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연주회도 그동안에 갈고 닦은 실력을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번씩, 두 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1년 내내 작품발표회 한 번 하려고 연습만 하지 말고 구에서 하고 있는 행사 아니면 동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행사에 합창단을 활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예.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10만 원×2명이라고 돼 있는데, 뭡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지휘자하고 반주자 수당이 1회 10만 원씩입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단원들은 수당이 없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단원들한테 지급하는 것을 별도로 없습니다. 단원들은 와서 함께 모여서 취미활동 삼아서 노래연습만 하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정기연주회나 전국합창대회에 참가하는 계획을 본예산 편성할 때 철저하게 계획을 짜서 연주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올렸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야 되거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당초예산에는 기본적으로 해마다 운영하던 경비만 합창단에서 요청이 왔었고,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게 추경 때 즈음해서 합창단 그 쪽에서 정기연주회하고 합창대회를 나가려면 사전에 연습이 더 필요하니까,
○위원장 최윤길 더 필요한 것을 당초에 본예산 올릴 때 파악해서 충분히 세웠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앞으로는 그렇게 충분히 파악을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작년에 발표회나 정기연주회 실적, 어디에서 관람객이 얼마나 왔는지 그런 실적을, 정확한 자료를 이번 추경 끝나고 나서 바로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으면 행감 때 다루겠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열위원님.
○윤광열위원 설명자료 3쪽을 보시게 되면 경로당 누수 및 보수공사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8개소에 2,400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경로당이 일률적으로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느 경우엔 소규모 사업비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차재삼 팀장님! 이것 준공일자 자료 안 주실 거예요?
○수정구노인복지팀장 차재삼 준공일자까지 나와 있는 자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별도자료 주시고요, 과장님이 이것 보수공사 하실 때 준공일자를 꼭 보세요.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그것을 판단하신 다음에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어느 시설은 시설을 좋은 걸 넣고 해서 차이가 생기게 되면 경로당마다 일관성이 없는 상태가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예.
○윤광열위원 지금 체육시설이라든지 공기정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로당에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주고 있는데, 정수기 같은 경우도 어떤 경로당은 좋은 걸로 주고 어떤 경로당은 안 좋은 것으로 주게 되면 일관성이 없어서 항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TV 같은 경우도 그래요. 평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평수에 근거해서 이렇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냥 TV다 하고 얘기하시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른수가 많으면 TV가 커야 되겠지요, 작은 데는 작아야 되겠고. 그런 기준을 갖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구청장님! 중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안마의자 예산이 올라왔는데, 수정구는 안마의자 같은 것 없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제가,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를 일률적으로 한번 해서 필요한 물품 운동기구는 일괄적으로 한번 보급을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운동기구는 해줬는데 안마기 같은 경우에 구입해서 경로당에 지급해준 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예산 편성해서.
○수정구노인복지팀장 차재삼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광열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수정구노인복지팀장 차재삼 현재 제가 온 지 한 달 돼서 경로당을 50군데 다녀봤습니다. 보니까 안마의자가 없고 안마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회전하는,
○위원장 최윤길 벨트마사지,
○수정구노인복지팀장 차재삼 그리고 전신 의자로 돼 있는 고가의자는 있지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묻는 겁니다. 안마의자를 한 군데 설치해 주게 되면 성남시 전체에 설치해 줘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중원구하고 얘기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전에 저보고 과장님한테 꼭 좀 지적을 해달라 요구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지금 자료와 별도로 설명자료를 아주 구체적으로 굉장히 잘 해왔어요. 예산안 편성내용을 구체적으로 굉장히 잘 나열해 왔는데 우리 수정구는 자료가 좀 부실하고요, 분당구청 자료를 한 부 끝나고 드릴 테니까 다음부터 자료를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를 보완해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기 한 2, 3일 전에 미리 제출해 주면, 위원들이 충분히 보고 심의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알겠습니다.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무료경로식당에 1일 이용인원 50인 이상 영양사 채용해야 된다고 지적했던 내용 기억하시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예.
○위원장 최윤길 안 돼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다 채용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잘 하고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12시 07분)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창구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한창구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1회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장, 정종삼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정종삼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유태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위원회 관련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순경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상용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병선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최미숙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서기원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인사)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위원님.
○정용한위원 4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물품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정수기 네 대 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정수기 산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정수기도 회사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전에 저희가 산 것으로 보면 100만 원 정도면 웬만한 것을 구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실상 지난해 본예산에 올렸던 사항인데 일부 깎였던 것을 이번에 더 올리고요, 삼성래미안하고 성원LG가 곧 경로당이 신설되게 돼 있습니다. 현재 60개소인데 그렇게 되면 62개소로 늘어납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금액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금액은 100만 원 정도면 물품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수정구에서도 똑같이 정수기 구입하겠다고 올라왔는데 대당 50만 원씩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배 차이가 나서 같은 정수기인데도,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좀 형평성이 안 맞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아주 적절하게 절약해서,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또 중원구에만 안마의자 다섯 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1,000만 원. 다섯 대라면 다 돌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현재 안마의자라든지 러닝머신 이런 운동기구를 요구하는 경로당이 꽤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지난 해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정용한위원 예산을 떠나서 중원구가 62개 경로당이 있다고 했는데, 다른 구에서는 안마의자 보유하고 있는 데가 없거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이것은 경로당마다 다 보유한 건 아니고요, 안마의자를 해달라는 경로당이 있어서 이것을 설치해 드리니까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정용한위원 호응이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이 다섯 대를 한다면 바로 그런 겁니다. 다른 데도 요구가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아마 타 구에도 조사를 했을 텐데,
○정용한위원 조사를 했는데, 다 필요하지요. 어떤 구에서 보니까 모범노인정을 지정하면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거든요. 지금 여기도 다섯 대가 올라와 있는데, 62개소 노인정 중에 다섯 군데만 딱 지정을 하셨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현재 저희가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현재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62개소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상의를 해가지고 다섯 군데 뽑은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다섯 군데 지정한 겁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필요한 곳을 확인해 보니까 이 다섯 군데서 요청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은 이 다섯 대를 설치해 줬을 때 형평성에 안 맞고, 다른 데서 분명히 논란거리가 됩니다. 62군데 노인정의 의견을 다 들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그것은 아니고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하는데,
○정용한위원 그런데 62개소에 다 물어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고 또 수정·분당구도 마찬가지이고 중원구 62개소에도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나중에 논란거리가 되는 것을 우려해서 확실하게 좀 지정을 하기 위해서 이 5대분은 삭감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간사 정종삼 정용한 위원님께서 경로당 물품구입비 중에 안마의자 5대 삭감 요청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한위원 저의 삭감 요청이 받아들여졌는데, 이것을 안 해주자는 뜻이 아닙니다. 한 곳 두 곳 주는 것도 이유를 만들어서 주자는 것입니다. 나중에 서로 말씀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범노인정 이런 식으로 해서 시상으로 준다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나중에 말씀이 안 나오게 하자는 것입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상하고 결부시키면 선거법 때문에, 다 깎지 말고 반만 세워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일단은 그것을 규정을 정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과장님, 노인정 관련한 물품들은 어느 곳을 해주게 되면 같은 품목을 다른 곳도 전부 다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썽이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전체에 다 해줄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시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 정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채진위원 구청장님, 중원에 오셔서 수고가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관련지어서 구청장님께 한번 질의를 해보고 싶은데요. 경로당 지원에 대한 근거와 원칙이 따로 있나요?
○중원구청장 한창구 저희들이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지급하고 또 사회활동보조비는 그렇게 또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시설 지원이나 비품 지원은 어떤 원칙을 갖고 하고 있나요?
○중원구청장 한창구 그것은 타 경로당과 형평성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형평성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갖고 계세요?
○중원구청장 한창구 쇼파 같은 것이나 아니면 TV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상당히 노후가 됐다면 교체를 해드리는 것이고 또 고장이 잤다든지 그러면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구청장님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옛말에 우는 아이 젖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현재 경로당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안마기 얘기가 나왔는데 심지어 어떤 경로당은 바닥이 차가워서 스티로폼을 어르신들이 네모나게 오려서 개인별 스티로폼을 노인정 안에서 들고 다닙니다. 춥다는 얘기지요.
혹시 구청장님, 그런 사실을 알고 계세요?
○중원구청장 한창구 그런 사실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우리 중원구뿐만 아니라 수정과 분당에도 관련된 겁니다.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우리 중원구 경로당에 대한 현황파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한창구 예, 알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구청장님께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좀 나오시죠.
지금 노인정에 운동기구들 들어가 있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정채진위원 운동기구 고장난 것 파악하고 계신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그것은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고장난 것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거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그런 사항은 불용처분을 하고 새로 구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심지어는 4개가 있는 곳도 있어요. 어르신들 방에 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것 빨리 폐기시켜 주세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알겠습니다.
○정채진위원 버릴 것 빨리 버리고, 고칠 것 고쳐주고, 사드릴 것 사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나머지 개별적인 경로당에 대한 세세한 부분은 현황을 파악한 자료를 받으면서 민원 제기된 것이나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경로당에 대한 양극화 얘기를 하면서 아까 소파 얘기를 하셨는데 소파가 노인정에서 특별히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에서의 소파하고는 달리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소파가 갖는 의미는 척추나 관절환자 어르신들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분들은 먹을 게 있어도 직접 소파에 갖다드리지 않으면 잡수지 못하고 경로당 안에서도 소외가 돼서 울먹울먹 거리면서 앉아계십니다. 그래서 소파가 노인정 안에서 갖는 의미는 쉬는 곳이라기보다는 척추나 관절환자 어르신들께서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그것도 별도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알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예산설명자료 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시면 경로당 방수공사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지금 금광2동 제7경로당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그것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보세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95년 5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방수공사가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8군데가 올라왔어요. 총 공사비가 2,400만 원이었고 지금 현재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4군데가 방수공사 하는데 3,300만 원이에요. 그리고 한 군데는 5,000만 원이 리모델링 보수공사인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상대원1동 죽원경로당인데 방수공사 포함해서 이중창호라든지 벽체 수리할 예정입니다.
○윤광열위원 작년에 준공된 경로당이 어디예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
○윤광열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윤광열위원 지금 자료에 보시면 신규 경로당도 4개소를 개소할 텐데 우리 성남시에 시설이 노후된 부분도 있지만 신규 경로당 건축도 보면 작년도에 누수된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사감독과에 협조를 요청하셔서 공사를 할 때 정말 성실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해당부서에서는 예산만 편성해서 해주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감리감독을 제대로 못하는 있는 사항이에요. 나중에 준공되고 나면 이용만 하고 부실에 대한 보수공사만 또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전체적으로 3개구가 공히 마찬가지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확인을 좀 해주시고.
준공 날짜를 확인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는 데는 건설업체에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1개소당 300만 원씩 편성되어 있고 여기는 그보다 더 많은 액수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기준을 두는 것인지,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떤 정수기는 50만 원이고 어떤 정수기는 100만 원이고 이러한 기준이 불명확하다, 예산 편성할 때는 구청장님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평균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야 된다, 어느 시설은 양극화해서 좋은 시설을 해주고 어떤 시설은 좀 부실한 것으로 해주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이 시설비를 당초 요구한 것은, 저희는 각 경로당마다 전부 견적을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올린 것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 하더라도 설계에 충실히 반영하고 해서 예산을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견적 받으실 때는 어떤 방식으로 방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방수 재질 같은 것은 경로당마다 다르겠지만 옥상 전체를 방수액으로 바르는 시설도 있을 것이고 그 외 보강공사를 한 뒤에 방수처리를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방수액을 바르든지 우레탄으로 하시든지 그것은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보수는 또 몇 년을 받고 있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일반공사는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1회성에 한합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옥상방수공사를 하는데 1년만 보증해준다고 그러면 지금 한여름철만 지나면 지나가지 않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방수공사의 하자는 추후에 한번 확인하고,
○윤광열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방수공사를 했을 경우에,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3년이랍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방수공사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주무부서에서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올해 공사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셔서 내년에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서 만약에 누수가 되면 재시공을 할 수 있도록 예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너무 부실공사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여성복지팀장님, 잠깐만요. 이번에 보육시설 행정처분 받은 곳이 중원구에 한 군데가 있지요?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두 군데가 나왔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는 만나만 나와 있는데 또 어디죠?
(자료배부)
진작 나눠주시지요.
○정용한위원 영유아보육법으로 해가지고 만나하고 하솜인데 하솜도 환수 받은 게 있습니까?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하솜하고 만나가 보조금 환수 명령 떨어져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하솜어린이집은 지금 4월 18일날 청문회를 한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예, 다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4월 18일날 청문회 한 것은 시에서 시설장 자격정지 때문에 한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시설장 자격정지 3개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결과에서 3개월 나와 있지요.
○정용한위원 하솜은 355만 원 환수조치 됐네요?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아니요. 허위로 청구한 금액이 355만 원이고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전액 환수조치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 원입니다.
○정용한위원 두 군데 단속을 나가셨을 때 민원을 받고 나가신 거예요?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사소한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거에 따라서 가서 체크를 하다 보니까 세세하게 하게 됐지요. 그러다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분당도 민원으로 해가지고 6군데가 됐는데 중원도 민원으로 두 군데인데 앞으로 이런 것을 먼저 방지를 해야 되거든요.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예, 저희가 앞으로 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꼭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 앞으로는 방지 차원에서 인원이 좀 부족하신 것은 알고 있지만 주기적으로 자주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예, 정기점검 외에도 수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린이들의 보육비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많은 겁니다. 앞으로 고생 좀 많이 해주십시오.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정기점검은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저희가 계획된 게 연 3회입니다.
○윤광열위원 수시는?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수시는 수시로 민원접수되거나 아니면 저희가 또 좀 이상징후라든가, 자주 나가봅니다.
○윤광열위원 자주 나가신다고 그랬는데 몇 회 정도입니까?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기를 한 번 했고 수시는 민원 때문에 두 번 나갔습니다.
○윤광열위원 정기점검을 나가시면 사전에 통보하시나요, 아니면 불시에 가시나요?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정기점검은 사전에 통보가 됩니다. 정기는 사전에 예고된 기간이 있어가지고 점검표라든가 해서 통보를 하고 수시점검 같은 경우에는 불시에 나가죠.
○윤광열위원 정기점검 때는 사전에 통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점검 나간다, 준비하라. 그런 차원이죠.
○윤광열위원 전화로 구두로 하나요, 아니면 문서로 보내주나요?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저희가 인터넷상으로 표준보육시스템이 있어요. 거기로도 통보를 해드리고 시설장이라든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수시점검 나갈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수시 때는 통보를 안 하고 불시에 나가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원에 가서 불시에 점검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보면 지금 쟁점이 되는 게 원아를 보육을 안 하는데 한다든가 그런 식이기 때문에 주로 출석부 체크를 좀 많이 하고 있고, 보육료 수납관계 그런 여러 가지 제반관계를 중점 포인트를 둬서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불시에 점검하게 되면 원장님한테 양해를 얻고 원의 원생들을 조사할 것 아닙니까.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그렇죠.
○윤광열위원 그럴 때 원생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지 않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광열위원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지요.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원장님들이 아무래도 수업시간에 들어가서 원아 체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얼굴을 봐가면서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앞으로 좀더 그런 면을 조심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굉장히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생들이 그 원을 이용하고 있는 시간에 불시에 점검하는 것도 좋아요. 업무에 충실한 것은 좋지만 원생들에게 주는 피해는 굉장히 크거든요. 동심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니면 식사를 마친 휴식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원을 떠날 때라든지 이럴 때 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원생들이 활동 중일 때, 교육 중일 때 불시에 가서 수시점검이라든지 정기점검을 하게 되면 원생들이 받는 상처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또 다행히 중원구는 그런 것을 감지하셔가지고 예방도 해주시고 적절하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청장님, 예산서 561페이지 성남동 여성합창단 운영 관련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은 본예산에 사회복지위원회로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이 됐던 것인데 다시 다른 위원회 동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1차적으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을 다른 위원회 동 예산으로 올라온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구의 여성합창단도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에 한 군데만 시범적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곳에 해주게 되면 다른 동도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남시에 전체 동이 몇 개나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생각이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에 대한 검토도 없이 다시 올라온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만 하고 아마 저희 위원회에서 예결위로 들어가신 분들이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중 535페이지 경로당 물품 구입비 안마의자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중 535페이지 경로당 물품 구입비 안마의자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 예결위원님께서는 10시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정용한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장민호 중원구청장 한창구 분당구청장 이용중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기타참석인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신경순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송은영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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