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8일(수)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수정구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분당구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분당구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중원구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6. 중원구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수정구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시민과 3. 분당구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분당구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시민과 5. 중원구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6. 중원구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시민과 7.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윤창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수정구, 분당구, 중원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업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으며, 구청장의 총괄보고에 이어 담당과장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결산 및 예산과 관련 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사진행에 앞서 말씀드릴 사항은 지난 9월 2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오늘 각 구청 예산심사 종료 후 재심의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정구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수정구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업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창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수정구청장 박종창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하 총무과장입니다.
조경철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수정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중 행정기획위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종창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이번에 곤파스 태풍으로 수정구 관내 피해와 사후 수습 혹은 그 복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저희들은 총 150건 정도 발생했습니다만, 주로 나무가 도복되는 것하고 저희가 농촌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벼하고 비닐하우스 이런 부분이 많이 전도됐습니다. 그리고 시내 쪽에는 간판하고 쓰레기가 많이 날리고 가로수가 넘어가고 해서 전 직원도 동원하고 또 K-16에서 한 40명이 창곡동에서 오늘 하게 되면 농업에 대한 큰 것은 지원이 다 완료됩니다. 그래서 오늘 K-16에서 40명이 벼 도복된 것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산에 있는 전도된 나무들은 일부 아직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등산로는 일부 치웠습니다만, 그 외에 나무들이 많이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하고 다시 지속적으로 하고 일반적인 응급복구나 정비는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번에 넘어간 나무가 주로 어떤 수종인지 좀 아세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제가 볼 때는 뿌리가 가운데로 내려가지 않는 나무, 그러니까 산에서는 아카시아가 많이 넘어갔고 그다음에 느티나무, 느티나무가 특히 잎이 무성해서 많이 넘어갔고, 아파트에는 웃자란 나무들이 있는데 그런 나무들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제가 이번에 넘어간 나무 수종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카시아 그다음에 은수원사시나무인가 하얗게 생긴 나무 그게 주로 많이 넘어갔더라고요. 많이 웃자랐고.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은행나무도 많이 웃자란 게 넘어갔더라고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사실은 나무가 넘어가면서 전선을 많이 잘라서 정전도 많이 됐고 나무가 집으로 덮친 경우도 있고 물론 농촌동은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만, 주거지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에 공원이라든지 야산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나무가 넘어가면서 온 피해가 꽤 있더란 말이죠.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 나무가 좀 문제가 있다고 기존에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곤파스가 올 때까지 그 나무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발생된 피해가 많습니다.
물론 그게 공원과, 녹지과 관련돼서 관리주체가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그런 재해가 일어날 만한 곳에 대해서는 미리 파악하셔서 해당 과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간판 얘기를 하셨는데 간판이 주로 문제가 됐던 게 입간판, 큰 거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위원장 윤창근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는데, 이번 태풍이 다행히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인명피해나 이런 게 적었습니다만, 입간판이 부실하게 달렸다든가 또 태풍 때문에 지금도 조금 문제가 생겨 있는 입간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예 떨어져 나간 것은 문제가 해결됐겠지만 붙어 있으면서도 문제가 되는 간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께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청이나 혹은 다른 해당 과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 사후 수습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위원장님의 지적 적절한 말씀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태풍이라는 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일 태풍 수해복구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꼭 저희 지역구만이 아니겠습니다만, 이번에 구시가지에서 옥상의 가건물, 철골구조물 같은 것이 많이 훼손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본 위원이 사진으로도 찍었습니다만, (사진을 보이며) 이러한 옥상 옥탑방에 커다란 패널들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전신주를 건드려가지고 스파크를 일으켜서 수진2동 같은 경우는 3층이 완전히 전소되는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출근 전이라 인명피해가 없었지, 사람들 다 얘기해보면 간판 떨어지고 패널이 날리고 하는데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가건물들이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옥상의 철골구조물 같은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예전에 지어진 옥상 가건물들은 체결부위가 녹이 슬어서 바람에 취약하다. 제가 떨어진 부위들을 보니까 새로 지은 패널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좀 오래돼서 삭은 패널들이 많이 나뒹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태풍이 이 정도의 위력으로 온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피해가 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시하고 협조해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이번에 옥상 건물들이 많이 피해를 보면서 거기 있는 패널이 날아가고 스티로폼이 흩어지면서 아주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어떤 건물 보면 외벽에 좀 멋있게 해놓은 것들이, 특히 건우아파트에 가면 3층인가 4층 건물이 홀랑 다 벗겨진 곳도 있고 또 저쪽 우체국 옆 웨딩홀에 그리스 신전처럼 만들어놓은 것도 다 날아가고 했는데 그게 다행히 스티로폼이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건물은 원칙적으로 건축주들이 신고해서 짓고 안전관리도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건축부서를 통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은 또 다른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우리 관청에서 나서서 한번쯤은 안전점검이라든지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아침에 오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3쪽에 다른 데는 다 집행이 100% 나와 있는데 유독 신흥1동만 ‘집행사유 미발생’ 해서 135만 원 13.3%가 나와 있는 것은 어떤 이유로 그렇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종창 이것은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들 운영하고 1년에 한 번씩 작품전시회를 합니다. 그런데 신흥1동이 전시회를 못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안 했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그래서 미집행된 것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다음에 5쪽에 보시면 인건비 기본급에서 5226만 6000원 정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인데, 정원 감소는 어느 부분에서 이루어진 사항이죠?
○수정구청장 박종창 우리가 정원이 378명인데 운영하는 현원이 370명으로 8명이 줄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럼 그 8명은 어느 파트에서 지금 줄었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종창 그것은 각 부서별로 변동이 많습니다. 1년 동안에 한 부서가 계속 비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박창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서 뒷장에 보시면 예비비로 EM사업을 집행한 내역들이 나오죠?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박창순위원 역시 시 업무파악을 하면서 EM사업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구청에서도 EM사업을 했을 텐데 EM사업은 주로 어디에 썼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종창 이것은 하수구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일부 가정에 음식물 그런 쪽으로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주로 이 부분은 하수구 악취 때문에 하수구에 많이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하수구 정화조, 동사무소에서 배양을 해서 배분하고 그랬었죠?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비비에서 이 EM사업을 꼭 했어야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비비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되면 예비비를 편성해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들 보는 관점은 아마 악취가 계속 많이 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악취를 잡을 수 있는 마땅한 수단들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M이라는 좋은 미생물을 배양해서 공급하면 악취를 잡을 수 있다 해서 확대하느라고, 정상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만, 아마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저 역시 이 EM사업을 하던 그 당시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을 보고 있었고 저도 사용을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의원 신분이 되기 이전 상황이었고 지금 들어와서 보니까 ‘이 예비비를 그때 썼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다면 현재 시민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예비비를 EM사업에 꼭 집행을 했어야 옳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비비 지출하실 때 참고로 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정상적인 예산편성절차에 의해서 써야 합니다만, 앞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으니까 악취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EM이고 해서 이것을 급하게 사용했습니다. 그 부분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굳이 드리자면 저도 그 EM 배양액을 갖다가 정화조에 써봤었는데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사실은 몰랐었는데 얼마 전에 정화조에 가서 일부러 봤어요. 그런데 효과가 있었느냐? 여기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한번쯤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소요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한 평가, 개선된 사업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파악해야 그다음에도 효과가 있었다면 연계해서 계속 할 것이고 이 사업이 효과가 없었다는 판단이 든다면 이 정책에 대한 것은 폐기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평가를 해서 효과가 없는 사업을 계속 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구청에서도 평가해서 보고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종창 수정구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10시 29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이정하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총무과장 이정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비비 지출은 EM사업 추진에 따른 예비비가 되겠는데요, 수정구 지역에 노후한 합류식 하수관거로부터 발생된 하수악취 민원이 매년 봄부터 시작돼서 여름에 가장 집중적으로 발생해옴으로써 장마철 전에 EM의 지속적인 살포로 미생물 자체의 악취 저감과 하수관망에 있는 노폐물의 탈락을 가속화시켜서 악취를 저감하는 효과로 필연성을 느껴서 각 동에 EM 배양조의 신속한 설치 운영이 필요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예비비 총 지출내역은 결정액 5541만 7000원 중에 5440만 6320원을 지출해서 101만 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동에서 실시하는 EM 주민 배부사업은 개인 하수구나 음식물쓰레기, 개수대 등 활용도가 높고 특히 태평동 개 사육장이나 등산로변 화장실 등 악취 민원 상습 발생지역 등에 꾸준한 살포로 인해서 민원이 잦아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각 주민들께서는 친환경적인 요소로 각 가정에서 긍정적으로 관심도가 높아 사용량이 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정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 총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M 해당 과가 어디죠?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EM은 환경보호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해당 과장님 나오셨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예.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 앞으로 나오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비비 지출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지적을 했던 사항인 것 같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얼마나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까 박창순 위원께서 하셨는데 그 말씀이 옳은 것 같은데 평가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아직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위원장님과 박창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해서 그동안에 EM을 사용해서 악취가 얼마나 저감됐는지 그런 사항을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민원사항이 줄어든 것을 보거나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개 사육장이나 산림 내 등산로변 또 주민들이 직접 가져가서 가정 내에서 뿌리는 것을 보고 그 효과는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보고드리는 데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말까지,
○위원장 윤창근 올해 말까지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가능한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대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최윤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윤길위원 과장님, 지금 소속이 어디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수정구 환경위생과입니다.
○최윤길위원 EM사업은 구 환경위생과장이 그렇게 답변하실 사업이 아니에요.
수정구 환경위생과장이라 그러셨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최윤길위원 환경위생과장이 주관해서 EM사업을 한 게 아니고 처음에 비전추진팀에서 EM T/F팀이 구성돼서 거기서부터 시작됐고 지금 시청 환경관리과에 T/F팀으로 그때 같이 일하던 직원이 그쪽으로 가서 종합적인 컨트롤을 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쪽에서 모든 게 나와야지 구의 환경위생과장이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의 환경위생과에서 각 동 주민센터에 EM사업하고 배양소 설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관여하시나요? 안 하시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는 수질 개선에 관한 사항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관로에 EM을 뿌렸을 때 악취가 저감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아까 총무과장께서도 이상하게 답변하셔서 내가 질의하려다 그냥 넘어갔어요. 이건 구청 직원들한테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이 또 다른 답변하시기에 제가 지금 질의합니다.
아직까지 EM을 살포해서 악취가 저감되고 수질이 개선되고 EM 정말 좋다 이런 문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자료를 못 내놔요. 지금 성남시에서 EM사업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냥 감으로 오는 것, 과장님이 12월까지 어떤 문헌을 찾아서 정말 악취가 저감됐다 이런 확실한 자료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냅니다. 없어요. 지금 본청 T/F팀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런 과학적인 확실한 문헌이나 좋아졌다는 확신이 있기 전까지는 더 이상 EM사업은 예산 투입하면 안 돼요. 중단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 민원인들 아니면 유관단체 위원들한테 EM을 담아서 집에서 써보라고 홍보하는데 그거 쓰는 사람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좋아진다는, 전에는 동장이 과대포장해서 그때 홍보를 하다가 난리 한번 난 적 있어요. 먹어도 괜찮다고 홍보했었어요.
○박창순위원 맞습니다. 먹어도 괜찮다고.
○최윤길위원 그래서 그때 얼마나 논란이 됐습니까. EM사업은 마지막은 탄천수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일반 소하천이 좋아지면 탄천 수질이 좋아지는 건데, 그것을 겨냥해서 처음에 했던 사업인데 탄천수질이 좋아지는 데는 누구든 돈이 얼마나 들어가든 기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건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검증이 된, 또 수질이 확실하게 좋아질 수 있는 사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EM은 정말 정체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해 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시하고 협의도 하겠습니다만,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동에서 주민들이 받아가는 주민 배부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동에서 가져가는 사람들이,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그러니까 최윤길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실 테고, 제가 드린 말씀은 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인정을 얘기한 것이고, 우리 최윤길 위원께서는 근본적인 EM사업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길게 얘기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 참고하십시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들어가시고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총무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총무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정구 총무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덕수위원 과장님, 15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사업에 야식비가 정해져 있는데 야식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얼마씩 책정되고 있죠?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1일 3000원씩 해서 밤에 12시부터 계속 돌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1일 6명씩하고 여자들은 5명씩 해서 야식비를 책정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연료비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지금 초소운영비는 월 9만 원 나가면서 연료비는 겨울에 하루 2000원꼴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초소운영비라는 것은 차량운영비 이런 것 얘기하는 건가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차량운영비는 별도로 있고 그냥 보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제반경비랄지 그런 것들을 최소의 비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차량운영비는 여기에서 어디에 속하나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연합회에 차량이 두 대 있습니다. 남자 여자 연합회 해서 하루에 2000원꼴로 연료비 그 부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여기에는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초소운영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초소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예.
○이덕수위원 확실해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2009년도에는 차량운영비가 지원이 안 됐고 2010년도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연료비가 하루 2000원씩 지원된다고 그랬나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그거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난방비로 해서 겨울에만 지원되는 겁니다.
○이덕수위원 겨울에만 2000원씩?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연료비가 954만 4080원 이렇게 지원됐다는 거죠?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예.
○이덕수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자율방범대가 치안이 좀 불안한 본시가지 같은 데서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대원들 좀 많이 해서 옷만 입고 집에서 초소까지만 왔다갔다만 해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모 경찰관한테 들었는데, 이 정도로 자율방범대에서 치안의 상당한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분들의 처우라든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현실적으로 잘 살피셔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야식비 같은 경우 요즘 한 끼 식사 3000원 갖고 하기 힘듭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간식 정도.
○이덕수위원 예, 간식 정도인데 또 6명이기 때문에 6명보다 더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인원 대비해서 조금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물론 동절기겠습니다만, 연료비가 하루 2000원이 현실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점진적으로 조금씩 현실에 맞춰서 반영을 시키는데, 그 부분도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참작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하루에 2000원이면 완전히 현실과 동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연료비가 난방료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예.
○이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시장조사를 해서 그냥 막연하게 2000원 3000원 할 것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따지셔서 몇 시간 근무한다, 몇 ℓ가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구나, 이런 것을 시장조사해서 정확하게 반영을 해주셔야지, 이분들에게 적당한 근무여건을 형성해주는 것은 우리시의 책임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순위원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규모 1페이지 수정구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1592억 그렇게 되죠?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예.
○박창순위원 그냥 일반적인 것으로 여쭙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하루 평균 얼마씩 집행한다는 얘기가 되죠? 365로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 근무일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략 5억쯤 집행하는 것 같은데요, 이 5억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예산들 보면 단체에 집행하는 경우 개인한테 집행하는 경우가 있겠죠?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예.
○박창순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숫자도 있을 테고 이 5억을 하루에 집행할 것을 가정한다면 집행하는 것을 세세히 꼼꼼하게 챙겨보고 집행하십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많은 금액을 개인한테, 단체로 나가는 건 괜찮을 거예요. 만약에 단체로 한 2억, 3억 이렇게 나갔는데 어느 특정 단체로 이 금액이 나갔다 그렇게 되면 이게 금방 확인이 될 사항인데 거기에 같이 개인한테 나가는 예산들도 있을 텐데 이 금액을 그 인원수들 정확히 파악이나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지 궁금해져요. 어떻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서 집행을 하고 그것에 따른 감사가 반영되고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물론 그러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지금 본청으로 와서 근무하시는 분 말씀을 들어보면,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 자리니까 좀 하겠습니다. “사실 내가 예산을 집행하기는 하는데 내 업무의 한계, 금액 이것을 하루에 집행하다 보면 확인도 안 하고 보지도 않고 그냥 집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고 정말 그런 상황이 되겠구나 하는 것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저희가 일일결산을 확행하고 그다음에 전자결재를 통해서 통장관계 그 부분들을 점검하기 때문에 틀리게 집행된다든지 소홀하게 집행되는 부분들은 전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리팀에 직원 5명이 구분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한 번씩 또 팀장 통해서 걸러지고 또 과장 통해서 걸러지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창순위원 물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예산 집행하실 때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게 전체 보면 개인한테만 맡겨두는 게 아니고 팀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팀.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예, 그럼요.
○박창순위원 팀제로 운영이 된다면 팀 전체 연대책임이 될 수도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그렇죠.
○박창순위원 제가 일부 예산 쓰는 것을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예산, 확인이 되지 않은 예산 나가는 것을 일부 확인한 게 있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그냥 놔뒀는데 정책들 집행할 때 보면 본래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다음에 이슈가 뒤따르는 것이고 이슈가 뒤따른 다음에 정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렇죠?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들을 보면 정책을 만들어서 발표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슈가 따르면 문제 해결하는 방법, 거기에 뒤따라서 예산이 투입된다. 투입되는 예산은 낭비성 예산이 많을 것 같다. 많아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종합관찰제라는 게 뭐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종합관찰제라 하면 저희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출장 중에 관내 순찰할 때 여러 가지 주민 불편사항들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쓰레기가 산재돼 있다든지 여러 부분들을, 그러니까 꼭 해당 과에서만이 아니라 성남시에 있는 또 수정구에 있는 전 직원들을 통해서 그날그날 본인이 출장했을 때 그런 문제점들을 발견하면 종합관찰제를 우리가 올리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해당 과에서 처리를 즉시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시상도 하고 과별로 개인별로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포상을 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제가 볼 때는 공직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종합관찰제로 처리된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네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그렇죠.
○위원장 윤창근 이것은 도로의 파손문제든 기타 생활에 불편한 문제가 생긴 민원이든 공직자가 발견하면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포상금까지 줘가면서 해야 될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총무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총무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아까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안 하셨죠?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예, 지금 하려고요.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거의 대부분 삭감을 하는 예산이고,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예, 삭감예산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증액하는 예산중에 주요예산 관련해서만 보고를 해주세요.
○최윤길위원 삭감한 부분도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시간 축소하면서 강사료 줄어든 부분 있죠?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저희는 수강료 줄어든 부분이 없고 다른 데, 태평4동 같은 경우에는 강좌가 늘어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최윤길위원 태평3동이 수정구 아닌가요?
○위원장 윤창근 최윤길 위원님, 잠깐만요.
어쨌든 보고를 해주시고 그 부분은 설명을 해주십시오.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12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해서 여러 가지 숯골축제 취소방안 또 고등동철쭉축제 그런 부분들이 취소됨에 따라서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작품발표회 개최 비용 등 3148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강사수당 그런 부분들은 지금 거의 현행대로 운영이 되고 태평4동만 강좌가 조금 늘어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다 보고하셨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예.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15쪽에 보시면 무정전 전원장치 UPS 유지비도 예산이 조금 줄어서 올라왔죠?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예.
○박창순위원 그다음에 구내통신 선로유지비 여기도 줄어서 올라왔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엔 줄이려고 해서 줄인 것 같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예, 예산절감 정책에 의해서 10%씩은 거의 절감을 하거든요.
○박창순위원 지금 줄여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줄여야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이런 부분에서 20년 가까이 일을 했어요. 이런 부분의 예산은 사실은 줄여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줄여야 되니까 줄이셨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총무과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셔서 예산 줄여라 하니까 줄이는 것 같은데, 담당부서하고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유지비에서 줄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유지보수할 때 관리를 잘 해서 특별히 보수할 필요가 없다 이랬을 때 줄이는 예산들이거든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그 부분들 운영의 묘를 살려서 보수비 부분에서 절감을 더하고 유지비는,
○박창순위원 어차피 이렇게 올라온 예산이니까 지금 심사를 심도 있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한번 되짚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기술적인 부분들 잘 검토해서 총무과에서 예산을 줄이는데도 줄일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줄여야지 여기서 어느 일부분 10%, 일부분 10% 이렇게 항목별로 줄여서는 곤란한 사항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과장님, 태평3동이 수정구 맞죠?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예
○최윤길위원 수정구 태평3동에서 얼마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하면서(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자료인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시간축소 조정. 2시간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1시간 30분으로, 1시간 30분을 1시간으로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 조정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강사료를 기 2시간 할 때는 4만 원씩 지급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예.
○최윤길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조정이 불가피하니까 수강료를 3만 원으로 하기 위해서 1시간 반으로 프로그램 시간을 조정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도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강사료를 줄이는 부분에서 프로그램 운영시간이 줄어들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반하는 정책이거든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그 부분은 한 과목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프로그램을 할 경우 1시간을 소요로 하는 과목도 있고 또 어떤 프로그램 할 때 1시간 반, 2시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지 결코 프로그램 자체가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 과목 강좌에 있어서,
○최윤길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과목이 줄어든다는 게 아니고 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2시간 강의를 해야 할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1시간 반으로 축소했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것하고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달라요.
그럼 한 과목에 2시간 프로그램 운영하던 것을 1시간 반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그 줄인 주 이유가 강사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줄였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각도로 여태까지 고민을 많이 해오고 아직까지 정착이 잘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 절감 좋아요. 필요 없는 예산은 절감해야죠.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시간을 줄여서 강사료까지 절감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너무 지나치다. 아까 우리 박창순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줄일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우리가 재정 위기이고 주변여건이 안 좋고 경기침체로 재정이 안 좋고 경기가 안 좋다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들은 더 늘려줘야 됩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런 것까지 줄입니까? 이런 것까지.
책임 있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태평3동하고 조율을 해서,
○최윤길위원 이거 태평3동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청장님, 강사료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별로 계획 내놓은 것 알고 있어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최윤길위원 잘 모릅니까?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최윤길위원 그럼 앉으십시오.
과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물론 필요 없는 예산을 줄이는 것 여기 계신 위원들이 다 인정하는데 그래도 줄여야 될 게 있고 안 줄여야 될 게 있고, 지금 현 시점에서 더 지원해 줘야 될 것이 있고 또 지원해 주지 말아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 잘 구분해서, 무조건 줄여라 절감하라고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정확한 책임 있는 답변하시고 끝내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동에 점검한 다음에 그런 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다시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이 절감계획은 삭감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아까 지적했듯이 시간을 절약해서 강사료를 그렇게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기 실행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더라도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2회 추경 때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활성화시키는데 신경 좀 써주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예.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의원 8쪽 보면 취학전 아동 보육료 지원해서 절감안이 올라와 있는데 원래 얼마이던 것을 지금 얼마로 줄인 건가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저희가 지금 취학전 아동 보육료는 직원들 자녀들에 대해서 연초에 70명에 대해서 계상했는데 직원들이 수정구에 있다가 다른 데로 이동이 있을 경우에 절감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박완정위원 그럼 개별 지급 액수는 변동이 없는 거죠?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그렇죠. 정액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 13쪽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서 3000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간식비.
○박완정위원 그게 또 줄은 거죠?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그건 아니고 휴일 안 하는 것 감안해서 그 부분을 줄였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총무과장님, 수정구가 16개 동이잖아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그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각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수강료를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죠?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예.
○박창순위원 그러면 강사수당이 어디에서 나갑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지금 받는 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8개 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음성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회비를 걷어서 나름대로 자치회비 같이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양성으로 해서 저희가 회비를 받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그 부분은 전체 동의 강좌를 하는 강사수당은 일부분이고 그 프로그램 하는데 주민들의 자치, 자기들끼리의 간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활용하고 강사비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시간당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강사비 지금 예산에 반영해서 주고 있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지금 자치센터마다 받는 데 있고 안 받는 데 있는데 받는 데서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자기들의 어떤 그런 것하고 저희가 회계담당 자원봉사자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통비 정도 그런 부분들, 어차피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다시 재투입이 되더라고요.
○박창순위원 그렇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들이 제가 알기로 목적 외로 나가는 비용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보시고요.
일단은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고 그것은 자율적으로 할 부분입니다만 구 전체적으로 같이 동시에 받든지 안 받든지, 거의 절반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지침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공통으로 해서 그 강사가 보면 어느 한 동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에 따라서 3개 동도 다니는 분도 있고 4개 동도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수강생들이 강사가 바뀌면 같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강사수당, 대우 이런 부분에서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저희가 회계부분은 명확하게 통장은 동의 총무로 하여금 관리하게끔 하고 모든 부분들은 저희가 지도감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고 투명하게 집행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회비를 받는 부분들은 저희가 각 동에 파급해서 가능한 투명하게 양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말씀을 굳이 드리려고 했었던 것은 그 답변을 들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받고 있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공평하게 균형 있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안 되는 동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주민자치위원 회의 때마다 저희가 유도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회비를 받고 안 받는 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양성화시킨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우리 관청에서는 돈을 잘못 걷어서 잘못 쓰는 것을 할 필요가 있는 거지 걷고 안 걷고는 그 주민자치센터의 자율적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자율적인 것은 맞는데 혼자 스스로 회비라는 게,
○위원장 윤창근 거기까지 하시고요,
○최윤길위원 내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다니시는 주민들의 회비를 걷는 것이 전에는 수정구에는 거의 없었고 중원구에 한두 군데 분당에 한두 군데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이 회비를 받네요.
그런데 그게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면서 주민들이 회비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강제성을 띠면 절대 안 돼요. 주민자치센터의 본 취지에도 어긋나요. 1만 원 1만 5000원이지만 그것을 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것을 강제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징수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위원 것입니까? 주민들 것이지.
그래서 그것을 홍보해서 활성화시키겠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1만 원씩 걷어서 쓰이는 게 시에서 기본 강사료가 있는데 거기에다 1만 원씩 더 주고 이렇게 사용하고 아니면 작품발표회 할 때 좀 쓰고 또 선진지 견학 갈 때도 쓰고 하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 다수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를 먼저 파악하고 난 다음에 활성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자율적으로 맡겨놓을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없앨 것인가 판단해줘야지, “무조건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비 다 걷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과장님으로서 하실 답변 아니에요.
자율에 맡겨놓으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중복된 질의는 아니시죠?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덕수위원 14쪽에 보면 방범초소 설치가 있는데 예산안 설명내용에 보면 감액 및 초소 설치 완료에 따른 잔액 반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초소 설치가 완료된 것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신흥3동, 금토동, 고등·시흥동 세 군데를 저희가 상반기에 초소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입니다. 그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다 집행이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끝난 것에 감액 반납하는 것 삭감하는 겁니다.
○이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중에 나타난 공통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번 추경이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 삭감 자체가 너무 기계적으로 삭감을 위한 삭감을 하고 있다는 공통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 꼭 삭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강제적으로 하듯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삭감을 하던 하지 않던 간에 우리시에 있는 돈 우리 구에 있는 돈은 똑같은 돈이에요. 올해 못 쓰면 내년으로 예산이 넘어가서 또 그것으로 다시 편성하고 그렇죠. 이 예산이라는 게 아무리 삭감을 하지만 밑에 있는 돌을 빼서 위에 고이는 과오를 범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절감을 하는 것과 우선 밑에 있는 것을 빼서 위에 메워보자 이런 식의 절감은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이니까 그렇고,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런 문제는 여전히 있을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최소한 밑의 것을 빼서 위의 것을 메우는 식이 아니라 진정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리고 과거에 이 예산은 굳이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또 과하게 편성됐던 것들을 절감하는 그런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시민과
(11시 11분)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조경철 시민과장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시민과장 조경철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저희 시민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설명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가 있습니다. 5개 구입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250만 원이 증액된 것 외에는 집행잔액으로 다 발생되었습니다.
이 전자서명이미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여권과에 의해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할 때는 당초에 신청서에 써가지고 신분증을 담당공무원하게 보이게끔 제도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서명기를 구입해가지고 본인 서명만 하면 바로 저희들이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5개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 시민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29쪽에 보면 생일기념축하카드 제작구입 해서 405만 원을 집행했는데 생일축하기념카드는 누구한테 보낸 겁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이것은 저희 수정구 관내 출생하는 자녀의 부모들한테 자녀가 탄생한 것을 축하하기 위한 카드를 저희들이 발송합니다. ‘아기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라는 제목하고 가계도를 작성해서 보내주는 축하기념카드가 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전에 제가 어느 집에 가니까 이 카드가 와 있는 것을 봐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몇 명 정도 했는지 400만 원 예산, 그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이것은 제가 그냥 여쭈어본 겁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저희들이 3000부를 만들었습니다. 단가는 1350원이고, 접수건수가 2461건 중 2374건을 발송해 드렸습니다. 관외 거주자는 발송하지 않고 저희 관내에서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만 발송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보내신 건데 올해는 2010년도니까 남은 카드는 사용 못하게 되나요?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그 카드는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30쪽에 보면 혼인신고 시 태극기 세트 제공을 해줬는데 현재 몇 개 정도 제공했나요?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태극기가 2009년도에 저희들이 신고건수가 1701건이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몇 개가 나가고 지금 남은 게 있나요?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저희들이 태극기를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남은 게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몇 개 남았느냔 말이죠?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발송실적이 2010년 7월 31일 현재 1273건을 해서 1350건을 발송하고 나머지 발송이 안 되는 것은 태극기가 집에 비치되어 있다든지 또 본인들이 안 가져간다든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것도 우편으로 발송하나요?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아닙니다. 직접 본인이 등록할 때 바로 드립니다.
○이덕수위원 현재 남아 있는 게 몇 개라고요?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지금 100여 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특별히 계획해서 한 건가요?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저희 구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출생하는 아이에 대해서 축하하는 차원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덕수위원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타 구에서도 하는 사업인가요?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3개 구청 다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전부 다 시 차원에서 하는 거죠?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예.
○이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구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축하해야 될 일이고요, 아무튼 소비자 입장에서 만족할만한 축하가 될 수 있도록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예.
○위원장 윤창근 조경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정구 시민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시민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 시민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시민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시민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업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업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분당구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업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효석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및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승인 요약서 보고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분당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형수 총무과장입니다.
김기봉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약서 총괄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강효석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수정구청 예비비 지출승인,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1회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분당구청이나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제가 정리를 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그 부분에 관한 중복질의는 가능한 한 생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구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공통적인 부분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특히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상당히 감액하는 예산 편성을 하였는데,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감액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부분은 결국 감액을 목적으로 한 예산 감액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예산의 감액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돈을 줄여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것인데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고이는 식의 예산 편성은 좀 지양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을 하였어야 한다는 지적이고, 2011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기계적이고 예산을 감액하기 위한 목적의 예산 감액이 아니라 꼭 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감액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한다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번 곤파스 태풍 피해에 대해서 지금 고생들 하고 계시지만 그 원인을 밝히고 피해 수습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3개 구청에 공통적인 질의사항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분당구청장께 제가 지금 정리해 드린 부분 말고 총괄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요즈음 태풍 피해 때문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2010년도 예산안 수립한 것을 보면 총 규모에서 2009년도 대비 54억 정도가 증가됐어요. 아까 대충 설명을 해 주셨는데 너무 빨리 하셔서 제가 지금 기억을 전혀 못 하겠어요.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건설과에서 발생한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 관련 분야에서 국도비 부담에 따른 법정경비 저희도 같이 매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부담이 됐고요,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관련해서는,
○박완정위원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안 들려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 자율방범대가 3개 대가 증가했고 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변경에 따른 증액 이런 증액 요인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위주로 예산 절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구청장님, 잠깐만요.
주민생활지원과 72억이 늘은 게 국도비가 내시돼서 같이 늘은 것 같은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총괄 질의니까 무엇 때문에 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게 박종철 위원님의 질의예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늘어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2억 7762만 6000원이 늘었습니다. 또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한다고 해서 3억 4852만 원 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해가지고 6574만 8000원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 해가지고 11억 9594만 4000원 이런 식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이 늘어난 것으로 그래서 복지 관련 예산은 오히려 본예산보다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지역공동체 뭐라고 말씀하셨죠?
○분당구청장 강효석 지역공동체일자리인데요, 통상 희망근로로 알고 계시는데 희망근로사업이 종결이 되고 9월부터 이것으로 타이틀이 바뀌어서 이 예산이 추가로 성립이 됐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 세출결산 홍보자료에 보면 제가 알기에는 통장들이 일정한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통장회의 참석수당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반장은 저는 수당이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반장도 수당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 매우 궁금한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통장들한테는 월 20만 원씩 연 240만 원이 나가고 또 회의참석수당으로는 월 두 번 4만 원 해서 연 40만 원이 나갈 수 있고, 반장들에 대해서는 설과 추석 때 2만 5000원씩 해서 연 5만 원 나갑니다.
○박종철위원 반장은 구청장님도 아시겠지만 주민들끼리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추석하고 설 때 반장을 하는 사람은 반장수당을 수령하게 되고, 이것은 뭔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 같아요.
그리고 통장도 기 20만 원씩 수당을 받는다면서 회의를 하면 회의참석수당을 또 받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통장들이 알면 저 혼날 얘기지만 매우 궁금합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얘기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웃음)그리고 도로과에서 답변해야 될 내용인데 여기에 안 계셔서 그냥 구청장님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동공원에 국군수도통합병원하고 새마을연수원 들어가는 사거리에서 스파골프연습장 쪽으로 가다 보면 바로 교량이 하나 있어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작은 교량 하나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 교량이 사람하고 자동차가 함께 다니는 상태인데(사진 제시) 사람이 다니도록 차도에다 봉을 박아놓았어요. 이 부분을 그냥 이런 식으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분당구청장 강효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제가 사진 드리고 가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안 봐도 알 것 같습니다.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저도 설명이 너무 빠르시다 보니까 잘 못 들어서 다시 여쭈어보는 건데요, 예비비 지출승인 내역에서 정보통신 시설장비 및 통신망 운영관리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청내 사무실을 다시 재배치하다 보니까 라인을 새로 깔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 라인을 따로 깔아야 되고 컴퓨터 같은 것들도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정보통신공사 및 컴퓨터랄지 장비 구입하는 비용으로 5054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박완정위원 사무실 재배치는 왜 이루어졌으며, 이런 지출이 과거에 예비비를 통해서 지출됐었나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무실을 재배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과거에도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죠.
○박완정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사안이나 아주 급한 일이 생길 때 예를 들어서 지난번 곤파스 같은 천재지변이 왔을 때 쓰라고 해놓는 것이지 이렇게 기 시설에 투자되는 돈을 예비비로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비비 사용목적에는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이따가 총무과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분당구청장 강효석 기능별 요구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박창순위원 예, 이것을 보다 보니까 조금 열이 나서 제가 옷을 벗었습니다.
취약계층지원 기 정산액 1310만 원,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에 520만 원, 증감 790만 원, 60.3% 감액,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분당구청장 강효석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국도비 감액내시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담당과장이 아니고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다른 것에 비해서 항목도 그렇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상당히 의아스럽기도 하고 분명한 설명을 듣고 싶고 그렇습니다. 우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 곤파스 태풍으로 인해서 분당에서 한 분이 가로수 나무에 맞아서 애석하게도 사망한 분이 계십니다. 물론 천재이긴 한데 가로수 관리감독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분당구청장 강효석 길가에 저희가 관리하는 가로수가 아니고 구미1동 까치마을 단지 내에 있는 가로수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분당구청장 강효석 그런 경우는 저희하고 관계가 없지요.
○박창순위원 그렇다면 그 분은 지금 정말로 애석하게 말도 아닌 이유로 돌아가신 경우가 되는데 구청 차원에서 무슨 대책은 없었습니까?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박창순위원 그런 부분도 천재이긴 하지만 사람이 제일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나고 죽는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가서 충분한 위로는 안 되겠지만 그 부분에 소홀하신 것은 아닌지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단지 내외를 저희가 관리하느냐 누가 관리하느냐 그 관리주체를 따져가지고 배상이나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서는 방도는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어쨌든 구청장님은 시장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그 이념에 따라서 충분히 움직이셔야 되는 분 아니겠습니까. 현 시장은 세우고 부수고 하는 것보다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말도 아닌 이유로 사망하신 분들 정서적인 부분까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구청장님, 그것 좀 충분히 사려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 자료 바로 준비해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위원장 윤창근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구청장님, 분당에 보면 요소요소 조경이 잘 되어 있는 부분에 게시판이다 해가지고 어두운 색으로 된 게시판 스탠드를 세워서 게시를 하고 있어서 우리시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조경을 다 감춰버리고 그 게시판에는 내용들은 우리에게 별 도움도 안 되는 쓸데없는 내용이 게시되고 있는데, 그것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시에서 일괄로 설치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구청 담당 구청장님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말이 아니다. 왜?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조경관리를 하면서 요소요소 목이 좋고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곳에다 꼭 하나씩 세워서 아름다운 우리 환경을 저해하느냐 훼손하느냐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비슷한 것인데 스테인리스로 돼서 사다리처럼 크게 돼 있는 곳에 현수막만 거는 것이 있는데 우리시만 아니라 경기도 어디를 가나 그게 있던데, 그 현수막에 별로 시민생활과 밀접하지 않은 ‘남성기능이 어떻고’ 정말로 볼썽사나운 광고들이 현수막으로 걸리거든요. 그것 또한 조경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분당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성남시 전체의 문제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우리 구청장님께 건의라고 할까요, 평소에 느꼈던 이것은 꼭 시정이 되도록 제가 우리 의회의 관련 위원회하고도 협의하겠지만 그 부분 구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미래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방향을 같이 한번 잡아보는 쪽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소위 지정게시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거리 코너 부분에 양쪽으로 한자로 문자처럼 구조를 만들어놓고 그 사이에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들이 주변 경관을 오히려 헤친다는 말씀이시죠?
○박종철위원 예.
○분당구청장 강효석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설치해서 시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라든지 대책을 강구하자고 저희가 협의공문을 보낸 기억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돈을 많이 들여서 가꾸는 조경이랄지 경관을 헤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그 내용을 보면 지정게시대에까지 붙일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조그만 게시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구정 홍보를 위해서도 군데군데 붙이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지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확실하게 드릴 수는 없고, 그런 부분조차도 거기에 붙이는 게시물들이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정서에 안 맞는 내용들이 게시되면 안 되겠지요. 저희가 관리하는 게시대라면 그런 게시물을 붙일 수도 없겠지만 확인을 해서 사설 게시판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꼭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 내용에는 그런 현수막이 아니고 안에 종이로 붙여놓고 했는데 거기에는 ‘바다이야기’ 이런 것도 있고 그냥 온갖 것 다 붙어 있어요. 그런 게 참으로 보기가 안 좋다. 우리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두 가지네요. 일반 게시판하고 사거리 코너 부분에 있는 지정게시대.
○박종철위원 예, 그렇습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지정게시대는 시 체육회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게시판에 대해서는 설치할 때는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어서 돈 들여서 했을 것이거든요. 저희가 존치하고 관리를 잘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구청장님, 그 업무가 구청 업무인가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게시판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윤창근 설치는,
○분당구청장 강효석 저 구청장으로 있으면서 설치를 안 해가지고 그게 옛날부터 있긴 있었어요.
○위원장 윤창근 건설교통국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박종철 위원님 말씀의 주요골자는 그 게시대에 게시되는 게시물이 우리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내용조차도 부적절한 내용이 많다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해당 과 해당 관리주체하고 업무협의를 하셔서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떻게 설치됐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박종철 위원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총괄 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12시 01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전형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전형수입니다.
먼저 각종 안 설명에 앞서 지난 제171회 임시회 때 박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안 설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분당구청 내에 있는 보육시설 결원인원에 대해서 일반인에게 개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규정상에 할 수는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수요를 감안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총무과 예산은 전년도 비교 3억 6900이 증가되었습니다. 대부분 예산은 긴축재정에 따른 예산절감과 일부 증액은 아까 구청장님께서 총괄보고 시 말씀드렸던 자율방범대 증대에 따른 예산과 국민건강보험금 요율 인상에 따른 부담금 증액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세부적인 것은 됐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은 262억 226만 8000원이 되겠고 지출액이 257억 878만 9870원, 불용액이 4억 9300여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대부분 잔액은 예산절감액과 일부는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포상금은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이 전혀 발생되지 않았던 사항은 3회 추경 때 불용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추경에 반영해서 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액 집행될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시고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총무과 소관은 지출결정액이 5억 54만 5000원, 지출액이 5억 42만 83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1만 6690원. 동 주민센터가 5건에 지출결정액이 2250만 원, 지출액이 21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59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이나 동 주민센터 소관은 구청장님께서 총괄보고 시에 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전형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 총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덕수위원 예비비 보면 일반행정사항에서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조직개편의 사유로 집행이 됐네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아까도 앞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필요하고 급한 곳에 예비비가 쓰이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맞습니다. 예비비라는 게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 써야 됩니다. 저희가 집행했던 것도 예비비 집행성격에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게 예상하지 못했던 조직개편이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그게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이나 기타 추경예산에 예산을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편과 동시에 예비비에서 집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덕수위원 이게 그렇게 시기가 급했고 추경에도 못 잡을 정도로 급했던 사업이라는 얘기죠?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조직개편,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무슨 이유로 조직개편을 했는지 조직개편 내용을 얘기하세요. 그래야 이해가 가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저희 분당구가 종전에 9개 과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 28일자로 도로관리과, 녹지공원, 세무2과 이렇게 3개 과가 증설돼서 거기에 따른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판교 때문인가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그렇죠.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부서가 몇 개 많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판교 입주에 따른 동 주민센터나 행정수요가 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3개 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어요. 예견이 왜 안 돼요? 예견되지 않은 조직이 아니잖아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그런데,
○위원장 윤창근 그것을 잘 설명을 해주셔야 지금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이해가 가죠.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조직개편이 시기적으로 행안부에서 안이 시달되려면 대부분 짧으면 1, 2개월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여력, 여건이 안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덕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덕수위원 저는 행정이 그렇게 다급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고, 이런 것을 예측 못 하고 예산을 못 세웠다 그리고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그런데 조직개편에 관련해서는 왕왕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한 적이 많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제대로 예측을 하셔서 이런 것에 예비비 사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조직개편이 어떻게 출발해서 어떻게 됐는지 별도 자료로 보고를 해주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배경부터 해서 총괄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총무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총무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구 총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정위원 16쪽 전산통신장비 구입비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컴퓨터 50대, 모니터 28대, 프린터 36대 이게 예년보다 좀 많이 구입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판교 입주 때문에 그렇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년보다 많이 구입한 건 아니고 당초에는 우리가 150대를 계획했는데 나머지를 더 쓰면서 50대로 축소해서 한 겁니다.
○박완정위원 보통 컴퓨터 교환주기가 몇 년 정도 됩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4년이고 프린터는 8년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각 동 업무용 PC도 구청에서 같이 구매해서 보급하나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박완정위원 A/S 같은 경우도 구청에서 모아서 하나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동 컴퓨터 A/S는 별도로 동에서 하고,
○박완정위원 동에서 따로 합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보통 보안점검 같은 경우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시나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보안점검은 매월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동에서도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행정기관 전 부서가 다 그렇게.
○박완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사무소에 가서 USB를 사용하려고 했더니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보안 관련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던데, 우리가 정보통신사회니까 정보통신에 관한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보안점검 같은 게 형식적이 아니라, 지금 지정된 업체에서 하고 계시나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지정된 업체는 없는데 관내업체 중에 한 세 군데 정도와 협조를 해가면서 그때그때,
○박완정위원 총괄 보안담당관은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총괄은 총무과장인 제가.
○박완정위원 과장님 부임하신지 좀 되셨는데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아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죄송합니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실 때 과장님 조금 틀린 얘기를 하세요.
이 컴퓨터 구입은 지금 예비비에서 쓴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정보시설은 그때 조직개편되면서 그랬던 사항이고 여기 세출결산서 상에 있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16쪽에 있는 사항은,
○위원장 윤창근 그러니까 16쪽에 있는 사항이 예비비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 한 얘기하고 완전히 달라져요.
그 조직개편 때문에 예비비 사용했다고 해놓고 이 컴퓨터 50대는 오히려 줄여서 원래 예산 있던 것에서 썼다 이렇게 얘기하면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그거 잘 설명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예비비잖아요, 예비비.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아닙니다, 저희 예산에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산현황에 예비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16쪽.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그중에서 일부는 예비비가 있고 나머지는 일반예산에 반영해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니까 그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본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하시란 말이에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위원장 윤창근 이게 혼돈되면 안 됩니다.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제대로 정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위원장 윤창근 분당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동 주민센터 포괄사업비 지출했죠?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위원장 윤창근 동사무소 포괄사업비 지출을 거의 조기집행 했죠?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불용액 같은 게 얼마나 되나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동별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만 대부분 7, 80%는 집행이 다,
○위원장 윤창근 조기집행 했죠?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많은 데는 90%까지.
○위원장 윤창근 동 주민센터 포괄사업비 조기집행에 대한 내역을 뽑아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위원장 윤창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분당구 총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아까 제가 구청장님께 취약계층 지원항목이 왜 이렇게 삭감됐느냐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자료가 왔다고 하니까 들어봤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자료가 왔어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위원장 윤창근 총무과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아까 제가 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답변하십시오.
○분당구청장 강효석 거기에 부랑인 보호 및 지원예산액 기정액이 1310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790만 원이 감액돼서 520만 원만 경정예산에 올렸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일간지 공고수수료나 여비, 식비, 장제비 이런 것들에 소요되는 비용이었습니다.
아직까지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고 아마 이번 이후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 두 건 정도, 두 명 정도에 상당하는 예산액 520만 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야말로 행정 예측수요에 의한 금액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박창순위원 이런 항목이 예비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강효석 이건 예비비는 아니죠.
○박창순위원 이런 예산을 만약에,
○분당구청장 강효석 이게 예비비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창순위원 예.
○분당구청장 강효석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경우는 저희가 예측을 해서 적은 돈이라도 일단 세워는 놓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경우에 세우는 돈이고 이 경우는 가끔씩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숫자를 감안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박창순위원 행려부랑자들이 갑자기 사망할 경우 두 사람을 대비해서 나머지 예산은 놔두고 삭감한 거잖습니까.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박창순위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노점 아니면 경우를 조금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가락시장 같은 데서 겨울에 일을 하고 술 한 잔 마시고 리어카 위에서 잠을 자다가 동사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분당구라고 그런 경우가 없으리란 법은 없잖아요.
두 명 정도 놔뒀다고 하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본 위원은 이 예산은 기정예산액 그대로 놔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윤창근 지금 일부 삭감한 거죠?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위원장 윤창근 지금 삭감 내용은 집행부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쉬운 일은 아이고 그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박창순 위원께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을 기정으로 그대로 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예측된 부분에 대한 예산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한 것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리해서 우리 박창순 위원께 주시고, 제가 알기로 오늘 이 자리에 그것을 부활해서 놔두는 것은 많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분당구청장 강효석 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사항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소관 상임위가 우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주시는 것으로 하고 그것은 여기서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구청장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가 있으니까 가시고 총무과장 나오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총무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총무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시민과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김기봉 시민과장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회가 충분한 자료 검토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증액되는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김기봉 안녕하십니까? 시민과장 김기봉입니다.
저희 구에서 특별히 증액된 부분은 1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 50만 원씩 5대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수정구청 때 똑같은 사항 설명을 들었습니다.
분당구 시민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총무과장님 가셨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냥 지금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잠깐만요.
총무과 소관 질의는 아까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에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총무과장 들어가시고 시민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시민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시민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 시민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증액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분당구 시민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시민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시민과장 김기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총무과장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박창순위원 우선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만드는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위원장 윤창근 설명자료 말입니까?
○박창순위원 예.
○위원장 윤창근 각,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산에 편성해서,
○박창순위원 구 예산에서 나오는 겁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해당 부서별로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이건 수정구 자료죠? 똑같은 건데.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박창순위원 업무의 많고 적음도 있겠습니다만, 보면 양면을 써서 하다 보니까 부피가 줄어들고 종이 들어가는 양이 줄어들잖아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위원장 윤창근 박창순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박창순위원 이거 지금 단면만 써가지고,
○위원장 윤창근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낭비죠?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그런 면도,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중원구 자료도 지금 와 있는 것 보면 마찬가지이고 분당구 자료만도 이렇게 양도 많고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런 예산 낭비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그런 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여기에 메모도 하시고,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됐고요, 메모는 양면으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예산 낭비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 예산 낭비에 대해서는 박창순 위원님이 다시 질의하고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만들 때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자료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창순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 사례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상으로 분당구 총무과, 시민과 업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중원구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6. 중원구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위원장 윤창근 계속해서 중원구 총무과, 시민과 업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원구 총무과, 시민과 업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중원구청장께서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장, 이덕수 간사와 사회교대)
○중원구청장 양경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양경석입니다.
항상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 총무과장입니다.
최병문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1회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간사 이덕수 예, 박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자료는 이미 다 검토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이덕수 일단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살피셨기 때문에 질의응답 순서를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경석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나눠드린 추경예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동 예산을 저희 총무과에서 설명드리게 됐습니다.
27페이지 동 주민센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 동 주민센터 소관 총예산은 2010년 기정예산액 49억 7977만 원보다 2억 2856만 8000원을 감액한 47억 51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전체 추경요구액 중 주요 증감내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공통된 사항으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전자이미지 서명기를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동에 1250만 원을 계상했고,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성남동에 모란오거리 축제예산이 300만 원, 은행2동의 은행골한마음잔치 예산 3000만 원을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하단부에 도촌동 옥외계단 출입차단문 설치 1000만 원에 대해서 별도 유인물을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삭감 요청하는 거잖아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1000만 원 삭감 요청 건입니다.
○박문석위원 삭감된 것을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덕수 예,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3개 구청 공히 비슷한 부분이고 또 자료가 기 배부됐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승인안부터 세입결산, 예산처리 다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이덕수 예, 고맙습니다.
박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 총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예비비 지출이 있죠?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1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예비비 지출한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걸 왜 지출하셨어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저희가 성남동에 495만 9000원을 작년에 지출했는데 동 단위에 EM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EM사업은 기 신문지상에도 많이 홍보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악취 제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 골목길이라든지,
○박문석위원 과장님, 지금 탄천 악취 민원에 사용했는데 이게 전혀 민원이 없다가 2009년도에 갑자기 발생했어요? 무슨 천재지변으로 악취가 생겼어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그런 건 아니고 악취저감에 EM이 효능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박문석위원 오래 전부터 발생하고 있는 내용인데 예비비 지출하고 성격이 맞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비비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으로서,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탄천의 악취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은 1년, 2년 있었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 전부터 고민하던 내용인데 무슨 천지재변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태풍이 불어서 뭐가 망가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비비를 왜 지출하셨어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원칙적으로는 박문석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다만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박문석위원 원칙이 아니라 맞는 거예요. 무슨 원칙적인 동감이에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박문석위원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죠.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충분히 사전에 예측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한다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문석위원 다음에가 문제가 아니고 예비비 지출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번에 총무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데 돈을 그 목적에 맞게 지출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490만 원 됩니다만, 과거 성남시 지출하는 것을 보면 돈이 있으면 목적에 맞고 틀리고 우선 쓰고 보자 이러한 사고에서 나오다 보니까 특별회계 몇 천억 갖다 쓰고 보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비비라는 게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럴 때 사용하라는 건데 탄천의 악취는 10년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던 내용인데 예비비로 지출해서, 이것은 EM 때문에 지출한 거예요.
EM하시는 분이 성남시하고 관련돼 있습니까?
본예산 편성해서 해도 될 것을 또 추경에 세워서 해도 되는데 EM 제품을 지금 구매 안 하면 성남시가 없어집니까? 탄천이 없어집니까? EM 판매자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그런 건 아닙니다.
○박문석위원 이런 건 안 맞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놔뒀다 막 써버리고 의회에 와서 대충 넘어가고.
의회는 예산을 승인해주고 그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감사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예비비를 편성해줬으면 적절하게 썼는지 의회에 와서 보고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의회를 우습게보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런 식으로 지출하면 의원들이 그냥 넘어갈 거 같아요?
쓰고 보자는 그런 사고 없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회계 몇 천억 전출해서 다 써버리고.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 돈 아니라고. 이런 생각을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감사 때 당시 지출한 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분명히 책임을 물어서 그에 응분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덕수 고맙습니다.
이 EM사업 관련한 예비비 사용 문제는 수정구청과 분당구청, 중원구청까지 다 문제화됐던 문제로서 아마 행감 때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다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종합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건건이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있으시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구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간사 이덕수 예,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여기 예산에는 제가 보질 못하겠는데 혹시 모란오거리 그 뒤가 요즘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죠?
○중원구청장 양경석 예.
○박창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젊으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양경석 예.
○박창순위원 거기가 유난히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질서의식이 조금 안 좋아서 쓰레기들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유인물이라든지 별 쓰레기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제법 있을 것이고, 이 건하고 별로 관계가 없지만 오신 김에 제가 굳이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모란오거리 단속을 저녁에 조금 하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중원구청장 양경석 단속이요?
○박창순위원 질서의식 쓰레기 그런 측면 말씀이죠.
○중원구청장 양경석 글쎄요 모란 쓰레기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쓰레기 투기하는 것을 야간에 단속한다는 것은 저희 행정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역부족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다만 청소문제, 발생된 쓰레기 처리를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투입돼서 새벽부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일요일 같은 경우 환경미화원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저 상태로 쓰레기를 방치했을 경우에는 우리 성남시를 찾아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게 우리시 이미지를 굉장히 실추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상인들, 주민들, 공무원들이 같이 매주 일요일마다 아침에 나와서 모란오거리뿐만 아니고 모란시장 주변 그 일대 청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리 청소는 환경미화원들이 작업 못 하는 일요일에는 저희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함께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대처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청소를 안 하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양경석 토요일까지는 합니다. 일요일 아침에 청소를 안 합니다.
○박창순위원 일요일에 안 하다 보니까 월요일까지도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쓰레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봤을 때는 시의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 보여요.
○중원구청장 양경석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요일 아침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굳이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청장 양경석 예, 앞으로도 유의하겠습니다.
○간사 이덕수 구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총무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총무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구 총무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총무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총무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서 786쪽 중원구 도촌동 옥외계단 출입차단문 설치예산 1000만 원은 시공사에서 기 설치 완료하여 집행부 요구에 따라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원구 도촌동 옥외계단 출입차단문 설치예산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고맙습니다.
나. 중원구시민과
(14시 26분)
○간사 이덕수 이어서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덕수 예,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이것도 미리 자료가 배부되었고 분당구청, 수정구청 다 똑같은 사항이니까 그냥 질의응답 합시다.
○간사 이덕수 기 배부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한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응답 순서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예비비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시민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시민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 시민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시민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시민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 총무과, 시민과 업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이덕수 간사, 윤창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정보문화센터 소관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재심사를 하겠습니다.
7.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정보문화센터 소관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소장께서 총괄보고는 이미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선 관리과장 나오셔서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선 관리과장 이상선입니다.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문석위원 이 부분이 그때도 많은 토론이 있었고 자료가 왔기 때문에 설명보다는 질의응답으로 시작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 소관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정리하셨는데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만드셨어요. ‘심야 청소년 탈선장소, 안전사고, 임대수입, 주차장 이용 불편초래’ 단점 청소년 탈선장소를 얘기한다면 어디나 예외일 수가 없어요. 공원도 다 없어버려야 되고 탈선장소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공간을 다 없애버리든지 해야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요.
근본적으로 여기서 민간위탁이라 하면 시설관리공단도 민간으로 보는 거죠?
○관리과장 이상선 그렇죠.
○박문석위원 우선 여기서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알아요. 알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위탁자만 관리하면 되니까 공무원은 편합니다.
그러나 누가 불편합니까? 주민이 불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관리과장 이상선 그렇죠.
○박문석위원 여기에 주차요금을 많이 받아야 하고 입찰해놓으면 많이 써서 들어와야 되고 수익을 내야 합니다.
지금 중원구 출신 의원님들이 안 계십니다만, 이 도서관 저희가 담당 위원회이기 때문에 몇 번 갔었죠. 위치도 잘 알아요.
거기에 주차하실 분들은 주간에 유동적인 분들이 주차를 하는 게 아니고 그쪽 지역 거주자들밖에 없어요.
○관리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렇죠?
○관리과장 이상선 예.
○박문석위원 거주자들밖에 없어요. 거주자가 주차하는데 민간위탁 해서 그 민간인은 수익을 내야 되는데, 혹시 모르겠어요. 낮에 유동인구가 있는 지역에 된다면 장사도 되고 그렇겠죠. 그런데 순수하게 여기는 중원구 금광동분들이 주차를 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주차장은 수익을 내는 게 아니고 서비스 측면에서, 도서관 자체도 주민 서비스 측면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주민편의 측면에서.
○관리과장 이상선 예, 그렇죠.
○박문석위원 순수하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주차장까지도 주민편의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관리 편의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영을 하시고 직영이 정 불편함이 있다 하면 최소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조건부로 주면, 시설관리공단 또한 주민 서비스 측면에서 존재하고 있잖아요?
○관리과장 이상선 그렇죠.
○박문석위원 손해 봐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다 따지면 따질 거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자료를 가져왔어요. 금광2동 공영주차장 운영사례 이걸 제가 왜 모릅니까? 더 잘 알고 있죠. 여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관리과장 이상선 금광2동이요?
○박문석위원 예, 제1공영주차장.
○관리과장 이상선 민간입니다.
○박문석위원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입찰해서 넘어갔나 보네요?
○관리과장 이상선 민간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민간이에요?
○중원어린이도서관인수팀장 윤병세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과장 이상선 예, 금광동 제1공영주차장 민간입니다.
○박문석위원 민간으로 넘어갔어요?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아닙니다.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민간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 문제 정리할 때,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전화하셔서 금광2동 제1공영주차장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좀 빨리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진영 예.
○위원장 윤창근 박문석 위원님, 발언을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좀 이따가 하시겠습니까?
○박문석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윤창근 지난번에 이 문제를 재심사한다고 할 때 기타 다른 도서관 주차장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인근의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자료를 구체적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관리과장 이상선 예.
○위원장 윤창근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없어요.
시간을 꽤 많이 드렸는데 이렇게 전혀 조사 없이 검토 없이 자료를 내시면 돼요?
○관리과장 이상선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확인해서 오겠습니다만, 금광2동 제1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순수익 1200만 원이 납니다. 주차면수는 125면이고요.
아시겠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선 예.
○위원장 윤창근 지금 금광동 제1공영주차장은 대로변에 있는 주차장이에요. 주간에도 주차수입을 올리는 곳이고 야간에도 물론 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고.
그런데 여기를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민간에서 위탁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거예요. 민간에서 왜 하지 않느냐 하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관리과장 이상선 예.
○위원장 윤창근 그런데 똑같은 금광동이긴 합니다만, 여기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은 동네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까 우리 박문석 위원님께서 잘 설명하셨다시피.
○관리과장 이상선 예, 주택가 밀집지역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낮에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 말고는 주차가 거의 없고 야간에 주차를 하는 경우만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관리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익이 예상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주차비 5만 원을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5만 원을 받겠다는 것은 야간에만 하면.
○관리과장 이상선 예, 야간주차만.
○위원장 윤창근 그런데 야간이라고 하면 시간이 애매해요. 도서관에 천체관측실이 있어서 22시까지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관리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천체관측실을 찾아오는 이용객들을 생각하면 그 이용객들이 차를 가지고 왔는데, 일반 이용객들은 보통 야간의 기준은 7시 내지 8시일 겁니다. 그렇죠?
○관리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22시까지 천체관측실을 운영하면 22시라고 하면 밤 10시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지역주민이 야간에 풀로 거기에 주차를 하기로 계약이 돼 있다 치면 그 지역주민들이 주차하고 남는 공간에 야간 천체관측실에 오는 차량은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관리과장 이상선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윤창근 제 말 들어보세요.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사업성이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과의 어떤 충돌이 분명히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수익분석을 해놨습니다만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우리시에 예상되는 수익이 성남시에 위탁대행료로 1년에 1674만 7000원을 수익이라고 잡았습니다.
○관리과장 이상선 예, 그렇게 추계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아마 이것도 걷어들이기 어려울지 모르는데 문제는 이렇게 했을 경우 그 민간위탁을 받은 사업자 입장에서 수익은 얼마가 나느냐 하면 1년에 2190만 원 정도 납니다.
○관리과장 이상선 예. 그 정도 추계했습니다. 92만 원 정도.
○위원장 윤창근 민간위탁을 받은 분에게 이렇게 2100만 원이라는 수익을 올리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그 앞에 금광2동 제1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주야로 주차를 다 받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순수익이 12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기 표현하고 있듯이 공개입찰해서 민간위탁 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결국 민간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얼마 가지 않아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돼요. 우리시 관내에 부설주차장 내지는 이런 노외·노상 주차장이 민간에 위탁했다가 사업성이 없어서 다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온 주차장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해서 비교분석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 그런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여기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인 제가 다 조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관리과장 이상선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중원도서관 같은 경우는 주차면수가 몇 면이에요? 112면이죠?
○관리과장 이상선 …….
○위원장 윤창근 대충 그렇죠?
○관리과장 이상선 예.
○위원장 윤창근 저는 다 외우고 있어요. 112면이나 129면이나 면수 별 차이 없는데 중원도서관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돈 받아요, 안 받아요?
○관리과장 이상선 직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직영으로 낮 시간 동안 시간 오버하는 것에 대해서만 주차요금 징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거의 수입이 없죠? 그렇죠?
○관리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하면서 여기를 민간위탁으로 주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박문석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겠다면 다소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야간에 청소년들의 탈선장소 내지는 관리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아마 거의 흑자를 보지 않는, 사업이 유지되는 선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분석해본 결과.
지금 전문위원 확인하러 갔어요?
○의회사무국직원 황민택 예, 확인하러 갔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확인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제가 어제 직접 전화해서 다 알아봤어요.
○박문석위원 거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위원장 윤창근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주차면수가 125면이고, 3명이 근무하고 있고, 6만 원 주차요금 받고 있고, 야간에는 5만 원 받고 있고. 그런데 1년에 순수익이 1억 700만 원 되고, 인건비니 뭐니 9500만 원 지출하니까 순수익 1200만 원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면 과거에 민간위탁 했었는데 이걸 하겠다고 오는 사람이 없어서 시설관리공단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하고만 비교해 봐도, 여기는 그래도 신구대 올라가는 큰길가에 있잖아요.
○관리과장 이상선 그렇죠.
○위원장 윤창근 그런데 여기는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사업성이 거의 없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어본 결과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정 하신다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 위탁동의안 같은 것이 올라오면 저희가 동의토록 하겠습니다.
그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 보시고, 이걸 제가 좀 더 길게 분석한 것을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입이 아까워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박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문석위원 현재 야탑에 있는 중앙도서관은 직영하죠?
○관리과장 이상선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아주 친절하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주차시설이 열악한 구 도시에서 민간에게 준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예측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편의주의로 그렇게 가는 것은 마땅치 않다.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면 아마 우리 계약법상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을 수의계약을 못 할 거예요. 입찰해야 될 거라고요.
○관리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전문위원 김진영 제1, 제2 노외주차장 건물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교통운영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소장님 좀 나오십시오.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입니다.
○박문석위원 시간을 두고 그쪽에 잘 살펴보고 자료를 잘 만들어서 오라고 했더니 지금 시설관리공단 교통운영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왜 민간이 한다고, 조사를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셔야지 거짓말까지 하세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금광2동은,
○박문석위원 금광 제1, 제2 주차장인데 건물에 주차하고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교통운영팀에서 하고 있다고 지금 전문위원께서 다 전화해 보고 왔지 않습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금광2동 제1공영주차장 김남대라고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문석위원 전문위원님, 잘못 알고 오셨나요?
○전문위원 김진영 직접 담당자하고 통화하고 왔는데요.
○박문석위원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금광 제1, 제2 주차장이 있는데 제1주차장은 금광2동에 소재하나 봐요.
소장님, 교통운영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올 때 이렇게 무성의하게 오시면 안 되지요.
위원들이 보고하는 대로 다 넘어갑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문석위원 운영사례를 이렇게 해왔는데 많이 부실해요.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현실적으로 수의계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야탑동의 중앙도서관이 주민들 민원이 없어요. 주차장 직영인데 잘하고 있습니다. 더 주차가 열악한 금광동에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도무지 안 맞는 것이다, 그래서 야탑의 운영사례가 긍정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소장님, 시간을 많이 드렸는데도 정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참 화가 났어요.
자, 보세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 게요. 왜냐하면 참고적으로 모두 아셔야 하니까.
여기를 민간위탁한다고 칠 때 근무인원 3명, 직영으로 한다고 할 때도 근무인원 3명이에요. 그런데 근무방법이 달라요. 왜 이게 달라야 돼요? 다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민간위탁에 주면 근무인원 3명 똑같은데 삼교대 근무가 가능하고 왜 직영으로 할 때는 근무인원 3명인데 이렇게 되는지 그 차이점이 뭐예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직영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근로기준법상에 주 40시간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명은 그렇게 다 안 드렸지만.
○위원장 윤창근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을 민간위탁은 지키지 말고 관은 지키고 이런 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거기까지만 하고.
아까 박문석 위원께서 중앙도서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직영을 고민해 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근무인원 3명 가지고는 못합니다. 자체가 원래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근무인원은 4명은 해야 됩니다. 4명 근무했을 때 인건비 추가하고 수익 대비하면 수익이 얼마 나는지 아세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
○위원장 윤창근 똑같이 129면을 야간에만 주차를 하게 한다고 할 때 직원을 4명 써서 직영으로 운영하면 수익이 얼마 나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정확하게…….
○위원장 윤창근 그런 계산 하나도 안 해본 것 아니에요. 그것 나중에 돌아가셔서 계산 해보세요. 별로 어려운 것 아니에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4명 고용해서 직영하면 1년에 수익이 2642만 8000원 납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줬을 때 성남시 1674만 7000원 예상수익보다 우리가 직영해서 1명 더 고용했을 경우라 하더라도 2642만 원 수익이 훨씬 더 납니다. 그래서 방법을 좀 더 고민해 보세요.
우리 박문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앙도서관처럼 직영으로 하되 근무인원 3명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4명으로 늘리고 다시 수익을 분석해서 그럼에도 문제가 있으면 다시 올리세요. 우선 오늘은 지금 이 상태로는 승인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문화센터 소관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에 대한 효과성 등을 고려할 때 시 직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에 대한 효과성 등을 고려할 때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울러 9월 9일 목요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있고, 9월 10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승인안 종합심사가 있으므로 예결위 위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월 14일은 시정질문이 있고, 9월 15일 수요일 10시부터는 상임위 운영 결과 보고 및 의결 그리고 예결위 운영 결과 보고 및 의결 후 제172회 제1차 정례회 폐회가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윤창근 이덕수 박권종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최윤길○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박종창 중원구청장 양경석 분당구청장 강효석 관리과장 이상선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분당구시민과장 김기봉○기타 참석자 중원어린이도서관인수팀장 윤병세○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황민택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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