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7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개회식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1월 20일(목) 10시
제307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시정연설
1. 폐식
(10시 10분 개식)
지금부터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을 하겠습니다.
방송주악에 맞추어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안광림 부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서늘한 바람과 함께 한 해의 끝자락으로 접어드는 11월,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 해 집행부의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2026년도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및 일반 의안 등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졌는지를 살펴보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시정 운영의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한파와 폭설 등 자연 재난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철저한 대비 체계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는 이번 정례회가 시민의 삶을 더욱 두텁게 보살피고, 시정 발전의 토대를 다지는 뜻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해 동안 시정과 의정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성남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 한 해 우리가 함께 만든 성과를 시민 여러분께 먼저 보고드리고 내일의 성남을 열어 갈 2026년 시정 방향을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정의 중심은 늘 한 가지였습니다. 시민의 오늘을 지키고 도시의 내일을 여는 일, 이 약속을 지키는 힘은 튼튼한 재정으로부터 나옵니다.
연초 행정안전부 공시 자료를 보면, 우리시는 ‘전국 시군 기초지자체 재정자립도’에서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성과는 단순히 세입이 많다는 것을 넘어서, 낭비를 과감히 줄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절약된 예산은 시민 복지와 도시 미래에 재투자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값진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이뤄낸 주요 성과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월 20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기초지자체 최초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을 제도화해 국가유공자 예우는 높이고 장애인 이동의 문턱은 낮췄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에 이어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치매 감별 검사 본인 부담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A형 간염’과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신설하여 촘촘한 예방 보건을 통한 건강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야탑 종합버스터미널을 정상화했으며, 성남형 버스준공영제로 매년 9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시민의 교통 편의는 높이고 재정 운영은 튼튼히 했습니다.
올해 11월 초에 개최된 세계 최대 규모인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 한국 도시 최초로 모빌리티 분야의 대상을 수상했으며, 향후 10년간 약 16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성남위례 ‘포스코 글로벌센터’를 위한 기공식이 지난 11월 17일에 열렸습니다.
또한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비전을 선포하는 등 우리 성남의 미래 산업 지도를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선택은 누적 509쌍 커플을 탄생시켰고, 예정을 포함해서 혼인 13건, 출산 3건이라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향후 509쌍의 커플의 결혼 소식이 계속 들리리라고 봅니다.
30년 가까이 흉물이었던 구미동 하수처리장은 성남물빛정원으로 재탄생하며 도시재생의 상징이 되었고, 맨발 황톳길, 율동공원 오토캠핑장, 책 읽는 광장 도서관 등 시민의 여가 공간을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가로쓰레기통 2000여 개, 가로벤치·공원 벤치 3500여 개를 설치해서 시민의 편리함과 쉼이 있는 거리를 만들었으며,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생활환경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제3차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노력으로 비행안전구역 변경과 지표면 높이 산정 기준이 개정되어서 야탑·이매 일부 지역 건축 가능 높이가 크게 향상되고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지난해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탄천 교량 18곳, 분당구 지천 교량 32곳에 대해 보수·보강을 신속히 완료해서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되찾아 드렸습니다.
15.7㎞의 탄천 준설로 2년 연속 범람 없는 하천, 1급수 생태하천이 된 탄천은 수달 가족과 다양한 동식물과 함께 시민이 공존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성남시와 성남시의료원, 분당서울대병원의 업무협약을 통해 분당서울대병원의 교수 의료진 5명이 진료하는 의료협력의 성공을 거두어 나가고 있으며, 대학병원 위탁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더욱 입증하고 있습니다.
시장 직통 ‘바로 문자 서비스’를 운영하여 약 3년간 6만 7000여 건을 신속히 처리하였고, 98.8%라는 높은 답변율로 소통 행정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내일을 열어 갈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1110억 원, 2.9% 증가한 총 3조 9408억 원입니다.
이번 예산은 ‘복지는 두텁게, 산업은 과감하게, 재정은 건전하게’라는 3가지 원칙 아래 편성되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두터운 복지’의 원칙 아래 예산 중 가장 많은 1조 4246억 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편성해서 시민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습니다.
또한 재정 건전성을 위해 ‘채무 제로’ 도시에 도전합니다.
지방채 1120억 원 전액 상환을 편성해서 남아있는 모든 부채를 청산하여 부채 제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절감으로 마련한 재정 여력은 ‘과감한 산업 투자’를 비롯해 오롯이 시민의 안전과 미래 그리고 도시의 경쟁력 향상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2026년 예산은 성남의 모든 세대를 위한 약속입니다.
첫째,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첫걸음을 응원하는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신설하였으며, 1인당 20만 원씩 총 12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초중고 157곳 학교에 친환경 과일 급식 지원사업에 7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대안교육 기관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교육 형태의 차별 없이 모든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높은 호응을 얻은 ‘해님달님놀이터’는 내년에 30억 원을 투입하여 13곳을 신규 확충합니다.
나아가 과학고 설립과 과학 중점 학교 지원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 인재로 태어나는 디딤돌을 확고히 더 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와 어르신 그리고 보훈 가족을 더욱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시민 건강을 위한 ‘독감 등 예방접종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총 9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0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장수 축하금을 신설하여 50만 원씩 지급하게 되며, 70세 이상 대중교통비 지원도 계속됩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더욱 세심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올해 현충탑을 시청으로 이전한 데 이어 내년에는 낡고 협소한 보훈회관 신축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신축을 본격 추진하며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의 응급 간병비를 지원하는 등 시민을 더 따뜻하게 보듬는 공공의료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청년세대의 희망찬 자립을 응원하겠습니다.
청년 자립을 위한 ‘취업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 사업’ 지원을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고 23억 원 편성했습니다.
미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 취업 올패스 사업’에도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점포 청년 창업 지원’에 15억 원, ‘청년 창업 재도약 지원’에 신규로 9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미래를 향한 도전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넷째, 재개발·재건축에 속도를 더하여 도시의 미래 지도를 새로 그리겠습니다.
1기 신도시 최초로 분당에 설치한 ‘재건축 지원센터’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분당 재건축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5개 1기 신도시 중에 분당에만 적용되는 정비사업 물량 제한과 이월 금지 등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며,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신속히 추진해 가겠습니다.
원도심 또한 조만간 재개발·재건축 지원센터를 조성할 것이며, 생활권 계획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데 지원하겠습니다.
수진2동 등 5개 구역과 태평1 등 2개 구역에 대한 재개발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진행합니다.
원도심 한복판에 재개발 지원센터를 설치해 그동안 축적해 온 재개발 행정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민 주도의 재개발사업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원도심 정비에는 안정적인 지역난방 공급이 필수입니다. 열 공급 시설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이뤄내서 신규 열원 부지를 확보하고 재개발·재건축의 마지막 걸림돌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성남의 내일을 위한 ‘미래산업’을 과감히 지원하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와 팹리스, 제조 AI와 모빌리티 데이터 같은 전략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우리시 핵심 동력인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팹리스 첨단장비 공동이용 사업’과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 사업’ 등에 23억 1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련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중소·중견 제조기업들의 디지털 혁신을 돕기 위해 총 151억 원 규모의 ‘제조 AI 솔루션 개발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본격 시작하며, 1차 년도 예산으로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도 AI 기반으로 더 똑똑하고 민첩하게 대응해 나가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AI 행정 지원 서비스 도입으로 업무를 신속·정확히 처리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3000만 원입니다.
여섯째, 도시의 시간을 다시 쓰는 교통 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
철도 기금 900억 원을 추가로 적립해 누적 3000억 원 목표를 마침내 달성하며,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하고 경기남부 광역철도 등 광역 철도망 확장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또한 추가 역 건설에 대해서도 시에서 용역 중인 것을 최선을 다해서 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정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내교 전면 개축을 위한 사업비 105억 원을 편성했으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상습정체구간 개선 계획 수립 등 기타 병목 해소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시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민의 일상이 문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동 복합문화시설, 산성공원 숲속커뮤니티센터, 성남박물관, 위례박물관 건립 등 생활권 문화 거점을 촘촘히 넓히겠습니다.
성남종합운동장 리모델링과 야구 전용 구장 건립도 본격 추진합니다. 프로야구 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야구와 문화의 중심지로 탈바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리며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여덟째, 시민의 생활을 더 안전하고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도로 꺼짐 등 지반 침하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하시설물 지표투과 레이더 탐사’ 예산 19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 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생활 지원까지 확대하고, 경로당 옥상 차열 페인트 시공 등 더 촘촘하고 내실 있는 생활 안전망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공영 주차장을 확충하고 고질적인 주차난을 완화하고 공원 내 노후 화장실 정비 등 시민 체감형 사업도 확대하여 일상 속 불편을 해결하겠습니다.
아홉째, 친환경 도시의 호흡을 깊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원순환 및 폐기물 관리 효율화를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 3억 원을 투입합니다.
판로가 막힌 습식 사료를 건조 사료 생산으로 전환하여 연간 2억 7000만 원을 절감하겠습니다.
자원순환 문화 정착을 위해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16대를 확충하여 총 30대를 운영하며, 다회용기 지원 사업의 예산은 9000만 원으로 두 배 늘렸습니다. 자원순환가게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와 수소 버스 보급을 늘려 도심의 공기를 더 맑게 만들고 녹지 확대, 수질 개선 사업에도 힘쓰겠습니다.
성장이 환경을 해치지 않고, 환경이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는 지속 가능한 성남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시간 위에 우리는 또 큰 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쌓은 성과는 시민의 믿음으로 가능했고, 내년 우리가 펼칠 변화는 그 믿음에 대한 성남시의 답입니다.
이런 우리 앞에 세간에 회자되는 7000억 대 대장동 범죄 수익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일입니다. 원주민과 입주민의 억울함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또한 대장동에 들어가는 개발 주민 편의시설들 도서관, 복지관, 공원 여러 가지 시민 편의시설들이 우리시의 혈세로 지금도 계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송전선 지중화 사업도 1000억 원이나 소요되는 것인데 지금 소송 중이지만 성남시가 패소를 만약에 한다면 1000억 원이 또 우리 성남시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대장동 범죄 일당이 다 해 놨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성남시는 이를 꼭 되찾아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공공사업에 어떠한 부패와 범죄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준비와 예산 집행, 그리고 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6년도 예산안은 ‘시민 체감형 복지 확대’, ‘지역 균형 발전’, ‘미래산업 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러한 세 축의 조화 위에서 시민의 오늘을 더 편안하게, 성남의 내일을 더 든든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성남시 3000여 공직자 모두는 오직 성남 시민을 바라보며 낮은 곳으로 더 가깝게 더 빨리 달려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34분 폐식)
○출석 의원(34인)
안광림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종각 박은미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덕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출석 공무원
시장 신상진
부시장 임종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수정구청장 전경만
중원구청장 천지열
분당구청장 김광병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복지국장 김순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환경보건국장 허은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도서관사업소장 권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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