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7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1월 20일(목) 10시
의사일정
1.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o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김윤환 의원 등 10인 발의)
o 5분자유발언(박은미·서은경·최종성·황금석·추선미·김윤환 의원)
o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1.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성해련 의원 등 8인 발의)
(10시 34분 개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광승 4차산업국장께서 공무국외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함을 알려드립니다.
o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김윤환 의원 등 10인 발의)
그러면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윤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제305회·제306회 임시회와 동일하게 의장 보궐선거 안건을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이덕수 전 의장은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해 2025년 3월 17일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성남시의회는 그로부터 약 8개월간 의장 공석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의회는 본회의 운영, 집행부와의 협의·조정 등 대표성과 기능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협의회는 국민의힘 협의회와 안광림 부의장에게 수차례 의장 선출 촉구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그 어떠한 답신조차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305회·제306회에서 의장 보궐선거의 건이 추가된 의사일정을 제안했지만 이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약 없이 미루어지는 의장 선출, 의장 보궐선거를 회피하는 행위는 결국 시민을 외면하는 비정상적인 의회 운영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민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성남시의회의 정상화를 위해, 시민을 위해 새로운 의장을 선출해야 할 때입니다.
법과 절차에 충실한 기본을 갖춘 성남시의회가 되기를 바라며, 당초 예정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고자 본 변경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은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하도록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전자투표 방식은 생략해도 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전자투표 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참석 버튼을 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투표수 34명 중
찬성 15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부의장님! 저기 이게 법적 사항인데 의장 선거 언제 하실 겁니까?)
양당 간에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양당 간에 언제 협의를 했어요?)
양당 간에 협의한 걸로 알고 있다 그…….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언제 할 거예요? 지금 답변해 주세요, 여기 사람들 많은 데서. 언제 투표하실 거예요?)
3차 본회의,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정당하게,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저번에 오늘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법적 사항이야, 법적 사항.)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이 답변할, 여기서 답변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하고 싶어서 계속 반대표 누르잖아.)
반말하지 마십시오.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할 건데요?)
반말하지 마십시오.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언제 할 거예요?)
경고합니다.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경고해요.)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오늘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저번에.)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답변하면 되지, 뭘 경고를 해!)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답변하라고요. 언제 할 거냐고?)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무슨 경고야, 무슨 경고.)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뭔 경고를 해.)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오늘 한다고 저번에 민주당한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시민들 앞에서 답변하라고요. 시민들 앞에서 답변하라고요. 언제 할 거예요?)
3차 본회의 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3차요?)
예.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왜 마지막 저기를 하는데?)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2차 정례회 때 저번에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번에 임시회 때.)
양당 간에 다 그렇게 해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뭐가 양당 간에 협의를 해?)
무소속 의원님은 좀 가만히 계십시오. 양당에서 협의했으니까,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무소속!)
무소속은 모를 수도 있겠죠.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서류를 집어 던지며) 이런…….)
(웃음소리)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무소속은 의원이 아니야. 어이없네.)
잠시만요. 잠시 좀,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무소속은 뭐 의원 아니에요?)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무소속은 의원이 아닙니까!)
(○성해련의원 의석에서 - 무소속은 의원 아닙니까?)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의장!)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 무소속은 의원 아니라는 거지?)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이거 무소속 비하 발언이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지금 최현백 의원님, 회의에 자꾸 방해하시면,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회의 방해가 아니지요.)
회의 규칙에 따라 퇴장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부의장님이 방해하는 거지 뭐야. 동료 의원한테 무소속이라고…….)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어디서 무소속 얘기를 해.)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2차 정례회 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정정하고 사과하세요.)
예,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무소속 의원 가만있으란 말 정정하고 사과해!)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저 사람이 의장 맞아요? 의장 대행 맞아? 대행이라고 그래서 모르나?)
양당 간에 협의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3차 때 한다잖아.)
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사과해.)
정당한 회의 진행을 방해하시면 퇴장 명령 조치하겠습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무소속 폄하하고 비하한 거 사과하시라고!)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사과해요.)
(○성해련의원 의석에서 - 사과하십시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사과해!)
지방자치법 제96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회의의 질서유지)의 규정에 따라 최현백 의원에게 퇴장을 명령합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나갈 거예요. 여기 의미가 없어. 이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의미가 없어.)
예.
(○최현백의원 퇴장하며 - 그렇지 않아도 나가려고 했어.)
(최현백 의원 퇴장)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2025년 11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 설명을 들으신 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17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32건을 포함한 총 49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성해련 의원님과 강상태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은미·서은경·최종성·황금석·추선미·김윤환 의원)
(10시 44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 사진 자료나 동영상 방영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장동 주민들 억울함에 끝내 눈물 보인 김은혜 국회의원 동영상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검찰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 7000억 비리의 끝은 어디인가!’
수천억 원대의 국민 재산이 민간 업자 손에 넘어가고 범죄수익만 7000억 원이 넘는 사건이지만, 지난 11월 7일 자정 항소 마감 시한 불과 7분 전 기습 검찰은 항소 실익이 없다며 철회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동, 수내3동, 정자2동, 정자3동, 구미동 출신 국민의힘 시의원 박은미입니다.
(화면 제시)
단군 이래 최대 부패 범죄의 주범들이 수천억 원대 부당이익을 고스란히 챙기게 만들고도 그저 태연하기만 한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국가 질서를 무너뜨린 사법 유린이며, 5000만 국민과 90만 성남 시민들의 신뢰를 짓밟은 국기 문란 사태입니다.
검찰은 1심에서 대장동 민간 업자들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기소했고, 재판부도 배임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 수천억 원에 이르는 시민 재산을 환수할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습니다.
이는 장기간 유착 부패 범죄를 엄단해 달라는 국민 명령을 외면한 직무 유기이자,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참담한 결정이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조차도 ‘이런 사건에서 항소 포기 사례는 없었다’, ‘범죄수익 환수 체계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한 여론조사에서 본 국민 여론 역시, 검찰 결정에 대해 48%가 ‘부적절하다’고 답했고 29%의 ‘적절하다’는 의견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나, 다수 국민이 이번 결정에 크게 분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항소 포기 결정의 배경입니다. 수사팀은 ‘항소 마감 직전 대검 지휘부로부터 갑작스러운 항소 금지 지시가 내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내부 결재가 끝난 항소 결정이 마지막 순간 뒤집힌 것입니다.
누가, 왜,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까? 담당 검사는 ‘대검이 법무부에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반대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상부 정치권력의 외압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 제시)
이에 대해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이 권력의 개가 되었다’며 관련 책임자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가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 직권남용의 결과라면 이는 명백한 사법 농단이며, 반드시 그 진상은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장동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한 도시개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지극히 적은 지분을 가진 민간사업자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동안, 공공은 그 개발의 위험을 감수하고도 정당한 몫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민간에게 유리하도록 짜인 수익 구조,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한 관리·감독의 부재, 나아가 공공 기관 내부의 부패까지 이 모든 것이 한데 얽혀 공공의 이익을 침탈한 대형 사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법원의 판결과 각종 조사에서 ‘공공이 정당한 이익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공공이 가져와야 할 몫, 반드시 환수해야 합니다. 검찰이 책임을 포기했다고 해서 성남시가 그저 물러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성남 시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우리시가 강력히 대응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이번 사태에 연루된 관련 지휘 라인을 직무 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수익을 부패범들에게 상납한 것과 다름없는 검찰의 법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 주십시오!
둘째, 항소 포기 결정으로 검찰이 그동안 몰수·추징 보전해 둔 2070억 원 중 상당액이 동결 해제될 위험에 있는 대장동 일당의 재산에 대해 즉각 가압류를 신청해 ‘단 한 푼의 수익도 범죄자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해 주십시오!
셋째, 내달 9일 첫 재판을 앞둔 ‘배당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철저히 준비해서 민간 업자들에게 과도하게 돌아간 부당이익을 반드시 무효화하고 시민의 몫으로 되찾아 주십시오!
넷째, 현재 진행 중인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청구 금액을 검찰이 기소했던 배임 피해액 4895억 원 전액으로 변경하고, 반드시 환수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대장동 사건은 단순히 성남이라는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행정이 국민 재산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를 묻는 시험대입니다.
수천억 원의 자금의 흐름 그 끝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명백하게 밝혀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이 정의입니다.
저를 비롯한 성남시 의원들은 시민의 피땀 어린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계엄 사태 때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때 검찰 항소 포기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음은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중요한 계엄 사태 때는 한마디 안 하시더니.)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재판받고 있는 중입니다.)
존경하는 91만 성남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본회의장에 계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은경 의원입니다.
오늘은 수내1동 양지마을 지역구 의원으로, 분당 재건축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긴급 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분당 재건축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성남시의 준비 부족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이주 대책 제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전환평 누락, 국토부 신뢰 상실, 물량 이월 위기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행정의 기본이 무너졌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첫째, 이주 대책 문제입니다.
성남시는 1만 2000세대에 이르는 선도지구 이주 대책을 단 하나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27조는 정비구역 지정 전 이주 대책 수립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6월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주 대책 마련을 강조했지만 시는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장님 또 안 계시네요. 본인 얘기만 하고 나가셨네요.
야탑동 621번지 부지는 신상진 시장이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10월부터 국토부, 경기도와 모두 합의한 공식 이주 대책 후보지였습니다.
그럼에도 성남시는 주민 반발이 일자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말을 바꾸며 스스로 합의를 뒤집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는 국토부의 신뢰를 잃었고, 그 후 대체 후보지로 제출한 그린벨트 포함 3곳도 모두 불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의 기본 절차조차 준비하지 않은 결과이며, 성남시 책임 외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 전환평 누락입니다.
양지마을 면적은 33만㎡로 명백히 전환평 대상임에도 성남시는 이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업 주체가 알아서 할 일’, ‘신탁사가 실수한 것이다’라고 답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성남시는 ‘2035 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 공간의 범위를 분당신도시 1만 9634㎢, 평방미터로 환산하면 19억 6340만㎡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노특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고 용역서 첫 페이지에 명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비기본계획 수립의 주체인 신상진 성남시장은 도정법, 환경영향법에 따라 실시했어야 할 전환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 직무를 충실히 했다면 그래서 전환평이 되었다면 지금 양지마을이 겪는 혼란은 없습니다. 무슨 이유로 전환평을 하지 않았던 것인지 이유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는 전환평이 포함되며 양지마을의 연내 정비구역 지정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해졌고, 국토부 방침에 따라 물량 이월도 불가능해집니다.
이것은 양지마을 한 단지의 문제가 아니라 분당 전체 재건축 일정의 위기를 말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성남시가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첫째, 양지마을 주민들은 학교 부지 제외 시 면적이 29만㎡로 줄어드는 점과 일부 지자체의 유사 사례를 근거로 전환평 대상 제외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국토부를 설득해야 할 핵심 논점입니다.
둘째, 전환평 절차와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전환평이 끝나야 지정 검토가 가능하다’는 소극적 행정으로는 올해는 물론 내년 추진도 불투명합니다. 성남시는 더 이상 뒷북 행정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양지마을 물량 인정 문제입니다.
양지마을은 ‘2024년 1차 선도지구’로 이미 공식 절차가 개시된 단지입니다.
국토부의 ‘연내 지정 못 하면 물량 이월 없음’이라는 발표를 추진조차 안 된 신규 대상지 대상 방침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만약 성남시가 이 해석의 논리를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양지마을 물량은 소멸되고, 2026년 2차 선도지구 물량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기본적인 행정 공백이 발생했습니까?
왜 이주 대책은 하나도 마련하지 못했습니까?
왜 전환평 대상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까?
왜 국토부와 합의해 놓고 스스로 뒤집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작 분당 재건축과 같은 중대한 도시계획 업무를 누가 책임지고 있었습니까?
법령 검토, 일정 관리, 국토부 협의 전략을 담당할 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은 채, 정책을 기획하고 보좌해야 할 공무원들, 정책보좌관들이 행사 수행에 동원되다 보니 닥친 위기입니다.
국토부와 성남시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양지마을 물량 인정 확보, 전환평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 병행 추진, 국토부와 협상을 총괄할 전문 실무팀 재정비 그리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분당 재건축을 정상화시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
분당 주민들은 더 이상 무능을 견딜 시간이 없습니다.
어제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윤석열 장모, 김건희 엄마 최은순이 성남시에 체납하고 있는 25억 세금에 대해서 방송이 되었습니다. 현재 최은순은 치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이유로 또 어떻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지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25억 세금을 추징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상진 시장님!
대장동 정치쇼 이제는 안 통합니다.
포기하시고 남은 7개월 시정이나 똑바로 제대로 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원 최종성입니다.
지난 제304회 임시회에서 저는 신상진 시장의 인사행정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인사는 만사(萬事)이지만, 지금 성남시의 인사는 망사(亡事)’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때의 경고가 철저히 외면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남시의 인사는 여전히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않으며, 시민이 기대하는 상식과 원칙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열린 제14차 인사위원회에서 단행된 5급 사무관 승진 인사는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번 승진자 10명 중 6명이 승진 후보자 배수 명부에 처음 진입한 인물들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누적된 평가나 경력보다 시장 주변의 신임 여부,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승진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무관 승진은 최소 3~4회 이상 승진 배수에 포함되어 오랜 기간의 평가와 실적으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는 배수 첫 진입자들이 대거 발탁되며, 성과보다 시장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측근 챙기기식 인사, 정무적 보은 인사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직 내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성실히 근무를 해 온 다년 후보자들은 ‘이제는 열심히 일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체념 속에 사기를 잃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승진에서 제외된 한 팀장은 후배 과장 밑에서 누구보다 성실히 일해 왔지만 환멸을 느껴 결국 공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인사가 결국 유능한 인재의 이탈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6개월 전, 제9차 인사위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당시 퇴직까지 4년~6년 이상 남은 젊은 과장들이 잇따라 국장으로 승진하며, 수십 년을 헌신한 고참 사무관들은 승진의 희망을 접고 명예퇴직을 고민해야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경고했습니다, 이런 인사가 반복되면 조직의 신뢰가 붕괴하고 공직사회가 병들 것이라고.
그리고 지금, 그 예고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남시의 인사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시장실을 중심으로 한 ‘신상진식 검사 동일체’, 즉 권력 중심의 폐쇄적 인사 시스템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승진 명부는 형식에 불과하고, 정치적 충성심이 능력보다 앞서는 인사 관행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점입니다. 시장 취임 이후 인사 검증 과정이 특정 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실무 부서의 의견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 전마다 새올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는 직원 설문조사는 이제 사실상 ‘형식적 절차’로 전락했습니다. 매번 직원들의 의견을 묻지만 그 의견이 실제 인사에 반영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직원들은 ‘어차피 정해진 인사 아니냐’, ‘설문은 요식행위일 뿐’이라며 냉소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이런 보여주기식 절차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공직사회가 흔들리면 결국 시민의 삶이 흔들립니다.
최근 일부 부서에서는 승진 탈락으로 인한 불만과 피로감으로 주요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협업이 단절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공정한 인사가 수십 명의 행정 효율을 떨어뜨리고, 결국 시민의 행정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나 정당화가 아니라, 제도의 재정비입니다. 시장은 인사 검증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승진 심사와 평가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며, 인사위원회 회의록의 주요 심의 내용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등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시청 내부에서도 직원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 소통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인사행정의 폐쇄성이 지속되는 한 성남시의 조직은 결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화면 제시)
신상진 시장은 매년 시정 운영의 사자성어를 선정해 왔습니다.
2023년에는 ‘해현경장(解弦更張)’, 2024년에는 ‘제구포신(除舊布新)’, 그리고 올해 2025년에는 ‘성윤성공(成允成功)’을 내세웠습니다.
모두 좋은 뜻의 말들이고, 그 안에 시장의 의지도 담겨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자성어는 그 의미보다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시장님은 해마다 어려운 한자어로 시정을 설명하지만, 정작 시정의 현장은 그 말과는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자성어를 좋아하는 시장에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 사자성어를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 제시)
바로 ‘인사망사(人事亡事)’입니다.
그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인사가 무너지면 모든 일이 무너진다.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인사가 무너지면 행정이 무너지고, 행정이 무너지면 결국 시민이 무너집니다. 지금 성남시 인사는 그 이름처럼 모든 일을 잃게 만드는 ‘망사(亡事)’가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성남시장은 반성하라!)
다음은 황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대원 출신 황금석 의원입니다.
(화면 제시)
성남 시민 여러분!
10월에 재개장한 대원공원을 아십니까?
대원공원은 1972년에 공원으로 지정된 후 53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155억 원의 예산을 들여 4가지의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정비하여 원도심을 대표하는 새로운 명소가 되었습니다.
하대원동에 위치한 곳에는 잔디마당, 경관 폭포, 책 읽는 광장이 마련되어 주민 여러분의 편안한 쉼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시민을 대신하여 신상진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원공원의 근처에 있는 상대원 지역의 근린공원 시설의 운영과 관리 방향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 제시)
올해 1월 1일부로 상대원동의 시설녹지대가 근린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주거지가 밀집해 많은 주민이 공원처럼 이용하는 곳이지만, 시설녹지의 특성으로 최소한의 시설이 설치된 채 구청에서 관리되어 왔습니다.
근린공원으로 변경되면서 운영권이 구청에서 시청 공원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이제 ‘공원다운 공간’으로의 변화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살펴본 2026년도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 예산안을 보면 주차장 조성 20억 원, 맨발 흙길 조성 1억 원, 노후시설 교체와 관목 정비 등 대부분 기존 시설 유지와 관리 중심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근린공원 전환에 따른 전략적·종합적 조성계획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주민들이 기대하는 ‘공원다운 공간’으로의 변화는 앞으로의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린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서 전체를 관통하는 마스터플랜, 즉 종합 조성계획이 함께 수립되어야 합니다. 운영 단계에서 단순히 시설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공원의 기능, 동선, 경관, 안전 등 여러 측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화면 제시)
다른 지자체들의 녹지에서 근린공원으로 전환할 때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구리시는 교문동의 녹지 지대 1.2km를 도심 숲길로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녹지 내 테마 거리 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주민 설명회를 거쳐 현재 ‘구리 도심숲 쉼길’이라는 명칭으로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산책로로 거듭났습니다.
(화면 제시)
또 서울의 경우 203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고시할 때 시의 완충녹지를 개발하여 시민의 쉼터가 되도록 조성하는 마스터플랜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많은 지자체가 ‘계획→조성→운영’ 순서를 지켜 장기적인 공원 가치와 주민 이용 편의를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사실 상대원 시설녹지대는 그동안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간단한 시설은 갖추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공원으로서 이미 많은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니 공원 시설 유지 보수를 중점으로 운영하기보다는 근린공원으로 바뀌었으니 이에 걸맞은 종합 조성계획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을 계획 안에서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면 제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원 시설녹지대가 근린공원으로 바뀌었고, 또한 상대원 3구역 재개발과 연계하여 자작나무 숲길 등 특성화된 공원으로 그에 맞는 계획과 비전으로 운영된다면, 보다 많은 주민이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어른들에게는 휴식과 쉼의 공간으로 사랑받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추선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보호가 끝난 뒤 홀로 사회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성남시의 책임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호가 종료되는 순간, 이 청년들은 진짜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내딛습니다. 회사 안이 전쟁터가 되면 밖은 지옥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험한 이 세상에서 의식주와 진로, 인간관계, 마음의 문제까지 모두 혼자 책임져야 합니다.
(화면 제시)
최근 아동권리보장원 조사에 따르면, 자립청년 4명 중 1명은 돈이 없어 끼니를 거를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3명 중의 1명은 빚이 있고, 평균 채무액은 약 1448만 원이나 됩니다.
빚이 생긴 이유는 기본적인 것 생활비와 주거비, 학자금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6%는 이미 신용불량자라고 합니다. 세상에 나오자마자 신용불량자가 된 것입니다.
정부도 이런 현실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경감, 심리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원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가 끝날 때 이 청년들이 손에 쥐는 금액은 모두 합쳐 평균 880만 원 남짓입니다. 그마저도 절반 이상이 보증금과 월세, 생활비로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화면 제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듯 보건복지부의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6점, 자살까지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는 비율도 46.5%에 이릅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의 월평균 소득은 165만 원 수준에 불과하고, 비정규직·단기 일자리 중심의 불안정한 노동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은 ‘우리의 책임’을 더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인(仁)품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으로 건강검진, 가사·청소, 생활 물품, 일자리를 연계한 통합 지원을 하고 있고, 서울시는 전담 인력, 체험시설, 멘토-멘티 결연,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금융·취업 교육, 자립캠프, 창업 지원으로 ‘물고기’를 주는 것을 넘어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성남시는 국가가 정한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만 진행하고 있을 뿐, 성남시가 설계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은 없습니다.
2025년 9월 기준, 월 50만 원, 최대 60개월을 지원하는 자립수당은 월평균 95명에 지원되고 있으며, 자립정착금은 1인당 1500만 원으로 현재까지 누적 16명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숫자와 금액만 보면 적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중앙정부가 설계한 국가사업일 뿐, 성남시의 ‘플러스알파’는 아직 비어 있습니다.
이에 저는 성남시에 제안드립니다.
첫째, 성남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예비청년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사업, 전담 인력 등 자립준비청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제공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남시가 설계하고 주도하는 사업을 고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주거지원과 생활비, 의료비 등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우리 동네 성남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있는 통합지원과 같은 사업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은 누군가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세상의 어른으로서 책임입니다. 성남시가 보호가 끝나도 동행은 계속되는 ‘자립동행 도시 성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윤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윤환 의원입니다.
성남시의 보여주기식 행정,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오늘 저는 성남하이테크밸리 ‘청년친화형 아름다운 거리 플러스 조성사업’과 그 추진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 이름부터 성남시는 청년을 위한다고 했지만, 정작 시민과 청년에게 돌아온 평가는 무엇입니까? ‘이번에도 역시나 보여주기식이었다’는 깊은 실망감입니다.
그날, 성남 시민과 청년들의 기대는 결국 시민도, 청년도 공감하지 못한 또 한 번의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올해 하반기 성남시는 성남하이테크밸리 일대에 청년친화형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상대원 근로자, 지역주민 그리고 청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행정의 보여주기식으로 끝났다.’
‘행사 끝나면 다시 원상 복귀다.’
이것이 솔직한 민심입니다.
사진 몇 장 찍고, 일부 시설 개선하고, 이벤트 한 번 치른다고 해서 청년이 찾는 그리고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지역친화형 하이테크밸리로 발전하겠습니까?
‘청년친화’라는 이름만 붙었을 뿐, 실질적 변화를 기대하기도, 지속성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성남시는 스스로 되물어야 합니다. 정말 이 사업이 청년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시장의 치적 홍보를 위한 일회성 행정이었는지 되짚어봐야 합니다.
성남하이테크밸리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지역입니다. 상대원 성남하이테크밸리는 위례신사선 개통, 재개발·재정비 촉진, 도심 제조업과 디지털 기업의 공존, AI푸드테크 등 성남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런 금쪽같은 지역에, 무한한 경쟁력을 가진 이곳에 가장 필요한 것은 ‘콘텐츠’입니다.
가까운 백화점 지하 1층만 가보더라도 평일임에도 사람으로 바글바글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핵심의 콘텐츠는 팝업스토어입니다.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호기심이 생겨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 공간에서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그곳에서의 새로운 경험으로 인한 바이럴 마케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사람이 몰리는 그런 순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상대원 하이테크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획기적이고 트렌디한 콘텐츠를 담아냄으로써 청년들과 지역주민이 오고 싶은 산단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진짜 ‘청년문화 특화거리’를 위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많이들 판교의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과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대원은 판교를 넘어 성남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실험과 도전이 가능한 지역이다.’
따라서 성남시는 단순히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넘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콘텐츠 담아내기’입니다.
첫째, 폐공장을 활용한 청년 문화·창작 공간 조성, 예술가 창작소, 실험형 제작소, 청년 기획·창업 공간 등 상대원 하이테크밸리만이 할 수 있는 산업문화재생 모델이 필요합니다.
둘째, 청년이 운영하고 청년이 머무는 상권을 조성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성남 일부 지역에서 진행되었던 청년 소규모 점포 지원 사업을 과감하게 성남하이테크밸리에 도입하고, 이를 통해 상권이 스스로 살아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상시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전시, 팝업스토어, 기업 협업 콘텐츠 등 주기적인 문화 운영이 가능한 전담 플랫폼이 절실합니다.
이런 실질적 전략이 없이 조형물 몇 개 세우고 행사 한 번 치르는 식으로는 청년도, 기업도, 시민도 돌아보지 않는 거리가 될 뿐입니다. 성남의 발전은 화려한 행사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행정의 지속성, 정책의 진정성 그리고 시민의 신뢰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상대원 성남하이테크밸리가 청년과 기업이 머물고, 시민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문화 선도 산단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늬만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성남시는 그 어떤 사업보다도 현장의 필요와 지속 가능한 콘텐츠 마련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성남시는 이제 보여주기식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 행사 중심이 아닌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와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청년과 기업, 시민 모두가 실제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정책과 사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o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11시 24분)
먼저 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상태 의원입니다.
2025년도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이번 출장은 지난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교토·고베시를 방문하여 경제·환경·복지·도시·방재 등 우리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기관과 현장을 찾아, 그곳의 운영체계와 민관 협력 방식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 성남시에 적용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출장은 준비 과정에서부터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여, 면담자가 동행하는 공식 기관방문, 여비 규정 준수 등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섯 곳의 공식 기관방문과 세 곳의 현장 시찰을 통해, 도시 방재 및 위기·재난 대응 방안, 스타트업 지원 및 창업, 네트워크 활용 방식, 탄소감축·자원순환시설 운영 및 전시·견학 모델, 다문화 지원 원스톱 서비스와 어르신·유아 교류 프로그램 운영방식, 어린이 중심 체험형 문화 인프라 확충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및 경관 관리 방식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출장 결과에 대한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출장이 성남시가 더 공정하고 더 따뜻하며 더 스마트한 도시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길 바라며, 보고서에서 제안드린 과제들은 앞으로 제도 개선과 후속 조치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번 여정에 동행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방문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일본 각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배움을 응원해 주신 우리 성남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남의 변화가 시민의 일상에서 조금 더 안전하고 편리하며 따뜻한 체감으로 돌아오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입니다.
2025년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지난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4박 5일 동안 성남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일본 삿포로시와 도쿄도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성공적인 도시 기반 시설과 재난 관리 정책 등 글로벌 선진 도시의 우수 사례를 조사하고, 성남시에 적용 가능한 정책과 전략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삿포로에서는 폐매립지를 문화·환경 복합 공간으로 재생한 모에레누마 공원과 ICT 기반 제설 관리 시스템, 디지털 방제 정보 플랫폼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 도시 관리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재인식하였습니다.
도쿄에서는 에도가와 하천사무소와 도쿄도청 하천부를 방문하여 유역 단위 통합치수 정책과 입체적 홍수 대응시설을 조사하였고, 아크 힐즈·롯폰기 힐즈·아자부다이 힐즈의 민간 참여형 고밀도 복합개발 사례를 살펴보며, 참여형 도시 경쟁력 강화와 재난 대응,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확인한 사례를 바탕으로 성남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한 세부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28분)
그러면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첨단 산업 육성, 사회 기반 시설 안전 관리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강화, 건강한 시민 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3조 8297억 7800만 원 대비 1110억 6900만 원이 증액된 3조 9408억 4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3조 1599억 2000만 원 대비 2042억 200만 원이 증액된 3조 3641억 2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6698억 5800만 원 대비 931억 3300만 원이 감액 조정된 5767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총 3조 3641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지방세 수입 1022억 9300만 원, 조정교부금 42억 원, 보조금 415억 7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10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171억 8900만 원, 지방교부세 77억 41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유인물 3쪽은 일반회계 성질별·분야별 세출 예산안으로 유인물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 5쪽입니다.
주요사업비 예산 반영 내역입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 1120억 원,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전출금 234억 원, 수내교 전면 개축공사 105억 원, 상대원2동·이매1동·야탑3동 공공청사 신축 181억 원, 판교대장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33억 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120억 원, 박물관 건립 168억 원, 성남시 보훈회관 이전 건립 15억 원, 여수동 공공 부지 복합문화시설 조성 126억 원, 고기교 주변 교차로 개선사업 20억 원, 산성공원 재정비 및 숲속커뮤니티센터 건립 67억 원, 돌마2터널 제연설비 설치 공사 35억 원, 하이테크밸리 근린공원 내 주차장 조성 20억 원, 하천 및 터널 진입차단시설 설치 29억 원, 백일해·A형 간염·대상포진 등 예방접종 28억 원, 초등학교 등 입학 축하금 지원 12억 원, 해님달님놀이터 조성 3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15개 기금의 2026년도 조성 규모는 2025년 말 조성액 1조 1508억 4300만 원 대비 1708억 200만 원이 감액된 9800억 4100만 원입니다.
2쪽 기금 운용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입니다.
2026년도 기금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차액금 원금 상환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1120억 원, 철도 건설기금 전출금 900억 원, 성남사랑상품권 운영 250억 원, 폐기물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금 42억 원, 리모델링 융자 및 이차 보전금 60억 원, 수정·중원구 재건축 정비 사업 18억 원 등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성해련 의원 등 8인 발의)
(11시 34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성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30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대변자이자 시정의 감시자로서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질문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성실한 답변을 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15인)
강상태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반대의원(18인)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이덕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기권의원(1인)
고병용
○출석 의원(34인)
안광림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종각 박은미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덕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출석 공무원
시장 신상진
부시장 임종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수정구청장 전경만
중원구청장 천지열
분당구청장 김광병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복지국장 김순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환경보건국장 허은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도서관사업소장 권순창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의사팀장 이상준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박민호
의사팀 류예지
주무관 문주현
주무관 구본혁
주무관 권수현
주무관 김석찬
주무관 김숙경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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