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0일(월) 16시
의사일정
1.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박호근 의원 등 18인 발의)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조정식 의원 등 15인 발의)
(16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추가 접수 및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호근 의원님 등 18분이 발의하신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하시고, 조정식 의원님 등 15분이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토록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박호근 의원 등 18인 발의)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서은경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오늘 지금 이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진행을 발언하시는 겁니까?
(○서은경 의원 의석에서 – 예, 맞습니다.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진행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의장실에.)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사일정안에 대한 변경안은 계속해서 의장님, 다른 특별한 사안이 있을 사안이 없잖아요. 이의만 물으시고 그냥 결정되는 게 맞습니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매우 심각합니다. 의사진행이 계속 변경이 되는 것에 대한 발언입니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되면 또 상호 불필요한 소모적인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서은경 의원님, 제가 말씀은 알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의사진행은 지금 본회의의 진행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은경 의원님이 전체적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같은데, 지금 이 사안이 의사일정 변경을 계속 하고 있는데 매우 서로 간에 예민해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의사일정 변경을 하고 있어서, 어떤 그다음에 서은경 간사님이 맡고 계셔서 신상발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접수를 해서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신상발언을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서은경 의원님, 신상발언은 회의규칙에 맞게끔 신상발언을 해주시면 돼요. 사전에 의장에게 접수하고 그에 맞는, 성격에 맞는 신상발언을 하면 되거든요.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서 의원님 내일 하세요, 내일.)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이거 의사, 오늘 저희 경제환경위원회가 4차까지 개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매우 심각한 일이고 또 의사진행 변경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또 언제까지 변경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환경위원회 간사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서 두 번에 걸쳐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의사와 관련해가지고 발언하시려는 거잖아요, 지금 본회의 의사와 관련이 아니고.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 본회의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가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 의사 결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제245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의 제안 사유를 보면 ‘경제환경위원회 일반의안 안건 심의가 미료된 상황’이라고 분명히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변경안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맞는데요, 저는 의원님들이 약간 좀 성격에 안 맞는다 하더라도 조금씩 벗어나는 것은 발언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했는데.
지금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본회의면 본회의에 관해서 그다음에 상임위는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본질에 맞는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 내용들이 또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면 지금 의사일정 이 자체가 복잡하잖아요. 복잡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용이 또 나오다 보면 그런 또 예민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엄격히 상임위원회 의사진행발언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고, 본회의 의사와 관련되면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은 본회의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사실은 오늘 저는 4차 상임위가 열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열리면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역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경제환경위원회의 상임위 관련된 여러 보도들이 각 당에서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렇게 정당 싸움으로 일이 이렇게 번져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본회의장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야 되는 이 자리가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이 서로 각각 나가서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더 이상은,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은경 의원님, 잠깐 앉아 보시고요.
예, 박호근 대표님.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장님 존중하고 서은경 의원한테 신상발언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말고 다음 본회의 때 신상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은경 의원님, 그거 신상발언으로 대체를 좀 해주시지요.)
그러시면 이렇게 할까요? 서은경 의원님께서 또 간사님이니까 의회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에 맞는 것은 오히려 간사님으로서의 신상발언이 맞다면 박호근 대표님 말대로 다음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오늘 서은경 의원님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간사님의 입장이니까 의회 상임위원회 중심적인 측면에서 꼭 말씀을 하셔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예, 맞습니다.)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싶은 얘기 하도록,)
그러시면,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이 제245회 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이거든요. 이거에 따른 회의 진행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 진행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인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시고 이 의사에 대한 진행발언이 아닌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 대표님 알았습니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예.)
제가 이 의사진행발언의 각자 성격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드렸고, 그래도 나는 의원님들 서로가 동의를 하신다라면 약간은 성격이 빗나간다고 하더라도 동의하시는 의원님들은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좀 본질을 벗어났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이 이와, 본회의와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안극수 대표님 말씀하셨고.
그래서 서은경 의원님께서 박호근 대표님 말씀대로요, 다음에 하여튼 그 절차를 밟아서 신상발언을 통한다 이렇게 거기에 좀 적법하게 하시는, 한번 기회를 갖는 게 어떻겠습니까?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님 말씀 존중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마선식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으로 가야지. 신상발언은 아니에요.)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으로 하겠습니다.)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으로 하겠대요. 신상발언으로 해주시지요.)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번 회의에서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세요.)
예, 그게 성격이 더 맞을 것 같고요. 이제 본회의이니까요,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일이어서······
그러면 고맙습니다, 양해해 주셔서요.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변경안과 같이 6월 11일 일정을 변경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별다른 토론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표결합니까?)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이건 토론 없습니다.)
예, 바로 표결입니다.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원래 표결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의규칙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용삼의원 의석에서 – 일방적인 의사일정 변경해 가지고 한두 번도 아니고.)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5명 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2명 중
찬성 19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조정식 의원 등 15인 발의)
(16시 23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자동·금곡동·구미1동 출신 조정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5명의 의원들께서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초 오늘 진행 예정이었던 시정질문을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 6월 11일로 변경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안극수 의원님.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님. 원래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서 지금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이 상정되는 거지요?)
예.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보통 72시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하려고 그러면 72시간이라는 시간을 주고 관계공무원들을 출석하는 걸로다가 본 의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무국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한 번만 좀 확인을 해주고 난 다음에 회의를 좀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자, 그러면 안극수 의원님, 72시간 전에 해야 되는데 안극수 의원님 말씀대로면 72시간이 안 되거든요.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예.)
그래서 그것이 저기 해서 지금…….
(의사팀장과 대화)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이번 의사일정에 대한 건은 만약에 본 의원이 지금 발언한 얘기가 맞다면 지금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안만 좀 확인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팀장이랑 확인한 바에 의하면요, 그 답변을 요구할 때 72시간 전에 질문서를 보내야 된다라고, 그 72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그게 대표발의한 의원이 지금 계속해서 바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사팀에서 확인한 게 사실이라면 더 이상 문제 제기는 안 하겠지만, 만약에 그게 사실과 상이하다라고 그러면 지금 이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안극수 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셔서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출석 의원(32인)
박문석 강상태 강신철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영애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신한호 안광림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윤창근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공무원
부시장 이한규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임승민
분당구청장 박철현
복지국장 김선배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전문의원 황민택
의사팀장 김남영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박정숙
의사팀 김준호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김지훈
의사팀 지한나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임소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