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5일(수) 10시
의사일정
1.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2.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안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한선미·유재호 의원)
1.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2.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안(박호근 의원 등 19인 발의)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조정식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 2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중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과 상임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 및 의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안극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안극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6월 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한선미·유재호 의원)
(10시 28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선미 의원님 내려오고 있는데,)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화장실이 급하셔갖고.)
(웃음소리)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순서를 좀,)
그러시면 순서를 바꿔서 유재호 의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유재호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유재호 의원님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원 유재호입니다.
성남시의 삼평동 641번지 판교 구 청사 예정 부지 매각 안건에 관하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는 삼평동 판교 구 청사 예정 부지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였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퇴임 직전, 엔씨소프트사와 R&D센터 설립을 위한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MOU을 포함한 상태에서 매각 의결을 요청하는 것은 순서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지에 관한 어떠한 안건을 진행시키기 전에 먼저 MOU를 파기하고 일정 시간 유예 후 새롭게 공정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성남시는 삼평동 641번지를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금액을 결정하고 공모 방식으로 유치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방식의 문제는 경쟁 최고가 입찰로서 공정하게 매각되는 방식과는 달리 평가금액으로 매매가가 고정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얼핏 보아서는 공정하게 보이지만 이미 1년 넘게 준비를 하고 또 MOU가 현재 유지되고 있는 엔씨소프트사를 제외한 다른 기업에서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봅니다. 경쟁을 하더라도 100m 경주에서 이미 70m 앞에서 시작하는 기업을 무슨 수로 이긴다는 말입니까?
성남시가 주장하는 대체 청사 부지에 관한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황초 부지는 판교 임대아파트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바로 옆에 구 청사와 행정 인프라를 주민의견 수렴 없이 계획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는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이라는 기본 절차도 없이 너무 성급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주민여론부터 수렴하고 이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성남시의 가장 핫한 이슈는 ‘성남시를 특례시로’입니다. 성남시의원으로서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성남시를 특례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례시로 지정되면 행정 인프라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허나 성남시는 행정 인프라 확대의 핵심 부지가 될 삼평동 641번지를 매각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남시 주장 중 행정 인프라 확대라는 것과는 모순된 정책입니다.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 부지의 매각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급히 서두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만 어떤 경우라도 제가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늦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발과 손이 되어 의정활동을 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또한 소금의 역할을 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오늘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
저는 경제환경위원회 한선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의 문제와 현실을 알려드리고 분양전환 산정 기준을 위한 법안 개정이 국회에 제출되기를 염원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최상과 최악의 결과는 있다.’
처음 공공임대를 청약할 당시에는 대부분은 인지하지 못했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LH가 2009년 1월 31일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고 후 모델하우스 홍보관에서 “전세 시세 이하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고 10년 거주하면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고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전환가로 분양전환 시 시세 차익의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구두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좀 약간, 의치 때문에 발음이 많이 샘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2015년 6월 1일에는 세종시 특급 입지 2-2 생활권 M2블록 10년 공공임대 투모로우시티 1164호 공급 당시 LH 보도자료입니다.
자료사진 1 보여주세요.
(화면 제시)
(직원을 바라보며) 이거 말고 자료사진 1번. 공고문이 없나요?
LH에서 광고하듯이 이제 공고문을 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부분하고 겹쳐서 캡처가 된 것 같거든요.
어쨌든 10년이 지나면 분양 전환하기를 시작하는 단지들이 지금 현재 우리 성남 판교 판교원마을12단지, 산운마을11·12단지, 봇들마을3단지 또 백현마을8단지 해서 총 1만 1441가구가 2019년 7월을 시작으로 분양 전환에 들어가면서 LH가 시세대로 분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은 시작됩니다.
10년 공공임대의 취지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싸게 매입한 토지에 주택기금과 입주자의 보증금 등으로 지은 집을 관리 대행만 한 업체에 시세 차익을 모두 주겠다는 상식 밖의 행동을 LH와 국토부가 강행할 것이라고 10년 전에는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양전환가 상한제는 10년 공공임대주택가 분양가 상한제를 지켜야 한다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현재 여야 3당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윤종필 자유한국당,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발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이 되면 경기도에만도 1000여 가구가 또다시 늘어납니다.
모두 판교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소수의 문제라고 보겠지만 이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수십만의 입주자가 아무 대책 없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상황인데 “다 알고 청약해 놓고 억지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떼를 부린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습니다. 사실 내 집 마련도 못 하고,
(웃는 의원 있음)
이번만 하세요, 그렇게 3분.
생떼를 쓴다는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내 집 마련도 못 하고 청약통장도 무용지물이 되면 10년 공공임대는 실패의 국가 정책입니다.
주택정책 실패는 정권의 실패고 다음 선거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직접 공약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현재 성남 판교 입주민들이 마주한 현실이고 10년 공공임대 청약의 현재 잔여 세대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진 자료 2번 올려주세요.
(화면 제시)
혹시 2009년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철거민이 대항하는 과정에서 7명이 사망합니다. 철거민 6명과 경찰 1명, 23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형 참사 사건이 상가건물 하나가 이럴진대 몇십만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명약관화 할 것입니다.
LH는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제1조를 위반했음은 물론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3 제1항,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 1 제3항,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 중 제2호 라목 건축비, 택지비 등의 위반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4월 21일 대법원 판례 선고 2009다 97079 전원합의체 판결 LH의 존립 목적과 업무범위 등을 비춰볼 때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 분양하려는 민간임대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조성원가의 할인가격 적용과도 연계되어 소급 입법 판례도 있습니다.
이번 판교 분양전환 시세 차익은 3조입니다. 그럼 30만 분양전환가를 시세대로 환산한다면 LH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분양전환 허가권자로서 그리고 성남시민의 대표로서 같은 당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투쟁을 해서라도 법의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부터 앞장서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호소드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18년 10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행규칙 개선 촉구 건의안’을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다수 의원이 참여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어제 우리 성남시에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결의안 채택이 부결되었습니다.
더욱 강력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을 전체 시의원의 이름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말고 여러 가지 동영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분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고 하여서 그런 소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 전체 올리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10시 43분)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변경안과 같이 6월 5일 일정을 변경하여 변경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박영애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있습니다.)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잠시만, 잠시만요. 안광림 의원님, 반대 의견, 반대 의견 있다고.)
의견 있으신 거예요?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임정미의원 의석에서 – 없다고 했잖아, 금방.)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반대 의견 있습니다.)
그러시면 의견을 말씀하세요.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얘기해도 됩니까, 아니면 나가서 얘기합니까?)
간단하면 앉아서 하시고 좀,
(「나가서,」하는 의원 있음)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저희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전일에 이 삼평동 부지,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6시간에 걸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이것이 왜 안 되는지, 왜 불가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회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토론은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 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정확한 알권리와 이것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깜깜이로 진행하는 것도 문제일 뿐 아니라 MOU 책정 상태도 정확히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토론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년 공공임대아파트, 결론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어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된 것을 가장 수혜 받는 게 바로 성남시입니다. 그들의 아픔도 한번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은수미 시장님!
그래서 더 이상의 토론은 필요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는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 방식은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10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냥 하시죠. 무슨 정회를 합니까, 또. 어저께,)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정회 받지 말고 그냥 하시죠.)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아니, 우리 이거 의사일정에 대해서 저희 아직 의원들 간에 상호 의견을 안 교환했기 때문에 10분 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정회를,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계셔보세요.
제가 의사일정을 상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의를 물었고 여기에 대해 반대분이 계셔서 지금 투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정회를 요청하는 사유가, 명확히 말씀해 보세요.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지금 저희 자유한국당에는 이게 통보가 안 돼 있고, 지금 의회 본회의에 들어오니까 이 의사일정 변경안이 들어왔는데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이게 투표로 갈 건지, 또 아니면 저희 의사일정에 대한 표현을 할 건지에 대한 심의 및 논의가 필요해서 10분간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저번 7대 의회에서도 이렇게 얘기했고요, 저희 미리 통보받은 거 없습니다, 이거 자유한국당은.)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통보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저희도 지금 받은 건데요.)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10분만 정회해 주시죠.)
(○강신철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되도록 10분간만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의사일정에 말이지요, 이 회의 규칙에 의사일정 변경안이 오면 바로 투표를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회의 규칙에 돼 있습니다.)
있어서,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런 경우가…….)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회의 규칙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규칙 중에 정회를 요청 못 하는 것 또한 아니지 않습니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냥 투표가 이제 선포가 된 거는, 표결이 선포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협의할 수 있게, 사실 원래 기존에 정해져 있던 의사일정,)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냥 진행하세요. 의사일정 가지고 뭘 이렇게.)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그냥 진행해 주십시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요. 의사일정안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민주당 의원님들 19분의 발의로 의사일정 변경안이 들어왔으니까, 야당 의원들은 사실은 모르고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늘 본회의에서 또 본회의 전에 이런 것들이 협의가 됐었고요.)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그런 거 다 알려주고 하지 않을 때도 있어.)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정회시간 잠깐 주시고 향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여야가 지금 협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섭단체 대표님들이 잘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어제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10분 주세요.)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아무 의논도 없이 방망이 안 잡았어.)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어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자동 산회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절차예요.)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정당하게 제출된 건데 왜 그래.)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아니, 양당 협의가 안 돼 있는,)
(○선창선의원 의석에서 – 그냥 진행하시지요, 일방적으로 산회할 때는 언제고.)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회기안을 의장님이 직권으로 올리신 거 아니에요.)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어제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자동 산회를 안 시켰어야지요. 위원장이 안 들어와가지고,)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면,)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일방적으로 산회한 건입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면 땅 하나 팔자고 이렇게 전체 본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면,)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일과적으로 상임위를 제대로 안 해놓고 왜 본회의에서,)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선창선의원 의석에서 – 아니, 본인들이 불리하면 산회하고.)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거 양당 합의에 의해서 의사일정 변경이 돼야 되는데 합의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시지요.)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직권으로 올리신 거 아닙니까.)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상정의 권한은 의장한테 있는 거예요.)
(○선창선의원 의석에서 – 산회할 때는 언제고.)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쟁은 빼시고 정회 요청을 회의 규칙대로 받을 수 있는지만 판단해 주십시오.)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상임위원회 자동 산회는 합의하고 하신 거예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님들 조용히 하시고요.)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그거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왜 해요?)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이기인 의원은 도시건설 아니야?)
(○남용삼의원 의석에서 – 누구는 말 못 해서 못 하나. 조용히 해.)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상관이 있지요. 자동 산회를 의장이,)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자동 산회는 토론 끝에 나온 결론이 안 났으니까 산회가 된 거고.)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안 들어와서 자동 산회를 했으니까 우리가 본회의에 올린 거 아니에요.)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결론이 안 났으니까 산회가 된 거 아닙니까, 토론 중에.)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어제 상임위에서 협의를 해서 자동 산회를 했어야지. 본인들은 본인 마음대로 하고!)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아니, 협의를 해서 결론이 안 났으니까 산회된 거 아니에요!)
자, 조용히 하시고요.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안 들어와서 산회된 거 아니야!)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왜 안 들어왔냐고, 그러니까 이유가!)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의 목적이,)
의원님,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의회를 진행해야지!)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무슨 목적!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 목적 뭔데, 그러면!)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자, 그만들 하세요.)
정봉규 의원님! 정봉규 의원님, 김명수 의원님,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희 경제환경위에서는 어저께 아주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 그다음에 경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빠진 줄 아십니까?)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얻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합의 도출이 안 됐습니다. 왜 합의 도출을 안 합니까!)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얻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합의 도출이 안 됐으니까 산회된 거 아니에요.)
알고 있으니까요,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해야지요!)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그만들 하시고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박호근 대표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회의 규칙에 그렇게 돼서 저희는 이제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했고요, 실은 어제 우리 경제환경위에서 정회 요청했다가 5시간, 6시간 토론 끝에 정회 요청하고 자동 산회를 시켰어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의사일정 변경해 달라는 건데 이거 분명히 또 정회시간을 주면 안 들어옵니다, 이거. 의장님 판단하셔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회 요청을, 주되 10분이면 10분 정확하게 지켜서 할 것 같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진행해 주세요.)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그냥 진행하세요.)
그러시면 제가 투표 선언은 하지 않았고요,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은 아직 안 한 상태인데 지금 박호근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하셨는데, 정회를 또 이용해서 어떤 회의의 진행을 어렵게 한다든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안광환 의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10분 후에 다 이 자리에서 다시 투표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회 요청도 지금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셨기 때문에 잠시 기회를, 시간을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면 10분을 정해줬으면 10분 후에는 안 들어오더라도 저희 진행시켜주시기 바랍니다.)
10분 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 후예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그러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간을 정확히 공포해 주십시오, 몇 분까지라고.)
(장내 소란)
지금 10시 51분이니까요, 지금부터 10분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거수로 할까요, 거수로?
(「거수로 하시지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5명 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1명입니다.
총 투표수 20명 중 20명 찬성으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9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부의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박호근 의원님 등 19분이 발의하신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하시고, 조정식 의원님 등 10분이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안(박호근 의원 등 19인 발의)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변경안과 같이 6월 7일 일정을 변경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변경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조정식 의원 등 10인 발의)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자동·금곡동·구미1동 출신 조정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0명의 의원들께서 발의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초 오늘 진행 예정이었던 시정질문을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 6월 7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6분 산회)
○출석 의원(35인)
박문석 강상태 강신철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신한호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윤창근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조정식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산회 시 재석 의원(20인)
박문석 강상태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마선식 박경희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신한호 유중진
윤창근 이준배 임정미 정윤
조정식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이한규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임승민
분당구청장 박철현
복지국장 김선배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의사팀장 김남영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박정숙
의사팀 김준호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김지훈
의사팀 지한나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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