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19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교통도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교통도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3.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수정구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5.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중원구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7.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분당구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9.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교통도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교통도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3.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마.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도로과 라. 토지정보과 8. 분당구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9.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도로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4. 수정구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5.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6. 중원구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7.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도로국, 차량등록사업소 및 3개 구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교통도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교통도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3.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마.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도로과
라. 토지정보과
○위원장 박문석 먼저 교통도로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기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및 예산서에 의거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장님 총괄 설명에 이어서 국장님께 총괄 질의 및 토론 후 필요한 부분은 각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곽현성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우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임성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선교 도로과장입니다.
이석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백종춘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회기에 상정된 교통도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선 국장님께 총괄 질의에 앞서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님들 다 여기 와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 다 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위원님들, 차량등록사업소가 여기에 오셨는데 민원부서라서 차량등록사업소를 미리 좀 하고 보내드리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백종춘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중요사항만 설명을 하세요.
추경도 있으십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현상 등록팀장입니다.
이규민 검사팀장입니다.
홍순경 의무보험팀장입니다.
임성택 특별사법경찰관팀장입니다.
차량세무팀장은 세미나 참석으로 인해서 불참했습니다.
(팀장 인사)
먼저 세입·세출 2013년도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다 집행잔액 소소한 것들인데 서면으로 대신하고 추경부분만 설명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윤창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을 발언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백종춘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판교동에 차량등록사업소 부지가 있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 예.
○권락용위원 거기에 보면 쓰임이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 현재 주민들 생활편익시설로 쓰이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일부는 그렇게 쓰이고 일부는 임시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 예, 그런 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그 임시 주차장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부지나 예산이나 이런 것은 동에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소에서 올리는 겁니까? 예를 들어 거기 필요한 시설에 예산이 들어간다면.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 어떤 예산을?
○권락용위원 그 부지에 쓰이고 있는 시설에 어떤 예산이 들어간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담당하게 되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어떤 부지로 쓸 것인지. 작년에 그렇게 해서 지금 용역을 줬는데 그게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 용역 발주된 게 아직 안 나왔는데 그 용역이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동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임시적으로 뭐를 해라 이렇게 정해진 게 없어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할 만한 그런 일은 아직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도 뭘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지 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어디의 임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실제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놨더니 현재 거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 축구장하고 그렇게 활용······
○권락용위원 축구장은 주민들이 잘 쓰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 예. 그렇게 활용,
○권락용위원 주차장은 잘 쓰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 예.
○권락용위원 도대체 현황파악이 되고 있는 겁니까, 여기가?
담당 실무자께서 잠깐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팀장 이현상 등록팀장 이현상입니다.
○권락용위원 주차장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등록팀장 이현상 지금 판교동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의 재산관리관은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한시적 활용 방침에 의해서 체육시설하고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관리 부서는 축구장은 체육부서가 되겠고, 주차장은 판교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현재 주차장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거기에 대한 실상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등록팀장 이현상 ······
○권락용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1년에 거기를 우리 사업소에서 몇 번 정도 나가나요? 시찰을 하거나 이런 것.
○등록팀장 이현상 저희가 민원이 제기됐을 경우 그다음에 저희가 상시적으로는 나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현실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하나의 만남의 광장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다음에 바로 판교IC로 해서 어디 외부로 나갈 수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을 거기에 다 세워놓고 한차로 이동해서 빠지고 지금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돈을 받거나 그러지 않다 보니까 대형 트럭, 굉장히 큰 트럭들이 적어도 10대 이상은, 저 오늘 아침에도 봤습니다. 제가 세어봤어요, 8대가 있더라고요. 대형트럭 8대 정도는 항상 있고 더군다나 트럭형 광고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상시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이 이용하라는 뜻에는 부합하지 않고, 3분의 1 이상은 트럭들이 전부 차지하고 있고, 광고차량 차지하고 있고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록팀장 이현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게 현재 공용의 청사부지,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에서 지금 사용부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여러 대 왔다가 한 대만 주차를 해놓고 한 대가지고 또 이동을 하고 뭐,
○권락용위원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풀려고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놔둬야 된다는 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 그렇게 대형트럭들이 와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저녁에 대놓고 아침에 빠지면 활용하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실질적으로는 몇날 며칠을 대놨다가 필요할 때만 차 가지고 빠져나가고 공용차고지가 되고 있어요. 공용차고지처럼 쓰고 있어요, 트럭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트럭들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찾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등록팀장 이현상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주차를 하든 사실 불법사항은 아닙니다. 불법사항은 아닌데,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태 파악을 해서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관할 동하고 분당구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대책 수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의 이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것인데, 문제가 있으면 방법을 해결하려고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게 지금 불분명합니다. 정확하게 책임소재가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이기는 한데 정확하게 동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업소에서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교통기획과도 아니고 이러니까 제가 어디에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어렵다. 우리 관할이 아니다. 하지 말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편하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불법이 아니다 그런 대답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팀장님.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다음 회기 때는 보고할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방안을 보고해 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자동차검사일 예고제라는 것 있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 예.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제 시작할 겁니까? 그것 어느 쪽이에요? 성남시에서 자동차검사일 예고제를 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 신문에 보도된 내용 말씀이십니까?
○강한구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정책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시행하겠다 해서 위에 보고가 된 내용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 예.
○강한구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 예.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요즘 돈 많이 벌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 예, 많이 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뭐로 벌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 세금으로 해서 자동차 취·등록세가 연간 520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번호판도 하면서 돈 벌고 있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 예, 한 3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없던 것이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짭짤하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 (웃음)예, 잘 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서 시민들한테는 다이렉트로 바로 서비스할 수 있는 여기저기 일반 업체를 거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줄여주고 바로 우리 공무원이 직접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 내용 다 알고 있어요? 그전에 사기업에 들어가서 들락날락거리고 했던 것을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이게 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인가 그렇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 번호판 다는 것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또 제작도 우리도 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 제작도 거기서 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런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는 홍보가 다 되어 있는 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 예.
○강한구위원 그것도 잘하셨습니다.
짭짤하게 버는 수입이 정상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다시 쓰일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물론 우리 소장님께서는 벌은 것을 그대로 위에 갖다가 주면 위에서 하겠지만 그것이 누수가 없도록 잘 관리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자동차번호판 대행업무라든가 이 건을.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라든가 혹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 차원에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 지금 번호판을 달게 되면 대형은 번호판 비용을 1만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짭짤하게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광고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내용을 알지요.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 원래는 번호판을 다는 게 동양공업사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에서 수익금이 기업으로 갔는데 그 수익금이 지금 도시개발공사로 우리가 직접 위탁을 해서 주면서 하다 보니까 연간 5000만 원 정도는 수익이 나는데 수입이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금에 대해서는 연간 520억, 월 43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민원인 번호판을 달고 대행하는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친절교육을 시켜서 친절하게 주민들한테 잘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옛날 복잡하던 것보다 지금 많이 간편해졌고 시민들의 서비스에 대한 수혜 만족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계속 더 열심히 하도록 하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추경 관련해서 소장님, 지금 강한구 위원의 말씀 들어보니까 참 잘하고 계신데 세정업무를 잘해가지고 우수상을 받고 상금을 받은 모양이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 예.
○윤창근위원 그 두 가지 합쳐서 200여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을 받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세정업무를 잘해서 상도 받고 상금을 받았다는 것은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봐야겠지요. 아무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 상금은 사용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 69만 3000원은 세무조사활동비 여비로 쓰게 되겠고요, 포상금은 우리 세무 관련 직원들 전체가 힐링캠프 하는 비용으로 해서 같이 세미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렇게 일 잘해서 상금을 받은 것은 그야말로 일을 잘한 직원들에게 돌려줘서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금인데 조사여비로 쓰는 것은 왜 그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 도에서부터 줄 때 여비로 이렇게 구분해서 줬습니다.
○윤창근위원 여비로 써라?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 예, 여비로 얼마 쓰고 포상금으로 얼마 쓰고 이렇게.
○윤창근위원 여비로 줄 것 같으면 그것은 예산이지 상금도 아니네. 어쨌든 그렇게 찍어서 내려왔다는 얘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 예.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 잘하는 우리 직원들은 사기를 높여줄 수 있도록 그런 포상금들을 직원을 위해서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 예, 그대로 쓰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많이 격려해 주시고,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소장님, 아까 팀장님들 소개하실 때 무슨 경찰분이라고 하셨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 특별사법경찰관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것도 특별. 지금 다들 생소해요. 경찰이 왜 여기 오셨는지, 우리 위원님들도. 그분은 어떤 경찰 역할을 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 특별사법경찰관은 뭐냐하면 환경도 있고 보건도 있고 여러 가지 특별사법경찰관이 시 내에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옛날 말씀으로 쉽게 드리자면 차가 1년마다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책임보험 가입을 안 한 차량에 대해서 범칙금을 부과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사법검사 지휘를 받아서 범칙금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검사가 벌과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위원장 박문석 지청에 있는 검사 지휘를 받아서 그러니까 경찰로서의 역할을 업무가.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 예, 그렇습니다.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서 통하지 않고 서류가 검사한테 바로 보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도 좀 생소해 할 것 같아서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 책임보험 안 든 차량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
○위원장 박문석 옛날 의무보험이라고 하는 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 예, 의무보험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의무보험으로 바뀌었잖아요. 책임보험은 옛날 말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 예.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총괄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안극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과장님이 대신하셔도 괜찮습니다.
우선 장애인복지택시 관련입니다. 지금 그게 성남시내버스로 위탁되어 있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추경 포함해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보면 9406만 9000원이 운전기사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운전기사하고 또 뭐가 있지요? 손실액 같은 게 있나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운영하는 비용 포함해서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안극수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성남시가 굉장히 낮게 책정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시가 낮게 책정이 된 것인지 우선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일단은 그 위탁기업에서 운영하는 실태를 봐가면서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환경이라든지 거리라든지 그런 게 차이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 숫자라든지 그래서 좀 차이는 있을 겁니다, 시군별로.
○안극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남시가 2006년 3월에 위탁을 줬고, 위탁줄 때의 금액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낮게 책정돼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중간에 한 번 정도 상승이 된 경우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승무원 인건비가 수원·용인·안양 등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왜 그런 이유가 생겼느냐 하면 운영비 지원이 그동안에는 그렇게 충족할 만큼 지원을 하지 못 했던 게 사실이고요. 거의 장애인복지 운영비 지원은 인건비가 대부분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의 운송 수익 손실액은 최근에 용인이나 인접된 지역보다도 저희가 이용할 때 요금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최근에 경기도에서 그 표준안을 하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그동안에는 택시요금 50% 금액 이하로 요금을 받도록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중교통요금으로 표준화를 해서 표준안이 저희한테 시달이 되어서 그 부분을 해보면 10km 운행 시에 당초에 3927원 정도 되는데 변경을 하게 되면 12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금 인하 효과가 2727원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 손실액 3월 치를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성남시에 복지택시가 42대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거기에 지금 종사하는 분들이 60명 넘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지금 예순네 분이시고요. 승무원이 63명이고 사무원이 1명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 복지택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장애등급 몇 등급까지 이용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지금 현재 저희 조례상에는 장애인1·2급, 지체장애인 3급, 사고 등으로 휠체어 이용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분들도 이용을 하실 수 있고, 환자보호자도 같이 동행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조례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복지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민원을 보면 굉장히 일이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이용하는 이용자와 택시 운행, 그러니까 차량이 좀 적지 않냐? 혹시 증차시킬 계획은 있으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아직 증차계획은 저희가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에 관한 법에 따라서 장애인 1급 2급 대상 중에 200명당 1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대 법정대수를 확보했고요. 앞으로도 장애인 수가 또 늘어나고 또 어떤 그런 필요성이 생기면 증차계획을 가져야 되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아직 증차계획은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위례 신도시가 생기면 아마 증차를 해야 되겠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인구 비례해서 증차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장애인수 1·2급 200명당 한 대니까요.
○안극수위원 그러면 9400만 원 정도 추경된 것은 승무원 인건비하고 운송 수익 손실액에 대한 추경이네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대중교통과장님 거기 조금 더 앉아 계세요.
대중교통과를 먼저 짧게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청취 때 제가 판교에 다니는 버스들 노선이 어떻게 되고 그 소속 회사가 어디냐? 이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그 자료를 저한테 안 주셨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것 드렸습니다.
○윤창근위원 버스회사들이 거기 적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현황을 저희가 다 드렸습니다.
○윤창근위원 내가 아직 못 봤는데 그건 한번 보도록 하고요.
디지털 운행기록계 이게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고이월시킨 것 중에 디지털 운행기록계 예산을 7억 7000만 원을 잡았다가 그대로 다 이월을 시켰는데 그 근거가 성남시와 개인택시조합 간에 협의가 지연됐다 이런 사유인데, 우선 디지털 운행기록계라는 게 뭡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디지털 운행기록계가 운수종사자들이 안전운전, 운행 행태 이런 것들이 그 기록장치에 다 기록으로 남아서, 이게 블랙박스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교통안전공단으로 가서 거기에서 분석을 하고 검사받기 전에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장치인데요.
문제는 2012년 10월 9일에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설치 지원하는 지침을 경기도에서 시달할 때 통합형의 경우에는 3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해 주도록 해서 지침을 2012년도에 해서 2012년도에 법인택시는 30만 원씩 정액을 지급을 받았습니다, 다 장착을 완료하고. 동시에 같은 시기에 장착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2013년도에 개인택시는 장착을 하도록 해서 2013년 10월까지 저희가 장착이 완료됐는데, 문제는 경기도에서 또 내시변경을 해서 2013년 12월 10일자로 그 지침을 변경을 해서 도비 지원 부담액을 그때 도에서 재정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변경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30만 원씩 정액을 지급해야 될 사안이 자부담 25%를 부담하는 그런 내용의 지침 내용을 또 시달하게 됩니다. 거기의 단서조항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합하고 운송사업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 시에서는 강력하게 도에 항의를 했고 문서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뢰보호원칙에도 안 맞고, 이것은 이미 10월에 장착이 완료됐기 때문에 당초의 지침안대로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그것은 시에서 개인택시조합하고 협의해서 잘 조정해서 운영을 해라. 결국에는 도비로 예산까지 다 내려온 것을 다시 반납하는 내용이고, 그 부족한 금액을 시 예산으로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경기도가 재정난을 겪었던 시기에 아마 예산을 줬다가 다시 빼앗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법인택시는 기존에 완료가 됐고 개인택시도 설치는 했는데 돈 문제가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돈 문제가 정리가 안 됐으면 개인택시에 설치를 했는데 개인택시들 보고 내라면 냅니까?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해버린 건데 이것 내라면 택시가 안 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시의 대책은 뭡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래서 저희 시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이것을 계상을 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30만 원 정액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알아야 그 추경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에 디지털 운행기록계는 이미 설치가 됐고, 경기도의 예산난 때문에 예산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상황 속에서 생긴 문제다 이렇게 보고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것은 해결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고요. 대중교통과장님은 됐습니다.
국장님 총괄 질의입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번 업무청취 때 못 했던 거라 지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원로 확장공사가 끝난 게 언제입니까, 완료된 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2013년 6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공원로에 접해 있는 주차장 지금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시작한 것은 언제입니까? 대충 시기만 얘기하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직원과 대화)그동안에 시설 보완 등 하고 금년 5월경부터,
○윤창근위원 2014년 5월. 제가 이 시기만 물은 이유가 있어요. 2013년 6월에 공사는 완료해 놓고 2014년 5월이 돼서야 그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도록 했다면 약 1년 정도는 관리를 못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1년 동안 뭐했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에요. 제가 그 과정에 1년 동안에 지역에서 몸살을 앓은 것으로 보면 어떻게 끝난 것은 2013년 6월인데 주차장을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그것도 5월도 아니고 조금 지나서예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이에요. 그렇게 1년 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됐고 뭐 하느라고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담당 과에서는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한 가지만 더요.
지금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최근에 등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 도로가 갖는 의미는 위례 신도시 때문에 확장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세계문화유산에 걸맞는 도로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미관부터 시작해서 도로의 전체적인 문제가 세계문화유산에 걸맞는 도로로 만들어달라 이렇게 총괄적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소소한 대책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 않고 그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자연환경이 참 수려한 곳인데 도로가 그야말로 기능적인 역할만 하는 도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미관도 고려해서 그 도로는 만들어달라.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부분을 제가 주문합니다.
나머지 질의는 해당 과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제205회 임시회 때 제가 스크린도어 얘기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말씀하셨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게 상당히 급한 겁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데 왜 보고 안 하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관련 기관 협의하는 사항 내용을 다시 한 번 최근에,
○강한구위원 지금 좀 설명해 보십시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강한구위원 뭐 하나 주시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저희가 3개,
○강한구위원 서류 갖고 오세요, 협의한 내용.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3개 노선이 있는데 지금 8호선하고 신분당선은 설치가 됐는데 분당선이 저희 관내에 10개의 정거장이 있습니다. 10개 중에서 5개는 기이 완료가 됐고 2개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오리하고 태평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가천대하고 수내·이매역 세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 이후에 단계적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관련기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보고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관련기관하고 협의한 것이 아니지요. 관련기관에서 통보받은 내용이지. 협의라는 것은 관련기관이 준비가 돼 있던 것을 이거 의회에서 누가 따지니까 좀 주세요 하니까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그냥 준 것은 통보받아서 갖다 준 것이고, 협의는 지금 우리가 늦게 됨으로 해서 이만큼 불안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성남시가 지금 100만 도시의 엄청난 인원이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용인식구들까지 같이 외부에서 인입되는 것까지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구에 비해서 빨리 진행을 시켜야겠다.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협의해가지고 원래는 이천 몇 년도였는데 이렇게 협의를 해서 2년을 당겼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하셔야지, 이거 통보는 인터넷에 들어가도 나오는 건데 통보받은 것을 우리한테 줍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저희가,
○강한구위원 그것 협의가 아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협의는 저희가 직접 지속적으로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강한구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봐요. 이것 보고 잘 모르겠네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우선순위가,
○강한구위원 지금 현재 10개 중에서 모란·야탑·서현·정자·미금은 돼 있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시설이 5개는 완료가 됐고 오리하고 태평이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강한구위원 이것은 언제 끝난다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금년 연말까지 끝납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태평은?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가천대하고 수내역하고 이매역이,
○강한구위원 태평도 마찬가지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가천·수내,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가천·수내·이매역 세 군데가 남아 있거든요. 이것은 2006년도에 계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2006년도가 지난지가 언제인데 지금 2014년도인데.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죄송합니다. 2016년도요.
○강한구위원 10년을 빼먹습니까? 2016년도에 어떻게 한다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2016년도에 지금 이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강한구위원 시작을?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얼마나 걸려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1년 정도 텀이 있어서요,
○강한구위원 2017년 12월이나 돼야지 이것은, 그리고 그때 끝날지 안 끝날지도 모른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2016년 말 정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발주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는 이 계획을 다른 데로 잡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협의 요청을 해서 그러면 내년도 것은 기왕 예산이 끝났다고 하면 2016년도에는 잡아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요청해서 2016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 중입니다.
○강한구위원 원래는 2018년이 될지 그것을 몰랐는데 그나마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은 이미 잡혀 있으니까 끝났고, 내년도 예산이 왜 잡혀 있어요? 지금 예산 할 때가 아닌데 지금 예산 이미 잡혀 있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설계 사전 보고가 돼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는,
○강한구위원 그래서 내년도 것은 끝났으니까 내년도에 2016년도 것 예산을 잡을 때 우리 것 가천대·수내·이매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협의를 봤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거 너무 늦는데 더 당겨보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특히 가천대는 벌떼들이에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가천대가 지금 상당히 위험하긴 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전부 젊은 아이들이에요. 만약에 아차! 하는 순간에 잘못되면 이거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더 당길 수 있는 방법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하고 있고요.
○강한구위원 지금 협의한 내용 자료 하나도 없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뒤에 저희가,
○강한구위원 덜렁 이것 하나 들고 온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닙니다. 공문으로 협의도 하고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자료 달랬더니 이 자료 갖고 왔습니까?
협의한 내용이라든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그 전에는 어떻게 추진이 됐고 앞으로 추진상황 이것이 쭉 적혀가지고 와야지, 이것을 지금 자료라고 주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총괄 설명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실무적으로는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자료예요? 어디는 동그라미 쳐서 돼 있고 엑스표는 안 돼 있습니다. 이것 누가 모릅니까? 다 동그라미 되어 있으면 누가 이런 질의를 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한구위원 이것을 자료라고 갖고 오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잘 챙겨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떻게 챙길 거예요? 그냥 챙겨서는 안 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우리가 때 되면 되겠지 하고 넘겨버리면 돼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심각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심각성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것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야말로 우리 예산을 넣어서라도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지금 중앙에서부터 안전, 안전하면서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못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앞서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남은 합니다.’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고 도시철도공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으로 넣는다는 것은 무리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시철도공사에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그리고 가천대 이런 데가 지금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그래서 추가로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들이 던져주는 떡만 받아먹을 거라면 누구든지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일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주는 것 순서 기다렸다가 줄서가지고 가서 얻어먹는 것 누가 못 합니까?
성남시의 특수 사정을 고려해서 특수 사정을 그분들한테 이해시키고 지금 서울로 빠져나가는 많은 출퇴근 인원들 또 용인에서 죽전 옆에서 유입되는 이 모든 인원들을 그분들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가천대나 을지대의 대학생들이 움직이는 곳 이런 곳의 안전을 우리가 미리미리 확보해 주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것을 공문으로 보내고 해서 남겨놓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네들하고 싸울 수도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료가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지금부터 그냥 “2016년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지금 3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 3개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도 일을 하면서 준비가 다 되어 있지만 누가 급하게 “이것은 정말 급하니까 하나 해 주십시오.” 하면 그것 끼워 넣기 해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
○강한구위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3개 정도는 끼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달라져요. 그것을 하시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언제 하고 어떻게 공문을 보내고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설득을 하고 그래서 어떤 답을 받아냈다 하는 것을 10월에 의회 열릴 때 상세하게 보고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쫓아가서 같이 설득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강한구위원 손 놓고 주는 떡 받아먹으면 안 됩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박광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순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하고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순으로 질의드릴 텐데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은 답변하시고 또 해당 과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은 답변하도록 하세요.
먼저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사항도 좀 많고 제가 모르는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 추경요약서 2쪽에 보면 제2회 추경예산액이 기정예산액을 포함해서 1416억이라는 말씀이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202억이 더 증가했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현재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합한 금액이에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제1회 추경이 금년에 있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1회 추경이 봄에 있었지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합친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총 합친 겁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1회 추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쪽 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버스 운영 자치단체 간 부담금 해가지고 시내버스 재정 지원했는데, 9300만 원 이게 경기도에 부담금을 내는 겁니까? 어디에 내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경기도 대중교통과에서 해서 하는 부담금입니다.
○박광순위원 경기도 대중교통과에서 각 시군에 이 부담금을 부과를 하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그것을 부담한다는 것이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예상을 못 했습니까? 맨 처음에 기정예산에 이게 포함이 안 되고 추경에 올렸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경기도에서 변경내시가 됐어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따라서 추경에 부득불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이네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택시 선진화 보조 사업 인센티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1억 7300짜리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게 외곽지역에 수신콜이 있거든요.
○박광순위원 이것은 우리시 택시 브랜드 사업 얘기하는 것이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이것도 왜 기정예산에 안 올라와 있고,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본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해서 사실 추경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 본예산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돈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외곽지역에 수신콜이 제대로 안 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됐거든요. 금년 4월부터 외곽지역에 대한 수신콜도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콜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 반영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요.
○박광순위원 콜 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이네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차후로는 추경이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것 썩 좋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본예산 심의할 때 대부분 심의가 되어야 되고 추경의 본래의 뜻대로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가 돼서 우리시에서도 같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꼭 이것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하시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밑에 도로과 소관인데요, 지방도 338호선 이배재 확장공사 이게 너무 소액이 올라와서 2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돈인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이게 용역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있는데 입지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심사하기 위한 용역비를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을 추가해서 반영시킨 겁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역비라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너무 적은 액수라서 제가 의심이 가서요.
그 밑에 성남중앙지하상가 활용방안 개발용역, 이것은 성남중앙지하상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보시지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게 91년도에 공사를 해서 98년도에 끝나서 저희한테 기부채납된 저희 재산인데요, 저희 재산을 660개 점포에 분양해 주는 것을 당초 사업시행자 그 사람들이 재산으로 해서 줬는데 내년 8월 31일까지 저희한테 그 임대기간이 지나서 넘어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그 지하상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전에. 그런데 저희 2000만 원밖에 본예산에 없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해서 5140만 원을 추가 요청한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용역비 2000만 원을 본예산에 책정했는데 그것이 너무 적다고 해서.
그러면 중앙지하상가는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그게 원래는 시 재산인데 그동안에 민간에 임대를 했는데 임대기간이 만료가 돼서 그 재산이 우리시에 다시 귀속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방안을 용역을 주는데 2000만 원이 적어서 5100만 원을 더 추가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총 7100만 원이 들어가네요. 꽤 많은 돈이 들어가네요. 맨 처음에 2000만 원 기정예산에 세웠는데 그것가지고, 2000만 원이 적다는 것이 우리 판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역회사가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까, 이 돈 가지고는 안 된다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당초에는 기초적인 현황조사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활용방안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게 맞다. 현황조사만 갖고는 안 된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추가로 더 해서 기초조사 뿐만 아니고 전수조사해서 활용방안까지도 해서 같이 받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박광순위원 본예산에는 기초조사비만 용역비가 2000만 원 책정됐는데 전반적으로 중앙지하상가에 있는 점포 활용도까지 용역을 하려다 보니까 용역비가 늘어난다. 맨 처음에 그것을 예상 못 했나요? 기초조사만 본예산에 반영했을 때에는 그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기초조사 외에 중앙지하상가 점포에 대해서, 우리시 재산이니까 우리시로 원래대로 환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다시 재임대를 할 것인지 우리시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그 활용방안을 지금 용역을 줬다는 말씀이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이제 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통로나 그런 자체가 당초하고 지금 현재의 여건하고 다르기 때문에 주변시설물도 많이 대수선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비어 있는 점포도 있거든요. 활용방안을 어떻게든지 다 만들어서 같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해서 그렇거든요.
○박광순위원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제 말씀은 계속 현재 같은 맥락인데, 중앙지하상가 점포를 활용하는 방안까지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야만이 적어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간부들 입장에서는 그런 정도까지 예측하고 본예산에 계상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기초조사만 하고 추경에 또 하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하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그냥 상례화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맞는 말씀입니다.
○박광순위원 본예산에 예상해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전부 다 편성해서 거기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되고 정말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사전 변경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변경내시가 됐다든가 이런 경우에 추경에 올라와야지 추경이 그냥 타성화 되어 있다 이거지. 만연화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냥 이번에 안 하고 다음에 추경 올리면 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예측행정을 못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부터 예산을 세울 때는 여기에 팀장님들도 다 와계시지만 본예산에 가급적이면 편성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4쪽인데요, 중간에 공사 공단의 경상전출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4억 9000이 도시개발공사에 주는 인건비입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주차장 관리, 그러니까 노외주차장 관리나 노상주차장 관리를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전출해 주는 거지요? 이게 내부이전비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런데 그 운영비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인건비에 대한 손실분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전체 주는 것은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전체 주는 것이 아니면 공사에서 자체 수익금 가지고 인건비를 예산을 편성해서 계상하고 그 부족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렇게 전출해 주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연말에 정산해서 다시 또,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정자동 공영주차장 설립용역비가 또 감액됐어요. 이것은 사유가 뭐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정자동이 느티마을 단독주택지에 있는 사항인데요, 그게 백현어린이공원 안에 있는데 학부모들이 그것을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박광순위원 그래서 설계용역비를 감액했다는 것이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버스 환승 거점 정류소 시설개선사업 이게 야탑역하고 모란역 얘기하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닙니다. 이것은 서현하고 미금·낙생 이렇게 3개소이고 5000만 원씩 3개소해서 지금,
○박광순위원 이것은 임성만 과장님 야탑하고 모란 환승 거점 정류소 개설하고 것하고 다른 건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다른 겁니다. 이것은 도비 4500만 원 받고 저희 시비 1억 500만 원 받아서 1억 5000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쪽 세입하고 6쪽 세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서 묻는 거예요. 제2회 추경예산액 이게 세입이 이렇게 예상된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증감이 15억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 뒷장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입인데 금년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세외수입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돈이 예상이 된다는 겁니까? 뒷장에 보면 608억이 또 돼 있고 그러는데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박광순위원 세입이,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증가되는 것으로,
○박광순위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분입니까? 이미 그러면 2013년도에 세입으로 들어와 있는 돈입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박광순위원 추정한다는 거지요? 이렇게 세입은 예상이 되어지고 앞부분 세출은 제1, 2회 추경으로 해서 팔백 몇 억을 우리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할 예정이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추정은 지금 해당 국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정과 자료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저희 국에서 하는 건데 불법 주차 과태료는 구청별로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도시개발공사 같은 데는 도시개발공사 저거로 받아서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예년도에도 이렇게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때 세입을 추계했을 것 아닙니까? 사실 미루어 짐작하는 돈인데, 확실한 돈은 아니고. 그것이 예년도에 봤을 때 이렇게 추계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세입이 되어지는 부분하고 어느 정도 갭이 생겼었나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것은 추경에 보통 조정하거든요. 추경에 세입 같은 것 조정하는데 부과 납부한 금액을 월별로 들어오는 실태를 봐가면서 저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요? 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예측력이 대단하시네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추경에 조정을 합니다, 그것도. 본예산에 잡았다가 추경에 조정해서,
○박광순위원 하기야 해마다 하는 것이고 또 세입 증가율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국장님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교통문제, 주차문제는 심각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경우가 더 심각한데, 우리와 경기도가 협의되는 대화 채널이 있습니까? 공문 말고 인적 교류나 포럼이나 아니면 서로 만나는 교류가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는 게 트램 관련한 사업하고 과학기술과라고 해서 거기를 처음에 계획하고 시공한 부서하고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여기 테크노밸리 자체 관리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성남 출신의 공무원을 하다가 퇴직하신 분인데 그분하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두 가지 건의를 해서 주차 부분에서 주차장 부분하고 그래서 두 개를 추가로 지어주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지금 일일 불법 주차가 한 1800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나서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두 개 정도는 지어줄 계획으로 있는데 사업비를 어떤 식으로 부담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확정이 안 돼서 못 하고 있고, 트램을 저희가 보행자도로 축 가운데에 설치하는 부분도 협의를 해서 다음 주에 아마 협약식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사업비 일부를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사실 우리 공무원들 참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제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게 정치인 마인드로 접근하면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어쨌거나 주민을 보고 상대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주민 의견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에게는 그다지 관심 있는 지역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풀 수 있는 해결 방법은 결국 공무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지금 이정우 과장님도 굉장히 고생하고 계세요, 사실 주차장 찾아보려고.
그런데 실제로 물리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도 서초구나 강남구처럼 똑같이 이제 지하를 파고 들어갈 수밖에 그런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국장님께서 진짜 우리가 땅을 파야 되느냐 안 파야 되느냐 그것까지도 총망라해서 전략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겠다고 결정이 되면 빨리 경기도에 얘기해서 경기도하고 같이 부담을 하든 방법을 찾아서라도 지금 그 시기를 잡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과장님하고 저도 같이 찾았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젊은 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하를 파려는 계획도 아직 불분명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시가 먼저 이것은 반드시 파야 된다. 그래서 우리시가 전폭적으로 먼저 시작을 할 테니 너희도 도와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지원금을 달라고 하든가 뭔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의회에서도 얘기하고 또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의원들이 얘기하고 해서 판교테크노밸리의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야 됩니다. 거기서는 사실 우리 국장님이 굉장한 역할을 차지하고 계세요. 누구를 갖다놓아도 하는 국장이 아니라 정말 판교테크노밸리의 주차난에 있어서는 좀 혼을 갖고 집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기상 그냥 흘러가겠지, 그리고 노력하겠지, 이게 아니라 땅을 파기로 했으면 이제 파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판단을 내려주는 그런 판단 그리고 경기도와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청과 같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노력들을 총망라해서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권락용위원 이것은 정치인들이 못 푸는 문제입니다. 결국 공무원들이 풀어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것은 저희도 큰 관심을 갖고 있고요, 부지사님도 여기 직접 오셔서 부시장님하고 관계국장들하고 같이 전부 다 로드체킹해서 어디에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갖고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판교테크윈 부지 옆에 그쪽이 기숙사 부지인데 거기에 임대주택을 지을 계획이 있습니다. 지하는 판다고 했는데 그 옆에 보면 공원도 지하가 있어요. 거기가 암반이라서 뚫기 어렵다지만 그것은 경기도에서 어떤 예산 지원을 해서라도 만들어내라고 강력하게 우리시가 주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지 않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소관은 다는 아니지만 성남-장호원 간 도로 언제쯤 준공이 됩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게 2016년 말까지 준공이 되게 돼 있는데, 일단은 하대원 분기점까지는 다 완료되어 있는데 그게 유지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지금 보류 중에 있고 금년 연말 안에는 저희가 촉구를 해서 개통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시청 앞에서부터 하는 부분은 내년 말까지 지금 터널을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해서 개통시킬 계획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구간은 연말에 다 개통되는 거네요? 화장터 지나서 난공사라고 해서 공사 굉장히 오래 했던 데 거기도 거의 다 된 것 같던데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거기 수해가 나서 법면 유실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보완하면 금년 연말까지는 곤지암까지 개통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빨리 준공 내도록 촉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도로가 개통되어야 3번 국도가 좀 한산해지고 우리 성남시민들도 이용을 많이 하는 도로가 될 텐데 빠른 개통 촉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교통도로국의 원활할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총괄 설명으로 거의 다 하셨으니까 앉으셔서 질의응답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팀장 바뀌었어요?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교통기획과장 이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통기획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상두 교통기획팀장입니다.
박철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정철모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황재훈 교통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과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우선 결산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추경 하고,
○윤창근위원 여기는 추경 없어요.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추경 없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일반회계는 없고 특별회계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행우선 교통체계정비 예산이 전액 이월됐어요. 이월사유가 사업 대상지가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이게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행안부에 우리가 올리게 되면 거기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네 군데 처음에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내려온 것을 파악하다 보니까 미금역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미금역 신설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거리를 다시 파야 되고, 또 모란시장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여수지구 내에 편입되는 인접부분이 되어서 그것을 변경을 시켜 달라. 미금역사거리는 장안사거리 쪽으로 그다음에 모란시장사거리는 서당삼거리 쪽으로 해서 그것을 다시 행안부에 올려서 승인을 받다 보니까 몇 개월이 늦어져서 그 사업을 진행을 못 했던 겁니다.
○윤창근위원 이 대상지를 우리가 추천합니까, 아니면 아예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저희가 추천해서 올리게 되면 교통시설공단인가 시설안전공단인가 그쪽에다 검토를 시켜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행우선 교통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여기여기는 국비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올려서 대상지를 정하고 돈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사업 대상지 전체가 하나도 안 되고 다른 데로 변경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추천할 때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추천은 기이 해놓은 상태에서 거기에서 장소가 내려왔는데 미금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파헤쳐야 되잖아요.
○윤창근위원 그런 것 예상해서 추천을 해야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성남시 것 전체적으로 파악하다 보니까,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파헤칠 때 보행우선 교통체계 정비하겠다고 추천하면 어떻게 해요? 파헤칠 것 지하철 공사하는 예상이 되는 곳인데 모란도 마찬가지이고. 어차피 손을 대기로 예상이 되는 곳인데 그런 데를 추천해서 예산을 이렇게 전액 대상지를 변경하게 되고 예산을 전액 이월시키는 것은 우리가 예측행정을 제대로 하지 못 해서 발생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대로 추천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우리시가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구시가지 수정구나 중원구는 주차장을 만들 부지가 거의 없는 상태기 때문에 또 그런 상태에서 주차확보율이 워낙 낮아서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지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바꾸는 사업을 우리시가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정말 잘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상당히 많이 책정을 했었어요. 160억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163억입니다.
○윤창근위원 163억인데 115억 정도를 남겼어요. 좋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많이 남기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못 하고 남기게 됐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많은 신청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아무 데나 할 수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그 조건에 맞는 곳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만큼 많이 투입이 못 된 거지요.
○윤창근위원 이게 공고를 했을 때 몇 건이 들어왔고, 들어온다고 해서 다 조건이 맞는 것은 아닐 거예요, 주차장으로 해서 적합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만 해야 되니까. 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왔고 몇 군데를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 전후 결과를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행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자료를 받아봐야 제가 이것을 과연 합리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석해서 예산을 이 정도 책정했다가 이 정도 남긴다면 열심히 했는데도 이런 상황이라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측이 그렇게 되잖아요. 많이 신청을 하지만 대상지가 적어서 못 하는 게 현실이라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지요. 많이 할 필요가 없고 차라리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오버되는 대상지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실제로 이 예산이 불합리하게 되지는 않거든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첫 번째는 이 돈이 다 지출되도록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구시가지는 절대 관건이고, 만약에 특별한 원인이나 이유 없이 이런 식의 시스템으로 예산이 편성됐다가 지출되는 것이라면 예산 편성을 바꾸는 게 필요하지요. 다른 데 쓰는 게 맞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몇 건 신청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못 했고 이런 것을 분석해 두셨을 건데 그 자료를 저도 줘보십시오. 같이 고민을 해보게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스쿨존 보행자 안전대기장치 구입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93개소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수정에 21개소, 중원에 28개소, 분당에 44개소.
○강한구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총 들어가는 게,
○강한구위원 구십 몇 개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93개소입니다. 사업비가 9억 8400 들어갔으니까,
○강한구위원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하나 설치하는 데 1000만 원 조금 넘네요.
○강한구위원 대상은 몇 군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103개소.
○강한구위원 이제 열 군데 남았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열 군데 올해 하고 있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집행잔액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이게 전체를 다 성남시비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업체에서 설치하는 동안에 들어가는 비용을 그쪽에서 대는 바람에 우리 예산을 줄이게 된 겁니다.
○강한구위원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라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1100 정도 됩니다.
○강한구위원 이 정책 결정 언제 한 거예요? 다 지나갔지만 내가 다시 한 번 확인 좀 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2011년에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2012년 지나서 했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강한구위원 그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거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거부했던 건데 실효성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저희들 판단으로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강한구위원 우리가 판단한 거예요, 아니면 경찰 관계자들이라든가 기타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어린 아이의 안전을 생각하는 단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같이 논의를 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판단한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후자 쪽인데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서 같이,
○강한구위원 그 협의한 내용에 대한 자료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강한구위원 어린이 대기장치가 왜 필요하다 이런 협의한 자료 있겠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강한구위원 그것 주시고, 지금 무용지물로 남아 있는 데도 많지요? 고장 나서 사용도 못 하고 있고, 이것은 배터리로 운영이 됩니까, 전기로 운영이 됩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전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전기는 길에 있는 전기 갖다가 연결시키면 되는 것이고.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렇지요. 신호등에 있는 그런,
○강한구위원 이것이 엄청 시끄러워서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아이들의 학습에 방해된다거나 그런 것은 들어본 적 없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그런 민원은 없고요.
○강한구위원 이쪽으로는 안 들어와요. 여기는 설치만 하면 되고 그런 민원은 교육청이라든가 교육 관계기관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아이들 등하교에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등하교 때는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엄마들이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봉사자들이 깃발 들고 서서 아이들을 제어를 하고 통과를 시키고 자동차를 제어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까지 만들어놨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병행해서.
○강한구위원 문제는 등하교 때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공부를 하려고 다 들어가 버렸어. 이제 일반인들이 거기를 돌아다녀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스쿨존 앞에 있는 제어기에서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면 들어가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서 들락날락 하다 보면 아이들 시끄러워서 공부 못 한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는 것이 그때 교통기획과에서 올라왔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잠시 아이들 안전 이것을 생각하고 물론 녹색어머니회가 없다면 필요도 하겠지요. 그 대신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 24시간 빽빽거리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거 앗, 하는 순간에 업자 돈 벌어주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해서 부결됐던 사항이에요. 그 부결을 주장한 사람이 저였고 그 대안을 갖고 오라고 한 사람이 저였는데 제가 2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를 떠나고 나서 이것이 딱 통과가 되어서 이 예산이 성립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내용 알고 계세요, 모르시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강한구위원 공원과장 해서 내용을 잘 모르시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강한구위원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성남시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도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대처라든가 안을 내놓지 않고 그대로 진행시켜놓고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고장 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고무줄놀이 해요. 이리로 뛰면 소리 빽빽 저리로 뛰면 소리 빽빽하면서 들락날락 그래서 주위에 소음을 유발시키고 있고, 아이들 학습에 방해를 하고 있고, 바로 교문 앞에 이것 설치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그쪽에 되어 있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강한구위원 정책을 입안할 때는 하나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필요한 것이고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데 돈을 들여서, 이것 전체 금액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면 10개면 1억이고 100개면 10억 아닙니까? 10억이라는 돈을 아이들 하교는 이것도 필요 없어요. 등교 그것도 녹색어머니회라든가 학부모들이라든가 선생님들 또 봉사자들이 나와서 다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켜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똑같은 자리에 설치했다. 깃발로 다 수신호로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이 수신호로 해서 막고 보내고 이것 말을 잘 듣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넘어가면 소리 빽빽 지르는 것 이것 말 듣겠습니까? 이래서 실효성을 좀 더 알아보고 그다음에 설치가 됐을 때 이러이런 문제점이 예상되니까 이런 문제점도 대안을 가지고 나서 우리 세금 쓰세요, 했더니 그대로 진행을 시켜서 10억이라는 돈이 그야말로 업자 손으로 들어가 버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앞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책 결정하거나 할 때,
○강한구위원 돈 다 써놓고 나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하는 것 그러고 나서 교통기획과장으로 있다가 다른 데로 가버리고 나면 또 새로운 분이 오셔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공무원들 행정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물론 작은 실효성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10억을 투자하고 나서 실제로 그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점을 이미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하나도 없이 그대로 갖다가, 이것 로비 받은 거예요. 문제가 좀 있지요? 그러면 대안을 깔끔하게 해결하고 예를 들어서 등교시간이 지나고 나면 딱 끈다든가 꺼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반인들은 스스로 우리가 교통신호라든가 교통법규를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튀어나와서 죽는 거야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아이들도 아니고 일반인들이니까. 그런 방법을 만들고 그리고 하교시간에 켜줘서 이런 대안도 하나도 없이 “이것 좋습니다.” 업자 말 듣고 이렇게 의회에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하교시간 이외에는 시간을 조절해서,
○강한구위원 여태까지 생각 안 하고 뭐하시고 이제 의회에서 위원이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저희도 똑같은 그런 사항을 들었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그런데 왜 아까 문제점이 없다고 해요? 왜 우리 과장은 그런 문제점 들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고 뒤로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 문제점을 국장이 들었다면,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업체에다가……
○강한구위원 얘기 들어봐요.
지금 위원이 제기하기 전에 문제점을 그전에 들었다면 ‘아,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업자를 부르든지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할까 또 소리는 어떻게 조정할까 아니면 정말로 다 파버리든가 돈 10억을 갖다 버리는 것 우리가 한두 번 합니까? 그냥 갖다 파버리든가 무슨 안을 가지고 와야 할 것 아닙니까? 꼭 의회에서 지적하면 그때서야 “아, 그것 들었습니다.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언제나 뒷북행정을 할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위원님, 그것은 시간 조정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고 업체에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시간 조정을 왜 하려고 검토를 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등하교시간에 스쿨존이니까 그때 이용하는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해서 사용하고 오후 늦게라든지 밤에 해서 민원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강한구위원 언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까는 그런 것 없습니다 하더니 지금 얘기하니까 얘기하잖아요.
그 문제점이 나왔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해 보고요. 그런 민원 발생된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도 저도 여기 앞에 직접적으로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보완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 함부로 길거리에 심는 것 아니에요, 쓸데없이. 돈 10억 그냥 갖다 버린 거예요.
등하교 때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녹색어머니회가 경찰보다도 더 멋있게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작은 봉사료를 지불하고 있는 봉사단체 또 지명된 분이 거기에서 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나와서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별 실효도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 목소리로 여기 서, 저기 가, 이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을 빽빽 소리 지르는 것을 갖다가 심어버렸다.
정책 결정할 때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회가 필요한 거예요.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좀 검토하십시오.” 하면 그 이유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보다 더 많은 민원, 아주 실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의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현장을 다녀도 의원만큼 현장을 잘 알고 의원만큼 많은 민원, 많은 문제점을 듣질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의원의 말은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돈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을 만들어서 조금 벌어놓은 것 여기에다가 다 갖다 집어던져버리고 그것도 몇 년 동안 한 것을.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셔서 논의를 하자고요. 그래서 다음 회기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이럴 때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등교시간 통학로 차량통행제한이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등교시간 통학로 차량통행제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들어봤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디에서 들어보셨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원터길 같은 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다음에 또 어디 하고 있어요, 없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이것을 하려면 경찰의 심의를 받아야 되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혹시 이것을 이렇게 좀 해 달라 해서 경찰 쪽에 우리가 건의했다거나 이것 심의를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한 공문을 보내고 한 것이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직원과 대화)
○강한구위원 팀장 계십니까?
있어요, 없어요?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교통시설팀장 박철규입니다.
구미초등학교로 공문을 정식으로 보낸 게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몇 번 보냈어요?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정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답을 어떻게 받았어요?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강한구위원 누가?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분당경찰서 경비교통과의 공문입니다.
○강한구위원 유선으로 받았어요, 공문으로 받았어요?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공문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보낸 것하고 받은 공문 가지고 오고, 어렵다는 이유는?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이유는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 통행 관계하고 마을버스노선 그 관계로 어렵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공문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냈어요? 차량과 마을버스는 내버려두고 구미초등학교 앞의 상황을 국장님, 과장님, 팀장, 알고 계세요, 구미초등학교가 왜 문제가 있는가를?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용인에서 오는 차들이 다 그쪽으로 빠져나가 출퇴근길에 그것 때문에 어렵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좁은 길에 용인에서 오는 차들이 그야말로 벌떼같이 서울대병원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학교 정문을 통과하고 있지요. 그것도 내리막길이지요. 그리고 퇴근할 때는 또 거기로 들어와서 용인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아이들 등교시간하고 차량이 그쪽으로 몰리는 시간이 겹치고 있지요. 그래서 원터길보다 더 심각한, 원터길은 그래도 폭이라도 있어요. 이 좁은 폭에 딱 2차선 도로에 그것도 초등학생, 거기에다가 학부모들이 또 차를 가지고 오는 그 차들이 뒤엉켜서 여기는 안전 무방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을 가지고 교통안전을 해주는 경찰에서 한 번 나가보지도 않고 공문 보내가지고 마을버스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누가 마을버스 빼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공문을 우리한테 보내오면 즉시 경찰하고 가서 그 현장을 보여주고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인데 마을버스 내버려두고 아파트 차 내버려두고 용인에서 벌떼같이 넘어오는 이것을 30, 40분 막는다. 그래서 통행제한시간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고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지, 경찰서에서 공문 하나 보낸다고 알았습니다, 하고 이것을 1년을 이렇게 허송세월합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등하교시간 통학로 차량통행제한을 31곳으로 확대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서울경찰하고 성남분당경찰하고 뭐가 다릅니까? 서울시 공무원하고 우리 성남시 공무원이 달라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현장을 쫓아가고 그것을 해결해야 할 사람을 붙들어가지고라도 데리고 가서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공문만, 그것도 공문 두 번을 저 때문에 보낸 거지요? 한번 보내 또 보내. 답 하나 딱 받아놓고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이고 아이들의 안전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까? 서울이 31곳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어요. 신문에 난 겁니다.
원터길 쪽으로 한 명 죽어야지 할 겁니까? 원터길도 미리 서울처럼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 아까운 생명이 왜 죽어요?
구미초등학교도 어린 아이가 한 명 죽어야지 그때 시행할 겁니까? 지금 무엇들 하고 계시는 겁니까?
다른 학교와 다르게 구미초등학교를 가보시라니까. 우리 성남시 차에 치이면 덜 억울하지, 용인 차에 치여서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용인 차 8시부터 아이들 등교시간 좀 막아달라는데, 그리고 길이 없으면 또 안 돼요. 원터길은 길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 죽으니까 막았잖아요.
이것은 거기로 들어오지 않고 약간만 20초만 이렇게 하면 자기가 갈 수 있는 목적지로 갈 수 있는 대로가 있는데 아이들의 통학로로 굳이 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을 시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 위험하다. 언제 어느 때 이 아이들 다칠 수 있다고 하면 즉각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경찰이 뭡니까, 대체! 경찰 안 해주면 여기서 우리 예산 나가는 것 끊어버려요. 단 1원도 쓰지 않고 우리 예산으로 안전을 위탁을 해놨으면 경찰이 가서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경찰한테라도 확인을 해서 만들어내야 될 것 아니에요. 누구 멱살 잡더라도.
하나 죽고 난 다음에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할 겁니까!
왜 묵묵부답이에요? 안 할 거예요? 서울이 이렇게 하고 있고 다른 데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 안전”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이것 안 할 겁니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실태 파악 다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서장 만나세요. 안 그러면 우리 의원들 데려가세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뭔데 자기가 함부로 내용도 모르면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2차선 도로 좁은 길에 등굣길에 몰리는 마을버스, 아파트 자동차, 거기다가 용인 차 수백 대가 거기 벌떼같이 모여들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아이들과 섞여서.
즉시 해결하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알았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해결 가능해요. 100% 가능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약속하셨고.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끝나고 나면 팀장하고 같이 발로 뛰어서 움직일 겁니까, 안 움직일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뭘 파악해 볼 거예요? 다 얘기했는데.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해야지요.
○강한구위원 파악 끝났다니까 무슨 파악이에요?
우리가 두 번을 공문 보냈다는 것은 파악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파악 안 하고 공문 보냈습니까? 시의원이 공문 보내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공문 찍어가지고 보냅니까, 성남시장 이름으로?
이미 파악 끝났지요? 문제 있다는 것은 인지됐지요? 그러면 결과를 만들어내야지요. 지금 파악할 겁니다, 그런 대답 하시면 안 되고.
팀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파악됐지요?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예, 파악됐습니다.
○강한구위원 문제가 있지요?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즉시,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경찰서와 적극 협의를 해서,
○강한구위원 안 하면 예산 주지 말라니까.
그렇게 하세요!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애 죽기 전에 하세요. 원터길처럼 애 죽습니다. 죽기 전에 하세요.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우 교통기획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계속해서 이정우 교통기획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2014년도 성남동 4929번지 모란시장 좀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모란시장은 우리가 민속시장을 세계적인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총 630억 4300만 원이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박호근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토지비는 LH하고 5년인가 분할상환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땅값 LH에 5년 분할상환으로 갚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성남시에서 조성원가에 사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일시로 사는 건 아니고 5년 분할로 산다고 들었거든요. 5년 분할 맞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보면 올해 들어가는 예산이 60억 2800이네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거기에 토지비까지 포함된 것이고 설계비 들어가 있고.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계약금을 준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계약은 한 걸로 돼 있는데. 2014년 하반기에 토지 계약, 예산만 확보되어 있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조성이 아직 덜 돼서 이자 관계 때문에 좀 늦게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계약은 아직 안 된 거네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오늘 올라온 게 설계비 3억 5600만 원 올라온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박호근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여기 토지에 보면 빨갛게 표시된 게 있고, 일반주차장 있고 앞에 빨갛게 표시된 것이 상업용지입니까? 상가 표시해 놓은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상업용지 표시된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상업용지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박호근위원 상업용지면 거기에도 상가를 지을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짓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닙니다. 민간에다 매각해서 LH에서,
○박호근위원 그러면 민간한테 이미 매각이 된 건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매각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저희가 땅 사는 것 노랗게 표시된 것 있지요, 그것만 저희가 사는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주차장 부지 그것만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빨간 상업부지는 저희하고 관계가 없는 거네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개발이 될지는 이쪽에서는 모르시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주차장 부지에 업종별 별도로 도로 포장한 다음에 여러 개의 업종이 들어오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장 설 때요?
○박호근위원 예, 장 설 때.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쓰다가 장이 서면 포장을 하든지 해서 들어오는 거지요? 포장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식으로 똑같이 하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것을 설계를 하고자 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건물관리동하고 화장실 이런 것 하고 그다음에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을 짓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차량 600대를 댈 수 있는 지평식 주차장을 해서 평일에 하고 장날에는 시장연합회인가 그쪽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하는 시장 그쪽에서 와서 거기에 장을 열게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과 똑같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비슷합니다.
○박호근위원 처음에 제가 보고받고 알기로는 업종별로 분류를 해서 텐트도 색깔별로 치고 해서 업종별로 분류를 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상인 관리를 하거든요. 그것은 구획을 해서 업종별로 어떤 업종이 할 건지 세부적인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계획하고 하고 거기에서 그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쪽에서는 도로 포장하고 관리동 짓는 것,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주차장 관리.
○박호근위원 그것만 한다는 얘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관리동은 표시가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도면 주신 것에 보면 어떤 것이 관리동 표시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이것은 그냥 위치상에 표시가 된 것이고, 관리동 그것은 설계를 해서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설치할 건지 이런 것은 지금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설계를 해야지만 그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박호근위원 그래도 대강 어느 정도 여기에서 기본계획안을 줘야 그쪽에서 설계를 하지 그냥 설계사무소에 맡긴다고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것도 지역경제과에서 그 활성화용역을 다 해놓은 게 있어요.
○박호근위원 그래요. 이 예산은 설계비 명목으로만 지금 해놓은 거네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설계하면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여기에 반영시켜서 위치나 규모나 세부적인 것은 거기에서 할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여기는 설계비만 잡아서 설계업체만 선정하면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필요한 대로 조정하겠네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설계를 하면서 부서 협의를 다 받거든요. 그때 지역경제과에서 상인회 대책은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주차장에 관련된 것은 저희 자체에서 하고 장에 관련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거기의 의견을 반영해서 어떤 위치에 어떤 규모로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까지 한 후에 운영을 해야지요.
○박호근위원 예, 어쨌든 빨갛게 표시된 부분 이런 것은 LH에서 별도로 분양할 거라는 얘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안에 보면 파랗게 표시된 선은 무엇을 표시하기 위해서 해놓은 건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것은 도로변 옆에 완충녹지라고 해서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차단하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해놓은 겁니다.
○박호근위원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것은 우리 주차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위치를,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는 이쪽 부서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 알아봐야 되겠네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시장 관계된 것.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추경이 무엇무엇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추경이 철도 세 가지 하고 지금 질의하셨던 모란시장,
○위원장 박문석 몇 쪽에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15쪽.
○위원장 박문석 어떤 것 15쪽이에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15쪽.
○위원장 박문석 요약서에는 없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요약서에는 그 두 개만 나와 있을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요약서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요약서 4쪽에 교통기획과 위례신사선 연장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8호선 연장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성남동 모란시장 공영주차장 조사설계용역비.
○위원장 박문석 그럼 빨리 봅시다.
위례신사선 연장사업은 어디까지 연장한다는 겁니까? 전에 업무보고는 했지만 도면이라도 가져왔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위원장 박문석 빨리 순서대로 해보시지요.
(성남시 철도망 도면 설명)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위례신사선이 위례신도시가 생기면서 신사동 쪽에서 경전철이 위례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저희들은 그 계획이 이것을 이용해서 더 연장시켜서 을지대나 신구대 또 2, 3공단 여기를 연결시켜서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우선 그러시면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빨리 설명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업은 위례신사선 이게 경전철이라는 얘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지금 경전철로 그 계획을 해서 국토부에까지 올라가서 지금 기재부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위례신사선이 현재 공사는 안 했잖아요? 지금 계획이 잡혀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기본계획만 돼가지고 지금,
○위원장 박문석 잡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까지 더 연결을 해 달라, 이 용역을 준다는 얘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아니지요.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어차피 이것은 국철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에 기본계획 승인 받고 국토부에 승인 받은 다음에 기재부에 올라가면 거기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쪽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승인만 떨어지면 국비가 60%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하고자 우리가 최초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자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거 해가지고 그게 승인이 안 떨어지면 그냥 우리 연장사업 타당성조사용역은 하나마나네요, 그렇다고 가정하면?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이게 저희 성남만 갖고서 할 게 아니고 광주에서도 지금 이것을 성남이랑 MOU 체결해서 같이 해서 끌고 가자 하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받기 위해서,
○위원장 박문석 나중에 광주 얘기이고 당장은 우리시에서 우리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그래서 광주하고 저희하고 사전타당성 용역비를 1억 5000씩 대서 3억 갖고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이게 지금 2억 8000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2억 8000이라는 것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1000만 원씩 지금 삭감돼서 올라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게 광주에서도 돈을 절반 대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거기에서도 반을 대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상하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니 50% 대기로 해서요.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그러니까 일단 예산은 우리 돈으로 편성하고 나중에 광주에서 받는다는 얘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 세입을 1억 5000을 잡아놓았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 광주에서 받을 것으로 계산해서,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거기랑 얘기가 됐기 때문에.
○위원장 박문석 그래요. 그렇게 좀 알아듣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광주에서 1억 4000만 원을 받는 거네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2분의 1이니까.
○위원장 박문석 그것 세입으로 잡아놓았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1억 5000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다음에 8호선 연장사업 타당성 조사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지금 8호선이 복정을 통해서 모란까지 와서 시청 뒤쪽으로 차량기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기지를 활용해서 2.9㎡만 더 가면 판교역이라는 곳이 되니까 이 판교역에 하면 여수 간 복선전철이라든가 또 GTX선이라든지 이런 데와 같이 연계될 수 있는 효과 높은 사업이 되는 것 같아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것도 타당성 조사 용역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공사비는 누가 내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공사비도 기본계획해서 그렇게 통과만 된다면 국비가 60%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위원장 박문석 무슨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 좀 위원들한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광역철도,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요. 지금 용역을 해서 향후에 용역이 잘 나오면 공사비는 누가 얼마를 대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부가 얼마 대고 도가 얼마를 대고 우리시가 몇 %를 댄다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다 이게 제시되지 않고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타당성 용역을 하면 거기에서 기관별로 재원 부담 비율 같은 것은 협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수익이 더 많은지 8호선에서 얼마를 대고 판교선에서 얼마를 댈지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또 시에서 요청했으니까 시 지원은 얼마나 해야 될지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거든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하시는데, 지금 이정우 과장님 말씀은 국가에서 60%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것은 철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을 경우에는 국비를 60% 받고 지방비는 40% 내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위원장 박문석 철도법에?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위원장 박문석 철도법 이런 것도 여기에다 설명 좀 해 놓았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부족한 거예요. 용역을 하긴 하는데 용역을 해서 우리시가 다 공사를 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 위원들은 모르잖아요. 그 60%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법에 근거해서 60%를 정부가 대는 건지 그렇게 사전에 사업의 계획까지 전부 맞고 용역이 발주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서 우리 재원으로 철도를 다 놓는다고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래서 그것은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물론 용역비는 우리시에서 투자하지만 그것은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국비 지원받는 부분하고 또 기관에서 8호선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신분당선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하고 해서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타당성 용역 근거가 있지 않으면 협상테이블에 앉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계획을 잡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교통기획과 추경에서 두 개가 용역이네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3개입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일반회계 두 개가 있고 6쪽에 보면 특별회계가 또 있습니다. 6쪽에 보면 위례신사선 타당성 용역이 있고 앞쪽에 요약서 4쪽에는 위례하고 8호선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판교테크노밸리 트램까지 해서 3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트램예산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250억 전체,
○위원장 박문석 요약서로 얘기해 주실래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요약서에는 적은 돈이기 때문에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얼마인데 적은 돈이에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250억.
○위원장 박문석 250억이 적은 돈이에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니, 용역비.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용역비는 9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웃음)적은 돈이에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다른 것에 비해서는 적다 보니까 주요사업만 갖고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요, 요약서에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산서 15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요약서에 같이 신규 예산인데 해놓아야지 이것을 여기저기에 넣어놓으면 우리가 못 찾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산 설명서 15쪽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현재 지하철 위례신사선, 8호선, 판교 트램 세 가지 용역이에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위원장 박문석 그다음에 성남동 모란시장 박호근 위원님이 질문해서 설명하셨고.
그다음에 정자동,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정자동 어린이공원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학부모님들의 반대에 의해서 삭감시키는 것이고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우선 추경이 보면 그렇습니다. 트램을 포함해서 전철과 관련된 용역 세 가지 그다음에 판교 모란시장 설계비 여기까지 네 가지로 추경이 요약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추경에 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하시면 더 질문하시고 이해가 가시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이해 갑니다.
○박호근위원 판교 랜드마크 트램 노선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판교테크노밸리 내의 트램 노선은 판교역 북측에서 출발해서 보행자전용도로, 그러니까 신분당선이 지하로 지나가는 그 위쪽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해서 그 뒤쪽에 있는 기업체들 가운데로 지나가게, 차량들이 다니는 도로가 아닌 보행자전용도로만 타고서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위로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지상으로 레일 두 개 깔고 거기에 한 40명 두 개 합해서 70명 정도,
○위원장 박문석 트램에 대한 지도를 그것밖에 못 보여줍니까? 그 지도가 도로가 아니고 보행자전용도로로 간다는 거지요, 트램이?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니 좀,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적게 보여서 그러는 것이고요.
○위원장 박문석 이게 용역이 되면 엄청난 예산이, 이것은 전체 우리 돈으로 하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이 트램은 경기도에서 판교테크노밸리라는 곳을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해서 부지사까지 왔다 가고 관계자들 전부 다 왔다 가고 해서 도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문석 지금 예상만 하고 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어느 정도는 조율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문서로 온 것은 없잖아요? 문서로 온 것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문서로 온 것은 없는데요 내주에 도지사님 방에서 협약식을 맺기로 했어요.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문구는 그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그것은 타당성 용역을 해서,
○위원장 박문석 그 사업비를 대략 얼마 예측해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250억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도에서는 얼마 정도 지원해줄 것 같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저희는 한 40% 정도 예상하는데 그것은 타당성 용역을 해본 후에 따지자고 해서요.
○박광순위원 몇 ㎞나 돼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2㎞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보행자도로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을 이왕이면 딱 거기 부분만 해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지도 하나 만드셔야지, 250억씩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큰 도면이 있는데요 한 면에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도 이거 별도로 만들어놓은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도 보지만 하나하나 하면 간단할 텐데 어떻게 어느 길로 가는 건지,
○박호근위원 여기에 있긴 있고만, 뒤에.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거기에 있습니다. 별도로 도면에 표시를 해가지고요.
○박호근위원 판교에서 백현유원지까지 가는 것,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테크노밸리까지 먼저 가고 2단계는 백현유원지가 개발되면 그쪽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같이 선은 2단계로 계획은 해놓았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질의 좀 할까요?
○위원장 박문석 예, 윤창근 위원님 하십시오.
○윤창근위원 다 서 있으니까 겁나네요. 국장님 앉으세요. 과장님만 서 계시고 어차피 지도가 있어야 되니까.
지금 이게 한 지도로 딱 놓고 보니까 미래의 우리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비전 있게 참 좋습니다. 내용도 다 설명을 하셔서 잘 알 것 같고, 판교 트램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지금 알파돔시티하고 판교테크노밸리하고 랜드마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 같고, 8호선도 연장하는 게 의미 있는 것 같고, 위례신사선 연장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딱 하나 고민되는 게 뭐냐하면 이 세 가지 사업을 지금 대충 주요사업계획에 보고한 것을 보면 세 가지 사업을 합치면 3000억이 넘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윤창근위원 지금 위례신사선 연장하는데 한 200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 8호선 연장하는데 한 90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 판교 트램 하는데 아까 250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보면 3000억이 넘는 건데, 이게 사업기간이 거의 동시에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한 지도에 다 그려놓은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윤창근위원 이 3000억에 대한 재원, 우리 성남시의 중장기 예산 계획에 이 정도 3000억 정도 되는 게 어떤 부담이나 어떤 하중이 될지는 좀 고민하고 계획하신 건지,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서 하실 건지 그것을 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3000억은 우리시가 댈 돈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위례신사선에는 광주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노선 갖고 하는 거니까.
○윤창근위원 그러면,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광주시 것 빼면 한 2000억은 안 될 거고.
○윤창근위원 아니지요. 성남구간이 7.5㎞이고 광주구간은 15㎞인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성남까지 오는 것만 우리는 예산을 뽑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총 사업비가 광주까지 가는 22.5㎞니까 어쨌든 한 우리가 1000억은 들어가겠네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마이너스 한다고 하다라도 2000억이 넘는데, 2000억이 넘는 재원에 대해서 이게 공사 마무리까지 몇 년 정도 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10년에서 15년 정도로 보거든요.
○윤창근위원 10년이면 우리시 재정 규모로 볼 때는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이것이 제일 먼저 시급성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8호선 연장,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10년 걸려서 2000억이라고 치면 문제는 어쨌든 재원이 만들어야져야 이게 가능한 거지, 동시에 거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시 중장기 재정계획 검토를 해서 이 문제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 같네요. 어쨌든 그것을 고려해서 재원 마련 계획에 대해서 재원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 않고 계획만 세워놓고 돈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이게 판교트램 큰 걸로 한 건데요,
○위원장 박문석 가져오셨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여기가 판교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측 버스정류장 있는 데 거기부터 시작해서 보행자전용도로, 그러니까 신분당선이 지나가는 지하에 지나가는 그 위로 해서 상가단지 가운데로 통해서 하천 건너서 여기까지 판교테크노밸리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박문석 90도로 꺾어져서 가네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림만 그렇지 거기에 나가 보면 여기가 넓기 때문에 곡선 방향은 충분하게 나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게 전부 다 보행자전용도로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여기가 다 보행자전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 다니는 도로랑 같이 병행하다 보면 운수업체들이랑 또 부닥침이 생길 우려성이 크거든요.
○위원장 박문석 트램이 감으로 해서 보행 불편도 좀 있겠네요, 보행자들한테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그게 있을 수가 있는데, 평상시는 그냥 지금처럼 쓰다가 차량이 다닐 때 잠깐 지나가는 동안만.
○위원장 박문석 비껴줘야 되고.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위원장 박문석 트램이 얼마나 길어요? 길이로 따지면 몇 량 붙어서, 우리는 지식이 없어서.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보통 보면 30명 타는 차량을 출근시간 대는 한 세 량 붙이고 평상시에는 두 량 붙여서 다니는데 전체 길이로 따지면 한 30m 되고 차량 한 대 길이만 따지면 7, 8m 정도.
○위원장 박문석 아, 30m 정도 차가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걸어서 가는 거지요, 기차처럼.
○위원장 박문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실제 도면상에 있는 이 지역, 다른 지역은 괜찮습니다. 이 P03 이게 에이치스퀘어에 있는 딱 중심자리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권락용위원 여기 점심시간 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분수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와 여기 안에는 약간의 단차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여기가 지금 최적이라고 생각한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권락용위원 왜 이곳으로 했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경사도로 따지면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급하고 한데, 여기로 한 것은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차량과의 중복됨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설계를 하게 되면 여기에 공청회를 열어서 거기 상가 주민들 또 이용하는 임직원들하고도 서로 얘기가 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봐도 역에서부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때 또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용할 때 여기 끝에 있는 파스퇴로 그 연구소 있는 데 기준 삼성테크윈 큰 것을 보자면 그곳을 다 지나기 위해서 노선은 사실 크게 문제가 없이 모든 것을 다 소화하기 위해서 이 노선이 최적이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P03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에이치스퀘어 북단 남단에 기준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궤도나 삭도 지금의 기준으로 해서 따져본다고 했을 때는 여기 안전에 대해서 분명히 위험성이 있을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그것은 있을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방안에 대해서 제가 다른 데의 예를 들자면 캐나다 같은 경우 토론토 시청 앞에 이런 것과 비슷해요. 시청 앞 그것은 굉장히 예쁘면서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게, 횡단보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물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가능성도 높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패 가능성도 높고 이 P03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아니면 또 그 용역을 했을 때 주문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래서 도에 철도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부지사가 지시해서 그 심의위원들, 그러니까 철도에 관계되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여기를 로드 체킹을 했습니다. 6명이 나와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도 지적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피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시민들의 안전도 고려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는 그런,
○권락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노면에만 설치하는 겁니까, 공중으로 가는 것도 있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노면으로 가되 교량 있는 부분은 천생 구조물,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이게 가선이 있고 무가선이 있는데 이게 있으면 위에 전선이 있잖아요. 외국 가면 전선인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바닥레일만 있고 무가선이라고 해서 이것은 전기로 충전을 해서 저속으로 30㎞ 미만으로 다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점심시간 때 만약 시민들이 몰리거나 하면 서행하든지 이 양을 줄여서 천천히 그 시간에 피해갈 수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전부 이렇게 노면으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공중으로 가는 게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것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노면으로 전체 가는데 전선은 없는 걸로 하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무가선입니다. 무가선 트램이라고요,
○권락용위원 그러면 차량기지는 여기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검토는 이쪽에 했는데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여기는 부적격하고 한쪽 옆으로,
○권락용위원 지금 여기가 삼환하이펙스 있는 건물 바로 옆인데 거기는 공터가 많이 없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끝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더 끌고 가서 어디 한적한 곳에 해야지 여기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권락용위원 지금 실제 우리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수질복원센터 그 옆에 있는 주차장 그리고 삼평동 끝에 보면 거기 옆에 하나 있는데, 사실은 공간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기지를 여기에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공간으로 따지면 이 위쪽에 아예 넘어서 거기 아니면 이 근처에서 한 곳 그렇게만 차량기지를 가져갈 수 있지 여기 나가는 지금 공간으로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 얘기도 전문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권락용위원 그래서 일단 큰 노선은 이것으로 정하되 전선은 없고 노면전철하고 그렇게 하겠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주문을 할 때 아예 다른 시처럼 방법을 나중에 정할 겁니다. 첨단으로 갈 것이냐, 여러 가지 정할 텐데 그런 것 있을 때 해외사례를 일단 다 검토해 달라고 지시를 해 주십시오. 그게 왜냐하면 검토한 다음에 우리 판교테크노밸리에 넣었을 때는 안전성이 있는데 그냥 무작정 갖다 넣겠다, 노선만 한 다음에 타당성만 제시하지 마시고 그것을 꾸리지바를 가든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제일 좋은 방안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간 자체가 저는 이것은 제대로 보지 않고 선만 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기지라든가 아니면 시종점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라는 그 말씀을 꼭 주문을 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경기도하고 협의할 때도 우선은 경기도 쪽에서 최대한 많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세요. 우리 40% 하신다고 그랬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개략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타당성을 해본 후에 저희는 처음에 60%를 요구했거든요. 비용에 관해서는 타당성 용역이 끝난 이후에 얘기를 하자고 해서 저희는 최소한 40%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락용위원 최소한 40%가 아니라 최소한 60%는 해달라고, 경기도에서 이 사업은 책임지고 한 건데 매번 지금 성남시가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고 교통문제가 있으니까 무조건 60% 목표로 잡아주십시오. 안 되면 절반이지 우리가 밑져가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경기도에서 최소한 절반 이상은 할 수 있도록 그것 국장님이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알았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트램 이것을 기획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출퇴근 시간의 교통난 때문에 했거든요.
○강한구위원 지금 이게 출퇴근 시간하고 맞아요? 출퇴근 시간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가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일정부분 지금 주차난이 많이,
○강한구위원 우리가 기획한 거예요, 경기도에서 요구한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었고 경기도에서 당초에 판교테크노밸리 조성할 적에 트램 계획은 갖고 있었는데 그것 추진 못 하는 부분을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추진하고 거기 개발이익금하고 우리 개발이익금 일부를 지원해서 같이 하는 게 어떠냐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결국 우리가 이 트램을 설치하게 되면 그 효과 그리고 순기능이 무엇이 있다, 이게 잘못하는 순간에, 테크노밸리라는 것이 뭡니까? 거기에 우리 젊은이들이 연구하고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이 모여 있는 데지요. 그래서 지금 이 길은 그 사람들의 보행자도로를 만들어놓고 천천히 걸으면서도 충분하게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즉 휴식과 유휴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놨는데 여기에다가 트램이라는 것을 갖다가 집어넣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공간을 우리가 뺏게 된다.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휴식도 다 업무의 연장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이런 것이 한 번 만들어지면 다시 철거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인데 실제로 순기능과 역기능을 꼼꼼하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판교에 대한 생각을 했느냐. 40% 줄 테니까 60% 줄 테니까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경기도의 생각이고, 경기도가 지금 하고 있는 경전철이라든가 기타 이런 등등이 지금 완전히 부도가 나서 재정 압박을 주고 있는 것이 그네들이 눈감고 있고 그냥 허가해준 것이다 그렇게 돼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1.5km를 우리가 충분히 천천히 걸으면서도 볼일을 다 볼 수 있는 이 공간을 여기에 트램을 설치해서 우리 인간들이 가져야 할 공간을 뺏어버린다. 그리고 30km 달려간다. 보행자도로에 이것을 놓음으로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을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출퇴근을 위해서 엄청난 출퇴근에 부하가 걸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 시간대 특별한 기구를 설치하고 특별한 트램을 설치해서 딱 운행을 해서 해소를 하고 딱 스톱시키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돌려준다, 이것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1.5km라면 솔직히 말해서 그냥 빠르게 걸어도 10분 안에 도착하는 거리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니요. 저희가 실제 걸어보면,
○강한구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도심 빌딩숲속의 보행자도로는 그야말로 반드시 필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에 지친 연구에 지친 생산에 지친 사람들이 그 시간에 보행자도로를 이용하면서 일도 보면서 휴식과 안정을 취하는 유휴공간인데, 이것을 우리가 뺏어버리는 그런 일도 한 번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한다. 그런 생각 없이 우리 상부 부서인 경기도에서 돈을 얼마 낼 테니까 이것 만들면 좋다 한다고 그냥 쫓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가 실제로 우리 출퇴근에 필요한 거리이고, 인구 밀집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판교테크노벨리로 도착하는 그런 거라면 좋다 이겁니다. 그것도 이 공간을 이용할 때는 시간별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시간, 필요한 러시아워 때는 이것을 움직여가지고 다른 대중교통을 대신할 수 있는 또 자가용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1.5km에 천천히는 걸어도 갈 수 있는 거리에 트램을 설치해서 그것도 계속 돌린다. 만약에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빈차가 왔다 갔다 할 때는 누가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경비 부담은 누가 할 겁니까? 1.5km 안에 과연 트램을 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걸으면서 여기저기 들르고 앉아서 쉬면서 이런 것이 우리가 만들어놓은 보행자도로이고 분당이나 여기저기에 보행자도로가 많지 있습니까? 그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행자도로를 뺏어버리고 여기에 트램을 넣겠다는 것은 나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우리가 이것이 생기니까 출퇴근 시간에 빠를 것이다. 2분 빠르고 3분 빠른 것 때문에, 이것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250억 투자가 문제가 아니고 이 공간을 뺏을 때 생길 수 있는 역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용역에 담아서 한다면 용역비는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데 그렇지 않고 트램 설치에 대한 용역비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트램 설치를 위한 용역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경기도라든가 우리 성남시에서도 실제로 이 거리에 가서 출퇴근용 트램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걸어보고. 1.5km 순식간에 걷는 자리예요. 그것을 트램을 가운데 놓는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위원님 좋은 말씀,
○강한구위원 답을 주시겠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위원장 박문석 1.5km를 걸으면 몇 분 걸려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신호등 없는 상태에서 걸어보니까 한 2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강한구위원 내가 걸어보니까 빠른 걸음으로 10분이던데.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건 혼자서 걷는 게 아니고 여럿이서,
○위원장 박문석 1.5km면 1m 폭으로 1500걸음 아닙니까?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제 말 들어봐요.
제가 이것 왜 자신하느냐면 철탑 철거했지요. 그게 2.2km예요.
○권락용위원 25분 정도 걸립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권 위원님이 여기 계속 다녀보셔서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강한구위원 가만있어 봐요. 아침에 출근시간에는 빠른 걸음으로 뛰어야지.
(웃음소리)
그런데 어떻든 간에 내가 2.2km를 했잖아요, 직선. 그래서 보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딱 보입니다. 물론 약간 더 걸리겠지요. 그러면 좋습니다. 걸어서 15분 걸린다고 칩시다. 또 20분 걸린다고 칩시다.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시간을 5분을 줄이고 10분을 줄이기 위해서 트램을 놓는다. 이것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고, 낮에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뺏어버리게 된다.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라든가 역기능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한 번 만들어놓으면 철거 못 하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저는 여기까지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그것 타고 가면 얼마나 걸려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타고 가면 10분에서 15분 정도 절약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시간 절약도 있지만요.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시간적으로 또 트램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지 않겠어요. 기다리는 시간에 걸어버리면 똑같네요, 도착시간은.
그리고 또 보면 어떤 사람이 직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 갈 사람이야, 그러면 금방 가버리지 여기까지 갈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걸어갈 수도 있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런데 격자로 되어서 시간도 있지만 사실은 출퇴근 시간에 한 번 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맞춤형 버스로 출근 때만 차량,
○위원장 박문석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창근위원 국장님, 이 문제를 출퇴근, 걷는 것과 저것을 타고 가는 것에 대한 시간 이런 문제로 접근하면 이 사업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사업은 지금 접근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만든 이 자료에도 출퇴근 때문에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라고 안 되어 있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니,
○윤창근위원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접근을 왜 그렇게, 그런 논쟁으로 가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걸어가는 거나 별 차이도 없는데.
걸어가는 것은 25분 맞아요. 제가 잘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차 없어요. 25분 맞아요. 타고 가면 15분 걸린다면 10분 절약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논쟁으로 가면 안 되고, 지금 이 문제는 여기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테크노밸리. 테크노밸리의 특성이 뭡니까? 아침에 정규시간에 출근해서 정규시간에 퇴근하는 그런 특성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루 종일 테크노밸리를 방문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많은 관계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출퇴근의 문제가 아니고 일종의 문화 개념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요. 여기 잘 이야기해놨네. 관광과 문화 개념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제가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윤창근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자꾸 그 논쟁으로 가니까 제가 지금 발언권을 달라고 한 거예요.
우리 성남시에 가장 대표적인 테크노밸리단지를 만든 건데, 거기에 문화와 관광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기업이 활성화되고 거기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출퇴근 시간에 시간 줄이기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절대. 더 중요한 것은 테크노밸리의 문화, 테크노밸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관광.
솔직히 말해서 걷는 것 좋아하는 사람 걸으면 되지요. 그러나 관광 개념으로 한 번 타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도 많이 올 거고요. 그렇지 않아요? 외국인뿐만 아니라 타 지방에서도 테크노밸리와 연계된 다른 사업자들도 많이 올 거예요. 자기 승용차 놓고도 타볼 수 있는 그런 관광 상품이 될 수 있어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거리 개념 혹은 그것을 타는 시간문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관광문화 플러스 출퇴근 시간에 이쪽 판교역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판교역 여기까지 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출근시간에야 5분 10분도 아깝지요, 그렇지 않아요? 출퇴근에 관련된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부수적인 것이고 이것을 제대로 사업을 하시려면 테크노밸리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플러스 그것을 통해서 관광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부수적으로 출퇴근에 시간을 절약하는 이런 개념으로 개념 정리를 하고 이 사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로 이 사업 필요 없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저희 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윤창근위원 말씀해 보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처음에 출퇴근 시간은 아침나절에 좀 하는 부분이고 오후나 그 시간에는 여기도 외국 바이어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버스를 타면서 항상 불편해 하는 부분이 노선이 길다 보니까 여기만 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여기 안에 접근할 수 있게끔, 이 도로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바로 건물 앞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예쁜 차로 저희가 만들 겁니다. 그래서 관광레저용으로 해서 판교역 앞에 알파돔이 생기면 많은 케이팝(k-pop) 관련된 업종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오면 관광용으로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윤창근위원 일부러 탄다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여기가 없으면 관광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테마를 둔 그런 랜드마크적인 트램을 하고자 해서 표현을 그렇게 썼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윤창근위원 국장님, 결국은 뭐냐하면 트램 만들어놓고 운영을 우리시가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년적자를 보는 트램을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문화관광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러라도 타게끔 만들어야 돼요. 예쁘게 만들기도 해야 되고 일부러 판교역까지 와가지고 저것 타러 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출퇴근용으로 바쁜데 후딱 걸어가 버리지 그것 누가 타겠습니까? 기다리기 뭐하면 얼른 타지. 그래야 적자도 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윤창근 위원님 말씀대로 취지가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출퇴근 갖고 얘기하니까 강한구 위원님 논리에 져요. 그것 기다리는 시간에 걸어가 버리지.
강한구 위원님 언제 또 오셨네요?
정리를 해나갑시다, 이제.
○강한구위원 윤창근 위원님께서 관광 말씀을 하고 계세요. 거기 관광할 게 뭐 있습니까?
여기 나와 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저것을 놓으려면 우리가 백현유원지를 중심으로 해서,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가만있어 봐요.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탄천을 이용하면서 외국 바이어들이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업무를 보고 그리고 분당의 아름다운 탄천을 이용한 관광을 개발하는 것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정책적으로 하는 거예요. 1.5km에다 트램을 놓는 그것이 관광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그 도로는 그분들이 와서 천천히 걸으면서 ‘아, 판교테크노밸리 여기가 대한민국 IT의 중심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걸으면서 보게 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관광이에요.
지금 거기가 연구소 건물들이 쭉 붙어 있는데 정류소는 어떻게 설치할 겁니까? 1.5km 안에.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보행자도로 옆에 차도를 만들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은 것이지, 30km 천천히 흔들거리면서 가는 것 이것을 관광 상품이라고 내놓습니까? 이것 생각 다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크게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저기에 대해서 적자를 계속 보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저것이 괴물화 됐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건물과 보행자도로가 자연적으로 어우러지고 그리고 나무와 숲이 같이 어울려서 있는 도로를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예쁘게 만들어도 그것은 인간이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트램을 깔아버린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관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판교테크노밸리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그러면서도 휴식과 이런 유휴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줬는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이것을 집어넣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을 넣으려면 확실하게 이런 순기능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하고 우리가 돈을 얼마 댈 테니까 이렇게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한번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뭐가 서는 순간에는 다시 허물려면 몇 배 더 힘이 들고 몇 배 더 경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50km에 이런 것을 가지고 업무를 보면서 움직이는데 자동차로 움직이는 것은 곤란하고 이것을 이용하겠다 하면 또 이해가 갑니다. 1.5km 걸어서 20분이면 움직일 수 있는 것을 그것도 쭉 건물들이 연구소가 양옆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기에 무슨 이것을 이용을 합니까?
그래서 지금 저도 하라 마라 잘 몰라요. 하지만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하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고, 의원은 반드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생각되면 그것을 제기를 해주는 것이 의원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러한 모든 것을 담아가지고 과연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정말 관광 상품이 되겠느냐, 외국 바이어라든가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와서 1.5km 잠깐 타고 그것을 관광했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기타 등등 순기능과 역기능을 포함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트램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정책 결정 한 번 잘못하면, 오전에도 제가 얘기했지요. 10억을 그냥 땅바닥에 버리는 일이 발생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것 250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관리의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무리한 운행이라든가 무리한 행정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것이고, 의회에서 수익이 나지 않느냐고 따질 때 그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무리한 것이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미리 하나하나 짚어나가 달라는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윤창근위원 됐어요.
○강한구위원 이제 그만해요. 1.5㎞가지고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어요.
○위원장 박문석 정리하는 발언을 해주십시오.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정리보다는 사실 저도 상당히 딜레마인 게 지역구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고 여러 가지로 지역적으로 지적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사실 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뭐냐하면 하나는 지역구를 대표하기 때문에 지역의 입장, 하나는 도시계획 전문가로 봤을 때 그 입장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250억이 든다고 했을 때 100억을 들여서 이 구간을 전 세계에서 가장 걷기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었을 때의 비용과 궤도, 삭도 이것을 넣어서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전자 쪽입니다.
그냥 돈을 100억 들여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를 걷게 했을 때 출퇴근하면 실질적으로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판교역에서부터 출퇴근을 하는 곳도 있지만 실제로는 판교IC부터 내려왔을 때 이 버스정류장부터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판교역에서부터 사람들이 올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집 앞에서 출발해서 일하는 데까지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의외로 버스로 한방에 와가지고 판교IC를 통해서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실제로는 퇴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판교역 자체가 신분당선이 강남하고 연결되어 있지 다른 데 서초나 송파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판교IC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부터 정말 우리가 예산을 기왕 들일 거라면 정말 아름답고 누구든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서 이 거리를 걸었을 때 저는 효용가치가 더 높다고 봐요.
다만 어떤 정치인의 공약 그리고 실제 출퇴근 때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노면전차 이것 세 량 해봤자 150명밖에 못 싣습니다. 그러면 150명 싣고 전체로 여기로 간다고 했을 때 출퇴근 시간에 하면 이것 효용 없어요.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하면 이거 효용 없습니다. 왜냐하면 5분 간격으로 차 세 량이라고 해봤자 최대치로 실어도 150명 안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출퇴근 하는 사람을 소화할 수 있느냐,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게 이게 출퇴근을 해소는 못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아까 관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뜻도 좋습니다. 홍콩 가면 2층 버스 있지요. 영국 가면 다른 것 그런 식으로 유명한 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관광의 역할을 못 해요. 그것은 우리가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관광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이 아니라 조금은 있겠지요.
왜냐하면 일요일에 이쪽에 가보십시오. 사람이 없습니다. 요새 주 5일근무제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은 사람이 안 와요. 저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여기를 록페스티벌을 할까 뭘 할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했을 때는 주 5일 쓰게 돼요. 가면 사람이 없다니까요. 제가 토요일에 몇 번을 가 봐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매번 여기를 무엇으로 살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출퇴근은 정치인들의 공약일 수도 있고 경기도에서 판단했을 때 자꾸 주차문제는 심각해지고 주차장은 없는데 사람들은 오니까 이것을 통해서 움직여보자는 아이디어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출퇴근 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못 싣고 갑니다,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을.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우리가 진짜 최선의 방법인가? 다만 또 필요한 것은 밑에 있는 백현유원지를 개발하고 판교테크노밸리가 전체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나중에 전체적인 판교 개발에 있어서는 필요는 함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로 효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도 어떻게 될지 굉장히 난감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위원님, 출퇴근 시간에 전반적으로 저것으로 해서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같이 병행해서 지금 맞춤형 다니고 있잖아요. 그게 대도로변에 다 있습니다. 대도로변에서 상가 쪽으로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또 여기는 중심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건물 중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접근하기 좋기 때문에 분산 측면에서 한다는 것이지 출퇴근 전용으로 한다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아까 토요일, 일요일에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요일도 사실은 없지만 거기 식당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저것을 만들어놓으면 활용 가치가 있고 토요일, 일요일에 관광으로 와서 그쪽을 지나서 가볼 수 있는 또 자제분들이 많기 때문에 게임산업의 많은 연구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관광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린 것이고, 밑에 백현유원지가 2단계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이유도 백현유원지 개발되고 잡월드에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거기까지 연계시켜서 그 축을 만들어주면 문화나 관광용으로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가 지금 공존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도 하면서도 저 지역으로 했을 때는 망치는 결과가 나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혼란스럽다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1차 계획이고 2차 계획은 백현유원지까지 연결되어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권락용위원 그게 다 됐을 때는 또 효용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상당히 지금 저도 고민이 되기 때문에 한번 얘기는 해볼 거지만 출퇴근이라는 용어 자체와 관광이라는 것은 나중에 물론 되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어려워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가보면 문 닫는 식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런데 미래에 백현유원지가 개발되고 판교테크노밸리에 알파돔이 다 개발됐을 때 문화적 시너지를 할 수 있는 연계방안을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단순 출퇴근 시간에 저 용량 가지고는 못 하고 실제로 저는 여기에 서서 선거운동하면서 사람들의 행태를 보지 않습니까? 동선을 보면 시간대별 동선이 7시부터 딱 9시예요. 그 시간 말고는 사람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래서 이번에 하는 부분이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그 지역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랜드마크적인 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더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 2차로 한 것은 지금 200억 속에 포함이 안 된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안 돼 있어요.
○박호근위원 또 2차로 만약에 저기까지 연결을 하려면 몇 백억이 또 들어가 것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것은 백현유원지 하는 사업체하고 또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어떤 아이템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또 같이 연계시켜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박호근위원 지금은 경기도에서 보조해 주고 그러니까 200억 들어간다고 하지만 나머지 2차 백현유원지까지 연결하려면 2km잖아요. 기간이 더 길잖아요. 그러면 200억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런데 그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백현유원지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현재는 차량기지 같은 게 들어가지만 그때는 차량기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노선만 깔아서 레일만 까는 부분이고 차가,
○박호근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1.5km가 200억 들어가는 것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것보다 훨씬 적게 들어갈 겁니다.
○박호근위원 기간은 2km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2km가 더 들어가도 그 차량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기지가 있고 레일 까는 비용만 더 들어가는 거라고 보면 큰 비용은 많이 안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100억 미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7분 회의계속)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만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성만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교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선교 도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까 총괄 질의에서 다 나왔던 부분이고요. 확인을 한 가지 하자면 우리가 이것을 돌려받는 게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내년 8월 31일까지 무상 사용기간이 만료됩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약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세부적인 내용은 아까 다 했으니까 이 용역을 할 때 가장 중심에 둬야 될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의견을 잘 들어서 하시고, 중요한 것은 중앙지하상가에 현재 임대를 받거나 하고 있는 점주들 또는 현재 소유주라고 해야 되는 우리한테 8월 31일에 넘겨주기 전까지 사용하는 그 사람들이 어쨌든 거기에서 약 20년 동안 상권을 형성하고 사업을 해 오시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과의 소통, 그분들과의 이 문제에 대한 처리문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것은 대형 폭탄입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활용방안을 만들고 또 어떻게 그것을 개발할까 하는 중심에 현재 거기에 상권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과의 소통을 99%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사업 내년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1년 내에 그분들과의 그런 충분한 게 되지 않으면 이것 돌려받을 때도 데모하고 난리 나고 아주 복잡한 대형 복합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단순히 개발용역 아까 5100만 원 플러스 기존에 되어 있는 것까지 해서 700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윤창근위원 단순히 7000만 원 들여서 그 용역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려해서 이 문제를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사항이 이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점포주, 상인 그다음에 시가 공동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용역비를 증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분들과의 상생이 안 이루어져서는 이것은 대형 폭탄 민원이 됩니다. 활용방안 개발용역의 대부분에,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대부분 거기로 쏟아주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요구하고자 합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선교 도로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환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석환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하나만 말씀드리지요.
저희 의회에 행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저희들이 도로명주소 도면 만들어서 지역구 관리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 이제 7대 의회 시작하면서 지금 도면이 없어서 지도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우리 위원회는 다 드린 것으로, 미처 못 드렸다면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위원회에 도로명해서 책자 다 주셨어요?
○박호근위원 저희 하나도 못 받았어요.
○권락용위원 너무 관심이 없으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저희가 도면을 보려면 지도가 있어야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책자라도 있어서 봤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은 지도 찾느라고 인터넷 뒤지고 그렇습니다.
과에 많이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적어도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 오시면 지도는 이렇고 도면을 보십시오 이런 얘기라도 하면 얼마나 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까. 그 책이 비싼 것도 아니고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바로.
○권락용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 위원님들끼리도 모여서 여기는 어떠냐, 저기는 어떠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도면이 없으니까 다들 말로만 하세요. 어디 있잖아. 교회 옆에, 어디 상가 옆에. 최소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기본적인 저희 위원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얘기한 겁니다. 그 배려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비단 지도 하나 챙겨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소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인데 위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이해할까, 어떻게 하면 설명을 할까,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만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오늘 가셔서는 위원들이 무엇을 더 필요할까 한번 고민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석환 토지정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8분 회의계속)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교통기획과 예산 중 판교 랜드마크 트램 건설 및 운영 기본계획 용역비 9000만 원은 기본계획 용역 전에 현장 확인 및 트램 설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교통기획과 예산 중 판교 랜드마크 트램 건설 및 운영 기본계획 용역비 9000만 원은 기본계획 용역 전에 현장 확인 및 트램 설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8. 분당구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9.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도로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16시 21분)
○위원장 박문석 먼저 분당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신수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은 우선 결산에 대해서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것만 하시고, 추경예산안에 관한 부분만 간략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앉아서 질의응답으로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시 발전에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우리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박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구의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중에서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인건비 상승부분과 전기세 4.5% 상승부분에 대한 것만 올렸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구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총괄 질의와 각 과별로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은식 시민봉사과장님, 총괄 질의를 과에 해당될 때마다 하시도록,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이 있습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관련하여 구청장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석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이 있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위원장 박문석 페이지수를 말씀하시고 설명을 해주시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산서 551쪽입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그냥 위원들이 묻는 것만 간단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설명 안 들어도,
○위원장 박문석 예.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인건비 상승 요인하고 교통유발금 이것에 따라서 압류 해제에 따른 수수료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구청장님과 최석곤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어느 과 소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구청장님 계시니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당구청 앞에 보면 사거리에 무슨 공사 같은 것 크게 하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게 뭡니까, 도대체?
○분당구청장 한신수 지역난방이 터져서 그게 도로관리과 소관인데 지난번에 한 번 고쳤는데 또 그게 새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지금 두 번째 그런 거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언제였지요, 지난번에 사고 난 게?
○분당구청장 한신수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8일경 정도.
○권락용위원 지난 8월.
○분당구청장 한신수 아니, 9월.
○권락용위원 그럼 지난 9월에 하고 이번에 또,
○분당구청장 한신수 고쳤는데 완벽하게 못 고쳐서 다시 새서 재보수,
○권락용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것은 전혀 없고 승인한 것도 없고 그렇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저희가 도로굴착심의 할 때만 승인을 해주고 공사는 그 업체에서 기관별로 합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 저희가 나가서 감독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권락용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 분당구에도 싱크홀이 있느냐고 물어봐요. 걱정되는 게 그것은 지역난방공사에서 하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 주민들이 불안하다는 하나의 반증입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차량이 통과합니까? 그런데 그 중앙에 하필이면 계속 공사가 들어가니까 또 더군다나 시민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몰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난방인지 뭔지 모르고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부터 시작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현장을 우리가 관리할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고 빨리 공사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라고 그쪽에 얘기를 하든 방법 좀 취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분당구청 앞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는 게 더 많이 보이고 더 많은 질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심리가 반증되고 있구나를 인식을 해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빠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굴착심의 할 때도 기관에서 오니까 단단히 얘기는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민 건설과장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경은 없는가 봅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해당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기민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위원 도로관리과하고 같이 겸직인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그렇습니다. 원래 보직이 도로관리과장이고 건설과장은 겸직입니다.
○박호근위원 도로관리과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건설과장 따로 있잖아요.
○위원장 박문석 아니, 겸직입니다.
○강한구위원 원래 있지요, 건설과장이. 오늘 그 양반이 없어서 그렇지.
○분당구청장 한신수 원래 김대연 과장님인데 명퇴 신청해서,
○위원장 박문석 지금 겸직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민 도로관리과장님 그 자리에 앉으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민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위원 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2013년도, 2014년도에 새로 교체된 것 자료를 받을 수 있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바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가로등뿐만 아니고 등주라든지 또 등기구 이것 교체한 자료를 2013년도, 2014년도 것 따로 해주십시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위원장 박문석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빗물받이 정비공사 그게 도로 양쪽 옆으로 측구 거터 그것 얘기하는 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측구에 보면 세로로 된,
○박광순위원 새로가 아니고 구멍 뽕뽕 뚫려서,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격자형으로 뚫려 있어서 그곳으로 배제되게끔,
○박광순위원 비가 오면 양쪽으로 흘러내려서 우수관으로 갈 수 있게끔 한 게 빗물받이 측구 아니에요? 거터?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이 현재 구청에서 하는 공사가 범위가 어디예요? 이를테면 대로, 중로, 소로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도로시설물 전체 310km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의 등급에 상관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전체 도로를 다 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에 내려 보내준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2013년도에는 포괄사업비가 없었어요. 2014년도에는 포괄사업비가 3000에서 3500정도 내려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한번 샘플링을 해보니까 빗물받이 정비공사 청소 이것을 했다는 것이 동사무소별로 공사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건지, 이기민 과장님은 구청에서 삼백 몇 km에 대해서 전체 도로측구 정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동에서 하는 건 뭐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제가 아까 답변드린 내용은 도로의 등급 없이 우리 분당구 전체를 총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중에서 간선도로하고 보조간선도로는 구에서 직접 시행하고, 각 동에서는 이면도로 있지 않습니까? 뒷길, 마을 뒷길 정도에 있는 도로, 그러니까 보조간선 이하의 도로, 국지도로 이면도로는 동에서 준설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박광순위원 보조간선도로까지는 구청에서 하고 그 미만 도로는 동사무소에서 한다 이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주택가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것은 동에서 자체 발주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박광순위원 예, 한번 해보세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지금 동에서 한다는 것은 대부분 준설입니다. 비가 한번 오면 흙이 흘러내려서 막혔을 때,
○박광순위원 우기를 앞두고.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준설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는 다시 만든다든지 또는 새로 더 부족해서 뚫는다든지 또는 도로 위에 정자1동하고 3동 같은 데가 많이 마모돼서 공사한다든지 이런 큰 공사만 하고요.
○박광순위원 큰 공사가 아니고, 지금 구청장님 말씀이 맞는 건지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건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집행내역이 전부 다 ‘정비’라고 되어 있어요. 시설이 아니고 정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것으로 내가 판단이 되어지는데, 도로빗물받이를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정비가 맞을 듯하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그것은 공사 단위사업명에 빗물받이 정비로 표현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실제 들어가서 하는 작업 내용을 보면 다 준설도 포함하고 청장님 말씀하신,
○박광순위원 시설도 일부 있고 정비도 주로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동장이 쓰는 포괄사업비 3500은 그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나요? 각 동사무소별로 용도가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그렇습니다. 편성을 할 때 그 세부내역을 같이 심의를 받아서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박광순위원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 용도에 대한 기준 지침을 내려 보내준 적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구청장님?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게 2012년도까지는 그냥 한 동당 2000만 원 2500만 원씩 줘서 동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2013년도부터는 그렇게 포괄성으로는 못 쓰게 되어 있어요. 2013년에는 없었고, 2013년도부터는 지금 얘기했던 항목을 꼭 지정해서 내려 보냈으면 그 지정 항목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집행기준이 있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느 용도로 포괄사업비를 써라.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왜 포괄사업비를 안 내려 보내줬지요? 2014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2013년도에는 편성을 않고 있다고 2014년도에 동장님들한테 이를테면 조금 선심성 포괄사업을 하도록 해서, 혹시 그런 용도는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1년도 2012년도까지는 있었습니다. 한 동에 2000만 원이나 2500만 원씩 줘서 동에서 긴급한 것은 그냥 쓸 수 있게 포괄사업비로 줬는데, 그게 2012년도 말에 그 법이 바뀌는 바람에 2013년도에는 그 예산을 안 세워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예를 들어 가드레일 닦는 것이라든지 청소 같은 것을 할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안을 해서 그러면 아주 목을 정해라. 가드레일 닦는 비용, 아까 얘기했듯이 빗물받이 준설하는 비용 이렇게 집어넣어서 주면 그것 한정된 목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박광순위원 포괄사업비를 신설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상급 관청에서 내려왔다는 얘기네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게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2012년도 말에는 포괄사업비를 편성하지 말도록 하는 지시가 내려와서 2013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다가 다시 또 어떤 세부지침이 내려와서 2014년도에는 편성한 거다, 선거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선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사업이 동사무소 것을 받아보니까 빗물받이 정비공사가 각 동별로 전부 다 사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마침 보니까 또 도로관리과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이철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추경예산 없으시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구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건축허가, 6층 이하 그리고 2000㎡ 이하는 우리 구청 건축 허가권이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증축은 어떻게 됩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증축도 구청인데, 연면적 규모의 30% 이내 면적이 큰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10만㎡짜리 연면적 건축물이 있으면 3만㎡ 이내에는 또 구청에서 처리합니다.
○강한구위원 그 이상은 시청?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예.
○강한구위원 분당동에 위치한 남동발전이라고 아시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예.
○강한구위원 그 남동발전이 자기네 울타리 안에서 소위 업무동이라는 것을 동쪽에 있던 것을 서쪽에 지금 새로 예를 들어서 8층을 올린다면 이것을 증축으로 봅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같은 울타리 안에서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있는 것이 예를 들어 5층인데 지하 몇 층에다 8층으로 올리고 장소를 이렇게 이동해서 올려도 증축으로 보는 겁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지금 증축 면적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 규모의 30%의 이내에 해당되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이것이 신축이라면 우리 분당구가 허가가 아니고 시청이 허가가 되겠네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8층 이상이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예.
○강한구위원 그 남동발전에서 지금 업무동을 짓겠다고 대체시설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 업무동에 대한 건축허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현재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들어왔다가 반려된 것은 있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예, 들어왔다가 반려된 게 2건 있었고, 최근에 2013년 10월에 업무동으로 증축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주민들하고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원만히 협의 후에 사업 추진할 것을 권고해서 취하를 시킨바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이 건축을 우리가 반려하는 이유는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분당이 생기고 한 20여 년을 그 지역에 소위 말하는 기피시설이라는 발전소 주변의 우리 주민들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보고 그리고 이 피해에 대한 어떤 권리 주장도 못 하고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냥 사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살아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대체 저것을 바꾸고 업무동을 지음으로서 이것이 불거졌고 그래서 ‘우리가 20여 년 동안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구나. 이제 우리가 그 권리를 좀 찾자. 그리고 업무동을 짓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조망권이라든가 기타 일조권 이런 것에서 지금 굉장히 피해를 본다. 이래서 여기에 지어서는 안 된다. 장소를 좀 옮겨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그 민원을 우리 성남시가 받아들였고 성남시의회가 받아들여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것을 2년 전에 착공해야 되는 것을 시장께서도 그랬고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이것은 주민들의 동의 없이 그리고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이 건물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반려가 된 거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앞으로도 우리 성남시나 우리 의회는 이만큼도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동발전이 우리한테 전기를 팔아서 수익을 내서 하는 데인데,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조금도 배려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성남시의회나 시장시장은 이것을 허가를 해준다, 그것은 안 되겠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예, 이제까지도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호흡을 같이 해 왔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단지 행정을 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증축 허가 자체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시설계획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이미 우리 구청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무작정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 입장에 대해서 호흡을 같이 하겠지만 한편으로 주민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원만히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할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주민들과 남동발전 측이 서로 타협을 보고 그리고 서로 한발씩 양보해서 타협점을 찾아서 들어온다면 그것은 단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동발전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고, 그동안에 20여 년을 피해를 준 것에 대한 미안함도 하나도 없고, 국가기간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떳떳하다 이런 권위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고, 권위적인 태도로서 그대로 도시계획시설이고 이것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허가를 해라 하고 밀고 들어온다면 성남시민은 우리 성남시에서 보호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그 책임도 있고 그 의무를 다 하는 것이 공무원과 시의원들 또 시장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활용하고 최대한의 힘을 모아서 막아주고, 그래서 도저히 어쩔 수 없다면 뚫릴 때까지라도 이것은 막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권위적이고 독단적이고 조금도 미안함을 모르고 배려할 줄 모르는, 그리고 약속을 순식간에 깨버리고 지역주민들을 서로 갈등으로 몰아넣고 편을 가르려는 그런 공작을 하고 있는 그런 남동발전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겠다. 그들도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힘이 들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보여줘야겠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문을 제가 하는 겁니다.
구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또 우리 주무관들, 우리는 성남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성남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성남시민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묵과해서는 안 되고 또 이미 2년 전에 시장께서도 또 쭉 내려오면서 이러한 것을 아예 각오를 하고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상부의 어떠한 것을 겁먹지 마시고 끝까지 막으세요. 그래야 그들의 태도가 변할 것이고 그 변한 만큼 우리 주민들이 이만큼 더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예.
○강한구위원 하여튼 남동발전 들어오면 강한구 생각하고 우리 분당동 주민들 생각해서 절대 졸 것 없습니다. 그냥 막아버리십시오.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예,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해서 면밀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졸았어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이이철 과장님 안 졸지.
팀장님 누구세요? 막으세요.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기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추경예산이 어떤 예산이 있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저희는 무기계약직이 있는데요, 무기계약직 인상분에 대해서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제 방에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게 아니라 궁내동 수자원공사의 수로 위에 개토되어 있는 부분 아시지요. 거기에 대한 앞전에 금곡동사무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한 번 치워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저는 내용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파악하셔서 혹시 정확하게 모르시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내지 화요일에 미팅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배정을 해 놓으십시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수정구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5.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수정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정구청장님 총괄 설명을 우선 결산 부분은 다 봤으니까 추경도 신규 사업만 설명하셔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수정구청장 윤기천입니다.
저희 구의 추경 중에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에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잔여지를 매입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토록 떨어져서 추경에 2억 4000을 계상한 게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구청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위원님들은 구청장님과 과장님께 총괄로 같이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숙 시민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영 경제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결산하고 추가경정예산은 됐고요.
저번에 한번 주정차 위반 단속하는 것 개선을 하도록 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특별한 변경 시행에 따른 문제점 이런 것은 안 나타나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아직까지는 별 문제는 없었고 사태를 추이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단속원들에게 그 취지를 잘 설명해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져서 세입 증대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규옹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창근 위원님께서 총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속도가 빠르네요. 전화 한 통화 하는 사이에······
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청장님께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1공단에 지금 노점상도 아닌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야 하나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윤창근위원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악취도 그렇고 또 주변상인들이 그나마도 장사가 안 돼서 난리인데 거기에 그렇게 기업형 대규모의 것이 들어와서 상행위를 하다 보니까 상인들 역시도 상당한 불만이 있고 그래서 추석 직전에는 또 기습적으로 몽골텐트까지 쳐서 장사를 하려고 하다가 우리 구청에서 대규모 공무원들이 나가서 대치를 하고 그런 상황까지 해서 막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태가 오기 전에 제가 해당되는 여러 과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건축과, 환경위생과, 경제교통과에 다 넣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했을 때는 그 세 과의 과장님들이 모두 소극적이었어요. 그런데 몽골텐트 대규모로 한 80동 치고 들어오려고 하는 대치되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알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겁니다. 처음에 조금 해놓고 하다가 추석 연휴에 공무원들 방심한 틈을 타서 거기에 대규모로 상가를 차리려고 했단 말이지요.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냄새에다가 소음 또 풍물까지 해서 그 아파트 인근 주민들 난리가 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덜 정리된 것 있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구청에서 전쟁을 하다시피 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윤창근위원 그 민원을 내가 추석 전후로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것 반드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윤창근위원 두 번째는 우리 가로변에 녹지 조성하셨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그것은 시 녹지과에서.
○윤창근위원 그러면 청장님께서 건의해 주세요. 녹지과는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녹지과를 상대로 질의할 수 없으니까 우리 수정구청 관내에 지금 되어 있는 거니까 청장님이나 해당 부서가 하시든지 해서 제 이야기를 시에 반드시 전달해 주세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거 녹지 한다고 아주 적절치 않은 시기에 해가지고 거기에 나무, 화초를 심은 놓은 것들 풀이나 꽃은 어차피 시들겠지요. 그러나 키 낮은 나무들을 쭉 조성했는데 청장님 한번 수정구 쭉 가면서 보세요. 어떤 데는 한 구역 전체가 다 죽었고 어떤 데는 이만한 구역 내에 3분의 2가 죽어 있고 그래요. 그렇게 엉터리로 녹지 조성을 할 거면 뭐 하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업자들이 돈 받고 다 했겠지만 추가로 보식을 해서 빈공간 죽은 데 다 뽑아내고 다시 심어서 제대로, 녹지공간 만드는 것은 우리가 다 동의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죽어서 완전히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관심 쓰지 않더라고요.
우리 청장님께서 그 문제는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윤창근위원 일단 거기까지 하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윤기천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창근위원 하세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1공단에 말씀하셨다시피 추석 연휴 전에 풍물시장이 들어온 것을 저희 구하고 서하고 합동으로 초기 대응해서 분야별로 다 사법조치 의뢰하고 세무서에 또 무자료 거래 과세에 대해서 건의하고 해서 그분들이 사실 1500만 원에 15일 동안 하기로 하고 들어왔다가 추석부터 한 3일 하고 갔습니다.
○강한구위원 허가는 누가 내준 거예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허가는 거기가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사용허가는 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이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주하고 행위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분들도 막대한 손해를 보고 나갔고.
두 번째는 1공단 말씀하셨던 상행위에 대해서 작년 12월 말에 발생한 건데요, 저희가 계도하고 또 철거 요청해서 하여튼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결국은 상인 대표되는 사람이 핑퐁게임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번에 풍물시장 대집행처럼 계획을 세워서 9월 30일에 합동으로 해서 대집행 절차를 지금 밟아놓았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시원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제가 전화한 것은 추석 직전에 전전날인데 우리 과장님들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불법 건축물 계고하고 이행강제금 물리고 위생상 우리가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경제교통과는 거기 주차장인데 주차장에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다 소극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간에 우리 과장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고생하셨겠지요. 이게 바늘도둑이라는 조짐이 보일 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면 이렇게 행정대집행하고 이런 상황까지 커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생각났습니다. 짧은 얘기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뭐냐하면 요즘 쓰레기 문제 때문에 우리시가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쓰레기봉투가 아닌 데다 불법으로 쓰레기 버리고 하는 것은 시민의식도 문제이고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우리 수정구청에서 제안해서 부시장 와가지고 청소 같이 동민들하고 다니는 것 있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신흥2동에서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신흥2동도 했고 신흥3동도 했고. 제가 신흥3동 할 때 나가 보니까 상당수의 많은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오시더라고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같이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전시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 먼저 짓고 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부시장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거기 나와서 동민들하고 청소하러 다니게? 그것은 요즘 골목에 우리 할머니들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깨끗한 편이에요. 그런데 부시장 나오면 구청에서 공무원들 의회 앞두고 다들 바쁜 시절에 그 많은 숫자의 구청 직원들이 나와서 아침에 보통 청소 10시나 11시에 하면 오전 다 까먹는 것 아닙니까? 구청 공무원들이 뭐 하러 나와요? 그 동네에 소관 되어 있는 몇 분만 이게 어떤 형식으로 가는지 보기 위해서 같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지만 그 동에서 주민자치위원, 통장님, 새마을 이런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나와서 그리고 동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자주 매월 하다시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으로 해서 동민들도 많은 홍보효과를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시장이 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전시행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왜 부시장이 할 일 없이 거기에 나와서 같이 청소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사실 나온다면 우리 청장님이 나와서 하시는 것은 어쩌면 맞을 수도 있어요. 부시장이 뭐하는 사람인데 동 청소하는 데까지 나오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부시장 불러서 당신 청소하러 다니는 사람이냐? 그 홍보효과가 부시장이 나가야 홍보효과가 생기느냐? 이렇게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공무원들 대거 나와서 의회 앞두고 바쁜 사람들 불러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동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어깨띠 매고 청소하면서 홍보해도 홍보효과 똑같아요. 부시장 나왔다고 해서 시민들이 ‘부시장까지 나와서 하는 구나’라고, 그것 뭡니까? 전시행정이지.
그래서 신흥3동하고 신흥2동은 했어요. 다른 동들도 몇 군데 한 것 같은데 그것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려면 차라리 청장님이, 청장님은 그래도 동네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안면도 많고 ‘우리 청장님 나오셨구나’ 이것은 어떻게 오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요. 부시장이 거기에 뭐 하러 나오느냐고요. 공무원들 부시장 온다고 하니까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전시행정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마 구청에서 제안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 그 제안 철회하고 부시장한테 얘기해서 의회에서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사항 나왔으니, 그것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먼저 좀 할게요. 1공단 관계돼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2013년도에도 장애인단체에서 거기에서 한 번 했었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제가 작년 11월 2일자로 발령을 받았는데 제가 와서는 장애인단체가 주관한 행사는 없었습니다.
○박호근위원 2103년도에 한 번 했었고, 또 1공단 상행위한 것이 가장 문제점이 음식물 조리 이것 때문에 걸리는 거지요? 다른 부분도 다 걸립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풍물시장 들어올 때 말입니까?
○박호근위원 예.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주는 그것이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음식물 조리하고 이런 것 때문에 걸리는 거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을지대학에서 10월에 3일 동안 시민행사 하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20일에 가요제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박호근위원 3일 동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 한 분도 그것 모르십니까? 성남문화예술제요. 을지대학에서 하는데.
○수정구청장 윤기천 위원님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가요제부터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이번에 1공단하고는 좀 달라요. 거기는 예총에서 거기에 문제가 되는 똑같은 음식물이나 이런 것도 조리할 수 있는 것을 입찰을 붙여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관여하는 데는 되고 개인이 하는 데는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시청에서 문화행사를 하든 뭘 할 때도 똑같이 음식물 조리나 이런 것 하면 안 됩니다. 또 원래 안 해야 되는 거겠지만 을지대학에서 이번에 3일 동안 하는 것 있거든요. 그것 한번 청장님이 형평성 있게 체크해 주세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위원님들,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질의를 하셔야 되나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어제 이것을 보고받았는데요, 수정구 관내 시흥동에 장례예식장 건축허가 나간 것 아시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청장님, 언제 알았습니까? 저는 어제 처음 보고를 받아서.
○수정구청장 윤기천 그게 계속 허가 신청을 했다가 최종 허가가 난 것은 약 한 달 전쯤,
○이상호위원 8월 1일자로 건축허가가 나갔더라고요. 2013년 12월 11일에 처음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가 돼서 허가 불허했다가 행정소송으로 갔다가 지고 결국 8월 1일에 건축허가가 나간 사항인데, 오늘도 조금 전에 시흥동 쪽의 단체장들이 벌써 집결해서 집단민원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전화 온 게 “시의원이나 돼가지고 그런 것도 모르고 있느냐?” 좀 황당하더라고요.
어떤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가면 분명히 집단민원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이 예상되는 것은 그 지역 시의원이나 관할 동장이나 구청장님이 공유해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아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냥,
○수정구청장 윤기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중요한 사항이 관내에 있는 것은 제가 위원님들하고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일이 터지고 나면 수습하기 더 힘들잖아요. 주민들도 지금 하는 얘기가 이런 혐오시설이 지역에 들어오는데 왜 주민들한테 미리 안 알려줬냐? 2013년도부터 행정소송이 되고 있고 그런 사항이면 주민들도 뒤통수 맞았다는 기분이지요. 그런 게 나중에 더 큰 민원으로 발전될 수도 있고요.
이것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일단 법정에서 시가 패소해서 허가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근 주민들하고 건축주하고 서로 큰 피해가 없도록 조정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나서서.
○이상호위원 또 재허가 불허할 때는 행정소송이 제기돼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면 시에서 막대한 피해가 부담이 클 수도 있는 사항이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흔쾌히 받아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하여튼 저희들도 신경 써야 되겠지만 청장님도 중재 잘 하셔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건설과, 취락지구 보상비 있지요? 지금 취락지구로 우리가 결정하고 도시계획시설로 해놓고 보상 안 해준 게 많이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아직 많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번에 2억 5000 올라온 것은 뭐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2억 6140만 원이요. 잔여부지 수용 재결 받은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복정동?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이것 정리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당초에 예산이 없어서 그 잔여부지 수용을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경기도수용재결위원회에 수용 신청을 해서 수용 재결이 떨어진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이것 언젠가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예.
○강한구위원 우리가 지금 수용한 것 아니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수용을 했다면 사유재산을 수용을 한 건데 했다면 상거래 도의에 의해서 즉시 해 주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예산을 책정하고 심의 받고 만드는 과정이 시간은 걸리겠는데 이것이 몇 년씩 걸려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거나 괴로움을 줘서는 안 되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잔여부지 수용 재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강한구위원 내년도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추경은 2억 4000 이렇다고 보고 이제 내년도 본예산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내년도 본예산도 지구별로 일정액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어디어디에 있어요? 심곡동 그쪽으로도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예.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심곡동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떻든 우리가 필요해서 수용했다면 우리가 수용할 시기에 사실은 미리 감정가에 의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수용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예.
○강한구위원 남의 땅 먼저 뺏어놓고 ‘돈 생기면 줄게.’ 하는 것은 나쁜 사람 배짱이지요,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 괜히 쓸데없이 작은 불만이 큰 불만으로 되고, 우리가 그 토지를 수용해서 실제로 하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부담이 갑니다. 정리를 좀 해주시고, 이번 것은 그러면 복정동 것만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예, 복정동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빠르게 정리를 하도록 하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헌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없으시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중원구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7.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17시 28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중원구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소속 과장님들이 질의응답 할 때 같이 병행해서 총괄 질문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직무대리인 김종근 민원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팀장님 추경이 뭐가 있어요?
○중원구민원팀장 김종근 추경에 국비 예산 삭감하는 것 하고 인건비 상승한 것,
○위원장 박문석 신규 사업은 없으시고?
○중원구민원팀장 김종근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시민봉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근 경제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경에 신규 사업 있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추경이 있네요. 뭐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인상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요.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건설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서 신규 사업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신규 사업은 없고 보안등 보수자재비 부족분하고 전기요금 부족분하고 제설장비 유지보수비해서 1억 2000 정도 올린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된 것만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저는 예산 관련된 것입니다.
내가 분당하고 수정 할 때는 하도 급하게 빨리빨리 다른 게 할 게 있어서 안 했는데 곧 겨울 돌아옵니다. 제설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지금 염화칼슘을 각 구청이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그것은 조달가격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가격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언제부터 그랬는데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염화칼슘은 계속 조달가격으로 했고요.
○강한구위원 이게 다 달랐어요. 그런 것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3개 구청이 만나가지고 같은 가격으로 그리고 한꺼번에 물량을 주면 우리가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같은 가격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과장님은 지금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이고, 그전에 그랬습니다, 주무관 시절에.
그리고 백호우라든가 기타 장비도 같은 가격으로 3개 구청 공히 다 다르면 안 됩니다. 이것 모처럼 지적을 하는 거예요. 혹시 또 달라졌을까봐. 행정의 일관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하고 시간이 좀 지나고 누가 지적을 하지 않으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지적을 중원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크 한번 하시고, 항상 같은 가격으로, 그리고 지금 중국산 안 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중국산 안 쓴지 오래됐습니다.
○강한구위원 옛날에는 썼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과거에 부족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강한구위원 예전에 썼습니다. 쓴 것도 우리가 탄천에 대한 오염이라든가 기타 환경에 대한 침해라든가 이것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그때부터 바꿨어요.
미리미리 확보를 해주셔서 제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십시오.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어떻게 내 마음을 훔쳤네요.
○위원장 박문석 똑같은 질문이에요?
○윤창근위원 똑같은 건데 딱 필요한 것만 얘기할게요. 중복 빼겠습니다.
염화칼슘이 어쨌든 도로를 파손시키거나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차량도 부식시키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산 이런 것 안 쓰고 친환경제로 쓰는 게 맞아요. 어차피 쓸 수밖에 없으니까.
친환경제 쓰고 있는 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지금 현재 친환경제는 염화칼슘 초기 대응 과정에서 눈 녹이는 속도가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것보다 한 시간 이상 늦다 보니까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가격도 비싸고 장점은 환경적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염화칼슘 뿌리고 나면 현재 사용하는 것보다 눈 녹는 속도가 너무 늦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제설 관련 대응이 늦다는 민원도 많고 그래서 현재는 염화칼슘 친환경제품은 가격도 비싼 그런 문제점 때문에 가급적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중국산 안 쓰는 것은 아까 질의에 나왔던 거고 사실은 염화칼슘이 중국산이 아니라 국산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도로 파손시키고 차량 부식시키고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친환경제에 대한 단점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예상되는 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끝났나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재해대책기금을 시에서 배정을 해주게 되면 그 금액으로 구입을 합니다.
○윤창근위원 시에서 배정해 주는 것에 따라서 하신다 이런 얘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저희가 부족분하고 잔량을 감안해서 요구하게 되면 그것을 배정을 해드립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아직 정리가 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친환경제하고 일반 국산 염화칼슘 사이의 장단점을 고민해 봐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 점을 내가 얘기하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고민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위원 과장님, 2014년 추경 9쪽에 보면 램프 안정기 교체가 있어요. 그게 5만 원짜리에서 7만 원 짜리로 바뀐 겁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7만 원짜리가 CDM램프라고 해서 일반 나트륨램프보다 조도 개선 효과도 있고 가격은 조금 비싼데,
○박호근위원 지금은 메탈램프 쓰고 있는데 그것을 CDM으로 바꾼 건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그렇지요.
○박호근위원 이게 몇 와트짜리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저희가 250와트를 일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250와트짜리를 안정기하고 램프를 바꾸는데 7만 원에 바꿀 수 있어요?
이게 가로등입니까, 보안등이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이것은 보안등입니다.
○박호근위원 보안등이면 150와트겠네. 가로등이 250와트 쓰거든요. 보안등 거의 70와트 쓰고 소로 같은 데는 150와트 쓰고 보안등은 아마 70와트 쓸 겁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최하 150와트에서 250와트를 사용합니다. 70와트짜리는, 가정용으로 쓰는 게 60와트짜리인데 그것을 써가지고는 조도가,
○박호근위원 안 그래요. 60와트짜리는 없고요. 아마 가로등이 250와트일 겁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150와트 아니면 70와트 두 가지 있을 거예요. 맞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착각했습니다.
○박호근위원 250와트는 7만 5000원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다른 구청하고 가격을 맞춰서 한 겁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보안등 유지보수공사비 5000만 원 올린 것은 밑에 점멸기 교체가 기정에 보면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안등하고 안정기하고 램프 교체까지 다 감안해서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그게 당시 본예산 성립할 때 예산부서에서 가용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박호근위원 점멸기는 그것하고 좀 다른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5만 원에서 7만 원 올린 것 보면 안정기하고 램프 교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지금 점멸기를 얘기한 게 아니고 안정기 램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1200개 교체한 게 몇 와트짜리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보안등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와트짜리,
○박호근위원 150와트 아니고 70와트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70와트를 7만 원에 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CDM램프는 지금 전면 교체가 아니고 나트륨램프 사용 중에 중간중간에 고장 난 것은 CDM으로 바꿔가고 있는 중입니다.
○박호근위원 안정기하고 램프만 바꾼다는 얘기인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그러니까 이 금액은 예산액을 만들기 위해서 산술적인 가격을 넣은 것이지 이게 두 가지 가격이 얼마 얼마해서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메탈램프에서 CDM으로 바뀌었으니까 제가 이해가 가는 거고요. 그게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CDM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CDM으로 바뀔 건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CDM이 가격이 높다 보니까 한꺼번에 바꾸기에는 예산에 부담이 되니까 점차 바꿔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은 앞으로 중원구에 있는 보안등은 CDM으로 다 바꿔나가겠다는 생각이신 거네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직무대리인 김일한 건축행정팀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축과에는 추경이 뭐가 있습니까?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김일한 추경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올해 예산을 2000만 원 세웠는데 상반기에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 일자리창출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올해 처음 한 거라 하반기에 1000만 원을 증액을 시켜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1000만 원이 노인,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김일한 불법 벽보가 한 장당 40원, 전단지가 10원씩 해서 구청이나 동에서 직원들이 수거하기는 좀 어렵고요 노인 공공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수거하게 되면 동에서 집결을 해서 저희 구청에 올라오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거든요.
○위원장 박문석 그게 1000만 원을 더 세운 거예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김일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금년에 얼마 세워서 집행하고 있어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김일한 올해 본예산 2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100만 원 정도 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노인분들이 동에서 수거를 해오면 하나에 얼마씩 책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김일한 벽보가 A4용지 이상 되는 것은 40원, 그보다 더 적은 것은 10원씩 저희들이 책정을 하거든요.
○위원장 박문석 그것 3개 구청이 다 하고 있나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김일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구청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본예산이 3400만 원 예산을 세웠고요. 저희들은 2000만 원 정도 밖에 세우질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가로 줄 돈이 없어서 보상금을 더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건축과에서 하는 업무가 그게 맞습니까?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김일한 광고물관리팀이 저희 과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전에 어르신들이 안 할 때는 그것 어떻게 했었어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김일한 그때는 이 보상금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무료로 그 사람들이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2시간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상금을 주니까 자기네들이 심심풀이로 많이 다니면서 수거를 하니까 저희 관내도 깨끗해지고 더 좋아졌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건축과장님 좀 좋아졌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아직 상황이 많이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대로입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대로라서 1년간 휴직 요청을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병가가 아니고 휴직입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병가를 2개월 사용을 하고 1년간 휴직 요청을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큰일이구만. 말 이런 것은 다 하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언어소통은 됩니다만.
○강한구위원 어눌하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왼쪽으로 전혀 팔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동 자체가 안 됩니다.
○강한구위원 하여튼 빨리 쾌차되도록 기원을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잘 전달해서 희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이것 보고를 받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것을 시행했었지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김일한 수거 보상금 말입니까?
○강한구위원 예, 올해 처음 한 거지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김일한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작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올해 이 정책을 써서 거리를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김일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불법 전단지 명함처럼 생긴 것 10원이지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김일한 그것도 10원입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비로 쓸어서 엄청나게 담는데 그런 분들이 한꺼번에 모아오는 것도 주지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김일한 그게 구청으로 오는 게 아니고 해당 동의 동주민센터로 가면 청소담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강한구위원 어르신들이 이것을 가지고 한꺼번에 줍는단 말이에요, 모아놓은 것. 이러면 우리는 숫자만 계산을 해서 돈을 지불해야 되고,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로 어지럽게 되어 있는 것을 내가 이것을 환경도 깨끗하게 하고 내 노동의 대가도 약간 이렇게 해서 깨끗해지면 되는데 비로 다 빨아들여요. 그러고 나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버리잖아요, 큰 비닐. 그게 돈이에요. 지금 특히 분당이 불법 전단지가 가장 어지러운 데인데 유흥업소도 많고 역 주변 이런 데. 이 예산이 지금 추경에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중원구는 수정보다 약간 적게 세웠다지만 100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세울 예정이에요?
내가 한꺼번에 물어볼게요.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그대로 가져갈 예정인지, 아니면 이 시책이 정말로 효과가 있다. 환경이 깨끗해졌고 그전에 어지럽게 낮에도 돌아다니던 또 학교 주변에 돌아다니던 것이 없어져버렸다. 그러니까 청소하고 관계없이. 어차피 옛날에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쓸어서 집어넣고 또 큰 것은 전화를 걸어서 우리가 고발조치도 하고 이렇게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주워서 갖다 대면 A4용지 이상은 40원, 여자들 그림 그려져 있는 명함 같은 것들은 10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로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하면 그 명함 같은 것을 많이 들고 와요. 그것은 한방에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정책은 가지고 가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를 대표로 중원구에 묻고 있는 겁니다, 처음 묻기 때문에.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김일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충분히 이해 가는데요. 이것은 무한정으로 액수를 지불하는 게 아니고 지불하는 범위가 한 달에 한 사람당 2만 원 가까이 그렇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냥 하루에 모여 있는 것 주워서 2만 원 받고 가면 끝이지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김일한 그런데 동에서도 그것을 담당자가 판단했을 때 그냥 길거리에 있는 것 다 주워온 것인지 아니면 전주나 다른 담장에 붙어 있는 것 주워오는 것인지 담당들이 그 확인을,
○강한구위원 우리 미화하시는 분들이 전주에 붙어 있는 것 다 떼고 다니고 하시지요. 그런 분들한테는 안 주지요. 일반인들한테 이것을 주는 거지요, 보상을.
구청장님, 취지는 좋은데 문제점이 좀 있다. 이것 인지하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 미화원들이 다 모아놓은 것 쓸어놓은 것을 2만 원어치 주워서 오고 그 다음 사람들은 그 다음날 기다렸다가 2만 원씩 주워가지고 온다면 실제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하고는 좀 다르다. 그러면서 큰돈은 아니지만 수천만 원이 예산에 배정이 되어서 나가고 있고 그 돈은 효과도 없이 허공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논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실태를 점검해 보고 내년 예산 세울 때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다음에는 실제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런 시스템이 안 된다면 이것은 차라리 없어지는 것이 낫고, 이것을 우리 구청장님께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구청장님께서 3개 구청, 시청에 담당과장이나 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논의하셔서 이것을 그대로 내년에도 지속시켜서 갖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또 갖고 가게 되면 어떠한 제어장치라든가 어떠한 감시장치라든가 이런 것, 그다음에는 실제로 이것을 1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얼마만큼 환경이 좋아졌는가 그동안에 모니터링 한 것 비교검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십시오.
○중원구청장 박창훈 잘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원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문석 김영발 강한구 권락용 박광순 박호근 안극수 윤창근 이상호○출석 전문위원 하상래
○출석 공무원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수정구청장 윤기천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한신수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도로과장 이선교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중원구민원팀장 김종근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김일한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분당구건설과장 이기민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상복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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