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13일(목)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행정기획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정책과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국 다루기 전에 의사일정을 하나 변경해야 될 것이 있어서 변경을 하겠습니다.
성남시 시민옴부즈만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일정은 18일로 되어 있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10월 17일 제4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청취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재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시민옴부즈만에 대한 행정사무청취를 우리 위원회 10월 17일 제4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청취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재변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행정기획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행정지원과
○위원장 이덕수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행정기획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국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정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재양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고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설명에 앞서 행정기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성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준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옥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석인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경윤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는 행정지원과 설명을 들은 다음에 함께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임성만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영 총무팀장입니다.
양정민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이강석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이해종 후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덕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권미순 기록물관리팀장은 멘토우수공무원으로 지금 독도탐방 중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는 국장님께, 세부질의는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 사무동 앞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천막농성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 천막이 누구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글쎄요.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안 받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천막이 누구 거냐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경찰에도,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의사진행발언 안 주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의사진행 하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위원장 이덕수 힘들어도 이것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들이 지금 불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법을 만드는 위원들이,
○어지영위원 제가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이덕수 그럼 뭐에 대해서 하시려는 거예요?
○어지영위원 발언기회,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럼 발언 끝나고 발언하세요, 바로 드릴 테니까.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집회신고가 안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경찰에서 집회신고 받을 수도 없지요? 청사 안에는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그것을 인지를 하셨는데, 그리고 위원장이 분명히 공식적으로 철거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조치를 안 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지금 시대는 문제해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행정처리가 먼저 우선되는 것보다는 문제의 원인을 근원적인 차원에서 정확히 직시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 의회 앞에서 지금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의사표명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요.
○위원장 이덕수 그럼 일반인들이 시청사 앞에, 현관 앞에 쳐놓으면 신고도 안 하고 철거 안 하실 거예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행정을 똑같이 해야지.
그리고 법을 지켜야 하고 조례를 만드는 의원님들이 하시면 가서 ‘의원님들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방조하고 뭘 지켜보고 있어요.
행정이 공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이 하던 누가 하던, 시민의 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의원들만 합니까? 일반인들도 와서 앉아 있는데.
의원님들이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참석 안 하고 거기에 앉아 있어요? 지금 없잖아요. 일반인들이 있지요?
그리고 의회 동에서 불법으로 전기 따서 쓰고 있지요? 전기장판 깔아놓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뭐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얘기했어요. 이것이 용인되면 앞으로 천막이 수십 개 쳐질 거다. 그래도 가만히 지켜보셔야겠네요?
잘못된 거지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
○위원장 이덕수 그 말씀만 하세요. 그런 부분은 총무팀에서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하여튼 저희로서는 의회 앞에 천막은 의원님들께서 내부적으로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것을 지켜보고,
○위원장 이덕수 그것은 바람이겠고,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덕수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문 전달했어요, 안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똑같이 처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일반인들이 저기에 천막 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공문 전달 안 하고 ‘지켜보고만 있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 행정처리가 어디 있습니까.
조치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안 한다면, 지금 일반인들도 다 보고 있으니까. 이거 기사거리예요. 똑같이 안 돼야 한다. 의원들은 시민 아니에요? 그럼 시민들이 한다는 것을 용인한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말은 분명하게 하시라고. 지금 기자 분들도 다 보고 계시니까. 이거 뉴스거리예요. 말씀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저는 의원님들께서 자체적으로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여하튼 방조하겠다, 그 얘기네요. 그럼 앞으로 똑같이 일반시민들이 하더라도 그것은 방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뭘 상황에 따라서 해요. 말은 분명하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공무원은 양심에 의해서 공정하게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정답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불법이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민세금인 전기를 불법으로 끌어다 쓰고. 시민세금 아껴야 된다는 사람들이 줄줄줄줄 쓰고 있어요. 말은 똑바로 하자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전기 부분은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연결이 된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위원장 이덕수 여하튼 전체가 시민 세금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서 의사표명을 하시기 위해서 저러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여당의원들이 하는데, 야당도 아니고.
얼마나 소통을 못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시민들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아요?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여하튼 잘못됐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이건 불법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럼 조치를 하세요. 공문 보내서 빨리 철거요청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 처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리하는 모습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이거 방조하면 일반인들이, 우리 타 당도 앞으로 계속 저런 식으로 할 거다. 일반인들도 하라고 내가 종용할거다. 그리고 그때 손대면 그것은 행정에서 진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확인하고 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사과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런 민감한 문제를 저희들끼리 얘기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 위원장님 하고 싶은 말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저도 여기 앞에 계시는 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한테 제 말 다 해버릴 수가 있어요.
○위원장 이덕수 예, 하세요.
○어지영위원 시간 무한대로 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밤새도록 해버릴 테니까. 의사진행발언 줬으니까 참았고 발언권 얻었으니까,
○이승연위원 하시라고 하세요, 위원장님.
○어지영위원 이승연 위원님 조용히 하세요.
○이승연위원 들어보죠.
○어지영위원 조용하시라고요.
○이승연위원 하시라고요.
○어지영위원 조용하라고요.
○이승연위원 발언하시라고요.
○어지영위원 발언중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위원장 이덕수 하세요.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세요.
위원장님께서 알고 싶은 거는요, 여기에서 마이크 켜고 TV 안 틀고도 얼마든지 우리 공무원들한테 확인할 수 있고요. 조치할 수 있어요.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우리나라에 표현의 자유 있지요? 헌법에도 정치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돼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맞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지영위원 정치적인 표현은 어디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 의회 의사당 안에 들어와서 하면 정치 행위이고, 의사당 밖에 나가서 하는 행위는 그건 무슨 행위지요?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제가 궁금하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얘기의 방향이 정치면 나가서 해도 정치가 되는 거고 안에서 해도 정치는 정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지영위원 정치 자유가 있잖아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정치는 안에서 해도 정치이고 밖에서 해도 정치이고 자유스럽게 정치활동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우리 정당법에도 다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법 정치 행위는 법 이전에 자연법이에요. 그런데 그게 불법입니까? 아니 정치 행위가 불법이냐고요?
그럼 여기에 있는 정치하는 우리 시의원들, 선거직들 싹 다 범법자들이에요. 저는 제가 한 번도 범법자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정치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아니 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의원들, 정치인들을 손가락질 하는지를 제가 의회에 와서 보니까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이거 누워서 침 뱉기 하는 꼴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내부적으로 잘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내부적으로 처리가 안 되니까 그런 극단적인 형태의 정치 행위가 나온 거 아닐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평가할 수 있습니까? 옳다, 그르다 답할 수 있냐고요. 답할 수 있으면 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유니까. 공무원들도 다 정치적 자유 있고 투표권 다 있지 않습니까. 참정권 있으니까.
위원장이 말하면 불법이다 그러면 ‘예’ 하고 말해야 되고, 소속 위원이 말하면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덕수 자, 나눠서 답변을 하세요, 나눠서.
○어지영위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지금 질문만 계속 하셔서 듣고 있는데.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고,
○어지영위원 (청취불능)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리를 하는 거예요. 또 드릴 거예요.
지금 물으시잖아. 그러면 헌법에서 보장한 것은 그거고 여기에는 법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집시법이니 뭐니 따로 다 있단 말이에요. 청사, 방호 이런 규칙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나눠서 딱 정확하게 이것은 불법이고 그것은 정치 행위이고, 정치 행위는 밖에 나가서, 이 안에서 그런 행위는 안 된다. 나와 있는 대로 나누어서 답변을 하세요.
○어지영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답변하세요.’ 그러면 바로바로 답변하시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모른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답변을 하라면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러니까 모르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기 곤란하면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계속 말을 안 하고 계시니까 또 위원장님이,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저는 계속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대답을 요구하지 않으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호통을 치잖아요. 저도 잘 듣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헌법에 보장된 정치 집회 결사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겁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 부분은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안이 됐든 밖이 됐든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럼요, 표현의 자유지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하든 그것은 자유니까.
그리고 농성을 방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밖에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농성이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장소는 정해져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지영위원 장소 마음이잖아요. 아니 농성을 공개할 수도 있고 비공개로도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농성도 공개하고 싶으면 공개하고 비공개하고 싶으면 비공개 할 수 있냐고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오픈되어 있으면 비공개 안 해도 공개가 되는 거고요, 안에 들어와서 일정한 공간에 갇혀 있으면 비공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지영위원 그것도 마음이잖아요. 자유잖아요. 정치행위 표현의 자유잖아요. 맞지요?
제 말이 틀린 말 아니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답변 드렸습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돼요. 국장님 혼자 말씀 다 안 하셔도 돼요. 곤란하고 힘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되고.
한 가지 제가 확인할게요. 천막을 쳤을 때 과장님께서 동향파악을 싹 하시고 점검을 싹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저는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저는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지영위원 그럼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밤늦은 시간까지 오셔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없지 않나 싶어서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잘 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내부적으로 안 돼서 저도 참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도 미안하고요.
○이기인위원 그만하시고 업무청취 들으시지요.
○어지영위원 발언중입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이승연위원 동의합니다.
○어지영위원 동의할 수 없고요, 듣기 싫으신 분들은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이승연위원 동의 1명하면 성립된다고 들었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발언중입니다, 이승연 위원님.
자꾸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이끌고 간다면 험악해지니까 책임지세요.
○위원장 이덕수 자, 발언 그만하십시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사과하시면 제가 바로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회의 지금 진행발언,
○어지영위원 빨리 유감표명 하세요.
○위원장 이덕수 자, 지금 회의진행 방해하시는 겁니까? 경고합니다. 마이크 끄세요.
○어지영위원 유감표명 하시라고요.
○위원장 이덕수 마이크 끄세요.
○어지영위원 못 끕니다.
○위원장 이덕수 경고합니다.
○어지영위원 경고하세요.
○위원장 이덕수 회의진행 방해입니다.
○어지영위원 방해 아닙니다.
○위원장 이덕수 경고입니다.
○어지영위원 아니라고요.
○위원장 이덕수 의사정리권에 의해서 어지영 위원 퇴장을 명합니다. 퇴장.
○어지영위원 퇴장명령 한다고 해도 나 안 나가니까 알아서 하세요.
○위원장 이덕수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어지영 위원님께 퇴장을 의사정리권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은 원만히 얘기가 됐기 때문에 철회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15쪽에 보면 공무원 역량 강화와 창의적 인재양성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추진사항이 쭉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이제영위원 공무원 역량강화를 얘기할 때 장성아카데미를 공무원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장성아카데미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이제영위원 처음에 공무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문가들을 많이 초빙해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그다음에는 지역의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해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례로 많이 회자되고 있거든요.
또 제가 며칠 전에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강진군수가 패널로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도 강진에서 3선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볼 때 여기에 공무원들 직무 관련해서 그런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연한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교육 받고 이런 내용인데 그럼 우리 성남에서는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런 교육을 할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지금도 역량강화를 위해서, 여기 추진사항에 기본 전문교육이라든지,
○이제영위원 그것은 어디나 다 똑같이 실시하니까 차별화 돼서, 시대가 전문성도 요하고 다양성도 있어야 되고 사실은 공무원들의 역량이 시대 변화하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느냐. 오히려 밖에 있는 분들이 공무원 부서에 있는 장보다도 더 높은 역량을 갖고 있다 하는 얘기는 정부부처나 지방이나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배양되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런 내용만 가지고 과연 창의적 인재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저는 굉장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행감 끝나고 나면 새롭게 업무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조금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이 된다면 공무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말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동감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검토가 돼서 역량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보고 때 조금 기간이 있으니까 준비를 해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19쪽에 보면 공무원 맞춤형 후생복지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전에 보면 공무원들 콘도 이용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용실적을 보니까 특정 과가 직원 수 비례해서 굉장히 많이 써서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의회에서 논란된 적 있었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올해는 개선이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서,
○이제영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마시고 잘 개선이 됐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말씀을 해주셔서 부서별로 인원 대비해서, 직원 정원 대비해서 이용률을 파악해보니까 우려한 것처럼 그렇게 차이는 많지가 않고요. 특히 하계휴가 때 일시적으로 몰려서 그때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직원을 적기에 공평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직원의 사기앙양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취하고 있고요. 이용실태를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콘도를 예약하고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벌점을 강화해서 제도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있고요. 여름철 성수기 추첨 이용자는 전년도에 추첨이 됐으면 당해연도에는 추첨에서 배제해서 이용의 형평성을 가져오고, 본인 신청제를 원칙으로 해서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제영위원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지금 과장님 빼고 하셨어요. 그냥 보편타당한 얘기를 하셨는데 특권 계층이 이용하는 것을 배제시키면 됩니다. 그건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우려하시는 부분,
○이제영위원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우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만 배제시키고 직원들이 신청하는 것에 의해서 추첨이 돼서 하면 약간씩 차이가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누가 어떻게 이용하는 건 과장님도 내용을 아시고 저도 알아요. 그런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거지요. 그것도 아마 김영란법에 의해서 문제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철저하게 지켜주시면, 직원들에 대해서 신청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는 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전년도에 쓴 사람은 다음연도에 못 쓰게 하고 이런 건 일반적인 건데 문제의 발생은 거기에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켜줘야 될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누가 어떤 청탁을 하더라도 그것만 지켜지면 문제는 없다 이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부서 이용률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우려할 정도가 아니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영위원 올해도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나중에 분석을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동안 이용돼왔던 게,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믿겠고요. 나머지들 추가적인 것은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나중에 행감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최만식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일반현황에 보면 나와 있어요. 총 1003명이고, 8페이지에 있어요. 전문가가 62명이요. 전문가 62명이면 6% 정도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전문가가 들어가 있는 건데 62명에 대해서는, 이 정도 자료가 나왔으면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분포가 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자치행정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만식위원 일반현황.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질문할 게 아니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최만식위원 전문가라는 부분들이 정확히 어떤, 국장님이 잘 아시지는 못할 거 같은데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인지,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동에 있을 때 동장을 해보면 전문가는 예를 들어서 경제 분야라든가 교육 분야, 의사라든가 이런 쪽을 위원들을 위촉한 적은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민간단체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민간단체는…….
○최만식위원 이것을 이번 기회에요, 제가 행감자료 요청할 테니까 동별로 구성분포를 구체적으로 한번, 주부라고 해서 이분들이 그냥 주부인거지요? 그냥 가사 일만 하시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냥 가사 일만 하는 분들을 주부로 판단한 거지요.
○최만식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해서 한번 제출해보세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동마다 다 나름대로 각자의 특색을 가지고 하는데 보면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어요. 매뉴얼이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분과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마을 동네를 우리 의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저도 10년 정도 봐왔는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나름대로 그런 기능들을 하면서 동네에서 어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이번 기회에 봐서 행감 때 같이 논의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도 가고 하잖아요, 해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최만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단순워크숍으로 끝나는 거 같아. 이게 잘 돼야 우리 일선 동에 계신 동장님들이 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동네가 좋아지고 그래야 구청이 좋아지고 시청이 좋아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저희도 구성분포를 자료 받아서 파악해놓은 게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자세하게 한번 했으면 좋겠고.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최만식위원 청원경찰이 지금 몇 명이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전체적인 숫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만식위원 예, 청경.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전체는 60명이고요.
○최만식위원 그러면 퇴직하시면 충원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거기에서,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지금 현재는 충원을 하지 않고 퇴직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빈자리는? 그분들이 했던 역할이,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분들이 경비를 목적으로 전부 다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에 따라서 배치가 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 행정을 지원하는 부분에 속하고 있는 분들이 자연감소를 통해서 경비 쪽으로 지금 전부 다 전환 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만식위원 그럼 위탁을 주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아니요.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 청사관리라든지, 시청에도 지금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하여튼 청원경찰 관련해서 제가 한번 자료요청을 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최만식위원 21페이지 보면 전부서 보유기록물 전수조사 관리인데 이게 우리시와 관련된 기록물들을 조사해서 관리, 보관하는 그런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이것은 법상으로 보유기록물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건 시만 관련된 거예요, 의회도 관련돼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모든 기록물이 다 해당이 됩니다.
○최만식위원 그럼 의회와 관련된 것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전부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최만식위원 우리가 기록물을 보려면 절차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기록물에 대해서 공개가 있고 비공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절차로,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공개가 있고 비공개가 있는데 우리가 보려면,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볼 수 있지요.
○최만식위원 어디 가서 보는 거예요? 기록물 보관하는 데가 별도로 있어요? 서고에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저희 기록물관리팀이 있기 때문에 관리팀을 통해서 서고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기록물 현황이 쭉 나와 있으니까 자료요청하면 어떤 것들이 쭉 나오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요. 제가 나중에 한번 자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국장님, 주민자치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매년 좀 지적이 되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임기라든가 이런 게 제한이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게 각 동마다 다 지켜지고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연임이 되고 있는데 규정대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저희가 위원회에서도 관련 위원회라든가 국민권익위원회 지침을 받아서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체적으로 연임 제한의 규정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주민자치 관련해서는 기본이 지켜져야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에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마을만들기, 행복마을 이런 정말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조금은 도움은 될 거예요. 그래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 임기를 자료 요청하고요.
그리고 우리 국에서는 정말 진정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루어져서 마을의 자율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스스로 해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세심하게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 요청을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제가 저기를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보니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선진지 해외연수 가시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김용위원 분야별로 유공공무원이 해외연수 가시고 그다음에 퇴직을 앞두시고 가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시책추진 우수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이 있고,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분야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이 부분도 전직원이 대상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이것은 시책사업 유공 및 민원·격무부서 직원들이 대상이 됩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작년하고 올해 해외연수 다녀온 세부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고, 이건 저희가 요청서류를 낼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분야별 유공공무원 같은 경우 시책추진, 유공 그다음에 민원·격무부서 직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시책사업에 있어서 유공직원 같은 경우는 시책추진 우수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이라고 배낭여행으로 따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분야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이 부분에서는 사실 사기진작 차원에서 격무부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책추진에 있어서 정말 굉장히 열정적으로 뭔가 제안을 하거나 기여한 분을 엄선해서 보냈으면 좋겠다. 기회를 줬으면 되겠다. 그런 얘기를 드려요. 그건 자료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청사 관련해서 청사를 대여하고 이런 업무는 행정지원과가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대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회계과에서는 청사관리팀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김용위원 업무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청사의 시설 관련된 것은 여기 행정지원과는 아니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저희는 대관만 하고요, 시설관리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김용위원 회계과에서 하는데 업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격은 여기에 제안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온누리홀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행사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많은 단체에서.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시의원들 행사를 여러 번 가서 보는데 저희가 성남시의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장애인을 굉장히 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김용위원 그런데 막상 온누리홀 단상에 올라가려면, 장애인 같은 경우 휠체어를 사람들이 들고 올라가더라고요.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여기에 대한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분야는 아니지만, 분장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 과장님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일부 보조를 해서 하는데 저쪽 뒤편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실 상당히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성남시 100만 도시에 우리가 복지를 가장 잘하고 또 앞장서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앞세우고 있는데 정작 성남의 대강당 온누리홀에서는 그 많은 행사를 하면서 장애인들 휠체어를 사람들이 들고 위에 올리고, 그다음에 장애인들 시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같이 오는 여러분들은 그 밑에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대표로 한 사람만 올라가서,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다면, 온누리홀에 시설개선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갈 겁니다. 회계과하고 얘기하셔서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휠체어가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거 체크해서 저한테 답변을 좀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김용위원 그리고 그 외에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국장님, 10페이지에 보면 CCTV가 3004대 정도로 나오는데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조정식위원 주행차량 번호인식기 이런 것까지 합쳐서 그런 것 같은데 설치된 게 오래 된 것도 있잖아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조정식위원 CCTV의 성능이 옛날 것은 잘 안 보이는 것도 있고,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40만 화소짜리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초정밀 그런 것도 있다는데 3004대에 대한 성능평가 같은 건 하나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분당 판교지역에 400여 대가 있는데 그중에 200여 대 이상이 40만 화소 화질이라서 사건·사고 인식 이런 것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계속해서 금년도 50대인가 200만 화소로 화질을 높였고요. 또 내년에도 계획되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41만 화소짜리는 전부 연차별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저희도 지역에 CCTV 설치심의 하러 가면 CCTV들이 상당히 고가던데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기술진보도 되어 있고 또 블랙박스니 뭐니 해서 아주 간단한 것들도 많이 나오던데 CCTV 구입 과정에서 CCTV의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는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점검,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성능검사 다 하지요. 검토해서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41만 화소짜리가 1177대가 있네요. 그걸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13페이지에 보면 야외 예식이 4건밖에 안 되는데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것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정식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지금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공모 차원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모가 우선이고 그 외에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무료로 대관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야외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고민 중에 있는데 매일 두 건 정도 여기에서 하고 싶어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최대 60일 전에 직접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도 확인하시고,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제공해드리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모 차원에서 활용이 우선이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저희가 시청 개방도 하고 또 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주말이 되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쉬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에 보면 자전거도 타고 인라인도 타고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보드 같은 것도 타고. 그러면서 바닥 노면이 깨지고 그럴 가능성도 높은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런 부분은 사전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주의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 특히 문제는 여기에서 보드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또 식사 배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용하시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인위원 아직 총괄질의 있지요?
○위원장 이덕수 예.
○이기인위원 국장님께, 지난 체육대회 행사 때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항이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시민체육대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기인위원 예.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거기까지는, 제가 기념식만 참석을 하고 오후에는 다른 일로 제가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요.
○이기인위원 국장님 자리에 안 계셨나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일부 기념식은 저희 행정기획국 소관이고 나머지 체육대회에 관한 것은 체육진흥과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저는 오전만 근무를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당시에 내빈석에 앉아서 관객을 바라보고 있을 때 아무래도 기자님들의 카메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에 떠다니는 드론,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드론 봤습니다.
○이기인위원 드론이 두 대 세 대 정도가 계속 촬영을 하면서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개회식 행사 때 폭죽이 터지면서 드론을 맞추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 드론이 바닥으로 추락을 했어요. 다행히도 지나다니던 행사 관계자들이나 시민들은 없었지만 그 드론이 바닥에서 프로펠러가 계속 돌다보니까 그것을 잡다가 행사관계자의 손을 이만큼 베었거든요. 내빈석에서 바라봐도 피가 많이 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는데 기자님들과 혹은 우리 시 공보관실에서 그것을 조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안전사고 문제들을 양지를 한 부분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것까지, 드론하고 폭죽이 연결돼서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해서, 드론 띄우는 것은 저희도 그날 봤으니까 그것까지는 아마 인지하지 못했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인위원 폭죽이 터지는 그 주변으로는 행사 관계자들이나 시민들을 다가가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안전장치가 됐어야 되는데,
○이기인위원 예, 새롭게 드론이 날아다닐 거라고 몰랐을 거고,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저도 감지를 못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앞으로도 그런 것들은 유념해서 우리 체육회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이것 또한 자치행정과나 행정지원과에 소관 되는 일인 것 같은데 시민의 날이었던 10월 8일이 마침 65주년 기념 재향군인회의 날이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재향군인회 날…….
○이기인위원 재향군인에 관련한 조례도 우리 행정기획국에서 제정해서 현재 운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알고 계신가요? 인지 못하고 계시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날이 그건 줄 모르고, 재향군인회의 날 행사가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제가 착각을, 이번 주 주말에 있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만약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인지를 못 했던 것도 사실 좀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 재향군인의 날이 먼저인지 시민의 날이 먼저인지 이런 걸 논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때 마침 개회식 제식행사에서 애국가를 모두 서서 부르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빠져 있더라고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애국가만,
○이기인위원 모두 자리에 앉아 달라고 하시는데, 물론 관계자들과 시민들의 편의를 봐주는 건 맞지만 적어도 이런 참전용사들과, 그리고 종합운동장 밖에서 교통정리 해주시는 해병전우회, 재향군인들을 봤어요. 그분들이 너무 감사한 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본적인 원칙과 우리가 세운 시민체육대회가 개최될 수 있게끔 한 참전용사들과 재향군인들의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식행사에서 중요한 행사가 빠졌다는 게 조금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쓰셔서, 그리고 얼마 전에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대응해서 한·미 연합 작전 중에 링스헬기에서 추락해서 세 명의 군 장병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시청 벽에 붙어 있는 세월호기도 좋고 세월호 아이들을 추모하는 것도 좋지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군인들을 잊지 않고 우리 행정기획국에서 챙겨주신다면 시민들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성남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위원님 말씀에 좋은 지적과 건의 받아들여서요, 저희가 생각 못했던 기념식의 식순에 대한 것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리고 감사와 관련해서 업무청취와 관련해서 두 가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드렸던 것인데 우리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부의하기 전에 일선 공무원들과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지요? 올해 몇 번 열렸나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지금 기억으로 13회인가 14회인가 정확히,
○이기인위원 올해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우리 이재명 시장님께서 의회에 부의한 조례가 그것보다 더 될 텐데,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하나 올라와서 심의하려는 게 아니고 그 달에 몇 건을 함께 해서 열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0월 회기인데 한 번에 처리를 한다하더라도, 한 번 회기에 몇 개의 조례를 올리는데요? 그런데 13건을 올린다는 것은,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13건이 아니고요, 13회.
○이기인위원 작년에는 71회였거든요. 그 숫자가 현격히 줄어든 것도 이상한데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건수가 71건이 아니고요?
○이기인위원 71회였는데 문제였던 건, 국장님 들어보십시오.
작년에 저희가 지적했던 건 뭐냐 하면 71회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지방자치법상 이것을 서면으로 갈음할 수 없다. 서면으로 심의해도 된다라는 허용 조항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서면으로 갈음을 했던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기인위원 71회 중에 65번을 서면으로 갈음했고, 나머지 6번이 직접 만나서 회의의 주재하셨는데 그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도 참 유감이고, 지금까지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몇 회가 열렸고, 자료 요청을 해서 들여다봐야 되겠고 회의록도 한번 봐야 되겠지만 혹시 13회가 열린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또 서면으로 열렸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아닙니다. 그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 새로 오신 부시장님도 서면심의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방법을 개선해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서류로 안하고 직접 심의회를 엽니다.
지금 제 기억에 위원님이 71회라는 건 아닐 것 같고,
○이기인위원 총 71회 개최에 65번 서면심의,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71회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안 돼요.
○이기인위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제 기억에 13회, 14회를 착각하고 있는데 제가 전 회의에도 들어갔다 왔거든요.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13회 회의에 우리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참석하셨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장 부시장님이 하고 있지요.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의장님은 시장님인데 부시장님이 주로 주재를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한 번도 아직,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해서 한번 보겠고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법상 제정해놓은 것은 지방의회에 부의하기 전에 건강한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보고자 그 조항을, 그 위원회를 꾸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회의도 열리지 않고, 열려야 될 회의도 서면으로 갈음되고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의 창조력과 창의성 그리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 통로를 막아버리는 게 아닌가라고 작년에도 지적드렸었는데 올해도 조금 우려가 됩니다. 자료 요청해서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작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크게 지적되었던 것이 인사였어요. 타 시군에서 발령 받은 6급 무보직자가 시장실 비서실에서 근무한 지 6개월 만에 바로 팀장을 달아서 밖으로 나가고,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는데 사실은 평균 10년 정도 걸리는데 시정에 주요하게 공을 기여했다고 그렇게 초고속 승진자들이 생겨서 한편으로는 25년 동안 똑같은 보직에서 계속 적체가 돼서 한 직급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인사의 형평성 문제를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행정기획국장님이 어떻게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 각 연도별로 일어나는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철저히 준수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른 주요직의 임용기준 또한 철저히 원칙을 세워서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차후에 이 두 가지 원칙을 의회에 보고하고 2016년에는 이런 불생사가 없도록 인사 적체를 해결해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회의록을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어떻게 되고 있나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인사는 제가 뭐, 주로 위원님들이 보시는 게 발탁인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편적으로 시정에 정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 역할 다하고 정말 남다르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최종결재권자가 발탁하는 인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가급적, 예전처럼 지역이나 이런 것 지양하고, 정말로. 그리고 보셔서 알겠지만 여성도 요새는 많이 배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기재직자도 포함해서 될 수 있으면 골고루 분포한다고 저희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위원님 마음에,
○이기인위원 제가 듣고 싶은 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채택이 됐었고, 이 지적사항을 이재명 성남시장과 인사부서에서 과연 받아들여서 적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었는가가 궁금한 겁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승진자 자료를 받아보시면 알지만 그런 점을 지적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역시나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올해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과 주요직위 임용기준을 받아보고 올해 승진자를 비교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인사 적체가 해결되고 최대한 형평성을 기했는지 저희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보시면 공직들에 대한 통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아카데미 연수 사업이 있어요. 이게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그때 제가 의회에서 얘기했던 게 왜 반영이 안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어지영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문제점은 우리시가 하기가 어렵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어지영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전임 국장님 있을 때도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공직자 통일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매월 1회씩 해서 10차례 정도 다녀오시라고, 이 사업이 한번이에요. 1회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금년 1회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에는 10번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그게 안 들어갔냐고 제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 부분은 금년에 다녀와서 연수결과 조별 보고회를 율동관에서 19일에 17시에 열고 대다수 참여한 공무원들이 만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북중 접경지역이 지금 사실은,
○어지영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요. 10번 정도 한다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어지영위원 북중 접경지역은 정부에서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이 사업이 좋으니까 10번 정도 하라고 했다고요. 그랬는데 갑자기 예산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분기별로 1번씩 해서 연 4회 정도 하라고 했더니 그것마저도 예산을 하기 어려워서 올해는 1번만 하고 내년부터는 늘리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대책에 그 점이 빠져 있어서 제가 물어본 거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어지영위원 20쪽 보시면 선진지 해외연수가 있어요, 우리 직원들 해외연수.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보통 퇴직하시는 공무원들은 유럽여행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유럽하고 미주, 대양주 이렇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건 자기가 선택하기 나름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그 외에는 보통 4박 5일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같이 연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통일역량 강화 이런 것들을.
분야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는 어디어디 갔다 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양주, 유럽.
○어지영위원 아니 퇴직 예정 공무원들이 거기 갔다 온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제가 말씀드리면요. 금년도에 7개 분야를 다녀왔는데 일본, 대만, 중국, 스페인 정도 다녀왔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시책우수추진 공무원 배낭여행은 어디어디 다녀오셨어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배낭여행은 유럽 쪽이 좀 많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예산을 한꺼번에 마련하기 어렵다면 이런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배낭여행으로 유럽 가는 것도 좋지만 또 유럽은 비싸잖아요. 유럽이 아니라 중국이나 통일연수 이런 것 하면 110명 갈 것 220명 갈 수 있을 텐데, 아니에요? 한 3배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금액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직원들의 선호도에서 아마 유럽이나 대양주 쪽으로 많이 원하기 때문에요.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선호도야 그렇지요. 여행 가는데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남아메리카 이런 데 가고 싶어 하지 맨날 가는 일본 이런 데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중국, 베트남 이런 데는 여름휴가 때도 엄청 많이 가요. 세부, 필리핀 이런 데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 부분은 저희가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할 때,
○어지영위원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예산을 딱딱 만들어 가지고 하셔가지고 하시든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알겠습니다. 반영해서,
○어지영위원 그렇다면 맨날 공무원들 놀러만 다닌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그 비판 여론 어떻게 수용하실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100명 간다면 100명 다 해줘야 되고 200명 간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1000명 보내달라고 해서 100명 가고 싶냐, 1000명 가고 싶냐고 하면 다 1000명 가고 싶다고 하지 누가 100명만 간다고 해요. 그것도 선발하려고 하면 피곤하고 머리 아픈데.
제가 흥분해서 죄송하고요, 그것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CCTV 10쪽, 목적별 CCTV가 있어요. 특히 생활안전과 관련해서 CCTV가 1170대가 있네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제가 가끔 정자동 방범대원들하고 순찰을 돌아요. 그런데 작동 안하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작동은 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래 되고 한 것은 고장도 나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왜 바로바로 수리가 안 되는 거지요? 신고 했는데도 한참 지나서도 안 되고, 업체가 어디 업체예요? 계약을 어떻게 해서, 고장났다고 하면 바로바로 와서 즉각즉각 고치지 않고 몇 개월씩 걸리는 이유가 뭐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글쎄 제가 몇 개월씩 걸렸다는 민원은 받은 적은 없는데 지금 위원님,
○어지영위원 민원이 아니라 벨 누르면 뭐,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벨은 수시로 고장이 있어서 유지보수 업체가 그때그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됐다면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리고 설치 대수를 보면 수정·중원하고 분당이 구별로 되어 있잖아요. 분당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크고 넓고,
○어지영위원 생활안전 관련해서 여쭤본 거예요, 생활안전.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생활안전은,
○어지영위원 거기 단독주택들이 많아가지고 가로등 이런 것이 잘 안 되니까 수정·중원구에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별로 형평성 있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동별 하나 내지 두 개씩 보통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일단 동 숫자에서 분당이 크고 많기 때문에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분당은 잘 되어 있잖아요, 신시가지가. 판교는 더 잘 되어 있고. 그러면 가급적이면 수정·중원구,
CCTV 한 대가 경찰 인력 몇 명 역할을 합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글쎄요, 정확히 제가 몇 명,
○어지영위원 CCTV를 하나 설치하면 한 100명 정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많이 좀 하세요. 편차가 두 배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분당하고 좀 숫자를 맞춰서 하시라고요. 그래도 민원이 부족할 것 같은데, 혹시 자기 집 앞에 하면 사생활 노출 때문에, 민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단독택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형평성에 맞춰서,
○어지영위원 어렵다고 하면 설득을 해야지요. 주민들을 자꾸 만나서 필요성도 얘기하고,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신규 설치할 때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역을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올해는 배치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올해 2016년도.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그것도 동 위주로 되어 있어서 동 형평성에 맞춰서 한두 대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지금 그렇게밖에 못 돌아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수정구·중원구 이런 데에 많이 하시라고.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게 3000만 원 가까이 고가가 되다 보니까,
○어지영위원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차량 블랙박스 아시지요? 블랙박스 화질이 굉장히 좋아요, 365도가 되고. CCTV를 하게 되면 통합관제 그런 기능도 있지만 블랙박스는 통합관제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30만 원 50만 원이면 블랙박스를 엄청나게 설치할 수 있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CCTV 하나에 30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블랙박스하면 100개 정도를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블랙박스하면 일주일에서 그 이상 저장이 가능하거든요. 보통 일반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CCTV가 저장이 길어야 2주 정도, 한 달 이 정도밖에, 왜냐하면 도난사고가 나게 되면 바로바로 와서 CCTV를 열람하거든요. 그런 것을 해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만 한 것 같아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물론 관리는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겠지요.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안내하듯이 그런 것도 설치되어 있으니까 안내문도 하고, 그런 것을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위원님 건의해 주신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덕수 위원장, 조정식 간사와 사회교대)
○어지영위원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 재난안전관에서인가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이런 것으로 유도하는 건데 아무튼 그런 것도 고민을 하셔서 말 그대로 CCTV 한 대가 경찰인력 100명을 대체한다고 하니까 같은 예산이면 블랙박스 100개를 하면 경찰을 몇십만 명을 하는 것과 똑같이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서 나중에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위원장대리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먼저 국장님께 총괄질의 드릴게요.
국장님 총괄드리기 전에 우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들 답변이나 행정기획국 내에서 의회를 상대로 집행부에서 어떤 질의나 응답에 있어서 제가 국장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공무원은 기본 개념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하는 것 자체도 정치적인 부분이나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판단을 하시거나 답변을 하실 때 반드시 원칙, 법률, 거기에 의거해서만 답변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상황에 의해서,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라는 건 개인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집행부는 물론이고 의원들한테 조차 시민들이 이런 예산을 집행하고 법을 집행하라고 할 때 누가 개인의 판단에 의거하라고 저희한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위원님 답변을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견입니다하고 답변을 드렸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시민을 위해서 하는데 내면에 다른 걸 깔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이승연위원 그럼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개인적 답변을 요구하는 건 개인적으로 할 수 있고, 아닌 건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것이 개인의 의견인지, 아니면 그것이 정말로 원칙적으로 집행부 입장에서의 의견인지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시고,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실 때에는 어떤 내용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자문하는 게 아닙니다. 집행부로서 원칙과 법에 의해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각 담당과장님들한테 다시 한 번 당부를 부탁드릴게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질문인데요. 제가 국장님께서 행정기획국 국장님으로 오시기 전의 일이라 이게 전달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1월에 업무청취 할 때 시청사 기존 용도로 쓰고 있던 임시사무실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아서 그때 당시 국장님이셨던 전형수 국장님한테 제가 그 자료에 의거 했더니 청소년상담실이 지하1층 창고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징수세무과가 지하에 있던 것을 직원들이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다른 층으로 이전을 해서 사무실이 모자란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4층으로.
○이승연위원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받아본 자료였는데, 그런 맥락으로 보면 청소년상담실은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인데, 그러면 직원들은 환경 열악하다고 다른 층으로 올렸는데 지하1층에 두는 게 맞느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 요구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전이 됐나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행정기획국장이 왜 사무실 배치까지 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재정경제국하고 상의를 해서 시설 관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라는 것은,
○이승연위원 그때 왜 그 답변을 행정기획국장님이 하셨느냐 하면 행정기획국 소관 기관단체 사무실 이전 때문에 그 자료를 주셨던 거였고,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책임지고 검토한 후 이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렇게 말씀드렸다 해도 청소년 관계는 해당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상의를 해서 옮기지 않았을까, 재정경제국을 통해서.
○이승연위원 그 부분은 그럼 아직 체크가 안 된 거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받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교육청소년과가 따로 있고,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회계과라든지,
○이승연위원 회계과라든지 다 따로 있지만 청사관리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그 부분도 체크를 해주셨으면,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과장님, 청사 대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홈페이지로 신청만 받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대관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도 하고요,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고 전화로도 하시고 다양하게 접근해오십니다.
○이승연위원 만약에 누군가가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 이름으로 신청이 되나요, 아니면 신청하신 분 이름으로 신청이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신청하신 분 단체나 개인이나 그렇게 접수가 되는 것이지요.
○이승연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예약 신청 조회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 및 이용안내를 보면 유의사항에도 그런 게 안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한 개인이나 한 단체가 중복해서 한 달 기간을 잡는다면 여러 번 대여도 가능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런 경우는 거의 있을 수가 없고요. 일부 한 달에 두 번씩 잡힐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은 대부분 지양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 간사, 이덕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승연위원 혹시 대관현황을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체크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그런 부분을 지양하신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의문스러운 점이 뭐냐 하면 지금 예약현황 신청하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10월, 11월, 12월을 다 체크해봤더니, 일단 샘플링으로 3개월만.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신청자 이름이, 저는 담당공무원이 신청을 해줘서 이렇게 중복이 됐나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김용O이라는 어떤 한 개인이 11월 같은 경우는 1일, 2일, 3일, 4일, 8일, 9일, 11일, 12월에도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거의 일주일을 다 개인이, 한 달에 7일에서 10일 이상을 이 한 분이 대관을 신청해놨고 대관이 완료되어 있어요. 이건 뭐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어떤 것을,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대외적으로 신청에 놓은 게 있고, 여기 현황에도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청사를 공무와 관련해서 사용한 것은 저희 공무원 이름으로 대관신청이 들어갑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이분은 공무원이란 말씀이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저희 공공기관에서 이용하는 무료개방 현황에는 잡혀 있지만 일반이 아니고 내부적인 행사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부적인 행사고 개인적으로 이분이 대관을 하신 게 아니라 공무상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이승연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대관 가능한 시설이 다 있으시잖아요? 시설별 이용현황을 신청인, 신청 단체, 그리고 행사 리스트까지 해서, 이것은 행감 전까지 회기 중으로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를 들어 11월, 12월 같은 경우 대관 중이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유독 11월 21일은 대관 신청이 완료가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청 내의 시설별로 이용현황을 일단 2016년 것만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정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정책기획과
○위원장대리 조정식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박준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정자동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찾지를 못했는데 정오의 썸타임 있지요? 한낮의 썸타임인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정도의 썸타임입니다.
○어지영위원 그거 왜 없어요? 폐지 됐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금년까지 하고 일몰로 내년부터는 폐지가 됩니다.
○어지영위원 왜 폐지가 됐는지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저희가 금년도에 2년차거든요. 저희가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2바퀴 정도 돌았습니다. 일정 수준의 효과를 달성했다 판단을 해서 내년부터 이 사업은 접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효과를 봤기 때문에 사업을 완료한다면 썸타임의 본래 취지가 소통, 화합하고 아이디어 창출인데 거기에서 몇 개나 나왔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몇 개라기보다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주제가 또 다양하다 보니까 서로 소통의 장입니다. 서로 대화하고 화합의 장 위주로 진행이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화합이 잘 되면 의회에도 한번 도입을 해봐야 될까요? 살짝.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것은…….
○어지영위원 과장님, 저는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사를 1년에 두 번씩 해요. 물론 국별로 한 바퀴 돌았으니까 다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인사할 때마다 사람들이 바뀌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수시로 해야 될 텐데. 아니 사람이 왔다갔다 이동하면 또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화합을 해야 되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끼리는 잘 지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썸타임에 대해서는 제가 도입했을 때부터 예상되는 문제점을 엄청나게 얘기를 하고 사업이 불가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예산 할 때도 제가 반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의회에서 예측했던 대로 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말대로 하면 성과를 엄청 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성과가 너무 광범위해서 얘기할 수 없다. 그러면 많은 것 중에서 다 얘기하지 마시고 성과 세 가지만 얘기하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반대했다는 의견은 제가 나중에, 시작 초기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어 위원님 반대한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1년 정도 했습니다. 하여튼 성과 관계는 별도로,
○어지영위원 아니요. 광범위한 성과를 냈으니까 성과가 몇백 가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 얘기하기가 어려우면,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것은 소통의 장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과 직원들 간의 소통의 장이었다. 큰 효과는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썸타임은 그 정도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김용위원 여기 자료에서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 종합관리 개요하고 추진상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행사항을 보면 민선6기 공약사업이 287개네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이행률이 86.8%, 완료율이 65.9%. 이게 이행 완료 외에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153건까지 포함된 겁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서로 간에 약간의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공약을 다 완료 한 것을 사업의 이행률로 보는 것인가. 그렇지요? 그다음에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하는 건가.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김용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86.8%라는 게 수치상으로는 작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벌써 2년차가 돼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전에는 공약에 대한 이행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홍보와 서로 간에 소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 정책기획과, 물론 홍보를 주로 하는 게 공보관이겠지만 정책에 대한 소통과 공감의 중심은 정책기획과라고 봐요.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거 같아요. 앞에서 보면 인포그랙픽을 활용한 이행사항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거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이런 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인포그래픽을 이용해서,
○정책기획과장 박준 앞으로 계획인데요. 내년도 예산에도 올릴 계획인데 그동안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홈페이지에 287건에 대한 내역을 전부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하고 있고요. 인포그래픽은 아직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인포그래픽 같은 경우 만드는 데 큰 예산 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한 2~3000정도.
○김용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고, 작년에 그럼 그 예산이 올라왔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산이 없었습니다.
○김용위원 없었지요? 안 잡으신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저희가 예산을 위원회에 예산을 요청을 했었는데 삭감된 적도,
○김용위원 위원회에서 삭감돼서 그랬군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미리,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미리 위원님들 찾아뵙고 필요성을 얘기하고, 이게 위원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시민과의 약속에서 어떤 것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행 계속사업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막상 시민들은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 아니라 중단됐거나 아니면 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사업들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시의 의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게 덜컥 또 예산에 올라와버리면 예산이 그냥 또 삭감될 수가 있습니다. 인포그래픽이라는 게 그야말로 홍보의 수단이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에서 정책을 만들어야지 왜 홍보를 하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정책도 개발해야 되지만 그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준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행내역에 대한 거 계속사업과 그다음에 완료된 사업, 이거 전부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가 중심은 아니지만 공보관하고 통해서 시민들하고 수시로 소통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봤을 때 옛날보다 많이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고객중심의 성과관리 운영이 있습니다. 34쪽.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김용위원 여기에 보면 워크숍 다녀오셨어요. 110분이 다녀오셨는데 전부 우리 공무원들이 다녀오신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성과평가단. 전부 공무원입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성과평가단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성과평가단은 6급에서 7급을 대상으로 하고요. 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공무원 또 직렬별로 안배를 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럼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여기 자료에 보면 BSC, 그래서 균형성과표에 의한 온라인종합평가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가서 워크숍을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평가기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전평가, 사후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2번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6월 정도에 사전평가하고 또 하반기에 정성평가라고 해서 정성평가도 하고요. 2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럼 평가단 이분들은 평가하기 전에 워크숍을 다녀오신 거네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기법이라든지 지표라든지 이런 것을 다 숙지를 해서, 이분들이 평가하는 게 100% 반영되는 게 아니라 전체에 일정 부분 성과평가단 실적에 반영이 됩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관련 자료, 감사 자료에 좀 넣어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성과관리 만족도조사 여기에 보면 일반시민들이 있는데 일반시민들은 성과관리 만족도에 퍼센트가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대부분이 다 수혜자입니다. 시청을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대상을 잡습니다.
○김용위원 그럼 수혜자라고 말씀하시는 사업별로 평가까지 나오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렇지요. 시청 해당 부서를 방문한 민원인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실은 성과관리만족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성과관리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하는 게 그냥 우리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시정에 반영되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도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정책기획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한 결과라든가 그것도 관련해서 같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김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규제 개선, 제 기억으로 민선6기 들어와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굉장히 야심차게 출범한 것으로 있는데 지금도 이게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3회 운영했습니다.
○김용위원 운영위원회 하시면 이것도 회의록 같은 것 기록하시겠네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 회의록도 자료 요청하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김용위원 여기에서 심의건수가 16건이라고 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대상이 미리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16건이라는 게 규제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다, 주제가 정해져서 미리 지금 잡혀 있는 게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수시로 변동이 되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게 등록규제라고 해서, 등록규제라는 것은 성남시에서 조례나 규칙에 시민의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한 235건 되고요. 그 밖에 행자부나 법제처에서 그때그때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때 그게 규제에 어긋나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6건이 그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조례에서 우리 성남에 있는 조례에 좀 불합리하다. 이런 부분이 235개가 등록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등록규제가 제한하고 있는 게 235건입니다. 사실은 이중에 착한 규제도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 235건이라는 것은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기획과장 박준 저희가 235건이 선정이 된 겁니다. 관리가 되는 거지요.
처음에 규제개혁팀이 생겼을 때 한 250건으로 시작이 돼서 폐지되고 또 신설되고 해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235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얘기했던 자료들 꼼꼼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김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만식위원 우리가 재정투자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들을 해요. 그래서 국회의원, 시·도의원 간담회도 하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최만식위원 주로 우리한테 업무보고 하신 것은 공모한 사업, 그리고 예산이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정책기획과장 박준 공모사업 내지 매칭사업, 2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우리가 단순하게 이런 부분에 협력,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실제로 도 단위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게 따복하우스 사업이나 도에서 매입주택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 매입주택지원사업에 성남시는 단 한 건도 없어요. 경기도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 매입주택 관련해서 성남시에서 요청을 하나도 안 했어요. 저희 시 나름대로 주택과에서 매입주택사업을 하고 있어요. 도하고 같이 이런 사업들이 연계가 된다면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맞는 말씀입니다.
○최만식위원 보고한 27페이지 자료에 보면 성남스포츠센터 건립공사라든지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이런 부분들도 굵직굵직하게 큰 사업들이고 시에 필요한 사업들이지요. 그렇지요? 작지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사업들이 도 단위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정책기획과는 면밀히 살펴서 베이비(BABY)2+따복하우스 이런 사업이 있어요. 매입주택 임대사업이라든지 예를 자세하게 든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협력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도의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데도 눈을 좀 돌려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도 처음 들으신 걸 거예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하여튼 옳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미처 파악되지 못한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챙겨서 공모를 하든지 매칭사업을 통해서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이런 것 관련해서는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릴 거고,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위원님, 왜 정책기획과장이 답변을 못하느냐 하면 따복공동체마을이 자치행정과 소속 업무라서 아마 연결이 안 돼서 지금 답변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최만식위원 아니 정책기획과장님은 협력사업 이런 부분도 총괄을 다 하시는 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든 주택과든 건축과든 도시개발사업단이든 간에 정책기획과 과장으로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같이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2030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도약사업을 진행을 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최만식위원 이것과 관련된 우리 조례나 이런 부분들은 없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조례는 없습니다. 자체 일반행정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비슷한 것을 보면 비전추진협의체 이 조례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부산 같은 경우를 보니까 부산시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한 조례가 있어요. 아마 유형이나 내용적으로는 비슷할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담아서 이런 부분들 단순하게 우리시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의지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담보를 해서 쭉 이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에 단순하게 이재명 시장님 임기 동안만 삶의 질 100대 도시로 도약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지속화 되려면 담보, 그런 것들이 되어서 쭉 이어져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저는 장기적 과제, 장기적 안목으로 봤을 때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조례 제정 여부는 검토를 하겠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재명 시장님이 지나면 이게 안 할 사업은 아니고요. 하여튼 성남시가 추구하는 2030 삶의 질 100대 도시는 단순히 등수로써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시가 가져야 할 지향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될 겁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담보해갈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찾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 제가 또 질의를 할 테니까 준비를 하셨다가, 행감이라는 게 뭡니까. 사업에 대해서 잘한 건 잘했고 못한 건 지적할 수 있겠지만 대안도 같이 제시하면서 같이 공직자하고 저희 성남시 시의원들하고 함께 성남시 발전을 논하는 자리가 행감이라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지금 시에서 내년도 사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거의 다 끝나가지요? 끝났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끝났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도 사실 행감을 통해서나 의회를 통해서 착안되는 아이디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절히 안을 건 안아서 반영시켜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저희가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제안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지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최만식위원 그런 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과장님 28쪽 보면 창의 아이디어 도입 활성화해서 제안제도 운영이 있거든요.
예산액이 3000만 원이고 집행된 게 9월 말 현재 700만 원이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이제영위원 그리고 추진사항을 보면 입상이 6건인데 장려상 하나, 노력상 하나, 까치상 4개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제안제도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제안제도…….
○이제영위원 꽤 오래 됐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10년 이상 된 것으로 제가 정확한,
○이제영위원 10년이 훨씬 더 지났거든요. 그런데 입상을 보면 장려상이 얼마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2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장려상 위에도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안타깝게도 그 이상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이제영위원 쉽게 얘기해서 제안제도에 낸 게 이거 이상의 시상할 만큼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최고가 장려상으로 결정이 난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저는 여기서 무슨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냐 하면 그러면 만약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상금 플러스,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은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아이디어를 외부에서 누가 줄 수도 있지만 자기가 직무를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도 있고 역량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인사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게 이어진다면 이렇게 낮은 성과로 제안제도가 운영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바꿔 얘기를 하면 너무 형식에 치우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낮은 성과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것은 아마 2016년도뿐이 아니라 그 이전에 제가 자료 요구해서 보고, 자세한 건 행감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과를 보면 유사하지 않나, 그러면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온 게 아닌가 이것을 지적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저희가 제안제도 얘기만 나오면 사실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 제안제도는 공무원 제안 플러스 국민제안까지 받고 있는데 사실 국민제안 들어오는 것은 폄하하는 게 아니라 거의 건의사항 수준입니다. 지금 수상한 실적을 보면 입상 6건도 대부분이 공무원 제안이거든요. 좀 오래되다 보니까 제안에 한계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스마트도 마찬가지로. 각종 제안들을 그동안에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많은 제안, 물론 제안은 무한정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에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들어오는 제안들이 장려상 이상 수준의 제안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로서도 좀…….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금도 있고 인사가점제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만한,
○이제영위원 가점이 얼마인지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게 과연 직원들이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할 만큼 값어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냥 의례적으로,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평범한 것을 제안제도로 내다보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선정되는 것도 장려, 노력, 까치상 정도밖에 안 되고, 그거 이상의 정말 좋은 제안제도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정책기획과에서 보면 나름대로 중요한 일을 지금 하는데 새로운 것을 만들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것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불필요한 거 같으면 차라리 없애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속되는 걸 보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적이 매년 똑같이 지지부진하면 원인이 뭘까,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면 이게 안 되겠습니까?
한 예를 들면 상 중에 청렴봉사상이나 이런 것을 받으면 1계급 특진이 있잖아요. 어느 계급까지는 1계급 특진을 해줍니다, 그 이상의 계급은 특진이 안 되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이 발굴이 돼서 승진도 하고 또 봉사도 하는 계기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6급 이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상에 대해서는 1계급 특진이라든가 이런 포상책을 마련해서 한다면 그것은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많은 공무원들이 ‘야, 그럼 제안제도를 나도 하나 연구해서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의식을 가질 수가 있다. 이거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성과를 거둬서 진급시키면 거기에 대해서 갑론을박 시비할 게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짧은 기간에, 연공서열에 아주 짧은데 승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게 아니라 자주 있어요. 그러면 시장께서 임명장 주면서 ‘여기 있는 박준 과장은 이런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내가 발탁해서 승진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반론 제기할 사람 없습니다. 저 사람이 왜 승진된 이유를 인사권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엄청난 오해 섞인 얘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에 대한 성남시를 아주 폄하하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런 우대를 해주면 누가 시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제안제도는 단기간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직무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아야 되고, 또 외부적인 것에 대해서 개선책을 만들어야 되고 제가 볼 때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준비가 되어야만 여기에서 주는 최고의 상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금 몇백만 원 준다고 해서 그게 유인책이 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금 주는 것도 몇 년째 똑같지 않습니까. 증액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제도는 특별승급도 있습니다. 그것에 못 미치는 제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못 주는 것이지 특별승급까지 특전은 있습니다. 있고,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게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면 제안제도가 안 들어오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 부분은 저도,
○이제영위원 성남시 공무원이 지금 2640 몇 명인가 되는데, ‘나는 승진이 어려우니까 백도 없고, 도저히 안 되니까 내가 제안제도를 하나 내서 승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혁신적으로 해야만 이 업무에 대해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찾아보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기인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데 창의 아이디어 도입 활성화 중에서 제안제도 조례와 스마트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이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예산액과 예산집행액의 비율을 보면 사실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제안제도 운영 같은 경우에도 올해 아직까지 700만 원밖에 안 쓰셨지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3000만 원 예산에서 700만 원 밖에 안 쓰셨고, 또한 스마트 운영과 관련해서도 7800만 원 중에서 2600만 원밖에 예산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왜 계속…….
자료를 방금 찾아보니까 제안제도 운영과 같은 경우에 재작년에는 408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혔었고, 작년에는 3780만 원, 그리고 올해는 3000만 원 계속 꾸준히 예산액도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스마트 운영 같은 경우에도 2014년에 1억 800, 작년에는 1억 200,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7800. 계속 공무원들의 정책에, 직접 행정을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의 예산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이 집행액 또한 계속해서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며, 그 아이디어 또한 장려상 이상의 수준이 안 나온다는 것, 저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먼저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진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분석을 통해서 제도가 미비하면 제도도 보완을 하고, 또 아니면 동기부여를 통해서 제안제도가 또 스마트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2012년 민선5기가 들어서기 바로 직전까지는 비전추진단 부서가 따로 있었어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이기인위원 예, 비전추진단이 있어서 단위가 시정정책개발 종합추진이라는 목적으로 제안제도, 스마트모임 등을 꾸려가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예산액도 많이 썼던 것으로 지금 자료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도비도 지원을 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정책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의 예산액이 줄어든다는 것은 어쩌면 일선 정치인들의 보이지 않는 강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공무원들이 할 말을 못하며, 못 할 말을 하게 하는 이런 문화가 좀 고착화 되고 있다고 짐작이 되는데 사실상 이렇게 예산을 세워줘도 저희가 ‘좀 쓰십시오. 하십시오.’ 해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실 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과장님이 책임감 가지시고 이 예산집행액의 자료를 요구해서 어떻게 쓰였는지 제가 볼 거지만, 적어도 내년 본예산에서는 예산을 더 확보를 하든지 하셔서 우리 공무원들 정말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정책 참여, 창의적인 생각 이끌어낼 수 있도록 눈치 안 보고, 고위공직자 눈치 안 보고 ‘이건 옳다, 그르다. 이런 대안 어떠냐.’라고 공무원들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풍토를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같이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과장님 이 한 장을 보니까 느껴지네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같이 좀 노력하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외협력팀 대외협력사무소의 운영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겠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정식명칭은 대외협력팀입니다.
○이기인위원 대외협력팀 그리고 대외협력서울사무소도 같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정책기획과장 박준 대외협력사무소가 정식명칭인데요, 직제는 대외협력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대외협력사무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업무보고는 따로 적지는 않으신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한정된 부분이 국도비 확보 업무가 주다 보니까 재정투자협력사업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는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고, 또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어떤 실적이 있는지 한번 면밀히 살펴볼 테니까 잘 준비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31페이지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같이 계셨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지난 1월에, 그러니까 더 거슬러가서 201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지금 이 정책개발 사업 자체는 사실 의도는 되게 좋고 어떤 정책을 개발하기 전에 충분히 연구과정을 거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들 모두 공감을 했는데 그 결과물을 받아보니 문제는 그때 지적되었던 내용 자체가 어떤 연구를 할 건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연구 과제가 선정이 되고 그 과제에 의거해서 조금 참신하고 새로운 정책들이 성남시에서 구현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들을 자료로 받아봤더니 이미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싶어 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수준의 연구과제들 위주여서 이렇게 굳이, 이미 정해놓은 정책들에 대해서 이것을 연구해 놓고 그 와중에 그 정책에 대한 부당함이나 단점들이 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정책이 시행되는 바에 의해서 이것은 무의미하다고 해서 2016년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어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그것을 예결에서 살리셔서 어쨌든 이게 예산이 책정돼서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이승연위원 그때 당시에 29건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셨고 그 이후에는 제가 그 어떤 보고도 받은 적이 없어요. 기억나시지요? 1월 216회 임시회 때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그때 “29건이 접수가 됐다.”라고 하셨는데,
○정책기획과장 박준 건수는 정확히 기억하지 않지만 하여튼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한다는 말씀을,
○이승연위원 그때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보고가 없었다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것은 자료를 이승연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미 이게 1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2017년도 본예산에 올라올 거예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계상을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비단 정책기획과 뿐이 아니라 다른 과도 물론 마찬가지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타당성을 잘 모르겠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을 한 부분이에요. 상임위 자체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고, 그런데 그 상임위의 결정에 상관없이 예결위에서 부활됐던 예산이고 문제점이 지적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상 중간에 한번 정도는 보고가 있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 부분은 제가,
○이승연위원 그래놓고 이걸 또 2017년도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지금 예산 승인을 받으실지 모르겠으나 이미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을 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중간 체크 없이 다시 예산을 올리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될 걸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 부분까지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점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시로서는 이 정책연구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결위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승연 위원님한테 그동안의 과정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공유를 해주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이승연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 29건 중에서 심사를 하셔서 결과적으로 6건을 선정하신 것 같아요. 그 6개가 무엇인지,
○정책기획과장 박준 경과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경과 뿐 아니라 정리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건 행감 전, 그러니까 이번 회기 중으로 꼭 제출을 해주시고,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는데 서울사무소, 그러니까 대외협력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추진성과를 지금 어디에 같이 넣으셨다는 거예요? 26페이지인가요, 27페이지인가?
○정책기획과장 박준 27쪽에 국도비 확보가 재정투자사업의 일환이니까요.
○이승연위원 과장님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사무소는 그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예비비 불승인이 되면서까지도 이슈가 됐던 부분이고 그만큼 성남시에서 서울사무소가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피력을 하시려면, 예를 들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대외협력의 일환이고 재정투자협력의 일환이라면 저희 입장에서는 굳이 서울사무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는 식으로 또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조금 답답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요.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나 진행상황이 타당하고 맞다면 저희한테 자료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그걸 검토를 하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하겠구나, 이건 필요하겠구나.’ 이게 지금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해야 될 부분인데 단정지어놓고 예를 들어 그 부분이 좀 민감한 사안이다.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주셔놓고 서울사무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을 했다고 한다면 저희는 계속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견은 계속 팽팽하게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두 가지는 결국에는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요. 지금 집행부에서 서울사무소든 정책개발이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고 정책이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렇지 않다는 저희들한테 그때, 필요할 때만 무조건 필요하다고만 하실 게 아니라 중간 중간 끊임없이 바쁘시고 분주하시더라도, 예를 들어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도 서울사무소에서 이루어낸 성과들만 저희한테 따로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야지 예를 들어 서울사무소를 다시 운영한다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도 저희한테 납득을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두 가지 자료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지영위원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여기 시·도의원, 국회의원 간담회가 왜 보고서에 빠졌지요? 올해 몇 건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올해 수시로 개최를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어지영위원 자료에 시간, 장소랑 간담회 내용 다 정리돼 있겠지요. 2016년 그 자료 줘보시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어지영위원 국회의원들 간담회는 언제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국회의원 간담회는 저희가 시기를 놓쳐서 아직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선거가 있고 해서 처음에 상견례겸 저희가 일정을 잡다가 도저히 일정을 못 맞춰서 못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까는 시·도·국회의원 간담회 수시로 했다면서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시의원, 도의원은 수시로 했습니다. 국회의원만 저희가 못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거 왜 안 된 거예요? 선거가 끝난 지 한참 지나서 지금 빨리 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저희가 네 분의 일정을 잡다 보니까 좀 어려워서 그래서 아직,
○어지영위원 아니 시 행정도 중요하지만 자꾸 반복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성남시 관내에 정치지형이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어지영위원 그런 거 빨리 머리를 맞대고 혼란을 수습해야지. 국장님은 오전에 보셨잖아요, 정말 혼란스러운 의회의 모습을. 2016년도 것은 자료로 주신다고 하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못 했으면 왜 못 했는지 그 사유가, 하자고 연락은 했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일정을 잡으려고 저희가 연락은 했었습니다.
○어지영위원 연락을 했는데 1차 연락, 2차 연락, 3차 연락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해서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는 의회하고 시정부가 소통 중심으로 하는 과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어지영위원 담당하는 정무직들 있지요? 직위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을 텐데 그 사람들 일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과가 몇 명이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지금 1명 있습니다. 의회의 소통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1명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의회 소통 말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무하는 직원이 1명밖에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정무 인원은 3명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방금 1명은 뭐고 3명은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러니까 의회소통 관련해서는 1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나머지 2명은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정책개발 내지 공약사업 추진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사람들은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료로 주세요. 업무분장 한 거하고,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업무분장 자료,
○어지영위원 이 사람들도 일을 했으면, 의회담당이면 시의원들 만났으면 언제 만나고 언제 누구랑 뭘 했고 이런 거 다 일지 기록되어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일지는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행정감사 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업무계획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이분들 주간업무계획, 월간업무계획, 일일업무계획 그거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과에서 연간계획 세우시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
○어지영위원 세워요, 안 세워요? 예, 아니오로 빨리 대답하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과 단위의 업무계획은 세우는데 개인별로 연간계획을 세우진 않습니다.
○어지영위원 됐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그다음에 주간업무계획 세우시지요? 월간업무계획 세우시고?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왜 기본적으로 이런 거 안 하냐고요.
하라고 의회에서 지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업무계획 세워서 하라는 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지금 얘기 할게요, 못 들었다고 그러시니까. 국장님도 들으세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월간계획, 연간계획까지 한꺼번에 하려면 복잡하니까 그런 것까지 하면, 저도 회사 다니면서 그런 걸 하긴 했었는데 그것은 평가할 때 집어넣는 거 뭐지요?
하여튼간 자기성과관리해서 그런 거 써내잖아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직무성과평가.
○어지영위원 예. 그런 것을 해서 평가하고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건데 그런 것은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안 하시나?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재계약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합니다.
○어지영위원 하죠? 그렇지요? 그걸 연간계획으로 보면 될 거 같고.
그럼 월간계획도 마찬가지 이번 달 주요현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10월에 임시회가 있으니까 임시회 맞춰서 뭐를 하겠다, 임시회 이외에 다른 뭐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는 뭐가 있으니까 누구를 만나겠다든지, 매일같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일을 했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누구를 만났다. 예를 들면 시민순찰대 관련해서 대표발의 했던 14명의 의원들 중에 누구를 만났더니 어떤 얘기를 하더라. 이런 것들이 업무일지에 다 기록될 거 아닙니까.
업무일지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업무일지는 일반직원분도 안 쓰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이분들은 쓰라고 하세요. 정무직들이 놀려고 마음 먹으면 하루 종일 놀고, 일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24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건 서로 신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신뢰 못하니까 하라니까요. 빨리 대답하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검토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검토 옛날에 말했는데, 그럼 검토해서 언제까지 보고 하실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글쎄요, 언제까지 보고라기보다도 필요성 여부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상임위가 언제 끝나지요? 상임위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보고해 주세요.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검토한 결과를.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관리책임자들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터치가 안 된다, 우리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은 제가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국회의원 간담회는 이제 끝난 거예요? 아니면,
○정책기획과장 박준 아니지요. 연말까지 있으니까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요. 꼭 하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위원장대리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14시 53분)
○위원장대리 조정식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옥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경석 인사팀장입니다.
김재영 인권보장팀장입니다.
최진숙 행복마을팀장입니다.
김배현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대리 조정식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입니다.
이건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리모델링이 조금 있으면 금방 돼요. 인허가 관련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노련한 직원분들 배치를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리모델링팀이 이번 조직개편에도 들어가 있고 해당이 되는 부서인데요. 일단 조직 개편이 아직 안 나왔고, 인사가 되면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어지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인사를 11월이 아니고 1월로 바뀌었잖아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1월에 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1월에 소폭 있기는 한데 그때 해줬으면 해요. 물론 그 부분은 전체 큰 원칙에서 보면 아니지만 시급한 게 있으니까 해주시고.
그리고 직원들 중에 공공갈등담당관인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갈등조정관입니다.
○어지영위원 원래 그분들 정원이 몇 명이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원래 총 5명이었는데 지금 한 명 결원으로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정말 안타까운 게 갈등조정관 이 사람들이 각종 민원과 이런 분들을 밖으로 좀, 물론 자기들이 회사를 그만 다니겠다면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노하우의 전술이 어떻게 돼요?
구 별로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저희 동네에도 민원이 있어서 그런 갈등조정과 관련해서, 사실상 그분들이 직접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일은 하잖아요. 이야기를 듣고 정보도 줘서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주택분야면 주택 분야, 도로면 도로 이런 식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구별로 되어 있으면 분당·수정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될 건데 인원이 5명이면 적은 인원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지금 현재 5명 해서 수정에 1, 중원에 1, 분당 2, 본청 1 이렇게 다섯 명에 대해서 권역별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어지영위원 지역 권역별로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아까 말씀대로 그만두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인원에 대한 그런 저기가 있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분들은 충원도 빨리빨리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충원에 대한 부분도 임기제에 대한 부분이고 경력사항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공고기일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처리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직 한 명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빨리 채용을 하시고.
아무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리모델링 그 건은 잘 좀 반영을 해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1페이지에 공채필기시험 합격자 인성검사 실시하시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이기인위원 전문업체가 어디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업체의 명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금방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혹시 사람인 이런 데나 인성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뒤에 팀장님 빨리 알아서 지금 들어봐야 되겠으니까 말씀해주시고요.
40페이지에 아까 제가 잠깐 인사에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것들을 언급해드렸는데 이번 승진인사 사전예고제를 통해서 95명이 승인 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이기인위원 95명 중에 남녀구성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남녀로 분류해놓은 자료가 없어서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여성 몇 명, 그건 없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성검사실시 방식을 여쭤보고 싶은 건데 다대일 면접 혹은 문제지나 질의서를 준다든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궁금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주식회사 테드라는 전문업체가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인성검사에 대해서는 직무수행 특성하고 방해 특성 그런 부분으로,
○이기인위원 직무수행 특성,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특성에는 사고역량, 실행역량,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시험 보는 것처럼,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그렇지요. 일반 4개 문항에 300문항 정도 해서 시간을 정해서 어떤 사고에 대한,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 깊게 사고하지 않으면서 바로바로 시험 볼 수 있게끔, 체크할 수 있게끔 해서 직무수행 특성하고, 이기주의라든가 자기중심, 비판적, 공격적 그런 부분에 대한 방해특성에 대한 두 가지로 나뉘어서 시험을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필기시험을 본 문제지 사본을 받아볼 수 있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그것은 당연히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왜냐하면 검사 결과에서 적격이 132명이 나왔는데 추가 검증을 실시했는데 부적격이 30명이나 나왔다는 게 사실, 공채 필기시험까지 합격한 우리 우수한 공무원들이 어떤 사유에 있어서 부적격을 받았는지가 좀 궁금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그 내용을 보면 어떤 경우는 부적격이라고 한 것이 너무 완벽하게 뭐라 그럴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하게 기본적인 인성에 대한 것을 체크하는데 우리가 볼 때 정답만 골라내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면접에 들어가서 그런 부적격에 대한 사람을 심층적으로 봤는데 그런 부적격으로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면접에 대한 태도라든가 그런 것을 볼 때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 적극성을 띈 너무 열정적인 그런 부분에서 저기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면접을 보면서 참고로 하면서 탈락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더 미궁에 빠지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그것은 시험 문제에 대한 자체를,
○이기인위원 열정적이고 적극적인데 너무 정답만 고르는 사람이 부적격이라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의 경우는 문항에 대한 것을 전문업체에서 하니까 어떻게 보면 표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부적격 받으신 분들의 성함을 블라인드 처리하고 이들의 답안지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무슨 말씀인지,
○이기인위원 그분이 누군지 가리고 그분들이 기재한 답안지를 그 위탁업체에 부탁하면 있으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런 것들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이름에 대한 것을 제하고 내용에 대한 것을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판단해보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인사 운영 관련해서 남녀 구성비율을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요즘 어떤 유행어가 도느냐 하면 여성 유리천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아무래도 여성들에 대한 부분이,
○이기인위원 예, 여성의 고위직 승진을 보이지 않게 막겠다는 사회적 용어로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시 공직자 과장님들만 해도 떠오르는 여성 과장님이 별로 없으세요. 그럼에 있어서 처음 인사권자에게 발탁 받는 인사과정에서부터 여성이 고위공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활로가 충분히 뚫려 있는가를 판단하고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팀 내나 자료 요청을 통해서 여성분들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그래도 우리가 수원이나 용인보다는 5급 이상에 대한, 4급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만 6급에서 5급까지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저희들이 크게 떨어지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5급 같은 경우 여성 비율이 25%,
○이기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5급에 25% 여성 비율이 차지하는 게 승진자예요, 아니면 현황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현황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기인위원 현황 25%가 높은 비율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아니요, 16.4% 정도요. 높은 퍼센트는 아닌데 사실 5급까지는 그때 당시에 연령에 대한 부분이 그런 저기가 되다 보니까 저기한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공무원 공채에 대한 부분도 보면 남자에 대한 비율이 30%가 안 돼서 거기에서 30%를 채우느라 4명을 추가,
○이기인위원 남성지원자들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그렇지요. 남자가 합격한 비율이 30%가 안 되가지고,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5급 같은 경우의 비율을 살짝 들어봤는데 자료 요청을 통해서 우리시 공무원들 중에 여성 공직자들이 몇 %가 되는지, 그리고 6급이나 7급 이상의 공무원들, 그리고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여성공무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조목조목 따져보기로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성 6급 같은 경우는 26.3%입니다.
○이기인위원 예, 사전예고를 해드렸으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여성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자료 요청이 들어갈 테니 그런 것을 충분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연위원 과장님, 저희 성남시 바로알기 청소년 지방행정체험이 언제부터 실시된 정책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13년도부터, 지금 2016년도이니까 4회째가 되지요.
○이승연위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저희들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문서로, 공문으로 해가지고 신청하도록,
○이승연위원 학교라 하시면 성남시 전체 중·고등학교를 다,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그렇지요. 중·고등학교 다 안내를 하는 거지요.
○이승연위원 그 시기는요? 언제 이걸 알리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시기는 방학 때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올해는 같은 경우는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12일간 모집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6월 초에 학교에 안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게 개인이 신청을 한,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개인도 들어오고요, 같이 병행해서.
○이승연위원 그럼 개인과 학교를 병행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같이.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
○이승연위원 그러면 올해는 학교로 접수가 된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개인도 있고 학교도 같이 접수가 되고, 서현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승연위원 신청인원이 144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몇 학교가 신청을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자료에 대한 것은 뽑으면 나오겠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학교별로 파악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건 학교별로 공문이 발송이 안 되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아니요. 중학교 46개교, 고등학교 35개교에 공문은 나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접수된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제가 가지고 학교별로 선별해놓은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이승연위원 예를 들어 올해 신청인원 144명 중에서는 개별적으로 144명이 신청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학교가 신청한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학교에서 신청 했고요, 서현중학교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64명에 대한 부분을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율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아서 학교에서 조정 좀 해달라고 해서 40명만 받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승연위원 그렇게 해서 신청한 학교가 서현중학교 외에 몇 학교 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승연위원 지금 없으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그것은 파악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신청학교 리스트와 선정 기준 같은 게 따로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신정기준에 대한 것은 따로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선착순,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그렇지요. 그런 부분하면서 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청학교 리스트와 지금 프로그램이 1박 2일은 아니지만 이틀에 걸쳐서 운영이 되고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이틀해가지고 8시간에 대한 자원봉사 시간도 같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프로그램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진행됐는지에 대한 것도 자료로 주세요. 이건 행정감사 자료가 아니고요, 미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지방행정체험, 중학교에서 중학교 아이들이 학년이 정해져 있나요? 그런 건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학년을 정하지는 않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1학년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이승연위원 주로 그렇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학년 학생들을 놓고 시정현황에 대한 영상홍보 사항이라든가 우리 시정에 대한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사실 중1 같은 경우에는 집중력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이해도에 대한 조금 저기해서 내년에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중1에 대한 부분은 좀 배제를 하고 최소한 중학교2학년이나 3학년 정도의 부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가만히 보니까 7월 26일, 27일 28일, 29일이면 방학을 한 학교도 있고 하지 않은 학교도 있어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 이유는요, 제가 지금까지 교육청소년과나 성남형교육지원단 다 통틀어서 가장 중학교 아이들 진로탐색 자유학기제에 부합되는 체험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지금 어떤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시는데 그 학교가 만약에 알았다면 이런 프로그램을 놓칠 리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 부분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시기상으로 시간을 보면, 물론 첫째 날은 오후부터지만 2일차, 3일차는 오전부터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다면 이 시기를 방학 인근 말고 1학년 2학기가 자유학기제이기 때문에 시기를 좀 조정해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하면 훨씬 더 교육적인 효과가 크고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을 원했었는데, 시청 투어든 의회 탐방이든 초등학교 위주의 수박 겉핥기식이,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대한 그런 것들은 조금 조정해 주실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공감을 하는 사항인데요. 자유학기제에 대한 부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다 완료가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교육청 부분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면서 기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이승연위원 성남시 내에 이런 아이들 진로탐색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체험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실 툭툭툭툭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저는 의원이기 때문에 보고를 받고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아,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데 일반학부모나 학교 측, 학생들 입장에서는 너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여러 부서로 산재해 있다 보니까 ‘그게 이건가, 이게 뭐지?’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계속 진행하신다면 교육청소년과나 아니면 성남형교육지원단 쪽, 자유학기제 쪽 담당자와 연계를 하셔서 그 시기와 같이 맞물려서 조금 확대를 하시든지 시기를 조정하시든지 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그 부분은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42페이지 북한이탈주민과 공감대 형성하기 있잖아요? 대안학교 하늘꿈학교를 한번 가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요. 올해도 우리 실무자가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올해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안 되는 사항이니까 내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청취 할 때 하늘꿈학교에 대해서 연계를 해서 북한이탈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진행은 안 됐지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예산 같은 경우도 보세요. 1700만 원인데 집행액이 800만 원밖에 안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9월 현재로. 그렇다면 이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아니지요. 그것은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이번 22일 같은 경우도 명량운동회에 대한 부분도 있고 계속해서 집행해나갈 사항이지 불용될 사항은 아닙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명량운동회는 10월 22일에,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10월 22일 토요일에.
○이승연위원 정해진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날짜 정해졌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도 행사 내용을 같이 알려주시면,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대상은 북한이탈주민들이에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북한이탈주민들하고 지역협의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북한이탈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 행사가 너무 오픈되는 것도 원하지 않으실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초청대상이라든지 개방 여부 같은 것은 알아서 판단을 해주시되 그 행사에 대한 내용 같은 것은 저희 위원회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잊지 마시고 하늘꿈학교는 꼭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한번, 국장님도 좋으시고요. 이게 되게 특수한 상황이에요. 성남시에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있다는 것은 사실 성남시가 남북교류 차원에서도 그렇고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거든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80명 중에서 성남의 학생은 15명 정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사항이니까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제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의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일반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기인데 사실적으로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상세하게는 아직,
○이제영위원 파악 안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정확히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사를 하면서 누구는 어떻다 그 정도에 대한 부분만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어느 부서에 근무할 때 멀쩡했던 친구가 어떤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저는 그 친구가 성실하게 일해서 발령이 나서 반갑기도 했는데 얼마 있다가 직원들이 그 친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확인하니까 어떤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심각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인사부서에 얘기를 해서 이 친구가 이런 상태니까 배려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온 친구는 더 심각한 거야, 두 가지 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오자마자 발령이 났는데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사표 쓰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개인적으로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그 친구를 원한 것도 아닌데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본인이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렵지요. 그런데 저는 파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밀이 보장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치료와 병행해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해요. 예를 들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대화합니까? 그 질병의 속성상 대화를 안 합니다. 혼자 모든 걸 감내하려고 하고 누구하고 얘기를 안 해요, 아무한테도. 그러면 업무처리도 안 되고 결국에는 사표를 쓰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사표 쓰고 나가게 되면 한 가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그런 일이 발생되고 나서 제가 주변 동료들한테 많이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의외로 그런 질환의 치료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숫자적으로 많다 이거지요. 제가 그 당시에도 인사부서에 해봤더니 파악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인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한 현황도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인사를 할 수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위원님의 말씀도 저희들도 똑같이 공감하는 사항이지만 인사파트에서 저희들은 어느 정도에 대한, 자기가 속이지 않고 직원들 간의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이제영위원 그런데 파악을 위해서 개인에 대해서 그걸 하면 인사 때, 물론 본인이 원한다고 거기로 내줄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고려해서 비밀보장해 주고 하겠다. 그러면 사전에 누구한테 비밀리에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시행해서 파악한 적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인사 고충에 대한 부분을 인사하기 전에 했을 때는 나름대로 저희한테 메일로 고충상담을 해옵니다. 자기가,
○이제영위원 그것은 정상인 사람이지 어떤 질환으로 치료 받고 있는 분은 그런 생각 갖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그렇지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제영위원 ‘너 그러면 인사부서에 얘기를 하면 되지 왜 그러고 있느냐?’ 질병의 속성상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을 줘야 돼요. 만약에 내가 됐을 때 노출이 안 된다는 믿음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이것을 알려줬을 때 인사 때 반영이 돼서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줘야 ‘내가 이런 치료받고 있습니다. 얼마 됐습니다.’라는 것을 얘기하지요. 그렇지만 않으면 자기의 가장 큰 치부인데 불이익 받을까봐 얘기 하겠습니까? 안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오면 그런 것을 반영해 준다는 얘기지요.
○이제영위원 그런 질환을 가진 앓고 있는 사람이 얘기하라고 한다고 해서 가서 선뜻 얘기해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면 그 질환이 치료가 된 거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에 가면 치료 효과도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적으로 이 사람이 그걸 극복하기 어려운 부서에 배치해놓으면 사표 쓰고 나가야 돼요.
제가 좀 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이건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가정의 문제예요. 가정이 깨지느냐,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도 우리 과장님은 아니지만 인사팀장도 아니지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실태파악을 해서 뭔가 관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들이 빠른 시간 안에 치료가 돼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 질환을 앓고 있으면 그 사람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100에서 50도 발휘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손실입니까? 성남시 조직의 손실이고 시민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알기로 10명, 20명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청만 해서 제가 쭉 과장들 파악을 하더라도 우리 과도 있고 우리 과도 있고 이런 게 그 당시에도 꽤 여러 명이었어요, 동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은 업무도 정상적으로 분장을 할 수가 없고 일부 적은 업무만 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사실을 기관장이 아니냐? 근무하고 경험적으로 알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없어요. 이건 성남시 전체의 문제라 이거지요.
여기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해서 내용을 보면 희망부서 공개모집을 해서 반영하고 굉장히 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지요. 다른 데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시스템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는 시군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인사 제도에 대해서 논문을 쓰려고 타 시군의 사례를 다 수집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시보다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인사제도를 운영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 시군에서 있었어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회 끝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파악을 할 건지,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그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면 최소 20명 이상은 되리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직에서 20명 이상 30명 된다고 했을 때 그게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특정은 특정 질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질환도 앓고 있는 게, 본인이 얘기 안 하면서 앓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만 직원들이 성남시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지, 가장 기본적인 게 가족에 대한 서로 배려가 없으면서 외적인 큰 것을 하겠다? 그게 성공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단언하거든요.
그거 한번 파악하시면 우리 과장님도 아마 놀래실 겁니다. 그래서 인사 있기 전이라도 바로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서 숫자만이라도, 대략 이 정도다라는 것만 알려주시고 같이, 저도 타 시군의 사례도 한 번 더 알아보고 어떻게 그 대책을 마련해 갈 건지 저도 힘을 보태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을 확실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노출해가지고 저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인사 부서에서 구청하고 통하면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0분 정도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예산법무과
○위원장대리 조정식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윤석인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명순 법무팀장입니다.
홍철기 예산팀장입니다.
김상구 경영투자팀장입니다.
석경필 재정통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대리 조정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하나만 확인할게요. 자료에 보니까 55쪽에 2016년 출연기관 경영평가 내실화 관련해서 오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 부분이 좀 아주 심도 있게 다뤄줘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4개 출연기관 산업진흥재단,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상권활성화재단 이 4개의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는데 한 군데에서 합니까?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평가기관은 금년 같은 경우에 공개경쟁 방식을 선택해서 대상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1개 업체에서 하는 거 맞습니다.
○김용위원 예?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1개 업체에서 합니다.
○김용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산업진흥재단의 성과가 좀 다르고, 그 분야가. 물론 경영평가기 때문에 이걸 일목요연하게 경영에 대한 자료로만 놓고 본다면 그럴 수 있지만 경영이라는 게 수치적으로만 딱 보는 게 아니라 행정과 연관된 경영이기 때문에 그 기관의 성격이라든가 기관의 업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진흥재단,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따로따로 구체화해서 경영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됐으니까 국장님,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해주세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기본적으로 전체 평가에 대한 것은 공통영역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은 평가항목이 되어 있고요. 각 항목별로 고유영역이 있습니다. 고유영역이라고 해서 그 기관의 특성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30개 후반에서 40개 항목 정도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다른 지방정부도 이렇게 한 기관에서 다 합니까? 출연기관을?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다른 기관도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평가에 대한 결과서 자료로 하나 부탁드리고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김용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에도 경영평가 내실화라고 했는데 이것을 한 기관에서 정량적으로, 물론 기관장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성적인 평가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똑같은 항목에 따라서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서 경영평가 S등급, 청소년재단 경기평가 A등급, 상권활성화 B등급 일괄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내실화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문의드립니다. 자료를 주시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만식위원 제가 이어서 잠깐 물어볼게요.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이 연구원에서 용역 한 게 꽤 돼요. 시 것도, 다른 부서 것도 많이 했어요. 특히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것을 많이 했더라고요. 쭉 한번 조사해서 주시고.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경제환경위원회와 관련된 용역을 받아서 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 기관을 신뢰할 수 없어요. 사실 용역이라는 게 여기 위원들도 다 아시겠지만 용역을 준 시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게 용역이에요. 결과야 뻔한 건데 그래도 용역을 안 할 수 없는 근거들이 있으니까 하는 건데 단적인 예로 경제환경위원회와 관련된 용역서를 보니까 올해 했던 것하고 작년에 했던 것 차이가 있어요. 왜냐? 작년에 했던 것은 단가가 높게 나왔는데 올해는 단가도 낮아요. 이게 뭐냐 하면 그쪽에서 그렇게 용역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이 나왔겠지요, 뻔한 건데. 이렇게 되면 안돼요. 보니까 꽤 많이 했어요, 경제환경위원회뿐만 아니라 여기도 했고 다른 데도 했던 것 같아. 한번 예산법무과장님해서 조사를 해서 자료를 줘보세요.
S, S, A, B, 기관장은 다 S, S, S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연구원 자체가 그런 것들이 생기면 누가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데서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방법을 다시 찾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이건 추후에 행감 때 말씀드리고.
제가 자치행정과 할 때 빠져가지고 자치행정과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게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최만식위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반 조성해서 전국대회에 나가요. 수정구 자치협의회에서 시의원들 초청해서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올해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쭉 나왔던 얘기인데 다른 지자체는 지방을 가면 버스도,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지원을,
○최만식위원 지원을 해줘요. 예산도, 국장님 아시지요? 예산 얼마 나오는지?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최만식위원 이 돈 가지고 할 수도 없어요. 그건 뭐냐 하면 결국은, 여기 보면 양지동 쭉쭉쭉 나갔는데, 태평1동도 한번 나갔어요. 이번에 단대동이 광주에 갔지요? 그 비용 가지고는 그 동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다 모집을 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비용에 플러스알파를 더 쓰고 와요. 누가 이런 대회에 나가겠어요. 현실적으로 이것은 국장님이 방법을 다시 찾아야 돼요. 옛날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옛날에, 그러니까 3년 전 지원했던 비용하고 지금 지원했던 비용이 똑같더라고.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만식위원 누가 나가겠어요. 제가 아까 잠깐 어디 갔다 오느라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챙기셔서 나름대로 저희 시를 대표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전국 단위나 경기도 단위나 나가면. 그래도 명예롭게 나가는데 그런 편의제공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까탈스럽대요. 다른 데는 시 버스타고 다 와요. 그런데 우리는 임차해서 가. 관광회사 버스타고 가. 참 이게,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고민해서 다시 한 번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먼저 수정구에서 했고 저희도 해서 같이 나왔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버스지원이나 예산 같은 것을 최대한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연위원 과장님, 성남시 주민참여예산 조례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어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축제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예산법무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었을 때 조례가 제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축제 예산을 어떻게 쓰냐고 질의를 드렸었더니 “그 부분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집행을 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홍보플랜카드 몇 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사무국에서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면 올해 이 예산이 어디에서 어떻게 집행이 됐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주민참여예산축제 시기가 시민의 날하고 거의 같이 가기 때문에요. 시민의 날 행사 예산을 무대 설치나 이런 거 사용하는 부분에서 일부 사용한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나가는 항목이 있고요.
○이승연위원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2014년도, 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15년도 자료가 없는데 이건 자료를 따로 요청을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 14, 13년도 같은 경우는 시민의 날 행사에 주민참여예산축제를 같이 진행하셔서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올해는 따로 하셨잖아요. 시민의 날 행사는 동 체육대회로 같이 하셨고.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전체 시민의 날 행사라고 시민의 날 그날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주간에 같이 전체 행사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고 한다고 해도 이것은 제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주민참여예산축제를 시민의 날 행사비 그리고 또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쓰는 것이 맞나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물론 사업은 개별사업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사업예산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요. 시기적으로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 자체로, 아예 주민참여예산축제를 시민의 날 행사로 같이 묶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전체 행사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몇 년째 계속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품목으로 나와 있어요? 저는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전체 예산, 사업계획 작성할 때 세부사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일단 그렇다면 이것도 행감 전에 저한테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최근 3년입니다. 올해, 15년, 14년. 주민참여예산축제 예산집행내역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이승연위원 그 부분을 예를 들어 사무관리비면 사무관리비, 시민의 날 행사면 시민의 날 행사 중에서 어떤 품목인지를, 그리고 그게 얼마가 들었고,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그 세부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매년 이 축제 때 ‘나는 제안왕이다.’ 온누리홀에서 했을 때도 참가를 해봤는데 이게 이상하게 해마다 주민참여예산축제라는 그런 명분이나 목적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로 주민, 저희가 홈페이지나 일부 직접 지원을 통해서 제안을 해주셨던 분들이 나와서, 물론 조금 지루하긴 했습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어쨌든 PT이기 때문에 그렇게 즐겁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위주로 진행이 됐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축제의 의도와 맞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조례도 통과가 안 됐단 말이에요. 조례가 통과가 안 된, 어쨌든 저희가 주민참여라는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이 제대로 돼야 되고, 된 이후에 예산도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쓰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저희 위원들한테 이게 얼마나 정말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예산에 집중이 돼서 진행이 되는지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점점 정치화 되어가고, 왜 그 토크콘서트랑 예산 축제를 같이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저희 강연이 뭐죠? 행복아카데미. 행복아카데미 때도 부르셨던 분이 또 오시고, 여기에 오셨던 분이 보육인대회에도 또 오시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장을 마련해주는 것으로 전락한다면 앞으로 이 조례안을 통과 시킬 때 그런 부분이 문제시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행사 참여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전에 의도돼서 그렇게 한건 없고요.
○이승연위원 아니요. 주관이 순수하게 성남시 주관이 아니던데요. 주관사가 성남시랑 다른 주관사가 또 있던데요.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축제를 왜 다른 데서 같이 주관을 합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함에 있어 주민호응도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그렇게 했던 사항이고요. 반응을 봐서 혹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차후에 방향전환 해가면서 대상 선정하는 것도 조심히 결정해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 어떤 강연자나 어떤 프로그램 성격에 있어서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축제에 그 성격이 부합되는지예요. 예를 들어 주민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성남시민이 정말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면 모르겠는데 저희 시가 본인의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그런 자리로 전락을 해버리면 안 되는데 그 행사 자체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분명히 다 다르고 저도 그 내용 자체,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행사의 기획과 그 의도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 쪽에서는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그렇다면 그 행사 진행에 있어서 강의료나 이런 것은 전혀 지급이 안 된 건가요? 재능기부인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이번 행사에서는 저희 예산으로 지급된 부분이 한 부분도 없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이승연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확인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과 토크쇼에 관계된 이분하고 연계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토크쇼에 참석을 하면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거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다음번에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거나 이런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어제 보육인대회에 가서 강연에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봤습니다. 과연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들어봤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웃기고 말은 잘하지만 보육인들을 위한 사기진작과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얘기는 아무 것도 없었어요. 한마디도. 그래서 어떻게 저런 분을 초정해서 할까. 물론 웃기고 뭐하고 하는 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쪽에 전문가니까.
그런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내용은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럼 나갈 때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웃고 끝나고 나가면서 ‘저 사람이 무슨 얘기 했지?’ 남는 게 아무 것도 없더라. 이거지요. 그게 저만의 생각이었을까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분이 와서 토크쇼를 했는데 과장님 거기에 참석하셨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저희 주민참여예산축제가 먼저 있어서요. 전체 참여자를 25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전체 그 인원이 다 주민참여예산까지 처음서부터 참여를 해서 관람을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토크쇼를 한 이분이 강연할 때 계셨었냐 그걸 묻는 겁니다. 과장님 그 장소에 계셨었는지.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행사 끝날 때까지는 저희 책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영위원 있었지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에 전해준 메시지가 뭡니까?
2500명이 참여했는데 그러면 내년도부터 이게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그분들한테 전해준 메시지가 뭐가 있어요? 있으면 과장님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해보세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주민들이 처음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가 순수하게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생각이 됐던 사항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지난해보다, 지난해에는 한 500명 정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참여도 부분에서 저희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주민참여.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이제영위원 저는 그걸 물은 게 아니라 토크쇼를 이 사람이 재능기부를 했는지, 재능기부 했다니까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그 많은 인원한테 전해준 확실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와서 공짜로 해줬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다는 판단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와서 여기에서 강연을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강사로 선정했을 거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말씀드렸지만 순수하게,
○이제영위원 이 사람이 토크쇼 진행을 얼마나 했어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1시간 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하면서 많은 메시지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시민들이 내년도에 더 활성화되게 참여될 수 있는 전해준 메시지가 뭐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전해진 메시지보다는 저희가 순수하게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렇게 했다고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사람을 초청해서 해야만 그게 가능하지 웃기는 사람 데려다가 웃기는 얘기해서 웃고 간다고 해서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축제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저도 시의원이 돼서 주민참여예산축제 할 때 많이 참여해봤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들과 제안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호평을 받았다가 정당한 평가도 받아보지 못하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백현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선정이 돼서 발표도 하고 상금도 받아서 거기에 공사를 해놓은 것도 있어요.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자,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예산은 주민들이 평상시에 건의하고 얘기하고 우리 동네 이런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게 참여예산의 목적입니까? 과장님 그건 아니시지요?
공무원들이 뭔가 생각하지 못한 참신한 아이디어나 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미처, 지금 진행하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거나 이런 것을 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어느 기업인이 한 얘기예요. 그분이 성남시를 예를 들면서 우리가 이런 제안을 해서 참여해서 성남시 예산도, 이건 1, 2억의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데 그 부서에 가서 얘기를 해봐도 반응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예산 이런 거 있으니까 여기에 해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될게 어떤 겁니까. 그런 거예요. 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보다 더 전문화된 기업이나 이런 데서 참여해서 거기에 포상을 해주고, 그 기업이 그걸 가지고 직접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게 예산을 수십억, 수백억 절감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참여예산 여기서 선정된 게 과연 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라고 분석 해봤을 때 제가 그 효과는 아주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참여예산축제를 제가 지켜본 것이.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방안으로 이런 게 이루어져야지 특정 연예인을 데려다가 강연을 해서 참석자들을 즐겁게 해주는 게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기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행감 때 더 자세하게 말씀 드리기로 하고요.
이건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성남시가 세계 100대 도시를 지향한다고 했는데 이래가지고 100대 도시 되겠습니까?
물론 누가 추진하고 뭐한 거 제가 내용 다 알지만 이 자리에서까지 곤혹스럽게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중간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윗분을 돕는 것이지 무조건 하는 게 잘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산법무과에서 가장 중요했던 일이 뭡니까?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지방재정 개혁으로 인해서 세수 결손에 대한 부분이 컸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지요? 몇 개월 동안 아마 다른 어느 해보 예산법무과가 일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밖에 시민들한테는 성남시 세입이 1000억이 결손이 돼서 복지사업 하나도 못하고 신규사업 못한다고 플랜카드 다 게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의회 의원들이 시민들의 대표입니다. 그럼 여기에 그게 얼마가 결손이 돼서 문제가 되는지 그 내용이 지금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중요했던 게 여기 내용에 안 들어가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업무계획 청취 자료가 연초에 업무보고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 과장님 얘기 틀린 건 아닌데 그렇다면 그게 몇 개월에 걸쳐서 이슈화 되고 시민들이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면 이 자리에 있는 시의원들이 시민대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그 내용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년도에 예산이 또 바로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상세하게 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돼서 결손이 이만큼 되고, 향후에는 어떻게 되고,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처가 될 건지에 대한 대책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에 결손 되는 게 얼마지요? 시행령 개정돼서.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당초 금년에,
○이제영위원 당초는 얘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내년에 256억이고요.
○이제영위원 내년 것만 얘기하세요. 그 후에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내년 것만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어쨌든 2019년도에 가면 1000억이라는 결손이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하고 연차적으로 결손 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내년에는 256억입니다.
○이제영위원 예, 그리고. 연차적으로 해서 나중에 3년차에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2019년도에 1071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조금씩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제영위원 지금 성남시에 사회단체, 체육단체, 동에 있는 관변단체 그다음에 일반단체 모두 플랜카드를 다 걸고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제영위원 시에서 시안 내려 보낸 적 있습니까? 그쪽에서 달도록 유도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제가 국을 책임지고 있는데 저는 결재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결재는 당연히 안 하지요. 그렇게 결재를 해서 근거를 남기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에 시에서 관여된 바가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제 기억으로는 심의대책위에서 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시는 전혀 관계된 게 없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자, 그건 지금 행감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만 답변을 듣고.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 과장님은 전에 예산계장님도 오래 하셨고 2015년 결산한 것에 지방세 증액이 얼마 됐는지는 아시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결산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영위원 지방세가 얼마 증액됐는지 모르고 계세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숫자 기억은 지금 할 수 없고요,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그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2015년도에 797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256억을 빼면 지방세가 얼마나 증가가 됐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숫자상으로만 하면 540억 정도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렇지요? 그럼 540억이 순증이 된 겁니다. 그런데 기존하던 복지사업, 신규사업 하나도 할 수 없는 게 맞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늘어난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재정수요라는 게 해마다 항상 증가되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은 기존 재정수요에 대한 결손부분에 대한 게 저희가 투자돼야 될 부분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알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것은 맞지 않고요. 2013년도에서 2014년도에 지방세 증액된 것도 670억이 넘습니다. 이것은 결산서상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세가 이만큼 늘리라고 예측을 어느 정도 했지만 내년도에 지방세가 797억보다 더 증가 안 된다고 보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지방세는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기존 하던 사업을 못하는 이런 사태가 왜 벌어지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먼저 말씀드린 대로 재정수요라는 게 해마다 증가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재정 운영을 하면서 물론 전체적으로 해서는 세수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총 규모에서 늘어날 수는 있지만 기존에 받고 있던 거, 기존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줄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영위원 자, 그러면 지금 밖에 있는 플랜카드는 전부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지금 1000억은 3년 뒤에 거예요. 그러면 2018년도 1000억 감소라고 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표기된 건 하나도 없어요. 당장 내년부터 1000억이 감소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부터 1000억이 감소되는 것으로 플랜카드가 다 이렇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방세가 어디에서 늘었나.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판교테크노밸리에 법인세에서 소득세입니다. 거기 연매출이 60조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방세가 줄어들면 대한민국 경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위례신도시 입주가 더 늘어나고 판교제2테크노밸리 그게 준공이 되면 제가 볼 때 성남시 세수 감소가 3년 뒤에 1000억 줄어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지방세가 늘어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중앙정부 256억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항의하고 해야지요. 그게 부당하다 하는 것을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지방세가 797억이 증가됐는데도 불구하고 모라토리엄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지금 출근하시다보면 정문 앞에 되어 있지요? 그게 왜 모라토리엄으로 돌아가야 되지요?
그것은 시에서 재정운영을 잘못해서 지방채 발행을 1800억을 하고 기금에서 600몇억을 써서 2400억에 대한 성남시에 빚 아닌 빚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256억 삭감된다고 해서 그건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플랜카드들 보면 오래된 거 새로 바꿔서 붙이고 있어요. 그런 단체가 있는지도 불분명하고. 그것은 결국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옳고 그른지 시민들이 다 판단합니다. 성남시장이면 성남시민들한테 평가받는 게 가장 중요하지 타 시도의 주민들한테 평가받는 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플랜카드도 우리 국장님이 권한 있게 떼라, 마라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부당하게 되어 있는 건 조치를 하세요. 행자부에서 시행령 해서 부당하다. 이렇게 된 건 저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황당하게 게시되어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둔다고 해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의지를 갖고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기인위원 시간이 조금 지체됐으니까.
출연기관 경영평가 내실화에서 유독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만 경영평가등급이 B등급으로 나왔어요, 과장님.
자료 55페이지입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 55페이지에,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상권활성화재단이 B등급으로 나왔는데 혹시 2014년부터 15년 10월까지 경영평가도 진행이 됐습니까? 이것 말고 이전의 평가.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경영평가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평가한 기관도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평가기관은 다릅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이 경영평가등급 평가결과와 그때 당시의 결과가 거의 동등합니까, 아니면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좋았다가 떨어졌다든지,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저희가 경영평가를 함에 있어 사전에 항목이나 이런 게 항상 같은 게 아니고요, 평가항목을 협의에 의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전년도에는 상권활성화재단 경영평가 등급이 뭐였습니까?
○경영투자팀장 김상구 B였어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상권활성화재단 경영평가등급은 B가 나왔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 전에, 전년도에 평가를 받은 것도 B가 나왔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그 전에 B로 떨어진 거고요. A,
○이기인위원 A에서 B로 떨어졌다는 얘기,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할 텐데 이 두 개의 기관이 해마다 다르게 평가를 했다는 것도 조금 궁금하고, 이 경영평가 결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것을 좀 주시고.
또 평가지가 따로 있지요? 평가항목이라든지 평가,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평가보고서에 평가 내용이 전부 다 표기가 되어 있어서요, 그거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것도 주시고 평가과정 중에 우리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평가한 것도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직원들 평가항목은 없고요.
○이기인위원 해당 직원들이 그 기관을 평가하는 내부평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평가항목은 제가 깊이 안 들어가 봐서 지금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평가항목 결과서를 주시고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졌는지도 간략하게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아마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원하게 답변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위공직자가 사실 인사권을 아주 무겁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신 있게 발언 못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지방재정 개편에 관련한 현실을 성남시의 괴리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이 한 책자만 보더라도 이 전에 정책기획과에서 대외협력팀과 재정투자 협력사업 활성화라고 해서 국비를 얼마나 확보했는지를 자랑하듯이 써놓은 자료가 여기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있느냐 하면, 이건 해당부서는 아니지만 “2016년 시행한 공모사업에서 국가에서 받은 국비가 총 1354억을 확보했다.”라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홍보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늘어난 지방세는 797억이고. 그럼 결과적으로 약 2000억의 세수가 국비 및 내수, 우리 지방세 주민들에게 걷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국비를 1300억 확보했다고, 국가에서 1300억의 돈을 받았다고 홍보하면서 국가에서 256억을 뺏어간다고 현수막을 붙이고 투쟁하고 있는 이 괴리, 저는 이게 굉장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투쟁방식이 잘못되었다. 만약에 국비도 공모사업에서 떨어져버리고 몇천억이 되는 규모의 금액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256억을 뺏어가는 그 투쟁방식이 적용 될 수 있겠지만 1500억이나 되는 국비를 확보했다고 홍보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256억의 국비가 떨어지니 정부 나쁜 놈. 이것이 저는 사실 굉장히 괴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국비나 이런 것은 어쨌든 저희가 기본적인 여건에서 추가로 받아서 세수 확보되는 부분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256억 재정 손실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당연히, 매년 장기계획에 의해서 세수에 포함이 되어 있던 사항이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부각시키는 그 포인트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지금 한 해에 벌어들이는 국비의 규모가 너무나도 큽니다. 불교부단체이고 재정자립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가에게 받는 혜택이 많다는 거지요. 인구가 많고 규모가 크고 행정의 방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확보되는 국비의 규모가 손실되는 지방재정 개편보다 훨씬 상쇄할 텐데 이것을 두고 계속 256억만 집중하면서 정부를 계속 비판한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논리의 괴리, 성남시의 괴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라는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한 건 아니지만 저희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똑같지는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투쟁을 하려면 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해야 된다.
이 자료만 보더라도 현재 성남시가 하는 투쟁이 그냥 집권여당과 시장의 당이 다르니까 정치적으로만 공격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 따라서 소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공무원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투쟁방식을 조금 달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주민참여예산축제 얘기 나왔는데 2016년 예산을 세우실 때 주민참여예산축제 예산이 성립 됐나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별도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이번에 김** 그분은 재능기부라고 하셨고,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이기인위원 시사인 주** 기자도 갔었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이름은 잘 모르겠고,
○이기인위원 게스트로 초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날 들었는데 소개에 친구라 자기가 운전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기인위원 저희가 섭외해서 초대한 게 아니고,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초대한 건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같이 관객으로 왔다가 잠깐 올라온,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주** 그분을 섭외해서 또 다른 비용이 들었나 확인하고 싶었고.
이번 시민참여예산축제에 세웠던 트러스나 음향, 조명 이런 것들 총예산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전체 무대설비는 그 다음날 정원박람회가 계획돼 있었습니다. 정원박람회에 설치할 무대를 하루 먼저 설치해서 저희가 사용한 겁니다.
○이기인위원 하루 먼저 설치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금액은 나갈 텐데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비용은 일부 들어갔습니다.
○이기인위원 얼마가 들어갔나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무대설치 비용으로 해서 전체 행사비용이 1240만 원 정도,
○이기인위원 그럼 어느 편성목, 어느 세부예산에서 전용하셨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민체육대회와 같이 하는 시민의 날 행사 계획에 주민참여예산축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예산 같이 병행해서 썼습니다.
○이기인위원 시민의 날 행사에서 1240만 원을 전용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전용이 아니라 그 비용으로 지출이 된 거지요. 그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시민참여축제를 예산에 성립하지 않았지만 시민의 날이라는 뭉뚱그린 예산에서 지금 갑자기 과장님께서 포함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시민의 날 행사 계획을 할 때 세부계획안에 주민참여예산축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그쪽에 포함이 되어서 그 예산을 같이 병행해서 썼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민의 날 예산이 얼마 섰는지 한번 확인도 해보고, 그럼 이번 행사 들어가면서 딱 1240만 원만 쓰였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말씀드린 것은 자치행정과의 무대 관련된 비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위원 제가 할 말이 많은데 그냥 다 생략하고 지난번에 우리 재정 관련된 내용은 제가 위원회에서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거두절미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이번 축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짧게 정리하자면 이번 주민축제에 몇 명이 왔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25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기존에 온누리홀에서 할 때보다 훨씬 많이 오셨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전년도에는 500명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 씨라든가 이런 분이 온 게 제가 봤을 때는 주민참여예산 이 부분을 더 알릴 수 있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그런 미끼였는데 최근의 상황하고 맞춰가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동의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조례가 없어서 그런 거야. 조례가 있으면 이렇게 우려되는, 즉흥적이고 정말 쇼로 이용될 수 있고 이런 소지의 것을 우리가 미리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미리 계획을 하고 우리가 연초라든가 거기에 합당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업무청취로 듣고 그다음에 제어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 동의해주신다면, 아직 조례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 간담회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하루빨리 주민참여예산을 만들어서 정말 예산이, 우리가 주민자치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마을리더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까지 사무처리상황에서 얘기했던 것의 핵심은 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도록 하는 그런 행정의 효율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의 빠른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논란에서 좀 벗어나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김용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만 위원회에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8월 29일에 개정이 돼서 다 통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류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예산 설치의무도 이행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례 제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아니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논의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십시오. 저희가 조금 더 의견수렴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정말 그 내용이 안 맞는다면 저희가 그 내용을 다 부결시키고라도 새로 해서 꼭 조례를 통과했으면 하는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그만하시고 마무리하시지요.
○위원장대리 조정식 예. 이제영 위원님 짧게 좀 해주세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시민참여예산 조례가 지금 보류되어 있고, 예산 승인이 안 돼서 자치행정과 시민체육대회 예산으로 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산은 지금 별도 편성된 게 없어서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와 같이 포함돼서 행사를 했던 거고요. 조례 제정은 시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에 대한 위원회 설치라든가 법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도 조례에 명시하게끔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렇다면 시민체육대회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이것은 예산법무과에서 해야 될 것을 시민체육대회에 포함해서 한다면 그게 맞습니까? 주관부서가 예산법무과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다른 과 행사도 거기에 다 포함시켜서 시민체육대회 일환으로 한다면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떤 법절차 상에 하자는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상에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럼 예산법무과에서 이거 추진해서 예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지 토크쇼 불러서, 참석시켜서 거기에 수당 안 줬다. 재능기부 했다. 또 한 사람은 운전해서 왔기 때문에 참여했다. 이게 행정조직이 맞습니까?
개인 의사에 따라서 계획이 없는 걸 그냥 막 올라가서 같이 토크쇼에 참석해서 이렇게 성남시를 무시할 정도로 성남시가 어떤 기준도 없고 근본도 없는 도시입니까?
그렇다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지요. 그럼 그걸 알면서도 제재를 안 한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축제하고 토크쇼가 연결이 돼서 그러는데 아까 김용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는 시민축제만 하려고 했는데, 이승연 위원님 거기 심사위원으로 와보셨지만 시민축제 가지고는 활성화가 안 된다. 아까 얘기한 대로 시상금이나 조례가 없으니까 예산을 수반하지 못하거나 그것 가지고는 전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접수된 건수는 1000여 건 이상 넘습니다, 제안되는 게. 그중에 활성화 될 수 있는 제안도 있고 아닌 것도 많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전부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니까 저희도 계획을 확대해서 정말 좋은 사업을, 아까 얘기한 대로 스마트 때도 금액이 높고 특전이 좋으면 아무리 침체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응모한다고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뒷받침 있다면 클 겁니다. 저희가 제목을 붙일 때 시민예산축제 및 토크콘서트 이렇게 같이 붙여 놓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사회가 별도입니다. 시민축제 예산은 저희 시 아나운서가 본 거고요, 토크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질문을 던지니까 제가, 저희도 그 사람이 오는지 몰랐던 상황이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내가 친구고, 죄송합니다. 남의 이름 불러서. “제동이가 차가 없어서 운전하고 왔다. 절친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알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부른 것은 전혀 아니고 행사 실무 국장이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그 사람이 토크쇼에 같이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안 했어요? 운전만 해서 그냥 데리고 왔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소개를 했지요. 토크쇼의 사회자 소개를 주** 기자가 했어요. 저희는 시민축제예산 아나운서 일부 끝내고 내려간 거고 그 바톤을 넘기면서 했는데 주** 기자 나온 거예요.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법무과에서 계획이 되어 있었을 것 않습니까. 행사 하면 시나리오 사전에 다 작성하지요? 그러면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느닷없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 사회를 보고 진행하는 데 그걸 제재 안 하고 그대로 진행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인원이 많이 온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많은 예산 하려면 소녀시대 불러다 하지요. 그러면 2500만 명 오겠습니까? 1만 명 이상 와서 여기 시청이 미어터지지요. 그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여 예산에 필요한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을 한다면 수당을 얼마를 주든 누구를 하든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권장을 하고 해야 돼요. 이 사람이 그런 전문성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당사자를 데려다가 관중을 동원할 목적으로 한다면 더 유명인사 불러서 하면 10배 100배 효과 볼 수 있다 이거지요. 이 사람이 참여예산 여기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데는 적절한 사람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은. 그런데 거기에 대고 인원이 많이 와서 전에 500명인데, 그게 왜 중요합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 부분은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사회자라든가 시민축제 예산에 맞는 그런 모든 제반이 갖추어 진다면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향후에는 미래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장님 답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사람 불러온 것 잘못됐으니까 그 답변을 종용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음번에는 검토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향후에는 정말 이게 필요하게 해서 가면, 아까 이승연 위원님도 얘기를 했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신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떤 좋은 것을 내놔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럼 그때 가서 국장님, 과장님 아무리 뭐해달라고 요구를 해도 저부터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법과 제도는 제대로 되어 있지만 운영을 제대로 안 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정말 제대로 됐다 하는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그게 정책 아닙니까? 미래 발전적으로 갈 수 있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정책이지 한 순간에 의해서 올바르지 않은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은 정책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재명 시장이 임기 끝나면 다 없어질 정책입니다. 지속될 정책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제가 이제영 위원님 말씀에 반박하는 건 아니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거에요.
제가 얘기했던 것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이제영 위원님께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 똑같이 답변하셔가지고, 우리가 행정의 창의성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부서간의 칸막이행정을 늘 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요.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서로 업무교류해라. 그런데 우리 행정기획국에서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효율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예산이라고 예산 전문가가 와서 설명하는데 한밤중에 합니까? 그런 것은 굉장히 프로그램 많아요. 그런 것은 거기에 적제적소에 하는 것이고 예산을 충분히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하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본 위원 생각은 그분이 예산하고 전혀 무관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성남시에서 그렇게 이슈가 됐던 청년배당에 있어서 청년들한테 예산을 배정하자고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김**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한 거고, 그 사람이 판단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대중들한테는, 특히 청년들한테는 지금 우상이에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 해주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에 대한 이런 욕구를 필요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게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논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앞으로 모든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럼 문화행사에는 문화인만 참여해야 되는 거고, 그 수많은 행사에 있어서 전문인만 참여하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특정한 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설파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되어야겠다. 그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맞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김**을 꼭 제외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김용위원 저나 이제영 위원님이나 이기인 위원님이나 다 생각은 비슷할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렇지요.
○김용위원 주민참여축제 이것을 최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과정에 있어서 약간 다른 게 있지만 그걸 정리해 주는 것은 국장님 몫이라는 것을,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김**을 제외한다고 게 아니고요, 다 포함해서 정말 예산축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분을 배제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제도와 법률과 조례가 제정된 상태에서,
○김용위원 이러한 틀을 같이 깨는 노력을 해야 된다. 제가 행정교육체육위 맨 처음에 왔을 때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에서. 도로과에서는 도로인데 거기에 공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 삶이 포함되어 있고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당신은 도로과니까 1600을 들여서 공원을 만드는 데 도로과에서 집중해서 해. 도로전문가만 참여합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아닙니다. 맞습니다.
○김용위원 논리가 비약된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그런 면에서 국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답변이 중요하고 앞으로 같이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준비하실 때도 미리 위원회에 얘기하고 그다음에 경험 있는 위원님들하고 소통하시고 그럼 이런 오해가 생기겠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더 말씀 하시면, 그날 행사에 저는 갔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위원회에서 안 오신 분들 많습니다. 좀 미리 오셔서 얘기 했으면 같이 손 붙잡고 가서 같이 즐기고, 그다음에 같이 거기에 대한 문제를 공유하고 그러면 아마 이렇게 논쟁의 자리는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오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질은 이해하시리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전반적인 중론을 생각하시고 업무에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모든 제반 조건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활성화 되는 방향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든 다 동원해서 저희가 주민들이 참여해서 성남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제가 간사로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아닌 논란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제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조례가 있어야 주민참여예산제도 제대로 하고 또 축제 하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야 주민들이 제안하는 내용들을 여러 부서에서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에서 주민참여 조례를 빨리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저도 회의 때마다 과장하고 논의해서 위원회에 설명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민원여권과
(16시 42분)
○위원장대리 조정식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경옥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선규 민원팀장입니다.
이경남 여권팀장입니다.
홍진희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정보정책과
(16시 43분)
○위원장대리 조정식 다음은 정보정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경윤 정보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안녕하십니까? 정보정책과장 김경윤입니다.
정보정책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모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차광승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김헌주 빅데이터팀장입니다.
김강영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강병수 통신운영팀장입니다.
김태봉 생활정보팀장입니다.
이강일 영상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자료요청만 할게요.
범죄사각 없는 CCTV 확대 설치 자료 71쪽입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위치선정협의회를 개최해서 장소를 선정하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김용위원 올해 보니까 사업량이 관내 82개소 257대 이렇게 설치했는데 이게 50개 동에 전부 다 위치선정협의회를 고문들 내려가서 개최해서 하는 겁니까?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연초에 시달해서 각 동별로 다 받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전체 다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각 동별로 1개소씩 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부분입니다.
○김용위원 사업량이 257개인데,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일부 국비가 내려와서 중원 지역에 세 군데 정도 된 데도 있고,
○김용위원 제 질문의 취지가 이것을 위치선정협의회를 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정한 것을 전부 다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무래도 분당판교지역보다는 수정·중원지역이 훨씬 더 수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도 늘 그 말씀을 하시고. 그것은 너무 위치선정협의회에 따라서 n분의 1로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이거 첫 번째 미팅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민선5기 들어와서 와이파이를 설치한 것 이외에 이전부터 지속된 사업이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성남형 공공와이파이는 금년 3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김용위원 성남에 전체 와이파이, 공공지역에 있는 것, 제가 알기로 민선5기 이전에도 그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비가 지원되면서 통신사하고 지자체하고 매칭을 해서 시행을 하다가 국비가 중단되고 나서 금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성남형 와이파이라고 해서 계획을 잡아서,
○김용위원 그러니까 민선5, 민선6기 들어와서 성남형 와이파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 사업 말고 이전부터 공공형으로 와이파이가 설치된 게 있지 않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김용위원 그것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버스 같은 경우가 좀 많은데요, 852대가 있는데. 저희는 버스정류장, 공공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그다음에 전통시장 주변 그런 데로 1116개소 1661대가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는,
○김용위원 그러면 성남형 공공와이파이로 정보정책과에서 수립한 사업 이것만 담당하시는 거고 그 외에 공공지역에 있는 와이파이는, 그것은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서버시스템 구축을 해서 기존에 것과 다 통합해서 관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 했지만 사실은 지금 있는 것보다는 이전에도 훨씬 더 많이 와이파이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사용하더라도 관리가 안돼서 실제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으면 지금 성남형 와이파이 확대 구축의 본질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지금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시스템 구축해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김용위원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 지금 성남형 와이파이 관리되는 것 이전에는 얼마나 있고, 그러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 전에 체크하게.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범죄 사각지대 없는 CCTV 확대 설치, 지금 성남시에 총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방범용으로 1170개소에 2697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2697대가 확실하신 거예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금년도에 계속, 10월에도 준공이 되고 11월 준공되는데요.
○이기인위원 얼마 전에 정보정책과에서 보도자료 배포하셨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이기인위원 거기에는 몇 대라고 하셨어요?
거기에는 2867대라고 나와 있는데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시차를 두고 준공된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자료 수치가…….
○이기인위원 예?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준공시점이 달라서 수치가 조금 다른 것은 10월에 준공된 게 있고 9월에 준공된 게 있어서요.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어느 대수가 정확한 겁니까?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자료확인)
○이기인위원 기사의 시점도 10월 11일 며칠 안됐고요. 이 자료를 유인한 시점도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주 간격에서 약150대 차이가 난다는 것이 사실…….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지금 현재 보도자료 나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보도자료?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 대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최근에 9월 말에 준공한 게 일부 있어서 숫자가 포함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9월 말에 준공한 것까지 포함해서 2867대라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이기인위원 그것도 좀 이해가 안되는 게 추진실적에서 2016년 9월 설치 예정완료인 대수까지 아마 섞어서 말씀하셨을 텐데, 정확히 지금 대수가 파악이 되고 계시는 거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확실합니까?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이기인위원 어떻게 파악하고, 2867대가 온전히 다 작동하고 있나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그것은 저희 관제센터에서 매일 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아니요, 관제센터에서 확인을 하고 있다는 답변은 그냥 원론적인 것 같고, 2867대가 온전하게 작동이 되는 것을 확인하셨나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그것은 용역사에서 수시로 이상이 있는 것은,
○이기인위원 그럼 정보정책과에서 2867대에서 1대라도 고장 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파악하지 못한 채 지금 이렇게 보도자료를 뿌리신 거예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고장률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요.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로면 한 1% 정도,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고장 난 대수는 제외를 하고 성남시에서 설치한 현황을 정확하게 보도자료에 실어서 배포를 해야 될 텐데 그냥 업적 홍보하기에 그치지 않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그런데 그 고장이 장기고장이 아니고요, 바로 수리를 해서 가동을 시키기 때문에요.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정확하게 2867대 중에 무용지물은 몇 대입니까?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무용지물이 아예 못 쓰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위탁을 준 업체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고장이 나 있고 이렇게 고칠 계획이라는 이런 종합적인 수시 보고사항을 우리 정보정책과와 공유를 하냐고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매일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매일매일 하세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이기인위원 매일매일 하시는데 왜 수치를 모르세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그런데 어디에 고장이 났다가 오늘 수리되는 경우도 있고, 오늘 고장이 안 났는데 내일 고장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요.
○이기인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무래도 분당도 마찬가지겠지만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방범용 CCTV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범용CCTV의 총체적인 운영을 맡고 있는 정보정책과에서 어떤 게 고장이 났고 어떤 것은 빨리 보완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계셔야 그게 곧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많이 설치했다는 것만 홍보하기 급급하다면, 그런 치적 홍보에만 급급하다면, 안 된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자료의 대수도 다르고, 보도자료 배포상 나간 것도 다르고, 그런데 신기한 건 자료를 받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보도자료는 훨씬 이전에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도자료에는 더 많은 대수가 설치되어 있고.
정확한 대수를 정확하게 잘 파악하셔서 현황은 어떤지, 몇 대가 고장이 났는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배포된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 중 171대가 지난 3회 추경을 통해서 360도 회전되고 화소도 높고 이런 게 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설치된 카메라들이 몇만 화소이고 어떻게 더 고화질로 바꿀 계획이 있고 이런 것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그것이 곧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임무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이기인위원 다음에 또 여쭤봤을 때 이렇게 또 현황 파악수를 모르고 계시거나 자료와 언론 상에 나온 대수가 다르다면 그때는 예산 삭감 및 이런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연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동 주민센터 CCTV위치선정협의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각 동별로 몇 명 정도 있어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각 동별로 인원수는 기본적으로 동장이 주관을 해서 그 지역구 의원님들, 그다음에 파출소 소장 그다음에 각 단체장들 위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승연위원 그것을 위치선정협의회 위원 구성 현황이랑, 그리고 위치선정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이승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 국장님 두 분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학부모들을 만나보면 학교 측에서 원하는 CCTV 위치가 있어요. 사실은 몇 주 전에도 학교를 갔더니 본인 학교 주변 어디에 CCTV가 너무 필요하다 해서 사실은 제가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때 지역구 의원님과 상의하다 보니 이 위치선정협의회를 통해서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센터 자치위원님들이나 통장님 주민센터 관계자분들은 거기에 가서 말씀하시는 게 편하고 저희 의원들도 그게 가능한데 일반주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사실 그런 쪽에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우세요. 물론 의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 동별로 몇 대가 되어야 된다고 정해져 있지 않다면 사전에 학교 위주로 배당을 좀 해주실 수 있는지 여부도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그 동에서 CCTV 위치선정할 때 학교 위주로 할 수 있는 CCTV 대수를 따로 빼놓는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지금은 동별로 하고 있는데요. 학교도 동에 소속되어 있다면,
○이승연위원 아니면 제가 자료를 받아봐야 알지만 위치선정협의회 구성현황에서,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자료요구를 한 건데 거기에 그 지역 학교교장선생님이라든지 운영위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학부모나 학교 측 분을 한 분 정도 같이 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CCTV설치를 원하는 구역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협의회 쪽으로 잘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의원 입장에서는 의원 나름대로 민원 받고 들은 것을 전달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가능한지 일단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 과제를 비롯해서 정보정책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공공형 와이파이 우선설치지역 분석해서 지역을 선정하시는 거잖아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이승연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주신 자료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우선지역 선정을 할 때 목적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전통시장, 공원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겠다고 하셔서 그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 지난번에 사실 제가 공원 할 때도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청소년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우범지대 쪽에는 와이파이를 해주는 것이 다 좋은 일은 아니니 위치선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확정안이 아니니까 말씀드릴게요. 149개 우선 위치선정 지역을 보다 보니 149개 중에 13군데가 학교예요. 학교를 공공와이파이 우선지역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성남시 전체 면적 142평방키로미터를 3712개 셀로, 반경 200m 200m 셀을 구성해서 유동인구 숫자, 거기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발췌해 낸 그런 지역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렇지요. 그런 기준에 의하면 이게 맞는데 심지어 13군데 학교 중에서 여섯 군데는 초등학교란 말이에요. 이것을 일의 효율성을 따지시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포함이 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재차 말씀을 드리자면 공공와이파이 그리고 빠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편리성을 도모하고 아이티강국이고 성남시에 맞는 정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해당 학교 학부모들이 모르셔서 그렇지 만약에 저희 학교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저는 학부모 입장에서 반대입니다.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실사 나가고 설계하는 과정에 검토하면서,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핸드폰 사용이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고, 이걸 막기 위해서 데이터 사용량을 최소 데이터로 책정까지 다해서 월정액 관리해서 청소년요금제로 다 해놨는데 학교가 이렇게 와이파이가 팡 뚫려버리면,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물론 초등학교도 그런 학교가 있지만 핸드폰을 걷지 않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위치선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아무리 유동인구해서 200m 고려한다 하더라도 학교는 웬만하면 배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학교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한다면 학교 측에 반드시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과장님, 저희도 동 CCTV선정할 때 심의위원 해봤는데요. 인근의 학교에 보면 학생부장님이나 누구 계실 거 아닙니까? 그쪽의 학교가 동마다 몇 개씩 될 건데 부장님들 다 오시라고 하든지 아니면 대표로 오라고 해서 CCTV 위치선정 논의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저희들이 각 동별로 위치선정협의회 운영할 때 그때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대리 조정식 협조를 한번 구해보세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정보정책과를 끝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휴무로 회의가 없고, 10월 17일 월요일 오전10시부터 교육문화환경국과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0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어지영 이기인 이승연 이제영 최만식○출석 전문위원 유형주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정책기획과장 박준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정보정책과장 김경윤○기타참석자 경영투자팀장 김상구○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형수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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