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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10월 17일(월)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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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성남시시민옴부즈만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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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시민옴부즈만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교육청소년과
    나. 체육진흥과
  3.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사무국
    나. 수정청소년수련관
    다. 중원청소년수련관
    라.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마.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사.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아.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차. 성남형교육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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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시민옴부즈만, 교육문화환경국 및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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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남시시민옴부즈만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이덕수  먼저 성남시시민옴부즈만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석인 시민옴부즈만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민옴부즈만 윤석인  안녕하세요? 시민옴부즈만 윤석인입니다.
  시민옴부즈만은 다 아시는 대로 작년 12월 1일부터 업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하고 6급, 7급 공무원 두 분이 사무지원을 해서 3명이 지금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9월 말 현재 총 40건의 고충민원상담이 들어와서 처리를 했고요. 그 외에 40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시민옴부즈만 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의 모르고 있는 실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아주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그다음에 통장님들 워크숍에 가서 제가 30분씩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알리는 강의 겸 홍보활동을 했고요.
  다음 2페이지 말씀드리면 홍보 리플렛은 작년 11월에 한 2000매, 그다음에 올해 5월에 다시 5000매 해서 지금 널리 배포를 하고 있고요. 비전성남에는 몇 차례, 처음에는 제대로 안내하기 위해서 제 인터뷰 기사처럼 해서 나왔고요. 그 뒤에 세 차례 정도 더 소개를 했습니다. 비전성남에 기사가 나오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저희 사무실을 찾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전광판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시 홈페이지에는 저희들이 안내하는 것뿐 아니라 그동안 해온 상담처리 결과들을 요약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감사관실에서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각 동 주민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결과를 감사관실에 통보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옴부즈만이라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아주 좋은 제도라는 것을 널리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선생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가능하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진행을 하시지요.
○위원장 이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도,
○이승연위원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이게 처음 사무청취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듣는 게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김용위원  그래요? 위원장님이 필요하시면,
○위원장 이덕수  예. 결과라든지 처리현황 같은 것은 유인물로 하고 앞에 말씀하실 거 있으면 얼마 안 남은 거 같으니까 다 하십시오.
○성남시시민옴부즈만 윤석인  예.
  저희 고충민원, 저도 시민옴부즈만 되기 전에는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무지했고요. 그래서 학습과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주관하는 그런 교육을 저희 실무자들이 두 차례 받았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고충처리국이 있어서 그쪽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올 상반기에 한 번 갔고, 지난주에 2박 3일로 실무자가 합숙전문교육을 받고 왔고요, 저는 지난주에 전국, 공식명칭은 지방옴부즈만입니다. 지방옴부즈만 워크숍이 지난주 수요일에 있어서 거기에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특별한 건 없고요, 기본업무에 충실히 하되 시민들에게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또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각 동으로 순회하면서 직접 가서 주민들을 만나서 고충민원을 발굴하고 또 해법을 같이 모색하는 그런 것을 시행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0건 중에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한 것은 13건이고요, 상담을 통해서 종결을 한 것은 17건입니다. 그리고 고충민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냥 단순한 민원인데 저희 사무실을 찾은 것으로 보여서 저희들이 우선 충분히 들어주긴 했지만 저희들 업무는 아닌 것 같아서 해당부서에 안내해주고 이첩한 게 10건 정도 됩니다. 13건을 저희들이 정식으로 접수하고 조사해서 진행한 것 중에는 취하 결론을 낸 것이 하나 있고요. 기각이 4건이고, 의견표명 2건, 시정권고 5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상담 종결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다만 상담 종결 17건은 특별히 저희 행정부서에 시정을 권고할 정도는 아니어서 그냥 상담종결로 처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취하한 건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도로점용료 관련한 건이었는데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도로부지 일부를 점용해서 쓴 것으로 점용료 과다부과에 대한 민원이었는데 점용료 산정방식에 관한 조례나 상위법 시행령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의견표명을 내려고 했는데 중간에 본인이 그냥 취하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기각이 많은 것은 무리하게,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말이 안 되는 건이 자꾸 들어와서 고집을 피운 경우가 2건 정도 되고요. 2건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건이어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돼서 “의견 없음” 또는 “기각”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의견표명과 시정권고 자료는 뒤에 저희들이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옴부즈만 제도가 위원회 방식이 있고 지금 성남시처럼 독임제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독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전문성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위원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자문위원회 7분의 명단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현직 공무원 한 분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건축직을 오랫동안 수행을 하고 저희들이 다른 건축사들만큼 더 좋은 의견을 들을 수가 있어서 정식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지금 짝수 달에 한 번씩 자문위원회를 하고 있고요. 민원이 들어오는 것만 응대하는 것보다는 저희 조례에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행정제도의 문제점들을 발굴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12월 자문위원회 때는 자문위원들이 자기 전문영역에서 좀 문제가 된다,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워크숍 형식으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요, 상세한 것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시민옴부즈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인 시민옴부즈만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옴부즈만으로 위촉되시기 전에는 옴부즈만에 대해서 잘 모르셨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옴부즈만을 찾아보니까 민원이나 해결사항을 요구해서 하는 이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성남시시민옴부즈만 윤석인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지금 처리한 것을 보면 대부분이 일반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행정기관이 갑으로서 시민에 대해서 행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요구할 때 쉬운 얘기로 ‘행정소송을 해라. 행정심판을 해라.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비용, 시간을 많이 들여서 얻어지는 결과에 의해서 개선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옴부즈만이라는 이런 제도를 운영해서 그분들이 시간이나 돈이 투자 되지 않고 잘못된 것에 대한 어떤 개선안을 제시했을 때 해결하는 게 저는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싶거든요.
  물론 아까 이게 처음부터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안 됐다는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송제기를 해서 변호사사무실을 간다든가 그런 데 가서 자문을 받는 것보다는 옴부즈만을 찾아와서 여기에서 민원제기를 해서 과연 성남시의 행정행위가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게 사실은 반영이 돼야만 이 역할이 필요한 것이지 그 역할이 안 되고 일반적인 면으로 한다면 이런 것은 옴부즈만이 아니더라도 기 다 처리하는 부서가 다 있습니다.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됐지만 그러면 향후에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한테 알리고 지금 법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사항을 옴부즈만으로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시시민옴부즈만 윤석인  다각도로 홍보를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마침 지난주에 워크숍을 하면서 다른 자치단체 옴부즈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저희도 한번 지방지에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어요. 두 건을 가지고 지난 번 상반기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냈는데 잘 보도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서도 제일 확실한 것은 저희 비전성남 같은 홍보지에 자주 내는 것하고, 그다음에 고충민원을 잘 처리한 건을 약간 각색을 한다고 표현을 하던데요. 약간 각색을 해서 언론에 보도하는 게 제일 유력한 방법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저희들도 시도는 해봤는데 잘 안 됐고요.
  또 진행 중인 것의 경우 저희들 사도와 관련해서 의견표명을 하고 지금 현황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보도자료를 내는 게 행정 쪽에서는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그것은 보도자료를 내려다가 안 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언론을 잘,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활용하는 그런 게 좋을 거 같고요.
  일부 단체의 경우는 시장님과 정기적으로 시민과의 대화를 옴부즈만이 함께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홍보 효과가 좀 더 높아진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게 가능할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동장님들을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범적으로 몇 개 동에서 동이 주최하는 ‘옴부즈만 만나는 날 행사’ 이런 것을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가장 일반적인 얘기를 해주셨고요. 제가 여기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명단도 보니까 변호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전)사회복지 동장도 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옴부즈만에서 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시에 고질적으로 민원 제기된 게 많이 있어요, 고질적으로.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들어보면 그분의 얘기가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수용하기에는 법이나 규정에 딱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똑 부러지게 되어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명확하지 않았을 때는 꼭 요구하는 게 ‘참 죄송한데 소송을 해서 승소하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하십시오.’ 이렇게 유도를 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다 한다면 옴부즈만이 이게, 지금 기 운영된 데가 경기도에서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게 잘 되는 데도 있고, 또 이게 잘 운영되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해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자문위원회 구성돼 있는 이 내역을 보더라도 사실은 법 전문가도 필요하고 세무사도 필요하지만 행정에 대해서 잘 아는 행정전문가가 제가 볼 때 한 2명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판단을 법에서 할 건지,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분은 안 들어가 계세요. 외부전문가만 있는데 행정이라는 게 외부전문가가 변호사나 세무사라고 하더라도, 세무사는 세법에 대한 것을 적용하면 되지만 변호사라고 해서 행정에 대해서 잘 아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왔거든요. 실무를 안 하고 그냥 전체적인 법에 대해서만 아는 경험 가지고는 과연 여기 와서, 제가 이분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왔거든요. 그렇다면 행정에 대해서 전문가가 들어가 있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올바른 건지에 대한 판단을 명확하게 해주는 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한 분도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위원회 구성도 적절치가 않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소문 얘기를 했는데 그런 고질민원에 대해서 몇 건만 부서별로 파악을 해서 그 건만 해결하면 소문은 금세 납니다. 내가 몇 년째 고생을 했는데 성남시옴부즈만 찾아가서 이게 해결이 됐다. 만약에 ‘내가 이걸 소송하거나 뭐했으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낭비가 되는데 해결이 됐다.’ 이러면 홍보 안 해도 다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이지 신문에 보도 내고 비전성남에 하더라도 시민들은 그게 성과로 나타나지 않으면 크게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 보고 ‘아, 이런 게 있나 보다.’ 생각을 하지.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동안 해온 정책이나 시에서 한 것에 대해서 그다지 큰 신뢰를 갖고 있지 않아요, 행정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신 그런 형식적이고 일반적인 거 가지고 성남시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6급 직원하고 7급이 1명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만약에 많은 민원이 들어 왔을 때 그 두 사람이 그것을 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6급하고 7급은 행정직입니까?
○성남시시민옴부즈만 윤석인  예, 동장님.
○이제영위원  그런 부분도 처음에 잘 검토가 돼서 했겠지만 그게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 그다음에 자문위원회 구성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서 제가 말씀드린 부서별로 고질적인 그런 민원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서 몇 건만 해결하면 굳이 홍보 안 해도 많은 민원이 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 법과 그다음에 시와의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야만 사실은 이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민옴부즈만 윤석인  예, 자문위원 구성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전문성을 감안해서 제가 전직 동장님 한 분을 모셨고, 또 현직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건축 쪽 박사학위를 가진 분이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현직 공무원분, 감사관실에 있습니다마는 그 일을 오래하신 분을 자문위원으로 일부러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행정 관련해서 행정을 더 잘 아는 분들이 필요하다면 그건 한 번 더 살펴보겠고요.
  고충민원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성격이 공무원, 그러니까 행정 쪽에 하소연을 했는데 안 된 것을 저한테 들고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처럼 민간인 신분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민원이라는 것이 다양할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말이 되는, 그러니까 입소문이 날만한 그런 규모가 있는 건, 그게 고질민원이든 아니든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주 자잘한 정말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민원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작지만 본인들한테는 다 절실한 거거든요. 그런 것도 들어올 수 있는데요.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까 기각 결정한 것 중에 두 건 정도는 제법 규모가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도 좀 관심이 있었던 건데, 나중에 보니까 규모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1건은 이미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면서 왔더라고요. 열심히 나가서 들어주고 중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 알아보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미 소송, 그러니까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였고요. 1건은 제가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든지 여지를 만들고 싶어서 하는데 누구의 자문을 받았는지 덜컥 행정심판소송을 내버렸어요. 그러면 그건 더 이상 우리가 해줄 수가 없다. 우리보다 상위의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이든지 저희들은 들어오면 다 아주 충분히 들어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저기에 가면 30분이든 1시간이든 딴 소리 안 하고 어쨌든 충분히 들어준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이렇게 공감을 표시하면서 충분히 들어준다는 것만 가지고도 조금 소문은 날 수 있다고 보고요. ‘조금 예민한 문제인데 잘 해결해주더라.’ 이런 게 입소문이 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유의해서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직접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내고 싶었던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자제했고요. 12월 자문위원들 모임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문제인데 놓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제기하면 그것은 접수민원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여러 가지 인식을 같이 하시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빨리 실천을 해서 정말 성남시옴부즈만이 시작은 늦게 했지만 운영이나 효율성 면에서는 타 시보다 앞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시민옴부즈만 윤석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옴주브만님, 혹시 성남시에서 수년 동안 처리되지 않은 고충민원 리스트 같은 거 갖고 계신가요?
○성남시시민옴부즈만 윤석인  원래 시민옴부즈만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조사2과에서 담당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조사2과로 들어오는 게 있고요. 그런데 작년 거, 그러니까 40 몇 건 되는 그 리스트만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건 지금 갖고 계신가요?
○성남시시민옴부즈만 윤석인  지금은 없고요, 사무실에는 출력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갖고 계신 그 민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따로 컨택 하신 건 없나요, 이 리스트에?
○성남시시민옴부즈만 윤석인  조사2과 업무에 저희들이 개입하지는 않고요. 동시에 넣는 분들이 있어요. 조사2과에도 넣고 저희들한테도 오고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상담을 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했고요.
○이승연위원  옴부즈만님도 아시겠지만 시민옴부즈만 운영 조례안이 통과될 때 사실은 많은 시간이 걸렸고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6대 때도 두 번이나 처리가 안 됐고 7대에 들어와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2014년도에는 부결됐다가 가까스로 수정해서 통과가 된 조례안인데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제가 감사관 조사2팀 쪽으로도 자료를 요구한 상태이지만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통과시키지 않고 이럴 때 위원들 사이에서 논쟁이 됐던 게 뭐냐 하면 시민옴부즈만과 유사한 일을 감사관 조사2팀에서도 하고 있고, 시민감사관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성남시에서는 충분히 시민들의 고충을 들어줄만한 다른 유사한 제도가 있는데 왜 굳이, 왜 이런 유사한 제도를 또 만들어야 되느냐의 문제였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로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이 안 나오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자료를 오늘 아침에 저희한테 배부하셨어요. 이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어떤 내용을 질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상에 있어서 미리 예정되어 있지 않은 스케줄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예를 들어 중간중간, 제가 감사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자료가 저희한테 너무 늦게 도착을 했고, 한 번도 이런 자료를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처음하다 보니 조금 난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차별화란 말이에요. 왜 시민옴부즈만인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신데 지금 시민옴부즈만에 대한 홍보만큼이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다른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덧붙이자면 시민옴부즈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저희한테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관에서 시민옴부즈만 조례를 통과시킬 때 회의록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 과정을 시민옴부즈만께서 아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무엇이 논쟁이 됐고 그렇다면 그 논쟁 끝에 탄생한 시민옴부즈만에게 의회를 비롯한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셔야지 시민옴부즈만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거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래야 시민들한테 호응이 자연스럽게 이끌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아봐서 면밀하게 검토를 못했지만 지금 설명하시는 동안 짧게 본 바에 의하면 사실은 이게 왜 고충민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고충민원이라 함은 행정기관 등에 위법 부당한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당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라고 알고 있어요. 일례로 초·중·고 밀집지역에 CCTV설치 필요하다는 거, 예를 들어서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핸드폰을 수거하지 않고 평가가 이루어져서 공정한 평가가 어려웠다.” 이게 고충민원인가요?
○성남시시민옴부즈만 윤석인  그 대목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고충민원이라고 하는 게 행정에서 어떤 결정을 일단 먼저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핸드폰 문제도 그쪽 집행부에 자기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안 들어줬다는 거거든요.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CCTV는요?
○성남시시민옴부즈만 윤석인  그것도 마찬가지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안 해준다는 거거든요.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이런 민원이 민원이 아니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옴부즈만님. 옴부즈만님께서 바쁘시겠지만 시민옴부즈만의 태생과 관련된 성남시의회 회의록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약속을 받았던 게 뭐냐 하면 이런 유사한 제도가 많고 이런 고충민원을 받는 이런 시스템이 많은데 왜 우리가 굳이,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예산을 들여가면서 또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 그때 당시 감사관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하면 “옴부즈만은 다릅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처음 마주하는 이 자리에서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실 이 건수는 더 많아요. 지금 너무 과해요. 왜인지 아세요? 그때 당시 강동구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두 건 처리하기도 힘들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시민옴부즈만에서 처리해야 하는 민원은 정말 고충민원으로 몇 년 동안 분명히 이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민원들, 거기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고 고충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다보면, 그때 당시 감사관님께서 직접 그쪽에 벤치마킹 하러 가셨을 때 한 달에 한두 건 처리하기도 힘들 정도로 시간이 빠듯하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게다가 비상임직이시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CCTV 설치, 물론 들어오는 이런 민원을 ‘저희 민원은 아닙니다.’라고 거절하실 수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원하는 것은 이렇게 동 주민센터나 저희 위원들한테도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민원들 말고요. 시민옴부즈만으로서 시민들이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민원들에 대한 처리결과, 그런 과정들을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셔야지 ‘아, 이래서 시민옴부즈만이 필요하구나.’ 이걸 납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위원회 구성 나왔습니다. 이 자문위원회는 어떻게 뽑으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옴부즈만님이 직접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로 따로 요청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위원님들 중에 보면 몇 분 위원님들은 성남시의 모든 위원회에 다 들어가 계신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분의 자격에 대해서 제가 운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회라고 하면 여기 규칙에도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서 지금 쭉 나와 있는데 고충민원이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행정직에 몇 년 있었다고,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내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건 맞다, 아니다.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시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문위원회 명단 받아봤는데 이분들의 이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자문위원의 위촉과정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요구하겠지만, 자문위원회 구성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옴부즈만님. 지금 제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에도 들어가 계시고, 각 교육 관련 업무에는 다 들어가시는 분이 또 시민옴부즈만에도 들어가 있으세요.
○성남시시민옴부즈만 윤석인  교육 관련이요?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확인을 할 텐데 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성남시시민옴부즈만 윤석인  예, 제가 우선 제기된 것부터 짤막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 구성할 때 가장 신경을 썼던 것은 예컨대 변호사의 경우 성남시 자문변호사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안 된다. 그러니까 시민옴부즈만 기구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미 하고 있는 분은 안 된다. 그러니까 집행부의 자문위원이니까 저희가 모시기는 어렵다는 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건축이나 소비자문제나 다 관련 부서의 자문위원을 하고 있는 분들은 1차적으로 배제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교통의 경우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 추천하는 분을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나름의 전문성과 그리고 집행부로부터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감안해서 하려고 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승연위원  지금 자문위원님 중에서 부위원장님이 누구세요?
○성남시시민옴부즈만 윤석인  부위원장은 없습니다.
○이승연위원  부위원장은 안 뽑으신 건가요?
○성남시시민옴부즈만 윤석인  예.
○이승연위원  아까 감사관 조사2팀한테 고충민원 리스트 40건 정도 받으셨다고 했지요?
○성남시시민옴부즈만 윤석인  예.
○이승연위원  민원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민원의 성격이요.
○성남시시민옴부즈만 윤석인  그러니까 저희들 것은 분류를 했는데요.
○이승연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그 내용을 보시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40건 중에서 도시계획에 관한 민원이 가장 퍼센티지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교육 그다음이 토목, 환경 이 정도이면 가장 고충민원이 많은 분야의 가장 전문가를 모시는 데 주력을 해서 이 자문위원회를 꾸려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감안하신 건가요?
○성남시시민옴부즈만 윤석인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건축, 세무,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감사2팀으로부터 받은 고충민원의 퍼센티지가 나와 있느냐고요.
○성남시시민옴부즈만 윤석인  그건 안 따져봤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그것을 배제하신 채 지금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셨다는 거잖아요.
○성남시시민옴부즈만 윤석인  배제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알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일하는 분들이 대체로 몇 건을 하고 어떤 분포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옴부즈만님 물론 그 노력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옴부즈만이고 성남시 고충민원을 처리하신다고 한다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 조사2팀에서 그 리스트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타 시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다른 시군에서는 도시계획이 더 많은 민원이 있지만 성남시에서는 교통문제가 가장 민원이 많다면 교통에 중점을 맞춰서 자문위원회를 꾸려야 된다는, 그게 배제되지 않았다고 하시지만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거기에 녹여내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남시시민옴부즈만 윤석인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시민옴부즈만 2016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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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교육청소년과

(10시 47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번 조례심사 시에 간부소개는 다 했기 때문에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총괄설명과 세부설명도 유인물로 감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문화환경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세부질의는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님께, 그리고 총괄질의는 이정도 국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11쪽에 보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예산액이 4억인데 집행액이 2억 2200밖에 안 됐어요. 특별히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금년도는 학생들한테 폭을 넓히기 위해서 신청기간을 좀 확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한 번만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2016년도는 한 번 지원하고 2017년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집행액이 종료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올해는 2학기만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더 확대하실 생각을 안 하고 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두 번을 지원해야 되는데 올해는 학생들이 신청을 못 하는 기회들이 있어서 신청기간을 좀 늘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한 번만 지원을 했다고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바꿔 생각하면, 이 사업의 집행액이 지금 절반 조금 더 되는데. 그럼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내부의 이유에 의해서, 예산 편성할 때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2억 2200이면 절반 조금 더 되는 건데.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매년 지원하는 금액이 한 3억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4억 정도를 한 거지요.
○이제영위원  그럼 예산을 과하게 편성했다는 얘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닙니다. 과하지는 않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집행된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가 과하지 않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러니까 올해는 1학기분만 지원을 했다고요, 6개월분만.
○이제영위원  그럼 당초 예산 세울 때도 그렇게 판단하고 예산 세운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한테 신청 시기를 좀 늘렸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학기만 지원 했다라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산편성 할 때도 한 학기만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느냐를 물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2학기분 다 주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제영위원  그럼 예산을 과하게 편성한 거네요, 뭘.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런데 학생들이 신청 기회를 놓쳐서 못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신청기간을 좀 늘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영위원  얼마나 늘렸어요? 당초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고, 얼마나 기간을 늘렸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당초는 한 달 정도 기회를 줬었는데요, 한 3개월로 늘렸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이렇게 저조했을 때 한 번 더 연장해서 한 학기에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봤습니까?
  지금 한 달을 3개월로 연장해서 충분하게 했다라고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그럼 이렇게 적게 들어왔을 때 한 학기를 더 지급하는 것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금 당연한 듯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3억 2200만 원이 집행됐거나 하면 적은 액수를 가지고 또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절반밖에 신청이 안 됐다면 기간을 3개월로 늘린 게 당연한 행정행위가 아니라 한 학기에 대한 것을 추가로 받아서 했을 때 과연 신청자가 없었겠느냐. 이걸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처음에 한 달 하려고 했던 3개월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1학기는 4월부터 6월까지로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4월부터 6월까지 했으면 신청이 2억 2200만 원 들어온 게 딱 판단이 됐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그럼 그 이후에 한 학기 것 더 해도 문제가 없었을 텐데,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이게 6월까지 해서 바로 지원할 수 없는 시스템이 뭐냐 하면요, 전부 조회를 해야 됩니다. 조회하고 장학재단에 요청하고 이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돼요.
○이제영위원  그게 얼마나 소요되지요? 6월 종료됐으면 7월에 또 신청해서 했으면, 그럼 그때부터 1개월만 하면 조회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근데 장학재단에 요청하고 우리가 조회하는 기간이 최소한 2~3개월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그러면 6월말까지 접수 했다고 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6월말까지 접수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저조하게 접수가 됐으면 7월 중순 정도에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해서 그럼 2개월 3개월 받아서 집행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뭐가 저조했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제영위원  예산 대비해서 지금 집행액이 저조하다는 얘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한 학기분만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2억 2200을 집행 했다는,
○이제영위원  남는 걸 가지고 한 학기를 더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건 못 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영위원  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장학재단에 조회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안 됩니다.
○이제영위원  왜 안 된다고 하지요? 예를 들어 7월 중순에 했으면 8월 중순까지 신청기간 한 달 해서 받으면 그 이후에 조회해서 지급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조회하고 이러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말로만 많이 걸린다고, 지금 몇 개월 걸린다고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한 2~3개월 걸립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6월까지 받아서 한 게 3개월 걸렸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 정도 걸렸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지금 제출하세요. 그쪽에서 요구해서 3개월이 걸렸는지 그 자료를 지금 바로 가서 가져오실 수 있지요? 지금 자료로 제출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자료 가져오세요, 빨리 끝나기 전에.
  그다음에 15쪽을 보면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해서 90억 예산액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제가 심의위원이라 보면 학교에서 요구되는 예산은 시에서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면 해소가 돼야 하는데 점점 더 많이 요구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증액할 용의는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증액을 하면 좋겠지요.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은 얼마 요구하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제영위원  요구를 얼마를 했냐고요? 거기에서 확정 안 된 것은 저도 압니다.
  부서에서 요구를 얼마를 하셨는지. 똑같이 90억 했습니까, 아니면 더 증액된 요구를 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내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예산보다는 조금 적게 편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어떤 이유에서 적게 요구하셨지요?
  지금 학교에서 요구되는 것을 보면 점점 더 증액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소된 게 급식시설하고 화장실 개선하고 이것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문 문제, 기타 요구되는 것은 계속, 우리가 90억씩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이상의 것이 계속 요구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발암물질 되는 천장에 이게 뭡니까? 이거 개선도 안 되고 있어서 그 얘기도 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었고, 그럼 확대가 되도 그걸 해소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만약에 그게 더 줄어들게 되면 그러면 더 심각한 문제가 야기 될 텐데, 성남시 재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이것은 성남시가 예산을 많이 세운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경기도교육청과 대응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재정이 예년만큼도 안 된다는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직은 없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판단으로 얘기를 하시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은 벌써 기 요구됐는데 협의를 언제,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은 그것이,
○이제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우리가 증액을 하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학교 지원이나 이런 필요성으로 인해서 예산이 이만큼 증액이 됐으니까 그쪽에도 되는 것을 협의해야지 예산을 줄여 놓고 협의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요구 됐는지 자료가 지금 없어서,
○이제영위원  자료 없어도 이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여쭌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전체적인 재정사항이라 예산부서하고의 협의가 있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 부분만 저희가,
○이제영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밖에서 일반인들은 성남시 재정이 어려워져서 예산이 줄어드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데 성남시 재정 나쁘지 않습니다. 지방세 증액이 엄청나게 많이 됐어요. 작년도 797억이 증액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1000억쯤 될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 전년도하고 지방세 증가된 것을 보면. 256억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750억은 저는 늘어난다, 성남시 지방세 수입에서. 그렇다고 하면 기존사업을 확대해야지 750억만큼 신규로 투자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저희 쪽에서야 예산이, 예산은 항상 저희가 좀 많이 요구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각 부서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따져봤을 때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아니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도 삭감을 하는데 그러면 적게 올린 것을 예산부서에서 증액해줄 수 있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그 요구한 사항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했잖아요. 얼마냐고 했더니, “전년도보다 적은 액수를 요구했다.” 얼마라는 건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우리 국 내의 과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제가 얼마를 요구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영위원  아니 지금 얼마 요구했다고 옆에서 얘기해서 다 들어놓으시고 모르신다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80억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10억이 줄어드는데.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그것은 전체적으로 과 내에서 예산을 조정해서 요구한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나중에 교육경비심의위 할 때 우리 국장님이 아마 부위원장이시지요?
  위원장은 부시장인데 부시장이 안하고 국장님 하시는데,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이제영위원  기 운영했던 것을 한번 보세요. 요구하면 학교에서 요구되는 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 성남형 교육을 하고 학교에 대해서 미래인재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장께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예산을 줄여간다고 하면 말하고 행동하고 같은 겁니까?
  그럼 부서에서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부서에서부터 예산을 줄여가지고 한다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건 점점 증액되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오히려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걸 삭감하면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의지가 오히려 적은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다른 여러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같이 요구하는 과정에서 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그 부서에서 다른 사업으로 증액된 게 뭐가 있습니까? 많이 증액된 게.
  그럼 이게 10억이 줄어든 것만큼 어떤 요구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그것은 내년도 예산 요구한 사항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그 사업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모두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해당부서에서는 오히려 증액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오히려 거기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그걸 감액해서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혼자만 길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나머지는 다른 위원 질의하고 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사실 제 질의는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너무 이상해서요.
  과장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게 왜 2학기 때 지급 비율이 왜 이렇게 저조하다고요?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제가 보충,
○이승연위원  아니요,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2학기 대출이자 신청은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승연위원  받을 계획이 아니라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4억 중에 2억 22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셨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1학기에 비해서 2학기 신청비율이 적었다. 그 이유를 물으셨더니 2학기 신청할 때 체크하고 이런 접수기간을 할 때 그게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건 아니고요.
○이승연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2학기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이승연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시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글쎄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으면 그것은 아니고요.
○이승연위원  “이야기를 했으면”이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지금 다른 질의할 게 있는데 그것은 사실 제가 마지막쯤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나고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난 221회 제5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과장님한테 분명히 했습니다.
  2016년뿐만 아니라 2015년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2015년도 결산 자료를 봤더니 본예산에 5억을 책정하셨다고 3억 23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셨고, 나머지 1억 8000정도를 불용처리를 또 하셨다고요. 제가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1학기 때는 4063건, 2억 2787만 7000원을 지급 했고, 그렇다면 2학기에는 겨우 1억밖에 지급이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2학기 때 학생 수가 줄었는데 그 이유는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셨다고요. 그래 놓고 똑같은 질의를 2016년도에 대해서 하는데 그 과정이 짧고, 검토할 시간이 적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8월이랑 12월에 지급이 됩니다. 그럼 8월에 지급이 되려면 6월부터 8월까지 신청을 받으시겠지요. 12월에 지급이 되는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10월, 11월에 신청 받으신다고 하셨지요? 시스템이 똑같은데 신청자가 줄어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기간이 똑같은 기간인데 1학기에는 가능하고 2학기에는 부족하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게 막 답변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저희 위원들이 분명히 질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했고 그 부분에 답변을 들었는데 그 답변이 지난번에는 이렇고 이번에는 이렇고, 그럼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또 다르게 답변하실 겁니까?
  답변에 일관성이 있어야 저희가 납득이 되잖아요. 아닙니까?
  그렇게 막 답변하지 마세요, 과장님.
  이 부분은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 지급 과정에 있어서. 지금 10월, 11월 신청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2015년도에 이게 왜 줄었냐?” “홍보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어떤 홍보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실 거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성남시 시청 홈페이지 창에 학자금 대출지원 신청 창을 띄우시겠다.”고 하셨어요. 띄우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띄우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없습니다. 시청 홈페이지 지금 제가 들어가 봤는데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접수기간에 띄우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접수기간 아니에요?
  지금 10월 16일입니까, 17일입니까? 어쨌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홍보가 안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접수가 없지요.
  제가 지난 9월 2일에 이 질의를 하고 저희 학부모님들, 대학에 보내시는 학부모님한테 말했어요. 성남시에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하는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아시냐고. 아무도 몰라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교복은 그렇게 홍보를 하면서, 대학교 보내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학자금 대출 이거 너무너무 귀한 정책이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왜 이걸 불용처리 하냐. 몰라서 신청을 못하게 하면 말이 되냐. 그게 9월입니다.
  당연히 모자르지요. 12월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10월인데 홍보 안 하고 계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홍보를 왜 안 하고 있습니까? 현수막 못 보셨어요, 위원님.
○이승연위원  그것만 여쭤 볼게요. 못 봤습니다. 현수막 어디 있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현수막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어디 걸려 있느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어디 걸려 있는 건 제가 찾아봐야 되고요. 도로변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현수막 어디 걸려 있는지 말씀하시라고요. 저는 못 봤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거 확인해서 드릴 게요, 어디어디 있는지.
○이승연위원  제가 정말로 정말로 아침부터 저녁부터 이동거리를 다 체크를 했을 때 지방재정 개편이랑 성남교복, 청년 배당 다 현수막 눈에 보이는데 학자금대출? 저만 못 본 거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 그분들한테 다 무슨 증거라도 받아가지고 와요?
  홍보라는 게 뭔데요? 지금 그 리스트 주십시오.
  어디에 현수막을 걸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홍보가 뭡니까? 과장님. 홍보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 그걸 알게끔 하는 게 홍보고, 예를 들어 현수막은 차치하고, 과장님 9월에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홍보 어떻게 한다고 하셨어요?
  회의록 찾아보세요. 신청과 동시에 지자체 장학금 제도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했지요? 지금 10월 중순이에요. 10월, 11월 두 달 동안 홍보하셔서 모집하신다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홍보하고 있고요.
○이승연위원  그러니 이게 모집이 안 되지요. 지금 모집이 얼마나 됐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리고요, 위원님.
○이승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지 마시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이승연위원  아니요. 불용처리가 됐잖아요. 지금 계속 다른 말씀을 하시고 계시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는 아이들한테 전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이것만 대답 하세요. 먼저 질의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저도 말씀 할 기회를 주세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왜 이게 불용처리가 됐냐고요!
  불용처리된 이유를 말씀하시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불용처리된 거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이승연위원  2015년도에 1억 8000 불용처리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저는 지금 자료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지적드리는 부분은, 왜 화를 내냐고요? 말이 다르니까요.
  저는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요만큼의 감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거해서 시민들이 낸 귀한 세금을 이 부분에 쓰라고 저희가 지금 몇 년째 드리고 있는데 2015년도에 자그마치 1억 8000을 불용처리 하셨어요. 그건 결산 회의록을 보세요.
  “왜 불용처리 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다”고 하셨고,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1학기에 거의 2억 5000 가까이가 지급이 됐는데 2학기에 1억도 지급 안 됐다는 것은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1학기만큼 2학기에도 집중적으로 홍보하시고, 모집 제대로 하셔서 불용처리하지 말고 정말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한테 이런 혜택 받게끔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화가 난 이유를 물으셨습니까?
  이런 자료에 의거해서,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길을 나가서 여쭤보세요.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한테 성남시에서 5억의 예산을 했는데 이것을 지금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거의 2억 가까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걸 누가 받아들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백번 양보해서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홍보 부족이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그래서 2016년도에는 2015년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제가 이렇게 화가 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다른 위원님이 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회의록 나오면 검토해보세요.
  기간이 짧아서 검토할 그게 부족하고 그렇다고요? 왜 같은 자료에 의거해서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다르냐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이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시정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건 ‘시정하겠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 계속 나는 “홍보를 하고 있다.” 홍보하고 있는 것 모릅니까?
  홍보가 충분히 안됐다고 다른 분도 아니고 국장님도 아니고 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셨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 제가 홍보를 전혀 안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까? 그건 과장님이 지금 잘못 들으시고 곡해하시는 거예요.
  왜 무슨, 왜 그걸 그렇게 오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왜 홍보를 안 하냐’고 했습니까?
  불용처리된 이유가 홍보 부족이라고 했으니 조금 더 시민들이 알기 쉽게 홍보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 하였고, 홈페이지 창을 띄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모집기간이잖아요. 성남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그 창이 안 띄워져 있어요.
  그러면 하신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위원장 이덕수  이승연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과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계신 다른 과장님들, 그리고 국장님들께도 말씀을 분명히 드릴게요.
  위원들은 어떤 사적인 상황이나 감정에 의해서 질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자료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료에 의거해서 질의를 하고 자료에 의거해서 답변을 들었을 때 그 자료에 의거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한다면 그 문제점에 대한 답변은 일관돼야 합니다.
  같은 질의인데 어떤 때는 이렇고, 어떤 때는 저렇다고 한다면,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 이 정책 자체가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시면서 그런 오해를 받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 부분에 답변을 하실 때 개인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상황으로 즉답하지 마시고, 부디 자료에 의거해서, ‘이게 왜 문제였지?, 그때 어떤 지적을 받았지?’ 그 정도는 숙지하고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른 분들 하시고, 자료는 빨리 되지요?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료 빨리 준비해 주시고,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의 어지영 시의원입니다.
  처음 하는 업무보고니까 과장님, 국장님 모르면 좀 알려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그렇게 양해를 미리 부탁을 드릴게요.
  11쪽에 보면 대학생 학자금 주는 거 있지요? 이게 언제 처음 시작됐던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올해 한 3년 정도 하고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어지영위원  우리시에 보면 자치행정과에 장학재단설립 조례가 있어요. 저는 이 업무를 좀 일원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장학금 주는 것은 그쪽 재단에서 주고, 학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검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
○어지영위원  없었으면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장학금을 주는데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기금을 쌓아 놓고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장학금을 보통 주지 않습니까. 물론 자치행정과 소관이기는 요즘 이자가 너무 낮아서 장학금을 많이 못 주는 그런 문제들이 있던데, 어쨌든 이 대학생 학자금도 결국은 학부모라든지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취지라고 한다면 이것은 두 부서에서 업무를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교육에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2쪽에 보시면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업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보고 계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어지영위원  여기 보고서에는 계획만 있고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대안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경기도교육청하고 지금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상담사라고 부르나요? 아니면 복지사라고 부르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거기에 상담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성남시 조례에 의해서 상담교사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고 청소년상담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하는 일에 따라서 좀 다양하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어지영위원  우리는 지원이고 실제로 일을 하는 주체는 경기도교육청이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결국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방침이라든지 결정을 정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일 터인데 사실 여기에 있는 당사자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뭐라 그러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관련 내용은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교육청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되는지 그런 부분은 좀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언론보도 상에는 교육청이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아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맞습니다. 경기도가 교육공무직 인력관리운영 지침에 의해서 인원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에 따라서 우리시는 교육청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건지, 아니면 건의해서 제도를 더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채용을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채용을 지금 현재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관련 조례는 교육청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우리 성남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성남시 조례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 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교육청에도 관련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시에 있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을 하는데 교육 주체라고 해야 되나 교육청에서 그렇게, 좀 저는 일방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전에 우리시하고 협의가 돼서, 아까 말했던 뭐지요? 정규직 말고 무슨 직이라고 했지요?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렸잖아요, 뭘 줄인다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지침.
○어지영위원  예, 교육공무직원.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조직 관리를 했을 때 이런 분들이 저희들하고 협의라든지 상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시도 거기에 대해서 지침이나 방침을 정하기 전에 의견을 주지 못했던 것으로 아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교육청도 나름대로 정규직 전환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두 명을 안 하겠다 지금 이런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지영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보고 상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서 제가 이야기를 꺼냈고요.
  15쪽 보시면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내용이 있어요. 제가 지난 의회 때 여기 심의위원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언급했었는데 그것은 개선이 되어 가고 있나요?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하려면 우리시에서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심의위원 구성은 다 끝났고요. 시의원님 부분은 의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 심의위원회에 시의원이 두 분 계세요.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 두 분이 계시다고요. 맞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
○어지영위원  누구라고 물어보면 제가 말씀도 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학교시설이나 이런 것들 어디가 많이 노후 되어 있습니까? 구시가지예요, 아니면 분당이나 판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무래도 구시가지 쪽, 본시가지 쪽에,
○어지영위원  그럼 그쪽을 할 수 있는, 민의를 전달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 그쪽 지역 출신의 의원님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쪽 출신 의원님 안 계시지요? 지역구.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것은 의회협력팀을 통해서 의회에서 추천 받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지요. 두 분이 아니라 인원을 좀 늘려서 다양한 시의회와 학교와 소통할 수 있고, 그 위원회에 시의원님들이 더 많아지면 더 자주 소통하고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건의사항들도 시에 반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심의위원을 좀 늘려달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제가 지난 의회 때 그런 취지로 말씀했던 것 같은데요, 과장님?
  시간이 있으니까, 또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정원 때문에 못 늘리면 조례를 올리세요, 정원을 늘리면 되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금 현재는 11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제약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제가 좀 바꿔달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말한 이 제안을 검토해봤더니 시의원이 너무 과도하게 학교 문제에 개입하는 게 부적절 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오면 그렇다고 검토가 나왔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잖아요. 너무 정치하시는 분들이 학교 문제에 개입하는 게 부적절하다면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그런 것을 해달라고 얘기 했었는데, 그것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 정도의 검토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검토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교육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학교가 지역사회에 있어서 공동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평소의 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시설을 많이 지원해 주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문제라든지 좀 어려운 게 많은 것 같아요. 특혜라든지 체육시설, 운동장 그다음에 대강당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쓰고자 한다면 학교에서는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마찰이 많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 절차를 보면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을 하고, 교육청은 우리시에 얘기하면 우리시에서 관련 내용을 심의해서 교육청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절차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교육시설이라든지 학교시설에 대한 주민 개방,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교육청에 전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올해 같은 경우에는 59개 학교에 지원해줬으면, 한 80억 가까이 지원해줬네요? 그러면 그 학교들에는 여러분들이 성남시 예산을 통해서 이런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는 그 정도의 요청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령 주민들이 쓰고자 하는 당일에 학교에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중요한 일이 있다면 안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할 수 있게 하고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분당에 있는 모 고등학교 체육관을 20억을 들여서 지었어요, 2006년도에. 그래서 그 중에 10억을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지었고, 당시 체육관을 지을 때 주민들이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담당지역구 시의원님들하고 관계자들하고 체육관을 지어주는 대신 이걸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개방을 해서 같이 윈윈 하자. 학생들은 비올 때 체육관에서 운동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체육 관련 교육을 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은 그 체육관을 이용함으로써 체력 증진이라든지 또 학교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서로 상호간의 네트워크를 갖자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정책이 달라지는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상 우리들이 그런 합의를 했을 때는 말 그대로 중재와 합의가 말로만 되어지지 그게 서류라든지 문서로 남아 있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이 하소연 할 데가 없어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도 체육관을 계속해서 짓는데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몇 개 학교 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체육관을 짓는 것은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 왔을 때 성남시가 3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2016년도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금 한 3개 학교 정도.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런 3개 학교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의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런 이야기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례도 있고, 늘 수시로 이야기를 합니다.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을 늘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제 말은, 서로 말로써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도 행정을 말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서와 서류로 하는 거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그런 서류와 문서를 찾아서 그때 이렇게 합의하지 않느냐 해야지, 말로 하니까 공중에 떠돌아 다녀서 없어져 버리는 그 말을 어떻게 잡아서 규제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3개 학교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현재 말씀드리는 그런 취지의 행위는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학교 체육관 지으려면 좀 남았지요? 예산도 계속 줘야 되고.
  하다못해 체육관 지으면 뭐지요? 완공식인가 오픈할 때 하는 행사를 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어지영위원  그럴 때라도 하다못해 문구를 집어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런 것들은 얘기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할게요. 23쪽 보면 야탑청소년수련관을 새로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착공 못 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어지영위원  지난번에 이건 관련해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이거 방침만 정해지면 바로 착공할 수 있고 예산도 다 준비되어 있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올해 예산 조금 서 있습니다, 한 50억 정도.
○어지영위원  올해 못하면 이월해서 내년에 착공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중요한 건 수련관을 만든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변할 수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금 설계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변하기는,
○어지영위원  변하기는 어렵다고 봐도 되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어지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남청소년재단 할 때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청소년수련관을 전체가 청소년재단에서 다 관리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재단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되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당사자들은 전문가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청소년수련관을 관리, 운영하는 관료집단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마 정확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담당자들이지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은 안하거든요.
  물론 10년 이상 했으면, 한 분야에서 10년 하면 전문가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런 표현이라면 저도 그 정도라면 동의는 하겠지만, 수련관이 재단에서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특히 체육 관련한 여러 시설들 있잖아요, 수련관 말고도. 문화의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호 경쟁과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수련관을 민간에 위탁 주는 게 어렵다면 새로 만들어지는 청소년수련관 1개 정도는 민간에 위탁을 하고, 민간이 위탁하는 것과 재단에서 위탁하는 것에 있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주민들의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청소년수련관 문제를 접하면서 드는 가장 큰 벽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청소년수련관이 어느 순간에 우리 공무원들과 같은 관료조직화 되어 있어요. 굉장히 폐쇄적으로 되어 있다고요. 말 그대로 청소년사업이라는 것은 다양한 사고와 끼와 창의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재단에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행정을 보게 되면 우리 성남시 공무원보다 더 답답할 데가 많습니다. 모든 이유가 청소년을 핑계로 해서 다 이렇게 이루어져요. 사실상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일과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난 이후에 수련관을 이용하고, 기껏해야 학교하고 연결하거나 성남형교육사업과의 그런 매칭을 통하는 정도나 돼야 이렇게 활용되는데 그 외에 나머지 시간들을 주민들한테도 이용할 수도 있게 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만들어서 비어있는 공간들을 활용하자고 했을 때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청소년 이용이 60% 이상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면 청소년 이용률이 비율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지도 못하고 이용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정말 관료적인 발상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청소년재단에서는 그게 해소가 안 된다면 민간에 한번 줘보자 이거예요. 민간들도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민간인들은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 뭔가를 좀 만들어서 하는 건지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해보고. 청소년수련관들이 보면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사업들을 몇 군데 하는 데가 있어요. 1년에 1번 내지 2번 해놓고 사업 했다고 책자를 만들었는데 정말 좀 이상해요. 1년에 한두 번 김장담그는 게 마을만들기 사업입니까? 정말 마을만들기 한다면 배추를 땅에 심어서 모종에서부터 시작해서 1년 내내 해서 마무리로 김장을 담아서 어려운 이웃 분들한테 나눠준다면 제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런 발상 자체가 너무 고정돼있다고 해야 되나. 틀에 박혀 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자기네들 사업을 위한 사업을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 청소년재단한테 바로 위탁 준다고 결정된 건 아니지요? 국장님,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게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충분히 민간위탁이라든지 청소년전문기관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수련관 하나 정도는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 도서관이 그래요. 도서관이 평생학습원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공사와 서로 상호 경쟁하면서 더 좋은 질 좋은 서비스, 이용객들에 대한 그런 것을 하려고 서로 노력을 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그게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욕심 같아서야 도시개발공사가 아니라 도서관 전문기관에 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도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필요하면 또 다른 위원님 이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짧게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일반현황에 학교 현황을 보면 초·중·고, 특수학교 각종 학교만 나와 있어요. 학교밖 우리 청소년들 관련해서는 일반현황에 기술이 안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학교밖 말씀하시나요?
○최만식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학교밖 학교로 정규적인 건 없는 것 같고 대안교육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최만식위원  지금 별도로 자료는 가지고 있지요? 과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대안교육기관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것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의 사업 내역들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대안교육기관이요?
○최만식위원  관련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자료 나중에 감사 때 한번 주시고요.
  청소년쉼터하고 지역청소년센터를 우리가 지금 위탁을 주잖아요. 우리 과에서 지금 위탁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최만식위원  이것 관련해서도 구체적 사업 내용들 하고 위탁기관이 어디고, 아무래도 우리 위탁할 때 사업계획서들 받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최만식위원  그 사업계획서도 한 부씩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업무로 들어가서 학교청소년 복지상담사업 지원 관련해서 아까 어지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올해 30개에서 32개로 확대했는데 도 교육청에서는 복정고하고 성남테크노과학고의 복지사업을 중단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최만식위원  그래서 2개 학교가 내년도에는 진행이 안 될 것 같고 30개교만 진행이 된다는 계획을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시가 아니라 교육청이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은 지금 2개 학교를 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30개 학교를 그대로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32개 학교를 유지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싶어도 그 학교가 채용을 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최만식위원  예. 그러니까 복정고하고 성남테크노과학고는 도 교육감 공문이 내려왔으니까 교장들이 채용을 안 하니까 우리도 지원해봐야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학교는 이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공무직 관리지침에 의해서 지금 숫자를 제한하고 있으니 저희는 좀 안타깝지요.
○최만식위원  그럼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특수학교를 지원할 계획은 안 가지고 있어요? 혜은학교, 성은학교 같은 경우도 학부모들이 원하는데. 이 부분도 교육청하고 그런 필요가 있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당연하지요. 그것은,
○최만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도 계획에 성은학교, 혜은학교도 청소년복지상담사업을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면 도 교육청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아직 협의도 안 해봤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럴 의향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시의 의향. 시에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러니까 시가 지원을 하고 싶어도 교육청이나 학교가 채용을 하지 않으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특수학교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왜냐하면 채용권자가 학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특수학교 같은 경우도 한번 해보실 의향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이건 내년도 사업에, 그러니까 성은학교나 혜은학교 학부모들도 사실 이 부분에서 되게 필요해요. 사실 장애인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올해 특수학교에 우리가 학습도우미를 지원 했어요.
○최만식위원  예, 학습도우미는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질문할 거고요. 지금은 학습도우미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게 따지면 학습도우미는 지금 교육청에서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부분도,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우리는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사실 학교청소년 복지상담사업이 도 교육청 재정도 아니고,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지자체 재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우리 관내에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데 참 도 교육청이 어떻게 보면 자기네 재정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학교 청소년복지 상담하시는 분들이 자신들 정규직 시켜달라는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왜 도 교육청에서 도대체 이런 쓰잘떼기 없는 것들을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는지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저도 담당 국회의원한테 도 교육청 국정감사 할 때 질의 좀 해보라고 했어요. 질의답변이 어떻게 올지 모르겠어요. 그 답변을 보고 저도 나중에 행정감사 때 한번 얘기를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관련해서 여기 대충적으로만 나왔는데 지원현황하고 만족도조사 및 자체평가는 해마다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최만식위원  이거 자료도 좀 주시고. 예산집행 세부내역, 그리고 도 교육청에서 공문 내려온 것 좀 한번 줘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중학생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해서 문제점을 서술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협의만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협의 중?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최만식위원  가능성이 몇 %라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협의만 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 결론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건 제 역할이 아니고요. 일단 우리는 협의 요청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제가 나중에 자료 요청할 건데 이것도 지원기준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기준에 따라서 개선사업 지원을 다 해주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최만식위원  이게 국비 확보한 체육관이라고 한다면 국비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비, 도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국비가 70이고요, 시비가 30%입니다.
○최만식위원  도비는 없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최만식위원  이거 관련해서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거의 없지요? 대부분 체육이 다 있지요?
  그런데 없는 학교가 파악은 돼 있나요?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체육관을 신축하려고 해도 지금 교육청과 우리시하고 부지가 학교부지인데 시유지가 있어요, 학교 부지 내에. 그래서 체육관을 지으려고 해도 못 지어. 왜냐? 시유지에는 건축물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땅을 교환하든지 뭘 해야 돼요. 일례로 태평중학교에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농구장 부지가 시유지예요. 또 중간중간에 시유지가 운동장에 막 섞여 있어요. 왜 학교를 지을 때 이걸 정리를 안 하고 학교를 지었는지. 사실 여기는 입학식을 하던 졸업식을 하던, 비가 오던 눈이 오던 학교 내에서 행사할 수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벌써 수십 년째인데 교육청도 문제지만 우리시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유지 관련해서는 회계과니까 우리 과장님은 모르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최만식위원  이 부분이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그 부분도 아마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 모르실 사항이 되는데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한번 물어볼 테니까 시 회계과하고, 이게 진행된 지가 꽤 됐어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학교도서관 개방을 해요. 여기 사서나 안전도우미가 우리 시비로 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우리가 학교마다 사서가 있는 게 전체 시비지원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우리 개방형 도서관 하는 데만 지원하고 있지요.
○최만식위원  개방형도서관 말고는 다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렇지요.
○최만식위원  시 재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최만식위원  그래요? 시에서 재정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사서도우미는 나가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우리시에서 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사서도우미.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아니 개방형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26개 학교에 도우미 없는,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러니까 사서교사가 없거나 사서가 없는 데는 사서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사서도우미는 자기네들이 정규직으로 전환 시켜준대요. 사회복지상담사는 하지 말라고 하고, 사서도우미는 그것도 똑같이 시 재정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초단시간근로자, 주 15시간 미만짜리입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참 지역주민을 이용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들은 나름대로 되어 있나요? 개방형도서관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실제 활용도라든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월별로 실적을 학교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것도 나중에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그다음에 아까 질문 하다 말았는데 학습도우미는 교육청에서 그런 방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습도우미를 계속 지원해줄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금 교육청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학교별 우수사례 발표하고 사례집은 해마다 11월 발표회 때 다 나오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최만식위원  그 부분도 나중에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중·고교생 학습도우미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이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학생들이 집에 가서 가르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공간을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공간은 학생과 같이 협의해서 자기네가 필요한 공간에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예를 들어 어디를,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주로 학생들 집도 있고 대학생 집도 있고.
○최만식위원  주로 집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최만식위원  사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말고도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도움을 못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원근거가 있어야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기초생활수급자만 가능하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최만식위원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들도 필요하지만 생활수급자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아이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법적근거가 없으면 우리 조례로 담으면 지원해줄 수 있는 게 가능한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만식위원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 부분도 보면 사실상 주위에 많이들 있어요. 대학생들도 지금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관내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관내의 대학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성남시 거주하는 대학생들이에요,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최만식위원  성남시 거주 대학생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성남시 거주를 조건으로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거주조건으로 해서 대학생 56명이 지금 현재 중·고생 43명에게 학습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최만식위원  이것도 현황을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좀 확대해서 보다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자료만 좀 요구할게요.
  성남형교육지원사업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평가자료라든가 이런 거 있지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김용위원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남형교육지원사업 관련한 시와 교육청 간의 서로 업무협조와 관련한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면 같이 주시고.
  그리고 나눔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김용위원  우리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서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과제별이나 아니면 지역특성화사업, 단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량화 되고 그다음에 눈에 띌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나눔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간의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선생님들 간에 업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이러한 사업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은 금액은 다른 데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들여다보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간의 역량강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좀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교육장님하고 교장선생님 몇 분하고 같이 미팅을 했습니다. 역시나 주된 얘기는 지난 번 위원회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일선에 있는 분들 얘기는 첫째,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 대한 굉장한 혜택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처음 보다 2년 전, 3년 전보다는 굉장히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 사업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데 모두 한목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려스러운 얘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첫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학교의 자율성의 강화라는 부분, 두 번째는 사업과 예산의 권역별에 대한 적재적소에 대한 구분. 가령 수정·중원 본시가지의 학교 환경이 다르고, 분당·판교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학교 측의 요구가 더 섬세하게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세부사업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가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지역특성화사업 중에서 민주시민교육에서 8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은데 여기에 강사진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성남형교육은 지역특성화사업의 하나인데요, 이게 지원단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단 사업이라서 제가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고 이따가 청소년재단 할 때 그때 문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이, 교육지원단이 물론 청소년재단 소속에 있지만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을 총괄하는 과장님으로서는 이 정도의, 솔직히 교육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문제점은 좀 체크하고 계셔야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물론 위원회에서 청소년재단에 확인하겠지만 그 정도 문제점은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8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꼬집어서 질책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굳이 강사를 특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학교 측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자율적으로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성남시에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기획국 쪽에서는 우리시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수한 분들이 거기에 가시거나, 그런 교육을 특정해서 받으셔가지고.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소관이지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자료는 이따가 제가 교육지원단한테 요청하겠지만 여기에서도 그 문제를 좀 파악해 주시고.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여전히 지적되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는 3년 시범적으로 시행해서 1차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정말 교육청하고, 교육청은 심지어, 이건 좀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을 전부 교육청에 건네주시고 교육청에서 교육지원단의 역할을 해보고 싶다. 그런 것까지 제안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맞지가 않아요. 전반적인 행정의 절차라든가 합목적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제하더라도,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자치가 시행되고 있고 우리는 말 그대로 지원하고, 이름도 말 그대로 지원사업 아닙니까. 교육청의 주 업무를 우리가 지원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데 거기에 대해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은 반드시 시의 브랜드를 갖고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결론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 우려되는 부분,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사뿐만이 아니라 감사가 지나서 예산까지 다루기 때문에 내년에 또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그렇게 계속해서 지적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좀 해소돼서 교육 현장에서도, 물론 만족도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쉬운 얘기조차 해소돼서 교육의 목적이 좀 달성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자료요구는 제가 몇 가지만 드렸는데 좀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문서로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가지고 왔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위원장 이덕수  빨리 배포해주세요.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신청한 학교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개선사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의 기준표가 있지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기인위원  기준표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몇 년 년과 똑같이 계속 적용하고 있는 기준표 그대로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투자 예산에 대한 비율은 상당히 오래됐고요. 심의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 상황을 만들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심의기준 상황을 만들어서 정리한다는 건 어떤, 심의기준 또한 그 기준배점표에 같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성남시 수백 개 되는 학교에서 어떠한 학교든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비가 필요하지 않은 학교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우리 공공기관에서 정하느냐가 항상 학부모님들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과연 이 공정성을 어떻게 기하느냐의 의문에서 출발해서 그 기준표가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는지 사실 그게 좀 궁금했고, 또 이것을 진짜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그 기준표 대로 심의를 하고 있는 건지를 보기 위해 자료요청을 할게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임의적인 상황마다 심의 기준을 만든다는 뜻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닙니다. 전년도에 만들어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기준을 정성·정량 평가 기준으로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순위를 정해서 심의요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정성·정량 평가는 평가의 방식 프레임을 말씀하시는 거고 작년에 심의 기준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 작년 이전에는 심의 기준이 없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
○이기인위원  그러면 작년에 만들어진 심의 기준표와 작년 그 이전에 만든 심의 기준표가 다르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기준표 2개가, 작년에 만든 게 있고 그 전에도 있었으니까 그것만 확인해서 말씀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자료요청을 하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요, 그것만 대답을. 작년에 만든 기준표가 있고 그 이전에 만든 기준표가 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기인위원  그럼 두 가지 기준표가 있었다는 뜻인 거지요? 맞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금 가져오도록 했으니까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건 다시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홍보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자지원 심의위원회가 있는 건 아시지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거기 위원장이 누구신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저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이기인위원  올해 몇 번 개최가 됐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한 번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왜 한 번이 됐나요? 분기별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 수립과 관련해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6개월,
○이기인위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관련해서 조례를 알고 계신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이기인위원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그 기능에 관련해서 뭐라고 쓰여 있나요?
  분명히 전반기와 후반기 지원대상자와 조건, 금액, 선발기준이 다를 것이고, 그렇지요? 그에 따라서 달리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밖에 개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왜일까요?
  그 한 번은 서면으로 심의하셨나요, 아니면 직접 오프라인으로 개최하셨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개최하셨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이기인위원  개최 정확히 하셨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서면으로 하셨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이기인위원  아니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그 위원회를 서면으로 갈음하셨다고요? 맞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심의위원회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조례상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그건 제가 한번 보고,
○이기인위원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거지요?
  이정도 국장님께서 계실 때 개최를 하신 거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이기인위원  홍보 문제의 근본을 따져보니 이 조례상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원할 건지 그 계획을 수립하고, 그 대상자 조건, 금액 등 선발기준을 수립하는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조차 제대로 운영되고 않고 않는데 무슨 홍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제가 답변 드릴까요?
○이기인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대상자 지원요건은 성남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을 지원 받을 대상자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조례를 보고 있는데 대상자 및 지원과 관련해서는 그 대상자를 특정 범위로 지정한 게 아니라, 보십시오.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대출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요식, 요건만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홍보 관련, 홍보도 포함되겠지요. 관련해서는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또 한 분기, 두 분기, 전반기, 후반기 2번에 나누어서 이것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계획수립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개최했는데 그 한 번 또한 서면으로 갈음했다. 과장님, 국장님 이것이 문제인거 같아요.
  저희가 “홍보를 더 많이 해주십시오.”라고 단순히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에서 지정하고 아픈 대학생들, 힘든 대학생들 지원하겠다고 제정된 조례를 충실히 이행하면 될 텐데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가장 먼저 선행해야 되는지도 분명히 아시면서 그것을 게을리 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과장이 답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1학기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2학기 하는 진행과정에서 한국장학재단하고,
○이기인위원  국장님 제가 대학교 학생 때 총학생 회장을 역임 했을 때 학교에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심의를 저희가 학생들에게 직접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느낀 건 홍보하는 만큼 알아요. 홍보하는 만큼 받아가고. 그 경험을 미뤄봤을 때 홍보를 더디게 한다는 것은 사실 직무유기라고 비약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갖춰진 요건대로 심의위원회 꼭 서면으로 개최하지 마시고, 제가 이번 행감 자료 때 회의록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서면으로 갈음했으니까 그 회의록조차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의결한 사항들 서류 일체를 주시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조례상에 나와 있는 요건만 충족하시고 충실히 이행하시면 거기에 따른 홍보나 제작, 다른 방법들도 분명히 빠트리지 않을 거니까 국장님, 과장님 두 분 다 각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홍보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리고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각 개최되는 만큼 심의위원회만큼 서면으로 갈음하지 마시고.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개최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해서 내년 예산 얼마 요구하셨나요?
  이건 국장님 답변해주시지요. 요구됐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150억 요구를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산법무과에서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이기인위원  예산법무과에서 어떤 답변이 돌아왔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그것은 내년도 재정과 관련해서 검토해야 될 사업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국장님 매년 1051억 원의 세금이 줄어든다는 게 아닌 건 알고 계시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해서 수년 동안 표류했던 사업이라는 것도 아시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시비뿐만 아니고 도비 특별조정금이 들어가는 사업인 것도 아시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시정질문 통해서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이 보류되는 것에 대해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것을 국장님도 들으셨을 텐데 이거 내년이라도 반드시 건립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 국회의원의 공약이기도 해요. 조기착공, 김병관 국회의원의 공약이기도 한데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해서 그 이유 때문에 이것이 보류된다고 하면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책기획과에서도 공모사업을 통해 1653억 원의 국비가 2017년에 분명히 반영된다고 자랑하듯 자료에 나왔고, 또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내년 지방세가 700억이 넘게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막상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해서는 250억만 정부에 반환이 될 텐데 확보된 국비와 늘어난 지방세를 합하면 단순 계산해 봐도 줄어드는 국세보다 상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 따라서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은 미뤄지면 안 된다. 보류가 되면 안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해서 교육청소년과에 다른 사업이 더 증액된 예산들이 많지요? 증액 요구한 예산들이 많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이기인위원  많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신규 꽤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렇다면 이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만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시키거나 줄어들면 안 된다. 내년에는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당부의,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저희 부서 입장은 요구를 하고,
○이기인위원  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법무과에서 통보하지 않게, 이거 전부 다 삭감됐습니다라고 그냥 일괄통보하지 않게끔 국장님 계속 챙겨 봐주셔야 될 거 같고, 이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으로 행정감사 때 또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추진상황을 보면, 20페이집니다.  
  과장님 잔류농약, 방사능, 중금속 10건, 노로바이러스 이게 학교마다 검출이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 보급이 되기 전에, 이 식자재들이 진출이 되기 전에 안전성 검사를 했을 때 이러한 성분들이 나왔다는 것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이 건에 대해서 방사능검사를 몇 건 했다는 것입니다. 검출됐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잔류농약검사를 97건 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방사능검사를 123건 했고,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기인위원  그 와중에 중금속이나 방사능이 검출된 결과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결과표도 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결과표도 전부 다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검출된 것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한 건도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서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리고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장학재단에 우리가 학자금 신청을 할 때 학생이 장학재단에 학자금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그것을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장학재단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넘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학생들이 장학재단에 학비를 신청을 하면 ‘우리 성남시 지자체에서 학자금 대출을 지원해 주는구나.’라는 것을 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성남시에서 장학재단에 특수시책을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몰랐다는 것은 좀, 그것을 소홀히 게을리 잘 보지 않았다는 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학교 장학재단에 신청하면서 그걸 볼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것을 몰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학생이 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기인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러면 신청하면서 자기가 속해 있는 지자체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넘어갈 수 있게끔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학재단에서 신청하는 동시에 우리 성남시에서 학자금 대출 지원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게끔 우리가 제도 개선 요구를 장학재단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장학재단에 신청을 할 때는 성남시에서 위탁하고 중간에 도와주는 거라고 인식을 하겠지만 제가 학생일 때도 이자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 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테지만 그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시는 하나, 안 하나?, 우리시는 이자지원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라고 의문이 들 거고 찾아볼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길거리에 걸려 있는 현수막도 있는지 없는지도. 현수막이 있고 보여야 ‘아, 우리시도 하겠구나.’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봤는데 팝업창이 뜨니까 ‘아, 우리도 이자지원을 하는구나.’ 할 텐데 그것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보고 넘어갈 수 있게끔 시스템을 고쳐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이기인위원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기인위원  말고요,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러니까 성남시 홈페이지가 아니라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내가 신청을 하면 지자체가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하는구나.를 반드시 클릭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요구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히 보게 되면 ‘아, 성남시가 학자금 대출 지원을 하는구나.’라는 알 수 있게끔 제도개선 요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것을 잘 읽어보면 모를 리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기인위원  아니 참 우리 과장님 답답하시네. 그 말씀이 아니고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는 학생들은 물론 알 거예요. 모르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그것은,
○이기인위원  자, 들어보세요.
  한국장학재단에 들어갈 수 있는 루트를 우리 성남시에서 많이 마련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수막이고 그것이 성남시청 팝업창에 띄워줘야 되는 프로그램이어야 되는 거고,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학생들이 신청하면 성남시에서 하게끔, 성남시에서 하는 것을 보여주게끔 제도개선을 시켰다. 그러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는 학생들, 이미 기존에 알고 있는 학생들은 알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모르는 학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학생들이 신청을 못하니까 불용액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산액은 왜 세우셨어요. 이만큼의 학생들이 분명히 대상이 될 테니까 이만큼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되겠지.라고 연초에 예산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기인위원  기존에 알고 있는 학생들 말고 전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에 제도개선 신청할 것이 아니라 성남시에서 성남시 마크를 단 현수막을 걸고 ‘우리 성남시 학생들을 위해서 한국장학재단과 성남시가 함께 지원하고 있으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또는 성남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확인하십시오.’라는 현수막이든 리플릿이든 홈페이지에 팝업창이든 홍보를 많이 해달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시겠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중식을 위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할 것이 길어요?
○어지영위원  짧게 할 거예요.
○위원장 이덕수  어지영 위원님 발언하세요.
○어지영위원  17쪽 보면 초·중등 영어독서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우리 현황에는, 전체는 다 아니지요? 이게 신청 받아서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신청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현황하고 비율에 보니까 초등학교에는 1개, 중등에서는 3개 학교가 안 했는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우리가 신청을 하도록 했는데요, 학교가 그것을 하지 않아서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신청을 안 했는지.
○어지영위원  그거 한번 물어봐주시고요.
  그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예산을 그냥 주는 식인가요? 어떤 식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우리가 지원을 하는 항목은 온라인 학습비하고 도서구입비, 프로그램비 이렇게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여기에 기대효과가 사교육 관련 부분이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영어 학원 이런 것을 영어독서 프로그램으로 대체해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전체 학교 중에서 한두 개 학교 빼고는 다 이거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영어 학원 이런 것을 안 다닌다는 건가, 아니면 비교가 된다는 건가.
  이게 언제 처음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 사업 시작한 연도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
○어지영위원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가요, 이 프로그램을 하는 학교와 하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을 보면 영어 사교육비와 관련된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효과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건지, 아니면 다 하고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싹 다 하니까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이것은 이것대로 받고 학원은 학원대로 가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
○어지영위원  자료를 한번 검토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22쪽에 보면 대안교육기관에 운영비 및 급식비를 주는 게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학생한테 교육비를 받지 않는 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원대상이. 22쪽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보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지원기관 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인건비·운영비는 공모해서 주고, 급식비는 신청해서 주고, 이 차이가 뭐지요? 5개 기관을 주려면 다 주고, 아니면 말든지, 아니면 기관마다 학생 수가 조금씩 달라서 그런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급식비는 대안교육기관 중에서도 초·중만 주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하는 게. 그런데 대안교육기관도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중에서 학비를 받는 않는 교육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급식비는 거기에 학생이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으면 다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어지영위원  인건비·운영비와 급식비가 별도 사업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다릅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왜 지원기관은 다섯 개로 똑같지요?
  그러면 인건비·운영비에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인건비 두 명이라고 했는데 이 두 명은 5개 기관을 다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지요. 한 기관에 두 명씩 있는 거지요.
○어지영위원  한 기관에 두 명씩이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한 기관에 두 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지영위원  이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설명을 해서 이해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마지막으로 18쪽 성남형 교육, 이것은 교육지원단에서는 하니까 거기에 물어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187억이면 굉장히 많네요. 학교 개선비가 아까 90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올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연차별로 늘어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성남형교육 매년 200억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어지영위원  원래부터 200억이에요, 처음부터?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학자금 대출이자가 1학기, 2학기 두 번하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얘네들이 1학기 학자금 융자를 언제 신청하지요? 몇 월에?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1월에서 3월까지 1학기는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영위원  그럼 3월이면 종료가 되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6월까지 3개월간 기간을 둠으로써 2학기는 지금 실행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아까는 그걸 당연한 듯이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3월에 한 달 기간을 두고 신청을 받아서 하고, 그다음에 2학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7월에서 9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7월부터 9월이면 9월 끝나면 하면 2학기 것도 충분히 지급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장학재단에서 두 달 만에 회신 됐거든요. 9월이라도 11월까지 받아서 하면 2학기 주게 되면 1억 7800이라는 불용액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2015년도에도 아까 이승연 위원께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럼 그때도 두 개 학기를 다 지급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한 학기만 지급한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제영위원  2015년도에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걸 1학기 것만 지급을 한 건지, 두 학기, 신청자에 대해서 1학기, 2학기 것을 다 지급했는데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건지를 물어봤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작년에는 접수기간을 좀 짧게 해서 1학기, 2학기 다 줬습니다.
○이제영위원  과거에 그렇게 해서 한 경험이 있는데 그럼 3개월로 늘린 이유가 뭐지요?
  3개월로 늘렸을 때는 2학기 것을 결국에는 기간을 길게 잡아서 하게 되면 2학기 것을 지급할 수 없는 게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1억 7800을 불용 시킨 이유가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학생들이 접수기간이 짧다 보니까 접수를 못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접수기간을 늘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4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3개월을 줬습니다. 그리고 2학기는 장학재단에서 7월에서 9월 사이에 학자금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는 10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학자금 신청을 성남시가 받을 거예요. 그러면 11월 30일까지 마감을 한 다음에 장학재단에 조회하고 우리가 주소 여부 확인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한 2개월 정도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지원을 못 하게 돼서 내년 1월 초에 지원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영위원  그럼 이게 명시이월이 가능한 예산입니까? 금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업 예산이에요. 금년도에 집행 안 하고 내년도에 이월해서 지급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금년도에 집행할 수 없고 내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내년도는 내년도 예산 가지고 집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금년도 예산은 다 불용이 되고 내년도 예산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2학기 것은 내년도 상반기에.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그럼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것을 왜 기간을 3개월로 연장해서 두 번에 해야 될 것을 한 번밖에 못 해서 불용액을 많이 발생 시키냐 하는 게 문제고, 그다음에 2015년도는 2개 학기를 다 지급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다 지급했습니다.
○이제영위원  2013년부터 쭉 정상적으로 해오던 것을, 그럼 2개 학기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 됐어요?
  그럼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을 잘 못했거나, 아까 얘기하신 것대로 홍보가 부족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홍보에 대한 것을 그렇게 인정을 했으면 금년도에도 퍼센티지로 따지면 불용액이 40 몇 %가 될 텐데, 과연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년도에 결과가 똑같이 나타난다고 하면 결국에는 과장님께서 해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실적으로 보면 없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렇게 된다면 예산 그대로 요구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예산 다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개년도에 걸쳐서 40%이상 불용액이 됐는데 내년도에 가서 홍보 잘 하겠습니다? 그거 누가 믿습니까?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몇 억의 예산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셔야, 사실은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융자를 받는 얘들은 굉장한 혜택인데 그게 어찌됐거나 시에서 예산 세운 것만큼 홍보가 돼서 거의 이 액수가 다 집행이 돼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이렇게 많이 해놓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적절하다고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이 자료가 한국장학재단에서 통보가 오는 것이 두 달씩 걸리는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셔야지 새삼스럽게 거기에서 기간이 길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 답변이 맞습니까?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작년도 2개 학기를 다 했다고 하면 작년도 2학기도 금년도에 지급 됐어요?
  이거처럼 시기적으로 안됐으면 작년 2학기 것도 금년도에 지급이 됐어야 되는데. 그리고 1학기 것이 후반기에 두 번 지급 됐어야 되는데 이걸로 보면 작년 2학기 것이 지급 안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2015년도 1·2학기가 다 지급됐다고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급을 했고요, 위원님 그것을 우리가 별도로 다른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질 외에 다른 것 답변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학생들이 자꾸 기일을 놓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접수기간을 늘렸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영위원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기에서 즉흥적으로 그냥 이렇게 답을 하고 넘어가시려고 하는데 제가 그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제가 행감 때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히 여기에서 제가 과장님하고 입씨름 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연위원  위원장님, 그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다름이 아니라 교육문화환경국 자체가 행정기획위원회로 넘어와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로 된 지 이제 몇 달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국, 다른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소속된 다른 여러 집행부와 달리 교육문화환경국 자체는 업무청취는 물론이고 상황 청취, 결산, 추경 모든 것을 통틀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데 있어서 답변하실 때, 다른 위원이 질의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답변하실 때도 그렇고 본인이 모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위원장님한테 팀장이 설명하겠다고 요청을 하시고, 그런 절차와 과정을 저희는 거쳤습니다, 지난 행정기획위에서는. 그리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유독 위원이 질문할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을 뒤에 팀장님들과 계속 의논하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우리 상임위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방해가 되고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시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인정합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지자체 이자지원 사업 주요내용 및 신청 성남시가 있더라고요. 신청하기 눌렀어요. 성남시 홈페이지 연결만 되고 어디로 나오는지 나오지도 않아요. 성남시 홈페이지에는 대학생 이자지원이라는 그 말조차 없어요. 온라인 신청접수에서 받는 거지요. 경기도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대학생 대출이자 지원이라고 뻔히 나와 있는데 성남시는 지자체 이자지원 클릭하면, 신청하기 눌러보세요, 국장님이랑 과장님이랑.
    (노트북을 보이며)
  이렇게 메인 페이지만 나온다고요.
  무슨 제도 개선을 신청한 건지 모르겠지만 학생들 보기 어렵습니다. 더 많이 볼 수 있게 고쳐달라는 말씀인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홍보에 더 신경 쓰고요, 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전 회의록을 봐도 그렇고 고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음에도 또 이런 논의가 나오면 저희는 예산 삭감이나 이런 것으로 명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분명히 고쳐주시고 학생들이 잘 볼 수 있게 홈페이지 잘 나오게 보이게 홈페이지 개선을 하든지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꼭, 반드시.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사실 업무청취라고 생각해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잘 모르겠거나 그러면 물어보는 것이고, 또 자료 요청하는 그런 과정이지 너무 행정감사 앞두고 너무 감사적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는데 이런 것은 좀 글쎄요, 힘드네요. 다음에는 업무청취 위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요. 답변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것 같고, 답변 하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제가 오늘 말씀은 안 했지만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힘들어요.
  오후에 더 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 마음 같아서 오후에 더 하고 싶은데, 자료 같은 것 충분히 주시고 오늘 질의하신 분들 중에서 해소가 안 된 분들은 이렇게 되면 행감 때 또 길어지거든요. 찾아뵙고 설명 좀 드리고, 자료 충분히 주시고, 답변을 명확하게 명쾌하게 해주시면 짧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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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체육진흥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임형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부질의는 임형곤 체육진흥과장님께, 총괄질의는 이정도 국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대신 할게요. 총괄자료에 보면 성남시체육회라고 해가지고 통합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2016년 8월 30일에 통합했다고 되어 있는데 마무리가 안됐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어지영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추가해서 다음 페이지 8쪽에 보면 공공체육시설물 현황에 배드민턴장이 52개로 나오거든요. 그것 포함해서 각각의 시설물들 장소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어지영위원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31쪽 보시면 프로축구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프로축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축구가 베스트11이라고 하지만 12번째 선수인 응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어지영위원  우리시 조례에 보면 서포터즈와 관련된 조례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체화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자주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을 너무 동원해서 응원을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걸 잘 계획을 하셔서 정말 성남에 오게 되면 축구 경기도 보러 오지만 응원도 보러 온다.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예산결산위 하면서 프로축구 관련된 얘기 엄청 많이 했습니다. 속기록 보면 다 있으니까 찾아보셔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 담당팀장님도 관련 내용 다 아세요. 제가 얘기를 다 드려서 알고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교 체육 관련해서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9쪽을 보면 우리가 학교 운동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진출 이런 체계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연계되지 않은 종목이 몇 개 있어요. 수영하고 배드민턴, 테니스. 특히 배드민턴하고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에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이야기를 들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 부분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학교체육위원회나 교육감 또 체육회에서 만남을 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건의하는데 사실상 학교 체육운동부를 신설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 발전을 위해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막연한 답변을 제가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없이 고등학교만 있다면 그런 자원들이 성남으로 오겠지요. 반대로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있는데 고등학교가 없으면 그 자원들이 밖으로 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건데 그동안에 검토됐던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덧붙여서, 제가 좀 왔다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프로시민 축구단 우리가 현재 K1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클래식.
○어지영위원  예. 여기에 대한 부분도 학교 체육하고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우리 축구 하게 되면 고등학교까지 가잖아요? 중학교에서 초중고로 가서 클래식과 그다음에 고등학교 이후에 중간 가교역할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표현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클래식 성남FC에 대한 자원을 좀 더 풍부하게 하는 차원, 그리고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을 때 바로 프로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선수로 육성할 수 있는 중간적인 그런 역할로 해서 K2나 K3 같은 그런 게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오래 전부터 했어요. 그런 부분도 혹시, 아까 제가 말했던 학교운동부처럼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검토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축구 협회로부터 협약체결 전 단계인데 사실상 내년도 예산에 사실 그 예산에 대해 K3 창단 계획에 따른 예산은 집행부에서 계상을 한 상태인데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어지영위원  관련해서 자료가,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다음 회기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성남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성남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저희가 2009년부터 국민체육센터 건립해서 협약 체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장기간 검토되고 있는 상태인데 문체부로부터 올 9월까지 해서 지방비가 미확보 되면 사업 취소나 기금 환수를 하겠다고 최종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추경에 5억을 확보한 상태인데요. 지난번에 김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기적으로 좀 많이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지역의 주민들께 의견수렴을 한 번 더 거쳐서 의견수렴이 된 다음에 예산 반영이나 이런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수렴하고 사업계획 추진을 다시 한 번 재수립하라는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가능하긴 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사실 예산에 대한 문제 부분이 있고요, 기금으로 27억 받을 수 있고요. 우리 시비로 10억이 된 상태인데 어쨌거나 저희들이 추경에 5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 예산에 사업비 자체가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현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지금 조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성남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 이것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5억 추경에서 잡아드리면서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 기본적인, 근본적인 계획을 바꾸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추진하는 데 이 시설을 설계한 게 2009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7년, 8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체육 수요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다르고, 또 그 당시에 설계됐던 게 공공연하게 문화복지라든지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얘기했을 때도 이게 이론이 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져와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행감을 앞두고 문제제기한 본 위원한테 조차 얘기가 없어요. 이거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체육회 통합 업무 때문에 바쁘신 것은 제가 알지만, 만약에 정말 이런 식으로 되면 그 당시에 잠깐, 일시적으로 모면하려고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추경 승인받은 것밖에 안 되고, 만약에 결과가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다음에 집행부 믿고 이걸 추경 승인한 건데 여기에 대한 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지난번 추경 예산 5억을 수립할 때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장기화 되고, 또 시기적으로 7~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주민 의견수렴을 반드시 해라. 또 사업계획을 재수립해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위원님께 명쾌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저희가 그때 추경 승인한 5억은 가지고 계신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집행할 계획도 없는 거지요? 사업 취소 때문에 그때 추경에서 승인해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몇 군데만 우리 성남 부근에 있는 최근에 지은 다목적체육관 이런 사례만 조사하더라도 금방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과정에서 실시설계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새롭게 설계하는 게 행정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 이후에 이렇게 설계를 바꾸겠다. 최소한 그런 것에 대한 얘기 정도는 있어야지 저희가 위원회에서, 그때 얘기했지만 사업비가 200억 이상 들어가는 데 이거 전액 시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계속 집행부에서는 이전에 기금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에 계속 하자. 그 논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황새울 공원에 지금 이대로 자연환경 있는 게 좋아요. 여기저기 짓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거기가 주택지 인근에 있는 게 아니고 다목적체육관 만들어도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시간 여유 있고 평일 같은 때 다닐 수 있는 사람밖에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볼이라든가 이게 주력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거기에 대한 것을 힘들더라도 방법을 찾아서 말씀을 주셔야지 저희도 여기에 협조해서, 조금 있으면 예산 들어오는데, 예산 보니까 2017년도에 잡혀 있네. 시비 91억 원. 이때 논의가 가능한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예산결산위에 있을 때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거의 2년 전부터 이거 와가지고 승인해달라고 했던 거고, 문화복지위에서도 위원들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질질 끌어지는 겁니까? 그만큼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여기에 대한 거버넌스가 이뤄지지 않는 건데 이래가지고 돌파가 되겠습니까?
  거기까지도 양보 하겠다 이겁니다. 거기에 체육관 짓는 것까지, 지금 다른 데 예산 들어가는 것 우리가 오케이해가지고, 그러면 이왕이면 당연히 앞으로 성남에서 많은 사람들이 체육 수요가 날로 늘어나는 데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을 담아가지고 얘기 좀 해달라는데 아직까지 과장님들 전혀 말씀이 없으시고, 지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서 제가 옆에서 무슨 답변이 나올까 사실은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위원회에서 했던 얘기, 답변 그대로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저희가 본예산에 이것을 결정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좀 세부적으로,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총괄적인 계획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 수내동 43번지에 연면적 해가지고 체육관을 짓고 예산을 추경에서 승인까지 받았기 때문에 건립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해 준 거예요. 그럼 그다음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서 어떻게 여기에 체육인들이, 그다음에 생활체육인들이 또 주민들이 또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다음에 다양한 종목의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 말 그대로 시민이 행복한 체육시설을 200억을 들여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잘못하면 솔직히 말해서 펀스테이션 같은 그런 꼴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 펀스테이션 누구 책임지는 사람 있어요? 그 좋은 시설을 갖다가, 제가 의원하기 한참 전에, 아마 3~4년전 일 겁니다. 이때예요, 이때. 2007년 2006년 이때. 이때 온갖 신문하고 방송에 MOU 맺어져가지고 분당에 어마어마한 애들 최고의 시설이, 천국 같은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놓고 지금 뭡니까? 돈만 까먹고 있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답변을 주셔야지요.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합니까? 예결위에서도 얘기 했어요. 개별적으로도 얘기했고.
  여기에 대한 것은 감사 관련해서 감사 자료뿐만 아니라 계획안을, 본 위원이 얘기한 계획안을 세부적으로 준비하셔서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다 회람시켜 주시고 다음 사무감사 때 대안을 다 합의할 수 있도록 과하고 국에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우선은 성남시민프로 축구단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요즘 축구단이 문제가 많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성적이 지금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성적은 상임위원회에서 사실 논의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운영과 관련해서 감독님도 그렇고, 예산 문제도 그렇고, 메인 스폰서를 확보하는 노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체육진흥과가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맥락을 지금까지 경과사항들을 면밀히 살펴봤어요. 회의록을 통해서나 다른 동료위원님들한테나, 그리고 해당 담당주무관님들한테 들었는데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운영상 예산, 운영은 좀 힘들고, 역시나. 우리시에서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해야만 돌아가는 축구단이고, 심지어 감독님까지 그렇게 되니까 사실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축구를 정치에 사용한다, 사용하면 어떠냐라고 언론에 많이 비춰주셨는데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메인스폰서 또한 확보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될 정도인데 어떻게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감독님 어떻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감독은 우선 구** 감독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아무래도 대행체제는, 저도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대행체제는 사실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진두지휘 하시는 감독님께서 새로 부임할 계획은 있으신지.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 관계는 올해 연말 12월까지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김** 감독도 미리 성적을 이유로 해서 본인이 사퇴를 하고,
○이기인위원  성적이 이유가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기인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메인스폰서 유치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메인스폰서는 두산하고 농협하고 희망살림하고 해서 메인스폰서는 유치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시에서 올해 예산 70억을 지원받고 있지만,
○이기인위원  시에서 출자한 예산 이외에 외부에서 끌어온 예산이 올해만 얼마정도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한 73억 정도,
○이기인위원  그 지원방식이 현물이나 어떤 방식이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현물도 있고 현금도 있고.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들을 신청해서 제가 보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것은 얼마를 올해 많이 받았다라기보다 그 기업들이, 업체들이 꾸준히 지속해서 우리 성남시민프로축구단에 지원해 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축구단 중요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우리 시민들도 좋아하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점에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지난 추경 때 5억 승인해 드린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 내년 예산 요구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기인위원  얼마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91억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답변이 돌아왔나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지금 심의 중인데요.
○이기인위원  전망은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재정이 그렇게 순탄치 않아서 이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예산팀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무조건 확보하십시오. 저는 동료위원님들과 조금 다른 게 어쨌든 이것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 확보 했다고 우리가 수동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6대 의회 때도 의원님들께서 공약으로 세웠었고, 또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국민체육센터, 황새울 공원 체육센터 건립하겠다고 공약을 세우고 나오셨어요. 또 많은 주민들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제가 해당 지역구의 의원이기도 하고.
  지난 회기 추경 예산 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7억 확보 중에 10억 이미 설계 예산으로 쓰셨고, 2009년부터 계획했다 했지만 설계는 변경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사장되고 이 사업이 취소가 된다면 10억 우리가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매몰비용입니다. 그 매몰비용이 아까워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라는 게 아니라 분당구에 체육센터 부족합니다. 그리고 접근성 또한 구청 바로 옆이기 때문에 우수한 편이고요. 이 모든 논의를 차치하고 나서라도 지난 추경 때 과장님께서 “의견수렴 더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의회에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다음 행감 전까지 반드시 계획해 주시고, 저희도 예산법무과나 해당 부서에 말씀드릴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계속 표류된 사업이고 설계 변경이 필요하면 그에 맞는 예산 계획해서 위원회에 보고 해달라. 그렇게 말씀드릴 건데, 재방재정 개편과 관련해서 이것의 예산이 취소된다, 안 된다는 기준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래 전부터 공무원들께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방식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 어떻게 주민들 의견수렴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기금 적립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기인위원  지금 현재 얼마나 적립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저희들은 체육진흥기금이 50억입니다. 우리 자체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체육진흥기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상 저희가 적립해야 할 금액.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50억입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현재 50억이 적립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기인위원  법정적립금 같은 것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법정적립금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전입해서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이기인위원  법정적립금은 없고,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50억이 지금 적립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체육진흥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서,
○이기인위원  몇 조지요? 제가 보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제8조.
○이기인위원  기금은 법정적립금이 있을 것이고, 의무적립금이 있어야 이 체육진흥기금에 쓰이는 수반되는 예산에도 집행이 될 텐데, 그런 것이 없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및 제5조 규정에 의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0억.
○이기인위원  거기서 의무적립 사항은 없고, 현재 50억이 되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기인위원  올해는 얼마 집행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지금 현재 25억 800만 원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 체육센터 건립하는 데 쓰여진 부분이 대부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이 체육센터는 아니고 학교운동부, 관내 우수자 지원, 도민체전 우수선수 육성지원 이런 겁니다.
○이기인위원  25억을 쓰고 나서 현재 50억이 잔존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50억은 예치돼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해서 쓰는 돈이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50억이고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50억만 가지고 그 이자를 가지고 기금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쓰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썼던 예치한 금액이 25억이라는 말씀이신 건 맞고,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올해 전입해서 쓰는 금액이 올해 것만 해서 한 25억 정도 됩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아직 체육기금을 면밀히 살펴보지 못해서,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필요하면 자료로,
○이기인위원  예,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료 요청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통합체육회가 어느 정도 정비가 다 끝났나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우리 사무국 조직은 사무국장만 남아 있고 나머지 조직은 다 완결됐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부회장도 선임이 됐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상임부회장 됐습니다.
○이승연위원  상임부회장 선임되셨고, 사무국 조직 인사 발령도 완료가 됐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이사회는 아직 안 됐습니다.
○이승연위원  인사 발령, 사무국.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인사 발령은 됐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은 아직 선임이 안 된 상태고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선임 안 됐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체육회 구성에 관련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신 게 없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통합체육회요?
○이승연위원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추경하고 결산한 이후로, 그때 당시만 해도 통합체육회 조직이 다 완료가 안 되어 있었던 상태거든요. 부회장님도 공석이었고, 사무국 조직도 완료가 안 된 상태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은 기억이 없어서, 아직 안 주신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필요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행감 자료가 아니고요, 행감 전에 이번 주 안으로 조직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가맹경기단체 엘리트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 이 3개 단체가 통합이 되면서 단체 자체도 55개로 통합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단체장도 지금 다 선임이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종목별로는 아직 안 됐습니다. 엘리트체육이 29개, 그다음에 생활체육이 46개 해가지고 76개가 종목별로 같이 통합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안 됐고 사무국만 된 상태지요.
○이승연위원  종목별로 통합은 언제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지금 일정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그분들께 종합교육을 한번 하려고 해요. 그다음에 간담회도 좀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승연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자료 주신 이 행정사무처리 상황 중에 통합체육회 관련 상황은 전부 다 빠져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체육진흥과에서 올해에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게다가 생활체육이랑 엘리트체육, 아까 70개가 넘는 이 종목들을 통합하시는 데 있어서 분명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고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하셨다면 그 간담회 일정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합체육회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추진상황이 이 자료에 분명히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그게 지금 다 빠져 있어서 사실은 조금 유감스럽고요.
  통합체육회 관련돼서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이 되어 왔고, 그 추진과정 중에 일부 부회장, 사무국 조직 관련한 부분, 그리고 향후에 55개로 통합되는 가맹경기단체를 어떠한 식으로 통합을 해서 단체장들을 선임할 것인지, 거기에 관련된 자료 일체를 이번 회기 중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지금 통합체육회는 국장이 임명이 안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사무국장은 아직 임명이 안 됐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누구를 먼저 임명해야 돼요? 사무국장을 먼저 임명해야 됩니까, 그 밑에 간부, 직원부터 임명을 해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사무국장은 임명하는 것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서 체육회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누가 내정이 돼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이사회가 지금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내정이 돼 있어요, 누가?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이제 채용을 해야 될 그런 단계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내정이 돼 있냐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내정이요?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요. 통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여기에 도움이 될 사람은 체육회 사무국장이나 생체사무국장이 가장 내용을 제일 많이 알고 있을 것 아니냐. 그럼 이분들 중심으로 이게 돼 가지고 구성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더 발전적으로 갈 때는 외부에서 누구를 공모하든지 하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을 배제시켜 놓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내정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절차상에 그것만 남아서 공표만 안 되는 것이지.
  그러면 그분이 여기하고 관계돼 있는 분이 올 수도 있고 동떨어진 분이 올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통합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지금 그,
○이제영위원  이사회 구성이 안 됐다 뭐하는 것은,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사무국장 채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고요.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을 거꾸로 하는 거야. 지금 이사회가 구성이 안 돼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절차상의 얘기인데, 자, 그러면 국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빨리 이사회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고 국장이 내가 어떤 철학을 갖고 성남시 통합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실무책임자가 국장 아니에요. 그분이 주도하려고 하면 자기하고 코드가 맞거나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다 뽑아놓고 엉뚱한 사람 갖다 놓고, 뭔가 조화롭게 하라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통합이 제대로 안 되면, 76개 통합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안 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이제영위원  물론 그걸 과장이나 국장께서 할 건 아니지만 그걸 공감을 갖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누구 비위 맞추기 위해서 가면 성남시체육회 통합은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10월 8일에 시민체육대회 했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제가 그날 보고, 응원하는 응원석 올라가 보셨나요? 국장님 올라가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일부 동은 올라가 봤습니다.
○이제영위원  동 올라가서 한 것 말고, 거기 응원석에 10분이라도 앉아서 응원하는 것 보신 적 있으세요? 참여해 보셨나요, 국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직접 올라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영위원  안 했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이제영위원  우리 과장님, 올라가 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일부 분당에 있는 몇 개 동을,
○이제영위원  뭘 느끼셨어요, 올라가서 보고?
  제가 1시간 반을 그 땡볕에 앉아서 주민들하고 똑같이 1시간 반을 앉아 있어 봤어요. 누구를 위해서 응원을 하는지, 왜 응원을 하는지, 제가 거기에 가서 1시간 반을 체험 했습니다.
  왜 응원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응원의 목적이 뭐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날 보니까 많이 덥기는 했지요. 그런데 3년에 한 번씩 하는 체육대회지만,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뭘 위해서 응원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동민들의 어떤 단합된 모습도 있고요. 하여튼 뭐,
○이제영위원  그것은 지금 거기에 참여를 안 하고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지 땡볕에 가서 1시간만 앉아 있어 보라고요.
  내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종합 1위 상금이 얼마예요? 종합 1위 상금이?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200만 원.
○이제영위원  200만 원이지요? 1위 한 동네 비용을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자료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보셨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비용하고, 경품하고 걷은 게 얼마인지 지금 그것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오고, 긴장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거 왜 할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도 여러 명 있어요.
  자, 3년 전에 하대원에서 얼마 썼는지 아세요? 100만 단위가 아니라 1000만 단위입니다, 1등 하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 200만 원 시상금 줘가지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하라는 거지요?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나와서 1등 할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저희들이 보조금 조금 나간 게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어떤 보조금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우리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이요.
○이제영위원  지금 제가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해서 행감 때 지적하려고 하는데 그 비용 가지고 그 외에 추가로 비용 걷지 않은 동네 1개 동이라도 있습니까, 50개 동 중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동장할 때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동 체육대회 할 때, 구 체육대회 할 때 시에서 지원된 것만 갖고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사실상 그것은 어렵지요. 동별로 동장님들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지역에서 리드하시는 분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이제영위원  이게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을 위한 화합의 행사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화합의 행사로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날 분위기는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아까 응원 얘기를 했지요? 제가 1시간 반을 있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응원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응원할 대상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 동네가 주경기장에서 경기를 해야 응원을 하지요. 동네별로 다 붙어서 앰프 갖다 틀어놔 가지고 앞에서 마이크 들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하나 들리지 않습니다. 동원돼 가지고, 나중에 응원점수 해가지고 그거 하기 때문에 동장의 강요와 이런 것 때문에 볼모로 잡혀서 하는 거지 즐겁게 응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진짜 제가 장담컨대, 거기 참여자 중에 거의 없어요. 제가 1시간 반 있으면서 그분들하고 대화 다 했습니다. “왜 여기서 응원하고 있느냐.” “주민자치위원장이 부탁해서 할 수 없이 지금 여기 볼모로 잡혀서 하고 있습니다.” “동장이 부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부 이런 답변이에요. 응원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저쪽에 주 메인석, 귀빈석, VIP석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거기 행사 끝나고 누가 있었습니까? 거기 다 비어 있었어요.
  그러면 자율적으로 동별로 이동해서 그늘에 앉아서 응원하면 되지 그 땡볕에 앉아가지고, 상금 200만 원 받으려고 아침 10시부터 와 가지고.
  그날 몇 시에 끝났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경품까지 하면 조금 늦게 났습니다, 8시 넘게,  
○이제영위원  늦게 끝난 것이 몇 시야? 9시 넘어서 끝났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아니요, 8시쯤 끝났습니다.  
○이제영위원  9시 넘어서, 저도 그전에 갔는데 9시 넘어서 끝났다고 얘기 들었고.
  계획은 몇 시에 끝나는 걸로 돼 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계획은 6시쯤 끝나는 계획입니다.
○이제영위원  6시에 끝나는 걸로 돼 있었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런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이제영위원  자, 내가 묻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다른 것 얘기하면 점점 길어지니까.
  6시에 돼 있었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여성축구단이 거기에서 경기하는 것으로 애초 계획에 돼 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계획돼 있었습니다.
○이제영위원  결승전하고 3·4위전까지 다 돼 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확실히 돼 있었습니다.
○이제영위원  당초 계획에 돼 있었어요, 일정에?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당초 계획에 있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건 제가 자료를 가지고 행감 때 얘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줄다리기선수 나오라고, 육상선수 나오라고 해서 트랙에서 대기시켰지요? 그 시간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1시간이 더 걸렸어요. 줄다리기선수 나오라고 대기시키고, 육상선수 나오라고 대기시킨 게 1시간을 넘게 거기에 대기를 시켰어요. 진행을 안 하고, 축구하면서.
  그리고 그날 진행하는 총괄 지휘는 누가 했습니까? 국장님이 하셨어요? 누가 총괄 진행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총괄 지휘라는 게 어떤,  
○이제영위원  진행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진행은 우리 상임부회장도 있었고요, 체육회에서.  
○이제영위원  상임부회장이 누구예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최** 상임부회장하고 이** 회장하고.
○이제영위원  그 사람들이 끝까지 지키고 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거기 있었습니다.
○이제영위원  저도 체육대회 몇십 년 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매끄럽지 않게, 누가 주관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줄다리기하다가 거기 시비돼 가지고 굉장히 지연됐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것은 제가 주관을 하면서 리드를 해갔는데요, 사실 태평1동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한 사람이 잡아서,  
○이제영위원  태평1동이 아니라 하대원의 한 사람이 추가로 들어가서 한 걸 지적해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태평1동 하고 하대원인데 태평1동에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때 계셨나요, 위원님께서?  
○이제영위원  저는 있지 않고 얘기 다 들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아니요, 제가 거기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진행을 했는데요. 그것도 사실 다툼이 있었어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다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시간이 장기화 될 것 같아서 바로 육상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육상 결승으로.  
○이제영위원  자, 거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줄다리기에 하면 그런 예가 계속 있었어요. 옆에서 진행요원들이 제지를 하지 않으면 뒤에 가서 한두 사람 가서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계속돼 왔던 거예요.
  그거 처음 목격했습니까? 이번에? 우리 과장님은?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아니지요.
○이제영위원  예전부터 수도 없이 봐왔던 거예요. 그럼 거기 진행요원을 옆에 몇 미터 접근 못 하게 하고 진행요원 배치하면 그런 사태 발생 안 됩니다. 그럼 결국 그런 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공무원이 적발한 게 아니잖아요. 태평1동의 한 사람이 거기에 추가로 사람이 들어가서 부정한 방법으로 했다고 문제제기 해가지고 적발돼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진행이 매끄럽게 된 겁니까? 그걸 타 동에 있는 주민이 문제제기를 해서 할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된 게 과연 잘 된 거예요?
  제가 거기 현장에 3시 반까지 있었습니다. 응원석에 가서 1시간 반 있었고. 제가 보면서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응원인지, 정말 주민들 의견 한번 수렴해 보세요.
  그리고 저쪽에 VIP석은 다 비어있으면서, 거기에 가면 그늘에서 충분히 응원도 재밌게 할 수 있고, 동별로 필요한 데는 거기 이렇게 하면 내가 볼 때 10개 동은 배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통제해서 막아놓고, 땡볕에 앉아서 인원 많이 있는 것 체크를 해가지고, 200만 원 돈 받기 위해서 볼모로 잡아놓고 하루 종일 하는 게 과연 시민화합입니까? 이분들이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진짜 예전에 하던 행태를 바꿔야 돼요. 지금 30만일 때, 50만일 때 하던 체육행사 하듯 하면 아무 재미가 없지요. 화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행사를 바꿔야 이게 시민화합이 되고 시 단위 체육행사가 필요하지, 저는 거기에 있으면서, 분당 쪽에서는 구 체육대회는 다 없애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들부터 주민들이, 단체장들 얘기 들어보면 제가 있는 4개 동에서 체육대회를 하자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다른 동도 제가 아는 주민자치위원장들 얘기를 하면 다 없애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해요. 시의원들도 거기에 상당히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 체육대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이거 할 이유 없어요. 왜냐, 시에서는 총 예산 6억, 그럼 동에서 걷는 것은 김영란법 하고 관계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지시 안 했으니까 돈 걷은 동장 책임지라고 그러면 동장은 바보입니까? 동장이 직접 하겠어요?
  그럼 체육회로 하거나 주민자치위원회 하면 동장이 모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충분한 예산을 주고 여기에 맞는 행사를 해야지, 누구를 위한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다음번에 이런 기회가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올라가서 보세요. 그 땡볕에 앉아서 10시부터 오후까지 앉아서 응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시민을 위한, 화합을 위한 행사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행감도 아닌 데서 말씀을 드리는 건 내년도 구 체육대회 예산 요구했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그것 정말 어떤 비전 없이 하면 분명히 삭감합니다. 그건 우리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제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해도 공감하는 의원들이 꽤 많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준비가 완벽하지 않으면 이건 화합행사가 아니라 동원행사고,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도 원치 않기 때문에 결국에 그것은 삭감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 체육대회 끝나고 분석했습니까? 잘된 점, 잘못한 점, 차후에 개선할 점 해가지고 해놓은 게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지금 분석하려고 위원들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일정 잡아 놨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그게 되는대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한 성남에 생활체육을 위한 시설이 과연 얼마나 필요한지, 인구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용역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요구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얼마 요구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1억 원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거기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건 분명히 돼야 되고, 여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를 얘기를 했어요. 그럼 기금 10억에 나머지 다 시비 200억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도, 이게 누구 몇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여기에 수영장을 한다, 여기에 게이트볼장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몇백 억이 투자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늦더라도 용역 결과 예산이 편성되면 그것에 의해서 분당에는 뭐가 더 주민들한테 필요한지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늘려가야지, 예를 들어서 1순위로 해야 될 걸 내버려 두고 5순위나 6순위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만족하겠습니까? 지금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지요.
  누가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판단할 수 있습니까?
  생체나 체육회 국장님이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게 이루어져 가지고 그게 참고가 돼서 여기에 맞는 시설이 돼야 누가 불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200억 들여서 하고 나면, 여기에 배드민턴장 안 들어갔는데 그러면 배드민턴장, 또 테니스장 증설해 달라고 하면 그쪽에 투자하겠습니까? 안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반영이 돼서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저는 우스갯소리로 체육진흥과가 아니라 체육시설과 같아. 그렇지요? 업무내용이 다 체육시설물 건립 공사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가 체육진흥적인 내용이 담아지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이 누가 보면 체육시설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통합체육회가 설립이 됐으면 기본적으로, 아까 이승연 위원도 얘기했지만 사실 체육진흥과에서 올해 우선적으로 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 관련된 내용은 들어가 줘야 되지요. 없더라도 제출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통합체육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간 고생하신 것 다 아는데 그런 부분도 보고, 격려도 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좀 아쉽다. 그건 제가 봤을 때 통합체육회가 지금 어느 정도, 아까 사무국장만 선임이 안 됐고 나머지 사무국은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밑에 가맹단체는 통합이 안 됐지만.
  그런 부분들을 해서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학교운동부 현황을 보면, 옛날에서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운동이라는 게 초중고가 연계가 돼서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초등학교에는 있는데 중학교에 없고, 중학교에 있는데 고등학교에 없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운동하다가 중학교에는 없어요, 저희 관내에. 그래서 외지로 나갑니다. 외지로 나가서 그 친구들이 적응해서 운동을 잘하면 모르는데 적응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운동을 포기하게 돼요. 그럼 그 친구들이 성남의 학교로 다시 오려면 최소한 1년 넘게 걸려야 성남으로 다시 오게 돼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동이라는 게 초중고 계속 해서 사회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열심히 초등학교 때 운동하고, 중학교 때 적응 못 해서 중간에 그만두고, 또 고등학교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저희가 체육조사특위, 체육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 기억나세요? 옛날에 제가 초선 때, 문화복지위원회 할 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발전적인 것들도 다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크게 변화되거나 진척된 것도 없고, 개선된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 체육진흥과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그냥 지금 이대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관망만 하고 계신지. 이것에 대한 자료들이 좀 있습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만식위원  하여튼 행감 때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시의 생활체육 종목별로 들어가 있는 데는 우리가 사무실 임차 같은 것도 해주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도 단위 가맹단체들도 해주지요? 별도로 지원 같은 게 있나요? 그건 도에서만 나오나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도에서만 지원,
○최만식위원  시에서 지원 나가는 거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시에서는 없습니다.
○최만식위원  시에 그런 도 단위 가맹단체 사무실이 있는 데가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가맹단체 장애인,
○최만식위원  게이트볼장.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게이트볼장은 저 왔을 때 그 부분을 말씀하셔가지고,
○최만식위원  보조구장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실내 체육관 쪽에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보조경기장 하키 그 밑에 있어요, 화장실 옆에.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아, 예.
○최만식위원  거기 있잖아요. 제가 가 봤다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은 도에서 지원이 어느 정도 나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도비 지원은 사무실,
○최만식위원  사무실 운영하고 활동 지원하는 비용들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30만 원이랍니다, 30만 원.  
○최만식위원  사무실 관련된 것만 30만 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30만 원.
○최만식위원  시 단위 단체들은 어떻게 해줘요?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한 달에 25만 원씩 나갑니다.  
○최만식위원  도는 한 달에 30만 원씩?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최만식위원  그거 외에 다른 건 또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만식위원  도하고 시하고 별 차이가 안 나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최만식위원  도는 더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도 가맹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주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 부분은 도하고 얘기가 오고 가는 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최만식위원  전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최만식위원  한번 그런 것들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도 단위 단체들이 거의 다 수원에 있나요? 아니면 지방마다 시군구에 다 찢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회장이 어느 지역 회장이냐에 따라,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데도 마찬가지겠네, 지금 상황은?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최만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체육대회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시민체육대회 애초에 기본적으로 가졌던 계획안 하고 결과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대회가 끝났으면 평가서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 제출해 주시는 게, 바로 체육대회 끝난,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최만식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시는 게 좀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좀 부족하다. 시기적으로 체육대회가 10월 8일이었으니까 급한1 건 있지만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세심하게, 지난번처럼 자료가 부실하게 되면 서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걸 지적해 주고 싶고요.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응원석에 가서 뙤약볕에 있어 봤는데, 보면 응원석에 주로 앉아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다 어르신들이에요. 이게 시민화합을 위한 체육대회가 아니라, 나는 시민화합을 위한 체육대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직접 축구경기도 뛰어보고 각 동네에서 축구나 여러 가지 운동 경기 별로 선수들 뽑는 것을 봤을 때, 사실은 각 동에서 잘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세대가 통합되는 그러한 대회가 됐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젊은 사람들도 잘 차지요. 그런데 60대도 꼭 한두 명 넣고, 50대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30대, 40대가 주로 차요. 50대, 60대는 거의 없어. 50대, 60대 들어간 팀은 100% 지지요. 30대, 40대한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실력으로도, 체력적으로 안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종목별로 그런,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그래요. 배드민턴도 나이 제한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최만식위원  그냥 혼합, 이렇게 해서 나이 제한 없이 뛰니까 그런 부분들, 화합을 위한 귀한 체육대회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시 체육대회니까 명랑운동회로 갈 수는 없겠지만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번외경기라든지 해서 명랑운동회 같은 공굴리기, 어르신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것,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뙤약볕에서 계속 응원만 하는 거야. 응원상? 가장 많이 늦게까지 응원한 팀이 우승했어요. 태평1동, 야탑3동, 금광1동, 태평2동 2등하고. 제가 봤어요. 제가 8시까지 있었습니다. 경품 추첨할 때 그냥 왔어요, 무슨 경품 추첨하냐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 있는 동네가 우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1시간 지연된 것도 사실상 원칙대로만 하면 돼요. 여기 체육회에서 맨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동 대회 열릴 때마다. 1인 1종목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하대원에 씨름선수가 들어가서 태평1동에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1시간 걸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건 아닙니다.
○최만식위원  씨름선수가 들어갔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것은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조치했는데 그게 시발이 된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까 이제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남모르게 다 들어가지요. 한 종목 뛰신 분들만 있겠습니까? 몇 종목 뛰었지요? 저도 다 알지요. 저도 시민체육대회를 몇 번 봐왔고, 저도 직접 동네를 다 아니까.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진행이 딜레이 되었고, 늦게 끝나게 되고. 그런 부분이에요. 시작도 같이 하고 끝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근본적으로 늦어진 건 뭐냐 하면 입장식에 저희가,
○최만식위원  알아요, 입장식이 늦어진 것, 1시간 늦어졌어.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1시간 정도 늦어졌어요. 그래서 동마다 퍼포먼스를 많이 연출하고,
○최만식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원칙대로 들어가라고 한 동네는 입장상도 못 받아요. 그런데 계속 들어가라고 해도 머무르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조금 더 어필이 되니까 그렇게 입장상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원칙대로 가 봐요? 원칙대로 간 동네들은 입장상 순위 안에 못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원칙을 정했으면 원칙대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하는 건데 시민체육대회를 저는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새로운 판에 깔아놓고 고민을 다시 해봤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진짜 이게 시민의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인가, 앞으로 시민화합을 위한 체육대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영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동별로 정말 힘들지요. 체육대회 하나 치르려면 동장부터 해가지고 자치위원들 죽어납니다, 통장들까지. 그렇게 해서 대회를 치러요. 구도 마찬가지지요.
  차라리 동 체육대회면 자기네들이 이런 것들 생각 안 해요, 우리 동이니까. 사실 동 체육대회가 그런 것들이 더 화합이 잘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체육대회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다음부터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하여튼 동에서도 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동민들끼리 스킨십을 느끼고, 또 어려운 부분들을 서로가 이해하면서 이렇게 해내는 어떤 그런 능력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최만식위원  하여튼 평가서를 행감 전까지 하셔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행감 때 같이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위원  아까 이승연 위원이 얘기한 통합체육회 됐으면 지금 자료를 갖다 나눠 주세요.
○위원장 이덕수  통합체육회?
○이제영위원  빼놓고 나중에 줄 것이 아니라 지금 다 됐으면 갖다가, 지금 배부해 줘도 되잖아요. 무슨 문제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아니 회기 내에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지금 다 끝났으면 가지고 오면 되지.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하여튼 정리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그건 조금, 왜냐하면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까지 정리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청취를 위해서 행감 자료를 준비했는데 자료가 진짜 좀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눈에 알아보게, 질문들이 많이 안 나오게 좀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지금 시설물이 많이 건립되고 있고,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제가 여러 위원님들 다 존중하고 또 해당 과에서는 이걸 추진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다 존중을 합니다.
  다만 제가 경제환경위원장 하면서도 그렇고 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보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것만이 아니고 지금 벌여놓은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시장님이 약속해 놓고 지금 약속 못 지키는 것이 굉장히, 그런 상황에 예산 편성 자체가, 검토조차 못 하는 자체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해당 지역구에 여러 가지 커다란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크게 주장 안 합니다. 못하니까, 뻔히 아니까, 재정 상황을. 그런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크게 보고, 현재의 재정 상황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 그리고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또 잘못해서 중간에 멈추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아까 펀스테이션도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 후에 예산 상황을 잘 맞춰서 해야 된다. 예산법무과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정말 사업 우선순위 잘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해당 과에서도 포기할 것은 저는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안을 내놓으시고. 안 되는 걸 자꾸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특정 사업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전체가 다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체육회 구성이 돼 가고 있다는데 상임부회장이 몇 명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지금 두 명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두 명인데 지금 직책수행경비 두 명한테 다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 다 안 주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것은 통합 이후이기 때문에 통합 전에 상임부회장한테는 체육회에서 줬는데 지금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뭐만 주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상임부회장한테 나가는 건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 이덕수  아무 것도 안 줘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통합 이후에는 지금 없습니다. 다만 이사회를 거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사회에서 상정을 해서 정리해야 될 그럴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안 나가고 있고, 업무추진비라든지 무슨,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통합해서,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있는데 그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여기서는 직책수행경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여하튼 안 나가는 것이고, 총 사무국의 어떤 카드라든지 그런 것도 지급이 안 되고 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위원장 이덕수  그것은 잘 정리해야 될 것이고 행감 때 저희가 이것에 대한 시시비비라든지 이런 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체육대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저도 위원장으로서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또 지역의 지역민들도 전체가 다 비슷한 마음입니다. 사람 마음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시민들의 체력증진이라든지, 체육진흥을 위해서 이게 진짜 필요한 것인가라고 다시 한 번 지금 시점에서는 봐야 된다. 예전 70~80년대, 90년대 그때 그 마인드를 가지고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일들이 있고, 곪을 대로 다 곪았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또 그만한 효과 못 내고.
  시 체육대회만이 아니에요. 구 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 동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까를 지금 나온 단편적인 것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 생각은 동 체육대회, 구 체육대회, 시 체육대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개선방안을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예컨대 동 체육대회도 한 동에서 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그것도 인원이 별로 안 되니까 또 난리가 나요.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통장님들 인원 동원하려면 동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몇 명 갖고 그냥 하는 거예요. 몇 명만 하는 거야. 줄다리기도 하고, 뜀박질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선거구별로, 가 선거구다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두 군데는 운동장이 없어요. 신흥1동, 수진1동 없지 않습니까. 어디서 해요? 수진2동의 수정초등학교에서 한다고요. 신흥1동은 성남초등학교에 가서 하고.
  그러면 동 체육대회를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세 군데를 합쳐서 하면 약간의 경쟁이라고 그럴까요? 원활한 선수 수급에 문제가 일단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과열되는 것은 방지해야 되겠지만 그건 방지된다고 보고요. 요새 그 정도로 엄청난 승부욕 같은 건 발휘 안 되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 예산도 적게 들 수 있어 괜찮을 것 같고. 구 체육대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전부 다, 주민들 이거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죽어나거든요. 같은 시기에 다른 게 많기 때문에.
  그럼 굳이 구 체육대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구마다 축제 같은 것이 다 있어요. 그때도 와요, 또. 예를 들어서 수정구 같은 경우 숯골축제 하잖아요. 별 프로그램이 없어요. 어차피 각 동이 다 모였으니까 그때 체육대회 성격을 가미를 해주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 체육대회 마찬가지고, 아까 최만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동 체육대회는 그래도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게 있지요. 구 체육대회, 시 체육대회도 이제는 앞으로 명랑운동회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맞다. 왜? 체육대회 붙이면 엘리트선수들 잘 섭외한 동이 우승이에요. 그건 보나마나지요. 그거 아닙니까? 준비 잘 한 동은 선수 수급 잘한 데예요. 그런데 솔직히 선수 수급하기가 그렇게 쉽냐고요. 못한 동은 진짜 아마추어로 재미로 하거나 화합을 위해서 하는 동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시 체육대회의 그런 순서라든지 진행사항이면 매년 6시 넘어서 끝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입장식에서는 뭐가 잘못 됐는가. 제가 보기에 최만식 위원님 지역구인가, 최만식 위원님 지역구는 아니지만 굉장히 잘한 데가 있어요. 내가 봐도 거기 1등 주고 싶더라고. 그냥 쭉 빠져나가더라고요. 퍼포먼스도 안 하고 쫙 빠져나가는데 저는 저런 데를 1등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체 운영을 봐야 되거든. 48개, 50개 동이 나가는 데 그렇게 하면 시간 당연히 많이 걸리지요. 그러면서 불만이 또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어느 포맷을 정해주고, 시간 더 쓰는 데는 마이너스 준다면 더 하겠어요? 지나가면서 하라는 게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발전 방향들을 잘 해야 되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 전체도 많이 동의하시는데 동 체육대회, 구 체육대회, 시 체육대회 없앨 것은 없애고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방안 같은 것, 아니면 몇 군데로 합쳐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시 체육대회도 동 다하는 게 아니고 구 단위로 선수단 묶어서 구 단위로 한번 하겠다. 그러면 선수층이 두껍기 때문에 진짜 게임이 될 수가 있고 흥미진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48개 동을 다 붙여버리면 그게 뭐가 되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한 군데도 뽑히지 않은 동들이 엄청 많다고. 그 동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지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이번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그런 안을 고민해서 결론을 한번 내려보자고요. 행정기획국하고 같이 의논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행정기획국 안 왔지만 한번 의논을 해보세요. 국장님 아셨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하면 아마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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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사무국
    나. 수정청소년수련관
    다. 중원청소년수련관
    라.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마.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사.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아.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차. 성남형교육지원단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총괄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중간보고회 때 인사말로 갈음하고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설명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사무국, 청소년수련관 5곳, 청소년문화의 집 2곳,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남형교육지원단에 대해서 질의 준비하신 분들은 해당 장을 요청하셔서 질의를 해주시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질의 준비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앞서 교육진단 관련한 보고서 잘 들었고요. 잘 반영을 해주세요. 그리고 의회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도 잘 검토를 해주시고, 덧붙여서 아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보충할 것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10쪽에 기구 및 인력과 관련해서, 지금 상임이사라고 되어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아직까지는 상임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조례가 안 바뀌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조례는 바뀌었는데 우리 정관할 때 위원님들한테 심의회 열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지영위원  정관을 빨리 빨리, 정관은 이사회에서 하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조례가 개정됐으면 바로 이사회를 열어서 하지 왜 안 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이사회를 해서 다음 회기 때,
○어지영위원  한꺼번에 모아서 할 그런 사항들이 있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이번에 시기적으로 올릴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회기 때,
○어지영위원  아니요. 조례에서 언제 바뀌었어요? 조례 개정 언제 됐냐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조례가 9월,
○어지영위원  그러면 바로 이사회를 소집해야지, 아니 개정 조례안을 올렸을 때는 정관을 바꾸겠다고 준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이사회는 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회기에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지나서 결정이 되는 바람에 이번 회기에 못 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설명을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못 올렸다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러니까 의회에 심의 상정,
○어지영위원  본회의에서 9월 9일에 끝났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상정하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서 9월 9일에 끝났지만 저희가 9월 말경에 통보를 받았고 저희가 교육청소년과에 심의 의뢰를,
○어지영위원  통보를 언제 받으셨다고? 9월 말에 받으셨다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일자는 제가 좀…….
○어지영위원  아니 9월 9일에 본회의장에서 안 보셨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봤지요. 봤는데,
○어지영위원  그러면 바로 준비를 하셔서 해야지요. 그런데 교육청소년과에서 통보받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하여튼 저희가 문서로,
○어지영위원  (웃음)
○위원장 이덕수  어지영 위원님, 그것은 행정절차상 맞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어지영위원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하고,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 조례가 바뀌었으니까 대표이사님께서 기구 인력과 관련된 부분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어지영위원  제가 아까 수정청소년수련관이나 판교청소년수련관 한 곳 정도는 외부 제3기관의 민간위탁 하는 것을 철저하게 점검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양지동에 청소년문화의집, 은행동에 청소년문화의 집 이게 별도로 나와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게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저는 많지 않다고 보고, 양지동은 수정구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어지영위원  수정청소년수련관에 편입하고, 은행동은 중원청소년수련관에 편입해서 조직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조직진단 할 때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조직진단 하면서 사업에 대한 중복 이런 것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번에 의회에서 한 개 층 더 늘린다고 해서, 저는 정말 반대입니다. 그런 사업이 그 정도로 과다하게 해야 될 필요성도 없다고 생각하고, 공간 자체도 수련관 시설 있는 부분들을 리모델링하거나 증개축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리모델링인가 인테리어 하다가 감사 먹은 적 있지요? 예전에. 아니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전에 한번 있었던 것으로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2014년도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인테리어, 전기 그런 거 하면서 문제가 돼서 제가 늘리는 것에 반대의견을 냈었는데 어쨌든 다수의 위원님들이 저와 다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 좀 잘 하세요. 잘 점검을 하시고요.
  그리고 13쪽 보면요. 지금 우리 보고서에는 각각의 수련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지요? 이 보고서에는 프로그램 수가 중요한 것만 들어가 있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여기 의회에 보고 하신 것처럼 447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의문되는 게 중원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비교해보면 서현하고 판교는 프로그램 숫자 자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냥 숫자로 보기에요. 판교청소년수련관은 쉬운 사업이 더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서현청소년수련관은 지속적이고 장기사업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저희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 때 합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고 좀 분리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 수련관은 비슷한 사업을 합니다. 특징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하는 사업 외에는 대부분 이런데,
○어지영위원  그럼 규모가 대충 엇비슷해야 되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면적도 다르고 직원도 다르고,
○어지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서현청소년수련관의 관할지역과 판교청소년수련관의 관할지역이 달라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관할지역이 다른 게 아니고요.
○어지영위원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그러니까 수련관의 면적과 수련관에 근무하는 직원 수가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서현하고 판교 직원 수가 불과 4명 차이밖에 안 나는데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그거하고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업무를 편성할 때 디테일한 부분은 나누어서 하는,
○어지영위원  제가 지금 의문점을 한 부분은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다음에 예산을 보게 되면 유독 중원청소년수련관이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많아요. 중원청소년수련관이 12.4%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계량화해서 시설의 규모라든지 그게 똑같지 않다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남형교육지원단, 이것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산이 50억 4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이 50억 4000만 원은 뭐예요? 인건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앞서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성남형교육사업이라는 예산은 180억 정도 되던데.
  상임이사님,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단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어지영위원  예, 단장님께서 말씀 좀.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원단이 수행하고 있는 민간위탁금입니다.
○어지영위원  민간위탁금이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전체 성남형교육사업에 180억은 별도예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그것은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저희 민간위탁금 다 포함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180억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분리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아까 조직진단 관련한 내용은 나왔으니까 넘어가고. 22쪽하고 23쪽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청소년국제교류 사업 관련해서 지난 2016년도 우리가 예산 심사하면서 시의회에 주문했던 내용 기억나시지요? 이것을 의회에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그랬었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가급적이면 사업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하라고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혹시 이중에서 상반기 중에 사업된 거 있어요?
  일단 의회에는 보고 안 하고 그냥 하신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일부분은 상임위실 말고 찾아 뵙고 말씀드린 바도 있는 거 같은데요. 아마 거의가 6월 이후 하반기로 집중 추진한 사업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의회에 띄엄띄엄 전달한 거 아닙니까. 내년에 이거 관련 예산은 요구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저번에 이런 예산은 10원짜리 하나 못 주겠다고 말씀드린 거 같은데.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요구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전액 삭감할 거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사무국장님, 의회를 너무 띄엄띄엄 알지 마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일단 위원님들 각각 찾아뵙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어지영위원  이것은 찾아와도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제가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먼저 번에 띄엄띄엄 하지 않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찾아뵙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23쪽 이것은 보고서 내용사항이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게 멘토 관련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2015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멘토단 1기, 2기 해서 345명을 위촉했다라고 했는데 2016년 4월을 보게 되면 3기 위촉을 215명에서 누적인원이 총 345명이 됐다. 이게 사람도서관으로 해서 진로멘토가 120명이 됐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 인원은 2016년 상반기까지, 그 당시 총 345명 그 인원이 되겠고요.
○어지영위원  아니에요. 국장님, 2016년 4월까지 누적인원이 총 345명이라 그랬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1기, 2기에 345명에 3기 때 125명이 됐으면 플러스가 돼서 인원이 나와야지요. 아니면 1기, 2기 했던 사람들 125명이 중복이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중복되는 인원입니다. 345명에 포함된 인원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1기, 2기에 모아놓은 사람을 다시 3기에 똑같이 125명을 모았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냐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첫 번째 줄은 죄송합니다만 오타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오타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몇 명이에요? 345명이 아니면 1기, 2기에 몇 명 위촉한 거예요?
  이거 자료로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연인원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요, 참가학생들.
  예를 들어 21쪽에 청소년행복의회 보면 대상인원은 40명인데, 이건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 짚었네요. 모집을 해서 예를 들면, 28쪽에 1사(社) 1공원(公園) 이런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40명을 열두 번 했다.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이게 40명이 똑같은 사람이 아닌데 매회 때마다 다른 40명이에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지영위원  똑같은 40명이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
○어지영위원  제가 2014년도 행정감사 때도 보고서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지적을 했어요. 계획인원이 480명이 아니고 40명이잖아요. 40명을 열두 번 했다는 거지. 연인원 480명 곱하기 해서 한 이런 사업들,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지 말라고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성과라든지 중간에 내용들을 보면 그렇거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수련관에서는 그렇게 작성하고요.
○어지영위원  아니 일부가 아니고 대부분이 다 그래요. 여기 사무국에서 작성한 보고서도 그렇고.
  막상 내용을 보게 되면 몇천 명, 몇만 명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동아리 같은 것도 그렇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런 것은 좀 고쳐야 될 거 같고요.
  일단 저는 이 정도까지 하고 그 외에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난 뒤에 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연위원  상임이사님 일단 반갑습니다. 취임 축하드리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고맙습니다.
○이승연위원  저는 상임이사님이랑 사무국장님한테 우선 질의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난 후에 각 청소년수련관장님들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임명과정에서 여러 논의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상임이사님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 말씀일 수도 있겠는데 청소년재단 자체가 몇 몇 위원님들은 청소년재단 무용론을 제기할 만큼 교육청소년과 그리고 성남형교육지원단 여러 청소년 관련 업무, 평생학습원 이런 곳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청소년전문가들을 모셔서 청소년사업에 치중하게끔 하자는 의도로 설립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단 상임이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지난 5대, 6대 때부터 계속 위원님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상임이사와 사무국장님은 청소년전문가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많았고 직원분들도 사실 그런 바람이 상당히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사님이 취임을 하셨고 앞으로 청소년재단을 2년 동안 이끌어 가실 때 가장 유념해 주셔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부탁드리 건데 청소년, 물론 직원들 간의 화합, 조직, 행정, 인사 그 부분이야 워낙에 이사님이나 사무국장님이 베테랑이시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지금 재단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정말 청소년전문가들을 모셔다놓고 직원들을 채용해놓고 그분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가장 중요한 업무는 아이들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내려오는 행정업무 때문에, 그리고 기타 다른 업무 때문에 정작 중요한 아이들 교육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 본 위원이 사실 2년 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이사님께서는 다른 이사님들보다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나 우려, 염려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일단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혹시 청소년재단 운영 중장기계획안이나 로드맵 같은 게 지금 마련이 되어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일단 위원님 당부 말씀 고맙고요. 저는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에 속한 직원들이 안정된 조직에서 일단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의 능력도 좋은데 일은 개인보다는 조직이 한다고 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쪽으로 더 많이 고심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이승연위원  상임이사님 말씀 중에 너무 죄송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지금은 그런 설명을 다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후에 따로 말씀을 주시고요.
  제가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이전 상임이사님께서는 취임하시고 저희한테 성남시청소년재단 운영 로드맵이라고 해서 2012년부터 15년까지 재단의 과제, 목표, 핵심과제, 추진사항, 추진성과 등을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배포를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그렇습니까. 제가 아직까지는 못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조직 관리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하셔야 될 거고요. 지금 문제는 전 상임이사님에 대한 평가부분은 호불호도 갈리고 장단점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높이 평가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그분은 12년도부터 15년까지 이 재단의 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고 이대로 실행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임이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임기동안 어떤 식으로 재단의 큰 과제를 가지고 밑에 어떠한 정책을 펼치실 건지에 대한 대략적인 로드맵이라도 저희한테,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것을 아직까지 안 하셨다는 것은 사실 조금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임이사님 같은 경우는 교육문화환경국장님도 아니시고 구청장님도 아니시고 청소년재단의 상임이사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단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청소년 아이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재단이 어떠한 식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업들을 실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안이 일단 수립이 좀 되어 있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보강을 해서 자료를 만드셔서 저희한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차후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까 조직진단에서 나온 문제점들은 상임이사님이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문제를 풀었을 때 틀린 문제가 있는데 아, 이 문제가 틀려서 우리가 점수가 몇 점이구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틀린 문제의 오답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오답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오답을 다시 풀어서 같은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는 게 사실 이 진단과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닙니까. 그 오답처리 부분이 상임이사님의 몫이에요. 채점은 저쪽에서 지금 하고 계세요. 채점이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답처리가 정확하게 되어 가는지, 그리고 오답을 다시 푸는지, 그리고 다시 나온 그 문제를 또 다시 틀리지 않는지, 그 뒷부분은 상임이사님께서 책임지고 부탁을 드릴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이승연위원  그다음에 사무국장님.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이승연위원  제가 중간에 보고를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재단 규정을 올해 3월에 개정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아까 조직진단에서도 문제제기가 됐을 때 직원 분들한테 뭐가 문제제기가 됐느냐 하면 팀장을 단 다음에는 팀장 이상 승진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더 나아갈 목표설정을 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아까 같이 들으셨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3월 17일에 규정을 개정하신 사항을 보면 2급 이하 직원분의 정년을 60세에서 폐지를 하셨어요. 이유가 뭐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 의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를 비롯돼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 또는 요구됐던 부분 중에 하나였고, 또 상급기관으로부터 정년에 대한 개선 지침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것으로 제가,
○이승연위원  상급기관 어디로부터 어떤 정년에 대한 어떤 개선사항의 요구가 있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자료,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시간관계상 지금 제가 답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자료요구를 드릴게요.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가 아니고요, 이번 회기 중으로 정년 제도를 개선한 근거와 이유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기구 및 인력 현황을 봤는데 결국 2급 이하의 직원은 사무국장님이랑 상임이사님 두 분이세요. 그리고 대부분의 관장님이랑 소장님은 3급이시고. 팀장님은 지금 복수직급제 때문에 4급이나 5급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까 조직진단에서 팀장을 달면 그다음에 더 이상 승진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박탈감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앞으로 사무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관장이나 소장이나 사무국장이나, 더 나아가서 상임이사까지도 일반 7급에서 시작된 직원들이 그 업무나 활동사항에 의해서 계속 진출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상임이사님이나 사무국장님의 정년 자체를 폐지를 해버리셔서 계속할 수 있게끔 하면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직원들은 더더군다나 나갈 데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개정이 되어 있고 변경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아까 상급기관에서 정년 제도를 개선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 근거자료들, 그리고 규정을 개정할 때 직원들 동의서를 다 받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이승연위원  예. 그 동의서를 어떤 식으로 받았고,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일체의 자료를,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전에 회기 안으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일단 사무국장님까지 질의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관장님들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이것은 상임이사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상임이사님, 이 자료가 작성된 시점이 부임하시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요?
○이기인위원  예, 행정사무처리상황.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제가 오기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전입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이 책자 읽어보셨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이기인위원  읽어보셨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이기인위원  어떠셨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조금 너무 개요식으로,
○이기인위원  예? 어떤 식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너무 개요식으로 사업 자체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겠다는 그런 판단을 받을 것으로 제가 예측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매번 업무청취나 행정감사 때 수반되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자료가 부실하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제가 그건,
○이기인위원  “최대한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써서 어떤 사업이 얼마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집행이 되고 운영되는지 알고 싶으니 그 자료 기재를 하는데 조금 충실을 기해 달라.”라고 저희가 항상 부탁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성남형교육지원단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단장님, 이 자료 우리 지원단에서 작성하셨습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누가 작성을 했나요?
  단장님께서 검수를 하셨나요, 아니면 직원이 검수해서 바로 사무국에 제출한 다음에 그 파일만 철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신 건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업무진행자들이 정리를 했고요.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검토한 후에.
○이기인위원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한 해 저희한테 승인 받은 예산 규모가 얼마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금 50억 조금 넘습니다.
○이기인위원  50억, 그리고 민간위탁금을 제외한 나머지는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그건 교육경비로 한 17억 정도,
○이기인위원  67억이 다인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총액이 아마 68억 정도 될 겁니다.
○이기인위원  68억. 저희한테 주신 사업계획 총괄표 혹시 책자 앞에 이거 보셨어요? 안 보셨나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잠깐만요.
○이기인위원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13쪽입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가 20개라는 게 맞습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지원단 뒤에 가면 목차가 나옵니다.
○이기인위원  봤는데 그 목차 하나하나가 프로그램 하나하나 수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그게 하나인 것도 있고요, 그 안에서 가지 수가 또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그 가지 수를 어떻게 기재해야 되는지는 단장님이 더 잘 아시겠네요. 그렇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이기인위원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현재 저희한테 제출해주신 총괄표를 보면 사업량은 447개인데 단순히 각 수련관마다 사무국과 복지센터지원단에서 기재한 사업 수를 비교해봤을 때 447개의 프로그램을 현재 실행하고 있다고 저희한테 총괄을 냈으면서 여기에 기재된, 현재 수련관마다 각 사업소마다 저희한테 업무청취라고 보고한 이 제출 상에는 총 71개밖에 안 돼요.
  447개의 사업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업무청취상황이라고 기재한 이 제출 자료에는 71개의 사업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이게 몇 % 차지하는지 아세요? 몇 % 차지하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하여튼 미약하다고,
○이기인위원  15%밖에 안 됩니다. 주요사업이라 할지라도 20%도 안 되는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한테 업무청취라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자료제출을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업무분장을 다시 받아서 각 팀에 어떤 주무관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일일이 따져봐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해야 되고 그렇게 확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로워진다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번거로우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소, 수련관마다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447개의 주요사업 중에 계획인원까지 289만 명이 포함된다고 저희한테 제출해놓고 정작 지금 하고 있는 주요한 사업들은 71개 사업을 제출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저도 스스로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447개는 단위사업으로 낱낱이 계획서를 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프로그램 수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 걸음 더 양보한다 치더라도 이 사업계획 총괄표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각 수련관마다 주요사업들이 공통된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어떤 부서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굉장히 몰두하고 있는 반면 어떤 수련관은 그 자유학기제에서 개요조차 빠져 있고, 단순비교도 불가능하고 어떤 사업이 주요사업인지 잘 모르겠고, 업무청취 제출 자료 자체가 사실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주요사업인지 잘 가늠도 안 되고요.
  이 자료상으로는 서현청소년수련관에서 자유학기제에 따른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련관은 있는지 없는지도 없고요, 현황도 안 나와 있고.
  한 가지 당부드린 건데 상임이사님,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이기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위원님도 의정활동을 꽤 하셔서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실례를 들면 구청도 마찬가지잖아요. 비슷한 업무를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관장들이 낼 때 이쪽에서는 이게 좀 중요하다고 해서 넣고, 이쪽에서는 그게 별거 아니니까 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안전점검이라고 하면 이것은 5개 수련관이 다 똑같지 하는 건데 어디는 넣고 어디는 안 넣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너무 작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그런 것은 보완을 하는데,
○이기인위원  우선 사업량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적은 업무청취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각 수련관마다 공통으로 하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모든 학부모님들과 모든 일선 학교에서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수련관은 중요하지 않고 어떤 수련관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큰 예가 저는 자유학기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각 수련관마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예산은 얼마나 세웠는지, 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저희한테 제출하기 전에 우리 사무국에서 ‘이런 공통된 사업은 필히 꼭 기재해주십시오.’라고 수련관마다 공문 한 장 달랑 보내주면 주는 거거든요. 그런 통일성을 좀 기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자료 작성하시는 데 고생하셨지만 업무청취니까 다음회기 때는 업무청취 자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각 수련관마다 공통된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양식을 맞춰서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상임이사님 오셨으니까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시겠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신 위원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청소년재단의 예산이 우리 시비가 있고,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경기도나 아니면 여가부. 그렇지요? 여가부가 청소년 하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
○조정식위원  그런 것들에서 공모된 사업들이 지금 얼마나 있는 건지,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약 21건에 4억 1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공모해서 한 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공모해서.  
○조정식위원  우리 청소년재단 총예산이 얼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제가 332억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서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
  338억 6700만 원입니다.
○조정식위원  총예산 중에 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지금 출연금이 약 182억이고요, 자체수입이 한 58억 정도인데 국도비 있고, 사업 부분만은 제가 별도로 발췌한 게 없습니다. 별도 발췌해서,
○조정식위원  옛날에 한번 보고 들은 거 보니까 얼마 안 되던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더 적극적으로 외부 공모사업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더 좋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글쎄요,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청소년수련관들이 정자, 서현, 판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야탑은 추진 중이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분당 남부에 구미동, 미금역 주변 이런 데는, 물론 정자청소년수련관에서 확장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약간 좀 심리적 거리감이 멀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을 좀 세워줬으면 하겠고요. 그것은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각 청소년수련관이 수정구에도 동이 꽤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16개 동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리고 중원구, 분당도 동이 있는데 그냥 정자청소년수련관에서 사업을 한다. 이런 것보다도 몇 개 동을 엮어서 사업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서현수련관, 정자수련관 이런 데는 아주 가까운 인근의 학생들만 수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조정식위원  그런 분포 같은 것을 내년 사업 할 때는 고려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지금 연계사업이 있나요, 없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정식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직접적으로 연계사업 하는 것은 아마 시설별로 약간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지금 청소년지도협의회 성남시협의회하고 정식으로 MOU를 체결해서 앞으로 해나가도록 지금 업무 협의는 했습니다. 협약식만 이달 말 정도에,
○조정식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 조례를 보면 사업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신 것은, 모르겠어요, 성남시연합회 단위로는 축구대회도 열고 몇 개가 있는데 동으로 가면 그냥 유해업소 순찰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형식적인 그런 운영이라고 볼 수 있고, 청소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어떤 단체가 청소년재단하고 그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양측 단체에서 서로 칸막이 행정을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각 동별 구성을 보면 사실 구성 자체가, 물론 여기 업무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 자녀를 두신 학부모들이 많이 관여를 해서 단순 유해업소 그런 것보다는 각 지역의 청소년 각종 사업 또 유해업소 단속 또 그 동네의 청소년문화육성, 지역과의 교류 이런 것을 하면 더 좋은 시너지가 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글쎄요, 제가 시의원 하면서 각 수련관이나 재단에서 하는 청소년사업들 보면 글쎄 다른 지자체보다는 사업 내용이 상당히 자유롭고 또 좋은 게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뭐,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니까 하는 것이고, 지금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받고 있는 청소년들한테 그나마 다양한 경험과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좋은데, 어쨌든 성남시에 있는 100만 시민들을 이끄는 집행부가 있는 것이고 또 청소년전문기관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정말 잘 유기적으로 믹싱이 돼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청소년, 그러니까 성남시청소년지도협의회 분당구 협의회도 있을 것이고, 동 별로 있는데. 그것을 우리 수련관하고 유기적으로 권역별로 엮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각 학교마다 보면 운영위원장님, 학부모회장님들 계세요. 이분들의 관심사는 오직 자기 자녀인 청소년들의 공부도 잘해야 되겠지만 건강하게 뛰어놀고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문화, 진로 체험 이런 것을 통해서 아주 훌륭한 인재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그런 고민만 하시는 분들이 150개 학교면 150명의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님이 다 합하면 1천 명 정도의 간부가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이 그냥 집에서 대충 계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사회에서 많은 경험도 있지만 자식 교육 때문에 경력 단절된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신데 이런 분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업도 계획하고, 사업도 실행하고 또 그러면서 청소년들하고 다양한 혼합적인 노력을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상임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위원님 말씀 제가 공감하고요. 우리 사무국장이 얘기해듯이 우선은 우리 성남시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MOU를 맺고, 그리고 각 동별로 하고 뒤에 와서 있는 수련관장님들도 위원님들의 뜻을 잘 알아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 관별로 회의를 해서 각 동의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학교는 어려움이 있는데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저희도 관내 학교를 다녀보면 이게 그런 겁니다. 주민자치 하시는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그 동네 학교 교장선생님을 몰라요. 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그 동의 동장님들이 각 학교 방문해서 인사도 드리고 교장선생님과 교류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 형식적으로 주민자치가 운영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교류도 하면서 또 학부모 간부들한테 교류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시의 청소년재단, 다양한 기구들과 교류를 해야 사실은 마을교육공동체든 마을공동체가 완성이 되는 건데 다 따로 놀지요. 그래놓고 계속 예산만 들어가고 계속 위원님들은 질타를 하고, 그렇지요?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재단도 움직이고 주민자치도 움직이고 학교도 움직여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을 잘 하겠다고 항상 다짐은 하잖아요. 그런데 교류 한번 안 해 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노력을 청소년재단에서 총대 메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릴 건데 각 동장님들이 다 구석구석 교류를 하시면서, 그래야 시에서 쓰는 수많은 예산들이 효과가 더 날 것 아닙니까?
  그냥 뭐 맨날, 사업 많이 해요. 성남시만큼 많이 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성남시에서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산업진흥재단, 도시개발공사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데서 전국에서 상을 못 타면 바보라고 봐요. 그런 지자체보다 양적으로 예산을 많고 투입하고 사업 개수가 많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계량적으로 평가하면 1, 2, 3등 안에 못 들면 바보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에 전문가분들 많으시니까 정말 지역하고 밀접하게 연결해서 만들어 내면서 마을축제든 청소년축제든 공동체 전체 성남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주십사.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상임이사님 되시고 처음 의회에 오신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일단은 행정 업무는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잘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청소년재단은 행정 업무보다는 나름대로 청소년과 관련된, 특화된 영역에 있어서 그런 마인드로 사업을 하셔야지 행정 마인드로 사업을 하시면 그냥 관리하시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취임하셔서 업무보고는 다 받으셨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업무보고는 다 받았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렇지만 보고 받은 것으로는 좀 부족할 것 아닙니까. 돌아다니면서 직접 현장을 보시고 느끼시고 본인이 가지고 계신 마인드를 접목시켜서 좀 더 발전시켜내시는 게 상임이사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 마인드로 보지 마시고 청소년재단 상임이사로서 청소년재단의 고유업무를 우선시 해서 사업을 진행해나가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도 예산을 짤 때 그런 부분들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사업을 펼치려면 어떤 부분을 펼치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행복을 줄까 그런 관점에서 사업 예산을 짜셔야지 행정을 생각하시면 청소년이 뒤로 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내년도 사업 계획도 잘 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기구 및 인력 정원이 190명이고, 현원이 181명인데, 각 국별, 팀별 다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최만식위원  팀 밑의 체계는 없어요? 그냥 다 팀원이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그냥 다 팀원입니다.
○최만식위원  이것을 행감 때 보게 업무분장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최만식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팀에서 뭘 한다 이게 아니라 팀 내의 직원들까지 해서 181명의 직원들이 뭘 하는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2016년도 사업계획 총괄표를 보면 프로그램 수라는 것이 지금 우리한테 보고해 준 자료 말고도 각 수련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까지 포함해서 이 사업량인 거지요, 447개가?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447개의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 예산액, 집행액이 있을 거고, 집행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 447개를, 자료 있는 대로 다 주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줘보세요. 447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이 자료 가지고는 사실 부족해요. 정확히 모르지 않습니까. 관별로 보니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관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떤 것은 크게 하고 어떤 것은 작게 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청소년재단 사업을 이해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 때 서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수련관은 그렇게 사업을 주시면 되고.
  청소년상담센터, 지금 학교밖 관련해서 사업을 해요. 단순하게 대안학교하고 연계사업을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그것은 죄송하지만 우리 상담센터장님이 말씀드리도록,
○최만식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성남에 학교밖 배움터 다섯 곳하고, 매월 상시적으로 TF를 구성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학교밖 배움터들이 성남형교육지원단하고 하는 사업 때문에 조금 바빠서 최근에 10월은 아직 회의를 진행을 못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TF팀에서 논의되는 것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학교밖 발굴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논의들도 하고요. 그리고 사업 관련한 부분들도 저희 센터 사업들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함께 하고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TF팀에는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저희 센터에서는 학교밖 총괄 담당하시는 팀장님하고 학교밖 배움터에서는 배움터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최만식위원  시에서는 안 나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시 주무팀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이렇게 나오시고요.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도 단장님하고 분과장님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밖 배움터하고 간담회 할 때는 다섯 군데 학교밖 배움터 기관장님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그리고 저희 센터의 학교밖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하고 함께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인사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만식위원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나머지는 제가 행감 때 자료를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6쪽에 임금피크제도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 쭉 내용만 나와 있고 대상이 누군지, 구체적인 내용은 다 빠져 있거든요. 물론 2016년 12월에 규정제정이사회 심의가 있어야 확정이 될 텐데 지금 안은 다 만들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임금피크제 대상은 누구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저희가 현재 설계중인데요, 퇴직 3년에서 5년차 남은 직원들이 대상이고요. 저희가 파악 해놓은 것은 보충자료에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에 대해서.
○이제영위원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간단하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지금 현재 2017년도 대상이 총 인원 중에서 두 명 정도.
○이제영위원  아까 이승연 위원께서 얘기하고 정년 폐지하고 이게 관계되는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개방형 임기제하고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거기 정년이 몇 살까지, 60세까지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60세까지지요.
○이제영위원  그럼 임금피크제는 언제부터 적용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적용을 하게 되면 2017년도부터 하게 되지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60세까지 정년인데 그 이전에 적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임금피크제를.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 부분은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 나왔었는데 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대상자를,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건 별도로 제가 설명을 따로 받는 것으로 하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을 보면 유일하게 학교연계사업이 있어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만 학교연계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수련관도 하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유일하게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만 여기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학교연계사업이 점차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이제영위원  이게 문화재단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재단에서 학교연계사업을 굉장히 늘려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아무래도 자유학기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연계의 필요성은 아마 더더욱,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확대가 될 텐데 문제는 성남에서 성남형교육의 문제가 부천은 교육청에 예산을 주고 있어요. 관여를 안 하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도 교육장님하고 교장선생님들하고 행정교육체육위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거기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육 일선에 있는 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지 예산을 가지고 사업주도하는 사람 위주로 되다 보면 거기에 많은 문제점을 그분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초기에는 성과를 나타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 오히려 성과를 나타내기 어렵고 오히려 행정과 교육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관장님들께서, 또 교육지원단장님 계신데 이게 교육청하고 충분하게 의견수렴이 돼서, 물론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그쪽의 의견이 주가 돼야지 돈을 집행하는 우리가 주가 돼서는 이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몇 가지 문제는 제가 나중에 행감 때 지적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 관장님께서도 이 사업을 결정할 때 팀장과 직원 몇 사람들의 의견만 가지고 결정해서 하게 되면 상당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당 학교의 교장선생님들한테 충분하게 논의가 돼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93쪽에 보면 세계문화예산 한국 워크 캠프가 있어요. 문화의 집 및 남한산성 일대. 지금 성 안에 남한산성 관리사무소가 있지요? 이쪽하고는 연계해서 어떻게 하고 있지요?
  관장님 좀 나오시겠어요.
  남한산성 일대에서 할 때,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적으로 등재가 됐지 않습니까?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거기가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쪽하고 연계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MOU를 같이 맺고요. 외국청소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영어로 된 동행 해설을 그쪽에 맡겨서 하고 있고, 안의 남문 북문 남한산성 관련해서 답사활동 이런 것을 협조 받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해서 거기에서 지정해 준 사람이 안내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예.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남한산성 안에 가면 전** 교수가 운영하는,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한용운 시인 기념관.
○이제영위원  만해 기념관, 거기하고도 연계하는 게 있습니까?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이분이 사제를 털어서 거기에 만해 기념관을 지어서 만해 한용운 선생에 대한 유품이 거기에 있고 2층에 가면, 저는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그분하고 장시간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남한산성에 대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남사모라고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회원이기도 하셨고, 거기에 교수분들,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는데. 그래서 이분이 나름대로 역사적인 이런 공부도 많이 하셨고, 2층에 가면 공간이 아주 좋거든요, 조망도 좋고.
  그래서 다른 어떤 역사적인 현장에 가는 것도 중요지만 2층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분하고 가서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면, 한 번에 보통 몇 명이 참여하지요?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30명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서 그 안에 1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분하고 같이 해서 협조해서 그분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 굉장히 와 닿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역사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학교 다니면서 역사 공부할 때는 삼전도에 가서 머리가 쿵 소리가 나도록 땅에 들이받고 거기에 가서 치욕의 역사라고 배웠는데 이분은 다른 쪽으로 주장을 하셔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국력이나, 그다음에 남한산성 안에 먹을 식량이나 이런 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40며칠간 항전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왜 좀 더 항정을 못 했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로 보면 그 기간만큼 항전한 것도 대단하다. 이런 역사적인 증빙자료를 얘기하시면서 이것은 우리가 치욕의 역사로만 받아들일 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다른 교수님은 하는 분이 없으셔요.
  그래서 상임이사님이나 사무국장님, 또 관장님 같이 가셔서 한번 그런 기회를 가지셔서, 그것도 여기에 방문하는 외국 학생들한테 필요하다, 청소년들한테. 그런 판단되시면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남한산성 내에 만해 선생님하고 직접으로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이 사재를 털어서 운영하는 것, 또 그분들의 어떤 철학적 사고를 인해서 역사에 대해서 강연하는 것, 이런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모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한번 관계되시는 분들이 가셔서 판단을 좀 해서 필요하다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뒷장을 보면 남한산성 역사기획단 산바람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이것은 25명의 학생들로 저희들 특화된, 남한산성을 배경으로 기획홍보활동하고 또 남한산성 역사적 가치를 이해하고 널리 알리면서 저희만의 특화된 자치단의 활동입니다.
○이제영위원  이것은 해설사가 설명하는 겁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직접 저희들이 배우고 교육활동하고, 배운 내용을 직접 학부모님이나 초등학생들에게 남한산성 동행 해설을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누가 실시하지요?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교육은 저희들 선배 단원들이, 사학과나 역사학과에 진출한 선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가 멘토가 돼서 조별로 활동하고 또 외부 강사한테 교육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게 장점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남한산성 역사에 대해서 첫째는 전문성이 있어야지 사학과에 입학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역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남한산성 개인적으로 백번도 더 가봤습니다. 그 안에 있는 유적도 다 가서 답사도 해보고, 또 해설사 설명도 듣고 했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운영하면 그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서 왜곡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것도 남한산성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받든지 뭔가 전문성 있는 사람이, 아까 만해 기념관에 방문하는 것으로 한다든가 뭔가 전문성을 살려서 해야지, 만약에 역사에 대해서 올바르게 전달이 되지 않고 잘못 아이들한테 교육이 되게 되면 그것을 평생 기억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마치 옳은 것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도 후에 자료를 더 받아보고 과연 지금까지 운영한 게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한 연구를 저도 하겠지만 그 부분도 뭔가 전문성이 있는 역사에 대한 교육이 돼야지 지금처럼 대학교 들어가서 사학과 들어갔다고 해서 멘토가 돼서 한다면 그 지식이 저는 얕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자기 주관적인 의견이 게재가 돼서 전달하게 되면 오히려 교육의 효과는 더 아닐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자료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예, 자료요구 할게요.
  서현청소년수련관장님, 잠시 나와 주세요.
  지금 서현청소년수련관 내에서 운영 중인 자발적인 동아리들이 있지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예,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운영현황이 파악되어 있나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동아리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동아리가 학부모동아리와 학생동아리로 나누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학부모동아리는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학부모동아리 하나가 따로 있고요. 청소년동아리하고 학부모동아리는 완전히 별개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학부모동아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뭐냐 하면 청소년수련관 내에 학부모들 위주로 자발적으로 생성된 동아리가 있을 거예요. 그 운영현황을 파악해 주셔서, 예산이 그쪽으로 지급이 몇 년 째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현황자료들이 있을 것이고, 예산지급 현황도 분명히 집행내역도 있을 거거든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자료 정리해서 따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지원비나 보수교육비가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시기와 집행내역에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행감 자료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는 행감 자료는 행감 자료 요구목록에 따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부탁드리는 자료는 회기 중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다음은 청소년상담센터소장님.
  소장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개소하나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학교밖지원센터는 작년 2015년도에 여가부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을 받았는데 저희 상담복지센터 내에 팀이 상담지원팀과 위기지원팀 두 팀이 있는데 위기지원팀 안에서 이 학교밖 사업을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층 추가 공간, 마련한 공간에 학교밖 청소년들이 프로그램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해서 학교밖지원센터를 이전 개소한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이 상담센터와는 별개인거잖아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별개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 그러면 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재단 내에서 어디 소관이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지금 상담복지센터에서,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상담복지센터에서 지정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3년씩 재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전에 지원센터가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학교밖지원센터는 없었고요, 학교밖지원 법률이 2014년도 5월 28일에 제정이 됐고, 2015년 5월 29일에 시행령이 발효가 되면서 학교밖지원센터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승연위원  어쨌든 그것을 위기지원팀 내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다고 이번에 추경 예산으로 장소를 마련하셔서 지원센터를 개소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위기지원팀에서 계속 이 업무를 담당하실 수는 없잖아요. 아닌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현재는 위기지원팀에서 이 업무까지 담당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이승연위원  지금 위기지원팀 인력이 몇 명이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위기지원팀은 위기지원팀장하고 학교밖 사업을 총괄하는 정규직 한 분하고 CYS-NET쪽 담당하는 정규직 두 분하고 해서 학교밖 기간제가 다섯 분이 계세요. 그리고 CYS-NET 기간제 두 분이 계시고요. 그래서 총 열 분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지금 소장님께 확인하고 싶은 것은 위기지원팀은 어쨌든 본연의 업무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기지원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업무까지 병행이 가능하신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 사실은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학교밖 청소년 관련 사업이 양이 상당히 방대하고 상당히 중요해요. 저도 고등학교 아이를 두고 있지만 예전처럼 학교 자퇴를 하거나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이 문제아이들뿐만 아니라 자기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고 싶은 아이들이 자퇴라는 수순을 밟아서 학교밖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상황이 저희 시절에는 학교에서 한두 명 정도였다면 요즘에는 불과 1년 사이에 학급 내에서도 4~5명씩 있을 정도로 점점 인원이 증가하고,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만 봐도 이 사업들의 양이 방대한데, 그렇다면 센터 하나가 개소된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도 당부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하실 때 문제가 있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사무국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고 개소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아무 대책 없이 여가부에서 지정이 됐고, 공간이 마련됐다고 해서 기존의 팀 체제로 이것을 그냥 했다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남형교육지원단은 물론이고 청소년재단을 포함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시행착오나 어떤 시범기간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이 개소가 11월 정확하게 며칠이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21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11월 21일 전까지 저한테 이 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그리고 운영 업무분장과 현재 위기지원팀과 어떤 식으로 업무분장이 되고,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소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이 부분에 어떤 식의 지원이 필요한지까지 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페이지에 보면 위기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에서 향후 추진계획으로 청소년 밀집지역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이 부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은 자료요구라기보다는 이것을 향후 추진한다고 하셨으니까 2017년 예산을 세우거나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꼭 염두에 두실 게 뭐냐 하면 이런 청소년 아이들은 이동상담센터 개념으로 다가가면 사실은 훨씬 더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너 나랑 상담하자.’라고 하면 상담에 응할 연령대의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심야밥차라든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조금 부담 없고 편안히 다가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접목을 시키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이승연위원  마지막으로 성남형교육지원단장님,
  단장님, 기구 및 인력을 봤더니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원이 몇 명이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현재 파견공무원 1명을 포함해서 12명입니다.
○이승연위원  왜 이렇게 많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조례상으로 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업무분장상 몇 가지 사실 이유가 있는 것이 지역특성화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현재 인력가지고는 업무분장상 어렵기 때문에 그 사업수행을 위해서 일부분 두 명 정도 시간제근로자를 채용했고요. 또 한 군데는 운영지원분과에 공무원 한 분이 오셔서 업무를 진행하는 데 한 분 가지고는 도저히 벅차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단장님 어쨌든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지금 설명을 들을 수는 없는데요. 지원단에 소속되어 있는 11분, 단장님 포함해서 업무분장 제가 사실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업무분장 포함해서 이분들 이력사항 있지요? 왜냐하면 조례 상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성남형교육지원단에 다섯 명의 기간제근로자와 파견근무 1명, 정작 정규인력은 다섯 명이에요. 맞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6명이지요.
○이승연위원  6명하고 나머지 5명.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납득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제가 사업 진행상황도 받아봤는데 이렇게 인력이 많은 사업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납득을 시켜주시려면 일단 업무분장을 저한테 주신 업무분장이나 이 자료에 나온 거 말고 더 구체적으로 면밀히 왜 이렇게 추가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사항까지도 같이 주시고요. 그거 저한테 꼭 주시고요. 이것도 행감 전까지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학부모지원단 운영하고 계시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이승연위원  선발기준을 찾아봤더니 내부기준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내부기준이 뭔지, 그리고 임기, 활동비 지급현황 이 부분도 주세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학부모지원단 같은 경우는 사실, 지원단장님 이것은 자료 받아보고 다시 한 번 면밀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학부모회장 출신이고 아무래도 학부모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원단분 중에서 참 낯익은 분들이 많으세요.
  자격요건과 어떤 식으로 지원을 했고, 지원을 했으면 서류 부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학부모지원단에 관한 일체 자료 주시고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이승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1페이지 성남형북극성지원사업이 있지요? 청소년전용 독서공간을 지원한다고 하셔서, 이게 야탑CGV에 만들어 놓으신 이글루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이글루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개소식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지난주에 정자수련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했습니다.
○이승연위원  딱 두 번 하신 건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개소식을 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이승연위원  개소식을 어쨌든 8월에 하셨잖아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이승연위원  그럼 앞으로 향후 마련되어 있는 독서프로그램이 있나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저희가 기획 중에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북극성이 24억 4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사실 야탑CGV 같은 경우는 저도 가보겠지만 다녀오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청소년전용독서공간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의 운영이 전혀 그런 의도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북극성 이글루 운영현황도 저한테 주시는데 앞으로 운영될 상시독서문화프로그램, 특강프로그램 이 계획안을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이중에서도 같이, 북극성 말고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하고 계신 사업 중에 민주시민교육 있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이승연위원  민주시민교육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그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2학년 대상을 이렇게 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저희 지원단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은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배경이 있습니다. 2013년도 경에 학교폭력 문제로 대단히 사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부에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했고, 그 대책회의에 나온 안이 교과부에서 종합대책안이 나왔는데 그 종합대책안에 따르면 범교과 과정으로 10개 교과를 제시하는 가운데 민주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학교가 정규교육 과정을 짜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되게 죄송한 말씀인데 그 취지와 의도는 저도 분명히 알고 있고, 저희도 이것과 별개로 민주시민교육에 관련된 조례도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께서 교육청소년과 질의하실 때 이 부분을 질의하셨더니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이라고 해서 넘어갔는데 지난번에 교장선생님들하고 교육장님 모시고 간담회 했을 때, 사실 저는 그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모님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들었어요. 이 민주시민교육 자체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해야 하는 교육인데 상당히 죄송스럽게도 대부분의 당연히 해야 하는 교육 중에 재밌는 교육은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라고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한다면 아이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이 정말로 민주시민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그 후기가 강사의 질이라든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민주시민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할게요.
  이 민주시민교육 위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직접 운영하고 계신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위탁하고 계신 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강사 약력, 그리고 진행되는 내용까지 일체의 자료를 제출 부탁드릴 게요.
  여러 개여서 헷갈리실까봐 정리를 해드리자면,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제가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학부모지원단 관련 자료, 북극성 관련 자료, 민주시민교육 자료 이렇게 세 가지를 회기 중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만큼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보니까 부실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충실하게 해주시는 것이, 계속해서 행감 연결되지요, 예산 연계되지요. 그래서 더 많이 위원님들께 협조를, 소통을 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숨긴 것 같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 나오고. 그러면 다른 어떤 못 본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업무청취하면 꼭 이렇게 자료가 부실해요. 앞으로 잘 준비해 주시고 바라고. 행감 자료는 더 충실하게 해서 많은 질문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사무국, 수정청소년수련관, 중원청소년수련관,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남형교육지원단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0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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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어지영  이기인  이승연
  이제영  최만식
○출석 전문위원  
  유형주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기타참석자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성남시시민옴부즈만  윤석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형수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