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4월 19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수정구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중원구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05분 개의)

○간사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분당구 소관을 심사하고 이어서 수정구, 중원구 소관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시고 추경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분당구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간사 김대진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당구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분당구청장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순서로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일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당구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영일  분당구청장 김영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매일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간부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장영춘위원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방금 한 내역들은 본예산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됐던 것들인가요?
○분당구청장 김영일  된 게 거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구의 증감이 전체에서 32억 5,900만원인데 인건비가 2억 6,000만원이에요. 인건비는 인상된 인건비입니까? 금년도에 인상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람을 더 많이 뽑아서 그런 겁니까?
○분당구청장 김영일  아닙니다. 처우개선비로 3%정도 더 계상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요, 인원이 늘은 것은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김영일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시민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간사 김대진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당구 시민과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1회 추경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예산으로써 당초 기정예산이 1억 958만 5,000원에서 528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1,487만 4,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로써는 당초 예산 2,661만 1,000원에서 348만 9,000원이 증액된 3,01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것은 일용인부임 단가 조정으로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602페이지의 민간이전으로써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2,106만원에서 180만원이 증액된 2,286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것도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단가 조정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최병문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여기 예산에는 안 들어있는데 이중등기 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계속 용인시하고 지금 가서 의견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의견하고 저희하고,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시정질문 때 이후 보다 조금 진척이 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3개 기관을 계속 실무자로 해서,
○장영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진척된 사항을 리스트로 해서 나한테 좀 보내주세요.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분당구 시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시민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당구 시민과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건설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23분)

○간사 김대진  다음은 분당구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건설과장 김갑식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총괄로 해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대진  총괄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대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이매동 안말자연취락지구 도로확장공사 있잖아요. 이게 본예산에 세워준 것 아닙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당초 본예산에서는 설계비만 반영을 해 가지고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는 토지매입비만 요구한 사항입니다.
○오인석위원  이 지역이 문자 그대로 주민을 위한 자연취락지구입니까, 확실하게 얘기해요. 거기에 교회들이 와 가지고 지금 교회 몇 개를 지어놓아가지고 이매 안말지구에 일요일날은 사람까지도 통행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차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 거냐, 내가 이것을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해 봐요.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당초계획은 교회가 쓰기 전에 저희 분당구에는 9개의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분당구청에서는 실시계획 및 공사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생기기 이전부터 기본계획은 시작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런데 교회가 그 이후에 갈보리교회를 위시해서 몇 개나 들어왔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지금 두 개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 좋은 동네에 교회나 지어가지고 우리가 돈 쳐들여가지고 길이나 늘려주고,
○석규섭위원  그건 해줘야죠.
○오인석위원  해주긴 해줘야지요. 천당가게 해야 되니까. 다른 데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이라든가 도로확장공사면 말을 안 해요. 교회를 위한 도로확장공사가 되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주차장 설치해 줘야 되고 도로도 넓혀줘야 하는데, 이 이후에 공사비가 또 책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공사비는 대강 얼마쯤 들어야 되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10억 4,400만원입니다.
○오인석위원  이게 참 눈감고 아웅하는 격이지 몇 십억을 들여서 도로를 내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잘하는 행정인지 못하는 행정인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해야 한다면 하는 건데 조금 가슴 찔리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그렇죠?
○장영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과장 얘기는 한 60억 이상 예산이 소요되겠죠. 지금 47억 5,000만원에 공사비 10억 잡으면 한 15억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한 65억내지 70억정도가 소요될 것 같은데 한 65억이나 70억 되는 돈을 교회를 위해서 해 준단 말이에요?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당초에 기본계획은 도시과에서 했을 때는 교회로 쓰기 전에 이미 도시과에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사항입니다. 그 후에,
○권찬오위원  거기가 가구 수가 얼마나 되지요?
○오인석위원  없어요. 몇 가구 안 살고 전부 교회하고 자동차매매소하고 이런 것 허가 내줘가지고 거기 일요일날은 발 디딜 틈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도로가 불가분하니까 허가해 주는 거예요.
○장영춘위원  도로 난다고 하니까 교회나 자동차매매소가 막 들어온 거 아니에요. 바쁘고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것은 천천히 해도 되겠네요.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지금 공사비가 들어간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토지매입비니까 토지매입비만 세워주시면 토지매입만 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사찰이 들어간다든가 성당이 들어간다든가 그것도 주민편익시설이니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근연위원  재해대책업무추진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계장님이 사실 건지 조언 좀 해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구청에서는 디지털카메라도 좋은데 그걸 사시지 말고 비디오카메라가 디지털카메라하고 기능이 똑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사시면 오히려 쓰시기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린터기도 이렇게 되게 되면 디지털카메라를 쓰실려면 또 PC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프린터기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소모품이 많은데 요새는 간편하게 디지털카메라 역할도 하면서 비디오도 되는 그런 기능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 주세요.
○우종수위원  정보산업고교 주변 방음벽 설치공사가 있는데 지금 방음벽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공사할 예정이에요?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지금 성남대로변에 차들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소음이 나거든요.
○우종수위원  글쎄 어떤 방법으로 할거냐 이거죠. 예를 들어 요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잖아요. 자재를 어떤 것을 써서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플라스틱 종류로 투명성 있는 거요.
○우종수위원  아크릴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우종수위원  저희가 보면 방음벽을 설치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지금 아크릴로 해서 옛날에는 철로 해가지고 많이 했는데 지금 몇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런 안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방음벽 설치하는 방법이 세 가지나 다섯 가지 중에서 그 위치나 이 것을 봐서는 이 방법을 택해야 되겠다 하는 대안은 없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아직 대안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검토를 해서,
○우종수위원  제가 봐서는 방음벽은 우선 자연친화적이어야 되고 또 소음방지 효과가 굉장히 좀 높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내용연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선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되는데 지금 방법으로 보면 철로 해 가지고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설치되는 게 있고 서울같은 데 가면 나무로 해 가지고 나무 담쟁이넝쿨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아크릴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런데 아크릴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소음 효과는 없잖아요? 소음 흡수를 해야 소음방지 효과가 좀 있을 텐데,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소음효과는 같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우종수위원  왜냐하면 소음이 갔다가 부딪혀서 나오는 이런 것까지도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고등동 같은 데도 아크릴로 하다 보니까 주변의 온도 상승효과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도 깊이 있게 따져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가 충족되는 입장에서 깊이 있게 자연친화적이고 소음방지 효과가 있고 내용연수도 있는 이런 것으로 해서 설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방음벽을 시간 나시면 서울의 서초구 압구정동쪽에 가면 일반 방음벽인데 미관상 어떤 모양을 내요. 밤에 네온을 넣어가지고 한 데도 있고 서울은 기존 방음벽에서 탈피해 가지고 외관상 미관을 굉장히 생각하는 방음벽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참고를 하셔서 이제는 특히 성남이 다지인도시다 이러는데 거기에 맞는 우리 성남시는 흔한 일반적인 과거에 해오던 그런 방음벽만 있어요. 서울에 특히 강남 압구정동쪽 그쪽을 시간 나시면 참고로 하시면 괜찮을 것입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감사합니다.
○박문석위원  그리고 행정동 명칭변경 도로표지판 문안수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행정동 명칭이 변경됐을 때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춘위원  9페이지 궁내천 소하천 정비공사에서 제방정비는 더 적게 한 건가요? 면적은 더 늘어났는데 제방은 면적을 더 적게 한다는 말인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지금 이게 당초에는 석축을 쌓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굴곡지가 많아서 옹벽으로 설계하다 보니까 뒤쪽으로 후팅 나가는 게 한 2미터가 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2미터가 더 면적이 편입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길이는 당초에는 도면상에 나타나서 저희들이 했는데 실지 설계를 해보니까 정확히 422미터가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3,000미터 가운데 700미터면 전체 비율이 얼마나 되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한 23%정도,
○장영춘위원  23%가 조금 넘어요. 23%정도로 당초설계 때 그렇게 실질적인 거리 실측을 못 한다 그 말인가요, 한 5%나 2%나 오차 범위 내에서 3% 같으면 그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그리고 이게 보면 3,000㎡밖에 안 된단 말이죠. 이 면적에서 적어도 23∼24% 정도를 당초 설계할 때 면적을 예상 못 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안될 것 같고, 용지 매입을 더 추가해서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면적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면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당초에 석축을 쌓으려고 했던 것을 옹벽으로 쌓다 보니까,
○장영춘위원  내가 묻는 것은 용지 매입이라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용지매입이 후팅 부분이 2미터 더 나오니까 당초에 석축으로 쌓으면 되는데 옹벽으로 쌓다보면 뒤에 후팅이 더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유지로로 2미터가,
○장영춘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할 때는 옹벽으로 안 쌓으려고 그랬는데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석축으로 하려고 했는데
○장영춘위원  석축으로 하려다가 옹벽으로 쌓게 된 이유가 뭐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굴국지가 생기다 보니까 석축을 쌓게 되면 자체가 연약하고 그래서 옹벽으로 하면,
○장영춘위원  당초에는 그것을 예상 못 했던 건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죄송합니다. 예상을 못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당초계획 자체를 우리가 전혀 믿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조그마한 면적에서 24%정도 면적의 차이가 난다고 하면 새로운 사업을 우리한테 승인해 달라고 요청할 때 믿을 수가 없지요. 지금 우리는 집행부 거의 믿고 우리가 승인해 주고 우리 의회에서 한 번도 실질적으로 나가서 조사해 보지도 않고 다 집행부 믿고 승인해 준건데 이 좁은 땅을 가지고 여기에서 23∼24% 계획보다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조그마한 사업인데도 그런데 큰 사업 같은 것은 집행부를 믿을 수 없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장영춘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얘기할 때 더구나 추가경정예산에서 당초에 예상했던 면적보다 얼마가 조금 더 나간다 그것은 오차의 범위 내에서 그게 가능하지만 23∼24%라고 그러면 당초 계획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닌가 그 말이에요.
  혹시 꼭 부득이한 땅을 사줘야 될 이유가 있어서 사준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지 설계하다 보니까 구조가 변경이 돼서 땅 부지 면적이 좀 증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다면 문제가 있어요. 우리 집행부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는 게 입증이 된다고요. 정말로 그런다면. 당초에 석축을 하다 보니까 석축은 안되겠더라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다른 것은 모르지만 당초계획 같은 것은 잘 세워야 된단 말이죠. 지금 경영이 계획 자체를 잘 세우면 그 계획 자체를 잘 세우는 게 그게 경영인데 계획을 잘못세우고 우리가 제일 큰 맹점이 그거예요. 계획은 허술하게 하고 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 집행하다 보면 잘못되면 자꾸 바꾸고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그래가지고 후진국을 면하지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간사 김대진  분당구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장영춘위원  내가 다시 한 번 물어봅시다. 총괄표에 보면 추경이 본예산보다 22% 증가가 됐어요. 거기에서 연유야 어떻게 됐든지 하천관리가 22%중에서 17.66%고 도로건설이 23.54%예요. 그러면 사실은 도로건설하고 하천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제일로 중요한 데서 추가경정에 17%이상 23%이상 이렇게 비율이 높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본예산을 잘못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고 공사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세출예산 범위 내에서 짜다보니까 저희 공사하는 면에서 제대로 못 세워져 있고 그 후에 세출 감안해서,
○장영춘위원  우리 담당과장께 물읍시다.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추경은 어떤 때 올리는 거예요?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어떻게 달라요?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본예산은 전반적으로 세우고 추경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증감이,
○장영춘위원  지금 집행부의 중요한 과장이 이렇게 예산 자체에 대해서 인식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큰일이죠. 본예산은 전반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예산은 법률 아닙니까. 금년 사업을 숫자로 나타내는 게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에 들어있지 않는 사업은 사업이 아니에요.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숫자로 나타내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땅을 얼마 더 사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달라졌든지 자재비가 달라졌다든지 그럴 때 부득이 추경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게 추경이에요. 본예산을 추진하는데 그것가지고 안 되니까 다시 상황 변경에 따라서 돈이 더 필요하다, 그게 추경이에요.
  지금 추경을 올리는 근본 취지가 전혀 어긋나 있어요. 보세요. 총괄표에도 나와 있지만 22% 증감하는데 제일 중요한 하천관리에서 17%이상 도로건설에서 24% 이렇게 틀리게 나오고 좀 예산을 충실하게 취지에 맞게 짜보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 아무리 우리 구청에서 올려도 예산과에서 다 칼질해 버리면 안돼요. 그런 것은 우리가 물어보면 답변을 정확하게 해 달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것 시정할 것 아니에요. 우리 의원이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알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더 질의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당구 건설과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이거 원안 가결이 아니라 근본 취지에 더 충실한 예산을 앞으로 짤 것을 그런 것을 하나 넣어가지고 합시다. 예산 자체가 보면 제대로 짜지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원안 가결해 버리면 우리 의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근본 취지에 맞지도 않고 추경에 맞지도 않는 거 원안 가결이에요. 우리 의견 견해 같은 거 얘기해 주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원안 가결해 줘야지 이거 원안 가결해 줘야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가 좀 신중하게 처리하고 그래야지 나중에 이거 기록으로 보면 아주 망신스러워요. 정말로 우리가 부끄러워요.

    다. 분당구건축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간사 김대진  다음은 분당구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건축과 640쪽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분당구청은 건설과는 개요를 만들고 시민과하고 건축과는 개요도 안 만들고 그랬어요.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간단하게 한 페이지가 있어가지고요,
○장영춘위원  보통 획일적 획일적 그러는데 이런 거나 획일적으로 하지 획일적으로 안 해야 될 것은 획일적으로 하고,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640쪽입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건축법에 보면 23조 1항하고 건축법시행령 20조에 보면,
○장영춘위원  얼마라고 말만 해줘요.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4,500원 해가지고 250건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한 회에 250건씩 2년치를 산정했습니다. 이것은 건축사가 요구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5만원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대진  분당구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당구 건축과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간사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간사 김대진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정구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수정구청장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순서로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병권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정구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우병권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우병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은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요약해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수정구청장 우병권  이상 요구된 예산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우병권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시민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55분)

○간사 김대진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정구 시민과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시민과 하기 전에 구청장님! 사회복지위원회 것인데 예산은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청사 같은 거 안 올렸어요? 신흥2동청사 신축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수정구청장 우병권  그것은 시에,
○나운채위원  시에서 하는데 구청장이 예산을 올리잖아요. 그 동에 필요한 거 올리잖아요. 청사도 구청장이 올려야 되는거잖아요.
○수정구청장 우병권  동청사 신축 문제는 시에서 일괄 해가지고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계상해도 동에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할 때 신흥2동청사,
○수정구청장 우병권  물론 필요성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시에 요구되어 있고 그거에 의해서 시에서 3개구에 필요한 동을 신축은 시에서 일괄,
○나운채위원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수정구청장 우병권  이번에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나운채위원  올라갔는데 예산이 배정이 됐느냐고요?
○수정구청장 우병권  배정이 아니고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수정구청장 우병권  이번 추경에 계상이,
○나운채위원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구청장이 자기구의 청사를 올렸으면 기 예산이 확보됐는지 확인을 해 줘야지요.
○수정구청장 우병권  저희가 신축해야 될 동에 대한 것은 올렸는데 그 중에서 시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몇 개 동을 어느 동을 신축한다는 것을 결정을 해서 그것을 예산에 이번에 계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이번에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나운채위원  아는 분이 얘기해 봐요.
    (직원 가서 설명)
○간사 김대진  시민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시민과 제1회 추경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대진  수정구 시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시민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정구 시민과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건설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00분)

○간사 김대진  다음은 수정구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수정구청 건설과장 임두호입니다.
  예산서 40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우종수위원  태평4동 2164번지 주변에 지장 전주 이설비 8,037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도시가스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통신주와 한전주를 이설해야 되는데 총 비용이 얼마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그 가운데 하수도 박스가 있습니다. 집하고 박스가 여유분이 한 50㎝에서 1m사이밖에 안돼서 한전주하고 통신주가 걸려가지고 도시가스관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를 다 옮겨야 도시가스를 매설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이것만 들어갑니다.
○우종수위원  이설비를 한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부담을 안 하고 우리가 전액을 부담하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그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위치가 어디부터 어디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이게 구청에서 현충탑쪽으로 올라가다가 좌회전하면 동사무소쪽으로 가서 태평3동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세번째 골목입니다.
○우종수위원  이런 것은 도면을 첨부하셔가지고 물어보면 이해가 좀 빠르게 해야지 말씀만 그렇게 들어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가다가 좌회전 해가지고 우회전한다는데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주가 보통 주택가 가장자리에 있는데 도시가스관은 보통 중심으로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꼭 전신주를 비용을 8,000만원이상 들여서 옮겨야 될 입장에 있어요? 도시가스가 들어오려면,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하수도 박스가 있습니다. 집하고 박스하고 그 사이 그러니까 도시가스관이 들어가야 할 여유분이 없어요. 전주에 가로막혀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안 옮기면 불가능해서 집단민원도 들어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해결을 못했던 거예요.
○우종수위원  여기가 몇 미터 도로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여기가 4미터 도로입니다.
○권찬오위원  이설할 전신주가 몇 개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한전주가 7주고 통신주가 13주가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이거 꼭 다 이설해야 작업이 되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방법이 없어가지고 시에서 종합적으로 전부 몇 번 회의를 거쳐가지고 결정된 일입니다.
○우종수위원  비용은 전액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그것은 도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로 완전히 됐을 때는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확장이나 이런 것은 50% 부담 그런 게 나오지만 이런 경우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종수위원  알았습니다.
○홍방희위원  내곡터널관리 용역이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만 갖추면 영구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남시의 시설물에 대해 중요한 것은 우리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것을 주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반 반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그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홍방희위원  그러면 계약 관계도 어떻게 절반씩 계약한 것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돈이 옵니다.
○홍방희위원  우리가 계약하되 서울에서 2분의 1은 충당해 준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다 받았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다 받았습니다.
○홍방희위원  그것을 꼭 나름대로 연구를 하시든 성남시 본청하고 얘기를 하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러한 부분은 관리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여러 가지 보수도 하고 거기에는 허가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허가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충족을 해서라도 시설관리공단에 관리하는 쪽이 좋다 이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4억 2,000정도 되는 부분을 왜 이중으로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을 한번 세심하게 검토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얘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달을 해주십시오.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알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이근연 위원님.
○이근연위원  가로등을 현재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밤에 늦게 다니다 보면 격등제를 하는 구간이 횡단보도가 걸려있는 데가 있어요. 횡단보도에 야간에 불이 껴져있어서 어두워가지고 사고가 날 위험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찾아가지고 결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그것은 바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하천시설물보수공사 그래가지고 3,000만원 추경예산을 요구했는데 여기가 3개 하천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석규섭위원  기정에 있고 추가로 3,000만원 요구한 거죠?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석규섭위원  그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3개 하천이 어디어디인지 하천 이름만 대보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탄천하고 상적천, 금토천입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니까 우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보수하는 그런 내용이죠?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석규섭위원  알았습니다.
○우종수위원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어떤 식으로 전기요금 부과가 되고 있죠?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보안등은 등수별로 나가고 있고 가로등은 계량기 달아가지고 쓰는 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피크 요금제를 적용해서 많이 썼을 때 이것을 적용을 해서 격등을 했다든가 이래도 감액 효과가 있다든가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미터로 나온 대로 적용을 시키네요.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가로등은 격등제하면 훨씬 덜 나옵니다.
○우종수위원  알았습니다.
○간사 김대진  수정구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정구 건설과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수정구건축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간사 김대진  다음은 수정구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건축과장 이범목입니다.
○간사 김대진  총괄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대진  수정구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정구 건축과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간사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간사 김대진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원구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중원구청장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순서로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채국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원구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중원구청장 임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청 간부는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중원구청장 임채국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대진  임채국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운채위원  인건비 증감내역을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단가가 오른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어떤 단가가 오른 거예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이번에 공무원들 호봉으로 해서 오르는 것하고 상용일용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 금액에 대해서,
○나운채위원  공무원들 봉급도 올랐어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올랐습니다.
○나운채위원  몇 % 올랐어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한 3%정도 됩니다.
○나운채위원  작년도 2000년도 예산되고 난 다음에 행자부지침에 언제쯤 왔어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이번에 온 거예요. 3월초에,
○나운채위원  3월에 내려와서 소급해 가지고 1월부터 적용하는 건가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금년도분은 1월부터 주는 것입니다.

    가. 중원구시민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간사 김대진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원구 시민과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황동영  시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01쪽입니다.
    (「유인물로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보고자료)
○간사 김대진  중원구 시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시민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원구 시민과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건설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간사 김대진  다음은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건설과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00년도 본예산이 5억 2,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서는 15억 7,335만 2,000원이 증액이 돼서 29.8%가 되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총괄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대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어제 상하수도사업소를 예산 심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정구청에서는 우기에 대비해서 하수도 준설공사로 8,700만원을 상하수도사업소에 요청했고, 분당구청은 2억 5,00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원구청에서는 없어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중원구청에서는 자체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임채국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준설사업을 대대적으로 했어요. 대원천 박스도 작년도에 전부다 정비를 하고 특히 침수지역인 성남동도 작년도에 준설을 전부 다 했습니다. 아주 개인 하수구 맨홀까지도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기본적인 것은 당초예산에 서 있고,
○장윤영위원  당초예산에 얼마나 됩니까? 기계 구입이 아니라 준설 관련,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준설 관련 사업으로는 올해는 특별히 하천 유입구 침사지 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장윤영위원  그 사업내용하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중원구청장 임채국  그것은 자료를 나중에 뽑아드려.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그것은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본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우기시에 하수도 준설공사 수정구에서 올라온 것을 봤을 때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왜 중원구는 빠졌는가를 알고 싶거든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이번에 중원구는 5,000만원 서 가지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과장님이기 때문에 아셔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에 대한 몇 가지의 내용만,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준설은 지금 좀전에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작년도에 준설과 관련된 대규모사업은 1차적으로 집행을 했고, 이제 하천으로 유입되는 여러 가지 어떤 골재들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저희들이 올해 5,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질의하나 합시다. 분당구청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상대원1동 재해정비공사에서 4억 2,300만원을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초계획이 4억 2,300만원이었는데 이게 2억 5,700만원이나 또 증가하는데 여기 보니까 당초에는 길이가 120미터였는데 372미터로 늘렸어요. 한 110% 가까이 늘렸는데 당초계획보다 100%이상 이렇게 늘릴 수 있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하천이라는 게  위에서 내려오는 물량을 아래쪽에서 충분히 다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개념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위 하천에서 발생되는 어떤 설계홍수량이 있습니다. 그 홍수량을 밑에 하수도에서 다 받아주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관로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 하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토털 372미터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당초계획을 세웠을 시점이 언제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당초계획은 작년도 2회 추경에 이 사업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장영춘위원  99년도 2회 추경이 10월달 당초 예상할 때는 120미터였는데 지금 5∼6개월 지나가지고 5∼6개월 전 당초계획을 세울 때는 그것을 예상을 못 했다 그 말인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그래서 그게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다 그렇게 모든 위에서 검토라든가 위에서 기술적인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설계와 같은 강력한 강도로는 구체적으로 예측을 못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설계가 사업승인을 위한 그런 설계가 있고 대충설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별도의 시행설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시행설계나 사업계획을 세운다든지 승인을 받기 위한 설계 그것은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엉뚱하게 100%이상 110%정도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몇년 전이 아니고 5∼6개월 전이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중원구에서 이것을 당초에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럴 수가 있느냐고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저희들이,
○장영춘위원  지금 내 말은 372미터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372미터가 타당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372미터가 타당하니까 이렇게 한 것인데 제일 처음에는 120미터 그러니까 372미터의 작업을 해야 될 것을 계획을 어떻게 120미터로 세웠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설계홍수량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기존 하수도를 살리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장영춘위원  혹시 이런 거 아니에요? 당초에 우리 실무 부서에서 370미터로 올렸는데 기획부서라든지 그런 데서 하다가 120미터만 해주고 다음 추경에 또 얼마 올려라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실무부서에서 잘못했다 그 말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기술적인 판단에 추가예산이 발생이 돼서,
○장영춘위원  추가예산이 어디가 발생이 돼요? 5개월 사이에, 배 이상이, 그렇게 변명하면 그것은 용납이 안돼요. 어떻게 5개월 후에 추가요인이 그렇게 발생돼요. 천재지변도 아니라든데,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당초계획을 잘못 세웠다든지 아니면 당초계획을 우리 실무자가 잘 세웠는데, 집행부에서 얼마 필요한데 얼마 깎고 이번 추경에 얼마하자 그래서 그랬다든지 원인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에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실무자들이 당초 판단을 잘못했던 것입니다. 잘못 판단한 건데 여기에서 한 여기까지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것을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여기에 흄관으로 묻어 있는 것을 박스로 키우지 않으면 여기의 수량을 다 감당 못한다고,
○장영춘위원  다 토목전문가가 당초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임채국  실무자가 그만큼 미처 못 따라가는,
○장영춘위원  당초계획 세운 사람이 전문가였을 것 아니냐 이거죠. 당초 그 계획 세운 그 사람들 실무자니 과장이니 누구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제가 세웠는데 저희들이 사업이 기본대로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증가를 안 시키고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사업을 하는 길에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가적으로 연차적으로 가게 되면 주민들도 불편사항도 있고 해서 이번에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장영춘위원  사업비 전체 해봤자 돈 6억 8,000만원 밖에 안 되는 것을 뭐하려고 두 번 세 번 띄워서 해요. 몇 백억이나 된다고 하면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만 이거 전부다 해도 6억 8,000만원이에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시의 예산이 아까 분당구청 할 때도 그랬어요. 추경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추경과 본예산의 본질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밑에도 보니까 그래요. 여수동도 마찬가지예요. 추가 13억이에요. 52억 사업 중에서 추경에 13억을 넣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당초계획을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두 가지란 말이죠.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실무자들이 무능해서 당초에 사업성 판단 자체를 잘못한 경우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는 거짓말 해가지고 당초 예산 적당하게 해서 뒤에 감춰놓고 있다가 나중에 다음 3회 추경에 또 계속 올라올 것 아닌가, 계속 추가경정예산이 그렇게 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것을 막아주라고 우리 의회가 있는 거예요. 집행부의 그런 의도된 예산 편성 그런 것을 막아주라고 우리 의회가 있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장 위원님께서 추경의 본질적인 의미를 담당 공무원들이 잘 판단해서 사업예산이라든지 본예산, 추경예산 편성할 때 잘 서로 조정할 수 있도록 추경에서는 결국은 저희 본예산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여러 가지 요인을 추경에서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을 원활히 집행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느끼면서 기존 사업 저희들이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어떤 기술적인 조그마한 잘못이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장영춘위원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 실무부서에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기획실에 올렸단 말이죠. 그런데 기획실에서 선심성사업이니 뭐니 해가지고 사실상 우선 순위에 넣어야 될 것을 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득이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정책적인 배려라 할 수 없지만 그것은 실무자들이 면책 받을 사유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 계획 자체를 세우면서 잘못 검토가 됐다든지 연구 미진이라든지 그런 것은 실무자들이 문책을 받아야 돼요. 예산이라는 것은 법률 아니에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여수동은 왜 13억이 필요하지요? 주민들이 해달라는 것은 뭐든지 다 해줘버립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주민 요구사항이라는 게 저희들이 타당한 것만 수용해서 하는데,
○장영춘위원  그리고 또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우리가 타당할 수 있는 것도 안 해주고 있다가 꼭 주민이 해달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해주는 행정을 우리 지방자치법 보면 행정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주민편익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 당초계획 세울 때 그거 다 포함시켰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수용하기가 사업계획을 할 때,
○장영춘위원  13억이에요. 13억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한 5,000만원이나 6,000만원 그런 것들 몇 건 해가지고 한 2억 3억 된다고 하면 우리 과장이 하는 말이 타당해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13억이라고. 13억은 그 답변 가지고는 안돼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13억이 증가된 요인 중의 하나가 예년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될 때 13개 지구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 전체지역에 대해서 용역회사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때 판단된 예산이 10억 정도 됐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실시설계가 들어가다 보니까,
○장영춘위원  정리합시다. 앞으로 계획 세울 때 좀더 철저하게 검토하고 그러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내 말이 좀 틀려요? 틀리면 말해줘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맞습니다.
○장영춘위원  내 말이 타당하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저희들 사업할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좀 이해해 주시고,
○장영춘위원  그것을 왜 몰라요 다 알죠.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그리고 용역도 용역하는 주체가 또 틀리고 한꺼번에 많은 용역을 하다 보니까 더 검토를 못해서 그런 건데 이 13억도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도로구역도 더 추가적으로 편입이 되고 그리고 예전에 너무 많은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용역실무진들이 간과한 사실들이 뒤늦게 발견이 되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오인석위원  이 사업 끝나면 감독은 누가 해요? 감독 없지요. 이재영 과장이 혼자 장구 치고 북치고 다 해버리는 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그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있지 않습니까.
○오인석위원  우리가 믿고 사는 사회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재영 과장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93만 시민이 이재영 과장을 믿고 맡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잘 하란 말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중원구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원구 건설과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중원구건축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53분)

○간사 김대진  다음은 중원구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축과도 총괄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석규섭위원  모빌렉에 2,090만원 예산이 섰는데 그게 칸수로 말하자면 몇 칸이나 됩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장주성  18개입니다.
○석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대진  중원구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원구 건축과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가 있겠으며, 4월 21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농수산물유통사업소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김대진  나운채  우종수
  장윤영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허원무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수정구청장  우병권
  중원구청장  임채국
  분당구청장  김영일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중원구시민과장  황동영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중원구건축과장  장주성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차재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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