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9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15일(금) 11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소관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3개구보건소소관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여성복지과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문화체육과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위생과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마.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바. 분당문화정보센터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위생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분당문화정보센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은 문화복지국장 총괄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은 담당과장께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문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의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활한 예산심사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서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십시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사회복지과 내역을 보면 지금 장애인기금 증액을 빼놓은 나머지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사회복지과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나오십시오.
  여성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여성발전기금 증액이 어떻게 된 내용이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증액은 아니고 여성발전기금을 작년에 본예산에 올릴 때 10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기획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할 때 5억만 세워주고 5억은 안 세워줬어요. 그래서 5억을 마무리 추경 때 계상을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돈 남으면 준다고 그랬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런 바는 못 들었습니다.
○홍양일위원  조성목표액이 얼마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30억입니다. 금년도에 10억입니다. 지금 현재 15억이 조성됐습니다.
○홍양일위원  보육시설지원건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 내시가 와서 거기에 대해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홍양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를 마치고 위생과장님 나오십시오.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이계남위원  위원장님! 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말씀하십시오.
○이계남위원  사회복지과하고 다 끝났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장애인복지기금 이번에 5억 추경에 올렸지요? 복지기금은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 조성한 기금 아닙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렇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렇다면 제가 저번에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5억 정도 세우는 것도 급하지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은 지금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것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복지기금은 장애인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서 조성을 하는데, 제가 셔틀버스 중형차 두 대만 삽시다 하고 건의를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 국장님께서 한 번도 안 하고 기금만 5억을 세워요? 장애인복지기금을 활용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없는 내용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의지는 어떠십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내용 관계는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남위원  잘 좀 검토해 주세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이계남위원  이것은 절대민원입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수정·중원구는 소형차가 필요하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예.
○위원장 이수영  하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이것은 새로 사회복지위원회에 들어오신 위원님들을 위해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앞으로 하키구장이, 지금 축구장을 없애고 하키구장을 하는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다음에 연계성이 있을 것 같아서 외람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1억 2,000만원 나이트타워를 설치를 하려고 했던 목적은 하키구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해가지고 축구장으로 만든다는 데 대해서 하키인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구장을 한 개 구장으로 줄이는 데는 야간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나이트타워를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15억의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13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하키구장 건립예산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우리 시 예산을 1억 2,000을 줄이고 그 예산 남는 예산을 가지고 하키구장도 설립을 하고 더 지원이 있다면 스탠드와 타워를 같이 겸해서 설치를 하자. 그렇게 되면 국제경기를 같이 겸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저희가 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13억을 지원을 받는다면 하키구장 건립에 대한 설명이 별도로 따를 것이니까,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접하게 되는 하키구장이라든가 잔디구장에 대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부언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는 마치고,
  다음은 분당문화정보센터 소장님 나오십시오.
  분당문화정보센터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복지국의 소관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위생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분당문화정보센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문화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위생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분당문화정보센터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3개구보건소소관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2시 26분)

○위원장 이수영  이어서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희승 수정보건소장 나오셔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수정구 보건소장 최희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홍재 중원보건소장 나오셔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 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중원구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보건소의 소장님을 대신해서 이 호 보건행정담당 나오셔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 호  분당구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 호입니다.
  2000년도 제3회 분당구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환경녹지과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청소과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40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환경녹지사업소 환경녹지과 청소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수동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수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추경예산안은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사업소 환경녹지과,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환경녹지사업소 환경녹지과, 청소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3개 구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이수영  김두일  최유석
  김미희  박광봉  신현갑
  이계남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윤광열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위생과장  서형석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청소과장  정걸호
○기타참석인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호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영원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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