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8월 22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수정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5.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1과 라. 분당구건설2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3.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수정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5.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마선식 먼저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과는 사전 말씀드린 대로 19호 태풍 솔릭이 북상 중에 있습니다. 해서 아마 국무총리 산하 모든 현업부서에서는 오전 근무를 끝으로 아마 재난대비에 응하라는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맞습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위원장 마선식 그래서 오늘 3개 구청 추가경정예산안, 업무보고가 있는데요, 되도록 추가경정예산안만 통과시키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3개 구청을 오전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마선식 먼저 분당구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규영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입니다.
먼저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은 현재 연가 중으로 이중기 교통행정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태형 건설1과장입니다.
강해구 건설2과장입니다.
민병태 건축과장입니다.
신성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쨌든 태풍 19호 솔릭에 대한 안전점검은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위원장 마선식 얼마 전에 야탑10교에 문제가 생겼어요. 현안보고도 받고 또 본 위원이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정밀점검도 하지만 원천적인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위원장 마선식 지금 교량이나 터널들이 우리 분당이 다른 구청보다 좀 많아요. 그래서 정비를 한번 철저히 해주시고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위원장 마선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좀 간단하게 여러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선 이번 태풍 규모가 한반도의 크기보다 크다고 해서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근린상가나 상가시설들의 옥외 광고물들의 정비를 하고 계신가요, 태풍 대비해서?
○분당구청장 유규영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점검은 사실상 어렵고요. 공가, 빈 상가, 주인이 없는 상가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소홀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 중점적으로 관련된 간판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빈 상가들뿐만 아니라 사실 자가 상가를 가지고 있어도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놓치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좀 번거롭지만 우리 구청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공문이나 알림을 통해서 태풍을 대비하라는 이런 경각심을 주시는 것도,
○분당구청장 유규영 조치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못 받은 게 있어서, 서현동 풍림아이원 오피스텔 관련해서. 사실 이 오피스텔이 지어질 당시만 해도 아시아에서 제일 큰 규모의 아파텔이라며 1990세대가 들어가 있는 오피스텔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주택법이 아니라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아서 안의 관리 비리나 관리단들의 분쟁을 성남시에서 관장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1900세대에서 적립해 놓은 장기수선충당금이 통장에 30만 원밖에 안 남아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미수관리비가 약 50억이 넘어가요. 그리고 3층의 대형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내력벽이나 불법 개축을 남발해서 주차장으로 빠져나가는 1층에 가기둥을 위태위태하게 세워놓은 상태인데 사실 그런 개축이나 증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허가하는 게 맞잖아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러니까 이제 허가대상이 되면 허가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칸막이벽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하고 이런 것은 관계법령에 문제가 없으면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약, 아주 오래됐어요, 거기가 이런 분쟁이 있은 지.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제가 지지난주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
○분당구청장 유규영 제가 챙겨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챙겨서 좀 일찍 제출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서현동 보도정비 예산이 올라왔어요, 6억이. 올라왔는데, 서현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김명수 위원님 지역구인 수내동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거기 상태가. 분당이 전체적으로 대부분 우레탄으로 깔려있는 보도 상태가 지금 매우 안 좋은 상태라, 이재명 전임 시장 때는 사실 보도정비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은수미 신임 시장님 때는 분당의 이런 기반시설들 특히 보도정비나 또 공원 그리고 특히 대형공원 같은 경우에는 정비예산을 계속 미루다 보니 굉장히 노후화되고 있고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번 정부 때만큼은 이런 도심 주요 기반시설들의 복원이나 정비예산을 대폭 확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어느 부분에서 먼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가를 분당구청에서 TF팀이라도 꾸린다든지 해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저희가 저희 구 전체 예산 형편을 보면 녹지공원 관리 예산만 한 85억, 1년에. 그다음에 도로분야 관리 예산이 한 60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모델링 수준의 도시 관리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분당구청장 취임하고 나서 바로 TF팀 꾸려서 그런 부분들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교량 그다음에 지하차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타일 탈락될 정도로 노후화돼서 상당히 위험한 요소도 있고 해서 그것을 전수 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현재 관리 예산보다도 1년에 한 100억 정도는 더 투자해서 한 4, 5년간 집중관리를 해야 분당구의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저희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렸고,
○이기인위원 공감을 하고 계시고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본예산 수립할 때 많이 예산을 수립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더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확충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어느 부분에서 가장 심각하게 먼저 투입되어야 되는가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야 될 것 같고,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다음에 아무래도 성남시장님의 이런, 계속 8년 동안 미뤄왔던 도시기반시설들의 정비나 관리 등을 공감시키는 것이 두 번째인 것 같고.
저희 분당구의 의원들도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 의회에 공유를 해주시면 열심히 도와드릴 것이고, 율동공원 같은 경우에만 해도 호수 준설 예산이 12억이나 들어요. 그러니까 예산 확충은 미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시장님한테 보고해 주시고.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 일환으로 이번 추경에도 한 30억 이상 저희가 이렇게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부분들 사전에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의회에도 역시 공유해 주셔서 이런 시범단지나 분당 신시가지들의 마중물 역할을 했던 시범단지나 주민들의 자부심이 퇴색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낸 세금만큼 공공재 정비나 관리로 돌아온다는 그 믿음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감사합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구청장님, 아침 일찍 다녀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최근 잇달아서 화재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BMW.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점검이나 운행정지 명령 등 이와 같은 어떠한 발동을 했는지 이러한 화재 안전을 위한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것은 사실상 국토교통부에서 총괄하고 있어서 저희 구에서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는 안내,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 한 게 아니라. 시에서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는데도 안 받은 차량에 대한 안내를 해서 빨리 받도록 하는 그 정도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시에서는 하고 있지만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계도 차원에서라도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한 역시 요즘에 분당에 보면 아파트 내에 실외기가 많이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간혹 화재사고가 많이들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도 좀 주민들을 계도하는, 또한 역시 점검하는 이러한 우리 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국가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만 주관이 소방서예요. 소방서에서 그것을 주관해서 국가대진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민간인도 소방서에서 별도로 채용도 하고 저희 구에서도 파견이 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정윤위원 그래서 최근 이런 화재사고에 대해서, 물론 소방서에서 주 담당을 하겠지만 소방서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을 계도하고 이러한 화재안전사고에 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분당구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이기인 위원님이 총괄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도 문제하고 집합건물 관련해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간단히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보도정비하는 것을 보면 대로변 위주로 하고 있어요, 성남대로나. 그런데 실제로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대로 쪽은 거의 사람들이 걸어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관상은 보기 좋겠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주민들은 아파트단지, 특히 양지마을이나 파크타운 단지의 일방통행로 쪽이라든지 또 중앙공원 주변에 있는 보도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실제 주민들의 왕래가 많고 위험한 부분을 위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그것을 좀 협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안 다니는데 예산은 들어가고 보도블록 교체는 돼 있어요. 그런데 성남대로변 쪽에 다니는 인구가 없어요. 그래서 실효성 있게 보도블록만큼은 책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기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풍림아이원 집합건물 문제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저희 분당구 정자동 쪽에도 미켈란쉐르빌이라고 아시지요? 거기에 많이 방문하셔가지고 의견도 청취하고 민원들이 많이 오시고 상담을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주민들이 입주할 당시에 회원권을 60억을 들여서 샀고 그것을 분당구청에서 취등록세를, 세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등기상 이게 좀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고 그런 와중에 경매 처분이 돼서 건물 부분만 경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지요. 낙찰을 받았지요. 그래서 그 낙찰 받은 자가 용도변경 신청을 했는데 지금 접수가 된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처리가 됐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 처리한 접수된 서류 일체 부분을 다 본 위원에게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감사 때 관련 사항을 증인을 채택해서 주민들의 의견하고 구청의 의견을 제가 듣고 싶은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태풍 관련 건으로만 점검을 좀 할게요.
사전에 수시로 정례적으로 점검을 해 오고 있을 것입니다만 불법 광고물을 포함해서 유동광고물은 들어갈 겁니다, 아마도. 고정광고물이라고 하는 간판, 주인이 있든 없든. 그리고 몇 층 이상의 불법 간판을 포함해서 일체 점검을 수시로 하시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일체 점검 계획을,
○김영발위원 인력난 때문에 못 하고 계셨던 부분들도 일정 부분 있었을 겁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현실적으로 전체 관리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밀집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해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제가 대비를 좀 철저히 하라는 이야기도 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챙겨야 될 부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교통시설물. 보면 가로등 또는 신호등주 또는 이런 것들이 태풍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로수를 포함해서. 그리고 서울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민간에게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관에서 조치가 좀 필요하고 사전점검이 빨리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 하면 가로등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태인지 아시지요, 분당 같은 경우 특히나? 썩어 있어요. 녹슬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볼트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받침에 대한 기초라고 하지요. 그게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것 좀 점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터널 내에나 지하보도 등의 배수로에 대한 부분들 해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태풍은 바람하고 폭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제가 부탁을 드려왔던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의 소관 과에서 추경을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예산 요구액을 먼저 예산과 같이 좀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미리 요구액을 주고 최종 결정된 것들은 업무보고 시에 들으면 되는 부분이고 추경 할 때에 검토하면 되는 것이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도시건설 상임위의 예산은 반드시 계획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것들은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챙겨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리가 미흡했던 분당구청에 대해서 더 챙겨보겠다는 의지이거든요. 알겠습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제 보니까 우리 고가 차량 어떻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현재 이 앞전에 간판이 문제가 돼 있어서 흔들거릴 경우, 집합건물 상가 부분에 보면 그것을 조치하는 데 있어서 12년도인가요, 그때 차량이 없어가지고 난리법석을 피운 적이 있었어요. 고가 사다리차.
○분당구청장 유규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녹지 쪽에는 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것을 체크 좀 해놓으세요. 고층에서 떨어진 간판들은, 굉장한 낙하물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10시 33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강필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강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강성현 지적관리팀장은 집안에 장례가 생겨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강도규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참조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과 질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를 상대로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안상두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중기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이중기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안상두 경제교통과장은 금일 연가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여 주무팀장인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일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회 소관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통행정팀장 이중기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동수 주차관리1팀장은 부친상 관계로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안해인 주차관리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위원장 마선식 팀장님, 팀장님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우리 분당구청장님, 분당구청장님 너무도 그동안에 공직생활을 열심히 하셨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중기 팀장님 제가 어디서 뵀지? 금광2동에서 옛날에 근무 한 번 하셨었나요?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중기 금광2동 총무 담당이었고요.
○안극수위원 아, 그래서 제가 좀 얼굴이 많이 익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팀장님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우선 2000㎡ 이상 대형 건축물 공사현장이 분당에 한 몇 개 정도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혹시? 대형, 큰 거지요.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중기 죄송합니다. 그것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안극수위원 건축과 소관인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에 공휴일에 이렇게 주차단속 우리가 하나요?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중기 예,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중기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주차단속을 하고 나면 보통 이의신청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중기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한 달 정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의신청 들어오는 사람들 재심의를 해주고 그러나요? 그것은 제도가 어떻게 돼 있지요?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중기 저희가 매주 수요일에,
○안극수위원 매주? 그럼 한 달에 4번 하는 거네요?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중기 예, 그렇습니다. 한 회마다 80~100건 전후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희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한 100건 정도 하면 이의신청이 한 몇 % 정도 들어오지요? 제가 이거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감사 때 내가 또 한 번 질의를 하겠지만.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중기 사실은 이게 들어올 때마다 건별로 특성화돼 있어서 과거에 좀 저희가 약간 경직되게 심의를 할 때에는 약 46% 정도를 받아들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 경제활동이라든지 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택배라든지 이런 쪽을 좀 배려해 주는 차원에서 완화해서 심의를 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가 심의를 통과하는,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주류 차량, 택배 차량 으레 아주 그냥 인식이 박혀 있어. 2차선 도로에 한 차선 딱 갖다 막아놓고 아주 그냥 시간 느긋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이 또 역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중기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반드시 하고 가야 돼요. 아니, 물론 생계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편의를 봐주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따지면 시민들 잠깐 잠깐 시장 보러 왔다가 다 그것 해당 안 되는 시민들 없어요.
그래서 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 몇 %나 빼줬는지 또 빼준 유형은 택배 차량, 주류 또 일반 개인 뭐 이렇게 병원 갔다 오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중기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유형은 어떤 식으로 구분이 돼서 빼줬는지, 소송돼 있는 그런 율이 몇 %이고 그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인지 아주 세부적으로 볼 거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중기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저는 그냥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우리 주차단속원들 간담회 내용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중기 예, 저희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3개 구청 공히 애로사항 다 해결해 주세요.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사실 저희 위원회실에서 총괄 질의로 하고 다 이렇게 보내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과를 넘겼는데, 무단방치차량 신고받는 것 그 주요 창구가 어디인가요?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중기 저희 교통행정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시청 홈페이지나 분당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단방치차량을 신고해 달라는 외부 홍보도 하시나요?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중기 저희가 홍보를 한 적은 있는데요, 그게 발생하면 바로 통장이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거의 전화로 신고하십니다. 일부러 컴퓨터나 이런 것을 이용하지는 않으시고요. 특히 SNS를 이용해서 신고하시는 경우도 요즘에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 한 번도 이 불법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나 신고를 받는다는 창구를 개설하겠다고 예산을 세우거나 홍보 예산을 본 적이 없어서, 사실 집합건물 내나 아파트단지 주차장 내, 지하주차장, 근린상가 주차장 내 등 전단지와 먼지가 수북이 쌓인 무단방치차량들 저희는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것은 신고 한 번이면 구청에서 나와서 이렇게 해결을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시민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창구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그런 홍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또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중기 예,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만들어서 홍보하실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전수조사는 안 되어 있지요? 어떻게 무단방치차량을 어느 정도, 어느 구, 어느 동에 몇 대가 있다, 이런,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중기 최근에는 전수조사를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는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워낙에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거의 매일 방치차량 때문에 출장을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리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에는 전수조사도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전수조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과장님이 다시 오시면 한번 팀 내에서 논의를 해보시고 만약 예산이 필요하시면 의회에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중기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두 번째는 학원가에 학원차량들 불법 주정차, 분당은 특히 심각하거든요.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중기 예, 그렇습니다. 특히 수내동하고 정자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형 학원버스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라든지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주차가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저희가 CCTV 단속 또는 CCTV 차량이 계속해서 운행하고 단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리 쫓기 식으로 돌아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감사 때 제가 어느 정도 얼마나 과태료를 부과했고 또 얼마만큼의 계도했나를 들여다볼 텐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중기 상당히 많이 단속을 했고,
○이기인위원 수내역이나 서현역 같은 경우에, 서현역 아파트 단지 내에는 거의 주차장을 방불케 하거든요. 노란색 대형버스가 정말 줄을 지어서, 그게 사실 아이들의 안전으로까지 이어질 것이고 또 교통 유발 체계의 혼잡까지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제재해야 그래도 좀 주민들이 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감사 때 제가 따져볼 테니까 그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학원버스들의,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중기 학원버스 단속현황,
○이기인위원 예, 단속현황과 과태료 부과 그리고 각 동별로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 때 면밀히 들여다보고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중기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중기 감사합니다.
다. 분당구건설1과
(10시 39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건설1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김태형 건설1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설1과장 김태형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경민 건설행정1팀장입니다.
박재석 구조물관리1팀장입니다.
김학성 토목1팀장입니다.
김종국 기전1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도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기전팀이 1팀, 2팀 있어요?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저희 과에 기전1팀이 있고요, 건설2과에 기전2팀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2팀이 있고요. 지금 다른 구청에는 그런 게 있나요, 기전팀이?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분당구청만 기전1팀, 2팀 2개 팀을 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다른 구보다 시설물이 저희가 2배 이상이기 때문에 아마 기전팀을 별도로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은 1개 정도의 기전팀은 필요하겠네요?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호근위원 분당은 2개 팀이 있고 다른 구청은 없어서 우리 과장님 의견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고생 많습니다.
특히 정자1동에서 탄천으로 가려고 하면 성남대로 때문에 지하보도로 지나가지요.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많은데요. 특히,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위원님, 잠깐만요. 지하보도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김명수위원 아니에요?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건설2과 업무입니다.
○김명수위원 안전시설 캐노피 하는 것은 어디 소속이지요?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건설2과 업무입니다.
○김명수위원 건설2과요? 그냥 얘기 나온 김에 건설2과에서 대답을 해줄 수 있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김명수위원 다른 내용을 떠나서 경사로 하나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우선적으로 입구 쪽에 보면 지붕 쪽이 지금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캐노피 안전시설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아파트도 그렇고 거기에서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위험한 사고가 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캐노피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다음 감사 때나 다음 보고 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분당구청장 유규영 분당 민원의 대다수 동이 캐노피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하보도가 27개가 있습니다. 27개 지하보도가 있는데, 분당을 이렇게 개발하면서 캐노피를 거의, 거의 다가 아니라 해놓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눈 오면 막 미끄러지고 이런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캐노피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를 못 해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위원님들이 잘 배려해 주시면 몇 개월쯤 더 해볼까 하고 추경에도 올렸거든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캐노피도 선정을 하실 때 그냥 랜덤하게 동별 하나씩 이런 식이 아니라,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게 아닙니다. 주로 사람 통행이 많은 데,
○김명수위원 통행이 많은 데,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렇게 선정해서,
○김명수위원 그런데 많은 데는 꼭 예산이 안 잡혀 있고 안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마 그 지역,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래서 하여튼 내년 예산에는 충분하게 확보해서 전체 다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안전시설만큼은 다른 것보다 더더욱 일찍 해서, 뭐 시의원이 목소리가 크면 해주고 조용히 얘기하면 안 해주나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아,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그리고 안 됐던 데 위주로 해서 예산을 꼭 올려주십시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김명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건설1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1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1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분당구건설2과
(10시 43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건설2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건설2과 강해구 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2과장 강해구 안녕하십니까? 건설2과장 강해구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서 건설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원근 건설행정2팀장입니다.
7월 30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온 남정필 구조물관리2팀장입니다.
목정균 토목2팀장입니다.
김인현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현수 기전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보면 255페이지에 지하차도터널 조명등 유지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기존에 노후 나트륨램프를 세라믹메탈램프로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기존의 노후 나트륨램프가 램프가 노후된 게 아니고 안정기가 노후된 것 아닌가요?
○분당구건설2과장 강해구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안정기만 교체하면 오히려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건설2과장 강해구 안정기뿐만 아니라 전구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같이 세라믹으로 지금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제 지식으로는 램프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아무튼 나중에 추가로 체크를 좀 제가 할 거고요.
그러면 세라믹메탈램프인데 요즘에 추세가 LED램프인데 이게 세라믹메탈램프로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분당구건설2과장 강해구 그게 지금 말씀하신 LED를 만약에 교체를 하게 되면 전멸기라든가 안정기라든가 일체의 모든 시설을 조명기구박스까지 다 바꿔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유지 보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라믹이라는 부분으로 가는 거고요, 전체적인 예산이 우리가 확보돼서 전체 터널을 저희가 교체한다고 했었을 때는 LED의 방식을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전력소비 부분이나 효율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세가 지금 LED조명등인데 갑자기 이제 세라믹메탈램프가 들어와 있기에 제가 체크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상세한 것은 보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에너지 효율등급이나 수명이나 단가나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게 맞는지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총괄 질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1과, 건설2과 그리고 각각의 팀에 대한 조직 내지 조직명에 대한 부분들 검토를 해달라고 했던 건 기억하시나요? 지금 시의회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 혜택을 받아야 되는 시민들 입장에서 건설1과, 2과에 대한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을뿐더러 헷갈린다는 거지요. 그 이야기 제가 계속해서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 안 나세요, 혹시 구청장님?
○분당구청장 유규영 저도 처음 듣는 부분입니다. 저 부임하기 전에 혹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김영발위원 지금 건설1과, 2과로 인해서 어떤 민원접수 또는 요청 건에 대한 부분들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채널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비춰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에처럼 도로관리과면 도로관리과 이런 식으로 건설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원에 대한 자리 만들기 위한 과를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이유 때문에 1과, 2과로 나누지 않았을 텐데 업무 자체에 대한 부분들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저희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마도 기존에 분당구청 쪽에 계셨던 주무관 이상의 공직자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이제 어려워서 이야기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그 관련된 본청에서 역할을 기피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좀 추진해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과 구분이 정확하게,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과명을 변경해달라. 그리고 조직에 대한 부분을 편성해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두 번째, 시장님의 동 방문 인사회 때 저는 이 부분이 와닿더라고요. 열섬효과. 수정·중원구에 비해서 분당구가 전반적으로 온도가 이번 무더위 때 낮더라. 그래서 숲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셨어요. 들으셨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김영발위원 그 관련 건으로 해서 금곡공원, 공원 훼손하면 안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분당구청장 유규영 글쎄요, 그거 거기에 체육시설 같은 것을 지금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당연히 검토가 되겠지만 자치구는 아니다손 치더라도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어떤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러니까 찬반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김영발위원 맞습니다. 그냥 체육시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원합니다. 하지만 지역에 대한 설치 위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찬반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의견이 일치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되 공원에 대한 부분들은 마지막에 최후에 만져야 되는 공간이라는 거지요. 예산 부족 또는 장소가 없는 경우를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할게요.
아까 이야기했던 고가 사다리차량 반드시 확보하셔야 됩니다, 예비로.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런데 이제, 물론 효율적인 측면을 따져봐야지요. 이제 과연 간판에 저희 구에서 사다리차를 확보해 놓고 얼마나 쓸 것이냐. 이제 그 빈도가 극히 적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차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검토를 해서 아예 준비를 하고 계시라는 이야기고요, 지금 고가 사다리 집합건물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들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관리주체가 그것을 점검하게끔 되어 있어요. 간판에 대한 안전성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비용 부분이 감안되어야 되기 때문에 충당금이 부족한 이유로 인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 점검을 100% 할 수가 없는 실정이에요. 다시 말해서 놓친 부분들이 꽤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에서 어느 정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에만 의존하지 말아달라고 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꼭 챙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준비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시겠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건설2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2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2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분당구건축과
(10시 52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민병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민병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민병태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희준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유호진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상복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귀동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도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10시 54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신성렬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도시미관과장 신성렬입니다.
우리 부서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식 도시미관팀장입니다.
박대균 광고물허가팀장입니다.
최필규 광고물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보고자료에 의하여 분당구 도시미관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인데요, 분당에서 사실 많은 분당구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제기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특히 노점상 문제는 우리시에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지금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 사실 저쪽은 조직적으로 이렇게 상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노연 이 연합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분당구에서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하거나 강제로 철거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조직적으로 와가지고 시위를 한다는 둥 집회를 한다는 둥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분당구 의원들이 어떻게 방안이 없겠느냐고 여쭤봐도 계속 답보상태인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점상은 전부 다, 제가 판단했을 때 생계형이 많습니다. 특히 그 뒤쪽에서 있는 전노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개개인을 봤을 때는 거의 다 생계형이기 때문에 주로 계도 위주로 하는데 지금 계도가 먹히지 않을 때는 회수를 한다든가 과태료 부과한다든지 그런 정도로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매년 이렇게 과태료 부과하는 횟수가 증가하고는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과태료 부과한 횟수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증가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계속 상행위는 증가하고 있고 이 상행위를 불법 제재하라고도 그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지 않고 답보상태거나 줄어들면 사실상 우리 구에서 그것을 묵인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아니거든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묵인한다기보다는 실제로 보면 고질적이고 민원이 많이 나는 노점상 행위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현황파악은 잘 되고 계시고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이렇게 요청할 테니까 감사 때 한번 따져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서현역, 야탑역, 수내역, 미금역 등등의 광장, 로데오거리라고 하지요. 불법 유동 광고물, 일명 막대풍선. 그것 또한 지금 노점상 단속과 일맥상통하다고 봐요.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안 하는지,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심지어 그거 막대풍선이 일렬로 늘어서는 바람에 보행자들, 시민들의 보행권까지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2014년 처음 등원할 당시 첫 질의가 이 옥외광고물, 특히 불법 막대에 대한 질의였는데 5년이 흐른 지금도 제재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서현역 한번 나가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엄청나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그런데 그게 그 광고물이 고정 광고물이 아니고 유동 광고물이다 보니까 우리 단속원들이 나가서 계도를 했을 때 그때 치워버리면 실질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지요. 예고 없이 나가는데 어떻게 치워요. 예고하고 나가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그런데 가서 모든 것을 행정조치하려면 예고를 해야지요.
○이기인위원 아, ‘저희 이제부터 불법 광고물 단속하러 갑니다. 10분 뒤에 갈게요.’ 이러고 가시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아니, 그렇게 예고를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장에 가서 계도를 합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그 단속은 예고 없이 그 사람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예고하고 사전에 연락하고 갑니까. 불시에 단속해야 그것이 불법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가 있는 거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행정절차법에 또 위반이 되고요.
○이기인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모든 게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고 지도를,
○이기인위원 아, 행정절차법에는 불법 광고물 단속하는데 사전에 예고하고 나가라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계도를 해야지요. 저희들이 도로 주행을 할 때,
○이기인위원 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웃음)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것은 제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웃음) 행정절차법에는 불법 광고물을 계도하는데 사전에 예고하고 나가라는 법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 법률에서 배제가 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 단속이 가능합니다.
○이기인위원 그 조항이 어떤 조항인지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만약에 있다면 저희가 그것은 국회에다 얘기해서 법을 개정하라고까지 얘기를 해야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광고물, 건축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즉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즉시 강제하면 가능합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 잘 단속해 주시고 감사 때 현황이나 과태료 부과나 얼마만큼 이렇게 회수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들여다볼 텐데 과장님 책임감을 잘 가지셔서 이렇게 시민들의 보행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이런 불법 상행위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단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3.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수정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준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준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마선식 위원장님과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석준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최창섭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윤여경 건설과장입니다.
이도원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수정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정구는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시정방향에 맞춰서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면서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시민과 소통하는 친절한 수정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박준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월 1일 자로 부임해 오셔서 업무파악은 다 되셨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우리 상적 적푸리에서 옛골 가는 길 주차장 문제 지난 토요일에 우연히 행사 있어서 가다 보니까 싹 철거하고 주차라인을 다시 긋고 있더라고요, 가운데로.
정말 고맙습니다.
그게 몇 년, 제가 알기로는 한 6~7년 만에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런데 양쪽 차를 못 대게 하고 가운데 안전지대를 만들어 놨잖아요. 가운데 또 안전지대에 차 댈 우려는 없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저희가 단속을 초기부터 해서 거기에는 차를 못 댄다는 인식을 갖도록 저희가 특별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그것 좀 관리해 주시고.
제가 청장님께 부탁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다시 온 이유도 그렇고 우리 농촌지구 취락지구 사업 심각합니다, 그렇지요? 이제 청장님도 신촌·고등·시흥동 지역에 나가보시면 여러 얘기를 많이 듣겠지만 지금까지 너무 미진했고, 추진사항이. 그래서 시장이 바뀌어서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이번 추경 때도 54억 9000만 원이 계상되면서 또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또 우리 청장님께서 해주실 일이 취락지구 사업 내년 본예산을 최대한 많이 세워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이 8월에 취합되는 거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1847억이 총 소요되는데 지금 한 60% 예산 정도 편성이 돼서 집행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713억 정도가 추가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에 54억 9000하고 내년도에 200억 가까이 투입을 저희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내년 2019년 본예산에 그렇게 200억 정도 계상한다고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이상호위원 좀 더 올리세요.
○수정구청장 박준 하여튼 최대한 반영하도록,
○이상호위원 빨리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박준 그러니까 어차피 단계별로 저희가 해야 되니까요.
○이상호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이해들 하고 계시는데 이 취락지구 사업은 80%가 보상비입니다. 이게 늦으면 늦을수록 지가상승 요인에 따라서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법적으로 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길 하나라도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 우리 기반시설이 좀 올라와 있는데 민선5, 6기를 거치면서 복지정책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많이 열악했지요, 그렇지요? 특히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도 열악한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한데 이 기반시설에도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구청 인원이 어느 정도 바뀌었습니까, 전체 인원 기준으로 몇 퍼센트 정도?
○수정구청장 박준 이번에 인사 규모는 그렇게 크지를 않았습니다. 한 10% 그 정도뿐 인사가 그렇게 대규모는 없었습니다.
○김영발위원 휴가철이 다소 끼어있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7월 중순경에 구두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했는데 찾아오시거나 전화 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수정구청장 박준 혹시 어떤 사항, 제가 모르는 사항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당연히 인사가 나서 구청장님은 가셨으니 모르겠지요. GB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변경 관련 건인데 금토동 산 64-1번지 외 네 필지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거 구두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전화나, 아까 말씀드린 것 반복입니다만 찾아와서 이야기, 설명을 하거나 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영농조합에서 2000년도에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화훼단지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영농화훼단지입니다.
시간이 없음으로 인하여 이거 빨리 기본자료를 가지고 구두설명을 일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제가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예산 관련 건이에요.
지금 예산 중에 관내에 있는 분당-수서로 연장 5.4km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한 이면도로에 대한 포장 정비로 해서 증액됐어요, 10억이.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중에 분당-수서로에 대한 연장 구간이 어디 어디입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전체가 이제 한 4.54km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한 2km 정도 저희가 추가로 보수를 해서 한 400아르 정도 해서 한 1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 2km 예산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어떤 구간을 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수정구청장 박준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소화할 수 있는 것은 하고요, 모자라는 부분은 한 6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당-수서를 포함해서,
○김영발위원 그러면 10억 중에서 분당-수서로는 금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10억 중에?
○수정구청장 박준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러니까 분당-수서에 8억 정도 투자를 하고요, 나머지 2억은 이면도로 저희가 보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본예산에 이면도로 관련 건으로 예산이 얼마 편성이 됐었던 사항인가요?
○수정구청장 박준 이면도로요?
○김영발위원 예.
○수정구청장 박준 기정액은 6억 2000 중에 4억이 이면도로 예산이고요.
○김영발위원 4억 2000이요?
○수정구청장 박준 4억이요, 6억 2000 중에.
○김영발위원 그러면 현재 이면도로로는 6억 정도를 지금 추경까지 포함해가지고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네요? 공사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포장이 정비가 되는 거네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러니까 덧씌우기지요, 이것은. 전면포장은 아니고.
○김영발위원 그러니까요. 이면도로에 대한 필요성 부분 절실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다른 구청에서도 이야기해 왔고 누누이 반복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당연히 분당-수서로에 대한 교통량을 감안했었을 때 상시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면도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전 부의장이신 이상호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2019년도 본예산 관련 건에 이면도로에 대한 부분들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고맙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마도 8월 또는 9월 초까지는 어느 정도 동 또는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주기는 할 겁니다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특히 수정, 중원은 이면도로가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집중적으로 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태풍 솔릭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잘 넘길 수 있을지 우리 구청장님께서 열심히 안전을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최근에 국토부에서 BMW에 대해서 긴급 안전진단을 다 받도록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긴급 안전진단을 받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점검이나 운행정지 명령 등 안내문을 물론 시에서 보냈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전체적인 점검 그다음에 운행정지 명령 등 해서 화재에 이상이 없도록, ‘소관부서가 아니다.’ 이런 표현보다도 구청 내에서 어떤 행정조치를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역시 제가 분당구에도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주택 내에 그다음에 아파트 베란다 내에 실외기가 굉장히 많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에 아주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물론 소방서의 관할이겠습니다만 소방서 인력도 지금 아주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어떠한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등 한번 질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우선 BMW 문제는 물론 국토부는 국토부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고 또 시는 시 나름대로 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구에서는 아직까지 공격적인 그런 조치는 없었지만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외기 문제는 저희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안극수 대표님이 실외기 문제는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저희 수정구에서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또 수시로 민원도 들어옵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점검도 하고 있고 최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특히 경제교통과에서 그러한 차량문제 최근 잇따라 사고가 많이 나고 있으니까 염두에 두셔서 행정절차 내지는 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뉴스 보셨지요? 경북 봉화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인이 엽총을 발사해서 6급 행정공무원과 8급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 있었는데 그러면서 다른 시 대도시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내부 행정망에 사회복지공무원뿐만 아니라 민원인을 상대하는 행정공무원들의 안전을 담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게 점점 퍼져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수정구에서 이렇게 시민봉사과나 구청에서, 주민센터에서 민원인 상대할 때 폭행이나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안타깝게도 저희 수정구에도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산성동에서 기초수급자 신청하신 분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신청을 하시고 과도를 꺼내서 이렇게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시도는 가지고 있었던 사항이 발견이 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하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구에서는.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충분치는 않지만 한 2개 정도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현재 또 청경이 아니지만 안전요원으로 3명 정도가 동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각 동에도 안전시설을 전부 설치하고 또 안전요원도 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시스템도 있나요? 이렇게 비상벨, 예를 들어서 구청 같은 경우에 민원인 상대하는 창구에 비상벨 누르면 경찰 쪽으로나 바로 바로,
○수정구청장 박준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예.
○이기인위원 그런 부분들 아니면 다른 시의 사례를 찾아봐서 우리 민원인 상대하는 공무원이, 공무원들이 사실 불안하지 않고 행복해야 시민들도 행복한 법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례들을 이렇게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민원인의 폭행이나 어떤 돌발행동에 피해를 당하거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구창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두 번째는 수정구 태평동 개도살장 철거가 언제쯤 이제 이루어지나요?
○수정구청장 박준 그게 지금 철거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현재는 그분들이 이제 이의신청 중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보상이 적다고 해서 그래서 그게 8월 말 정도에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유보를 해달라고 그래서 철거를 유보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 주에 앞의 화훼 시설물은 철거가 들어가고요, 나머지도 9월 초면 철거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요즘 의원들의 이메일에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영국, 중국 영어로 된 이메일로 “디얼 메이어 은수미 앤 성남시티 카운슬(dear mayor Eun Sumi and seongnam city council)” 해서 이렇게 “성남 태평동 개도살장을 즉시 철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관료들이 엄중한 법 제재를 해라.” 이런 것들이 하루에 한 20건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유명해져서 좋다만 그 유명해진 요인이 이런 부분들로 알려져서 조금 안타까운데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반려견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가는 지표가 된다고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하루 조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수정구청장 박준 계획이 있고요, 위원님들이 적극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11시 29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홍석준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홍석준 시민봉사과장 홍석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정업무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오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박광식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박형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수영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업무보고 및 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예산서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원래 지적재조사가 보상비 없이 했던 사업 아닌가요? 그리고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수정구 시 종합감사에 지적이 돼서 이게 산정 징수 및 지급처분을 받아서 지금 조정금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잠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홍석준 2017년 5월 23일 지적재조사가 사업이 완료돼가지고 지적공부가 정리된 금토동 금현지구 내 토지면적이 감소된 두 필지에 대해서 조정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소된 두 필지 토지주들이 미리 달라고 얘기 없었어요? 좀 이해가 안 가. 이게 시 종합감사의 지적을 받아서 지금 조정금이 두 필지가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이 돼 있거든요. 내용 잘 모르세요? 우리 팀장님 얘기 좀 해주세요.
○수정구지적재조사팀장 박형신 지적재조사팀장 박형신입니다.
지적재조사 특별법 20조에 의하면 재조사가 완료되면 면적의 증감에 따라서 면적 증감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감소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은 완료되었는데요, 이것은 누락이 됐었습니다. 이게 같은 소유자다 보니까 증가되면 증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 감소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시 감사에서 지적이 돼가지고 이번에,
○이상호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증감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감소가 됐는데 왜 누락이 됐느냐는 거지요.
○수정구지적재조사팀장 박형신 그러니까 소유자가 같았습니다. 면적이 똑같이 같은 소유자다 보니까 같이 상쇄를 시켜버린 겁니다.
○이상호위원 아, 자기 땅이니까 어차피 이쪽 주고 저쪽 주고 해서 했는데,
○수정구지적재조사팀장 박형신 예, 소유자가 동일하다 보니까,
○이상호위원 그런데 소유자가 동일한데 이걸 보상을 해줘야 돼요?
○수정구지적재조사팀장 박형신 그런데 재조사 특별법에 의하면 증가와 감소분에 대해서 조정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과 징수를 하게끔 돼 있어가지고요.
○이상호위원 아니, 그 원칙은 알겠는데 소유자가 같다면서요.
○수정구지적재조사팀장 박형신 예.
○이상호위원 어차피 자기 땅이 늘어나고 자기 땅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조정금으로 보상을 해줘야 돼요?
○수정구지적재조사팀장 박형신 예, 지금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좀 이해가 안 가네.
○수정구지적재조사팀장 박형신 또 감사에도 지적이 됐고 해서 그게,
○박호근위원 징수를 하려고 그러지 뭐.
○이상호위원 아니, 이게 보상도 없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원래 지적재조사가 보상비 없이 서로 합의하에 땅을 주고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지적재조사팀장 박형신 주고받는 것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조정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으로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쇄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감사에서도 이제 그게 그러면 서로 상쇄를 하면 안 된다, 같은 소유자라도.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고 그다음에 징수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라는 그런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면 세워서 일단은 보상을 해주고 또 징수를 하라고요?
○수정구지적재조사팀장 박형신 예, 지금 수정구에도 다른 지역에 저희가,
○이상호위원 법이 모순된 것 아닌가요, 그것? 자기 땅이고 자기 땅을 주고받는데 보상을 해주고 또 징수를 해요?
○수정구지적재조사팀장 박형신 그런데 이제 같은 동일한 소유자다 보니까 그런데요,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 하면,
○이상호위원 아니, 소유자가 다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같은 소유자인데도 조정금 보상을 해주고 또 징수를 해야 된다는 그게 법이 모순된 것 아니에요?
○수정구지적재조사팀장 박형신 그런데 이제 지금 특별법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법 사항이 어떻게 보완되지 않는 이상은,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 조정금을 보상해 주면 징수를 또 해야 되겠네요.
○수정구지적재조사팀장 박형신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참 뭐가 문제가 있다.
○수정구지적재조사팀장 박형신 그런데 현재의 법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같은 동일한 소유자다 보니까 서로 상쇄를 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었는데요, 그게 우리 기존 법에는 어긋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감소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상호위원 좀 이해는 안 가지만 법이 그렇다니까.
○수정구지적재조사팀장 박형신 앞으로 좀 그런 게 보완돼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법 개정을 위해서 한번 의견 좀 내세요, 부서 의견을.
○수정구지적재조사팀장 박형신 예.
○이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문제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서면으로 꼭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홍석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실제 이거 이해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11시 37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최창섭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 과장 최창섭입니다.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및 2018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대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윤진섭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도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194쪽 불법 주정차 단속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CCTV 이동식으로 포함해서 39대가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위례동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럼 위례동 게 지금 설치된 게 몇 개인지 알고 계신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1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아마 민원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설치는 돼 있는데 CCTV 불법 주정차 단속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그것을 저희도 그래서 검토를 하고 시에다가도 요구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CCTV를 갖다가 인수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인수하게 되면 바로 운영비라든가 또 유지관리비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만약 위치를 변경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LH공사하고 그것을 누가 인수받게 되면 누가 변경할 것이냐, 이런 게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문제는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만간에 인수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수받게 되면 바로 CCTV를 갖다가 활용한 단속을 실시할 것입니다.
○유중진위원 글쎄요, 행정적인 어떤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가 나온 게 상반기부터 계속, 초부터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상가 주변이라든가 학원차량들이 많이 주차하다 보니까 편도 1차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법 주정차가 심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기 아파트 입구에도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요구를 했는데 그 운영비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유지관리비,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 그 정도일 것 같은데 이게 그런 비용이 없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못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특히나 현장 인력이 단속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CCTV 어차피 11대가 설치돼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불법 주정차를 하면 그게 크게 어떤 어려움 없이 단속이 가능한데, 주민들이 지금 알고 있어요. 여기에 CCTV 달아놨는데 단속이 안 되고 있다고 알기 때문에 이게 더군다나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비, 어쨌든 이제 인수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리고 참고로,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저희도 시 도시정보과에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중입니다.
○유중진위원 이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요구하신 게.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가지고 안 되는 사유를 명확하게 해주시고 총괄, LH에서 인수가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물놀이장이라든가 분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가인수해가지고 시설을 가동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안 될 이유가 없어요. 뭔가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안 되는 이유는 한번 다시 점검해갖고 밝혀주시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것은 좀 조치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지금 총괄 질의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모양인데요, 이석하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청장님.
과장님, 불법 주정차 단속원들 민원 내용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간담회 내용 말입니까?
○위원장 마선식 예.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거 행정사무감사 때 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잘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감사합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11시 43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윤여경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수정구 건설과장 윤여경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우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배정선 토목팀장입니다.
이상용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유영 취락지구사업팀장입니다.
서명구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좀 많이 편성됐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예.
○위원장 마선식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도 각별히 도로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달라는 부탁이 있었어요. 그래서 3개 구청 공히 다 도시건설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이 한 푼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래서 이번에 추경도 잘 편성해서 잘 쓰셔야 되겠지만 본예산도, 이면도로 소파보수 굉장히 엉망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이 좀 잘 살피셔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우리 도로 쪽으로 이야기가 될 텐데 혹시 아파트 인근의 도로변에 주거 소음으로 인해서 혹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지금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인근에 한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수정구에서 들어온 사항은 없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분당-수서간 도로변에 있는 빌라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소음이 심하다고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예산이 이 추경예산에 세워지면 그 부분은 소음 저감되는 것도 아스팔트 재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저는 수정구에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위례동이로라고 있어요. 지금 한빛로로 아마 이름이 바뀌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편도 1차선, 이게 바로 그 아파트 앞을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그게 수정구청 관계공무원이 나오셔가지고 소음 측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주간에는 어느 정도, 하여튼 한계치에는 거의 가까이 됐지만 초과는 안 됐는데 야간 경우는, 야간 경우가 지금 55데시벨로 기준이 돼 있는데 그걸 초과한답니다. 그래서 두 차례 나와서 같이 점검했는데도 불구하고 초과가 됐대요. 그런데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아직 없다, 이런 주민의 의견이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 이야기는 뭐냐 하면 ‘도로변 옆에 사니까 좀 시끄럽더라도 참아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저한테 그러는데 하여튼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간 초과됐으면 이게 뭔가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현재 아까 말씀대로 LH에서 인수가 안 되다 보니까, 확정적으로. 이게 LH 소관으로 이런 것을 미루는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 조치를 안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LH보다 그걸 어떻게 도로 소음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요청하시든지, 결국 안 하면 우리가 나중에 수정구에서, 우리 성남시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선 도로 소음을 줄이는 방안, 아까 말씀대로 저소음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강구해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 이 부분이, 2017년에 두 차례 공식적으로 점검을 했답니다. 기록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확인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도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도로과 측면에서 조치를 해주셨으면 이렇게 바라고요.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나중에 확인 좀 해주시고 나중에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고요.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다음에 위례가 지금 LH로부터 인수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중 하나가 또 가로등의 조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그것은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죄송합니다. 제가 7월 30일 자로 수정구 건설과장으로 오다 보니까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나중에 답변이 필요하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 가로등 조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도로 여건마다 조명 기준이 다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현재 위례동주민센터에서 대원사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거기 중간에 이편한 테라스라고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평소에는 굉장히 교통량도 적고 그래서 한적한 길인데 그 길이 굉장히 어둡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조사해 보니까, 한 4.5럭스 정도 밝기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멀리 이렇게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야간에 통행할 때, 특히 집에 버스 타고 와가지고 도로로 올라가는 길인데 한 100여 미터, 200미터 정도 되는 길을 올라가는데 상당히 겁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LH한테 이야기해도 그 도로 기준에 가로등이 맞춰서 럭스가 확보됐다, 조명 기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과연 기준에 맞는 것인지, 그다음에 기준에 맞더라도 현재 안전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현장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예, 제가 현장 확인하고요,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그래서 좀 안전한 귀갓길을 확보해 주시면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정구건축과
(11시 51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도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축과장 이도원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승환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신진규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정진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경환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노석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수정구청에 건축과 언제 오셨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제가 작년 7월 10일 자로 갔습니다.
○김영발위원 1년이 넘으셨네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사항을 어느 정도 아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구청장께 총괄 질의 때 일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사항 메모되셨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예,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사항 보고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제가 직원한테 얘기는 듣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위원님께서 정책기획과 의회협력팀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지요. 구두설명을 일단 듣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자료요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지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아무런 언질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야기드렸던 개발제한구역 내, GB 내의 토지 형질변경, 다시 말해서 이제 용어가 바뀌기는 했습니다. 개발행위라고 합니다, 2003년도부터는. 그렇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들, 이게 도시계획법 제46조에 의해서 변경신청 건이 있었습니까, 이 관련 건으로?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변경은 없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허가를 2000년도에 냈어요,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수정구 금토동 산 64-1번지 등 네 필지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몇 년도지요? 2018년도지요. 18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변경신청이 없는데 취소결정도 안 한 상태란 말이지요. 그 이유는 뭡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세부내용은 저도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아무튼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하십시오, 제가 업무청취 장소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별도자료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오실 때 구조물 설계도가 있을 것입니다, 구비서류에. 그것 좀 꼭 가져 오셔야 되고, 공사비 설계도. 기본적인 구비서류에 신청 시에 그건 반드시 필히 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승마장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안극수위원 철거명령 다 받으셨지요, 지붕틀 설치돼 있는 거?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예, 철거명령이 내려와서 저희는 의견을 그렇게 줬습니다. 뭐냐 하면 허가 이외의 부분만 위법으로 해서 시정명령을 하고 조치완료해서 저희가 자료를 이제 제출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의견을 곁들인 게 감사원 감사청구를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 결과하고 그다음에 국토부 질의회신 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경기도 감사에서는 우리 성남시가 건축법에 관련돼서 지붕틀 철골 골조를 허가해 준 것은 그것은 위법 부당하게 허가가 나갔다 이거거든요. 야외 승마장인데 지붕틀의 형체 허가를 내준 것은 우리 귀 청이 허가를 잘못 냈다 이거거든. 그래서 그 잘못 나간 것에 대한 행정행위가, 그 행정행위를 하려면 건축주한테 허가 취소,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져요.
이미 우리 수정구청에서 허가를 내줬고 허가 낸 것에 대해서 경기도 감사실에서는 허가가 잘못 나갔다고 이미 지적을 한 상황이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축과에서 아직 그것을 시행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저희가 시정명령 내려온 내용에 대해서 반론을 저희도 나름대로 의견을 주고요. 허가 이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시정명령을 한 것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렇게 감사 지적이 된 부분, 지붕틀을 설계도서에 집어넣어서 허가를 내준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현재 우리 수정구청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의제기를 한다 이거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그렇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수정구청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도 만약에 지면 사달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어차피 손을 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에 따른 어떤 결과물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묻는 거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물어봐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경기도에 갔다 오시든지 경기도에서 우리 수정구에서 기 허가 나간 그 도서에 대해서, 2차 증축허가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경기도에 가서 감사실에서 다시 번복해서 받아오든지 국토부에 가서 받아오든지 그런 행정적인 행위와 절차가 이루어져서 감사 때 준비를 해주지 않으면 그 당시 또 시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경기도에서 한 번 감사 본 것이 엎어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제가 봐서는 0%예요.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과장님이 아무리 노력을 해서 수정구청에서 기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 번복을 하고 싶어도 그게 번복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랬을 때에 번복이 되지 않는다고 놓고 보면 이미 개발행위된 것부터, 그 면적에서도 또 2차 후속적으로 발생돼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해져요.
그것을 어차피 지금 과장님이 근 2년 동안 수정구 건축과장으로서 직무를 봐오시고 있는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 가시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예, 제반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는 에어컨 실외기라든지 아니면 불법으로 설치된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수정구청에서 조금 더, 지금 계속 늘어나게 되면 또 옛날같이 그렇게 아주 산적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거기에는 다 주먹세계 조직들이 연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그렇게 어렵게 해서 정비를 시켰는데 끊임없이 단속을 해주지 않으면 계속 다시 늘어나면 나중에 또 단속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거지요. 그에 따른 실적이나 대처해 나가는 것도 이번에 감사 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그럼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5.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옥인 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김옥인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가지고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상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조재식 건설과장입니다.
이종건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역특성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 잘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고 바로 예산안 설명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일반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인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청장님, 예산이 보면 타 구청에 비해서 저희는 되게 이번 예산이 없어요. 분당은 80억, 수정은 50억 이렇게 추경예산이 들어왔는데 우리 중원은 거꾸로 예산이 줄었어요, 한 10억 정도가. 줄었는데, 제가 없는 예산을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아시다시피 이번 예산 같은 경우 추경예산 들어온 것 전액 다 통과시켜주는데 이번 기회에 좀 부족한 것 올리시지 그러셨어요? 기회를 잘 보셔서 올려야 되는데,
○중원구청장 김옥인 저희들이 나름대로에 대한 판단해가지고 올린 사항이고요,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확인해가지고,
○박호근위원 제가 중원구이다 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청장님, 176페이지에 보시면 모란오거리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있지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원래 모란오거리가 성남에서 가장 상권이 밀집된 지역이에요. 상권도 좋고요, 지금이요. 그러시지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청소년들이 가장 또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거기가.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박호근위원 제가 3년 전에 거기를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자, 이렇게 조성을 요구해서 이제 올해 아마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은데 제가 최초에 요구했을 때에는 한 15억 정도 예산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한 7억 정도 예산을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법무과에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갖고 지금 한 3억 5000 정도 잡힌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요구했던 것은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그 거리가 아니고 모란 2번 출구에서 종합운동장 쪽하고 또 중원구청 쪽하고 그다음에 성당 쪽 이렇게 세 군데를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앞으로 성남FC가 성남종합운동장에서 경기를 할 때 거기에서 들어오는 거리를 진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서 축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운동경기가 끝났을 때 그 도로를 좀 가보고 싶은 거리를 이렇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상했던 것하고는 전혀 지금 다른 방향으로 걷고 싶은 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더 했었으면 좋은데 못 한 것이 진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장님,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우리 구상하고, 처음에 구상했던 것하고 전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갔는지.
○중원구청장 김옥인 제가 체육진흥과장 할 때도 박호근 위원님께서 성남FC에 대한 것 말씀하시면서 저도 그때 충분히 모란역에서부터 운동장까지에 대한 부분까지는 말씀하셨던 그런 기억을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일단은 3억 5000에 대한 예산으로 해가지고 거리도 그렇고 아주 많이 축소된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자체는 아마 이 부분이 제 생각에도 일단은 시범사업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도 보면 일단은 포장공사는 하고 도막공사에 대한 부분은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저희들이 한 10월부터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지만 또 모텔 쪽 같은 데서는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차 없는 거리에 대한 반대적인 저기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다른 것 같은데,
○박호근위원 청장님, 거기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자고 제안했던 것도 제가 했었고요. 또 상인들하고 수차례, 실은 그것 때문에 여러 차례 위원회도 구성해갖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모텔 쪽에서도 반대는 하지만, 적극적인 찬성은 안 하지만 적극적인 반대도 안 하겠다 그런 답까지도 받았었고요.
우리가 모텔 때문에 사업을 못 한다는 것은 실제로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대다수 상인들이 그렇게 원했어요. 거기를 차 없는 거리를 원했었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될 것 같고요.
거기를 단순히 우리가 포장하는 선에서 끝내자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게 무슨 걷고 싶은 거리가 되겠어요. 거기에 진짜 뭐가 있는, 거기에 가보고 싶은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뭐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위원님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자체는 지금 시범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운영을 하면서 저도 위원님 생각에 대해서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모란역에 대한 부분이 지금 보면 우리 성남시에서 유동인구도 야탑이나 미금보다도 제일 많고 또 모란 민속시장도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모란역 주변에 대한 부분은 진짜 저희들 생각에도 제일 성남시에서 이미지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3억 5000에 대한 부분을 잘 저기하면서 차후 계속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종합운동장까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구청까지의 길 또 그다음에 성당까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3억 5000 갖고는 저는 도저히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이 3억 5000에 대한 부분은 현재 그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밖에 못 하고,
○박호근위원 저희가 지난 시정부에서는 예산을 복지정책이나 이런 데 쓰다 보니까 예산이 다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못 했어요. 지금 정부는 아시겠지만 조금 달라요. 또 저희도 그렇게 요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번 2019년도 예산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진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 수 있고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억 5000 갖고 이것을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추경예산에다가 예산을 제대로 잡아주세요.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특히 대학생들, 청년들이 모란에서 놀 수 있는 먹거리나 이런 데를 할 수 있는 예술이 있는 거리, 먹거리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청장님 계실 때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에 반영을 좀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마 그때 2000만 원인가 우리가 예산을 줘서 먼저 저거를 하자고 그랬는데 그때 그것도 깎여서 못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청장님 검토를 해주시고요. 2019년도에 집행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산은 우리 마선식 위원장님하고 여기 도시건설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가서 엎드려서 절을 해서라도 받아낼 테니까 좀 해주십시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도촌동에 보면 대원지하차도 있지요. 그 위의 상부에 지금 공원 조경공사 있고 공원 조성해 놨잖아요. 그게 원래 저희가 공원 조성을 하려고 그랬던 건데 대중교통과에서 거기다 회차장 만들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진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반대하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예산이 4억 가까이 들어간 거예요.
청장님 가보셨지만 그게 공원입니까?
○중원구청장 김옥인 많이 미비하고요, 제가 봤을 적에도,
○박호근위원 아니, 미비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동네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그것도 그렇게 안 만들어요. 그거 해놓으신 거 보면 핑계는 교통,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교통 부분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박호근위원 얘기했는데 그것도 다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관리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그게 그래도 가지치기라도 하고, 가지치기가 아니고 이렇게 잔디라도 정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있는 상태로, 그냥 처음에 공사한 상태 그대로 있어요. 손 하나 안 보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놔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게 시민들이 거기에 와서 공원이라고 가서 앉아서, 아니면 공원이라고 가서 구경할 수 있는 뭐가 있겠어요. 진짜 외려 더 보기 싫어져요, 그렇게 하면. 거기다가 추가로라도 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나무라도 좀 더 만들어놓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도 보니까 그게 상당히 심어놓는 것도 그렇고 나무에 대한 부분도 교통에 대한 방해가 된다는데 큰 나무 안 심어도 꼭 이렇게, 꼭 큰 나무로만 조성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챙기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감사 청구를 하려다가 말았던 것도 있어요. 이식한다고 그래놓고 소나무 하나 딱 이식해놓고 4900만 원 쓰고.
○중원구청장 김옥인 어쨌든 녹지대 관리에 대한 부분, 가로 화단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조경 다시 좀 하셔가지고 거기 관리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산성대로 은행시장에서 남한산성 입구, 문화의 거리 만들어달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문화의 거리보다는 인도 확장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그렇게 저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인도 확장. 본래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려다가 폐지했지요, 문화의 거리는?
○중원구청장 김옥인 문화의 거리는 폐지가 되고 인도 확장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저희가 접근해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아직 마무리 안 됐는데,
○위원장 마선식 하여튼 상인회와 주민들의 의견이 다수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전에는 반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찬성 쪽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잘 세우셔서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나 우리 박호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대, 6대 시정부에서 건설 부분은 사실 투자를 거의 안 했어요. 보도정비 전혀 안 이루어졌습니다, 보도정비가. 그래서 그것도 좀 잘 살피셔서 본예산에는 예산 많이 세우세요. 왜 시민의 안전권도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고맙습니다.
○정윤위원 제가 앞전에 두 구청에도 그런 대책을 좀 잘 세워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태풍 솔릭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국토부에서 BMW 때문에 화재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진단 받아라. 빨리 받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다, 해서 구청에서 어떠한 대책을 잘 세우고 계시는지, 물론 시에서 다 통보는 해줬습니다만 구청에서도 그러한 대책들이 강구가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고.
그다음에 중원구에서도 보면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재생사업 보통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한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거기에 대한 주택이 무너진다든가 이와 같은 것들도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근래에 들어서 화재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주택에서. 아파트 실외기 등에서 물론 소관부서가 소방서라고 하면 우리 시민을 위한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그와 같은 안전에 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뭐 특별하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것은 있으신가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뭐 특별한 대책에 대한 부분보다도 일단은 저희들도, 저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우선시돼야 되는 게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 최우선시돼야 되기 때문에 저도 구청장 나오면서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저희도 유관단체 회의를 통해서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윤 위원님 말씀하신 거, 화재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소방서에서는 총괄적으로 되겠지만 이런 주민들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천생 그런 부분도 구청에서 계속 통장님들하고 회의를 통해가지고 주지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기를 하고 있고요.
솔릭 태풍에 대한 부분도 저도 월요일에 뉴스를 접하면서부터 과장들 회의를 통하면서 했는데 오늘도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회의도 했으면서 저희도 이거 끝나고 나면 가서 다시 과·동장 소집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자체를 전체적으로 한번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재개발지역이 중1구역이라든가 금광1구역, 금광3구역 이런 부분이 몇 군데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아침에 회의를 통해서 부시장님 통해서 어쨌든 LH라든가 코롱이라든가 대림 그쪽에 대한 부분도 시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린 상황이고,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정윤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열심히 챙겨가지고 인명 피해라든가 재산 피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성남시에서 안전사고가 나가지고 뉴스가 나온다든가 치명적인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짧게 해주십시오.
○안극수위원 예, 청장님 짧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원구 지역구라 나는 중원구 위원님들만 질의하는 줄 알고 다른 구는 안 했더니 다들 하시네.
청장님, 간단하게 우선 저희 관내에 대형 건축물을 짓는 건축하는 곳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숫자 파악은 안 되시겠지만 그런 건축물을 신축하는 그러한 건물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도 다양해요. 그중에서 가장 큰 민원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공사 좀 어떻게 못 하게 안 됩니까? 법적으로는 물론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충분히 공휴일과 토요일과 일요일 안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현장 좀 다니면서 보시고 좀 강력하게 이렇게 전달 좀 해서 그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주차단속을 조금 더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버스정류장에. 차가 막 2차선까지 이렇게 대놓다 보니까 시민들이 지난번에 금광동 쪽인가 어디서 사고 나는 것을 한번 봤어요. 차를 대놓다 보니까, 정류장까지 다 점유를 하다 보니까 버스가 3차선 정도에 서더라고. 거기를 치고 가다 오토바이가 그냥 이렇게 인사사고가 나는 이런 문제점이 지금 발생이 돼요. 그래서 평일 단속에 대해서도 해야 되겠지만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 버스정류장 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디 댈 데가 없다 보니까 버스정류장까지 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좀 강력하게 버스정류장에 대는 것만큼은 단속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청장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불법 노점상, 물론 생계형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은 할 수 없겠지만 토요일, 일요일에 횡단보도에서 노점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요즘 계속 발생이 돼요. 건널 수가 없어요. 도대체 구청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횡단보도를 건널 수가 없을 정도로 대형 노점상들이 횡단보도를 다 점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이 부분도 강력하게 좀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10월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강력하게 단속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행정편의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당에서 다는 현수막이 있어요. 이것도 불법이라고 그러면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물론 자유한국당에서도 달 수도 있고 또 민주당에서도 달 수도 있고 기타 정당에서 어떤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게시대가 아닌 이런 여러 곳에다가 부착이 되는데 이게 정당법과 불법 현수막과 이게 계속 충돌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정의를 조금 더 명확하게 내려가지고 각 정당 사무소에 공문으로 해서 보내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일정 기간만큼은 조금 더 정당별에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홍보하는 그러한 홍보 현수막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단속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우리 청장님이 지난번 선거 때 저랑 그거 때문에 여러 가지 주고받은 문자도 있고 그래서 내가 뭐 크게 이의는 제기하지 않지만 굉장히 불편한 이런 관계가 이어져 왔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법과 원칙을 이렇게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우리 관에서 다는 시에서 다는 행정현수막 또 각 구청에서 다는 행정현수막 이것도 게시대가 아닌 곳에 달리면 다 불법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단속을 하지 않고 민이 다는 것은 단속을 하고 있고 정당이 다는 것은 강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돼먹은 행정입니까, 이게.
그래서 법과 원칙을 따라서 행정처리를 하고자 하시면 각 정당에서도 불법이면 강하게 단속을 하시고 시청이나 구청에서 다는 불법 현수막도 강하게 단속을 하시고 뭔가 행정에 대한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쉽게 고쳐지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청장님도 고민이 많으시겠지.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의 구 정책이기 때문에 구정이기 때문에 한번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보다도 현수막에 대한 부분은 사실 작년하고는 기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와서도 일단은 우리가 행정에 대한 부분도 저는 길에다가 불법으로 다는 것에 대한 자체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동사무소에 보면 우리 공공현수막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과에서 우리시에서 대부분 그런 부분을 하는데 공공에 대한 현수막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우리한테 오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하지 말고 각 동에 있는 현수막을 이용해라. 그래야지만 그게 되는 거지 그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불법하는 자체는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뭐 긴급하게 어떤 사안에 대한 것을 알리게 된다고 그럴 적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하는 거고요.
○안극수위원 청장님, 답변 그냥 짧게 해주세요. 어쨌든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종합적으로 하면서 같이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은행2동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님 금방 말씀주셨지만 지금 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아마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 예산을 그 당시에 제가 예산은 삭감을 하지 않고 예산이 살아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용역도 해야 되고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아마 그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도로가 확장이 되는 것은 산 쪽으로 확장이 되는 게 아니고 도로 쪽으로, 기존 도로로 인도를 확장시킬 거라는 말이야,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지금 남한산성 순환도로, 외곽순환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극수위원 지금 은행시장 옆에.
○중원구청장 김옥인 은행시장 옆에요?
○안극수위원 예, 은행시장 옆에서부터 남한산성 입구까지 올라가는 그 도로 있어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아, 인도 말씀,
○안극수위원 예, 인도. 인도를 확장할 것인지 확장 안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주민들 간에 이견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조금 더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해서 그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중원구청장 김옥인 당연히 주민들 의견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수렴할 생각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하고는 어떻게 따져보면 관련이 없는 부서이기는 하지만 저희 중원구 구민들 또 중원 구민의 행정을 이끌어가는 수장이기 때문에 구청장님 생각이 어떠한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 질문을 간단히 드려봅니다.
혹시 우리 청장님 이 성남사랑상품권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상가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많이 이용하시지요, 상품권을 가지고?
○중원구청장 김옥인 많이는 못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특히 많이 가시는 데가 우리 전통시장이나 이면도로 골목 아주 영세한 분들이 이렇게 장사를 하는 곳 주로 이용하시지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상품권은 그런 데다가 쓰는 거야,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 청장님, 이것은 큰 틀에서는 우리 청장님에 대한 그런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구정을 이끌어가는 청장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재 성남사랑상품권, 아동수당이잖아요. 아동수당 월 1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한 5만 명 정도가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분들한테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잘 아시겠지만.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지금 체크카드.
○안극수위원 현재 카드를 준다는 말이에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전혀 어떻게 보면 거리가 먼 거예요. 10만 원씩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수급권자들한테는 한 달에 10만 원씩 받는 보너스야. 이렇게 받은 성남시민들은, 그 수급권자들은 이 돈을 가지고 대구로 가거나 부산으로 가거나 서울로 가거나 거의 그럴 확률은 없어요. 성남에서 생활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성남에서 다 사용을 한다. 그런데 이것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주지를 않고 이제 기프트카드로 준다는 말이에요.
자, 이런 측면하고 지금 청장님도 몇 번에 걸쳐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시민들, 상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상품권을 가지고 식사를 하러 가봐서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기프트카드로 주고 현금카드로 주면 과연 이런 상가에 가서 그런 영세한 상인들을 위해서 현금으로 받지 않는 카드로 받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와서 사용할 수 있을까, 제가 굳이 답변은 듣지 않아도 구정을 이끌어가는 구정의 책임자로서 너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지류인 상품권으로 어떻게든지 이렇게 지급을 시켜줘야 우리 영세한 상인들이 사는데 지금 정책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시장과의 이런 미팅이 있을 때에는 구정의 책임자로서 그래도 책임성 있는 답변은 소신을 가지고 한번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제 청장님이 다음 달부터 카드로 아마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을 때 그 카드가 과연 우리 지역 상권을 위해서 어느 정도나 사용이 되고 있는지, 월 사용은 어느 정도나 했는지 반드시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상품권에 대한 부분은 했을 적에는 사실적으로 그게 사용에 대한, 사용처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데 만약에 카드로 하게 되면 카드의 이용으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저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아마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축적이 되면서 어떤 또 다른 방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일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나머지 추가적인 부분은 오늘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자료로 전부 요구를 해서 행정감사 때 못다 한 얘기는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도시건설 든든하시겠습니다, 구청장님.
○중원구청장 김옥인 고맙습니다.
○김영발위원 전체 인원의 30%, 그러니까 아홉 분 중에 세 분이 다 중원구의 의원님들이고 위원장에 대표시니.
한 2분만 이야기를 할게요.
아까 태풍 이야기를 했는데 건설현장이 다른 구에 비해서 소규모 이상이 굉장히 많은 곳이 중원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원구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 바로 퇴청하시고 난 연후에는 확인을 꼭 하십시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까 다른 구청에서 이야기했던 간판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가로수, 가로등 등등도 있었습니다만 건축현장에 대한 부분들 놓쳤어요. 그 부분 반드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서 안전펜스 풍토돼가지고 재산상에 인명상에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고 건축 자재가 강한 태풍인 경우에는 날아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공법이 많이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잡다한 것들이. 그런 것을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의 과는 아닙니다만 지금 예산이 많은 예산 중에 삼 점 몇 프로 줄었지만 24억에 대한 감액 요청을 한 게 있어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아동수당에 대한 부분이 일단 있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가정복지과입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 보고하고자 해서 업무청취 시에 이제 주요업무계획이라고 해서 제출한 도서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부연설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묻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는 2017년도 대비 현재 동월 기준으로 세대수나 인구 이게 준, 구체적으로 정확히 이야기하면 세대나 인구가 준 현황이 있습니까, 작년 대비?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주민등록 인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뽑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발위원 아니요, 어느 정도 현격하게 변동사항이 있느냐.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금광1구역하고 중앙동에서 재개발로 인해가지고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중동 같은 경우는, 중앙동의 경우는 한 8000명 정도 줄었고 또 금광1구역 같은 경우에는 1만 5000명 정도가 준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예산요구액 감액 요청한 24억이 그 관련성으로 해서 준 겁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감액 요구를 한 겁니까?
○중원구청장 김옥인 그 부분에 대한 인구가 줄면서 이제는 아동 인구에 대한 준 부분도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이제는 원래 아동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이 9월부터 되면서 그 자체가 지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해가지고 두 가지 요인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발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파이에서 퍼센트 1%는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클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기회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2019년도 관련 건. 그것을 지적하고자 해서 제가 이것을 들여다본 겁니다.
그다음에 민원 관련 건인데요, 자연녹지 지역에 자동차 관련 사업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여수동이지요. 시청 앞에 보면 튜닝업체가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탁송서비스를 하는 차 있지요? 기다란 트레일러 위에다가 차 5대 2층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서 하차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 중에 불법 주정차로 1개 차선을 막고 있는 상태이고 1개 차선을 카 리프트라고 하는 그 차량들이 안전요원도 없이 장기간 차가 내리는 동안 방치되어 있어요. 주로 이제 주간에 이루어지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속 또는 어떤 계도가 필요하다 말씀을 또 드립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청 앞에서도 저도 가끔 느끼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 챙겨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요원이 만약 필요하다고 그러면 안전요원까지 배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12시 42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안녕하세요? 시민봉사과장 송은식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교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최충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우정민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지창호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시민봉사과장님을 대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12시 44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박상용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상용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충섭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최태형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위원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우리 시청에서 모란사거리 있지요. 모란사거리 모란5일장 가려면 좌회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좌회전 신호가 됩니까? 모르시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광명로에서 이렇게 꺾어지는 곳 말씀하시는,
○박호근위원 시청에서, 시청 방향에서 모란5일장 새로 지은 데로 좌회전,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안 됩니다.
○박호근위원 안 되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유턴해야 됩니다.
○박호근위원 왜 안 됩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
○박호근위원 옛날에는 그게 도로로 잘 저기를 쓰지 않기 때문에 안 됐지만 지금은 그 도로가 대로가 됐어요, 그렇지요? 도로공사가 다 끝났잖아요, 그렇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좌회전이 안 돼요. 그 좌회전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 줄 아세요? 수정구 넘어서 거기서 유턴해서 오든지,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동화다리 있는 데까지,
○박호근위원 아니면 모란에서 좌회전해가지고 다시 유턴해가지고 와야 돼요. 그게 맞습니까, 지금?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한번 그것은 해당 부서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건의가 아니고 담당 과예요. 우리 과장님 과예요.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잖아요. 교통과에서 당연히 만들어야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한번 그것은,
○박호근위원 그거 시급한 문제예요, 그거.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걸 지금 모란시장이 언제 옮겼는데 여태까지 그거를 안 해놓고. 그게 우선 첫째 문제고요.
두 번째, 모란5일장에서 차를 갖고 오다가 보면 반대편 쪽에 기름골목 있지요, 기름시장.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쪽으로 가려면 좌회전이 되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
○박호근위원 안 돼요. 다시 나와서 저기 성당 쪽까지 와서 다시 유턴해서 거기서 사거리를 지나서 거꾸로 와서 다시 가야 돼요. 거기 유턴 만들어야 됩니다. 좌회전도 안 되고 유턴도 안 돼요. 유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거기 모란5일장하고 기름시장하고 사이에 인도가, 횡단보도가 있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없는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없지요? 그러면 상인들을 불법으로 건너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 도로가 상당히 넓어요. 12차선인가 그렇지요, 지금?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박호근위원 그 도로를 불법으로 건너야 돼요. 그러면 차도 위험하고 사람도 위험하고. 또 물건들 싸들고 사갖고 오든지 아니면 물건을 옮길 때 불법으로 건널 수밖에 없어요. 그거 빨리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미 이제 도로정비 다 끝났잖아요, 거기요. 그렇지요? 다 끝났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박호근위원 그거 이번에 협의하실 때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는 빨리 좀 해주셔야 됩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서두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청장님, 그거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해주셔야 됩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횡단보도가 없으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시장이 서로가 죽어요. 그래서 소통이 편안하게 선을 몇 개, 한 2~3개 정도는 최소한 횡단보도를 만들어줘야 되고 유턴도 만들어주게끔 하셔야 됩니다. 좌회전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청에서 가는데 좌회전이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그것 꼭 좀 해주세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전체적으로 모란시장 주변에 대한 부분은 공사가 이제 마무리됐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본시가지에 주차장 관련해서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점적으로 예산도 편성하고 공공주차장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지금 내 집 주차장 설치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지요. 그래서 지금 한 면당 150~2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실적을 보면 올해 1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보조금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덜 된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지 좀 파악을 해서, 이게 보조금이 모자라서 일부러 안 하는 건지,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말씀드리면 성남동이나 하대원동이나 또 상대원1동 또 금광2동 같은 데는 대지면적이 좀 넓거든요. 그 외의 지역은 다 20평 분양이기 때문에 이게 주차공간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그런 대상지가 많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김명수위원 예, 내용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12시 51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조재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조재식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중원구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대우 토목팀장입니다.
김도일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명섭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식 건설과장님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해주십시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모란시장 도로정비가 완전히 끝났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박호근위원 끝났지요. 그런데 거기 모란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노점상이에요. 지금 노점상 문제가 가장 커요. 그런데 지금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대개 서민들이잖아요. 그래서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불법은 불법이지요.
그런데 우선 단속을 좀 해줘야 될 곳이 있어요. 모란시장에 보면 백화점들이 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NC백화점, 백화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백화점들이 있지요. 그 앞에 바깥 도로에다가 지금 물건들 내놓고 장사들 하고 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박호근위원 그것부터 단속하십시오. 그것도 단속 못 하고 서민들 하는 거 단속한다고 해서 그럼 단속이 되겠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NC백화점 그 단속을 먼저 좀 해주세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중원구건축과
(12시 53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종건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이종건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축과장 이종건입니다.
설명에 앞서 중원구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창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강용모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엄종배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박행옥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김건규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중원구에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단독주택 쪼개기 하거나 수선해서 이행강제금 나간 이런 부과 횟수가 어느 정도.
○중원구건축과장 이종건 지금 불법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기인위원 불법 건축물. 단독주택 건축물 수선해서 가구 수 분할한 다음에 그걸로 이행강제금 부과한 횟수.
건축과 아닌가요? 건축과 맞을 텐데.
○중원구건축과장 이종건 예, 맞습니다.
2016년도에 67건에 2억 8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115건에 7억 46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과장님, 우선 그 부분을 파악해 주십사, 현황파악을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 중원이랑 수정, 분당에 불법 건축물들이 산재해 있고 가장 문제는 행정관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거기에서 오는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이행강제금을 추산하는 계산식에 있어서 약간 잘못된 계산식을 적용해서 행정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에 사실 성남시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양성화를 했지만 여전히 불법 건축물 그리고 가구 수를 분할해서 현재도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아니, 이행강제금을 맞는 것은 좋지만 기준들이 계속 상이하게 바뀌면서 너무 큰 이행강제금을 먹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또 문제는 A, B, C, D라는 네 건물이 연속으로 있으면 A라는 건물은 누군가 민원을 제기해서 이행강제금을 맞은 반면 B라는 건물도 불법 쪼개기를 해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안 받고 있는 이런 뭔가 아주 이상하고 해괴한 행정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을 또 탓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법이 또 그런 거고 법의 사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주문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건축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주시고 또 일시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우리가 정부에 어떤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도 좀 우리 청장님들끼리 또 3개 구 건축과장님들끼리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논의하셔서 이런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그렇게 누구는 부과하고 누구는 부과받지 않는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이종건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청장님, 우선 지금 업무파악이 잘 안 되고 계시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종건 실제로 그렇다고 전수조사해서 싹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무리가 좀 있고요.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 문제가 오는 것 같아요. 전수조사도 안 되고 신고받는 데만 이행강제금을 하고 ‘옆 건물은 왜 안 받아요?’ 했을 때 ‘그러면 옆 건물도 나가겠습니다.’ 또 받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민원인들이 갔을 때 전수조사한다고도 또 했었어요, 분당구청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하든 정부에 법 개정을 촉구해서 일시 양성화를 하든 특단의 조치는 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청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원구청장 김옥인 그것은 이기인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대로 우리 3개 구 한번 그렇게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좀 유예를 한다든지 충분히 예고를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형평성에 맞게끔 노력한다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지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감사 때 따져보도록 하고 특히 과장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 주시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 산출기준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도 한번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이종건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위원 (거수)
○위원장 마선식 행감 때 하시지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그전에 여쭤봐야 돼서. 1분이면 됩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업무보고 기준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는 동이 11개 동이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종건 예, 11개 동입니다.
○김영발위원 지정게시대 설치 관련 건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11개 동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어떤 공공목적의 현수막 전용 지정게시판이. 그런데 현재 3개소를 늘리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별로 의무사항인가요? 추천을 한 곳씩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중원구청장 김옥인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아까도 안극수 위원님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공공용 게시대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사실 맨 처음에는 8개인가, 아니, 5개 정도에 대한 부분을 해놓은 것으로 했었는데 제 입장은 사실적으로 공공용 게시대라는 부분을 갖다가 큰 게 아니고 맨 처음에는 소규모로 해가지고 모란역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2단짜리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그랬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런 식으로 2단 정도로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볼 적에는 어떻게 보면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 하고 3개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광고물팀에서 적정지역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서 찾아가지고 하는 내용이지 동하고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5단짜리로 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그런 계획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공공목적에 대한 전용 지정게시대에 대한 부분은 각 동별로의 요청 또는 아니면 강제사항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시지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그렇지요. 동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추가 설치를 요구했던 건이라는 이야기시고.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있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마선식 안극수 김명수 김영발 박호근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정윤○출석 전문위원 황민택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김옥인 분당구청장 유규영 수정구시민봉사과장 홍석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중원구건축과장 이종건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분당구건설2과장 강해구 분당구건축과장 민병태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기타 참석자 수정구지적재조사팀장 박형신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중기○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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