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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8년 8월 21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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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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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마.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도로과
    라. 토지정보과
  3.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도시재생정책과
    나. 도시개발과
    다. 도시정비과
    라. 시설공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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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마선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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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마선식  먼저 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근배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찬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신서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윤철 도로과장입니다.
  허인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차재삼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8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교통도로국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마선식  이근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상대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없어요?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하시겠어요?
○박호근위원  예.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맨 나중에 하려고 그랬더니 먼저 하게 되네.
  우선 먼저 생각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3년 전에, 우리 국장님하고 2년 만에 다시 뵙는 거네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박호근위원  제가 3년 전에 개인택시 양도양수권에 대해서 조례안 제출한 거 아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고 계시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박호근위원  그 조례안이 통과가 됐었어요.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장에서도 통과가 됐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재의요구했었지요?
  다시 재의요구해서 당시 33명 의원 중에서 28명이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공시 안 했지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의회에서 의장이 직권으로 공시를 했습니다. 공시하고 난 다음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했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마 소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대법원에다 소 제기를 했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박호근위원  소 제기한 게 2년이 지났어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고개를 끄덕임)
○박호근위원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거 사건으로 보지도 않아요.
  지금 전국에,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이거를 시행하지 않는 데가 지금 성남밖에 없어요. 다 끝났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거의 끝나고요, 경기도에서도 거의 다 끝났어요.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가장 안 된 곳이 우리 성남이에요, 지금.
  우리 국장님, 그동안은 우리 먼저 계시던 전 시장님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소까지 제기하고 지금 도지사로 가셨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대법원에서 이거 지금 사건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저거를 하지 않아요, 상정 올리지를 않아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직 방침 결정이나 정책 결정을 못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방침 결정이나 정책을 결정 못 한 거는 우리 국장님이 판단을 해주셔야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시장이 그거 갖고 오라고 그래서, 시장님이 아십니까? 모르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좌우지간 최종결정 방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개인택시 감차를 해야 되는 그 업무를 띄고 있기 때문에, 그 숙원을 띄고 있기 때문에 양도양수는 할 수 없다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타 시군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다 양도양수는 해주면서 또 조례를 승인해 주면서 그렇게 감차를 하고 있으니 성남도 그런 쪽에 발을 맞춰 실대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가 제 생각입니다.
○박호근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재명 시장도 경기도지사로 가셔서 먼저 도지사 하시던 분들이 재소한 사건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취하서를 다 냈어요. 성남도 마찬가지로 취하를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방침은 받으셔야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보고드려서 방침 결정받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세요. 우리 새로운 시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국장님 판단이 그러시다니 감사드리고요.
  그 방침을 받으시려면 결재를 올리셔야 되잖아요. 결재를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또 이런 거 말고 대법원에 우리 소송 많이 한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 국에 그런 소송된 게 있으면 새로운 시장님한테 결재받으셔서 정리하시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합리적인 방향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먼저 우리 운중동 공영차고지 건립에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설계 중에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안극수위원  언제 정도면 준공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설계준공은 언제 되고 착공은 언제 정도 되고 완공은 언제 정도 될까요, 이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올해 끝날 수 있고요, 설계는요.
○안극수위원  지금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은 다 끝났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타당성용역 중인데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지금 차고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극수위원  차고지, 차고지.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차고지는 지금 토지 매입 아직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약 500억 추진을 해서 3년 전부터 추진을 했었는데요,
○안극수위원  3년 전이에요, 6년 전이에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결정된 것은 6년 정도 됩니다.
  그 뒤부터 추진하는 도중에 법이 바뀌어서 중앙투자심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안극수위원  국장님, 그거 보지 마시고.
  지금 마을버스나 공영버스나 심각한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안극수위원  언제까지 우리 성남시가 이렇게 행정 하실 거예요.
  6년 전 토지보상가 당시에 이 사업을 착수했으면 지금 토지보상가도 그렇고 공시지가나 이런 게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토지보상가만 하더라도 엄청난 손실인데 아직도 이거 된다고 지금 보장 못 하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올해 마쳐야 됩니다.
○안극수위원  가야 될 길이 멀잖아요. 가능성은 있어요? 아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 가능성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할 겁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해야 되는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벌써 6년 전부터 했던 얘기가 오늘까지 계속 이어져서 오잖아요.
  문제는 제때 하지 못하다 보니까 벌써 토지보상가도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추진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임기 한 1년 6개월 정도 남으셨나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내년 상반기입니다.
○안극수위원  내년 상반기. 그러면 얼마 안 남으셨네. 이거 성과 하나 좀 올리고 정년 멋있게 하실 수 없어요, 이거 좀 신경 쓰셔서?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제 정년 안이고요,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웃음)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지금 수년째 이러고 있다니까, 제자리걸음을.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지금 그전에는 부서가 인원도 사실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팀까지 새로 만들어가지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극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토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사실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게 지금 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 국장님, 내년도 정년퇴임하실 때 제가 잘 보겠지만 제 손가락에 장 지져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니, 그전에 하겠습니다. 착공하겠습니다. (웃음)
○안극수위원  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좀 해주시고,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감사 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한 번 콜박스로 신청을 하면 길게는 3시간씩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4시간씩 기다리고 있고. 이게 지금 몇 대 정도 증차시키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12대 증차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56대가 되는데요.
○안극수위원  그 정도면 사업적으로 충분합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해소가 되리라고 보는데요, 법적으로는,
○안극수위원  많이 부족하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니요, 법적으로는 이미 넘었지요, 그전에.
○안극수위원  아, 법정 요건은 넘었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렇지요.
○안극수위원  그랬는데도 자꾸 이렇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전에 이미 넘었는데 장애인협회에서 요구를 “200%까지 해달라”고 하는데 도에서 권고해 주기를 “200%까지는 못 하더라도 185% 정도 하자.” 그러면 그게 12대 증가시키면 185%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장애인 콜택시, 이거 바로 조치 좀 취해 주시고.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그것은 바로 다 준비돼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은행2동 공영주차장 내 근린생활시설 있잖아요. 현재 상가로 아마 입찰도 내고 이러는데 계속 유찰되나 봐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상가로 이주대책으로 만들어놨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다 주거환경개선이 끝난 뒤에는 다시 상가 쪽으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공실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를 찾아봤었습니다, 우리 시청 내에서도 공공성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데 한 5개 정도에서 공실이 생겼었는데, 주차장별로. 그런데 현재 지금 쓰고 있는 것은 4개는 그렇게 쓰겠다고 하고 하나는, 도서관 같은 것은 계획이 없다고 그래서 그것은 주차장으로 환원시키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은행동에 7, 8, 9, 10,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 곳에. 지금 마선식 위원장님께서도 주차장은 주차장 용도에 맞게끔 사실은 주차장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 무료급식소가 들어온다, 장난감 무슨 이게 들어온다. 막 이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지역구의 의원들한테 좀 협의도 하고 상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게 들어오면 좋을지? 상의도 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결정해놓고 주민들 간에 거기에 들어오는 거 찬성하는 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 있고 이렇게 주민들 갈등 막 생기게 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 하시면 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도 지금 더 문제는 현재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어차피 재입찰을 해서 안 되고 자꾸 유찰이 되면 용도에 맞게끔 다시 주차면을 늘리도록 하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시에서는 어떻게 가야 된다는 그런 방침조차 없잖아요. 무슨 공익활동지원센터로 한다든지, 사회적 경제융합센터로 하든지 이렇게 그림만 그려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차장 건립된 지가 수년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잖아요.
  이 부분도 한번 대안을 찾아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 때 별도로 다시 한번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반드시 찾아주세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안극수위원  그리고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거더공법하고 파형강관공법하고 두 가지 공법을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안극수위원  지난 7대 의회 때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나왔던 거 기억나시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안극수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거더구간은 공사를 계속하고 있고 파형강판, 그러니까 파형강관공법으로 하는 것은 공사 중지를 시켜달라고 의회에서 요구했는데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니요, 그거는 특위까지 구성해서 내려주신 게 안전을 더 점검해달라, 안전을 확인해달라, 이렇게 주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인기관에 파형에 대해서 다시 검증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더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파형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의회에 그렇게 해서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믿을 수 없다고 그래서 굉장히 논쟁이 돼서 그 당시에 특위에서 공사를 중지하는 걸로다가 결정이 났었다 말이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진전된 게 본 위원은 뭐 없다고 보거든.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거를 지금 공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사를 할 건지, 의회에 보고 없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줘보세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니요, 그 후에 문서로 정확히 다시 검증받아서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거더는 진행 중이고 파형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더는 공사 중인데 파형강관공법,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파형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 강한구 전 의원께서, 물론 속기록 제가 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는 이 공사를 해선 안 된다고 특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줬다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안전은 이미 확보가 됐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할 거다.’ 지금 이런 식으로 답변주시는 거 같아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해 줘보세요. 숙지 한번 해줘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의회를 좀 설득을 시켜서 그 사업을 해야 되고 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당시 한번 속기록 내용을 보시고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는 거라면 그렇게 추진해도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단은 우리 8대 의원들이 구성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그때 공사를 해야 될지, 추진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아유, 국장님 오늘 악수하는데 손이 따뜻했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웃음)
○정윤위원  안극수 위원님께서 운중동 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셨는데 그 차고지를 공사하면서 전반적인 하천기본계획법이나, 거기에 보면 우리 서판교에 처음 개발 당시에 정신문화연구원까지 그 하천에 대해서 산책로나 다 이어지게끔 계획이 돼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 보면 거기 자체가 전혀, 뭐랄까, 하천이 아주 위험한 수풀이, 수목이 자라버리는 이런 지금 형국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국장님께서 운중동 차고지를 빠른 시일 내에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천기본계획법에 의해서 하천관리과하고 또 역시 그 앞에 운중 차고지를 하다 보면 일반 공영주차장이 또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차고지만 있다가 주차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들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역시 그 앞에 보면 정신문화연구원 쪽으로 가는 길에서 인도가 없어요, 인도 자체가. 그래서 도로과와 같이 이렇게 잘 협의를 해서 좋은 운중동 차고지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운중동주민센터 앞에 보면 주차장 용지를 내년 3월에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설계가 다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 토지의 최유효이용을 원칙으로 한다면 지금 보면 거기에 굉장히 과밀해요. 보건지소 있지, 운중동주민센터 있지 그다음에 그 뒤편에 상업용지들 건물들 있지. 그래서 굉장히 좀 번잡합니다.
  그런데 지하1층으로만 단순히 설계를 해나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설계가 다 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토지의 최유효이용 원칙에 의해서 지하 2층으로는 파줘야 된다. 그래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어제 주택과하고 좀 이야기를, 의논을 했습니다만, 질의를 했습니다만 오늘 도로과가 여기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판교동에 보면 더샵 식품연구원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시에 굉장한 위험요소가 뒤따라오고 있는 것으로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집행부에서도. 왜냐하면 시행사에서는 지금 다 분양을 해서 다 끝나버렸고 그다음에 입주 예정자들은 원마을4단지에서부터 지금 도로를 이어달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곧 준공이 끝나버리면 시행사는 끝나고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도로 문제를 주택과와 도로과와 빨리 우리 집행부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도로과냐 주택과냐 핑퐁게임을 그만하시고, 이제. 빨리 대안을 찾으셔서 그 도로를 시행사 부담으로 해결해서 도로지정고시 빨리빨리 행정절차를 밟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이해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고개 끄덕임)
○정윤위원  우리 분당, 판교 주민들은 거의 그 건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집행부와 그다음에 시 재정에 큰 손실이 없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간단간단 답변을 좀 드릴까요?
○정윤위원  예.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차고지는 우리가 지금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소하천기본계획을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국토부가 소하천기본계획 하는 대로 맞춰서 설계할 것이고요.
  동사무소 앞에 주차장은 일단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디자인 때문에 잠깐 지금 중지돼 있는데요, 수요예측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지하를 파는 거는 일반주차장보다 지하로 할 때 한 면 당 7000 내지 8000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사업비 투자와 수요와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그런데 수요가 있어야 그것도 하는 거니까 그건 한번 검토 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더샵은 부서 간 미룬다기보다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사업자한테 무리하게 막 할 수는 없고요. 처음에 허가 나갈 때 교평에 의해서 필요 도로를 확보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역주민들께서 불편하다, 중간에도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여튼 도로 쪽에서는 많을수록 좋고 할수록 좋으니까 이거는 주택과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 써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총괄 질의만큼 세간에 떠돌고 있는 이야기들을 좀 구체적으로 증명을 하고 싶은데.
  대중교통과에서 채용한 임기제공무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관계공무원과 대화) 15명.
○이기인위원  15명.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이기인위원  한창 선거 때 우리 시장님의 기사로 일했었던 임기제공무원, 우리 성남시,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시장님 기사가 아니고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그 의혹을 제기했던 분이 우리 임기제공무원이었고,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격요건이나 이런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당시에 문제는 없다든지 살펴보셨나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당연히 자격요건 맞춰졌고요, 우리는 이제 이러이러한 인원을 뽑아달라고 인사부서로 요청했고 인사부서에서 선별해서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우리는 작업, 일을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과에서는 전혀 그 사람이,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몇 명이 필요하다고만 요청을 했지요.
○이기인위원  우리는 그냥 인사부서에 몇 명이 필요하다고만 요청하고 인사부서에서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그냥 대중교통과에 다시 붙여주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저는 좀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채용공고문을 쭉 살펴봤는데 이것은 좀 국장님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이렇게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당시에 자격요건에 당연히 지방공무원법 결격사유를 받겠지요, 그렇지요? 지방공무원법 결격사유에 의거해서 이 사람이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원자들이 접수해야 하는 서류들을 혹시 보셨나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저는 모르지요.
○이기인위원  그것도 한번 같이 참고를 해주세요, 아무래도 대중교통과에서 일하는 임기제공무원들을 채용하는 만큼.
  아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들은 안 되고 조사를 받거나 특정 법령에 의거해서 그런 분들 채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관련 서류에는 범죄경력회보서나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서류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신원조회를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요. 제출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해야지요. 신원조회라든지,
○이기인위원  아, 그 사람이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렇지요. 그건 당연히, 제출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우리가.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범죄경력회보서를 따로 제출받지 않고 우리시에서 따로 신원을 조회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었던 그런,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히 그거는 우리가 시에서 조회를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요.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항간에 성남시 임기제공무원들이 사실 특정 후보의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나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백 명 중에 10명을 모집 채용하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그 사람이 시장의 선거를 도와줬던 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임위에서는 인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모두 다 사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는 인사부서뿐만이 아니라 대중교통과에서 직접 손발로 뛰어주는 사람들인 만큼 우리 대중교통과 공무원들도 잘 아셔야 될 거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국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임기제공무원을 뽑을 때 또 인사부서에 얘기를 할 때 이런 분들은 좀 철저하게 가려내달라고 주문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거쳐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위원님 말씀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같은데요, 그런데 인원을 써야 되는 부서에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몇 명 정도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인사부서에서 모집을 해서 선별해서 주기 때문에 담당 과·국장이 거기에, 인사에 어떻게까지는…… 참여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우리가 요청을 할 때 어떤 부분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정말 ‘저희는 몇 명의 인원만 부족하니까 그 인원만 주십시오.’라고 주문만 해버리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시스템은 지금 그런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국장님 공감을 해주시고 적어도 인사부서에서, 제가 예결위가 아니라서 총괄 질의는 못 하겠지만 감사 때 뭔가 다른 상임위를 통해서 검사를 해보겠지만 자격요건이 안 되는데 이렇게 채용하는 부분들이 좀 많다는 의혹이 있고 공교롭게도 인사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부서는 대중교통과나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 와 닿는 이런 부서들, 이런 부분들이라서 별도로 분리해서 보기에는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무원들이 같이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저희 어제도 도시주택국 질의를 할 때 율동 개발하는 거 때문에 서현로 관련해서 교통포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하는 거요? 공공택지?
○이기인위원  예. 광주에서 판교까지 넘어가는 그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혹시 대중교통과나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용역을 주거나 뭔가 검토를 하고 있는지?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3차 대중교통계획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부분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니, 그 부분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이기인위원  같이 포함돼 있는데,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렇지요. 전반적으로 다 포함돼 있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그 용역은 언제 끝나는 건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올해 말입니다.
○이기인위원  가보셨나요, 혹시 그 도로에?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수시,
○이기인위원  수시 가보셨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이기인위원  출퇴근 시간에 혹시 가보시면 분당동 요한성당에서부터 버스를 타면 판교까지 출근시간에 걸리는 시간이 약 45분입니다. 45분이라는 시간이면 서울부터 여주까지 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을 타면 버스를 한 3대 정도를 보냅니다. 버스를 3대 보내놓고 꽉 차 있는, 살짝 비어 있는 버스를 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이미 겪고 있는데 너무 이런 대응이 늦지 않은 것은 아닌가.
  거기다 대고 또 도시계획과에서는 ‘아파트단지를 넣겠다. 국토부에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들어오면 정말 말도 못 할 엄청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담당 관할 교통을 관장하는 국장님으로서 선제적으로 빨리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남시와 광주가 같이 협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성남시-광주 협의가 안 된다면 경기도를 통해서 중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총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떻게 할 방향이신지, 어떻게 개선해나갈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성남시 교통국장으로서 많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어디에 누구 탓할 수는 없지만 이웃 지자체 간에 컨트롤타워를 국가적인 차원 내지는 도 같은 데에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향하는 도로 쪽의 주변에서 자꾸 개발 쪽의 정책을 쓰고 나니 주변에 더불어서 피해 보는 게 성남이다. 그런 쪽에서 더군다나 대중교통이나 도로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광주시하고 수차 해봤지만 협의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요, 제 바람은 광역 쪽에서, 도나 국토부에 요청은 할 것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광역 쪽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국가적으로 좀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좋은 말씀이시고 광주에서 판교까지 넘어오는 우회로를 어떤 방향으로든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면 현재 광주에서 판교까지 넘어오는 그 차도를 시가화 예정용지, 주거단지 입주에 맞춰서 지하도를 만든다든지 여러 방향을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용역만 기다릴 게 아니라,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역설적이고 궤변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도로를 개설, 확장하면서 교통수요를 따라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결국은 우회도로를 만들어 대책 또 없습니다. 3호선도 봤다시피 또 막힙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내지는 도로를 다이어트한다든지 이렇게 그런 것도,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시기상조이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좌우지간 그 도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와 국토부에 대책 요구도 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저도 사실 딱히 떠오르는 대안은 없거든요. 그런데 찾아야만 되는 거고. 교통도로뿐만이 아니라 지하철도 타 보시면 이거는 사람이 탈 게 아닙니다. 아침에 이미 용인부터 강남까지 계속 연장되는 바람에 수내, 서현역에서 타시면,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거는…… 그런 부분들 좀 심각하게 공감해 주셔서 국토부나 경기도에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의회에 도움을 요청할 거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또 편안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 의회도 발맞춰가지고,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고맙습니다.
○이기인위원  집행부 일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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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차량등록사업소

(10시 44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대외협력부서인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차재삼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흥복 등록팀장입니다.
  이규민 검사팀장입니다.
  심은구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이종찬 의무보험팀장입니다.
  김정호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마선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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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교통기획과

(10시 54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찬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입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기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우근 교통기획팀장입니다.
  김건봉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민경석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김혁수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성남 첨단교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먼저 교통기획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왜냐하면 처음 업무계획보고이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에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마선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우리 김동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파악이 다 되셨나 봐요. 아주 줄줄줄줄 나오시네요. 고생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열심히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먼저 21쪽에 공영주차장 월 정기 운영개선, 그것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분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이상호위원  여기 노외, 노상 이면도로, 거주자우선주차장도 포함된 거지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재고 좀 해보셔야 되는 게 거주자우선주차는 주택가에 자기 앞에 선을 그어놓고 있는데 추첨을 해서 먼 데 사람들이 와서 당첨이 되면, 추첨이 되면 참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지역구에도 그 민원이 꽤 많거든요, 그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주자우선주차장 그게 아침에 출근하고 나면 낮에 비어 있을 때 꼭 열쇠로 잠가놓고 나가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이상호위원  참 그게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 활용방안을 위해서 좀 열어놓고 가면 잠시라도 다른 사람이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현재 말씀하신 게 민원이 거기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일단은 시행했기 때문에 시행결과를 두고보고 그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방안을 찾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낮에 잠그는 문제는 한번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와 회의를 해서 문제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운영하는 방안을 개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주차 1면 만드는 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가놓고 나가면 다른 사람이 전혀 차를 못 대거든요, 그렇지요? 그것 활용 방안 좀 연구해 보십시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마선식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유중진 위원님 질의주시지요.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마 본청 중에서 가장 힘든 부서의 하나가 우리 교통도로국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랑 비롯해서 과장님들 평소에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성남시에서 민원이 가장 많은 동의 하나가 또 위례동입니다. 특히 그 내용 중에는 교통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흔히 위례동이 아니고 위례섬이라고 스스로 자조 섞인 발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8호선 추가 역이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원래는 2017년에 완공 계획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2019년으로 다시 미뤄졌는데 이게 더 늦어지진 않을까 해서 지금 주민들이라든지 또 상인들이 굉장히 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시기로는 2019년까지 이게 완공이 될 수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역사 조기건립 추진을 위해서 TF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운영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위례 트램 사업도 보고를 해주셨는데 아까 8호선 신설역하고 트램 사업하고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조기 추진을 하시겠다고. 그런데 이게 원래는 이 사업들이 거의 서울시가 주관하고 그다음에 LH하고 이런 협조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 해서 우리 성남시가 이게 시민들의 어떤 발이 될 수 있는 이런 교통수단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같이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LH라든가 이런 데 협조관계에 있어서 어떤 긴밀한 관계 내지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초 이게 아까 신설역, 추가 역 그 부분은 원래 2017년도에 들어오기로 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트램 부분은 2021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만 최근에 2024년으로 다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북위례가 아직 공사도 안 됐고 입주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원래 위례신도시 전체로 볼 때는 한 10만 계획 인구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한 9만, 10만에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 인구에 거의 근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교통시설이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현재 우선 8호선 신설역하고 트램 관련해서 진행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알고 계신 내용을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네 가지 되는데요.
  먼저 추가 역 신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4월 16일에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나서 정상 추진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 준공 계획이 있었는데 이번에 역사부지가 복정 공공주택부지 내 편입됐어요. 그래서 현재 보상 관계가 한국토지주택공사냐, 아니면 서울교통공사냐 서로 협의하고 있는데 아마 토지공사로 주체가 넘어올 것 같아요, 주택공사로. 그래서 그게 우리가 금세 지어주면 되겠는데 우리가 우리시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라기보다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택공사나 서울교통공사에 우선 추진해달라고 협조 요청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TF팀과 서울시 협조 관계인데 트램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기 추진이나 위례 트램 때문에 사실 TF팀 구성하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남시 자체로 해서 우리가 서울교통공사라든가 LH 또는 정치인이라든가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TF를 구성하는 단계였는데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서울시, 우리시 그다음에 하남시 그다음에 정치인 그래서 여럿이 모아서 행정협의체를 구성하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과를 두고봐서 우리가 그 추진결과를 봐서 TF팀 구성해서 계속 이것을 갖다가 빨리 사업 시행하도록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례 트램 사업인데 이게 원래 2021년 준공 계획이었는데요, 지금 이게 서울시에서 기획재정부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그러니까 PIMAC이지요. PIMAC에 민간적격심사를 했는데 부적격이 나왔어요. 부적격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국토해양부에서 서울시랑 그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랑 서로 공공재정사업을 하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협의가 돼서 곧 추진이라기보다는 서울시 철도망 사업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런데 제가 예전에 보고자료를 봤더니 TF팀 구성은 작년부터 계속 추진을 하셨는데 너무 늦어진 것 아닌가. 지금 주민들의 입장은 하루가 급하거든요. 보도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상가도 굉장히 공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8호선 신설역이라든가 트램 이게 빨리 완공돼야지 상권 활성화도 기여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루가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어려움도 있고 우리 성남시가 사업의 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점도 여러 난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어쨌든 간 성남시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시설이다 보니까 TF팀 구성이라든가 아까 말씀대로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면 빨리 하셔서 이런 노력들이 좀 가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아까 일반현황에도 주차장 이런 현황에 대해서 보고가 돼 있고 주요업무에도 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셔서 보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영 노외주차장만 대상으로 할 때 성남시에 한 1만 7000개 있는 것으로, 주차 면수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례동이 4만 4000명 정도 되거든요, 인구가. 그런데 이게 공영주차장이 한 면도 없습니다. 이게 도시계획 자체가 할 때 아마 어떤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걸 되돌릴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현실 가능한 방법을 여러 가지 찾다 보니까 현재 단독주택지, 상가주택이라고 흔히 합니다. 그래서 상가주택이 주택으로 해서 아마 위례에 한 400필지, 한 4000명 정도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지당 5세대 정도 거주하고 상가가 한 2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의 도로도 굉장히 좁고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거기 문화3부지라고 놀이터하고 경로당 짓는 건물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해서 그때 김태년 의원실하고 이렇게, LH에서 하여튼 무상으로 지어주기로는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 면수가 주민들 입장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130면 이상을 해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진상황을 좀 말씀드리고요. 만약 이 사항이 반영이 안 되면 성남시 재정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 우리 과장님이 하시고 계시니까 이걸 책임지고 이번에 130면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는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위원님 말씀하신 게 위례인데 위례가 교통이 처음이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많고요. 또 P턴 지역이다 보니까, 우회전이 많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위례 도시계획은 어떻게 됐냐 하면 주차장은 지금 공영주차장은 없는데요, 주차장 도시계획된 게 5개 정도가 있습니다. 5개가 현재 민간인이 시설해서 운영을 하는데 주차면수가 581면인데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말하신 것 서일로마을 제3부지 어린이공원에 그것을 갖다가 주차장을 만들자는 것인데요, 당초의 계획은 협정에 의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원래는 어린이공원 밑에 지하2층 규모의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 민원이 있다 보니까 더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그 옆에 있는 문화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하층을 더 파서 만들어서 130면 이상을 만들려고 계획 중인데 현재 위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습니다. 토지 합병이 잘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건축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구단위를 갖다가 빗겨나서 같이 토지를 사용하는 게 이 건축협정인데 그걸 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려고, 130면을 확보하려고 현재 그 과정을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노력하겠습니다.
    (안극수 간사, 마선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세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할게요. 2013년도 7월에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우리가 보고했습니다. 혹시 그 건 알고 계십니까? 어떤 건이냐 하면 성남2호선 트램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성남2호선 트램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거기 구간이 지금 판교에서 정자로 되어 있어요. 실은 그전에 미금역이었다가 정자로 돌아가버린 겁니다. 그 내역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그 내역까지 모르고요. 지금 거기에 2개, A, B노선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가 분당구청-판교 가는 게 B노선이고요. 그다음에 운중동에서 판교원마을 12단지까지 가는 게 A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요. 제가 2호선 구간을 말씀드렸잖아요. 돌아서 1차적으로 미금역으로 되어 있었던 게 2013년도에 이게 바뀌었더라는 거지요, 정자로. 그래서 그 내역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그 내역은 제가 잘 파악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파악하셔서 별도로 보고를,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야기할 게 꽤 많습니다만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본시가지 주차장, 소규모 주택을 매입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 필요합니다. 하지만 2010년도 이후에 서울시에서 용역 한 내역이 하나 있습니다. 이면도로를 지하화해서 주차장 건립을 추진한 건이 있어요. 그것 한번 벤칭을 해보셨는지 싶어서, 물론 가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려서 다세대, 다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본시가지뿐만 아니라 분당구에, 그런 지역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소규모주택 또는 토지 매입을 통한 주차장 확보가 아닌 기존 기반시설의 지하를 이용한 주차장 확보 부분.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말씀은 알겠는데요, 우리가 좁은 도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공공시설 도로가 그렇게 넓은 데가 있다면 우리가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검토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것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게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추경 관련 건이에요. 판교로, 지금 동서로 잇는 판교로지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김영발위원  여기에 확장공사 비용으로 추경으로는 3억 7600이 올라와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그것은 우리 과 게 아닙니다.
○김영발위원  아, 도로과이군요. 죄송합니다. 도로과인데 제가 잘못 이야기했고요.
  지금 첨단교통팀의 인원이 2016년 기준 몇 명이었습니까? 그리고 현재 17년과 18년도 인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제가 2016년은 모르겠고요, 현재 4명으로 돼 있습니다. 4명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철도팀 신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되면 아마 철도팀이 따로 신설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7대 때 전반기, 특히나 후반기 때 지속적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축은 지하철, 철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팀에 대한 인원의 증원 등 전문가들이 꼭 배치돼줘야 되겠다. 메인이 돼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이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김영발위원  이 부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충원도 하시고 증원도 하시고 해서 대중교통에 대한 메인 역할을 하는 철도 이 부분들에 대해 신경을 좀 쓰자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지만 더 디테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고맙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국세, 지방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적인 대략적으로.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잘,
○김영발위원  8:2입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8:2인가요?
○김영발위원  예, 대략적으로 8:2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아까 언뜻 봤는데요, 위례-신사선 연장 사업 관련 건이에요. 국비 70%, 지방비, 도비를 포함해서 30%인데 다른 노선에 대한 부분들이 60%로 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포스트잇을 꽂아놨는데, 60:4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도 5%만 들어간 게 있어요.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입니다, 설명자료 36쪽에 보면. 국비 지원을 더 늘려달라. 그리고 도비 5%? 이거 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철도를 할 때 법상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역철도 같은, 일반철도는 우리가 100%가 국비로 지원됩니다. 그런데 법으로 되니까 정해졌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광역철도 같은 것은 70%,
○김영발위원  예. 지금 월곶 간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는 거 같고요. 설명자료에는 첨부되어 있어요, 도표 밑에.
  예, 이야기를 해보세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광역철도는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정해져 있고요, 아예, 이것은요. 그다음에 아까 지하철 8호선 간 도시철도입니다. 그거는 국비가 60% 그다음에 지방비가 40%, 아주 규정이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동을 할 수가 없어요.
○김영발위원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김영발위원  어디에 정해져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법에, 우리가 철도법에 다 저기 했고요, 대도시, 광역 도시철도법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러면 그것도 별도로,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팀장을 통해서 보고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38쪽에 보면 여수·도촌역 추진 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 국토부에 성남시에서 8월 1일에 요청한 바가 있네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김영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더 추가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두 개 역사입니까, 한 개 역사입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 우리가 수서-모란-광주 삼동역, 이 세 군데입니다. 삼동역이 아니라 광주역이지요, 삼동까지 경유하는 거니까. 3개 역인데 그중에 하나가 도촌·여수에 우리가 신설 요구를 하는 게 있습니다, 도촌·여수역에.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현재 이게 뭐냐 하면 이 노선 자체가 지금 타당성용역 중에 있어요. 있어서 지금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현재 이게 너무 거리가, 모란역이랑 거리가 3km밖에 안 된다. 이게 중고속 수준이기 때문에, 속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거리제한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7.3km 이상 벌어져야 되는데 3km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어려움을,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타당성조사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8월 9일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국토해양부를 갔다 와서 “이건 꼭 좀 해달라.” 협조요청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번에 타당성용역은 안 되고 기본계획일 때 반영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말을 듣고 왔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아까 거리제한 등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여수·도촌 쪽에 한 개소네요, 설명자료에 의하면 2개소는 어렵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아, 그거 1개소입니다. 여수·도촌 가운데에 1개소,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2개소는 어렵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게 하나고요, 그게 여수·도촌 사이에 하나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유입니다. 역이 도촌·여수역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러니까 설명자료나 1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맞다는 이야기이시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1개소입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이 이야기가 시중에 돌고 있어요. 벌써 8월 중순을 약간 넘은 상태에서 부동산까지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감한 부분이어서 좀 더 자료에 보충적인 설명을 요구한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이게 우리가 확정이 어느 정도 될 거 같으면 많은 자료가 들어가겠는데 현재 협의 중이기 때문에 그 많은 자료 들어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더 밖에 나가면 또 문제성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랬습니다.
○김영발위원  이미 퍼져 있어요, 부동산 쪽에.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21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월 정기 운영개선, 이 사업이 개선된 사업이지요, 이번에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개선된 사업입니다.
○박호근위원  이번부터 이렇게 시행되는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시행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던 거 아시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하여튼 시행 들어가고 나서 기존에 있던, 계약하던 분들이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른 척만 하고,
○박호근위원  아마 저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도, 분당 쪽은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분당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하지만 구 시가지 쪽에 있는 의원들은 아마 이거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실은.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그럴 겁니다.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죄송할 일은 아니고요. 어떤 것이 맞는지는 결과를 놓고 봐야 되는데 정책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런 정책을 할 때 많은 생각을 좀 하고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정책이 내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박호근위원  하여튼 간 이번에 이거 정책을 이렇게 하면서 기존 계약자 30%, 새로운 사람 70%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댄 사람들 중에서 거의 많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100% 중에서 70%가 떨어졌으니까.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아니, 지금 계약된 게 한 53%가 기존 계약자입니다.
○박호근위원  기존 계약자예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53% 정도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여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하여튼 간 민원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할 때 많은 생각을 좀 하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노외주차장에 보면 주차요금 받는 데가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박호근위원  요금 안 받는 데도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박호근위원  대로변에도 요금 받는 데가 있고 요금 안 받는 데가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박호근위원  난 그게 이해가 좀 안 가는 데가 있어서 그래요.
  대로변에 보면, 한 가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
  성남동 성당 쪽에서 구청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올라가는 쪽 오른쪽은 주차요금을 받아요. 그리고 왼쪽에는 안 받아요. 그런데 실제로 오른쪽에는 거의 택시회사라든지 이런 쪽이 있고 상가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왼쪽은 쭉 상가가 있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거기는 주차요금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앞에다가 자기들 주차 세워놓고요, 자기네들 없으면 다른 뭘 하나 팻말을 세워놓고 다른 차 주차 못 대요. 주차요금을 안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주차요금 만약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상인들한테 내가 지금 욕먹을 소리를 하고 있는데 실은 상인들도 중요하지만 시민들도 중요해요. 거기 주차하려고 그러면 뒤에 주차장 동네, 골목에 들어가서 주차하고 나오면 또 조금 있으면 딱지 떼어요. 결국은 시민들한테 상당한 많은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차요금을 안 받는 이유가 난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 안 받았는지.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제가 그것은 파악을 아직 못 했고요,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할게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자료 요구를 성남시 전역에 있는 주차요금 받지 않는 데 있지요? 그걸 몇 년도부터 받지 않았는지,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시고. 38페이지에 보면 아까 김영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역구라서 그래요.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 여수·도촌 추진된 거요. 이것이 2018년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박호근위원  그게 2015년도, 2014년도 그때 박기춘 도시건설위원장이 우리 도촌동에 와서 본인이 직접 한 얘기예요. “이거 하겠다.” 약속을 했던 거였는데 물론 요구를 해서 와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때 타당성검사가 끝나지 않았었나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아마 그때였으면 지금 예비타당성이 아니라요, 사전타당성조사일 겁니다.
○박호근위원  아, 예, 사전타당성검토.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사전타당성 그거 했을 겁니다. 그게 아마 도촌·여수역을 한 게 아니고요,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아마 수서-광주 본선에 대해서 사전타당성용역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때 얘기할 때, 그때도 국토해양부, 위원장이 도촌역사 신설하는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박호근위원  그렇게 답변을 주고 가셨는데 만약에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났을 때 이 노선 자체가, 지금 이거는 도촌동역사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복선전철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용역이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서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전체가 다 무효가 되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사실 그거는 지금, 그렇다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국가정책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아마 그 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하려고 끌고 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가능한 다음에 도촌동이든 여수동이든 역사 문제를 얘기해야 되겠네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아니지요. 그걸 하려면 우리가 지금 타당성은 끝났지만 기본계획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기본계획 때 그걸 갖다가 반영시켜달라고 해야지 그거 끝난 다음에 또 어려워집니다, 새로운 신설단계는.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그때 한 번 더,
○박호근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계획 끝난 다음에 집어넣기는 어려워요. 우리 실례로 이매역사, 이매역사 다 하고 나중에 역사 만들 때 비용도 훨씬 많이 들었을 것이고 기간도 오래 걸렸어요, 그렇지요?
  지금 아예 성남시에서 이 역사를 할 때, 역사를 공사할 때 집어넣는 것하고 나중에 집어넣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나중에는 절대 못 집어넣어요.
  그래서 역사를 신설할 수 있도록, 그게 거기 여수동하고 도촌동만 있는 게 아니고 야탑동도 같이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다 이렇게 몰려 있기 때문에 타당성검토를 하면 0.96인가 얼마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이상으로 저는 나올 거 같아요. 인구도 더 늘어나고 지역 발전도 되고, 아까 부동산 가격이 업자들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디에 역사 생기는데 그 주위에 집값이 안 오를 수 있어요? 그거 때문에, 빈대 무서워서 우리가 초가삼간 태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역사가 생기면은 주위에 상권이나 집값은 자동으로 오르는 거예요, 그게. 그거 무서워서 그거 못 하면 안 되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그건 안 되고 하여튼 이번에 올릴 때 우리가 도촌, 여수, 야탑에 대한 사회지표를 갖다가 전부 다 보내줬습니다. 보내줬고 또 한 번 갔다도 왔고.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그래도 시에서는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하기 여하에 달렸다고 생각해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최선을 다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 위원님이 먼저 했습니다.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간단하게 진행이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판교-월곶 간 복선전철, 저희가 지금 서판교가 입주한 지가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 나온 지가 지금 개발 때부터 나온 거예요, 실은,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정윤위원  그런데 국토부에 재검토 요청 해놓은 상태라고 해서,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 미르공원 한 역사 얘기입니까?
○정윤위원  예.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 결과 우리한테 안 보내주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안 보내줬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정윤위원  어쨌든 안 보내줬고.
  그러면 우리가 계획상 2019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올 말까지 기본계획하고 설계를,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확정 집니다.
○정윤위원  확정 짓기로 돼 있어요,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어쨌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저희 판교가 들어온 지가 지금 꽤 상당히 됐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정윤위원  자, 1테크노밸리, 2테크노밸리, 얼마 전에 제3테크노밸리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현재 거기에 맞춰서 ‘랜드마크 트램, 트램’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시작단계가, 노선을 지금 1개 안, 2개 안으로 나누고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돼 가고 있는지 시민들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인데요, 판교-월곶 간은 아까 말씀한 대로 현재 기본계획이랑 용역을 올해 말에 확정 지으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 미르공원에, 서판교 추가 역사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서판교역와 판교역 사이가 3km밖에 안 됩니다, 그 거리가. 그래서 현재 타당성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0.47 나와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도 사실 그거를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고요.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말한 트램을 갖다가 판교 1·2·3테크노밸리까지 연결하는 거는 우리가 추후에 할 계획에는 있는데 당장은 현재 판교 랜드마크 해서 판교역에서 테크노밸리까지 1.5km에 해당되거든요. 그걸 갖다가 국토해양부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트램 시범사업을 갖다가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거기에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후에 도시철도 1호선인데요, 그게 테크노밸리까지 연결, 정자역까지 또는 운중, 하여간 연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경기도시철도망 구축 승인이 국토해양부에 지금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게 떨어지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3테크노밸리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에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예, 고맙습니다.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좀 서둘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철도사업이 당장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시작해서 한 10년 정도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웃음) 조기라는 말은 제가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정윤위원  그쪽 주민들은 아주 숙원사업입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안극수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으로 계시다가 또 도시계획과에 계셨었나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도시개발과에 있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 개발과에 계시다가 또 교통기획과다 정신없으시겠어요. 가서 업무 파악하시기 굉장히 바쁘실 텐데 굉장히 답변도 아주 잘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어차피 또 이렇게 전문위원 인연으로 만났지만 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간단히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드릴게요.
  먼저 우리 공영주차장 월 정기 운영개선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성남시에서 예를 들어서 주차면 100면 정도가 있으면 한 70면 정도는 새로운 사람으로다가 다시 영입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그게 아니고요,
○안극수위원  맞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 하는 차원이 옛날,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게 주차면 100면이 있는 곳에 기존 100명이 대고 있으면 기존 대던 사람들을 30명만 내버려두고 70명은 대기자들 위주로다가 선별해서 지금 면 주는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아, 그건 아니고요,
○안극수위원  아니에요, 그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100명이 아니라 지금 기존,
○안극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가 아니라 그 사람들 중에 30% 뽑는 거거든요, 기존 기득권자의. 떨어진 사람을 70%에 포함시켜서 다시 추첨을 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 추첨합니다, 기득권자랑.
○안극수위원  자, 현재 주차장에, A주차장에 100명이 주차를 지금 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방법대로 월 정기 운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기존 대던 사람들 몇 명을 제외시키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그거는 몇 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추첨의 결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추첨의 결과 30%, 70%,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은 결과가 53,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게 기득권자를 추첨 권한을 한 번 더 주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더 주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30%만 가지고 기득권자한테 먼저 추첨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떨어진 사람을 다 모아서 70% 남은 거에 다시 또 응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지요, 기득권자한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그래서 결과가 지금 기득권자가 53%가 나왔습니다, 53%.
○안극수위원  자, 제가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시에서 어떠한 행정을 정무적으로 처리해 나갈 때 이미 10년 전부터 기득권자거든요, 이분들이.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안극수위원  계속해서 대 오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시장 말 한마디에, 사전에 조금 조금씩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나게 폭주를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더더욱 문제는 그 작은 공간에서 두 부부가 차를 대고 있어. 그런데 두 명이 다 안 됐어. 여기에 다른 인센티브도 없이 무조건 지금 하는 방식대로 해나간다 이런 얘기지요. 더더욱 그 거주자우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는 사회적 약자들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도 열외 없이 무조건 이 방법대로 굉장히,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다시 말해서 첫째, 어떤 기존 해오던 행정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가야 그만큼 민원이 줄어드는데 너무 확대를 시켜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해버리고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잡음이 많이 오는 거지요. 어차피 이렇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앉아서 탁상행정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때 제가 얘기할 건데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추진해야 될 거냐에 따른 이러한 쪽에 대해서 좀 대안책을 마련해 주셔서 다음에 감사 볼 때 그것 좀 자료로다가 저한테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안극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례-신사 연장, 이 사업은 우리 성남시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위례 연장이 서울 사업이 아니고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위례에서 신사까지 오는 것은 서울시 사업이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아, 위례-신사선은 서울시 사업이고요.
○안극수위원  자, 신사에서 위례까지 오고 위례에서 을지대까지 오고 을지대에서 신구대-하이테크밸리-광주 삼동역까지 가는데 지금 예타가 끝났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타는 안 끝났지요.
○안극수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이 지금 국토해양부에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안극수위원  자, 좋아요. 그러면 지금 위례에서부터 을지대, 을지대에서부터 신구대까지, 이런 오는 거까지 그 역이, 역명이 아직 확정이 안 됐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그거는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타라든가 또는 기본계획 확정 때 고시가 돼야 확정되는 거지 지금 고시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바로 이것을 하나 좀 지적하고 싶어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한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은수미 시장께서 동 순회방문을 하면서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역사가 확정이 돼서 된 것처럼 주민들과의 인사회 때 그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상인들은 우리 집 앞에 역이 생기는지 굉장히 궁금해한다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은행2동에 오셨을 때 그 현장에 국장님 계셨지요? 은수미 시장님이 업무를 잘 알고 말씀주시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아직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지금 이재명 시장이 한 두 달 반 정도 이 100만 도시를 이끌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자리가 공석이 돼 있던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 과연 이 무더운 여름 날 과연 주민들을 각 동의 동사무소 동장들한테 인원들을 동원시켜서 그 자리에 모아놓고 작년에 한 얘기 또 하는 거야. 밤낮 아스콘 포장해달라, 도로해달라, 학교 체육관 지어 달라.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분이 나오셔서 주민들한테 정확지도 않은 사안을 이렇게 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과연 그 주민들한테 어떻게 그것을 어필해 줄 거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께서 은행2동에 나오셨을 때 이렇게 잘못 실언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아니면 그 동의 동을 이끌어가는 동장이 ‘정확지가 않다. 잘못된 그런 부분이다.’라고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고개를 끄덕임)
○안극수위원  시장님께서 잘못 전달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정정해서 보도를 해주든지 정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 오냐고 자꾸 물어봐요, 저한테. 역사가 어디 생기느냐고.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 좀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교에 대해서 지금 랜드마크 트램 사업, 이게 지금 최초에는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금 보조비 지원해 줍니까? 물 건너갔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이거는 아직 경기도랑 협의가 좀 안 된 상태입니다.
○안극수위원  무슨 협의예요. 협의가 물 건너간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그건 처음에 판교를 할 때 경기도에서 아마 그거를 쓰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개발이익금으로 쓰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개발이익금이 정산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1.5㎞ 정도의 트램을 놓는데, 저희들 현장 다 나갔다 왔어요.
  자, 경기도에서, 이게 우리 성남시 시 사업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그게 물 건너갔다 이런 얘기지요.
  이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나중에 감사 때 그걸 별도로 보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 똑바로 안 하실 거예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례-신사선 연장선, 정부에서 아직 확정 발표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거의 지금 가안만 나와 있을 뿐이고 확정 안 했고요.
  이게 확정됐을 때 은수미 시장께서 금광2동 그리고 은행2동에서 주민들이 질문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위례-신사가 확정이 되면 을지대-신구대-하이테크밸리,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얘기했지 역명이 정해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극수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실 때 끄떡거리시면 어떻게 해요. 확실히 대답하셔야지요. 확정이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시장께서 답변하셨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오해 없도록 오해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아시겠어요?
○안극수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제가 거기, 위원장님도 계셨고,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그 어원에 따라서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저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장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확정되지 않았지만 역은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때 안극수 위원님께서 “역이 확정됐느냐?” 그거 끝난 뒤에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역은 확정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 마선식  그러니까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될 거고요.
○안극수위원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안극수위원  장난치고 계세요.
○위원장 마선식  그리고 아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니요, 저는 그렇게,
○위원장 마선식  잠깐만요. 아니, 아니,
○이상호위원  아니, 마선식 위원장님, 그거 중요하지도 않잖아요.
○위원장 마선식  예,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확정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확정돼서 그 역이 어디냐고 주민들이 물으니까 “그것은 내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
  장난치고 있어, 국장님.
○박호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마선식  예, 그렇게 하고요.
  또 아까 우리 안극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은행2동에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후 주차장이 지어져서, 자, 어쨌든 정책기획과에서 교통기획과로 상의해서 대부가 안 됐으니 어느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고 요청이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교통기획과에서 그런 안을 주신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교통기획과에서 더 찾았습니다.
  당초에는 상가 대책으로 주차장 내 상가로 꾸며서 했습니다만 거기에 계시던 분들이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공실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성남시에서는 어찌 됐건 활용하고자 정책적으로 결정을 했었지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다 부서별로 모았을 때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고 다 해서 결정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부서에서는 다시 요청을 했지요.
  그래서,
○위원장 마선식  어쨌든 교통기획과에서는 대부공고를 1차, 2차를 냈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몇 차 더 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리고 한 번 더 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위원장 마선식  그래서 다 응찰자가 없었어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위원장 마선식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이러한 정책 결정이 된 거예요.
  교통기획과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해야 되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당연히 우리는 주차장으로 써야 되는 거지요.
○위원장 마선식  본 위원이 성남시에서 인수받는 순간 대부가 안 되면 주차장 환원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차 얘기했어요. 부시장까지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뭐 뭐가 들어와요? 어린이 장난감도서관이 거기에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 중앙지하상가 비어 있어요, 안 비어 있어요?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좋은 곳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금광동에서, 거기까지 찾아가겠습니까? 이런 결정들은 잘못됐어요.
  자, 정책방침 받아놓고도 지금 시행 않고 있어요. 하나만 했지요? 하나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장난감도서관은 최종적으로 못 한다, 안 한다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주차장으로 바꿀 겁니다. 공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러니까 주차장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자, 밤에 한번 나가보세요. 그 인근 동네에 가면은 보도 자체를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차들이 빼곡히 침범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주차장 늘리려고 생각지 않고 있는 곳도 다른 용도로 쓰겠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결정 다시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도 이것을 10월에 다시 또 질의를 하시겠지만 정책대안 똑바로 내오세요.
  그렇다면 주택 매입해서 왜 주차장을 증설합니까, 있는 것은 다른 걸로 쓰고? 그것도 공영주차장 내예요. 불필요한 게 아니고 개발 당시 세입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했던 거예요. 그랬으면 그게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원상회복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 정책 다시 세워주세요.
○박호근위원  저한테 1분만 좀 주십시오.
○위원장 마선식  우리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열 번도 더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참았어요. 제가 지금은 우리 위원회지만 민주당 대표로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위례-신사역 연장선 있지요? 2016년도에 우리 신상진 의원님께서 2016년 총선에 나오시면서 본인이 공약을 한 게 있었어요. “위례-신사선 연장을 하대원, 도촌동까지 연결시키겠다.” 그런 공약을 했었습니다. 여기 아마 웬만한 위원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지금 타당성용역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로 지나가는 선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도촌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타당성용역 자체에도 없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어느 타당,
○박호근위원  2016년 총선에 하대원, 도촌동으로 간다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많은 표를 줬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타당성용역에도 그것은 들어가 있지 않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이번에 국가철도망 예비타당성용역에는 아마 거기가 포함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본인이 그 당시에는 집권당이었고 또 그렇게 할 계획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도 그게 노선 자체가 그렇게 갈 수 있는 노선이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공약은 그렇게 했었어요.
  현재 타당성용역이 그런 계획이나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아니, 지금 타당성이 아니라 국가철도망 계획,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안 들어가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박호근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만약에 노선이 그렇게 간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여기서,
○박호근위원  아니면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셔도 돼요, 그게 가능한지.
○안극수위원  답변하세요. 여기 을지대, 신구대, 하이테크밸리 다 있잖아요. 왜 답변들을 안 하고 계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도촌동만 빠져 있는 거잖아요.
○박호근위원  여수동, 하대원도 빠졌어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 국가철도망 계획에 있다가, 이렇게 말씀 못 드린 것은 그 계획에는 전부 안 들어있는 거까지 대표님 말씀을,
○박호근위원  을지대로 해서 공단으로 해서 광주로 넘어가는 걸로 돼 있었지요? 원래 계획이 그거였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박호근위원  상대원, 하대원으로 해서 도촌동으로 넘어가는 계획은 없었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타당성용역에도 그런 계획은 없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사전타당성용역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1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1분만.
  과장님, 지금 위례-신사선에 대한 사업은 서울시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신사부터 위례까지 오는 것은 서울시 사업이고, 위례부터 삼동까지 가는 거, 이거는 우리 성남시에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용역이 아니라 제3차 국토망 철도구축 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올라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추가 검토사업에 올라가 있든 안 올라가 있든 연장되는 사업이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안극수위원  지금 연장이 어떻게 어떻게 돼 있어요? 위례에서부터 신사까지 왔어. 그다음에 신사부터 어디로 가 있어요? 어디로 갑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 가는 노선 방향으로 와서 을지대로 넘어가서요,
○안극수위원  위례에서부터 지금 을지대로 오고요. 또 어디로 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을지대에서 신구대 쪽으로 왔다가,
○안극수위원  신구대로 왔다가, 상대원 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안극수위원  상대원.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상대원으로, 하이테크밸리로 해서 올라가지요.
○안극수위원  그렇게 가서 삼동으로 가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삼동으로 가지요.
○안극수위원  신상진 의원님께서 그 당시 공약했을 때에는 그게 하대원, 도촌동으로 이렇게 연결을 아마 그 당시에 공약을 걸은 거예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제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박호근 위원님이 그 말씀이에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안극수위원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좀, 우리가 지금 성남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거든요. 성남시에 대해 관련돼 있는 거만 사실은 저는 질의를 한 거고.
  또 굳이 민주당의 우리 박호근 대표님께서도, 물론 나쁘다는 말씀은 제가 안 드려. 단지 이 자리에서 신상진 의원이 공약을 해서, 물론 도촌동하고 하대원 쪽은 빠졌어요. 공약이니까 제 생각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는 거를 떠나서 가능한 한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을 때 지금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 주신 이러한 얘기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답변을 “신사에서부터 위례까지 오고 위례부터는 을지대-신구대-상대원-삼동,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 도촌동하고 여수동에는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쪽으로 답변하시면 이게 이상한 쪽으로 지금 발전이 될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처음 마이크를 잡았고요.
  지금 본시가지나 분당이나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그렇고.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지정주차제를 하게 되면 24시간을 그냥 쓰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그게 주야간을 갖다가 같이 하게 되면 24시간 쓰지요.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1억 이상의 돈이 투여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주차는 계속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아까 열쇠 채운다는 부분도 듣고 해서 참 가슴이 아팠는데 요즘은 21세기고 스마트시대입니다. 그래서 IOT를 이용한, 사물인터넷을 이용해서 효율적인 스마트 파킹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루에 2~3시간 대고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하루 종일 대는 경우도 있고 또 시간이 많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주차제니까 못 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히려 한 면당 1억씩 투자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물인터넷을 이용해서 스마트하게 관리를 할 수 있으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용률이 외국 사례도 보면 한 30%, 40%도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음에 감사 때까지라도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적용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 은수미 시장의 불법 주정차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닥을 잡고 계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불법 주정차, 그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아직 별도로 정책 결정한바 없고요.
  교통에 대해서, 교통 대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주차장 확보 등 그다음에 버스노선 하여튼 전반적으로 교통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것은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부분을 빨리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통기획과의 주차장 확보라든지 기타 등등이 수반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정무적인 부분이 따로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들을 우리 국장께서는 시장께 보고를 해서 큰 맥락에 대한 줄기는 좀 잡고 부수적인 예산까지도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닙니다.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적극적으로 하시란 이야기예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김영발위원  대답만 적극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웃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현재 신분당선 또는 분당선에 환승주차장이 없는 곳이 있지요?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이니까 답만 드릴게요. 답이 아니라 제 의견만 드릴게요.
  미금역, 빨리 확보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하여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상하고 있고 그것도 역시 교통,
○김영발위원  사회적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지요. 뭐? 지역주민들이 누리는 편익보다도 더 큰 사회적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면도로 아니면 공동주택에 있는 주차장까지도 차단기를 설치 또는 인원을 보강해서 지금 비용 지출이 상당 부분 꽤 많습니다, CCTV 카메라뿐만 아니라. 편익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환승주차장을 빨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매역, 잘 아시겠지만 아까 보고에 나와 있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 일부 하신 것 같은데 이매역도 서측에는 아파트단지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합니다만 동측에 보면 주택지잖아요, 그렇지요? 상업지 일부하고. 그 부분에 대한 주차장이 없어요. 면수가 좀 적더라도 환승주차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강선에 대한 추가 노선 또는 연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하여튼 미금역도 그렇고 이매역도 그렇고 환승역 주차장이 필요한 것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지 확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다 묶어서 교통 대책에서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거기 위원으로 들어오셔야 될 겁니다. 그때 좀 도와주십시오.
○김영발위원  적극적으로 하는데 우리 성남시 의원 35분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일괄되고 투명성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나 여야를 막론하고 다 도와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고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공직자분들의 의지, 계획성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당연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것을 밑바탕 삼아서 좀 추진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교통기획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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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중교통과

○위원장 마선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신서호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용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상철 버스행정팀장입니다.
  김우순 버스시설팀장입니다.
  김종복 택시행정팀장입니다.
  박균식 물류교통팀장입니다.
  전정수 버스정책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대중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대중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교통기획과 업무보고에 이어서 말씀을 좀 종합적으로 드리자면 결국 아까 철도 위례-신사선이나 트램이라든지 8호선 신설역이 지금 계획보다 전부 다 3, 4년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주민들은 거의 계획된 인원이 거주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교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를 대체하는 것은 대중교통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이 좀 만들어지고 또 실행됐으면 하는데 우선 아마 위례동 쪽에서 주민들 민원이 가장 많을 것으로 저도 그렇게 하고 애로가 많습니다만 신규로 버스노선이라든가 증차 이런 부분은 추가로 계획이 없는지 그다음에 M버스라든가 직행 좌석버스라든가 공항버스 이런 부분도 지금 없거나 아주 공항버스는 일 5회 운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외로 이동하는 데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3도어 버스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보고사항에 보니까 아마 위례 쪽 중심으로 해서 배치를 하시려고 하는데 하여튼 하더라도 추가로 증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찬성을 하고요. 단지 이게 보니까 일반버스에 비해서 가격이 좀 고가여서 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3도어 버스에 대한 기대효과라든가, 설치했을 때. 이런 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희 민원의 상당 부분이 위례지역입니다. 사실 위례지역 민원이 인터넷 민원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따지면 한 1000여 건 이상씩 폭탄적으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주된 민원의 요지는 광역버스노선을 신설해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광화문이나 종로로 나갈 수 있는 광역버스노선. 두 번째로는 순환노선을 증차해 달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그것이 안 되면 마을버스라도 좀 늘려달라, 이런 민원인데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사실 광역노선은 서울시하고 협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광역노선을 신설하는 데는 서울시에서는 버스총량제 정책을 실시해서 서울시에 진입되는 버스를 총량적으로 묶고 있습니다. 진입 허용을 안 하는데요, 환경오염 문제라든가 노선 중복 그런 문제를 사유로 들어서 저희한테 협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노선 신설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순환노선을 증설하고 싶은데 사실, 왜냐하면 순환노선은 저희가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책 추진하는 차이가 서울시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저희는 지금 민영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 노선을 저희 관내에 투입하는 것은 저희 버스업체들을 편들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 관내 버스업체들이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판단돼서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다만 21번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증차 문제는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도어 버스 문제는 그 용량이 7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는 90명까지도 수용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복정역에서 위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효과는, 아마 다니게 되면 효과는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3도어 버스는 노선이 별도로 신설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기존 노선에 저희가 거기만 왕래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복정역에서 산성역, 위례 동부지역, 이 지역만 왕복할 수 있도록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기존 노선번호에다가 그쪽만 왕래하는 것으로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리고 아까 물론 서울 총량제 이게 어렵지만 우선 신도시 내에서 이용협약구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이용협약구간, 그 부분에 대한 진행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그 공동구간 이용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요, 진척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사실 진척이 없는데 그렇다고 손 놓을 수는 없고요. 저희 나름대로 준공영제에 대비해서 8월 10일 자로 TF팀을 구성했어요. 해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려운 노선, 채산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준공영제에 발맞춰서 저희도 나름대로 연구 좀 해보려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리고 아까 광역버스 문제, 물론 서울시와 협의가 어느 정도 전제돼야 되지만 국토부에서 이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심의가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노선 조정 협의하는 것은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M버스 신설에 대해서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광역버스 노선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면 저희가 교통부에 중재 요청을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한번 교통부에 안을 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안을 내셔서 일단 국토부에, 어쨌든 간에 지금 위례가 3개 지자체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드려서 M버스가 신설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심의를 한번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자료에 보니까 3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계신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버스만 이야기하는 것인지, 철도까지 포함한 총 대중교통을 이야기하신 것인지 그 부분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토부에서 공영제와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준공영제를 공영제 부분까지 검토가 된 지방대중교통계획이 이게 반영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당초대로라면 11월에 준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준공영제 문제 그다음에 버스노선체계 등 여러 가지 현안이 있어서 잠시 용역을 중지했어요. 용역을 중지해 놓고요, 지방대중교통계획에는 버스라든지,
○유중진위원  그러면 이 업무보고가 잘못됐다는 말씀인가요? 여기는 분명히 11월에 용역완료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중지라든가 이런 말씀이 없는데 이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사업기간은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밑에 중지돼 있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4월 18일 여기 보면 관계기관 협의 완료 시까지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뭐냐 하면 노선체계 개편을 위해서 저희가 좀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준공영제 도입,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런데 4월 18일에 중지는 돼 있는데 향후 계획에 계속 7월부터 11월까지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 완료 예정”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안 하셔야지요. 이건 뭔가 업무보고 작성에 좀 미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용역 내용에 위례가 지금 여러 가지, 위례 대로라든가 소로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 여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용역을 하실 때 그런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반영 같이하셔서 나중에 중간에라도 보고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원래 대중교통과가 과장님들이 가기 제일 싫어하는 자리지요? 우리 과장님도 보니까 처음에 오셨을 때에는 인상이 좋았는데 지금은 얼굴에 내 천(川) 자가 딱 드리워져 있네요. 제일 민원도 많고, 아마 집행부 내에서 제일 민원이 많은 데라서 그럴 것 같습니다.
  과장님, 까다로운 질문 하나 할게요. 장애인택시 있지요? 그게 지금 12대가 증차되는 것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현재 몇 대가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지금 56대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56대에서 12대가 증차되는 것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박호근위원  장애인택시 운전자가 지금 몇 명이에요,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90명입니다.
○박호근위원  90명. 그럼 2부제로 돌아가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2부제라기보다는 격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 근무하고,
○박호근위원  하루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24시간 근무하고,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고.
○박호근위원  그럼 차는 한 달 동안 계속 돌아가는데,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그렇게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고.
○박호근위원  이틀 근무하고 쉬고, 그럼 48시간을 근무하네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이런 복격일제,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잖아요. 그다음에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고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하루 쉬고.
○박호근위원  그러면 48시간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하루 운행시간은 24시간으로 돼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운행시간은 24시간 해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24시간이라면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면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고 그다음에 48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요? 만약에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쉰다고 그러면 48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
○박호근위원  어쨌든 장애인택시는 24시간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96명이 하면 1대당 2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1대에 2명씩이라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어서 다른 사람이 대체하고 대체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장애인차량이 56대니까 1일 2교대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1일 2교대가 안 되잖아요. 56대에 1일 2교대하려면,
○박호근위원  그게 법에 위배가 안 돼요? 하루 24시간을, 장애인택시라고 해도 택시가 24시간을 계속 근무할 수가 있나요? 그게 3교대를 한다고 그러면 8시간씩이라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12시간이라도 내가 이해를 하겠어.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호근위원  과장님,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직접. 관등성명 대시고 이름 대시고 해주세요.
○택시행정팀장 김종복  택시행정팀장 김종복입니다.
  하루 근무한다는 것은 하루 16시간을 근무하고 하루를 쉬는 것입니다.
○박호근위원  16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고?
○택시행정팀장 김종복  예, 24시간 쉬고. 그리고 이틀은 32시간 근무하고 하루 쉬고.
○박호근위원  그게 가능해요?
○택시행정팀장 김종복  그렇게 운영하고 또 심야 운영하는 택시가 3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장애인택시는 24시간 풀가동이 되지요?
○택시행정팀장 김종복  예, 풀가동합니다.
○박호근위원  풀가동되지요?
○택시행정팀장 김종복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택시행정팀장 김종복  심야는 3대만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무슨 24시간을 운행한다고 그래요? 심야에 운행하는 장애인택시는 따로 있어요?
○택시행정팀장 김종복  예, 3대가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24시간 운행하는 게 아니지요. 16시간씩 근무하는 게 있고, 24시간 근무하는 게 아니고 16시간을 근무하고 8시간을 장애인택시는 쉰다는 얘기지요?
○택시행정팀장 김종복  예. 쉬고,
○박호근위원  3대만 운행한다는 얘기지요?
○택시행정팀장 김종복  야간에는 3대만 운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3대만 운영한다는 얘기지요?
○택시행정팀장 김종복  예.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16시간 근무하고 쉬고 그다음에 32시간 근무하고 하루 또 쉬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네요?
○택시행정팀장 김종복  예, 야간근무는 3대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 법에 걸리지 않습니까? 위배가 안 되나요? 16시간, 32시간을…… 16시간씩을 근무할 수가 있나요?
○택시행정팀장 김종복  그것은 거기 노사가 합의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 시간으로 봤을 때 계산해 보면, 산정을 해보면 하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제가 장애인택시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장애인택시는 늘려야지요. 늘려서 특히 중증장애인들 그분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 장애인택시기사, 운전하시는 분들이 업무가 과중하다 보면 쉽게 얘기해서 손님들, 장애인들한테 불친절하게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택시행정팀장 김종복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성남시내버스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느 시, 수원시나 고양시나 용인시 이런 데는 도시개발공사 이런 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성 문제라든지 정비 문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적에는 시내버스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진입해도 되겠다고,
○박호근위원  그것도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었던 건데요. 어쨌든 지금 근무시간은 16시간 근무를 하고 8시간 쉬고, 나머지는 쉰다는 얘기지요?
○택시행정팀장 김종복  예.
○박호근위원  16시간 근무한다는 얘기지요?
○택시행정팀장 김종복  예.
○박호근위원  장애인택시가 지금 우리는 버스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택시행정팀장 김종복  예, 성남시내버스.
○박호근위원  예, 시내버스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타 시도 저희가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알아보니까 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운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자동차 점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가,
○택시행정팀장 김종복  아니, 전문업체에서 운영을 하니까 안전성 문제라든지 그리고 예산 문제도 비슷하게 들어갈 바에는 전문업체에서 운행하는 게 맞다 저희들은 그렇게,
○박호근위원  장애인택시가 버스회사의 버스 차고지에 들어갑니까?
○택시행정팀장 김종복  예, 들어갑니다.
○박호근위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버스회사 어디로 들어가요, 그 회사?
○택시행정팀장 김종복  성남시내버스 거기 차고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팀장님, 더 알아보시고요. 내가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한번 알아보시고요.
○택시행정팀장 김종복  예.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아까 개인택시 양도양수에 대한 답변을 들었을 때 적극적으로 빨리 협조를 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부시장실에서 성남시 소송 관계된 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협의한 사항이 있으시지요? 협의하셨지요? 안 하셨습니까? 소송 중인 것들 중에서 취하할 것과 취하 안 할 것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
○박호근위원  곤란하세요, 답변하시기?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니, 한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는 아닌, 하여튼 구체적으로는,
○박호근위원  했습니다. 이것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보류시켰다고 얘기 들었는데.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저는 몰랐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보류시켰대요. 부시장도 이것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걸 하자. 그래서 다른 타 시군에서 이미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저한테도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보류됐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국장님이 곤란해서 답변을 안 하시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니, 저는 몰랐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전 시정부가 하다 보니까 곤란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빨리 노력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미 끝났어요. 취하할 것은 다 취하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빠졌고. 그래서 그냥 답변만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니, 저는 몰랐습니다. 하여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 이것 확인하셔서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저희한테 다시 한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버스 세차장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사송동 차고지 내에 버스 세차장이 있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하루에 몇 대 정도 세차를 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제가 정확히…….
○이상호위원  버스행정팀장님.
  그러면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성남의 버스 세차장이 1일 몇 대 못 해요. 하수도 총량제에 준해서 몇 대 못 해서 거기에 세차를 못 하는 버스들은 경기도 광주까지 가서 세차를 하고 오더라고요. 국장님 잘 모르셨지요, 그렇지요? 광주까지 버스가 가서 세차를 하고 오는데 이 총량제에도 잘못된 게 버스가 겨울에 눈이 오면 염화칼슘 살포를 해서 되게 더러워지잖아요. 눈 온 그다음 날 한꺼번에 다 들어와요, 이게.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도 총량제에도 잘못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버스들이 애를 먹더라고, 아주.
  그것 좀 파악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내가 질의를 할 테니까 그것 파악 좀 하시고 세차장을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하수도 총량이 모자라면 총량을 더 늘려서라도 확대를 해서, 성남 버스들이 번호판 달고 광주까지 가서 세차하고 온다는 게 그게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좀 다시 파악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얘기하시자고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제의드리는 것입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경부고속도로상의 EX버스정류장, 현재 지역의 발전도 내지 학군의 배치, 특히나 대학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동서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남북에 대한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판교에는 이제 EX버스정류장 식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김영발위원  테크노밸리, 2창조밸리인가요? 그쪽 지역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동서도 아우를 수 있는 지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교통에 대한 허브역할을 해왔던 남부권의 미금역, 요즘에 허브 역할을 일정 부분 나눠 가고 있는 정자역 주변에도 남북 측에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한국도로공사,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쟁취하도록, 설립될 수 있도록, 건립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했던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기억납니다.
○김영발위원  검토하신 것 있으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현재까지는 잘 안 되는 것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 도로공사 의견은 그런데요.
  하여튼 위원님이 주신 말씀도 있고 등등 다시 한번 여건 변화라든지 조건 이런 것 따지지 말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지리적으로 정자역 또는 미금역 쪽에 충분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 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만 단적인 예로 용인 같은 경우에는 시계 내에 경부 축선에 상하행선 모두 합쳐서 2개의 지점이 있어요, 그것도 가까운 거리에.
  그런데 용인의 인구도 늘었지만 현재 경부 축선으로 해서의 인구밀집도가 성남시가 더 높습니다, 특히나 분당지역이. 그래서 교통 분산에 대한 부분들도 일정 부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행정감사 이전에 국토부 또는 한국도로공사하고 미팅을 좀 가져서 묘안을 찾고 결과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런 의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반드시 하십시오, 대답으로만 마무리하지 마시고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2층 광역버스, 일반적으로 두 건으로 해서 노선 등등이 감안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재원에 따라서 대수의 한계성은 있겠습니다만 지금 도촌동에 2대가 운영되고요. 그다음에 사송동하고 수원터미널 쪽에 한 대로 돼 있어요, 4000번. 그리고 향후에 더 늘릴 예정이고 노선은 이렇게 검토할 예정인데 변동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근거가 뭐냐 하면 출근 시 입석률이 약 15% 이상 되는 노선을 일차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통과하는 코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운영노선의 도로 또는 하부 교각이라든지 구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운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입석률이 15% 이상이 된다는 것은 배차 시간대가 길다는 이야기가 역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0분 단위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버스가 많은 것과 그다음에 30분 단위로 노선 운영도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입석률이 달라지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성남대로를 통과해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을 구조상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현재 5분 단위, 10분 단위의 배차시간이 많이 짧은 운수업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2층버스를 도입하면 전체적으로 도시의 환경, 소음에 대한 부분들도 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도촌동도 소음이 아마도 전보다는 많이 증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광역버스 또는 일반버스 또는 마을버스 소음도에 대한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한다면 노선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남대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배차시간을 좀 늘리고 차량을 2층버스로 대체하는 방법도 도시환경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이고 분산시키는 것도 방법일 게다. 성남대로에 10대가 다니는 게 아니라 도촌동에 5대가 더 배치돼서 7대가 다닐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떤 방안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검토해봐 달라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좀 길어졌습니다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고 계시겠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그럴 수도 있고 그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성남로 같은 데에는 2층버스는 승하차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정류장을 쓰면서 성남대로는 혼잡하다고 그럴까 그래서 2층 광역버스가 서있을 때하고의 시간도 등 그래서 하여튼 성남로를 그래서 지금 아마 못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탑승시간 때문이 그렇다는 이야기신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정류장을 동시에 같이 써야 되는데 정류장이 혼잡하다 보니까 그 정차시간이 길어지거든요, 2층 버스는.
○김영발위원  혼잡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는데요, 노선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하게 되면 기존에 10개 노선이 들어왔다고 생각했었을 때 2층버스 도입 등등을 하게 됐을 때는 7개 또는 6개 정도로 줄일 수 있는 방안 또한 있다는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래서요. 그것은 수송량의 대책을 봤을 때,
○김영발위원  그랬을 때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은 설득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현재 법정계획에 의해서 5년 단위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게 용역이 11월에 마무리가 돼요. 한 건이 있어요. 제3차 지방대중교통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내용에 보면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의 하부내용에는 버스운영 개선방안이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최종 보고회를 들으면 이게 어떤 식으로 담겨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다시 말씀을 드려서 대중교통과에서는 어떤 주문을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버스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공영제, 준공영제까지도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중지인데 이게 국가에서 준공영제를 연말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하는 용역도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중지시켜놓은 상태이고 주문은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설명이 좀 미약합니다만 그것은 개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현재 우리 지자체 간에 부담금이 있어요.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59억, 60억 정도였다가 감액이 됐습니다만. 재정지원, 어떤 것을 재정지원하고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쉽게 얘기해서 적자를 보전해 주는 측면인데요, 도에서 이것은 책정이 되지요. 그래서 버스별로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등 이렇게 해서 도에서 조정해서 우리한테 내려오면서 도비 시비 이렇게 같이,
○김영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우리 교통도로국에 많이 계십니다. 실은 재정지원이라는 부분들이 현재 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도 마찬가지 이런 폐단은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현재 기업 이익에 대한 창출은 당연히 자유경제체제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근간일 테고요. 하지만 현재 시민들의 운송에 대한 부분들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확보 측면에서 재정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기업 쪽 그러니까 운수업체의 대표자 또는 간부들의 연금을 더 높여주는 재정지원이 되고 있다는 제보를 제가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또한 도에 대한 재정부담금에 대한 부분들도 도에서 하겠지만 시에서도 그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그 처우개선은 시민의 안전에 대한 담보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재정지원을 하는 건데 어떤 운영자들에 대한 배 불리기 식의 재정지원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경기도에서 시군 단위로 200억 원을,
○김영발위원  아니요, 도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우리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도에서 그런 것들이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부담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니 도에 압력행사를 해서라도 꼭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들에게 혜택이 가서 시민과 도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손 놓지 말고 지켜보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2000원, 6000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60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조금 빠르게 진행하시지요. 너무 늘어집니다, 지금.
  우리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운중차고지 문제, 거기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해서요.
  공영주차장 필요하다. 그다음에 하천관리과와의 산책로. 그다음에 도로과와 협력해서 인도문제, 가로등, 전깃줄, 전봇대 지중화 도시개발과가 되겠지요. 이와 같이 협력하셔서 꼭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운중동 지하주차장 2층 설계변경.
  다음 문제 우리가 교통문제로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직주분리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백현동이나 운중동이나 판교동에서 서울 나가기가, 출근하기가 무지 어렵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 모든 버스들이 오리역에서부터 출발해서 쭉 서현까지 거치면 이미 저기 예전 가스, 구미동 이쯤 오면 자리가 다 차버립니다. 그래서 서현동에서부터 거의 몇 차를 보내야 되는, 아침 출퇴근시간. 백현동에서는 탈 수가 없을 정도로, 출근시간대에. 그다음에 운중동에서 판교동에서는 더욱더 그런 현상이 심합니다.
  그런데 여기 전세버스 투입이 1대, 9003번 1대로 배차를 시킬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턱이 없어요. 아침에 보면 출근시간대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는 몇 대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출퇴근시간에 배차를 전세버스 더 투입해 주는 것이 맞다, 현실적으로. 물론 9003번 같은 경우에는 종로, 서울역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역시 강남역도 가는 배차를 더 해줘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만약에 제가 제안을 더 드린다면 백현에서부터 한남동까지 그다음에 운중동에서 판교동을 거쳐서 또 판교원마을 12, 13단지를 거쳐서 한남동까지 이 전세버스를 그냥 서울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잘 해결해서 그 두 간격만, 백현에서부터 한남동, 운중·판교를 거쳐서 한남동, 이 전세버스를 출퇴근시간만이라도 투입을 해줘야 이 교통문제를 해결할 것 같다고 우리 과장님께,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역시 우리 성남시가 ‘하나 된 성남, 하나 된 성남’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분당구에서 운중동, 판교동은 분당으로 나오는 버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된 교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건의, 제안은 지금 운중동에서 판교동을 거쳐서 판교역을 거쳐서 지금 분당구 예를 들면 서현 등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연결 시내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위례도 위례섬이라고 그랬는데 운중·판교동은 분당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버스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소통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고 또한 여기 전세버스 출퇴근시간에 투입하는 것은 너무 빈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와 같은 대안을 지금 제시하니까 그런 것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오신 지 이제 얼마 안 되셨지요? 아직 업무파악은 정확히 덜 됐다고 봐야 되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대신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2019년 내년도부터는 아까 존경하는 김영발 위원님도 서두에서 거론했습니다만 준공영제 실시되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니, 된다, 안 된다보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연말까지 할 것이고요, 우리도 대중교통계획에 검토해달라고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안극수위원  준공영제가 어떤 제도입니까? 간단하게 한번.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간단히 말해서 준공영제, 공영제가 공영제는 완전히 공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기사들 인사권까지. 준공영제는 예산은 지원해 주되 운영은 민간이 하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사업주가 운영하던 전체적인 부분, 인사에서부터 그다음에 노선변경에서부터 수입금 관리에서부터 이런 것을 이제 우리시가 해야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다 하면 공영제가 되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우리시가 해야지요, 앞으로.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안극수위원  앞으로 그게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성남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지요? 혹시 TF팀 같은 것 발족이 됐나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발족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교통대책 해서 큰 틀에서 되어 있고,
○안극수위원  자, 발족이 되어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되어 있지요.
○안극수위원  발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준비가 돼가고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소 분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 관련, 소음 관련 등등 해서 소단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연말쯤에 확 묶여질 것입니다.
○안극수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나머지 그에 따른 부분은 차후에 감사 때 그렇게 별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금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근로자들의 이 임금, 쉽게 얘기해서 대중교통이겠지요. 이 근로자들 시간이 줄어든 것만큼 임금이 지금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일을 근로시간 외에 이제 더 못 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줄어든 것은 현재로서는 버스회사에서 줄어든 것만큼의 금액을 다 보전해 주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고용노동부나 국토부에서는 특례법으로 제정해서,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유예를 해주고 있지요.
○안극수위원  예, 그래서 그거에 따른 질문인데 이게 만약에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발인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혹시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 해줘도 되는 건가요? 시의 생각은,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사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큰 틀 속에서 도에서는 이미 광역기사들을 양성화시키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 우리시에서도 도비 가지고 하는 것에 시비 플러스해서 더 추가로 양성을 하고 있고요.
○안극수위원  양성화되는 그러한 시기가 몇 년씩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몇 년씩 걸리면 안 되지요.
○안극수위원  그래서 인력수급에 따른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대두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그런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나 국토부에서 특례법으로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근로자들한테 다 지급해 줄 수는 없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다 아니고요, 대중교통 쪽에서는 유예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 쪽도 다가 아니잖아요. 신규 채용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근로자로 근무하는 사람들 말고 지금 특례법으로 묶여져있는 게 새로 고용되는 그 직원들에 한해서만 임금이 보전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파악 좀 한번 해보세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안극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런 전체적인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세요.
  저는 질문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저는 자료 요청과 동시에 궁금한 게 있는데, 우선 업무보고 58페이지 예스콜, 과장님, 이제 업무파악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예스콜 운영 활성화 지금 목표 대비 다운로드 건수가 매우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실 요즘 콜택시 잘 이용을 안 하거든요. 카카오앱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 콜택시에 대한 주민들의 차이점이나 좋은 점, 장점을 크게 와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식으로 5만 다운로드 목표를 달성할 건지.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전 대중교통과장님께서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5만 다운로드를 반드시 달성시켜보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대로 가다가는 목표달성은커녕 사업이 일몰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 카카오앱보다는 활성화가 덜된 면은 있습니다. 사실 5만 다운로드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1만 8118건이니까 지금 거듭 다시 말씀드리지만 홍보를 활성화하는 방법인데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앱 다운로드가 1만 8000건인데 월 이용자는 몇 명 정도 되세요? 그것은 파악이 되고 계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지금 11만 7000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11만 7000건이 월마다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런 것으로,
○이기인위원  월마다 11만 7000건이요?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 회의록 뒤져봐도 월 몇백 건이 안 돼요.
  그것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다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파악을 해주셔서 굳이 끌고 가야 될 사업인지 그리고 카카오앱이나 이런 일반 기업들이 개발해내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에 비해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정말 옥상옥이라면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사업을 포기하거나 과감하게 전환을 검토하는 것도 혈세낭비를 막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신경 써주시고.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이기인위원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에서 2년마다 우리 대중교통 시책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국토교통부에서 2년마다 평가하는 것은,
○이기인위원  우리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같이 주관하고 주최해서 대중교통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중교통 시책평가, 예를 들어서 어떤 버스의 혼잡도 지수가 몇인지 이런 다양한, 그리고 기본계획을 잘 수립했는지 등등의 여러,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인센티브를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평가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시책평가. 국토부 주관 시책평가. 그래서 우수, 최우수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거 인근 수원시에서 2017년 말에 발표를 했는데 최우수 등급 받아서 되게 떠들썩하게 자랑을 하곤 했어요. 우리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난번에 4위.
○이기인위원  4위가 몇 위 중에.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장려 정도 됩니다.
○이기인위원  높은 성적은 아니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렇습니다. 최우수보다는 낮은 성적입니다.
○이기인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마 평가지표와 함께 왜 그렇게 평가되었는지 결과보고서도 함께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살펴봐서 제 지역구뿐만 아니라 성남시의 교통혼잡이나 대중교통의 원활한 활성화를 위한다면 저희 의회도 그런 것 좀 들여다보고 공무원분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의미에서 그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 때나 본예산 예산 성립할 때 참고해서 질의하거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것은 준비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나 위원장님한테도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고 2017년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2년 단위로 한 3번 정도의 평가지표를 같이 주시면 추이나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을 같이 파악해서 저희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대중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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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도로과

(15시 07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김윤철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윤철입니다.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마선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종배 도로행정팀장입니다.
  남상복 도로정비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출석을 못 했습니다.
  이성규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장문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창희 기술심사팀장입니다.
  양창모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안극수위원  한 2개 정도만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먼저 80쪽, 자전거 이용에 관한 시설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성남시가 자전거도로에 대한 노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자전거도로가 다 연결돼서 올 100% 개통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개통된, 미구간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그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로과장 김윤철  지금 별도로 저희가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보하고 있는 곳은 대왕저수지 쪽에 올라가는 구간만 있고,
○안극수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본시가지든 구시가지든 신시가지든 지금 자전거도로라고 저희들이 다 만들어놨잖아요. 이 도로의 개통률이 어느 정도나 되냐, 이거지요. 다 연결이 되어 있냐, 이거예요.
○도로과장 김윤철  자전거도로는 다 연결됐다고 보셔야 되고 자전거도로라고 일반 보도블록 옆에 한 1.5m 폭으로 아스콘 적색으로 포장된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현재는 노선별로 자전거하고 보행자하고 같이 다닐 수 있도록 고시가 되어 있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요.
○안극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성남시청에서 내가 자전거 타고 금광동까지 가려고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다 개통이 되어 있냐, 이런 얘기예요.
○도로과장 김윤철  지금 그런 식으로 자전거도로가 보행자하고 겸용으로 돼 있어서,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돼 있냐.
○도로과장 김윤철  고시가 돼 있으니까 돼 있다는 말씀이지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지요?
○도로과장 김윤철  예.
○안극수위원  그거 관련돼서 지금 시민들은 이렇게 개통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막대하게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전거 타고 다니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눈에 참 띄기 힘들어요,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데 분당 신시가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본시가지는. 아마 여러 가지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직도 굉장히 미약하다는 얘기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00% 다 연결은 시켜놨지만 현실적으로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도로도 다 준공이 돼서 완성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그곳을 이용해서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사실은 좀 어렵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 좀 하나 가져가 보시지요, 사진.
  우리 자전거 팀장님.
    (자전거문화팀장, 도로과장에게 사진 전달)
  과장님, 사진 좀 한번 보세요. 거기가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도로과장 김윤철  성남동 일원 같은데요.
○안극수위원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보도에 같이 있는 곳이에요. 사람은 어디로 다녀요, 사람? 사람 어디로 다니고 자전거 어디로 다녀요? 사람 다니는 길에다가 자전거도로 만들어놓고 사람 다니는 인도에다가 보도블록에 나무 다 심어놓고 어디로 다녀.
  자, 이게 우리 자전거에 대한 성남시 현실이에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어떻게 타고 다녀. 차 갖다가 다 막아놓고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글쎄요, 이쪽 분당 쪽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본시가지 쪽은 자전거도로에 너무 연연해서 너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자제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연결시킬 수 없는 곳은 강제로 이렇게 연결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도 못 다니고 자전거도 못 다니고 이게 뭐예요. 이렇게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도저히 자전거도로를 연결시킬 수 없는 곳은 그냥 차도로 다닌다든지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사람도 못 다니게 해놓고 자전거도 못 다니게 해놓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자전거 도로가 100%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주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100% 다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자전거도로가 100% 되어 있는지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인도하고 우리 자전거도로하고 중복이 되어 있는 데는 어디 어디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윤철  예, 제출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두 번째 질문.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이게 공기가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도로과장 김윤철  예.
○안극수위원  지금 이 공정대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공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도로과장 김윤철  지금 당초보다 공사기간이 연장돼서 그 연장된 기간에 맞춘 공정대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현장에 나가보시고요. 굉장히 사고 나기가 딱 좋게끔 되어 있어요. 도로 폭이 별안간에 줄어드는 곳도 많이 생기고 특히 밤에 나름대로는 방향을 갈 수 있게끔 이렇게 깜빡거리는 조명도 설치해놨는데 그것도 다 고장 나서 안 들어오고 또 감속이 되는 곳에 다시 한번 안전표시판도 세워놓고 그리고 준공을 미리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으면 미리미리 해놔야 돼요.
○도로과장 김윤철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현장 좀 나가서 그거 체킹해 주시고.
○도로과장 김윤철  예.
○안극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버스승강대 쉘터, 그러니까 버스정류장에 보면 광고하는 광고게시판들이 있지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굉장히 광고판이 다 녹슬고 이런 데도 있고 그러던데 그것은 우리,
○도로과장 김윤철  버스 쉘터는 대중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 대중교통과에서요?
○도로과장 김윤철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여기까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김명수 위원님부터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도로교통 소음저감 협의체 구성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도로과장 김윤철  예.
○김명수위원  소음 관련해서 지금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당-수서 간 고속화 쪽도 상당한 금액이 투입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로교통 소음 협의체 준비한 안건을 보면 4개소가 가장 시급하다고 해서 지정을 해놨어요. 이게 나름 기준을 가지고 순서를 정해놨는데 순서에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다른 부분에는 다 일반주거지역으로 기준을 잡았는데 분당수서로 정자동, 금곡동 이쪽 지역은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해당하는 주간 73데시벨, 야간 63데시벨 기준을 적용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정자1동은 원래 상업지구인데 현재는 뭘로 되어 있지요? 주상복합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주거가 있다는 거지요. 단위면적당 주거 인구수를 계산해 보면 정자1동, 금곡동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가장 좁은 지역에 가장 많은 성남시민이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지구라는 이유로 그동안 우리가 분당을 조성해서 한 번도 소음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도 않았고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거기에 사는 분들은 상업지역에 살지만 주거지역이라는 거예요. 제일 많이 산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그 기준을 잡을 때 대한민국의 소음관리법을 보면, 소음·진동관리법이 있어서 거기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나눠지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만 보시고 기준을 잡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환경정책기본법에 소음환경 기준을 보면 일반지역과 도로변지역으로 나누고 가나다라를 나누는데 ‘가’지역이 가장 소음이 적어야 된다는 지역이고 이 부분이 학교가 들어가요.
    (마선식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 교대)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가 들어가면 ‘가’지역으로 해당돼서 기준이 65에서 55데시벨로 가장 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주상복합지역인 정자1동하고 금곡동에 보면 학교가 4개나 있어요. 도로에 바로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음 협의체나 소음 기준을 정할 때도 주상복합지역도 주거지역에 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또 학교가 있으면 그것도 감안을 해서 순서라든지 시급성에 대해서 기준을 현실성에 맞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것을 정할 때 법적으로 이것을 소음에 대해서 보상을 하거나 이런 기준이 아니고 주민들, 시민들이 사는 데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다시 잡아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김윤철  위원님,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서 소음의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시 환경정책과에서 그것을 관장하고 있고요. 저희 도로부서에서는 어느 지역에 소음이 기준보다도 어느 정도 오버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도로에서 일어나는 소음 부분을 도로에서 저소음포장을 하든지 방음벽을 설치하든지 이런 부분들의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0일에 시장님이 성남대로를 비롯해서 성남의 주요 큰 도로변에 소음저감 관련해서 공약을 한번 하신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8월 30일에 처음으로 소음저감 협의체가 구성돼서 그때 저희 도로과도 참석을 할 것이고 환경정책과에서 그 소음 협의체 주관을 해서 전문가들하고 의견 듣고 우리 도로부서에서 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또 각 부서별로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그런 의견들을 나중에 실시설계를 할 때 그때 반영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아무튼 말씀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 소음 관련해서 기준이라든지 실제 환경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법적인 사항만 보고 했다는 부분하고 상업지구가 아니라 주상복합지역이라는 부분을 정확히 검토하셔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평가나 우리가 우선 시급성을 정할 때 그 기준을 봐달라는 거를 이번 기회에 정확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동안 여기에 대한 논의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주민들 민원 많으면 해줬고 시의원이나 관련 국회의원 힘이 세면 해주던 게 이 소음대책이었던 거 같아요.
  그러지 않고 객관적인 데이터하고 시민들이 사는 데 불편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정확히 지적을 해서 이런 예산이 투입되고 시급성을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혹시 식품연구원 부지, 오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도로과하고 주택과하고 무슨 민원들이 많이 안 들어왔습니까?
○도로과장 김윤철  오전에 국장님 총괄 질의 때 질의하실 때 듣고,
○정윤위원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김윤철  도로부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그 민원이 우리시에 인터넷 민원으로 아주, 계시는 분들이 카페에서 순번을 정해놓고 민원을 넣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토씨 하나도 안 틀린 민원들이 계속 반복해서 들어와서 저희도 답변을 하기도, 정말 우리 직원이 그 답변하는 데도 정신이 없을 정도인데.
  더샵이라는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오면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택단지 뒤쪽에 초등학교 쪽으로 통학로를 만들어달라는 게 주요내용인데 주택단지가 들어오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먼저 하잖아요, 사업승인하기 전에. 그래서 거기에서 57호선 의왕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하고 또 그 앞에 백현로터리 가각 정리해서 그 부분을 셋백해서 일부 차로 하나씩을 확보하는 게, 모든 게 다 주택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늘어나서 거기에 차로를 확보하려고 신설을 해야 된다는 게 다 교통영향평가에서 반영이 돼서 그게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시설결정이 되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뒤쪽으로 그 부분을 내달라는 것도 저희 도로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교통영향평가에서 검토가 돼서 이 도로가 필요하다고 거기에서 평가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런 행정절차 할 때 저희 도로부서에서 반대할 이유도 없고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택과하고 업무를 핑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사업승인부서는 부서대로, 도로부서는 도로부서대로, 교통부서는 교통부서대로 사업하는 데 있어서 검토해야 될 관련법들이 있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또 뭔지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정윤위원  과장님 그래서 지금 원마을4단지에서부터 더샵까지 도로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행사가 곧 준공을 떼고 갈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민원은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빨리 도로과든지 주택과든지 해서 예산을 괜스레 추후에 낭비하지 않도록 그걸 당부드리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도로과장 김윤철  예.
○정윤위원  그래서 주택과, 도로과, 이게 내 업무가 아니다, 내 관할이 아니다, 이렇게 서로 부서끼리 하지 마시고 그 민원들이 도로과도 왔을 거고 아마 주택과도 왔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김윤철  예.
    (안극수 간사, 마선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정윤위원  그래서 그 시행사도 어떤 방식, 대안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해줘야 우리시 예산이 나중에 절약이 되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윤철  현재로서는 사업시행자의 어떠한 제안도 저희한테는 들어온 게 없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정윤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을 지금 공사 중일 때 그러한 제한을 둠으로써 우리 예산이 절감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택과하고 도로과하고 빨리 시행사와 그 관계를 미루지 말고 해결책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요.
  같이 한번 연구를 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전거도로, 그렇게 저도 준비를 해놨었는데 우리 안극수 대표님이 명확하게 물어봐서 부족한 거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가 성남에 많아요.
○도로과장 김윤철  (자료 확인) 전용도로 말씀,
○이상호위원  자전거하고 보행자 겸용도로.
○도로과장 김윤철  겸용도로지요. 지금은 다 겸용도로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호위원  지금은 다 겸용도로로 봐야 돼요?
○도로과장 김윤철  예, 아까 말씀드린 대왕저수지 올라가는 그쪽에만,
○이상호위원  아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본시가지 수정구에서 탄천을 나가려면 어디를 통해서 나가야 되지요? 태평역사거리에서 탄천으로 나가야 돼요. 그 양쪽 보행자도로가 다 겸용도로로 돼 있어요.
○도로과장 김윤철  예.
○이상호위원  과장님, 저녁 때 한 번만 나가보세요. 난리도 아닙니다, 아주.
  태평동이나 수진동분들이 저녁 일찍 먹고 탄천에 운동하기 위해서 나가면 자전거랑 얽히고 싸우고 다투고 난리가 아닙니다, 아주.
  만약에 사고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게? 자전거가 잘못인가요, 보행자가 잘못인가요?
○도로과장 김윤철  자전거 겸용도로에서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나면 아까 저희가 예산 설명을 잠깐 드렸을 때 자전거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어서, 시에서.
○이상호위원  아니, 그 보험은 기본적인 거잖아요. 기본적인 거고, 사고가 좀 크게 났다, 뇌를 다쳤다 그러면 자전거 탄 사람이 다 물어줘야 돼요, 그거. 그렇지요?
  그런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심각해요, 심각해.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니요, 탄천,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천에 과거에 전용도로로 했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로.
○이상호위원  탄천 얘기지요, 탄천.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탄천에. 그랬을 때 거기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랬을 때 행정적인 책임이 돌아오는 게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것은 일반인이, 보행인이 못 들어가게 그 조치 관리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탄천도 겸용도로로 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전용도로로 고시를 해버리면 관에서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나 시설이나 관리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이상호위원  지금 탄천 쪽에는 분류가 좀 돼 있잖아요, 그래도. 분류가 돼 있고,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돼 있지만 혼용도로지요.
○이상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걷는 사람들은 거의 거기로 안 들어가요. 자전거들이 엄청 빨리 달리더라고요, 요즘. 자전거가 좋아서 그런지 막 시속 40~50km씩 쌩쌩 달려요. 밤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게.
  그런데 그거 탄천변은 이해를 해요. 탄천변은 이해가 가는데 탄천 접근도로, 일반시민이 주거하는, 보행자까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탄천역에서 탄천을 나가는 그 양쪽 보행자도로가 겸용도로로 돼 있어요. 자전거 타고도 많이 나가고 또 보행자들이 운동하려고 저녁 때 되면 엄청 많이 나가요, 그쪽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계속 부딪히고 다투고 싸워요.
  문제 해결이 있어야지 문제 해결 없이 그냥 시민들 싸우게 내버려둬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하여튼 현장 나가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한 번 나가보세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이상호위원  저녁 때 심각합니다, 아주.
  저는 그쪽만이라도 자전거가 따로 이렇게 다니든지, 아니면 좁지만 분리대를 설치해준다든지 다른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하여튼 현장에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전거도로 이게 우리가 탄천 문제도 나왔고, 자전거문화팀이 본래 경제환경위원회에 있다가 교통도로국으로 왔지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전부터 무지무지한 의견이 부딪혔던 겁니다.
  자, 일명 구시가지 산성대로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모란역, 풍생고 앞까지는 가능해요. 거기에서부터 산성대로를 쭉 타고 올라가면 종합시장이 나오지요. 성호시장까지도 그나마 가능합니다. 종합시장 앞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어요.
  이거 예를 들어서 담당 직원에게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과연 하겠습니까? 그러면 답은 소수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서는 안 되는데.
  거기 자전거 탈 수가 없어요. 도로 엉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는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시정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안극수 위원님이나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수정·중원 같은 경우에는 양쪽 대도로 외에는 탈 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현장에서 정밀진단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해보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국장님, 판교가 몇만 평입니까, 면적이? 판교지구.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관계공무원과 대화) 얼른 물어보시니까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웃음)
○김영발위원  예, 300만 평 개발이 됐었고, 계획하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김영발위원  제가 왜 면적을 여쭤봤냐 하면 분당하고 접경지역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판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경부고속도로 기준으로 해서 동판교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만 탄천에 교량이 몇 개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까? 판교하고 인접되어 있는 교량들이. 몇 개 있지요, 과장님?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개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이번에 폭염 때문에 야탑10교가 뒤틀림 또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조치가 되고 있지요.
  그런데 현재 등한시하거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판교 개발했었을 때 그 차량들이 어디를 이용했었느냐? 물론 사방이 열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분당구 쪽에서 이용되는 교량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량 상판을 보면 지금 굉장히 뒤틀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야탑10교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거보다 더한 사고의 위험도를 가지고 있는 곳이 탄천에 걸쳐져 있는, 판교와 연결되어 있는 교량들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점검기간 등등에 대한 부분들을 떠나서 별도의 추경 또는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벌써 10년 이상 넘어가고 있지요, 판교가? 굉장히 위험한 시기가 도래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계획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수립했습니다. 수립했고, 그 탄천10교를 기화로 해서 그전에 우리 성남에 있는 전체 교량을 시특법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안전정비진단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교량들에 대해서 육안검사 내지는 안전점검 내지 등등 하게 돼 있는 것은 쭉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정밀점검을 하자. 그렇게 대책을 특별히 세워서 기금으로 쓰는 걸로 방침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어떤 기금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우리 재난기금이요.
○김영발위원  재난기금이 얼마 누적돼 있는지 아세요?
○도로과장 김윤철  500억 정도,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재난기금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쓰도록 예산부서하고 다 협의돼서 방침 받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전을 해서 사용하겠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김영발위원  반드시 이거를 지키세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방침 받았습니다.
○김영발위원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300만 평을 개발하면서 주 통로로 이용한 곳 중에 한 곳이 탄천에 걸쳐져 있는 교량들이다. 간과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언뜻 다른 과를 할 때 물어봤던 부분들인데요, 판교로 확장공사 관련 건 현재 추경으로 올라 왔어요. 지금 기정예산이 3억 6500 정도였는데 추경으로 해서 3억 8000 정도로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도합 예산 요구액이 7억 4100이에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김윤철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이게 실시설계 용역 시에 이 부분들이 감안이 안 됐던 부분인가요? 다시 말씀드려서 왜 추경이 발생했습니까?
○도로과장 김윤철  실시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지장물 조사 부분이 좀 누락이 돼서 유시티(U-City) 통신관로 이설하는 부분하고 조경수목 이식비용, 그 부분을 미처 반영을 못 했던 부분이 있있고요.
  경찰서하고 횡단보도 이설하는 그 부분 문제 때문에 교통시설물 이설이나 이런 비용들이 상당한 단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게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다른 거와 달리 기초설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했고 거기에 갭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변동사항이 있었던 거고 확인 못 한 부분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관급공사에 대한 건축비 증액이라든지, 그러니까 추경을 요구하는 부분들이라든지 특히나 도로 관련 건으로 해서 추경 요청 건들이 의외로 큰 금액을 차지합니다. 그거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거고, 과장님께서. 그렇지요?
  그런데 기초설계 내지 아니면 실시설계 시에 우리가 자랑하고 있었던 지장물, 예를 들어서 지하지장물에 대한 지도가 있어요. 그것이 불일치합니까? 매년 수십억씩 들어가는데 불일치합니까?
○도로과장 김윤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하다가 보면 누락된 부분들이 좀 있고 위치가 조금 정확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서 도면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설계가 됐는데 막상 터파기를 하다 보면 도면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거 이설하는 비용이 좀 생각지도 않게 발생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현재 보면 기정예산 대비해서 한 배, 그러니까 두 배지요. 늘어난 부분들을 최대한 방지해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도로과장 김윤철  예, 앞으로는 초기에 조사 확실히 해서 이렇게 추가로 증액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리고 토지정보과에 정확하게 지하매설도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하셔서 사전에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작은 두 번째 부분이에요.
  현재 소요예산을 7억 5600만 원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추경까지 해서 7억 4100이에요. 물론 작은 금액 차이입니다만 왜 이렇게 발생합니까?
○도로과장 김윤철  1500만 원은 설계비가…….
○김영발위원  설계비?
○도로과장 김윤철  예.
○김영발위원  차액이 설계비다?
○도로과장 김윤철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에 설계비가 포함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도로과장 김윤철  당연히 실시설계비는 사업비에 다 포함이 돼야 되지요.
○김영발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일단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작은 부분에.
  하나는 제가 중간에 번호를 매기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매설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드렸으니 제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영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탑10교, 아까 국장님께서 철저한 정밀점검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것은 원인분석이 돼야 됩니다.
  정밀점검은 이미 사고가 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밀점검이고요, 왜 사고가 났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이 먼저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
  우리 지금 성남시 도로는 한동안 예산을 투여 안 했지요, 국도 같은 경우에?
○도로과장 김윤철  예, 아시다시피 도로포장 예산은 예산부서에서부터 많이 삭감이 돼서 한 2~3년 동안은 포장 예산 확보를 거의 못 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알겠습니다.
  특히 국도 같은 경우 올해 유난히 더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이제 선선해졌습니다. 또 이번 주면 폭우가 온다고 그러지요, 태풍. 그러다 보면 일교차에 의해서 분명히 거북등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싱크홀들이 생겨날 수밖에는 없어요.
  이거 사전 대비해서 어떠한 안전사고에 철저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상입니다.
  우리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실은 아까 민원인이 전화를 하도 많이 하셔서, 오셔서 전화를 받아 보니까 밑에 우리 대표실에 와서, 제가 사진을 받아 왔어요.
  뭐냐 하면 도촌동 쪽에, 도촌동 13번지 거기에 꽃집들이 있어요. 거기에 교통사고가, 차가 전주를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서 전기가 나갔어요. 전기가 정전이 됐는데 전기가 정전되는 바람에 식물들이 상당히 많이 피해를 봤대요. 금액으로 한 5000만 원 정도 피해를 봤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아마 소송이 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소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보험회사 기준이 뭐냐 하면 양식장 같은 데에도 전기가 나가서 죽잖아요. 고기들이 죽으면 보상을 안 해준대요, 그거를.
  그런데 그런 거와 똑같이 전기가 나가서 팬이 돌지를 않아서 아마 열 때문에 식물들이 많이 죽었대요. 똑같이 보상을 안 해준대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성남시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그것은 알아서 저걸 해야 되나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아니고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웃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국장님한테는 총괄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할 거 같아서요.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현장을 한 번 방문해 주시면 어떨까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이건 현장방문보다도 근본적으로 한전하고 연결이 되고 교통사고고 도로 영조물도 아닌 거 같아서 금방 이거는 생각이 좀,
○박호근위원  거기에 보면 전주를 들이받아서 전주가 부러졌어요. 부러져서 정전이 돼버렸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상상은 되는데요, 금방 이게, 소송에서도 안 해주는 건데 이게, 하여튼 이것은,
○박호근위원  소송까지는 아직 안 가고 보험회사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양식장처럼 그것도 피해보상을 자기네들이 해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행정에서 얼마큼 미칠 수 있는지 금방,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시에서 어떻게 해결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장을 한 번 가봐서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하여튼 행정에서 이게 어느 부분까지 미쳐질 수 있는지 금방 떠오르지 않는데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시에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지요.
  우리가 가면 부담스러운 일이 생기나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하여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건 저하고도 별도로도 상의하시고요.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중앙지하상가 리모델링하시지요?
○도로과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그 예산이 지금 보니까 한 20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힌 거 같아요.
○도로과장 김윤철  안 잡혔습니다.
○박호근위원  안 잡혔습니까?
○도로과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보고에는 한 2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시장,
○도로과장 김윤철  투자심사를 300억으로 해서, 그러니까 2015년도에 국민안전처에서 시설물 노후로 긴급하게 보수하라고 그래서 한 30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투자심사에 올렸다가 투자심사에서 “상권 활성화하고 연계해서 해라.”라고 해서 200억을 다시 수정해서 올렸는데 그때도 역시 “그 위에 성호시장, 종합시장 등이랑 종합적으로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한 다음에 리모델링 예산을 올려라.” 그러고 투자심사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투자심사는 성남시에서 할 때는 투자심사 안 올려도 되지요?
○도로과장 김윤철  아니, 자체적으로 투자심사를 합니다.
○박호근위원  우리시에서 자체?
○도로과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집을 월세를 놓을 때 집이 한 20년, 30년 된 집이에요. 그 집 세를 놓을 때 집수리해서 줍니까, 그냥 줍니까? 보통 월세를 놓으면 도배하고 이런 거 수리해서 주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김윤철  예, 보통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성남시 재산이 수천억이 늘었어요, 지하상가가. 그렇지요? 그 지하상가 지은 지가 20년이 훨씬 지났어요.
  지금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거기 가면 전기시설, 천장, 화장실 이런 데가 되게 오래된, 20년이 넘어서, 굉장히 노후돼서 수리 안 하면, 그거 그냥 쓰면 나중에 화재위험도 있고 굉장히 큰, 잘못되면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지하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래 수리를 해서 성남시에서 그걸 인수받아서 전면 개보수를 한 다음에 그거를 임대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해야 될 거예요, 그거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김윤철  그래서 하려고 투자심사 올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 상권하고 활성화 방안까지 모색을 해서 해라, 단순히 리모델링만 하지 말고.” 이렇게 의견을,
○박호근위원  저는 오늘 그 구체적인 것은 안 물어보겠어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지하상가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의지는 갖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김윤철  예, 해야 되고,
○박호근위원  그거를 해야 된다는 의지는 갖고 계시냐고요.
○도로과장 김윤철  당연히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급하게 하지 않으면 아까 그런 대형재난도 위험될 정도로 많이 시설이 노후돼서 당연히 저희 부서에서는 빨리 하고 싶었는데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하고 연계가 돼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현대화과에서 성호시장, 종합시장 그다음에 중앙지하상가 연계해서 상권을 어떻게 되면 활성화시킬 수 있겠는지 그 방안을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할 때 상인회하고 협의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지하상가가 지금 장사가 안 돼서 진짜 다 뇌사상태예요. 거기 가보시면 장사 안 돼서 문 닫아 놓은 데 많아요.
  사람이 병이 나서 고쳐야 되는데 죽고 난 다음에 병 고치면 뭐하겠어요. 다 죽고 나서, 사람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병 고치게 하겠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그래도 의지가 있고,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우리가 빨리 서둘러서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우선 그런 의지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져야지 일이 추진이 되지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거기 상인들은 진짜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시고. 분당-수서 간 도로 소음저감시설이 거의 한 2000억, 1600억 이상 들여서 지금 하고 있지요?
○도로과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판교 국지도 57호선이 그전에 일부가 이미 소음저감시설을 위해서 뚜껑을 씌웠지요?
○도로과장 김윤철  지금 씌우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또 그 이외에 별개로 더 씌우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도로과장 김윤철  예, 원마을 주변으로 삼거리에,
○박호근위원  원마을 꼴로 다시 씌우는 거지요?
○도로과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그게 한 330억 정도 들여서 하고 있지요?
○도로과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도촌동-장호원 간 도로 있지요. 도촌동에서 쭉 내려오는 도로 있잖아요. 그 고속도로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고 지금 그렇지요? 시끄럽지요?
○도로과장 김윤철  지금 그때보다 작년 말에 그게 전면 개통된 이후에 관리사무소 주축으로 주민들이 먼저 국토교통부 쪽하고 날짜를 정해서 소음측정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동안에 저 부분이 약간 여건에 변화가 있었던 게 국토교통부에서 다이아몬드 그라이딩 공법이라고 그래서 도로 종 방향으로, 진행방향으로 홈을 쭉 파서 소음을 저감하는 그런 공법을 지금 전 차선에다 시공을 이미 했고요.
  그다음에 입구 교차로에서부터 광주 태전IC까지 한 8㎞ 구간을 구간단속을 해놔서,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고속도로를 속도를 줄이는 걸로 해서 소음저감을 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카메라 설치 한두 개는 하겠지요. 그러면 그 순간은 하겠지요. 그렇지만 고속도로라는 거는 달리던 습관이 있어서 그렇게 잘 안 되고 속도를 줄이면 외려 줄이는 속도 때문에 소리가 더 클 수도 있어요.
○도로과장 김윤철  거기에 그러니까 과속카메라 하나가 설치가 된 게 아니고 그 교차로 이전에서 구간단속 시점이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간을 지나치면서부터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거지요, 평균속도로 단속을 하는 거니까.
○박호근위원  저는 그렇게 소음저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원마을처럼 뚜껑 씌워달라는 소리까지는 안 하겠어요. 그건 우리 소관, 거기 관리가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아니지요?
  저희가 국토관리청에다 요구할 때 지금 있는 방음벽 있지요? 그거보다 한 1.5배 정도만, 반 정도만 더 높여주면 훨씬 소리가 저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요구를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 지역민원 제가 받아서 다시 넣어드릴까요?
○도로과장 김윤철  아니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진행 중일 때 국토관리청에 수차 요청을 했었지요.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런데 안 먹혀들어갔고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나름 조치는 했어요. 그런데 근본적 조치는 안 됐지요.
  그런데 국토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니터링 중이다, 계속 지속해서. 소음측정 장소와 날짜를 정해달라, 대책위한테. 그러면 합동으로 하자. 그래서 국가건 지자체건 방음벽 예산 투자를 하려면 근거가 돼야 된다.” 지금 국토관리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고 그러면 실제 그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 주민들이 요구는 합의해서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같이 소음측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담당 과에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날짜에 해주시겠다고 그러니까 그 날짜 잡아서 그러면 통지를 하면 되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짜와 장소 이걸 정해서 그래서 합동으로다가 같이 점검할 수 있도록, 측정할 수 있도록,
○박호근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위원  자료 요청 잠깐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마선식  예.
○이기인위원  과장님,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이거 추진해야 되는 걸까요?
○도로과장 김윤철  지금 현 시점에서 사업 중단하기에는,
○이기인위원  아니요, 사업 중단이 아니라 사업목적을 과감하게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파형강판과 거더공법이…… 그 공법을 이용해서 지상에 어떤 공원을 꾸미거나 일정 부분 이상의 하중을 받쳐서 시민들이 거닐고 있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몇 개가 있나요?
○도로과장 김윤철  천호대교 지나서 광진교…… 무슨 동인지 제가 기억을,
○이기인위원  아니지요, 저희랑은 그거 완전히 다르지요.
  저희는 완전히 위에 굿모닝파크라는 이름 명명하에 공원을 짓겠다고 하는 건데, 시민들, 사람들이 거닐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윤철  예.
○이기인위원  이건 시의회도 책임을 져야 되고 시민들에게 안전성이 조금이라도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전환하겠다고 용기 있게 말을 하셔야 됩니다.
  설계비가 계속 부풀어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시의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이 공법이 뭔가 안전성이 완전히 100% 보장되지 않았다는 걸 계속해서 증명해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토목학회나 여러 전문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측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과연 주민들한테 안전성이 저희는 있다고 판단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사업목적을 변경해서 그 위에 시민들이 거닐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녹지, 자연 정도로만 꾸미고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해서 터널로서의 기능만 집중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모르는데 터널로 덮고 그 위에 미관상 사람들도 거닐게 하려니까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을 승인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예산도.
  그렇기 때문에 특별조사위까지 꾸려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파형강판이나, 그리고 성남시에서 최초로 파형강판이라는 공법을 가져와서 공원을 꾸미겠다. 최초가 아니거든요. 애초부터 전제가 잘못됐어요. 애초부터 파형강판은 기술력이 조금씩 바뀐다 하더라도 거듭 거듭해서 이미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있는 다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적용되어 왔지 최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전성이 완전히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비도 몇천억씩 들어가는데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
  저는 이 부분은 이제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저희 의회가 이 사업을 취소하고 변경한다고 해서 왜 변경하냐고 질타할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이것은, 제가 이 논문을 찾아보고 있어요, 파형강판이랑 거더공법에 대해서. 그런데 그 위에 눈이나 비, 이런 강수량에 따른 일시적 하중을 견딘다는 사례나 공원을 조성해서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는 실제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없었고, 여전히 공부 중이지만 공부하면 공부하고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 지상화공원 조성은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해요, 정말.
  일시적인 주민들이 ‘너네가 뭔데 이 사업을 전환해라, 포기해라 하느냐?’ 뭇매 맞고 돌 맞아도 거시적으로 멀리 봤을 때는 시민들의 안전성을 담보했다면 그리고 아주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 사업계획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못 올라가게 한다든지 미관상 그 위에 아주 넓은 구간이라서 미관상 안 좋게 보인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저는 매우 반대거든요.
  이런 부분들, 우리 도시건설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고.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도 국장님께서 좀 염두에 두셔서 오로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보다 조금의 문제가 있다면 아주 사업기간이, 공기가 늦어져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그 번거로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이기인위원  예.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조심스럽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뜻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먹겠는데요. 지금에 와서 이 목적, 목표를 바꾼다, 이거는 상당히 위험스럽고요.
  그 파형이라는 것이 오래됐습니다. 파형공법이라는 것은 오래됐지만 지금 우리가 거기 채택된 것은 특허입니다. 그래서 파형강판에다가 보강을 한, 그래서 특허고 그 보강한 특허가 적용된 것은 당연히 상부에 공원으로 쓰겠다는 전제조건 속에서 그것이 채택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애당초에 그거는 소음뿐이 아니고 공원으로 활성화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출발이 됐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렇고 안전을 계속 염려, 걱정해 주셨는데, 특위까지 해서. 그거에 따라서는 나름 고맙고 감사하면서 다시 두들겨보고 검토하고 확인해본 결과 안전하다고 이미 확인이 됐기 때문에 특위에도 다시 답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또 진행되는 거고 이런 쪽에서 지금 와서 그 목적을 바꾼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대혼란이 오고,
○이기인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을 위한 일이 되면 안 되거든요. 행정을 위한 행정이 되면 안 되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니,
○이기인위원  혈세낭비가, 세금이 낭비가 되더라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결론이 결국 시민들의 안전이라면.
  그리고 파형강판공법을 보완하기 위한 특허공법이 실제 적용되거나 우리가 지금 갖추고자 하는 이 사업들이 유사한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그 특허공법만 믿어서 왜 저희가 그 손을 들어줘야 돼요.
  아니에요. 저희 그럴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시민들은 이해한다고요. 애초의 목적은 시끄러움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것이지 시끄러움 방지에다가 그 위에 공원까지 조성하겠다는 목적은 애초에 없었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하화 턴이 안 되니까 대안으로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어떤 입장인지 알아요. 이만큼 엄청난 세금이 들어갔고 또 지금 와서 이 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행정상 그렇다, 번거롭다, 돈이 낭비된다. 하지만 그런 절차까지 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시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결국 시민의 안전이 담보가 된다면.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혹시 그 특허공법들이 어떻게 증명되고 있고,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저희 의회에 같이,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저희한테 같이 보고를 해주셔서 저희를 같이 숙지시켜주신다면 저희도 그걸 공부해가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저희도 같이 진도를 나가야지요.
  특허다, 괜찮다. 저희는 위험하다. 이것은 평행선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한테 같이 공유를 해주시고, 저희가 얘기하는 사업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저희는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 그걸 꼭 인지시켜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한 거고 계속해서 공법이라든지 안전사례, 논문, 학회의 의견 이런 것도 저희한테 계속해서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윤철  그런데 위원님, 파형강판공법에 대해서 저나 국장님이나 그 공법에 대해서 어떤 사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그 건이 지난 의회에서도 계속 안전성이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 안전성이 정말 불안전한지 안전한지 우리 공무원들이 검토를 못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토목학회에 이 설계공법이 안전하게 설계가 돼 있는지 아닌지를 의뢰했고 거기에서는 안정한 공법이라고 저희한테 회신이 온 거고 공무원들이 그런 검토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의뢰를 해서 답변을 받은 사항인데, 쉽게 말하면 저는 이 건 안전 얘기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1심, 2심 판결에서 문제가 돼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해 주면 누구도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못 하듯이 이런 것도 위원님들하고 저희 발주처인 집행부하고 이런 안전에 대해서 자꾸 논쟁이 있을 때 대한토목학회가 만약에 대법원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그런 기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논쟁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토목학회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 있는 구조 분야에서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그런 부분을 또다시 안전하냐, 불안전하냐고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한 것은 누구도 또 결론을 내줄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건교부에 등록된 신기술이라든가 개인이 개발한 특허공법이든지 누군가가 그것을 개발하거나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어딘가에는 그 시설이 처음에는 만들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는 저희는 지방에 가다 보면 생태통로가 대부분 파형으로 돼 있고 그 위에 토사가 2m, 3m씩 해서 동물들이 지나가게 만든 것을 여기에 그대로 옮겨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사례가 있냐 없냐 그러면 저희는 그것하고 똑같은 구조, 다만 우리 분당-수서 간에 적용하는 것은 그런 지방에 있는 생태통로보다 폭이 조금 넓을 뿐이다. 그래서 넓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안전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별도의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철근을 넣을 수 있는 구조를 별도로 보강한 게 이 공법이거든요.
○이기인위원  저는 왜 토목학회를 그렇게 막 진리인 양 우리 공무원들이 되게 맹신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권위적이라고 누군가 증명을 해 줘서?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애초에 사업 본질은 소음저감이었어요. 소음저감에 다른 목적이 부합됐단 말이에요. 저는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지요. 이게 그냥 소음저감만 했으면 모르는데 갑자기 이 위에 미관상 안 좋으니까 여기를 덮자, 덮어서 공원을 한번 조성하자. 그것은 토목학회에서 발제한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그렇게 제안하게 된 건데, 그 안전성을 가지고 그냥 국내 최고의 권위적 집단이니까 토목학회 말을 들어보자? 저는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로과장 김윤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때 누가 이게,
○이기인위원  자,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토목학회에서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다. 절대 안 져요.
○도로과장 김윤철  어떤 시설물이라도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러면 교량이고 건축물이고 아무것도 지을 수가 없지요. 만약에 사고가 날 거라고,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라도,
○위원장 마선식  정리해 주십시오.
○이기인위원  예, 정리할게요.
  어떤 학회나 어떤 전문적 집단이라도 맹신하는 것은 안 되고 단순히 참고하고 공무원들이 현장감과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판단해야지요. 그리고 이 사업의 목적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계속 되뇌어야지요. 이 사업의 목적이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그럼으로 인해서 토목학회는 그렇게 증명하지만 시공상에 문제는 없을 것인지 등등등 여러 변수가 많을 건데 이런 부분들까지 좀 포함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가지 목적만 충실하게 이루려고 노력해도 시민들은 분명히 납득할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공해나 소음을 없애는 것에만 충분히 집중하고 그 위에 굳이 토목학회가 증명을 해서 아주 검증된 공법이기 때문에 해도 된다고 하는 것보다,
○도로과장 김윤철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기인위원  정확하게 소음을 잘 막고 그 위를 시민들이 거닐지 않게끔 좋은 미관상으로 최소한으로 적용한다는 것,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결론적으로는 그 토목학회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어쨌든 그 일은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현장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공무원들이 판단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균형점을 정확하게 잃지 마시고 판단해 달라는 부탁인 거예요.
○도로과장 김윤철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이기인위원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도로과장 김윤철  예.
○이기인위원  그런 것들 납득시켜주시면서 일을 하면 저희도 해드릴 텐데 아직까지 그런 게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계속해서 토론해 나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자료 요청 안 하십니까?
○이기인위원  아까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마선식  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도로과 소관 201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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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토지정보과

○위원장 마선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허인선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토지정보과장 허인선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병탁 지적팀장입니다.
  김근자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규섭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이은종 공간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마선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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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16시 30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재성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입니다.
  앞으로 성남시가 안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및 도시정비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총괄 설명에 앞서 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우 도시재생정책과장입니다.
  정장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진명래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창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단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총괄 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미진한 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앞으로 더욱 연구 개선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도시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전재성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반갑습니다. 분당구 지역구의 김명수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에 보시면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내용이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제가 이런 것 잘 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제 마침 신문이 나왔는데요. (신문을 들어 보이며) ‘27년 된 분당 재건축 시동’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여기는 이제 지방지이기는 한데 한국경제, 매일경제, JTBC, 아유경제 등 주요 일간지에서 27년 된 분당이 재건축한다고 기사가 떠버렸어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27년 된 분당이 재건축 바람이 불 수 있는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제가 좀 체크를 해봤는데 원인이 다 있었더라고요.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지 제가 확보를, 주셔서 체크를 해봤는데 물론 담당부서는 도정법에 의해서 이걸 하셨겠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참 충격적이었어요. 내용을 보면 딱 정의를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분당지역 공동주택에 적용 가능한 정비사업은 재건축사업입니다.”라고 아예 명시를 해주셨고요. 그 뒤의 설문문항들을 쭉 살펴보면 전부 재건축이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용적률 완화라는 부분도 나오고요.
  이렇게 이런 설문지가 돌아버리면 일반 분당구민, 노후된 분당구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아, 분당은 앞으로 재건축을 하겠구나. 이제 막 부동산에 대해서 더 투자하고 투기하고 재건축해달라고 떼를 쓰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정부가 지속적으로, 물론 정권이 바뀐 게 아니라 과거 정부부터 재건축에 대한 규제라든지 초과이익환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건물을 20~30년도 안 쓰고 부수고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막고 있는데 어떻게 분당, 특히 계획도시이고 기획기반이 완벽한 이 분당에 있어서 재건축이라는 말이 이렇게 쉽게 나왔는지 참 개탄스럽고요.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관련 팀장님, 과장님 오셔서 설명은 충분히 해주셨는데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은 공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신도시가 30년 가까이 도래되면서 도정법 제3조 규정에 따라서 10년을 단위로 하는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법정계획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기초조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려고, 수렴하려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정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다만 우리 김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문조사를 하는 그 항목들이 좀 매끄럽지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럼 추가 질문하면 주민들 의견조사하고 설문조사라고 그랬는데 그럼 주민들의 대다수가 재건축을 80~90% 희망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성남시 기본계획이 재건축으로 바뀝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아마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가장 먼저 우선되는 게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추진이 되는데 아마 국토부에서 금년도 3월 5일에 안전기준을 엄청나게 강화를 시켜놨어요.
○김명수위원  50%로 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분당 리모델링단지가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명수위원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여기의 안전등급을 보면 전부 A등급 또는 B등급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례로 볼 때 상당한 재건축에 대한 시일이 좀 소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판단하시는데 주민들은 성남시가 나서서 재건축을 밀고 있다고 하고 심지어는 시장님이 바뀌더니 재건축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겠다는 그런 루머까지 돌아요.
  그러면 이게 성남시장이 높아요, 아니면 경기도지사가 높아요, 아니면 정부가 더 높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4일, 28일, 31일에 저희들이 분당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게 됩니다. 이때에 사실 그대로 현실, 분당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돼 있다는 것 사실부터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냐면,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는데 분당이 지금 용적률이 3종 일반주거지역이라 280%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 낮은 단지만 골라서 투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벌어지고 있어요.
  다 신도시 조성할 때에도 단위계획에 의해서, 용적률에 의해서 층고라든지 용적률이 지정돼서 가 있는데 소문이 그렇게 도는 거야. ‘아, 분당은 무조건 280%를 허용하기 때문에 기존 용적률이 150%, 160%대를 사면 대박 난다.’ 실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해야 되는 조사였던 것은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하지만 그런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오히려 고통을 받게 돼요. 집값만 괜히 올라가고 그것도 꼭지 잡았던 사람들은 그것의 화풀이를 전부 성남시에 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성남시에서 뭔가 해결을 못 하면 이건 성남시가 잘못한 거라고 화살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진화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알다시피 우리 기반시설이 지금도 위태위태하다고 그러는데 재건축하면 보통 용적률을 1.5배~2배 늘려야지만 사업성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1:1 재건축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데 그러면 재건축을 보통 선호하는 분들은 기반시설 비용까지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분당에서 가능한 일이냐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그런데 분당신도시는 계획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기반시설 용량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교통량이라든가 그 이외의 환경적 요소들이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기반시설의 용량 확충 없이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는 우리 도시정비 기본계획에서는 다루지를 않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구단위계획 또 하나는 도시기본계획의 상위법인 도시기본계획을 더 벗어나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요.
○김명수위원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잘못된 설문조사 한 건이 이렇게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 그래서 이 도시재생과 자체적으로만이 아닌 주택과라든지 성남시의 주거 관련된, 특히 분당 노후 정책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협업을 하셔서 서로 크로스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 주택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내용을.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가 전달됐다면 빨리 수습을 하시는 게 여러 모로 성남시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보다는 사실 확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수습을 한다는 이야기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수습을 한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수습보다도 저희들이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확실하게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게 설문조사이지 않느냐 해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강제조항은 아니에요, 이게. 강제조항은 아닌데 저희들이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김영발위원  취지는 알아요. 취지는 아는데 지금 일정 부분 맞는 부분 그리고 사적으로 어떤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존재는 합니다만 수습을 하겠다고 대답을 하시니 참 난해한 대답을 주셨고 또한 그 여파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원도심이 아닌 구시가지가 된 분당에서는. 대답을 잘하셔야 돼요.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일, 28일, 31일에 저희들이 분당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니까 이런 문제들을 다 오픈해서 설명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 설명에 대한 부분들도 한계성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애초에 발단이 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 했어야 되는 사항이다는 거지요. 물론 10년 주기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점검을 할 수 있다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단장님처럼.
  일단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기반시설이 리모델링에 맞는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시가?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현재 기반시설은 분당은 41만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이 설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얼마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현재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는 한 40만 3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오버되어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아니, 오버 아직 안 됐습니다. 조금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김영발위원  부족한 상태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부족하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계획인구에 도달하지 않았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생각을,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아직 조금 남아 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소규모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권한 누구에게 이양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소규모 지구단위계획이요?
○김영발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 권한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시장한테 지금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사무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것을 통해서 가스공사도 해줬던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그런데 그런 부분도,
○김영발위원  별개의 부분입니다만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잡종지부지로 호텔부지 또는 가족호텔 등등으로 변경해 준 것도 지구단위 변경을 겸한 변경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도로 확보가 됐나요? 그다음에 한국식품연구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실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 세분화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종 세분화요?
○김영발위원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그것 내가 정확한 날짜는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신도시 개발이 된 연후에 2003년도에 생겼어요. 그래서 종 구분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1종 주거지에 대한 역할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1종 주거지역은 말 그대로 저층 단독주택을 위주로 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1종 주거지로 구분을 한 이유를 혹시 아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아마 도시계획 차원에서 1종, 2종, 3종 이렇게 주거지역을 아마 구분하는 것으로 이렇게만,
○김영발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금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고.
  현재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이 이야기를, 의견을 주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이 종 세분화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재건축보다도 종 세분화된 시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차선, 9차선에 있는 1종 주거지가 분당에 꽤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략적으로?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김영발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적률에 대한 완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은 여의도 관련 건으로 해서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이야기하는 용적률 그리고 고층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허용을 늘려주겠다고 이야기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최근에 언론에 나와 있으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김영발위원  물론 국토부와의 어떤 절충 부분을 찾아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같은 맥락에서의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돼줘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자체장에게 이관된 사무 위임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겨서 반영해서 도시기본계획뿐만 아니라 하위개념인 관리계획까지도 만져줘서 우리 성남시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필요는 있다. 그 역할을 우리 단장님께서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했다손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갈무리도 하셨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김영발위원  그거 1차이고요.
  두 번째, 대장지구 관련 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단에서 일정 부분 하고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을 약간 좁힐게요. 대장지구 30만 평 택지개발 이익금 환수됐습니까, 정산됐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아직 정산 안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이재명 시장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야기를, 그리고 공보물에는 5503억을 확보했다고 이야기 나오는데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5500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소리고요, 1800억 원에 대해서만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공보물뿐만 아니라 선거 시에 5503억을 확보했다고, 수립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 기초적인 자료를 누가 전달했을까요? 우리 집행부에서 줬을까요, 아니면 시장께서 수치에 능하니 다 기억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승인하는 부서입니다. 개발이익에 대해서 사용하고 안 하고는 저희 부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자리에서 개발이익에 대해서 어디에서든 간에 저희들 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 단장님의 현답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무관하지 않은 국·소·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도시개발공사의 이 사업 건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 절차, 인허가 문제, 승인사항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총괄적인 업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정도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발위원  당연히 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재정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인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메인 부서입니다. 그러면 회피하신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5503억, 이쪽에서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전 시장이지요. 선거법 위반이시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그 정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김영발위원  예, 그렇겠지요.
  그다음에 1800억은 아신다고 했지요? 어떻게 발생,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1800억 그러면서 언론에 나왔어요. 세대당이 아니라 인당 18만 원 정도를 해보려고 한다고 나와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재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선정된 1800억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김영발위원  아니, 총괄부서 맞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총괄부서 맞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사업 절차만 이행을 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또 무슨 부지에서 나왔는지, 어떤 돈인지,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재명 시장이 나름대로 계산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그건 별도로 아마 정책적인 부서에서,
○김영발위원  그리고 도민들에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허황된 이야기를 한 거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그건 아마 정책,
○김영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공원부지 매입이 됐습니까? 2700억. 이 돈은 어디서 났지요? 혹시 아십니까?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대장지구 안의 공원부지 말씀,
○김영발위원  이익금 5503억 중에 2700억이 1공단 공원조성기금으로 해서, 그러니까 조성하겠다는 목적으로 해서 2700억을 거론하셨어요. 이 2700억도 모르시겠네요, 총괄부서인데도 불구하고. 투입됐습니까? 혹시 아신다면.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저는 솔직히 모르고요. 아마 성남의뜰에서 진행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김영발위원  이렇게 해서 총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 모든 총괄을 하는 단장으로서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난 8월 6일에 태평3동에 우리 은수미 시장님 시민과의 인사회에서 시장님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이상호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태평3동에서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그래도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러면 전면철거방식으로도 주민 의견 듣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호위원  재개발을 하게 되면 공용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이상호위원  그것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아직까지 저희도 2030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연구해야 되는데 공용개발하려고 그러면 가장 우선되는 부분이 순환이주단지 확보가 가장 우선입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단장님 판단에 가능한 얘기냐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뭐 딱 부러지게 해서 가능하다기보다도 지금 검토를 한번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을 돌리지 마시고. 제가 단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쭙는 게 지금 모든 총괄하는 부서의 단장으로서 단장님 판단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
○이상호위원  불가능하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불가능한 것보다도 지금 아직 이주단지에 대한 부분은,
○이상호위원  가능해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현재 지금 저희들이 LH공사하고,
○이상호위원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돼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아니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걸 아직 이제,
○이상호위원  그렇게 말 돌리지 마시고.
  아니,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고 묻는데 자꾸 이렇게 검토 중이라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아니, 이제 2030,
○이상호위원  검토는 이제 몇십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검토.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2030 기본계획이 현재 기초를 조사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이상호위원  아니, 2030 기본계획 주민설명회든 저도 참석하고 했어요. 했는데, 그것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묻는 요지는 어차피 태평3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설립돼서 다른 지역보다 재개발이 굉장히 열기가 뜨거워요, 그렇지요? 우리 기본계획, 주민설명회 우리 박채운 팀장님 봤지만 혼도 많이 나고 갔는데 150명 정도 와요, 주민설명회 하는데. 바로 옆 동네 태평1동은 10명도 안 와요. 그 정도로 열기가 뜨거운데 그 지역에 가서 성남시의 수장이신 시장님이 재개발을 하게 되면 공영으로 하겠다. 난리가 났어요, 아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시민들 현혹되는 말은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현실 가능한 얘기를 해야지 검토하고 있는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장님 생각에는 그게 가능하냐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지금 제가 오엑스로 답을 할 수 없는 문제이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용역사에 지금 검토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도 알려드릴 거고,
○이상호위원  제가 주문 좀 드릴게요.
  총괄부서 단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집행부에서는 말을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신뢰 있는 말, 할 수 있는 말만 해야지 그렇게 시민들 현혹시켜놓고 이렇게 던져놓으면 누가 수습합니까?
  그리고 며칠 있다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태평3동 주민설명회 가니까 전부 다 A4용지 하나 들고 공영 재개발 해주세요 하고 다 들고 있어요.
  그런 여파를 어떻게 잠재우냐고요.
  단장님, 잘못됐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아니, 잘못되기보다도,
○이상호위원  안 잘못됐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제가 지금 검토를 시켜놨으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이상호위원  아니, 검토 얘기하지 마시고. (웃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아니, 제가 지금 여기서 오엑스, 됩니다, 안 됩니다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거고,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을 공영으로 하겠다, 민영으로 하겠다, 현실 가능한 얘기냐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아까요. 그래서 지금 가장 우선되는 게 순환이주단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확보가 가능한지 안 한지 또 현재 용역사에다 이것을 검토시켜놨으니까 순환재개발로 하든지 아니면 도시재생으로 하든지 아니면 전면철거방식으로 하든지 이 방법을 검토해서 설명드리겠다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우리 태평3구역은 비행5구역으로 15층밖에 몰 올라가지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다른 지역보다 사업성이 더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런 거 알고 있는 단장님이 자꾸 그런 얘기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검토 몇 년 걸리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얼마 안 걸릴 겁니다.
○이상호위원  한 3년?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아니, (웃음)
○이상호위원  3년 잡으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한 한 달만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한 달 안에 나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한 달 주면 저희가 검토해놓은 사항들이 나올 겁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런 대답이 아니잖아요. 정말 책임감 있는, 신뢰 있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요? 특히 지역에 왔을 때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절대 그렇게 검토 중이고 확실하지 않은 얘기를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단장님, 성남 성호시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여쭤보려고요. 그게 시행사가 금성하고 에덴하고 성남시하고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시행사는 성남시는 아니지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에덴하고 금성하고.
○박호근위원  사업단지 내 성남 성호시장 같이 건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여태까지 그게 수십 년째 지금 진행이 안 됐어요. 이제 아마 일정 부분 좀 진행이 됐는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금성하고 에덴으로 지정이 됐고 또 실시계획 시행 접수도 됐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시의회에서 보니까 그 금성이라는 회사가 체납이 많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 체납이 완납되면 그다음에 실시하라, 그렇게 해서 아마 중단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박호근위원  그리고 조건이 그런 거였으니까. 그 이후에 금성에서 지금 몇 년째, 벌써 한 2년 이상 세금을 안 내고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체납액이 얼마인 줄은 아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약 65억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중에서 납부한 세액이 얼마인 줄 아시지요, 그것도?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박호근위원  한 3억 5000되고요. 그다음부터 몇 번에 걸쳐서, 수차례에 걸쳐서 약속 또 약속 또 약속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2018년도 3월까지 납부하라고 그랬었고 또 안 돼서 7월 30일까지 또 연기해 줬고 또 마지막으로 8월 말까지 연기해 줬어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체납액 입금될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것에 대한 것을 세정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장현자 과장인가 수차례 와서 “위원님, 자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꼭 낼 겁니다.” 그 얘기를 수십 번 해서 이제 본인도 부끄러워서 못 오는 것 같아. 내가 오죽했으면 장현자 과장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과장님이 금성 직원이냐고까지 했어요. 되지도 않은 거예요. 안 되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은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최소한 성호시장만큼이라도 별도로 성남시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시장만 별도로 추진할 수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지금 저희 조건에 시장만 추진, 저희들 인가조건에 보면 임시시장을 확보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나가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통현대화과에서는 지금 그분들을 이주시킬 장소가 없으니까 먼저,
○박호근위원  그런 것은 연구를 하셔야지요. 지금 중앙시장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앙시장은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거기 상인들 설득시켜서 건물이 준공될 때까지 사업 안 하는 걸로 해가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성호시장 그렇게 못 합니까? 또 그렇게 안 하더라도 어차피 성호 그 옆에 비어있는 공터 공간 성남에서 임대 몇십억 주고라도 임대해서 임시시장 만들어주고 사업 시행해야지요. 언제까지 성호시장 그냥 그렇게 놔두실 거예요.
  여기가 안 되면 이거 안 된다고 금성이 그걸 잡고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단장님, 제가 2년 전에도 담당 단장님한테도, 과장님 계실 때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성호시장 별도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별도로 하겠다는 얘기를 몇 년째 하셨어요. 그리고 시에도 제가 알아보고.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지요.
  금성은 성남시 모가지 딱 잡고서 ‘너희들 우리가 안 해주면 못 해.’ 이거인데, 지금.
  우리가 별도로 추진하면 이 사람들 어떤 방법으로라도 몇십억 안 되는 세금, 이 사람 이 공사비가 몇천억이에요. 몇십억도 없는 사람이 무슨 공사를 하겠어요.
  이것은 성호시장을 추진하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하는 수밖에. 별도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성호시장은 성호시장대로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단장님은 내년 6월에 정년이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과장님은 아직 많이 남으셨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2년 남았습니다.
○박호근위원  1년 좀 더 남으셨네. 과장님이 별도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줘보세요. 할 수 있는 사업인지.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별도 있는 사항은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전통현대화과하고,
○박호근위원  아니, 무슨 맨날 시간을 갖고 해요. 아까 이상호 위원님 얘기했듯이 수십 년째 한 것을 갖다가, 성호시장도 지금 몇 년입니까, 이게.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지금 이게 부연설명을 다시 드리면 유안타증권에서 실사가 다 끝나고 이달 말 정도면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620억 정도가 대출이 되면 우선적으로 저희들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납부가 되고 그다음에 상인들 이주대책을 할 수 있게끔 가건물로 건물 짓는 것까지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박호근위원  과장님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8월 31일 그전에 진짜 대출이 그 회사하고 잘 이루어져서 세금 체납되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안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몇 달, 한 달, 두 달, 1년, 6개월, 3개월 계속 미뤄가면서 온 게 지금,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저희들도 그 사이에 전통현대화과하고,
○박호근위원  아니, 저는 일주일 후에 안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전통현대화과하고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10월에 다시 또 여쭤볼까요? 10월 돼서 우리가 의회 할 때 ‘다음 달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까지 또 기다려야 되고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이달 말이니까 한번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박호근위원  과장님,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돈 내겠다고 약속한 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열댓 번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최대 8월 31일까지만 이렇게 대출을 해주겠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박호근위원  그럼 8월 31일이 지나면 우리 성호시장 별도로 추진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박호근위원  안 하면 별도로 추진하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추진 부서인 전통현대화과하고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해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전통현대화과에서 하겠답니다, 별도로.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그러면 별도로 거기서 한다면 저희들도 최대한 도울 수 있으면 도우는 방법까지 한번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8월 31일까지 과장님, 단장님, 세금 체납된 거 안내해서 이 사업 못 하게 되면 전통현대화과하고 협의해서 이거 꼭 해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거 너무 오래 걸렸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백현유원지 있지요. 그거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입니까, 아니면 2015년부터 2067년까지예요? 어느 게 맞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위원님 아시다시피 백현유원지는 2015년 5월 19일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현물출자가 안 돼서 지금 원점으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추경에는 용역비를 못 올렸고 다음 추경에 용역비를 지금 확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에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8월이면 끝났잖아요. 끝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모든 것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게 지금,
○박호근위원  그러면 다시 시작하면 그전에 문제가 됐던 것들이 다시 해소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지금 문제가 한 가지가 남아있는 게 있어요. 지금 그게 뭔가 하면 생태자연도 등급이 2등급지가 45%가 되거든요.
○박호근위원  3등급지만 갖고 할 수도 있잖아요, 줄여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런데 이제 도시계획과에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어요.
  뭔가 하면 거기가 현재 2등급지라도 상당히 경계가 불규칙하거든요. 그래서 이 불규칙한 것을 어느 정도 정량화시켜서 조정을 하자고 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올리면,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는 백현유원지에 대한 사업계획은 제로가 된 것은 아니고 다시 시작을 하겠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 말씀 듣고 싶었어요. 이거 포기한 사업인지, 아니면 다시 할 사업인지 단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화제를 좀 바꾸시지요.
  오후 되니까 너무나 나른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단장님, 우리가 제1테크노밸리, 2테크노밸리, 3테크노밸리 엊그저께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남이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해야 되는데 우리 테크노밸리 모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백현 마이스산업단지 빨리 해야지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정윤위원  그것을 좀 확답을 받고 싶고.
  그다음에 또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부에서도 아동수당 지급하자, 지급하자 해서 우리시도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성남이 지역경제 활성화하려면 그와 같은 마이스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야 같이 테크노밸리가 잘 형성될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다시가 아니라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대장동 개발하면서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운중동 이쪽에 터널공사해서 거기가 교통이 난리가 아닐 거예요.
  물론 교통도로국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나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나 서판교IC에서 내려오는 13단지 앞 두밀사거리. 그다음에 운중동 10단지의 사거리, 이러한 교통문제까지도 해서 도시개발공사와 도시개발과가 같이 협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원활한 마이스산업단지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적극 나서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단장님한테 잠시만요.
○위원장 마선식  과에서 하시지요.
○이기인위원  이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돼서.
○위원장 마선식  과에서.
○이기인위원  단장님한테.
○위원장 마선식  과 하시면서 하세요.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에서 사실관계가 달라서.
○위원장 마선식  그러니까 위원님, 기왕 얘기했으니까 과 하실 때, 그 과에서 하실 때 거기서 한번 질의하시라고요.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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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도시재생정책과

(17시 16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도시재생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박경우 도시재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도시생정책과장 박경우입니다.
  도시재생정책과 제3회 추경안 및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재생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관 재생지원팀장입니다.
  박채운 재생정책팀장입니다.
  임근순 재생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도시재생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분당구청에서 오셨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도시재생과가 일이 많습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도시정책 관련돼서 지난 4년 동안 엄청나게 외국도 많이 갔다 왔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많이 했고 5분발언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별로 나아지는 게 없더라고요, 결론은.
  그래서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또 한 번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기 전에 단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태평3구역에 대해서 전면철거형 재개발에 대해서 할 수 있냐를 논했습니다. 지금 태평3구역은 도시정비 기본계획 2010, 2020 정비기본계획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정비예정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정비구역 지정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이제,
○안극수위원  궁색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안 하시는 이유.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저희들이 이제 태평2동이 3단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단계 중1·금광1·신흥2구역이 2009년도에 사업성이 안 나와서 LH가 포기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꾸 한 단계씩 정비예정구역이 지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5년이 도래된 거고 5년이 도래되다 보니까 다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현재,
○안극수위원  타당성조사 하기 전까지 기본계획에 나온 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2010에 나와 있으면 2010. 2020이 되기 전이면 2010에서 해주면 되는 거고 2020에서 2030이 나오면 2020 것을 가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그렇게 쉽게 돌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안극수위원  뭐가 쉽게 안 돌아갑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지금 저희들이 현재 2단계 3개 구역 추진하는 것도 많이 힘들게 오지 않았습니까?
○안극수위원  단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은수미 시장님께서 오셔서 이 2030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사업성이 저하되다 보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도시재생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주민들 의견 수렴하러 현장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는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시장님께서 하셨다. 그게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지금 단장님 답변은 검토하신다, 이렇게 답변을 주잖아요. 무슨 검토입니까. 2010이나 2020 기본계획에서 이미 정비를 하라고 다 수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아니지요, 위원님, 지금 여건이,
○안극수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여건이 지금 많이 바뀐 상태예요.
○안극수위원  무슨 여건이 바뀌더라도 2020에서 정비구역이 지정예정구역으로 되어 있으면 시민들이 원하면 그거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제 얘기가 틀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지금 저희들이 17개,
○안극수위원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태평3구역에 대해서만 얘기를,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아니, 전체적인 것을 갖고 설명을 되잖아요, 지금.
○안극수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때 추후로 논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남시 정비기본계획 2010이나 2020 정비기본계획에서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든지 간에 수립돼 있는 대로 우리시에서는 그 행정은 그렇게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해달라고 그러는데 여태까지 안 해주고 5년이 됐다, 10년이 됐다, 정비기본계획 다시 수립을 해야 되겠다. 지금 행정이 산으로 가고 있는 그런 행정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 사업성 떨어지다 보니까 시에서는 어떻게든지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 5년 동안 50조 원을 지방정부에 해주겠다고 이런 엄청난 공약을 걸다 보니까 우리 성남시도 그와 발맞춰서 그 사업을 하려고 주민들 의견 물으러 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들을 하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감사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수진동도 마찬가지지.
  어쨌든 큰소리쳐서 조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어떤 겁니까, 도대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도시재생사업이란 어떤 건지 한번 간단하게 피력 좀 해주세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짧은 경험입니다. 그런데 재생이라는 게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다시 죽었던 것을 살리는 기능의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저희 단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 2020이라든지 2010 가지고 어떻게 보면 도시기반시설을 이렇게 다 할 수 없다 보니까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그 외의 지역을 보강해서 다시 도시 전체를 살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도시재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쇠퇴한 도심을 다시 새롭게 부흥시키는 게 도시재생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고.
  우리 성남시가 지금 1단계, 2단계 전면철거형 재개발을 많이 해오고 있어요. 지금도 중1구역, 금1구역이 철거를 눈앞에 두고 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전면철거형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돌출이 돼요. 어떤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돌출이 되기 때문에 본도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자꾸 패러다임을 바꿔가는 거고 중앙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런 쪽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일반 전국에 있는 지자체로 5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대통령 공약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재개발을 했을 때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2008년도에 이렇게 한 2년 반 여기 있었습니다. 있었으면서 1단계 사업을 좀 하고 2단계도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떠났던 적이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대단위 개발 방식 자체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재정착률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철거로 인한 주변 쓰레기 문제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이주를 하게 되면 이주단지의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지역의 집값에 영향을 준다든지,
○안극수위원  과장님, 우선 주민 재정착률이 엄청나게 격감이 돼요. 감소가 많이 돼요. 그다음에는 지방세 세수도 많이 부족해지고. 더 중요한 것은 입주자들이 주민 순환식 재개발로 들어왔을 때는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20평짜리 분양지에 살다가 1층, 2층 전세 주고 3층에 나 살고 있는데 보상가는 2억 받아. 1층 8000만 원 보증금 빼주고 2층 보증금 8000만 원 빼주니까 남는 돈 4000만 원밖에 안 남아. 그러다 보니까 순환식 재개발에 본도심에서 수십 년 동안 살던 주민들이 다시 재정착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성남시 구도심 패러다임 자체를 도시재생사업 할 때와 그다음에 다시 도심 전면철거형 재개발을 할 때와 이렇게 분리를 시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생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그 자리에 앉아계신 단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에 따르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런 게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늘 항상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많은 지적을 했지만.
  그래서 새로 오신 우리 박경우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기서 다른 부서로 가지 마시고, 6개월 있다, 1년 있다, 2년 있다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여기서 정말로 하나의 기본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어떤 건지 한번 기본적인 모델도 마련해놓고 전국 최초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오는 과장들마다 다 조금 있으면 내가 가야 되니까 다 덮어두고 손 놓고 안 해.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욕심이 있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지금 사업이 한 7개에서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예정인데 뭔가 성남 하면 하나 떠오를 수 있는 지역 정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로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안극수위원  그런 의지로 만약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2030에 대해서 동별로 다니면서 주민설명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중앙동도 가보고 제 지역구에 시간 날 때마다 가봐요. 누가 나옵니까, 그 현장에? 나왔습니까, 단장님? 과장님 나오셨어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제가 지금까지 여덟 군데 설명회를 했습니다만 가장 민감도가 있는 게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상대원3구역, 수진1구역, 신흥1구역, 태평3구역 이런 데가 상당히 인원수가 한 100명~180명 정도 이렇게 많이 왔는데요, 제가 주도적으로 들었던 데는 상대원3구역 막 와서 주민설명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상당히 많이 들었고요.
○안극수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것은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재생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얘기예요. 다 나오셔서 주민들이 그 자리에 와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물론 법적사항은 아니에요. 안 해도 그만이에요.
  은수미 시장님 무슨 법적사항이라 시민과 대화하는 데 나가서 시민들한테 당선시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제가, 제일 먼저 첫 번째 우리 성남의 시정책으로 주민 만나러 왜 가는 줄 아세요?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담고 와서 시정책에 반영시키려고 나가는 거예요.
  과장님들이나 단장님도 똑같아요. 전면철거형 재개발의 이런 엄청난 문제점을 알고 있음에도, 그런 엄청난 큰 리스크가 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30 그런 현장에 나가서 주민설명회 참석을 안 하고 한 군데 가셔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것은 납득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찾아 듣고요, 많이 배우고 그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임하지 않으면 이 사업 정말로 어려운 길로 갑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께서 안 하시면 전임 과장, 그 전임 과장 계속 저하고 의회 업무보고 때마다 굉장히 피 튀기는 싸움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도래된다는 말이지요.
  은행2동에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라고 해서 한번 도시재생사업이 뭐냐, 주민들이 ‘헌 집 새집으로 고쳐주고 마을 길 넓히고 포장이나 해주는 게 도시재생사업이냐, 도대체 도시재생사업이 뭐냐’라고 해서 은행2동하고 내가 수진동인가 어디 한번 용역을 해보자.
  용역비 예산 어렵게 세워놨어요, 어렵게. 용역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조만간에 성립전예산이 의회 승인이 됐고요. 예산법무과에서 승인 통보가 돼서,
○안극수위원  그거 승인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 그 얘기를,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8월 16일에 승인됐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동안에 추진했던 것은 어느 정도 추진해 왔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일단 위원님 아시겠지만 경기도 예산을 저희가 따오는 게 급선무여서 예산을 일단 따오게 되고요. 그 예산을 중간에 따다 보니까 나름대로 의회 승인을 정식적으로 받는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서 일단 성립전예산을 사용승인 요청을 했고요. 16일 자로 저희가 최종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동안에 이렇게 걱정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이렇게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노력하는 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고 벌써 추진이 돼서 진행돼서 몇% 정도는 이미 그 용역이 수립돼 있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때 다시 논할 거고요,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은행2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미수립돼 있는 지역이에요. 재건축도 못 하고 재개발도 못 해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라도 해야 돼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의 큰 틀로 보면 건축과 건축이 협정 맺어서 할 수 있는 건축협정 있잖아요. 나하고 얘하고 얘하고 해서 몇 가구씩 할 수 있는 협정.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가로주택정비사업 있지요, 20세대 미만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200가구 미만들 재건축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자그마한 재개발이라는 말이지요.
  이런 기본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벌써 예산을 잡아주고 그 얘기를 지금 수년째 떠들고 있음에도 무슨 이제 와서 경기도에서 예산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방식에 대해서 어제 위원님들이 조건부통과 해준 조례도 그래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나름대로 집행을 하고 만들었던 이유도 그런 사업들을 해보려고 차근차근 하는 거니까요,
○안극수위원  과장님, 제가 긴 시간 많이 떠들어서 죄송한데 어쨌든 은행2동하고 수진동의 도시재생활성화 용역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 그 상황에서 자료 갖다 주시고.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주민설명회 나간 거 있어요.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과연 어떤 의견들을 냈는지 주민설명 했던 그 자료 이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2쪽 국토부 일반지역(태평2·4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이게 국토부 사업 아니었어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국토부 사업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그거 시비가 50% 더 들어가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수정구 모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도하고 100% 지원은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써야지 현수막에서는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100억 확보” 해서 걸려있던데 그럼 그게 잘못됐네,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엄밀히 따지면 아무튼 국비는 50억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04억이고요.
○이상호위원  국비 50억에다가 시비54억 1200만 원,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이상호위원  잘못됐네. 그런데 이게 주요사업 내용을 보니까 너무 맞춤형정비사업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맞춤형정비사업은 국토부에서 공모하기 전에 경기도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국토부 공모에 의해서 나름 진행되는 순수한 도시재생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주요사업 내용이 맞춤형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해주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건축코디네이터 제도 도입 및 운영. 이게 주민들하고 직접 피부에 닿는 사업이 아니고 전부 추상적인 그런 사업들인데,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그런데 위원님, 이게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적인 기능들이 많이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특별법이 만들어졌고요. 태평2·4 같은 경우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기능, 즉 주민들이 실질적이므로 활동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그런 시설이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맞춤형정비사업 할 때 주민설명회를 해도 오면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데 일반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할 때 오면 더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저희가 협의체도 구성됐고 아까 우리 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협의체 구성돼서 그래서 저도 저녁에도 자주 나가보고요. 그래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현장지원센터라든지 현장센터 활용을 하고 코디네이터도 저희가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활용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주민들 호응은 좀 어때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일단 처음에 막상 협의체 구성돼서 20명씩 이렇게 활동할 때보다는 조금 저조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이 고민이 되는 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라든지 그런 교육들이 많이 수반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호위원  추진상황에 2017년 12월 15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이 중지가 됐는데 이거 왜 중지되어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6.13지방선거 때문에,
○이상호위원  아, 선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돼서 못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선거 관계로?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이상호위원  지금은 다시 하고 있는 거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 안극수 위원님하고 대화 내용을 들어 보니까 도시재생에 대해 굉장히 해박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의견을 줬었는데 본시가지 수정·중원구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전에 어디 시범단지를 한번 만들어볼 생각 없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한 군데를 잘 정해서,
○이상호위원  아니, 이게 주민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 시범단지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다. 그러면 이해도 쉬울 것 같고 사업의 진행이 훨씬 빠를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제가 단대동 맞춤형정비사업이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8월 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막상 가봤더니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이 개선된 부분이 좀 있고요. 벽화라든지 실질적으로 바닥분수 같은 데에서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마련이라든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한 가지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도시재생이라는 게 마중물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 관에서만 하면 이게 효과가 없거든요. 나중에 또 다른 도시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또 가미가 되어야 되는데 단대동 맞춤형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 스스로 집을 신축하더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성남에 맞는 도시재생이고 말 그대로 부산의 감천마을이나 통영의 동피랑이나 이런 벽화만 하나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우리가 마중물을 부어서 주민들이 호응에서 오는 그런 사업들이 이게 우리 성남에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약간 희망을 봤고요. 장기적으로 그런 쪽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가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 중요한 부분에, 어디 부분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좋은 지역도 많습니다. 태평2·4도 지금 시작을 했고요. “4-”도 있고. 또 수진2구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여건이 상당히 좋아서 아무튼 고민하고 고민해서 있는 동안에 한번 또 욕심을 부려서 성남 하면 이렇게 떠오를 수 있는 곳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범단지 하나 검토 좀 해보세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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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시개발과

(17시 36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정장훈 도시개발과 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장훈입니다.
  2018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연장희 택지개발팀장입니다.
  김응원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조동기 재건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도시개발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발 위원님께서 대장동 개발이익금 관련해서 출처를 우리 단장님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지금 개발이익금 추산을 못 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아직까지 저희들도 출처는, 저도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고요, 아마 이게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추계를 산정한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시행사로부터 이재명 전임 시장이 직접 개발이익금이 얼마가 될 거라고 그렇게 들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거기까지도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이기인위원  그런 것은 파악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은수미 신임 시장님한테 인수위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인수위 보고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대장동 개발이익금이 어떻게 난다.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그때는 아마 도시개발공사에서 보고를 했을 겁니다.
○이기인위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전혀 그런 것 보고는 없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이기인위원  아이러니하게도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지난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이 1공단에 들어가는 비용과 주차장 조성사업 2761억 원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난 우리 전 단장님, 이전에 김낙중 단장님은 어떻게 아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그때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 추계를 전체적인 개발해서 나오는 금액이 5500억이고 그중에서도 1공단에 투입금액이 아마 그게,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애초부터 5500억은 아직 규모가 잡히지도 않았는데 5503억이라는 것은 사실 허상입니다, 허상. 누군가 만들어낸 구체적이지 않는 액수고,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그게 아마 사업시행자가 이렇게 이익금을 추계해서 만들어온 거 아닌가,
○이기인위원  그러면 실무부서에서 그 이익금이 맞는지 아닌지, 아니, 사업이 지금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규모가 나옵니까, 5503억이라고 딱.
  거기다가 1공단에 투입되는 2761억 원이라는 그 수치가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전 단장님, 이전에 김낙중 단장님은 2761억 원의 출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이런 것은 파악하고 계셨어야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거기 수치는 저희들도 갖고 있는데 그게 어디서 산출이 된 건지는 저희도 아직까지,
○이기인위원  수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이기인위원  단장님은 모르신다고 그러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이기인위원  뭐예요, 이게?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대장동 개발이익금 환원, 이렇게 했는데 수치는,
○이기인위원  수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아니, 지금 그게 정산된 게 아니고요, 개략적으로,
○이기인위원  수치가 방금 있으시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그러니까 개략적인 수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산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지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대략적인 수치를 어디서 근거하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그러니까 이게 사업시행자가 수치를 산출한 거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기인위원  아니, 또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아니, 지금 저희들이 있는 거는 아까,
○이기인위원  사업시행자가 수치를 산출한 근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치를 가지고 지금,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산출된 금액을 가지고 여기에서 5500억이라는 돈이 개략적인 산출수치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얼마는 어디 쓰고, 얼마는 어디 쓰고 그런,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거법 위반의 쟁점이 5503억이라는 규모 자체가 아예 거짓말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산출,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아니, 그건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개략적인 산출을 보니까,
○이기인위원  예, 개략적인 산출됐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면 되지요.
  개략적인 산출로 5503억이라는 그 액수가 저희 상임위에서 어떻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지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 왜 그것을 가지고 저희 상임위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그리고 지난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이 2761억이라고, 1공단에 투입되는 비용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거의 근거는 무엇인지를 가지고 오시면 되잖아요.
  만약에 그 근거 없이 사업시행자 측에서 ‘그냥 그 정도 나올 거다.’라는 그 말을 상임위에서 공론화했다라는 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아니, 이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어디서 나온 건지를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말씀을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문서로 주세요. 그러시면 되잖아요. 정식으로 자료 요청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그건 저희들이,
○이기인위원  개략적인,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질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게 5503억은 애초에 사업이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산출될 수 없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터인가 이재명 전임 시장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우리 도시개발사업 전 단장도 “2761억이라는 금액이 1공단에 투입되어야 된다.”라는 금액으로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인 즉 도시개발과장도 분명히 아셨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걸 모르고 있었다면 문제인 거고 아는데 그게 만약에 사업시행자 측에서 개략적인 수치를 구두로 얘기한 건데 상임위에서 공론화했다면 더 문제인 거고.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이거는 저희들이 자료가 어떻게 나온 건지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서,
○이기인위원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구두면 구두, 성남의뜰 측에서 얘기한 거면 ‘구두통보 받았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한테 문서로 주시면 되는 거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이기인위원  그렇게 문서로 저희한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파악해서,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마선식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유중진 위원님.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시개발사업단 업무 사무분장을 봤더니 우리 도시개발과 업무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지만 자세히 지역구 현안으로 보니까 위례지구 개발종합계획하고 연관돼서 도시지원시설 용지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공급방안 협의의 주관부서 같아요, 주무과가.
  그래서 지금 도시지원시설 용지가 원래는 메디바이오산업을 유치하는 걸로 제일 처음 계획이 돼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례 비즈밸리라는 명칭으로 해서 지식기반산업 쪽으로 아마 전환이 된 거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 TF팀을 구성하셨던 거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그것은 첨단산업과에서 지금 사업 운영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같이 그러니까, 그래도 총괄 역할은 안 하시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총괄 역할은 안 하고요, 총괄은 첨단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유중진위원  그러면 참여는 안 하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회의할 때 가끔 참여는,
○유중진위원  참여하시고 있고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유중진위원  그러면 그 세부적인 내용은 어차피 첨단산업과에서 어느 산업을 유치하고 이런 부분은 하신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유치업종에 대한 산업, 이건 그쪽에서 담당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면 토지에 대해서 분양한다든가 그다음에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착공계획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모집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부분은 거기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거기에서 다 합니다.
○유중진위원  첨단산업과에서 일괄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유중진위원  그러면 실제 시행은 또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관여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아마 전체적으로 틀은 첨단산업과에서 정하고 거기에서 시행하는 것을 아마 도시개발공사에다 위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유중진위원  아, 그렇게 지금 업무가 정해진 거군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아니, 저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유중진위원  몰라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유중진위원  하여튼 업무분장 사무가 분명히 명시가 돼서 제가 여쭤본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또 위례지구 관련해서 보니까 2017년 말에 LH에서 1단계 준공이 돼 있다고 통보가 왔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을 인수인계, 지적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면서 인수인계 과정에 있는 거 같아요, 하나씩.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유중진위원  그런데 제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아직도 굉장히 주민들의 민원들이 많아요. 생활불편이라든지, 시설물이 하자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많이 제가 접수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담당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이 인수인계 업무 총괄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녹지가 됐든 공원이 됐든지 도로가 됐든지 각 관련이 돼 있을 텐데 저희 주민들의 민원을 한번 정리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유중진위원  그래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드릴 테니까 이걸, 인수인계가 아직 한참, 하려면 좀 시간이 여유가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인수인계는 완료가 됐는데 하자가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체 확인을 아직 다는 못 받았습니다. 약 88건 정도, 처음에 지적한 거는 한 1190건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보수할 것은 보수를 하고 하자할 것은 하자를 해서 지금 잔여가 남은 게 한 88건 정도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가 하자나 보수가 완료돼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인수를 했다, 그렇게 보는 거지요.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분야별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총괄해서 하나도, 지적사항이 해결이 돼야지만 전체 인수인계가 완료가 되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다 완료가 됐다고 판단이 돼야지만 ‘인수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하여튼 따로 협의를 또 드리겠지만 현재 지적된 사항 나중에 한번 자료를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유중진위원  그다음에 일단은 이게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수인계가 안 되는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하여튼 그전에 인수인계 완료됐다든지 그런 걸 종결하지 말도록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같이 협의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렇게 말씀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발 위원님 먼저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김영발위원  예.
  우리 정자1동 관련 백현유원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건입니다. 사업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물론 기본구상 용역을 착공하겠다고 했습니다, 후반기에.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김영발위원  지금 토론회를 개최했고 그거에 대해서 관련부서도 마찬가지 개최를 했습니다. 그 결과치는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지금 우리가 마이스산업,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게 더 낫지 않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김영발위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아까 이기인 위원께서 발언을 했던 것처럼 근거에 대한 출처, 최소한 2명, 위원장을 포함, 간사 포함해서 총 네 분에게는 전달을 꼭 해주십시오. 어떠 거? 판교 대장지구 관련 건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김영발 위원님 아주 간단하게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명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해주십시오.
○김명수위원  김영발 위원님이 질문 다 해주셔서, (웃음) 한 가지만, 동일한 사안이니까요.
  2018년 하반기에 마이스산업단지 관련해서 예산 확보 후에, 그러니까 용역 착공을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예산 부분이 확보가 돼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아직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고요, 9월에 기본구상 용역 심사가 이루어지면 다음 5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아까 김영발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7월 23일에 토론회 개최한 내용 저에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우리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자료만 하나 좀 요구를 할게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간단하게 자료만 요구 좀 하나할게요.
  먼저 우리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들이에요. 금광3구역 재건축 711세대가 지금 신축 중에 있는데 착공계 나갔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착공계,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거 나갈 때 얘기 좀 해달라고 내가 그때 과장님한테 부탁드렸는데,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자, 그거와 관련돼서 주민들 요즘 계속 시청해 오셔서 대모들 하시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지금은 많이,
○위원장대리 안극수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됐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지금 어떻게 정리돼 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지난번에 민원이 오고 조합에서 제시한 8.5m 후퇴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이 완료됐을 때 교통량의 흐름이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좀 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다솜마을 쪽, 그쪽으로도 확보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겠다. 또 안 되면 최소한도의 우리가 교통영향평가 받은 범위 내에서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성남시가 토지 무상양여한 기본적인 지적도에서 8.5m 뒤로 셋백시킨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반대쪽에 있는 여성근로자 아파트, 그쪽에 녹지축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만약에 교통량이 그래도 많아진다고 하면 그쪽 부분을 좀 양보해서 도로를 확장시켜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돼서 지금은 더 이상 민원 발생은 안 되는 거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그것도 미흡하다, 그렇게 말은 있는데요, 제가 7월 31일에 주민대표들하고 만나고 그 이후로는 저희들한테 민원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면 아직 정확하게 정리는 안 된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아직까지는 정확하다고,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시끄러울 그런 소지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좀 그렇다고,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것은 나중에 행정감사 때 조금 따져봐야 될 일인데 우리 과장님이 건축 쪽에 또 전공을 하시고 건축과장님도 또 역임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한번 물어볼게요.
  현황도로가 있잖아요, 현황도로.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현황도로도 있고 그다음에 지적도상의 도로 그다음에 건축법상의 도로. 도로라고 그러면 보통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크게 나눠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건축행위를 하려고 그랬을 때는 건축법 상 4m 이상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도로법상 일단 4m 이상.
○위원장대리 안극수  4m 이상.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래야지만 정상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고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런데 지금 이곳이, 물론 과장님 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게 정비구역 지정이 언제부터 된 건지 모르겠지만 최초의 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지금 이렇게 크게 나눠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좀 감사를 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준비도 해주시고 좀 더 깊게 감사를 봐야 될 것 같으면 이 당시에 인허가를 해주신 분들 감사요구를 해서 이 자리에 모시기도 할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오시지요.
    (안극수 간사, 마선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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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도시정비과

(17시 55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진명래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진명래입니다.
  추경예산안 및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섭 재개발1팀장입니다.
  김광병 재개발2팀장입니다.
  최은희 주거환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자리에 앉으셔서 일괄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도시정비과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추경 관련 건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60만 원이긴 합니다만? 6명에게 10만 원씩 1회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기정예산이 되어 있었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외부인원들에 대한 회의가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지금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도정법상에 구성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 그거는 알고요.
  그러니까 추경에 60만 원이 올라온 이유가 뭐냐고요.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원래 이 업무가 도시재생정책과에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업무조정이 저희 도시정비과로 되면서 도시재생정책과에 있었던 60만 원이 삭감되면서 반대로 저희 도시정비과에 60만 원이 새로 변경돼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어 있겠네요?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회계상.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예, 도시재생정책과에서 마이너스 60 감, 저희 과 플러스 60.
○김영발위원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회계는 반드시 맞아야 된다는 기본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2단계, 3단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3단계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관련해서 지금 산성 같은 경우는 7월 24일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돼 있고, 상대원2동은 1월에 지형도면고시가 돼 있는데 지금 이 이후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산성구역인 경우에 지금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7월 24일에 저희한테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내부 지금 담당자, 담당 팀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금주 중으로 유관부서 및 유관기관으로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는, 의견을 묻는 그런 협의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러면 각 유관기관이라든지 유관부서에서 협의의견이 오게 되면 그 사항을 저희가 산성 재개발조합으로 통보를 하게 될 거고요, 그 이후에 나머지 또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상대원2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보고자료에는 금년 1월 29일까지 나왔습니다만 현재 산성구역과 마찬가지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하려고 저희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이나 10월 정도면 인가신청을 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지역구가 겹치다 보니까 웬만한 것은 저보고 좀 다 한 번씩 짚고 넘어가라고, 위원장님이 사회를 보시느라고 못 하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과장님, 짚고 넘어갑니다.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예.
○안극수위원  자, 재개발이 지금 우리 중1구역, 금1구역, 도환1구역, 지금 재개발이 전면철거는 중1구역하고 금1구역이 철거를 시작하고 있고, 지금 금1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사가 안 된 곳이 한 53곳?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예.
○안극수위원  그 정도가 남아서 일부 철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동, 중1구역하고 금1구역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민원은 익히 잘 알고 계세요,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예.
○안극수위원  제가 거듭 설명을 안 해도 되고.
  계속해서 그 민원인들하고 번거롭지만 자주 좀 소통하셔서 가능한 한 지역구의 저희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특별히 배려해 주고.
  특히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했을 때 우리 주민들과 약속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장께서 피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더라도 꼭 그 약속을 지켜줘야 돼요.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예.
○안극수위원  그걸로 인해서 또 갑론을박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고.
  특히 우리 도환1구역, 계속 그것도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위원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번에 도시계획심의가 언제 일정이 잡혔나요?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내일모레입니다.
○안극수위원  내일모레?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예.
○안극수위원  그것도 잘 통과돼서 바로 속도 있게끔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특별한 사항은 저는 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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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시설공사과

(18시 02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최창규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창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설공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혜열 시설1팀장은 태풍 관계로 지금 회의 참석 중이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백북일 시설2팀장입니다.
  이용길 기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도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시설공사과를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요즘에 경기도에서 건축업체에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지요, 도지사가 바뀐 연후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공사 원가.
○김영발위원  예, 공사 원가 그 관련 건입니다만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실제 입찰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찰결과하고 달리 발주한 경우가 있었지요? 최저가 입찰인데도 불구하고, 최저가의 순위가 4위, 5위인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에게 공사 발주된 내역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잘못된 것이지요.
○김영발위원  위법이지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정확히 위법이지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아니, 과장님, 적격심사 안 해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다 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적격심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바뀔 수 있나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러니까 혹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김영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정자1동 복합청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산이 가지고 있던 병원용지를 바꿔서 두산건설이 들어오는 걸로 돼 있지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거 같은데 그거 관련돼서 우리가 복합청사 부분의 사용권이나 토지, 이런 게 다 확보가 된 건가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아직 공사는 진행 중이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 설계를 하려고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진행 중인데 이미 두산 쪽에서는 자기네 쪽, 기초공사까지 다 끝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랬는데 거기 관련된 협의나 소유권이나 공사 관련된 건 다 정리가 돼 있는 건가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그 업무분장상으로 저희는 모든 행정행위는 회계과에서 끝내놓고 저희한테 공사만, 저희가 공사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런 관계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넘어온 게 7월에 넘어왔기 때문에요, 공사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설계를 발주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발주 준비를 하면 준비과정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보통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공사발주까지 한 최소 6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서상 설계용역 준비 중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언제,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빠르면 올 말, 아니면 좀 늦으면 내년 초가 될 거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는 이 상황에서 또 6개월이 그냥 간다고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절차라는 게 설계를 해야 되고요, 설계한 다음에 설계 가지고 발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아무것도 지금 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설계 발주도 안 나갔나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아직 안 나갔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관련해서 세부일정 좀 저에게 부탁드릴게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이기인위원  여기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별 내역에서 서현도서관 건립공사나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신축공사가 있는데 서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만 얼마가 들었습니까?
  지금 이 금액이 공사비인가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지금 보면 한 300억 정도, 305억 정도,
○이기인위원  300억.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이기인위원  이때 당시에 서현도서관 건립하는 그 방식이 표준품셈이 아니라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서 사실 11억, 원래는 211억 정도의 공사비가 드는데 11억 정도를 아껴서 200억 원 정도의 총공사비가 들 것이다 하는데 100억이 늘어났어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아, 여기에 있는 총사업비는 순수한 공사비만이 아니라 설계비에서부터 감리비까지 여러 가지 다 포함한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이게 총 공사비냐 여쭤본 건데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가 도서관이랑 태평4동 종합복지관이랑 이 2개만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두 부분, 공사비와 공사비 외의 금액이 어떻게 분할돼서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문제는 표준품셈보다 표준시장단가가 원가가 높은 사례가 있어요. 이게 표준품셈을 안 하고 표준시장단가로만 하면 금액을 정부고시된 금액보다 훨씬 더 낮게 구입할 수 있을 것같이 보이지만 문제는 소소히 따져보면 표준시장단가가 표준품셈보다 높은 공사들이 많다고요.
  그 세부항목들이 아마 이 300억이라는 예산에서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지자체나 광역급에서 표준품셈을 지향해야 되는 건지, 표준시장단가를 지향해야 되는 건지 의회도 결론을 내고 집행부 의견에 맞장구를 쳐주기 위해서 그런 걸 좀 자료로 보고 싶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이 공사를 어떻게 발주했을 때 비교된 자료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비교된 자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인위원  어차피 표준시장단가는 나와 있으니까 그 금액이랑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되는 거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표준품셈으로 발주한 그 공사금액들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비교해서 감사 때 다시 한번 따져보고 다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있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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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마선식  안극수  김명수
  김영발  박호근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정윤
○출석 전문위원
  황민택
○출석 공무원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도로과장  김윤철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기타 참석자
  택시행정팀장  김종복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