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5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분당구(이매2동행정복지센터)

일 시  2024년 11월 29일(금)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10시 49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과·동장님들께서도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정주 분당구청장님과 과·동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분당구청장 신정주

총무과장 이종선

시민봉사과장 이삼영

건설과장 김학성

이매2동장 이강두


  1. 이매2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 분당구총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3. 분당구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4. 분당구건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서은경  청장님, 저희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총괄,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신정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선 총무과장입니다.
  이삼영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학성 건설과장입니다.
  이강두 이매2동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질의에 앞서서 저희 분당구에서는 또 어제 새벽 대설에 앞서서 수요일 밤에, 밤 11시쯤에 또 화재가 있었습니다. 구미동 오리역 부근에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대형 화재가 있어서 우리 청장님 비롯해서 소방서 해서 늦은, 밤을 꼬박 세우셨지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위원장 서은경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직 화재 원인은 분석 중일 테고,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조사 중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경과를 우리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신정주  그게 오리역 쪽의 모델하우스에서 불이 난 거고요. 저희가 전화 받은 거는, 밤 10시 좀 넘어서 불이 났는데 저희가 받은 건 11시 한 40분 정도에 전화를 받아서 바로 출동을 했죠. 해서 보니까 소방서에서 성남소방서까지 출동을 해서 진화 작업을 했는데 그게 건물 자체가 철골식 건물인 것 같아요. 그게 보니까 위에서 막 무너져 내리면서 불이 나는데 불길이 상당히 오래갔어요, 오래. 오래가고 실지로 진화가 된 거는 그다음 날 오전 10시 넘어서 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그 모델하우스 쪽이 아무래도 아파트 평형에 따라서 이렇게 형식을 갖춰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 발화성 물질들이 많아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진화는 다 됐고요. 재산 피해만 지금 많이 난 상태거든요. 인명 피해는 전혀 없고요.
  그래서 소방서가, 소방서 분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후에는 저희가 포클레인을 지원해서 건물에 있는 그런 잔재물들, 또 위에 추락 사고가 있는 그런 것들은 다 정리해서 주변 정리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고생하셨습니다.
  모델하우스 자체가 워낙 화재에 취약한 건물이고 다행히, 밤늦은 시간에 인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화재가 나서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폭설로 다 고생하셔야 되는 그때 또 화재까지 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까 김장권 위원님 질의하시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그저께부터 각 동장님들 다, 공무원들 밤새시더라고요, 보니까. 밤새고 하시고. 어제 저도 아침에 수내1·2동하고 정자동을 잠깐 들러서 눈도 치우고 했는데요,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갑자기 내리는 폭설로 인해서 정자동 상록우성에 있는 느티마을어린이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보면 오늘 아침에 오다가 제가 점검을 해 보니까 소나무, 큰 소나무들을 심었는데 화단을 만들어서 흙을 쌓아서 소나무를 심은 곳에 그 소나무가 뿌리를 제대로 안 박혀서 통째로 다 넘어간 게 한 다섯 그루 정도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부분 같아요. 일반 땅에다가 소나무를 심으면 그래도 뿌리가 빨리 내려서 자리를 잡는데 화단을 만들어서 흙을 쌓아서 위에다 심은 소나무는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심을 건데 이거 어떻게 심을 건지 다음에 또 안 넘어지도록 구청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시고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김장권위원  그다음에 가장 안전에서 위험한 곳이 신기교예요, 정자역 앞에. 거기가 구름다리로 돼 있기 때문에 완전 스키장이에요, 스키장. 오늘 아침에 저도 오다 봤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부부가 지나가다가 부부가 걸음을 제대로 못 걸으니까 부축을 하고 가는데 그 통로가 눈이, 걸어 다니는 데만 통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옆에는 눈이 많이 쌓여 있고 지금 현재 제설 작업이 어렵고, 또 염화칼슘을 뿌린다고 해도 되지도 않는 그런 문제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지나가면서 못 걸으니까, 미끄러우니까 자꾸 넘어지고 하는데 부축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천천히 보고만 저도 그 상황을 그냥 왔는데요.
  이 신기교를 정말로 이거 열선을 빨리하시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항상 여기가 다리가 위에 떠 있어요, 지금 여기는요, 아치형으로 돼 있어 가지고.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아주 특별하게 이게, 미관상으로 이게 좋은 쪽으로 해서 30년 전에 만든 것 같은데 사실 그 기능이 못 하거든요. 다리는 다리대로 그냥 일자로 해 놔야지 그 높은 데다가, 탄천 위에다 해 놓으니까 블랙아이스 계속 생기고 습기가 있고 또 온도가 조금만 내려가면 위에는 습기가 머물러 가지고 미끄러운 길이 형성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선을 서울대병원 앞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1월이면, 12월이면 마무리한다고 그러는데 신기교도 시청하고 협조를 하셔서 잘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도 좀, 지금이라도, 오늘도 거기 신기교를 관심을 가지고 제설 작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정자2동의 한솔고등학교 앞에도 보니까 도로가 거기 경사진 데예요. 인도를 걷는데도 그 눈이 녹아 가지고 도로에 다 얼음이 생겨 가지고 인도를 건널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경사져 있기 때문에 약간만 몸이 비뚤어지면 그냥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안전에 지금 오늘이라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안녕하세요?
안광림위원  어차피 빨리 끝내봤자 또 중원구 못 오니까 중원구 끝날 때까지 좀, (웃음) 궁금한 것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혹시 전에 수정구 한 거 얘기 들으셨습니까? 위원들이 발언한 거 혹시 들으셨어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전부 다는 못 들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하겠는데, 우리 살포기 각 동에 1대씩밖에 없죠?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안광림위원  그리고 구청에는? 구청에는 또 큰 거 하나 있죠? 분당구 총 2대인가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구청에도 1톤짜리가 있고요, 15톤짜리도 있고 5톤짜리도 있는데,
안광림위원  총 몇 대 있죠?
○분당구청장 신정주  잠시만요.
    (자료 확인)
  구청에는 15톤짜리가 32대, 5톤짜리가 14대, 그다음에 1톤짜리가 33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9대가 있어요.
안광림위원  79대가 지난 이틀 동안 거의 풀가동했겠네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안광림위원  풀가동됐고.
○분당구청장 신정주  오늘 새벽에도 5시부터 또 저기 나가서 운중동 쪽에, 그쪽에 또 제설 작업을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하여튼 도로는 보니까, 큰 도로는 사진 자료 보니까 아주 양호하게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치우셨어요.
  문제는 인도죠. 그렇죠? 인도는 일일이 다 사람 손으로 하다 보니까. 또 분당의 인도는 상상을 초월하게 길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신정주  그게 잘 안 녹죠.
안광림위원  예, 잘 녹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집 앞에, 특히 분당은 또 공동주택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각 동별로 제설 무슨 시민들이 구성하는 거 있죠, 각 동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아, 제설봉사단이요?
안광림위원  예, 제설봉사단. 각 동마다 구성이 다 돼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신정주  저희는 전체 다 돼 있어요.
안광림위원  발대식 다 했고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발대식은 동별로 했고요. 다음 주에 전 동, 그러니까 시 전체, 전체 발대식을 통합해서 할 거예요.
안광림위원  그리고 이번에 제설 작업을 통해서 보니까 동에 갖고 있는 제설 장비들이 눈이 워낙 많이 오니까 많이 파손된 게 많아요, 약한 것도 많고. 이번에 아마 거의 많이 좀 교체, 한번 파악하셔 갖고 교체를 좀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안광림위원  빠르게, 또 가까운 시기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이번에 보험은 어떻게 가입돼 있나요? 가입하나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게, 전에도 동별로 있긴 있었는데 그게 공식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편성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옷도 지금 맞춰주지 않은 상태고. 지금 만들어진 게 11월 한 중순부터 해 가지고 전 동에 하라고 제가 또 얘기를 해서 다 지금 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봉사자들이 봉사 나왔는데 제설 장비는 완벽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안전 장비, 안전 장비도 충분히 갖춰야 될 것 같고. 이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그리고 보험 처리도 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조를 하셔서, 봉사하러 나와서 사고 나서 자기 돈으로 치료받는다면 그것만큼 억울하지 않을까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아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용도든 그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예비비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재난안전기금 있거든요. 그쪽에서 쓸 수 있는지 제가 알아보라고는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제가 수정구의 살포기 보관하는 걸 지적을 좀 했어요. 우리가 3개월 쓰고 나머지 9개월은 각 동사무소 주차장에 보관하다 보니까 주차시설도 부족한데 그것까지 보관하니까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 단위로 좀 통합 보관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분당구청장 신정주  저희 분당구는 통합 보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확인 좀 해 보시고.
  또 주차장에 각종 제설 장비들을 여름에도 이렇게 방치한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치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설 바이크, 이거 분당구는 몇 대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신정주  제설 바이크요?
안광림위원  예. 이거 수정구나 중원구에서는 제설 바이크가 있더라고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 분당구는 없답니다.
안광림위원  없는데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다른 구청 한번 확인해 보셔 갖고,
○분당구청장 신정주  그게 1인용,
안광림위원  예, 맞습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타고 다니면서 하는 건데 그게 효과가 큰지 그거는 좀…….
안광림위원  보니까 이면도로,
○분당구청장 신정주  아, 이면도로요.
안광림위원  예, 햇빛이 안 들어오는 이면도로에 아주 중원구하고 수정구에서는 효과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다른 동 사용 여부 검토해 보시고 올해는 힘들면 내년에라도 한두 대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시민들 제설 참여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분당구청장 신정주  제설 참여는 각 동에서 ‘내 집 앞 내가 쓸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걸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유관 단체 회의 때나 이럴 때도 다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바쁘게 사시다 보니까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모든 걸 동원해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참여하는 인원들은 거의 대부분 유관 단체원들 그런 분들이 대다수가 참여하는 거고, 일반 주민들 내 집 앞 내가 쓸기 정도는 상가 쪽이나 이런 쪽은 좀 자기들이 쓰는 것 같아요. 쓸고 치우고 하는데 인도까지는, 가게가 있는 데는 인도까지도 치우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취약 지역 같은 경우는 어차피 동에서도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관 단체원들이 주로 나와서 하시는 거예요.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유관 단체 봉사하시는 분들 보호도 해 줘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그리고 그래도 시민들 홍보는 계속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틀 전에 눈이 그렇게 많이 왔었는데 구청 각종 안내 전광판 이런 데는 ‘차량을 두고 가세요. 오늘 눈이 많이 와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경고성 문구가 못 봤던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아.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청 앞에 붙어 있는 각종 현광판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전광판 있죠.
안광림위원  큰 전광판, 예, 전광판 있는데 그거는 즉시즉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중의 하나인데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여튼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이용하셔서 ‘오늘은 차를 가져가지 말아달라’, ‘우리 집 앞은 좀 쓸어달라’ 이런 거에 대한 홍보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당구청은 육교는 별로 없죠?
○분당구청장 신정주  저희가 육교도 많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많이 있어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안광림위원  몇 개 정도 있으세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안광림위원  아, 그러면 육교가 있는데 다른 구청 걸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설 작업을 할 때 노약자들은 그 난간을 잡고 내려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설 작업 할 때 꼭 난간을 같이 쓸어준다는 거를 한 세트화해서 하는 시도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미끄럼방지테이프, 염화칼슘을 뿌려도 계속 눈이 오고 하니까 미끄럼방지테이프 이런 것도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시도 어떻게 하나 봤더니요.
  이것처럼 분당구청도 워낙 넓으니까, 뭐 구청장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이런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는 것도 좀 우스운데 이런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 있으면 발굴하셔서 우리 분당구청만의 시민의 안전 보호 대책 이런 것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하여튼 구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관계 공무원들 진짜 고생 많았고, 특히 시민들 고생한 분들 많습니다.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격려도 좀 많이 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당부하신 말씀 잘해서 좋은 어떤 시책들을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임위원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안녕하세요?
김선임위원  77쪽인데요. ‘찾아가는 맞춤형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사업 만족도 조사 관련 서류 일체’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와 있는데 이 내용이 여기 지금 각 동에, 분당동부터 해서 분당 전체 그 동마다 교육을 한 사업 같아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김선임위원  이 교육비 예산으로 집행은 940만 원 했지만 대부분 다 강사료죠?
○분당구청장 신정주  그렇죠, 예. 코디네이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동마다 찾아가면서 그 교육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선임위원  참석 인원은 295명으로 돼 있는데 우리 각 동의 참석 인원이 너무 적지 않나. 이거 뭐 5명 앉혀놓고 8명 앉혀놓고 이런 강의 하기에는 강의료가, 그 강의하는 사람도 너무 무색할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이 다 균일된 내용인 것 같은데, 강의 내용은.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김선임위원  이 강의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좀 동을 묶어서 해도 되지 않을까.
○분당구청장 신정주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참석 인원이 10명 이내 이 정도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22개 동이거든요. 22개 동이다 보니까 한 열몇 명씩 참석한 것 같아요. 근데 실지로 인원은 주민자치위원 정수가 25명인데 사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직장 다니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참석률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일 그렇다라면 권역별로 좀 묶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도 열일곱 분, 스물두 명 이런 데 있는 데는, 왜냐하면 이 강사들이 또 외부 강사들도 대부분이거든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김선임위원  근데 그 동에, 그 동을 운영 총괄하는 이런 단체에서 특화사업 발굴 이런 주제로 강의하는데 5명 앉아 있고 뭐 4명 앉아 있고 이러면 얼마나 체면도 없고 그 동에 대한 위상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먼저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아마 운영위원장들하고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전체 간담회를 해 보셔서 이 사업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좀 묶어서 하시든가.
  아니면 이런 방법도 괜찮아요. 주민자치회의 하는 날은 거의 다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강사를 그 시간에 초빙을 하면,
○분당구청장 신정주  아, 저녁에요?
김선임위원  예. 이분들이 다 직장 다니고 저녁에 모여서 회의를 하시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는 그래도 거의 한두 분 빼놓고는 다 나오시더라고. 그러면 그때 강사 초빙해서, 어차피 동에서 회의를 하니까 그런 시간에 수업, 강의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논의 좀 해 보십시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저희가 매달, 각 동 위원장들하고 주민자치협의회를 매달 회의를 해요. 제가 같이 거기 참석해서 하는데 다음 달, 12월 달 그 회의 때 이걸 한번 논의해 보고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그리고 30쪽 31쪽 이쪽에 ‘동 종합감사 상습 지적 사항’ 뭐 이래서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 건은 이렇고 저 건은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좀 염려가 되는 것은 여기에, 지금 감사에 지적돼 있는 내용들이 이건 공무원의 기본 갖춰야 될 기본자세라고 봅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선임위원  이 지적 사항들이,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면 아마 시에서 과태료를 꽤 물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지적 사항들이 지적이 돼서 시정이 돼서 다행인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계속 지나갔으면 대외비 자료라든가 아니면 인감 착오, 인감도장 하나가 어느 한 사람한테는 인생이 좌우되는 이런 서류가 또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보여주지를 않지만, 특히 우리 집행부에서 감사 기간에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하나 주더라도 다 땡땡땡으로 오는데, 주민들이 관에서 인감도장 갖고 오고 인감 떼어 오라고 그러면 믿고 가는 거거든요, 어느 누구한테는 안 줘도.
  근데 그렇게 믿고 가는데 인감에 관련된 업무가 소홀히 됐다고 하면 그건 자칫하면 어떤 사람의 재산권의 침해, 큰 피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공무원 신분도 굉장히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적 사항 내용 전체가 그냥 업무상 쉽게 이렇게 흘려버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게 무거운 게 많습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김선임위원  카드 사용도 사전에 하고 나중에 결재하고 이런 것도 지금 공무원 사항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사안인데, 근데 이 징계가 대부분 다 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업무를 하다 보면, 수백 명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서는 안 되는 실수, 하면 큰일 날 거, 그리고 이게 징계가 무조건 무겁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습적인 거에 대해서는 엄중한 이런 징계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그 징계로 인해서 좀 더 조심하고 이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적, 징계, 아니, 지적 사항 중에서 민원도 있어요. 민원의 대상이 있는데, 우리 그 담당 부서에서는 “이거 서류 빠졌어요, 돈 이거 과태료 덜 냈네요, 더 냈네요, 나중에 환수 주세요” 아니면 “이거 내가 빠뜨려서 돈 지금 줄게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민원이 그랬다면, 공무원 서류 하나 잘못 줘서 또 날짜 하나 기일 좀 넘었다고 하면 과태료 얼마얼마, 이거 봐줍니까? 안 그러거든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김선임위원  내용증명까지 보내고 차 과태료, 차 과태료도 그렇고 그리고 주차위반 과태료도 어느 시일 안 내면 재산을 압류한다는 둥 이런 통지도 오는데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엄하게 하면서 이거는, 공무원으로서는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상습 지적이라고 하니까 좀 놀라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청장님, 앞으로 이런 일들이 어떻게 1건, 다 뭐 고쳐질 수 없지만 이보다는 더 훨씬 적은 숫자가 될 수 있도록 감시 좀 더 철저하게 잘해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신정주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현백위원  구청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아이고, 제설 작업 때문에 고생이 많으실 텐데 우선 제가 요구 사항만, 먼저 제설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우선 대장, 긴급한 예상치 못한 폭설이 내렸지요.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아침 7시 좀 넘어서부터 직접 전화로, 저한테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출근을 못 하는 상황이라고, 어제 아침 상황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현재 대장동, 판교 대장동 지역에 5톤 차, 15톤 차 2대가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담해서. 맞습니까?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최현백위원  5톤 차 전담해서 그 배치가 됐으면 충분히, 대장동 그렇게 넓지 않아요, 대장동 이 공동주택 주변만 보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매우 지금 의아한 형편이에요, 제가. 그래서 많이 아쉽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보도 부분. 대장동만 지금 말씀드려요, 우선 대장동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도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나와서 치우지를 않아요, 눈을. 그렇죠?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최현백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보도 부분에 대한 대장동 지금 제설 그 프로세스는 어떻게 돼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지금 현재는 제가 이 행감 들어오기 전에 운중동장하고 통화를 했더니 지금 유관 단체원들하고 해서 직원들이 다 나가 있대요, 나가 있고. 제 입장에서는 직원들, 저희 구청 직원들도 내보내라, 그래 가지고 지금 다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하는데, 워낙 아까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인도를, 인도에 만약에 이게 얼어버리면 제설 작업이 상당히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걸 다 깨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많은 인력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도 부분은 어떤 기계나 이런 거, 어떤 차량 이런 걸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염화칼슘도 물론 필요하긴 한데 또 인도 같은 경우는 가로수도 많고 그래 가지고 이게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 또 가로수가 죽을 수도 있고.
최현백위원  지금 제가 청장님께 질의를 드린 거는 대장동 지역의 보도에 대한 제설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고 여쭤본 겁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제설 프로세스가 별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요. 눈이 오면 동 직원들하고 유관 단체원들, 제설봉사단 그다음에 구청·시청의 담당 과가, 담당 동을 맡고 있는 과가 있어요. 거기에서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제설 작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별다른 제설 프로세스가 없다고 답변하시는 데에는 좀 유감스럽고.
  우선은 기본적으로 지금 구청장님, 운중동, 그러니까 대장동을 포함한, 법정동을 포함한 거잖아요. 운중동의 면적이 우리 분당구의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분당구청장 신정주  그렇죠, 한 25% 정도, 그 정도로.
최현백위원  예, 약 한 25%, 성남시 전체의 약 13.7% 정도 됩니다. 그만큼 면적이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설 작업에 나설 때는 우선순위라는 게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인구 밀집 지역, 2차적으로 이면도로, 소외 지역, 이런 기본적으로 제설 계획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있죠, 그거는.
최현백위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대장동에 차량만 투입이 되는 상황이에요, 차량만, 지금 상황이, 5톤, 15톤, 그것도 상당히 유감스럽게도, 제가 어제 현장을 다 돌았어요. 그런데 이 도로에 눈들이 그냥 녹아 갖고 막 질퍽하게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그대로. 그냥 5톤 장비로는 어떤 걸 투입을 했는, 염화칼슘을 뿌리는 차를 투입을 한 건지 어떤 차를 투입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대도로부터 도로교통 상황을 정상화시키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대장동만 별도로, 별도로 눈이 왔을 경우에 보도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제설을 할 건지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지금 제설 인력 예산이 각 동으로 배정됐죠?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가, 어떻게 얼마가 배정됐는지 모르겠는데 각 동에서 강설 시에만, 눈이 올 때만, 눈이 올 때만 제설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만 있지 사람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동에 예산을 배정해서 동에서 제설 인력을 구하는 게 맞는지 효율적인지, 아니면 분당구 각, 이건 뭐 분당구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각 구청별로 각 구청에서 주관해서 그 인력을 수급해서, 제설 인력을 수급해서 각 동으로 배치해 주는 게 맞는지 여기에 대한 검토가 한번,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맞는 말씀이에요.
최현백위원  그리고, 우선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어쨌든 우리가 유사시에 발생한 어떤 폭설 뭐 이런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드러난 문제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개선할 필요는 있다, 또 필요가 있는 게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차원에서 드린 거고.
  우리 건설과장님 굉장히 노고가 많고 정말 수고가 많으신 거 알아요. 아는데, 건설과장님, 제가 오늘, 잠깐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직·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건설과장 김학성입니다.
최현백위원  오늘도 오후에 눈 예보가 떴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지역도 문제겠지만 운중동, 운중동이,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법정동까지 말씀드릴게.
  자, 운중동,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장동, 석운동, 여기에 하산운동까지 들어가요, 법정동이. 그래서 우선 지금 오늘 저녁에 대비할 염화칼슘 자체가 없어, 지금 현재. 지금 상황이요, 운중동 상황이.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저희 분당에 지금 500톤,
최현백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분당에 500톤이, 1000톤이 5000톤이 왔든 일단 그건 과장님이 알아서 할 일인 것 같고.
  운중동, 석운동에 대일교통이라고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최현백위원  그쪽에 염화칼슘 한 차 부려주시고.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최현백위원  대장동 현장민원실에 염화칼슘 한 차 부려주시고, 그다음에 운중동주민센터에 염화칼슘 한 차를 이 감사 끝나고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좀 해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근데 지금 운중동에 1톤 차 1대예요. 이거 갖고 할 수가 없어, 왔다 갔다 할 수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1톤 차 1대로, 구청에서 계약한 그 차는 또 고장 났다고 오지도 않아. 구청에, 동에 있는 1톤 차 1대로 왔다 갔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지역을, 지금 상황이. 예?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최현백위원  뭐 제가 말씀드린 거 잘못된 거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아니요, 아닙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빤히 쳐다보시길래.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웃음) 아닙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우선 염화칼슘, 오후 눈 대비해서 염화칼슘 지금 말씀드린 장소에 각각 한 차씩 좀 부려주시고.
  하나 더, 아까 복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건의 사항. 대장동이 지금 현재 1톤 차량, 대장도 똑같이 1대 지금 배차가 돼 있잖아요, 제설 계약된 게.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동사무소에서 1대 임차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 1대 임차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1대 더, 임차 더 해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1대 더 임차, 면적 대비해 주세요, 면적 대비.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청장님, 보니까 85페이지네. 자료만 좀 요구할게요. 자, ‘걸어서 분당 속으로’예요. 여기서 유형, 민원 유형별하고 조치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이렇게 해 갖고는, 워낙에 민원 현장을 많이 나가셔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사항 같은데 이렇게 해 갖고는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령 85페이지에 판교역광장 노점상, 5번에, 85페이지에 ‘현장 확인’ 이렇게 했는데 ‘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뭐가 완료라는 거예요?
  자, 현장을 나가실 때 민원이 됐든 시의원들 요구가 됐든 어떤 배경이 있어서 나가실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아니면 자체적으로 계획 세워서 나가시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 현장 계획을 세웠고, 그다음에 현장 나가서 그 조치 사항은 뭐였는지, 문제점은 뭐였고 그에 따른 조치 사항은 뭐였는지. 그렇게 해서 당장에 조치가 안 되는 사항들은 또 조치 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그렇죠.
최현백위원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 계획이. 그렇게 좀 분류를 하셔 갖고 우리, 저는 다른 지역까지는 지금, 내 지역도 바빠 가지고 판교 지역만, 판교 지역만 좀 뽑아 가지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최현백 위원님 고생 많으시고 청장님 고생 많으신데 갑자기 동원동하고 궁내동이 지금 걱정이 되네요. 동원동하고 궁내동 어떻게, 이번에 어떻게 처리, 어떻게 하고 있지요, 청장님?
○분당구청장 신정주  뭐 제설 작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서은경  예, 제설 작업. 어떻게, 거기는 또 인구가 많지 않아서 항상 소외되고 있어서.
○분당구청장 신정주  위원장님, 지금 대장동이나 아니면 그런 쪽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제설 작업에 투입되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똑같이 이렇게 배분을 하다 보면 어떤 지역은 넓고 또 소외된 지역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뭐 예산을 더 투입을 하든 그 제설 차량을 더 임차를 하든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그런 것도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뭐 긴급하게 얘기하면 재난안전기금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이걸 세심하게 살펴 가지고 제설 작업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완벽에 가깝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고 드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미치지 못한 곳들이 속속 너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목요일 날 아침에 6시에 집에서 나왔거든요. 도로 상태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차를 놓고 걸어서 나오는데 신발도 갈아 신어야 되겠더라고요. 나왔다가 보니까 신발이 다 젖어서 다시 장화로 바꿔 신고 몇 번을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와서 집, 저희 집은 성남대로 바로 그 뒤에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전혀 눈이 안 치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로, 성남대로에서 머문 시간만 한 2시간 가까이 있는 동안에 제설차가 한 번도 지나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눈이 다 쌓여 있었고.
  성남대로가 그랬으니 오죽했겠어요. 차들이 다 미끄러져서 도로에 주차, 밤새 주차되어 있었던 임광보성의 주차난이 항상 심각하기 때문에 도로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도로에 있던 차들이 빠져나가지를 못했어요, 미끄러져서. 그래서 제가 밀고 그렇게 나갔었고.
  거기 도로변에 있던 나무들의 가지가 꺾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수목이 전도되었던 건수에, 수목 전도 240건에, 저는 신고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신고한 건에 이 정도의 건도 포함이 됐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대로변에도 제설 작업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었는데 이면이나 저런 소외된 곳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었구나, 기후 위기 계속 얘기는 하면서도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들에 있어서.
  고생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고생하셨고 청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 한 분도 애쓰지 않은 분들이 없다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대비를 너무 못 하고 있었다는 거는 통렬히 반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많은 고충에 놓여 있었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운중이라든지 산운, 어디예요, 그런 곳. 지금 궁내동, 동원동 이런 분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대비하기가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더 이상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것 같고요.
윤혜선위원  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위원장 서은경  윤혜선 위원님 계십니까?
윤혜선위원  예.
김선임위원  저도 하나.
○위원장 서은경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대신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세워진 예산뿐이 아니라 이 일을 겪고 나니까, 예산은 다 세워졌지만 우리가 예산서를 더, 확대 예산을 좀 짚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윤혜선 위원님 질의부터 하십시오.
윤혜선위원  구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올 한 해 그리고 내년 초까지 많은 고생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직원분들 격려 좀 부탁드리고요. 계속 부탁 좀 드리면서.
  앞서 우리 수정구부터 해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제설 작업 건에 대한 많은 얘기 해 주셨기 때문에요, 저는 중원구에서도 질의할 사항은 따로 있기 때문에 제설 작업 말고 그냥 다른 사항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분당구에서 보니까요, 의전 행사에 있어서 중원구와 수정구에서는 성남시의 큰 행사든 아니면 각 동의 작은 행사든지 보통 당협위원장님까지도 인사를, 소개를 하고 때로는 축사 말씀까지도 같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 분당구 같은 경우에 보니까 분당구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혹시 의전 매뉴얼이 따로 있으세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의전 매뉴얼은 총무과에서, 시청 총무과에서 만든 매뉴얼이 있고요, 있고. 당협위원장님에 관한 부분은 제가 기억나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인사 소개 정도는 시키고, 그다음에 인사 말씀은 때에 따라서 이렇게 그것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명확하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수정하고 중원하고 분당 이쪽의 행사 때 의전이 좀 다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윤혜선위원  예.
○분당구청장 신정주  그거는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시청 총무과하고 그건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 의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매뉴얼에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단순히 저희의 행정 업무하고 좀 다르게 정치적인 부분들이 좀 가미가 돼 있다 보니까 제가 함부로 뭐라고 말씀은 사실 못 드리겠어요.
윤혜선위원  말씀하기 좀 어려우신 부분이라는 거는 이해합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곤란해요.
윤혜선위원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게 한두 해 있었던 일들은 아니고요. 어느 한 구만 유독 인사 말씀을 하신다 이런 부분이라면 왜 그럴까라는 또 고민도 하는데 두 구가 지금 같이 함께 거의 같은 맥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분당구만 좀 다르게 행사를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의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요,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총무과와 각 구청장님들 같이 함께 그 정도는 소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셔서 얘기를 하셔도 되시고 그 매뉴얼을 정확하게 다시 재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매뉴얼대로 수정구와 중원구가 같이 함께 하고 있다라면 분당구도 같이 함께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분당구 구청, 분당구에서 파악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하시는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수정구와 중원구도 같이 함께 맞춰가야지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큰, 성남시의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서 단체 주관·주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성남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들은 거의 동일한데 그 의전부터가 달라버리면 통일, 행정의 통일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구청장님한테 “왜 안 하셨습니까?”라고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그렇다라면 앞으로 우리 성남시의회 의전 매뉴얼을 그냥 같이 맞춰주세요. 그래야 서로 이런 의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의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꼭 해야 합니다가 아니라 안 하셔도 됩니다. 주인공은 그 행사장에 오시는 시민분들이시거든요.
  성남시장님께서 축사를 하시든 다른 의원님들께서 축사를 하시든 그거에 대한 예우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하고 있다라면 꼭 행정은 통일시켜서 같이 함께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총무과와 함께 이번 행감, 본예산까지 다 끝내고 나면, 이제 내년부터 또 행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번, 정리 한번 해 주세요, 구청장님.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앞서 저희가 수정구청장님께 말씀드린 거 보셨어요? 폭설에 관련된. 못 들었어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폭설 관련된 조직 제가 요청한 게 있어요. 그거 가서 들으시고.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김선임위원  제가 하나 더, 자료 하나. 이거는 3개 구청 다 마찬가지인데 동에 보면 각 동에 복지팀장님이 계실 거예요, 맞춤형복지팀장님.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있어요.
김선임위원  그 복지팀장님의 역할이 물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같이 관련된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복지팀장님이 몇 년 전부터 동에 투입이 된 것 같은데 각 동에서 응급 사항, 생활수급자가 됐든 아니든 갑자기 주민이 병으로 어렵게 됐는데 응급처치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생계가,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서 뭔가 지원을 좀 받아야 될 때, 이 사람이 생활수급자니 재산이 얼마니 뭐 이런, 그러니까 돈을 두고 안 쓰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정말 이건 관에서 나서지 않으면 어려움에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한 이런 사안들이 곳곳, 간간이 생겨요. 그럴 때 복지팀장님이 연계를 해서 병원이든 금융이든 우리 시·구·동 쪽의 관련 부서에 연계해서 그분들한테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게 한 동에서 그러면 어떤 응급조치 사안들의 분야가 있었는지, 그리고 1년이면 1년 한 달이면 한 달 몇 건 정도가 발생하는지, 또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어떤 사안이 생겨서 어떤 처치를 하고 결과가 어땠는지 이런 걸 각 동에 내려주셔서 자료 취합 좀 해 달라고 하세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서 이런 사안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시정연구원이 있는데 시정연구원에서 맨날 연구 발제하고 발굴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뜬구름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다고 거기에 있는 박사들이 갑자기 동에 나가서 뭘 조사하고 이러기는 또 아닌 것 같아서.
  각 동의 복지팀장님이 가장 지역에서 어려운 현실을 처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취합을 좀 해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3개 구청 다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위원  보충 질의 하나만 할까요, 짧게?
○위원장 서은경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현백위원  구청장님, 제가 보충 질의 좀 하나만 할게요. 질의가 아니라 건의 사항인데.
  우리가 내 집 앞 눈 치우기는 강제 사항이잖아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 예보가 떴을 때 각 프로세스가 있을 텐데, 단계별로, 준비 단계 차원에서, 물론 시에서는 어느 정도 비가 온다 눈이 온다 이런 문자가 발송이 돼요. 그런데 눈 같은 경우에, 특히 눈 같은 경우에는 내 집 앞은 내가 눈을 안 치우면 과태료가 부과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가서 보니까 결국은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앞에라도, 단지 앞 이런 쪽으로라도 나와서 제설 작업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좀 나가서 보니까, 물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 집 앞에 치우는 분들도 계시는데 준비 단계 전에서, 준비 단계에서 문자에 내 집 앞 내 눈 치우기에 대한 어떤 강제 사항에 대한 문자 뭐 이런 것들, 또 각 동에서 유관 단체들의 협조, 늘 보면 우리가 인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그렇죠.
최현백위원  동 직원들, 구청 직원들 또 더불어서 통장님들 특히, 몸살 나는 거예요, 몸살. 이틀 동안 지금 제설 작업 하고 실질적으로 통장님들 몸살 나서 못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 우리가 좀 강하게 인식시킬 수 있는, 본인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주민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러한 문자, 또 동사무소 차원에서 유관 단체원들에 대한 협조 이런 걸 강화하는 준비 단계의 프로세스를 정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저희도 일단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례 개정을 검토할 테니까 이거 우선은 집행부 차원에서 그런 것도 준비 단계에서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거 한 가지만 짚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현수막 이야기를 항상 하는데요, 분당구청이 우리 주차빌딩에다가 전자 현수막 게시대 만들었잖아요. 우리 분당구청이 그 주차빌딩 지을 때 굉장히 미관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주차빌딩 같지 않게 지었었죠. 처음에 분당구청 건물하고 같이 그 디자인 요소를 맞춘다고 정말 멋없게 했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정말 예쁘게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전자 게시대를 만들었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상한 현수막 자꾸 걸고 그러십니까.
  자료 제출 받았더니 시책 홍보 현수막 걸었네요. 시스템반도체 공모 선정됐다고 130만 원 가까이, 시책도 뭐 최우수 선정됐다고 130만 원 건물 외벽에다가 건물 디자인 망치는 이런 현수막 왜 이렇게 겁니까. 도시미관 해치는 이런 것 좀 하지 말자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이 건물에다가, 주차빌딩 같지 않게 아름다운 건물 만들어놨더니 이런 걸 왜 하십니까.
  전자 게시대 제발 이용해 주세요. 환경 생각하고 도시미관 생각해서 돈 들여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놨으면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시장님께서 현수막 좋아하는 거 아는데 분당만큼은 제발 좀, (한숨) 청장님 좀 도와주세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알겠습니다. 그거 뭐,
○위원장 서은경  이 전자 게시판에다 해도 충분히 홍보되잖아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위원장 서은경  홍보하지 말라는 거 아니니까 홍보 방법을 좀,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다른 장소를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분당에 맞게 해 주세요, 분당에 맞게. 아시겠죠? 홍보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자꾸 이렇게 하면 진짜 우리 시장님이 어디 홍보업체, 이 현수막 업체하고 무슨 유착 관계에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한숨) 분당을, 아니, 성남을 무슨 이상한 도시로 만들려고 하시나 이런 생각 자꾸 듭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분당구 관련돼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분당구청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우리 이매동장님께서 예산심의 할 때는 들어오지 않으시기에, 이강두 이매2동장님께서 내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 예정이십니다. 그간의 공직 생활 마무리하시면서 소회를 좀 듣고 마무리할까요?
  동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회 좀 밝혀주십시오.
○이매2동장 이강두  안녕하세요? 이매2동장 이강두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남시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우리 선후배 공직자들이 함께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함께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4년 성남시와 함께했기에 마치 오랜 친구와 헤어지는 듯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저 자신을 위해서 할애할 생각입니다. 그런 상상만 해도 즐겁습니다.
  성남시민 한 사람으로 성남시 발전을 위해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상상만 하셔도 막 기쁘세요?
    (웃음소리)
○분당구청장 신정주  저기 위원장님, 저희 이삼영 과장님도.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삼영  예산심의 때,
○위원장 서은경  아, 그러셔요, 과장님도?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삼영  예, 예산심의 때 나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산심의 때 오시는 걸로.
○분당구청장 신정주  아, 여기 나오는구나, 참.
○위원장 서은경  예, 제가 과장님은 예산심의 때 뵐 수 있어서 이강두 동장님만 못 오시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김선임위원  아이고, 청장님도 그 자리에 설 뻔했는데 다행입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웃음)
○위원장 서은경  동장님, 그동안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매2동장 이강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공로연수 잘 다녀오십시오.
  신정주 분당구청장님을 비롯한 분당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9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7인)
  서은경  추선미  김선임
  김장권  안광림  윤혜선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피감사기관 참석자
  분당구청장  신정주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삼영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이매2동장  이강두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홍재연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