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2월 16일(수)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위해 일찍부터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위원장 나운채  당초 의사일정에는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회사무국의 추경예산이 없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안을 검토해 주시고 수정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하실 것이 있으면 자료 요구 사항이 있으니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나운채  예, 말씀하십시오.
○강부원위원  지금 98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안이 처리 의견으로 시정이 2건, 건의가 2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
지만 이 내용이 별로 수정할 것도 없고 지적할 사항도 아니어서 이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전준민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
○전문위원 연명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부 기관에 건의할 것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많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만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또 의안이, 지금 감사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저희 사무국 소관에 누락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있었는데 누락이 되었다면,
○김민자위원  의회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그때 지적된 것 같은데,
○전문위원 연명흠  의회소식지는 먼저 답변이,
○위원장 나운채  아니, 행정사무감사에 없었고요. 반상회보를 통해서 의회소식이 매월 들어가도록 이렇게 결정이 났지,
○강부원위원  시정소식지에 일면을 할애를 해서 최 위원님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위원장 나운채  그 전에는 없었는데 항상 시정소식지에 의회소식지를 넣게끔 이래서 의회소식이 반상회보에도 나갑니다. 전에는 안 나갔는데,
○전준민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올해 남아서 내년도에 넘어가지 않는 경우에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공사를 말입니다. 계속  이렇게 발주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제 TV에 나왔는데 그것을 다시 내년에 쓸 수 있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줄이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포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TV에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전문위원 연명흠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공사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관에서 공사발주를 하다 보면 처음에 설계서부터 하다 보면 공사발주가 10월 이후에, 4/4분기 이후에 발주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 해서 공사 공기가 금년도에 다 못하고 내년도까지 넘어가야 될 경우 내년도에 년도 폐쇄가 2월 28일까지거든요. 1999년 2월 28일까지 더 나아가서 내년말까지라든가 내년 8월까지 넘어갈 경우에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해서 공사비를 이월시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내년도에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됩니다.
○위원장 나운채  또 없으시면 예, 우종수
○우종수위원  예, 우종수 위원입니다. 건의 사항에 보니까 시의회 표창자가 너무 많아 가치가 저하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이런 표현보다는 규모가 많다는 것보다는 범위의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범위 확대라는 것은 지역별 안배, 분야별 이렇게 하는 측면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의회에 어떤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입장이니까 이것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순 기능도 있어요. 해서 지금 어떤 표창 나간 것이 실지 많다는 것 보다는 어떤 관변 단체면 관변단체, 어느 분야에 집중되어서 나갔다는 문제점이지, 실지는 표창 자체가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범위의 확대 지역별, 분야별 이렇게 해서 확대를 시켜서 시의회가 홍보할 수 있는 역할 이것을 좀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그러시면 의회사무국에서 글자, 문구 수정을 하면 되겠어요.
  '시의회 포상자가 너무 많아' 라는 것보다는 '관변단체에 집중되어 있으니' 했잖아요. 포상자가 많은 것 보다는 '지역사회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과 각종 대회 입상자 등에 표창을 실시하라'고 했으니까 '많아' 보다는 '골고루하라'는, 말하자면 '많아'라는 것 보다는 지역적으로  폭넓게,
○우종수위원  범위를 넓게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위원장 나운채  즉, 관변단체에 많이 주지 말고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묵묵히 일하는 데로 확대를 해라 이렇게 문구 수정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연명흠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더 없으시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안은 시정 2건, 건의 2건, 계 4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위원
  나운채  박문석  최유석
  이근연  전준민  이수영
  강부원  김민자  박권종
  윤광열  우종수  이상 10명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연명흠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의정담당  신수철
  의사담당  정순방
  의사계  이균택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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