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난안전관
일 시 2023년 11월 23일(목)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17시 18분 감사개시)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형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3일
재난안전관 이연형
이어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하나 자료로 설명은 대신하겠습니다.
이연형 안전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우리 위원님들 질문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대원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평섭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경환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강상구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태일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사)
박미숙 안전총괄팀장은 사무관 교육 중입니다.
이상 소속 팀장들 소개하고 자리에 앉아서 성실히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에 ‘시민순찰대 안전귀가 앱에 신청한 실적’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해당 사항 없다고 돼 있죠? 그럼 신청한 건수가 없는 거죠?
(박경희 위원장, 김보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내년도에도 일단은 실질적인 설문조사, 이전에 전화 각 동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동에다가 전원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일단 필요 수요가 약 8개 동에 한 26명 이 정도로 판단이 돼서 아마 또 반으로, 한 3분의 1 정도로 내년에는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저분이 진짜 우리들을 위해서 있는 분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 아는 사람들이야 알겠지, 그 사람 아는 사람은 무슨 일 한다는 걸. 그런데 이게 노숙자인지 그냥 청소원인지 뭔지 둘이 수다 떨고 가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저는 정말 창피함을 느꼈어요.
이런 데에다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자한다. 정책적 판단이 지금쯤에는 나와 줘야 된다. 지금 몇 년 했습니까.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해야겠다, 그러면 이거는 뭐 시장님이 지금 선거운동 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돈 뿌리는 것밖에 더 돼요? 우리 시민을 바라보고 해야지요. 시민 예산 아닙니까, 이게 혈세 들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이거 포장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현실을 보시고 정말 설문조사 진짜 해 보는, ‘돈 이만큼 투자합니다’ 예령 딱 걸고 얘기하면 시민들 분노합니다, 이거. 이 예산 주고 이걸 하느냐.
존속하실 거면 진짜, 본시가지 최초에 이재명 시장 때 거의 다 확대해서 다 한다 그랬어요, 나중에는. 맞잖아요. 그렇죠? 그거 지금쯤 확대 다 했어야죠, 그렇게 좋은 거면. 축소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내년에 예산도 또 올렸어요, 그러면? 내가 예산을 못 봐서 그래요.
이제 수요라든가 어떤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중간에 또 저희가 검토를 할 겁니다. 내년 초에도 검토를 해서 수시로 설문 받아 보고 운영 상황 보고 저성과 사업, 중복 부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재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정책적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 또 좋다 아니다를 하세요, 정책적으로. 좋다면 우리 전체 동으로다 하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 좋은 것 같은데 해야겠다, 이러면 이것은 시장님이 이건 선거운동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할 거예요. 돈 뿌려 가지고 선거운동 한다. 내가 옛날에 이재명 시장 돈 뿌려 가지고 선거운동 한다고 그런 사람이에요. 똑같은 잣대를 나는 한 입이니까 난 그대로 얘기한다 이거예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때는 안 좋았다 지금은 좋아? 그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진짜 안 좋잖아요. 이건 없애야 된다. 다음에,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지금 보장 유형을 보면 보험회사에 다 유리한 걸로다가 돼 있다는 게 제 판단이에요. ‘우리 시민이 내는 그 보험료에 비해서 우리가 받는 거는 더 적다, 혜택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혈세가 더 들어가더라도, 더 들어가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개가 있어요. 뭐 뺑소니, 억울한 죽음들, 억울한 사고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이런 건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 유형만 더 추가시켜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저는 이거에 대해서 더 추가해야 된다라는, 보장 항목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안전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보장 항목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수에게 다수의 보장을 해야 될 항목에 대한 것을 신설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러한 보장 항목이 다수의 시민이 매일 발생하는 일에 대한 거에 대한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입찰도 들어오지를 않고요.
이래서 지금 같은 경우 21년도서부터 계속 5개 보험사가 유찰이 된 상황에서 한꺼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민 다수가 좀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좀 더 개발해서 두 가지를 추가하려고 하고, 현재까지 한 5년간 보장이 거의 안 된 항목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또 예산의 범위라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조율해 가지고 검토해서 내년에는 두 가지 정도 좀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로 저희가 일단 하고서 보험사하고 컨택을 해 보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추워야 되는데 기후 위기로 인해서 따뜻합니다, 요즘에.
아무튼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해나 한파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설제도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7096톤 정도를 소모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1만 6464톤을 저희가 이번에 추가 확보해 가지고 한 2배 이상 지금 보강을 해서 계약까지 거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강을 해 놓고 준비하고 있고.
한파는 TF팀을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미 운영 중에 있고, 취약계층도 저희가 돌봄 서비스 하고 있고요. 온열 의자도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감자료 28쪽 보시면 보조금 지원 단체 관련된 건데 그냥 이건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당소방서 의용소방대 지금 2022년 대비 2023년도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순찰급식비와 운영경비 관련해서 조금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 사유가 있을까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성남시에서 옥외 행사라고 규정지어서 행사가 몇 번이나 이루어졌나요, 옥외 행사가?
그다음에 현장 점검은 78회 정도 나갔고 거기에다 심의, 법에 의해서 심의를 꼭 해야 되는 것들은 저희가 한 12개 건 정도 심의를 해서 정확하게 한 네 번에 걸쳐서 현장 점검까지도 다 각각 개별 다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성남시가 되게 대표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명 명소나 이런 것도 이제 개발이 되고 하다 보면 성남시에 젊은 층들이든 아니면 어떤 계층이든 간에 이렇게 유입이 많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미래를 봤을 때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 이태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젊은 층들이 놀기가 가장 적합하니까 이태원에 이렇게 많이 몰렸었던 것이고, 그리고 워낙 외국인들도 많다 보니까 할로윈데이 때 젊은 층들이 많이 모였었던 것이고.
우리 성남시도 언젠가는 그렇게 유명 명소가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스폿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옥외 행사 관련해서 인구 밀집이 좀 되는 부분들은 잘 챙겨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밀집 인구를 파악하고 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한 통신업체로부터 실시간 인구 데이터를 제공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2015년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게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했고 2021년 9월에도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데이터를 수집하고 최신화하는 것을 넘어서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성남시에서는 지금 이 빅데이터 관련해서 소관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죠,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그거를 점점 개선 보완을 해서 이제는 문자로도 받을 수 있고 향후에는, 지금은 울림으로만 하니까 저희가 잘 알지를 못하는데 문자 서비스도 받아서 현장 확인 요청이라든가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속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답변에서 ‘향후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재난안전법령 등 개정 내용에 맞춰 조례 정비 예정이다’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진짜 미래 시대를 선도하는 성남시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안전관리에 이게 접목이 돼서 좀 더 첨단적인 그런 도시로 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경기도에서도 지금 안전, 보건복지, 산업 이 부분 전반에 있어서 공공데이터를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성남시가 지금 선도적으로 잘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또 잘 몰라서 아예 신청도 못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처음 보니까.
이 세부 사항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게 별첨자료인데요. 별첨자료 ‘지하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실태점검 계획’ 붙임자료 거의 뒤에 있습니다.
2022년 시군종합평가 지표에 S 등급 달성해 가지고 아주 매우 우수한 성과를 내신 거를 축하드립니다, 먼저.
지금 GPR 탐사 이 조사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중요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점수가 낮은 이유가 있나요? 2022년도.
그 뒤에 3-7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미점검이 남아 있는데, 요즘 지하안전관리가 너무 중요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8년도 1월 1일 자 지하안전시설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특별법(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어요. 제정이 되면서 지자체에 5년간 유예를 주면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걸 5년 이내에 수립해서 시행하라라고 이렇게 유예기간을 줬어요.
그 유예기간이 2022년도 말이 되다 보니까 그때 저희가 2022년도에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당시에 실태조사를 22년도에 했는데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처음 하다 보니까 공사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안 하고 완전히 공사가 종결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 있는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모자란 부분이 있고 또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2023년도에 2018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2022년도 12월까지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조사를 하자라고 저희가 조사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방침을 맡아서 전체를 다 하다 보니까 이미 지하공사가 완료가 돼 버린 공사가 있었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5페이지 보시면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스마트시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되셨습니까?
그리고 45페이지 보시면 물품 지급들이 있습니다. 한파·폭염 해서 담요, 쿨토시, 내의 이렇게, 전기찜질기는 또 뭔가요, 전기찜질기는?
보면 ‘형광물질 도포공사’ 말씀입니다. 46페이지에도 있고 다른 페이지에도 있는데 이게 보면 그 비용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네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6개월에서 1년이면 이거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보면 소요되는 부분이 이게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자료 212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여기 맨 위에 지도점검 결과 요약해서 2023년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지금 개선 요망이 22개, 보수 요망이 10개, 검사 기관에 의뢰할 것이 두 가지, 이용금지시설이 열두 가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2023년도다 보니까 아직 사후 조치는 진행 중인 거가 맞을까요?
여기 보면 ‘지적사항 조치(예정일)’ 한 다음에 항목별 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게끔 명시를 하고 있어요, 점검표에.
이상입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료하고, 이연형 재난안전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2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7인)
박경희 김보미 김윤환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이덕수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난안전관 이연형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윤신형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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