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과, 건축과, 녹지공원과
일시 1997년 11월 27일(목)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10시05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 모두는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2대 의회도 마지막으로 보내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긴축과 내핍의 행정에 동참하여 열심히 일하는 의원으로서 시민에게 존경과 신뢰받는 의원상을 다시금 정립해야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서 처리한 1년간의 행정사무를 면밀히 파악함은 물론 잘된 점은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보완 개선해 나감으로써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해야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성남시의회 2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후반기 의회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제60회 정기회를 맞고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부터 97년 12월 3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을 감시하고 의회의 의사를 반영하여 올바른 의회상을 정립함은 물론 시정을 감시하기 위한 것인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도 진실된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하여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연대앞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11월 27일
성남시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1. 도시계획국소관97년도행정사무감사
금일 감사는 도시과, 건축과, 녹지공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에 이어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도시과장 김인규
. 건축과장 손순구
.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인 사)
평소 존경하옵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의 제정, 예산심의 및 확정 결산의 승인 등 시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별히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의 수감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41건의 목록에 대하여 관계자료에 대한 심층 분석으로 최선을 다하여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41건의 수감자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관계과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설명 중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이해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는 심혈을 기울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ｏ 도시과소관행정사무감사
도시과장께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에 의한 질의 답변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감사를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다수 있음)
동의하시면 5페이지부터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하세요.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분당신시가지 시설물 인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건설분야에 터널이 2개소가 있는데 1개소를 안 받았습니다. 안 받은 게 내곡터널이 되겠는데, 관리주체의 문제 때문에 지금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로과 감사시에 상세히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분야에서 하천을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수해복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수해복구가 되는 대로 인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다수 있음)
12페이지 자료요청하신 위원이 면밀히 검토하시겠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찾아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복정동이 주거지역 풍치지구로 변경이 됐는데 시가지조성사업하고 구획정리사업하고는 무엇이 다른 겁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시가지조성사업을 하면 우선 세입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해결이 빨리 되지 않겠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보행자 전용도로를 8m 도로에서 6m 도로로 줄였는데, 이것을 더 줄여서 4m로 줄여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소에 늘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자료는 정확히 기재가 되고 정확히 배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정동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의 사업개요에 보면 면적이 436,500㎡이죠? 그 밑에 주택건설용지가 23,0680㎡이고, 공공시설용지가 235,820㎡인데 그러면 주택건설용지 면적과 공공시설용지 면적을 합하면 전체 면적이 맞아들어갑니까?
198,310㎡가 나왔는데 그 밑에 변경사유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205,820㎡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이 자리에서 잘못된 수치는 수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물론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집행하면서 의회의 의견이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우리보다 상급부서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닌 타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라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영을 안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시키다 보니까 이러한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은 의회 의견이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안 시키기 위한 방안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러한 차이가 생겼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일단 사업비는 저희 시에서 받아가지고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일단 분담이 결정되면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한다, 그리고 분담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한다, 저희는 그렇게 방침을 정해놓고,
확실히 얘기합시다. 앞으로 철도청에서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죠?
지금 우리 시의 의견이라고 해서 철도청에서도 철도수입이 발생되니까 용역비 정도는 부담해야 된다고 우리 시 입장이 나왔는데, 이렇게 시에서 용역비 설계비까지 돈을 줘서까지 하느냐는 거죠. 철도청에서는 10원도 안 들이고 수입을 보는 거네요. 그렇지요?
12월에 틀림없이 착공되는 거죠?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기 시민들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항입니다. 그저께 시장님 기조연설에서도 12월에는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장! 틀림없이 12월안에 기공식이라도 이뤄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설명하세요.
(보고사항)
여기에 분당구 하산운동 247번지외 5필지의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도시과장님! 한번 알아보세요. 매매도 할 수 있습니까?
68페이지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지난 2월 25일 업무보고할 때 3개 지구 사기막골, 보통골, 이매지구의 전체 면적이 44,116㎡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온 이 부분은 3개 지역이 45,759㎡입니다. 이런 부분의 면적이 증감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번에는 사업비가 74억입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올라온 사업비가 180억원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자체가 왜 이렇게 변동이 되고 면적이 증감이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연구검토가 없이 그냥 무계획적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겁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하고 4층까지는 제한을 하는 것으로 일단 의견접근을 봤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때 다시 상정을 해가지고 4층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 감사자료에는 보류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을 예를 들어 적푸리나 섬말 이런 데는 5층이고 7층이고 한도내에서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도시계획법이 주거환경개선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으니까 주거지역이 다 된 것 아니예요. 그러면 건축법에 타당하면 5층이고 6층이고 허가는 해줘야죠.
앞으로 한두 개 지구는 틀림없이 상업적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이 집행부를 볼 때 이 동네는 특혜 의혹이 있었다, 그런 취지로 안 했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주거개념, 그러면 딱 주거개념으로서의 환경개선을 해야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매지구가 지금 그 꼴이 됐죠. 그런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집행부하고 마찰 때문에 다른 지역 지구는 괜찮았는데, 이매 지금 보류된 지역이 상업적으로 대도로변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 동네입니다. 지금도 어떤 성황리에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동네예요. 그랬을 때 이걸 4층으로 제한해서 4층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단란주점, 노래방, 유흥업소가 들어설 때 시민들이 이매지구 여기는 성남시에서 특혜를 줘가지고 이런 영업을 하고, 그런 소지가 충분히 남아 있어요. 여기 주민들은 집을 짓고 살다가도 영업성이나 사업성이 있으면 개조해서 가게도 만들고 또 증축해서 유흥업소로 건축하고 어떻게든지 활용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진짜 농촌동을 위한 주거환경사업을 해야지, 3년이고 5년 후에 이 동네가 완전히 유흥업소로 전락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농촌동 개선사업을 할 때 먼 훗날을 보고 하시라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도시과장,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사항)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시과 소관 업무만이라도 잘 좀 맞춰가는 예산이 되어야겠습니다.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 건축과소관행정사무감사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앞으로는 특히 이런 큰 회사들 재벌들하고 어떤 연계가 돼서 설계변경을 해주고 주차선을 없애고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본 위원이 자료를 제시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그러면 건축과장 어떻게 할거예요?
우리 감사 일정이 6일밖에 안되니까 그 안에 파악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전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시간이 된다면 위원장님! 다시 건축과장이 여기 감사대에 서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4페이지 건축허가현황 이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1페이지 설명하세요.
(보고사항)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유인물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도 아까 것하고 같습니다. 95년도하고 96년도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설명하세요.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석규섭 위원께서 주문한 부분 감사끝나기 전에,
우리 성남의 취락구조사업에 있어서 영세민 밀집지역에 도로확장공사라든가, 상.하수도관 설치공사라든가, 불량주택 개량 등에 의한 주거환경사업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무조건 허가 들어오면 다 허가 내주는 거예요?
분당에 빌딩서면 전부 판매시설 아니면 음식백화점이에요.
그리고 아까 석규섭 위원이 얘기한 대로 먼저 업무보고 때 강제이행부담금 부과한다고 그랬죠?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ｏ 녹지공원과소관행정사무감사
녹지공원과 소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분당에는 아시다시피 잔디밭 같은 곳에 나가면 바로 공원입니다. 가 보면 엉망입니다. 내가 밤낮으로 분당구청장하고 얘기하는데 손이 모자란다고 안 가요. 쓰레기통을 제거하기로 했는데 제거도 안 하고, 보행자 도로의 나무가 죽었는데 심읍시다, 심읍시다, 했더니 심었는데, 어떻게 심었느냐면 마지 못해 지나가는 업자를 선정했는지 메마른 땅에 그냥 심어놓아서 물도 안 주고 해가지고 그냥 다 죽었어요.
국장님! 연구검토하셔서 분당은 특히 공원이 많은 동네 아닙니까. 집 밖에 나가면 다 공원입니다. 동사무소에 국장 명의로 공문 좀 분기별로 한번씩 내려보내가지고 뭔가 제도적으로 해서 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든가 하세요. 동직원들 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지금은 누가 하고 있는데요?
율동공원 그 쪽이 한 씨 종중 땅이 많아가지고 토박이들 땅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집단민원을 제출하고 있는 상태가 돼서 매입을 할 것은 어느 정도 매입했고, 앞으로 향후 방향은 토지수용법을 걸어서 하고자 합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황송공원 조성할 때 전에 있던 과장님 옷 벗을 작정하고 그 공기에 맞춰가지고 정확히 할 수 있느냐, 내가 이런 심한 얘기까지도 했는데, 보고만 이렇게 하지 말고 수시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같이 논의를 해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9개 공원을 선정할 때 여기는 토지매입비가 전혀 없습니다. 적은 돈을 들여서 조그마한 공원이라도 만들고자 해서 시유지를 찾다보니까 지금 장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동의 대원공원은 시유지가 그 때 당시 그 부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계획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내년도에 대원공원의 일부 배수지 위쪽이라든지 지금 도로확장하는 데 그 부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보고사항)
또 수종도 느티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 이런 나무보다는 주민들이 필요한 수종, 또 주민들이 요구한 수종을 의견 수렴해서 여러 수목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내가 필요한 또 우리 동네에 필요한 수종이 심어졌구나, 라는 충족감이 들게끔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가로수관리에서 중앙로외 32개 노선에 40㎞를 보식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 가로수 보식도 이번 예산에 포함된 것입니까?
나무를 고의적으로 흔들어서 못 살게 한다든지 아니면 차가 나무를 들이받아서 못 살게 하는데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안 보는 가운데 나무를 흔들어가지고 죽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사항)
이번에 300본 이상 되는 나무 수종에 대해서 병충해를 다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가 얘기하겠지만 별도의 약재를 살포해서 그 나무에 필요한 병충해 예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9개 공원에 나무를 심겠다고 한 주수가 1,738주가 아니고 9개 공원 다 더해 보세요. 1,740주입니다.
그러면 지금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페이지 설명하세요.
(보고사항)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금년 겨울은 엘니뇨 현상에 의해서 폭설, 푹풍이 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제53회 임시회시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나무관리에 있어서 아주 소극적입니다.
그러면 녹지공원과에서 이번에 환경림 식재한 이후에 나무를 튼튼하게 살리기 위한 사후대책, 병충해 방지에 대한 대책, 또 내년 여름 건조우기의 살수대책, 금년 겨울 동절기에 폭설로 인한 동사대책은 세웠습니까?
그러면 나무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계획을 세워서 구청에 내려보냈습니까?
김덕일 계장!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사후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인원부족, 관리소홀, 또 무사인일한 예산집행의 결과가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녹지공원과도 과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전문성을 병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겸허하게 수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11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1시까지 등원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강규식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안종대 오인석 장영춘
석규섭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도시과장 김인규
건축과장 손순구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녹지1계장 김덕일
공원계장 이정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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