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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9월 3일(월)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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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3.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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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시민과
  2.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시민과
  3.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시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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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따른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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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위원장 이상호  먼저 수정구청와 시민과 소관 2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장민호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수정구청장 장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돌래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신대우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이상 요구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장민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손돌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수정구 총무과장 손돌래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에서는 당초예산이 변경돼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이나 기 사업이 완료돼서 발생한 잔액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예,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별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자리에서 과장님을 뵈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축일에 도로변에 태극기 다는 사업을 총무과에서 담당하십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시 총무과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각 구청별로 관할해서 하십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일단 태극기 게양하는 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관할 동에 태극기 게양이 잘 될 수 있도록 주지시키고 저희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합니다.
○고희영위원  일단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문제는 관에서 하든 일반 민간단체에서 하든 차량들이 다니는 도로에서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든지 간에.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고희영위원  이번에 중원구에서도 상당히 위험한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결과는 그렇게 나쁘지 않고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실제로 대단히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차제에 그런 위험성을 고려해서 위험성이 적은 곳들을 파악하시고 고가도로라든가 아니면 차량의 속도가 빠름으로 해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을 파악하고 특별히 관리를 해서 정말 위험한 지역 같으면 안 달아도 됩니다. 그거 태극기 몇 개 안 달았다고 해서 경축의 의미가 없어지겠습니까?
  그런 곳은 그런 곳대로 일차적으로 정립하시고 대부분 다 새마을 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길거리 다니면서 국기 게양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안전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파악해본 결과 단체에 지원되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고희영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뒤에서 차량들을 통제해 주는 인력이나 장비를 두지 않고 부착을 함으로 해서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새마을 단체 위임했다고 그래서 그 부분대로 그냥 손을 놓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 인력들이 뒤에서 그런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파악도 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위험한 부분은 국기 게양하는 데서 빼주시기를 차제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시에서 위탁을 주는 기관에서 할 부분도 있고 저희가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할 때 할 부분들은 건의해서 하도록 하고 저희가 관심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또 무슨 일이 있는지 1층으로 들어오느라고 조금 더 늦었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과장님!
  우리시 전체 예비비가 얼마인지 아시죠? 몇%나 차지하는지 아시죠? 총무과장님이 그건 모르시나? 우리시 예비비가 약 13% 정도 차지해요.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예비비가 조금 올라갔거든요? 예비비가 조금 올라갔다는 얘기는 예산 책정했던 것 중에 쓰지 않고 남아서 예비비로 보낸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윤창근위원  예비비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어때요? 구청에서 살림을 하다 보면 예산이 어때요?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님이니까 제가 묻는 건데요.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 당초에 어떤어떤 사업들을 하겠다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해서 업무를 추진합니다. 그러다보면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올 7월까지 해본 결과 특별히 부족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정말 그래요?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구청 및 동사무소에 특별히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는 않다?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윤창근위원  우리 구청 예산 중에는 기본적으로 쓰는 거 말고 우리 구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이나 기타 청장님께서 계획해서 써야 되는 부분들이 다소 있으리라고 보이는데 전혀 안 부족해요?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윤창근위원  구체적인 게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장님, 어떠세요?
  청장님 입장에서 구청 일을 보시는데 예산이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예비비 비중이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각 구청에서는 현장행정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그 사업을 잘 이룰 수 있으면 그것이 최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계상하는 부분에서 심의 중에 삭감되는 부분이 예비비로 편입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름대로 절차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 물론 사업에 따라서 구에서 할 사업이 있고 시 단위에서 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봐서 저희 구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 거의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정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구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나, 다만 시기적으로 계상하는 시기가 있고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운영하는 부분에서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사실 동사무소 같은 데 가보면 돈이 없어서 쩔쩔 매거든요, 현실적으로.
○수정구청장 장민호  그게 이런 부분입니다. 동 나름대로 특성이 좀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본적인 경비에서 그런 부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동의 형평 부분에서 일괄 배정을 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하면 계상을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에서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동에서 예산을 계상하는 부분에서 특별하게 저희가 삭감을 한다든가 그런 저기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청장님의 경우 현장 행정을 열심히 하시는 수정구청장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면 동사무소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쩔쩔 매는 경우를 저는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예비비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덜 계획적이다 라고 비춰졌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계획해서 올라오는 예산들에 대해서 가능한 한 예산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예비비를 줄여달라는 요구를 우리 시청의 행정기획국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관련된 예산을 꼭 써야 되는 돈이라면 삭감하지 말고 예산에 편성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쭉 작업을 하고 있는 기간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장민호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수정구청이니까 수정구 관련된 예산을 최대한 찾아내서 발굴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관성에 의해서 이 정도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시 예비비가 일반회계에서 13% 가까이 되는데 그 부분 좀 줄여서 동사무소나 구청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 대민행정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예산을 올리지 않으면 시에서 줄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발굴해서 찾으셔서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예, 알았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차피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청장님께서 단대동 45번지를 방문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수정구청장 장민호  예.
○윤창근위원  단대동 45번지 방문하시고 나서 내리신 판단은 어떤 겁니까?
○수정구청장 장민호  그 부분은 관련 공원운영과에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다만 거기가 지형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부분으로 시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대신 물놀이장을 단대동 쪽 부근에 하나 유치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서 단대공원에 물놀이장을 계획하는 것으로 추진을 시 공원운영과에서 할 겁니다.
○윤창근위원  예, 좋습니다. 지형상 어려움이 있는 건 아는데요, 그게 상당히 큰 평수로, 대지로 돼 있는데 제가 우리 청장님한테 늘 말씀을 드리지만 단대동의 경우 재개발에 포함된 지역과 포함되지 않고 앞으로도 재개발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는데 실제로 재개발이 되었을 경우 양극화가 거기서 나타날 가능성이 많고 재개발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주거환경이나 이런 교육환경, 문화환경 이런 게 모두 좀 부족하고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아마 더 심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재개발이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주차문제 심각하고 주거환경, 도로도 다 파손되고 했는데도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있고, 또 공원이라고 이렇게 있는 데 가보면 우범지역화 돼 있고 주거환경은 말할 것도 없고 빌라촌 다닥다닥 붙었기 때문에 그것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겠지만 제가 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경우, 그렇게 열악한 곳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행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대동 45번지의 경우 지금 산에 소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현재 상태인데 그 공원이 나름대로 우범화 되어 있는데 산림, 녹지를 덜 훼손하는 상태에서라도 뭔가 그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고민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중앙정보문화센터 예산할 때 작은 도서관 같은 것, 산림훼손을 덜 하고라도 거기 길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조그맣게 동네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나 작은 문화관을 최소규모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정확하게 판단해봐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좀 음성적인데 그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건물은 최소한 작게 지으면서도 동네 주민들이 양성적으로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느냐. 주차장을 지어도 그 인근주민들만 댈 수 있는 주차장을 조그맣게 지하로 넣고 위에 그 동네 주민들이 작게 활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정말 아름답고 활용가능성이 높은 작은 도서관들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타 시·도에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조그만 도서관 같은 거, 또 조그만 도서관과 함께 그 동네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서 그것에 관련돼서 해당 부서, 공원운영과나 중앙정보문화센터 이런 해당 부서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안 되면 그 땅을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정말 바람직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한 용역을 해서라도 양성화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그 지역 부분은 넓은 토지인데 사실 여건상으로 개발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겁니다. 자연을 잘 보존하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갈 것인지 지금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주민이 편익을 느낄 수 있는 시설을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 부분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 이상호  아니 마무리 좀 해주시죠.
○윤창근위원  예,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동사무소나 구청 관련되는 예산을 최대한, 지금까지 관성적으로 해왔던 것을 넘어서서라도 최대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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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시민과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시민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수정구 시민과장 신대우입니다.
  수정구 시민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예,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설명안은 자료로 대체하고 특별히 과장님이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만 설명을 듣고 나머지는 성실한 답변으로 대체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과장님, 그러면 꼭 설명해야 될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없습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예.
○위원장 이상호  그럼 우리 고희영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정구시민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시민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시민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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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원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창구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한창구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입니다.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총무과장입니다.
  최병문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4)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구정 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역은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한창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우리 위원회 관련돼서야 내용이 별로 없는데 총괄 부분에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한 54억 정도 늘었는데 그 중에서도 건설과에 540억 정도가 늘었단 말이죠.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많이 늘었네.
○중원구청장 한창구  59억 정도가 늘었습니다만, 54억이라는 것은 주로 갈현동 소각장 정비공사하고 갈현동 도로개설공사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각각 보상금입니다.
  지난번에 요구했다가 통과되지 않아서 이번에 보완해서 다시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갈현동 동네 좀 잘 만들어주세요.
○중원구청장 한창구  예.
○윤창근위원  제가 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에 예비비가 일반회계 기준하면 약 12%, 특별회계까지 하면 40% 넘는데 예비비가 너무 많다고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정말 필요한 예산들, 돈 없다고 해서 예산 안 세워주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해서 예비비의 비율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예산을 정말 필요하다면 반드시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행정기획국장한테 했습니다.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남겨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본예산을 편성하는 기간이니까 과거의 관성에만 머물지 말고 가능한 한 정말 좋은 것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내용을 찾아서 올려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원구청장 한창구  예, 하여튼 주민들에게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전답사를 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편성 해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우리시 전체적으로 보면 예비비가 너무 많은 게 문제지만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 입장에서는 예산 올려서 안 줄 거 뻔하니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중원구에 필요한 예산을 현장 행정을 해서라도 충분히 찾아서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본청하고도 말이 되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한창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영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영순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남용삼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우리 중원구청은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신축이요?
○윤창근위원  예, 신축해서 다시 들어간, 입주한.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금광1동이 들어갔고 지금 짓고 있는 데가 금광2동하고 중동입니다.
○윤창근위원  일단 새로 지어서 들어간 데가 1동이고 금광2동, 중동, 상대원3동도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상대원3동도 이제 입주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죠?
  요즘 동사무소를 신축해서 새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성남동도 아직 개관식은 안 했는데 들어갔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죠.
  동사무소에서 옛날 구 청사에서 쓰던 물건들을 다 어떻게 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구 청사 물건은 일부 활용 가능한 것은 다시 갔고
○윤창근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불용 처리해서 버리고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내구연한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처분을 못 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청사를 짓게 되면 구 청사 대신 어디 임대를 해서 나갈 거 아닙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윤창근위원  임대를 해서 나갈 때 일부 물건은 임대한 건물로 들어가고 그 상태에서 못 쓰는 것은 어디 보관을 한다든지 보통의 경우 임대를 해서 들어가게 되면 임대한 곳이 좁다 보니까 나중에 크게 지으면 써야 되겠다 하고 남겨놓는 물건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윤창근위원  무작정 탁 버리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임대한 건물로 들어간 물건은 어떻게 되고 또 나머지는 어디다 보관을 하고 나중에 신청사를 지었을 때는 그 물건들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건 버리고 이런 게 아마 구체적으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파악은 제가 정확히 안 해봤는데 거의 다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임대한 곳으로 다 이전하는 경우가 있을 테고, 좁지만 다 집어넣어서 쓰는 경우가 있을 테고 좁아서 다 못 넣으니까 다른 데 보관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아예 옮기면서 버리는 경우도 있을 테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윤창근위원  지금 그런 과정이 좀 불투명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신청사를 지었을 때 임대해서 쓰던 동사무소의 물건들을 처리하는 것도 좀 불편한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여기 중원구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 상당히 많이 새로 짓고 이전하고 이러는 과정인데 구청사에서 임대건물로 갔다 다시 신청사로 들어오고 이런 과정에 우리 시의 물건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내용을 파악해 주십시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윤창근위원  저도 남의 동네 얘기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우리 동네 얘기는 제가 대충 알아요. 문제가 되고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 중원구 쪽도 파악을 해보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윤창근위원  제가 행감 때 분명히 다시 확인할 겁니다.
  우리시 재산인데 엉뚱하게 없어진다든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버리고 새로 사고 이렇게 해서 예산 올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과장님께서 동사무소 새로 짓고 하는 과정에 있는 부분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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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시민과

(10시 55분)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시민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병문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2007년도 시민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순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예, 이순복 위원님.
○이순복 위원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필요한 설명이 있으면 하시고,
○위원장 이상호  예, 이순복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갖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원구시민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시민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시민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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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중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입니다.
  유난했던 올 여름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과 고희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분당구 관련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각 총무과장입니다.
  한을수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7)

  이상과 같이 요구된 2007년도 분당구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목표를 달성하고 시민편의 증진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리며, 이외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은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이용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수정구, 중원구 청장님한테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분당구청도 보면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간 부분은 보건환경 및 생활환경개선으로 한 10억, 그 다음에 국토자원 보존개발로 한 10억,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분당구청장 이용중  도시미관과 소관으로 분당구 내에 보행자 도로나 어린이 놀이터 이런 시설이 노후되고 시설이 부족해서 개선 및 보완사업이 14, 5억 정도 들어가고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각종 도로시설물 보수, 육교든지 그런 결함에 대한 외부 리모델링과 복원 사업 등의 내용으로 23억 정도가 계상됐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시에 예비비가 한 13% 정도 돼요. 예비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문제제기가 예결특위에서도 나오고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기획국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비비가 너무 과다한 것은 예산편성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특히 구청이나 동사무소 예산이 본예산 편성될 때는 거의 동결 내지는 삭감 이런 식으로 돼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비비는 이렇게 많이 남겼다는 지적을 했었어요. 나중에 다 끝나갈 때 되면 그동안 본예산에 못 잡았던 예비비 예산을 잡는단 말이에요, 구청에서도.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윤창근위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예산은 가능한 한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구청에서도 예산을 올렸을 때 이게 반영이 안 될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의 관행을 벗어나서 구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수정구나 중원구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분당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본예산에 구청 예산이나 동사무소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서 예비비 많이 남겨두고 하는 그런 것을 지양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청장님이 그건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용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병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분당구 총무과장 이병각입니다.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남용삼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분당구에는 지금 동사무소 이사 들어가거나 새로 짓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야탑1동하고 금곡2동입니다.
○윤창근위원  수정구청, 중원구청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을 지으면서 구청사에 있던 물품이나 이런 재산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신청사를 지었을 때 그게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불용해서 버렸는지, 중간 기간 내에 어디다 어떻게 보관을 하는지에 대해서 새로 짓는 각 동사무소의 내용을 파악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파악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저희는 야탑1동하고 금곡2동이 신청사를 짓고 있는데 기존 집기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
  신청사는 지금 부지가 아니고 별도 부지에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고 앞으로 이전 시에 구집기를 신청사로 이전하는 문제가 있고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 집기가 내구연한이 거의 지난 집기들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집기는 신청사로 가져가고 내구연한이 지난 집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한 기관이 있으면 그리로 이관을 시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매각처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두 군데 다 새로운 자리에 짓고 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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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당구시민과

(11시 17분)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시민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한을수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한을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시민과장 한을수입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예산안은 마찬가지로 하고 성실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남용삼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분당구시민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장기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9월 4일 내일은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있으며, 9월 5일은 오전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예산결산위원회가 있고 9월 6일 11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금번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은 일정에 차질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따른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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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8인○출석위원  
  이상호  고희영  김대진
  지관근  이순복  안계일
  윤창근  남용삼
○출석전문위원  
  김국봉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장민호
  중원구청장  한창구
  분당구청장  이용중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분당구시민과장  한을수
○기타참석인  
  수정구총무팀장  송두영
  수정구기획감사팀장  김영택
  수정구자치지원팀장  김진영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수정구민원팀장  김순옥
  수정구호적팀장  김윤희
  중원구총무팀장  정성배
  중원구기획감사팀장  박성희
  중원구자치지원팀장  이세영
  중원구전산통신팀장  박병국
  중원구민원팀장  오영자
  중원구호적팀장  양재덕
  분당구총무팀장  김규섭
  분당구기획감사팀장  류미열
  분당구자치지원팀장  박명옥
  분당구전산통신팀장  이세연
  분당구민원팀장  신경순
  분당구호적팀장  전화희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엄기소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