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24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분당구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4.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수정구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6.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3. 분당구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4.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1과 라. 분당구건설2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5. 수정구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6.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마선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7년도 예비비 결산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마선식 먼저 중원구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결산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옥인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김옥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마선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상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조재식 건설과장입니다.
이종건 건축과장은 교육 중으로 노창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7년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옥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인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위원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위원장 마선식 아니요, 총괄 질의니까 그냥 하셔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다른 질문을 하는 건 조금 그렇지요?
○위원장 마선식 아니, 예산이 아니라도 총괄 질의니까 질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청장님, 시 도로과에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여기 여수동 쪽에 도로 위에 거기에 우리가 공원, 녹지나 이런 걸 조성하려고 그래요, 체육공원하고. 거기에서 수서간 도로 그 공사 그거를 이쪽에서 지금 하려고 그래요, 여수동 그 위에서.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것 좀 못 하게 청장님이 정리 좀 잘해 주십시오. 도로과에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요. 지역민원이 발생, 여수동 주민들 민원 발생되니까 그것 좀 못 하게,
○중원구청장 김옥인 제가 정확히 그 현황에 대한 상태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한번 도로과하고 얘기하면서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은행2동 인도 확장공사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주민 설문조사 다 받았지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다 받았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지요? 10억인가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내년도 예산 해가지고 10억 편성요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차도를 조금 줄여서 인도를 넓히는 거지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인도 넓히는 그 이유가 뭐지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인도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도 그 내용 아시겠지만 인도 폭이 상당히 좁다 보니까 그리고 또 거기 보면 우리가 가로수가 또 가운데 이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식에 대한 부분이 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남한산성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한 불편, 그런 부분 때문에 해가지고 인도를 한 10m 정도로 확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그게 전임 이재명 시장 때 그 사업비가 한 번 삭감이 됐던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사안을 주민들의 설문을 받아서 인도를 좀 더 넓혀야 될 건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둬야 될 건지 이제 주민들 설문조사를 했고 그 설문조사 결과를 유인물로 받아보니까 인도를 넓히자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한 75% 정도 찬성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한 75% 정도 나왔는데 그 조사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중원구청장 김옥인 조사 방식은 우리 상가하고 주택하고 구분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그것을 전달하고서 회수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이 부분이 본 위원이 그 당시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이거든요. 조금 부당하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역에서 주민들 여론이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이번에 설문조사에서 75%가 넓히자고 그런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 넓어져 있는, 그 넓은 도로를 줄여서 인도로 확장했을 때 확장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구청장께서는 반드시 수립하시고 거기다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지, 그냥 인도만 넓혀놨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넓힌 공간에서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이 이제 반대 부분은 사실적으로 주차 면에 대한 부분, 지금 이제 도로상 주차 면이 대각선 주차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인도를 확장해야 되면 그 자체를 가로 주차로 이제는 가다 보니까 주차 면이 한 36면 정도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맨 처음에 우리 상가 측에서 많이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 경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게 저기가 되더라도 36면 줄게 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 대한 통행이라든가, 통행량이 또 많게 되면 유동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상가에도 아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생각을 달리하셔가지고 그렇게 찬성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인도를 넓히게 되면 노점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이러겠지만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위원님하고 잘 상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많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돌출이 될 겁니다. 노점상 단속하는 문제에서부터 그 도로를 활용하는 그 부분부터 충분히 구에서는 우리 청장님이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지금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인도를 넓혀놓으면 좋기는 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잡상인들을 어떻게 퇴치할 건가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상가주들에게 단속권을 줄 건지, 우리 구청에서는 일단 단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일정 기간 단속을 해주고 상가에 맡겨서 잡상인들을 완전히 근절시킬 건지도 한번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이제 아까, 가로 주차로 가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가로 주차만 가지고는 거기의 주차 수요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에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청장님, 예산 아까, 성남FC 내년 3월부터 옮기는 거 아시지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상반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성남종합운동장에서 경기를 치르는 걸로 이렇게,
○박호근위원 운동하는 걸로 확정이 됐잖아요, 이전해서 경기하는 걸로.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최초에 우리가 그쪽 예산 15억 정도 잡았다가 7억으로 줄었고 또 7억에서,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지금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또 3억으로 줄었어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러시면 이제는 안 돼요. 우리가 2009년도 본예산에 그동안 못 했던, 중원 종합운동장에서 종합운동장하고 중원구청 쪽에서 오는 도로, 양 도로 그거를 모란오거리까지 거리조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지금 일단은 모란역 2번 출구에서부터 일부만 저기 됐는데 그런 부분 하면 점차적으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모란에서 하이마트 쪽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원했던 것은 그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운동장 쪽에서, 구청 쪽에서 이렇게 방향을 본예산에 세워주십시오, 이번에.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지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고민하지 말고 꼭 세워주셔야 됩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10시 27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송은식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안녕하세요. 시민봉사과장 송은식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교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최충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우정민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지창호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주요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어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주요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마선식 송은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용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안녕하세요. 경제교통과장 박상용입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충섭 교통행정팀장은 병원 진료로 불참했습니다.
다음은 최태형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중원구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마선식 박상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재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결산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조재식입니다.
2017년 세출예산 결산보고에 앞서 중원구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대우 토목팀장입니다.
김도일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명섭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 배부해 드린 결산 설명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다음은 2017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결산승인안 설명)
다음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마선식 조재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 중인 건축과장님을 대신하여 노창기 건축행정팀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행정팀장 노창기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팀장 노창기입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용모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엄종배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박행옥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김건규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7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결산 설명자료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다음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마선식 노창기 건축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과가 통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한 과장님이나 또 팀장님 불러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선 시민봉사과장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과장님, 모란 지적재조사 이거 사업 종료되지 않았습니까?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사업은 일단 내부적으로 종료가 됐고요, 소송 진행 중인 게 있어서 두 필지만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종료가 돼서 지적재조사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기타 보상금 지급 잔액이 남은 이유는 지금 협의가 안 돼서 안 받아가서 그러는 겁니까?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협의가 안 된 게 아니고요,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지적이 확 지금 묶어놨기 때문에 그 소송이 끝나야지만 정확하게 이제,
○박호근위원 그러면 공탁은 된 건가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아니, 공탁 안 하고요,
○박호근위원 공탁도 안 하고.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그래서 지금 반납시킬 겁니다, 예산을.
○박호근위원 보통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금액이 설정되면 공탁하지 않나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아직 지금 1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탁까지는 아직,
○박호근위원 공탁 안 하고 그냥 우리 집행잔액으로 놔두나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예.
○박호근위원 다른 사업도 그렇게 합니까? 제가 알기로 그런 건 보통 공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법원에도 공탁을 해놓고. 우리가 책정 금액이,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는 수용절차회의를 거쳐서 하는데 이건 수용절차가 아니기 때문에요, 공탁을 아직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박호근위원 어쨌든 이 집행잔액은 사업은 종료됐지만 상대편하고 협의가 안 돼서.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예,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 한 겁니다.
○박호근위원 결국은 지급될 사항이지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예, 그렇지요.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좀 잠깐만요.
과장님, 예산에서 이월액 말고요, 집행잔액 불용액을 좀 여쭤볼게요. 시설비 이거 집행잔액이 생기는 이유가 보통 뭐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이제 입찰 차액이 주로 많이 있고요.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입찰 차액이, 입찰 차액보다 줄여서 입찰이 보통 보다 보니까 준 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억에 발주를 했으면 입찰되는 건 거의 한 87~88% 정도 이렇게 그 차액이 있고요.
○박호근위원 하다 보니까 입찰 차액이 생기는 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박호근위원 17페이지에 보시면 교량 내진보강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13억 6000인데 시설비 낙찰 잔액이 6억 1500이에요. 50% 가까이 돼요. 50%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그거 잠깐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호근위원 아이, 난 이거 이상한 게 추경예산까지 받아놓고,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그 설명을 좀 드리면요, 당초에 저희가 그게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내진보강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국도비를 신청할 때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이제 보통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13억 6000만 원을 일단은 국도비 신청할 때 총괄사업비로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요, 나중에 결정되고 난 후에 실제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그거보다 훨씬 다운된 9억 6000에 최종 사업비가 결정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차액이 좀 발생됐고요.
또 중간에 하다 보면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또 하거든요, 사업 전에. 거기서 또 좀 감액된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박호근위원 아무리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그게 이제 최고 큰 원인은 추정사업비를 저희가 많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실제 실시설계하고 추정사업비 그 차이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발생된 겁니다.
○박호근위원 이거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많이 받으면 다른 데 많이 못 주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 사업에 욕심이 생겨서 많이 잡아놨는데 그게 다 못 쓰면, 성남시도 예산이 있고 경기도도 예산이 있잖아요. 예산을 내가 내 능력으로 많이 갖고 왔어. 그러면 그 돈은 그만한 예산을 다른 데다 못 주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 예산을 잡을 때 그냥 예산을 안 잡잖아요. 설계를 할 거 아니에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설계하기 전, 설계는 이제 나중에 하고요,
○박호근위원 아니, 가설계를 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추정으로 ‘아, 이거 한 10억 들어가겠다. 이거 100억 들어가겠다.’ 사업 그렇게 하십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그건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른 데도 아니고 건설과에서 이런 데서 그런 사업을 하시면서 설계 없이 그냥 예산 이건 한 10억 잡아놨다가 좀 남으면, 뭐 다른 데다 쓰실 건 아니지만 넉넉히 잡아놓자, 이런 의미로 하신 건 아니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무튼 설계를 가설계를 했든 설계해서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반도, 50%도 안 되게 해요? 이거 부실공사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예산을 잡을 때는 제대로 잡았는데 너무 공사를 싸게 낙찰을 줬다든지,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그건 아니고요.
○박호근위원 그런 거 아니에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그건 아니고요,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가 최초에 추정, 국도비사업 올릴 때 추정사업비를 산정할 때 그 부분에서 너무 많이 과다하게 그게 저희가 추정사업비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가 잡은 금액보다 너무 많이 쓰는 것도 문제지만 이거 뭐 이렇게 해놓고 또 본예산 잡아놓고 그다음에 추경예산까지 잡았는데 6억 1500인데 어떻게 본예산 갖고도 남아돌아가는 걸 갖다 추경예산까지 잡아서, 이 추경예산은 성남시에서 잡았을 거 아닙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다른 데 그만큼 못 줬을 거 아니에요. 다른 데 쓸 데 많은데 못 쓰고 과장님한테, 과장님 과에서 쓴 거예요, 이거. 이 추경예산 잡으시면서 우리한테 설명을 이미 하셨을 거 아닙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박호근위원 모자라니까 추경예산,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그 당시에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게 뭐 6억, 13억 중에서 6억 1500 딱 반밖에 안 들어갔네요. 그런데 왜 추경예산을 이렇게 잡으세요?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사업하시면 안 됩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박호근위원 이런 사업,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불용처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찰금액하고 큰 차이가 없어서 뭐 87%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 충분히 이해를 해요. 50%씩 이렇게 차이나는 건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사업 또 하지 마십시오.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반영할 때 신중히 검토해서 그렇게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과는 질의할 게 없고요, 건축과 우리 팀장님 자리 좀 해주시지요.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련돼서 좀 물어볼 테니까요, 그 주무팀장님이 나오시지요.
○중원구건축지도팀장 엄종배 지도팀장 엄종배입니다.
○안극수위원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28쪽에 보면 팀장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방지현수막 제작했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방지 안내판 설치했고. 이게 그냥 매년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가 많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중원구건축지도팀장 엄종배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냥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중원구건축지도팀장 엄종배 예, 겨울철 동절기에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화재발생 예방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지역에 어떤 불법행위 금지, 이를테면,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단속을 우리 직원들이 좀 나가보시는 거예요?
○중원구건축지도팀장 엄종배 예, 단속을,
○안극수위원 매년 그냥 정기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곳이 있어서 정말로 그곳에 갖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안내팻말을 설치하는 거예요?
○중원구건축지도팀장 엄종배 저희가 매일 단속도 하고요,
○안극수위원 매일?
○중원구건축지도팀장 엄종배 예, 매일 나갑니다. 순찰은 매일 나가는데 코스로 잡아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을 순찰하고요. 그래도 저희가 동절기에는 또 비닐하우스 화재 예방을 위해서,
○안극수위원 자, 어쨌든 예산이 별로 많지는 않지만 만약에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하셨다면 형식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현장을 한번 나가보시고 나서 필요한 곳이 있다면 미리 사전에 좀 그에 따른 대책 마련으로다가 가서 꼭 안내판을 설치해야 돼요.
작년에 그 자리에 갖다 설치했다고 해서 금년도도 또 그 자리에 가서 설치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좀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 점을 좀 감안하셔서 앞으로 행정을 처리 좀 해주시고요.
○중원구건축지도팀장 엄종배 예.
○안극수위원 다음은 29쪽에 대해서 우리 불법 옥외광고물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담당팀장님 자리 좀 해주시지요.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건규 광고물관리팀장 김건규입니다.
○안극수위원 자리에 앉아주시지요.
이 업무추진비에 보면 “불법 광고물 단속원 간담회” 해가지고 71만 7000원이 지출됐고 그다음에 “광고업자 간담회” 해서 58만 1000원이 지출됐어요. 그리고 불용액이 2000원밖에 안 남았고. 이 불법 광고물 단속요원 간담회는 그 광고물들을 단속하고 있는 기간제 요원들이지요?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건규 예,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그다음 그 광고업자 간담회는 뭐예요?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건규 옥외광고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이분들하고 이 간담회를 해가지고 뭐 어떤 걸 얻어지는 게 있습니까?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건규 우리 아름다운 거리라든가 간판에 대한 법령 그런 거 그다음에 시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지금 성남시의 광고업자 간담회면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중원구에.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건규 73개 업소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분들 다 모여서 해요?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건규 전부 다는 좀 불가능하고요, 임원진을 할 때도 있고요.
○안극수위원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뭐 있어요? 지금 불법 광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건규 저희 간판에 대한 실질적인 옥외광고업자들이 간판을 부착하기 때문에 업자들에 대한 간판 교육을 하고 있고 시책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뭐 그 간판 자체를 어떻게 더 예쁘게 해줘라, 어떤 그런 내용이에요?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건규 예, 그렇지요. 그런 것도 포함,
○안극수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간판이 많이 예뻐졌습니까?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건규 지금 아름다운 거리 같은 경우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안극수위원 아름다운 거리로 지정이 된 곳이 성남시에 몇 곳이나 돼요, 중원구에?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건규 지금 여수지구하고요. 그다음에 모란·도촌지구 이렇게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앞으로 이거는 좀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네요?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건규 예.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간판만 뭐 아름다워지고 불법 간판이 좀 많이 정비가 되고 그런 쪽도 같이 간담회 때 좀 그 업자들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건규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불법도 좀 방지하고 아름다운 간판도 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사업은 조금 더 예산을 늘려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50만 원 가지고 이게 뭐 되겠어요? 전부 다 그냥 형식적인 것밖에 지금 안 보이니까 하시려고 그러면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서 한번 해보시자고요.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건규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 올릴 때는 그 부분 반드시 좀 감안시켜주시고요.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건규 예.
○안극수위원 그리고 35쪽입니다.
이거는 우리 경제교통과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내 집 앞 주차장 조성보조금 이거 실무 담당자 누구시지요? 팀장님 계신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팀장님 지금 병원 진료 때문에,
○안극수위원 병원 가셨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안극수위원 그럼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지요.
내 집 앞 주차장 조성보조금 지원, 이게 담장 같은 거를 제거해서 주차 면이 협소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담장을 헐어서 그곳을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몇 건 정도나 하셨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올해는 이거 이제, 원래는 한 건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한 건?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그런데 이게 뭐냐면 성남동이라든지 하대원동이라든지 금강2동 그 일부만 단독택지가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20평짜리 분양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주차장으로 나올 수 있는 룰이 없습니다, 그게. 20평짜리 분양지에는.
○안극수위원 그럼 이거 뭐 지금 외형만 내 집 앞 주차장 조성해가지고서는 크기, 그냥 외형만 커 보이지 결과적으로 내 집 앞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있는 주택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네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그렇지요.
○안극수위원 이거 한번 성남시 전체적으로 청장님 한번 중원구뿐만이 아니고 3개 구청장님이 지금 협소한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으니까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홍보를 좀 해야 주민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담장을 헐어서 내 집 앞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시에서 보조금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지 이런 기초적인 상식이 시민들한테는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그렇게 조성할 수 있는 그 주차 공간이나 그런 세대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걸 한번 확보해가지고 이게 가능하다면 중원구에 한번 이 특색사업으로 대대적으로 해보십시오, 과장님.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이 불법 주정차 단속해가지고 주정차 심의 진술하는 그 심의위원들 참석수당이 이게 한 400여만 원 정도 되네요, 지급된 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안극수위원 이거 진술을 몇 건 정도나 하고 진술했을 때 우리가 좀 합당하다고 해서 빼준 건수가 한 몇 건 정도 되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자료를 봐야 되는데, 매월 두 번씩 하거든요. 2회 하는데 그게, (관계공무원과 대화)
○안극수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뭐 이거 다 좋아요. 그렇지만 이 진술할 때 조금 더 강화를 시켜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상습적으로 의도적으로 이게 지금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습적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강하게 이거를 좀 단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그런데 상습적으로 하는 불법 주차, 이제 우리가 심의위원회 할 때 상습으로 불법 주차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조회해요. 그 사람들은 안 빼주고 있습니다. 그냥 부과시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절대로 그거는 좀 강화시켜주십시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안극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들 임기제이지요, 이분들이? 38쪽에 보면, 여비가 월액여비라 그래요. 이게 임기제 주차단속 공무원 월액여비가 1255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 집행내용에는 임기제 주차단속 공무원 월액여비. 여비는 차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출장여비입니다, 출장여비.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어디 출장을 가길래 이렇게 많이 가지요, 단속요원이?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관내요. 관내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직원들이 기동조가, 총 7명한테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게.
○안극수위원 아니, 월액여비, 지금 7명이라 그러면 7명한테 뭐 월, 아, 월액여비가 지금 뭐 월급이에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아니잖아요. 여비잖아요, 여비.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월액여비로 나가는 게 1인당 15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 사람들한테.
○안극수위원 그냥 매월 공식적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출장 나가니까 여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어디로 출장을 나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관내.
○안극수위원 관내 출장을 뭐 하러 나가는 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이 사람들이 단속하러 나가지요.
○안극수위원 아, 단속, 아, 기본급여 외에 이거를, 그럼 쉽게 얘기해서 이건 여비가 아니고 수당이지.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그런데 우선 여비라고 합니다, 그거는. 수당 쪽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숫자 나간 횟수대로 주는 거니까요.
○안극수위원 이거는 공무원 급여규정이나 이런 거에 다 있는 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그렇지요.
○안극수위원 여비규정에?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여비규정에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거는 별도로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줘보십시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안극수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건축과에 4회 추경예산안 관련 건인데 개중에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정액이 5700이었습니다.
관련된 팀장.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건규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이제 감액요구 2400을 하셨어요.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건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요구를 하신 겁니까?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건규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을 했을 때 “기존 6개소에서 3개소로 하다 보니 이렇게 감액 요구가 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존 6곳은 어떤 곳을 이야기하십니까?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건규 당초에 우리가 지정게시대를 6개소 설치하려고 계획서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김영발위원 죄송하지만 지금 공공목적의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총 우리 중원구에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건규 공공목적 게시대는 저희는 아예 없고요, 지금 처음 실시하는 거고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 6개소를 계획을 잡았을 때, 수립을 했었을 때 위치를 어디어디 잡았던 겁니까?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건규 당초에는 관내 도로변 위주로 위치를 잡았었는데요, 대로변.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실제로 추진계획단계에서 도로변에 일반 상가건물 가리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외곽지역으로 나가다 보니까 3개소 축소하게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는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그다음에 인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시야를 가리는 그런 공공게시대가 설치되는 거는 지양돼야 되겠다.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건규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분당구 한 예를 들게요. 모 동에 탄천변에 공공게시대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 주변에 꽤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탄천변을 가려요. 물론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 등 이제 동에서 협의를 한 연후에 장소가 지정이 되겠지만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되더라도 유관단체에 다시 한번 물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연후에 관련된 동의 아니면 구의 담당자가 현장실사를 반드시 나가셔야 됩니다.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건규 예.
○김영발위원 게시대 수를 증가시켜서 공공의 알림을 더하겠다는 걸로 취지를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건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향후 2019년도 본예산 어떻게 올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건규 예, 2019년도는 예산 자체를 반영 안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건설과에 한번 문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해서 이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를 잘못해서 우리 구에 어떤 청구소송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어떤,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도촌동에 택지개발하기 전에 저희가 중원구에서 거기를 도로개설을 이제 하려고 토지를 매입했는데요, 매입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는 그 중간에 국토부에서 도촌동 택지개발지구사업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당초대로 도로로 사용을 안 하니까 그거를 원소유자가 다시 그걸 돌려 달라, 이렇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택지개발로 되면 지가가 많이 상승되니까 보상을 많이 받으니까 그거를 너희들이 중원구에서 당초 목적대로 매입한 토지를 안 쓰니까 그럼 환매를 해줘야 되는데 환매를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변상금을 지급한 겁니다.
○정윤위원 물론 그와 같은 환매 처리 문제에 있어서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패소로 인해서 시민의 혈세 같은 이러한 돈들이 배상금 소송에서, 특히 소송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교통 도로시설물 때문에 가끔 소송이 걸리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시설물 관리를 최대한 해서 소송이나 그런 변상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반갑습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건설과 제설장비 관련된 답변해 주실 분.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김명수위원 저희가 지금 제설장비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건 8톤 1대가 있고요, 저희가 임차를 해서 매년 하는데 8대를 임차하고 저희 거 1대 해가지고 9대를 하고 2.5톤 2대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런데 좀 궁금해가지고, 그 세출예산 집행현황에서 보면 “제설장비 세차비” 항목이 있는데 이게 1290만 원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저희가 이제 염화칼슘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쓰다 보면 염화칼슘이 제설기 안에 남아가지고 그걸 나중에 쓰게 되면 다 굳고 이래가지고 장비 가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설작업을 하면 바로 그다음 날 세차를 해줘야만 다음에 또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차를 해야 됩니다.
○김명수위원 아무리 보더라도 유류대는 160만 원인데 세차비가 거의 1300만 원 수준이라는 거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수치거든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중차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좀 별도로 세부내역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좀 맞지가 않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세부내역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은 다 시에서 내고 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구청에서 내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구청에서 내고 있지요.
거기에 보면 전기료가 연간 한 1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유지보수비는 한 7억 2000 정도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절감방안을 갖고 계신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전기료에 대해서는 지금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동안 있는 등들은 나트륨등하고 CDM등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이 절약되는 LED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터널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많이 LED로 교체해서 전기요금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럼 혹시 아시겠지만 LED 가로등 교체사업인 에스코사업은 알고 계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거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적용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전부터 검토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우리시에서는 그거는 지금 한 예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LED 교체하는 거를 지원도 하고 있고 효율적이라고 해서 다들 하고 있는데 왜 성남시만 유독 효율성이 없다고 누가 판단을 하는 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그건 전체적인 거는 시 도로과에서 전체적으로 가로등이나 그걸 컨트롤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전부터 계속 검토를 했는데 하지 않는 이유가 최초에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거보다는 기존에 납품하던 업체들이 주기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 유통망을 바꾸게 되면 그런 납품실적들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좀 꺼리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해서.
○김명수위원 이게 지금 뭐 우리 중원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분당구는 훨씬 몇 배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게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에스코사업이라든지 정부가 주도해서 에너지 절감하고자 지금 신재생에너지라든지 LED등으로 바꿔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LED등으로 하게 되면 관리비나 효율성이나 신인성이나 이런 게 좋아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런 걸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하여튼 그건 3개 구에서요, 도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한번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스마트시티의 명성에 맞게 좀 이런 정책들, 최신기술들 좀 반영해서, 이게 LED등으로 교체하면 40~50% 전기료가 절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토해서 다음 예산 수립이나 보고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저는 청장님께 좀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청장님.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이기인위원 지금 중원구의 결산자료 보셨나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이기인위원 각 부서마다 이 부서 결산 부기형식이 조금씩 달라요. 보고 계신다면 아시겠지만 어떤 부서는 그 예산이 어떻게 성립됐는지 그리고 추경에서 얼마를 확보했고 얼마를 삭감했는지의 경과과정을 기재한 반면 어떤 부서는 그냥 예산현액 그리고 이월액 정도로만 지금까지 경과를 적어놓지 않은 부서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가급적 위원들이 좀 보기 쉽게 통일할 수 있도록,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전체적으로 통일, 맨 처음에 작성할 적에 위원님들이 파악하기 쉽게끔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고.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시민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는데 추경에서 4억 8000만 원의 예산사업비를 삭감했다. 뭐 이렇게 예산을 잘못 부기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살펴주셔서 결산 과정에 있어서 의원들이 정확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우리 구청장님 차원에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건설과, 이것도 역시 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건데 건설과가 특히 낙찰 차액나 집행잔액이 유독 심해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아무래도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 부분에 대한 그런 경쟁입찰에 대한 부분으로 가다 보면 87%에 대한 부분 하면 13% 이상은 어쨌든 나오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런데 문제는 추경에서 확보한 만큼 집행잔액이 남아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박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뭐 지금 다른 박호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분들이 이제 사업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다는 등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겠지만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 그리고 추경에서 확보된 금액만큼 예산이 준해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이월시킬 금액만 이월시키고 그리고 집행잔액이 많다는 건 당해 연도에 쓰여야 할 금액이 마땅히 쓰이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지엽적으로 한 사업, 한 사업씩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청장님께 당부드리건대 정말 이월시킬 금액만 이월시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급적 사업지원을 최대한 지양시키면서 당해 연도에 최대한 지출해야 한다는 것, 그 두 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어쨌든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부터 면밀히 해가지고 불용액이 남아가지고 다른 사업에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하고 이월에 대한 부분도 하여튼 연내에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적어도 추경에서 확보한 만큼 집행잔액이 남는 그런 불상사는 나타나지 않도록, 이렇게 되면 저희가 추경을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청장님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시민봉사과장님 잠깐만. 수고가 많습니다.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해서 기타 보상금 있는데 요즘에 부동산 거래 질서를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에서도 지금 공인중개사법 개정 발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불법행위를 신고해야 보상금이 지급되겠지요, 당연히?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예. 민간이 신고할 경우만.
○유중진위원 그래서 무등록 공인중개사라든가 토지거래위반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아마 신고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신고대상에 대해서 이 외에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중개업 하는 전반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받습니다.
○유중진위원 예를 들어서 담합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당이 되나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담합은 물론 신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 행위 자체를 규명하는 데 조금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중진위원 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예.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물론 신고하신 분들이 어떤 증거라 할까요, 그런 게 확실하게 소명이 돼서 신고를 하게 되면 이런 게 관리 보상금 지급이 되는지, 대상에. 이런 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소명자료 정확히 저희한테 제출하셔서 그 신고사항이 위법으로 확정되면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열거한 것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불법행위, 담합이라든가 공정하지 못한 거래가 이루어졌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국회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지만 이런 어떤 공정하지 않은 거래, 이런 것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는 시책에도 좀 부합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보면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한테도 이런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그런 경우도 신고를 하도록 유도한다든지 해서 그런 거래 질서가 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우리 조재식 건설과장님, 이번에 4회 추경예산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성립전예산이 반영됐네요, 330만 원. 폭염에 따른 도로 살수비.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이상호위원 이게 도비인가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이상호위원 시비인데 왜 성립전예산을 반영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도비 맞습니다. 도비입니다. 착각했습니다.
○이상호위원 도비 맞지요, 그렇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이상호위원 도비니까 예산은 그렇고.
도로에 폭염 때 더운 날씨에 실효성이 좀 있어요, 물 뿌리면?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실효성이 좀 있습니다. 기온으로 인해서 아스콘 소송변형도 예방할 수 있고요. 또 도시 내의 열섬현상도 예방이 돼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호위원 오히려 폭염 때 40도 이상 올라갈 때 물을 뿌리면 습도가 높아져서 더위를 더 느끼지 않아요? 훅훅 더 덥던데, 그렇지요? 오히려 폭염 때 도로에 살수를 하면서 역민원은 없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역민원은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역민원이 전혀 없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주로 이제 역민원이라고 보면 지나가는 차들이 물을 뿌리니까,
○이상호위원 피해 다니지요, 그렇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피해 다니고 차에 물이 튀니까 그런 것은 있었는데요, 저희한테 민원으로 접수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 불편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차들은 막 피해 다니더라고. 저도 그런 걸 봐서 하는 얘기고.
그리고 물론 폭염 때 대책 일환으로 도로에 살수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더운 날씨에 한낮에 횡단보도에 그늘막이나 텐트 설치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성남에는 각 동에서 보면 야외용 텐트를 갖다 설치해 놨는데 또 다른 지역에 가 보면 아주 기존 시설로 잘해 놨더라고요. 요즘 우산처럼 크게 나오는 거 있지요? 그런 시설로 해서 아주 모양도 좋고 보기에도 좋으면서 또 길 건너가는 주민들이 그늘에서 좀 대기할 수도 있고 그런 시설들이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부터 해가지고 횡단보도에 그늘막도 시하고 구하고 협의해가지고 확대 추진하고자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이 설치를 할 겁니다.
○이상호위원 아, 내년도에는 설치해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이상호위원 일회용 텐트, 야외용 텐트 같은 것 설치하지 마시고,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고정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고정식으로 해서 아예 여름에 아무래도 한 3~4개월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그리고 겨울에는 접어놓고요, 여름에 펼 수 있는 고정식으로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이상호위원 다행이네요. 저도 그것을 건의드리려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그리고 각 과 과장님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사항, 건의사항은 업무에 철저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원구청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결산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결산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3. 분당구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4.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30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규영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마선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안상두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태형 건설1과장은 교육 중으로 남경민 건설행정1팀장입니다.
건설2과장은 공석 중입니다. 곽원근 건설행정2팀장입니다.
민병태 건축과장이 교육 중입니다. 문희준 건축행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신성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규영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각 과마다 중원구청 결산 때 말씀드린 건데 분당구가 가장 심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은 이월액이나 집행잔액 규모가 3개 구 중에 가장 큽니다, 분당구가. 그런데 계속비가 있을 수 있고 또 사고이월된 예산들이 많아 보여서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가장 문제는 추경에서 확보한 만큼 예산을 더 남기거나 추경에서 확보한 만큼 남기거나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만큼 남기거나 이런 집행내역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청장님, 혹시 결산심사 오시기 전에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내용을 봤습니다. 봤는데, 예산 판단이 약간 잘못된 부분들이 일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기인위원 일단 첫 번째로는 예산 과다 책정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예산의 적정한 집행이 시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세 번째는 낙찰률이나 예견이 부족하다는 것. 이 세 가지가 모이고 모여서 이렇게 과다한 불용액과 과다한 이월비를 낳는 것 같습니다. 이월비는 나올 수 있습니다만 굳이 우리 의회에서 추경 동안 승인한 예산만큼 남는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문제 있고, 때에 따라서는 마지막 추경에 세워서 그냥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시기적인,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 하여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본예산과 추경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추경뿐만이 아니라 본예산도 이렇게 다 못 쓴 예산들이 간혹 많이 보여서 청장님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우리 전체 부서에 주지시켜주시고 이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좋은 적기에 쓰일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앞으로 이런 결산서는 안 보였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총괄이기 때문에 타 상임위 관련 건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일반회계 중에 가정복지과에서 감액 요구한 금액이 전체 기정액 대비해가지고 1.47%밖에 안 되기는 합니다만 4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절반 이상이 됩니다. 절반이 아니라 전액이라고 봐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16억에 대한 감액 요구가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좀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수정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퍼센티지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수정구는 0.8%예요. 그리고 중원구 같은 경우가 0.42%예요. 가정복지과 관련 건입니다. 세부내용을 제가 넘겨보니 자세한 건 안 나와 있지만 보육과 가족 및 여성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게 대부분 국도비 내시 변경, 이런 부분이 주로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국도비 내시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김영발위원 지금 증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액 부분인데,
○분당구청장 유규영 감액도 국도비 내시가 변경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물론 이제 자체적으로 집행잔액도 있고요.
○김영발위원 저는 이제 전자보다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대 추계가 됐거나 계획을 잘못 수립했거나.’라는 거지요.
그리고 현재 본예산에 1125억이 된 겁니까, 아니면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3회 추경까지 감안한 상태의 금액입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1125억은 3회 추경까지의 금액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1회, 2회 추경 때 증액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지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현재 중원구에 추경 관련 건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실 때, 그리고 방금 총괄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대 추계 반영돼서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쓰지를 못하거나 또 시기를 놓치거나, 예를 들어서 이게 4회 때, 마지막 5회 내지 마지막 추경 때 올리지 않아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면 도로의 어떤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다른 쪽에 묶여 있어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동절기 때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세밀하게 들여다보시고 과대 추계되지 않도록, 그리고 계획 정확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앞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기타 과에 대한 예비비 또는 추가경정에 대한 것은 별도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규영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1과
라. 분당구건설2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11시43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이강필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강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본 위원회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강성현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강도규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7년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마선식 이강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상두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안상두입니다.
2017년도 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중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여동수 주차관리1팀장입니다.
안해인 주차관리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경제교통과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다음은 2018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마선식 안상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 중인 건설1과장님을 대신하여 남경민 건설행정1팀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안녕하세요? 건설행정1팀장 남경민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석 구조물관리1팀장입니다.
김학성 토목1팀장입니다.
김종국 기전1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예산 자료로 대체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 마선식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자, 이 말씀이지요?
○박호근위원 예, 유인물로 대신 좀 해주시지요.
○위원장 마선식 알겠습니다.
팀장님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석 중인 건설2과장님을 대신하여 곽원근 건설행정2팀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행정2팀장 곽원근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설행정2팀장 곽원근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건설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정필 구조물관리2팀장입니다.
목정균 토목2팀장입니다.
김인현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현수 기전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곽원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 중인 건축과장님을 대신하여 문희준 건축행정팀장님이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도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행정팀장 문희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축행정팀장 문희준입니다.
설명에 앞서 분당구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호진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상복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귀동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신성렬 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각 팀장님들 소개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신성렬입니다.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식 도시미관팀장입니다.
박대균 광고물허가팀장입니다.
최필규 광고물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신성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구청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앞서서 이기인 위원께서 이월액이 너무 과다하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구청장님, 우리 구청의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그런가요? 인구가 이제 우리가 한 50만 명이 들어와서 각 과별로 업무가 과다해서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건설1과 같은 경우에 이월액이 동절기로 등등, 물론 회기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업무과다로 인해서, 우리 분당구청에 업무폭주가 일어나서 이와 같은 이월액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왜? 50만 인구가 1개 구청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경향도 혹시라도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예산 수립된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야, 이제 시기에 상관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늦게 발주되는 부분은 좀 이월되고 이런 현상은 좀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구청장님, 그렇다고 판단이 된다면 우리 분당구가 과를 증설하든 아니면 인원을 더 확충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안 벌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또한 본 위원이 있습니다. 업무가 폭주해서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업무를 계속 미루다 보면, 지금 보면 교량내진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한 건 정도 한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는. 시민의 안전에 또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등등등 해서 좌우지간 전체가 다 동절기, 이와 같은 표현을 해주셨는데 업무가 우리 구에서 과다하다면 그와 같은 팀을 늘리고 과를 늘리고 또한 이와 같은 일을 좀 해주시는 것은 어떤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한편이 업무가 과다한 부분도 그건 일부 있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내시 보조되는 게 좀 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사실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목, 녹지 분야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일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요.
○정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과를 더 그다음에 팀을 더 늘리는 방안도 우리 구청을 그다음에 우리 시민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이번에 조직진단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저희들이,
○정윤위원 그래서 이 구가 또한 너무나 확대되면 또 분구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와 같은 것을 우리 구청장님이 한번 심사숙고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조직진단할 때도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제출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윤위원 지금 우리 분당구가 전국에서 과다한 인원과 과다한 업무를 보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다음에 건설과부터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건설1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와 같은 내용들인데 이월잔액이 너무 많다. 그다음에 본예산 예산편성이 좀 잘못 이루어지고 있다, 그와 같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건설2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2과에도 내내 1과하고 비슷한 그와 같은 이월잔액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전팀에서 백현동 카페거리 관리하시나요, 호수 이쪽?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저희.
○정윤위원 아, 1과예요?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예.
○정윤위원 미안합니다.
백현동 카페거리를 명소화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주차장도 들어오고 머지않아서는 마이스산업단지도 우리가 기본계획 구상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예.
○정윤위원 그런데 백현동 카페거리 처음에는 아주 잘해서 호수 등에서 LED 시설도 잘해 놓고 했어요. 그런데 한 10여 년 지나니까 다 망가져버렸어요. 그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예, 작년도에 했습니다, 사업을. 지금 올해도,
○정윤위원 그런데 제가 가보면 거기 어두컴컴해요. 그래서 상인들께서 굉장히 불만족스러워하는 이런 표현들 많이 하고 동에서도 기전팀에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표현을 한다고 저한테 들어와요. 예산이 없으면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 시정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건설2과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부서가 1과인지 2과인지를 정확히 잘 몰라서 표현이 좀 부드럽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분당구에 보면 아까 중원구에서도 그와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 그랬는데 한여름에 그늘막, 물론 동 사업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것을 전면적으로 판교 같은 경우 인도에 신호등 앞에다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동 사업이라고 하지 마시고 구에서도 어떤 지원책을 좀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거는 저희가 내년 예산에 저희 구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걸로,
○정윤위원 아, 그래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정윤위원 아주 잘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판교 같은 경우 보면 그냥 횡단보도에 아주 뜨거워요, 여름에. 올여름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아주 좋은 결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 분당구에 대해서 질의는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아마 수정구청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심 전에 끝낼 건지 이걸 한번 결정을 해주세요, 위원님들.
○박호근위원 중원구청, 분당구청 하고 수정구청은 뭐 점심식사 후에 한다고 하시지요.
○위원장 마선식 점심식사 후에요? 그럼 식사 후에 하는 걸로 전문위원님 그렇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50만 분당구민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고맙습니다.
○김명수위원 업무가 상당히 많으시지요? 그래서 아까 정윤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하고요. 정말 우리 분당구는 부구청장을 만들든지 구를 두 개로 분구하든지 아니면 다양한 유관부서들을 많이 늘리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성남시의 과반의 인구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뭐 다들 인지해 주시고요.
간단히 건설과 관련돼서 몇 가지 먼저 여쭤볼게요.
아까 중원구하고 동일한 내용인데 우리 건설과도 가로등, 보안등으로 해서 전기료가 한 43억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긴 또 유지보수비 예산이 안 나와 있는데 어디 다른 데 명기하신 거예요?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유지보수비, 잠깐만요. (자료 확인)
○김명수위원 예, 제가 못 찾은 것 같아가지고.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23페이지 쪽. 가로등 유지관리.
○김명수위원 아, 이게 좀 다르게 구분이 돼 있나보네요?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아, 그렇습니까?
○김명수위원 예. 그래도 뭐 아까 중원구 내용 보셨으면 이해하겠지만 전기료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3개 구가 같이 좀 협의를 해서 검토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고 일단 그 부분 아까 팀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지었습니다. 검토해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 좀 어떤 뭐 업체 선정이나 납품이나 자재 때문에 좀 이슈가 있었던 내용들도 있어요.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거 반면교사해서 저희는 그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예.
○김명수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분당구는 제설장비 여기는 뭐 별도로 하고 있나요?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용역도 일부 있고요,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항목을 또 못 찾았어요, 제가. 어디에 꽁꽁 숨겨놓으셨는지.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예,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
○김명수위원 여기도 뭐 동일하게 장비내역하고 세차료, 세차비가 또 여기도 많이 나오나요?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관련해서 좀 자료요청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현안 간단히 챙기겠습니다.
수내동에 고가 엘리베이터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요. 그게 사유가 왜 지연되고 있는 거지요?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지금 실시설계 다 나왔고요. 앞쪽 부분, 상가 AK 있는 쪽 부분은 한 11월 초순 정도면 끝나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있는 쪽은 12월 말에는 다 끝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사를 거의 올봄부터 시작했는데 지연된 사유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거는 제가.
○김명수위원 예.
○분당구청장 유규영 거기 이제 기초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지하에 지역난방하고 통신케이블이 있어서 이설하는 데 지금 상당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지하에 통신하고 지역난방 관로가 저촉이 돼요. 그래서 그걸 이설하고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돼가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안에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완료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은 저희가 사전 지장물 조사를 좀 철저히 하든지 지하 매설물 부분 도면을 좀 체크를 했더라면 거기에 대한 이런 지연사유가 발생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설계 발주할 때도 반드시 지하 지장물 조사가 된 이후에 공사가 시작돼야지 실제 파고 났더니 있더라, 이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예.
○김명수위원 그다음에 펀스테이션하고 구청 옆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는데 이게 좀 많이 방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이 있나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건 아마 시에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건 시에서 관리하거든요.
○김명수위원 아, 시에서 관리해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관련돼서 좀 제안을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이매지하차도가 개선사업을 하면서 타일을 다 뜯어놓은 상태에서 상당히 방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공사가 연속적으로 안 되고 좀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그건 이제 2과에서,
○분당구청장 유규영 제가 답을.
○김명수위원 예.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게 이제 자세히 보시면 가로등이 U타입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U타입 위에 서 있게 되면, U타입 위에다 가로등을 하면 처음에 설계가 그게 이제 옹벽 형태로 해서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LH공사에서 설치한 건데 이게 조적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저희들이 그걸 가로등을 새로 설치하고 그걸 이제 뜯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조적으로 돼 있어서 그런 보강에 대한 설계발주를 별도로 하는 기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렇게 뜯다 보니까 그게 조적으로 돼 있어서 가로등 지지가 사실 어렵게 돼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수내동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이매지하차도도 그렇고 뜯어봤더니 그렇더라. 그래서 설계변경하고 또 공사 지연되고 또 도시미관은 흉물스럽게 또 시민들은 불편하게, 이런 일들이 공교롭게 두 건이나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도면 검토를 철저히 하든지 아니면 발주할 때 내용에 대한, 기존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좀 철저히 검토를 했더라면 이런 불편들은 없을 것 같다는 아쉬움에 제가 총괄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뭐 거의 질문들이 비슷한 것 같은데 건설2과지요? 건설2과, 건설2과 팀장님 잠깐만.
○분당구건설행정2팀장 곽원근 예.
○박호근위원 팀장님, 아까 중원구청 질문을 드렸었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예산 같은 거 분당구청 우리도 예산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쓰지 않는 예산을 많이 주는 것 같아. 29페이지에 보시면 장투리 자연취락사업 있지요?
○분당구건설행정2팀장 곽원근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2016년도에 2017년도 본예산으로 이게 지금 9억을 잡았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건설행정2팀장 곽원근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2017년도에 쓰기 위해서 잡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건설행정2팀장 곽원근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출액이 9억 중에서 2600만 원만 쓰고 다 이월이 됐어요? 1년 동안 한 게 그렇게 사업이 없어요?
○분당구건설행정2팀장 곽원근 이 9억의 성격이 보상비입니다. 그런데 이제 토지분할 뭐 이런 저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늦어졌어요, 실시계획인가 하는 과정.
○박호근위원 이게 지금 9억이 거의 다 보상비예요?
○분당구건설행정2팀장 곽원근 예, 보상비입니다.
○박호근위원 나머지 설계비용 뭐 이런 것만 들어가고,
○분당구건설행정2팀장 곽원근 예, 그리고 또 이게,
○박호근위원 그러려면 보통 이런 거 예산 할 때 설계비 정도, 먼저 설계비 예산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그다음에 예산을 받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건설행정2팀장 곽원근 예, 보통 이제 같이 동시에 설계가 끝나면 이거를 금방 실시계획인가가 되면 보상이 진행이 되는 걸로,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대개 사업을 할 때 설계비 먼저 예산을 잡아요. 그다음에 설계가 끝나면 그다음에 뭐 공사비나 보상비를 받거든요.
○분당구건설행정2팀장 곽원근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9억을 다 받아놓고서 실제 사용은 2600만 원밖에 안 됐어. 성남시가 그렇게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요. 다른 데 예산 다 못 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예산 잡아놓고 2600만 원밖에 안 쓰고.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밑에 보면 4억 8000짜리 낙생지하차도 보행로 차단벽 설치공사, 본예산에 2억 4000 받고 추경예산에 또 2억 4000 받고 4억 8000을 받아놓고 실제로 지출액은 3억밖에 안 썼어요. 그러면 1억 5000 정도는, 5000만 원만 더 추경예산을 받아야 될 거를 다 받아놓은 거는 혹시 다음에 공사하는데 돈이 안 나와, 추경에서 안 줄까 봐 그렇습니까?
○분당구건설행정2팀장 곽원근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 이게 이제,
○박호근위원 또 그것도 또 그렇고. 그다음에 36페이지에도 보면 다 그래요. 토지보상비, 보상비라서 그런지 몰라도 본예산에 19억 정도 받아놓고 실제로는 6900만 원밖에 안 쓰고 나머지는 다 사업비 이월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다른 데 예산을 쓸 수 있는 걸 다 못 쓰게 만들어놓는 거예요, 결국은.
○분당구건설행정2팀장 곽원근 예, 다분히 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박호근위원 다분히가 아니에요. 이거 다른 데 예산 못 쓰게 만들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월시키고 안 되면 사고이월시키고.
33페이지 보세요, 한번 또. 시설비 9억, 저기 본예산에 7억 8000 받아갖고 추경 2억 받은 다음에 실제 쓴 금액은 본예산밖에 안 쓰고 추경예산은 그대로 또 이월시키고. 그 내용을 보면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사업비 이월.”
아니, 추경예산 받을 때 동절기라고 생각 이미 하셨을 거 아니에요?
○분당구건설행정2팀장 곽원근 아니, 그런데 이제 그 추경을 받아서 집행하려면 그 기간이, 설계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 기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이 필요한 예산을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제 또 추경에 이렇게,
○박호근위원 과장님, 예산 그렇게 받아갖고 갖고 계시지 말아요. 우리 성남시에 써야 될 예산들이 많은데 과장님이 이 많은 돈을 다 잡아놓고서 다른 데 못 쓰게 하고 과장님이 잡아놓으면 안 돼요, 예산은.
우리 과장님 예산, 추경예산 달라고 하면 여기 분당구 위원님들이 안 주시겠습니까? 다 드려요. 다른 예산 이렇게 잡아갖고 못 쓰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분당구건설행정2팀장 곽원근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좀 더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다른 사업들도 설계할 때 설계비만 먼저 측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사업 잡아도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쓰지 않는 돈 이거 1년씩, 2년씩 이렇게 잡아놓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분당구건설행정2팀장 곽원근 예, 알겠습니다. 유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건설1과.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예.
○이기인위원 이월비 집행잔액이 상당하시네요.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예, 왜 그러냐면 저희가 민선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때,
○이기인위원 어떤 거 끝나고요?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예산,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게 추경 때 확보한 게 대부분 다입니다. 그때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한 예산이 사업기간이 짧기 때문에 대부분 이월됐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본예산에서 확보를 안 하고,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그때는 본예산에서,
○이기인위원 이월을 받거나 추경에서 많이 확보를 하시는데 본청에서 그렇게 안 해주나요?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아니, 그때 당시에 정권이 바뀌기 전에요, 바뀌면서 예산을 추경에서 많이 확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웃음) 그런 말씀은 상임위에서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팀장님.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아, 예.
○이기인위원 질의를 드릴게요.
결산자료 15페이지 보면 지금 1억 6450만 원 도로관리운영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15페이지요?
○이기인위원 15페이지.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예.
○이기인위원 본예산에서 7450만 원 확보하시고 추경예산에서 9000만 원 확보하셨어요, 그렇지요?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예.
○이기인위원 이 추경예산 몇 회 추경이었어요?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이때 마무리 추경 때 확보한 겁니다.
○이기인위원 바로 직전 추경 때, 그렇지요?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예.
○이기인위원 1억 6450만 원 중에 1260만 원을 쓰셨어요.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아, 그거는 제작을 하는데 공기가 걸려가지고요, 이월시켰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서 확보를 해야지요. 굳이 왜 추경에서,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우리가 구두박스 실시설계를 줬거든요. 실시설계를 주고 그 실시설계에 맞춰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한 겁니다, 위원님.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계약금을 먼저 건다 하더라도 아니, 이렇게 세상에 본예산만큼도 안 써버리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리고 부스 하나에 지금 950만 원이라고 제작비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실제적으로 한 13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거 지금 몇 개 만들고 있어요?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다 만들고 지금 납품이 끝났고요, 설치가 끝났습니다. 10개소 만들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업기간 조정을 좀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아니, 그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좋은 디자인을 해라,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뭐 추가적으로 주문을 한다거나, 추가 주문을 하거나 약간 뭐 처음 주문 시에 변동사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상적이지는 않아요. 본예산 확보했으면 추경은 추경의 목적이 있을 거고 본예산은 본예산의 목적이 있을 텐데 추경까지 포함한 확보된 예산의 10%도 못 쓰고 전부 다 이월시킨다는 건 전 좀 이해를 못 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아무리 뭐 계속 디자인을 바꾼다는 둥 그렇게 사업기간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런 거 이해를 못 해요. 본예산에서 제대로 사업 초반에 본예산 때 예산 확보하시고 해당 업체한테 ‘언제까지 디자인 가져와라. 언제까지 제작할 수 있느냐?’라고 명확하게 알아본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추경을 받으셔야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주문 언제까지 들어갑니까? 이렇게 디자인하면 언제까지 늘어집니까?’ 그럼 추경에서 확보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는 좀 곤란합니다.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예, 당초에 저희가 안대로는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바뀌다 보니까 요구한 사항이 많아가지고 첨가 첨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실 애초에 우리 부스에 어떤 디자인이 정해져 있거나 뭐 기준이 있었다면 그런 과정들이 조금 더 단출해졌겠지요. 그런데 계속 요구하고 변동되고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늘어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다음부터는 조금 더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17페이지 지금 도로 소파보수 공사, 도로소파가 이제 도로 포트홀, 그렇지요?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예.
○이기인위원 이거 지금 7억 7000만 원을 확보하시고 이월 1억 3000을 하셨는데 이거 폐기물 처리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폐기물 처리비용은 수반되지 않는 건가요?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모든 공정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공정은, 폐기물.
○이기인위원 아니지요. 폐기물 처리비용이 어떻게 포함돼 있습니까? 그 폐아스팔트 양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비용이 달라질 텐데요.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계획한 양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량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량도 나오겠지요, 그 부분은.
○이기인위원 계획량이요?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예, 공사를 하게 되면 어느 구간까지 어느 일정 양.
○이기인위원 폭염과 여러 자연재해 등을 예상해서 포트홀을 이만큼 잡아놓는다고요?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예.
○이기인위원 도로 소파를 예측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망가진 부분이 있으니까 그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구간만큼이 나오겠지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여기서 폐기물 처리비용, 지금 어디서 하는 거예요? 폐기물 처리랑 같이 하는 거예요, 이 도로보수랑?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그렇지요. 나오면,
○이기인위원 그럼 안 되지요.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아니, 나오는 폐기물은 처리하고 공사는 공사대로 해야겠지요.
○이기인위원 아, 그러니까 한 업체에서 도로 소파보수 공사랑 폐기물 처리 같이 하냐고요. 아니잖아요. 폐기물 처리비용 얼마 들었냐는 말씀인 거예요. 한 업체에서 도로 소파보수 공사랑 폐기물 처리비용 같이 하면 안 되지요. 그 업체가,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그 업체는 다르지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그렇지요. 당연히 다르지요, 공사는 같이 해도.
○이기인위원 업체가 다른데 어떻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이 금액에서 같이 쓸 수 있냐고 말씀하신, 얼마가 들었냐는.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아, 시설비 내에서 같이 쓸 수 있고요, 그 금액은, 잠깐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분당구토목1팀장 김학성 이월된 금액 안에요, 그 공사 발주 당시 시공 부분에 대한 거는,
○이기인위원 얼마 쓰셨냐는 거지요. 지출액 6억 2972만 원에 도로 소파보수 공사했지 않습니까? 그럼 폐기물이 처리, 폐기물이 얼마가 나왔고 폐기물 처리비용은 얼마나 지출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폐아스팔트, 아스콘 걷어내가지고 폐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어어어마합니다. 6억 2900만 원어치의 보수공사를 한다면 그만큼 폐기물이 나온다고요. 그럼 이 폐기물 처리비용은 도대체 어디서 지출을 감당했냐는 거지요.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이 사업비 안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기인위원 6억 2900만 원을 썼는데요?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예.
○이기인위원 보수공사했는데?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예, 거기에 이제 보수비용이 있고요, 거기에 또 폐기물 처리비용이 같이 있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로 얼마를 적어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세요?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아닙니다. 공사,
○김명수위원 아니, 공사 줄 때 한꺼번에 주지, 그게 나눠서 발주가 안 된다고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한 업체가 아니라는데.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예, 시공업체하고 폐기물업체랑 다릅니다.
○이기인위원 이거 6억 2900만 원 지출한 거 폐기물 처리비용, 폐기물 양 얼마나 나오는지 좀 알려주세요.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예, 그거 자료로 뽑아드릴게요. 지금은 파악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기인위원 지금은 안 될 것 같고.
우선 제가 질의드리고자 했던 건 이게 아니었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로 소파보수 공사에 친환경공법을 개발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분당구청장 유규영 아니요, 전혀.
○이기인위원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보수공사의 방식이 가열 아스팔트랑 상온 아스콘을 구입해가지고 다시 새로 깔아내는 그런 방식이 맞지요?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제가 그건 설명을 못 드리고 우리 담당 팀장이 설명드릴게요.
○이기인위원 예, 담당 팀장님 나오십시오.
팀장님, 소파보수 방식이 해당 소파가 일어난 도로를 걷어내고 다시 까는 그런 방식이 맞습니까?
○분당구토목1팀장 김학성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걷어낸 폐아스팔트를 재활용해서 다시 깔아냅니까, 아니면 새로운 아스팔트를 구입해서 재 깔아냅니까?
○분당구토목1팀장 김학성 새로운 아스팔트를 구입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게 보통의 방식이지요?
○분당구토목1팀장 김학성 예.
○이기인위원 예, 그거 확인하려고 여쭤본 거고 팀장님 들으십시오.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소형 믹서트럭을 구입해서 그 자리에서 5cm 정도 도로 소파된 그 도면을 걷어내고 그 즉시 현장에서 다시 가열한 다음에 다시 깔아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게 은평구의 사례인데요, 이걸로 예산 절감이 상당히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난재해, 폭염, 장마 등등 거쳐 갔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만약에 상용화된다면 수십억, 수백억의 예산이 절감된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지 팀장님 말고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시 바랍니다.
○위원장 마선식 팀장님이,
○이기인위원 예, 팀장님이.
○분당구토목1팀장 김학성 예, 지금 그 사항은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사항이고요.
○이기인위원 예, 그런 부분들,
○분당구토목1팀장 김학성 제가 알아보고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손상된 도로를 걷어내고 새로운 아스팔트를 구입해내는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그 해당 면, 소파가 일어난 면을 걷어내고 현장에서 다시 가열해서 다시 깔아놓는 그런 방식이 지금 조금씩 조금씩 지자체마다 퍼져나가고 있나 봐요. 이런 부분들 좀 검토해 주셔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 다각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토목1팀장 김학성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시겠지요?
○분당구토목1팀장 김학성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용은 얼마가 나왔는지 저한테 꼭 보고해 주세요.
○분당구토목1팀장 김학성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20쪽입니다, 결산자료. 팀장님, 이 빗물받이 정비공사 이게 지금 1구역, 2구역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예.
○이기인위원 이게 각 동마다도 지금 이 정비공사가 시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동에서도 직접 하는 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예.
○이기인위원 동마다 사실 이 별도의 예산을,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확보해서 빗물받이 정비 및 준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아니지요. 우리는 주요 구역만 큰 대로변에 하고요, 그건 그 지역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하겠지요.
○이기인위원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거는 뭐 어떤 사업비 이월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게 왜 동절기 공사 중지, 동절기를 피해서 사실 사전에 공사를 했었으면 되는 건 아니었나요? 본예산에서도 사실 3억 8000만 원 예산 확보해놓고 1억 1000만 원 사업비를 이월시켰는데 그 사유가 동절기라고 해서 이월시켰는데 본예산에서 사실 예산을 확보했으면 사전에 빗물받이 정비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사고이월을 시키셨는지 궁금합니다.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그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고요, 어쨌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웃음) 왜 이런 거예요, 팀장님, 왜, 솔직하게 말씀,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사실 직원들이 좀 많이 어렵다는 말씀을…….
○이기인위원 너무 좀 방대한가요, 분량이? 이거 업체가 하는 거잖아요?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업체가 하는데요, 설계도 하고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일일이?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예, 지금 저희 업무량이 사실 너무 많은 편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럼 대책을 세워야지요. 계속 직원들이 힘들어 죽겠다는데.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예, 청장님도 건의하고 그렇게 계시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거 빗물받이 장마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타이밍 조금이라도 놓치면 이거 아주 자연재해 직격탄 맞는 그런 공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예.
○이기인위원 빨리 대책 세우세요.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직원들을 충원하든 부서를 뭐 이렇게 따로 팀을 만들든 간에 이거 빨리빨리, 이렇게 이월된 사유가 “동절기 공사 중지” 이렇게 적어놓지 마시고 사전에 좀 의원들한테 집행부가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좀 공감시켜주셔서 의회에도 이렇게 좀 본청이나 저희도 도울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시겠지요?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예.
○이기인위원 많은데……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건설1과 팀장님이시지요?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예.
○유중진위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24쪽 보니까 정자동카페거리 명소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추진을 하셨는데요, 그 사업내용이 거기 이제 집행내역에 나온 게 LED등 교체작업만 하신 건가요?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주로 그건 LED등으로 대부분 바꿔줬고요, 어둡다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그래서 바꿔준 겁니다, 대부분 다.
○유중진위원 아니, 이게 세부 사업단위가, 과목이 카페거리 명소화라고 해서 상당히 거창한데 명소화 계획 중에 일부로 해서 LED등이 교체됐는지 다른 어떤 명소화 전체 계획이 또 따로 있는지 해서요.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그 거리 자체가 명소화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부분 너무 어둡다고 얘기를 해서 LED로 전체 바꿔주는 공사의 일종입니다.
○유중진위원 등만 교체한 거네요, 그러면?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예, 맞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럼 혹시 뭐 일반적으로 가로등의 등만 교체한 거예요, 아니면,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예, 가로등하고 그 보안등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유중진위원 보안등. 디자인 뭐 이렇게 등 같은 거 이런 건 없고요?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LED등입니다.
○유중진위원 색깔을 뭐 포함해서. 이 사업이 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이렇게 사업내용이 돼 있어서, 제목이.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등 교체한 거네요?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요?
(「도비」하는 위원 있음)
아, 여기는 명시는 안 됐는데 이게 도비가 얼마 정도 받은 거예요?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도비가 2억 2000만 원 받았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굉장히 뭐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받았네요?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예.
○유중진위원 2억 8000 예산으로 돼 있는데.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예.
○유중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예.
○김영발위원 이제 우리 분당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한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들이. 하지만 절차, 계획이 수립이 되면 반드시 일괄적으로 추진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같은 측면이 좀 동력이 약하다는 이야기를 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물론 이제 추진을 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들, 돌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최대한 민원하고 밀접돼 있지 않은 일반적인 행정에 대한 집행은 반드시 좀 추진을 해서 완결을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4회 추경요구 건에 대한 거는 질의사항이 없고요, 17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에 대한 부분 궁금한 점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도시미관과 관련 건으로 해가지고 본예산이 17년도에 1000만 원이었다가 몇 회 추경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만 원이 더 예산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출액이 2000 가까이 사용이 되고 불용액이 1000만 원. 다른 과하고 유사한 사례들이 우리 도시미관과에서도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조례 제정 때문에 더 편성을 했던 부분 아닙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지금 그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예.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이거 처음에 본예산 1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그다음에 이게 처음에는 사업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1000만 원만 했다가 수거를 많이 해가지고 오니까 수거량에 따라서 집행이 계속되는데 이게 추계를 해보니까 2000만 원까지 있어야 다 될 것 같아서 3000만 원 추경을 했는데 중간에 날이 춥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또 다 그만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뭐 저희들이 예산 추계를 조금 잘못한 부분을 인정을 하는데요, 이건 시민들이 많이 의욕적으로 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리니까 이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난 겁니다.
○김영발위원 이제 그 원인은 다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믹스돼 있는 원인일 거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안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정확한 계획이 필요하고 방금 전에 총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획이 수립이 되면 진행 부분에 있어서 추진력을 좀 동력을 가지고 완결까지 좀 해달라. 그리고 도시미관과의 본 취지에 맞는 그런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제교통과.
이매동에 그 나눔주차장 조성공사로 해서 신규로 아마 추경이 반영이 돼서 1억 3760여만 원이 투입이 된 것 같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김영발위원 이게 도비입니까, 아니면.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시비입니다.
○김영발위원 시비 전액이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김영발위원 나눔주차장의 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글쎄요, 정확하게 면수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한 20면 넘습니다.
○김영발위원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군부대 쪽입니다.
○김영발위원 군부대?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안에 있습니다, 군부대 안에.
○김영발위원 아, 군부대 안에?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군부대 안에 있으면 그게 나눔주차장입니까? 부속,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거기에 이제 등산로도 같이 있더라고요. 등산로, 일반인들이 거기 주차를,
○김영발위원 그럼 군부대 안에 들어가서 등산로를 이용,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아, 군인아파트 관사 옆에다 이렇게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김영발위원 아, 관사 옆에?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군 저기 들어가기 전에 있다는 이야기지요? 군 시설 들어가기 전에 있는 주차장이란 이야기 아닙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아니요, 군인아파트 바로 옆에다가 만들어 놨더라고요.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맞지 않습니까? 군 경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아니지요.
○김영발위원 그 옆에, 밖에 있다는 얘기.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밖에. 붙어 있어요.
○김영발위원 그런데 그 활용도는 어떤 것 같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등산객들도 거기다가 주차를 해서 이렇게 산책도 하고 뭐 주변사람들도 와서 하는 것 같고요. 대부분은 군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 군부대시설 안에 주차 면수가 부족해서 거기다 대는 그리고 업무차량에 대한 어떤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어떤 지역주민들, 시민들의 나눔주차장은 딱히 아니네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일반인들도 거기다 주차를 해서 산책을 할 수 있게끔 등산로하고 다 연결이 돼있더라고요, 주차장하고.
○김영발위원 제가 이거를 위치하고 몇 명인지를 여쭤본 이유가 중원구 할 때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다가 못 했습니다만 소송문제로 인해가지고 광명로상 호텔에 가옥을 폐기하고 주차장 조성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에서 이용이 안 되고요, 그 옆에 있는 호텔, 모텔 전용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 전 시장께서 했던 사안입니다. 명칭은 나눔주차장이라고 이야기해놓고 특정 사업자의 전용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분당구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차원 때문에 지적도 할 겸 예산이긴 합니다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설1과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아까 백현카페거리 그 LED 시설을 교체하지 않았어요. 안 했고, 다만 그게 정자동, 지금 기억에 의해서, 팀장님,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예, 정자동입니다.
○정윤위원 정자동카페거리를 지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예, 맞습니다.
○정윤위원 아, 그런데 아까 팀장님,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백현동은 아니고 정자동,
○정윤위원 백현동,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아, 그랬습니까?
○정윤위원 2년 전에 했다고 그랬습니다.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아니, 올, 작년부터,
○정윤위원 그거 이제 알아두시고.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예, 수정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다음에 팀장님 소관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가 다 포함돼서 구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월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돼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낱낱이 하나하나는 지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다음번부터는 본예산 세울 때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구청장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정윤위원 운중천 하천이 굉장히 이번 폭염 그다음에 장마 이걸로 해서 많이 훼손이 됐어요. 특히 원마을5단지 같은 경우 뭐 그냥 도로가 파손되고 웅덩이가 생기고 여러 등등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소하천관리팀은 안 계시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분당구청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1과, 건설2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1과, 건설2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5시 01분 회의계속)
5. 수정구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6.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준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준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에 앞서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석준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최창섭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윤여경 건설과장입니다.
이도원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수정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따라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준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15시 07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홍석준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과장님,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홍석준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홍석준입니다.
2017년도 세출 결산승인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오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박광식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박형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수영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홍석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창섭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최창섭입니다.
2017년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대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윤진섭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최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여경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윤여경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우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배정선 토목팀장입니다.
이상용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유영 취락지구사업팀장입니다.
서명구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윤여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도원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승환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신진규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곽대종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경환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노석문 광고물관리팀장은 특별휴가 중으로 주성욱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정구청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정구는 보니까 주로 삭감 예산이 전부인 것 같고요.
우리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잠깐만.
먼저 우리 윤여경 건설과장님, 민원 처리를 신속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래된 민원인데 또 과장님 건설과에 오셔서 바로 처리해 주셔서 그 태평2동 방지턱 연락 잘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
지금 건설과에 사고이월 두 건, 고등취락지구 정비공사하고 오야취락지구 정비공사,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월사유가 지장물 보상지연 및 공사 진행. 또 오야동 같은 경우는 수용재결 지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고등동취락지구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4억 5732만 2890원은 보상협의가 지연돼가지고 이월됐는데요, 사고이월 1억 1950만 1040원은 공사비입니다. 아직, 보상협의가 끝난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이상호위원 보상이 끝난 다음에 공사할 금액이라고요?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예.
○이상호위원 오야동취락지구 정비공사는요?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오야동취락지구 정비공사는 이것이 저희가 감정평가가 완료돼서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안 돼서 수용재결 신청을 했거든요. 수용재결 신청이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가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취락지구 관련해서 사업이 이렇게 이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예, 주로 보상협의가 지연돼가지고요.
○이상호위원 지연되면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예.
○이상호위원 그리고 또 보상을 하다가 보상비가 부족해서 또 명시이월되는 경우도 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그거는 한두 건 정도 있습니다, 그거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다음 연도에 예산 확보해서 보상협의가 나간 건이 한두 건씩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당초 추계했던 것보다는 감정가가 높은 바람에 이게 또 보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정가격으로 예산은 그렇게 세웠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평가액이 높아져가지고 그 부분이 한두 건 있었는데 다음 해에 예산 확보해가지고 보상 완료하고 했거든요.
○이상호위원 우리 박준 청장님도 취락지구 예산 관련해서 예산 한 푼이라도 더 세우려고 노력하는 거 지역주민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감사드리고.
2019년도 예산 지금 협의 중이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협의 중이지만 취락지구사업 예산이 조금 더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좀 박준 청장님이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윤여경 과장님도 취락지구 정비사업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 지금 취락지구 말씀하셨어요. 우리 윤여경 과장님이 처음 거기 부임하실 때부터 본 위원이 취락지구 정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청장님께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받고자 하겠지만 부족하시면 우리 위원님들께 요청하세요.
취락지구 정비가 지금 이게 너무 장기화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가장 많습니다, 수정구가.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또 전문가 아니에요, 그쪽은?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리고 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 직원들 다 들으셔야 돼요. 오전에 중원구, 분당구 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요청하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아마 3개 구가 공히 똑같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주고 또 아까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윤여경 과장님께서 가서 악성민원을 가장 빨리 처리해 줬다.
이제 동장 하실 때도 잘했어요, 종목이 그쪽이기 때문에. 그런데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예.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건설과장님, 결산자료 22페이지를 보면, 우선 21페이지. 이 복정고가교 내진보강공사가 좀 늘어지나 봐요?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내진보강공사가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에 공사가 완료됐거든요.
○이기인위원 2016년,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5월부터 시작해서요, 2017년 4월에 완료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완료됐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집행잔액이 1억 7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예, 이것은 낙찰 차액이 발생돼가지고요.
○이기인위원 낙찰 차액은 유사한 내진보강공사 규모나 이런 걸 따졌을 때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이것은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이라 중간에 삭감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가급적 최대한 치밀하게 계획하셔서 집행잔액 좀 줄여주시고요.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22페이지 보시면 탄천교 내진보강공사, 상적교 내진보강공사, 독정천교 내진보강공사 예산을,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까지 해서, 아, 이건 아니군요. 평창동계 빼고. 독정천교, 상적교, 탄천교. 모두 추경에서 확보해서 모두 다 2018년으로 넘기셨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이것은 저희가 2회 추경에 세워가지고요.
○이기인위원 2회 추경이면 몇 월이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한 8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2회 추경이 8월이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예. 작년하고, 이때에 선거 관련해가지고.
○이기인위원 예. 그런데요?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그래서 이것은 설계하고 저희가 계약심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기인위원 지출한 금액이 하나도 없으면 2018년 본예산으로 잡았어도 되는데.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그런데 이 부분이 일부가 도비를 좀 지원받다 보니까,
○이기인위원 도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도비를 받는다고 해서 시 예산을 차년도에 본예산으로 수립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이 3개 공사를 추경에서 확보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내진보강공사는 좀 시급성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려고,
○이기인위원 시급하면 쓰셔야지. 시급하면 쓰셔야지. 3개, 이 탄천교, 상적교, 동정천교 교량 하나도 집행, 돈 1만 원도 집행 안 하셨으면서. 8억 7000, 6억 1000, 1억 6500만 원. 14억, 15억.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이 사업 착공을 11월, 12월에 하다 보니까 이제,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계약금이나 마중물 예산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 예산 통으로 추경예산 확보해 놓고 아무것도 쓰지 않았으면 2018년 본예산으로 잡았어도 충분해요.
아까도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6억이에요, 규모가. 그러면 건설과가 아닌 수정구의 다른 부서가 16억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서가 또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조금, ‘아, 이거 걱정되는데 이거 일단 좀 예산 확보해 놔야 될 것 같은데.’라는 것보다 설계기간이나 이런 공사일정 등을 정확하게 예견하고 파악해서 반영하셔야지, 이렇게 16억 확보해 놓고 16억을 전부 다 이월시키면 안 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예, 앞으로 이것은,
○이기인위원 그러지 마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예.
○이기인위원 이게 뭡니까. 이런 결산서가 어디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앞으로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선 내진보강공사가 중요하고 또 시급한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럴 거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돼서 그 말이 맞다고 본다면 뭔가 조금이라도 예산이 일부 지출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 보니까 시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의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아시겠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청장님,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건대 제가 다른 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각 예산 현액들을 부기하실 때 본예산과 추경에 어떤 확보과정과 삭감과정이 있었는지 뜨문뜨문 어디는 적고 어디는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어주시면 위원들이 아마 결산 심사할 때 조금 더 용이하게, 쉽게 결산 심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특히 건설이나 건축과에는 이렇게 2개 회계연도를 걸쳐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그리고 동절기 공사 중지 때문에 또 그렇게 이월되는 부분이 많은데 진짜 이월해야 될 예산만 이월하시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장님, 이거 두루 살펴봐주시고,
○수정구청장 박준 예,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차후 결산서에는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구청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마선식 안극수 김명수 김영발 박호근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정윤○출석 전문위원 김옥상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김옥인 분당구청장 유규영 수정구시민봉사과장 홍석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중원구건축행정팀장 노창기 중원구건축지도팀장 엄종배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건규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분당구토목1팀장 김학성 분당구건설행정2팀장 곽원근 분당구건축행정팀장 문희준○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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