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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10월 15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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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보건환경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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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생활경제과
    나. 지식산업과
    다. 세정과
    라. 회계과
    마. 농업기술센터
  2. 보건환경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환경관리과
    나. 청소행정과
    다. 청소시설과
  3.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경영지원부
    나. 전략기획부
    다. 사업부
    라. 비즈니스센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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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성남산업진흥재단 순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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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생활경제과, 지식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입니다.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희 위원장님과 정채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상황 청취에 앞서 재정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경제과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성남사랑상품권의 유통 확대와 경영 현대화 사업,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소비자물가의 조사 공시와 지방공공요금의 동결로 소비자물가의 안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과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와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으로 해외 진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첨단산업 육성과 지식산업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야탑밸리 조성, 성남시 전략산업을 육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는 합리적이고 편리한 세정을 위하여 개별 주택가격 결정고시와 각종 편의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재정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세 정기분 부과, 징수는 물론 체납세 징수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시금고가 농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특히 애써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계과에서는 시민들의 여가공간과 주민 복지시설 등을 위해 기존에 협소하고 노후한 주민센터 재건축과 미래지향적이고 쾌적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청사 의회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도시민의 여가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유휴지를 활용한 튤립공원 조성, 가정원예대학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기술 보급을 위하여 영농설계 교육, 품목별 농어민 연찬 교육 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번 업무처리상황 청취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보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이영희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사금융 부분을 재정경제국에서 관할하시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생활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두 가지만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품권 부분에 기금 조성안에 대해서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안을 수정 통과했지만 아무래도 가장 크게 염려되는 부분이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편이니까 악용될 수 있는 여지들을 예상되는 문항대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런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 것인가, 만약에 어떤 A라는 사람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은행의 담당자라고 하고 기타 다른 시민들하고 마음만 먹는다면 하루에 돈 만지는 것은 얼마든지 만질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어제 중앙상가 같은 경우에 상품권 발행하고 나서 17% 정도 매상이 올랐다는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요.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상인회 조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인회 조직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크게 우려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원래 우리 성남시가 의도했던 대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 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끔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을 세부적으로 다 점검하셔서, 어제 일부를 주셨지만 좀더 완벽하게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요새 언론을 보면 사금융 피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서 뉴스를 들어 보면 경찰과 검찰이 합동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성남시에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사금융 업체들도 꽤 있어서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피해들이 우리가 알지 못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차제에 검찰과 경찰뿐만 아니고 성남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현황도 파악하시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상품권 발행하는 거뿐만 아니고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위해서 성남시가 해줄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들도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안들도 재정경제국에서 입안해 가지고 내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모색해서 최대한 해나가겠고, 또 상품권 관련해서 지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더 충실히 검토하고 그런 문제점에 대한 방지대책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어제 기금조성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켜 드렸는데 지금 고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측되는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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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생활경제과

(10시 15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정순방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생활경제과장 정순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2)

○문길만위원  정순방 과장님, 유인물은 배부된 지 며칠 됐고 위원님들 충분히 숙지가 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문길만 전 위원장님께서 보고보다도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자료 요구나, 그리고 의문나는 사항이라든가 준비를 잘 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마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좀전에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성남시 사금융 부분에 대한 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사금융이라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현황을 아시는 대로 파악하고 계신 대로,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우리가 사금융에 대해서는 대부업을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은 현재 339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개인 업체와 법인 업체, 지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서 제도권에 벗어날 때는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대출제도도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는 자세한 자료가,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지난번에 수정구청 대회의실에서 시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도 한 바가 있습니다. 대부업에 대해서는 많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대부업 관련해서 339개 업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든가 사회적으로 이야기된 부분에 대한 점검결과 문제가 있는 업체가 있다든가 그러한 단속된 부분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점검이라든가 단속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대부업에 대해서는 최고 상한이자율이 연 49%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를 받은 시민이나 대부를 해준 업체와 서로 잦은 소송도 있고 말썽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행정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개인간에 서로 계약관계에서 오는 이해가 불충분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실에 같이 와서 서로 협의하도록 하고 이해를 시켜주고, 또 제도권, 법령 이런 것을 설명을 해주는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업에 대해서는 직원 2명이 배치되어서 상시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대부업 관련해서 2명의 전담 직원이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다른 업무는 보지 않고 이 업무만 보고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한 직원은 이 업무만 전담하고 있고, 또 한 직원은 대부업을 주로 보면서, 행정이란 것은 한 가지만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다른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이번에 사회적으로 크게 무리고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혹시 경찰과 검찰이 성남시 행정조직과 연계해서, 왜 그러냐 하면 발표가 많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포함해서 이런 부분이 대단히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합동 내지는 이 업무를 공조적으로, 어차피 이게 허가업이 아니고 신고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등록제입니다.
○고희영위원  신고하고 등록필증을 성남시가 내주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고희영위원  성남시가 업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시는 어떻게 사금융 피해를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되었든 등록 자체를 성남시가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에서 이번에 합동 단속 내지는 피해 사례를 조사하는 부분에서 성남시가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고희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업무적으로 연계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대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희영위원  아니, 현재 경찰과 검찰, 성남시가 공조를 해서 이 심각한 문제들을 소상하게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검찰, 경찰기관에 자료 정보도 하고 있고, 우리가 대부업을 등록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시민들하고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소상한 내용이나 이런 것도 하고,
○고희영위원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다니까 이 시점에 맞춰서 생활경제과에서 이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가 발생됐을 때 시민들이 어렵지 않게 신고도 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는지, 이 시간 진행되는 중간에도 좋고요, 별도로 자료가 있는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위원  그런데 직원이 2명 파견되어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문길만위원  요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경찰하고 검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법적인 것이 연 49%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런데 80%, 90%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 민원이 제기가 안 되어서 그렇지, 분명히 단속으로 이것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감지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에서도 그 분야에서 하고 있고, 중앙기관에서도,
○문길만위원  검참하고 경찰이 할 때는 사기업 대부업을 일반인하고 약간 다른 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하세계, 힘을 쓴다든가 이런 사람들인데, 사실 공무원 2명이서 그것을 할 때는 신변의 위협도 받을 거라고, 그러다보니까 직접적으로 관여를 못 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거 같은데, 장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우리 직원 2명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문길만위원  열심히 하는데, 제 얘기는 검찰하고 경찰이 단속을 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 분들을 상대를 하려면 공무원 신분은 어떻게 보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잖아요, 두 사람이서 성남시 390여 개의 대부업체를 마크하다 보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속할 때는 경찰의 지원을 받든 아니면 검찰하고 합동으로 가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거기까지 가서 그 사람들 상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이 직접 하지 않고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하도록 수사의뢰를 하는 방향으로,
○문길만위원  직원들 절대 시켜서는 안 돼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직원들이 직접 할 수도 없고, 문길만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만 하지 현장에 나가서 하는 사항은 검경에 수사의뢰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저 같은 경우에도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전화를 거니까 그런 업체예요. 몇 번 누르라고 그러더라고,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 분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상한 얘기지만 다는 아니겠지만 힘쓰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하고 할 수 있습니까? 단속 공무원들을 일부러 내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알았습니다.
○문길만위원  고희영 위원님 얘기에 똑같은 의견인데, 그 부분은 꼭 하셔야 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알았습니다.
○문길만위원  어떻게 알았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런 것이 감지되는 측시 검경에 수사의뢰는 하고 우리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문길만위원  합동으로 해서,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합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때가 주로 저녁 때입니다. 위험하단 말이에요. 아니면 인원을 더 보강을 하시든지,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 관계는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하여든 확실히 잘 하세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위원장 이영희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2007년도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죠. 추진계획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담인력 “다”급 인원을 한 명을 배치한다는 거하고 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잘 되고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홈페이지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시장 중에서 성호시장, 중앙시장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모란민속5일장에 대해서는 이전 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남사랑상품 제도라든지 상인교육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상인 의식개혁교육은 연 몇 회나 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상인의식교육은 시장별로 전담 전문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시장에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고, 지난 8월에는 중앙시장 상인대학을 운영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인교육 자료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전문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중앙시장이 사업이 늦어지고 있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왜 늦어지고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중앙시장 관계는 참 걱정이 많습니다. 중앙시장에 대한 시공업체를,
○이상호위원  8월 10일까지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는데 못해서, 한 달 유예를 줬는데도 못 했잖아요.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시공사를 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사를 조합에서 물색을 해서 금융기관에 1500정도 대출을 받아야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금융상태가 그렇게 받을 만한 여건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유지를 매각하는 기간을 연장한 그런 사례도 있고, 조합에서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을 때는 금융회사한테 시유지 매각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선정해서 추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상 12층, 지하 6층의 이 건물이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해서 좀처럼 다가오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어서 상인회나 조합에서,
○이상호위원  잠깐만요. 시행사 측에서 건축경기가 없어서 지금 건축을 못하고 미루고 있다. 그런 애기죠? 그러면 땅을 매입을 해놓고 미루든지 해야지 땅을 매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땅을 매입하려고 하니까 매입자금이,
○문길만위원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시죠.
○이상호위원  잠깐만요. 이 내용을 누가 더 정확히 아세요? 과장님이 국장님보다는 더 정확히 아시죠? 지금 시행사 측에서 땅을 매입할 능력이 없죠? 시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지금까지 매입을 안 한 것을 보면,
○이상호위원  능력이 없죠. 없으니까 상인들한테 보증각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출을 못 받고 있잖아요. 능력이 없다고 봐야죠. 그렇게 땅도 매입할 능력이 없는 그런 시행사를 자꾸 안고 가다 보면 나중에 피해는 전부 상인들이 보는 겁니다. 그렇죠? 시에서 나중에 책임질 겁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인가를 해준 상황에서 현재,
○이상호위원  과장님이 볼 때 지금 잘못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특별히 잘못, 지금 추진이 좀 안 되는 상황이 있지만,
○이상호위원  추진 안 되는 자체가 잘못가는 거죠. 지금 땅 매입까지는 순리적으로 갔어야지 맞는 건데, 시행사 측에서 전혀 능력이 없다고 봐야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시행사를 바꾸거나 그러한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매입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지금 조합하고 시행사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지켜볼 사항이지, 지금 이 사항에서 시행사를,
○이상호위원  저도 전해들은 얘기인데, 시행사 측에서 돈댈 사람을 잡았는데 돈댈 사람 회장이 갑자기 복을 먹고 독에 감염이 되어 마비가 되어서 금고의 돈을 못 꺼내서 못 갖고 와서 계약을 못 하고, 지금 희한한 얘기들이 많이 돌아요. 전혀 얼토당토 안 하게 거짓말들만 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정을 시에서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아까 금융회사라고 하고 있는데 개인이 회사를 차려서 자본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시유지를 사려고 했었는데 그 회사에서 가만히 보니까 경기가 불투명하니까 망설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미묘한 문제가 많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이 조합 측하고 상인회 측하고 또 다르잖아요. 사업이 늦어지면서 패널티를 적용해서 상인회 측에다 매월 50만 원씩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죠. 그 지원금이 계속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것은 지금 시유지도 매입을 못 하고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비용만 자꾸 늘어날 것 같으면 모든 상인들한테 피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 비용을 이렇게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연말, 내년 초까지 조금만 기다려 보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다.
○이상호위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과장님 판단이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호위원  개인적인 의견이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이상호위원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 분들은 엄연히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그 계약서를 안 지키면 그 사람들 잘못이죠.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시면 안 되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저는 다른 뜻이 아니고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마당에서,
○이상호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중앙시장이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서 상인들이나 조합들이나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빨리 진행 좀 시키세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시행사가 여건이 안 되면 교체라도 해야죠. 전혀 능력도 안 되는 시행사를 붙잡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지금 상황에서 시행사를 교체하면 더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는 것이,
○이상호위원  늦었다고 생각할 때 바꾸는 더 바람직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심사숙고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시행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에서 빨리 파악을 해보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시행사 문제는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닌데, 단지 저희가 그 쪽에 중앙시장 개발이 제대로 순조롭게 되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부분은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데 니네가 책임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는,
○이상호위원  나중에 피해를 보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중에 여건이 안 되면 시행사는 털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이나 상인들이 피해를 다 보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 사람들도 경제 주체이고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아까 과장이 개인적인 의견까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조금 지켜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제대로 진행이 되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시장에 관계된 질문을 이상호 위원님이 하셨는데, 지금 이 문제가 성호시장도 마찬가지고 거의 비슷한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중앙시장은 성호시장보다 진도가 빠른 편이고요.
  제가 좀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업무보고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 유인물을 보면 너무 안이하다. 중앙시장 정비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좀더 명기를 해서, 이 종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좀 성의있게,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해결 방안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 그나마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시행사라도 정해져서 가고 있는데 성호시장 문제는 시행사도 안 정해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수정구, 중원구 양대 시장이, 그것도 도심의 한 중심 부분에서 성남시의 가장 큰 현안사항 중에 하나로 가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봐가지고 알 수 있겠어요? 현재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를.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죄송합니다. 유인물에는 자세하게,
○고희영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행정감사를 앞두고 사무처리사항을 보고 하는 그런 자리인데 기본적인 부분에서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세부적인 자료는 우리가 갖고 있지만 이 유인물에 다 넣기에는 분량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별도의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별도의 자료가 필요 없어요. 이 정도의 두께에서 2배 정도 두께가 된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세부적인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왕에 하시는 거 우리 위원님들 관심을 모아주는 의미에서 모란민속5일장 이전에 따른 그 문제도 설명을 해주시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모란민속5일장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 복구 지역에서 인근 토지로 이전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모란민속5일장을 주택공사로 하여금 토지를 성남시에서 매입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현재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기획과에서 토지매입비를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은 상태이고, 12월에 본예산할 때 의회에 올라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공사에서 원가 책정이 2009년도 중반기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아시다시피 모란 지역에서는 주택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이렇게 데모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일정이 매우 늦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택공사 며칠 전에 갔다 와서 얘기를 들으니까 2009년도에 토지 매입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란민속5일장에 대해서는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시장님이 지시한 그 분야로 중복 결정을 추진하고 있고, 그 관계에 대해서 주택공사와 국토해양부에 쫓아다니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협의가 되는 대로 다시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좀 전에 얘기했던 중앙시장하고 성호시장, 모란시장 이 부분이 과장님 업무 중에서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지금 같은 여수지구 국민주택 사업지구 안에 있는 여수지구 안에 성남시청은 이미 뼈대가 다 올라와서 진행이 되고 있고, 지역의 여건상 문제가 있어서 모란민속5일장은 내년도에도 토지매입 자체까지도 불투명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같은 택지지구 안에 있어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시청사 이전 부분은 지금 공사가 상당한 진척을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고, 실제적으로 시민사회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도 부지매입이 어려울 거 같다고, 물론 주택공사하고 협의 내지는 그 관계에서 나온 이야기겠지만, 그만큼 제가 그 지역을 보고 있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내년도에 매입을 해서 좀더 사업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미 확정이 되어서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모란지역이라고 하는 특수성으로 봤을 때 모란장의 현재 규모도 봤을 때 저는 7000평 정도, 현재 면적 정해진 부분이 앞으로 성남의 미래를 봤을 때 면적 자체가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그 일대 이주택지가 46세대가 되어 있는데 지금도 주택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여수국민임대주택단지 안에 발생되는 이주택지 대상자가 아직도 몇 세대인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고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수국민임대주택 사업지구 내에 살고 있던 사람들 내지는 재산을 갖고 있던 사람들한테 아파트 입주권을 주든, 아니면 이주택지를 주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시행기간이 이 정도 지났으면 이미 그 현황이 나왔어도 벌써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도 확실한 이주택지 대상자 수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란장 부지를 6800평 정도를 잡아놨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모란민속5일장 그 일대를 성남시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효용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면적을 더 확보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 많은 면적을 추가로 더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이야기다.
  그래서 이번 자체에 그나마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이주택지 숫자를 많이 확정을 짓고, 아직도 확정이 안 됐다면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몇 만 세대 되는 자리도 아니고, 여수지구 안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주택공사 업무 능력 자체가 그렇게 밖에 안 되어서 아직까지도 파악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현재 이주택지를 200개 정도 잡아놨는데 대상자가 180개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20개 남잖습니까, 그 20개 남는 부분을 모란민속5일장 주변에 있는 46세대 중에서 이주택지 부분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택지 부서에서 해야 될, 제가 답변할 사항이,
○고희영위원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나가신다면 , 그러면 택지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택지 관련 부서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압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모란시장 부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더 확대를 하고 이 부지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지를 했는데, 여기에서 부지를 더 확대해야 된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좀 곤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이지만 성남시를 성남시 공무원이 합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와서 해주지 않고 인천에 있는 공무원이 와서 해주지 않아요.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늦었다고 판단하는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이 하는 일 중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이고 이 일을 성남시 공무원들이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이번 차제에 모란민속5일장을 정말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려고 한다면 면적 자체가 매우 중요한데 그 확보하는 문제를 누가 해주겠느냐 말이에요. 늦은 것이 아니고 아직도 안 늦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에서도 바쁘겠지만 앞으로는 세계시장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더 쏟아서 성남시 발전에 좀더 일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을 하셔야지 결론을 내리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상황이 그렇더라도 본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죠. 결론을 내버리면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자료도 아주 부실하고, 업무보고라는 것은 2008년도에 예산을 수반한 부분에 대해서 생활경제과에서 자세하게 현황을 밝혀줘야 되는데, 두루뭉술해가지고 항상 해오던 걸로만 해오고 있는, 몇 번 지적해도 똑같은 말인데, 제가 예산서를 보고 놀란 부분이 있어요. 예산서하고 큰 틀하고는 업무보고가 하나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 물어볼게요. 본예산서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한국지역진흥재단이 뭐 하는 데예요?
  예를 들어서 1250만 원을 지출했는지 안 했는지도 업무보고 상에서는 모르겠고, 쭉 넘기면서 보니까 쓸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종이가 부족할 거 같아요. 의회에서 세부까지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의회에서 예산을 달라고 구걸하고 사정할 때는 언제이고, 우리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려고 업무보고를 청취하려고 하니까 내용이 빠져버려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쌀소득보전직불제, 안 그래도 요즘 TV에도 나오고 시끄럽죠. 농정팀이 있죠? 그러면 성남시 쌀소득보전직불제 지급 내역, 그러면 업무보고 상에 다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중요한 업무만 하다보니까,
○박권종위원  그러면 돈 100원짜리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큰 틀은 해주고 나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사회에 이슈화된 거, 고희영 위원도 사금융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오늘도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500 몇 십 명이서 쌀소득보전, 농사도 짓지 않고 타 먹었다는 거예요. 자료를 넘기다 보니까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 업무보고하고 예산서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또 있어요. 지금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시장 이런 것도 자세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황이 어떻고, 어떻게 해서 안 됐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모르면 질문해서 지적을 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게 전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매년 업무보고 자료 내놓은 거 그 틀에서 그것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업무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산서 보고 우리가 전부 다 발췌를 해야 되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앞으로는 자료를,
○박권종위원  작년 속기록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 있어요. 매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앞으로는 세부적이고 자료를 세밀하게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박권종위원  국장님이 재정경제국을 통솔하시는 수장으로서, 안 보려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보니까 작년 업무보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의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받고 그냥 해줘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오늘 보니까 국고보조금이에요. 정부미 지금도 유통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것은 실제 사항이니까 내가 거기까지 말을 안 하고, 그러면 이 외에 하는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부분 있잖아요. 입찰도 있을 것이고 계약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 작년도 업무보고 책자하고 비교해서 한두 가지 외에는 똑같다. 그러면 12월에 내년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업무보고 안 해서 우리는 모르니까 안 줘도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업무보고라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줬으면 1년 동안 시 집행부가 어떻게 잘 썼나 안 썼나, 감사라는 것이 내년 예산 1원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혈세를 아끼기 위해서. 이런 부분인데, 지금 봐서는 예산서 보고 자료를 요구해야 될 거 같아요.
  정순방 과장님 또 “내년에는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볼까요? 이대로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제가 변명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지적을 해주시는데요, 이 자료는 감사자료는 아닙니다. 이 업무보고는 저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앞으로 할 것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자료입니다.
○박권종위원  틀린 말이죠. 이번 5월 업무보고는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10월 업무보고는 1년 예산을 쓴 것에 대해서 대책도 있을 것이고,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위원님 제가 변명 한 가지한다고 그랬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신 다음에 지적을 해주십시오.
○박권종위원  나는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 때 지적할 거예요. 지적이 아니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해 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무성의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인데 작년하고 다 똑같다. 우리가 하는 사업이 특별한 사업이라면 당연히 작년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성남시정의 재정경제국 업무를 추진하면서 작년의 업무도 올해 할 것이고, 또 작년에 없던 새로운 업무는 특색사업으로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매년 하는 업무는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업무보고는 최대한 위원님들께 보여드리는 자료이고, 만일 이 자료를 가지고 감사자료를 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실하면 그때 가서 자료를 부실하게 냈다고 지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건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내가 지금 이 예산서를 보고 말하는 부분하고,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산 집행사항은 저희가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이 업무보고를 봐가지고는 감사자료가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책을 보다보니까 너무 부실하다.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보수공사 내역 12억, 그러면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보고사항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런 부분은 일적인 것이고, 예산에 대한 집행현황을 자료로 해달라고 하면 나옵니다.
○박권종위원  내 말은 그런 것도 업무보고에 당연히 큰 액수, 위원장님, 이것을 앞으로 이렇게 정합시다. 내년에는 우리가 예산을 줄 때 각 팀에서 몇 억 이상 예산을 준 것에 한해서는 전부 업무보고 할 수 있도록 정해 놔야지, 안 하다보니까 서로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다.
  생활경제과도 지역물가 안정 나와 있고, 유기동물, 농수산물도 그대로 있고, 구미동 송전선로 하나 투입됐네요. 재래시장 특성화되어 있고, 친환경, 거의 엇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매년 하는 업무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업무보고라는 것은, 국장님 말도 틀리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예산서를 보고 나서 그래도 이 정도는 의회에다 업무보고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창의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만 올라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는데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는 예산에 몇 억 이상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업무보고 책자에 집어넣어 주십사, 내 책상에 예산서가 있어서 보다보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위원장님도 참고하셔가지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고, 얼마까지 할 것인가를 나중에 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매년 하는 말이지만 좀 성의있게 팀별로, 지금 공무원들 인원 없다고 난리죠. 그러면 팀이 업무보고할 게 없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고, 거의 팀별로 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업무보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안을 하고, 그리고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자꾸 사족인 거 같지만 저도 집행부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수장이니까, 예산은 사실상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위원님들께서 감사해야 될 부분은 예산 집행사항도 감사를 하셔야 되겠지만 단위 사업별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물론 예산집행 가지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보시는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갖고만 들겠다는 걸로
○박권종위원  글쎄, 나는 부탁했고, 과장님 나와 보세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연대가 뭐예요? 한국지역진흥재단이 뭐하는 데예요? 몰라서 그래요, 나는 무식해 가지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진흥재단으로 되어 있습니까?
○박권종위원  예, 한국출연금 해가지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서, 지역경제과 맞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250만 원 이게 도대체 뭔가?
○위원장 이영희  저기 팀장님이,
○박권종위원  난 몰라서 물어봐, 5분간만 정회합시다.
○위원장 이영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알았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위원장 이영희  설명해 보세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 내용이, 생활경제과 전 지역경제과 시절에 지금은 그 팀이 없어졌지만 균형발전팀이 있었습니다. 그 업무가 지금 자치행정과로 넘어간 그런 상황인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지금은 행정안전부이지만, 행정자치부 시절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이미 지출이 다 된 상태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나도 좀 몰라서, 행자부에서 각 지방단체로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가, 얼마 되지도 않는 부서를 기초단체에다 부담시킨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담을 시킨 것이죠, 제가 목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박권종위원  그것은 나중에 나를 주고, 그것은 그렇다 보고,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면 내가 물어보면 이 정도 공부를 해가지고 오시란 얘기예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감사 때도 또 물어볼 테니까 모르는 것 있으면 그때 가서 알아서 하세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박권종위원  공부 좀 하고 오세요.
  그리고 또 하나, 예전에 중소기업매장 설치했죠. 뭐라고 그러지? 의류매장 같은 거 있잖아, 대리점식으로 탄천종합운동장에다,
○위원장 이영희  어울리오?
○박권종위원  예, 어울리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것은 지식산업과에서,  
○박권종위원  지금 해요, 안 해요?
○첨단산업팀장 박철규  재작년도부 철폐를 해서
○박권종위원  왜 철폐를 했어요?
○첨단산업팀장 박철규  사업성이라든지,
○박권종위원  아니 됐어요, 그것도 누가 감사자료 좀 써봐요. 나중에 하게, 그리고 지금 출연한 것 있죠, 그거 지금 예산 많이 들어 간 거야, 지금 실버의류 운영비 있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것은 지식산업과입니다.
○박권종위원  그것은 그 때 가서 물어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고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권종 전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2008년도 행정업무처리사항을 보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요사업 부분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무튼 이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께서 또 행정사무감사 때, 물론 이번 회기에 전부 다 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더 이상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안 받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내용 중에 보면 이번에 전임 계약직 한 명 채용했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언제부터 채용 했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2월 달에 채용했습니다.
○유근주위원  2개월 채용했으면 한 8개 월 정도 되네요. 소문으로 듣기로는 그 직원이 열심히 다녀서 시장조사도 한 것 같은데, 그 시장조사하고 전문가 입장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과장님께 보고드린 것 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보고도 받고 많은 토론도 하고 같이 현장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내용이 뭐뭐 있는지 대충 얘기해 봐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를 들어서, 주로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교육을, 의식교육을 많이 시키고,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의식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해서 의식교육에 대한 교육 자료를 용역을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이 여러 문제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상대원시장, 은행시장 그런 계통에는 재개발하고 연관이 되어가지고 시장의 반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들어가는 그런 부분, 그리고 현장에 많이 다녀보고 우리 유근주 위원님도 상대원시장에서 만나서 같이 말씀 나누고 한 그런 사실도 있고, 그리고 큰 시장들 중에서 성호시장, 중앙시장, 모란시장에 비해서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존에 전부 예정이 됐고 예전부터 해오던 일이란 말이에요. 전문인으로서 색다르게 한 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교육을 시킬 때, 교육내용,  
○유근주위원  그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무슨 교육만 가지고 자꾸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까지 해서 다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전문가까지 채용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 사안인데, 그 사람으로서 뭘 또,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이야기하는 내용이 다르죠. 전문가니까 교육하는 내용이,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나온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용역한 부분, 시 집행부에서 하고 있던 부분 말고 전문가 입장에서 전 시장을 다 돌아다녔다던가,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전문직이 재래시장에서 상품 진열하는 문제라든지, 또 손님 접대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걸 현지에서 교육을 같이 해가지고 상인들한테 변화를 시키게 만들어가지고 매출을 더 올리는 그런 사례도 있고,  
○유근주위원  그런 건 마케팅 쪽인데, 마케팅 쪽에 무슨 활성화 방안을,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마케팅 쪽에서도 전문직 직원이 나가서 재래시장 상인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또 변화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를 해서 시에서 지원해줄 부분 뭘 받은 게 있냐는 얘기에요. 그런 걸 해야지,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지원이라는 것은 시설 현대화도 있지만 경영 현대화가 있기 때문에 경영 현대화 쪽에서 재래시장 상인들의 마인드를 바꾸고, 또 점포구조라든지 여태까지 해온 재래시장 상인의 행태를 바꾸는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별다른 실적 없으면 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없어요. 활용을 많이 하셔야지.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많은 실적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내놓을 것은 없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재래시장 상인들한테는 한번 교육을 한다든지, 한번 찾아가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금방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이고 계속 상인들하고 접촉을 하고 교육을 하고 해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종합적으로 그 직원이 각 재래시장별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시한 게 없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있으면 지금 답변하기 저기하니까, 그 부분을 전문인이 판단했던, 왜냐하면 우리가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용역한 부분은 알고 있잖아요. 용역은 알고 있지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실무적인 것은 전문직 직원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직원 나름대로의 전문인으로서 판단한 것이 있을 거라고, 그것을 보고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상대원시장은 무슨 문제점, 뭘 어떻게 했다는 것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그렇죠.
○유근주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나한테 주세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각 재래시장별로 문제점과 앞으로 대안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게 올라와줘야 되거든. 채용만 딱 됐지, 채용을 해서 뭘 활용한 건지 실정이 없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유근주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차피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사항 업무청취거든요. 청취니까 감사지적 사항이나 이런 것은 감사장에서 하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중요한 사항만 질의를 하고, 자료를 요구를 통해서 그런 조취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유기동물보호 야생고양이 중성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고희영위원  위원장님이 특별히 간략하게 하라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성남시 전체 것을 상대원동물병원에서 위탁하고 있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남시에도 동물병원협의체나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협의체요?
○고희영위원  예, 그런 비슷한 협의체가 있을 텐데, 유기동물 뭐 애완견 요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그런 협회, 아마 성남시수의사협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아예 용역을 줘가지고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음 감사 자료에 이런 개선안을 내가 요구할 건데, 효과적으로 수정, 중원, 분당 할 것 없이 참여하는 동물병원들이 많이 있어야 효과적으로 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동물병원 몇 분 만나서 대화를 나눠 봤더니 이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우리 의회나 공무원들보다도 그쪽에 관계되고 있는 분들이 더 잘 알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간단한 문제점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수의사협회라던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유기동물병원이 성남시에 각 구별로 한 군데씩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 군데예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전체적으로 한 군데입니다.
○유근주위원  동물병원이 상대원에 있는 동물병원 한 군데예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전체적으로는 한 군데이지만 한 병원에서 유기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근주위원  협력업체를 정해서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기동물 보호위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우리 성남시를 전체로 다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목표를 줘서 공개경쟁입찰을 시켜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업체가 선정이 되고, 또 매년 1회에 대해서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대원동물병원은 12월 말까지 시한입니다. 그 뒤에는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재선정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동물복지센터를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택시에 위치한 것인데 경기도에 많은 유기동물들을 거기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반려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등록을 하는데, 전국 최초로 우리 성남에서 시범적으로 반려동물을 등록을 하고 있고, 지난 탄천페스티벌에서도 반려동물 등록을 시범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의 호응도 받았고, 이 반려동물 등록은 10월 13일부터 11월 말까지 개인이 하면 1만 9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무료로 해서,
○유근주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질문에만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공개경쟁입찰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마리당 중성화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얼마 예정가가 있으면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세부적인 기준이 다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입찰 기준을 언제 한번 줘보세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기준 다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아무리 공개적이라도, 아마 우리 위원들도 그 기준을 모를 거예요. 우리들한테 자료 준 적 없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언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자료를 드리세요.
○유근주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할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경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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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식산업과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곽수창 지식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도 마찬가지로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참고를 하셨기 때문에 직접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3)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내가 묻다가 말았는데, 감사 자료는 내가 써났어요. ‘어울리오’ 매장 담당팀장님 누구신가? 언제부터 예산이 없어졌죠?
○첨단산업팀장 박철규  2006년도입니다.
○박권종위원  내가 자료를 해놨어요. 그 전까지 ‘어울리오’ 성남시에서 몇 년 동안 지원했죠?
○첨단산업팀장 박철규  그것은 제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어울리오’에 예산 투입한 금액, 또 현황 전체 자료를 내가 요구했으니까 잊지 말고 주시고, 또 ‘어울리오’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왜 이것을 폐쇄했는지 그 이유도 새로 달아서 제출하기 바라고, 막대한 우리 세금을 같다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완전히 유야무야 됐어요. 혹시 과장님께서 감사과장님으로 계실 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 본 경험은 없으세요?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저도 이것은 처음 듣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내가 자료요구목록에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다고 이렇게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말한 전체를,
○첨단산업팀장 박철규  예,
○박권종위원  누가 책임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산은 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느 순간에 싹 없어져 버렸어요. 누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 그렇죠? 자료를 요구하고, 과장님 지금 실버의류 지원하셨죠?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예,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올해 예산이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또 세세항에도 내려가잖아요.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3000만 원인데, 개별사업장이 9개 업체, 공동사업장이 1개 업체입니다. 추진을 보니까 2004년도에 산자부 시절에 산자부에서 고령화 진입 사회에 대비해서 실버의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한 시점에서,
○박권종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우리 성남공단에 중앙대학교하고,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같이 합니다.  
○박권종위원  거기 예산을, 사무실 임대를 공짜로 주고 있죠?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거죠.
○박권종위원  글쎄, 지원해 주고 있죠?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예.
○박권종위원  지원금이 3000만 원 속에 들어 있나요?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예, 현찰로만 3000만 원 주고요, 임대료 같은 것은 우리가 현물로 해주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어요?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 나가봤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감사할 때 현장을 한번, 의정활동을 다른 데 가시지 말고 그 현장을 한번 가보자고, 쓰레기소각장에나 가지 말고 그런 데도 가볼 필요성이 있어요. 지원을 해주면서  안 간다는 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의정활동, 내일모레 현장방문 있죠, 거기 방문을 해서 하고, 잘 되고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지금 현재 호응은 좀 좋습니다. 잘 돌아갑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전문위원님,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간을 나한테 전화 좀 주세요. 나머지는 내가 자료로 요청할 테니까.  
○위원장 이영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얼마 전에 산업진흥재단에서 있었던 산업혁신 클러스터, 그 날 과장님도 참석하셨잖아요?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예, 참석했습니다.
○고희영위원  경기도에서 의욕적으로 그걸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이번 업무보고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IICC(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그거요?  
○고희영위원  예.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맞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빠졌습니다. 이번 연말 정도 되면 지금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또 클러스터화하려고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간략하게 한두 장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계속반복이 되는데, 추진되는 사항이 바로바로 하나도 빠짐없이 나와 줘야 되요.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아마 산업진흥개단에서 이것은 보고를 드리지 않을까.
○고희영위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 저번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전자부품연구원을 방문했을 때 나왔던 건의사항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안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보십시오.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지원을 요구하는, 기술네트워크 같은 것은 현재 추진되어 있고요, 추가지원으로는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구체화되면 우리 위원님들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전자부품연구원에 성남시가 해준 게 어떤 사항입니까?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그러니까 처음에 협약서대로 4년간 97억을 주는 겁니다.  
○고희영위원  4년간 주는 부분이고, 그 전에는 뭘 줬죠?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그 전에 준 것은 없죠. 저희가 건물 임대료를 받으면서 건물을 유치했기 때문에 건물준 거 하고, 지금 현재 97억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건물 임대를 받고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예,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애로사항이 건물 가치가 올라가니까 임대료가 자꾸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결해 줬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동결해 줄 그런 방안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전자부품연구원이 성남시에 들어온 이유가 그때 뭐였었죠? 임대료 다 받고 97억 주는 것, 보증금을 안 받고 있나요?
○첨단산업팀장 박철규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시에서 제시한 조건들이 좋았기 때문에 성남에 들어온 건가요?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저도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 첫 유치가 김병량 시장님 계실 때인데요. 전자부품연구원도 평택보다는 성남이 더 낫겠다해서 들어온 측면도 있고요. 그 당시에 DJ정부와 김병장 시장님이 같이 매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가 아무래도 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로 온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박권종위원  그게 아니고, 내가 설명해줄까요? 분당을 IT산업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전자 부품연구원을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평택에서 그 사람들이 안 오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직접 평택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성남시에서 이렇게 해줄 테니까 옮겨달라고 해서 옮겨온 것입니다. 그게 DJ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왜냐하면,
○박권종위원  김병량 시장 때 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장님도 기억나실 텐데, 약정서를 맺었어요. 우리가 약 100억 원을 지원해 줄 테니까 성남시에 오십시오. 오는데 고용창출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사실 박사급, 석사급들로 유지하다 보니까 창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밑바닥 직원들 몇 명은 아마 한 걸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돈을 안 줄 수가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맞습니다.
○고희영위원  박권종 대표님께서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성남을 IT단지에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첨단도시와 또 거기에 관련되는 업종이 번창함으로서 해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10월 6일 날 전자부품연구원을 방문했을 때 과연 그런 맨 처음의 취지와 현재 성남시가 그런 취지에 맞춰서 전자부품연구원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느냐? 원래 유치하려고 했었던 그 취지에 맞춰서, 과연 성남시의 그때 열의와 같이 전자부품연구원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전략산업을 육성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서 근본적으로 전자부품연구원을 활용하고 있느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지금 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하고도 소통이 좀 안 됐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위원님에게 그런 자리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애로사항도, 저 혼자 들어가서 해결할 건도 아니고 우리 국장님만 알아서도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앞으로 전자부품연구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희영위원  사실 오늘 판에 박힌 업무보고보다는 단 한 가지라도 알차게, 산업진흥재단을 어떻게 활용해서 앞으로 성남시 전략사업을 어떻게 육성하겠다든가, 아니면 성남에 전자부품연구원과 같은 좋은 자원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서 앞으로 성남전략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이런 안들이 좀 기획적으로 샤프하게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게 부족하고.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식산업과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 특히 과장님이 해야 될 일들은 그런 겁니다.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예, 맞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이미 유치가 되어 있고 재단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정말 번갯불에 콩이 튈 정도로 활용을 할 것인가 거기 자체에 성남시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
○고희영위원  그동안 우리가 특히 전자부품연구원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활용도 못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맨 처음 취지에 맞춰서 성남시 업체들과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안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줘야 되고, 그에 따라서 그렇게 활용하려면 지원이 돼야죠. 그럼 성남시가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안들이 그날 연구원장 입에서 다 나왔잖아요. 그런 안들이 문건으로 만들어져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해 주고, 정책적으로 반영해달라면 반영해줄 수 있는 안건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나와야 되는데, 그 만큼 좀 안이하게 대해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못 넣은 것은 우리 성장동력산업이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에 보고하려고 하다가 보고회가 연기됐기 때문에 이 안에 못 넣은 겁니다. 그거 나오면 거의 밑그림이 그려집니다.  
○고희영위원  두 가지를 내가 지적했는데, 일단 IICC, 산업혁신 클러스터 이 부분의 방향 굉장히 좋잖아요. 방향설정 자체도 좋고, 그 다음에 전자부품연구원 그 부분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주력으로 업무를 전개하셔서 그 결과 나오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전적으로 밀어드릴 용의가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예, 고맙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올해까지 해서 지원이 끝나는 것인가요, 내년까지 인가?
○첨단산업팀장 박철규  내년까지,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지원금이 내년 본예산에 쓰겠네요?
○첨단산업팀장 박철규  예.  
○박권종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쉽게 말하면 개발한 품목을 성남시 업체가 최고 혜택 받은 것은, 뭐죠? 컴퓨터,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네이버,
○박권종위원  예, 네이버. 거기가 굉장히 혜택을 보고 있고, 삼양전자 같은 경우는 기술을 개발한 게 거의 공자로 줬어요. 그런데 지금 휴대폰액정 표시판 이거 전부 거기서 개발했어요. 500억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 문제점이 뭐였느냐 하면 고용창출 부분만 문제가 돼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는 전부 석․박사급만 있다보니까 성남에 가장 해택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벤처기업들이 거기 가서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성남업체는 무료로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서 이것을 개발하는데 좀 씁시다 그러면, 장비들이 있나봐요. 그래서 성남업체는 거의 무료로 해주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 끝난다고 하더라고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원래는 산업자원부가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또 다른 데서 지원 많이 한다고 그러면 또 갈수도 있잖아요.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그렇죠.
○박권종위원  성남시가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유념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그쪽에서 다른 데로 옮긴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직 구체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엊그제 제가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을 만났는데 지금 S밸리라고 하는 IT-SoC에 대해서 판교밸리 쪽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 전체를 지금 IT-SoC에 전문 특화하는 것을 거기서 오더를 받아서 지식경제부에, 그래서 아마 그게 끝나기 전에는 안 갈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도와주면 영구적으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권종위원  국장님, 진짜 그거 놓치면 안돼요.  
○보건행정국장 박종창  예,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우리 성남에,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성남에 뭐가 있어요? 강남 그러면 벤처밸리지만 성남 그러면 아무 것도 없단 얘기야, 그래서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길만위원  석사만 해도 200명,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석․박사로 해서 총 350명,
○문길만위원  이번에 간담회 때 저희가 못 갔는데, 아마 원장님 무슨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산업진흥재단하고도 들어오면 얘기를 하겠지만, 연계를 진짜 잘 하셔가지고, 그런 거 유치하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제가 책임지고 잘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국장님, 그거 보내면 안 돼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 분들이 가버리면 성남에 뭐가 있어요? 지금 KETI(전자부품연구원), 주택공사 지방으로 다 옮겨버리고, 그거라도 붙들고 있어야 성남이 어떻게 버티지 않겠어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맞는 지적이십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것은 감사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협약한 내용은 지원해야 될 것이고, 협의가 끝난다고 해서 나몰라라하면 그 사람들 다른 데 가버리면, 수원 같은 데도 엄청나게 지어놓고 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맞습니다. 인천, 송도 같은 데도 그렇고요.
○박권종위원절  절대 뺏겨서는 안 된다. 그거 유치하느라고 전 3대 의원들이 평택을 왔다갔다 몇 번씩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놓쳐선 안 된다. 그리고 그동안에 약 100억을 지원해 줬는데 100억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에 하는 거 몇 년 더 협상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 성남시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국장 박종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원장님이 임의대로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가 직접 관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원장님 뜻에 의회에서 반영이 많이 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꼭 여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시에서는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
○보건행정국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지금까지 KETI(전자부품연구원) 역할, 또 성남에 대한 역할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도 이해를 해주셨고, KETI(전자부품연구원)가 우리 성남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셨고, 지원도 많이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이구동성이십니다.
  사실 저도 그때 KETI(전자부품연구원) 서영)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은 얼굴이 확 달아오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다놓고 성남시에서 왜 이용을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이 또 ABN방송에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을 시기적절하게 짚어서 우리 의원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업체들이 KETI(전자부품연구원) 지원을 받아서 기술력을 받아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많은 이익을 창출했는데, 물론 박권종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용창출 부분도 그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또 지역의 인원이 고용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성남에 필요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저희 위원회하고 상의해서, 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그런 이익창출 문제에서는 나라 전체에서 보면 상당히, 제일 수뇌들이 모여 있는 전자부품연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희영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성남지역이 기술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성남 모란민속공예대전을 개최했잖아요. 민속공예전시관을 보면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전시공예대전을 하면서 느낀 바는 이게 성남에 국한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예.
○유근주위원  출품작이 몇 개나 됐죠?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이번에 161개입니다.
○유근주위원  선정 작품은?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30개입니다.
○유근주위원  보니까 성남시에도 민속공예에 관여하고 참여하는 전문적인 사람이 많다는 것을 느꼈는데, 이 전시관이 지금 남한산성입구에 있잖아요. 그것이 그 부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남시의 전통적인 민속공예가 사장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장소 이전 문제를 논의할 때가 된 거 같다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모란에 민속공예대전, 모란이 말이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란시장 주위에다가, 어차피 주공한테 땅을 살 때 민속시장 그 주위에다 대지를 확보해서 전시관을 거기다 지어서 활용하면 그 분들이 나름대로 자활,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것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 분들끼리 해서 열심히 하는 장소를 마련해 줘야 나름대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모란시장 쪽에는 도시계획이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기 때문에 어려울 같고요. 그 날 행사할 때 시장님께서도 여수지구 쪽에 녹지나 다른 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유근주위원  시장님이 내년에는 전국대전으로 하는 것을 그 날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하려면 나름대로 장소가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수동 쪽에 준비할 가능성이 보이나요?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새로운 건물을 검토하게 되면 오래 걸립니다.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부지는 계속 연구를 해보요. 내년에 당장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을 했고요.
○유근주위원  리모델링보다는 접근성이 원래 좋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단 말이죠?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현 시점에서는 리모델링 아니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일단 리모델링을 좀 하고, 내년에 회의 개최는 시청사가 새로 만들어지면 광장이라든지 전시관이 있으니까 되고, 만약에 시청사가 좀 딜레이된다면 문화센터, 거기 전시관에 예술과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것까지 계획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하여간 어떻게 되든지 전통공예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몇 월인가에 티모라고 하는 회사하고 다이솔이라고 하는 호주회사하고 협약이 있었어요. 경기도,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예, 투자유치,
○유근주위원  나한테 연락주신 분이 누군가? 내가 사무실을 안 가다보니까 나중에 펙스를 봤어요. 날짜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안 갈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바쁜 일이 있어서 안 가려고 그랬는데, 방영기 도의원이 와서, 어떻게 보면 제가 성남시를 대표하는 격이 되더라고, 그래서 가야 된다고 참석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시의원 한 사람만 가는 것보다 담당 과장님이라도 가셨어야만 될 자리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티모라고 하는 회사가 성남시에 있는 회사예요.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예, 상대원 쪽에,
○유근주위원  다이솔하고 티모라고 하는 회사가 500만 달러를 협약을 체결해서 아마 공동회사를 만드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경기도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말하자면 성남시 회사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남시에서 그런 자리에 담당 과장님도 안 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의원 한사람만 딱 보내놓고, 어디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담당자라도 보냈어야 되는데, 앉는 자리는 뭐 도지사, 도의원, 시의원이 앉아서 거기서 성남시에 있기 때문에 성남시의원한테 건배 제의하고 인사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던데, 그런 자리에 성남시 공무원들이 한 명도 안 갔다 말이에요.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 시에 연락이 안 왔었어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나한테 연락을 해줘요?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저희가 연락을 안 드렸어요. 저도 그 뒤에 알았어요.
○유근주위원  나한테 펙스는 누가 줬어요?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저 자신이 몰랐었어요. 저희한테 연락이 안 왔어요. 아마 도에서 직접 했을 거예요.  
○첨단산업팀장 박철규  도에서 직접 했을 겁니다.
○유근주위원  성남시 누구라고 그러던데, 전화도 왔었는데,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아니,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뒤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신성모 씨, 전화 안 드렸어?
○유근주위원  성모 씨가 아니고 기업지원과 누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성남시의 고용창출이랄지, 그 사람들 말로는 50여 명 더 채용을 한다고 그러던데, 이 회사가 뭐냐 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태양열 받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크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그늘진 데, 어두워도 빛을 발사하는 거예요. 벽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 가지고 모터 돌리고 다 하더라고, 이것을 생산하는 기술인데, 진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체더라고, 성남에 유치를 하는 과정인데, 그것을 과장님이 모른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투자유치를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우리 시에 안 알려줍니다.
○유근주위원  직접 해서 성남시 이관시키는 쪽인데 그것도 모르면 안 되죠. 그런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말이에요.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제가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어쨌든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됐든 어디가 됐든 성남시가 하는 일은, 어쨌든 도에서 줘서 성남시에 넘어온 거잖아요. 시의원이 가는데 담당이라도 좀 가면, 우왕좌왕하게 되더라고요.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 좀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유근주 위원님께서 공예대전 관련해서 부지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정순방 과장님한테도 모란장 관련한 부지를 최대한 확보해야 모란민속5일장과 민속공예대전, 민속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교통 좋고, 또 많은 외부사람들이 오는 자리에 전시장도 같이 만들어서 효과를 높여 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거의 다 여수지구에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여지라고는 어떤 여지가 있냐면 조금 전에 정순방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주택지가 정해져 있는 단지가 있어서 모란장 부지 바로 옆에 46세대가 있는데 주택공사에서 거기다 46세대가 다 들어오지 않아도 될 만큼 대상자를 준다고 하면, 조사가 100% 안 됐다고 그러니까, 지금 46세대인데, 조금 막말로 30세대가 들어오고 16세대 부지만이라도 모란민속시장부지로 더 확보를 하게 되면 그 부지 안에 유근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공간들, 그리고 앞으로 성남시가 이런 유사한 공간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 성남시가 해야 될 부분은 최대한, 지금도 성남시 입장에서는 많이 늘렸습니다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현 시점에서 최대한 부지를 더 많이 확보할 수 방안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연관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정순방 과장님 말씀이 100% 맞지만 토지개발 관련부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쪽에도 이렇게 필요하니 확보해야 되겠다. 고희영 위원님 말에 의하면 단 한 세대라도 줄여서, 그 한 세대가 80평짜리인데 이주택지 대상자를 그쪽에서 한 세대라도 줄여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니 이 방안을 같이 가보자, 이 역할을 꼭 해줘야 되요. 그 문제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어떤 전시라던가 여러 가지 할 때 성남시에 공간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예, 전시관이 없죠.
○위원장 이영희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 전시장 크게 만들어가지고 활성화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물론 다 알고 계신 사항이에요. 큰 호텔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런 사업이나 전시를 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는 100만 성남시가 고려를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과거에 추진하려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민원이니 무슨 특혜니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오물오물 하지 말고 진짜로 해외 바이어 유치문제, 투숙할 수 있는 호텔, 그리고 큰 전시회를 열 수 있는 전시장 이런 것을 이제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예, 알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모란민속공예대전 갖다오고 나서 제가 느낀 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과장님이랑 모두 아시겠지만 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지어서 정말 성남에 전시관도 없고 민속관도 없다는 것이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것은 국장님이 잘 들으셔야 될 일 같은데, 그래서 그날 가서 심각하게 느꼈던 것은 이것은 예술 작품입니다. 예술작품을 전시 매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작품을 그런 곳에 전시할 수 있나, 무슨 슈퍼 판매 매대 그 비슷한 것을 같다놨더라고요. 그런 곳에다 작품을 전시해 가지고 공예인들의 자존감이 어떻게 되겠는가하는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작품에도 제대로 된 조명조차 쏘여주지도 않았고, 이런 것은 우리 시가 지금 전시관조차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대전을 하면서 어떻게 맞지 않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런 일을 초래할 수 있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사실은 작년에 세워진 예산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실 예산이 좀 작았고요. 또 장소가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좀 더 제대로 된 그런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 안 하셔도 내년에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너무 예측되지 않은 그런, 사업과 예산이 맞지 않는 그런 것이었단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식산업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릴 것은 지금은 행정사무처리상황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 요구를 하시고 감사장에서 호되게 다루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업무보고 위주로 필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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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세정과

(12시 05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한신수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도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4)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정부에서 양도소득세 10월 1일부터 1가구 주택에서 면제되는 것이죠?
○세정과장 한신수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지금 매매를 해도 된다고 하던데,
○세정과장 한신수  아직, 물론 양도소득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것은 아닌데요. 아직 저희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공문 내려온 거 없어요?
○세정과장 한신수  예, 없습니다. 그것은 국세라 하더라도 항상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국세가 포함되면 지방세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취득세 같은 것도 나오고,
○세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종부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부세도 올해부터 감면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세정과장 한신수  종부세도 국세인데 종부세는 고흥길 의원님하고 임태희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관심은 많이 쓰고 있는데 아직 공문도 아직 안 내려오고, 어차피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박권종위원  통과가 안 됐다하더라도 종부세에 대해서 시행은 올해부터 한다고 했잖아요.
○세정과장 한신수  지난번에 재산세도 그럴 계획이 있었거든요. 재산세도 소급 적용까지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도 못 했습니다. 종부세도 일단 양도세법부터 개정되어야 됩니다.
○박권종위원  6억에서 9억으로 상향되죠?
○세정과장 한신수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그게 합산금액입니까,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한신수  합산하는 사람이 있고요. 합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아직까지 특별히 공문이 내려온 것은 없다?
○세정과장 한신수  예.
○박권종위원  성남시는 올해는 그대로 적용하겠네요?
○세정과장 한신수  아직도 기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법만 개정이 되면,
○박권종위원  11월에 종부세 되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한신수  12월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정부에서는 발표해 놓고, 올해부터 시행하고 소급 적용한다면서 아직 공문도 안 내려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한신수  지난번 재산세 때에도 그랬습니다. 9월에 하는 재산세를 가지고 저희가 8월 10일에 최종적으로 돌리는데 9일까지도 된다 안 된다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비상대기까지 했었습니다. 경기도하고도 계속, 만약에 되면 금방 하려고 비상대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건 그렇고요. 그리고 신문에서 어렴풋이 본 거 같아요. 성남시가 경기도에서 체납현황이 최고 많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세정과장 한신수  시세에 비유했다면 제일 많습니다.
○박권종위원  보통 얼마 정도해야 줄죠? 체납현황 금액을 얼마 정도의 자료를 요구해야 좀 줄죠? 큰 틀만 본다면.
○세정과장 한신수  시에서 700만 원 이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700만 원 이상 자료 요구할 테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세정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시금고 이제 끝났죠?
○세정과장 한신수  예.
○유근주위원  시금고 농협으로 됐죠?
○세정과장 한신수  예,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이번에 농협으로 지정이 되면서 종전에 경쟁입찰했잖아요. 그랬을 때하고 그 전에 수의계약을 했을 때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한신수  이번에 하면서 저희 부서에서 느낀 바는 앞으로 시금고를 하려면 계획만 내서는 안 되겠다. 즉, 앞으로 4년간 해야 할 텐데 시금고를 할 금융기관은 지금부터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가서 봉사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금융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년에 행안부 조례준칙안으로 해서 올해부터 대부분 보면 공개경쟁으로 들어갑니다. 다만, 시골 같이 금융기관이 없는 데는 어차피 수의계약으로 들어가지만 그 외에는 공개경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금고도 종전 같이 그렇게 안일하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 부서도 생각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묻는 이유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돈으로 따지면 출연금이 뭐 있다든가 옛날보다 이자를 더 준다든가, 경쟁입찰해서 득이 되는 쪽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경쟁시대이기 때문에,
○세정과장 한신수  위원님께서 지난 3월에 한 조례에 의하면 앞으로 출연금이라든가 이율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따지지 않습니까.
○유근주위원  이번에 어느 정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수의계약할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예요. 성남시 측으로 따지면 득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얘기죠.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그런 세세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받으셔서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유근주위원  그것은 자료 요구할 것도 아닌 거 같은데, 그래요. 시간 관계상 자료를,
○세정과장 한신수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자료 있으면 그것을 해서 주세요.
○세정과장 한신수  예.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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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회계과

(12시 11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엄기정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회계과장 엄기정입니다.

(회계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이영희  회계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시청사 건립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예, 일정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몇 %?
○회계과장 엄기정  지금 20% 정도 진행됐습니다.
○고희영위원  관급 건설공사장에 성남시는 50% 이상 고용운동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남시청사 현장에 그런 부분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엄기정  50% 이상 고용운동 추진은 172개 사업장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시청사도 계획에 들어가 있다가 위원님도 알다시피 옛날에 민주노총 소속 일용 노동자들이 상당히 어렵게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 때문에 그 분들 침투로 해서 상당히 사업 추진이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서는 시장님 결심을 통해서 제휴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우리가 노력하고 공문도 발송하고 해서 30 몇%까지 성남시민을 쓰고 있는데요. 앞으로 50%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50%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건으로 해서.
○고희영위원  성남시청사 및 시의회청사 짓는 부분에 성남시민들을 일용직 부분에서 30% 채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구체적으로,
○회계과장 엄기정  일용잡부 얘기입니다. 기술직들은 안 되는 거고요.
○고희영위원  어떤 방법으로 점검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엄기정  각 과별로, 우리는 우리 과에서 임금 지급 실태를 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지이니까요. 그것은 허위 보고를 못 합니다. 그것은 몇 년 전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셔서 그 이후에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체킹이 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정작 성남시청 짓는 현장에는 30% 고용을 하고, 다른 일반 사업장에는 50%를 하고 있다면 문제 아닙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방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몇 달 동안 채용을 많이 못 함으로 인해서 %가 떨어진 거거든요. 앞으로 계속 퍼센트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좋고요. 일단 30%라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개인정보가 노출이 안 되고 문건을 최소화하는데, 본 위원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회계과장 엄기정  채용한 실적이요?
○고희영위원  예.
○회계과장 엄기정  33.13%인데요.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회계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것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하여튼 그 문건 자체 양을 최소화해서 본 위원이 시청공사 현장만이라도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예.
○위원장 이영희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올해부터 복식부기 사용하고 있죠?
○회계과장 엄기정  예.
○박권종위원  자료를 요구하면 복식부기 다 주나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드려야죠.
○박권종위원  내가 자료 요구한 것은 전부 복식부기한 것으로 주세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방대한 양이라서요.
○박권종위원  나는 방대하게 안 하니까, 의원이 달라면 주지 방대하고 안 하고가 무슨 상관이에요.
○회계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직원들이 힘들잖아요.
○회계과장 엄기정  내주시면 저희가 보고요.
○박권종위원  큰 틀만 해놨으니까, 잘잘한 것은 안 했으니까, 복식부기로 주세요.
○회계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시청사 예산 복식부기로 해달라면 줄 거예요? 그런 것은 못 하잖아요.
  내 자료는 다 복식부기로 주세요.
○문길만위원  전체 다,
○박권종위원  내가 질문한 것만.
○문길만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저도 하나 묻겠는데요. 시유지 현황, 매각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시유지 금액이 너무 비싸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얘기가 많고, 제가 이 상임위원회에 있다보니까 그런데, 그 사항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위원님이 더 잘 알다시피 감정평가사 2명이 감정평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년, 30년 전에는 시유지라고 그래서 더 싸게 평가를 해서 팔았는지 몰라도 지금은 일반인들하고 똑같습니다. 일반인들이 파는 것하고 똑같이,
○문길만위원  임대료,
○회계과장 엄기정  먼저 의회 때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현재 내는 것의 반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당히 해소가 될 겁니다.
○정채진위원  내려간다는 것이 뭡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공시지가에 1년에 1000분의 50을 냈는데 내년부터는 1000분의 25를 냅니다. 무허가 건물이건 뭐건 토지 임대한 것이 현재까지는 1000분의 50을 냈었어요. 그 조례가 먼저 의회 때 1000분의 25로 내려갔잖아요.
○문길만위원  미리 했어야 하는데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정채진 위원님한테도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고, 성남시 재개발을 앞두고 공유재산 매각을 많이 안 하는 편이죠?
○회계과장 엄기정  재개발 확정되면 당연히 팔아야 됩니다.
○문길만위원  개인한테 불하를 안 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문길만위원  그런데 재개발 외에, 그러니까 안 되는데 되시는 분들은 330㎡ 밑으로는 저희가 불하를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매각을 해도. 재개발이 안 되는데,
○회계과장 엄기정  그것은 면적에 관계없이 먼저 조례 때 통과시켜 주신 부분이 대한민국에서 성남시만 많이 해당되는 무허가 건물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수의계약 요건이 안 됐었습니다, 매각이.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이 땅을 살 수가 없었는데, 이제 무허가 건물도 81년 4월 30일이 89년 1월 24일로 바뀌면서 그것도 올려주고, 또 무허가 건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바꿔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89년 1월 24일 이전에서부터 그 건물을 깔고 앉아서,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살고 있던 분들은 수의계약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신청이 문서상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그 분들한테 매각을 할 겁니다.
○문길만위원  그 이후 산 사람들은 안 되겠네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면 그 기간을 또 기다려야 되나요?
○회계과장 엄기정  아니요. 산 사람이 아니라 그 건물이,
○문길만위원  그러니까 산 사람들 저기를 주고,
○회계과장 엄기정  상관없습니다. 그 건물이 89년 1월 24일 이전에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있었던 것이냐 그 이후에 생긴 것이냐, 이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무허가도 건축물대장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확인합니다.
○문길만위원  건축물을 만약에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이 변조를 했다든가 리모델링을,
○회계과장 엄기정  리모델링을 했다하더라도 건축물대장상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요. 건축물대장에 없으면 못 해주는 거고요. 건축물대장상에 무허가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실무자를 보내서 조례 바뀐 것에 대한 것을,
○유근주위원  건축물대장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요?
○회계과장 엄기정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죠.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먼저 과장님한테 제가 제시했던 상대원 지역에 5437번 등기부등본 떼어오셨습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그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유근주위원  그걸 떼어오시고,
○회계과장 엄기정  중원구 지적계에서 지적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누락을 시켰으니까 잘못한 니네가 구체적인 것을 다 뽑아서 유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드려라, 그래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그것을 구청으로 미루면 안 되고, 시유지 관리 차원에서 시유지 뭐가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등기부상에는 성남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말씀했듯이 5438번지로 분할이 됐으면 등기부상으로 3000평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남시에서 팔아먹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73년도에 팔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돈 입금된 확인은 안 되고, 등기부 갖고 인정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도 물론 맞지만 시유지가 성남시에 800만 평입니다. 800만 평은 총괄 재산관리관이 재정경제국장이고 각 과장들, 5급들, 과장, 동장들이 재산관리관이에요. 그래서 재산관리관한테 위임을 해서 재산관리관들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총괄은 해주죠. 하기 때문에 재산관리관한테 우리가 명을 하는 것이죠. 니가 보고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지 800만 평을 무슨 수로 회계과에서 실무자 혼자서 할 수가 없거든요.
○유근주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해줬어요. 등기부등본상에 5337번지 3000평이 현재까지 성남시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어제 확인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등기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성남시 재산 아닙니까, 그 부분이 공부상에 정리가 안 됐다 뭐가 안 됐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닙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정 업무 처리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왔어야죠.
○회계과장 엄기정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설명하도록 한다니까 저한테 아무 말씀 안 하셨잖아요.
○유근주위원  구청으로 미루면 안 되죠. 왜 구청으로 미뤄요.
○위원장 이영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입장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지금은 행정사무처리상황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자료 요구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회의 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엄 과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자세랄까, 위원님을 대하는 자세가 옳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이 건은 유근주 위원님이 전화상으로 요구를 했던 건입니다. 어제 제가 의회에 올라왔다가 끝나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서류가 중원구청 지적계에 있다고 그래서,
○위원장 이영희  됐어요. 그 내용은 됐고, 위원님들 그 내용 대충은 다 감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답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언어의 구사를 제대로 하시고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회계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죄송합니다.
○유근주위원  하여간 팔 때부터 모든 것을 다 가져오세요.
○회계과장 엄기정  증빙서류가 있는 것은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렇게 하세요.
  유근주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많은 거 같은데 그 부분을 설명을 잘 해주세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시유지 무단 점유한 내용을 용역한 거 있죠?
○회계과장 엄기정  예.
○정채진위원  우선 그 자료가 필요하고요.
  무단점유하신 분들이 변상금을 내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정채진위원  변상금을 시 땅을 가지고 무단점유해서 변상금을 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자기가 땅 주인인 양 전대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엄기정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혹시 파악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엄기정  일부는, 문서상으로는 모르겠는데요. 파악해 놓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문서상은 모르는데 그냥 추정하건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회계과장 엄기정  예.
○정채진위원  그러면 법적 검토 같은 것도 해보신 적이 없으시겠네요?
○회계과장 엄기정  저희도 참 답답한데요. 그것이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실지로 살고 있는 사람으로 바꿔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비어있는 공가도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을 일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정채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근거 있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전대한 것을 시가 발견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쉽게 얘기해서 한 사람이 시유지 몇 군데를 얻어서 그것을 임대로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신 거 같아요. 그랬을 때는 시에서 조치를 취해야죠.
○회계과장 엄기정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유근주위원  명의이전이,
○회계과장 엄기정  명의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요.
○문길만위원  자기가 시에서 임대를 받아서 많은 금액을 받고 전대를 하는데 그것을 한 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습적으로 여러 개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도 근거를 안 남기기 위해서 통장에 넣지 말고 현찰로 항시 줘라,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회계과장 엄기정  알려주시면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몇 군데를 얻어서 장사하듯이 한다는 말이죠. 그런 경우는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봐야 될 거 같아요.
○유근주위원  89년 1월 24일 그 전에 불하해 줄 대상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엄기정  옛날에도 있었죠. 있었는데 본인들이 돈이 없어서 매수신청을 못 하는 것도 있죠.
○유근주위원  무허가 건물이든 89년도 1월 이전에 취득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상자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자를 현장 확인을 해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엄기정  매수신청에 의해서 파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당신이 살래 안 살래를 우리가 파악을,
○유근주위원  전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살지 않고 명의만 계속 전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 어떻게 보면 투기성이거든요.
  파악이 안 돼요?
○회계과장 엄기정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해봤자 얼마 되겠어요?
○회계과장 엄기정  457필에 686명이에요. 686세대가 살고 있거든요.
○유근주위원  89년 1월 이전에?
○회계과장 엄기정  아니요. 전체가요. 거의 다 옛날부터 살고 있다고 봐야죠.
○유근주위원  그렇게 많아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거의 다 그렇다고 봐야죠. 그 중에 일부가 전대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시간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는 것도, 왜냐하면 불법으로 혜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채진 간사님, 마무리 해주시죠.
○정채진위원  무단 점유한 거, 전대한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임대하고 있는 분들의 주소하고 명단을 정식으로 요구하세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해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다면 해드리고, 무단점유 용역결과는 나와 있는 것이니까 드리고요. 전대하고 있는 현황도 있는지를 파악해서 있는 것은 드리고, 없으면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한두 달 내에 하기는 어렵고요.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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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농업기술센터

(12시 34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대신해서 홍사립 지원기획팀장님 나오셔서 2008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6)

  팀장님 처음 거기에 스셨으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기획팀장 홍사립  농업기술센터는 성남시가 분당 판교 도시화됨에 따라 농업기반이 취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성남도시민을 상대로 기존 농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농업의 중요함을 적극 알리는 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얼마 남지 않은 성남시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지금 금토동에 농사체험장 운영하고 있죠?
○지원기획팀장 홍사립  예.
○정채진위원  현재 대상이 어떻게 되죠?
○지원기획팀장 홍사립  유치원생이 주가 되고 있고요. 초등학생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어떤 유치원생이고 어떤 초등학생인가요?
○지원기획팀장 홍사립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불특정 대상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체험장이 단순 아동 체험장이고, 이거 말고 실제로 하는 거 있죠?
○지원기획팀장 홍사립  야탑에 특수학교,
○정채진위원  아니, 특수학교 하는 거 말고, 주말농장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원기획팀장 홍사립  금토동에 운영하는 주말농장은,
○정채진위원  참여대상을 말씀해 주세요.
○지원기획팀장 홍사립  70세 이상의 노인들이나 노인분들을 모시고 사는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대상을 좀더 고민하셔서 확대하셨으면 하는 정책적 대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노인세대가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반응이 좋을 거 같은데요. 실제로 관내에 특히, 사회복지 쪽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가정이 해체된 청소년과 아동이 있습니다, 그 쪽 자료도 받으시고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린시절에 정서적으로 많이 황폐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주말농장 사업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원기획팀장 홍사립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채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금토동 체험장이 있는데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까?
○지원기획팀장 홍사립   한번에 500명은 가능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형 버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원기획팀장 홍사립  대형 버스는 불가능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500명 어떻게 들어가요?
○지원기획팀장 홍사립  그 앞에서 1분 정도면 걸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초등학교에서 농사체험을 많이 하더라고요. 무료죠?
○지원기획팀장 홍사립  예, 전액 무료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돈을 내고 다른 데로 가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다보니까 최고참 3선 의원님이신 박권종 전 부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시는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간에 모범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정말 보람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거 같습니다.
  지면에 보면 지금 국정감사 중이고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님들에 대해서 국정감사에 대한 그런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방의회도 정말 확실하게 철저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활동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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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건환경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관 상정합니다.
  박종창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재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국장 박종창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그럼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사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5쪽입니다. 기구 및 인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7)

  각 과별 개별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고, 2008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박종창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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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환경관리과

(14시 19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유영철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환경관리과장 유영철입니다.

(환경관리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8)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 이미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검토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생태공원화사업, 2009년도 서현저수지 공원조성계획 공원화사업추진에서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습지지대로 공원화를 지금 지정했나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저수지를 수용을 해야 되겠네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예, 그것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럼 예산이 내년에 쓰나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글쎄요.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수정예산에 결정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수정예산에 올리다니 무슨 말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지금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지금 어렵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권종위원  서현동 저수지는 시가 할 계획이다, 수용할 계획이다 이것이죠?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예.
○박권종위원  그럼 2009년에 공원화사업 추진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지금 계획은 2009년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내년에 추정예산에서 다뤄가지고 내년도에 하겠어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면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박권종위원  도시관리계획이 언제 심의 끝납니까?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12월에 결정이 납니다.
○문길만위원  그게 어느 정도까지 됐다고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지금 도시관리계획은 신청을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12월에 곧 결정이 납니다.
○문길만위원  그게 수정예산으로 들어오게 되면, 좀 늦을 거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문길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주들이나 민원 같은 게 있죠?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별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문길만위원  매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결정이 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민원은 없습니다.
○문길만위원  저희가 매입해야 되는 전체 평수가 얼마죠?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4만 5000,
○문길만위원  그게 다 사유지죠?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예.
○문길만위원  그러면 1차로 전부 다 못 하겠네, 관리계획이 됐다고 해도 원래 예산으로 다 못 들어오겠네,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물론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2009년도에 예산 편성이 되면 매입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단계적으로,  
○문길만위원  거기 보면 민원들이 왜 있냐 하면 저희 시가 습지대로 만들어서 공원화사업을 하는 취지는 좋은데 사유지 편성되는 거하고 안 되는 거하고 서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 하시라는 뜻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빨리해서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으면, 일단 내가 볼 때는 100%는 다 못 할 것 같아요. 4만 몇 평이면 예산이 상당히 들 것 같은데, 매입을 하더라도 지금 현시가로 할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예.
○문길만위원  부분적으로 하게 되는데, 부분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야생화 전시회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예, 4월에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한 결과물이 예산에 나와 있는데, 예산집행 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감사자료에 복식부기로 제출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또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관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사안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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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청소행정과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이동선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청소행정과장 이동선입니다.

(청소행정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9)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도 위원님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지금 환경미화원 현재 인원이 몇 명이죠?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188명입니다.
○유근주위원  188명이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예,
○유근주위원  T.O는 몇 명이죠?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198명입니다.
○유근주위원  그 부족분을 지금 태평동 대형폐기물사업장 인원을 대치하기로 했는데, 아직 안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업체 선정이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판교 도로변 쓰레기 청소는 입주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유근주위원  판교 도로청소가 아니고, 태양동적판장을 민간위탁하기로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그것은 시설과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시설과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종량제봉투 위탁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직접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가 옮겨왔어요.
○박권종위원  그럼 예산이 안 들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3억 2200만 원을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5월 8일부터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 전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럼 관리공단에서 예산 집행한 거 있겠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예.
○박권종위원  그거 얼마 줬어요? 5월까지 관리공단에 위탁한 거,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2억 9000 정도 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것도  5월까지 지출한 금액, 아마 그쪽에서 복식부기로 해놨을 거예요. 그것을 좀 저한테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근주위원  끈 달린 쓰레기봉투를 지금 판매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예,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게 5만 8160매, 그것에 대해서 무슨 민원 들어온 거 있어요? 좋다 나쁘다 평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당초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을 때는 10월에 분석보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팔린 양이 너무 미미합니다. 제가 86만 매를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너무 적기 때문에 12월에 다시 한번 판매량을 보고 분석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현재로는 미미하죠?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10%도 안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실적으로 보면 어쨌든 처음부터 염려했던 부분이 나오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단가가 조금 비싼가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아니, 똑같습니다.
○유근주위원  양만 조금 덜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저희가 봤을 때는 양이 덜 들어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똑같은 20ℓ라도 지퍼로 되어 있으면 거기까지 못 닿는데, 묶을 경우는 보니까 주민들이 가득 채워서 테이프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지퍼는 그걸 못 하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주민들한테 조금 소외받고 있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을 홍보 좀 해보셔서 편리성이랄지 양이랄지 홍보를 해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보시고, 평가를 12월 해주시라고,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 청소행정 서비스 실시 만족도 용역보고 간담회 개최, 청소행정 서비스 실시 만족도 조사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다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예.
○박권종위원  결과 나와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예.
○위원장 이영희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끈 부착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최초에 홍보를 언제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날짜를 지금,
○정채진위원  대략,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9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지에도 내보냈습니다.
○정채진위원  제가 시정소식지를 봤고요. 지금 문제가 조금 심각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요한 것은 제가 가정주부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이 판매처에서 이걸 접하지 못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각 동에도 각 동정보고도 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동네 여론의 주축을 이루는 각 단체들과, 예를 들어서 통장협의회라든지 이런 쪽에도 전혀 동사무소에 이런 걸 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게 있고, 20ℓ짜리하고 10ℓ짜리인데 10ℓ짜리에 대해서 문제를 느꼈던 것은 음식물봉투가 너무 크다는 것을 느꼈어요. 아무도 사지 않을 거란 생각을 좀 했고요. 거기에 잔뜩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음식물이 썩겠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궁금했고, 그런데 어쨌건 이것을 과장님이 애쓰셔서 해보시려고 했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했던 것 같은데,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좀 더 공을 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그동안 애 많이 쓰셨을 텐데요. 혹시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파악하고 계신 게,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는 음식물이 10ℓ짜리, 생활쓰레기 소각하는 것은 20ℓ짜리입니다. 두 가지로 86만 장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민들의 요구가 거의 없고, 조그마한 소각 봉투는 제작을 않습니다. 제작하는 회사는 전국에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윤이 안 나서 그런지 그것은 제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홍보, 이것은 최소한 해봤고, 저희 직원들이 일부러 주문을 안 했지만 갖고 나가서 10ℓ를 주문했을 때 이것을 팔아달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정채진위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고,
홍보의 문제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기간이 좀 얼마 있으니까 이것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  과장님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예산 서있죠?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예.
○문길만위원  그거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10월 17날일입니다. 내일모레,  
○문길만위원  그러면 내일모레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예.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대형업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형업체 평가항목 개선을 2007년도는 시민만족도 70%, 현장평가 30%에서 개선되는 점이 만족도 50%, 대형업체 현장평가 20%, 공무원 평가 15%, 업체 재무 및 복지 실태 15%, 2008년도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예,  
○유근주위원  이번 워크샵 때 발표했던 부분이죠?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 그 당시에 어떤 박사님이 얘기한 대로 보면 시민만족도 50%가 어떻게 보면 너무 높아요. 왜냐하면 삼진아웃제가 이 평가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다보니까 시민만족도에 비중을 너무 두면 얼토당토 않는 업체가 바뀔 수가 있어요. 이 부분보다도 막연하게 복지실태로 하지 말고 시민만족도를 조금 낮추고 거기에 소속된 미화원에 관련된 처우 개선 쪽에 비중을 두어서 평가를 해야만 미화원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아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박사님도 이것을 30% 정도로 얘기를 하셨어요. 50%는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음에는, 어차피 금년에는 끝났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예,
○유근주위원  하여간 그것은 감안하셔서 가지고 2009년도 평가할 때는 불공평한 평가가 되지 않도록 참조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계일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만, 끈 부착 쓰레기봉투 있죠. 판매가 부진한데요. 판매가격은 기존의 봉투랑 똑같고, 구매단가는 어때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작년 같은 경우는 52원이었습니다.
○안계일위원  기존 봉투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기존 봉투가요. 그런데 지금은 52원합니다.  
○안계일위원  아니, 끈 묵는 거하고 끈 안 묵는 거하고 가격차이가 어떻게 돼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57원이니까 5원차이가 납니다.
○안계일위원  57원하고 52원하고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52원하고,
○안계일위원  끈 안 묵는 게?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예, 끈 달린 봉투가 57원에 제작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 제작 의뢰하면 52원짜리가 72원이 소요됩니다.
○안계일위원  72원?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예.  
○안계일위원  그럼 끈 안 묵는 것은 얼마 들어요? 끈 안 묵는 게 52원이죠?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52원이었다가,
○안계일위원  52원짜리가 올라서 72원이고, 끈 묵는 것은 55원에서 얼마로 올랐어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아니, 그것은 처음이니까 57원.
○안계일위원  끈 묵는 건?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예, 처음 제작했습니다.
○안계일위원  지금 끈 묶는 게 단가가 비싸죠?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그러니까 5원 정도 더,  
○안계일위원  팔리지 않으면 차액을 어디서 보전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월 60ℓ를 우리가 무상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 끈 달린 봉투를 5만 2000장을 거기에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팔리지 않는다면 그런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팔리지 않으면 제작을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그것을 시범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반응을 분명히 받아서 분석해서 계속 할 건가 안 할 건가를 결정한다고 했지, 계속 우리가 제작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렇게 하세요.
○안계일위원  비싸게 주고 만들면서 팔지 못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이것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안인 거 같습니다. 지금 이것이 왜 10%밖에 나가지 않았느냐에 대한 원인분석은 분명히 과장님이 하셔야 되고요. 과장님도 답답하실 테지만, 지금 어떤 시민운동의 차원이기도 한데, 선진국에서는 이미 끈 달린 것을 다 쓰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용량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부들의 의식수준이 지금 20ℓ를 넣어야 하는 곳에 25ℓ나 30ℓ를 넣으려고 하는 욕심이 우선 있고, 그 사람들의 의식개조가 우선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판매소까지 오지 않고 거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원인을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홍보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 이것을 주도하는 층조차도 이것을 알지 못 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기왕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어차피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끈 달린 봉투를 제작하고 또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사실 알지 못 해서 구입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지금까지 판매가 저조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12월까지 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희영위원  저희가 유럽 쪽에 연수를 나가서 보니까 환경미화원이지만 복장이 간결하고 깨끗해 보이더라고요. 거기 갖다 와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을 거리에서 유심히 보는데 복장이 그쪽 부분하고 너무 다르고, 최근에 제가 수원에 가서 환경미화원들 작업하는 걸 보니까 나름대로 복장이 유럽 쪽에서 보고 온 그 분들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눈에 확 띄고 깨끗해 보이고. 그런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혹시 과장님 거기에 자료 같은 거 준비해 놓으신 거 있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자료가 아니고 여론을 수렴하려고 환경미화원들하고 감독되시는 분들한테 의견 타진을 분명히 했습니다. 색깔하고 지금 있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말고 제로베이스 생각을 해봐라라고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그 전에 동일한 색깔로 했다는 것은 잘 보이게, 야간이라든가 이런 면이 있는데, 어쨌든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고희영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거기 가서 사진을 찍어왔고, 그 다음에 쓰레받이하고 빗자루를 힘겹게 들고 다니는데 거기 청소하시는 분들은, 거기 장비도 찍어왔는데 제가 있다 담당직원을 통해서 뽑아갈 수 있도록 할게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환경미화원들이 좀 더 힘이 덜 드는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라든가 해서 개선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채진위원  환경미화원 쉼터가 있죠. 아침에 출근 몇 시까지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06시입니다.
○정채진위원  퇴근시간은?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17시 30분입니다.
○정채진위원  17시 30분이면, 거리에서 11시간 30분을 머물게 됩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채진위원  그게 아니고 얘기를 끝까지 들어 보세요. 그 분들이 쉬어야 되는 시간은 어디에서 쉬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쉼터가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쉼터에서 쉬게 되죠?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예.
○정채진위원  쉼터 관리는 구청에서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행감 때 자료를 요청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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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청소시설과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김유근 청소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과도 위원님들의 질의를 직접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소시설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0)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대형 폐기물장 민간위탁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 급하다고 해 가지고 바로 본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준 것 같은데.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지난 5월 임시회 때 동의안을 통과를 시켜주셔서 저희가 추진을 해왔는데, 가로미화원이 계속 감소가 되는데요. 상반기에 정년이 되어서 나가시는 분이 있고, 또 하반기 12월에 나가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2월 1일서부터 시행을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12월 1일부터 하는 걸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집행 의견이고,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은 정원 대비 현재 인원은 부족함으로 인해서 청소구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쪽으로 보충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민간위탁을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럼 빨리 진행을 해서 그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인원도 보충 안 해주고 자꾸만 차일피일 미뤄가지고 민간위탁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이 기대만 하고 있다가 괜히 힘들게 일만 하고 있잖아요.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금년 12월에 정년퇴직해서 나가면 내년부터 부족분이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부족한데다, 전반기 또 하반기,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럼 자꾸만 업무영역이 늘어나니까, 그 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우개선이랄지 모든 것을 맞춰줘야 되는데 민간위탁한다고 해놓고 인원 보충도 안 해주고, 그러면 그분들 근무여건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데 일하는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정원이 지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정원이 부족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2월에 해도 충분히,
○유근주위원  애당초 정원보다 자꾸만 줄여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잡힌 정원을 따지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원래는 처음에 260명인가 그랬을 거예요.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8명이라고 그러셨죠?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예, 198명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20여 명을 거기서 보충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결정만 해놓고 자꾸만 미뤄지면 가혹한 업무분담이 되기 때문에 빨리, 이거 12월까지 갈 것도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지만 절차에 의해서 빨리 민간위탁을 시켜서 그 분들이 그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10월 중에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11월  중에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12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위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빨리 진행해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그런지 언제부터 하겠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셔서 그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쓰레기소각장에 반입되는 것 중에서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냐 하면 거기에는 반입 안 되는 물건이 있죠. 소각용쓰레기 외에는 일반쓰레기는 반입이 안 되잖아요. 특수쓰레기 같은 거, 스티로폼 같은 거 들어오면 안 되죠?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가연성 쓰레기만,  
○유근주위원  소각용 외에는 일체 들어올 수 없잖아요?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주민협의체 회의하는 날 보면, 관차는 어쨌든 모범이 되어야 돼요. 그날 몇 차 들어왔어요, 몇 차 들어 온지 알고 있어요?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야탑동 재활용선별장에서,  
○유근주위원  이유는 대지 말고,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그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죠.
○유근주위원  이유는 댈 필요가 없어요.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부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유근주위원  그 이유를 대지 말라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라고. 스티로폼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폐스티로폼, 작업하고 나머지 들어오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나머지 들어오게 됐던 뭐가 됐던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아니면,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순수한 폐스티로폼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유근주위원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은 처리장이 따로 있죠?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 처리장으로 가면 톤 당 단가가 비쌀 거예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그것은 별도,
○유근주위원  그것을 집행부에서 묵인해 주고 받으면 됩니까? 그러고 어떻게 주민협의체 감독하라고 그러고 지시를 합니까?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저희가 그때 작업장에서 정비를 하고 나머지 다른 쓰레기하고 섞여 있는 것을 들어오도록 한 건데, 들어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감독을 잘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유근주위원  다른 쓰레기하고 섞여들어 온 것이 아니고 순전히 그것만 들어왔던데.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그래서 저희가 엄격히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집행부에서 그것을 방조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방조한 것은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뭐예요?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저희가 그것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들어오면서 같이 나중에 또 들어왔어요.
○유근주위원  그것도 일부분, 조금도 아니에요. 몇 차 들어왔어요?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그때 세 차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즉시 지적을 받고 저희가 조취를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조취를 어떻게 했어요? 다 끄집어냈어요?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더 이상 들어오는 것을 못 들어오게 했죠.
○유근주위원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선을 분명히 그어 주세요. 안 되는 것은 끝까지 안 되는 거지, 그 업체를 봐주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업체에서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시 관차로 버려줘요?  
○박권종위원  그게 신해산업이죠?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성재실업 그 자리에 있던 작업장을 수차에 걸쳐서 정리를 하라고 그랬었는데요. 그게 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박권종위원  성재실업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신해가 하잖아요.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신해가 하는데요, 그 전에 하던 사업장에 일부가 남은 잔재물이 있었어요.
○박권종위원  내가 보충해서 물어볼게요.
  성재실업에서 신해산업으로 넘어가가지고 처음에 위탁을 줄 때 재활용 선별작업 플러스 전체 일괄로 다 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예, 시에서 위탁한 것도 있고 개인사업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신해산업이 처음에 재활용선별장, 그 다음에 성재하고 싸워가지고 뺏어갔잖아요. 그렇죠?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예.
○박권종위원  판권을 다 준 것 아니냐고?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성재가 어떻게든 재활용선별장이 이윤이 안 나서 포기했잖아요?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예.
○박권종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계약위반이죠?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아니 그게,
○박권종위원  아니, 내말 들어봐요. 성재가 신해로 넘어갔어요. 신해가 전체 재활용선별장을 다같이 단가 얼마에 입찰을 땄어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신해가 재활용선별장은 이득이 안 나니까 반납을 해버렸어요, 반납했죠?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예.
○박권종위원  폐스티로폼은 이득이 남으니까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죠?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그것은 개인 사업장입니다. 폐스티로폼도 유진기업에서 다 인수해서 하고 있고요.
○박권종위원  유진기업? 지금?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예.
○박권종위원  업무보고 책자에는 신해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신해는 개인 사업장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박권종위원  개인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신해는 자격이 없어요. 박탈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예, 그래서 위탁을,  
○박권종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위탁사업은 유진기업에다 다,
○박권종위원  여기는 신해로 나오는데, 잘못 봤나.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그것은 개인 사업장입니다.
○박권종위원  개인 사업장이니까, 내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처음에 재활용선별장이랑 폐스티로폼이랑 또 뭐 있어요?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그 두 가지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신해가 그것을 땄죠, 두 개 다 위탁받았잖아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예.
○박권종위원  성재하고 둘이 법원소송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예.
○박권종위원  그랬으면 신해가 원래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그렇죠.
○박권종위원  그런데 재활용선별장이 이윤이 없으니까 포기해 버렸잖아.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예.
○박권종위원  그래서 협회가 대신 운영하고 있죠?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유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유진이 협회 아니에요? 틀려?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처음에 협회에서 하다가,
○박권종위원  그러면 그 폐스티로폼도 원래 원칙대로 한다면 반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도 다같이 포기를 해야지, 그것은 이윤이 남으니까 그것은 하고, 재활용선별장은 이윤이 안 남으니까 안 한다, 이것은 계약위반이 아닌가요?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그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개인 사업장 하시는 거 같은데요.
○박권종위원  개인 땅이지 뭐 협회 측 겁니까?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개인한테 시에서 임대를 받고 개인한테 사업장을,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개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토지활용계획에 의해서 계약만료 통보를 했습니다, 금년말로.
○박권종위원  그러면 현재 폐스티로폼 신해가 하고 있죠?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감사 증인 채택할까요? 그래서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나가야죠.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원래 계약기간이 금년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아니, 과장님도 잘못한다니까, 내 마인드가 잘 안 통하네. 자 봐요. 한 덩어리를 입찰을 봤어요.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입찰공고는 재활용사업장에 대한 입찰이고요.
○박권종위원  아니, 그 몫으로 해서 같이 스티로폼을 해가지고 성재가 법원에 소송하고,  4대 때 성재 사장 증인 채택하신 거 아시죠, 기억나십니까? 다 바뀌니까 도대체 아는 사람이 없어요.  
○고희영위원  팀장님 있잖아요.
○시설행정팀장 윤병세  시설행정팀장 윤병세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성재실업에서 재활용선별업을 재활용품하고 폐스티로폼하고 처음에 운영했습니다. 그러다가 성재에서 신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신해에서 성재실업에서 사용하던 폐스티로폼장을 신해산업에다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빨리 안 해줘가지고 성재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3월 31일에 신해산업이 이익이 남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계약포기 의사를 밝혀가지고 계약을 해지한 다음에,
○박권종위원  그게 신해죠?
○시설행정팀장 윤병세  예.
○박권종위원  잘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신해라는 회사가 폐스티로폼하고 재활용선별장하고 같이 딴 거 아니냐고, 그러면 어떤 것은 이윤이 남아가지고 하고 어떤 것은 이윤이 안 남아가지고 포기하고, 이런 업체를 지금까지 놔두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시설행정팀장 윤병세  지금 당초,
○박권종위원  원칙이 소송을 해서라도 내보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설행정팀장 윤병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해산업에서 대형업체 컨소시엄으로 넘어올 적에 폐스티로폼하고 일반 재활용품하고 전부 다 같이 넘어갔습니다. 현재는 스티로폼하고 재활용품은 전부 유진기업에서 관리하고 신해산업에서는 스티로폼을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것까지는 내가 아는데, 제가 말씀한 부분은 유근주 위원님께서 폐스티로폼 찌꺼기를 소각장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들어갔다면서요. 그러면 아주 나쁜 사람 아니냐는 얘기에요.  
○시설행정팀장 윤병세  그것은 성재실업이 계속,
○박권종위원  성재실업이 아니지 신해산업,
○시설행정팀장 윤병세  아닙니다. 신해산업 전에 성재실업이 폐스티로폼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잔폐스티로폼을 정리를 해주고 신해산업한테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썩은 스티로폼을 적치를 해놓고,
○박권종위원  그러면 성재가 하던 것을,
○시설행정팀장 윤병세  예.
○박권종위원  성재 쓰레기이구만.  
○시설행정팀장 윤병세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럼 성재에다가 부과를 해야 되겠네.
○시설행정팀장 윤병세  그런데 성재가 징수 금액도 좀 있었고 대집행했던 집행비용도 있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성재실업 대표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93년도 카니발승용차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카니발 승용차 하나에 90건인가 100건인가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재실업은 시에서 잘못했다고 감사원으로다가 진정을 넣고 그래서 계속,  
○박권종위원  지금도 그래요?
○시설행정팀장 윤병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10일인가 해가지고 거기를 휀스 쳐놓은 것까지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데 보상을 해줄 수 없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했고, 철거하는 과정에서 폐스티로폼이 쌓였던 것을 일반 재활용할 수 있는 유진기업에다가 넘겨가지고 재활용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제품이 너무 오래 되고 안 좋아가지고 재활용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권종위원  알았어요. 성재가 나쁘지만 신해도 나쁘단 얘기에요. 신해도 빨리 그 비워줘야죠. 그래서 12월 말까지 인계를,
○시설행정팀장 윤병세  신해는 12월 31일까지,
○박권종위원  그럼 완료 못 하면 문 딱 잠가야 되요. 아니, 나쁜 사람 아니냐고?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통보를 했잖아요.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통보를 하더라도, 자기가 이득 나는 것은 지금까지 끌고 가고 자기가 손해 본다고 해서 중도 포기해 버리고, 이게 있을 수 있는 거냔 말이에요.  
○보건행정국장 박종창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중간에 그걸 관두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마음이 좋은 가봐, 계약위반이에요. 따지고 보면 재활용선별장도 포기하면 계약위반이죠. 그러면 그것도 같이 잘라버려야지.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제가 작년에 발령받아서 오니까 거기 내보낼 수 있는 절차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금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박권종위원  유근주 위원님이 소각장 그쪽 동네인데, 거기다 스티로폼을 못 태우게 되어 있잖아요.
○유근주위원  얘기가 이상한 쪽으로 흘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아무리 폐기물을 거기서 재활용을 못 하면 여기로 들어오면 안 되죠, 돈 들여서라도 그쪽으로 가야지, 여기로 오면, 관에서부터 그러면 되겠어요?
○박권종위원  돈이 없다잖아요. 집까지 압류됐던데.
○유근주위원  어차피 집행부에서 처리할 것 같으면, 시에서 치워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작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작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해준 거 아니냐고, 엄밀히 따지면 지금 하시는 분이 치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권종위원  그렇지.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폐스티로폼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하고 파쇄되고 쪼가리 같은 것은 안 되니까,  
○유근주위원  정리하자고, 왜냐하면 지금 쓰레기 소각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소각장에 감시원 왜 있어요? 감시원한테 얘기해서 관차니까 관에서 이런 걸 그냥 받아라, 앞으로 그런 행동하시지 말라고,  
○청소시설과 김유근  감시원한테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받지 왜 받아요? 감시원이 모르고 그냥 받았어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그렇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한 차가 얼마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받으라고 했다는데,
○청소시설과 김유근  감시원하고는,
○유근주위원  감시원이 왜 있어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감시원이 저희 말은 듣지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안 듣기는 왜 안 들어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내가 갔을 때도 한 차, 그때도 문제가 되니까, 한 차를 안 받고 있으니까 그 차 가지도 않고 세워놓고 있더라고, 나중에 또 처리했을 거예요. 그렇죠?
○고희영위원  폐기물을 처리하시면 되죠.
○유근주위원  처리를 어떻게 해요?
○문길만위원  과장님, 우리 시가 성재실업에서 지금 받아야 될 게 있죠?
○박권종위원  성재실업에게 우리 시가 부과할 금액이 얼마예요?
○문길만위원  그거 감사 때까지 자료 요구하고, 성재실업은 절대 우리 시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없게끔 장치를 해버려요.
○박권종위원  신해도 같이. 신해하고 성재는, 무슨 건만 있으면 소송하고 난리에요.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마무리 하시죠.
○유근주위원  이유야 어쨌든 그것은 불법이니까, 알겠죠?
○청소시설과 김유근  예.
○유근주위원  잘못된 부분 시인하는 거죠?
○청소시설과 김유근  예.  
○유근주위원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관에서는 모든지 모범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한테 지켜달라는 얘기를 하죠. 일반주민이 그러면 과태료 나오고 벌금 나오고 고발하고 그럴 거예요. 관에서는 마음대로 버리면서 왜 불법쓰레기 단속하고 사진 찍고 신고하라고 그래요? 그런 맞지 않는 행동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국장님, 2개 업체 속기록에 남겨놨으니까, 모든 성남시 일을 앞으로 못 하도록,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지금까지 이 두 업체가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알고 있어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12월까지 임대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송에 전문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3개월 전에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고 통지를 냈습니다. 12월 말이면 더 이상 연장이 없다. 이렇게 해서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연장하려고 하는데,
○박권종위원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음식물쓰레기통 올 봄엔가 용역결과보고회를 자료실에서 한 일이 있죠? 음식물쓰레기통 닦는 거. 그거 행정과에서 하나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예.
○박권종위원  아,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깜박 잊었네요. 그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그 결과만 말해줘 봐요. 타 시군구는 다 하고 있는데 성남만 안 하고 있잖아요.
○재활용팀장 김명호  재활용팀장 김명호입니다.
  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권종위원  예.
○재활용팀장 김명호  전에 위원장이셨을 때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제가 쭉 추진을 하다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 클린서비스를 추진했는데 추진과정에서 2008년 1월 23일자로 추진 주체하고 시행시기, 사업주체, 사업예산을 구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 변경사유가 성남시사무위임조례 제2조 1항 중에서 (시장에 관한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 해서 청소행정과 일련번호 4번으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권한, 일반폐기물 보관 시설 또는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내가 법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구청으로 이관됐단 말이에요.
○재활용팀장 김명호  예.
○박권종위원  그 법령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용역 준 결과물이 아무 필요가 없네, 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그러면 상임위원회에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관을 합니다라고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없죠?
○재활용팀장 김명호  그건 자료에서만,
○박권종위원  그 자료 추가로 신청해요. 감사 때 합시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소각장 소각열 지역난방에 공급하고 있죠?
○청소시설과 김유근  예.
○유근주위원  1년에 1억 되나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1년에 28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굉장히 많네요. 지금 주변 영향지역에 지원되는 것이 쓰레기양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해 주고 있잖아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예, 소각단가 10% 적용해서,
○유근주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거예요. 소각장에서 나오는 소각열을 팔아서 나오는 수익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청소시설과 김유근  28억인데요.
○유근주위원  28억이라는 수입이 생기는데, 소각장으로 생기는 수입이 그렇게 생기면서도 주변 영향지역에 있는 거주자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다. 다만, 100원이라도 지원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을 법적인 문제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청소시설과 김유근  600톤 소각장을 운영하는 연간 예산은 90억 정도 되고요. 노후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100억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모르는 상태이고, 거기에 28억 소각열을 팔아서 수입을 올린다고 해서 어떤 수익사업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폐열을 이용해서 그만큼 세입을 올리는 건데요.
○유근주위원  그것은 부수입이라고 봐야죠. 돈이 생기는데, 수입은 수입이죠.
○청소시설과 김유근  소각장 운영비가 90억 내지 100억 들어가는데 거기에 28억 했다고 해서 그것이 수익이라고 할 수는 없죠.
○유근주위원  모든 사업이 투자 대비 돈이 들어오는 것이지, 돈이 들어오니까 수입은 수입이지 왜 수입이 아니에요? 얘기해 보세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지금 우리가 기금 조성하는 것은 소각단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예산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 이자수입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거고요. 소각열 자체가 수익이 있다고 해서 그 수익금으로 영향권 주변지역의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다른 소각장은 많이 안 가보고 사천인가 소각장을 한번 가봤는데 그쪽에 공동주택이 있는데 거기에는 난방열을 무료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소각장 주변 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그 주택에 열을 무상으로 공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보통골지역 그 주민들한테 월 7만 원인가 8만 원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예, 난방비,
○유근주위원  그것만 가지고는 턱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 열을 공급해 주면 그만큼, 28억일지 10억일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못 해줬기 때문에, 열 공급을 못 해주니까. 그렇잖아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그래서 난방비 지원을 해주고,
○유근주위원  난방비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7, 8만 원가지고 난방비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다른 소각장 주변은 전부 소각열을 가지고 공급을 해주고 있다고, 참고적으로 지금 보니까 전주소각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주변 영향지역에 지원해 주는 거 있죠, 난방 공급이라든지 그 현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단체간 연락을 해서 알 수가 있나요?
○청소시설과 직원  잘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전부 베일에 싸여 있어서, 왜 서로가 정보를 주고받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소각장 운영에 관련된, 그 주변 영향지역에 관련된 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기준을 삼지 못 한단 말이에요. 먼저 사천에 견학을 갔는데 공단부장님이 설명하는데 공동주택에 난방을 공급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만 알고 다른 데 상황은 알 수가 없어요. 전부 알려주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오는 열을 공급해 주지 않으니까, 이 금액에서 일부분은 지원해 줄 수 있을 거 같단 말이에요. 하여간 법적으로 모든 것을 검토를 해보시고, 무조건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세부적으로 관심있게 검토를 해보세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아까 난방비 말씀하셨는데요. 월 가구당 7만 8600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소각열을 공급하려고 하면 그만한 공사를 해야 되고,
○유근주위원  못 하는 거 아는데,
○청소시설과 김유근  여건도 안 맞고 하니까 그렇고요.
○유근주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금 신축한다면 이 열이 그리로 가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청소시설과 김유근  예, 가까운 거리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을 공급 안 해주니까 거기에 맞게 해달라는 얘기인데, 난방비 7만 8900원 준다고 전부는 아니에요. 인상하는 것도 가스비 얼마 오르고 뭐가 오르고 타당성이 있어야 다만 100원이라도 오른다고,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나 뭐를 다시 지었을 경우에는 공급을 해줘야 되는 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팔아서 수입이 생기는데, 그것을 어떻게 무조건 시에서만 먹어요? 생각을 해보라고요. 무조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지 말고 검토를 해보시라고.
○청소시설과 김유근  다른 소각장 인근 지역에 영향권 내 주민 지원 실태 파악을 해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실태를 파악해 보고, 법 조항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보고, 도시가스비 7만 8900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9월 8일 인사발령이죠?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오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앞으로 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및 본예산 심의가 들어가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만큼은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특히 3선 의원님이신 박권종 대표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자료 요구도 많이 하시고, 중요한 부분들만 하고 계십니다. 재정경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요구사항들은 충실하게 답변 자료를 준비해서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재단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자료 요구하는 거 지적을 해가지고 요구하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제대로 해주셔가지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보건위생과 관련 업무 같은데요. 저희 위원회에서 건드리기가 그런 문제지만 시민들의 위생과 관련된 문제라서 여쭤 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에 유통식품 관리 및 수거 검사라는 업무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중국산 콩에서 농약도 검출됐다고 나오고 멜라민 파동도 있었고, 제가 지금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성남시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채소라든가 어느 부분에서 검사를 거치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채소라든가 자체적으로 가공되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 위생관리팀에서 수거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수거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원산지 때문에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원산지 표시제 때문에 TF팀을 20명 정도 해가지고 구성했는데 그게 10월에 끝났기 때문에 이것을 상설기구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멜라민 때문에 원산지 확인팀들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실지로 문방구에 가서 조사도 했고요. 거기서도 우리가 수거를 해가지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가 의뢰한 것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스템은 우리가 수거를 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관리팀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나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농산물 채소 이런 것은 농약잔류량 이런 것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까지 안 가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구들을 사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체크를 해주려고 내년도 중요한 업무계획으로 찾고 새로운 시책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고희영위원  총괄 답변이 된 거 같습니다. 그 업무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원이라든가 기구 그에 따른 예산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이상으로 청소시설과를 끝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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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성남산업진흥재단 경영지원부, 전략기획부, 사업부, 비즈니스센터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봉한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성남산업진능재단 대표이사 김봉한입니다.
  100만 성남시민의 대변자이시며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우리 시 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영희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재단이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피력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게 자리를 빌어 또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총괄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2008년도에 약 116억 원의 사업예산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 종합무역투자 정보 제공, 국내외 마케팅 지원, 국제기술 교류 및 투자유치 지원,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 5대 분야 48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 불황과 내수부진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을 위해 전시의 참가 및 시장개척단 파견 등 해외 판로개척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9월 말 현재 6회의 해외 전시회 참가와 3회의 시장개척단 파견, 그리고 1회에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서 총 10회에 걸쳐 관내 기업 110개 사를 지원하여 4억 7730만 불의 수출상담과 1억 6240만 불의 계약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의료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메디바이오 프라자도 관내 의료기기 관련 유망 기업 45개 사가 참여하여 신제품 전시 및 기술시연, 시장개척 세미나, 해외 바이오 초청 수출상담회 등을 개최해서 730여만 불의 수출상담과 3370여만 불의 성약 실적을 달성하는 기대 이상의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국내경기 침체로 인한 내수 부진과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국제금융 위기 등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제환경 하에서도 해외 시장개척을 통한 수출 확대로 관내 기업의 경영 위기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겠으며, 저희 재단에서는 남은 4/4분기에도 우수상품 박람회, 해외 전문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사업 등을 통해서 관내 기업들이 해외마케팅 개척에 큰 성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보다 완벽한 준비와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단 내부에 설치된 성남산업경제연구센터의 박사급 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IT-SoC, 모바일, 메디바이오 및 디지털 콘텐츠 산업 등의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에 시의회 의원님들과 시 집행부 관계 공무원, 관내 기업 대표, 대학 및 연구기관 대표, 외부 전문가, 시민대표님 등을 모시고 전략산업 육성 실행계획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니 의정 업무로 바쁘신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을 할애하시어 고견을 피력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조성된 230억 원 규모의 성남벤처펀드 2호도 2008년 9월 말 현재 8개의 유망기업에게 87억 원을 지원함으로서 관내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수게 된 것은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재단 전 임직원은 관내 중소벤처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고자 맡은 바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제환경으로 관내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실무 지원 책임을 맡고 있는 재단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기회에 재단이 미흡했던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 재단의 전 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이를 시정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양지해 주신다면 기 제출한 보고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김봉한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위원  김봉한 이사장님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기다리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재정경제국을 논하면서 전자부품연구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전자부품연구원이 다른 데로 이전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사장님은 그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일부 IT가 상암동 지부를 설치하면서 간 것을 빼놓고 전자부품연구원 본부 자체가 옮긴다는 그런 얘기는 듣지 못 했습니다.
○문길만위원  앞으로 그런 얘기들이, 아침에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될 수 있으면 성남에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게끔 서로 협조를 많이, 거기 이사님으로 들어와 계시죠?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서영주 원장께서 저희 재단의 선출직 이사입니다.
○문길만위원  김봉한 이사님이 워낙 훌륭하신 분이니까 기대를 하고요.
  올해부터는 업무가 자치행정하고 경제환경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죠?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문길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늘 오전에 자치행정에서 업무보고를 하다가 심의보류가 되어서 월요일에 받기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양분화 되어 있는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이사장님이 얘기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복도에서 왔다갔다하면서 보니까 산업진흥재단이 지금 이 시간까지 온통 빈 거 같아요.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직원들은 전부 다 있습니다만 팀장급 이상만 왔습니다.
○문길만위원  이게 불필요한 논쟁의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시의회 보고 때문에 저희 업무가 지장을 받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일반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니까,
○문길만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재단에서 직원들만 있어도 굴러간다면 이 많은 월급이나 이런 것을 안 줘도 되겠네요?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하루 동안이니까요. 하루 동안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길만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이런 중요사항이 있다면 심의보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업무보고 자리이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하는 자리인데 심의 보류한 이유가 뭐며, 갑자기 양 위원회를 왔다갔다하니까 정신이 없으실 겁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위원님들 생각을 묻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일원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지 업무의 효율성이나 시 발전을 위해서 산업진흥재단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인 거 같아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이사장님, 성남펀드 1호는 반토막 났나요? 어떻게 돈 좀 벌고 있습니까?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1호에 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억을 투자해서 금년도로 종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22억입니다.
○박권종위원  1호 펀드에 대해서?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20억을 투자해서 2억을 벌긴 벌었습니다만 이자를 감안하면 사실은 벌었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저희가 이자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펀드라는 것 자체가 관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일부 20억을 투자한 기업이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미국의 주식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폭락을 해서 그 기업의 주당 가격이 23불 하던 것이 지금은 4불대에 내려와 있거든요. 사실은 당초에 9월말로 1호 펀드를 정리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것을 11월말까지 유예를 시켰습니다.
○박권종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시고, 감사 때 다시 물어볼 테니까, 그러면 1호 펀드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고, 2호 펀드는 올해 예산에 반영됐나요?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됐습니다. 230억 조성한 데에서 87억을 이미 기업들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2호 펀드도 다 나갔네요?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다는 안 나갔죠. 230억이니까,
○박권종위원  토탈 230억에서 87억은 넘어갔는데, 솔직히 이사장님께서 87억 펀드 조성 중에 얼마나 마이너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현재로서 마이너스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박권종위원  언론에 보게 되면 펀드가 반토막 났다, 완전히 망했다 그러는데 산업진흥재단에서 투자한 돈만 이득이 되나요?
  내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성남벤처펀드 1호, 2호 운영실적하고 대차대조표, 현시가 적용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산업진흥재단이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해외 박람회 관한 부분 우리 상임위에서도 가끔 참여도 합니다만,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자료로 요구할 테니까 그때 가서 하시기로 하고, 펀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주세요.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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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경영지원부

(15시 43분)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김대식 경영지원부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원부장 김대식  경영지원부장 김대식입니다.

(경영지원부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1)

○위원장 이영희  기 배부된 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직접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재정경제국 지식산업과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문길만 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자부품연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간담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만 언론보도를 통해서 시내 ABN방송을 통해서 사실 낯부끄러운 서영주 원장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보면 우리 시가 전자부품연구원을 제대로 활용 못 했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가 우리를 잘 활용하라는 주문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경영지원부 3대 전략산업하고 중점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기획부인가요?
○경영기원부장 김대식  전략기획부하고 사업부하고 같이,
○위원장 이영희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대표이사님이 말씀을 들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가 추구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전자부품연구원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하고 같이 연구해 가지고 우리 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쳐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발전할 수 있고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예산도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전자부품연구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지원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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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략기획부

(15시 47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장순규 전략기획부장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부장 장순규입니다.

(전략기획부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2)

○위원장 이영희  전략기획부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말 그대로 산업진흥재단이기 때문에 성남시 산업 전반적인 모든 부분은 재단에서 다 나와야 되는 거죠. 오늘도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KETI(전자부품연구원) 원장님이 산업진흥재단 당연직 이사님이시고, 경제환경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도 당연직 이사시고, 산업진흥재단 전반적인 업무 추진하는 모든 부분들이 이사진에서 상당 부분 문제 제기도 되고 사업이라든가 모든 계획이 거기서 전반적으로 다뤄질 텐데, 당연직 이사로 계시던 그 분이 왜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산업진흥재단에서 성남시 산업 전반적인 정책을 다 기획하고 꾸려나간다고 할 거 같으면 당연직 이사로 계신 분이 자기 자신의 의견을 얼마든지 개진해서 성남시 산업진흥재단에 날개를 달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었을 거 같은데, 전략계획적 차원에서 그런 것이 좀, 반증하자고 하면 업무 자체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는, 쉽게 얘기해서 산업진흥재단 전반적인 업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반증 아닌가요?
○전략기획부장 장순규  그건 아닙니다. 일단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자부품연구원 서영주 원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들어봐야 되겠지만 시가 전략산업을 육성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많은 전문자라든지 학자라든지 시의회 의원님들한테 계속 질의나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유망 연구기관인 전자부품연구원과 에뜨리(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하고도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산업발전이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전략산업 실행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 작업이 11월에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 속에서 아마 산업 전반적인 발전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자부품연구원의 각 센터 본부하고도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해서 성남시가 세계적인 클러스터의 하나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시가 세계적인 클러스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성남시 자체적인, 성남시만의 클러스터 기반 조성이 확실히 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해요. 굳이 세계적인 거까지 안 가도 되요. 세계적인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야 될 부분이고, 저희 성남시 부분에서는 성남시 내에 산업들만 확실하게 클러스터화해도 성남산업진흥재단이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사업을 하는 있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클러스터 기반 조성하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업진흥재단에서 완벽하게 해나가야 되는데,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11월에 준비하는 것이 뭐죠?
○전략기획부장 장순규  1월 14일에 시청에서 성남시 관계자와 의원 여러분,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금까지 전략산업에 대한 추진 실행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성남시가 전략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그리고 구체적인 클러스터화라든지 사업에 대한 내용도 포함을 시킬 겁니다.
○고희영위원  이러한 내용들이 매년 해오고 있는 행사였습니까?
○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아닙니다. 작년에 전략산업이라는 것을 선정하면서 그 작업에서 한 단계, 어떻게 보면 실행에 있어서 최종 어느 정도 완결 부분으로서 나올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이 어느 정도 완결에 되면 세부 실행하여 구체적인 작업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부탁하고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의회가 열릴 때마다 임시적으로 다른 업무하고 중복이 되어서 산업진흥재단에 관계되는 업무 자체를 논하는 것 자체가 매우 주마간산 격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개인이 다 바쁘고, 경제환경위원회 업무 자체가 매우 바쁜 부서이지만 성남시 경제에 관한한 산업진흥재단과 관계 부서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고 아니면 분기에 한번이라도 좋고, 11월에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례적으로 그런 공간의 자리가 계속 이루어져서 문제를 서로 같이 알아 가고,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것에 대한 성과 공표도 하고요. 그래서 서로가 견제기능이 아닌 협조적인 관계로 해서 정례적인, 물론 11월 14일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참석해서 보고,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요. 이런 계획적인 일들이 경제환경위원회하고는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기획부장 장순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자주 보셔서 전략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알림을 해드렸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기적인 모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전략산업 실행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정례화되고 더 구체화된다면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략기획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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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업부

(15시 55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장현섭 사업부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장 장현섭  사업부장 장현섭입니다.

(사업부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3)

○위원장 이영희  사업부도 위원님들 질의를 직접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벤처넷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방문객 수가 1일 평균 얼마나 됩니까?
○사업부장 장현섭  통계자료 수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벤처넷 접속 이용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같은 경우에 30만 건의 접속현황이 파악이 됐고요. 2007년도 같은 경우는 48만 6000건, 2008년 같은 경우는 9월말 현재로 45만 7000건이 접속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접속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정도 접속을 했다고 하면 벤처넷 부분에서 운영에 있어서 성과물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도 보이나요?
○사업부장 장현섭  벤처넷을 구축한 취지가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영에 필요가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시와 재단 그리고 각종 지원기관들이 제공하고 있는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 구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저희가 CRM을 구축해서 이용자들이 손쉽게 재단의 정보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재단 입장에서 고객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재단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 저희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CRM 시스템도 같이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지금 벤처넷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요. 조직도 같은 부분들은 개편을 하셔서 담당하시는 분들 사진도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고, 업무 자체도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들이 분장이 되어 있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전화해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부장 장현섭  예.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업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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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비즈니스센터부

(15시 59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남주숙 비즈니스센터부장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센터부장 남주숙  비즈니스센터부장 남주숙입니다.

(비즈니스센터부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4)

○위원장 이영희  비즈니스센터부도 위원님들 직접 질의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킨스타워 운영을 비즈니스센터부에서 하고 있나요?
○비즈니스센터부장 남주숙  예.
○고희영위원  예전에 행사 참관을 하고 나오는 길, 그 첨단 빌딩에서 주차대까지 통과해서 나오는데 2, 30분 걸리더라고요.
○비즈니스센터부장 남주숙  메디바이오 플라자,
○고희영위원  예, 아마 그런 거 같은데요.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큰 행사라든가 게임이 있을 때는 그냥 문을 열어버리거든요. 주차비를 받지 않고 열어버리는데, 물론 주차비가 킨스타워 운영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첨단빌딩에 그 정도 시스템 갖고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 물론 매일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시에 들어가고 일시에 나올 때는 인력을 재배치하든지 아니면 장비를 보완해서 주차비 정산을 효과적으로 해서 원활한 출입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비즈니스센터부장 남주숙  주차장 관리하는 관리사무소가 있는데요. 메디바이오 플라자 때는 일시에 나오는 바람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관리 부분에 대해서 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서 행사 때는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날은 어쩌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날만 있었던 거 같고요. 항상 차 넘버를 적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사후에 금액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요. 앞으로도 아마 그런 사례가 없을 겁니다. 그날만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예.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사항이 없으시면, 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 충실히 준비를 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본연의 목적대로 잘 되고, 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회의가 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이상으로 비즈니스센터부를 끝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월 16일 내일은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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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인)
  이영희  정채진  문길만
  이상호  유근주  고희영
  안계일  정기영  박권종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세정과장  한신수
  회계과장  엄기정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기타참석자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기획경영본부장  김형대
  사업본부장  장민호
  전략기획부장  장순규
  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사업부장  장현섭
  비즈니스센터부장  남주숙
  첨단산업팀장  박철규
  지원기획팀장  홍사립
  재활용팀장  김명호
  시설행정팀장  윤병세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신성모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