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0월 25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소관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2. 수정구소관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2. 중원구소관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3개 구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업무청취시 감사대상 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에 기록하여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분당구소관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분당구시민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나. 분당구건설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다. 분당구허가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석규섭  먼저 분당구 시민과, 건설과, 허가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구청장의 총괄 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시민과, 건설과, 허가과 순으로 과장께서 보고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철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분당구 소관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분당구청장 이상철입니다. 제94회 임시회 기간 중 상정된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각종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석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 소개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변화하는 분당구청의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의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일반현황은 생략하지요.
○위원장 석규섭  구청장님! 위원님들께서 이미 댁으로 송부된 서류를 다 참고해서 보셨으니까 위원님들 질의에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보고부분 참조)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민과 보고자료)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금년 말이면 표준지가가 조정이 되는데 표준지기가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까?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지금 자료 수집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집하고 있어요?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저희가 11월 11일부터 시작합니다. 건설교통부 지침서를 받아가지고,
○김대진위원  그래서 금년 말까지 하는 거지요?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3일 저희 지역에서 판교개발 공람공고에 따른 설명회를 가졌는데, 모든 주민들 얘기가 판교지역은 26년간 개발이 제한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표준지가에 따른 공시지가가 거의 동결되다시피 했고, 또 어느 지번은 10년 전만도 못한 공시지가가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표준지가나 공시지가는 상향조정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모든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그렇지 않아도 판교지역이 보상 관계 때문에 해년마다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이 제일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도 그렇고 저희 감정평가사도 그래서 항상 판교개발지역의 조사는 항상 심리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발표가 됐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나 저희 실무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사해서 적정한 가격을 산정해서 공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결과 12개 업소가 적발됐는데 과태료 부과가 9건, 과태료가 금액이 똑같지 않고 30만원이라고 하면 3곱하기 9는 27, 270만원이어야 맞을텐데 어떻게 해서 280만원인데 구분해 가지고 낸 과태료가 있느냐 왜 구별되는지 그 건수별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저희가 과태료 적용이 공인중개사일 경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사무실내에 공증증서 이런 것을 미개시 했을 때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수료 요율표하고요. 그래서 한 8건이 30만원 해서 부과가 됐고, 한 건은 등록증하고 수수료 요율표 미개시하고 해서 등록증사무실에 개시위반이 또 하나 더 추가돼가지고 그 부분만 40만원에 해당돼서요,
○나운채위원  한 건이 더 추가됐기 때문에 10만원을 더 추가했다,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맞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리고 업무정지 한달짜리가 두 건 6개월짜리가 한 건이 있는데 업무정지에 대해서 한달짜리하고 6개월짜리 구분을 어떻게 했어요?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업무정지 두 건에 대해서는 한 사람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하고 영수증사본을 보관 안 했는데 거기에 위반돼서 하나는 그렇게 됐고, 하나는 계약서에 개설등록인장 사용을 안 해서 그것이 업무정지 1개월이고 6개월짜리는 수수료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나운채위원  3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감사 때 한 번 확인해 보게 저한테 주세요.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일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 보고자료)
  우종수 위원님.
○우종수위원  155페이지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이 있습니다.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과태료를 부과시키지만 과태료 징수율이 굉장히 낮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예, 그렇습니다.
○우종수위원  단속실적은 계속 늘어나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한 징수실적은 계속 낮아지는 실정입니다. 지금 수정구나 중원구 같은 경우 불법 주.정차 악성 10대 이렇게 해서 집중단속 해서 하는데 저는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지 주택가에 보면 잠깐 잠깐 볼일 보려고 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인도에 차를 대놓았다든가 또 버스정류장에 차를 대놓았다든가 또 우회전 차량을 방해시키는 곳에 차를 대놓은 것은 과태료 부과 단속보다는 견인을 할 수 있는 견인단속을 좀 확대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우선 견인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분당 같은 경우 주차단속을 하다가 이것은 너무 지나치다 하는 경우 견인을 시킨다면 몇 분내로 신속하게 가능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두 대를 분당에 고정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 단속원이 견인을 하기 위해서는 법상 스티커를 발부하고서야 견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대가 저희 통제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견인이 꼭 필요하다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불러서 5분내에 견인이 가능합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두 대가 하루에 평균 견인실적이 몇 대 정도 되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1일 평균 12대 정도입니다.
○우종수위원  1일 두 대가 12대를 지금 견인하고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한 대당 12대씩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견인한 차는 분당 같은 경우는 어디에 갖다두고 있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견인 차고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 3개구 공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남한산성 입구에 있다가 모란으로 이전해서 지금 모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견인된 차가 하루 지나면 과태료가 계속 붙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보관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랬을 때 보통 며칠 되면 찾아가나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그것은 저희가 직접 관할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는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거의 당일 찾아가고, 안 찾아가는 차량은 많이는 없습니다.
○우종수위원  수정구나 중원구에서 단속을 했을 때는 모란이 지역적으로 맞지만 분당의 끝 장안동이라든가 금곡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견인을 해서 모란까지 왔다가 또 가서 견인하고 그랬을 때 하루 과연 몇 대나 견인하겠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물론 그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단속에 대한 효과가 좀 저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종수위원  견인에 대한 신속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차량등록사업소 쪽에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그런 데라도 해가지고 분당에서 신속하게 견인해서 갖다놓고 또 어디 견인할 데 있으면 견인하고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것 외에 아까 얘기한 인도에 불법 주차를 했다든가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차를 대놓음으로 해서 우회전에 방해를 줬다든가 또 버스정류장에 차를 대놓았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말 시민 질서의식상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반드시 견인으로써 대처를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앞으로 견인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썼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십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도 시 시책으로 악성 10대 불법 주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정된 공무원에 한해서만 단속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확대가 되면서 경찰은 예전부터 단속이 가능했습니다만 경찰과 동사무소 직원까지도 확대해서 지금 500여명을 분당구만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우종수위원  됐습니다. 주차 단속을 하면 할수록 주차장은 잘 되고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차 단속보다는 아까 얘기한 정말 악성 주차,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단속을 한다고 했을 때 주민의 원성이 높지 않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그렇습니다.
○우종수위원  특히 분당 같은 경우는 주차 확보율이 117%에 가깝기 때문에 구시가지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지만 행사가 있어서 분당에도 가보면 요즘은 차량 이동이 야간에는 아파트에서 주간에는 상가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상가지역의 주차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견인을 확대해서 강력히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예, 알겠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리고 도로표지판 이정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금년 2001년부터 현재까지 도로표지판에 대해 예산 집행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본예산 3억하고 추경에 4억 8,000만원이 성립이 돼가지고 7억 8,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우종수위원  다 집행됐나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집행해서 사업까지 완료됐습니다.
○우종수위원  우선 어제 시청 도로과에도 이정표에 대한 관리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면 이정표에 대한 실명제를 좀 실시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가로등까지도 관리고유번호를 부착해서 실명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로등까지도. 그래서 도로표지판 뒤에 도로표지판에 대한 고유번호와 또 시공회사, 회사대표, 시공회사의 주소, 시공 설치일 이렇게 부착해 놓음으로 인해서 부실공사방지는 물론 일반시민이 교통사고로 이정표가 잘못됐다든가 하면 즉시 연락해서 할 수가 있는데 대로 중로 소로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 했는지 시청에서 했는지 실지 일반시민은 모릅니다.
  그냥 보고도 표지판 뒤에 저게 몇 월 며칠 어느 회사에서 수정구청에서 중원구청에서 시청 도로과에서 시공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장도 있어야 되고, 실지 외국 같은 경우는 가로수도 컴퓨터에 칩 넣어가지고 건강상태부터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되더라도 도로표지판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했으면 좋겠고요.
  도로표지판에 대한 계약은 단체적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저희가 직접 실무 부서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고물협동조합으로 계약이,
○우종수위원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법률로 지정해 놓아서 지금 단체적 수의계약에 의해 공사 발주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주대도 백관이 있고 흑관이 있어서 흑관은 페인트칠을 해야 되고 백관은 아연이 들어가 있어서 부식방지가 되기 때문에 페인트칠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낮에 봤을 때 차량에 반사돼서 시각장애를 많이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보면 무광으로 해줬으면 어떤가, 아연이 합금이 되더라도 유광이 아닌 무광으로 해줬으면. 그래서 그 부분과 단체적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단체적 수의계약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강력한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재량권이 있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그 관계는 제가 직접 실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보진 못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봐서는 사업부서의 의지가 좀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70년대 방식이 단체적 수의계약이라고 봅니다. 나부터도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요사이 자료도 좋은 게 많이 나오고, 디자인도 자기 나름대로 특허를 내서 멋있게 하려고 하는데 단체적 수의계약에 의해서. 정말 더 싼 가격에, 정말 더 좋은 소재를, 정말 더 좋은 디자인으로 해서 멋있게 한번 하려고 하는데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회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만이 법률의 보호에 의해서 단체적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또 그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공사 끝나면 또 주고 또 주고 하는데 잘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업가적 지방정부를 만들어서 효율성을 높여야 되고 효과성을 높여야 되고 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경제성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많이 배제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관련 부서로 하여금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부서는 아니지만 사업부서의 의지를 좀 포함시키라는 얘기지요. 사업 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잘 할 수 있고 저렇게 하면 잘 할 수 있는데 그런 의지를 안 넣어서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즘 복합기능이라고 해서 지주대 옆에 도로표지판 위에 가로등 포함시켰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예.
○우종수위원  그 지주대, 이정표 있는 부분에서 가로등 높이가 몇 전이에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노면에서 가로등까지는 1.5m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당구토목담당 한명희  특별한 규격은 없는 것이고 그것은 표지판만 규격이 있는 것이지,
○우종수위원  알아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옆에 것은 얕은데 그 옆에 것은 높고 이렇게 된 데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분당구토목담당 한명희  그런 것은 일부 있습니다. 각도가 15도로 돼 있는데 제작을 하면서 일부 수정 보류되어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게 그렇게 알고서 제작됐다면 이해가 가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꼭 그렇게 안 해도 될 부분인데 규격이 틀리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양새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냥 업자가 해놓으면 어련히 잘 해놓았겠지 하는 감독 소홀이 아닌가 보거든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도 일제 조사를 해서 교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래서 아까 유광, 무광을 따졌는데 앞으로 하실 때 유광과 무광, 아연으로 할 때 또 아연이 아닌 흑관으로 했을 때 페인트칠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현재 보면 기존 시설은 페인트칠이 돼 있는데 지금 것은 아연이라 녹이 안 슬은다고 해서 그냥 햇빛에 반사되면 빛을 발산하는데 아주 미관을 헤치거든요. 어찌 보면 조용한 도시 미관에 햇빛 반사를 시키는 이러한 시설물을 녹이 안 난다고 그냥 과연 둬야 되는지, 옛날처럼 값싸면서 페인트칠하는 이런 흑관을 써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러세요. 왜냐하면 아까 성북구쪽의 얘기를 제가 마무리 짓고 끝내겠습니다. 성북구 쪽에 보니까 고려대학교 앞인데 가로등에 높이 1.5미터 엠보싱이 돼 가지고 뭘 부착을 시켜놓았어요. 그래서 미관상 저렇게 해놓았나 그랬더니 미관상은 아니고 가로등에 광고 같은 것을 자꾸 붙이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았는데 광고물 부착을 많이 안 하고 깨끗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가로등에도 고유관리번호를 다 넣어가지고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로등 하나 설치비가 얼마예요?
○분당구토목담당 한명희  150만원 정도 갑니다.
○우종수위원  성남시로 봐서는 800만원짜리가 지금 고유관리번호가 없는데 150만원짜리 가로등도 고유관리번호를 다 해서 집중관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자원을 소중하게 다루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성북구가 다시 보이더라고요.
  우리 분당구도 잘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박문석 위원.
○박문석위원  박문석입니다. 우선 지금 우종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에 연관성이 있는 건데 우리 성남시가 디자인도시 선포식을 하고 세계디자인 가입도시고 시장님이하 간부공무원들께서는 디자인을 많이 외치고 계십니다만, 모든 시설물 전체가 디자인인데 우리 성남시가 인근 서울에 비하면 가로등, 방음벽 모든 시설 면에서 디자인에서 서울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분당구청 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은 한편으로는 업자 위주로 가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담당공무원들이 많은 정보와 기획력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이나 서울에 가서 보면 특히 가까운 강남, 송파, 서초만 봐도 됩니다. 거기는 디자인 면에서 조그만 시설물을 보더라도 디자인 도시가 디자인 도시 아닌 서울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로등, 표지판 이런 디자인 하나 하나를 섬세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리고 탄천 보도교는 지금 설치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탄천 보도교는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도중에 환경단체에서 자연과 대치가 된다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환경단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에 맞추어서 목조로 방향을 전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환경단체와 또 주민상호간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탄천의 유속이 급류 때는 상당히 급하기 때문에 완전 목조로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해서 거기에 목재 외장을 해가지고 교량을 해서 자연 친화적인 교량을 만들어보자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두 개소가 성립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집행 계약까지 돼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야탑3동 것은 안 나왔는데 야탑3동은 왜 빠졌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여수천 말씀입니까?
○박문석위원  예.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그것은 집행이 기위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설계변경을 지금,
○박문석위원  목조로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예.
○박문석위원  그럼 목조가 수명이 얼마나 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지금은 목재에도 반영구적인 재료가 있습니다. 단지 그 목재가 유속의 흐름에 저항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자연 상태로는 반영구적으로,
○박문석위원  환경단체에서 목조를 주장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꼭 목재라기 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써서 형태를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박문석위원  이 환경단체, 자연 친화적, 그거요 목조가 아니라 철골로 가도 디자인의 문제예요. 어느 나라 강에 가도 나는 외국에 안 가봤습니다만 적절하게 주민이 편리하면 되는 그거 하나 달았다고 해서 환경을 얼마나 파괴하는가 그것을 좀 분석해 본 것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정밀 분석은 못 해봤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럼 환경단체들이 어떤 대항과 어떤 자료를 가지고 환경을 파괴한다고 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환경단체에서는 근거라기 보다는 시각적으로 콘크리트로 시설물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의견입니다.
○박문석위원  모든 정책에서 시각적으로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나와야지 시각이다, 그게 직감이거든요. 이러면 이럴 것이다, 직감적인 결정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콘크리트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자연을 파괴하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정확한 분석이 나왔을 때 설계변경이 되는 것이지, 시각이다, 그럼 환경단체 그 분들이 환경에 대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권리나 이런 면에 대해서는,
○박문석위원  그 분들이 환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시민들의 모임단체일 뿐이지 자격성은,
○오인석위원  전부 잘못된 게 환경단체가 구속력이 있는 단체도 아니고 환경단체가 행정력을 구사하는 단체도 아니고 환경단체, 시민단체 그러는데 우리 행정이 시민단체, 환경단체, 인터넷, 신문에 의한 행정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환경단체 핑계를 해요. 우리가 우리 주관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요. 환경단체가 뭐하는 거야, 아프카니스탄처럼 미국놈이 무기 주고 그 무기에 맞아죽는 거야. 지금.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환경단체가 구속력이 있냐고. 우리가 임의보조금 주고 당하고 있고, 행정집행력을 당신네들이 좋은 아이디어로 가야지 자꾸 환경단체 환경단체해요. 환경단체가 사단법인체야, 재단법인체야, 국가 예속단체야, 뭐든지 물어보면 경찰서, 법원, 환경단체, 시민단체,
○박문석위원  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설계변경할 때 비용 들어간 것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비용은 안 들어갔습니다.
○박문석위원  왜 사업이 지금까지 늦어졌는지 제가 분명히 책임을 구청장님께 물을 것입니다. 이미 입찰은 전반기에 됐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예, 전반기에 됐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과장이 모르면 담당들이 옆에서 빨리 보충해 주세요.
○박문석위원  지금까지 사업이 미뤄진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다음에 설계변경에 대해서 처음에 철골로 됐었지요? 콘크리트,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예, 콘크리트로 돼 있었습니다.
○박문석위원  난관은 철골, 그것을 다시 목조로 바꾸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목조로 바꿔야 되는 정확한 명분이 아닙니다. 분석에 의해서 결정이 됐었을 때는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어떤 시각적인 그러니까 직감적인 그것도 공무원의 직감도 아니고 구속력이 없는 외부 단체의 직감적임과 시각적인 것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이 몇 개월 미루어져가면서 다시 또 목조로 바꿨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의 정책 집행을 해야 되겠지요.
  목조로 바꾼다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철골로 디자인을 하십시오. 철골로 난관을 아치로 한다든가 디자인을 해서 그야말로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십시오. 목조로 만드는 게 자연 친화적인지 모르겠지만 목조라는 것은 디자인을 만들어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반영구적이라고 했는데 다중이 사용하는 다리를 목조보다는 철골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목 전공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또 학술적으로 비교해 봐도 다중이 사용하는 아까 급류 얘기하셨는데 그런 모든 것으로 비춰봤을 때 목조보다는 철골이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철골로 해서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해서 난관을 가십시오. 정말 디자인 도시에 맞는 작품을 창출해 내란 말이에요. 목조로 자연 친화적, 글쎄요 자연 친화적으로 하려면 탄천 지금 무슨 블럭입니까? 다 뜯어내야 돼요. 다 뜯어내고 자연 친화적 공법으로 탄천이 설계가 다 다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도교 몇 개 설치한다니까 자연 친화적을 떠들고 나와가지고 여기에 목조로 만들고 사업이 몇 개월이 늦어지고 자연 친화적은 법면, 블럭 이런 자체를 전부 뜯어서 자연 친화적으로 가고 교량은 철골이나 이런 것으로 몇 백년을 쓸 수 있게끔 디자인 돼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량은 그렇게 가야 되고, 자연 친화적은 탄천 자체가 자연 친화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연 친화적으로 가야 될 것은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정말 영구적으로 몇 백년을 써야 될 다리를 나무로 만들라고 하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박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예.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자고요.
○위원장 석규섭  다음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설명할 때 동사무소 직원까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단속이 제대로 돼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주.정차 단속요원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불법 주.정차 때문에 우리 분당이나 3개 구청이 다 그렇습니다. 성남시에 보면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행정이 있느냐 없느냐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야간에는 차도에 주.정차를 해놓아가지고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나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정된 단속원이 3명에 공익근무요원들만 가지고 단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속의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공무원들을 확대해서 구청 공무원들과 동사무소 공무원들을 확대 지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대 악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현재까지 동사무소 직원은 단속을 안 하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예, 지금까지는 그래왔습니다.
○김대진위원  언제부터 동사무소 직원을 활용해서 단속할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전반적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세워서 어제 동직원들을 담당직원들, 실무직원들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부터라도 시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대진위원  동사무소 전체 직원이 단속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지정된 직원이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전체 직원을 지정해서 동장이 그 지역, 동사무소 직원 여건을 감안해서 로테이션으로 윤번제로 근무를 하든지 집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대진위원  빨리 주.정차 단속을 해서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내년에 혹시 예산에 견인차 추가 구입 올린 적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그 차량은 저희가 올리지 않고요,
○표진형위원  시설관리공단 것 말고 구청이나,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구청에서는 올린 게 없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견인해서 끌고 간 비용은 견인사업소에서 징수하고 있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예.
○표진형위원  그러면 견인사업소하고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위원장 석규섭  다음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위원  이완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분당 지하도에 CCTV 설치한 게 몇 개나 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그게 지금 시범으로 7개를 설치하고 물론 설치는 시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이완구위원  그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경찰서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파출소에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파출소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위원  정자1동 임광아파트 지하도는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거기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위원  그게 제가 2년 전부터,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지금 확대를 해서 해나갈 계획인데, 98년도에 시범으로 설치한 7대 이외에는 크게 확대해진 바가 없고 지금 관리상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존을 해주면 좋은데 와서 깨고 돌려놓고 하는 바람에,
○이완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운영이 잘되고 있느냐고 질의했고,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파출소에서도 관리를 하지만, 관리대장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예, 있습니다.
○이완구위원  점검일지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광아파트 지하도 우범지역이에요. 거기도 빨리 신속하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그것은 시에서 올렸기 때문에,
○이완구위원  좀 촉구를 해가지고 우범지역이니까 그래서 아주 위험합니다. 그것 좀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또 하나 문제는 탄천종합개발 얘기가 나온 지 오래인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저희가 탄천시설물 관리는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탄천수질관리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과 예하로 별도의 팀이 구성돼서 시 본청 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전에 본 위원이 한번 그냥 평면적으로 물이 흐르게 하지 말고 낙차식으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그늘막, 화장실하고 자전거도로 입구는 잘 해놓았어요. 시민들이 반응이 좋고 잘 활용하고 있는데 그늘막이 없어요. 탄천종합개발을 먼저 한다고 시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청하고 어떤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건지 답변해 보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종합개발계획에서는 업무 성격으로 봐서 저희가 추진할 수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탄천수질관리팀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구청장님께 잠깐 문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행정국장으로 재임하시다가 가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성남시 무슨 일이든지 봉착에 부딪히고 껄적지근한 이런 환경단체 시민단체 무슨 단체 이것이 시장 지시사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그런 단체의 압력을 받아서 행정을 하는 겁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인석위원  무슨 얘기만 나오면 시민단체, 환경단체, 우리 성남시에 명단 있어요. 분당에 하수구 들락날락한 사람이 환경단체 임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무슨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이상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환경단체 주민의견 수렴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죄송합니다.
○오인석위원  앞으로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다 의결하고 가결하고 예산 다 편성해 주는데 그 사람들의 의견을 우리가 수렴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민이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구청장님! 참고로 저번 우리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표창을 줬는데 환경단체에서 모범시민이라고 표창을 받았는데 참모회의 때 사업이 무엇이고 직업이 무엇인지 봐서 진짜 유효 적절하게 표창이 나가야지, 청소년들한테 음란비디오 대여하는 사람이 표창을 받아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김현일 건설과장! 환경단체, 앞으로 주민의견이 제일 중요하고 또 집행기관하고 감시기관인 우리 의회 위원님들 말씀 잘 들어서 집행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시민단체, 환경단체 절대 개의치 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정용 허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허가과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수고하십니다. 표진형입니다.
  간략하게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혹시 건물에 관해서 분당에 무단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분당구허가과장 전정용  현재 파악해 놓은 건 없습니다.
○표진형위원  아직 인지한 것도 없으시고요?
○분당구허가과장 전정용  예.
○표진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 홍방희 위원님.
○홍방희위원  홍방희 위원입니다. 1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이런 사항으로 그동안에 건축물 불법행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단속을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추진상황에 보면 2000년 9월 20일 1차 시정지시를 했고 또 2차는 작년 12월 28일 3개월만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 들어서 2월 10일 3차 시정지시 및 계고를 했는데, 계속 계고나 시정지시로 끝나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좀 적극적인 자세가 결여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집행부의 견해를 우선 말씀해 주시고, 왜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는 것인지 가급적이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허가과장 전정용  그래서 우리가 총 추진사항이 704건이 됩니다. 그런데 1차는 검찰에서 조사해서 강제이행금을 물렸습니다. 2차하고 3차에 우리가 조사한 것은 2차에 207건, 3차에 358건에 대해서는 현재 1차, 2차 계고 보내고 현재 재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조사를 해가지고 강제이행금을 예고를 해서 앞으로 할 예정인데, 민원이 건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집단민원이 많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선 민원인한테 설득을 하면서 하나하나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방희위원  계속 추진은 지속적으로 하시겠습니다만 현재 잔여 필지 수가 108개나 있지요. 아직도 100여개가 남아 있는데 이러한 전례들이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라도 과거도 중요하겠지만 현재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현재 상황에라도 이런 잔여 필지 수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건축허가 나갈 때 좀 강한 액션을 취해줬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사항도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분당구허가과장 전정용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홍방희위원  분당에서는 그래도 계획된 도시라고 그러는데 더구나 분당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구시가지는 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분당구에서는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장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허가과장 전정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과를 끝으로 분당구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소관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수정구시민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나. 수정구건설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다. 수정구허가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수정구 시민과, 건설과, 허가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양태용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수정구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보고부분 참조)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구위원  이완구 위원입니다. 수정구 시흥동 75-1번지 일대에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양태용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이완구위원  거기를 공원을 조성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위원장 석규섭  위치를 대충 설명해 주세요.
○이완구위원  번지 대면 알고 있어야지요. 모르는 것은 죄 받는 거예요. 공직자가 됐던 의원이 됐던 아는 게 우선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담당이나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이완구위원  거기 사유지를 공원화 시켰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모르고 계세요?
○수정구청장 양태용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흥동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흥동 체육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그 구체적인 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하는 과정에서 체육공원 내의 일정 부지가 민간인 사유지로 돼 있는데 개발할 당시에는 토지공사하고 완전히 거래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있는 토지였기 때문에 시흥동장이 사유지 소유자에 대해 구두로 동의를 얻어서 체육공원을 조성했는데 그전에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사태가 야기된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유지에 대한 매입이라든가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완구위원  그 자료를 내가 감사자료로 뽑으려고 하니까 그 담당께서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양태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열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시민과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백충현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 위원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신흥3동에 보면 2473번지 2474번지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로드체킹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체킹이 돼서 제가 올려가지고 경찰서에서 견인지역에 대한 고시가 좀 어렵다고 하는 답변이 왔다고 했는데, 저한테 얘기만 있고 실지 답변요지를 못 봤습니다.
  실지 이 지역이 지금 4미터 도로이기 때문에 견인고시가 어렵다는 건가요?
○수정구교통지도담당 김종덕  답변이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왔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법에 의해서 전혀 불가능하다, 어떤 재량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하는 법적 분석은 해봤어요?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그것은 저희들이 경찰서에 요청을 하면,
○우종수위원  요청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법에 적용을 시켜서 안 된다 했으니까 어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지 조금 건의를 하면 가능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보셨지요?
○수정구교통지도담당 김종덕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래서 우리 신흥3동에서 견인고시지역을 고시해 달라고 또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주민들이 해서 올린 실정에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지역이 4미터 도로인데 차량 진입과 차량 진출이 가장 어려운 지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도 아시지요?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예.
○우종수위원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아실 거예요. 우체국 옆문 거기에 대놓으면 삼거리 길에 대놓으면 주차장에 차량이 들어가기도 나쁘고 나오기도 나쁜 이런 지역에 차를 대놓고 노동청 뒷골목 쪽으로 진입을 하려면 막 들어가서 좌측에 차량을 또 세워놓아가지고 그쪽으로 들어오는데도 어렵고 나가는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시지만 신흥3동 공영주차장 2373번지 2374번지 주차장 건립하는데 시유지를 가격에 포함 넣는다고 보면 한 25억 예산이 소요됐고 거기에 65면을 설치했습니다. 이 주차장 이용자들의 불편은 대단합니다. 이것은 개인 어떤 사업장에 우리가 지원해 준 차원이 아닌 정말 주차장을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받는 분들에 대한 편익제공을 위해서도 강력히 경찰서에 얘기해서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이 지역에 견인지역을 고시해서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구청장님!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수정구청장 양태용  알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예, 알겠습니다.
○우종수위원  만약에 우리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려우시다면 제가 시의원으로서 같이 참여해서 강력히 돕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알겠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 지역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어려운 게 있습니다. 전봇대가 삼거리 길에 돌출돼 있어서 그것 때문에 또 진출입이 어려워요. 전봇대 이전하는데 500만원 들어간데요. 그런데 그런 것은 공익을 위한 거라면 한전에 건의하면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누구 소관이에요?
○수정구토목담당 최진희  토목계 소관입니다. 주차장 입구에 있는 것은 저희가 공문으로 이전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우종수위원  이행이 안됐잖아요. 언제 올렸어요? 오래 됐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제가 한전에 직접 가서 그것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요사이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개최되면서 한전에 심의 있나요? 요사이 굴착 심의 없지요?
○수정구토목담당 최진희  있는데요.
○우종수위원  굴착 심의할 때 한전담당 직원 나오면 강력히 해서 500만원 든다고 그거 하나 이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익을 위한 일인데. 토목계장님! 전주 이전하실래요?
○수정구토목담당 최진희  예, 알았습니다.
○우종수위원  이쪽것 아주 지장 초래하는데 우체국 담으로 옮기면 차량 소통에 좋고 주차장 이용하는 사람들도 좋아요. 이거 약속하시자고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할 테니까 추진하세요.
○수정구토목담당 최진희  예.
○우종수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과 구청장님께서는 견인지역을 고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또다시 공문을 넣으시고 안되면 제가 중부경찰서에 같이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불편사항을 강력히 얘기하시고 법적으로 꼭 4미터라고 또 차량소통이 많지 않더라도 공공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당위성을 설명하시고 반드시 관철하시자고요.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예, 알겠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리고 제가 도로표지판 문제와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분당구청 업무청취 때 했기 때문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제가 살펴볼 테니까 그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알겠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리고 간단히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수정구청에서 악성 불법 주.정차에 대한 10대 항목에 대해서 강력 단속 있으시지요?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예, 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지금 불법 주.정차로 가장 주민이 고통받고 운전자가 고통받는 부분이 인도에 차량을 주차를 해놓는다든가 또 우회전을 할 지역에 차량을 주차해 놓아서 우회전 차량의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한 과태료는 계속적으로 부과를 시키고 있는데 징수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차단속은 곧 주차장의 사업을 도와주는 꼴이 돼서 불만이 좀 많을 수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말 어려운 단속대상이 되는 10개 항목에 대해서 집중 단속한다는 행정 정책에 대해서 찬성을 드리고, 지금 성남에서 만성 교통체증이 일고 있는 지역이 우회전 차량을 저해시키는 불법 주.정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태료 징수를 위한 단속보다는 견인을 집중 확대를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인도 위라든가 우회전차량을 저해시키는 부분이라든가 버스정류장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우리가 월드컵도 있고 해서 질서의식을 고취시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주민이 내 집 앞에 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적게 해야 되요. 구시가지 수정구 주차 확보율이 41% 중원구가 44%인 실정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속을 적게 하시고 아주 질적으로 나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필요로 합니다. 하여튼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허가과장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인사하십시오.
○수정구허가과장 이영주  저는 7월 18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가과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간략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정구지역에는 불법 용도변경 건물은 없습니까?
○수정구허가과장 이영주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문제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표진형위원  단속하신다면 단속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수정구허가과장 이영주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석규섭  권찬오 위원님.
○권찬오위원  권찬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겠지만 예식장에 대한 허가는 위생과에서 내줍니까?
○수정구허가과장 이영주  건축허가는 저희들이 하지만 예식장 허가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권찬오위원  그 허가를 내줄 때 중요한 것은 주차장이지요?
○수정구허가과장 이영주  예.
○권찬오위원  그것은 허가과하고 협의가 되어야지요?
○수정구허가과장 이영주  건축허가시에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신흥동에 우체국 있지요. 우체국에 예식장 만든 것 알고 있지요?
○수정구허가과장 이영주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여기에 담당 없습니까?
○수정구허가과장 이영주  혹시 옛날에 허가가 나간 것 아닙니까?
○권찬오위원  옛날이 뭐요. 개통한 지가 엊그제인데. 그 건축은 오래됐고 그 건축물을 개조해서 예식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수정구허가과장 이영주  그러면 건축물 구조변경 같은 것을 하는 것은 건축법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야 당연히 했겠지요. 그런데 일반 건축물에서 예식장으로 용도변경을 하면 반드시 주차장 면수가 틀려지지요?
○수정구허가과장 이영주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어떻게 틀려졌습니까? 우체국 그 자리에.
○수정구허가과장 이영주  근생에서 예식장으로 용도변경을 할 때는 아마 주차대수가 강화가 될 것입니다. 강화가 되는데,
○권찬오위원  그렇지요. 당초에 우체국 건물이 있을 때 그 후면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관공서도 건축법을 다 따라야지요?
○수정구허가과장 이영주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특혜가 없는 것 아니요?
○수정구허가과장 이영주  예.
○권찬오위원  그런데 몇 면인지는 몰라도 우체국을 개조해서 예식장으로 운영하는데 뒤에는 똑같은 주차 부지단 말이에요. 이 관계에 대해서 협의한 담당 계십니까? 담당이 누구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뭐요?
○수정구허가과장 이영주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별도로,
○권찬오위원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됐으니까 모른다고 치고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수정구허가과장 이영주  지금 담당계장이 여기에 같이 못 왔습니다.
○권찬오위원  계장 할 게 아니라 밑에서도, 일은 송곳이 다 하는 것 아니요? 나는 송곳이 제일 무섭더라고. 송곳이란 말 알아들어요? 밑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계장한테 결재 올리는 그 전까지 공무집행을 하시는 분이 제일 무섭다고. 그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수정구허가과장 이영주  지금 담당직원은 아직 안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찬오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시청에서 정문 건너편에 내려가면 어느 건물이 지금 몇 년 됐어요. 개인 건물인데 예식장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주차장 때문에 못한 거예요. 백이 없어서 못했는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저러한 관 소속되어 있는 건물은 그냥 예식장으로 둔갑을 해도 주차장이 변경이 안 되느냐, 아니면 현 가지고 있는 주차장 면수가 그 몇 층 되는 건물보다도 훨씬 많아서 예식장을 만들어서 다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내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한테 제시해주려면 확실하게 그 건축물하고 허가 당시의 주차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면수가 나오면 여기에 법적으로 근생시설이 들어가도 수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모자란데 해줬느냐 등등 확실하게 조사해서 해주실래요?
○수정구허가과장 이영주  예,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 우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170페이지에는 저소득 세입자가 있고 171페이지에 도시 저소득 세입자가 있습니다.
  우선 170페이지에 나와 있는 저소득 세입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이지요? 영세민,
○수정구허가과장 이영주  예.
○우종수위원  그리고 도시 저소득 세입자는 조금 그 범주보다 나으신 분들, 생활형편은 어렵지만 그 분들보다는 나은 분들이지요?
○수정구허가과장 이영주  예.
○우종수위원  지금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 지원현황을 보니까 전세보증금이 2,500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성남시 실정으로 봤을 때 2,500만원 전세자금으로 실지 집을 얻으려면 가능한 얘기예요?
○수정구허가과장 이영주  지금 실질적으로 이 융자금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이 참 좋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도 하고 또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연리 3%이기 때문에 어떤 금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또 시에서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금리가 3%다 보니까 신청을 하는데 내용적으로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일 때는 좀 줄여서 2,500만원으로 전세계약서를 바꾼다던가 이런 편법으로 신청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실지 보면 2,500만원 가지고 전세 얻으려면 성남 실정에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기에도 문제점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네요. 2,500만원을 좀 상향조정해서 3,500만원으로 해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원 한도를 좀 높였으면 하는 이런 문제점이 나왔는데 이것을 성남시 자체에서는 어려운가요?
○수정구허가과장 이영주  저희도 건교부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시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건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수정구허가과장 이영주  이것은 국민주택기금이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해당자라면 얼마든지 지원 가능하다,
○수정구허가과장 이영주  예.
○우종수위원  단, 그렇지만 보증금의 70%까지 지원이 가능하네요?
○수정구허가과장 이영주  예.
○우종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가족은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방도 더 많이 필요한데 과연 현실적으로 2,500만원 가지고 얻으라는 것은 참 어려운 입장이니까 강력히 건교부에 지원을 해서 정책은 있고 행정이 없는 이런 것보다는 이게 꼭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에 대한 한도를 상향조정할 수 있게 강력히 건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허가과장 이영주  알겠습니다.
○우종수위원  그 다음에 171페이지 도시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 지원현황을 보니까 3/4분기에는 두 명만 신청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명만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3년 거치 일시상환 연리 9.25%라는 금리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거 지금 지원해 주고 모든 것은 어떤 성남시 조례에 돼 있지요?
○수정구허가과장 이영주  이것도 건교부 지침입니다.
○우종수위원  그럼 건교부 지침이면 성남시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성남시에서 보전금리를 해주면 조금 금리는 낮출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수정구허가과장 이영주  이것도 아마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을 낮추는 것은 건의를 해서 그것도,
○우종수위원  여기에 대한 전세금은 2,500만원부터 6,000만원까지로 돼 있어서 그래도 얻기가 나은 전세자금의 지원인데 이것도 여기에 50%까지만 지원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를 들어 3,000만원을 내가 융자를 받았다 했을 때 연리 9.25%면 30만원 가깝게 이자를 내야 되는데 과연 도시 저소득 세입자가 30만원을 내고 또 기초생활을 하려면 과연 가능한가, 이것을 따져봤을 때 국가에서는 이런 지침은 내렸지만 성남시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보전 금리를 해줄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성남시의 재정 자립도를 봤을 때 보전금리를 예를 들어 한 3%를 해준다든가 해서 한 6%정도로 낮추게 해서 어떤 정책이 있고 또 행정이 있고 이런 입장에서 현실성이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3/4분기에는 두 명만 지원했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살피셔서 건교부 지침이지만 성남시에서 이거에 대한 금리 보전이 가능하다고 보면 조례 제정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정구허가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과를 끝으로 수정구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소관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중원구시민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나. 중원구건설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다. 중원구허가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중원구 시민과, 건설과, 허가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총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보고부분 참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청장님은 들어가시고 황동영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영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규위원  중원구청에서 특별히 우리 성남동의 숙원사업이라든지 불편사항을 너무나 잘 처리해 주셔서 이경식 구청장님께 너무나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면서, 궁금한 사항 중요한 사항을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중원문화정보센터에서 검단초등학교 뒤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여기 주차장 건설을 하실 것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원영  지금 도로를 확장하면서 주차장은 부수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선규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동에 녹지공간이 몇%나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중원구건설과장 이원영  동별로 녹지공간에 대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김선규위원  저희 성남동은 녹지공간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수많은 날을 계속 데모를 하고 플래카드를 내걸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항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많은 문의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4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러한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꼭 하셔야 되는지, 아까 분당구청 때 말씀이 나왔지만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들이 말할 때는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주민들이 애처롭게 하는 사항은 절대 들어주지도 않으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성남동 시의원으로서 이것이 건설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있는 녹지공간 마저 없애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제가 알고 싶고, 또 47억이라는 돈을 어떠한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 건축물을 하나 지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원영  위원님, 그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 사업과 아울러서 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 사항에 대한 것도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된 현대아파트 뒷 부분에 대한 것은 제척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과 도로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그러면 하대원쪽에만 해주세요. 성남동 것은 건드리지 마시고.
○중원구건설과장 이원영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선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주성 허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과를 끝으로 중원구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석규섭  홍방희  나운채  우종수
  표진형  한선상  김선규  권찬오
  오인석  이완구  박희동  박문석
  김대진
○출석전문위원
  유규영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양태용
  중원구청장  이경식
  분당구청장  이상철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수정구허가과장  이영주
  중원구시민과장  황동영
  중원구건설과장  이원영
  중원구허가과장  장주성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분당구허가과장  전정용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동민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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