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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1월 29일(월) 10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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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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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미래교육과
      나. 청년청소년과
  2.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
      나.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
      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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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경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국,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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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박경희  먼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1월 1일 자로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손용식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부임하신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로 교육문화체육국장으로 보임받은 손용식입니다.
  신임 교육문화체육국장으로서 앞으로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교육과 문화·체육정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인 만큼 시민들이 원하고 기대하시는 것 이상의 성과 달성을 위해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러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숙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신인섭 청년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는 미래교육과 9건, 청년청소년과 8건, 총 17건입니다.
  설명은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기본 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소관 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기구 및 인력으로 2개 과 9개 팀으로 구성되어 현재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주요 기능과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미래교육과에서는 학생들의 4차산업 진로·진학 역량 제고와 미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미래교육 지원사업과 시민들의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한 희망성남 토크 콘서트 운영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청소년과에서는 청년들의 창업 지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에서는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으로 교육복지와 평생학습 기회 제공, 청년창업 활성화 등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 제안 또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세요.
○성해련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성해련위원  행정교육위원회 국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감사드립니다.
○성해련위원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저희들 지난번에 학교밖배움터 5개 배움터가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근데 그 지원 중단된 이유가 꿈드림센터랑 학교밖배움터에서 장기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하겠다는 그 계획하에 중단이 되었어요.
  그러면 기존의 그 5개 배움터에 있던 아이들, 그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실태 파악 해 보셨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 아이들은 기존의 배움터 관계자분들이랑 사전에 그 담당 부서에서 수차례 통화를 해 갖고요, 연계라고 하나요? 그렇게 해서 일단, 그쪽으로 연계 학습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거기에 다니고 있던 아이들이, 대부분 아이들이 다 연계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일단 저는 지난번에 의회 때도 얼핏 보기에는 그게 다 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근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다 연계되지 않았고 그 배움터가 지금은 어느 정도 힘든 가운데서도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어떤 배움터는 기부금이나 또 후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거를 연계해 나가고 또 어떤 배움터는 자체 내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을 연계해 나가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들이 어떻게, 왜 저렇게 열심히 그 아이들을 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관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계획들을 짜놓고 이 아이들을 거기다 들어와라라고 할 수 있는 거지만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아이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한 명 한 명을 챙길 수 있는 게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들이 그거를 지키려고 저렇게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새삼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장소에 있는 자체가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민간 배움터에서 기존에 배우고 있던 아이들을 최대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아이들은 지금 그냥 숨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1명의 아이라도, 정말 이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어른들의 잘못으로, 우리 어른들이 조금만 관심만 가져주면 정말 멋진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이들인데 우리 어른들의 잘못으로 이 아이들의 인생이 망쳐진다면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민이나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들을 찾아봐 주시는 방법을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지금 온 지는 얼마 안 돼 갖고 아직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명심해 갖고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우리가 지원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정책이 바뀌어짐으로 해서 이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지원을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최대한 찾을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고 우리 관의 역할이니 우리 국장님, 정말 큰 관심 가져주셔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저희가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한 방안을 발굴해 갖고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감사드립니다.
○박은미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권역별 평생학습관을 건립하는 계획이 쭉 있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있었습니다.
○박은미위원  근데 지금 자료에 없는데, 지금 보면 위례하고 야탑 평생학습관 2개밖에 없잖아요. 흔히 우리 시민들은, 이 관련자분들은 요즘에 이런 학습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동에도 있고 수련관에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제가 늘 4050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분들이 평생학습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 용역도 했고 권역별로 평생학습관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분당 남부 쪽에도 미금역 쪽 이런 쪽에 지금 건립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방금 말씀 주신 데는 일단 2030년도 그때까지 준공으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작년에 평생교육법 관련해서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평생교육센터가 기존에는, 그게 의무화 쪽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뀌다 보니까 그거를 지금 바뀌면서 아직 구체적인 시행 지침까지는 안 나와 갖고 시행 지침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동마다 이렇게 설치하다 보면 규모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박은미위원  아니, 그건 동마다가 아니라 권역별이었기 때문에,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기존에 권역별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시행령은 아직 안 나왔지만 그 법에, 시행령 흐름에 따라서 저희가 좀 지켜보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박은미위원  그럼 현재는 그게 홀딩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권역별은, 어차피 거기는 2030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그 상태, 현재 상태까지만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사실 평생학습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야탑까지 이렇게 멀리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때 당시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동에서 할 수 있는 규모와 권역별로 할 수 있는 규모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50플러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4050, 60 전후로 해 가지고 원스톱서비스까지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때 당시에 제가 많이 드렸어요.
  근데 지금 현재 추진 중이던 것조차 이렇게 동별 한다는 것은, 동별은 그 규모가 분명히 어느 정도 소규모일 거라는 건 분명한데 권역별로 하는 평생센터에 대한 이런 것들이 홀딩돼 있다는 것은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자료하고 현황을 좀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박명순위원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감사드립니다.
○박명순위원  제가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보면 지금 지은 지가, 완공된 곳이 지금,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 꽤 많이 있죠? 11개가 뭐 그거 해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수련관이 지금 6개인가,
○박명순위원  문화의집이랑 합쳐서 아마 11개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그것도?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출연금 또한 마찬가지고요, 직원 또한 마찬가지고요. 제일 규모를 자랑하고 있죠, 재정자립도 성남 1위에 맞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근데 차후에 지금 계속해서 수선비나 이런 것들이, 건물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수선비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요구될 수에 없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보면 청소년은 많이 줄어들고 있고 거기다가 또 이 프로그램 자체도 보면 성인 위주로 다시 계속해서 변화하더라고요. 이런 문제점을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김보미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듯이 어떤 청년에 대한 업무 영역 확장을 해 달라, 이런 말씀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단에서는 일단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청년에 대한 업무 영역까지 지금 확대해서 어느 정도 운영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 감소에 따라서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청년의 연령체계를 약간 상향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느 정도 확대 추진이 된다면 어차피 그 인원은 기존의 청소년 연령대 거기에 한정되지 않고 좀 더 폭넓게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상을 미리 그렇게, 예상은 가능한데 지금 학교도 보면 폐교가 많습니다, 지방은 뭐 거의 공멸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성남시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청소년센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그 역할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 넘치는 거죠. 과부하라는 거죠. 거기다가 보면 인력도 지금 재배치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나 이렇게 싶어요.
  보면 재단 이사장, 대표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역삼각형 구조거든요, 인력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급 직원들은 보면 온갖 일을 도맡아서 해야 되는 그런 노동의 과중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또 국장님이 살펴보셔야 되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선비 이런 거에 대해서 증가하는 부분 이런 것도 면밀히 또 보셔야 될 거고 효율적인 그런 어떠한 청소년재단에 필요하지 않나, 효율성 업무에 이런 것들 재, 다시 어떤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똑같은 말씀드리는데 출연금이나 건물 노후화나 인력 재배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들여다보시고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해 봐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효율적인 조직으로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국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을 일단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감사드립니다.
○김보미위원  이번 토요일에 있었던 청·청·청 토론회에도 참석하셔서 많은 분들의 의견 열심히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  국장님께서도 그날 다 들으셨겠지만 그날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중에서 반복돼서 나왔었던 의견 중의 하나가 청년지원센터, 판교에 있었던 지원센터가 폐쇄된 것에 따른 어떤 어려움과 문제점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28년도에 수진1구역 재개발이 완공되는 대로 그 청사에 청년지원센터가 좀 크게 번듯하게 잘 들어설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8년도이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청년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가 말씀하신 것처럼 개정되어서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어요. 하지만 조례가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수련관으로 연계가 되는 그런 추진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름 자체가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이곳을 뭔가 이용해도 되나 이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으실 것이고 그리고 아예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연계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사업이라도, 어떤 뭔가 계획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청소년재단이 조례나 정관 이거는 청년까지 확대하는 걸로 일단 작년에 정리가 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일부 사업도 확대해서 운영하지만 아직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확대된 사업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그거는 그 특성상, 청소년이나 청년정책 업무 특성상 어차피 일자리라든가 주거 문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청소년이랑은 약간 결이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가 한번 좀 연구를 해서 어느 정도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그렇게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사업도 사업이지만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토론회 때도 말씀이 나왔듯이 공간에서 청년분들이 모여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좀 잘 어필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를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주신 말씀 명심하고요. 잘 검토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총괄 질의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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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미래교육과

(10시 21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최영숙 미래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새로 부임하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과장 최영숙입니다.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올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실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나머지 팀장들은 유임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김윤환위원  저희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좀 듣고 나머지는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그러겠습니다.
  17쪽 ‘미래산업 멘토단 구성 및 운영’입니다.
  성남시만의 특화된 성남 고교 지원 정책을 개발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관내외 4차산업의 유수한 인프라를 교육과 접목하여 우리시 고등학생들의 미래산업 관련 진로·진학 역량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중고생들의 4차산업에 대한 희망 직업 순위가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 현장 진로·진학을 위한 4차산업 관련 분야 멘토링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미래산업 현직 전문가들로 멘토단을 구성하여 관내 고등학교 미래산업 진학·진로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동아리와 연계해서 특강 및 멘토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경희 위원장, 김보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청소년재단 미래교육실과 협력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23년 3월 10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장애인 관련 기관 단체 10개소에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507명, 33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4년은 공모하여 13개 기관과 협업하여 510명을 대상으로 35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국비 1억, 시비 1억을 매칭하여 2억 원을 신청하였으나 국비 추가 지원 도시로 선정되어 추가로 20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 2억 2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안녕하세요?
○김선임위원  우리 19쪽의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이게 지금 50 대 50 대응투자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김선임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결정이 되더라도 우리시가 대응을 안 해 주면 못 하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근데 제가,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저희,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법적으로 우리시가 해야 될 의무는 아닙니다. 우리 성남시에 있는 학생들이 좀 더 나은 시설에서 학교생활과 학습 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는 차원인데 이런 거에 홍보가 잘 안돼 있어요.
  이게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거의 20년쯤은 안 됐어도 15년 정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물론 그렇다고 시한테 교육청이 고마워하고 학교 측에서 무슨 고마워하고 이런 것보다 알려는 줘야 되지 않냐. 선생님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행정실밖에 모르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면 다 교육청에서 내려온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시가 협조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액수고 가능하지 않은 시설인데도 각 학교에서 “교육청이 신청하면 돼요. 교육청이 신청하면 내려오던데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해 줘야 될 일이고 저희가 그동안 협조했던 일이어서 지속사업으로 하기는 하되 좀 더 교육청 쪽에도, 그리고 교육청 직원들도 이렇게 바뀌고 하니까 이게 바뀌면서 업무 전달이 좀 가능하면 할 수도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해당 학교 측에 우리시 담당 부서에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따로 공문을 보내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각 학교에서 교육청에 우리 학교에 급식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신청을 했고 이게 결정이 되면 학교 측은 “우리시가 이렇게 급식소 시설을 언제부터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끝인데 이거를 우리 성남시에서 협조해 줘서 이렇게 한다라는 어떤, 학부형들한테라도 좀, 이걸 위해서 어떤 자리를 마련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자리가 될 경우에는 이 정도 얘기는 언급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김선임위원  그래서 이렇게 시에서 협조하는 거는 그 학교하고 주변의 인근 주민들하고 운동장을 공유한다든지 체육관을 공유한다든지 주민들과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을 좀 더 협조하라는 뜻에서 이런 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인가 딱 교육청 사업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사업을 지원해 줄 때는 좀 더 강하게 어필을, 말씀을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번에 뉴스에 나온 소식인데요. 지금 방사능 안전급식 주민 조례 운동, 3개월 내 8000명 서명받아서 이제 조례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박은미위원  뉴스를 보면서 우리시는 안전급식 잘하고 있고 방사능 검사도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시민들이 염려가 많으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우리시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우리시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수산물 업체 3개 업체가 있거든요. 3개 업체 수협중앙, 잠시만요.
    (자료 확인)
  수협중앙하고 해양에프에스, 국제해양수산 3개소에서 수산물이 들어오는데요. 이 업체에 방사능 검사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
○박은미위원  업체 자체에?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회사 자체에 방사능 검사기기가 있어서 그거를 자체로 검사를 하고 그리고 저희한테 납품이 들어오면 그걸 갖고 저희가 또 검사 의뢰를 매달 합니다. 매달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 산하에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과 네오시스코리아라고 하는 전문 업체에다가 저희가 그 시취를 해서, 분량을 채취를 해서 보내주면 그 검사 결과지가 오는데 한 번도 적합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요.
  그 결과지 온 거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는 사실 잘 모를 수 있어서 저희가 그 결과 통보를 교육청에다 하고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알려주면 학교에서는 게시판, 홈페이지나 아니면 안내문 정도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일본산을 저희가 취급하지 않습니다, 3개 업체가. 그래서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급식은 정말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요.
○박은미위원  그렇군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158개, 대원초등학교 하나가 휴교 중이어서 이제 158개 학교 중에서 이 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해서 수산물을 공급받는 학교는 104개 학교가 돼요. 그래서 나머지 54개 학교는 지금 여기 저희 시스템 체계를 거치지 않고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데, 저희가 여기가 사실은 조금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부의장님께 자료를 드리고 나서도 저희가 학교로 알아보고 시스템을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잠시만요.
    (자료 확인)
  학교에서 그냥 시장 보듯이 영양사가 그냥 싼 데 가서 사오는 게 아니고요. 공공급식전자조달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학교에서 필요한 수산물, 농산물 이런 것들을 입찰로 올리면 거기에서 업체가 들어오면 그거를 입찰로 해서 받는데, 중요한 건 학교는 해썹(HACCP)이라는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들어오는 것만 사용해서 제가 봤을 때에는 아이들 학교급식은 정말 안전하다, 저희는 자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시스템을 이용할 것 같기는 해요. 거기하고 집에서 해 주는 가정 식단, 엄마들 그냥 장 보러 가다가 이렇게 좀 싼 거, 어떤 건지 모르지만 좀 싸다 하면 살 수도 있고.
  사실 그런 게 시민들이 조금 더 거기에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 학교급식 조례에, 이미 경기도교육청 조례와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지금 방사능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너무 안전하다고 보고 있고.
  올해,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추경으로 500만 원 더 세워주셔서 저희가 1500이었던 걸 2000만 원 들여서 올해는 검사를 좀 더 할 건데, 이번에 1월 달에 진행하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저희 경기도 산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로 받는데 경기도 연구원에서도 각 시군에서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물량의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나눠서 하게 되는데 네오시스코리아가 그동안 저희하고 오랫동안 관계를 했었는데 아마 그쪽으로도 방사능 검사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11만 7000원인가, 1건 하는 데 비용이 좀 비싼데요, 그게 20만 원 넘게 요구를 해서 저희가 올해는 안 된다, 갑자기 올릴 수 없으니까 16만 5000원으로 저희가 협의를 봤고요.
○박은미위원  예, 과장님, 거기까지 들을게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게 예산을 사용해서 검사를 하다가 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더 안전하게 검사를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수산물뿐만 아니라 어쨌든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검사를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단 저희가 연 5회 이상은 하고 있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연 5회가, 연 5회가 아니라,
○박은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매월 해요.
○박은미위원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매월 합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구하는 연 5회 이상은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방사능 검사를 위한 전문 인력, 장비 확보 이런 게 있는데 장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구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그 전문 인력, 테스트하는 전문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지, 최소한 저희가 그런 데이터들은 그 업체 선정이나 이런 거 할 때에 이런 전문 인력을 통한 전문 장비를 통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일부 데이터를 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일단 경기도교육청 법에 의해서 그쪽의 조례에 의해서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조금 더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하시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런 이슈가 있을 때에는 브리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홍보하는 것도 열심히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20쪽의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보면 ‘스마트교실 구축사업’이 나와 있어요. 올해 8개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4차산업 특별도시 해 가지고 사실은 아이들 이런 스마트교육이 제일 필요한데 이게 1년에 초중고에서 8개 선정해서 과연 언제까지 스마트교실 구축사업이 완료가 될까, 굉장히 요원해 보여요.
  이게 어떤 연도별 계획이나 이런 걸 지금 가지고 계신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저희가 일단 25년도까지 계획이 있거든요.
○박은미위원  그때가 25년도면 뭐 내년인데,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내년까지고요.
○박은미위원  내년까지면 구축사업이 다 끝납니까, 전체 학교에? 하나 정도 이 스마트교실은 다 마련이 되는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거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일단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했고.
  다만 여기 고등학교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지금 21년도에 저희가 18억 원 지원을 해서 학교마다 온라인 학습실을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22년도에는 3000만 원씩 해서 온라인 개별 수업실을 구축을 해서 고등학교는 지금 정비가 좀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스마트교실 구축사업에 고등학교는 안 들어가 있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저희가 대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저희가 보니까 한 159개교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다 안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최단기간에 할 수 있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교육환경개선사업 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게 지금, 사실 스마트교실 이런 사업은 교육격차 해소에 진짜 절대적인 아주 최우선 과제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거를 최단기간에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고요. 학교별 현황이나 수요조사 하셔서 우선순위에 둘 수 있게 그렇게 좀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저희가 학교에 직접 지원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줄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교육비 쪽에 지원이 많이 줄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30% 정도 줄었을 거예요. 항상 제가 그 30%를 줄이지 말고 시대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투자를 하도록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인구가 증가하고 집값이 올라가는 그런 데를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특구가 최고예요, 부모들이 다 교육에 관심이 많이 때문에.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이런 거에서 저희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가 되도록 우리 부서에서 특별히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27쪽에 보면 우리 지금 평생학습관 강사 등록이 나와 있어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27쪽이요?
○박은미위원  예, 27쪽에 평생학습 플랫폼에 보면 여기 강사 등록이 113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께서 강사의 자격에 대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희가 이 강사 등록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의 어떤 졸업장이라든가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명서 같은 것을 그 첨부서류에 올릴 수 있게,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까?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실제 뭐랄까, 서류의 사실 여부나 이런 것들은 다 체크가 되나요, 자동으로?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사실 여부는…….
○박은미위원  이게 사실 아무거나, 예를 들어서 자료가 올라온다 할 때 그 검증하는 필터링이 이게 됩니까, 이 시스템에서?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저희 배움숲에서 문서위조 이런 필터는 있는데 본인이 이력서에 대해서 자기가 근무하지 않았던 이런 것들을 기재한 것까지는 저희가 그건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자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그거에 수반되는 증명, 증빙서류 있잖아요, 증빙서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그 증빙서류를 첨부로 올려서 그것이 검증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그거는 저희가 문서위조방지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대충 개인이 작성하는 이력, 프로필 이런 거 외에 추가해서 첨부서류, 공공기관 발행 첨부서류를 등록하도록 그 시스템이 있는지 검증을 해 주시고 그거를 좀 나중에 따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이거는 좀 간단한 건데요, 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지난번에 희망성남 토크 콘서트에 갔는데 마지막 영상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주차 차단기가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출차하시면 됩니다’ 이런 안내 문구를 봤는데 저희가 최소 한 200명 이상 이렇게 그 인원이 어떤 행사에 왔을 때에 시청, 관에서 하는 그 행사에 왔을 때 주차차단기가 일일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 굉장히 저거 전기도 아깝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그것을 부서 협의하셔 가지고 안내도 크게 해 가지고 마지막 영상에 올려주시고 또 오신 분들이 불편 없이 나가시고 또 개방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행정을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써서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했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교육문화체육국 관련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그럴 때에는 그거를 주차 관리 부서랑 같이 하셔 가지고 종료 시간부터 일정 시간, 1시간이라든가 30분이라든가 이 개방을 완전히 해서 빨리빨리 이동도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좀 잘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이 역시 우리 여성 과장님이시라서 그런지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행사 운영을 잘하신 점, 그런 점은 정말 칭찬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우리 박은미 위원님 그 의견에 첨언을 한 가지만 좀 드릴게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강사 채용이 있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김선임위원  제가 자치행정과에 요구는 했어요. 강사 채용의 기준하고 배점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남시 전체가 균일하게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 담당이, 관리가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주문을 했지만 강사 전문은 또 우리 미래교육과가 더 전문성이 있어서 지금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 강사 채용하는 기준하고 배점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걸 자치과하고 같이 공유해서 그 기준을, 지금 평생학습관하고 또 미래교육과에서 강사를 채용하는 공모 그 기준하고 배점 기준을 같이 공유해서 결정을,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그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왜냐하면 자치과는 그런 기준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관리가 지금 자치행정과라서 하는 거지.
  그거 소통해서 같이 좀 해 주세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교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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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청년청소년과

○위원장대리 김보미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보미  업무청취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인섭 청년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1월 1일 자 새로 부임한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질의받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4년 1월 1일 자로 청년청소년과로 전입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이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청년청소년과에서 보고할 2024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3건, 주요업무 5건 등 총 8건이며 신규사업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39세 이하 청년에게 사업화 지원금, 멘토링, 창업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예비 창업 청년 23개 팀을 선발하여 일대일 맞춤 멘토링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7쪽 ‘본시가지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사업명을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으로 정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사업명에서 ‘본시가지’를 삭제하고, 지원 대상 지역을 성남시 전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점포 창업을 희망하거나 창업 1년 이내인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남시 거주 중인 39세 이하 청년창업가 46개 팀을 선발하여 사업화 지원금 2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업종에서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9쪽 ‘취업 청년 주거안심 패키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 초년생 취창업 청년들을 위해 성남시 주거정책 핵심을 모아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신청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19세에서 34세의 취창업 청년과 청년 부부 250세대에게 부동산 중개비 및 이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월세 임차료를 각 250세대에게 3월부터 최대 10개월 동안 20만 원씩 지원하여 청년들의 안정적 자립을 돕고자 합니다.
  이상 청년청소년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안녕하세요?
○김선임위원  37쪽의 ‘본시가지 소규모 청년창업 지원사업’, 근데 이 사업 제목하고 여기 사업 개요에는 지원 대상이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년 중’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 개요 중에 사업계획은 ‘본시가지에서 소규모 점포 창업 예정인 예비 창업자 또는 본시가지에서 소규모 점포를 창업한 지 1년 이내 창업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제목은 본시가지 소규모 점포면 본시가지에 있는 점포만 해당되는 겁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제가 방금 전에 업무계획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작년 본예산 세울 때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로 인해서 상권이 많이 침체돼서 본시가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소규모 점포를 본시가지에 창업할 때 지원하는 걸로 이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할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성남시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의회에 제출하는 시점에는 본시가지였는데 그 이후에 변동 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남시 전역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세부 계획은 지금 아직 만들지 않았는데요, 기본계획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근거로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이해는 했는데 그러면 이 자리 오기 전에 과장님 저희한테 이 건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신 거 지금 처음이고.
  어떤 부서는 글씨, 숫자 하나 오타만 나도 해당 시의원들 찾아가서 이 자료에 그 오타 난 걸 다 수정해서 해 오거든요.
  근데 이 사업이 이게 본시가지 사업하고 성남 전체의 사업하고는 의미가 굉장히 달라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근데 그러면 사전에 여기에 무슨 수정할 수 있는 띠지라도 좀 갖고 오시든지 아니면 저희 한 장짜리라도 이 설명이 좀 필요했을 부분인데 사업 설명하면서 말씀하시는 거는 좀 성의가 부족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작년 우리 올패스 사업(ALL-Pass)에 예산이 얼마가 책정됐었죠? 100억이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실제 지원금 100억입니다.
○김선임위원  물론 1년 내내 한 사업은 아니었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6월부터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6월부터 했죠. 얼마 남았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2501명이 지급해서요, 10억 6900만 원.
○김선임위원  이게 남았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아닙니다, 지급했습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물론 6개월 치니까 그거 감안해서 하면 그래도 100억 중에서 90억은 남고 10억 정도가 사업에 지원된 거네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결과적으로, 10.7%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서 10억 중에서 90억은 이제 없어진 거고, 결산으로 넘어간 거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반납한 것입니다.
○김선임위원  10억만 사업 지원이 된 거고.
  그리고 올해에는 얼마 예산이 편성됐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위원님께서도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말씀도 많이 하셔서요, 예산은 37억 5000 지금 세워놨습니다.
○김선임위원  좀 이 사업이 너무 부진하기는 했네요. 제가 보기에는 역대 정책 중에 홍보도 이런 홍보가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홍보를 품위 있게 좀 하라고 지적할 정도로 동네 어디 가나 덕지덕지 붙어 있던 올패스 사업의 홍보였는데 홍보에 비하면 사업 성과가 굉장히 많이 부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담당 부서에서 노력하지 않았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홍보 방법이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방향을.
  이게 청년들에게 사용되는 이런 예산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거면 그 홍보 방법을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거나 청년들이 자주 볼 수 있는 사이트나, 그리고 이제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청년청소년수련관이 됐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아직 명칭 변경은 안 됐습니다.
○김선임위원  근데,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사업 범위만 확대됐습니다.
○김선임위원  사업 범위는 그렇게 됐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김선임위원  명칭도 잘 세워야 돼요. 왜냐면 지금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재단이 청년청소년재단의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이거 나중에 다른 정부가 들어서면 이 조직도 또 변경이 되면 그 재단 이름 또 바꿀 수 있으니까 어떤 정부가 들어서고 어떤 조직 변화가 있어도 여기는 청년과 청소년이 함께 하는 이런 재단이다라는 의미 있는 이름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수련관이나 이런 데에는 우리 올패스 사업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저희들이 거기서 별도로 수련관, 청소년재단에서 별도로 사업을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홍보하는 한 대상입니다, 그냥 청소년재단이. 그래서 그거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올해 한번 다시, 많이 이용하니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이게 저희가 유관단체, 각 동의 유관단체 쪽에서는 이게 쉽게, 예를 들어서 지난번의 청년기본소득처럼 성남시 만 24세는 100만 원 지급해서 청년들이 필요한 거를 우리 상품권으로 경제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러면 누구나 다 쉽게 알아먹고 전달이 빨라요.
  근데 올패스 사업 해서 국가자격증이 몇 개 종으로 해서 이거는 수강료 지원 뭐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복잡하니까 유관단체 회원들도 이게 뭔 소리인가 해. 그리고 이거 설명하는 동사무소의 그 팀장님들도 그냥 일반 홍보지처럼 읽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가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분들은 ‘아’ 하는데 ‘아’ 하고 거기에 끝이야. 이분들이 지역에 가서 해당자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홍보하는 구전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홍보에 대한 방법이 너무 복잡 다양하다.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실패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패스 사업에 다가올, 그러니까 만 24세 청년기본소득이 만 24세다 그러면 스물셋 된 사람도 기다려져. 그러면 우리 청년청소년재단이나 수련관 쪽에 내 나이가 꼭 그 해당은 안 돼도 그들은 이해하기 쉽잖아요, 빨리 받아들이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누나, 형한테도 전달할 수 있을 거고.
  또 지난번에 우리 김보미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보는 이런 홍보 SNS가 따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 쪽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그쪽에 홍보도 좀 하시고 수련관 쪽에도 하시고.
  그러니까 일반 홍보나 이런 현수막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벽보나 전봇대 같은 데 붙이지 마시고, 벽보·전봇대에 붙이면 무슨 여인숙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위상 있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대상을 정확하게 해서 홍보를 좀 하십시오, 이번에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이게 계속 지속될 수가 있겠어요? 명분이 없어지지.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절실하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대상을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홍보 좀 많이 하십시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올해 기대 좀 해 봅시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안녕하세요?
○박명순위원  청년창업 지원에 관하여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보면 그 계약자는 당연히, 계약자, 여기 청년창업 지원사업.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박명순위원  계약자는 사업자가 계약을 하는 것이죠? 시에서 예산만, 예산 주고 그러는 거죠? 창업 지원만 하는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본인이 하거나 아니면 팀을 만들어서 창업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창업 지원금하고 올해 말까지 저희들이 창업에 필요한 멘토링을 실시할 겁니다.  
○박명순위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렇게 지대하게 관심을 가져주고 이런 정책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보면 자영업자의 생존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알고 계시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박명순위원  1년 내의 폐업 확률은 65%이고 5년은 28%입니다. 거의 5년 있으면 80%, 75% 정도가 폐업을 결정짓는다고, 이게 암울하죠. 너무너무 암울한데 여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말 시에서 이 좋은 정책을 주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런 전반, 사회적으로 이런 폐업이나 소상공인이 지금 현시점의 이 어려운 거를 또 겪지 않을까 싶어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특히 장치나 이런 거, 아까 교육을 하시고 멘토링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격 요건이나 아니면 자격증이나 이랬었을 때에 여기에 더, 이 선별 기준이 자격증이나 이런 거 있었을 때에 더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건지 아니면 자격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지?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지금 세 가지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지원 대상은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것처럼 그냥 39세 이하 청년이고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되고, 청년창업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요.
  근데 그걸 그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창업 아이템이나 아니면 시장분석 그다음 성장 가능성, 제품 개발 방안이나 대표자의 역량 등 서류 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한 청년들에 대해서 2배수 정도로 그 서류 평가를 하고요.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전문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참여위원으로 해서 진행할 거고, 2배수 선정한 후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더 발표를 할 것입니다. 발표를 해서 예산의 범위에 팀별로 정해진 숫자가 있잖아요. 그만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멘토링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 내야 되니까 그 도움을 줄 겁니다.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보면 계속해서 그 계약기간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사업이 1년 단위라서요. 저희들이,
○박명순위원  1년 단위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12월까지,
○박명순위원  12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그렇게, 예.
○박명순위원  너무 짧지 않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매년 이게 예산이 1년 단위로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12월 달에 종료되더라도 따로 창업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계속 멘토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럼 지원됐던 부분도 다 회수를 해야 되겠네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창업하시면 창업 지원금 2000만 원 드리고 멘토링을 전문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멘토링을 할 거잖아요, 12월까지.
  그리고 그 지원금을 해소한다는 그런 건 아니고 어차피 12월까지 멘토링할 거고, 만약에 이분들이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지원금을, 저희들이 지출하고도 포기하게 되면 협약 맺을 때 이행보증보험 증권에 들도록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래서 부담도 해소할 수 있고, 본인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게 되면 저희들이 회수할 일은 없습니다.
○박명순위원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경기 흐름이 굉장히 안 좋고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또 1년 안에 굉장히 압박감이 있지 않나, 이 하시는 우리 청년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좀 그러네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청년들은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20~30년을 벌어야지만이 집을 사야 되는, 이래서 구직 단념자가 굉장히 많기는 한데 시에서 일단은 탄탄한 안전장치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업 전문가들도 물론 이렇게 다 하셔 가지고 도움을 주실 거지만 이분들이 또 실패를 하게 된다면 사회에서 또 더욱 꼭꼭 숨을 수 있고 좌절을 맞보는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후속 처리나 이런 것들도 생각해 두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또 상처받거나 그러면 다시 사회에 나와서 어떠한 자기가 계획했던 거나 이런 것들이 단절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한 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사후 처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꼭 사업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안녕하세요?
○김윤환위원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토요일에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과의 토론회에서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가 청년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눈 건데 거기에서 주요 내용으로는 결국에는 참여와 그리고 세대 간 통합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고 청년들이 정책을 냄으로써 우리 세대 모두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보자, 이런 것이 청년친화도시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그런 게 주요 골자였던 거로 저는 느꼈습니다.
  결국에는 참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참여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청년 참여 기구인 청년정책협의체와 조정…… 뭐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정책조정위원회입니다.
○김윤환위원  정책조정위원회도 있고 그리고 참여단도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김윤환위원  근데 참여단이랑 조정위원회는 잘 모르겠으나 청년정책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참가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회의비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맞습니다, 회의수당.
○김윤환위원  회의비? 회의수당?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회의비.
○김윤환위원  그게 얼마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1회에 2만 원이고요. 보통은 코로나 때나, 비대면으로 보통은 많이 하잖아요. 비대면으로 하면 1만 원 그렇게 지급합니다.
○김윤환위원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게 먼저 현실화가 좀 돼야지 그나마 유도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법에 혹시 뭐 이런 게 걸려 있는 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딱히 저희들이 그 관련되는 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통 시의 예산을 지출할 때 시 유관단체 분들 봉사활동 하시잖아요. 그러면 일일 2만 원씩 지급되거든요, 모든 단체가.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아무래도 형평성의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잘 고려를 해 주셔서 선정을 하신 것 같은데, 다만 이게 현실화가 되어야지만 참여 유도가 될 것이고 거기에서 조금 더 양질의 어떤 정책 제안이 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두 번째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연령 확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김윤환위원  근데 우리 지방자치법 제3조 정의에서 청년을 지금 19세부터 34세로 보고는 있는데 이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다, 그렇게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에서 19세부터 34세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 보면 청년창업 지원 같은 경우에도 39세 이하,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이런 식으로 가끔씩 있잖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좀 확대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39세 이하로도 하고 있으니까 지금 34세에서 39세 정도까지 연령 확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충분히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 청년 나이가 다 지정, 정해져 있는데요. 보통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9세에서 34세는 거의 한, 저희 시를 포함해서 한 대여섯 군데 정도고요. 18군데가 39세로 지금 조례를 변경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근거 법을 중앙정부의 청년기본법에 따른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딱 정해놓지 않고 그래서, 국가에서 청년기본법이 바뀌면 자동으로 저희들이 연령이 변경되는 걸로 지금 조례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19세에서 34세로 조례는 그렇게 돼 있더라도 지금 국가에서 오는 사업이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39세까지 하는 사업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은 충분히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연령을 상향하는 거는 지금 계류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윤환위원  아, 계류가 됐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지금 논의 중으로 알고 있어서 조만간 청년기본법이 변경되면 저희들도 자동적으로 변경되고.
  그렇다고 34세 이상에서 39세의 청년들이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건 아니고요, 사업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로 보고 저희들도 같이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 조례를 개정해서 좀 연령을 확대하는 그게 보여지기에는 청년들에게 청년 연령 확대해서 우리한테 조금 더 혜택을 주겠다, 그런 기대감을 좀 심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이 개정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성남시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니까 그 부분은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패스 사업 해서 이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501명 지급했고, 이게 12월 말 기준이죠? 2023년.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최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윤환위원  약 10억 정도 하셨고. 이게 좀 집행이 미진하다 보니까 생애 한 번을 폐지하고 34세까지 100만 원 한도로 그렇게 확대를 하신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올해부터 3월부터 그렇게 할 겁니다.
○김윤환위원  아, 3월부터 다시 신청받으시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지금 지원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접수는 3월부터 받을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아, 그렇게 되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그래서 생애 한 번 100만 원을, 작년에 10월 달에 조례 개정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연중 100만 원이 될 때까지 지급할 수 있고 신청도 한 번, 신청을 연중 언제라도 신청하는 걸로.
○김윤환위원  수시로.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그리고 지급은 상하반기로 지급했던 것을 지급한 월 그다음 말일까지 지급하는 걸로, 그러니까 신청한 월 그다음 달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김윤환위원  아, 다음 달로.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그래서 저희,
○김윤환위원  이것은 하여튼 6월까지 그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예산을 대폭 이렇게 감액을 하시긴 하셨으나 올해, 내년까지도 좀 지켜보고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유지를 해야 할지 감액을 해야 할지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더 증액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은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지금 새롭게 하게 되는데 이거는 제가 좀 아이디어, 그냥 이게 현실화, 현실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냥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기존에 생각을 해 왔던 건데.
  몇 번 말씀드렸던 것도 같은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폐모텔을 시에서 구입을 해서 그 모텔에다가 청년창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의 사무실을 이렇게 임대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을 또 진행을 해요. 실제로 저도 그런 곳에서 한 번 근무를 해 봤었고요.
  그게 굉장히 유의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을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청년들에게 제공을 한다, 지원을 해 준다. 사무실 구하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사무실 못 구해 가지고 요즘에는 공유 오피스 그런 데에서도 많이 창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공유 오피스는 이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되게 불편한 점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업은 참 괜찮았다, 우리 성남시도 나중에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 청년창업 거리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당은 제가 그 지역 상황을 잘 모르지만 본도심 같은 경우에는 청년창업 거리를 할 수 있을 만한 골목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골목상권을 좀 살리면서 청년과 그냥 40대 50대 60대 일반적으로 요식업 하시는 분들과 함께 다 같이 어울려서 그 거리를 좀 활기차게 만들어주면 상권 활성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그 청년들이 여러 군데 이렇게 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정에도 갈 수 있고 중원구에서도 창업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김윤환위원  그러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러면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정·중원·분당에 창업을 한 그런 모든 창업하신 분들께서 한 군데에 모이셔서 부스 운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올패스 사업에 지원했던 청년들한테 안내 메시지를 보내면서 쿠폰 1만 원을 구입을 하면 10% 할인해서 9000원에 살 수 있게끔 해서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거기서 구입도, 구매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뭔가 되게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한 공간에서. 공간은 그건 직접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아이디어도 제안을 좀 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거 좀 활성화가 잘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여러 가지 파생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도 좀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47쪽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지금 다섯 가지 사업이 돼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 2건 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자료 확인) 예.
○김선임위원  학교 밖 청소년 꿈지킴이 사업, 은둔·고립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
  이 대상은 거의 비슷한 사람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은둔이든 고립이든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학교 밖.
○김선임위원  큰 틀에서 보면.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이 4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먼저 ‘학교 밖 청소년 꿈지킴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요. 이거는 아까 전에 총괄 질의 때도 그런 질의를 하셨었는데 저희들 배움터 다섯 군데가 5억 2200 예산이 이제 일몰했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연계할 수 있으니까 그 학생들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부분도 있고요. 기존에 학교밖청소년센터에서 하던 사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같이 쓰기 위해서 이제 4000만 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사업 내용은,
○김선임위원  물론 그 배움터 5억 예산하고 이 4000만 원 예산하고 쓰임이 다를 수는 있는데 이 40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아닙니다. 그래서,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4000이라고 나왔다는 것은 예산 그 편성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김선임위원  어떻게 해서 4000이 되냐고요, 뭐뭐뭐 해서.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저희들이 정확하게 학교밖배움터 5개소 학생들이 얼마나 올지 그 산출이 좀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4000만 원을 정확하게 어떤 근거로 세웠다고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약간 궁색한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4000만 원 정도 세워서 대비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세웠고요.
  이 4000만 원 중에는 그 연계하는 학생들도 포함되지만 기존의 학교밖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같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액을 더, 거기에 있는 학생들을 또 추가해서 하는 그런 내용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산출 내역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배움터에서 5억 정도, 물론 그 배움터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 액수가 될 수 있었지만 그래도 5억에서 인건비 빼고 운영비를 하게 되면 그 배움터에 있던 학생 수만큼은 계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그게 안 되는 게 배움터 다섯 군데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64명이, 최종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건 64명인데요. 근데 사실 그중에는 19세 이상의 청소년이 50%가 넘습니다. 34명이라서 54%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 대상이 사실은 아닙니다, 19세 이상은.
  그래서 그 학생들을 빼고 또 타 지자체에 있는 학생들이 나머지 48% 중에, 그중에 또 한 20~30%가 타 지역입니다, 용인. 그래서 실지로 저희들의 그 사업 대상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거기가 어린 학생들이 아니고 최소 연령이 만, 만이 없어졌으니까 13세부터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 인원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거는 지금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4000만 원은 그러니까 여기 저희들 세부적으로 어떻게 세웠는지 산출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 석상으로 이걸 제가 말씀드리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 따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선임위원  예, 그러세요. 그럼 자료를 좀 주시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배움터 사업에 빈 공간이 없도록, 이 예산이야 쓰다가 또 필요하면 추경에 올릴 수도 있으니까 이 꿈지킴이 사업에 빈틈없이 그 배움터에 있었던 대상들이 어떤 상처나 소외받지 않도록 더 잘 챙겨주시고.
  ‘은둔·고립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 이 사업 내용도 조기 발굴, 방문 상담, 자립 지원 원스톱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이거 어디에 위탁을 주거나 그러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지금 은둔·고립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은요,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으로. 그래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지자체를 공모사업을 했었는데 전국의 9개 지자체가 공모 신청해서 됐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수원하고 성남이 올해 처음 그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
  사업 예산은 7040만 원인데요. 이거는 회의 자료, 업무청취 보고 자료에도 있듯이 국비 70, 시비 30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사업 내용은 뭐냐면 은둔·고립 청소년이 있으면 기간제근로자 두 분이 방문 학습을 하거나 심리치료를 하는, 그런 상담을 하는 체계로 이루어질 겁니다.
○김선임위원  은둔·고립 어떤, 그러니까 대부분 청소년인데 가족이 있는 청소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다 이게 밖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그러면 학부형도 있을 수 있고…….
  그럼 이 7000만 원이 그 상담비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사업은 청년청소년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있잖아요, 상담센터. 거기서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복지센터에 7000만 원을 위탁을 하는 거네요, 결국은?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하고 그 지원센터에서, 그러니까 지원센터에서 은둔·고립 청소년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지 않았나요, 상담을?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상담은 했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적으로 예산이 배정돼서 추진되는 사업은 지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은둔·고립이라는 그런 명시적인 개념조차도 지금은 아직 정립이, 국가에서도 정립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아까 전에 처음에 위원님께서 학교 밖, 2개 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좀 머뭇거렸는데 학교 밖은 맞는데 은둔·고립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상담복지센터에서 일반학교의 고위험군 학생들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도 포함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학교밖지원센터를 학교 밖 청소년들만 위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다 포괄하는데 대부분은 학교밖지원센터라고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선임위원  과장님, 지금 대답이 좀 궁색한 거 아시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
○김선임위원  그러면 기존에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상담은.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상담은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중복으로 하고 있는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근데 여기는 이제,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7000만 원이 감으로써 이 대상자가 더 많아지는 건가요, 상담 대상자가?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정해서 사업을 지금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게 발굴이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 은둔·고립 청소년 발굴하는 게 너무 문제잖아요. 그래서,
○김선임위원  그렇죠. 쉽진 않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기존에 상담,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발굴하고 합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기존에 상담했을 때 고위험군 학생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 여기 표 두 번째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 바우처가 있습니다. 바우처 하면 학생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청소년상담센터 상담이 끝나면 상담을 완료한 학생들에 대해서 분기별로 월 5만 원 지급하는 게 있거든요, 분기별 15만 원. 그래서,
○김선임위원  월이 아니고 분기별?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월 5만 원.
○김선임위원  분기별?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월 5만 원, 분기별 15만 원이요.
○김선임위원  아, 12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그래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하게 되면 그리고 어느 정도 인원이 좀 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은둔·고립 청소년을 찾는 게 제일 문제인데 그거는 올해 한번 사업을 시행해 보면 방법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이게 밖에 있는 학생들은 일단 보호자가 없으면 우리시가 보호자 역할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가정 내에 있는 은둔이나 고립에 대한 청소년은 이거는 학부모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또 우리 상담센터가 그 학생들을, 왜 부모로서는 이게 부모가 걱정이 돼서 상담을 요청하면 괜찮은데 내 아이를 은둔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걸 또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찾는 것도, 찾아서 상담을 하고 자립할 수 있고 이런 사업이면 좋죠, 한 사람이라도 도움이 되면. 그러면 그동안에도 그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는 또 이런 일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렇다고 지금 정확하게 명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예산으로 찾아야 되는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기간제근로자 두 분이 그 예산으로 채용돼서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김선임위원  기간제 두 분이?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7040만 원이,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분의 인건비네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맞습니다. 그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그 두 분의 기간제 상담사는 어떤 상담 자격이 있는 거겠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당연히 채용할 때 그런 자격을 가지고 공고해서 채용됩니다.
○김선임위원  그 센터에서 채용합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김선임위원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주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공모하는 거라든지.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순전히 이거 저거네, 인건비, 그 두 사람에 대한.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김선임위원  이거 언제부터 시행하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지금,
○김선임위원  공모가 됐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아닙니다. 지금,
○김선임위원  아직?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이 예산은 추경이 있게 되면 추경에 편성해서 이제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김선임위원  추경에, 아니, 이 금액이 지금 70%, 30% 아닌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렇게 해서 7040만 원?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이 사업이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는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안 했고요, 그 이후에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결정돼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고.
○김선임위원  아, 그러니까 이 예산은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아닙니다.
○김선임위원  이 예산만큼 추경에 다시 편성 요청을 하겠다는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그 비고란에도 1회 추경 예정이라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하여튼 너무 다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지나가 버리면 진짜 은둔·고립 청소년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보호자나 우리 어른들이 다가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좀 약간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밀착이라는 이런 느낌이 없어서.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아이들 정책하고 이게 또 많이 변했잖아요. 많이 변해서 지금 시대에 있는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밀착적인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들이 은둔이 됐든 고립이 됐든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 아이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우리 시 정책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가슴으로 다가가는 그런 정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참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어른 사업보다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하여튼 이거 공모하실 때 잘 세밀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게 보호자가, 은둔이나 고립은 보호자가 관련돼 있는 거라서 자칫하면 크나큰 민원도 될 수 있고 또 자칫하면 그 보호자 성향에 따라서 이 아이한테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 된 것 좀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뭐 잘하시겠지만 눈높이에 맞춰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의 말씀에 제가 첨언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 꿈지킴이 사업이랑 은둔·고립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 이게 2개 다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게 기존에 민간 학교밖배움터에서 저는 다 하고 있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성해련위원  지금 신규로 하신 사업, 학교 밖 청소년 꿈지킴이 사업 그다음 은둔·고립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사업. 충분히 민간 배움터에서 잘 관리해 왔고 잘 챙겨왔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64명의 학교 밖 아이들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밖배움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꿈드림센터로 다 이관을 할 수 있게끔, 그럼 64명이 다 꿈드림센터로 갔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거기 있는 학생들이 예산이 중단되더라도 잘 연계되는 걸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셨잖아요.
○성해련위원  예.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그래서 학교밖지원센터에서 그분들하고 통화도 몇 차례 하고 대면도 한 다섯 군데 중에 세 군데 대면도 하고 연계를 많이 신청하셨는데, 실지로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정확하게 몇 명이 연계됐다 그거는 지금 자료가 나온 건 없고요.
  저희들이 협조는 많이 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건 없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도 몇 번을 찾아가고 한 번 가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가서 이 아이들을 챙기기 위한 노력들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또 그리고 이 64명의 아이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래도 몇 명은 왔습니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저희들 그 배움터에서 학교밖지원센터로 연계된 학생은 지금 자료가 나와 있지 않고요. 그래도 다섯 군데 중에 두 군데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폐쇄됐다고, 이제 사업을 종료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래도 좀 호의적인 센터 대표분께서 학생 몇 명은 학교밖지원센터가 아니라 다른 데 어디 몇 군데 연계됐다는 그런 자료는 주신 게 있고, 나머지는 그 자료 제출 자체도 안 하신다 그래서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해련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정책이 없어지고 사업을 중단하게 된다고 하면 무슨 대책이나 여기 이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여기에 있던 아이들은 어디로 간다는 명확한 대책이 있어서 그게 중단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일단은 먼저 없애 보고 나중에 너희들이 알아서 가라,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용을 보면 이 신규사업들이 다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이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7040만 원 이건 인건비라고 하셨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성해련위원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학교밖배움터를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인건비랑 건물 임대료였다, 그래서 그 조건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못 한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아니, 그거는 보조금에 관한 저희들 지침에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저희들이 행정공무원이 법적으로 관계없다 그러면 그거를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그렇게 주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성해련위원  예, 아무튼 이 신규사업이라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신규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이 아이들 잘 발굴하셔서 이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또 하나 올패스 사업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왔어요. 과장님 보셨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보건복지부?
○성해련위원  예.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어떤 내용이죠?
○성해련위원  올패스 사업.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올패스 사업의 재협의란 내용으로,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아, 예.
○성해련위원  검토 결과. 그러면 저희들 이거 지원하는 기준, 협의 기준을 재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재협의하라는 내용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저희들이 올패스 사업을 올해 변경 시행할 때 조례로 바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변경해야 할 부분은 생애 한 번 했던 거를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 그거는 조례로 가능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조례를 변경했습니다, 하고.
  사회보장 협의 같은 경우에는 수혜 대상자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수혜 대상자나 아니면 수혜 대상, 그래서 사회보장 협의 보낸 게 저희들이 민간자격증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민간자격증 확대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는 올패스 사업에 대해서 너무 범위가 확대된다 그래서,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민간자격증에 대해서 인정해 준 데가 없다 그래서 그거는 재협의한다고 됐고요.
  그리고 어학 같은 경우에는 11종에서 20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거는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해련위원  제가 이제 과장님께 좀 유감스러운 거는 이 공문을 받았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상임위가 진행될 때 여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민간자격증 부분에 대해서 재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는 의논 정도는 저희들한테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조금 유감이 있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리고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1년 이내의 초기 창업자, 지금 초기 창업한 사람들은 되게 제 생각은 좀 쉽게 찾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비 창업자, 이게 예비 창업자는 어떤 식으로 찾으실 건지?
  또 지금 예산이 10억 3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10억 3000만 원에서 사업비는 얼마고 홍보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46개 팀만 해 줘요. 그러면 홍보비가 얼마고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당초에 저희들 예산 세울 때는 사업비가 10억 그다음에 운영비에서 3000만 원 그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에 사업화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씩 딱 됐는데 이 소규모 점포라는 게 다양한 분야잖아요, 네일 숍도 있고 카페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분야와 맞는 멘토링을 해 주려고 그러면 창업 전문 업체를 통해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의 용역비를 따져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3000만 원보다는 좀 상회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50개 팀을 46개 팀으로 줄여서 하게 된 겁니다.
○성해련위원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 이것을 제가 보다가 이렇게 처음에는 50개 팀 정도로 했겠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맞습니다, 예.
○성해련위원  근데 하다 보니 이게 지금 46개로 뺐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좀 더 심도 깊게 또 충분한 준비 없이 만드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이런저런 사업들이 보여주기 식의 사업이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그런 사업이었는데 조금 너무 성급하게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성급한, 아니,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용역비 산정을 좀 짧게 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다 미룬 게 아니고 그 사업비에서 약간 전용하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희가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이게 2000만 원이란 큰돈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지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하는 과정 과정마다 좀 더 신중하고 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속상해하는 청년들이 없게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성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과장님, 주거안심 패키지 사업, 39쪽인데요. 이거 보면 이와 유사한 사업이 타 시도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성남시가 지금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처음으로 하는 건지?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아닙니다. 성남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국에 200개 이상 시군이 있는데 몇 군데는 했던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아, 지금 하고, 잘하고. 파악을 해 보셨나요, 어떻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아니, 그런 자료는…… 자료는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회의 석상에서,
○박명순위원  신규사업이라서 잘,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여기 사업 3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틀린 거는 각 자치단체 이렇게 사업을 각각 별개로 하고 있더라도 저희들은 이 한 패키지니까 한 군데 묶어서 누구나 한번 보고 자기가 해당되는 걸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아, 좀 간결해졌네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박명순위원  그런 다가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또 계약기간이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박명순위원  계약기간.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계약기간, 예.
○박명순위원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부동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맞는데 이것도 연수가 있나요? 아니면 무한정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계약기간은 보통 개별로 계약을 할 거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표에도 있지만 부동산 중개비나 이사비 같은 경우에는 1회에 40만 원, 그리고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월 20만 원 해서 10개월, 그리고 주택 임차료도 월 20만 원 10개월, 이렇게 지급할 겁니다.
○박명순위원  아, 제한적으로 이렇게 두셨네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일용직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흔히 말한,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아닙니다. 누구나 가능한데 저희들이 소득 기준을 청년 한 사람당 세 가지 사업을 한 패키지로 묶어서 한 사람이 연 4000만 원 이하, 이하면 가능하도록 했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 비정규직·정규직 그런 게 아니고 소득 기준이 4000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상용직까지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용직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소득을 본인이, 우리가 증명할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보고 4000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성남의 거주 시기 이런 것들은 기준이 있나요, 성남의 거주 시기나 이런 거? 아니면 타 시도에 이거를 혜택을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남시민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럼 거주기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주 기간 자격 요건.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거주 기간 요건?
○박명순위원  없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자료 확인)
○박명순위원  거주 기간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올패스나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이상 있어야 된다는 게 있었는데요, 여기는 성남시에 전입해서 주소만 돼 있으면 됩니다.
○박명순위원  아, 주소만 돼 있으면요? 거주 기간 필요 없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박명순위원  그럼 이게 신규사업 해서 과장님이 처음으로 이렇게 정책을 올려놓았는데 홍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일 이게 반응이 좋으면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되는 필요성은 당연한 거고요.
  근데 홍보 어떤 식으로, 비전성남 이렇게 하셨는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알리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좋은 정책 같아서 여러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이게 잘돼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책.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소규모 점포 창업 그 사업에 ‘본시가지’ 명칭을 지운 것은 정말 대단히 잘하셨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또 신시가지 소규모 점포, 위례 소규모 점포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사업명 정하실 때 이런 것들은 내부적 방침은 일부 조정하더라도 그 사업명을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이거 정리하신 것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9쪽에 ‘취업 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사업’이 있는데요. 40쪽에 보니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2023년 6월. 이것은 지금 마무리되신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저희들이 작년에 6월 달인가 그때 보냈는데 저도 한 번 직접 세종시에 가서 담당 사무관님하고 만나고 막, 좀 빨리해 달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출장을 가서. 저희들이 1월 달에 협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게 너무 늦게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근데 그때 그게 제가 보니까 재협의 이렇게 온 것 같은데 내용이 아닌가요? 이거는 지금 마무리된 것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사업 시행에는 문제없습니다.
○박은미위원  왜 여쭤보냐면 지금 국토부의 청년 월세 특별 지원사업 이게 종료가 아니고 연장됐어요, 올해에도?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저희들이 협의 보낸 이후에 올 1월 달에 국토부에서 청년 월세 한시 지원을 1년 하기로 했었는데 그거를,
○박은미위원  연장해서 올해 더 계속하는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2차로 더 한다는 그런 공문인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중복적인 부분이 있는 이게 별문제 없이 계속하실 예정인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그건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 소득 요건하고 가족의 재산 요건까지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이 많이 축소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4000만 원까지 소득 기준만 보게 돼서 만약에 청년들이 국가 월세로 받으려면, 왜냐하면 국가는 20만 원에 12개월이거든요. 그래서 국가로 가고, 국가를 못 받는 4000만 원 이하의 청년이 있습니다. 그거는 중간에 저희들이 할 수 있으니까 중복 지원은 아니고요. 대상이 저소득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정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복사업은 원래 안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어쨌든 한시사업이 또 연장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는 계획한 대로 하실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지금 국가는 12개월인데 저희는 10개월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기간을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아닙니다. 여기 임차료 지원도 그렇고 대출이자도 그렇고 저희들이,
○박은미위원  기간을 이거 왜 10개월을 하신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따로 법에 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 추진할 때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박은미위원  예, 계획 더 하신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세부 계획을 하려면 사업 시행하는 게, 지급할 수 있는 게 3월부터 가능해서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박은미위원  근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어쨌든 성남시의 청년 취업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어떻게 보면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뜬금없이 10개월이라는 게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사실 요즘 모든 계약이, 여기 보면 부동산 중개비, 이사비 등 있는데 요즘에는 2년 계약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2년까지 해 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정착하는 데에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2년은 아니어도 12개월도 아니고 10개월 이렇게 사업을 끊어놓은 거는 조금,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된 건지가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1년이든 2년이든 좀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금액이 또 많지도 않은데 안정감이 없어 보인다, 그런 기간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조정이 추후에라도 가능하면 해 주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과장님, 48페이지에 ‘수정청소년수련관 시설 개선’ 이게 보면 증액이 많이 됐는데요. 원자잿값 상승으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굉장히 많이…….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맞습니다, 예.
○박명순위원  이렇게 많이?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그게 비단 수정청소년수련관 시설 개선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아파트 건설들도 그렇지만 공사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박명순위원  그 주변에 보면 그 주변에 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들어섬으로써 환경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다시 생겨난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아닙니다.
○박명순위원  그럼?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건축 그,
○박명순위원  원자재?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자재 비용이 많이 올라서 그런 겁니다.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간단한 겁니다.
  11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정밀안전등급이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정밀,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박은미위원  페이지 11쪽.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아, 예.
○박은미위원  수련관도 지금 소관이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페이지 11쪽에 정밀안전등급 청소년수련관이 다 되어 있는데, 저기 보니까 A 등급 B 등급 이렇게 돼 있는데 서현수련관이 2003년도의 준공으로 가장 오래됐어요, 보니까 이제 20년이 넘었는데.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자료 확인)
○박은미위원  책자 11쪽입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봤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면적이 연면적 5000㎡ 미만이라고 해서 미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20년 이상 되고 이 수련관이 가장 오래됐는데 정밀안전등급이 규모 때문에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거는 언제 하실 건가요? 올해라도 계획이 있는 건가요? 이게 면적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안 한다? 이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어쨌든 건물이 내구연수 따라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저희들 수련관이 여섯 군데 있는데요, 서현청소년수련관이 규모가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2종이고 여기는 3종이거든요, 5000㎡ 이하라서. 그래서 여기는 정기안전점검은 시행은 하고요, 3종 시설은 정밀안전점검이 비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안전점검, 그러니까 분기별로 1회 하는 거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정밀안전진단이라고 하고 세부 내용이 없는데 그러면 여기 B 등급이라는 거는 건물 구조에 대한 게 아니에요? 다른 진단을 하신 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정밀안전점검의 내용입니다. 정밀안전점검의 내용이 B 등급 다 있고 서현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은 비대상이라서, 지금 5000㎡ 미만이라서 비대상인데, 안전점검이 세 가지잖아요.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그리고 정밀안전진단 이렇게 있는데 정기안전점검은 모든 시설물이 반기별로 1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현청소년수련관도 정기안전점검은 하는 거고요.
  표에 있는 정밀안전등급 이거는 정밀안전점검이 미대상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요, 정밀안전점검이 비대상인데 이거를 사이즈 때문에,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이 대상이 됐다는 거는 이게 지금 기준은 그런지 몰라도 저희는 이거 검토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가장 오래됐는데 여기만 이 등급이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는 규모를 떠나서 이게 연수가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 방문 갔을 때 위례에 있는 거기가 청소년 무슨 자립센터였나요? 그게 어디였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청소년, 예, 자립센터. 자립지원관.
○김선임위원  자립지원관.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김선임위원  주체는 저희 시가 아니고 다른 데서 하는 거였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안나의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저희가 연간 4억을 지원하나요? 작년에 4억을 지원했다고 들은 거, 하셔서.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 합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금년에도 4억을 지원합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같습니다.
○김선임위원  거기에 몇 명을 케어한다고 그러셨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정확한 인원을 제가…….
○김선임위원  저희가 그날 현장 방문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던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47페이지에 있는 이 청소년·청년들을 위한 대부분 사업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대상도 비슷비슷, 거기서 거기고.
  대상은 청소년이고, 또 어쨌든 보호자와 함께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지금 못 하고 있는 대상들 또 어쨌든 가정 밖에서 있는 위기의 어떤 대상들, 이런 대상들을 저희가 찾아서 상담하고 또 그런 심리적인 상담 하고. 학생은 또 학교로 돌려보냈으면 좋겠고 또 직업이 필요한 친구들한테는 직업을 연결해 주고 자립할 수 있는 이런 도움을 주는 게 전체적인 큰 틀이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김선임위원  근데 저희가 그날 갔을 때 그 4억이라는 예산은 그 센터, 그 관에 있었던 친구들이, 과연 그 4억이라는 예산을 다 모조리 그 친구들한테 이게 도움이 되는 금액이었을까?
  어쩌면 그 관을 이용하기 위한 운영비와 인건비다. 물론 누군가는 케어를 해야 되고 누군가 어떤 시설은 분명히 필요한 거는 사실인데 너무,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옛날에는 집 한 채가 4인 가구여서 4명이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가전을 공유해서 쓰기 때문에 4명당 냉장고가 하나만 있으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1인 가구가 늘다 보니까 어느 집 같은 경우는 그 4인 가구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면 4명이서 냉장고를 4개 쓰고 4명이서 TV가 4개 있어야 되고 지금 이런 현실, 이런 거로 봤을 때 제가 이 전반적인, 그러니까 이건 꼭 사업이 이건 이렇다, 저건 나쁘다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 과연 우리시가 이런 대상에, 청년·청소년들에게 나가는 그 예산만큼 활용도 있게 지금 하고 있나, 그들한테 정말 필요한 만큼 지원하고 있고 그들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 10억이면 거기서 1억 정도만 이 친구들한테 쓰여지고 나머지 9억 정도는 제각기 뿔뿔이 흩어져 있는 센터의 인건비하고 운영비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나는 어느 한 건물에 이렇게 모아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건물의 운영비가 총괄로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지원하거나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사무실이 하나면 되는 거고 또 서로 소통하는 그 대상들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어쩌면 서로 도움도 될 수 있고 의지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업무상도 서로 소통이 되면 더 전문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못 하는 역할이 있을 거예요. 이건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에 해 왔던 규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성향이나 상황은 다를 텐데, 그저 제가 그냥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저희가 그런 현장 방문 가서 위원님들이 분명히 여러 가지 그 의견을 다 내세웠는데 그 의견은 그날로 무시당하고 그대로 그 예산이 똑같이 반영돼서 예산에 올라온다는 것은, 그러면 저희가 굳이 이 시간 내서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가거나 거기서 현장 방문 해서 느낀 의견들을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장소에서 서로 의견 내주고 위원님들이 방향을, 그러니까 이건 예산을 써라 마라가 아니라 위원님들이 예산 그 의견을 줬을 때 적어도 반영하는 이런 거는 있어야 저희가 시간 내서 방문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의견도 나눌 텐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대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시간 내서 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틀에서 저는 이건데 어떤 전문가가 있으면 이런 걸 다시 상의해서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 가서 의견 낸 것을 좀 감안해서 그 예산을 똑같이 나가더라도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바꿔주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선임위원  예.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아까 전에 그 자립지원관 그거는 올해 예산이 3억 3000입니다. 그런데 그 3억 3000 중에 보통 저희들이 청소년쉼터하고 자립지원관이 있는데요.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에는 모란에 일시쉼터가 있고 그리고 여자·남자, 단기·중장기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례에 청소년자립지원관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청소년쉼터나 자립지원관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여가부 사업 자체가 여가부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도 저희들이 채용을 하긴 하겠지만 예산은 여가부 매칭돼 있어서 여가,
○김선임위원  매칭이면 저희도 몇 % 하는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저희들이 보통 총예산으로 따지면 한 47% 됩니다. 그래서,
○김선임위원  자, 과장님, 지금 제 말이 금액,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업에 어떤 예산을 썼느냐 안 썼느냐, 매칭사업은 성남시 예산이 아닙니까? 47%면 절반은 성남시 예산이지. 매칭사업도 저희 국고, 국민 세금이에요. 그게 우리시가 돈이 얼마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예산이 아깝다고 했습니까?
  전반적으로 예산 쓰이는 데에 과연 이 대상들한테 몇 %나 어떻게 쓰이는지, 너무 쪼개져 있으니 예산 나가는 거에 비해서는 이 대상들이 제대로 이 예산에 대한 거를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걸 좀 통합해서…….
  여가부, 지금 말씀하셨네. 여자 단기·여자 장기 이거 있죠? 다 이것도 지금 뿔뿔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몇 명 저기에는 몇 명. 그러면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도 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운영비가 들 것이고 가전·침구가 다 있어야 될 것이고 상담사도 있고, 여기 몇 명을 위해서 그 사람들 있는 거고.
  여기 남자 중기·단기에도 몇 명 있고 그들을 위해서 또 상담사가 있어야 되고 책상이 있어야 되고 시설 운영비가 있어야 되고 관리비가 있어야 되고. 성남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다 임대했을 거 아니에요. 또 그거 할 때마다 다 리모델링비 들어갔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수적인 게, 이들한테 꼭 필요한 이런 예산 부분보다는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이런 예산들이 과다하니 이렇게 통합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매칭사업도 있고 하니까, 정부 사업이니까 우리시에서 어쩔 수 없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분리해서 국가에서 하는 거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어떤 법에 대해서 하는 거는 또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시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건 있는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잠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가부 지침에 따라 저희들이 했는데 한번 파악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청년정책협의체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윤환 위원님께서도 현실화가 필요하다, 참가비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참가비도 참가비고 토론회 때도 나온 내용이지만 학업이나 취업, 개인 업무가 굉장히 과다한 청년의 특성상 후반으로 갈수록 참여하시는 분이 많이 빠지는 상황에서 소수의 인원이 좀 과중한 업무를 맡는 그러한 위험 부담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저희 청년정책협의체 임기가 24개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그리고 그 임기가 올해 2월, 3월인가요? 그때로 만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혹시 충원 이런 거는 좀 어렵죠, 아무래도?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다 보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같이 분과별로 움직이는 청년들이 그만큼 또 세월을 같이 했으니까 본인이 하고 싶어도 약간,
○위원장대리 김보미  그렇죠. 아무래도 중간에,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올리기 좀…….
○위원장대리 김보미  껴지는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중간에 투입하는 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위원장대리 김보미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올해 새롭게 충원, 모집을 할 계획인 거잖아요, 청년정책협의체를.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그래서 기존 인원보다 좀 많은 인원을 애초에 모집을 하는 게 어떤가. 토론회 때도 한 청년분이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어차피 후반부로 갈수록 빠지시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유인책을 계속 만들어주신다고 하셔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이어서 애초에 모집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참고해 주셔서 모집할 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전에 저희가 학교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될 대상에 대해서 저희한테 정보공개 할 의무가 없어서 이게 연계가 안 돼서 발굴에 어려움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앞으로 학교 밖이 되는 청년들은 그 청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또 그 지원센터에 연계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의무를 부과를 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박은미위원  그래서 사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도 더 세워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연계해서 지금 학교 밖이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거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저희도 사실 수년간 고민을 해 왔어요. 지금 남자·여자 이렇게 나뉘어서 그 쉼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고 또 일시 쉼터가 있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저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방침에 따라서 못 하고 있었거든요, 쭉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이런, 원래 그래요. 단기의 특성이 있고 장기의 특성이 있고 또 일시적으로 오는 가출 이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성에 맞춘 상담사와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답변을 주기적으로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좀 축소할 필요도 있기는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지금 이용하는 학생들 수가 있어요, 청소년들 숫자가. 그렇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박은미위원  근데 저희가 시설은 안 가봤기 때문에 수용하는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세부적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용하는 그 청소년 숫자가 꽤 돼요. 그래서 그 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아마 인원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 왔는데요. 실제로 그 적정 수용 인원 규모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정말로 이게 단기와 장기를 같이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지침에 꼭 그게 의무 규정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별도 보고하는 자리 가지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보미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년청소년과를 끝으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보미  업무청취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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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대리 김보미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원기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최원기입니다.
  성남시 청소년정책의 기틀 마련과 더불어 청소년과 청년이 행복한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고 계신 행정교육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래 경영본부장입니다.
  이재영 사업본부장입니다.
  이문형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다른 간부들에 대해서는 이후 해당 본부 총괄 설명 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9~13쪽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년 저희 재단은 미래 사회 핵심역량 중심의 새롭고 폭넓은 서비스 제공, 주도적 성장과 미래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이행기 지원, 사각지대 없는 통합서비스 지원을 통한 안전한 성남 조성, 재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증거 기반 정책 추진 활성화를 핵심 전략으로 성남시 청소년·청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의 성남으로 도약하는 성남시청소년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감사실 2건, 경영본부 1건, 사업본부 49건 등 총 52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 해당 부서장의 총괄 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단은 미래지향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의 안전, 보호복지 보장, 청소년·청년이 주도하는 정책 실현과 이행 지원 등을 위해서 올 한 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재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경영과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새로운 혁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귀한 의견들은 우리 성남시 청소년들의 행복을 위해 더욱 고민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대리 김보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도 자료를 하나 봤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 산하 모든 시설, 수련시설 종합평가 최고 등급’이라는 내용으로 보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의 성남시 경영평가에서 S 등급을 받았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성해련위원  거기에 이어서 이번에도 여성가족부에서 장관상을 받으셨어요, 분당청소년수련관.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서현입니다.
○성해련위원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성해련위원  정말 고생 많으셨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감사합니다.
○성해련위원  직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감사합니다.
○성해련위원  그리고 지난번 또 보도 자료에서 청소년재단에 대한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보도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 하면 과하면 아니 함만 못하다. 정말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고 다른 과나 실에 비해서 다 젊으신 분들이 계셔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 자료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 위축되거나 속상해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이사님께서 잘 다독여 주시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성해련위원  이게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저런 잡음들도 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직원들 이번에 이 장관상 수상은 정말 귀한 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감사합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성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안녕하십니까?
○박명순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성해련 위원님이 장관상 수상 내역에 대해서 축하를 해 드렸는데 저도 축하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대표이사님이 보면 작년에 비해서 많이 공정과 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애쓰셨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곳곳의 흔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아이고,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정말 다행이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이자면 대표이사님이 드러나지 않는 거 말고도 대표이사님께서 이거는 정말 내가 자랑하고 싶다 아니면 칭찬받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나요, 혹시?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제가 어떻게 그거를, (웃음) 제 스스로 말씀드리겠습니까.
○박명순위원  그래도 좋은 일이니까 알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저희 직원들이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을 정말 잘 따라줬습니다. 그것에 가장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 덕분이 아니었다면 저희 재단이 앞서 말씀해 주신 그런 성과를 내기가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모두 다 의견을 모아서 하나가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혁신 작업도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어 가고 있는데 역시 직원들의 노력이 아니었으면 어려웠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함께 추진해서 그 결과를 멋지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대표이사님, 너무너무 신경,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 대표이사님도 다 느끼셨을 텐데 이게 쇄신하는 데에 대해서 너무너무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보면 지금 현 인원이, 정원이 281명인데 정원을 다 채우지 못 하셨군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257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그 사유가 뭘까요? 결원이 발생한 이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아무래도 첫 번째는 정원 대비 현원 하면 언제나 조금은 모든 기관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유연하게, 좀 인건비를 활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실질적인 문제인데 적절한 인원을 뽑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보훈과 장애 관련 티오 인원을 다 뽑지 못하였는데요. 그 모집 자체가 어려워서 거의 한 6000만 원 이상을 작년 치의 분으로 저희가 과태료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을 내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건.
○박명순위원  그러면 공모를 안 한 건가요, 그분들이? 보훈이나 이쪽이면 공모를 안 해서 신청자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아니, 전국적으로 너무 자리가 사실은, 보장되어 있는 자리들이 많다 보니까 성남시에 거주하시면서 그 조건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 재단에 정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찾는 것 자체가, 그 부분은 너무 힘들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으로도 저희가 정부 부처에도 좀 감히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 저희가 이거 억울하게 이걸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지금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휴직자도 많고 휴직을 하시다가 또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고요. 더 좋은 직장이 생기면 옮겨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정원을 다 채우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사님, 이탈이나 퇴사하시는 분들은 보면 6급이나 5급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6급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또 이런 분들의 제도적인 거나 업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배제할 수 없을 텐데 이런 것들을 대표이사님은 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그래서 저희가 혁신의 마지막 정점을 찍는 부분이 임금체계 개편입니다. 저희 그 6급 직원들 중에서 생활형, 성남형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임금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의 임금체계를 고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임금체계를 좀 손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의 마지막 단계가 그 임금체계 개편이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 재단의 근로 조건도 타 재단, 우리 성남시 다른 출연 기관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한 상태로 가게 되고 더 좋아지고 퇴사자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대표님께서 촘촘하게 다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전년에 비해서 우려했던 그런 문제들이 대표이사님께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더 발전하고 더 쇄신해서 건전하고 정말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소년재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또 산적한 게 뭐냐면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소년과에다 말씀을 드렸는데 노후화됨으로 인해서, 지금 2003년 2007년 이때 완공이 된 건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선비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은 줄어들어서 청년적인, 아예 청소년수련관이라는 이런 타이틀 말고 지금 그런 다 의지를 갖고 계신데 여기에서도 또, 대표이사님도 다 이거에 대해서 파악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산적한 문제를 대표이사님이 지금처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잘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행정적인 거나 이렇게 맞춰가서 더 발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대표이사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재단.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덕수위원  오랜만입니다, 대표이사님.
  여러 가지 상을 수상하신 거에 대해서 작년에 고강도 혁신을 했다라고 저도 느낌이 지금 오고 있고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열심히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감사합니다.
○이덕수위원  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의회나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당연히 전국에서 우리가 시설도 제일 많고 직원도 제일 많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히 받아야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일부 측면에서는. 그래서 더 많은 상을 받아야지 된다, 그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못 받았는데 이렇게 막 받고 더 성과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오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또 혁신의 마무리를 잘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 분명히, 임금체계에 있어서도 분명히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는 부분은 있더라, 그래서 특히 지금 하위직에 있는 분들은 일하는 것에 비해서 또는 일반 공무원들, 재단 다, 사회 회사원 비교해서도 너무 열악하더라,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부분은 올해 여하튼 성과 내시고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의회하고 또 하고 집행부하고도 상의하셔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내셔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안이 무엇일지를 지금도 계속 직원들하고 같이 찾고 있고요. 그게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시 집행부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또 동의 구하는 절차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올해 안에 좀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것도 좀 성과를 가시적으로다가 확정을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이덕수위원  그리고 ERP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정착이 되고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시스템 도입은 다 했고요. 이제 그 운영에 필요한 부분, 그래서 뭔가 사용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자꾸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사용해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지금 한 100여 가지 이상 계속 받고 있고요. 그중에서 중복되는 거 이렇게 정리하고 해서 다시 고치고 또 써보고 또 수정하고 이 작업을 아마도 올해 빠르면 상반기고요,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만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덕수위원  상반기 정도 되면, 6개월 정도 써보면 어느 정도 정착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제가 어떤 그림에 그렸던 전산화·집중화 이것이 완성됐다, 거의 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옛날에는 각 수련관마다 다 이게, 전산 관련해서 다 관리를 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집중화해라, 그래서 아마 7~8년 됐나? 그때 집중화를 시켰고 계속 이런 전산화를 해라 했는데 이게 굉장히 늦어진 거예요, 사실은. 늦어졌는데 이제는 이게 도입이 돼서 ERP 고도화도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 각 업무 부서에 맞게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려가 되는 것은 처음에 이거 도입하면 직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수도 있고 저항 아닌 저항이라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업무를 혁신하고 정말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이게 완성되면 굉장히 편리하거든. 이게 편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서서 진짜 밤을 새서라도 이것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이렇게 했을 때만이 그게 성과가 나는 거지 이게 또 1년 늘어지고 타이밍을 놓치다 보면 그 ERP 도입은 실패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이덕수위원  왜 제가 이렇게 잘 아느냐면 성남에서 제가 제일 먼저, 한 25년 전일까요? 그때 대리점을 해 가지고 사실은 ERP를 제가 회사에다가 보급했던 사람이다, 제일 처음으로다가. 그래서 전산화를 제가 많이 시킨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늦어지면 실패하더라.
  그러나 빠른 시간 안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100여 가지 뽑아내셨다 그랬는데 그 100여 가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소하게 그 나오는 출력물 이런 거 고치는 거 아니겠어요? 나머지는 그 전산 하시는 분이 물론 시간이 돼서 고쳐야지요, 다. 고쳐주고 다 코딩을 해 줘야지 되는데 그런 것만 빨리 된다면 굉장히 편리함을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이덕수위원  우리 핸드폰으로도 다 보실 수 있으시죠, 이사님이? 그렇게 안 돼 있나요, 시스템이?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이게 보안 문제 때문에 아직 핸드폰으로 전적으로 100% 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아, 노트북에서도 안 되고 패스워드 안 줬나요, 별도로?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아니, 핸드폰은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노트북까지 줬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노트북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 직원한테는 그게 아직 안 됐고요. 자기 컴퓨터 PC 통해서만 지금은 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제 생각 같아서는 조금 어떤 기술이 거기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핸드폰으로도 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보안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만 그 기술 수준과 그 들어가는 비용 이것이 좀 만만치가 않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요.
○이덕수위원  아, 그건 그럴 거예요, 보안 그 솔루션이 굉장히 비싸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이덕수위원  그거 아니더라도 노트북만 있어도 편하고, 모든 원하는 출력물은 다 빠른 시간 안에 뽑아낼 수 있는 게 ERP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하는 거를 다 일단은 사용자들이 내가 이런 폼을 원한다, 이걸 다 쏟아 내 줘야지 되거든요. 그럼 코딩하시는 분이 힘들겠지만 그건 금방금방 어떻게 보면 가능하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정착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원하는, 어떤 머리에 그렸던 전산화 이것이 한 70~80%까지는 왔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굉장한 어떤 나중에 사용의 편리함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아마 직원들이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놀랄 정도로 좋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 잘못하는 직원들은 저는 그래요. 잘 못하고 이거 못하면,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직원들은 그거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저항하면 안 돼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다 합심해서 이걸 같이 이루어내야지 이게 ERP가 쫙 정확하게 돌아가는 거지 한 부서에서 잘 입력 안 하고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대표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지속적으로 이거를 질문을 드리는데요. 청소년 역량진단 데이터 구축 공모사업, 19억에 저희가 공모 예산을 받아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니까 이게 예산 19억 중에 15억이 ‘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경단녀, 청년 등 관찰 기록자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한 280여 명을 채용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경단녀, 청년 실제 목표대로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데이터 갖고 계시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그 부분은,
○박은미위원  없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리고 이 중에 성남시민을 몇 %나 채용을 했는지 그 세부적인 내용을 좀 자료로 일단 받고 싶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15만 건 정도 데이터를 입력을 해 가지고 지금 성남시 청소년 4대 역량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현재 에이플(Ai+) 인사이트 이거를 하고 계신 거죠, 활용을?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거 참, 여기의 4대 역량이 자기관리, 대인관계, 시민 역량, 문제해결력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재단에서 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참여해서 자기들이 본인 입력하고 동료 친구들 입력하고 지도자가 입력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역량이 얼마나, 이 4대 역량에서 얼마나 어떤 상태인가,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이용한 후에는 얼마나 각 역량이 좀 더 개발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리포트로 출력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박은미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성남시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했던 이런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이 네 가지 영역의 종합 역량 점수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자기의 역량이 어떤 부분에 있는지에 대한, 또 실제 키워드를 통해서 의견을 잘 개진한다든가 발표를 잘한다든가 참여를 잘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서 이게 참 너무 훌륭한 사업을 우리가 했구나 그런 아주, 너무 이게 훌륭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2022년도에 보니까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활용이 되었어요.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박은미위원  목표 대비 많이 한 건가요, 실제 활용을?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박은미위원  연간 얼마나 목표를 잡고 계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저희 성남시 초중학교 지금 저희가 미래교육에서 하는 아이들이 거의 한 6만 정도 되니까요, 그 정도, 그러니까 한 70% 정도는 최소한 자기의 역량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한참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활용성을 높여야 됩니다.
○박은미위원  어쨌든 지금 이 프로그램이 초기 단계에서 굉장히 잘된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얘기를 해 보니까 이게 우리가 청소년재단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만약에 열 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 학생이 그중에 몇 개의, 한 2개 3개의 프로그램을 했고 그 프로그램을 한 총체적인 결과에 의해서 그 역량이 개발되었다, 사실은 이렇게 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 현재의 역량 상태에서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메이크 업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현재의 수련관 내의 프로그램들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레커멘데이션(recommendation)까지 나와 주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퍼펙트한 그런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 역량 진단을 하는 데에.
  그런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이것은 지금 하나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그 자체 내에서만 평가가 되도록,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이렇게 돼 있는 한계점이 있어요,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여기서 좀 더 디벨럽하고 그 개선을 해서 좀 더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 거에 대한 계획이 좀 있습니까, 대표이사님?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그렇지 않아도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요, 큰 그림만 지금 그리고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화되면 다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 재단에서 일단 청년 관련해서 정보종합플랫폼을 우리시 집행부하고 같이 구축을 하는데 그와 유사하게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성남시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을 일단 알려야지 뭐 참여를 잘할 것 같고요.
  그게 높아져야지 에이플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적용시켜서 본인들이 또 측정할 수 있게 할 것 같아서 그런 근본적인 축부터 구조화를 하는 것이 어떨까, 차제에, 이런 생각까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유사한 이런 프로그램이나, 하는 수련관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이런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다른 지역?
○박은미위원  예, 이게 지금 정확히 청소년 역량관리 플랫폼 이렇게 되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박은미위원  유사한 플랫폼들이 또 많이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들은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관계직원과 대화)
  예,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박은미위원  이게 진짜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그런 플랫폼 개발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사실 기대하는 바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보니까 이게 지금 사업 리포트 발급 건수는 그 학생들에 대해서 일일이 그 리포트를 발급해 준 건수가 맞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본인들이,
○박은미위원  요청하면 해 주나요, 아니면 참여한 학생들은 다 발급을 해 주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관계직원과 대화) 예,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 리포트 발급 건수가 전체적인 성과에 비해서 좀 낮게 되어 있어서 이것들은 다 발급해 줘서 학생들도 자기 진단을 좀 하고 다음에 어떻게 좀 더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잘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존에 수련관에서 이용했던 프로그램의 종합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빨리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잘 기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굉장히 어려웠던 과제였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해 놓으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발전된 기본적 플랫폼은 만들어졌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니까 장관상, 여가부 장관상 수상은 서현청소년수련관만 받은 건가요, 아니면 전체 종합평가인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서현만 받았고요. 그렇지만 저희 여타 청소년수련관들도 그 평가 점수들이 있는데 전국에서 톱에 다 해당됩니다.
○박은미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박은미위원  우리 또 특별히 서현청소년수련관 정은옥 관장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성남시청소년재단 블라인드 리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 좀 여쭤봐야 되겠지만 평소에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제가 들어올 때 이 블라인드 내용들이 재단의 여러 소통 문제나 또는 갈등 이런 것의 핵심 축에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전에는, 그전의 대표이사 재직 시절에는,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 관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관리를 안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라인드에 들어와 있는 내용 중에 사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이 블라인드가 직장인들의 어떤 불만 사항을 자유롭게 토로할 수 있는 개인 기업이 만든 회사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쓰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 시스템 안에서는 고충처리시스템도 있고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하거나 감사실에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객관적으로 문제가 생겨 있을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맞다. 저까지 이것에 개입을 해서 이걸 관리를 하고, 대표이사가 이랬을 때는 문제를 해결하고 소통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제가 앞장서서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대표이사님,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런 악성 여러 가지 글들이 만약에 올라왔을 경우에 거기에 아무도 의견을 달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제가 거기에는 들어가 보지도,
○박은미위원  감사실이 누구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저희 하여튼 재단에서는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은미위원  여기에는 지금 누구나 다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직장,
○박은미위원  재단의 직원이면.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등록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저는 사실 이거를 지금 ‘관리’라는 단어를 쓰시는데요, 그보다는 ‘적극적 소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렇게 써놓으면 아,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이라고 이건 사실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 차원의 해명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그 묵인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은 대표이사님뿐만이 아니라 임직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직원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한 사실 확인을 사실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약간 개인의 어떤 사찰이나 이런 차원이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것은 이런 게 나오면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업무 시간 내에는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고 교육이라도 한다거나 아니면 안내 문구라도, 요즘에는 보면 화장실 안에도 유익한 문구가 많이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서로가 함께 근무 문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무 태도와 문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일일이 개입하고 컨트롤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소통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사실이 아니었거나 일부 극소수의 어떤 오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인 해소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 저희가 어떤 여러 가지 정보통신망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전혀 아닌, 허위 사실이라든가 비방이라든가 이렇게 과도한 것들은 어느 정도 관리자가 컨트롤할 수도 있는 이런 권한까지도 다 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이때 한시적인 상황인지 아니면 그 이전의, 대표이사님 오신 그 이후로부터 이런 글들이 얼마나 자주 올라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관여 안 하시면?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제가 전혀 관여를 의도적으로 안 하고 있고요. 대신 저는,
○박은미위원  그거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면 이 문제점을 너무 심각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을 수차례 만났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도 만나고 있고요, 내일부터 다시 또 만납니다.
○박은미위원  근데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노력을 하셨다면 이게 지금 오신 지 꽤, 이제 1년 이상 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인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 컨트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쨌든 이런 근무 환경에 대한 부분, 공직 기강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야 되고, 이런 글들이 어쨌든 블라인드 이 안에서 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어떠한 조치를 했다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서로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에 올려서 함께 볼 수 있게 그렇게 뭔가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어떤 대책이 있을지 한번 생각 심각하게 해 보겠습니다만,
○박은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 없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충분하게 올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하여튼 그 아까 말씀하신 우리 시의회에서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그 블라인드 날짜를 보니까 작년 10월 23일이었었고요.
○박은미위원  예, 다양하게 와 있어요. 제가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6월 7월, 저도 한순간 어느 사람의 어떤 화풀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하나라고 봤더니 6월 7월 10월 12월 이렇게 거의 6개월에 걸쳐서 지금 내용들이 있거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그래서 제가 그 혁신안에 담은 내용들이 직원들이 블라인드에서 이렇게 토로했었던 그런 어떤 불만 사항들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합의를 해서 다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알려드리지만 직원들 중에서는 그것을 쉽게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신 것처럼 6월에도 있고 7월에도 올라가고 10월에도 올라가고 이렇게 됐었던 것 같아서요.
  그렇지만 저는 직원들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제가 하여튼, 일단은 제 노력을 통해서 직원들과 일대일 소통을 잘하도록 하고 그것이, 대표이사가 그런 역할을 잘해 주면 직원들께서도 이 혁신안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시고 그런 글들도 자발적으로 이제 안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익명 커뮤니티 앱에 평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5점 만점에 2.8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그다음에 감사, 지금 감사실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는 추후에 결과를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대표이사님, 우리가 지금 청소년재단 있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성남시청소년재단입니다.
○김선임위원  저희가 그 과가 청년청소년과로 바뀌었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김선임위원  우리 재단 이름도 바뀔 계획입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저희는 어떤 식으로든지 바꾸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우선 업무를 청소년에서 청년 업무도 다 같이, 재단에서 청년에 대한 것도 같이 해야 되겠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일부 청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일부?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김선임위원  우리 지금 수련관이 6개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청소년수련관인데 이 수련관도 바뀌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명칭을, 그리고 그 공간 중에서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가게 되고 프로그램도 들어가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선임위원  수련관하고 문화의집하고 차이가 뭔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문화의집은 일단 규모가 적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종합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일부는 할 수 있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일부는 하고 있지만 양지동 청소년문화의집처럼 아주 한 층을 쓰는 곳은 극히 또 제한적입니다.
○김선임위원  여기 사업 부서에 보면 우리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청년지원센터는 청소년지원센터 안의 업무를 같이 합니까, 아니면 청년지원센터가 따로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청년지원센터는 따로 청년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그 사무실을 따로 얻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따로 쓰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개소를 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원래 청년지원센터는 따로 분리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언제부터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관계직원에게) 언제 만들어졌죠?
    (관계직원과 대화)
  수탁을 받았는데요, 2019년 8월부터 저희가 수탁을 받았습니다. 신흥동에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여기 우리 담당 부서에서?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저희가.
○김선임위원  청년청소년과가 바뀌어서 조례가 바뀌었으면 지금 정도는 우리 재단의 명칭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계획이 있었어야 되고 또 공모도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바뀐 지가 몇 달 됐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김선임위원  근데 올해 그 사업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지 그런 계획이 지금 전혀 잡혀 있지를 않고. 그러니까 재단 이름을 바꾼다 안 바꾼다라는 게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바꿔야 될 상황이면 어떤 식으로 언제쯤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계획적인 구도가 전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섯 군데의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그 재단에서 청년 업무만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수련관에서도 청년에 대한 문화공간이든 뭐든 청년에 대한 우리 복지서비스를 할 것인지, 그러면 수련관에서는, 이게 지금 저희가 6개 수련관마다 사업이 다 달라요. 그러면 그 지역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지역 청소년에 따라서 사업도 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 맞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그 청년들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 재단이 청년들에게 어떤 역량의 기회를 주나 뭐 이런 걸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 자료에 보면 적어도 청년에 대한 고민은 없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다 그 지역마다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나 우리 그 수련관에서 청소년들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이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적어도 대표적인 거 하나는 우리 수련관이 공통으로 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재단에서 우리 성남시 청소년들을 생각하는 방향이라든지 그런 대표적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열 가지 사업을 하게 되면 적어도 한 가지 정도는 성남시 전체가 다 공동으로 그 사업을 펼쳐야 되는 기본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금 중구난방인데, 그렇다고 이 사업을 꾸준히 10년 동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래 해 봤더니, 물론 실수도 할 수 있고 계획도 세웠다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그때 맞는 정책을 세울 수도 있는데 올해, 그러니까 6개 수련관하고 문화의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8개가 올해는 이거 했다가 내년에는 저거 한번 해 봤다가 중구난방이에요.
  꼭 필요한 정책이거나 잘되고 있는 거는 꾸준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성남시 전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방향은 딱 정해서 공동으로 수련관마다 다 그 프로그램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동네는, 그러니까 내가 이 프로그램 청년들한테 꼭 필요한데 이 수련관에는 있고 나머지는 없어. 그러면 수정구에 사는 아이의 수련관에서는 할 수 있는데 분당구에 사는 아이가 똑같은 가치를 느끼고 있는데 분당 쪽에는 없고.
  이런 것보다 서로 공유하셔서 대표적인, 여기 지금 동글인가? 은행동글, 수진동글 이런 게 있고 시장님 공약인가 봐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청소년 자유이용공간 확충입니다.
○김선임위원  예, 그러면 이게 시장님 공약이고 이 공약의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다 리모델링하고 있다면 이건 전체 수련관이 다 똑같이 규모도 다르고 그 사업의 어떤 공사도 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럼 시장 공약이면 수련관에서 다 똑같이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름도 다, 항상 수련관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이게 또 해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사업계획의 기준이나 기본이 이렇게 안정되게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런 걸 공통으로 좀 찾아서 어느 수련관에서 성공한 사업이면 서로 공유해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수련관에 청년 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것도 빨리 정해서 청년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수련관 이름도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다고 뭐 청년청소년수련관, 왜냐하면 나중에 이 조직도가 바뀌어 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이름, 명칭 공모할 때나 계획을 세울 때 청년이나 청소년의 우리 집행부가 어떤 부서의 어떤 조직이 바뀌어도 항상 청년과 청소년을 우리 재단에서, 이 정책은 우리 여기에서 항상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명칭 변경할 때, 공모할 때 아이디어 이런 것도 좀 세심히 살펴주시고, 그리고 할 건지 말 건지 빨리 정해서 추진할 건 빨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수련관도 어떤 식으로 청년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세우시고 공통 사업을 정해서 성남시 우리 청년들에게, 성남시 청소년들에게 성남시가 이런 정책을 다 이렇게 기본으로 펼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청년·청소년들이 찾아갈 수 있는, 이거 우후죽순이라 보는 사람도 헷갈립니다, 자료를 보는 사람도.
  그런 체계적인 거를 좀 갖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그것 좀 빨리 구상하셔서 계획 세워주시고 세운 다음에는 저희 위원님하고 공유 좀 해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단 명칭은 어쨌든 바뀌지 않을, 그렇지만 가장 핵심들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게 되는 대로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김선임위원  너무 행정적인 단어 같은 거 말고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명칭으로 하면 좀 더 빨리 이해가 되고 오래 또 기억 남지.
  이 자료 보면 다 지금 청소년 사업밖에 없거든요, 주요업무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청년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공통 사업은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수련관들이 설립이 된 시점들이 다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야탑 같은 경우 가장 최근에 됐고 그래서 가장 최근의 어떤 기술들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서현이 지금 오래됐는데 수영장도 없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도 달라졌는데,
○김선임위원  대표이사님, 재단이 생긴 지가 1년 됐습니까, 2년이 됐습니까. 20년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1년 전 2년 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재단의 역할이 그랬고 수련관 총체적인 느낌이 그러니 올해에는 좀 새롭게 그런 계획이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
  그게 지금 어느 수련관은 1년 됐고 뭐는 뭐, 그래서 지금 재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김선임위원  그럴 것 같으면 각자 수련관에서 수련관장이 알아서 할 일인 거지 재단 직원들이 왜 필요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서 재단 직원들이 각 수련관 기둥이 돼서 각 수련관의 역할을 다, 업무를 다 공유하셔서 그 역할을, 그 지역에 맞는 수련관의 업무, 정책이 맞는지 그리고 우리 성남시가 청소년·청년들을 위해서 할,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지금 재단 직원들 아니에요? 20년 넘었습니다, 생긴 지가.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그래서 더 늦지 않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통적인 부분도 있고 차별화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방향으로,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게 좀 꼭, 늦었지만 올해라도 좀 시작했으면 합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이사님.
  방금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좀 첨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청년, 청소년재단의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청년들이 이제 사업에 포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수련관으로의, 그 공간으로의 연계는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명칭이 가장 클 테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름, 이 명칭에 대해서 공모하실 때 청소년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참여 기구들이 수련관 내부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서 그분들에게서 이 명칭을 좀 공모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명칭은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그렇다면 현재 이 시점에서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 봤을 때 지금이 1월 말이니까 아직 방학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교에 입학한,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했던 청소년들이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메이크업을 처음 배워볼 수도 있고 혹은 남자 친구인 학생들도 퍼스널컬러 진단 이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항상 하는 사업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청년들이 와도 괜찮은 곳입니다’를 넘어서 ‘환영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어떤 이벤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참고해서 다양하게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 저희가 한 세 군데 정도 해서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본부가 지금 중원청소년수련의 한쪽에 있는데 와보셨겠지만 4층 5층을 저희 본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집행부에 제안을 해 드렸습니다. “이 공간을 저희가 내놓을 테니까, 청년과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내놓을 테니까 이 공간을 적극 활용하실 수 있다면 하셔도 좋겠다. 저희가 다른 데 가도 된다”라고까지 이제 말씀드렸고 좋은 아이디어 일단 고맙다고 하셨고요.
  한번 다양하게, 느리지 않게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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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

(14시 51분)

○위원장대리 김보미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문형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이문형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감사실장 이문형입니다.
  감사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신규사업은 없는 관계로 기존 사업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좀 대신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셔서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실장님, 아까 총괄에서 다 말씀드렸는데요. 그 블라인드 리뷰 들어가서 보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이문형  예, 보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이문형  작년 3월 달에 왔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한 1년 정도 돼 가는데요. 처음부터 쭉 보셨어요? 가끔 들어가서 보시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이문형  정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근데 이게 작년 3월하고 대비해 가지고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런 글들이 계속 있었던 상황인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이문형  작년에는 초기에는 좀 많이 왔었…… 그 내용이 많이 좀 돼 있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블라인드 내용 중에서도 특히 감사를 볼 수 없냐고 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근데 저희가 사실적으로는 그 블라인드 내용 갖고는 감사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누가 올렸는지 특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감사를 볼 수 없다는 좀 어려움이 돼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당연히 그러시겠죠. 예, 그런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다만 거기에 언급되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리스트 업을 하셔서, 사실 불시감사 이런 것들도 하셔야 되잖아요. 복무감사 이런 거 불시에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테스트해 보는,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식의 감사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이 없는데, 없는데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죠. 과장되거나 허위로 올라간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그 대책이라든가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요.
  그러면 저희가 복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시감사는 해 보셨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이문형  저희가 감사, 기동감찰 나가면 주로 야간에 나갈 때는 시건장치라든지 그런 보안점검 같은 것은 하고.
○박은미위원  항목이 다 정해져 있죠?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이문형  예. 근데,
○박은미위원  그 항목 외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포함을 하셔 가지고 매월 정기적으로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이문형  저희가 작년에 블라인드 내용과 관련해서요, 직원들한테 그 시설을 방문해서 저희가 청렴교육이나 그런 거 실시를 할 때 블라인드 내용도 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근데 저희가 직원들한테 블라인드 내용 갖고는 감사를 할 수가 없다, 정 제보를 할 것 같으면 실명으로 감사실에서 제보를 하면 감사를 보겠다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실시했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렇게 실명으로 해서 감사한 사례는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이문형  아직 제보가…….
○박은미위원  과도한 내용에 대해서는 블라인드지만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다 같이 보는 거니까 그 내용을 기재하시고 그거에 대한 해명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수시로 청렴교육이라든가 이런, 특히나 이런 정보통신망법 관련해서 너무나 허위나 비방이나 과대한 이런 글들은 올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직원들에게 수시로 좀 공지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이문형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상이에요.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청렴韓재단 윤리경영’에서 서포터즈가 지금 대략 몇 분 정도?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이문형  16명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이분들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활동 기간?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이문형  기간은 연초부터 연말까지인데요. 보통,
○박명순위원  1년 단위로?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이문형  예, 시설별로 1명씩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명순위원  아, 그러니까 한 분씩 해서 16명?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이문형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1년 연임하시고.
  여기에서 성과가 이런 곳들은 어떻게, 운영했었을 때 그분들 과에 한 분이라고 하면 여기의 서포터즈에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이문형  …….
○박명순위원  과에 한 분씩 16명이라면서요.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이문형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그럼 그거는 추천인가요, 아니면 본인의 신청인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이문형  시설장의 추천인데요. 보통 신규자는 않고 입사한 지 1년 정도 지난 후에 그런 직원들을 1명씩 추천을 받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교육 같은 건 수료를, 사이버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수료를 다 받습니다.
  근데 그 서포터즈가 1년에 한 세 번 정도 교육을 합니다. 근데 그때그때 교육할 때,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사후관리 할 때 그런 전달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위험도평가를 할 때 그런 거 파악해서 시설별로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아. 그러면 그게 약간 보면 제약이나 이런 거가 있지 않을까. 같은, 내부에서 같은 직원으로 일했을 때에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이문형  그런 건 특별하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없을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이문형  예.
○박명순위원  내부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거 있었을 때 반영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같은 동료라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부담스러운 건가요? 아니면, 둘 중의 하나가 없습니까? 내부에서도,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이문형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역할이라는 게 있는데. 역할이 있는데 역할이 주어졌으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려고 지금 운영을 하시는 건데 그럼 이분들이 적극적인 활약을, 활동을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이문형  활동은 당연히 업무를 맡았으니까 하는데, 이제 그분들의 업무는 다 하고는 있죠.
○박명순위원  하고는 있는데 어떤 결과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제한적인 건가요? 제한적이어서 그런 거 아닌가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감사관님.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이문형  그 서포터즈가 어떤 전문적인 그런 교육을 받고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인 것만 이렇게 서포터즈 역할을 줍니다, 그걸요. 그러면,
○박명순위원  어떤 역할을 주로 주시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이문형  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관련해서 저희가 매년 그 심사를 받고 있는데 심사를 할 때 어떤 위험도라든지 그런 걸 측정을 하는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이 그 시설에 가서 위험도가 심한 거라든지 약한 거라든지 파악해서 그런 것들을 감소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점검표도 만들고서 합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같은 직원들끼리 공유하고 이런,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이문형  그럼요, 예.
○박명순위원  이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이문형  예.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외부 고객에 대한 청렴체감도 조사라고 돼 있잖아요. 내외부라고 하면, 또 내부라고 하면 지금 서포터즈 운영일 수도 있을 거고 외부는 또 어떤,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이문형  내부는 직원들이고요, 외부는 거기 수련관을 이용하는 회원들이라든지,
○박명순위원  회원님들?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이문형  그다음에 업체라든지 강사라든지 그분들입니다.
○박명순위원  설문지 형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이문형  예.
○박명순위원  설문지가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이문형  그 설문하는 데 그런, 사이트가 돼 있습니다, 사이트가.
○박명순위원  사이트에?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이문형  예.
○박명순위원  청소년재단에 이런 사이트가 있어서 여기에 들어가면,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이문형  예, 별도로 합니다.
○박명순위원  아, 별도로 들어가 있었으면.
  여기 조사했었을 때 어땠습니까? 결과는 대체적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이문형  결과는 이제,
○박명순위원  적극적으로 이 조사에 다들 임하신 건지 아니면 그 조사 내용이 충실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활용을 못 하셔서, 못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이문형  사실적으로는 참여도가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박명순위원  참여도가 높지 않죠.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이문형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직원들은 참여도가 좀 높지만 외부 업체라든지 강사분들은 좀, 조금 참여도가 낮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순위원  그게, 사실은 외부의 평가라고 하는 게 그게 더 객관성 있고 신뢰가 가지 않을까요? 내부에서 조사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동료의식이나 그런 것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단계로 가는데 이거를 감사관님, 좀 이거에 대해서 전 넓혀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강사님 같은 경우는 직원들하고의 관계나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을 강의받으러 오시는 외부인들은 더 그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감사관님?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이문형  이게 갈수록 참여 대상은 확대하려고 지금 합니다.
○박명순위원  아,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이문형  예, 그래 갖고 올해에는 청소년들한테도 또 그런 거를 이제 설문을 좀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냥 이렇게 올려놓으시기보다는 촘촘하고 세밀하게 그런 사업들을 올려놓으시고 감사의 역할에 충실하실 거면 보다 이런 보완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내부보다는 외부의 소리를 들어야지만이 발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실장님?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이문형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여기에 이 사업을 올려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확장되게 해서 이거를 면밀히 좀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이문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이문형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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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

(15시 02분)

○위원장대리 김보미  다음은 경영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형래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대리 김보미  지난 회기 때 PDCA(Plan-Do-Check-Action) 혁신 이루는 것들을 좀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혁신이고 앞으로 청소년재단이 많이 좋은 쪽으로 많이 바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을 실행하는 데 있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얼마나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PDCA는 기본적으로 증거 기반으로 저희 재단이 운영돼야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전년도에 시행했던 그다음에 각 사업이나 경영에 관련된 내용들의 결과가 반복적으로 다음 해에 더 환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재단이 4차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재단 발전계획 4-1에 보면 PDCA 업무 프로세스를 확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재단 본부의 사업뿐만 아니라 전 시설 그리고 경영본부의 모든 업무가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걸 실행하고 그거를 점검하고 그 점검한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다시 또 환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정 정도는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세세한 부분들에 더 들어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 단계에서는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영역의 사업이나 경영의 모든 영역에 혹시 이것들이 빠진 부분이 있는지를 좀 더 점검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조직 성과평가에도 이게 반영이 되어서 그 성과보고서에도 이 PDCA 기반으로 작성을 하도록 이렇게 하여서 전 직원들이 체득해서 이런 증거 기반 그다음에 환류가 될 수 있는 경영이 되어서 조직이 청소년들과 또 청년들, 시민들을 위해서 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감사합니다.
  늘 좋은 교육 서비스와 좋은 경험들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재단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혁신이 잘 추진되어서 블라인드에 있었던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혁신 대안이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본부장님, 27쪽에 우리 사업본부 청년사업실이 이번에 새로 된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27쪽 ‘사각지대 청년 자립 네트워크’ 말씀이십니까?
○김선임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본부 청년사업실이,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전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김선임위원  전년도부터?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청년 조례랑 상관없이?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사각지대 청년 자립 네트워크는 어떤 식으로 해요? 이게 지금 200명이에요, 1년에?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죄송하지만 이 내용은 혹시 사업본부 시절에, 사업본부 총괄 질의 타이밍에 좀 질의해 주시면…….
○김선임위원  아, 예, 그럴게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죄송합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제가 죄송하네.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주요업무 딱 한 장이신데요. 중대처벌법 지금 발효됐죠?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박명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면 철저하게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셔야 될 텐데 개인사업자나 또는 관리자나, 여기 대표이사님 계시지만 책임이 굉장히 무겁게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신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박명순위원  어떤 준비?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좀 뭉뚱그려서 크게 나갔기 때문에.
○박명순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굉장히 보면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보면 운신의 폭을 굉장히, 대표이사나 개인사업자나 관리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운신의 폭을 굉장히, 굉장히 적게 할 수 있거든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굉장히, 약간 보면 경영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열어둬야 되는데 무겁게 책임을 물리다 보니까 운신의 폭이나 이 사업을 확장했을 때는 굉장히 이게 책임으로 돌아오는 것들이 워낙 워낙 이게 큽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의, 위원의 소신으로서는 이 법이,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원활한 혈류가 통해야 되는데, 이건 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듣고 싶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너무 중요한 부분을 또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 그다음에 보건 관련해서는 전년도 조직개편부터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재단 내의 행정안전과 관련된 행정안전실 그다음에 거기에 안전만 또 보건만 전담하는 인력이 현재 그 해당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이미 혁신안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그러니까 외부의 전문 기관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인증을 저희들이 재단에서 취득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재단의 시설 그다음에 보건, 하다못해 간식 먹는 것들까지도 외부의 전문 기관의 솔루션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그 점검 받으면서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도에도 사후 심사를 받아서 계속 그 인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건관리 저희들이 외부에 또 위탁을 해서 보건에 관련된 기술지도 그다음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그다음에 근로자들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여러 의약품들을 비치하기도 했고요.
  전년도에 저희들이, 사실은 서현청소년수련관이 저희들의 정밀진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데 전년도의 그 정자수련관 사건 이후에 저희 대표이사님께서 결심을 하셔 가지고 전년도 8월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요.
  서현뿐만 아니라 은행문화의집도 대상이 아닌데도 당시에 1000만 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승인해 주셔서 전년도에 실시하였고 두 시설이 다 시설물로서는 안전하고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빼놓지 않고 그 시설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 그다음에 보건, 음식이라든가 그다음에 근골격계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저희들이 촘촘히 신경을 쓴다는 의미이고.
  그래서 이번에 주요사업에도 안전보건 관련 체계를 올려서 저희들의 의지를 명확하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순위원  준비를 철저히 하셨군요. 어찌 됐든 간에 시행이 됐음으로 인해서 많은 또 어려움도 있고 규제가 점점, 사실은 규제라는 거는 어느 정도 좀 길을 열어놓고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 중대처벌법 같은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대표나 개인사업자나 관리자나 이런 분들한테 책임을 묻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오시는 직원분들도 계시고 또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면밀하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어떠한 불의의 사고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에 거기 책임이 곧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 그다음에 종사자들이 건강이나 그다음에 안전, 재해 등이 생기지 않도록 각자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환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안녕하십니까?
○김윤환위원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혁신추진단을 지금 운영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과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서 연봉체계 개선 관련해서 이게 2024년 6월에 완료 예정이죠?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현재 계획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이게 6월까지 완료가 좀 이루어질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현재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최대한 빨리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6월까지 설사 안 되더라도 연말까지는 최종 완료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계세요, 이거?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현재는 계속 반복적으로 현재의 상태들을 체크하는 그런 점검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쨌든 그 총액 예산 안에서 상승이 돼야 되는, 그다음에 하급 직원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그다음에 저희들이 촘촘히 있는 직원들의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또 박탈감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안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본봉 그다음에 다른 상여금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복지포인트까지를 총괄적으로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승진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체제하고도 같이 묶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피크제 이런 것들하고 함께 묶여 있고요.
  그래서 좀 총괄적으로 보고 안이 구체적으로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아직 어떤 안이 나온 거는 아닌가 보네요.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아직 구체적인 안은.
○김윤환위원  그럼 거의 아직 초기 단계 정도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검토들은 다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영역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현재는 안을 하나로만 딱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 안을 좀 정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윤환위원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재단에 있는 그 인원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저출산 시대에서 어떻게 더 많은 출산율을 증가시킬 것인가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이 인구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마찬가지로 우리 재단도 지금 현재 일을, 종사하고 있는 그 직원들을 어떻게 더 좋게 복지를 주고 그리고 연금, 연봉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더 발전적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그게 너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연봉체계 개선이 좀 시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예산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고, 다만 누군가는 결국에는 깎일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황이잖아요. 누군가를 올려주려면, 그 예산 체계 안에서 하시려면.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깎는 거는 최대한 안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김윤환위원  아, 그렇죠.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 논의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거 안이 나오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를 더 하려고 그랬는데…… 우선은 그것 좀 신경 잘 써주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최선의 노력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본부장님, 지금 보면, 존경하는 김윤환 위원님께서, 직원의 효율적인 배치나 연봉, 가장 민감한 게 연봉이죠. 지금 청소년재단의 직원분들의 연봉이 물가상승 대비해서 그대로 멈춰 있죠? 맞죠? 맞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지금 현재 전년도 기준으로 성남시 생활형 임금 기준에서 미달하는 직원들이 57명이나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연봉체계, 해마다 임금인상안이 적용되는 게 시점이 상당히 좀 늦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직원들은 사실은 먼저 좀 그런 것들이 풀어지면서 “열심히 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명쾌하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직원들이 느끼는 복지 체감은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급여가, 급여나 연봉체계가 단순히 연봉체계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총액인건비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의 배치나 직원의 승진이나 승급하고도 연동이 다 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어떤 직원이 급여 오르는 대신 승급을 한다든가 승진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업무 만족도가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혁신안 안에 직무 중심 인사관리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승진제도도 이번에 개선을 해서 좀 안착을 해야 되는 시점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혜택을 주지만 직원들이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더 추동이 돼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혁신안에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직원들의 일정 정도의 함께하는 힘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저희들이 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가시적으로, 금년도 상반기 그다음에 늦어도 하반기 내에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좀 드러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앞에서 당당히 얘기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대표이사님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쇄신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멈추지 않을 것이고 하실 것인데 보면 이게 사기 진작이나 이런 면이 가장 근접한 게 급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또 다릅니다. 본 위원들은 지금 이제 쇄신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참작을 하는 바이지만 지금의 청소년 인구나 이런 거 기하, 굉장히 감소 속도가 빠릅니다. 앞으로는 더 빨라질 것이고.
  그래서 군 소재지의 초등학교는 굉장히, 폐교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이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성을 가지고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되고, 쇄신에 대해서 받아들이셔야 되고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해서 같이 머리 맞대고 쇄신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단지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이, 폐교나 청소년 인구 감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셔서 안착하고 정말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위원님의 충언 잘 받들어서, 많은 청소년 인구가 주는 것은 청소년지도자들도 생존권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고의 그런 마음으로 쇄신하여서 청년 그다음에 성남시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200군데의 타 시도에서 저희가 청소년센터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문화의집까지 11개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구조조정이 또 여기에도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수술을 하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 여기에 공감하실 텐데, 그래서 그런 것들의 복합적인 문제들을 촘촘하고 세밀하게 들여다보셔 가지고 그런 거를 앞으로도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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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

(15시 20분)

○위원장대리 김보미  다음은 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재영 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 부위원장, 박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경희  사업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제가 예전부터 수정·중원과 분당의 어떤 사업 격차가 좀 심하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 신규사업 2건 그리고 공약사업 1건인가요? 모두 4차산업 관련된 그런 사업이라서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차산업 관련해서 우리 중원구·수정구에서도 조금 여러 가지 사업, 원래 기존에도 진행하고 계셨지만 더 공격적으로 좀 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사각지대 청년 자립 네트워크’ 이 사업이 이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거 발굴 자체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사각지대 청년으로 저희가 지금 고립, 은둔 그리고 가족 돌봄, 가족 안에 조금 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들이 있어서 청년이 책임지는 그런 가장의 역할을 하는 청년 등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가져가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실제 은둔이나 고립 청년을 찾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기획할 때 청년사업실에서 자립지원관이라든지 쉼터에서 자랐던 청년들, 청소년이지요. 그 대상자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들을 현재 겪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들을 좀 갖고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에서 구체적인 안을 세우는 과정이기는 한데 그런 친구들을 현재 저희는 보호종료아동 또는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해서 성남에도 많지는 않지만 인원들이 있어서 그런 청년들을 좀 찾고 거기서부터 서비스를 지원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래서 50명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래서 한 연 200명?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50명인데요. 이 청년들에 대한 서비스가 단회기적으로 그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몇 회의 지원, 예를 들면 그 밑에도 나와 있는데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이 청년들이 법적인 상황에서 지원을 못 받고 법의 피해를, 법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있어서 법률적 지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진로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코칭해 주는 부분들이 없어서 진로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의 영역으로 크게 잡아서 종합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최소한 4회 이상은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김윤환위원  예, 좋습니다. 이거 좀 잘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청년청소년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진행을 해요. 우리 재단과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재단에서는 어떤 준비를 지금 하고 계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저희도 몇 번 설명해 드렸지만 저희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들이 창업 지원을 하는데 진흥원 또는 시에서 있는 사업과의 차별성들을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저희는 시에서의 역할, 산업진흥원의 역할, 저희의 역할이 좀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내부적인 고민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는 취업·창업을 바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부분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윤환위원  예를 들면 컨설팅이라든지 교육 관련해서,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창업을 하기 전 단계에서 어떤 역량들이 필요로 하는지, 문제해결이라든지 등등의 필요로 하는 역량들을 강화시키는 사업, 예를 들면 위원님께도 소개해 드렸었는데 와디즈 펀딩을 통해서 창업에 대한 도전들을 꿈꿀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저희 재단에서 할 예정입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시, 재단 그리고 산업진흥원 이 세 주체가 다 같이 이렇게 만나서 회의도 하고 하시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3자 협의체가 공식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 청년사업실 일 자체가 시하고 긴밀하게 조정이 돼야, 연결이 돼야 돼서 시에 있는 3개 청년 관련 팀하고 긴밀하게 항상 실장 이하 직원들이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산업진흥원 쪽에도 협업 관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산업진흥원 쪽에서 하는 축제에 저희 청년들이 같이 참여한다든지 해서 계속 네트워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공간 대여의 역할은 누가 지금 하실 것 같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실제 저희 재단에서 공간을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원청소년수련관 와보셨을 때 저희가 카페, 어썸(AWESOME)332st라는 카페를 소개해 드렸는데 그 공간에서는 창업을 경험하는, 직접 바리스타로서 경험하는 경험도 제공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1층에 다양한 공간들이 청년들이 바리스타가 아니어도 사업자등록을 내고 특정한 사업들을 할 수 있게, 제 기억으로는 조향사라든지 목공 그리고 미디어 등등 그리고 IT 관련된 그런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직접 그 공간에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사업적인 게 아니더라도 청년들이 어떤 커뮤니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들은 전체 수련관이 다 공히 제공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공간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 영상들도 저희가 드론을 통해서 이쁘게 촬영을 해서 그것도 지금 오픈해 놨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미 본부장님께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쫙 그려주시는 것 같아 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튼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위원  존경하는 김윤환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어 손을 들었습니다.
  신규사업에 ‘사각지대 청년 자립 네트워크’ 여기 예산이 2500만 원 있어요. 이 예산은 어떤 데 사용하는 예산이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법률적 그리고 진로 코칭과 관련된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심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진단검사를 통해서 심리 지원을 해야 될 필요도 있어서 검사비도 들 수가 있고요. 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진 청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심리 지원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예산 비용이 좀 들고요.
  진로 코칭이나 법률 지원도 저희가 나름대로는 실무 매니저들이 고생을 해서 연계망을 가져갔지만 뭐든지 다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는 어느 정도 사례를 드리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해련위원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은둔·고립형 청년에 대한 문제점을 여기 이 사업으로 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빨리 좀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나 조언을 드리자면 각 동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각 동마다 독거 어르신 또 혼자 계신 분들, 청년들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울 수 있는 방법,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협의체예요.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조금 협력을 하면 이들을 발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시에서 하는 거니까요, 시랑 잘 의논을 하셔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한번 의논을 해 보시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아무튼 저희 재단에서도 지금 직원이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대표협의체가 있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시설장님이라든지 참여를 하고 계셨는데 그냥 단순히 저희가 협의체 돕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그 협의체를 통해서 발굴이라든지 도움을 같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해련위원  예, 시에 있는 같은 단체끼리 서로 도움도 주고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이 사업이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감사합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 위원님.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안녕하십니까?
○김보미위원  저도 27페이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가지고.
  이 은둔 청년을 위하는 마음이 다들 크셔서 이거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은둔·고립되어 있는 청년 같은 경우는 음식도 밖에서 사 먹는다기보다 배달을 해서 먹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수련관마다 자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문위원회에 상인회장님도 계시는 수련관이 계시고 이렇게 상인회랑 연결되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각 업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배달이 들어온 메뉴가 1인 메뉴라거나 1인이 시켰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 같이 음식에 팸플릿 같은 거를, 이 사업에 대한 안내가 적힌 팸플릿을 같이 전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부 모두 은둔·고립 청년은 아니겠지만 도움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감사합니다. 그 시설장님들하고 또 재단의 직원들 같이 공유해서 방법들이 있는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수련관이 보니까 정원과 현원이 규모가 있잖아요, 정원과 현원 규모. 이게 조직진단에 관한 부분인데 정원, 현원이 다 비슷해요. 그렇죠, 수련관마다?
  근데 이제 보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정원이었든 현원이었든 이 인력은 수련관의 규모가 있잖아요, 규모.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보면 중원이나 야탑은 약 1만 4000㎡ 이렇게 돼 있고 서현, 정자, 판교 이런 데는 4000에서 한 6000, 70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분명히 강의실이나 이런 것들도 다르고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용자 수가 또 있고.
  그런 걸 봤을 때 분명히 그에 따른 인력이나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정원과 현원의 기준과 실제 그 규모, 수련관 이용자 수, 프로그램 수 이런 것과 어떻게 관련해서 그게 좀 차이가 있어야 된다, 없어도 상관없다, 이런 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실제 그냥 이해하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수영장이 있는 수련관과 없는 수련관은 규모의 차이가 있고 서비스의 차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영장이 있으면 수영장을 운영하는 인력이 다양하게 필요하거든요.
○박은미위원  그렇죠, 예.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그래서 실제 저희 재단의 수련시설의 정원도 서현이나 정자같이 수영장이 없는 시설은 20명대 초반으로 되어 있고요.
○박은미위원  안 그래요. 여기 지금 정원,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아, 거기에,
○박은미위원  이거 보셨어요? 정원, 현원이 보면 거의 비슷해요. 28명, 뭐 29명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너무 비슷해서, 사이즈에 상관없이. 페이지 3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게 뭐냐면 어느 수련관, 이게 활발한 활동을 하는 수련관들은 아마 굉장히 인력이 많이 달릴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조직진단을 통해서 더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년 일정 부분 조정하기도 해요. 정원 조례에 따라서 불가능한 건 못 하지만.
  그럼 우리 수련관은 좀 인력이 많이 필요한 그런 수련관, 굉장히 바쁜 수련관 또는 조금 인력에 여유가 있는 수련관 이런 것들에 대한 인력 수요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이렇게 조직을 조율하거나 이런 과정들을 좀 합니까?
  대표이사님이 하셔야 되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그 직무분석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박은미위원  매년 합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아니요. 이번에 혁신안으로 해서 직무에 따른 업무량과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그것에 따라서 인력 조정도 할 생각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재작년에 이 조직진단에 대해서 굉장히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때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어느 정도 이 직제 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미미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현재에도 이게 보니까 거의 수련관별로 28~29명, 그래 봐야 31명, 이렇게 한두 명 차이 나는데 이게 규모나 이용자 수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현실적으로 조직진단을 하셔야 될 거고.
  지난번에 블라인드 리뷰에도 나왔지만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바쁜 데는 굉장히 바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근데 조금 여유가 있고 또 한가한 이런 데도 분명히, 부서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 한번 해 보시길 바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이번에 그 직무분석 정확하게 좀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차트 들어가서 보니까 홈페이지에 아예 그 직무 내용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조직진단 한번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저거 하나 여쭤볼게요, 본부장님. 아까……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던 ‘사각지대 청년 자립 네트워크’ 관심 많이 가지시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뭐죠? 그 자립하는 거, 기관에 있다가, 아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아, 자립준비청년.
○위원장 박경희  아니…….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보호종료아동.
○위원장 박경희  보호종료, 예, 보호종료 단어가,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그 숫자가 좀 파악이 되나요?
  아동, 사실 아동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아동 청소년, 만 19세 되면, 만 18세인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위원장 박경희  만 18세가 되면 이제 자립해서 그 기관에서 나와야 되는 그 대상을 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청소년 이렇게 하는데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몇 명이나 있는지?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전체적으로 두 기관으로 좀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쉼터라든지 해서 청소년 관련된 기관이 있고 그룹홈이라든지 해서 사회복지 계열의 시설들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성남에는 한 90명 정도,
○위원장 박경희  아, 그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발생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박경희  그런데 시에서 보호종료 그 대상자들을 관리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외람되지만 제가 그 부분까지는 좀 파악을 다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 못 했습니까? 그러면 그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아까 이거 사각지대 발굴하려고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팁들을 주셨는데 보호종료아동도 사실은 사각지대잖아요. 그 부분도 퇴소, 보통 퇴소아동이라고 하는데 그 퇴소아동에 대한 서치도 한번 해 보시고.
  그 퇴소아동들이 사실은 그때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퇴소한다고 하지만 독립이 아니라 이제 사회에 나오면서 다시 고립되어 버리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대상자가 바로 이 사업의 대상자인 것 같은데 그거랑도 한번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 제안을 좀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이게 우리 중원청소년수련관 관장님께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관장님 잠시 앞쪽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중원청소년수련관 관장 이관희입니다.
○김윤환위원  우리 중원청소년수련관에 ‘미래역량교육 『우리들의 메·이·플』’ 신규사업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예산은 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7월부터 12월, 6개월 동안 하는 거고 초중고 청소년…… 이게 초중고 청소년을 다 같이 하게 되면 조금 뭐랄까요, 그 수준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을까요, 이게?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대상별로 따로따로 합니다.
○김윤환위원  따로따로요. 그럼 초등학생도 15명, 중학생도 15명, 고등학생도 15명 이렇게 15명씩이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예. 그 회차는,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윤환위원  예.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그 다음다음 장에 보시면 57쪽에 ‘4차산업 진로체험관 구축’이 있습니다. 그 구축을 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도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하고 샘플링 작업도 해야 하고 프로그램 개발도 해야 합니다. 그 차원으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단 올해 600만 원의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이 4차산업 진로체험관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거기 안에 프로그램으로 ‘우리들의 메·이·플’이 들어가는 거예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예, 체험관은 이게 고용과하고 연계해서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돼 있어서 프로그램비는 없습니다, 이게 그 구축비만 들어 있기 때문에.
○김윤환위원  구축비만.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예,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올해 샘플링 작업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해야 합니다.
○김윤환위원  이거 이 사업 하면서 주요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인공지능 기초이론 교육과 코딩·리터러시 교육 그리고 체험 이 정도 수준에 그치는 건가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예, 일단 기본적으로 디지털 교육은 그 과정들이 인공지능을 하건 드론을 하든 대부분 코딩이 기반하는 사업입니다. 코딩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프로그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도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뭔가 프로젝트 기반의 이런 저기는 아닌가 보네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김윤환위원  거기까지는 좀 어렵고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예. 장기간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과정, 프로젝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거기 단계까지는 올해, 물론 그 단계는 해야 합니다.
○김윤환위원  제가,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6개월이면 너무 짧지 않나? 이 생각을 한 거였거든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예, 그 정도까지만.
○김윤환위원  그래 가지고, 그럼 그 정도 수준이다. 추후에 이제 조금 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예, 당연히.
○김윤환위원  본격적으로 PBL(Project Based Learning, 프로젝트 기반 학습)로 가는 것도,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예, 그것도, PBL도 초중고 특성에 맞춰서 아마 단계적으로 가야 합니다.
○김윤환위원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고2가 딱,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고2 학생들이 참여하면 아주 적절할 것 같아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예.
○김윤환위원  어느,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는 고등학생은 아무래도 입시 문제가 걸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다만 학교별로 동아리, 이 코딩과 미래의 디지털 교육에 대한 동아리 부분들이 구성된 팀들이 있고, 두 번째,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주 약간은 전문화돼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때로는 강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프로젝트의 완성을 하기도 하는, 그렇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김윤환위원  이거 생기부에 기재 못 하죠?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학교 활동이 아니면, 교내 활동이 아니면 안 되고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얘기하는 게,
○김윤환위원  그래서 동아리랑 연계를 해서.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예, 그래서 동아리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김윤환위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생기부에 동아리를 활용을 해 가지고 기재를 해서 나중에 입시에 조금 도움이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게 고등학생 때 이런 체험학습 많이 하다 보면요, 공과대학 가면 이거 실습, 이런 프로젝트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IoT를 활용을 해 가지고 프로젝트를 한다든가 이런 게 되게 많은데 고등학생 때 미리 해 온 친구들이 생각보다 수월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기초이론도 빠삭하고 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고등학생 친구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적인 논리를 조금 배워야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프로젝트 기반으로 좀 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 김보미 위원님.
○김보미위원  본부장님, 제가 깜빡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 35페이지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청년 창업역량 강화 프로젝트 The 와플 17개 팀이 755% 달성이 나왔네요. 이게 어떻게 된 수치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저희가 애초에 20개 팀 정도를 같이 참여해서 실제적으로 끝까지 간 팀이 17팀이고요. 이 중에 다양한 팀별로 어떤 아이템을 선정해서 펀딩을 하게 되는데 그 목표 설정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청년팀에서 200만 원을 목표로 했는데 실제 6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되면 그게 달성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우리가 설정했던 금액보다 펀딩액들이 대부분 다 상회해서 여기 전체적으로는 한 755%라고 정도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상당히 높은 좋은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20개 팀 분들 중에서 17개 팀이 755%의 달성을 이루신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전체 평균치가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보미위원  평균치가 그 정도인 거면, 이분들은 그러면 임기라고 해야 될까요? 기간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이 창업팀은, 저희가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저희들이 창업 시도를 할 수 있게끔 프로젝트 개발비가 있고 그 개발을 할 때 단순히 청년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와디즈의, 죄송합니다. 특정 기업의 임직원이 실제로 어떻게 하면 펀딩을 잘할 수 있는지 제품 개발부터 홍보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교육을 같이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과물로 나오는 거여서 보통 저희가 하게 되면 10월 정도에 펀딩을 실제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펀딩 기간은 한 달 내외인데 준비 과정이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한 5월 6월…… 한 5~6월부터 참여를 해서 10월 정도에 그 개발된 제품을 펀딩하는 것까지 해서 한 5개월 6개월 정도 소요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이걸 제가 왜 여쭤봤냐면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사후관리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뭔가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뭔가 이런 임기제가 있는지 한번 여쭤본 거였고.
  그러면 그런 사후관리가 혹시 있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참여했던 청년들이 단순히 경험만 그 회기의 경험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다음에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 다시 재펀딩 또는 사업화시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도움을 주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향하는 바는 참여했던 청년들이 그 경험을 가지고 다음번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또 이 와플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재단의 다른 프로그램 또는 시의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유도하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 해당 사업은 성남시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을 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그러면? 매번 바뀌는지 아니면 보통 어디에서 모이는 수련관이 있는지 그런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여러 곳이 같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팀은 20개 팀이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관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팀별로 하나하나 개별적 코칭이 들어가야 돼서 저희가 지금 현재 본부 청년사업실 그리고 서현 그리고 판교수련관, 3개 기관이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수련관 본부도 있고 그리고 이런 교육 같은 부분들은 청년들에게는 소위 공간이 좀 그럴듯한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워크숍이라든지 시작되는 부분을 글로벌융합센터라든지 다양한 곳들을 좀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임을 하는 곳들은 청년센터나 수련관이나 또 청년들이 모이기 쉬운 곳에서 지속적으로 모이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김보미위원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청소년재단에서도 이렇게 좋은 청년 사업이 많다는 걸 많은 청년들이 알 수 있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이거는 늘 말씀드려 오던 건데, 토론회 때도 나온 내용이지만 청년 관련해서 종합 플랫폼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이 업무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추진 계획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도 관심 가져주시고 시나 저희 재단에서도 아주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타 그냥 홈페이지 플랫폼을 간단히 구축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실제로 어떤 요구들이 있는지를 포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 저희 재단이 연결되는 청년들이 다 같이 좀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올해는 청년들이 어떤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들을 상반기에 지속적으로 가져가면서 그 플랫폼의 내용 그리고 플랫폼의 위치 등등을 어떻게 할지를 시하고 잘 협의하면서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상반기 중으로 내용과 위치에 관한 사항들이 정리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 구체적인 추진은 하반기 때 실행이 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어떤 욕구들이 있는지를 먼저 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청년들의 의견들을 모으고 저희들이 그냥 단순히 의견 수렴이 아니라 같이 고민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저희도 이제 청년 대상을 가지고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상반기에 기본적인 틀은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거는 본 위원만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청년분들이 원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욕구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좀 설정해서 탄탄하게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장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청년분들이 이걸 오랜 시간 동안 원했었던 만큼 이게 눈에 보이는 추진이 보였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업무계획에도 포함이 되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셔서 다음부터는 잘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그러면 본부장님, 39쪽 미래산업멘토단, 아까 이거 누구 질문하셨나요, 혹시 위원님 중에?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아니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올해 첫, 신규사업이 아니라 작년에도 했고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이 사업은…….
○위원장 박경희  주요업무로 나와 있어서.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저희가 멘토단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포인트가 미래산업멘토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새롭게 올해 구성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원장 박경희  그럼 기존에 했던 거에다 조금 더 내용을 더해서 하는 거면 신규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기존에 저희들이 ‘드림로드’라고 해서 성남 관내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실무 직원들이 청소년들에게, 중등 청소년들에게 진로 멘토링이 됐다면,
○위원장 박경희  아, 했던 사업.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이 사업은 고등학생에 대해 포인트가 잡혀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 대상의 진로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중학교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와 관련돼서 중등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고등학생에 대해서 진로와 관련된 지원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고등학생 대상의 멘토 프로그램이 되고요.
  이 핵심 멘토들은 50대 대기업 또는 유니콘기업 등 그런 기술 기반의 기업들이, 기술 기업에 재직하는 직원들이 참여하는 멘토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기존에도 이런 멘토단이 있었나요? 고등학교는 이번이 처음 사업이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위원장 박경희  중학교 대상으로 했을 때 멘토단이 있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저희가 중등 관련, 중학생 관련돼서는 멘토링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원수련관에도 있고 서현수련관에도 있고 해서 진로 프로그램에 각 시설별로 직업인들을 많이 연결해 놨는데요. 이렇게 4차산업과 관련된 그런 진로 멘토단을 구축하는 사업은 올해 처음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대략 그럼 멘토단을 어떻게 구축할지는 좀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저희가 이미 작년부터 대표님과 직원들이 같이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이름을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그런 대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16명을 이미 발굴을 했습니다. 그분들을 ‘씨앗 멘토’라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주변에 좋은 영향을 가진 분들을 같이 찾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 공모나 모집을 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각 4차산업 영역별 그런 좋은 직업인들을 찾기가 오히려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정말, 관계적인 부분을 통해서도 지금 정말 괜찮은 평을 갖고 있는 직원들을 찾고 있는 중이고요.
  올해 안에 저희가 최소한 50명의 4차산업과 관련된 직업인들을 모아서 멘토단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 멘토단이 사실 오래전에 학교별로 고등학교 동아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4차산업 IT 쪽, 기계 쪽, 컴퓨터공학 쪽 이쪽으로 해서 사실 판교에 있는 기업들과 연계해서 아이들 멘토, 동아리를 끌어주는 멘토단도 있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주 그냥 개별적으로, 학교별 개별적으로 학교에, 그것도 학부모들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그런 연계들을 했었는데 잘하고 있는 데는 만족도가 되게 높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실제 그 기업에 가서 거기 기업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도 받고 실제 참여해서 프로그램도 같이 해 보고 그랬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것이 그 회사가 자기네 회사를 오픈하기도 쉽지 않고, 여기에 보면 참여기업 연계산업 현장 투어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되더라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맞습니다, 예.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멘토로 참여하는 그 기업의 직원인 거지요. 직원들에 대한 어떤, 글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봉사이기 때문에 봉사의 의무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자기 시간을 내야 되고 그런 또 그냥 어떤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탄탄해야지 그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되고 계시는지?
  이게 잘되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중요한 지적 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래서 관내 고등학교 중에 4차산업과 관련된 동아리를 하고 있는 학교들을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13개 학교가 만약에 이런 멘토 그룹이 있다면 같이 협업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이미 진로교사 등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15개 동아리를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추진 계획표에 보면 N클럽이라는 곳이 고교의 미래산업 동아리 대상의 멘토링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기업이 어떤 기업명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공헌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지금 멘토단을 구축하는 내용들은 기업의 직원이 아니라 4차산업과 관련된 기업에 다니는 개인의 직원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개인, 개인 직원이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그래서 초기에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확보하고 멘토단을 운영을 하지만 향후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이나 아니면 진로사업에 대한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업이 드러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참여하는 그 직원이 좀 더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 참여를 지금 초기 단계에서 끌어내는 거는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단계별로 진행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박경희  혹시 기업 참여가, 이런 멘토 활동을 하고 있는 데가 서치가 되지는 않으셨죠? 우리 판교에 있는 기업들이 개인이 아니라 그 기업에서 어떤 분야에서 그 직원을 추천을 해서 그 추천된 직원이 그 활동, 그 사업을 담당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지는 않은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있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저희가 이미 판교나 성남 내에 있는 기업 차원의 연계사업들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특정 기업을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여러 곳, 한 10여 개 이상의 기업들과 저희 재단이 계속 연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기존의 연계망에 있던 기업들도 개인 자격으로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시작은 다 개인 자격으로 오지만,
○위원장 박경희  개인으로 시작을 해서.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향후에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해서 멘토단 사업 그리고 나아가서는 기업 연계사업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이 사업이 좀 잘됐으면 좋겠네요, 동아리와 연계사업.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잘해서 위원님들 모셔놓고 그 멘토단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본부장님,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서. 해외 교류인가요? 여기 교류로 나왔는데, 이 교류는 우리가 가는 교류인가요? 아니면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이거가 이번에 해외 교류 대상국 청소년들이 오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방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방한 사업이고. 방한 사업 말고 청년 사업이었나요, 국제교류?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청년창업 아이디에이션’이라는 사업이,
○위원장 박경희  예, 아이디에이션. 그거는 어떻게, 진행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 수립이 되고, 지금 저희 추진 계획으로는 3월에서 4월에 모집을 하고 공모를 통해서 대상 청소년들을 모집하고 그리고 6월에서,
○위원장 박경희  청소년이에요, 청년이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아, 청년,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청년이었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모집을 하고 6월에서 7월 동안 국내 기업과 연결해서 창업 관련한 역량을 증진시키는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8월경에 실리콘밸리나 저희 풀러턴시 자매도시와 연결해서 애들이 아이디에이션 투어를 가게 됩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그 외국 도시의 실리콘밸리의 어떤 기업들과 연결하는 것, 그걸 뚫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 교류하는 것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 있는 건지 그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저희 재단에서 지금 다양하게 접촉하고 있고요.
  핵심은 기업들을 찾아가서 지금 글로벌기업들이 어떻게 사업들을 하는지도 직접 눈으로 관찰하고 또 직업인들을 만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하나는 대학에 가서 외국의 청년들과 저희 청년, 참여하는 청년들이 해커톤(hackathon) 등을 통해서 서로 교류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눠지는데요. 그러니까 두 곳 다, 두 영역 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 청년들을 만나는 일들은 저희들이 대학과 연계해서 그 대학교 랩실 그리고 기숙사 등을 활용해서 사업을 할 생각을 갖고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아직은 특정 대학을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몇 개 대학들 지금 연락을 취하면서 가능성 타진하고 있고, 저희 판단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탄탄하게 잘, 준비 과정이 좀 짜임새 있게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야지 많은 예산을 들이고 교류사업 하는 데 우리 청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여기까지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사업본부를 끝으로, 사업본부 끝이죠.
  사업본부를 끝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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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이덕수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기타 참석자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이문형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