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5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성남시정연구원
일 시 2024년 11월 29일(금)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15시 34분 감사개시)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과 기획조정실장님 및 연구실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9일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기획조정실장 정수진
경제사회연구실장 김의성
도시환경연구실장 김희주
경영지원실장 김형렬
우리 실장님들 먼저 소개 좀 해 주시고 자리에 앉으시죠.
먼저 정수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의성 경제사회연구실장입니다.
김희주 도시환경연구실장입니다.
김형렬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사)
금년도 수감자료는 공통 분야 4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이고, 이 중 연구 자료 5건은 배부해 드린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수감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수진 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총괄 및 기획조정실 그리고 각 연구실 총괄로 저희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지정을 하지 않아도 해당되는 연구실에 관련돼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 위원님 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원이 발족한 지가 얼마 되지를 않아 가지고 큰 거는 저는 아직까지 발견을 못 했는데 처음에 사무실 공간이 선택을 잘못해서 더 넓은 곳으로 이주를 해서 비용이 더 들어갔다는 거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저는 앞으로 시정연구원이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비전을 어떻게 계획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제가 건의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도시계획 수립 관련 싱가포르 벤치마킹이 2012년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서울연구원에서도 이거를 적용을 하고 서울 시정을 어떻게 연구하는지를 이렇게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서울연구원에서 2012년부터 싱가포르를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서울시에서 롤 모델을 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화면 제시)
이게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이게 세계적인 아주 명소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마리나베이샌즈 호텔인데 제가 84년도만 해도 당시의 싱가포르에서 볼 때 그 호텔이 센토사 옆의 중심가, 저게 금융가기 때문에 연못이 있는데 연못 옆에 호텔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쌍용에서 그 당시 건설한 건데 아시아에서 그 당시도 최고 가는 호텔이었어요.
지금 이게 다시 이 호텔을, 마리나베이 호텔을 건립했는데 여기는 바다를 매립을 해서 건축한 건축물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시공은 쌍용에서 했고 설계 이런 부분은 영국에서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싱가포르가 원래 영국에서 지배하에 있다가 1968년에 독립, 해방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영국으로부터 분리돼 가지고 자치공화국으로 지금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구성해서 인구는 약 600만, 면적은 제주도의 약 3분의 1, 서울 수준 하는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공화국이다 보니까 주택 이런 부분이라든가, 우리나라나 유럽하고는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사회주의국가적인 게 적용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면적이 너무 좁다 보니까 개인 소유 면적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주택도 지으면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특별한 주택이 아니고는 대부분 다 공공임대로 그렇게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주택 여기 보급률도 한 60% 70%밖에 안 돼요. 많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서울연구원에서 연구하는 모델도 있지만 우리 성남시 시정연구원도 싱가포르 또는 맨해튼, 이게 세계에서 지금 가장 활발하고 디자인도 잘돼 있는 곳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시정연구원하고 집행부 성남시하고 많은 협조, 협업이 돼서 이런 곳을 연구하고 앞으로 성남시가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화면 제시)
그다음 사진에, 여기는 성수동의 서울숲 테마공원으로 조성했는데 여기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다음 화면.
(화면 제시)
이게 최근, 이게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이게 건설된 지가. 주상복합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여기 예식장을 갔다 왔어요. 근데 예식장이 1층에 있는데 주상복합이 3층까지 4층까지 있고 금융이라든가 모든 게 그 안에 다 들어 있고 시설이 아주 잘돼 있어요, 아주. 그리고 이 아파트를 짓는데 철골로 지은 것 같기도 한데 100년 200년도 갈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바로 전철역 옆에 있고, 서울숲 전철역.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면적이 좁고, 특히 성남시에서는 지금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이주단지를 만들려고 그래도 부지가 없어서 못 만들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린벨트 지역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앞으로 시정연구원에서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되고.
특히 성남시 같은 경우는 지하, 또 고도제한 때문에 위로 높이는 더 이상은 또 한계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단독주택이나 빌라들이 있는 곳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인지 이게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서울연구원에서도 5년 10년, 2040년까지도 지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도시건설이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정연구원에서는 앞으로 광범위하고 5년 10년 20년까지 내다보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도 많이 부족하시겠지만 우리나라 건축이라든가 도시건설 유능하고 전문가인 박사분들을 모셔서 성남시의 한정된 토지에서 어떻게 발전할 건가를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연구소라는 게 원래 유형·무형 실적은 금방 안 나타나지만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 성남시 연구소가 어떻게 성남시를 계획을 하고 앞으로 발전을 시키겠다, 이거를 비전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정책 브리프를 지금 제작하고 있죠?
다만 연구원의 원장은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을 하고 이런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절차상의 감독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범위, 역량이 닿는 한에 있어서 무리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도록 피드백하는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가 진행되는 게 한 50~60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일정 선 이상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정연구원이 우리 성남시 소속으로 돼 있으면 공무 집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시정연구원이 자의적으로 따로 이렇게 마련된 그런 센터가 아니죠.
이게 지금 원장님 혼자만의 권한이세요, 시정연구원이?
근데 앞에는 무슨 연구위원이 무슨 연구 한 것처럼 다 해 놓고 이렇게 이렇게, 성남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전략까지가 필요하다, 통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쭉 해 놓고 맨 뒤에는 ‘시정연구원과 공식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 개인의 견해로 이렇게 공식적인 우편물이 나가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여기 참고 문헌도 있기는 하나 이런 참고 문헌에서 지금 ‘4차산업 전략, 판교의 성공에서 벗어나야’ 이게 지금 연구원의 연구인지 아니면 참고 문헌에서 빼 가지고 써놓은 건지, 그러고 나서 뒤에는 ‘성남 시정 공식 입장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 어디 공신력이 있겠어요.
다만 연구원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 연구자가 전혀 성남시와 너무 무관하게 엉뚱한 내용을 발간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길래 다른 연구기관도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의 절차적인 통제를 통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제가 국책 연구기관부터 쭉 봤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설립 첫해 그거밖에 안 됐기 때문에 미처 100% 검증을 못 했지만 내년부터는 본연구 보고서뿐만 아니라 정책 브리프에 대해서도 외부 전문가들과 발간·검토하는 발간 심의 과정을 한번 추가로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런 문제가, 흔히 연구기관에서 “개인의 문제니까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완전히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건. 그렇다고 해서 연구기관이 그 연구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것도 또 이게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의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절차와 이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추가할까요? 지금 그냥 마저, 저 잠깐 한마디만 더 하면 되는데 그냥 해도 돼요?
물론 과학고가 우리 앞서서 미래교육과 쪽에 얘기한 바 있지만, 물론 저희 성남에 과학고가 설립이 되면 좋죠, 여러 가지 위상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로 인해서 상처받는 학부형과 학생들이 더 많아지니까, 뭐 그거는 우리 시정연구원하고 상관없고 그걸 우리 미래교육과에서 잘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희망을 가져보고.
근데 이 과학고 설문조사 할 때 설문조사 내용이 거주, 성별, 출생 연도, 관심도, 과학 영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만족하십니까? 뭐 이런 것들, 경기도에 과학고등학교가 추가 설립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 아니다, 성남시에 과학고가 설립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 안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설문을 하면 성남시민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과학고, 학교라고 생각을 하면 교육청에서 한다라고 생각하지 아직은, 저희야 과학고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 있고 준비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알지만 일반 시민들은, 이 설문 한 사람들 650명한테 가서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지자체에서 과학고를 설립하는 데 예산이 1000억까지 들지 안 들지는 모르겠지만 말들은 그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 올린 것도 700이 넘게 나왔어요. 그러면 플러스마이너스 하게 되면 1000억 가까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건축비라는 게 당초 계획보다 항상 더 올라가니까.
그리고 운영도 지금, 지금의 이 교육, 경기도교육청 예산 상황 봤을 때는 이거 운영비도 지금 지자체에다가 떠맡길 예산이고, 우리도 과학고 그 신청서에 아마 예산, 운영도 이제 성남시가 한다고 아마 그렇게 신청하신 것 같은데 이러한 내용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건. 이런 내용들 설문지에 어느 하나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너무 설문을 듣는 사람이 좀 오해의 소지가 많은 내용으로만 했어요. 제가 정확한 이런 설문지 내용이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 이렇게 이런 설문지로 해 가지고 구십, 87%, 94% 이런 설문지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설문지고 어차피 과학고 신청은 올라갔고, 성남시민의 입장으로서는 떨어지기를 바라면 안 되겠지만 잘되면 좋고 또 잘되더라도 다른 학교나 학생들에게 어떤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않는 이런 앞의 교육도 좀 필요하고,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그런 역할도 좀 필요해요. 과학고가 지정이 되면 상대적인 상처가 되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도 그 학교와 학생에게 필요한 학습이 무엇인지를, 제안서에는 일반 학생들이 과학고에 와서 과학고 시설을 활용해서 수업을 같이 할 수 있고 과학고를 뭐를 해서, 뭐 이거는 제안서만 그렇지 막상 그렇게 되면, 교육청 권한으로 들어가면 일반 학생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 과학고에 들어온 학부형들이 싫어할 거예요. 그리고 학교 자체에서도 원치 않고.
그래서 그 상처 받지 않게끔 다른 학교에 어떤 게 더 필요하고 다른 학교도 과학고까지는 아니어도 그 학생들이 필요한, 학습에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어떤 설문을 하든, 지금 여기 별첨 자료에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이것도 다 지금 직원들이 발로 뛰었습니까? 아니면 어디다 용역을,
제가 내용을 좀 봤어요. 자세히는 못 봤지만, 뭐 자세히 본들 여기 뒤에 계시는 박사님들에 비하면 완전 문외한이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바닥에서 현실에서 우리 그 직원들이 정말 성남 축제가 뭔지 성남문화재단의 데이터가 필요한 게 뭔지 알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돈 주고 용역 맡겼어, 전문 기관에. 그러면 그 전문 기관은 인터넷에 나오는 자료 가지고 짜깁기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보입니다, 여기에.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시정연구원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제 1년도 넘었죠?
너무 성과에 매달리지 마시고 차분하게 정말 성남시 정책에, 또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연구원이 필요한 어떤 정책을 좀 떠안겨줄 것인가, 좀 실질적인 현실적인 주소를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돈 주고, 어떤 용역 기관에 맡겨 가지고 돈 주고 또 이렇게 짜깁기해 가지고 딱 갖고 오는 이런 자료 말고 딱 봤을 때 저희 같은 문외한도 가슴에 와닿는 이런 내용의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차분하게 정리가 되는 이런 시정연구원이었으면 좋겠어요, 원장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과학고가 설립이 될 경우 성남에 있는, 물론 외지에서 더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비과학고생들이 느낄 수 있는 작으나마 좌절감이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행 시기에 맞춰서 비과학고생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든 뭐든 한번 연구원에서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
다음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우리 시정연구원이 생겨서 굉장히 좋아요. 시에서도 각종 연구용역을 또 주려면 각 계획 잡고 뭐 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용역료 많이 준다고 또 난리난리 치고. 용역도 제대로 주기도 까다롭고, 또 이런 걸 용역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것도, 용역을 맡겨 갖고 좀 나름대로 얘기도 들을 수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과외 선생을 바로 옆에 두고 하는 것 같아요, 학원에 다니지 않고 과외 선생한테서 맞춤형으로.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훨씬 더 우리가 필요한 연구원, 우리 성남시에 맞는, 실정에 맞는.
다른 외부 기관에 맡기면 성남시를 모르고 또 용역이 진행되지만 이제 시정연구원이 연도가 지나감에 따라서 우리 성남시를 더 많이 알고 용역을 하다 보니까 친성남적인 연구용역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시정연구원이 잘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성남시만 시정연구원을 잘 활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수원이라든지 각종 이런 데서 시정연구원을 만들어 갖고 굉장하게 많은 연구들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다른 연구원들 쭉 들어가 보니까. 알고 계시죠?
이게 뭐냐면 이거 성남시장이 연구원한테 압박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연구해라,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시장이 압박할 수 있어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분할하든, 이게 7공화국 8공화국 10공화국으로 분할하든 이걸 2001년도 2002년도 한 번 더 분할하든 이거는 이 연구원이 스스로, 나름대로 연구 결과를 높이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나누는 거지 이거를 누구한테 눈치, 잘 보이기 위해서 7공화국 8공화국 나누고 2001년 2002년 나누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떠한 정권의 눈치 보거나 어떠한 개인의 눈치 보기 위해서 이거를 안 만들기 위해서 집필자 개인 의견으로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원장님이든 성남시장이든 누구든지 통제를 못 구하는 거예요. 맞지요?
동의하십니까?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024년도에 이 외에 추가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뽑은 걸 봤더니 각종 연구용역을 성남시하고 4건을 했더라고요, 1880만 원 해 갖고. 아세요?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한 게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을 위한 연구용역’, 두 번째가 ‘2024년도 성남시 성인지 통계 발간’,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4개년 조성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2024년도 제5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조사 연구용역’ 해 갖고 총 4건을 건당 1800만 원 정도 플러스마이너스 계약을 했더라고요. 맞지요? 그거 아시는 분 있으면 뒤에서 답변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의 제차목에 보면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이걸 금액을 늘릴 수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이게 봤더니 다른 시도,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 제가 자료를 다 봤더니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건 1억이 넘는 그것도 꽤 많고, 1억 9000, 1억 이런 거 많고요. 경기도도 2억 5000, 아니, 25억, 57억 있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도 4600, 23억 이렇게 막 많이 있어요.
하여튼 이거에 대해 검토하시고요, 저한테도 보고 좀 해 주세요. 조례를 바꿀, 바꿀 수 있는 거라면 저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앞에서 발언한 위원께서 연구원의 연구는 개인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데 동의하셨나요?
자, 문제가 생겼어요, 연구원에, 연구한 자료가. 그것도 대외적으로 다 발표된 자료에 문제가 생겼어.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우선 제가 실장님한테 얘기했었나 우리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지난 의회 때 브리프에 인용된 지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출처, 이런 것들을 싹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제출이 안 된 것 같아요.
우선 이 브리프 9호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자, 우선 지금 이 브리프 자료 내용부터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거주 의향 50% 진입’ 이렇게 돼 있어요. ‘민선 8기에 최초로 50% 진입. 민선 5기부터 거주 의향이 5%씩 증가했으나 민선 8기에 접어들면서 50%대에 진입했다’ 이렇게 나와요. 옆에 있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거주 의향 이 그래프는 보이지도 않아, 글씨로.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9월에 브리프상 수치가 민선 5기 33.4, 38.2, 44.6, 50.0, 민선 8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약간 그렇다’예요, 수치를. 그걸 해 놓은 거여.
그런데 그 앞의 민선 5기에 ‘이사 계획이 있음’, 있냐, 이거는 33%로 해 놓고 ‘이사 계획 없음’ 이거는 왜 이렇게 해 놨어. 근데 민선 6기 7기 8기는 이 부분의 거주 의향을 질의를 하는데 그냥 ‘약간 그렇다’ 이렇게 또 표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거를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를 플러스해서 일반적으로 그 지표, 우리 여론조사나 뭐나 할 때 긍정 답변 하지 않아요, 긍정 답변.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이 수치 정상적으로 해 보니까 민선 7기 75.6% 거주 의향이 제일 높아. 예?
아주 이게, 이게 연구위원이 맞아요, 이게? 뻔히 나와 있는 수치 갖고, 다 나와 있는 수치 가지고?
이거 보도 자료 나온 것도 나중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보도 자료 나온 것도 연구원에서 뿌렸죠? 배포한 거죠?
자, 그다음에 삶의 질. (한숨) 아휴, 참. 삶의 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민선 5기 이후 지속적 하향을 하다가 민선 8기에 들어와서 90%대에 진입해서 민선 7기 대비 약 24% 증가함’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사회조사 보고서 보면 또 달라. 또 달라요. 그 브리프상에 제시된 게 민선 7기에 66.6%로 돼 있어요. ‘보통 플러스 매우 불만족’ 이건 보통 플러스 매우 불만족으로 해 놨어, 수치를. 다른 거는 ‘보통 플러스 매우 만족’으로 수치를 적어놓고 이것만 ‘보통 플러스 매우 불만족’으로 플러스해 갖고 수치를 적어놨어, 66.6%를. 실질적으로 ‘보통 플러스 매우 만족’ 해 놓으니까 81%예요. 도대체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증가했어. 8% 증가했어요, 8%, 24%가 아니라.
다음 생활 안전 등급. 여기서 뭐라고 또 나왔냐면 ‘민선 8기 들어 지역별 민생 범죄 발생 건수 54% 감소’ 범죄 말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행안부 생활 안전 등급입니다, 여기서 인용했다는.
원장님, 저 좀 보세요.
아이고, 뭐 그냥 어떻게든지 짜깁기해서 만들어내야 되니까 화재 1등급 상향, 생활 안전 1등급 상향 억지로 꿰맞추는 거야. 그런데 교통, 자살, 감염병 다 떨어졌어요, 23년 24년도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세요, 여기. 그대로 지금 자료 갖고 온 거니까.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도대체.
원장님, 수정 재정자립도가 뭐예요?
이건 나 계산도 안 해 봤어요, 아직 시간 없어서. 이거 계산을 해 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계산도 안 해 봤어.
그래서 제가 예산과에 우리 성남시 예산 규모를 기금 포함해서 다 뽑아오라고 했어요. 2019 자체가 잘못돼 있는 거예요, 지금. 19년에 평균 5조라 그랬어요. 제가 예결 위원장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기금까지 다 포함해서 성남시 예산 규모가 2019년에 3조 8713억, 20년에 4조 2827억, 21년에 4조 9566억, 22년 들어서 6조 602억이 돼요. 그다음에 23년도에 다시 5조 3391억으로 떨어집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예산과 자료예요. 예산과 자료라고요.
아니, 그런데, 그리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갑자기, 21년 4조 9566억에서 22년에 세입 규모가 6조 1602억으로 늘어났어. 그러면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산이 무려 1조, 세입예산, 세입이 1조 1000억이 늘어났어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 말이에요, 삼평동 재정 들어오고 나서 재정안정화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만들면서 우리가 중앙정부 평가에 유리하게 평가받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었어. 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몰아놓으면 순세계잉여금이 덜 나와요. 우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질수록 우리시의 평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어난 거예요, 6조 1000. 그런 내용들도 설명하고 이래야지 이렇게 해 놓고 이 숫자도 수치도 다 틀리고. 예?
아니, 박상우 책임 연구원이라는 사람 우리 성남시 재정성 분석했다면서요, 참여했다면서요, 연구에.
그래서 원장님, 내가 마저 하나 더 할게요. 하나 여쭤볼게요. 11월 26일인가 11월 9일 날인가 브리프 자료 9호 자료 수정했죠?
그리고 원장님께서 사전 청취 시에 저희가 ‘민선’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거를 정량적으로 표현을 해서 좀 중립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행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중립적으로 숫자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질 수 있게 정리를 해서 다시 재업로드를 했습니다.
자, 제목 타이틀부터가 바뀌었어요. ‘민선 8기 객관적 평가와 성과 확산’에서 그냥 ‘재정 성과 및 주요 사회지표 변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본래 타이틀이 맞는 거예요, 성남시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고 뭐에 방점을 찍고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역할을, 과제를 수행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이게 이게, 이 지금 브리프 최초 자료가 이게 연구입니까, 이 자료들이 지금? 그냥 사회 기본조사라든가 기타 행안부 자료 같은 것들 갖다가 짜깁기해서 표 만들어낸 거지. 그것도 왜곡을 넘어서 허위로 조작해서.
그래서 원장님, 신뢰가 안 가요, 시작부터. 성남시정연구원 제가 누구보다도 빨리 시정연구원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남시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래서 위원장님, 이 상황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 다 분석해서 제공을 하겠습니다. 제공을 할 테니,
그 연구원 확장 이전 가기 전에 들어간 우리 예산이, 최초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원장님? 그래서,
원장님, 원장님 취임하시기 전이었는데 인수위원장님이셨죠?
어쨌든 다시 한번 위원장께 말씀드리지만 정책 브리프 9호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자료, 사회, 성남시 사회지표 조사인가 그거와 행안부 생활 안전 등급 자료 포함해서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할 테니까요, 이 관련해서는, 9호 관련해서는 연구원을 고발하든 아니면 그 연구위원을 고발하든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우리 위원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침 실장님도 같이 앉아 계시니까요, ‘종합운동장 및 중원구청 복합개발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저희 296회 임시회 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 중에 “잘 모릅니다. 검토해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설계사와 일공일 설계사무소 그리고 시정연구원이 같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설계사, 일공일 설계사무소, 시정연구원 이 세 파트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어떤 파트를 맡고 계실까요?
저희가 한번 다시 알려드릴게요. 말씀드리는 부분이 저희가 296회 행정교육위원회 9월 27일 날 위원장님께서 질문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성남종합운동장 및 중원구청 복합개발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가 내년 1월 목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했더니 수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잘 모르니까 살펴보고 다시 보고드리겠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일공일 설계사무소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고 어느 시점에 마무리가 되고 있고, 지금 1월 23일까지가 용역 기간으로 돼 있는데 몇 %가 완료돼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시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주관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주관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설계사가 있고 설계사하고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한다고 했는데 같이 진행을 하는데 모든 것들을 다 모르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점적으로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추가 내지 요청이 왔다거나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었을까요?”라고 9월 27일 날 물었을 때 “아니요.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그런 내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없었을까요?” 물어봤고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그런 적 없었습니까?”라고 위원장님께서 물어봤는데 “없다. 제가 특별히 보고받은 바가 없다. 예, 없습니다”라고 했고, “야구장을 설계해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없냐”라고 했을 때에도 “참여하고 있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이 종합운동장 그 복합개발에 대해서 야구장이냐 축구장이냐 그게 지금 중요한 시점이 아니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용역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정연구원이 손을 아예 떼고 여기서, 지금 일공일 설계사무소에서 100% 용역을 하고 있다라면 모르겠는데, 용역 중간이니까, 근데 시정연구원이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이런 큰 보고 사항들이 전달을 같이 함께 협약하고 아니면 차라리 협약이라도 안 하시면 이런 지금 사항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프로야구장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가 있었다라고 그다음 예결위 때 바로 공공개발정책관 쪽이랑 체육진흥과 쪽에 같이 함께 얘기를 하다 보니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공공개발정책관에서도 7월 말에서 8월 초에 이런 사항들에서 얘기가 나왔다는데 9월 27일 날 여쭤봤는데 너무 텀이 길어요. 거의 두 달 동안에 지금 이 용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손을 놓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이 용역에 시정연구원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왜 저희가 예결위 때 이거를 물어봤을까요? 9월 27일 날 물어봤는데 바로 하루 이틀 뒤에 포스터가 하나 나옵니다, 프로야구장, 프로야구장에 대한 시민 설명회를 하겠다라고. 근데 그 포스터에 시정연구원 로고가 찍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결위 때 여쭤본 겁니다.
어떻게 불과 며칠 전에 시정연구원에서는 “들은 바가 없다.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며칠 뒤에, 하루 이틀 뒤에 바로 포스터가 나왔어요. 아니, 그럼 보고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루 만에 그러면 포스터가 완성이 되고 하루 만에 그러면 프로야구장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우리 시민 설명회 할까라고 결정했겠습니까? 아니죠. 이건 시정연구원이 너무나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맡겨놓고?
나는 퍼센테이지가 20% 25% 적으니 알아서 하세요, 지금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섹션이 아닙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복합개발에 있어서 큰 역량이 되고 있는 사항에서 어떻게 프로야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것조차도 모르는 시정연구원이 용역을 같이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여를 하지 않아도 들은 바는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무책임한 곳이 어딨나, 그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모릅니다라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정말 모르시나 봅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로 포스터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함께 하는 용역이라면, 단 1%라도 시정연구원이 같이 함께 참여하는 용역이라면 이런 큰 사안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10월 8일 날 시민 설명회가 열려 있습니다, 열렸어요. 그러면 시정연구원은 10월 8일 날 열었던 이 사안에 대한 내용조차도 그러면 모르고 있었지 않나. 어떻게 10일 사이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꿰차고 알고 있었습니까, 일공일에서 전적으로 다 준비를 했는데. 시정연구원은 아마 그때 그 자리에서 질문했으면 대답도 못 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그때 예결위 때 문제 제기를 하고 나니까 바로 다음 날인가요? 그날 저녁이었나? 포스터 내용이 바뀝니다. 시안은 똑같은데요, 제목이 바뀌었어요, 리모델링으로.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시나 봤더니 또 성남시 사이트에 홈페이지의 포토 갤러리에 제목은 ‘성남종합운동장 야구장 리모델링 시민 설명회’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포스터가 ‘리모델링 구상한 설명’이라고 바꿨어도 실제적으로는 야구장을 프로야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자리였어요. 근데 시정연구원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모든 용역이 지금 100% 시정연구원이 다 맡아서 하고 있는 거라면 다 알겠지만 이런 형식처럼 같이 단 1%라도 같이 함께 하는 용역들이 있다라면 이 용역에 대한 내용 정도는 캐치하고 계셔야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원장님, 실장님.
그날 대답 실장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원장님도 그냥 듣고 계셨습니다. 다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계시는 분은 알고 있었는데 차마 말씀을 못 드려서 말을 못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들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용역 허투루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알아서 하겠지라는 거 없습니다. 성남시에서 하는 용역이고요, 시정연구원이 같이 함께 참여하는 용역입니다.
저희 별첨 자료 주신 거에 보니까요, 720페이지에 용역 변경 계약서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구두상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런 큰 금액들은 계약을 먼저 하고 사전에 그 답변을 받고 행사를 준비하지 않나요? 어떻게 해요, 실장님? 계약서 보통 하실 때. 용역을 시작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까, 계약서 작성하고 용역을 합니까?
저희가 10월 8일 날 설명회를 했고요, 계약서 날짜를 보니까 22일 날 하셨네요. 그러면 이미 그냥 “시민 설명회로 할 테니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 다 끝나고 한참 뒤에서 “자, 이제 완료됐으니까 계약서 작성하셔야죠” 지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도 모르셨어요?
보통 계약서 먼저 작성하지 않나요? 시정연구원은 이거 모르셨어요?
하지만 지금 이 용역 일공일 설계사무소에서 100% 혼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시정연구원 몇 %인가요, 계약하실 때? 20이에요, 25예요?
모든 계약서 날짜들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거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계약을 하기도 전에 시민 설명회 다 하고, 시민 설명회 하는 날 계약서 작성한 것도 아닌가 봅니다. 22일 날 한참 뒤에서야 계약서를 작성을 하셨어요, 돈 856만 3000원이 더 추가가 됐는데.
너무 서류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고 이런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신경 안 쓰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도급 분담하는 거에 있어서 시정연구원 이렇게 계약자 정보에 같이 함께 작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날짜가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도 시정연구원은 모르시고.
신경 좀 써주십시오, 원장님, 실장님.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는데 이 용역이 왜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니까? 법적으로 안 돼서? 이런 오해 받지 않으려면 그때부터 대답을 잘하시고 이런 이런 과정이 있다라고 서로 소통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진행할 것 같다라는 위원님들과의 소통이 있었으면 저희가 9월 달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겠죠, 실장님.
이 용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들 있으실 테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 25%에 같이 함께 하는 용역입니다.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한다라는 마음으로 마무리 잘해 주세요.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전에 시정연구원 조사 내용, 성남시 거주 기간 뭐 이런 문제요, 허위 조작 됐다는 그 의견이잖아요. 그 허위 조작 됐다는 의견인데 이 조사 방법과 대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어요.
그럼 실장님, 허위 조작 됐다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합운동장 야구장을 말씀하셨는데 시정연구원에서는 보도에 ‘리모델링’이라고 단어가 나오는데 이 ‘리모델링’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여기서요. 왜 그러냐면 종합운동장 한번 가셔 봐봐요.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 물론 눈 오는 날은 경기는 안 열리지만 여름이나 보면 비 오는 날 경기가 열려요. 내가 지난번에 전체 주민자치 체육대회에 참석했었는데요, 관중석에 올라가서 보면 미끄러워서 상당히 위험해요. 그 리모델링은 대상이 안 돼요, 거기 자체가. 물론 이 상태로 해서 사용하겠다, 이대로 사용하겠다 하면 뭐 리모델링을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다른 용도로 하려면 우리 카타르 도하 돔 축구장 뭐 이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런데 카타르 같은 경우는 워낙 산유국이고 자본이 많다 보니까 전체 돔구장을 냉방 축구장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우리나라도 사실 목동 가면 야구장 돔구장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감안하셔서, 돔구장으로 하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근데 우리 성남시에서 재정으로는 어렵겠지만 기업 구단 유치해서 할 수 있어요, 이게. 연구하세요. 그리고 연구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시와 의회와 연구원이 모두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고 해서 의견을 만들어가야지 어느 한, 시정연구원에서 독점하고 먼저 발표하고 서로 실적 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요. 시에도 마찬가지, 시청도 마찬가지고.
지금 백현마이스 시정연구원에서 관여하시나요?
아마도 백현마이스는 그 컨소 된 쪽에서 마이스역 관련해 가지고 아마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지요?
이제부터는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질의를 끝으로 마무리를 지어도, 짓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또 들어와 가지고 질의하는 거는 이제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웬만한 건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실장님, 우리 연구원에 위촉 연구원이 네 분 계시죠? 조직상 위촉 연구위원, 위촉되어 있는 연구위원이 있지 않아요?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공공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연구원은?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연구원은, 항상 저희들이 계속 지적하는 게 연구원은 신뢰도를 높여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앞으로도 현 시장의 연구원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권의 연구원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항상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적하는 내용은 객관성을 잃지 않으려고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지, 그래서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그 지금 브리프를 지적하는 것도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제대로 공정하게 분석을 해냈느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장님이나 원장님께서 저희의 지적이, 최현백 위원님의 지적이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다라고 받아들이셨던 거고, 그리고 아마 그 박상우 연구위원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수정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브리프 뒷면에 연구위원님을 존중해서 시정연구원, 개인의 견해라고 쓰지만, 또한 시정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르다라고 쓰지만 이 브리프는 시정연구원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추후에 발간심의위원회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찌 됐든 이거는 시정연구원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고 시정연구원은 성남시의 출자·출연 기관입니다. 그래서 공신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부터, 성남종합운동장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종합운동장 용역 내용에 대해서는 달리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용역 계약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 앞으로도 이런, 제가 이걸 짚지 않으면 이런 위험한 계약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을 여지가 있어서 초반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종합운동장 관련돼서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일공일 건축사사무소하고 했는데,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하면서 성남시정연구원이 공동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원장님?
저희가 그 용역 참여하는 시점부터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했습니다.
(화면 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띄운 부분에서는 계약이행 방식에, 그 전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계약한다고 나오는데 ‘나’번 계약이행 방식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계약하며’ 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공동이행이 됩니다.
근데 2번 빨간 부분 뒤에 지금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동도급 시 분담 이행 방식으로 하며 참여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하는데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중복 구성할 수 없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정연구원은 그러면 일공일 외에 타 업체하고는 공동 구성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시정연구원은 일공일 외에는 타 업체하고는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담합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입찰 전에 일공일하고 먼저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이 성남시가 입찰을 하는 용역에 민간업체하고 미리 짜고 25%는 우리가 참여할 거야. 뒤에 나오죠? 공동 비율을 표시함에 있어 최소 20% 이상은 공동 참여하는 업체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우리가 25%를 참여합니다. 미리 짰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입찰을 하기 위한 그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해당 용역을 저희가 전부 다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용역이라고 생각이 들면 연구원도 다른 민간기업처럼 그냥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을 그냥 거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원이라고 해서 어떤 베니핏이나 이런 걸 받은 건 아닙니다.
원장님, 실장님,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원이 이제까지 민간업체하고 컨소로 구성돼서 참여한 용역을 전부 다 제출해 주십시오.
저간의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건뿐만이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거 3억짜리예요, 3억. 3억인데 가격 점수 10점 만점을 받는 금액이 2억 8800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체가, 아니, 얼마나 백이 든든합니까. 성남시정연구원하고 같이 수의계약을, 아니, 입찰을 놓고 있는데, 미리 정해 놓고 입찰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최고 금액 2억 8800을 씁니다. 당연히 하나밖에 안 쓰는 거 뻔히 알고 있었고, 거기에다 시정연구원이 있는데. 그래서 2억 8800을 쓰고 당연히 받죠, 수의계약으로.
근데 보아 하니까 그러고, 그랬더니 어떻게 된 게, 제가 샅샅이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실장님도 이름이 올라가 있었죠?
제가 이 종합운동장에 야구장 건립을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쭤봤었잖아요. 그렇죠, 9월에?
그걸 가지고 누가 조용준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이 야구장을 건립하겠다고 그날 종합운동장 실내 체육관에서 시민 설명회를 하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수진 실장님은, (한숨) 조직도에 타당성 분야 책임 연구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모르시고 있는 거예요, 지분 25%를 가지고 있는 시정연구원이. 이게 지금 뭡니까?
일공일은 또 어떤 줄 아십니까? 자격 조건을 맞춰야 되니까 학술 용역 부분을 또 업태인가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자격 조건을 갖춰요. 그리고 학술 분야는 또 우리 시정연구원을 끼워 맞춘 거고요. 그리고 설문은 또 외부 업체에다 줍니다, 설문조사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설문조사. 일공일도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지금 깜짝 놀란 게요, 시장님께서 8월 13일쯤에 갑자기 야구장으로 선회를 했어요, 야구장 검토하라고. 그리고 이제 한 달 만에, 한 달도 안 됐는데 뚝딱 야구장을 넣어 가지고 용역, 말도 안 되는, 아주 허접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리모델링으로 야구장 만드는 데 465억 나오거든요? 465억. 그래서, (한숨) 중기지방재정 그거 통과시켰거든요? 그래도 허접하지만 저는 시정연구원에서 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또 아니에요.
이 시정연구원은 뭐 하는 겁니까?
여기의 우리 책임 연구원은 또 누구인지 아십니까? 누구죠? 김, 우리 시정연구원 여기 누구죠?
김희주 박사님, 김희주 박사님은 무슨 분야 책임이시죠? 거버넌스 분야 맞아요?
어떡하시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시정연구원은요, 앉으세요, 실장님 앉으시고요.
시정연구원은 은수미 정부 때, 은수미 정부 때 시정연구원 만들고 싶어서 저희가, 우리가 만들려고 알아보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100만 도시에서 특례시에서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안타까워했었는데 50만으로 내려가서 그랬던 거예요. 2022년 4월에 50만 도시에도 시정연구원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타당성조사 하면서 급물살 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시정연구원에 있어서 우리 민주당 정부가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대로 해야죠.
절대 제가, 이게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이렇게 시장님이 내가 뭐 해 보겠다고 어디 민간업체에다가, 이거 지금 완전 불법적인 일을 불법인지 모르고 단행하고 있는, 제가 볼 때는 매우 위험한 일인데, 이거는 확인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검증해야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원장님도 확인하셔야 되고 저 또한 확인할 겁니다. 이게 지금 단추를 이렇게 끼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전체적인 것부터, 주민의 요구가, 설문을 했어요. 이 첫 번째 용역에 의해서 시민, 외부 설문조사 기관에 의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을 했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무시되고 갑자기 선회하면서 그럼 그다음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느냐, 그런 과정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절차들이 지켜졌고 그 가운데 주민들의 욕구가 있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본질을 바로잡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말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부터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요,
아니, 우리 엔지니어링 회사, 건축가가 한두 군데냐고요.
누가 추천하셨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데요.
실장님, 원장님, 제가 말씀, 부탁드린 자료는 신속하게 원본대조필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17시 26분 감사중지)
(17시 3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검토를 마무리하고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견이 없으신 관계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기간 열정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4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소통관,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13시 50분까지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3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7인)
서은경 추선미 김선임
김장권 안광림 윤혜선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피감사기관 참석자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성남시정연구원경제사회연구실장 김의성
성남시정연구원도시환경연구실장 김희주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홍재연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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