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6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육문화체육국(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박물관사업소)
일 시 2023년 11월 28일(화)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교육문화체육국 그다음에 성남문화재단 이렇게 두 곳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또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외의 것도 질문을 하실 수는 있지만 가능한 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해당 부서의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도 위원님들이 주시는 여러 가지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감사 결과 시정, 건의,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목록에다가 기재해서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공지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세형 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위원장 안극수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국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고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 후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는 순서로,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세형 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순창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성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종빈 박물관사업소장입니다.
(인사)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 12건, 문화관광과 12건, 체육진흥과 16건, 박물관사업소 1건으로 총 41건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공통 사항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각 부서별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세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요구목록 3번, ‘계약직, 공무직 근로자 현황 및 채용 내역’입니다.
박물관사업소에서는 판교박물관 환경 미화 등 업무를 위한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요구목록 4번 ‘민간 위탁 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성남문화의집 운영 등 3건, 체육진흥과에서는 성남시 공공체육시설 위탁을 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요구목록 5번 ‘성남시 산하기관, 출연 기관 행정소송 및 직원 소송 현황(내용, 승/패소 여부) 결과 조치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 1건은 원고 성남시 패소로 종결하였으며 체육진흥과는 행정소송 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요구목록 7번 ‘부서별 보조금 지원 단체 현황’은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요구목록 8번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물품 구매 실적’입니다.
문화관광과 등 3개 과에서 사회적기업 제품 65회, 여성기업 제품 348회, 장애인기업 제품 96회를 구입하였으며 총구입액은 31억 7201만 8470원입니다.
다음 58쪽 요구목록 9번 ‘성남시 행사 계약 업체 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등 2개 과에서 성남 뮤직 페스티벌 등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0쪽 요구목록 10번 ‘이월(명시, 사고, 계속비)사업 현황 및 불용액 현황’과, 80쪽 요구목록 14번 ‘1000만 원 이상 행사 업체 계약 내역’은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여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하게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세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세형 국장님 35년~36년 정도의 우리 공직 생활을 그동안에 해 오셨고, 금년 12월을 정점으로 해서 공로연수를 하러 가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고하셨고 고생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소회를 밝히는 시간은 추후에 예산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소회를 듣는 시간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총괄 질의, 우리 이영경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영경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이영경위원 요 며칠 사이에 저희 지역 분당 갑 지역에서 이슈되고 있는 이완용 안내 표지석 때문에 문제 많은데, 알고 계시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이영경위원 저희가 역사를 왜곡하고 잊자는 건 아니지만 을사오적 5인, 정미칠적 7인, 경술국적 8인 여기에 다 포함되신 분이에요. 이분을 왜 선정하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금년 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해서 작년부터 이것이 준비가 됐었는데요. 금년에 예산을 좀 세워서 성남시에서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 없어지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요소들, 예를 들자면 장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문화원에 예산을 줘서 그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 한 20여 건 정도 대상이 있었는데 당초에 열 몇 군데 지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문제의 여기도 문화원에서 아마 지정을 해서 이렇게 표지석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이거 선정위원회도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선정위원회 별도로 내부적으로 문화원 내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내부에서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심의 보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내부에서 알아서 결정한 건가요? 이게 3210만 원 그 예산 중에 1건으로 한 거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이거 1건은 300만 원인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그것은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철거비는 그럼 누가 부담해요? 지금 철거한다고 보도 자료도 나왔던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이영경위원 이건 어떤 예산으로 지급되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그거는 확인은 안 했지만…… 문화원에서 지금 철거하겠다고, 내일 중으로 철거하겠다고 지금 와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할 때 시에서 승인 절차 같은 건 없었나요? 여기 위치가 아이들 학교 등하교하는 건널목에 위치해 있거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이영경위원 그런데 이거 위치 선정할 때 저희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은 했는지 이 지역에 어떤 기념될 만한 그런 분이 선정이 됐으면 좋겠는지 이런 의견 수렴은 했는지도 궁금한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 10개, 이거 3210만 원이면 이거 하나에 300만 원 치면 한 10곳 예상하는데 이 10곳 리스트랑요, 선정된 이유랑 이거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거는 일주일 만에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거니까 시민 혈세 낭비잖아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건지 감사를 통해서라도 책임자 꼭 해서 하고 밝혀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화원이면 문화원이지 거기에 맨 밑에 보면 ‘성남문화원 김대진’이라고 이름이 써 있어요. 거기에 그 원장님 이름은 왜 들어가야 되는지, 다른 비석에도 똑같이 쓰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하여간 자세하게 좀 더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다시는, 이번에 이거 겪고 나니까 문화원 예산이면 그냥 저희 문화에 대해서 알아서 잘 쓰시겠지 해서 별, 이 멘트 처음에 예산 봤을 때도 그냥 ‘성남 문화상징 안내 표지석 설치’라 그래서 저희는 문화상징 되는 거 뭐 할 줄 알았더니 이런 사람 거를 문화상징이라고 표지석을 세울 거라고는 감히 상상을 못 했거든요. 저도 예산 더 꼼꼼히 살펴볼 거고요.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것도 저도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왜 여기 선정이 됐는지 선정 이유도 알고 싶고, 선정된 배경도 알고 싶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현재까지는 제가 듣기로다가는 이제 뭐 치욕의 역사도 역사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속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민원이 많이 발생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동안에 이런 것들을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여론 수렴이라든가 심사숙고한 그런 것들이 필요했을 텐데 그런 게 좀 아쉽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주민 소통 안 된 게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 MOU도 맺었더라고요, 판교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백현동.
○이영경위원 그쪽 분들하고 MOU도 맺었는데 그분들하고라도 소통했었으면 이런 실수 안 했을 텐데 이거 재발 방지랑 사과도 그 원장님, 문화원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이영경위원 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거는 성남예총 미니콘서트 관련돼서 국장님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특혜 의혹이 있다고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이영경위원 특혜 의혹이 있다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아, 특혜 의혹이요?
○이영경위원 예. 그래서 분당 모 동의 행사인데 이게 선정하고 심사하고 할 때 7명 심사 위원들이 이걸 선정을 하시나 봐요. 그런데 그 선정 과정에서 자기가 예총 거 500만 원을 갖고 와서 미니콘서트랑 연계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다고 어필을 했나 봐요. 그 뭐라 그러지, PPT라 그러나, 검증할 때요. 그래서 그 심사 위원들이 볼 때 당연히 동 행사에 그거까지 하면 좋으니까, 더 성황리에 잘 될 수 있으니까 그 업체를 선정했다고 하시는데 그거 자체가 특혜 의혹이 되지 않나.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 선정된 그 기획사가 보니까 현 정치인도 연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저희 예총 행사, 예총도 예산 더 들어봐야겠지만 이 예총에서 하는 이 미니콘서트도 그냥 저희 집행부에서 담당해서 집행부 통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정질문 답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주장하는 바가 약간 상이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제안하신 그 업체에서 확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또 동에 알아본 결과로는 그거까지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게 옳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다만 저희가 미니콘서트는 물론 예총이 하는 거고 지금은 동 단위로 자체 축제를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뭘 하다 보니 너무 이제 그게 이렇게 규모가 없고 하다 보니까 예총이나 시나 이런 데 하는 거를 좀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매칭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그니깐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제도가 있는 거를 업체에서 알고 아마 이렇게 오버를 해서 했다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자기가 확정적으로 얘기했다라면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항상 협의해서 요청하고 해서 연계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오해가 돼서 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선정된 후에 그런 게 논의가 됐으면 뭐 얼마든지 저희 주민들 하는 건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예산 투입되는 게 문제가 안 되는데, 선정하는 그 PPT 장소에서 그런 말이 오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뒤에 현 정치인도 연루돼 있는 것도 문제 있는 것 같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그래서 저희가 대책으로 미리 사전에 내년도 거를 미리 받아서 자체 심사를 통해서 지역적 안배와 공정하게 미리 정해 놓고 한다 그러면 좀 이런 거 시비가, 소지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집행부가 힘드시겠지만 저는 집행부 통해서 이런 거는 예산이 나가면,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집행부가 직접 관여를 해서 공정하게 질적이게 매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예총 관련해서 미니콘서트 보다 보니까 미니콘서트 자체가 좀 질이 떨어지고, 제가 보기에는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완될 거 추후에 관련 과에 대해서 질문할 거고요.
저 질의를 한 김에 자료 요청까지 드릴게요. 저희 무대차랑 배터리차가 있잖아요. 이거 관리도 예총에서 혹시 하나요, 아니면 저희 집행부에서 하시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총에서 합니다.
○이영경위원 이건 저희 예산 아닌가요? 저희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이제 그쪽에다 운영권을 준 거지요.
○이영경위원 위탁까지 같이 맡긴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이영경위원 이거 그러면 무대차 사용 이력이랑 배터리차, 제가 저번 행감 때 요청했는데 다시 한번 올해 거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또 누가 하시겠습니까?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국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안녕하십니까?
○최현백위원 며칠 안 남으셨네요, 보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최현백위원 고생하셨어요.
우리 상임위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데 제가 예결위에서도 한번 다시 얘기를 할 것 같기는 해요. 성남외고 예산 혹시 지원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내년에 안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유가 뭘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처음 외고 설치 때부터 사실 오래전부터 설치 당시부터 사실은 시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지원했고요, 건축비용도 많이 댔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쪽으로도 계속 댔고. 그렇게 해 왔는데요,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아마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성남형교육이라는 예산 지원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자율적 예산도 많이 늘렸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고 학교, 일반고 플러스 특성화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대략 약 5000만 원 정도는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외고는 아마 금년에 1억 5000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거 말고도 또 성남형교육 예산이 또 지원이 됩니다. 이중, 중복성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특성화고등학교나 일반계 고등학교도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이.
그리고 외고는 그동안에 저희가 외고의 어떤 뭐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이걸 따지기 전에 여러 가지 그동안에 탄탄하게 거기를 자리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타, 거기가 공립학교다 보니까 교육청, 도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도 사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그리고 거기 쓰임을 좀 봤는데요. 무슨 원어민교사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강사를 우리가 인건비를 준다는 개념에서는 운영비거든요.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외되는 게 뭐냐 하면 운영비성이에요. 인건비, 무슨 여러 가지 운영비는 우리가 제외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냐 하면 교육과정, 어떤 과목에 있어서 거기 학교 내에서 할 수 없는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를 플러스 해서 모든 지역사회에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보조하는 것이지 그 자체적으로 필요한 운영비성은 사실 저희가 자제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오랫동안 해 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런 거를 사전에 공문도 보내면서 이제는 중단할 것을 저희가 사전에 통보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금년에 어쨌든 위원님께서 부활시켜주셔 가지고 금년까지는 지원을 한 거고요.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그 선생님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그동안 지원해 줬다는 게 다 잘못된 거였네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굳이 법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는 좀 과하게 들어갔다는 면은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2007년인가요, 2006년인가요? 이대엽 시장 시절에 우리가 이거 외고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유치하려고 그 학교 건축비 지원했던 것이고 기타 학교의 교육지원사업을 꾸준히 해 왔던 것이고.
또 외고라는 어떤 특수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유치를 해 놓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을 끊어버린다? 이게 과연 맞을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그거, 직접적인 운영비는 지원이 중단이 되지만 우리 미래교육 예산은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그 성남형 지원.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미래교육 이름이라고 해서,
○최현백위원 이름이, 저기가 바뀐 거, 사업명이 바뀐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최현백위원 그럼 얼마나 지원됩니까, 그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지금 평균이 한 5000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율적 예산,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거기에 충분히 돼 있습니다. 한 3000만 원 정도는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걸로.
○최현백위원 미래형 교육지원사업이 과거 성남형 지원사업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이름이 옛날에는 도교육청에서 혁신 교육이라는 이름인데요. 성남은 할 때 성남만의 브랜드명을 성남형교육이라는 이름을 썼고요. 지금은 교육감이 바뀌시면서 미래교육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발맞춰서 미래교육이라는 걸로 네이밍을 바꿨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5000만 원씩 다 지원이 되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약간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 편차는 있다는 얘기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약간은 학교 규모별로 저희가 자율적 예산을 어떻게 주냐면 학교 급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단가 곱하기를 하다 보니까 학교 규모별로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저는 말이에요, 국장님. 일단 여러 가지 이유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그동안 충분히 지원을 해 왔고 또 어떤 형평성 문제 이런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올해 외고에, 올해 마지막까지 지원한 금액이 1억이에요. 그렇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최현백위원 1억인데. 제 생각에는 학교도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고 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미리 유예기간을 두고 우리가 해 왔던 지원을 계속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지만 그동안에 저희가 이 부분은 학교 측하고 한 2~3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했었고요. 그다음에 아마 작년에도 이미 그 얘기를 통보했다가 위원님께서 부활시켜주셔 가지고 이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부활 요청은 김종환 위원이 했어요. 김종환 위원이 부활 요청했고요, 예결위에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그거 하여튼,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예결위 가서 1억 편성 요구를 할 거예요, 국장님. 그래서 유예기간을 좀 두고, 한 3년이라도 두고 학교 측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또 하나 조금 더 첨언하면요, 이 운영비성이 아니더라도 거기랑 학교 측이랑 나중에 보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정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서로 매칭이 되면, 저희는 학교를 개별적으로 상대는 안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꼭 알아주실 것이 우리가 개별 학교를 상대하지는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요청이 오고 이렇게 하면 저희는 기관 대 기관으로서 교육청하고 상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육청에서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거 같은 건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잘 협의가 되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님께서 꼭 굳이 이렇게 해서 운영비를 반드시 줘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최현백위원 그거를 외고 지금 운영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외고에 4개 영어·일어·중국어·독일어 이렇게 있는데 이 원어민 강사에 들어가는 그 비용을 운영비라고도 볼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부분 아니에요? 그게 운영비라고 말씀하시는, 지원이 곤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제가 자꾸 더 말씀드리자면, 세부적으로 자꾸 말씀드리게 되면 서로 또 좋은 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서로 좋은,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학교에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최현백위원 그러면 감사를 요구하면 되지요, 그런 거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보조금이라는 것은 감사가 없습니다. 정산검사만 있을 뿐이거든요.
○최현백위원 보조금이 왜 감사가 없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아니,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정산검사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최현백위원 지금 요즘에 성남시 거리 곳곳마다 보조금 부정사용 신고하라고 곧바로 경찰서로 신고하도록, 바로 수사 착수하게끔 되어 있는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그게 잘못 부정사용이라기보다도 우리가 과하게 사용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일단 이거 우리 상임위 건이 아니라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제가 예결위 가서 편성 요구를 할 테니까 한번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 주시라는 말씀 부탁의, 당부의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일단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다음 또 누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안녕하십니까?
○윤혜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앞서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태권도한마당’ 관련해서 총괄 질의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자료는 요청을 해서 미리 사전에 알고 계셨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직 잘 자료를 검토를 못 하셨다고 하셔서.
저희가 성남시 예산 8억이 들어간 대회인데요. 집행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8억에 대한 예산이 잘 정산이 되고, 잘 사용이 되었는지를 저희 성남시는 꼭 한번씩 확인을 잘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성남시에서는 계약할 때나 대금 청구할 때 제출해야 하는 기본적인 서류가 있는데요.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국세, 지방세, 사대보험, 완납증명서 등등 착수계, 완료계, 납품계 많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거나 개인·법인 뭐 다를 수 있고 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맞지요,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 성남시 계약은 아닌데 보니까 기본적으로 태권도한마당 조직위원회에서도 위와 같은 서류, 행정 체계를 가지고 서류를 잘 정리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건이 총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태권도한마당 아이디카드라고 입장할 때 주는 이 목걸이를 제작을 하셨어요. 보니까 계약을 A 업체가 하고 그 A 업체에 대한 서류들이 모두 다 제출이 됐더라고요. 제출이 잘 됐어요.
잘 됐는데 하나 문제가 있는 게 납품계를 A 업체가 계약을 했는데 B라는 업체가 작성을 하셨어요. B 업체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서 제가 서류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태권도한마당대회에서 경영시스템 운영용역대금 5880만 원 계약했던 업체더라고요. 그런데 계약서류와 다른 업체가 납품계 제출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이 문제는 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윤혜선위원 서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한테 주셨던 서류가 명확하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거기 내역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갖고 있는 이 서류가 납품계, 아이디카드, 수량 똑같이 나와 있고요. 위와 같은 물품을 납품합니다 했는데 거래, 계약을 했던 A 업체가 아닌 다른 B 업체의 인감도장까지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확인을 안 하셨더라고요. 여기서의 문제가 하나가 더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보니까 이 A 업체 대표님이 다른 사업자를 또 갖고 계셨나 봐요. 보통 서류를 제출하실 때 계약했던 업체명의 서류들이 들어오는 것이 맞지요,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윤혜선위원 맞지요.
4대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를 확인해 보니까 대표자는 똑같아요. 그런데 A 업체명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 명칭에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가 들어왔습니다. 확인 안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그것도 똑같은 내용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확인하셔야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이 아이디카드에 관련된 마지막 문제가 보통 계약을 할 때 이 계약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 업무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고 선정을 하시잖아요. 저희 성남시도 그렇고 어느 곳이나 다 그렇게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봤어요. 아이디카드 목걸이를 제작하는 업체인데 종목이 전자회로 개발, CCTV 주변기기, 실내 인테리어, 공사 및 전기공사 하도급, 전자회로 기판을 일을 하고 계시는 사업자에서 아이디카드 목걸이 인쇄에 대한 거를 담당을 하셨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 업체가?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
○윤혜선위원 이것도 한번 확인하셔야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윤혜선위원 그리고 제가 네 가지를 문서를 받았어요. 태권도한마당 전야제 취소를 하셨습니다. 집중폭우로 인해서 우리 유족과 이재민과 함께하겠다, 취소했던 보도 자료를 내셨는데 큰 행사를 앞두고 관계자분들은 정말 어려운 결정하신 거예요.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전야제 취소에 따른 비용 지급 서류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견적서와 현장 사진을 보는데 현장 사진에는 무대 작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견적서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견적서와 현장 사진을 확인하고 지출을 했는지, 그거를 또 우리 집행부는 확인을 했는지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견적서에 용어가 제가 또 모르는 용어가 있어서 그런 걸까라는 생각 때문에 한번 견적서 국장님 뒤에 계시는 체육진흥과 과장님 다 괜찮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오늘 행감 끝날 때까지 이 자료 이 견적서와 현장 사진 무대 작업이 일치하는지, 상이하는 뭐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세 번째, 해외선수단 조식 대금 지급을 하셨습니다. 내용 사전에 검토 아직 못 하셨을 테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약 당시에는 알 수 없는데 대금할 때, 대금 청구할 때 알 수 있는 것이 이 업체에 세금이 미납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많대요. 그리고 “계약을 했을 당시엔 괜찮지만 결제를 하려고 하다보니 이렇게 미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금 대납을 해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경우가 있으니.”라는 얘기를 듣고 ‘아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체납되어 있어서 국세 대납까지 해야 하는 우리 회사를 왜 계약을 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또 성남이 아닌 충청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업체였어요. 성남에 그 수 많은 기업들 중에 뷔페로 조식을 들어갈 수 있는 업체가 없었을까, 그러면 경기도는 없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굳이 이런 무리수를 둬가면서, 세금 대납을 하면서까지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를 끌고 와서 성남에서 행사를 하셨어야 될까라는 좀 고민을 하다가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제가 등기부등본을 봤습니다. 계약했던 이 업체의 등기부등본을 보다 보니 즉석섭취 식품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즉석 섭취 식품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3월에 추가가 됐더라고요.
저희 세계태권도한마당 유치를 성남시가 3월에 유치하겠다고 알리고 업무협약식을 했거든요. 뷔페식 조식을 계약하는 데 필요해서인지 정말 우연의 일치로 등기를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우리 체육진흥과였으면 이렇게 세금 대납까지 하면서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의문점이 들었어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윤혜선위원 자,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총괄인데요. 세계태권도 행사 운영 대행 용역 1억 9872만 원 계약 건입니다. 나라장터에 용역을 올리셔서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맞지요? 맞겠지요? 1억이 넘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윤혜선위원 그런데 여기 문서들을 보니까 협조 전 공문을 보니 제안서 평가 결과에 1위 업체는 다른 업체고 이번에 계약한 업체가 2위 업체였어요. 그러면 왜 1위 업체는 계약을 하지 않고 2위 업체가 계약을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그거 인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1위가 아닌 2위가 계약을 하셨고요. 다른 한마당대회 계약 건들 중에 보니까 낙찰자 포기각서를 제출하는 계약 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에는 없더라고요. 왜 1위 업체가 낙찰이 됐는데도 왜 정량적 평가에서 가격경쟁에서도 우선순위에서 왜 빠졌는지, 왜 1위 한 업체가 아닌 2위 업체인 이 업체가 계약을 했을까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행사 운영 대행 용역에 대한 서류 일체를 다 요청을 드렸는데, 계약 금액의 70% 선금 지급하는 서류만 주셨어요. 나머지 잔금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관련 서류 저한테 다 보내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윤혜선위원 저희가 23년도 올해 7월은, 7월의 성남은 태권도 축제였습니다. 성남오픈국제태권도대회가 7월 14일부터 16일, 세계태권도한마당 7월 20부터 24일, 맞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윤혜선위원 태권도대회를 모두 제가 참석을 해서 보니까 정말 많은 태권도인들 그리고 관계자분들, 성남시민들, 내빈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좋구나, 잘하셨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잘한 건 잘한 거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좋은 것만 보는 또 직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시 예산이 잘 사용되었는지 견제를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두 대회를 보면서 좀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오픈태권도대회를 제가 여러 번 참석을 하고 봤었는데 이번처럼 큰 무대와 트러스를 동원한 장비가 들어간 대회를 한 적이 없으셨어요. 같은 예산 5000만 원 가지고 기존에는 현수막으로 실내 체육관을 꾸미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크게 5000만 원 예산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에 저희가 태권도한마당대회가 바로 열렸습니다. 가 보니까 같은 무대, 같은 트러스 그대로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오픈태권도보다는 세계태권도한마당이 아무래도 시스템이 더 많겠지요, 예산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했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한마당대회 이 행사 용역 했던 2위였던 이 C 업체, 이 다른 업체가 오픈태권도 행사도 성남시 5000만 원 보조금 통으로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같은 무대와 트러스, 주변 기기들 중복되는 것들이 오픈태권도대회와 태권도한마당대회에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용되었다라고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같은 회사였어요. 오픈태권도, 태권도한마당 같은 행사였는데 견적서를 보니 무대에 대한 견적이 오픈태권도는 850만 원, 한마당대회에서는 450만 원, 같은 크기의 같은 무대고 저는 같이 사용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거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같은 무대 크기였습니다. 제가 매트 개수 장까지도 세어 봤어요. 같은 무대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하나는 850, 하나는 450. 왜 그럴까요? 너무나 큰 차이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이런 의심들을 가지고 과연 이 태권도한마당대회가 잘 치러졌을까라는 의심을 갖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4가지 사업 말고도 시간이 없어서 자료 검토를 저희가 받았던 자료 이 4가지만 가지고도 했는데, 지금 체육진흥과에 쌓여있는 그 수많은 자료들 과연 잘 되어 있을까 걱정이 되고요.
말씀드렸던 이런 행정뿐만이 아니라 얼핏 보니까 지출결의서, 품위서 등에 문서 번호가 없거나 연필로 쓰여져서 수정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고, 지금 또 보니까 업체명이 또 잘못되어서 수정을 해야 되는 지출결의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금청구서 제목에는 하나는 2023 성남 세계태권도한마당 청소 용역, 대금청구서, 제출. 밑에는 계약명이 세계태권도한마당 경연 판독 및 소청 용역 같은 대금청구서 안에 제목이 2개입니다. 어떻게 이런 서류들에 도장이 찍혀있고 어떻게 이런 서류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갖고 계시고 우리 체육진흥과, 우리 교육문화체육국에서는 이런 서류들을 가지고 잘하셨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아무렇지도 않은 건지 저는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된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꼭 확인하시고. 저는 이거 보면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 큰 대회를 시장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유치를 하셨는지도 모르겠고, 사전에 성남시의회와 소통도 하지 않고 추경을 막무가내로 올리셨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세계태권도한마당 성공을 방해하는 성남시의회라고 규탄 대회에 대한 기자회견을 조직위원회에서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하길 바랐어요. 그런데 결과가 좀 어처구니없지요.
그래서 국장님 저는요, 세계태권도한마당에 8억 원, 오픈태권도대회 5000만 원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철저하게 같이 함께 협조해 주시고 국장님도 자료 검토 해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그 요건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막 국장 되면서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는 제가 참관을 했고요, 매일 가서 참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느낌이 굉장히 이런 대회는 앞으로는 더 준비를 잘해서 성남시에서 계속 내년에는 어디 다른 데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거 끝나면 다시 한번 유치하고 싶은 마음까지 생길 정도로 성남시에 이렇게 활력이 있고 정말 이런 스페셜 한 그런 행사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 관리, 계약부터해서 집행,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걸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늦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그다음에 국기원하고 같이 매칭사업을 하고 준비는 계속해야 되는데, 아마 가계약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정당화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이 큰 대회를 하면서 문제점은 분명히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체육진흥과 부서에서도 그다음에 조직위원회하고 같이 여러 가지 정리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관리가 많이 잘 안 됐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분명히 쓰일 데 다 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계약 절차라든가 이런 형식,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은 앞으로는 바로잡아야 되겠지요. 그런 점에선 동의도 하고 그런 점에서 더 우리가 확실하게 좀 짚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국장님 답변 너무 감사하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저희 성남시에 이런 큰 대회가 열렸다라는 거는 큰 영광입니다. 정말로 많은 태권도인들이 우리 성남시를 찾으셨고요. 해외에 계시는 선수단분들도 저희 성남에 오셔서 성남을 알렸고, 너무나 좋은 대회였고요. 그래도 내후년이든 그다음 몇 년 뒤에든 우리가 이런 큰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사전 준비를 잘해야 되고, 그 준비 속에서 불법이 있으면 안 되고 위법이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꼼꼼하게 잘 살펴가야 되는 겁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8억 원 다 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쓰였어요? 서류에서 드러났습니다. 쓰여졌어요. 8억 원 남김없이 쓰여졌겠지요. 당연히 보조금 5000만 원 내린 거 다 사용하셨어요. “했지만 제대로 잘 사용했는지를 저희는 봐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왜 5000만 원 다 사용하셨어요, 이렇게? 왜 8억 원 남김없이 사용하셨습니까?”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잘 사용하고 있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 우리가 잘 갖고 이 돈을 잘 사용했는지, 우리 이 피 같은 우리 성남시민의 돈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돈이에요. 이 돈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보셨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못됐어요. 잘못된 점 있었습니다. 인정하셨으니까, 감사 요청할 거니까 협조 잘하시고요. 감사 요청뿐만이 아니라 국장님 계시는 동안만큼은 지금 갖고 있는 이 모든 서류들 한 번씩 잘 훑어보세요. 우리 오랫동안 베테랑이시잖아요. 노하우도 많이 갖고 계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 이게 잘못됐다. 절차상에 이 행정이 미흡했구나. 뭐가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국장님 보시면 금방 아십니다. 저희보다도 더 경력을 갖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꼭 철저히 잘 협조해 주시고요.
○위원장 안극수 오케이.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 또 추가해서.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국장님,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잘 쓰여졌을 거라 생각한다고요? 그렇게 하니까 지금 8억 원 정산서가 이렇게 엉망이지요. 국장님은 단순히 실수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품위서, 지출결의서 올리는 게 단순히 날짜 보세요, 한 장만 넘겨봐도 다 틀린데. 그거 그냥 처리할 거 정산할 내용이 많아서 단순 실수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 문제 삼았던 구체적인 것들은 어떻게 말씀하실 건데요? 보조금을 그렇게 쓰나요?
그리고 아까 정량 평가하고 가격 평가에서 1, 2, 3위 그날 그 서류도 날짜가 달라요. 급하니까 또 고무인으로 날짜를 변경합니다. 정성 평가는 따로 한대요. 우리 그렇게 평가하나요? 어디에서 정량과 정성 그리고 가격을 별도로 구분해 가지고 평가하는 거 전 본 적이 없어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윤혜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 1, 2, 3위 업체 정성 평가에서 지금 뒤집힌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내용으로 뒤집혔는지 자료 다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한마당 8억은 이게 원래 경기도 투심 받아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받을 수 없었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 못 시켰었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서은경위원 왜 못 시켰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
○서은경위원 당연히 못 시키지요. 내년도 사업 예산 쓸 때 경기도 투심이 3억에서 30억 미만 신규 행사할 때 경기도 투심 받아야 돼요. 1차가 2월 말, 4차가 10월 말인데 원래면 2022년 10월 말에 경기도 투심을 받아야 되는 사업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거 결정 언제했어요? 한마당 태권도, 이거 태권도한마당 언제 결정했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제가 그 이전의 사항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제가 나중에 그 한마당,
○서은경위원 국장님 언제 오셨었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제가 7월 19일 자로 왔습니다.
○서은경위원 7월 19일, 그럼 국장님 잘 모르실 수 있겠네요. 올해 7월 19일에 오셨으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그 이전 사항은 제가 좀.
○서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체육정책과장님, 여기 계시나요? 안 계셔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서은경위원 예, 과장님이 오셔요.
아니, 자료 있잖아요. 내가 없으면 이 태권도한마당 그 추진 계획표가 딱 나와 있는데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국장님, 그걸 모르신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2월 27일 날 성남시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좋습니다. 뭐 급작스럽게 무슨 연유인지 알 수 없지만 8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이 행사를 해야 되겠다고 누구를 압박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그다음에 받았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어떤 걸 말씀하시는,
○서은경위원 투심에 제외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의를 받을 당시에 계획이 세워 있지 않으면 못 받으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했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다시 알아보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예산 세우시지요, 예산?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서은경위원 예산편성지침서 받고 세우시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거기에 절차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주요 재정 사업 사전 심사 과정 사전에 받지 못했을 때 그 이후에.
아니, 8억이 뉘 집 애 이름입니까? 전혀 계획도, 계획되어지지도 않았던 행사에 이거 해야 되겠으니까 갑자기 2월에 공모하고, 돈 달라고 시위하고. 성남시가 추경을 놓고 전체 다른 추경을 놓고 고심하면서 심의하고 있는데, 태권도협회에서 돈 달라고 시위하고. 그러고 나 가지고 정산서 제출하니까 엉망이고 그리고 이에 대한 사업평가도 없고.
그리고 지금 국장님 뭐 “내년에는 안 하니까.”. 예, 제가 내년에 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내년에 또 하겠으면 당연히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아, 내년에 안 합니다.
○서은경위원 당연히 안 하니까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국장님, 내후년에 다시 해 보고 싶다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개인적 소견입니다.
○서은경위원 저는요, 성남오픈태권도대회, 이거 성남 거예요. 국제오픈태권도대회 하지요? 여기에 지원해서 성남 거 살리세요, 성남. 이거 5000만 원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과장님 이거 몇 회지요? 우리 몇 회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오픈국제태권도대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10회입니다.
○서은경위원 10회요? 10년을 성남시 이름으로 이어온 오픈태권도대회 이게 정말 우리 거 아닙니까? 여기다 예산 써서 제대로 하세요. 왜 우리 이름도 못 거는 국기원 거 갖다 놓고 8억씩이나 쓰고, 정산도 제대로 관리 못 하고. 오픈태권도대회에 예산 더 줘서 제대로 하라고요. 그게 우리가 맨날 우리만의 고유 축제· 문화 개발해 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문화원 얘기, 총괄해서 두 가지만 일단 하고 나머지는 과로 가겠습니다.
문화원 성남 문화상징비 설치사업이더라고요, 이 사업이. 혹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문구 보셨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좀 최근에 봤습니다.
○서은경위원 어떠신가요? 문구 읽어보니까.
이게 역사를 바로 알리고 매국노 이완용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라고 써져 있는 문구인지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누가, 이 문구 누가 작성한 건지, 안에 들어간 문구 있습니다.
아니, 역사를 바르게 살리고자 교훈을 주는 취지라면 저는 이완용 생가터에다 바닥에 석을 깔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밟고 지나가게. 나라를 팔아먹은 적은 후세가 이렇게 취급한다. 이게 교훈 아닌가 싶어요. 뭘, 너무나 근사한 대리석으로 표지석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써져 있는 글이 그게 을사오적, 이완용의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써져 있는 글인지 저는 몇 번을 읽어봐도 색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영경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거기에 문화원장 그 김대진 원장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다음에 이거 제가 문화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시정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익법인이지요? 문화원.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서은경위원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법에 따라 운영되어야 되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정관도 그 상위법 안에 있어야 되는 거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문화원을 이끄는 데 예산이며 지금 같은 사업에 관한 거 이거 이사회가 열렸어야 되고요. 이거 서면결의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정관 가지고 오시고요. 다 이상하게 이사회 운영 규칙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상위법을 다 위반하고 있어요, 지금. 문화재단도 그거 감사 청구할 건데요.
문화원 정관 가져오시고 문화원이 위법하게 이제까지 이사회를 운영하고 예산이며 이런 사업의 내용에 이사회 서면결의 내지는 결의 없이 이행한 거는 불법입니다. 이거 감사 청구합니다. 아셨겠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서은경위원 예, 확인하시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에서 할게요, 과에서.
○위원장 안극수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총괄 질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이군수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태권도 얘기하니까 태권도 저도 잠깐 태권도 관련된 것 좀 말씀드리면 태권도대회 한마당이 7월 21일부터 24일 날 저희들이 잘 끝났는데 세계태권도한마당 조직위원회가 지금 실내 체육관의 사무실 아직도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철거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지금 철수,
○이군수위원 아, 철거했어요? 이 조직위원장님께서,
○서은경위원 표지 그대로 있어요, 표지.
○이군수위원 아, 표지. 표지가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그 행사 갔다가 봤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그 표지판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위원장님이란 분이 얼마 전에 행사를 갔는데 조직위원장님이란 타이틀로 행사장에서 소개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죄송하지만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군수위원 제가,
○서은경위원 위민스 컵 축구대회.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저기 FC에서 했던 거 맞습니까?
○이군수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저희는 그거는 지난 세계태권도대회가 종료가 됨으로써 직함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아니, 그런 게 맞는데 지금 시와 관련된 행사에 이분께서 그 직함을 쓰고 다니면서 소개를 받고 다니더라고요. 확인 좀 한번 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그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참 의아하다. 이분 또 시민 옴부즈만으로 지금 통과가 됐나요? 모르겠는데, 참 희한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계태권도한마당 축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잠깐 우리 아까 윤혜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이 앞마당 축제 관련된 결산 내용들 좀 훑어봤는데, 몇 가지만 잠깐 훑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런 식으로 결산 내용들, 영수증 첨부된 내용들이 허술할까라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따로 얘기를 안 하겠지만 8억이라는 예산은 분명한 것은 시민 혈세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지요.
그리고 2차 정례회의 시작을 할 때 시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김선임 의원님께서 우리 문화재단이 주관했던 2023 성남 페스티벌 관련해 가지고 예산 과다 편성, 과다 집행 그리고 의구심이 든 여러 가지 집행과 관련해서 이게 과연 성남의 대표축제가 맞냐라고 막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재단 축제에 대한 감사 청구를 하셨거든요. 그 내용 들으셨지요,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들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이 축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평가를 개인적으로 하시나요?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느끼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성남 페스티벌이라는 이름 하에 문화, 이게 조금 더 들어가면 성남의 대표축제를 개발하기 위한 공약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부서에서 이걸 TF팀도 있고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금년에는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 새로 3월에 와서, 그때 아마 이 성남 페스티벌 금년 축제는 문화재단이 주관으로 하는 거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변경이 됐지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이거를 축제를 하게 됐는데요. 아마 문화재단 측에서는 주 메인 공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대표축제까지는 가지는 못했지만 제가 느낀 소감은 일단 공연의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은 또 성남시민들이 그동안에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활동의 제약을 받다가 했던 부분이나 이런 것, 참여도나 이런 것들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잘됐다고는 봅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 대표축제로서 과연 이게 걸맞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 안 한다고 했고요. 앞으로 내년에 또 다른 우리 이 축제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나름대로 자체 평가를 통해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냉정하게 평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많이 인지를 하셨고요. 그때 총괄 답변 하면서도 아마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축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문구가 나오면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그 공연의 중심으로 봤을 때는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물론 그 말씀은 우리 국장님 개인적인 소견,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개인적인 제 소견입니다.
○이군수위원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따가 오후에 문화재단 할 때도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재단의 이사회의록을, 운영회의 운영회의록을 읽어봤거든요, 요구목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대표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운영위원회에서 우려했던 내용들이 다 지금 사실 언급됐던 거거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이 축제를 준비하면서 모 이사님들이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이군수위원 지역 예술인들이 소외되면 안 된다라는 우려, 그리고 지역적으로 수정·중원·분당이 같이 어우러지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당구민들이 절대적으로 만족도나 참여도에서 분당 주민들이 거의 70% 위주로 집중됐던 행사였다, 분당의 축제였습니다. 나중에 설문조사 해 보시면 결과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문화재단의 축제였어요. 성남의 축제가 아닌 거로 나오지요. 대환영 중심의 축제다, 그게 메인 축제였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대표축제라고 붙일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 축제에 예산은 또 많이 들어갔던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미 준비 단계에서부터 예상이 됐던 거였지요. 지역 예술인들은 철저히 소외됐던 축제였다. 이게 예상이 됐었는데 왜 이런 것들이 강행될 수밖에 없었는지,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제가 보고받기로는요, 이제 3월 달에 대표이사가 와서 이거를 해야 되고,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 아는 거고.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감사 청구를 하셨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도 밝혀질 거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또 내년에도 얘기가 될 텐데 또 얘기만 되고 검토되면서 또 답습될까 봐. 사실 이런 것들은 10여 년 전에도 계속 제가 대표축제를 언급하면서 계속 답습되어 왔던 악순환이거든요. 제발 좀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또 한 가지. 이 장애인체육회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지금 고소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임부회장님이 또 어떤 언론사와의 고소·고발이 진행되고 있고 사무국장이 또 고소·고발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또 우리 시장님, 제가 알기로 상임부회장님이 또 거기에 시장님까지 일을 같이 또 했다가 번복, 취소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이군수위원 예.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제가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정할 것을 기회를 줬고요. 도저히 안 돼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 조사하신 결과는 뭐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체육진흥과에서 여러 날 같이 조사하고 했는데, 그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바라본 장애인체육회는 시장님이 당연직 회장님이시고. 그래서 과거에는 사무국장 중심 체제로 갔습니다. 사무국장이 직접 다 모든 걸 사무를 총괄하고 장애인체육회장님이신 시장님과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체육회 정관 규정에 상임부회장이라는 직제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성남은 운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 장애인체육회가 체육회 안에 소관이 돼 있었어요. 장애인체육팀이라고 한 팀으로 한 2 내지 3명 정도 있었는데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당연직 회장님이신 시장님이 모든 장애인체육회 행사를 다 다니실 수가 없으니까 상임부회장 제도를 끌어와서 상임부회장이 회장님을 대신해서 행사장 가서 축사도 하고 여러 가지 살펴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목적이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게 되신 분들이 이제 지금 상임부회장 말고 그 전에 권한을 많이 강화하는 정관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이 하나가 더 떠오른 거지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사무국장이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딪힘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저는 느꼈고요.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민간이잖아요. 민간 영역에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어떤 우리가 의도치 않게 제도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딪힘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원상복구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 영역이다 보니까 민간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보수라든가 복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약간 민간 영역에서 좀 등한시하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이건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 관계에서 조금 갈등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저희가 조사해서 다 일단 보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뭐냐 하면 이사진들도 많이 왔어요. 이사회 이사님들이 이거를 정상화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은 이렇게 못 가겠다 해서 이사회에서 당사자들을 배제하고 어떻게 원상복구를 하고 이렇게 정상화할 수 있는지 최적의 방안을 논의해서 갖고 오면 저희가 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만약에 부족하면 만족시킬 때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군수위원 일단은 성남시가 장애인체육회 내에 이런 불미스러운 잡음이 계속 언론에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게 회자될수록 성남시 망신이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군수위원 시장님에 대한 또 망신이기도 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소관 국장으로서 저도 굉장히 좀…….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관할 부서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무능력을 자꾸 드러내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저도 아까 그 체육회랑 얘기하셔 가지고 여쭤보겠는데요. 82페이지 보시면 경기도체육대회 해 가지고 ㈜종민트레이딩, ㈜주노패션, 이런 ㈜험멜스포츠가 저희 제한경쟁, 지명경쟁 해 갖고 그렇게 저희가 계약을, 계약 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냥 여쭤보겠, 이게 뭐 일단 입찰 방식이 아니라 제한경쟁일 때는 특별한 조건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신 거라고 생각 들고.
그런데 제가 여기 단순하게 ㈜주노패션 해 갖고 이렇게 되어 있고 금액은 또 1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 내역을 파악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내역 같은 거 혹시 자료 요구되면 자료 요청드리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추선미위원 이 세 군데 제가 자세하게 자료 요청드리고 싶고요.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보다 보니까, 그 전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전에 시립예술단 해 갖고 단체보험을 가입하신 내역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예전에는 수인, 1인 견적으로 해 가지고 보험회사만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 되니까 일반 경쟁으로 바꾸셨어요. 바꾸게 된 경위가 있으신가요, 혹시?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그 점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보니까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수인, 1인 견적으로 해 갖고 단독으로 한 업체만 들어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얘기하자면 저희 신상진 정부부터는 일반 경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모 업체가 들어오셨는데 낙찰률이라 그러나, 그것도 좀 약간 낮은 것 보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보험이라는 게 비교하고 그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그런 식으로 하셨다면 조금 더 좋은 혜택과 그런 식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 제가 보기에 의문점이 들어 가지고.
이건 그럼 나중에 제 방으로 와서 자료로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우선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 예산이 얼마예요? 시 보조금이 8억.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저기, 국기원에서 3억.
○위원장 안극수 3억 그렇게 해서 11억이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11억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11억을 가지고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여론도 좋고.
다만 11억에 대한 결산은 조직위에서 보는 겁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위원장 안극수 조직위에서 보고 우리 성남시의 어떤 행정에 뛰어난 분들이 파견을 나가서 근무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직원들이 몇 명 파견됐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파견 나가서 했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위원장 안극수 성남시 행정을 저는 또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렇게 나왔던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면 파견 나갔던 공무원들은 전부 다 직무를 유기한 거고 허위 사실, 허위 문서를 꾸민 거고. 그래서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이 쌍팔년도 아닌데. 우선 이러한 거에 대해서 좀 제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사실 오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총체적으로 대회는 잘 치렀는데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문서가 제대로 지금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는 쉽게 얘기해서 허위, 허위적인 그러한 문제들도 있다, 어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이거는 반드시 한번 정도는 짚고 가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특히 이 투융자, 경기도 투융자 심사가 8억 정도 보조비가 나가면 이 투융자 심사를 못 받으면 이 대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회 할 수 없는 거예요. 투융자 심사 받았잖아요. 왜 답변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부실해?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아니, 제가 그 이전의 상황을 제가 몰라서,
○위원장 안극수 아니,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기본적인 거예요!
○서은경위원 과장님, 나오세요. 투융자 심사 받은 줄 알고 계시네, 위원장님. 답변하셔.
○위원장 안극수 투융자 심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위원장님, 이 부분도 저희가 다시 올라가서 확인해 보고,
○위원장 안극수 3월 22일 날 지방재정법 37호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3월 22일 날 공문 받았잖아. 예산 여기서 편성할 때 여기서 위원님들 다 나눠드렸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 안극수 제가 없어도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위원장 안극수 이만큼 지금 우리 성남시 공무원분들의 이게 현주소야.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보는 감사고. 그리고 이 태권도 세계한마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설수에 계속해서 많이 오르고 있으면 해당 부서의 부서장님들이 언제 오셨든지 간에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이에요.
어저께 나가고 오늘 내가 그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 그러면 그분이 했던 거 반드시 숙지해야 돼. 평상시 임시회 때라도, 정기회 때라도,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보는 과정이고. 결산을 보는 과정에서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는 거는 이거 공무원들의 자질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세계태권도한마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게 서류로 뒷받침이 돼요. 설령 너무 크다 보니까 간혹 착오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 주신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뭐, 어제도 내가 그런 말씀 어떤 적절치는 못했지만 사기 수준 아닙니까, 사기 수준. 성남시 공무원 행정이 지금 이 정도입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해 주시는 그런 공무원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몰라요, 내가 안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이런 건 안 되지요.
어쨌든 세계태권도한마당의 예산이 총 11억이고 11억에 대한 예산집행은 조직위가 했을 거예요. 조직위에는 조직위 사무실이 운영이 됐고 거기에서 성남시 공무원들이, 전문직 공무원들이 파견을 나갔고 파견 나간 공무원들이 전부 다 예산집행 한 내역에 대해서 서류 정리를 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으시고 감사를 받아서 잘못된 게 있으면 그런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또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몇 가지 사안, 지금 무대 설치도 마찬가지잖아요. 무대 설치 지금 450이다, 850이다, 제가 대충 기억나는 게 세계태권도한마당이 먼저 그 장소를 빌렸고 장소를 빌린 그 공간에다가 세계태권도한마당이 설치를 미리 아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장소를 다시 빌려서 쓴 거예요. 왜 나보다도 몰라. 그랬기 때문에 예산에는 차이가 생기는 거고. 먼저 한 사람이 예산을 들여서 한 게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조금 더 감사에 대한 지적에 대한 부분을 해당 공무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탁상행정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기본적인 것도 알아야 되는데 저보다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무 부서에서.
주무 부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팀장님?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체육진흥과장…… 저기, 그 팀장은 아직 안 왔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왜 이런 중요한 자리에 안 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생활체육팀장님만 왔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국장이 알고 있는 영역과 과장이 알고 있는 영역, 실무자는 바로 주무 부서의 팀장님이라고요. 안 오면 안 온다고 해서 감사할 때 그런 말씀을 주셔야지. 어쨌든 조금 더 적극성을 띠고 감사에 임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서은경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지금, 바로 좀 가지고 와 주세요.
잠시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극수 예, 하세요.
○서은경위원 과장님,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출결의서 등등 서류를 보면 여기 담당 주임, 총무회계팀장, 행정본부장 그리고 조직위원회 위원장 사인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우리 직원들이 포함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여기는 도장으로 찍히고 막 사인도 필기체라서 잘 알아볼 수가 없어서 그래요.
여기 조직위원회는 우리시하고 상관이 없는 별도의 조직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3억, 그거는 국기원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어서 여기 서류에는 사실 그런 거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인건비성이 없었어요. 적어도 우리 파견된 직원들이 거기에서 어떤 지출결의서나 여기에 사인이 된 분이 있는지. 지금 확인해 주세요, 그럼.
주임, 조직위원회에서 파견된 그 인력이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인력이 맡은 역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임, 회계팀장, 행정본부장. 그 리스트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답변이 뒤따라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1. 박물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22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박물관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입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박물관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선하 박물관건립팀장입니다.
정희진 박물관교육팀장입니다.
문병일 판교박물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물관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예, 위원님.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안극수 위원장, 윤혜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살펴봤더니 앞으로 우리가 박물관 어떤 콘텐츠라든가 건립이라든가 안에 들어갈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 외적으로라도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지요?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앞으로 등록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는 잘 되고 계세요?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현재로서는 저희가 등록은 사전평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사전평가는 문체부의 승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체부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박물관 등록은 50만 이상 대도시는 저희 성남시에서 등록 자체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등록보다는 박물관 건립과 건물 안에 배치되는 박물관의 어떠한 형태로 전시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치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아니, 제가 전제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이 알고 계시니까 또 우려가 되더라고요. 기사를 우연치 않게 봤어요. 그래서 성남시 행정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과거 기사를 봤더니 ‘미등록 국공립 박물관 걱정되네’ 이런 기사가 과거에 있더라고. 그래서 혹시라도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잘 알고 계시고 있는 거 보니까 다행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일전에 우리 전시동 건립에 대해서 용역보고 받았을 때 우리 시장님과 우리 문화복지체육 위원님들 많이 참석하셨었는데, 그때 그 지적된 사항들 있었잖아요.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여러 가지 연못이나 아니면 옥상에 나무 심는다든가 이런 부분, 그 부분이 어떻게 수정된 부분은 있나요?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잠시만요. (자료 확인)
위원님, 우리 기본설계 완료 보고할 때 거기 참여했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부 반영은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좀 대체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못, 수변공간은 저희가 수변공간에 추가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건립 설계 목적에서 일부 증축이라는 부분으로 변경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부분은 성남이 탄천과 또한 본시가지에서 기존에 복개되기 이전의 어떤 그런 지류천하고 도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변공간은 일부 존치를 해서 그게 오히려 설계변경을 한 이후에 수변공간으로 인해서 자연친화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저희가 설계 목적대로, 설계 의미를 살리고자 해서 그대로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서희경위원 수장고가 지하에 들어가다 보면 그때 우리가 지적했던 게 건물이 아무래도 오랫동안 유지되다 보면 수장고에 습기가 생긴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됐었는데 그러면 그 연못을 계속 유지하시는 거예요?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지금 현재 건축공법에 그 건물은 지하 3층, 지상 2층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인데 수변공간은 또 박물관 벽체에서 좀 이격이 돼 있고요. 박물관 벽체는 다른 건물과 틀리게 이중벽으로 중간에 유격 거리가 있습니다, 이중벽이면서. 그래서 습기들을 최대한 방지하고 또한 장비가 워낙 장비가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변공간으로 인한 건물 내부의 어떠한 이 습기에 대한 문제는 처음부터 제외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연못처럼 깊지가 않고요. 얕은 수변공간, 건물을 약간 비출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수변공간 그러한 설계로 지금 외부 조경을 하고 있는, 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희경위원 옥상에 그때 왜…… 지금 증축하나요? 그 한 층을?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예. 일부 증축, 전시실을 하나를 더 만드는 걸로 해서 기획전시를 하나 더 하는 걸로 해서 일부 증축을…… 예전에 카페 앞부분에 이상한 그림 있고 나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좀 생략이 되고요. 앞부분으로 해서 증축을 해서 로비에서 바로 계단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게 해서 기획전시를 하나 공간을 더 추가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카페는 유지되고요?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예, 그 공간은 그대로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노천카페로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예, 현재로서 만약에 그곳에 카페가 그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카페 동선은 카페 공간하고 앞부분에 있는 야외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노천이기 때문에 햇빛에 그대로 노출되는 또 단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예,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전시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자연스럽게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게 언제 완공이 되지요?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저희가 실시설계는 내년 24년도 7월경 완료를 보고 있고요. 착공은 24년도 12월 건축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26년에 완공되는 걸로?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지금 한 26개월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수장고의 유물 보관 그다음에 전시 시설, 내부에 대한 전시 인테리어 그다음에 유물 배치, 이런 것들이 최소한 건축 준공이 되고 한 6개월 정도, 최소 6개월입니다.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는데요. 빨리한다고 하면 한 6개월 정도로 본다고 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앞으로도 혹시라도 변동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우리 문화복지체육위원회한테 알려주시고요. 더 멋진 공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 위원입니다.
저는 이 자료 보다 보니까 저희 이거 조례에 관련돼 가지고 ‘성남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보니까, 저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시행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 수립한 그거 자료 요청 좀 드리고요.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예.
○이영경위원 판교박물관처럼 여기 새로 짓는 박물관도 주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게 세세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군수 위원입니다.
저는 어쨌든 계속 머릿속에 우리 시립박물관과 관련된 그림을 항상 그리면서 있어요.
아, 그리고 어쨌든 디지털 체험관 옥상에 반려견 놀이터 감사합니다. 제가 덕분에 우리 신흥2동의 아파트 주민들께는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고요.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많이들 가고 계시나요?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예. 현재로서는 고정적인 아이들, 강아지들이 소형견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고정적으로 그 강아지들이 보호자하고 함께 와서 거기서 놀고 있습니다. 많이 또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또 SNS상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군수위원 그 한 40평 정도 되는데 그렇게,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예, 크지는 않습니다.
○이군수위원 어떻게 보면 놀릴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반려견 놀이터로 이렇게 개방해 주고 활용해 주는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아파트 주민들 중심으로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예, 사실 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지금 시장님께서 저희 박물관 체험동을 한번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곳곳을 다 보시면서 말씀하시다가 수정·중원구에 애완견 놀이터가 없다 하시면서 혹시 이 공간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검토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지역 주민들께는 제 아이디어라고 저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위원님께서도 기존 말씀을 해 주신 것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어찌 됐든 시립박물관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지금 계속 지연되는 감은 있으나 차질 없이 잘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걱정되는 거는 실시설계, 지금 설계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설계변경이 되는 거지요?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아, 전층 말씀하십니까?
○이군수위원 예, 전 시설동.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전체 면적하고 수장고 면적, 그다음에 전시실 면적, 배치 그동안 많이 논의를 거치면서 기본설계에서 먼저 보고드렸듯이 확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대로 지금 건축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다시 또 그거에 맞춰서 전시 설계하고,
○이군수위원 전시 설계도,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내부 그 설치에 대한 용역이 지금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군수위원 설계변경이 된다는 거는 거기에 따른 예산도 또 추가된다는 거고.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또 그러기 때문에 기간도 변경이, 늘어난다는 거지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2024년 말, 25년 얘기했다가 다시 26년. 제가 보기에는 26년 말이나 27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잖습니까?
여기서 궁금한 게 애초에 설계 공모를 통해서 당첨됐던 업체들, 두 업체였지요. 이 업체들은 변경이 없는 거지요, 지금?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예, 변경 없습니다. 그대로 진행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변경이 있으면 큰일나는 거지요, 아마.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마 소송이나 이런 게 아마 될 거니까 그건 변동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에 따른 가격에 대한, 그러니까 애초에 공모가격이라는 거 계약가격이 분명 있었을 텐데 그것도 계약 변경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예, 아마 지금 저희가 다 확정할 수는 없지만 공사 중지 그니까 설계 중지가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추가로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 공사 중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정산할 때 아마 시설공사과에서 지금 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부 설계변경 금액이 수반될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는 업체들하고 차질 없이 잘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물관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36분)
○위원장대리 윤혜선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순창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문화관광과장 권순창입니다.
우리시 문화관광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안극수 위원장님,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부 설명에 앞서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영숙 문화팀장입니다.
김희정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서선옥 예술팀장입니다.
이명자 종무팀장입니다.
박진홍 관광팀장입니다.
(인사)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총 18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중복지원 주의 등 건의 사항 13건 중 12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예술인 창작수당 지속 지원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도 스타 오디션 음악회’ 선발자 공연과 협의한 내용 등 5건의 자료 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수감자료는 공통 사항 14건, 문화관광과 12건으로 총 26건이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그 상황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지금 한 30년 동안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이 이제 베일에 가려있고 그래서 지난번 시정질의에서도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성남 지역에 문화복합 공간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고 조만간에 세부 계획이 나올 것 같은데 나오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제가 여기 지역구의원이다 보니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단톡방에서 계속, 민원도 매일 들어오지요? 신문고로.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많이 지금,
○서희경위원 그만큼 이제 지역에 관심이 많은데 이게 제가 2020년 어떤 그 자료를 받아서 봤어요. 그랬더니 뭐 엄청나게 유럽 여러 군데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해서 해 놨던데 그게 중단된 이유는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아무래도 여러, 재직하셨던 시장님들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공간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많은 부분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생각들이 많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조만간에 자료가, 어떤 방향이 나오면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제가 걱정이 돼서 그때처럼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도 우리가 실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거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고 또 막 이렇게 불안감에 지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잘 해 가지고 이게 12월 말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지난 2018년도에 했던 안전점검 등급이 나왔었는데 지금 한 4년, 5년 돼서 지금까지의 또 경과된 사항이 어떤지 다시 한번 정밀검사를 하고 12월 말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서희경위원 주 사업 용도가 만약에 변경될 경우에 재승인 절차 밟는데 2, 3년 걸린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그런 건 아니고요. 건축 부분 같은 경우에 C등급 나온 곳이 있고 그렇기는 한데 사업이 변경되는 건 아니고 문화복합 시설로 그냥 가는 겁니다. 조금 더,
○서희경위원 변경은 안 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주민들께서는 일단은 거기를 지금 다 펜스로 쳐놓고 막아놓으니까 일부 건물 부분 빼고는 앞에 마당이라 하나, 운동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개방해 주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자꾸 문의가 들어오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그런데 그 부분이 거기가 공동구 처음에 초입에서 들어와 가지고 들어가 있는 공동구 부분이 지하에 굉장히 지금 높고 지하가 깊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가.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위험스러워서 그래서 지금 펜스를 쳐놓은 상황이고 그래서 가급적 저희가 이제 개방하는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개방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조만간에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청소년오케스트라 자료는 잘 받았어요. 잘 봤는데 제가 이번에 나도 스타 오디션을 직접 가서 봤어요. 봤는데 실력이 아주 세상에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가, 지금 출연팀이 9팀인가 8팀이었는데 그 오케스트라가 그걸 다 연주한 거예요, 그 어려운 곡들을. 참 실력 있는 건데 내년도 예산이 완전히 반토막 났다고 그래 갖고 제 자신도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항상 제가 문화관광과 들어오면 부탁드리는 게 청소년들을 키워야 한다고 항상 했었고, 정서 함양을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친구들은 만나보면 놀거리가 없다고 그래요. 그니까 하여간 게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울려서 이상한 데 놀러 다니고 하는데, 그렇게 취미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요즘은 초등학교마다 다 오케스트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키운단 말이에요, 애들을. 그건 나는 굉장히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앞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방면, 이게 이건데 이거를 좀 잘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이 이건 필요하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나도 스타 오디션은 저희가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번에 주민참여사업으로 주민들 주민참여예산제에 주민이 제안한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교향악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각 저희 성남시에 굉장히 재능있는 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교향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청년예술팀처럼 저희가 각 교향악을 모아 가지고 저희가 합동공연, 거기에서 이제 연합 공연도 하고 그런 지금 예산을 이번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 심의하실 때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면,
○서희경위원 교향악 축제는 어디에서 제안을 받으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저희가 만든 거지요.
○서희경위원 누가? 문화재단 쪽?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우리시 여기 자체. 아니, 우리 시에서.
○서희경위원 교향악축제는 보통 전국에 있는 오케스트라들 다 와 갖고 하는 걸 예를 들어서 예술의 전당이나 그쪽 서초 그쪽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맞아요.
○서희경위원 우리는 우리 지역만 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우리 지역에 소규모로도 있고 또 뭐 대규모도 있는데, 그런 걸 다 이렇게 출전시켜서 팀별로 경쟁도 붙이고 뭐 이렇게 해서 그 학생들한테 참여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이 청소년오케스트라도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거 보여주시라고. 이게 예산 무작정 깎지 말고, 깎을 건 깎고 지켜줄 건 지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깎아 버리냐고요.
또 말씀하실 거 없어요, 저한테? 지금 뭐 주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아, 제가 지금 저기 잠깐 착오를 했는데 우리 청소년 아까 말씀하신 그 교향악 페스티벌 이게 이제 관외·관내 같이해서 한 20팀을 선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렇지요. 교향악축제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서희경위원 전국의 유스오케스트라에 참여해 가지고 하는 그 페스티벌인데 굉장히 좋은 건데 우리가 하게 돼서 저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제가 좀 착오를 했습니다.
○서희경위원 추후에 제가 자세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보면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현황’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사람들 신청이 들어오면 이분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저희가 이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문화, 예산과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1차로 어떤 서류나 객관적인 거를 1차 거르고 그다음에 2차는 저희가 예산과로 보내서 예산과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가 누가, 누구냐, 구성원이 누구예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그거는 예산과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 부위원장, 안극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희경위원 예술 전문가는 아닐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각 분야별로 한두 명씩은 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서희경위원 만약에 기준이 만약에 15명이다 그러면 3명 정도는 예술인을 넣으셔야 돼요, 여기 심의위원회에. 여기 지금 계속 이렇게 지원하는 단체 보면 물론 다는 아니지만 겹치는 단체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벨칸토(Belcanto)하고 벨칸토콰이어(Belcantochoir)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원 단체에.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희경위원 가만있어 봐, 벨칸토…….
그거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하여튼 지금 이렇게 보면 지원 단체가 2020년·21년·23년 이렇게 내려오면서 겹치는 단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뛰어나게 잘해서 그걸 준 거냐, 아니면 그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했던 사람이니까 또 주자, 이렇게 준 건지 그래서 제가 심의위원회를 자료를 요청을 하는 건데 심의위원회가 누군지 그걸 저한테 가져오시고요. 심의위원회를 잘 구성해야 제대로 돈이 쓰이는 거예요. 능력있는 데 발굴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 저한테 주시고.
이게 별로 중요치 않는 사업이라 생각하시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하듯이 지역 문화예술단체나 창작 활동하는 분들 신경 써 갖고 하는 게 돈 있는 거 그냥 나눠주지 마세요. 괜찮은 사람 주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심의위원이 누군지 그건 저한테 갖다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아이고 오늘 과장님 또 예술팀장님 올 한 해 아주 시 승격 50주년 맞아 가지고 아주 정신없었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뭐가 있었는지를 기억이 안 나,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연간 문화예술과에서 관장하는 거 외에라도, 우리가 거의 문화관광과에서 관장하겠지요. 좀 총괄해서 통합할 수 있는 거는 통폐합할 만한 것들을 검토를 한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나 솔직히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여기 소관위원회에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좀 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성남예총의 장비 교체 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먼저 영상 장비하고 음향 장비를 교체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들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그때 예산이, (관계공무원과 대화) 2개 해서 8000만 원인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아마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게 음향하고 엘이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음향하고 엘이디 영상 부분하고.
○최현백위원 그거 교체한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최현백위원 그게 그 재산은 지금 성남시 재산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그렇지요. 저희가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위탁관리를 성남예총에 저희가 위탁관리를 맡겼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거 음향하고 엘이디 교체하고 나니까, 차량은 우리가 교체해 놓고 정비를 해 놓은 상황이니까 성남시 또 홍보 차량으로도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저희가 그 차량을 그냥 놀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시정 홍보, 거기에 뭐 각종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시정 홍보를 일자를 정해서 각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정차를 해 놓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잘했어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장비가 시원찮아 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스피커 끊기고 이런 사항들 나온 것 갖고 운영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적을 해서 제가 차량까지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차량 교체 계획은 없으세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차량보다도 이번에 올해, 아니 내년도 24년도에 저희가 발전기 교체분을 4000만 원인가, 6000만 원인가 저희가 지금,
○최현백위원 내년도 예산을?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발전기 교체 비용.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발전기 갖다 놓고 지금 홍보하실 때 거점별로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성남시 홍보할 때 거점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발전기에서 나오는 경유 냄새, 그거 굉장히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불쾌해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 거 빨리빨리 하시라는 거예요. 그거 왜 15년, 20년 된 장비 갖다 놓고 그렇게 시민들한테 불편 주면서 홍보를 해요. 차량까지 같이 교체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이렇게 또 관심가져주시니까 저희가 예산은 올리면 좋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성남예총에 미니콘서트 24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저희가 1억 7000인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1억 7000에 몇 회?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저희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20회입니다.
○최현백위원 1억 7000에 20회면 나누면 회당 얼마나 됩니까, 그게? 한 800만 원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한 2000만 원,
○최현백위원 800만 원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최현백위원 그 800만 원 가지고 공연하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엔 좀 질을 높여서 횟수를 줄이더라도 질을 좀 높여서 이게 지금 찾아가는 미니콘서트 아니에요, 이것도.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지역별로. 기왕이면 조금 그레이드를 높였으면 좋겠다. 질을 좀, 횟수를 좀 줄이더라도.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올해는 2024년도에는 지금 한 20회를 반으로 10회나, 10회 이하로 줄여서 진짜 임팩트 있게 콘서트를 해 보는 게 어떤가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하는 콘서트가 있잖아요. 그게 이 파이팅 코리아?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파이팅콘서트.
○최현백위원 콘서트, 또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파크콘서트.
○최현백위원 파크콘서트하고,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우리시에서 하는 그…….
○최현백위원 피크닉.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피크닉하고 파크하고 같이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고, 우리에서 하는 게 파이팅콘서트는 저희 시에서 하고요.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 목적이. 사업 목적별로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맞아요.
○최현백위원 예산도 크게 편차가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이제 성남예총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미니콘서트, 이거는 찾아가는 동네 콘서트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최현백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규모가 작아, 예산도 작고.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피크닉콘서트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여기 중원공원에서 하는,
○최현백위원 중앙공원에서 하는 거.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피크닉.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파크.
○최현백위원 파크예요, 그게?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아니, 파크.
○최현백위원 그거 왜 그런데, 너무 많아서 헷갈려서 그래요. 양해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양해하시고.
그거는 해당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돼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거기가 저희 예산은 6억 5000이고 그다음에 아마 거기 난방공사에서 한 2억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럼 8억 5000이네.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8억. 예, 8억 5000 정도.
○최현백위원 8억 5000에 6회 하면 1억 2000~3000씩 들어가네요, 한 번 공연할 때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왜 서현동, 중앙공원에서만 해 가지고 서현동 주민들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예?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피크닉, 을지대에서 올해 한 번 했던 피크닉하고 그다음에 파크하고 나눠져 있는데 그거를 내년에는 6회가 아니라 3회 정도만 중앙공원에서 하고 이쪽 수정 을지대나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이나 이렇게 나눠서 3회, 3회 그 정도를 나눠서 그렇게 좀,
○최현백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그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어디 한군데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판교에서도 하고 수정에서도 하고 중원에서도 하고 저쪽 정자동 쪽에서도 하고 그래야지 그쪽 지역에 어떤 예술적인 혜택도 보고 또 지역 상권도 살려주고. 서현동 주민들 얼마나 불편하시겠어. 계속 거기서 보니까 몇 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고, 몰려있고 사고 위험도 크고 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문화재단하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분산하자는,
○최현백위원 문화재단 할 때 제가 또 얘기할 거야. 그렇지 않아도 진작 얘기했어요. 어차피 과장님께서 총괄하시니까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민간단체 보조 아니에요. 보조금들 아니에요, 지금 예산들이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들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요구하시는 거는 지금 다 보조사업입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등록 단체에 우리 문화예술 쪽에 등록 단체에 지금 지원하는, 지급하는 연간 보조금이 얼마나 돼요, 규모가?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저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0억 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20억 원이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그니까 예총서부터 포함해서 각종 저기 보조사업까지, 그 공모사업까지.
○최현백위원 20억, 그거밖에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한번 자료 좀,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최현백위원 자료로 최근 한 3년간 단체 등록된 우리 문화예술단체들 보조금이 얼마나 나갔는지 총액이. 총액만 한번 뽑아줘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최근 3년간 좀 뽑아 보시고.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우리가 보조금은 연간 우리 전체 예산에 딱 프로티지로 정해져 있어요, 올해 한 550억 됐나요? 그랬을 거예요, 보조금 예산이. 보조금 예산이 올해 성남시 전체 예산,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아, 예.
○최현백위원 한 550억이 좀 넘을 거예요. 그러면 FC에 우리가 일단 제일 크게 들어가고 성남FC에 기타 여러 군데 들어가는데, 이게 보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급하는 예산들을 보면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우리 성남시 등록된 문화예술단체들 지급을 하잖아요. 이걸 좀 확대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 편성에 있어서 딱 어떤 정량적인 문화관광과에 보조금 얼마, 그러면 또 거의 다 예산에 맞춰서 다 자를 거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예산재정과에서 예산과에서 배정이 되잖아요, 보조금 예산이. 그래서 이걸 좀 확대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좀 뽑아 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별도로 예산과하고 별도로 제가 대화를 할 거예요. 대화를 할 거고, 물론 늘 아무리 줘도 모자라는 게 예산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고민해 보고, 문화관광과에 보조금 예산을 좀 늘려서 보다 많은 분들에게 많은 단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최현백위원 하여튼 올 한 해 동안 참 우리 여기 문화복지 위원님들 각각의 지역에서 많이들 뵀을 거예요. 아마 제일 많이,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많이 본 과장님 중에, 우리 국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 문화관광과장님하고 아마 예술팀장을 제일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올해 하여튼 한 해 동안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우리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 부탁드릴게요. 아까 국장님한테 총괄 질의 때 얘기했던 자료 요청하고 추가로 드리는데요. 문화원의 행사 그다음에 거기 포함된 단체, 위탁 준 거, 그다음 문화원이 관리하는 것들 리스트 부탁 좀 드릴게요, 추가로.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아까 잠깐 최현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총에서 하는 행사가 예산이 작아서 그런지 진짜 볼 만한 공연이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줄여서 볼 만하게 하든지 저희 사랑방 클럽이라도 있잖아요. 오히려 그냥 그 동아리 모임 그 공연이 볼 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율될 수 있게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자료 요청한 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추선미 위원님.
○추선미위원 과장님, 저는 그냥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지역 예술인이 되게 많잖아요, 지역에. 그런데 지역 예술인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대관장이나 그런 곳이 많나요? 대관을 하게나 작품 활동을 할 때 이렇게 예를 들어 문화예술 말고도 우리가 미디어아트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혹시 문화관광과에서는 관리 안 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대관장도 많이, 공연장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우리 사업 중에 대관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이 대관료가 부족했을 때 보조금으로 대관료의 몇 프로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제가 이게 지금 이 과에서 여쭤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여기 문화관광과는 음악·미술 뭐 그런 것만 관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더 관리를 하시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저희 과는 문화·예술·관광 부분만 하고,
○추선미위원 거기까지만. 나머지는 문화재단에 여쭤보는 게 더 나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그렇지요.
○추선미위원 제가 얼마 전에 모 도서관에 갔더니 미디어아트 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도 지역 예술인분들이신데 그분이 거기에서 전시 같은 걸 하시는데 전혀 맞지 않는 곳에서 전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미디어아트면 약간 어둡고 그런 곳에서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대관할 수 있는 곳이 없어 가지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아닙니다. 문화재단에 아트센터에 전시동 관이 따로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런데 거기는 대관할 수가 없으셔서 아마 거기에서 하셔야,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대관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대관료가 부담되시는 거겠지요.
○추선미위원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좋은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건이 맞지가 않아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 가지고, 이왕이면 그 상황에 맞는 그런 전시할 수 있는 대관장을 혹시 저희가 맞게끔 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해서.
그런 건 문화재단에 다시 여쭤볼까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그렇지요. 거기도 있고 문화재단에도 거기 본 문화재단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영성여중이라고 꿈터 거기도 있고 위례 스토리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 지원자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거기 대관 신청자가. 그래서 아마 그러시는 것 같고.
또 그 외에도 민간 시설도 있기는 한데요, 그거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고요. 저희가 연결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혹시 이제 이런 지역 예술인들이 저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이 항상 얘기하시는데 이분들이 어디 가서 공연을 하거나 그럴 장소가 마땅치가 않으신가 봐요, 생각보다. 공연을 하거나 그런 사례가 많이 없나요? 많이 있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도 전시, 미술이나 아니면 조각이나 이런 전시뿐만 아니라 이제 공연장도 조금 부족, 예술인들에 비해서 신청자에 비해서 부족한 건 사실인데, 그 부분도 나중에 같이 공연장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제가 제 생각에는 예술하시는 분들은 미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각 아까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은 혹시 우리 관에서나 시에서 혹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제가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진전이라든지 미술 전시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다녀봤는데요. 그 협회장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트센터 내의 전시장이 좁다. 왜냐하면 그 작가분들이 너무 많으셔 가지고 한 번에 많은 작품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죽하면 저한테 제안하기를, “탄천 둔치에서 한번 야외 전시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한을 한 게 뭐냐 하면 위례 스토리박스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현재 실내 전시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남시 미술관이 전용, 없어요. 미술관이 나중에 만들어지기까지는 위례 스토리박스를 실내외를 전시 공간으로 특화하겠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천이 아닌 경우에는 날씨만 좋다 그러면 실내외를 다 모두 이용해서 거기를 전시 공간으로 해서 사진전이든 미술 전시든 그쪽에 전시 공간으로 쓰겠다는 거지요, 미술관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많은 미술 우리 단체들이 여러 번 거기를 행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은 자주 거기서 전시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그런 체험할 수 있다. 이런 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가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저희도 보면 위례 업무2부지 거기 스토리박스 있는 데 용역보고도 예전에 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문화복합 공간으로. 그런 것을 저희가 활용을 잘하셔 가지고 저희 지역 예술인분도 되게 많고 공모사업도 이렇게 많이 받으시는데, 그분들이 자꾸 보여주시고 해야지 저희가 이런 분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느끼고 우리도 문화 수준이 높아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축제가 아닌 이상은 보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많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조금 써 주셔 가지고 탄천 페스티벌이라서 탄천에서만 할 생각하지 마시고 폭넓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혜선위원 이어서 하시나요? 저희 다 안 했는데.
○위원장 안극수 하세요.
○윤혜선위원 다 끝나고 가시는 거예요?
○서은경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안극수 어떻게?
○서은경위원 점심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안극수 아니, 여기 지금…… 아니, 이 부서만 끝나고 식사하고 해야지요.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윤혜선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윤혜선 위원님.
○윤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안녕하십니까?
○윤혜선위원 올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저희 동에서도 호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공연들을 저희 동 안에서도 볼 수 있었음에 우리 동 주민분들도 너무나 좋았다고 매해마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평을 받을 정도로 너무나 좋았고.
이게 또 저희 보니까 23년도 올해 시립예술단 분들의 화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22년도 대비 23년도에 보니까 공연을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 담당 주무관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격려 한번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도 격려 한번 해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윤혜선위원 보니까 183페이지 요구목록 68번인데요. 시립예술단 공연 현황에서 청년예술단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우리 청년예술단이 또 두각을 나타냈던 한 해이기도 한데, 이 청년예술단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이것도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분들이, 시민분들이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이런 사업도 한번 해 보면 어떠냐라고 해서 저희 시에 진짜 문화예술, 끼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청소년, 청년들을 활용해서 무대에 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자라고 그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보컬, 잘 아시다시피 보컬과 댄스 두 종목으로 해서 5팀, 5팀 10팀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저희가 각 동을 순회하면서 동에, 동 찾아가는 예술단하고 우리 청년예술팀하고 같이 컬래버해서 공연을 하게 됐는데 우리 또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우리 청년예술단들 실력도 되게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호응도 좋고. 우리 또 청소년 아이들이 이 댄스팀들한테 되게 열광적으로 팬클럽처럼 옆에서 호응을 하는데 ‘정말 대단하다, 이런 공연이. 이런 문화가 우리 지역에서도 할 수 있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너무 좋았는데.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이 청년예술단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도 저희 공연에 되게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예술단이 우리 성남시와 어떤 계약을 맺어서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지, 공연할 때마다 공연비를 지급받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재능 기부인 건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을까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그 예술단, 청년예술팀이 사실은 시상금을 주게 되면 이게 또 선거법에 걸려서 시상금을 주는 대신에 출연료로 한 번 출연료를 할 때마다 1위, 2위, 3위 있고 예를 들어서 1위면 1위가 5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2위는 40만 원, 3위는 30만 원 이런 식으로 차별을 둬서 출연을 시키고요. 출연을 시켜서 그 출연료로 시상금의 어떤 그 대가를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위가 50만 원이면 이 친구가 공연 한 번 할 때 10만 원이라면 연간 5회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상의 출연료는 계속 그러면 더 지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이번에 상금 없이 이 출연료로 대체를 시키고 더 추가적으로 계속 출연을 했던 친구들은 공연비로 그러면 같이 함께하고 있었던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도 그렇게 출연료로 같이 함께하는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페이지 11페이지인데요. 보니까 도시락 버스 운영이 중단됐나 봅니다. 22년까지 수탁기관이 있는데 23년은 없었네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이게 22년 12월 31일, 작년 12월 31일 자로 일몰된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가 관광 업무가 올해 7월 달에 저희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합쳐지면서 관광과에서 운영했던 사업인데 코로나가 거치면서 2, 3년 동안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실적이 없고 그래서 작년 말로 일몰된 사업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일몰된 사업이고요.
관광과가 없어지면서 혹시 일몰된 사업들이 몇 개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그렇진 않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이 사업은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이 사업입니다.
○윤혜선위원 이거 보면서 제가 작년에 9월 달에 관광과로 있을 때 우리 관광과 과장님한테 ‘성남마실’이라는 성남시 스마트 전자지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걸 구축하는 기간이셨더라고요. 그런데 구축하는 기간에 미흡한 점들이 좀 많아서 꼼꼼하게 잘하셨으면 좋겠다고 부탁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도시락 버스 운영이 일몰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성남마실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관광과에서 하던 사업이어서. 제가 의료관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도 해외에서 외국인분들이 오시면 “성남에 관광을 할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럴리가요. 우리 성남에 먹거리, 볼거리, 우리가 얼마나 그 관광지로서 우리가 더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데 그러십니까?”라고 했다가 성남마실을 보고 알았습니다.
성남마실에, 우리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입니다. 성남시 전자지도인데 정말 볼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딱 아는 그냥 공원, 잡월드, 생태학습원 이런 정도까지만 나와 있는데 정말 이걸 보면서 우리 성남에 정말 관광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또 이어서 우리 22년도 12월에 제가 이거 참여를 했었습니다.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 이거를 좀 이렇게 다시 또 보면서 자료 요청을 조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용역비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되고 용역 기간은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용역 이후 성남시가 관광개발로 진행된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작년 12월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용역 자료를 토대로 사업 추진 로드맵, 연차별 투자계획, 재원 조달 방안, 파급효과 정리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안녕하십니까?
○이군수위원 우리 서선옥 팀장님이나 우리 백영숙 팀장님, 김희정 팀장님, 박진홍 팀장님 그리고 이명자 팀장님. 우리 서선옥 팀장님은 평상시에 자주 접하는데 나머지 팀장님들은 제가 이제…… 오늘 이명자 팀장님은 아까 다녀가셨고 그런데 접할 기회가 없어서 오늘 일부러 성함을 제가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김은정 주무관님이 마이스, 아덱스(ADEX)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수고 특별히 많이 하셨고. 우리 당연히 권순창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들이 많았지만 소음이다, 민원도 많았고 저는 특별히 어찌 됐든 올해 성남시가 함께했던 첫 행사였지요. 우리 서울 아덱스 행사 잘 무사히 마칠 수 있게끔 함께해 주셨던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들이 많기는 했습니다. 민원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평가들이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 그 관련된 조례를 발의했던 의원으로서는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었고. 저는 분명히 이 부분들과 관련된 나름대로의 분명한 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것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관련 집행부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우리 집행부 관련 실무자들께 격려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서 분명히 이와 관련된 성과에 대한 평가, 분석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저희가 지금 2년마다 우리 아덱스 행사를 하는데 지금 12월, 다음 달 12월 달에 저희가 먼저 우리 개최한 거버넌스 그분들을 모시고 아덱스에 대한 총평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성과보고회 개념으로 해서 향후에 어떤 우리 성남시가 우리가 아덱스 측에 우리가 얻어야 될 게 무엇인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번에 비행 저기도 있었고 해서 많이 피해도 소음 피해도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피해도 봤는데, 사실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이 아덱스 측에 뭐를 얻어야 되는지 좀 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토론회를 한번 성과보고회를,
○이군수위원 혹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것도 중요한데 경제적 효과, 저는 그게 사실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맞습니다.
저희가 뭐 이걸 수치화, 계량화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저희 성남시의 경제적 효과가 수치로 하면 대략 한 20억 원 정도 저희 수입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우리 인력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그분들이 와서 우리 여기 와서 쓰고 가고 하는 숙박비라든지 또 경제 이런 비용까지 다 해서 저희가 추정치를 한 20억 정도가 우리시의, 성남시의 경제적 수입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거는 데이터로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정리하셔서 물론 나중에 보도 자료나 이렇게 나오시겠지만 정리하셔서 저희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제공을 해 주시고요. 나중에 12월 초에 거버넌스협력위원회 때도 아마 보고를 하시겠지만 저희 위원님들께도 제공을 해 주십시오.
저는 내용을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숙박과 관련된 거 몇 억, 그다음에 어떤 비용 얼마, 이런 게 어느 정도는.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것들도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올해 사실은 성남시에서 본격적으로 예산에 대한 투여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어졌던 효과이기 때문에 더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집행부 직원들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자료 요구 58번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얼마 전에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냈어요. 그래서 요구목록 내용 보면서 제가 봤던 거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것들 중에 장애 예술인들 관련된 거 지원됐던 거를 사실은 살펴봤습니다.
제가 조례를 검토하면서 우리 팀장님하고도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지원을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중복해서 지원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특정 단체, 그 단체들이 역량이 뛰어나고 하는 건 좋은데 기회들이 공평하게 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상자가 없으면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한 거거든요, 찾으려는 노력들이.
그런데 제가 이런 내용들을 쭉 검토하면서 너무 특정 단체들이 중복해 가지고, 여기 탈락된 거에 대한 것들을 기재하면서 중복 사유를 적은 것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가 2000만 원 넘는 보조금을 매년 계속 반복해 가지고 지원받고 있는 것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명칭이 조금 틀리기는 합니다. 어떤 거는 앞에 ‘협동조합’ 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데.
제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할게요. 제가 보기에는 같은 단체 같은데 틀린 건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는요, 여기에 지금 목록에 있는 이 단체 이거 밝혀도 되지요, 그 단체명?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지금 오픈돼 있는 거니까요.
○이군수위원 단체, 장애 예술인에 여기 포함돼 있는 단체들 아예 싹 최근 3년간 단체에 대한 소개, 3년간 사업실적들을 다 제출을 한번 해 주세요. 예들 들어서 드림온,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드림 뭐 약간 영어로 들어간 것들도 있는데 이 단체만 말고, 장애 예술인으로 등록돼 있는 여기 보조금 받고 있었던 것들을 다 제출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비슷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쪽에서 언급하다가 여기에 장애인 합창단인가 뭐 관련된 하는 단체가 있었거든요. 그 단체에서 했던 사업을 하지 않았던 걸로 제가 그때 복지국 할 때인가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사업을 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글쎄요, 그건…….
○이군수위원 합창단 사업.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그건 한번 제가 파악해 보고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한번 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정례회의 시작할 때 존경하는 정용한 대표님이 시정질의 하면서 언급했던 지역 행사 관련돼서 언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자료 요구 먼저 하나 할게요. 2023년도 올해 우리 미니콘서트와 관련해서 그리고 미니콘서트를 포함해서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지역의 동 행사와 결합해서 했었던 행사의 사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여러 건이 있거든요.
그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동 주민자치 행사를 하면서 결합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용한 의원님이 언급한 행사가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같이 결합해서 아마 행사를 한 것 같은데. 예전에 위례에도 아마 그 관현악단하고 이어서 행사를 했던 거를 제가 봤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2023년도 사례에 대한 리스트를 제출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이 얘기를 왜 언급드리냐면…….
아, 언급드리기 전에 과장님, 이 분명히 시정질의를 보시고 파악하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문제가 있었습니까, 파악을 하셨을 때?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게 예총의 미니콘서트하고 지역단위의 축제하고 결합해서 행사를 하면서 그런 지역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동 단위의 지역축제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다 선정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어차피 미니콘서트니까 저희들의 보조사업, 보조금이 들어가겠지요. 하지만 전체적인 행사의 어떤 주최나 그다음에 행사의 이벤트사나 이런 부분들은 다 행사 축제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까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쉽지 않았나.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저는요, 과장님. 저는 이게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주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나름대로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위원이지 않습니까? 제가 당사자가 또 그런 활동도 해 봤던 사람으로서 이게 문제가 되려면요, 거기서 A, B, C 막 표 그려놓고 그럴싸하게 문제가 많은 것처럼 시사 탐사 어떤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기획사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이 미니콘서트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유치에 관여를 했거나 그걸 통해서 금전적 이득을 얻거나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제가 판단했을 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미니콘서트를 유치를 할 수 있나요? 그거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동에서 협조 공문을 보내야지 미니콘서트는 유치가 될 거예요, 제가는 상식은. 그랬다면 상식선에서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현장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거나 그런 식으로 결합해서 행사를 하면 더 시너지가 있지 않겠습니까라는 정도의 무슨 아이디어를 냈겠지요.
그거는 잘못이 아니에요. 그거를 만약에 여러 기획사 중에 그 사람이 만약에 아이디어를 냈다면 그 사람의 그거는 능력이에요. 그 아이디어를 내는 것까지 문제가 있다?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얻었을까요? 없어요. 만약에 그 동이 미니콘서트를 해 달라고 공문을 안 보냈거나 뭘 했거나 이런 걸 발견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무 문제가 아닌데 왜 이걸 가지고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했을까 이거는, 그래서 물론 다 확인을 하시겠지만 자꾸 이런 걸 가지고 괜히 지역 예술인 단체나 그런 걸 가지고 생업을 하시는 분들을 가지고 난처하게 만드는 이런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지역 예술인들을 아끼는 또 위원으로서 또 상임위원으로서 제가 한번,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영경 위원님도 자꾸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주무 부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아무 문제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확인을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인가요? 저는 조금 몇 가지 간략하기는 하지만 내용은 좀 많습니다.
먼저는 우리 이군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미동 축제 관련해서. PT가 뭘까요, PT가?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글쎄, 뭐 사업을 받기 위해서 본인의 어떤 사업실적이나 그런 걸…….
○서은경위원 예, 자기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 위원들한테 선택을 받게 하는 게 PT입니다. 거짓을 얘기했다면 명백하게 문제가 있지만 제안을 하고 의지를 표명하는 거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문제 삼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저도 시정질의를 보면서.
그리고 이영경 위원님이 좀 전에 “현역 정치인이 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거 굉장히 민감한 얘기이기 때문에 현역 정치인 도대체 누가 있는 건지,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 건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거 블랙리스트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문화인 블랙리스트.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정치인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그분의 정치성향이 예를 들어 민주당 성향이라고 분리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순수하게 문화예술인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 블랙리스트 만드는 그런 과정 같은 그런 발언들인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현 정치인이 연루되었다, 매우 민감한 부분이니까 누구인지,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건지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으니까 꼭 확인하셔 가지고 알려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문화원에 관한 거 아까 정관 제출을 요청드렸습니다. 그거는 이사회, 문화원이 지금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사회 결의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148페이지 수감자료, 지금 문화원을 보니까 조직 현황에 59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 이사가 18명인데, 이게 이사회의 인원이 18명이라는 이야기겠지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사회가 사업 예산을 짤 때나 사업계획을 확정 지을 때 이 18명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해 주시고.
여기 회원 28명은 어떤 의미일까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이건 아까 말씀하신 모두 발언에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하신 그 부분하고는 약간 틀리고요. 그 부분은 성남학연구소라는 그런 단체에서 아까 표지석은 관계된 거고.
○서은경위원 아니, 성남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사무국 직원 5명 중의 한 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회원이 스물여덟 분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이건 나중에 이거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성남문화원의 회원이 28명이다 하면 혹시나 15페이지 보조금 내역들을 보니까, 사업명을 보니까 ‘16개 문화강좌’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여기에, 우리가 보통 여기에 등록돼서 수당을 받는다 그러면 그걸 회원으로 카운트를 하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이거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 회원의 어떤 의미인지, 그다음에 회원 명단을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서은경위원 우리가 문화원 관련이 돼서 예산이 대략 보니까 2023년 5억 8000 정도가 보조가 돼요. 인건비가 2억 5500, 사업비가 3억 5000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어서요. 15페이지부터 보조금 사업명하고 예산을 보니까 21년, 22년, 23년이 계속 중복돼서 같은 사업들이 나가고 예산액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3년 치 결산 내용을 구체적으로 받아봐야 되겠으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지요. ‘문화학교 운영’이었으면 그 강좌 16개 강좌에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었고 어떤 내용들이 문화강좌 내용이었고 강사는 누가 있고 이런 게 되겠지요.
특히나 제가 관심 갖고자 하는 것은 여기 학술회의가 있어요. ‘기조 발표, 주제 발표, 종합 토론, 온라인’ 이런 부분이 있어서 3개년도 문화원으로 가는 거. 지금 문화원 앞에, 그다음에 우리 과에서 제공한 자료에는 연속해서 위탁하는 사업이 8개다, 재위탁 횟수가 그렇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세어보니까 무려 19개나 되고 15개가 3년 연속 똑같은 사업으로, 제출된 서류에서만 3년 연속 같은 사업이 재위탁되고 있고, 2023년도에 4개의 사업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5개 사업은 2021년 것부터 주시면 되고요. 4개 사업이 추가되었는데 이거는 아마 코로나 전후 이런 영향도 있을 것도 같아요. 쌍용거 축제 판교 이거는 아마 코로나가 끝나면서 다시 시작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전체 다 주시고요.
그리고 2023년 사업 중에서 성남 문화상징 안내 표지석 설치 있어요. 그거는 설치된 거 10개의 문구도 같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이거 결정하는 데 참여하셨던 분들 회의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자 이런 거 논의가 되셨고. 아까 “스물 몇 개가 1차적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10개가 이렇게 최종 결정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과정에 참여하셨던 분들 전체 다 주십시오. 문화원 자료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새마을운동중앙회 정산 서류 좀 보겠습니다.
16페이지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우리 성남시에서 보조해야 되는 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그렇지 않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지 않지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서은경위원 이번에도 추경에 제가 우리 보조사업인데 보조사업이 아닌 것처럼 얘기해서 그거 행정기획조정실할 때 예결위에서 확답받고 다시는 성남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거 아니다. 행안부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못 나가 가지고 우리한테 나가는 것처럼 말씀드렸는데 절대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나갈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으면서 법적인 거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행안부로 안 올리고 이상하게 그게 매해 성남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성남시는 보조금 총액에 묶여 있어서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지금 지역 예술인들 주지도 못하는데 왜 행안부가 할 거, 국가가 해야 되는 거를, 정부가 해야 되는 거를 성남시가 매해 그렇게 하고 있었냐 말이지요. 그런데 보니까 3년 연속 그래요. ‘세계기록유산 활용 및 홍보 지원’ 해 가지고 ‘새마을기록물 정비 및 보존 처리, 관리 환경 개보수’.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얼마 할 때 우리 시비가 얼마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들어가서 아마 이거를,
○서은경위원 아니, 이게 시 게 아닌데 왜 시비가 들어가냐는 얘기예요. 매칭이 해당이 안 됩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시비 매칭사업이 아니에요. 도비, 국비 매칭사업이 아니라고, 대상이 안 된다고.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제가 알기로는 그 공모사업으로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관계는 제가 확인을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거 명확히 주시고요. 이거 내용, 우리가 일단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정산이 들어왔을 거고 정산 내용을 정확히 주셔야 돼요. 2억 5600, 22년에는 3억, 올해 또 1억 4000 이렇게 예산이 배정 됐어요. 이거 3년 치 거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성남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하고 오리뜰농악회를 보니까 매해 전승 장비 구입이 200씩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악기라든지 이런 장비를 새로 구입해야 한다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받는 게 맞지요. 그래야 뭐 전체적인 소리도 잘 나오고 할 텐데, 이게 찔끔찔끔 200씩 받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이거는 도비 사업으로 해서 이게 아마 매칭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시에 이무술하고 오리뜰하고 두 가지가, 두 사업이 지금 지정이 돼서 그 사업의 전승지원금으로 지원을 하라라고 그렇게 이렇게 돼서.
○서은경위원 전승지원금으로 지원을 하면 다른 내용으로 지원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계속 전승 장비 구입으로 200씩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지원의 방법은 여러 개가 있을 거고, 지원 내용 중에 장비를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면 그해에 전체 보고 한꺼번에 싹 바꿔주고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지원을 한다거나 이래야 되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전승 장비 구입이 들어갔으니 이것도 정산 내용을 3년 치를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이 ‘㈔선소리산타령 보존회’가 있더라고요. 새로 들어왔네요. 2023년인데 이게 선소리라는 게 서서 하는 소리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이 보존회 ‘2022 우리 소리를 찾아서’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이거 관련돼 가지고 명단하고 보조금 정산자료 이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수감자료 146페이지. 우리 대관료인데 23년 대관에 ‘바순 독주회’가 대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대관할 때 대관료 내고 쓰니까 그거는 뭐라 하지 않을 텐데 이거는 시가 예산을 지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서.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어떤 분인지, 어떤 분이길래 바순 독주회가 성남시가 대관료를 지원해서까지 지원을 한 건지 주시고요.
그다음은 혹시 지금 크리스마스트리 올해 몇 개 계획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저희가 지금 6개 설치 계획입니다.
○서은경위원 6개 정도 되나요? 하나에 한 3000만 원씩 예산 예상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그렇지는 않고요. 다 가격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사업이 종교 문화 축제라고 해서 종교 문화 축제로 나가는 사업은 단가가 크고요.
○서은경위원 더 크고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그다음에,
○서은경위원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드는 거는 보통 3000씩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야탑도 그렇고 여기 우리 시의회도 그렇고.
혹시 미금역사거리에 트리 계획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거기는 저희가 아니고 교회에서 아마 설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거기가 위치가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제가 알기론 그 사거리, 미금역사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미금역사거리 중앙에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아니,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인도.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인도에 그 곡각지점.
○서은경위원 가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가봤습니다.
○서은경위원 거기 인도에 트리 설치할 공간이 나와요? 사거리 다?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아니, 다는 아니고,
○서은경위원 아니, 다라는 거는 사거리 어느 지점이든. 공간이 많지 않을걸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조금 여유 부분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서은경위원 글쎄 아무튼 뭐 교회랑 한다고 해도 여기는 유동 인구가 워낙 많은 곳이고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각종 공사 현장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크리스마스 기분도 느끼고 하는 거, 특히나 교회에서 지역 주민하고 같이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건 좋은데 자칫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아무리 둘러봐도 설치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찾아 찾아서 설치를 한다면 통행에 많은 불편을 드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획이 있다 하시니까 철저하게 안전점검하셔서 위치를 선정하시기를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마지막으로요, 지금 아까 존경하는 서희경 위원님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말씀하셨어요. 지금 계획이 확정이 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지금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오랜 기간 거기가…….
○서은경위원 예, 제가 빠르게.
이거 26년간 방치되었고요. 2018년부터는 주민 의견 청취를 통해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다, 결정됐었어요. IT 미술 결합 전시관, 예술 도서관, 생활문화복합시설, 문화센터 또 조각공원, 이런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으로 계획이 돼서 용역이 진행됐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다가 2021년에 LH하고 혁신지구 조성해서 같이하기로 했다가 LH하고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점으로 간 건데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이 공약을 하신거지요, 복합문화타운으로 조성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10월, 11월 통합자문단 회의 했다고 나와요. 통합자문단 회의를 하셨지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보아하니까 정밀안전점검 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이 2억 7000. 아,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2700.
○서은경위원 2700. 이거 안전점검 용역이 수립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전면 재건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으로 방향이 설정된 건가요? 안전점검을 한다는 건?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아니요, 안전점검 그 뜻은 아니고 2018년도에 했던 안전점검의 등급이 나왔는데, 그게 지금 시점에서는 그게 리모델링으로 갈지 아니면 전면 철거 하고 갈지를 한번 지금에 와서 다시 건축물이라든지 지하실이나 미리 이런 걸 보고 판단하고자 하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아니, 시장님은 시장님 되자마자 전면 재검토를 했어요.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고 지금 몇 년, 1년 반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결정 안 하고 안전진단 하겠다고 예산 들어오고, 거기다 펜스 치느냐고 또 예산 들어갔었지요.
펜스 5000 들어갔나요? 거기다가 인력 투입되지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지금 경비 용역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한 2억 몇천 경비 인력 들어가지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서은경위원 그거 제가 CCTV를 놓든지 하라고 했더니 인력도 3교대인가요? 3교대로 한 명씩?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거기가 2교대…… 예, 3교대인가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한 분이 그 넓은 곳을 어떻게 관리를 해요? 관리 안 되는 곳인데. 인건비 2억 그때 대략 2억 7000인가 지금 기억, 뭐 그 정도가 투입되고. 거기다가 펜스를 다시 치고. 거기다가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다시 2700이 들어가고.
아니,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주민설명회 안 하고 그전에 주민 의견 청취해서 이렇게 결정되었는데 이걸 전면적으로 다 바꾸겠으면 시장님 강력한 의지로 문화, 의료원처럼 뭘 어떻게 하시든지 리모델링을 하시든지 재건축을 하시든지 결정을 하시든지 그거 못 하시겠으면 주민 의견 청취 다시 하시든지. 왜 시간 계속 낭비하시면서 전면 재검토한다고 올 스톱시켜 놓고 시간 낭비하면서 예산 또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에 좋은, 우리 위원님들도 인정하시는 좋은 아직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깐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 제가 나오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아니에요. 저희 위원들한테 찾아가고 위원들한테 묻는 게 아니라 주민 의견 청취해야 된다고요. 거기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거 넣어달라고 숱하게 민원 넣고 회의하고 주민 청취했던 거예요.
서희경 위원님 지금 계속 민원 오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언제 되는지 모르니까 계속 민원 사항이 오는 건데,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는 주민의 의견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들은 거를 지금 그것도 안 듣고.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당연하십니다. 주민 의견 듣는 건 당연하시고 제가 얼마 전에도 주민분들 오셨었고,
○서희경위원 주민, 들었어요. 주민 의견 들었어.
○이영경위원 들었어요. 오셨어요.
○서희경위원 시장님하고 다 만났어.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오셨었고 저도 가끔 주기적으로 통화를 또 합니다, 그쪽 분들하고.
○위원장 안극수 자, 정리해 주세요.
○서은경위원 주민 의견 청취는요, 민원인 몇 명을 청취하라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아니, 거기 주민여론 층에 있는 구미동 대책위인가 있더라고요.
○서은경위원 그러면 결론을 그렇게 내신 거예요? 곧 내시겠다는 거네?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곧 저희가 방향이 설정되면 먼저 그분들하고도 소통 좀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소통해서 결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주민 의견 민원 중에서 어느 일부를 좀 개방을 해 달라 이런 의견이 여기에는 타당치 않는 의견인 거 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전면 다 철거, 아니, 시장님도 전면 재검토라고 말씀하셨지. 그래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을 가지고 다 부시는 것보다는 쓸 수 있는 건물은 하고, 그다음에 진짜 위험한 건물은 철거하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재산, 어떤 경제적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은경위원 그 건물은요, 저는 사실 그 건물의 일부를 우리 저기 상암동에 문화비축기지처럼 일부를 활용한 리모델링인데 그 리모델링은 용도를 그대로 쓰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물건 절대 그거, 거기는 차원이 달라서 쓰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 주는 영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완전 싹 없애고 평지에서 새로 건축하라, 이거 절대 아니라고 제 의견은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이런 의견을 포함하든 결론이 빨리 나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1년 반을 끌고도 아무것도 결론하지 못한 시점에 지금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우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충분히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요. 하여튼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소기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예산 쓸데없는 예산 계속 투입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이제,
○최현백위원 제가 짧게 1분만 할게. 간단하게 제안만 하나.
○위원장 안극수 그래요.
○최현백위원 (웃음) 저는 많이 안 하잖아요. 저도 해요, 계속?
○위원장 안극수 알았어요.
○최현백위원 과장님, 제가 여러 이유 말씀 안 드릴게.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면 의도를 파악하실 것 같으니까.
성남청년예술단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황 대비해서 앞으로의 육성 방안, 지속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세요. 더하여서 어차피 청년의 범위는 부처별로 틀리긴 하지만 우리 성남시가 요구하는 청년예술단의 어떤 연령대에 맞춰서 또 청년 예술의 시대적으로 트렌드가 변하잖아요. 뭐 이런 거 감안해 가지고 오디션 계획, 앞으로 이 세 가지.
그러니까 현재 청년예술단 운영, 대비 앞으로 그 개선 방안 또 오디션 계획. 이 세 가지를 수립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얼마나, 시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그래도 좀 시간을 주셔야지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하셔야 될 질문,
○서희경위원 없어요.
○위원장 안극수 없습니까?
마무리 차원에서 한 3분만 저도. (웃음)
우선 문화관광과라는 그 부서는 시민들의 어떤 문화예술 또 창작 활동 이런 쪽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진행해 주고 거기에 대한 또 관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격무가 시달리는 격무 부서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 지난 1년간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그 현장에서 여러 목소리를 다 반영시키는 거 그런 걸 보면서 너무도 감사하고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난 1년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그래도 이제 감사를 1년에 한번씩 보니까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또 지적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차원에서 굉장히 많지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
행감자료 144쪽에 보면 ‘성남문화예술제 지출 내역 및 섭외 현황’ 이게 아마 성남예총에서 사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144쪽에 보면 우선 2022년도에 대한 것은 감사를 봤는데 이게 유인물에 실린 거를 보니까 2023년도 게 아직 정산이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맞습니다. 아직 지금 정산이 아직 못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이게 지금,
○위원장 안극수 이게 한 사업 몇 개 되지도 않는데 하루아침에 다 뽑아올 수 있는 건데 이게 말이 돼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이게 그쪽 예총하고,
○위원장 안극수 예총이고 저총이고 간에 말이 돼요,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서,
○위원장 안극수 빨리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감사받는 수감 피감기관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게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뭘 가지고 감사를 보라는 얘기예요? 데이터가 없는데.
이 예총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의회를 이렇게 경시해도 되는 겁니까? 내년도 예산 전부 다 삭감시켜도 되는 거지요? 문화예술.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잠깐만요. 이 지금 수감자료 작성 기준일이 9월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안극수 9월 말이든 뭐 지금 말이든 이거 기준으로 해서 인쇄물이 됐으면 부족한 부분은 지금이라도 유인물 갖다 깔아줘야지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그거는 제가 따로,
○위원장 안극수 뭐 이렇게 과장님 고생했다고 했더니 말이 많아. 잘못된 거잖아. 잘못된 거 인정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뭘 가지고 감사를 봐? 첫 번째 이거에 대한 부분은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반드시 이거 반영시켜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위원장 안극수 그다음에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 건지 내가 올해는 자료가 없어서 모르는데 전년 대비 보니까 한 9000만 원, 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니까 가수 3명 1970만 원, 이게 전년도 대비예요, 금년도는 내가 얼마인지 몰라요. 인상폭이 더 감이 됐는지 증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전년 대비 비슷하게 결산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질문드립니다.
가수를 누구를 불렀길래 3명이 1970만 원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수의 개런티 자체가 성남시가 피크닉콘서트도 하고 파크콘서트도 하고 을지대에서도 콘서트도 하고 다양해요, 장르별로 여러 층에 걸쳐서.
이거 반드시 잡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가수도 A, B, C 이렇게 등급이 있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리고 끼워 놓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거를 한번 계획을 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씩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건지, 한꺼번에 통으로 기획사로 주는 건지 이런 부분도 짚어 봐야 돼. 이거 내가 봐서는 분명히 내가 지금 지적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끼워 넣었을 거고, 그다음에 통으로 줬을 거고 입맛대로 분명히 이거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는 짚어보지는 못 하겠지만 우선 이 피크닉이나 파크나 을지대나 성남에서 지금 축제, 예술한 이 가수들 별로 A, B, C 등급 나눠 가지고 얼마, 얼마 정도의 개런티인데 얼마가 더 나갔는지 플러스 증감에 대해서 이거 산출 한번 해 보세요. 해 가지고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그 부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안극수 그리고, 답변할 거 없어요. 해 주시고 통합으로 통합하셔야 돼. 그래서 등급별로 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게 형평성이 맞아야 되잖아요. 분명히 형평성 안 맞아요. 그래서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똑같은 축제야, 이거 다. 피크닉, 파크, 을지대 가수들이 와 가지고 물론 풍족해서 좋은 도시기는 하지만 지금 성남예총에 이러한, 의회를 무시하는 이러한 행동을 내가 봄으로 인해서 정말 이게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정산 중이라는 이런 거로 해서 오는지 도대체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사업비 9000만 원, 1억씩 들여가는데 이 예총 산하에 9개 단체가 있을 겁니다. 9개 단체 어떤 사업을 했는지 들여다보면 전부 다 부실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남에서 이런 예술에 대한 부분을 문화재단에서도 크게 하고 있고 각 동에서 작은 콘서트서부터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예총은 이 9개 산하단체, 이런 쪽을 조금 더 확대시켜 나가는 차원에서 한 번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예총에서 하되, 9개 산하단체로 그 예산을 보급시켜서 조금 더 촘촘하게 이런 어떠한 문화예술이 이렇게 장르별로, 지금 9개 단체 있잖아요. 사진협회도 있고 미용협회도 있고. 이런 쪽으로 더 확대를 시켜나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피크닉이나 이런 을지대나 이런 파크콘서트나 피크닉 이런 게 너무 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굉장히 지금 퇴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 올라올 때 이거 제가 또 한번 얘기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 좀 살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성남문화재단하고 어떻게 보면 예총하고 똑같아, 성격이. 통폐업시키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어차피 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게 장땡이 아니니까 한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조금 더 살찌울 수 있는 문화예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통폐업시켜서 질을 좀 높게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것도 이제는 한번 개선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사업에 대한 집행은 시 집행부가 하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전액 삭감이에요. 내년도 예산 세워줄 수 없습니다. 결산도 안 보러 오는데 무슨 예산을 달라 그럽니까. 전액 삭감이고 그전에, 예산하기 전에 예총 회장님한테 하든지 그쪽에 있는 관계자한테 얘기해서 이거 결산 와서 보고하고 위원님 방에 찾아다니면서 그거에 대한 어떠한 합리성에 대한 부분 반드시 피력하라고 이렇게 말씀 꼭 좀 전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별도로 할 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하여튼 보조 단체이다 보니까 민간 보조 단체다 보니까 저희가 향후라도 철저하게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성기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바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연일 고생하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훈석 체육정책팀장입니다.
강준호 생활체육팀장입니다.
박성하 시설조성팀장입니다.
손주용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윤혜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총괄 질의 때 제가 드렸던 그 내용은 다 체크하셨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체크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그 사항에 있어서 혹시 첨부돼야 되는 서류가 더 있거나 그리고 아까 제가 현장 사진과 견적서가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서 알려달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 체크해서 알려주시고요. 더 첨부돼야 되는 자료들 있으면 같이 함께 주시면 저도 다시 한번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수감자료 13페이지에 이 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알고는 있었는데 ‘소 제기 원인’에 보면 2022년 12월 31일 자로 계약 만료된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단원, 단원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하여 승소를 하셨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우리시가 중노위에 재심 신청했는데 패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성남시가 행정소송을 또 제기를 하신 건가요? 인정 못 하겠다?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저희가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신청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어떤 건 때문에 부당해고를 당…….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저희 이 근로자분, 감독이지만 이분은 어쨌든 근로자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법률 자문을 토대로 해서 몇 분한테 자문을 얻었더니 이거는 근로자 지위는 맞지만 저희 시에서는 근로계약서 쓸 때 명시를 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분이 근로자 지위를 계속 확인해 달라는 이유는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같이 내가 그만두지 않아도 당연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로자 지위 확인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소를 했던 건데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회에서는 그걸 인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적으로는 알아본 결과 어쨌든 이거는 제소해 볼 만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제소를 한 상태입니다.
○윤혜선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또 질의를 하시겠지만 아까 저희가 엊그저께, 어제, 그러니까 저번 주부터 저희가 계속 이렇게 행감을 하면서 나왔던 이런 부분들이 위수탁 관련해서도 말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서도 이 법률 자문이라는 게 자문이지 법원의 그런 결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문은 잘 얻되 자문에서 모든 것들을 확정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폭넓게 정말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이 내용은 마무리하고요.
389페이지 요구목록 80번입니다. 제가 체육시설 균형 배치하겠다고 용역하시겠다고 했던 작년부터 계속 외쳤던 부분인데요. 이 확충계획 수립 용역, 용역비는 얼마고, 용역 기간은 어떻게 됐고,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윤혜선위원 예. 389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저희가 지금 체육시설 균형 배치 확충계획 수립이 올 12월에 저희가 최종 용역을 발주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저거 됐어요. 한 업체만 와 가지고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공고를 해서 할 거고요. 금액은 용역비는 6288만 1000원 정도 됩니다.
○윤혜선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6억 2000.
○윤혜선위원 6억 2000.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아, 6200이요.
○윤혜선위원 6200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윤혜선위원 12월에 할 예정이었으나 유찰이 되어서 다시 한번 올리셔야 될 것 같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윤혜선위원 이 내용을 자료를 보니까 중간 보고회 때 “의견 수렴을 했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의견 수렴했다고 해서 제가 “의견 수렴했던 내용을 좀 달라.”라고 해서 지금 이 안에 같이 실린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보니까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 계시는 종목단체 분들의 특징이 본업을 따로 갖고 계십니다. 체육에 정말 체육시설에서 원장, 관장, 지도자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체육회에서도 어떤 간담회나 어떤 설명을 했을 때 하면 체육회도 한 2회에 걸치거든요. 왜냐하면 지도자분들이 평일 오후에 하면 다 오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보니까 수요일 평일 오후 3시에 설명회를 하셨어요. 설명회 겸 의견 수렴을 하셨는데 여기 이날 설명회 날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종목단체장님들 몇 분이 참석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자료 확인)
○윤혜선위원 종목별입니다, 인원수 말고.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20명 정도 참석하셨습니다.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종목별 단체장 20명 참석하셨고요.
○윤혜선위원 20명. 체육회 47종목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47개,
○윤혜선위원 장애인체육회,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생활체육, 생활체육…….
○윤혜선위원 다 포함해서지요. 지금 체육시설 균형 배치인데 엘리트 체육만 참석하세요는 아닐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47개 단체, 장애인체육회가 26개 종목인가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세환 16개입니다.
○윤혜선위원 16개?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윤혜선위원 지금 그렇게 돼도 반도 참석을 잘 못하셨네요. 그런데 의견 수렴을 하셨다라고 하셨고 의견 수렴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당일 설명회 날 회의록을 갖고 계시거나 참석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라면 저한테 따로 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이 체육시설 균형 배치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는 이유가 성남시 체육시설 균형 배치인 거지, 지역구별 균형 배치는 아닙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체육시설을 정비하거나 설립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균형 배치뿐만 아니라 균등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 결과 보고를 아직 안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성남시 체육시설 현황과 종목별 체육시설 현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종목단체별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있는 전체 종목의 못 해도 90%는 들으셔야 되고 회장님들, 단체장님들 참석 못 하면 사무국장님이라도 참석하셔라 해서 각 종목단체별로 다 의견을 들으셔야 되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용 가능한, 필요한 체육시설 현황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이해를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종목별 환경, 마루, 매트, 잔디, 실내 체육, 실외 체육 등등 많습니다.
이 많은 이런 현황들을 다각도에서 생각해서 체육시설의 균형 배치, 균등 배치가 잘 되어 있는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려를 해야지, 어느 체육 어느 종목에 시설이 몇 개가 있고 어디는 몇 개가 있으니 어느 구는 부족하구나, 여기 더 세워야지 이런 형식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중간보고회 들어가서 그 자료를 보고 이렇게 하면 중간, 이 용역을 왜 합니까? 그냥 우리 진흥과 주무관님들도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현황, 체육시설 현황 보내주세요 하면 보내주시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윤혜선위원 그 현황만 봐도 알더라고요. 우리 체육진흥과 주무관님들이 더 잘 알아요, 그 용역하시는 그 회사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각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과 보고하기 전에 이 내용이 과업지시서에 잘 들어 담아서, 이 내용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더 있다라면 더 담아서 용역이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 결과용역 보고할 때 이 내용들이 좀 잘 반영돼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수감자료에서는 마지막인데, 마지막 페이지 499페이지.
과장님, 그때 과장님 안 계셨는데 ‘탄천종합운동장 내 비닐하우스 연습장 개선 방안 계획안’ 어떤 건지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잘 보수가 되어 있나요, 재정비가?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저희가 요구자료 499페이지에 언급한 것처럼 ‘비닐 마감재 교체 및 개선’도 해 줬고요. ‘비닐 개폐장치 교체’했고, ‘안전매트 교체 및 바닥 정비’ 등을 다 했습니다.
다만 이거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별도의 부지가 없어서 일단 현존은 해야 되는 거고요. 향후에 반다비체육관,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관이 생긴다 그러면 그쪽에 넣을 방향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과장님, 저는 이분들이 장애인체육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설면에 있어서 조금 더 비장애인들보다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곳이 있다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희망 도시 성남, 우리 희망 성남이에요. 비닐하우스에서 훈련을 하는 곳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작년에 말씀드렸을 때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떻게 아직도 성남이 비닐하우스에서 훈련을 합니까?
그 많은 체육시설을 냅두고 어떻게 장애인체육 하시는 분들이 들어갈 곳이 없고 훈련할 곳이 없어서 바깥에 추운데 비닐하우스를 치고 운동을 하라. 바깥에 더워 죽겠는데 땀 엄청 흘립니다, 그분들 밖에서. 그렇다고 실외에다가 에어컨을 설치해 주실 거예요, 난방기를 설치해 주실 거예요. 아직도 비닐하우스에서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작년에 지금 계셨지만 작년에 계셨던 우리 교육문화체육국장님 “적극적으로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라고 작년 9월에 말씀하셨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방법을 찾지를 못하셨어요. 아직도 탄천종합운동장 가면 입구 들어서자마자 왼쪽에 아주 이번에는, 전에는 너무나 허름했는데 지금은 깨끗한 비닐하우스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그거를 그대로 방치하시는지 저는…….
국장님, 이해 가세요? 성남에 비닐하우스에서 훈련을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아직도. 괜찮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봐서는 하여간 저희도 이해는, 공감은 가는데요. 일단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그 전에 다른 데서도 봤지만 특히 육상선수들이 겨울에 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육상선수는 육상종목이라는 게 야외에서 하는 그런 트랙에서 해야 되는데 훈련을 못 하게 돼 있는 거지요, 추우니까. 그럴 때는 사실은 추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설치해서 훈련하는 곳도 많이 봤고요. 물론 이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는 저는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작년에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이해를 못 하겠다라는 건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 또한도 유감인 겁니다. 저희가, 거기 비닐하우스 가 보셨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윤혜선위원 현장이 크지 않아요. 지금 성남의 성남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에 있었던 예전에 제자리멀리뛰기 있던 그 모래판 하나만 있어도 이분들은 훈련할 수 있는 곳이에요. 탄천종합운동장 안에서 훈련을 하시다가 그때 FC 우리 응원단들이 있어야 되는 자리를 마련을 하다 보니 어떻게 바깥으로 나오셨어요. 그러면 바깥으로 나오셨으면 빨리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끔, 탄천종합운동장이 아니더라도 성남종합운동장도 있고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성남종합운동장 안에 씨름장도 있고 모래판 있는 곳이 찾으면 있는데 왜 그거를 활용을 못 하시는지, 당장 못 들어가시면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방법이 없다.”라고만 말씀하시면 우리 성남시의…….
그래서 균형 배치, 균등 배치하시라는 거예요. 왜 이분들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비닐하우스냐 이거지요. 고민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찾으면 분명히 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윤혜선위원 여기 수감자료에는 없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얼핏 들었어요. 장애인체육회에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휴가로 관련된 어떤 서류 때문에 큰 소리가 오고 갔다라는, 공문서 위조 이런 얘기도 있고.
혹시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이거 소문인가요, 아니면 어떠한 일이 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윤혜선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그게 그…… 그 관계는 지금 여기 사무국장님 왔으니까 사무국장한테 물어보는 게 더 확실할 수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사무국장님, 장애인체육회에서 큰 소리가 오고 갔다라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세환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김세환입니다.
저희들이 도민체전 당시에 엘리트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회 역도경기장이 여성문화회관에서 역도경기장으로 바뀔 때 저희 직원들이 밤새서 그 경기장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밤을 새서 하다 보니 지나고 나서 한 5월 중순 조금 넘어서 이분들에게 뭔가 보상을 줘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52시간만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윤혜선위원 예.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세환 그런데 그때 체육 당시에 아마 시간 외가 거기 파견된 직원들이 한 80시간 정도 이렇게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가 시간 외 오버된 거를 갖다가 보상 휴가를 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체육회하고 그다음에 노무사하고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에 한번 알아보고 직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고요. 그 직원이 알아본 결과 노무사는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체육회도 그거를 “보상 휴가를 줬다.”고 얘기했고 체육진흥과도 “괜찮다.”고 얘기를 해서 그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상임부회장께서 잘못 생각하신 게 뭐냐 하면 우리 파견 나갔던 직원이 22시간이라는 걸 갖다가 잘못 체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적을 하셨고 거기 직원이 다시 그거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사실확인서도 써드렸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날짜별로 계산하다 보니 그게 원래 6시간, 6시간 해 가지고 정확하게 아마 52시간 조금 넘어서 60 몇 시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다시 공문서로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그거를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저희 상임부회장님께서 잘못하신 게 뭐냐 하면 이 담당 직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휴가를, 그 파견자는 파견지에서 휴가를 보고하고 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 상임부회장님께서는 그거를 갖다가 담당자가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 이수근 단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단장님이 그거를 잘 모르시잖아요, 휴가를 어떻게 가시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상임부회장이 “일단 올 스톱시켜.” 해 가지고 다 올 스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 들으셨지요? 원래 알고 계셨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 입장은 어떠세요? 잘못된 지금 절차인가요, 아니면 제대로 된 건데 우리 상임부회장님께서 잠깐 착오를 하셨던 걸까요, 오해를 하시고?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아까 저희 국장께서 총괄 보고 했을 때 다 같이 해서 저희 과에서 다 조사를 해서,
○윤혜선위원 그거 내용까지 다 포함돼 있었던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결재를 맡아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거는 나중에 결정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말씀, 설명해 주셨던 전체적인 그 과정 속에 갖고 계시는 서류나 갖고 계시는 내용들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하고 다시 한번 어떤 내용인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해결을 거의 다 마무리하고 계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과정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싶습니다. 그 내용들 지금 설명하신 내용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어쨌든 그 결재를 득하고 난 다음에 향후 조치계획이 나왔을 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언제쯤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빨리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윤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누가 질의하실까요?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아까 오전 중에 제가 세계태권도한마당 관련돼 가지고 추가 투심 받은 거 조건부 투심이었네요?
(안극수 위원장, 윤혜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투심 받았습니다.
○서은경위원 조건부. ‘조건 이행 후 사업 추진’ 이렇게 경기도에서 조건부로 내려왔었는데요. 그 조건 이행한 거를 제출해 주세요. ‘안전관리 방안’, ‘선수 부상 발생 시 조치계획 포함’ 이게 이행 조건이었습니다. 조건 이행 후 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님 와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사무국장께서는 지금 경기도…….
○위원장대리 윤혜선 마이크 켜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죄송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지금 경기도체육회 유공 관련해서 지금 해외 연수 중에 있어서 지금 이현무 부장이 와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아, 그래서 지금 통화가 안 되시군요.
그러면 부장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주세요.
○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부장 이현무 성남시체육회 경영지원부장 이현무입니다.
○서은경위원 부장님, 저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혹시 최근에 산악연맹 관리단체로 지정됐나요?
○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부장 이현무 예, 저희 제3차 이사회에서 10월 31일 화요일 이사회 안건으로 산악연맹 관리단체 지정의 건이 심의돼서 거기에서 관리단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주요 이유는 뭘까요?
○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부장 이현무 산악연맹이 지난 3년 동안 정기총회를 거의 못 했어요. 못 하다가 저희가 계속 할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드리고 또 할 수 있게끔 옆에서 많이 도와드려 가지고, 지난 2년 동안은 그래도 늦게라도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기총회를 현재까지도…… 저희가 9월 22일까지 시간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정기총회를 개최를 못 하셔 가지고요.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이유 중에는 작년부터 감사를 못 받고 계세요, 단체 감사를.
○서은경위원 단체 감사를 못 받고 있다. 이유는 뭐예요?
○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부장 이현무 내부적인 갈등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이사들 간에 그리고 대의원들 간에 분쟁이 있어서 대의원 총회가 성원이 안 됐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여기 산악연맹 내용 어느 일방의 얘기만 듣고 싶지는 않고요. 제출받은 거 보니까 단지 정기총회를 현 집행부가 못하는 이유, 좀 있는 것 같아요. 복잡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정관이 개정된 것을 인정하느냐, 못 하느냐 체육회에서도 지금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그 중간에 정관을 이 정관이 유효하다, 그 내용에 따라서 해 봤더니 또 그것도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체육회는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체육회가 2021년 7월 초에 전임 회장단이 운영했던 것 같은데 그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공문을 발송했는데 감사하셨어요? 전임 거.
○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부장 이현무 자체 감사를 저희가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체 감사는 본인들이 해야 되고요. 저희가 종목단체 감사를 할 때는 종목단체…….
○서은경위원 여기, 그러면 확인해 주세요.
○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부장 이현무 예.
○서은경위원 2021년 7월이고요. 혹시 체육회가 산악연맹한테 공문을 발송할 때 전임 회장 임기 동안 감사를 실시하겠다, ‘전임 회장 임기 동안의 내용을 감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돼 있다고 있는데 실제로 체육회가 그런 공문을 발송했는지, 했다라고 하면 감사가 진행이 되었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부장 이현무 예.
○서은경위원 여기도 많이 복잡할 것 같네요. 전현직 임원진들 간에 굉장히 다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부장 이현무 예.
○서은경위원 왜 이렇게 무슨 자리 욕심들이 많은지. 다음 회장이 선임이 되면 충실히 업무 인수인계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보니까 사무실 열쇠, 통장, 문서 이런 거 하나도 안 넘겨줬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이라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지금 총회를 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고. 이런 거 가지고 총회를, 여러 가지 다툼이 있으니까 관리단체로 지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부장 이현무 열쇠라든지 서류는 저희가, 서류까지는 확인 못 했는데 열쇠는 제가 제 손으로 받아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서은경위원 여기 각종 여러 가지 또 소송을 제기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하셨더라고.
○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부장 이현무 제기했다는 소문은 있는데 확인된 건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체육회가 각 종목단체를 다 관리할 수 없기는 하지만 아무튼 지금 계속해 가지고 관리단체로 지정이 되고 또 그거 해소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오랜 다툼이 있고. 결국은 이분들도 활동하셔야 되고 하니까 해소가 되기는 하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게 행정적인 면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우리 체육회는 해석을 잘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부장 이현무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여기에 제출된 거 보면 정관 개정했다라고 하면서 제출된, 체육회에 제출된 걸 보면 너무 어이가 없어요. 이사회를 아니, 총회를 열고 뭐 했다는데 괄호 쳐놨어요. 날짜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체육회가 그걸 받아줬었더라고요. 인정을 해 줬었단 얘기예요. 그 해 준 근거가 공문으로 나와 있어요. 그랬다가 이후에 문제가 제기되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고 이런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체육회는 지금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떤 서류도 그냥 쉽게 넘기면 안 돼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런 다툼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장님께는 2021년 7월 체육회가 산악연맹에다 보낸 공문 내용, 그다음에 감사 실시하겠다는 내용과 감사를 실시했어야 했다면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좀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부장 이현무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금곡체육센터 개관에 대해서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많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압축된 건 언제인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저희가 2월 달에, 개관은 2월 달에 하는 거고요. 1월 달에 임시 개장을 통해서 지역 주민이 궁금해하는 걸 해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탁구, 헬스는 개방을 하고요, 임시 개장을 하고. 정식 오픈은 2월에 할 겁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게 원래 3월 오픈이었잖아요, 3월 개관.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그래서 저희가 아니, 원래 당초 계획상은 4월이었습니다. 4월이었다가 3월로 줄였고 3월에서 2월로 줄인 겁니다.
○서은경위원 4월 개관은 언제 그렇게 4월에 개관하겠다고 결정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아마 제가 알기로 최초에 계획 수립할 때 했던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3월 개관은 언제로 앞당긴 걸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3월 개관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좀 앞당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검토보고 하면서 3월에서 2월로 당겨진 거지요.
○서은경위원 3월 개관이 우리 상임위에 보고된 거는 285회인가요, 지난 9월에 행정사무감사 청취를 할 때 3월에 개관하겠다고 보고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지난 주말부터 같은데 주말부터 걸린 그 현수막을 혹시 아실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1월 달 임시 개장, 2월에 개관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은경위원 그 이후에 또 하나가 걸렸어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지금 금곡체육센터 주변에 여러 장을 걸었더라고요.
‘금곡체육센터 추경예산 미의결 개관 차질. 24년 1월 시범 운영, 2월 정상 개관 예정’ 이게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제 생각으로는 2월 달에 개장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서은경위원 과장님, 이거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금곡체육센터 추경예산 미의결 개관 차질. 24년 1월 시범 운영, 2월 정상 개관 예정’ 이러면 24년 1월에 시범 운영을 하고 2월에 정상 개관을 하게 되는 게 추경예산 미의결로 인한 개관 차질에 의해서 2월 개관이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아니, 그러니까 3회 추경이 정상적으로 되지를 않아서,
○서은경위원 3회 추경이 정상적으로 됐으면 언제 개관이 되는 거였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이건 2월 달에 개관을 해야 하지만 만약에 추경이 통과가 되지 않았다라면 2월도 더 넘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85회인 것 같은데, 횟수로. 올 9월에 추경 앞두고 행정사무 청취 자료를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3월 개관이 되어 있어요. 그 청취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추경을 심의한 거고요. 상임위에서 통과하고 예결위에 가서 1억 1500이었던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서은경위원 그거 삭감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추경이 통과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뭐.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그러니까 저희는,
○서은경위원 여기 무슨 천공 버금가는 사람 옆에 데리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3월로 돼 있었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하도 민원도 많이 쇄도하고 그래서 저희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개관을 하려고 해서 당초에는 3월로, 업무청취 때는 3월로 했지만 지금 2월로 당긴 거지요.
○서은경위원 2월로 당기신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서은경위원 추경 때문에 지금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제가,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여기의 행감 기관이 아니어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예결위에 올라가서 이거 확인할 거예요. 이거 명백한 허위 사실 아닙니까?
추경예산 미의결 개관 차질로 인해서 2월 정상 개관 예정이면, 이런 문구가 이게 맞으려면요, 올 12월에 개관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12월 개관을 목표로 했는데 추경예산이 미의결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1월에는 시범 운영만 하고 2월에 정상 개관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제 말이 맞지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어쨌든 저 입장에서는 추경이 약간의 지연으로 인해서,
○서은경위원 아니, 과장님, 이 문구대로 하면 제 해석이 틀려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아니, 문구의 해석은 해석하기에 따라 다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은경위원 아니, 시민들이 이거 보고 그렇게 해석이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시민들께서도 예산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달리 해석을 할 수 있을 테고,
○서은경위원 예산에 조예가 깊은 게, 예산 잘 몰랐는데도 이렇게 막 다 걸어대는 통에 금곡체육센터 관련돼 가지고 추경 때문에 이게 세 번째, 세 번째 추경을 거론한, 추경을 직접 거론한 세 번째 현수막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어쨌든 저희는 금곡국민체육센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고 있어요. 과장님 너무 고생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당겨주신 것도 얼마나 애쓰시는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원래 이게 9월 26일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9월 16일입니다.
○서은경위원 준공이?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아, 9월 17일입니다.
○서은경위원 9월 17일?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사실은 준공을 그렇게 앞두고 있었고 처음에 올해 첫 업무보고 할 때는요, 8월이라고 했어요, 8월 준공이라고. 제가 서류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8월 준공이라고 예정되어 있으면 그 전에 우리 황새울체육관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그걸 쓰면 될 것이고 거기에 들어갈 프로그램은 금곡체육센터 원래 설계 당시 시작할 때부터 주민 의견을 다 청취해서 뭐가 들어갈지를 넣어놨어요. 물론 그게 다 똑같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 충분히 예견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수 있었던 거고요.
일부러 준비 안 해 놓고 나서, ‘일부러’라는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뭐 과장님이 일부러 하지 않으실 이유는 없으니까. 미리 다 예견돼서 미리 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놓고 추경 탓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럼 좋다 쳐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치적으로 접근하니까 그런 문구, 그것도 옳지 않지만, 건다 쳐요.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이 문구를 이번에 건 거예요. 제가 26일 날 아침에 확인한 겁니다, 11월 26일 날 아침에.
그런데 이 문구를 걸기 전에 이 현수막을 걸었어요. 24년 1월 시범 운영, 2월 정상 개관 예정이라고 이 현수막을 미리 다 걸어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다가 추경예산을 들먹이면서 또 건 거예요.
이거는 이 도시개발공사가 어떤 의도로 걸었는지 명백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요. 저는 이거는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되겠어요. 어디서 이런 문구를 갖다가 시민을 호도해도 분수가 있는 거지, 그것도 시 산하기관이 말이야, 왜 정치하는 집단도 아니고.
이거 강력하게 제가 항의를 하면서요, 사실은 시민들은 연내 개관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서은경위원 하루라도 빨리해 달라고 지금 아우성인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주민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또 거기 현장에 바로 가까이에 사는 의원으로서는 연내 개관 단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경기도체육대회 과장님 홍보탑 설치된 거 아셔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경기도체육대회 홍보탑이요?
○서은경위원 경기도체육대회하고 장애인체육대회 관련돼 가지고 여기 야탑역하고, 야탑광장하고 단대오거리에, 지금은 그런 거 설치 안 하는데 어떻게 그런 홍보탑이 설치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은 무려 4497만 9000원이었네요, 4500이 든.
그냥 현수막이나 육교 이런 데에 현수막 걸어서 한 게 아니고 홍보탑을 설치했어요, 굉장히 높게. 그거 정산서에 사진까지 다 첨부돼 가지고 정산이 됐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서류 확인하면서, 잘 모르시나?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여기 보이지 않으실 것 같은데 굉장히 높은 홍보탑을.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저희가 세부 산출 내역에서는 지금 포스터 구입, 홍보 물품, 현수막 이런 것만 있는데요. 그럼 그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 홍보탑 그때도 그때 5월이었는데 굉장히 강풍이 불고 그랬었어요. 올해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되게 위험해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여기서 보이시나요? 높이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와이어 같은 걸로 이렇게 당겼어야 했어요. 그래서 강풍 불고 해 가지고 이거 되게 위험 구조물이었는데, 이런 걸 하지도 않습니다. 요즘 누가 촌스럽게 이런 거 합니까.
그다음에 단대오거리에 설치한 거는요, 거기 육교 뒤쪽에 설치돼 있어 가지고 앞에서 운전을 하고 제가 가봤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고 홍보 효과도 떨어지고. 이건 시대를 역행해도 분수가 있어야지. 거기다가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이 정산서 보니까 여기에 물을 줘요. 여기에 물을 주더라고, 화분 물주기.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홍보탑에다요?
○서은경위원 예, 홍보탑 밑에다가,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꽃 화분이니까.
○서은경위원 홍보탑 밑에다가 꽃을 심어놨어요. 꽃을 심었는데요, 이때 제가 일기예보로 뭐 이렇게 가물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게 5월 11일부터 13일까지인가 3일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때까지 세워져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를 일단은 경기도체육대회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꽃을 주는데요, 화분 물주기 인부 인건비가 392만 6700원이네요. 무슨 놈의 꽃을, 그 둘레 조금 주는데.
단대오거리 화단 정리. 화단 정리가 여기 화단 만들어서 꽃 주는 거기 화단 정리인 것 같은데 여기도 12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위원님, 죄송한데 이거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거 정산서로는 이런 부분을 저한테 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것의 문제 제기가 뭐냐면 이런 거 다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경기도체육대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체육대회도 이런 홍보탑은 위험하기도 하고요, 순 완전한 예산 낭비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게 4500짜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개 설치하는 데.
그다음에 하나만 더 확인할까요?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FC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FC 예산이, 지금 본예산이 100억 올라갔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서은경위원 선수 기량이라든지 프로의 성적이 다 돈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비례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2023년도에 우리가 좀, 2022년부터지요, 사실은. 우리 시장님께서 더 FC의 방향 같은 것을 정확히 설정하고 발언을 하셨으면 더 어땠을까. 그러기 전에 벌써 FC가 많은 상처를 입으면서 힘든 시기를 거쳤고.
다행히 어찌 됐든 간에 FC를 성남 시민구단으로 가져간다, 이런 결정을 일단 내리셔서 올해 2023년도에는 그래도 출정식도 근사하게 하고 시장님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좀 더 일찍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싶고요.
그런데 관심만 가져주셨지, 관심 가져주셔서 경기장에 나오셔 가지고 응원해 주시는 건 좋은데 예산 뒷받침이 안 됐어요. 예산 뒷받침이라고 하는 건 본예산 다음에 1차 추경 얘기도 같이 하는 겁니다. 1차 추경에 이 100억 가지고 프로구단 운영 못 합니다. 그러면 이제 1차 추경에 빨리 예산을 세워줘야지만 또 좋은 선수들 시장에 나왔을 때 영입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다음, 2부에 있는 거 기운 빠져서 응원 가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계획을 세워주시는데 저는 지금 우리 뒤에 대표이사님 나와 계시니까 대표이사님께 잠깐 좀 얘기를 듣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성함 말씀해 주시고.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성남FC 대표이사 김영하입니다.
○서은경위원 대표이사님, 혹시 시장님하고 확대간부회의나 할 때 같이 참석하시나요?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예,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서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대표이사님께 여쭙는 거는 시장님의 계획인 거예요. 성남FC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은 어떤 것인가요? 올해 100억을 해 줄 때에는 뭔가 말씀이 있으시고 앞으로의 계획이, 최소한 3년 내지 5년의 계획은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서 여쭙는데.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성남FC에서 요청한 예산을 승인해 주는 대신 반드시 내년에는 좋은 성적을 거둬서 1부 리그로 올라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좀 좋은 후원사들을 모집해서 국민의 혈세를 좀 줄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일단 이번에 삭감하지 않고 해 주셨고 앞으로 추경도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시고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시장님께서는 이거를 해 주실 것 같아요, 예산은. 1부 리그 간다고 뭐 약속하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 목표는 2024년에는 1부 가야 합니다. 올해 성적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대표이사님.
그다음에 제가 후원사 얘기를 시장님께서 하셨는데 이거 너무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이거 후원사 그렇게 되겠어요?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저희의 계획은 후원사를 특정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지금 상황하에서는 조금 지속가능한 후원사로 관내 기업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클럽 형태로 내년에는 좀 다수의 후원사 모집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할까 합니다.
○서은경위원 목표하는 후원사, 후원금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목표 금액은 설정하지 않았지만 제 개인적인 목표는 시 보조금을 최소한 40%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서은경위원 40% 이하로 떨어뜨린다는 것은 지금 100억을 드렸을 때 40의?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100억을 받았으니까 한 50억 정도는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50억 정도를 후원을 이끌어내는 거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시 보조금이 50억 정도만 들어가는 걸 말씀하시나요?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시 보조금이 지금 저희들이 요청한 금액이 105억으로 후원금이 요청 금액인데 한 50% 이하로 떨어뜨리면 저희들이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후원금을 좀 모집하는 데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대표이사님, 그러면 저희가 2부로 올라간, 지금 이번에 2부로 내년 경기를 치르는데 추경 필요 없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1부로 간다고 했을 때에 시에서 50%, 50에서 60억 정도만 주고 50억을 받는다면 결국은 한 100억에서 110억 정도를 가지고 팀을 운영을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가능한가요?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올해에 저희들이 지금 요청한 금액이 146억입니다. 그래서 146억이면 저희들이 2부에서 1부로 올라가는 아주 만족한 금액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충분하고 있다고 보고요.
또한 플러스알파 해서 1부에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1부에서 존속을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후원금을 유치해서 좀 해 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2부 리그의 후원을 기업에서 지금 꺼리는 경향이 있으니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얼마를 말은 한다고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아까 제가 대표이사님께서 지금 후원사 이야기를 했지만 후원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 그리 좋지 않아요. 그리고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한테 유치를 유도해야 되는데 그거 만만치 않은 금액이고, 특히나 중소기업, 대기업을 떠나서 지금 성남FC 수사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한테 후원을 유치한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적어도 성남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시 보조금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올해 146억을 계산하고 있다고 하니까 146억 플러스알파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시금고에서도 또 들어오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후원 광고 같은 것도 아주 붙지 않는 거는 아니니까.
그러면 추경에 한 50억 정도가 더 요구된다라고 제가 계산이 되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추경 요청이 없을 계획인가요?
지금 후원사는 희망 사항일 수 있으니까 후원금은 말씀하신 대로 2부에 후원 잘 안 붙잖아요. 1부 만들어 놓고 후원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올해, 내년이 되겠네요. 내년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추경이 올라온다고 봐도 될까요? 저는 의지라고 봅니다, 의지.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예, 저는 올해 146억 저희 요청한 금액대로 승인이 된다면 추가는 필요 없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46억 정도가 시의 보조가 있으면 되겠다 말씀하신 건가?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아니, 시의 보조금은 105억입니다.
○서은경위원 이제 그거면 되겠어요?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예.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더 드리고 싶은데 100여 억이면 된다 하시니 그렇게 하시고.
하나, 시장님은 그러면 우리 FC를 그대로 1부로 올려서 시민구단으로 지금처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제가 느껴도 되겠습니까? 그런 계획은 어떤 계획 있으신 거예요?
적어도 중장기적인 FC에 대한 어떤 플랜은 갖고 계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장님이 그런 것을 피력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시장님께서 앞으로 몇 년 후에 어떻게 하는 구체적인 그거는 저한테 지시한 사항은 없지만 그동안 시장님하고 이 FC에 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본 바로는 시장님께서는 이 FC를 정상화시켜서 시민들한테 행복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성남FC에 대한 투입한 돈이 일부 마니아들만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니라 성남시민 모든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거는 제가 분명히 의사를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발전시키면 제가 생각하는 나아가는 좋은 방향을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서은경위원 어떤 제언이, 구체적으로 하나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저는, 이거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성남FC가 앞으로는, 성남FC가 축구하는 단체는 아니니까요. 축구는 단지 수단이고 또 돈 버는 수단이고 하기 때문에 이걸 정상화시켜 가지고 성남의 대표브랜드로 저는 성남FC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남 인근의 40분 거리에 400만의 지금 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0만이 성남시의 FC를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면 우리 성남의 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하지 않겠나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많은 해외의 펀드라든지 이런 거를 좀 받아서 글로벌한 FC로도 성장을 시키고자 합니다.
○서은경위원 혹시 지금과 같은 계획을 시장님께 드린 적이 있으신가요?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직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성남FC의 토대가 제대로 마련되면 청사진을 만들어서 시의원님들하고 여러 분 초청해서 한번 발표를 좀 할까 합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너무 저하고 꾸는 꿈이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적이 안 좋아서 아직 말씀 못 드렸다 이거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대표이사님, 이런 청사진을 말씀드리고 시장님하고 공유했을 때 더 적극적으로 후원도 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이제, 우리 이 인근 400만 인구요? 우리 축구 팬들을 성남으로 끌어모을 수 있는 우리가 지리적으로 굉장히 그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성남FC가.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성남FC 전용 축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탄천종합운동장에서는 이 교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전용 구장 이야기를 저는 적극적으로 제시를 했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벌써 시간이 지나,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성남종합운동장 용역 안에 제가 그거를 계속 보여달라고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그거 과업지시서가 안 나갔느니 막 그랬는데 다 들어가 있고요. 거기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전문가 다 여기 우리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래 갖고 실국장님들이 거기의 전문위원으로 참석을 하셔서 거기다 뭐라고 했냐면 단서 조항에 ‘어느 특정 스포츠의 전용 구장 이거는 배제’ 단서를 그렇게 달아버렸어요. 실기를 하지 않았나 하는 또 생각이 들고, 우리 시장님께서 거기에 또 다른 그림을 그리시다 보니까 이런 제안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와서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대신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100억이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 하여튼 최대한의 성과를, 최대의 성과를 이끌어내실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예, 올해 저희들이 요청한 금액 승인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름, 그러니까 2024년도의 초 시장에, 3월까지인데 좋은 선수들, 특히 용병들을 잘 사서 2023년과는 분명히 다르게 팀이 아마 성적을 거둘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FC 대표이사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시겠어요? 제가 기왕에 FC 얘기가 나온 김에 FC부터 제가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좀 할게요.
대표이사님, 2022년도 작년 우리 1부에 있을 때 우리 22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됐어요?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2022년도 예산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백팔십…….
○최현백위원 저기 누구 나오셨어요?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관계직원과 대화)
한 14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22년도에?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예.
○최현백위원 22년도에 140억 중에 성남시 보조금이 얼마예요?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자료 확인)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말씀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135억입니다.
○최현백위원 135억? 140억 중에 135억이 우리 성남,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22년도 총예산이요, 164억입니다.
○최현백위원 164억.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거기서 저희 예산이 135억이고요.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됐고요. 그러면 23년도 올해 예산은 지금 총 얼마 나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지금 24년도는 총,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134억 정도 됩니다.
○최현백위원 아니아니, 23년도 예산, 올해.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올해는 한 140억 정도 지출이 될 겁니다.
○최현백위원 정확하게 좀 얘기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141억입니다.
○최현백위원 141억? 이 중에 시 보조 얼마입니까?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한 85억 정도 될 겁니다.
○최현백위원 얼마예요, 정확하게?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93억 정도 됩니다.
○최현백위원 93억?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최현백위원 내년도 예산 지금 시 예산이 105억 편성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최현백위원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 말이에요, 좋은 청사진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고 좋은 말씀 하셨는데,
(윤혜선 부위원장, 안극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예산편성에 대한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이러한 부분부터 머릿속에 박고 계셔야 돼요, 머릿속에.
지금 20억, 1부에 있을 때 20억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22년도에 강등됐잖아요. 24년도 예산이 141억, 23억 줄었어요. 2부 와서 지금 올해 성적을 보니까 10개 구단 중입니까?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13개 구단입니다.
○최현백위원 13개 구단 중에 지금 몇 위예요?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9위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성적이 꼭 생각한 대로 이 전체 리그를 돌리다 보면, 뛰다 보면 생각한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추락을 해도 우리 FC가 너무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제가 갑자기 왜 발언권을 득했냐면 내년도에 기본적으로 용병을, 그 정도 예산이면 용병을 해서 탄탄한 조직을 꾸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에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현대나, 1부에 있는 현대나 울산, 전북이나 예산 다 투입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 프로는 돈으로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우리의 성적 향상 방안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2부에 있을 때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겠다는 발언이 나오는 게 적절하다는 거예요, 저는. 당장에 돈 더 갖다가 투입하면 선수 영입해다가 당장 내년에 1부로 갈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이게 지금 FC는 말이지요, 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성남시. 성남시 출연은 보조금으로 출연하는 거예요. 더 이상 100억에서 많아 봐야 10억, 20억 더 이상 줄 수가 없어요. 보조금 딴 데 다, 딴 데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거 인내의 한계를 느껴요, 저는. 오시는 분들마다 그냥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계속 그래 왔어요. 변화 하나도 없었어!
뭔가 나중에 예산 때 말이지요, 대표이사님.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예.
○최현백위원 뭔가 계획적인 저기를 들고 오세요. 예산심의 할 때요. 아시겠어요?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비단 대표이사님의 문제가 아니고 이 정도 상황이면 선수의 문제도 아니고 이건 뭐 총체적인 문제인 거예요. 스태프, 선수, 감독, 코치.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1부 강등되고 나서 예산 20억 줄었는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올해 김천이 지금 1위를 했어요, 김천.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예.
○최현백위원 김천 올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김천은 뭐 상무니까 특수 사항이라서 그거는 예산 가지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부산이 2위 했어요. 부산은 얼마나 됩니까?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부산은 많이 씁니다.
○최현백위원 얼마나 씁니까?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거기는 한 160억 정도 들어갑니다.
○최현백위원 아휴, 160억, 140억 도찐개찐이에요. 무슨, 그러면 3위 한 김포는 얼마 씁니까?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김포는 아주 적게 씁니다.
○최현백위원 아주 적게 쓰는 게 얼마냐고요, 그러니까요.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한 거기는 100억도 못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올해 2부 리그 팀들 예산 내역 다 공개됐을 거예요. 그거 줘 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전장에 깔았어요. 게임이라는 게 생각했던 대로 다 풀리지 않고 또 리그 중에 또 주력 선수가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는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변동성, 돌발 상황까지 머리에 넣고 어차피 리그를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총체적인 문제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예산을 이렇게 142억씩이나 2부 가서도 드렸는데 2부 강등되자마자 또 최하위권 쪽으로 떨어지고. 12개 팀 중에 9위가 뭡니까, 9위가!
다음 예산심의 때요, 대표이사님,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에 담고 계시는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년도에 우리가 2부 가서 9위까지 떨어진, 하위권으로 떨어진 어떤 전력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산 때 좀 듣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예.
○최현백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최현백위원 올해 경기도체전에서 우리가 3위 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아, 2위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2위 했나요? 아이고, 참. 착각했네. 준우승이 큰 건데.
경기도체전에 포상금은 지급 안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체육대회 포상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최현백위원 항저우아시안게임에 우리 직장운동부 중에, 소속 선수 중에 입상한 선수 있을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경기도종합체육대회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현백위원 아니요, 항저우아시안게임.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 포상금 얼마나 나갔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최현백위원 아니요, 그렇게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이번 아시안게임 우리 선수단.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총 나간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현백위원 아니, 포상.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포상 금액 나간…….
○최현백위원 몇 명이 입상해서 얼마나 들어왔는지, 포상금이 지급됐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내역이 없어서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전체 한 1억 9000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전체.
○최현백위원 몇 명이나 입상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지금 하키가 11명, 감독 있고. 그다음에 펜싱 1명, 은메달.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그다음에 복싱.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또 배드민턴도 1명 있고 복싱이 있고.
그러면 거기서 이 선수들한테도 포상금이 나가지만 여기 지도자들한테도 좀 나갑니다. 그래서 합쳐서 한 1억 9000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내역 좀 한번 자료로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최현백위원 그리고 과장님, 워낙에 지금 태권도한마당 관련해서 질의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 했는데 제가 포괄적인 큰 틀에서 몇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번에 태권도한마당 전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11억입니다.
○최현백위원 11억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11억이면 지금 국기원에서 3억을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국기원에서 3억을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국기원에서 그 예산을 그냥 집행하고 마는 거 아닙니까? 이 8억밖에 지금 예산이, 내역이 안 들어왔는데. 집행 내역이. 예?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최현백위원 이게 무슨 유치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정산은 국기원 것도 저희가 정산은 받는데 그 정산 문제에 대해서는 국기원이지만 전체적인 포괄적인 거는 정산을 다 받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3억에 대한 내역이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시비에 대해서만 지금 언급돼 있는 것,
○최현백위원 아니지요. 이게 전체 우리가…… 과장님, 말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태권도한마당을 성남시에서 유치했다고 엄청 보도 때렸어요. 보도 자료 내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치라는 게 말이에요. 매년 아니면 격년 아니면 4년, 올림픽, 아시안게임 이렇듯이 정기 대회를 놓고 몇 회에 우리가 어떤 주최지 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 도전해서 우리가 유치해 왔을 때라는, 그때 정도에 쓰는 게 단어가 유치입니다. 예?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이번에 2월에 공모를 해서 3월에 국기원에서 확정됐다고 연락을 받았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최현백위원 그게 유치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2월 27일 날 유치 신청을 제출해서 3월 28일 날 공동협약식을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국기원,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유치라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리잖아. 이거는 유치가 아니고 대회 할 장소가 없으니까 우리가 갖고 온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어떻게 당해 2월에 유치 신청을 해 가지고 최소한 전년도에는 어떤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해 연도에 공모해서…… 이거 웃긴 거 아닙니까? 그걸 유치했다고 현수막 걸고 보도 자료 갖다 뿌려대고.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러면 3억을 국기원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 8억을 더해서 총 11억 아니에요. 그러면 조직위원회가 꾸려졌잖아요. 그러면 그 조직위원회에서 예산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전체를?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편성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국기원 직원하고,
○최현백위원 아니, 제 말씀 잠깐 들어보세요. 11억에 대한 예산편성을 태권도한마당 조직위원회에서 다 편성을 할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을.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최현백위원 그 예산편성에 대한 집행 내역까지 다 보고를 조직위원회에서 할 때 이게 다 포함이 됐어야지요. 그 3억이라는 돈은 국기원에서 조직위원회에 지원을 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한 편성, 지출 내역, 증빙 자료 싹 같이 들어와야 되는 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8억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여기에 보면 가장 아이러니한 게 인건비 부분이 빠졌어요, 내역을 보니까. 집행 내역을 보니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관계공무원과의 대화) 인건비는 국기원 예산으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문제예요. 지난번 예산편성 내역에 본부장인지 뭔지 얼마, 월 얼마, 사무국장 얼마, 사무처장 얼마 해서 인건비 내역이 쭉 나왔는데 하나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지출 내역을 제출하라 했으면 다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자료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거 지적하고 싶고요.
하나만, 제가 디테일하게 여쭤볼게요. 359쪽에 이번에 해외 선수단 몇 명이나 들어왔어요, 선수단?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57개국 4298명. 아, 죄송합니다. 이건 전체…….
○최현백위원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게임에 임한 선수단이 몇 개 국가에 몇 명인지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57개국 4298명입니다.
○최현백위원 4298명이 들어왔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최현백위원 해외에서?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참가 규모가,
○최현백위원 해외에서.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해외에서요? 그거는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총 57개국에서 4298명이 왔다는 그 내용만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 정도 되면요, 우리가 홍보 안 해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정도 되면 지상파든 공중파든 하다못해 OBS든 달려들어서 다 적어도 보도해 줘요. 굳이 우리가 홍보 안 해도, 사실. 57개국에서 4000, 5000명 가까이 들어올 것 같으면. 그거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어떻게 되는지.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내역을 보니까 ‘해외 선수단 및 조직위원회 버스 수송비’ 1식 했어요, 1식. 35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수송비.
○최현백위원 예, 수송비가. 그러니까 지금 규모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들어온 선수 저기를 봤을 때 지금 4000 몇 명이라 하셨는데 과장님, 숙박비는 나간 게 800명이에요, 지금. 예산집행 된 게.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해외 선수단 숙박 제공’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현백위원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인 1실 기준해서 400실을 잡았어요, 2인 1실.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5박 잡았습니다.
○최현백위원 5박이 그니까 문제가 아니고. 이 인원수가 800명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산출기초가. 산출의 기초가요. 그런데 무슨 해외에서 뭐 4000, 5000명 가까이 들어와요. 말 같은 소리들을 해야지, 좀. 제가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릴라 그랬어요.
심판은 몇 명이나 들어왔어요? 지금 ‘국내외 심판 숙박’ 이렇게 해 가지고 35실이라 했는데. 해외 심판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
○최현백위원 됐고요, 과장님. 그런 거예요.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그냥 이 제출한 자료만 놓고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봐도 엉터리라는 거예요, 전부.
그걸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6월에 예산 정례회 때 올려놓고, 7월에 대회 있는데 6월에 예산 올려놓고 예산 안 준다고 태권도 관장들 동원해서 의회 앞에 와서 기자회견이나 하고. 그걸 왜 의회가 욕을 얻어먹습니까?
과장님, 7월 말에 경기가 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산 6월 정례회 때 올라왔어요, 6월 정례회 때. 그걸 갖고 와서 의회 사정으로 의회가 안 열리고 있다고 해서 태권도 도장들 한 150명 의회 앞에 와서 기자회견하고. 마치 우리 때문에, 성남시의회 때문에 대회를 못 할 것 같은…… 더군다나 민주당 의원들 때문에 파행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왜 집행부가 잘못한 걸 갖다가 전부 의회에 떠넘기고 이러는 상황이 나오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앞으로 이런 행사 큰 행사 있을 땐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요, 말씀 자꾸 안 드릴라 그랬는데 유치라고 해서 내가 자료 갖고 오라 그랬어요. 지금 자료 어디 찾아보면 있을 텐데 도장도 안 찍혀 있고 우리 관인도 안 찍혀 있고. 그게 서류입니까?
하여튼 과장님, 이런 게 답습되면 안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번에 철저하게 분석하고 검증하고 잘못된 거 총평하셔 갖고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세요. 뭐 그거 갖고 어떻게 끄집어내서 뭐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분석, 총평 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는 태권도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계속 말씀을 하셔서. 지금 제가 대충 인터넷으로 찾아만 봐도 대전도 그렇고 안양도 그렇고 3월, 2월에 다 협약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인터넷 서칭만 해도 가능한데 과장님이 그 정도는 숙지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아쉬움이 크고요.
예산 부분도 저희는 아까 유치했다는 저는 그 현수막이 조금 기억이 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저희 보도 자료에 보면 협약식 한 거잖아요. 3억은 공동협약해서 행사 부담금이고.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열린음악회도 KBS에 지급된 거 저희 내역 다 알 수 없듯이 이것도 비슷한 그런 개념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저기 공동협약서에 보면,
○이영경위원 오픈은 되게 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여기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결과 보고 저한테 하게 돼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국기원에서 저희 거는 정산이 됐습니다. 저희 직원이 파견 나가서 정산이 되는데, 국기원은 저희 조직이 아니다 보니 정산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영경위원 아직까지 안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지금 최종은 됐는데 이거 만들 때는 정산이 안 됐던 부분이라 담지를 못했던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추후로 보충 자료 주셨으면 덜 헷갈리셨을 텐데, 그 점이 참 오늘 태권도 관련돼서 질의할 때 민주당 위원님들이 아까 정산서도 그렇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정말 저희 집행부 분들한테 약간 실망감이 크고요.
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379페이지 보면 ‘수정구 남한산성 순환로 복개 후 체육시설 조성 관련 추진 상황 및 계획’이 있어요. 여기 수정구 보면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쪽은 수정구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체육관조차가 없거든요. 분당은 분당에도 체육관이 탄천에도 있고 중원도 중원구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수정구에는 그런 운동장이 없어서 다른 구 다니면서 체육대회도 준비하시고 하는데, 이거를 왜 야구장으로 계획하시는지.
야구장 하는 거 맞지요, 여기다가?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이거는 양지터널 상부에다가 게이트볼장하고 테니스장을 설치하는 거고요.
○이영경위원 수정구 이 남한산성터널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양지터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영경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남한산성 순환로, 이게 그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이게 그겁니다.
○이영경위원 양지공원, 제가 말씀드린 건 양지공원 그 부분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양지공원에는 지금 잔디 구장이 있습니다. 잔디 구장 안에 있고 바깥쪽은 트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트랙 안에 잔디에 반은 리틀야구장. 그러니까 뭐,
○이영경위원 리틀야구장 사설 야구단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리틀야구장이라고 하는 명칭은 저희가 지금 백현마이스가 2024년 말에 없어집니다. 없어지면서 야구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반 구석에 리틀야구장, 명칭은 그렇지만 리틀야구장 아님 어린이 전용 야구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그래서 그거 하고 반은 잔디 구장으로 남겨둬서 지역 주민들이 거기서 여가 활동도 또는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트랙 같은 거 다 그대로 보존해 갖고 사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지금 저희 얼마 전에 조례 심사 때 김종환 의원님 조례로도 조금 그랬잖아요. 그 구획을 지정하고 왔다 갔다 유동 있게 쓸 수 있게. 그런데 야구장으로 지정해 놓으면 주민들 쓰시는 데 불편하지는 않을까요? 수정구는 그렇게 체육시설 없어서 많이 민원 넣으시던데.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제가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이 얘기했듯이 백현야구장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동안에는 백현야구장이 리틀야구장으로써 많이 활용이 됐고. 그다음에 거기가 안 되면 탄천야구장에서 리틀하고 성인이 같이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 백현야구장이 없어지면 사실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사실 세워 줘야 되는 게 사실 조금 저희가 부담이 있었는데,
○이영경위원 그런데 한쪽에서 보면 이게 특혜 준다고 생각이 될까 봐.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탄천종합운동장 야구장을 리틀하고 같이 썼지만 그게 지금 양지공원에 리틀야구장을 조성해 주면 리틀을 그쪽에서 완전히 빼고 이쪽에 성인이 많이 사용하는데 활성화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그래도 대책을 보완재로다 해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양지공원에 원래는 성인야구장을 생각해 봤는데 장소가 좁아서 그나마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고민 끝에 리틀을 그쪽으로 빼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계획하실 때 그래도 수정구의 니즈도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수정은 제가 사실은 양지공원은 제가 제안했던 사항이에요, 과거에. 제가 직원이었을 때 거기를 수정구 쪽에 운동장이 없으니까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해서 만들어진 현재의 그 모습이거든요. 아깝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그쪽에 지금 사용을 조금 했었어요, 수정구 체육대회를. 그런데 뭐가 안 되냐면 주차장이 부족해요. 일단 사람이 들어가면 그 안에서는 체육활동이 가능한데 많은 동에서 오는 그런 주차를 감당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제한요소가 되다 보니까 구의 종합적인 체육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런 점도 지금 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영경위원 이거 국민권익위 신고했던 거, 2000년도 초반에 그거는 잘 해결된 건가요, 여기 관련돼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영경위원 저도 그냥 지금 자료 보다가 보니까 국가권익위에 신고당한 게 있더라고요, 2000년 초반에. 여기 양지공원 체육관 관련돼서. 그거는 그러면 지금은 문제가 없는 거네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무슨,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그거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금시초문이라.
○이영경위원 이거는 제가 더 찾게 되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저희 남한산성 순환로 복개 후 체육시설 관련도 여기도 주차시설은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있습니다. 여기는 주차시설 만들 겁니다.
○이영경위원 어디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지금 여기가 단차가 있습니다. 상부, 하부에 단차가 있는데 하부 이쪽으로 왼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주차면 수를 좀 확보해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 차를 댈 수 있게끔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이영경위원 제가 저번에 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분당 쪽에 이번에 사고가 많았어서 이게 그냥 공원으로 계획했었지 여기 체육시설이 들어갈 거라고 터널 공사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복개 공사를. 그래서 안전점검 같은 경우 있으면 더 철저하게 점검해서 체육시설이 들어와도 시민분들이 불안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윤혜선 위원님 말씀할 때 생각났는데요. 이건 제가 예산 때 여쭤보려고 놔뒀는데 제가 공유재산 사용 허가 보니까 탄천운동장이든 어디든 왜 협회에서 쓰게끔 공간도 있고 자원봉사센터랑 창고로 쓰는 공간이 되게 많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아, 운동장 탄천운동장이나 종합운동장.
○이영경위원 예, 내부에. 제가 그런데 실사 가본 건 몇 개 되지 않는데 제가 듣기로는 협회에서도 돈 내고 쓰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도 공간을 못 쓰는 분들도 많은데, 다른 거 보다 보니까 듣도 보지도 못한 봉사 단체가 쓰는 구간도 있었고 푯말은 잘 안 붙어 있는데 창고처럼 꽤 쓸 만한 공간이었는데 그냥 창고로 버려져 있는 공간처럼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거 공간 재구성 계획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국장님하고 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체육시설에는 종목단체라든지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도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여기로…….
○이영경위원 저희가 아는 여기 들어온 민주평통이나 지금 2층에 들어온 자원봉사센터는 제가 아는 단체라 괜찮은데 해병전우회, 모범운전택시 이런 건 괜찮은데 사랑의 무슨 봉사단, 처음 보는 봉사단이 붙어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는 최근에가 아니라 과년도부터,
○이영경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돈도 안 내고 무료로 쓴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무상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무상으로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무상으로 주는 데가 없거든요. 다 임대료는 받거든요.
○이영경위원 그거는 저희 협회들이고요.
잠시만요. 제가 아까 법규 찾아놓은 게 있는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근거로 해 가지고 무상으로 대여한다고 제가 듣기는 들었거든요. “그 센터 거기 왜 들어가 있냐?” 그랬더니 “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근거로 무상으로 대여하고 쓰고 있다.”는데 제가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근거로 거기를 무상으로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리스트 한번 파악하셔서 오래됐든 어떻게 됐든 공간 한번 재구성하시면 아까 윤혜선 위원님이 필요로 하는 공간 그런 공간은 충분히 나오고도 남을 것 같고. 사용하고 싶다는 그 협회가 충분히 들어오고 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육시설 균등 배치도 중요한데 그렇게 그냥 있는 공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쓰는 것도 건의드려보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잘 살펴서 체육시설은 체육인들이 쓰게끔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웬만하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비용도 내니깐요, 다른 분들은 무상인데.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께서 좋은 질문 많이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여쭐게요.
442페이지 보면 ‘체육시설 설치 가능 유휴부지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조사를 하셔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 곳을 우선 선정을 하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저희가 용역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총 16개소, 수정구 8개소, 중원구 4개소, 분당구 4개소 해서 16개소를 확충의 방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까침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4개소만 내년에 하고 나머지는 점진적으로 확충을 해 나가는 그런 그렇게,
○서희경위원 어디어디지요, 4군데가?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4군데가 양지터널 아까 상부에, 그 얘기하고요. 낙생대공원에 테니스장 2면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파크골프장, 탄천 둔지 파크골프장 9홀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리틀야구장.
○서희경위원 리틀야구장.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총 해서 4건입니다.
○서희경위원 수내 제2공영 주차장 이거는 지역 의원도 자꾸 국회의원도 얘기하고 이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한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테니스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희경위원 예. 주차장을 어떻게 위로 더 조성하고 위에다는 테니스장 만들면,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내동 공영 주차장 체육시설 그 건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시가 됐고요. 그 지역이 원하는 거는 만약에 체육시설을 한다 그러면 그건 주민 반대가 너무 심합니다. 그쪽에 주차 공간이 너무 없고요. 그거는 거의 불가한 사항으로 저희는.
○서희경위원 그래서 여기가 제 지역구라서 여기가 어떤 사람은 해 달라 그러고 어떤 분들은 또 싫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그 관점이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특히 테니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해 달라 그러는 거고요. 거기에 시립, 우리가 거기 테니스장이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 역 주변이니까 어차피 같이 활용하다 보니까 그거를 확충하게 되면 거기에 상부에 테니스장을 넣겠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지금 왜 그러냐면 그걸 조성하기 위해선 또 현재 있는 주차장을 또 못 쓰게 되고요. 그러면 그 지역은 굉장히 극심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과연 주민들이 그 테니스장으로 만약에 한다 그랬을 때 테니스 치시는 분들은 사실 일부인데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지요, 저희가.
○서희경위원 이거를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는 지하 그 테니스장 앞에 주차장 있잖아요. 그 밑에를 파고 위에를 또 테니스장을 만든다 했거든. 전혀 불가능한 거로 지금,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굉장히 부담감이 큽니다. 그 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도 1면 만드는 데 지금 들어가는 투입비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주차장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하지만 과거에 제가 여러 경험으로 봤을 때 주차장 확충 문제는 사실 그게 굉장히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저도 이거는 별표 따로 해 놓을게요, 불가능한 걸로. 혹시 변동 사항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기존에 공영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내2동에서 요구하시는 거는 테니스장 있는 걸 갖다 지하화시키고 공영 주차장 연결시켜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위에 상부에 테니스장을 건립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지금 양쪽을 터 가지고 지하로 파게 되면 막대한 예산은, 엄청난 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도 지금 그 지역에서 어쨌든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주차지원과 이런 데랑 같이 협업해 가지고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보다는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일까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라서 국장님께서도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거에 대한 변동 사항이 있으면 따로 알려주세요, 제 지역구라 궁금해서 이런 것 좀.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 하신 위원님?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군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이영경 위원님께서 남한산성 순환도로 관련된 언급을 하시면서 양지공원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정구 관련된 체육시설인데 그 얘기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과장님이 보고를 하셔서 저도 그 얘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 확정적인 것처럼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일전에 저한테 보고하실 때도. “양지공원 내 잔디 구장의 절반을 리틀야구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이미 올라와 있는 것처럼 얘기를 그때 전 들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저도 금시초문이었고 우리 수정구의 다른 아마 위원님들도 금시초문일 거고, 그와 관련돼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셨는지도 사실 저도 금시초문이어서 이거를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실까?
그런데도 우리 분당이 지역구이신 이영경 위원조차도 또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참 감사한 생각을 들으면서 들었는데, 이게 아마 가장 상식적인 생각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희 수정구 인근 아마 지역 주민들도 그닥 그거에 대해서 반가워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복지 위원님들한테 어쨌든 사전에 설명을 제가 다 드렸었던 부분이고요. 물론 주민,
○이군수위원 사전에 설명을 드렸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이 부분 확충이라고 해 가지고 다니면서 저 설명 다 드렸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근자에 하신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근자는 아니고 지금 저는 한 한 달 반, 두 달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 관련해 왔을 때, 본예산,
○이군수위원 저한테 설명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죄송합니다. 저는 다 다닌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군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충이라 그래 가지고요.
○이군수위원 아니, 저는 이거 설명 들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 했어.
○이군수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다 들었어.
○이군수위원 아니, 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장 안극수 다시 해 드려.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설명은 다 해 드렸고요. 일단은 저희도 저희가 성남시에 큰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많은 시민들, 시민들이라 하면 청소년도 포함되고 성인도 다 포함되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저희 집행부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협조도 구하는 그런 체계로 돼 있지만 어쨌든 저희도 지금 양지공원의 리틀야구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군수위원 수렴 안 하셨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수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 안 하셨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이군수위원 요구목록 78번 보면 ‘남한산성 순환로 복개 후 체육시설 조성 관련 추진 상황 및 계획’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순환도로.
○이군수위원 테니스장 4면, 게이트볼장 3면 조성 있고, 그 밑의 체육시설 종목 배치는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선정. 여기도 사실 테니스장 4면, 게이트볼장 3면이라고 확정적으로 사실 기재가 돼 있으면서 밑에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서 최종 선정한다고 또 주민 의견에 대한 언급은 돼 있어요. 여기도 돼 있어요, 어쨌든 주민 의견 수렴이라는 부분을.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지금 리틀야구장이란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부분은 아예 배제돼서 결정이 이미 확정이 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예산에 반영하는 거고 계획서를 지금 저희 나름대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용역이 들어갔잖습니까? 그럼 그때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쨌든 이런 의견 수렴은 웬만하면 다 적용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의 진행 과정이고 진행 과정을 하면서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지역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저희가 강구해서 어쨌든 폭넓은 체육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뭐 다 결정해 놓고 무슨 확보를 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결정, (웃음)
○이군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이군수위원 아까 앞서서 처음에 우리 존경하는 윤혜선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시는 것을 제가 좀 늦게 참석하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구목록 5번인가요? 소송 관련된 거 언급을 좀 하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뒤늦게 우리 과장님 쪽에 자료 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자료 요구 했던 보고가 오늘 들어왔어요. 아까 점심 지나 가지고 저한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제대로 못 봤습니다. 이거 직장운동부 관련해서 설치 및 운영 조례 그다음에 시행 세칙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저는 그전에 진즉에 요구했는지 알았다가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걸 뒤늦게 알고 요구를 해 가지고 이제서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이거 안 받았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좀 강하게 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받긴 받았습니다.
일단 제가 이거 먼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운영위원회 인사,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서면 회의가 많아요. 서면 회의는 당연히 근거가 있으니까 하셨겠지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이군수위원 이 서면 회의에 대한 근거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020년, 21년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 자료 요구입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대부분 저희가 어떤 회의록을 하면 실제로 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참석에 대한 부분은 따로 어떤 사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받지 않나요? 그냥 이렇게 작성만 하면 그냥 참석이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아닙니다. 회의록, 회의를 하고 나서 회의 결과가 되면 예를 들어 중요한 결정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참석 위원님들 과반수 이상의 서명을 다 받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이군수위원 예, 이걸 자료 제출할 때 서명받은 것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그런데 위원님, 여기에 인사에 관련된 그런 채용의 문제라든지 인사, 징계에 관한 그런 규정도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보고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뭘 검토할 게 뭐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
○이군수위원 그게 뭐가 문제가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징계 같은 경우에는 개인 신상이,
○이군수위원 아니, 출석을 했다는 건데 그게 뭐,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아, 그 전체 다를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군수위원 아니, 참석 유무에 대한,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유무만?
○이군수위원 출석 부분인데 그거.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어디에 뭐 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이군수위원 그거 해 주십시오. 그걸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 소송 관련된 부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가끔 뵐 때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말씀하셨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 왜 이렇게 자꾸 진행합니까?” 하면서 따로 이거 별도로 자료 요청 해 가지고 그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비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과정은 어디까지 갔습니까에 대한 요청 자료도 제가 받았어요. 저는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저희가 지금 지방노동위원회, 경기도 지방, 중앙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패소했고요. 또 이상훈이란 이분이 별도의 지원에 근로자지위확인 가처분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8월 13일 날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행강제금은 1년에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7월 1일에 1462만 5000원을 부과를 해서 저희가 그걸 납부한 상태입니다.
○이군수위원 납부를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왜냐하면 납부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소송을 진행을 하려다 보면. 그래서,
○이군수위원 납부를 했고 나중에 이 부분은 승소하면 다시 반납,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환불받습니다.
○이군수위원 승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저는 승소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군수위원 그 판단은 과장님의 판단인가요, 우리 자문 변호인의 판단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자문도 받았었고요, 그냥 저희가 나름대로의 판례도 한번 좀 살펴보고 했었는데, 어쨌든 근로자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건 맞지만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심을 내리고 하는 소송 진행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는 이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군수위원 일단 지노위에 졌어요. 그렇지요? 중노위 졌어요. 그다음에 지금 행정법원에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소송이 밀려 가지고 아마 내년 1년쯤에나 행정법원이 진행이 될 거라고, 제가 보니까 확인한 바로는 그러더라고요, 내년 1월.
여기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장이에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원고는 성남시고. 이게 이상훈 코치가 참관인이에요. 중앙노동위원장을 대상으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이군수위원 저도 나름 법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저도 법 상식이 좀 있어서 저도 알아보고 해 봤는데 이런 경우는 성남시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다는 거가 제가 알아본 상식입니다.
유사 사례가 있더라고요. 안산시에 여자 씨름 감독이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지노위·중노위에서 소송을 진행을 했고 안산시청이 패소를 했지요. 그랬는데 안산시의 대응은 좀 틀렸어요. 그런데 제가 또 보니까 안산시장님도 우리 성남시장님과 같은 당의 시장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안산시의 대응은 중노위의 결과를 수용을 하고 복직을 아마 시키신 것 같더라고요. 안산시에는 자문 변호사가 없었을까요? 물론 디테일한 경우의 상황들은 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내용으로 어찌 됐든 진행됐던 이런 소송에서 각각 다른 형태의 대응을 지금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성남시가 왜 이렇게 이런 비슷한 사항에 대해서 이런 식의 대응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지금 끝까지, 소송을 끝까지 가세요.
만약에 지금, 이건 물론 만약입니다. 행정법원에서 1월 달에 진행을 해서 패소를 하면, 패소를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를 한다는 전제,
○이군수위원 제가 이제 만약이라고 했으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전제로 간다면,
○이군수위원 만약에 이제 패소를 하면.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 어쨌든 다방면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본 상태에서 다시 해 볼 여지가 있다라면,
○이군수위원 또 이제 대법원?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항고 들어가야 되겠지요.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또 가셔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판단된다, 자문을 얻어서 아니라는 판단이 된다라면 어쨌든 철회 요청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왜 이렇게, 아니, 어떤 확신과 근거를 가지고, 저는 이 직장운동부 코치님하고의 개인적 인연 없어요. 그냥 진행되고 있는 이 상식적인 내용만 가지고 그냥 판단을 지금 하는 것밖에는 없거든요. 이렇게 제가 받고 있는 이 자료, 이 내용만 가지고 그리고 저의 법 상식 그리고 제가 검색되고 있는 유사 사례 이 내용만 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의 대응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런 과정들이 시작됐던 2022년의 당시의 직장운동부의 재임용과 관련된 그 당시의 시점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이게 뭔가 그 대응이 잘못됐던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 그리고 인사위원회와 관련된 일련의 회의록, 이런 과정들, 이런 절차와 이런 과정들이 제대로 지켜졌을까라는 것들을 자꾸 지금 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재임용과 관련된 것들이 다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절차적으로 돼 있었어야 될 텐데 이게 있었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 진행했을 때 절차대로 됐을까, 아니면 특정 어떤 실무자의 독단적인, 어떤 독단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아닐까라고 자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소송비용, 얼마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민 혈세거든요. 성남시 입장에서는 우리 집행부는 시민 혈세를 가지고 소송을 하니까 이 비용에 대한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자료 요구를 통해 가지고 받은 자료상으로는 지노위 때 300, 중노위 때 300, 행정법원으로 가면 300인가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금액은,
○이군수위원 뭐 그러겠지요, 또 300. 또 대법원 가면 300, 이건 가정입니다. 또 300, 그러면 3, 3, 3, 3, 1200. 이행강제금은 1462만 5000원 납부했어요. 패소하면 이거 그냥 가는 거고.
자, 행정법원서부터는 좀 달라지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밀린 임금에 이자가 부담이 되기 시작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왜냐하면 그동안 못 줬던 걸 갖다주게끔 돼 있습니다, 근로자기 때문에.
○이군수위원 예, 밀린 임금에 이자가 이제 가산되기 시작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그래서 이 이행강제금도 그동안 줍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납부가 됐으니까 이제 그건 스톱이 될 수 있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비용적인 발생이 되고, 만약에 패소가 되면 상대측,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이상훈 코치의 소송비용까지도 이제 시가 물어줘야 되겠지요? 지면.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패소하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패소하게 되면.
자, 이것도 다 성남시민의 혈세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성남시의 패소로 다 끝나요.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발생케 한 책임,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이런 상황을 만들, 초래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이 책임을, 성남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지출하게 만든 그 책임을 저는 누군가는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지실 건가요? 예?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
○이군수위원 우리 신상진 시장님이 지실 건가요? 만약에 지면 누군가는 지셔야 될 텐데 누가 지실 거예요?
이상훈 코치는 이기면,
○위원장 안극수 자, 정리 좀 해 주세요,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이상훈 코치는 이기시면 비용 다 받고 어떻게 되겠지요. 복직되면 밀린 급여 다 받는 거지요? 복직을 하면.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제가 좀.
○이군수위원 예.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직장운동부는 저희가 시가 직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체육, 스포츠기 때문에 그 특수성이 있습니다. 지도자든 또 선수들이든 일단은 성적을 매겨서, 매년 저희가 그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사실은 계약이 돼 있고요. 시는 건전한 직장운동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제도를,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이게 영구히 계속 정년의 보장 있지만 그 정년이 계속 보장되는 게 아니고 그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안 되면 1년 단위로다 계약을 해서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예체능이 다 같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할 건 아니지만 사실 시립예술단도 그중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교향악단이든 합창단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어찌어찌하다 보니 일단은 예술단은 사실은 공무직으로 됐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계약직으로 되지를 않고.
이제 거기 거는 제가 논하지 않더라도 지금 체육 우리 시립체육, 우리 직장운동부는 1년 단위로 계약직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에도 평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의 입장에서는 직장운동부를 좀 더 이렇게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떤 지도자든 선수든 이거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저희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 그분은 이제 근로자라고 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 저희도 그만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서 이거를, 지금 중노위나 이런 데서는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만 봤기 때문에 또 우리 입장도 한번 대변해 보기 위해서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국장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분명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이상훈 코치와 관련된 대응은 잘못됐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지역 주민 등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감사원이 이를 심사하여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는 제가 감사원 청구에 관한 부분을 한번 검색을 해 본 내용입니다.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여기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를 야기시킨 어떤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지금 “감사를 요청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감사실에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감사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직장운동, 성남시 체육진흥과 직장운동부 전 테니스 코치 소송 건을 정식으로 감사 요청을 드리겠다라고 하기 전에 이거를 감사원에 감사청구 요청 건을 우리 본회의, 본회의에 회부해 줄 것을 요청을 할 겁니다. 본회의에 회부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이것을 아마 의장님께서 감사원에 요청을 해 줄 수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이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질문 다 하신 겁니까?
○이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뭐 여쭤볼 게 있어 가지고.
저희 동네의 모 학교가 운동부가 있어요. 코치님이 타시에서 학급 코치들이 문제가 생겨 가지고 학교 내에서 외부에 있는 체육회에서 파견한 코치님을 일을 못 하게 한 경우가 있다고 하셔 가지고 그게 어떤 건지 제가 자세하게 듣고 싶어 가지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기본적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하키 말씀하시는 거지요?
○추선미위원 예, 맞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학교운동부가 옛날에는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제가 사실 팀장 할 때만 해도 85개 정도 됐는데 지금 한 50개 되나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몇 개 안 되는데요. 이 학교운동부가 갈수록 좀 없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학교운동부기 때문에, 학교운동부도 어떻게 보면 체육의 체육 특기생 육성이라는 면에서는 우리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아직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게 교육적인 면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도교육청에 체육과도 있고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학교운동부의 육성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도자를 파견할 수도 있고요. 그걸 다 감당 못 하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또 이렇게 지원해서 같이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문제 그런 데는, 지금 문제는 학교가 문제인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학교가 어떤 식이든 학교운동부를 지금 갖고 있으려고 그러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방자치단체가 이거를 끝까지 해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도 사실 다 보조잖아요. 보조금의 일환인데 어떤 데서 좋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야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데 거기에 우리가 보조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추 위원님,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성일중학교 하키부 때문에 그러신 거지요?
○추선미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이게 훈련 중단 집단 민원이 통보돼 가지고 저희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노무사 자문을 얻어서 파견 근무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일중학교하고 잘 얘기돼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걸로 조치해 놨습니다.
○추선미위원 제가 저번주인가 들었을 때는 운동을 못 하고 그냥 아이들 바라만 보고 계시다 그러셔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저번주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추선미위원 예, 안타깝다 그러셔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최근에 잘 협의가 돼서,
○추선미위원 아, 이번 주에는 협의가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체육회랑 다 협의가 돼 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워서, 그분이 체육회 소속이라고 들어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맞습니다. 예, 체육회 소관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그러니까 아까 얘기, 말씀드린 대로 저희 체육회가 이렇게 지원하게 된 그런 지도자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문제가 되면 저희도 애로 사항이 많지요. 학교가 받아들이고 했을 때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추선미위원 일단 다행, 아이들이 다시 운동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인데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조금, 아무래도 소속이 저희 쪽이다 보니까 조금 더 대응을 해 주셔 가지고, 부모님들이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었거든요.
아이들, 계속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인데 갑자기 그런 방침이 내려와 가지고 운동을 못 했을 때 아이들의 상실감이 되게 크다고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면 아이들이 걱정 안 할 것 같아 가지고 한번 부탁드리려고,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위원장 안극수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윤혜선 위원님. 한 번 질의하고 추가 질문 하시는 거지요?
○윤혜선위원 예.
과장님, 아까 앞에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중간에 보니까 국기원 정산자료가 이 저희 자료 만들었을 때에는 없었는데 지금 정리가 되셨다고.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지금 정리 다, 거의 다.
○윤혜선위원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윤혜선위원 국기원 정산자료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자료 좀 보내주세요. 해서 여기 이 수감자료에는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보내주시면 같이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태권도한마당대회 지출 내역서, 전체 지출 내역서가 표로 작성되어 있으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 지출 내역서,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주실 때 같이 주시는데 그 지출 내역서에 계약 업체가 적혀져 있지는 않을 겁니다. 지급 날짜, 지급 명령번호, 내역, 집행액, 적요 해서 다 되어 있는데요. 그 옆에 한 칸으로 계약 업체 그리고 계약 방법 같이 해서 표로 작성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 제가 태권도한마당대회 8억에 대해서 감사 요청한다고 했는데 11억에 대해서 전체 감사 요청을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우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료 요청, 아까 서은경 위원님께서 234페이지에 보시면 지출 번호 88번 체육대회 홍보탑 설치 용역에 대한 서류 일체 달라고 하셨습니다. 88번뿐만 아니라 89번 종합운동장 환영 아치 설치 용역, 235페이지에 있는 124번 육교 현판 설치 용역, 236페이지에 체육대회 꽃 홍보탑 설치 용역, 148번입니다.
해서 88, 89, 124, 148번의 지출 번호를 갖고 있는 서류 일체 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 수감자료에 자료 요청을 할 때 조금 의도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31페이지부터 저희 경기도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 예산 및 정산 서류 일체라고 돼 있는데 워낙에 서류가 많다 보니까 표로만 작성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급 방법이 궁금할까요? 물론 궁금할 수 있습니다. 계약 업체, 계약 방법 이런 내용이 같이 담겨 있어야 저희가 계약을 어떻게 하셨을까도 이 표로만 봐도 그냥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급 방법이 직불카드, 계좌 입금 이 두 가지예요. 카드로 줬냐 계좌이체로 줬냐. 이거 이렇게 작성을 해서 주시면 저희가 이거 보고 뭘 보겠습니까, 어떻게 판단을 하고.
다음에 이 서류 같은 거 주실 때 왜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요청을 했을까를 고민을 하셔서 필요한 추가 자료 요청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저 여기 행감 들어오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 탄천변 축구장·야구장 야간 조명에 관련된 거 한번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거 이따가 가시기 전에 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짧게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 아직 계시나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세환 예.
○윤혜선위원 아까 큰소리가 오고 가면서 “공문서 위조 그런 부분 때문에 큰소리가 오고 갔습니까?”라고 여쭤봤더니 “아, 예.” 하면서 바로 대답을 해 주셨어요.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인가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세환 예.
○윤혜선위원 어느 분들끼리 서로 그렇게 의견 충돌이 있으셨습니까?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세환 의견 충돌이라보다는, 그거보다는 그냥 말씀 중에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윤혜선위원 상임 부회장님과,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세환 예, 직원들 회의 시간에.
○윤혜선위원 아, 직원들 회의 시간에 상임 부회장님과 사무국장님이 서로 좀 이렇게 말씀을 오고 가고 하셨던 부분인가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세환 팀장급, 그러니까 주임급 이상급 회의 시간에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두 분이서?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세환 아니요. 다른,
○윤혜선위원 그냥 서로?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세환 예.
○윤혜선위원 같이?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세환 큰소리가 그렇게 난 게 아니고요.
○윤혜선위원 그냥 서로 의견만 주고받고 하셨던 거예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세환 예, 의견만 주고받았는데 상임 부회장님께서 착각하신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윤혜선위원 예, 아까 그 부분은 설명을 들어서 알았고요. 아까 설명 들으면서 이건 또 무슨 일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문득 말씀이 끝나셨는데 살짝 이게 걱정됐던 부분이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내에서 좀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거를 처음 들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상임부회장님 오시고 사무국장님 오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겪어야 되는 일이기는 한데, 그 내부적으로 항상 임직원들이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신경전처럼 서로 간에 오고 가고 하는 이런 오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말씀을 하시길래 직원들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큰 소리는 아니셨다고 하니까 정말로 신경전은 아니실 거라고 보고 앞으로는 사무실 내에서 직원들이 들을 수 있는 공간 내에서는 서로 존중을 해 주시면서, 그런 게 아니라면 좀 잘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큰 소리는 아니셨다고 하니까 하는데. 그래서 순간 걱정이 됐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그런 상황들을 다 어떻게 들으셨을까 하고. 해서 제가 자료 받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제가 사무국장님 연락드리고 한번 자초지종 다시 설명 듣고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세환 좀 더 말씀드리면 직원,
○윤혜선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 자료 받고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세환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 하실 위원님.
○서은경위원 제가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추가 질문 하십시오.
○서은경위원 과장님, 저희가 태권도한마당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 우리가 ‘유치’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남시에서 그렇게 급작스럽게 하게 됐고 많은 돈이 투입이 됐고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저하고 윤혜선 위원님이 자료를 우리 사무실에 가서 확인을 다 했잖아요. 보아 하니까 상당히 심각한 정산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고 보고요.
그 자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렇게 오면 볼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오히려 집행부에서도 그런 거 카피 뜨고 힘들잖아요. 차라리 저희한테 그냥 일정 시간 하루 정도의 시간을 주시면 가서 보는 게 효과적이고 합리적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서은경위원 여기 보니까 기사 내용 보니까 지난 얘기지만 55개국 4500명, 가족까지 1만여 명이 성남을 찾을 것이다.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런 인터뷰도 있고 그러네요. 그런데 해외 선수단 항공, 숙박료 다 저희가 지불하지요? 이 예산에서 다 나가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부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일부 부담인가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전액 부담 아니고 일부 부담인데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좀 알아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서은경위원 우리가 정산서 확인하다 보니까 선수단이 숙박시설에 훼손한 비품대금까지 다 저희가 예산에서 다 지불하고 그렇게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었고.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우리 서희경 위원님께서 지역구 민원이기도 하고 지역구뿐만 아니라 전체 테니스 동호인들의 민원이에요. 그곳은 주차장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곳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국장님, 거기 어디인지 아시지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공영 주차장은 지하에 있고 그 지상 부분이 테니스장이 있고. 옆으로 지상에 주차 공간이 있어요. 거기는 분명히 새로 재구조화돼야 되는 곳이에요. 거기가 주차장을 만드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거를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 안 되는 곳이에요. 그 공간이 지금 현재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주차장이 조성돼서 이용되는 걸로는 터무니없이 우리 토지 효율 면이 떨어지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지역 주민들은 주차가 너무 안 되거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그건 맞습니다. 저희는 체육에 관한 사항이다 보니까 주차지원과랑 접촉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도저히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됐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니에요. 사실은 움직임이 매우 구체적으로 있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있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있었는데 거기 처음에 그렇게 했을 때 체육진흥과에서 주관 부서가 될 것이냐, 주차지원과에서 주관 부서가 될 것이냐 막 하다가 주차지원과에서 맡기로 하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됐었었고 그렇게 했을 때 국비를 가지고 오려고 했었던 거 굉장히 많이 구체적으로 그림까지도 다 그리고 했었던 건데,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는 지금 주차장 건립은 하지 않겠다가 공언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서은경위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곳에서 듣는 이야기, 시장님께서 주차장 건립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성남시에서 지금 주차장 문제만큼 민감한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주차. 그래서 탄력 주차 관련된 조례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주민들 없을 때 주차장을 쓸 수 있는 그런 탄력 주차. 주차장 공간이 있으면 만들어줘야 되지요. 없는 공간이 아니라 있는 곳을 두 가지가 다 체육인들도 원하게끔. 그 공간을 그렇게 활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거기 아닙니다. 거기는 원래 되는 곳입니다. 원래 하고 있었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과장님, 이거 운영에 대해서만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여성동호회가 배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그런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배구 1개, 그다음에 축구 10개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축구가 10개 클럽인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서은경위원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지난번에 천연 잔디에서 우리 축구 10개 팀이 경기를 가졌습니다. 하고 나 가지고 엄청난 자긍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 10개 구단이 감독을 채용하게 되잖아요. 그 채용 절차 그다음에 계약기간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관계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서은경위원 예, 체육회.
○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부장 이현무 체육회 경영지원부장 이현무입니다.
동별 축구단이 10개가 있고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감독을 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체적으로 감독을 구하지 못했을 때 체육회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축구, 예전엔 축구협회에서 지도자를 관리했었는데 그런 시스템이 지금 좀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통해서 지도자를 매칭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사료도 체육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체육회에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각 동호회에서 강사를 채용한다 하더라도 원래 이거 관계, 채용 관계는 체육회에서 주관을 하고 계약도 그렇게 주관을 하는 거지요?
○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부장 이현무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하고 저희가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년 단위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부장 이현무 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보니까 12월 17일, 12월 지금 예산 때문에 마지막 주 전에 정산 때문에 그런지 그때까지만 훈련을 하고 한 한 달 정도 다음 예산, 내년 본예산 편성될 때까지 쉬는 것 같더라고요.
○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부장 이현무 예, 동절기에 한 달 정도 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이제 제가 강사 계약 문제 이거를 매번 1년 단위로 갱신을 해 줘야 되지 않나요?
○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부장 이현무 저희가 축구 코치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자나 다른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직원이 아닌 생활체육 무료 교실이나 프로그램 사업들에 있는 강사들은 저희가 그 기간에 맞게 강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축구강사 같은 경우.
○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부장 이현무 예,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내년 1월에 다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부장 이현무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그때 혹시 강사에 대한 피드백 내지 이런 것들을 회원들한테 묻거나 이런 과정이 있나요?
○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부장 이현무 아니, 저희한테 강사를 구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저희가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자격증 있는 강사를 섭외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강사가 좋을지 안 좋을지 물어보고 하지는 않고요.
○서은경위원 아니, 제 얘기는 올해 했던 강사를 내년에 계속 연장을 한다고 했을 때 계약서로는 다시 계약을 하다 보니까, 하는 거니까 그 회원들의 만족도 내지는 이런 조사를,
○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부장 이현무 의견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의견 수렴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체육회가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많이 갭이 있는 상태이지요. 강사 채용, 금전적인 예산지원 외에는 사실 그냥 알아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고 싶은 말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견 수렴 과정을 꼭 거치고 그리고 그다음 해에 1년 단위 재계약을 철저하게 지켜서 그냥 유야무야 암암리에 내년에도 또 하는 거지, 계속 그런 식으로 갔을 때는 나중에 혹시나 계약 관계를 끊고 다시 맺고 끊고 해야 되는 과정이 생겼을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힘드시더라도, 번거로우시더라도 그 과정을 꼭 거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부장 이현무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짧게 해 주세요,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저 질의 아니고 자료 요청. 제가 신청한 게 있는데 혹시 준비되셨는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어떤 내용입니까?
○이영경위원 태권도대회 출전별 참가비 및 참가 인원 내역 있는데 참가비를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그거 자료 지금…… (관계공무원과 대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경위원 참가비는 혹시 얼마나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저희도 정산 문제 봐야 되지만 그 관련 국기원 이런 데 물어봐야 돼서. 문서를 지금 보낸 상태라서 국기원에서 답이, 회신이 안 왔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추가 질문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이 많이 흘러간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1년에 한 번씩 보는 거고요. 감사 보는 것은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업무청취를 통해서 이미 자료를 다 받았고 그 받은 자료를 가지고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거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현재 추상적인 질문보다는 현실적인 질문으로 압축을 해서 진행을 해야 시간이 조금 아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하시고 팩트 체킹하고 다시 질문하시고 지적을 해야 될 건지, 감사 요청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식으로 해 주길 당부드리고.
또 집행부는 참 1년 동안 애 많이 쓰시고 답변하시는 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답변이 또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답변할 수 있는 분들이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답변할 수 있는 분들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역량이 안 돼서 못 대는 경우도 있고 업무가 숙지가 안 돼서 또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답변해야 될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원활한 감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결산을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실무자들이 이런 자리에 오면 즉각즉각 어떤 회계처리에 대한 부분은 답변이 될 텐데 거기 앉아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깊은 내용들을 사실 몰라요. 그분들이 결산서 작성해 가지고 여기다 올려준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은 자꾸 거기에 대해서 물음을 해 봐야 허공에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원활한 지금 진행이 안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 나타나는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깝기는 한데 어쨌든 감사 자체를 보면서 고생들은 했지만 거기에 대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FC 물어볼게요. 성남FC 전년도 예산 140억인가, 141억 달라 그래서 시의회에서 예산집행 해 줬어요. 그렇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위원장 안극수 그걸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1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어쨌든 1군에서 실력이 안 돼서 2군에 내려왔고 2군에서도 지금 거의 바닥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운동 그럴 수 있지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성남FC는 FC를 위한 FC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FC입니까? 시민을 위한 FC예요. 시민을 위한 FC에서도 축구를 사랑하는 성남시민들을 위한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성적이 나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쁘게 나오는 거를 전년도에도 나쁘게 나왔는데 금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나쁘게 나왔단 말이지요. 이런 걸 가지고 의회에서는 지적을 하는 거야. 지적을 했을 때 예산이 이번에 또 올라오면 과연 이 예산 주는 게 맞나? 예산을 가져갈 때는 목표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겠다. 그럼 목표치에 도달을 하지 못하면 당연히 의회에선 지적을 하지요. 왜 그 목표치에 도달을 못 했습니까? 용병을 잘못 썼습니까? 경영을 잘못했습니까? 당연히 지적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면 아까도 그 책임 소재가 나오는 거예요. 사기업하고 틀려서 공기업은 책임에 대한 소재가 반드시 뒤따른다. 그런 걸 오늘 이런 감사장을 통해서 확약을 받는 거고 내년 이맘때 또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또 책임을 묻는 거지요. 그럼 결과는 뭡니까? 경영자 퇴진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과감하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앉아계시는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열심히는 보고 있지만 왠지 시민들이 이거를 바라봤을 때는 이게 뭐지? 업무청취야? 이게 행정사무감사야? 이게 헷갈릴 정도로 지금 답변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전에 어떤 교감도 지금 안 됐다라는 그런 느낌이 오는 거지.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감사 지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집행부, 앞으로 감사를 받아야 될 간부 공무원분들께서는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답변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반드시 오셔서 답변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런 질문 드리는 겁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형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문화재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감사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피감사기관 참석자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세환 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부장 이현무○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민호 속기사 정경주 속기사 임소연
▲
▼